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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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2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의 동의철 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 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 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 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 , SCI평가정보(주)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4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 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 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3.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 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 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 개인신용정보담당자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금융민원센터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5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 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 라 한 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 정보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 라 한 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 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 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 이라 한다)를 고객정 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 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6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 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 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 정보 취급방침 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 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 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 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 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 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 는 상호,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 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

7 는 공공기관의 재판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 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 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 츠금융서비스,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 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 였습니다.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 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을 통하여 고객정보 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

8 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단, 금 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5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 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 개정시 2 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 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 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 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 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 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 객정보에 접근하고,고객정보의 송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 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 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 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서비스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9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 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 및 보상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콜센터(TEL: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청구서류 안내 청구서류 접수 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보험금결정 및 지급 지급안내문 발송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 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 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0 의료심사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 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서 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부 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등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지급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메리츠화재보험회사 홈페이지( 접속 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 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재심사 청구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보험금 不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메리츠화재보험회사 소비자보호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ü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ü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1 메리츠화재 소비자보호센터 ü 전화 상담: (ARS 5번 재심사청구문의)

11 안내말씀 귀하께서는 저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셨 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 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 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3522) *홈페이지 : > 초기화면 > 인터넷 고객센 터 > 인터넷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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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1 주요내용 요약서 4 보험용어 해설 9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3 제1조(목적) 13 제2조(용어의 정의) 1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5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5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7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7 제7조(보험금의 청구) 17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8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19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20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0 제12조(주소변경통지) 20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21 제14조(대표자의 지정) 2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21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2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3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24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5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25 제20조(청약의 철회) 25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6 제22조(계약의 무효) 27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8 제24조(보험나이 등) 29 제25조(계약의 소멸) 29

1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0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0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0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1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1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2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4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4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4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4 제35조(해지환급금) 34 제36조(보험계약대출) 35 제37조(배당금의 지급) 35 제38조(중도인출) 3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6 제39조(분쟁의 조정) 36 제40조(관할법원) 36 제41조(소멸시효) 36 제42조(약관의 해석) 36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7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7 제45조(개인정보보호) 37 제46조(준거법) 37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7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특별약관 Ⅰ. 치아 관련 특별약관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57 Ⅱ. 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관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77

15 2-7.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외모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89 Ⅲ. 질병 관련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안과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117 Ⅳ.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시각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청각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언어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32 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137 Ⅵ. 기타 특별약관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57

16 Ⅶ. 별표 160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5항,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160 별표2 장해분류표 162 별표3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83 별표4 골절 분류표 184 별표5 화상 분류표 185 별표6 외모특정상해분류표 186 별표7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187 별표8 안과질환 분류표 188 별표9 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189 별표1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시각장애인) 190 별표1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청각장애인) 190 별표1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언어장애인) 190 별표13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191 별표14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192 별표15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192 별표16 특정부위 질병 분류표 별표16-1 특정부위 분류표 별표16-2 특정질병 분류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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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 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 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건강보험/상해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 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장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만기 (단,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 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 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로, 최초가입 후 5년마다 갱신 을 통해 담보별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9 자동갱신 적용대상특약의 보험기간 39세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보험나이를 70세로 하여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나이 5년 5년 5년 5년 1년 39세 44세 49세 59세 64세 69세 70세 - 갱신시 보험료율의 변동(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 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 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 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 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이율([보 장]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형 보장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치아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치아보철치료비 특약, 치아보존치료비 특약, 치아근관치료비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치아보철치료일, 치아보존치료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 정기간(예 : 2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치아근관치료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약 - 보험계약일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을 받은 경우 동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굴절이상 (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 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 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 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의 내용을 따릅니다

21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 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다.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 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 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 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2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 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 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 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 니다. 5.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 5 -

23 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 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 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 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 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 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중도인출 -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 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 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의 합 계액을 말합니다)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 6 -

24 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 인출금을 차감합니다. 9.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 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 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 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 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 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 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 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 - 7 -

25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 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31일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 적용)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 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 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의 내용을 따릅니다

26 보험용어 해설 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교부하는 증서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료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 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 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1 보장보험료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 료 2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 는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9 -

27 보장개시일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 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

28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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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 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ᄂ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 다. ᄃ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 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ᄅ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ᄆ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 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ᄂ 장해: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ᄃ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 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 다. ᄂ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31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ᄃ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 다. ᄂ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 계액을 말합니다. ᄂ 보장보험료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ᄃ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 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ᄅ 위험보험료 : ᄂ에서 정한 보장보험료에서 부가보험 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ᄆ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계 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 ᄇ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 부가보험료의 일부로서 보 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 립보험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 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 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 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가 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외모추상장해(일반상해후유장해포함)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3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머리 및 목부분( 별표2(장해분류표) 의 5.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되는 경우)일 경우 제2 호 후유장해보험금 해당액의 2배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33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 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 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34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 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5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 우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 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

36 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장]공시이율로 합니다.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 날(다만,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직전의 영업일로 함) 이전에 산출하며, 그 다음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 시기준이율에서 조정이율을 감안하여 [보장]공시이율을 결 정하며, [보장]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70% ~ 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보장]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 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장]공시이율을 매 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회사는 사업년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 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보장]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세부적인 [보장]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 을 따릅니다. 적립부분 적립이율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37 [보장]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보장]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보장]공시이율이 0.75%인 경우, 적립금은 [보장]공시이 율(0.7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중도인출이 있 는 경우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적 립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제1항의 만기 환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38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 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 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급 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 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 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39 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 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40 관해서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 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 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을 말합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

41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 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 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 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 약으로 봅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 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42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 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 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 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 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43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 대출 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 출이율 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 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 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 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 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 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 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4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 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45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 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46 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 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 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4일 2016년 4월 14일 년 10월 2일 = 27년 6월 12일 = 28세 제25조(계약의 소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장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모추상장해(일반상해후유장해포함)보장의 책임 준비금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 의 합계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 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4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 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 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 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48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 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 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 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 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49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 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 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50 과)가 적용됩니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 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 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 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 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 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 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게 됩니다

51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 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52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 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38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 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말합니 다)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 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 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 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 출금을 차감합니다

53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 험계약일이 2016년 4월 1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일 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 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은 80만원(100만원의 80%)이 며, 보험계약대출금(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이라고 가정)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은 50만원(80만원-30 만원)입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 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54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 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55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 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 니다.(단,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 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 지 않습니다

56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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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Ⅰ. 치아 관련 특별약관 1-1.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 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 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 齒 式 )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 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 를 말합니다. 4 치아우식증(충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 우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 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 다. 5 치주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잇 몸병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 에만 국한됐을 때에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 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 라 말합니다. 6 치아수복물 :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 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7 치아보철물 :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 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 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 물로,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 릿지,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59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갱신형 치아보철치료 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 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서 정한 치아보철치료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 한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합 니다. 다만, 자동갱신 특별약관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에 시작합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2016년 4월 10일 90일 치아보철치료 보장개시일 2016년 7월 9일

6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 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제3항에서 정한 치아 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에 아래에서 정 한 치아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Denture),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이하 치아보철치 료 라 합니다)를 받고 해당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 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가철성의치 (Denture,틀니) 고정성가공의치 (Bridge,브릿지) 임플란트 (Implant) 보험계약일 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보험금 지급[예시] 보철 물당 지급금액 지급 한도 보험가입금액의50% 연간 보험가입금액의100% 1회 영구치 보험가입금액의25% 한도 발거 없음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50% 영구치 보험가입금액의50% 한도 발거 없음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100% 발거 시기 (사례1) 영구치 2개 발거후 1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사례2) 개 임플란트 치료받음 ( 에 발거한 영구치 중 치료받지 않은 영구치) ( ) ( ) ( ) 보장 50% 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1개 보장) 50% 지급 (임플란트 치료한 영구치 1개 보장)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에 발거한 치아는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함 2018년 4월 10일 이후 발거한 치아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치아보철치 료를 받고 해당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철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61 구분 가철성의치 (Denture,틀니) 고정성가공의치 (Bridge,브릿지) 임플란트(Implant) 보철물당 영구치발거 1개당 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금액 지급 한도 보험가입금액의100% 연간 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50% 없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100% 없음 제1항의 치아관련 질병 은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에 발병된 질병으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아래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질병 이라 합니다)을 말 합니다. 대상질병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분류번호 K02 K04 K05 제1항의 연간 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 이라 합니다)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 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 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피보험자의 상악에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를 복 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Implant Overdenture), 해당 치료 종료시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금 중 한 가지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 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철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6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 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해당 질병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치아보철치료보 장개시일 이후에 동일한 치아에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 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 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을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 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180일이내에 영 구치를 발거한 해당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3 제5조(가철성의치(Denture, 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영구치 발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라 함 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관련된 조 직이 결손이 되었을때, 환자가 임의대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 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 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 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 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라 함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 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 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 임플란트(Implant) 라 함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 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 영구치 발거 라 함은 의사가 어떠 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에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4 6 영구치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 아닌 다른 원 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7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 아치료 10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 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매몰치 및 매복치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분류코드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3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 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14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 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15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철치 료를 개시한 경우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 식) ᄀ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ᄂ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ᄃ 진료내용 ᄅ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 하는 판독자료(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5 진료비계산서

65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 여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 개시일 및 제2항의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66 1-2.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 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 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 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 齒 式 )에 맞 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 를 말합니다. 4 치아우식증(충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코드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 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 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 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5 치주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잇몸 병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 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에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 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 니다. 6 치아수복물 :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 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7 치아보철물 :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 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 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 로,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 지,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갱신형 치아보존치료 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67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 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서 정한 치아보존치료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이하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 합니다. 다만, 자동갱신 특별약관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 신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에 시작합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2016년 4월 10일 90일 치아보존치료 보장개시일 2016년 7월 9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 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제3항에서 정한 치

68 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 관에서 아래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충전치료,크라운치료) (이하 치아보존치료 라 합니다)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 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충 전 치 료 구분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등) 크라운 치료 보험계약일 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치 아 당 치 아 당 치 아 당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5% 보험가입금액의10% 보험가입금액의25% 보험가입금액의50% 보험가입금액의50% 보험가입금액의100% 지급 한도 한도 없음 연간 3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 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치아보존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 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보존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충 전 치 료 구분 아말감, 치아당 글래스아이노머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이외(레진필링, 치아당 인레이 온레이등) 크라운 치료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10%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 한도 한도 없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100% 연간 3개 제1항의 치아관련 질병 은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 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아 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질병 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69 대상질병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분류번호 K02 K04 K05 제1항의 연간 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 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해당일 이라 합니다) 전 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 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 형태의 치아보존치료 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 하여 레진필링치료를 진단받고 레진필링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 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크라운치료 보험 금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 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 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보존치 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좌측 송곳니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 생하여 2016년 4월 1일에 레진필링치료를 종료하고 보험 금을 지급받은 경우(5만원), 동일한 치아에 치아우식증 (충치)으로 2016년 9월 1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 크라운치료 보험금 지급시 이미 받은 레진필링치료 보 험금을 차감하고 지급(10만원-5만원= 5만원) 2016년 10월 1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 크라운치료 보험금을 지급(10만원)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 아보존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에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영구치 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치아우식증(충치)을 제거하고 임

70 시충전치료를 받았거나 신경치료를 시작한 경우 또는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보존치료 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해당 질병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치아보존치료보 장개시일 이후에 동일한 치아에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 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 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치아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끝나고 180일 이내 의 치아보존치료는 보장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71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충전치료, 크라운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충전치료 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회복 시키는 치료법으로 치 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 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 등)이 있습니다. 충전치료 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항목 아말감 정의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부 글래스 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 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 아이노머 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 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를 말합니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에 쓰입니다.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 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 치료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 크라운치료 라 함은 임상적 치관 (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 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에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2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보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 아닌 다른 원 인일 경우 7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 아치료 10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 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매몰치 및 매복치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분류코드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13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충전치료 또는 크 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14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 료를 개시한 경우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 식) ᄀ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ᄂ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ᄃ 진료내용 ᄅ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보존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 하는 판독자료(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73 5 진료비계산서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 여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 개시일 및 제2항의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74 1-3.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 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 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 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 齒 式 )에 맞 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 를 말합니다. 4 치아우식증(충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코드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 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 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 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5 치주질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 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잇몸병이라 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 됐을 때에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 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치아근관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 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75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치아근관치료의 정의)에서 정 한 치아근관치료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하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에 시작합니 다. 다만, 자동갱신 특별약관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에 시작합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2016년 4월 10일 90일 치아근관치료 보장개시일 2016년 7월 9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 서 정한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제3항에서 정한 치아관 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치의 손상에 대한 진단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아래에서 정한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치아근관치료 보험금

76 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치아근관 치료시 지급금액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치아당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의 50% 100% 지급 한도 한도 없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 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치아근관치 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치아근관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치아근관 치료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한도없음 제1항의 치아관련 질병 은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에 발병된 질병으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질병 이라 합니다)을 말 합니다. 대상질병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분류번호 K02 K04 K05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 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근관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이미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근관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 아근관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근관치 료를 받는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아 근관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 직전에 해당하는 연 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근관치 료를 진단확정 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치아근관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 후에도 치아근관치료를 받았으면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 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7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아근관치료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 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 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치아근관치료가 필요하다 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 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 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아근관치료에 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치아근관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치아근관치료 란 치아내부에 있는 치

78 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 항에서 정의하는 질병 에 감염되는 경우, 치수를 제거하 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에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근관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 아닌 다른 원 인일 경우 7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아근관치료를 받 은 경우 8 이미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 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 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9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10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 아근관치료를 받는 경우 대상질병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매몰치 및 매복치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분류코드 K00 K01 K03 K06 K07 K08 11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2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3 치아근관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 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근 관치료를 개시한 경우

7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 식) ᄀ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ᄂ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ᄃ 진료내용 ᄅ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3 치과진료기록 사본 4 치아근관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에 따라 파노라마사진) 5 진료비계산서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 여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 개시일 및 제2항의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0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81 Ⅱ. 상해 관련 특별약관 2-1.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 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 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82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83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84 2-2.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 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 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86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87 2-3.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 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 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88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89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90 2-4.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3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 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를 따릅 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91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92 2-5.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 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4 (골절분류표) 에서 정하는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매 사고시마다 골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93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94 2-6.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별표5(화상분류표) 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 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5(화상분류표) 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 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95 2-7.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별표5(화상분류표) 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5(화상분류표) 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 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매 사고시마다 화상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96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97 2-8. 외모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외모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5조(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외모 특정상해 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 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외모특정상해수술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외모특정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98 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ᄂ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 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 술 ᄃ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ᄅ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99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외모특정상해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외모특정상해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외모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해로, 외모특정상해분류표 ( 별표6 외모특정상해분류 표)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를 말합 니다. 다만, 기타 신체복합부위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및 머 리, 목 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복되어 수술할 때를 말 합니다. 제1항의 외모특정상해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회사가 외모특정상해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00 2-9.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 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 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 로부터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 터복원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안면부 상지ㆍ하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 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 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 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 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0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2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03 2-10.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 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부 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 開 頭 ) 수술, 개흉( 開 胸 )수술 또는 개복( 開 腹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 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 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중대한특정상해수술 보장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손상 이라 함은 두부 ( 頭 部 )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 별표7(중대한 특 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내장손상 이라 함은 신 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 별 표7(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 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개두( 開 頭 )수술, 개 흉( 開 胸 )수술, 개복( 開 腹 )수술 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

104 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 開 頭 )수술, 개흉( 開 胸 )수술, 개복( 開 腹 )수 술 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 開 頭 )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 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 開 胸 )수술 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 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 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 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 開 腹 )수술 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 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4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4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 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105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06 2-11.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 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 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 고 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 원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 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107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상 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08 Ⅲ. 질병 관련 특별약관 3-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09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0 3-2. 갱신형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갱신형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111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2 3-3.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 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113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14 3-4.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별표2(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 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질병 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15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16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17 3-5. 안과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안과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안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안과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안과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 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안과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가입후 1년미만 지급금액 가입후 1년이상 안과질환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과질환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과질환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 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안과질환수술비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안과질환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118 다.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 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 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맥립종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H00) 2 정신 및 행동장애(F04 F99) 3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

119 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5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Q99) 6 비만(E66) 7 요실금(N39.3, N39.4, R32) 8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 K62, K64) 9 치아우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K08) 10 선천성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수술 회사는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 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 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 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 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 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 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ᄂ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 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 술 ᄃ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120 다) ᄅ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제4조(안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안과질환 이라 함은 제7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안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 로, 안과질환분류표 ( 별표8(안과질환분류표) )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항의 안과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회사가 안과질환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수 술 포함)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12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22 3-6.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이비인후 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이비인후과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비인후과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이비인후과질 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이비인후과질환 수술시 가입후 1년미만 지급금액 가입후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비인후과질환수술 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비인후과 질환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 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123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 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 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24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 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4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 K62, K64) 8 치아우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K08) 9 선천성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수술 회사는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 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 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 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 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 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 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ᄂ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 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 술 ᄃ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12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ᄅ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제4조(이비인후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이비인후과질환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이비인후과질환으로 분류되 는 질병으로, 이비인후과질환분류표 ( 별표9(이비인후과 질환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항의 이비인후과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다. 또한 회사가 이비인후과질환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수 술 포함)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126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27 3-7.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진단 및 재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피 보험자는 청약일 현재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경이나 콘택 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자로 합니다.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 술 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제10조(계약 의 무효)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128 2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1년 보장개시일 2016년 4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 술 을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로부터 3개 월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 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 발생 안구 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 탁 각막확장) 보장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 술 을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 수술 을 받은 경우 수술 안구 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재수술 보장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 가입금액 30만원 가입 예시>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레이저시 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장개시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합병증 발생안구당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을 (각막혼탁 각막확장)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 30만원 보장보험금 일 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29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재수술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레이저시 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 장개시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수술안구당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을 30만원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 일 이후에 재수술 을 받은 경 우 굴절이상 시력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대(흔히 6m 이상)의 물체에서 나온 평행광선이 눈에 들어가서 망막에 초점을 맺으면 이를 정시라 하며 굴절이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망막보다 앞에서 초점을 맺는 경우를 근시(myopia)라 하 며 망막 뒤에 맺으면 원시(hyperopia)라 한다. 눈의 굴절 력이 모든 경선에 걸쳐 같지 못한 즉, 완전 구형이 아 니어서 평행광선이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할 때는 난 시(astigmatism)라 한다. 이러한 근시, 원시, 난시와 같 은 굴절이상을 비정시(ametropia)라 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레이저시력교정 수술해당일부터 3개월이 지난 수술 해당일 전일 이전에 합 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상이 레이저시력교정 수술해당일 부터 3개월이 지난 수술해당일 이후에도 지속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부터 3개월이 지난 수술 해당일[예시] 레이저시력교정 수술 해당일 2017년 11월 30일 3개월 3개월이 지난 수술해당일 2018년 3월 1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 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레이저시력교정수 술해당일 부터 3년이 지난 수술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 정된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

130 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레이저시력교정수 술해당일 부터 3년이 지난 수술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 증(각막혼탁 각막확장) 보장보험금 및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재수술 보장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레이저시력교정 수술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 보장보험금 및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재수술 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 통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5조(레이저시력교정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이라 함은 레이저로 각막을 절제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라식, 라섹, PRK 등)을 말합니다

131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6조(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의 정의) 이 약관에서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이라 함은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시술간격을 두고 레이저시력교 정수술을 양안 따로 받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한 날을 레이 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로 합니다. 제7조(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의 범위와 진단확정) 이 약관에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의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 장) 이라 함은 최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이후 해당 레이저시 력교정수술로 인해 수술 받은 안구에 각막혼탁이나 각막확장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각막혼탁 각막이 투명성을 잃고 불투명해져 외관상 하얗게 되거나 각막의 일부가 뿌옇게 변한 상태 각막확장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져 앞으로 돌출되어 그로 인해 부정난시가 발생하는 질환 합병증(각막혼탁 각막확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안과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제8조(재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의 재수술 이라 함은 최 초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이후 해당 안구에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을 다시 받는 수술을 말합니다. 재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132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레이저시력교정수술 이외의 수술(안내렌즈 삽입술 등)을 받은 경우 7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에 이미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8 피보험자가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 교정 이외의 목적으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9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7조(합병증(각 막혼탁 각막확장)의 범위와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각막혼탁 또는 각막확장 이외의 합병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제1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위해 실시한 사전 검사 결과,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ᄀ 레이저시력교정수술 불가능에 대한 판정은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안과

133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ᄂ 피보험자는 제1호에 의한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명서 등의 발급 비용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 여 제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의 보장 개시일 및 제2항의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34 3-8.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 특 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 도로 합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 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 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 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질병입원일당 [예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재개 보장 (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 (180일)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35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136 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 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 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 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성병 7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 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37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38 Ⅳ.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4-1.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 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 로 깁스(Cast)치료 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깁스치료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깁스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39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 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 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 은 제외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40 4-2.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각막이식수술 을 받았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각막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막이식수술비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각막이식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141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각막이식수술 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 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 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142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43 4-3. 시각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시각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 별표10(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시각장애인)) 참조)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각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 다. 2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시각장애인( 視 覺 障 碍 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 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시각장애진단비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시각장애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144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인의 판정기준 (이하 장애인 판정기준 이라 합니다)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 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의 개정으로 장애인 판정기 준 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 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판정기준 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45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시각장애진단비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46 4-4. 청각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청각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각장애인 ( 별표1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청각장애인)) 참조)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청각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 다. 2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4. 청각장애인( 聽 覺 障 碍 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청각장애진단비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청각장애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147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인의 판정기준 (이하 장애인 판정기준 이라 합니다)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 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의 개정으로 장애인 판정기 준 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 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판정기준 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

148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청각장애진단비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49 4-5. 언어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언어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 ( 별표12(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언어장애인)) 참조)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언어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 다. 2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 언어장애인( 言 語 障 碍 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 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언어장애진단비 중 해당 질 병과 관련한 언어장애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무 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150 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인의 판정기준 (이하 장애인 판정기준 이라 합니다)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 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의 개정으로 장애인 판정기 준 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 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판정기준 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언어장애진단비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151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보통약관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152 Ⅴ.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5-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의료사고법률비 용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 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 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 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항의 의료사고 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 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 한 경우 3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153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4조(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 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54 5-2.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민사소송법률비용보 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 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 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 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액 + 송달료 보상한도액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500만원 한도 제2조(소송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소송 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 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 급별 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소송사건 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 판사무 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 규 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1심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상기 사건별 부호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건별 부호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 의 소송에 한합니다.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

155 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 사비용( 별표13(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별표14(민사소 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 별표15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참조)의 한 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 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 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 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 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 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7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 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 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8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 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9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

156 기된 소송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된 소송 11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 口 頭 契 約 )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 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 된 소송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 법에 관련된 소송 14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보험 이 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15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 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 송 16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7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 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 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 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8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 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9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 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 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분쟁으로서 소송이 제 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157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 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 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 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 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 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의 준용)에 정한 것 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 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 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 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 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 다.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 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 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158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 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 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 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함 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 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 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159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 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 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 액을 결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 결 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 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60 제10조(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 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 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 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 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61 Ⅵ. 기타 특별약관 6-1.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특별약관 중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이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이라 합 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가 되었 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1항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이하 자동갱신 적 용대상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아래의 특별약관 을 말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보장 특약 해보장 특약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사망보장 특약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자동갱신) 보장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 갱신전 보장계약 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 일 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 갱신보장계약 이라 합니다)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의 범위 내일 것 3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 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 미만 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62 제3조(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 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보장계약 보험료에 대 하여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조(갱신보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 제) 계약자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하고, 갱신보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에 보장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항에서 정한 기간(갱신보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 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장개시)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이목구 비보장보험1604 보통약관 및 해당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을 따릅니다

163 6-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 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 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 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 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 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 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164 6-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 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 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 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 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 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 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 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 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 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 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

165 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166 6-4.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사망으로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1항에 서 정한 양육연금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 다.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녀 라 합니다)로 지정 또 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에서 일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50%이 상을 양육연금의 지급을 위한 전환금액(이하 양육연금전환 금액 이라 합니다)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 하나를 양 육연금의 지급종료나이(이하 양육연금종료나이 라 합니 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의 승낙(이하 특 별약관의 체결 이라 합니다)이 있은 후 계약에서 사망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가 이 특별 약관을 체결할 때 정한 양육연금종료나이와 같거나 초 과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수익자녀가 사망하거나 계약의 보험수익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3조(수익자녀의 범위)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2항의 수익자녀는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중 1명으로 합니다

167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1 수익자녀 2 양육연금전환금액 3 양육연금종료나이 계약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 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 금전환금액을 재원(이하 양육연금재원 이라 합니다)으로 양육연금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이하 양육연금 이 라 합니다)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수익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양육연금재원에 대해서 계약 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1항의 양육연금의 지급기간(이하 양육연금지급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의 양 육연금종료나이에서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수익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미만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 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 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녀가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수익자녀의 법정상 속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그 일시에 지 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 니다

168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미지급 양육연금에 대해서 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의 청 구나 보험금수령방법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 니다. 제7조(나이의 계산 및 적용)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양 육연금의 운용) 제2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보험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수익 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3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9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보통약관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8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 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수익자녀,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169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4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수익자녀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양육연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 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 녀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녀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70 6-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 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 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 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 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

171 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 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 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 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72 6-6.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전 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 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 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 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 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 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 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계약 안내자 료 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173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 로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 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계약 안내자료를 드 림으로써 회사의 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 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 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174 6-7.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 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 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하 계 약 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 다.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 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16(특정부위 질병 분류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 라 합니다)에 진 단확정된 질병( 별표16-1(특정부위 분류표) ) 또는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 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 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니다) ( 별표16-2(특정질병 분류표) )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 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계 약의 보험기간 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175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 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으로 적용한 경우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 과한 이후에는 보상합니다. 제3항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 라 함은 보통약 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하며,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 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 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 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 여 진단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 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 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 별표2(장 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 험금 지급사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

176 험금 지급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1항 제1호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 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 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 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를 준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177 Ⅶ.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5항,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계약대출이율 기간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통약관 제3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금 포함)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및 해지환급금 (보통약관 제35조 제1항)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보장]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1) 회사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공시이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 산합니다. 주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178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9 별표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 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 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 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 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 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180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 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 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 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 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것) 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 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1 6) 0.2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 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 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

181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 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 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 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 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 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 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 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 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 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 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 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 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 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 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지급률

182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 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 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 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 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 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 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 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183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 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 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 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 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 우를 말한다. 1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2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3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4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84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 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 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 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 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 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85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 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 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86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 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 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 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 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 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

187 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 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 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 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 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 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 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 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 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 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 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 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 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188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30 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20 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10 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5 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 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 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 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 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 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189 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 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지급률

190 장해의 분류 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 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 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 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부터 발목관절까 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 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191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 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 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 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92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 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 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 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 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 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 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93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 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 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 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94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 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 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 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 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195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 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 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지급률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 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 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 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 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196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 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 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 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 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 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 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 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 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 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 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 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197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 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 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 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 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 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 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 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 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 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198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 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 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 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 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 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 하는 상태(5%)

199 유형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 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 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 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200 별표3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 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 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 류 항 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분류번호 S02 (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1 별표4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 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 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 류 항 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분류번호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 별표5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 류 항 목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 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 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 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분류번호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3 별표6 외모특정상해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외모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 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 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머리의 손상 S00-S09 2. 목의 손상 S10-S19 3.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 상처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골절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기타 복합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 긴장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깸 손상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으깸 손상 4.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5. 동상 중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목의 표재성 동상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T00.0 T00.8 주1) T01.0 T01.8 주1) T02.0 T02.8 주1) T03.0 T03.8 주1) T04.0 T04.8 주1) T20 T26 T33.0 T33.1 T34.0 T34.1 주1) 기타복합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T00.8, T01.8, T02.8, T03.8, T04.8)은 얼굴, 머리,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동일사고로 인하여 중복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 여 보상됩니다. 주2)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4 별표7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중대한 특 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 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 (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분류항목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내 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부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26 S27 S36 S37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5 별표8 안과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안과질환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 (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H01~H59 에 해당하는 질병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G99, H60~O99, R00~R99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안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눈 및 눈 부속기관의 질병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를 참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6 별표9 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이비인후 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 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H60~H95 에 해당하는 질병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H59, I00~O99, R00~R99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귀, 코, 인후부 기관의 질병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를 참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07 별표1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 람 4.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별표1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 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 하인 사람 4.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별표1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 는 사람

208 별표13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209 별표14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0.5% 1천만원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1억원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별표15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사건 1심 민사소액 / 민사단독 / 민사합의 송달료 71,000원 / 106,500원 / 106,500원 항소심 / 상고심 85,200원 / 56,800원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210 별표16 특정부위 질병 분류표 - 별표16-1 특정부위 분류표 구분 특정부위 위, 십이지장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및 맹장(충수돌기 포함) 대장(맹장, 직장 제외) 직장 항문 간 담낭(쓸개) 및 담관 췌장 비장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식도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 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 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신장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 음경 질 및 외음부 전립선 유방(유선 포함)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난소 및 난관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갑상선 부갑상선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211 구분 특정부위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상ㆍ하악골(위턱뼈ㆍ아래턱뼈) 쇄골 늑골(갈비뼈)

212 - 별표16-2 특정질병 분류표 구분 특정질병 51 척추질환 52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분류 코드 M40 M41 M42 M43 M45 M46 M47 M48 M49 M50 M51 M53 M54 M00 M01 M02 M03 M05 M06 M07 M08 M0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93 M94 항목명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척주측만증 척추골연골증 기타 변형성 등병증 강직성 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증 기타 척추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등통증 화농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 감염 반응성 관절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연소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통풍 기타 결정 관절병증 기타 특이성 관절병증 기타 관절염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수근중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기타 골연골병증 연골의 기타 장애

213 구분 특정질병 53 심장질환 분류 코드 I00 I01 I02 I05 I06 I07 I08 I09 I20 I21 I22 I23 I24 I25 I26 I27 I28 I30 I31 I32 I33 I34 I35 I36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I45 I46 I47 I48 I49 I50 I51 I52 항목명 심장 침범이 없는 류마티스열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열 류마티스 무도병 류마티스 승모판 질환 류마티스 대동맥판 질환 류마티스 삼첨판 질환 다발 판막 질환 기타 류마티스 심장 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폐 색전증 기타 폐성 심장 질환 폐혈관의 기타 질환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 비류마티스 삼첨판 장애 폐동맥판 장애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 장애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방실 차단 및 좌각 차단 기타 전도 장애 심장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 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 장애

214 구분 특정질병 54 뇌혈관질환 55 고혈압 56 당뇨병 57 결핵 하지 정맥류 자궁 내막증 60 골반염 분류 코드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G45 G46 I10 I11 I12 I13 I15 E10 E11 E12 E13 E14 O24 A15 A16 A17 A18 A19 I80 I83 I87 N80 N70 N71 N72 N73 N74 항목명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관증후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임신중 당뇨병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기타 기관의 결핵 좁쌀 결핵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하지의 정맥류 정맥의 기타 장애 자궁내막증 난관염 및 난소염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기타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 장애

215 구분 특정질병 분류 코드 항목명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61 요로결석증 N21 하부 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62 고지혈증 E78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 O12 [임신 -유발] 부종 및 단백뇨 63 임신중독증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4 전자간 O15 자간 64 자궁근종 D25 자궁의 평활근종 C00~C14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15~C26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C30~C39 악성신생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 C51~C5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요로의 악성 신생물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C69~C72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74 부신의 악성신생물 65 암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C75 악성신생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C76~C80 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C81~C96 신생물 C97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7.1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66 담석증 K80 담석증

216 구분 특정질병 67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68 통풍 69 사시 70 백내장 탈장 (음낭수종 포함) 복막의 질환 73 골다공증 74 천식 75 유산 분류 코드 M05 M06 M08 M15 M16 M17 M18 M19 E79 M10 H49 H50 H51 H25 H26 H27 K40 K41 K42 K43 K44 K45 K46 N43 K65 K66 K67 M80 M81 M82 J45 J46 N96 O00 O01 O02 O03 O04 O05 O06 O07 O08 O20 항목명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관절염 다발관절증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기타 관절증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 장애 통풍 마비성 사시 기타 사시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노년 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 장애 사타구니 탈장 대퇴 탈장 배꼽 탈장 복벽 탈장 횡경막 탈장 기타 복벽 탈장 상세불명의 복벽 탈장 음낭수종 및 정액류 복막염 복막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천식 천식지속 상태 습관적 유산자 자궁외 임신 포상기태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자연 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 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시도된 유산의 실패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초기 임신중 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