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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약관 수퍼세이브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 일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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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목차 1종 ( 목돈마련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12 제1조목적...12 제2조용어의정의...12 제2관보험금의지급...14 제3조보험금의지급사유...14 제4조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15 제5조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17 제6조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18 제7조보험금의청구...18 제8조보험금의지급절차...19 제9조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21 제10조환급금의중도인출...21 제11조만기환급금의지급...22 제12조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24 제13조주소변경통지...24 제14조보험수익자의지정...24 제15조대표자의지정...25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25 제16조계약전알릴의무...25 제17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26 제18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29 제19조사기에의한계약...31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31 제20조보험계약의성립...31 제21조청약의철회...33 제22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34 제23조계약의무효

47 제24조계약내용의변경등...37 제25조보험나이등...39 제26조계약의소멸...39 제5관보험료의납입...40 제27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40 제28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41 제29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41 제30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43 제31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44 제32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45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47 제33조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47 제34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47 제35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48 제36조해지환급금...48 제37조보험계약대출...49 제38조배당금의지급...50 제7관분쟁의조정등...50 제39조분쟁의조정...50 제40조관할법원...50 제41조소멸시효...51 제42조약관의해석...51 제43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51 제44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52 제45조개인정보보호...52 제46조준거법...53 제47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종 ( 원리금분할생활자금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56 제1조목적...56 제2조용어의정의

48 제2관보험금의지급...58 제3조보험금의지급사유...58 제4조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59 제5조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61 제6조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62 제7조보험금의청구...62 제8조보험금의지급절차...63 제9조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65 제10조환급금의중도인출...65 제11조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66 제12조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67 제13조주소변경통지...68 제14조보험수익자의지정...68 제15조대표자의지정...69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69 제16조계약전알릴의무...69 제17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70 제18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72 제19조사기에의한계약...75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75 제20조보험계약의성립...75 제21조청약의철회...76 제22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78 제23조계약의무효...80 제24조계약내용의변경등...81 제25조보험나이등...83 제26조계약의소멸...83 제5관보험료의납입...84 제27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84 제28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85 제29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85 제30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49 제31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88 제32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89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91 제33조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91 제34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91 제35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92 제36조해지환급금...92 제37조보험계약대출...93 제38조배당금의지급...94 제7관분쟁의조정등...94 제39조분쟁의조정...94 제40조관할법원...94 제41조소멸시효...95 제42조약관의해석...95 제43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95 제44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96 제45조개인정보보호...96 제46조준거법...97 제47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종 ( 이자분할생활자금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정의 제2관보험금의지급 제3조보험금의지급사유 제4조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6조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제7조보험금의청구 제8조보험금의지급절차 제9조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50 제10조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제11조만기환급금의지급 제12조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13조주소변경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지정 제15조대표자의지정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6조계약전알릴의무 제17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제18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19조사기에의한계약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성립 제21조청약의철회 제22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23조계약의무효 제24조계약내용의변경등 제25조보험나이등 제26조계약의소멸 제5관보험료의납입 제27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28조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29조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30조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31 제31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132 제32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33조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제34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35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36조해지환급금 제37조보험계약대출

51 제38조배당금의지급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39조분쟁의조정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소멸시효 제42조약관의해석 제43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44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45조개인정보보호 제46조준거법 제47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종 ( 즉시이자분할생활자금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정의 제2관보험금의지급 제3조보험금의지급사유 제4조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6조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제7조보험금의청구 제8조보험금의지급절차 제9조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제10조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제11조만기환급금의지급 제12조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13조주소변경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지정 제15조대표자의지정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6조계약전알릴의무

52 제17조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제18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19조사기에의한계약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성립 제21조청약의철회 제22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23조계약의무효 제24조계약내용의변경등 제25조보험나이등 제26조계약의소멸 제5관보험료의납입 제27조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28조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29조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제30조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31조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32조해지환급금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34조배당금의지급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35조분쟁의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시효 제38조약관의해석 제39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40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41조개인정보보호 제42조준거법 제43조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53 특별약관 1. 상해관련특별약관 상해사망특별약관 별표 [ 별표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2] 장해분류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제도성특별약관 1. 비과세종합저축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특별약관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단체취급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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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 ( ) 1종 ( 목돈마련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57 2 지급사유관련용어 1.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2. 장해 :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3.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58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매년, 매6개월, 매3개월또는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의경우에는일시납보험료를말합니다. 가. 보장보험료 : 손해를보상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일이후 1년이지난후부터보험만기 2년전계약해당일까지 ( 납입후잔여보험기간이 2년이하인경우는납입기간종료시점까지 ) 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납입한도내에서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계약의경우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습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아래에정한

59 금액을후유장해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 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 미만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60 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에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5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6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61 8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정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2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부가하는경우, 사망보험금을지급할때피보험자의법정

63 상속인이아닌자가청구하는경우법정상속인의확인서등 )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4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4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65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저축성공시이율Ⅴ(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하며, 공시이율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1 계약자는계약일부터 6개월이후계약이유효한경우매보험년도마다 4회에한하여 보험료및책임

66 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된인출시점의적립부분해지환급금 ( 단, 기본계약해지환급금이적립부분해지환급금보다적은경우에는기본계약해지환급금을한도로하며, 이약관에서정한보험계약대출이있을경우그원금과이자합계액및이미중도인출을한경우그금액을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 ) 의 80% 한도내에서인출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일부터 10년이내에인출하는경우, 각인출시점까지의인출금액총합계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할수없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부터다음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로매1 년단위의연도임. 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9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말함 < 중도인출금의한도예시 > 중도인출시점에서계산된기본계약해지환급금과기본계약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이 100만원인경우 총중도인출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기신청한보험계약대출금이있는경우 ( 원금과이자의합계를 30만원으로가정 ) 중도인출가능액 = 80 만원 ( 총중도인출가능액 ) - 30 만원 = 50 만원 제11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에대하여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적립한금액 (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에따라중도인출하는경우에는중도인출한금액을차감하고적

67 립한금액을말합니다 ) 을만기환급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제1항에따라환급금을중도인출한경우에는중도인출금및중도인출금에부리되었을이자만큼만기환급금에서차감하여계산하므로제1항에정한지급금이감소합니다. 5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만기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공시이율보다큰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부리됩니다

68 제12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4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1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11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1항의경우는계약자

69 로하고, 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며, 기타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보험수익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계약자는다시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보험수익자의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합니다. 제15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

70 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 1) 하는일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 2) 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71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

72 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73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형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74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5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항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76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 ( 갱신형계약의경우에는최초청약일로부터 5년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5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77 제21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 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78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2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79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80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3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

81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제2호의만 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기본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82 < 유의사항 > 계약자가회사에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계약자사망시점에지정되어있는보험수익자의권리가확정됩니다. 그러나계약자가사망한이후그승계인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다는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승계받은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7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83 제25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3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26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추가로발생할수있는경우이계약은소멸되지않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보장부분책임준비금과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에따라피보험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84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

85 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제28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9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

86 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87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88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89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8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32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90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91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33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23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4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92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제1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5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6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에대하여는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을적용하고,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에따라중도인출한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중도인출한금액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

93 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1] 참조 ) 에따릅니다. 3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제1항에따라환급금을중도인출한경우에는중도인출금및중도인출금에부리되었을이자만큼해지환급금에서차감하여계산하므로제1항에정한지급금이감소합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해지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

94 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8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9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40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95 제41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2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3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96 제44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5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97 제46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47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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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 ( ) 2종 ( 원리금분할생활자금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101 2 지급사유관련용어 1.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2. 장해 :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3.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102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매년, 매6개월, 매3개월또는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의경우에는일시납보험료를말합니다. 가. 보장보험료 : 손해를보상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일이후 1년이지난후부터납입기간종료시점까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납입한도내에서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계약의경우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습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후유장해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103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 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 미만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에는보험

104 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5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6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8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105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정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

106 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부가하는경우, 사망보험금을지급할때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아닌자가청구하는경우법정상속인의확인서등 )

107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108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4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109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저축성공시이율Ⅴ(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하며, 공시이율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1 계약자는계약일부터 6개월이후계약이유효한경우매보험년도마다 4회에한하여 보험료및책임

110 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된인출시점의적립부분해지환급금 ( 단, 기본계약해지환급금이적립부분해지환급금보다적은경우에는기본계약해지환급금을한도로하며, 이약관에서정한보험계약대출이있을경우그원금과이자합계액및이미중도인출을한경우그금액을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 ) 의 80% 한도내에서인출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일부터 10년이내에인출하는경우, 각인출시점까지의인출금액총합계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할수없습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제11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에서정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지급이시작된이후에는중도인출할수없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보험계약해당일부터다음년도보험계약해당일전일까지로매1 년단위의연도임. 예를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9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말함 < 중도인출금의한도예시 > 중도인출시점에서계산된기본계약해지환급금과기본계약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이 100만원인경우 총중도인출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기신청한보험계약대출금이있는경우 ( 원금과이자의합계를 30만원으로가정 ) 중도인출가능액 = 80 만원 ( 총중도인출가능액 ) - 30 만원 = 50 만원 제11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1 회사는계약자가기본보험료의납입을완료하고계약이유효한때에는거치기간이후최초로도래하는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

111 서 에정한바에따라그때까지적립한금액 ( 제10 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에따라중도인출하는경우에는중도인출한금액을차감하고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 을만기계약해당일까지의잔여기간동안분할계산하여매년계약해당일 ( 단, 해당년도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마지막날로합니다 ) 에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월단위로매월계약해당일 ( 단, 해당월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로합니다 ) 에지급하고, 거치기간은 0년부터납입기간에따라최대 10 년까지연단위로선택이가능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의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12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

112 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4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1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11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제1항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며, 기타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113 2 제1항에따라지정된보험수익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계약자는다시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보험수익자의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합니다. 제15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

114 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 1) 하는일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 2) 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115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116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17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형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

118 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항의최초계약

119 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

120 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 ( 갱신형계약의경우에는최초청약일로부터 5년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5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21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121 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122 제22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123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24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3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

125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제2호의만 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기본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126 < 유의사항 > 계약자가회사에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계약자사망시점에지정되어있는보험수익자의권리가확정됩니다. 그러나계약자가사망한이후그승계인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다는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승계받은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7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27 제25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3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26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추가로발생할수있는경우이계약은소멸되지않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보장부분책임준비금과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에따라피보험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128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

129 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제28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9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

130 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131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132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133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8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32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134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135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33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23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4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36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제1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5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6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에대하여는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을적용하고,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에따라중도인출한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중도인출한금액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

137 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1] 참조 ) 에따릅니다. 3 제10조 ( 환급금의중도인출 ) 제1항에따라환급금을중도인출한경우에는중도인출금및중도인출금에부리되었을이자만큼해지환급금에서차감하여계산하므로제1항에정한지급금이감소합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해지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

138 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8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9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40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139 제41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2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3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140 제44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5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141 제46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47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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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 ( ) 3종 ( 이자분할생활자금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145 2 지급사유관련용어 1.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2. 장해 :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3.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146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매년, 매6개월, 매3개월또는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의경우에는일시납보험료를말합니다. 가. 보장보험료 : 손해를보상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기본보험료이외에계약일이후 1년이지난후부터납입기간종료시점까지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납입한도내에서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계약의경우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습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후유장해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147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 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 미만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에는보험

148 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5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6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8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149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정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

150 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부가하는경우, 사망보험금을지급할때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아닌자가청구하는경우법정상속인의확인서등 )

151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152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4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153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저축성공시이율Ⅴ(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하며, 공시이율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10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1 회사는계약자가기본보험료의납입을완료하고계약이유효한때에는거치기간이후최초로도래하는

154 계약해당일부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그때까지적립한금액에서만기시점기준총납입보험료 ( 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에해당특별약관의보험료를포함합니다 ) 의해당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지급시점에서계산한현재가치를제외한금액을만기계약해당일까지의잔여기간동안분할계산하여매년계약해당일 ( 단, 해당년도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마지막날로합니다 ) 에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월단위로매월계약해당일 ( 단, 해당월에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말합니다 ) 에지급하며, 거치기간은 0년부터납입기간에따라최대 10년까지연단위로선택이가능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의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155 제11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에대하여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적립한금액을만기환급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 년초과 10 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만기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공시이율보다큰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부리됩니다

156 제12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4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1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10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제1항및제

157 11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1항의경우는경우는계약자로하고, 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며, 기타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보험수익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계약자는다시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보험수익자의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합니다. 제15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158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 1) 하는일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 2) 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159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

160 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161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형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162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63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2항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164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 ( 갱신형계약의경우에는최초청약일로부터 5년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5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165 제21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166 제22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167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68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3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

169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제2호의만 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기본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170 < 유의사항 > 계약자가회사에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계약자사망시점에지정되어있는보험수익자의권리가확정됩니다. 그러나계약자가사망한이후그승계인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다는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승계받은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7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171 제25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3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26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추가로발생할수있는경우이계약은소멸되지않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보장부분책임준비금과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에따라피보험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172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

173 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제28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9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

174 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기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기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175 <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를제때에납입하기곤란한경우에계약자가자동대출납입을신청하면해당보험상품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납입할보험료를자동적으로대출하여이를보험료납입에충당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당보험상품의약관에따라계약자가대출을받을경우, 회사가정하는대출이율이며, 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이변경되는경우, 변경된시점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176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 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 ( 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여해지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177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8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32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178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179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33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23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4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80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제1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5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6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6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순보험료에대하여는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년초

181 과 10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1] 참조 ) 에따릅니다. 3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5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해지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공시이율보다큰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부리됩니다. 제37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

182 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30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8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9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40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183 제41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42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43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184 제44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5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185 제46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47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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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 ( ) 4종 ( 즉시이자분할생활자금형 ) 보통약관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 1.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4.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5.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189 2 지급사유관련용어 1.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2. 장해 :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3.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1.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 kr) 의 업무자료 / 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190 2.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관련용어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매년, 매6개월, 매3개월또는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다만, 일시납의경우에는일시납보험료를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 : 손해를보상하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2.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이하같습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아래에정한금액을후유장해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 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합니다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 미만 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을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191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되는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에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5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192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6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8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에서정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193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194 제6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7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부가하는경우, 사망보험금을지급할때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이아닌자가청구하는경우법정상속인의확인서등 )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195 제8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1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7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4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2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

196 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2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정해진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97 1일회사가정한저축성공시이율Ⅴ(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로하며, 공시이율은매월 1일부터해당월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10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1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하고계약일부터만 1개월이후계약해당일부터계약이유효한때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한바에따라그때까지적립한금액에서만기시점기준총납입보험료 ( 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에해당특별약관의보험료를포함합니다 ) 의해당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지급시점에서계산한현재가치를제외한금액을만기계약해당일까지의잔여기간동안분할계산하여매월계약해당일 ( 단, 해당월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로합니다 ) 에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198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의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4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제11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적립한금액을만기환급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 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회사는계약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199 3 회사는제1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1] 참조 ) 에따릅니다. 4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제4호에서정한적립보험료등을감액할경우제1항에정한만기환급금은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금액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부리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이공시이율보다큰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로부리됩니다. 제12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200 제13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4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1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10조 (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의지급 ) 제1항및제 11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1항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며, 기타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보험수익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계약자는다시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보험수익자의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합니다

201 제15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명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202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상법제651조의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1 ) 2 )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

203 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1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2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1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

204 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4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상해보험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유의사항관련예시 : A 씨 ( 피보험자 ) 는일반사무직으로근무하던중상해보험을가입하고몇년후물품배달원으로직업을변경하였으나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보험회사에알리지않았고, 물품배달업무중일반상해로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보험금이약정한보험금보다적게지급되었습니다.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05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1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 ( 갱신형계약의경우최초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 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

206 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1항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1항제2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17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1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4항및제5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19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

207 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20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208 5 회사가제2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년 ( 갱신형계약의경우에는최초청약일로부터 5년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제21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

209 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2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

210 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약관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

211 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3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12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계약이유효합니다. < 용어풀이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제2호의만 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계약자, 피보험자 4.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

213 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자가회사에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4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할때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5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계약자사망시점에지정되어있는보험수익자의권리가확정됩니다. 그러나계약자가사망한이후그승계인이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다는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승계받은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습니다. 7 회사는제1항제3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드리고, 변

214 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5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23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현재 ( 계약일 ) : 2018년 4월 13일 2018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26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추가로발생할수있는경우이계약은소멸되지않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보장부분책임준비금과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계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다만,

215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에따라피보험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7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216 1.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8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제28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17 <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218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29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23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0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이미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한보험금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변조하여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실제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19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제1호에서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1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2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이때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는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공시이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제9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1항에따라변경된이율을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가입후 5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25%, 5 년초과 10 년이하에는연단위복리 1.0%, 10년초과에는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20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1] 참조 )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33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34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21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5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36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7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38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222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39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제40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223 제41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42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43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224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명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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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1. 상해관련특별약관 1-1. 상해사망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기간 ( 이하 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중에상해의직접적인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보험증권에기재된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사람의생사불명의상태가일정기간이상계속될때이해관계가있는사람의청구에의해사망한것으로간주하는법원의결정 2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1조 ( 보험금의

227 지급사유 ) 사망 의원인및 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3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사망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그손해보상의원인이생긴때부터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이특별약관에서보장하지않는사유로사망하였을경우에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이특별약관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다만, 무배당삼성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 ( ) 보통약관 ( 이하 보통약관 이라합니다 ) 계약내용의변경등 제1항에따라피보험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228 제4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환급금의중도인출, 만기환급금의지급, 생활자금( 중도인출금 ) 의지급 은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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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별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장관련보험금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만기환급금및해지환급금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보험계약대출이율내기간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보험계약대출이율내기간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 가산이율 (8.0%) 보험기간만기공시이율지급사유가발생일이내한날의 1년이내 : 다음날부터청구보험기간만기공시이율의 50% 일까지의기간이후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보험계약대출이율의기간 1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공시이율의 50% 터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보험계약대출이율의기간 주 ) 1. 생활자금 ( 중도인출금 ) 및만기환급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일자계산합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가산이율적용시 보험금의지급절차 제2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5.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231 [ 별표 2]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정의가.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나.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다.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라.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마. 위라.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가.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나.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다.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32 라.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마.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233 < 장해분류별판정기준 >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눈이멀었을때 100 2) 한눈이멀었을때 50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35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25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15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5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 10 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5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포함한다. 주 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주 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234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80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 45 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5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15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10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235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 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의평형장해평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점이상인 경우를말한다. 항목 내용 점수 양측전정기능소실 14 검사양측전정기능감소 10 소견일측전정기능소실 4 장기통원치료 (1년간 12회이상 ) 6 치료 장기통원치료 (1년간 6회이상 ) 4 병력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이상 ) 2 단기통원치료 (6개월간 6회미만 ) 0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20 기능장해소견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236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60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 40 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 10 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8) 치아에 14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9) 치아에 7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10) 치아에 5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 이상인경우라 )1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

237 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 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개또는편측 2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238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15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가 ) 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39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1)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 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40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0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10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0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30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2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240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 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등으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1경추, 제2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등으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1경추또는제1경추와제2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등으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241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1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 또는 1마디추간판에대해 2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 15 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 10 을남긴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242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243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 20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 10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 5 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244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245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100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 30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 20 긴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 10 남긴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 5 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 족관절 ) 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246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47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장해의분류지급률 (%) 1) 한손의 5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55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15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 10 나마다 ) 4) 한손의 5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30 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 10 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 5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

248 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지급률 (%)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0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10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 5 나마다 ) 5) 한발의 5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 20 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 8 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 3 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249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발가락 >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100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75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0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0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5 나. 장해의판정기준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심장이식을한경우를말한다.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