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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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2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 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홈페이지 : 3.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 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 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 개인신용정보담당자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24층 준법감시파트 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코리안리빌딩 소비자 서비스부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4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 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 라 한 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 정보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 라 한 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 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 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 이라 한다)를 고객정 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 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5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 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 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 정보 취급방침 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 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 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 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 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 는 상호,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 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

6 는 공공기관의 재판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 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 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서비스, 아이엠투자증권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 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 였습니다.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 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3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을 통하여 고객정보 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7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 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 개정시 2 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 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 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 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 객정보에 접근하고,고객정보의 송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 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 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 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 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 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서비스 아이엠투자증권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고객정보관리인

8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 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 및 보상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콜센터(TEL: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청구서류 안내 청구서류 접수 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보험금결정 및 지급 지급안내문 발송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 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 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9 의료심사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 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서 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부 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등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지급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메리츠화재보험회사 홈페이지( 접속 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 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재심사 청구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보험금 不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메리츠화재보험회사 소비자보호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ü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ü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11 메리츠화재 소비자보호센터 ü 전화 상담: (ARS 5번 재심사청구문의)

10 안내말씀 귀하께서는 저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셨 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 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 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3522) *홈페이지 : > 초기화면 > 인터넷 고객센 터 > 인터넷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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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1 주요내용 요약서 3 보험용어 해설 9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3 제1조(목적) 13 제2조(용어의 정의) 1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3조(보상하는 손해) 15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7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8 제6조(보험금의 청구) 18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8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9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9 제10조(손해방지의무) 20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20 제12조(현물보상) 20 제13조(잔존물) 20 제14조(대위권) 20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21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22 제17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22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2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22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무) 23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4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2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5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25 제23조(청약의 철회) 26 제2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7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28 제26조(계약의 무효) 28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8 제28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29 제29조(계약의 소멸) 29

1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9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9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0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1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1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2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4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34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4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4 제39조(해지환급금) 34 제40조(보험계약대출) 35 제41조(배당금의 지급) 35 제42조(중도인출) 3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6 제43조(분쟁의 조정) 36 제44조(관할법원) 36 제45조(소멸시효) 36 제46조(약관의 해석) 36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7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7 제49조(개인정보보호) 37 제50조(준거법) 37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7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특별약관 Ⅰ.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보장 특별약관 도난손해보장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보장 특별약관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49 Ⅱ.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5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임차자(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72

14 5.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보장 특별약관 75 Ⅲ.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79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보장 특별약관 화재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강력범죄사망(주택내)보장 특별약관 강력범죄피해(주택내)보장 특별약관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화재상해 추상장해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벌금보장 특별약관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보장 특별약관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가족과실치사상벌금보장 특별약관 182 Ⅳ. 기타 특별약관 피보험자추가보장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94

15 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96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3항, 제16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 관련) 197 별표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198 별표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205 별표4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신체배상책임) 213 별표5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신체배상책임) 219 별표6 장해 분류표 231 별표7 화상 분류표 255 별표8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256 별표9 골절 분류표 257 별표10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258

16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 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 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 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 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 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 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 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이율([보장]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 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 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 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의 내용을 따릅니다

18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 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 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진단계약,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 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 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 - 3 -

19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 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 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 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 니다. 5. 계약의 무효(재물보장)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 4 -

20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무효(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7.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8. 계약의 소멸(재물보장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인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 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9.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5 -

21 10.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 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중도인출 1)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 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1)의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 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1)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12. 계약전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 - 6 -

22 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 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 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 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 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3. 보험금의 지급(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 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31일 이후부터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 적용)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14. 보험금의 지급(배상책임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 7 -

23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5. 보험금의 지급(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 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 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6.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 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의 내용을 따릅니다

24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 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료 1)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 험료 2)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 해조사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 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9 -

25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 간의 기준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 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26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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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ᄂ 보험수익자: 상해 및 비용손해 보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만기환급금 지급 시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 다. ᄃ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ᄅ 진단계약: 상해 및 비용손해 보장에서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ᄆ 피보험자 재물손해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 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상해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ᄇ 보험의 목적: 재물손해 보장에서 이 약관에 따라 보 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ᄀ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

29 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보상 관련 용어 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ᄂ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 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 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ᄃ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ᄅ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 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ᄆ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 의 권리를 말합니다. ᄇ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ᄉ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 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 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 다. ᄂ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ᄃ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 다. ᄂ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6 보험료 관련 용어 ᄀ 보험료 :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

30 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 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 을 말합니다. ᄂ 보장보험료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 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ᄃ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 험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 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 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 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 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1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 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 함합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 니다.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31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보통약관 제13조(잔존 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 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 습니다.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 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 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 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32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 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 주택을 제1항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다 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 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 와 비슷한 것)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화재 및 폭발 파열 사고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 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噴 火 ) 또 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33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 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 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

34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 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잔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 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 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 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 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 합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 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 은 경우: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 른 경우:

35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 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를 방 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 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 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 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36 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장]공시이율로 합니다.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 날(다만,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직전의 영업일로 함) 이전에 산출하며, 그 다음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 시기준이율에서 조정이율을 감안하여 [보장]공시이율을 결 정하며, [보장]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70% ~ 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보장]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 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장]공시이율을 매 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회사는 사업년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 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보장]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세부적인 [보장]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 을 따릅니다. 적립부분 적립이율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장]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보장]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보장]공시이율이 0.75%인 경우, 적립금은 [보장]공시이 율(0.7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37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중도인출이 있 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적립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제1항의 만기환 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38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 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 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 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 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39 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 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 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9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0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 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 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 약으로 봅니다)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 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를 연

41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 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3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 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 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 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 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 대출 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 출이율 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 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 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2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 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 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 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 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43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 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 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 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

44 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 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8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 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 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 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미만 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 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45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 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 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 니다.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6조(계약의 무효)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 합니다

46 제3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보험계 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 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9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 함합니다)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 니다

47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 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 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 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을 준용합니 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48 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회사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30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 터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 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 다.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 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 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 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 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 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49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 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 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 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 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50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0조(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 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42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 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말합니 다)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 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 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 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51 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 출금을 차감합니다. 보험연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 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6년 4월 1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 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울 말합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 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은 80만원(100만원의 80%)이 며, 보험계약대출금(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이라고 가정)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은 50만원(80만원-30 만원)입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홥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 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52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 내자료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9조(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 다.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53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 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 니다.(단,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 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 지 않습니다

54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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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Ⅰ.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1. 풍수재손해(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무배당 메리츠 우리 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 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 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 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 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57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 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ᄂ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ᄃ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 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 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 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 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 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 라멘트에 생긴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 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풍수재손해(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58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 니다

59 2.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보장 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 등이 서로 상 이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 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 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 1.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60 3. 도난손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 다)로 인해 보험의 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 라 합니다)를 이 도난손해보장 특별 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을 말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 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 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3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監 守 人 )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4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5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6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7 보험 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61 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 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 액을 보상합니다. 단,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에는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도난신고 확인원(관할 경찰 서장 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 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 니다

62 4.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 재산손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붕괴, 침강 및 사태 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이 붕괴,침강및사 태로인한 재산손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 니다)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붕괴 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 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 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 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 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보통약관 제13조(잔존 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63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 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 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ᄂ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ᄃ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 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 니다

64 5.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항의 고장 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리 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 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 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 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 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 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이하 6대가전제품 이라 합 니다)를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된 주택 에서 거주하며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 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 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 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

65 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 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 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 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 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 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보통약

66 관이 소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 니다

67 Ⅱ.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 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 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 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 의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 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 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68 제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 기일 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 라 합니다)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 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 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 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 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 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 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69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 액을 결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 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 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 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 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 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 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

70 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 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 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 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 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9조(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71 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72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 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 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73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 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 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2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 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 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 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 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 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 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 의 계산),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현물보상),

74 제13조(잔존물),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8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 사), 제29조(계약의 소멸) 및 제42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 다

75 1.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수건물 등의 정의) 이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 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 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 합니다. 3 피해자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 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 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 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ᄂ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ᄃ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ᄅ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ᄆ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7-60 -

7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ᄀ, ᄂ 또는 ᄆ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ᄃ 또는 ᄅ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 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 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 상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피해자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의 목적 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 자 본인이 입은 손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 니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77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 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6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 로 봅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보험금액)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 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 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 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2 전항 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78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5조(보험금액) 1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4(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신체배 상책임)) 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 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 라 한다)가 생 긴 때에는 별표5(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신체배상 책임)) 에서 정하는 금액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 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4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5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1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 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79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실손해액) 1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 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 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80 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 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이하 보 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ᄂ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ᄃ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ᄅ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ᄆ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매 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 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10,000만원. 다만, 실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별표2](화재(폭발포 함)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 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 1명당 [별표3](화재(폭발포함)배

81 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 금액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하 나의 사고로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중 두가지 이상 발 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 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합니다. 2 부상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 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 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합니다.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 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ᄀ, ᄂ 또는 ᄆ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ᄃ 또는 ᄅ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 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82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 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 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8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 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 상책임 10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 한 배상책임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3 3. 임차자(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임차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임차자(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임차한 보험증 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 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합니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ᄂ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ᄃ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ᄅ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ᄆ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가(이 하 보험가액 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84 손해액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 도로 손해액 전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 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5 조(보험금의 분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 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ᄀ, ᄂ 또는 ᄆ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ᄃ 또는 ᄅ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 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85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 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 배수관, 냉난방 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 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29조(계약의 소멸)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6 용어풀이 신체장해 재물손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 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 有 體 物 )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 有 體 物 )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 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 공해물질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 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 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 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따라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 니다.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 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 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 질을 말합니다

87 4.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제2항에서 정한 피 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 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 하는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 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 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 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 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 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 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 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88 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ᄂ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ᄃ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ᄅ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ᄆ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 대물 배상책임 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 은 없 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 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 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ᄀ, ᄂ 또는 ᄆ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ᄃ 또는 ᄅ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89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0 5.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제2항에서 정한 피 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 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하 대인 배상책임 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 이라 합니 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 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 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 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 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 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 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91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ᄂ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6 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ᄃ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ᄅ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ᄆ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7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 대물 배상책임 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 은 없 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 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 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ᄀ, ᄂ 또는 ᄆ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ᄃ 또는 ᄅ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92 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3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4 Ⅲ.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제2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95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6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단,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함)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 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4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 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 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96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 로 합니다. 제6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 다.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 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 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 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98 사유에 관해서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 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 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99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 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 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100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 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 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 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12조(보험나이 등) 이 신체손해관련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 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10조(계약의 무효) 제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4일 2016년 4월 14일 년 10월 2일 = 27년 6월 12일 = 28세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101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 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 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 해의 통지 및 조사),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1조(손해 액의 조사결정), 제12조(현물보상), 제13조(잔존물), 제14 조(대위권),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8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29조(계약의 소멸), 제3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제42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02 1.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3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4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 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은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 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106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7 3.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 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 재활자금으로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재 활자금 지급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때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 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 (가입금액 1,000만원) 총지급 금액 지급기준 가입 금액 1회 지급액 2,00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10% 2 0회 1,000만원 100만원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016년 2월 29일 보험금 지급일 : 2017년 2월 28일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

108 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은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재활자금을 지급받은 동 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활 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재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재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재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

109 해 상태에 해당되는 재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 80%이상후 유장해 재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110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1 4.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별 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 재활자금 으로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재활자금 지급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에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 (가입금액 1,000만원) 총지급 가입 지급기준 금액 금액 2,00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10% 20회 1,000만원 1회 지급액 100만원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016년 2월 29일 보험금 지급일 : 2017년 2월 28일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 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112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은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재활자금을 지급받은 동 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활 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재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재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재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 해 상태에 해당되는 재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113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 50%이상후 유장해 재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114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5 5.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 라 합 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 하 교통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 운전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 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ᄂ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 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2.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11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117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8 6.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 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 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2.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119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120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 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121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2 7. 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보장 특별약관(이 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 하 교통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 사고 ᄂ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 운전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 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ᄃ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 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2.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123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24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125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6 8. 교통상해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교통상해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보장 특별약 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 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 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 니다. 2. 기타교통수단 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127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128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 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129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0 9. 화재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재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 하 화재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 폭발, 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제2항의 화재상해 중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 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3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132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3 10. 화재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화재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 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사 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 하며, 이하 화재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6(장해분류 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 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 폭발, 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제2항의 화재상해 중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 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134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 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135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36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7 11.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 태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붕괴,침강및사태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붕괴 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 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 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 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 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138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39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0 12.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에게 이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 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 며, 이하 붕괴,침강및사태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 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2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로 별표6(장해분 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6(장해분류표) 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용어풀이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붕괴 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 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 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 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 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 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41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

142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 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143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4 13 강력범죄사망(주택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강력범죄사망(주택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주택 내에서 아 래에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사망(주택내)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 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 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1항의 주택 이라 함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주거 용도 부분 포함), 연립,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합니 다. 제1항의 주택 내 라 함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건물의 입구 안쪽 공간을, 기타 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 문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 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 생긴 손해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 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 한다

145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경찰 서사건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 이 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강력범죄사망(주택 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6 14. 강력범죄피해(주택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강력범죄피해(주택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주택 내에서 아 래에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 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피해(주택내)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1 형법 제 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 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 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 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이라 합 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1항의 주택 이라 함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주거 용도 부분 포함), 연립,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합니 다. 제1항의 주택 내 라 함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건물의 입구 안쪽 공간을, 기타 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 문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 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 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 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147 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 생긴 손해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 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 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사건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등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 이 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8 15.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써 별표7(화상분류표) 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 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7(화상분류표) 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 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149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0 16.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써 별표7(화상분류표) 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7(화상분류표) 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 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매 사고시마다 화상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151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152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3 17.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 로 별표8(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에서 정하는 골절 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154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릅 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5 18.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 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9(골절 분류표) 에서 정하는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매 사고시마다 골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56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157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8 19. 화재상해 추상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재상해 추상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화재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별표6(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화재 상해 추상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화재상해를 입 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머리 및 목부분 ( 별표6(장 해분류표) 의 5.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 우에는 화재상해 추상장해보험금의 2배액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 폭발, 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제2항의 화재상해 중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 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외모란 장해분류표상 의 얼굴, 머리, 목을 말하며 눈, 코, 귀, 입을 포함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159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6(장해분류표) 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6(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6(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화재상해추상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장 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화재상해추상장해보험금 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화재상해추상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화재 상해추상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6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화재상해추상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화재상해추상장 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화재상해추상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화재상해추상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60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1 2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 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병원 또 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 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 고 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 원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 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162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상 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163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4 21.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 니다)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 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 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 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 환자실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 원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6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상

166 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 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 停 電 )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 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 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 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 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 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 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 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 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68 22.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 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 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매 사고시마다 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 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69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 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 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ᄂ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ᄃ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ᄅ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70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 切 斷 )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切 除 )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吸 引 )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穿 刺 )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항의 수술 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의 수술 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1 23. 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벌금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다른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 이라 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72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7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 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 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4 24.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 상해 라 합니다)로 별표10(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 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교통사고부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부상등급 1급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11급 12급 14급 지급보험금 600만원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10만원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 안,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 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175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176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7 2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 통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 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 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 이라 합니다)를 1사 고 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 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약식기소 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 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 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 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 고를 말하며, 1사고 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78 용어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 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179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 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 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 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80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1 26.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교통사고 처리지 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 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 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 소 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 는 부상을 입힌 경우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140일(20주)이상 진단시 금 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용어풀이 1.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182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3. 중상해 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 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일반교통사 고 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183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 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 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 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184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 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 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業 務 上 過 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실치상죄( 重 過 失 致 傷 罪 )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公 訴 )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 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救 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185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遺 棄 )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 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 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 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횡단 등의 금 지)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 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 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 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 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도 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철 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 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 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 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 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 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

186 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 步 道 )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 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 횡 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 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傷 害 )에 이르게 한 경우 위의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87 27.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 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 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게 일반교통사고로 중상 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 기소 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 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 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항의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3 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 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3. 중상해 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 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교통사

188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 합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 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 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89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철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 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 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 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0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 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業 務 上 過 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실치상죄( 重 過 失 致 傷 罪 )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公 訴 )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 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救 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遺 棄 )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 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 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 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횡단 등의 금 지)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 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

191 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 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 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도 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철 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 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 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 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 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 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 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 步 道 )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 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 횡 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 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傷 害 )에 이르게 한 경우 위의 단서 외에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단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92 28.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가 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 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중에 자동차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 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00만원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 건설기계 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193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94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5 29.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 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보상한도액 1,500만원한도 2,000만원한도 형법 제170조(실화) 1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의 상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 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 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196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 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위 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7 30. 가족과실치사상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 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 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 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가족과실치사상벌금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 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 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 다. 단,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아래 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 보상한도액 500만원 한도 700만원 한도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198 6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 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 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 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 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 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 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99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 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0 Ⅳ. 기타 특별약관 1. 피보험자추가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피보험자추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 다)에 따라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601 제2장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 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 우자(이하 배우자 라고 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및 비용손해 관 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을 따르고,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1 2.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 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 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 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 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 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 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 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 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 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 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 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

202 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203 3.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 험자의 사망으로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1항에 서 정한 양육연금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 다.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녀 라 합니다)로 지정 또 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에서 일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50%이 상을 양육연금의 지급을 위한 전환금액(이하 양육연금전환 금액 이라 합니다)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 하나를 양 육연금의 지급종료나이(이하 양육연금종료나이 라 합니 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의 승낙(이하 특 별약관의 체결 이라 합니다)이 있은 후 계약에서 사망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가 이 특별 약관을 체결할 때 정한 양육연금종료나이와 같거나 초 과한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수익자녀가 사망하거나 계약의 보험수익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3조(수익자녀의 범위)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2항의 수익자녀는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중 1명으로 합니다

204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1 수익자녀 2 양육연금전환금액 3 양육연금종료나이 계약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 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 금전환금액을 재원(이하 양육연금재원 이라 합니다)으로 양육연금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이하 양육연금 이 라 합니다)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수익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양육연금재원에 대해서 계약 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1항의 양육연금의 지급기간(이하 양육연금지급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의 양 육연금종료나이에서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수익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미만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 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 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녀가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수익자녀의 법정상 속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그 일시에 지 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 니다

205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미지급 양육연금에 대해서 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의 청 구나 보험금수령방법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 니다. 제7조(나이의 계산 및 적용)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양 육연금의 운용) 제2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보험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수익 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3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9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8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 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수익자녀,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206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4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수익자녀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양육연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 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 녀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녀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07 4.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전 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 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 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 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 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 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 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계약 안내자 료 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208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 로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 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계약 안내자료를 드 림으로써 회사의 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 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 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209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 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 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 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 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

210 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 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 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 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11 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 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 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 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 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 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 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212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3항, 제16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보험금 (보통약관 제9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금 포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및 해지환급금(보통약 관 제39조 제1항)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보장]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회사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제 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13 별표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부상 급별 1급 한도 금액 2천 만원 부상 내용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 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 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 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 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천 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 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14 부상 급별 한도 금액 부상 내용 3급 1천 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 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 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 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 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 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 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 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 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15 부상 급별 한도 금액 부상 내용 4급 900 만원 5급 900 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 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 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 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 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ㆍ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 대, 내ㆍ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 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 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 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 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 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ㆍ 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216 부상 급별 한도 금액 6급 500 만원 7급 500 만원 부상 내용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 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 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 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 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 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 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17 부상 급별 한도 금액 부상 내용 8급 240 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 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 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 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 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18 부상 급별 한도 금액 부상 내용 9급 240 만원 10급 160 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 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 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 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 직(인대ㆍ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경우 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 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 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19 부상 급별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1급 160 만원 12급 80 만원 13급 80 만원 14급 80 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 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 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부 상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3.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 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 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 중복된 경우 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20 별표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장해 급별 한도 금액 1급 1억원 2급 9천 만원 신체장해 내용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 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 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21 장해 급별 4급 5급 6급 한도 금액 7천 만원 6천 만원 5천 만원 신체장해 내용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 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 위에서 잃은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 람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 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 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 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222 장해 급별 7급 8급 한도 금액 4천 만원 3천 만원 신체장해 내용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 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 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 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 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223 장해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해 내용 9급 2천 25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 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224 장해 급별 10급 11급 한도 금액 1천 880 만원 1천 500 만원 신체장해 내용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 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 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 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225 장해 급별 12급 13급 한도 금액 1천 250 만원 1천 만원 신체장해 내용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 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 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 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 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 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 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 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 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 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226 장해 급별 한도 금액 14급 630 만원 신체장해 내용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 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 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 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 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 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 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 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 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 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 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 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 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 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 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

227 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 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 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 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 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 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 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 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 癲 癎 )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 적ㆍ타각적( 他 覺 的 )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 輕 度 )의 단마비( 單 痲 痹 )가 인정되는 사 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 中 等 度 )의 흉복부 장기 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 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228 별표4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신체배상책임) 상해 급별 보상 금액 상 해 부 위 1급 1,500 만원 2급 800 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2. 척주체분쇄성골절 3. 척주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 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 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3도화상등 연주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 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 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29 상해 급별 보상 금액 3급 750 만원 4급 700 만원 상 해 부 위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 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 개골 완전적축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 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 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 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 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 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축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30 상해 급별 보상 금액 5급 500 만원 6급 400 만원 상 해 부 위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 파열 4. 족종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 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중족골골절 5. 치골 좌골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 해 1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치 이상 22치 이하의 차이보철을 요하 는 상해 15.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31 상해 급별 보상 금액 7급 250 만원 8급 180 만원 상 해 부 위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 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 는 상해 10.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 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 는 상해 12.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32 상해 급별 보상 금액 9급 140 만원 10급 120 만원 11급 100 만원 12급 60 만원 상 해 부 위 1. 척주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 종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 (인대ㆍ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 탈구 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 는 상해 14.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비골<코>골절ㆍ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233 상해 급별 보상 금액 13급 40 만원 14급 20 만원 상 해 부 위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 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 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 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 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상 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34 별표5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신체배상책임) 등 급 보상 금액 1급 8,000 만원 2급 7,200 만원 3급 6,400 만원 신 체 장 해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 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35 등 급 보상 금액 4급 5,600 만원 5급 4,800 만원 신 체 장 해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 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36 등 급 보상 금액 6급 4,000 만원 신 체 장 해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 으로 이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 에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237 등 급 보상 금액 7급 3,2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 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238 등 급 보상 금액 8급 2,4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239 등 급 보상 금액 9급 1,800 만원 신 체 장 해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 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 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 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240 등 급 보상 금액 10급 1,5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 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 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의 관절의 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241 등 급 보상 금액 11급 1,200 만원 신 체 장 해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 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42 등 급 보상 금액 12급 1,0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43 등 급 보상 금액 13급 8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 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244 등 급 보상 금액 14급 500 만원 신 체 장 해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 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 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 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 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 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 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 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 은 경우를 말한다

245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 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 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 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 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 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 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 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타인 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 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 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 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 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 우를 말한다

246 별표6 장해 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 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 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 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 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 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 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 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간 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 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

247 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 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 동 장해의 경우 1 간병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1 6) 0.2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 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 긴 때 지급률

248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 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 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 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 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 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 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 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 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 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 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 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

249 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 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 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

250 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 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 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 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 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 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 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 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 지급률

251 장해의 분류 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 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 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ㅁ, ㅂ, ㅍ) 2 치설음(ㄴ, ㄷ, ㄹ) 3 구개음(ㄱ, ㅈ, ㅊ) 4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 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 한다

252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 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 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 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 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 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 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 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 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 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 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253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 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 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 서는 8 10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cm2, 1/4 크 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254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 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 는 고정한 상태 3)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 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 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 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 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 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 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 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255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 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 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 (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 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 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 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 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 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 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 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56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 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 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 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 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 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 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257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 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 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 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 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 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 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 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258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 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 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 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259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 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 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 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 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 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 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 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 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 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 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 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 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260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 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 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 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 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 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 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261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1손가락 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 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 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 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 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 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 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 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 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 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 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

262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 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 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 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 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 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 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 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 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263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 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 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 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 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3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

264 라내었을 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 았을 때 3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 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 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 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 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 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 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 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지급률

265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2 위 1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 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 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 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 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 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5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1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 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 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 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

266 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 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 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를 말한다. 5 평가의 객관적 근거 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 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나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 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 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6 각종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 상한다. 7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 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 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 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 여야 한다. 3) 치매 1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67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장 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 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 하되는 경우 2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1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 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 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 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 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 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 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상태를 말한다. 4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 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상태를 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 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 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 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268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 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 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 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 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 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269 유형 배변 배뇨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 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 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 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270 별표7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니다. 분 류 항 목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 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 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 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분류번호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71 별표8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 다. 분 류 항 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분류번호 S02 (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72 별표9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 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 청 고시 제 호,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분류번호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73 별표10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부상등급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부상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 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부상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상해 급별 1급 2급 상해내용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 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 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 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 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 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 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 우에 적용한다)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

274 상해 급별 3급 상해내용 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 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 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 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 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 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 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 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275 상해 급별 4급 상해내용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 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 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 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 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 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 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 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

276 상해 급별 5급 상해내용 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 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 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 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 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 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277 상해 급별 상해내용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 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 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 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278 상해 급별 6급 상해내용 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 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 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 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 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 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9 상해 급별 7급 상해내용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 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 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 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 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280 상해 급별 8급 상해내용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 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81 상해 급별 9급 상해내용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 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 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 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 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82 상해 급별 10급 11급 12급 13급 상해내용 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 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 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

283 상해 급별 14급 상해내용 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 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84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공통 두부 내용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 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 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 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 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 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 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 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 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 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 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 도는 9 12점, 경도는 13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

285 흉 복 부 척추 상 하 지 공 통 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 (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 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 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심장타박(6급)의 경우, 1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2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 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3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 정한다.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 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 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 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 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 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 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 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 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 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

286 상 하 지 상 지 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 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 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 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 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 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 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 는다.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 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 다.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 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 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 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 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 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 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 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 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287 상 하 지 하 지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 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 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 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 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 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 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 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 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 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 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 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 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 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 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 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