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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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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77 호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글로벌 일본국채시장의위험요인과아베노믹스 영국의금융자문서비스현황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

KiRi Weekly 2014.3.31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김해식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요약 국내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수년내에시가평가를수용하게될것이며, 그결과는시행시기의차이만있을뿐지급여력평가에도반영될것임.

2011년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원칙을담은국제보험감독원칙을개정 공표한바있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8년국내보험감독이국제보험감독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가를평가할예정임.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일반적으로보험회사자본의실질가치를감소시키며, 책임준비금의평가결과를지급여력평가에반영할경우지급여력비율또한하락할것으로예상됨.

2 KiRi Weekly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김해식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요약 국내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수년내에시가평가를수용하게될것이며, 그결과는시행시기의차이만있을뿐지급여력평가에도반영될것임. 2018년시행예정인새보험회계기준 (IFRS 4 phase 2) 은현재와같은책임준비금의원가유지관행을더이상인정하지않고보험회사에책임준비금을시가로평가할것을요구함. 2011년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원칙을담은국제보험감독원칙을개정 공표한바있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8년국내보험감독이국제보험감독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가를평가할예정임.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일반적으로보험회사자본의실질가치를감소시키며, 책임준비금의평가결과를지급여력평가에반영할경우지급여력비율또한하락할것으로예상됨. 책임준비금시가평가의할인율은국채수익률과같은무위험수익률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자산운용수익률을할인율로사용하고있는현행책임준비금재평가 ( 부채적정성평가 ) 와비교할때시가평가가시행되면보험회사가적립해야할책임준비금은크게증가할것임. 즉, 일반적으로자산운용수익률이무위험수익률보다높기때문에시가평가시낮은할인율이적용되며보험회사자본의실질가치가감소하게됨. 따라서새로운회계규제와지급여력규제의시행시기를고려할때보험회사가준비할수있는기간은 5년내외에불과하므로보험회사는적극적인조기대응을통해시행착오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산업에익숙한평가방법이아니라는점에서철저한준비와인프라가구축되지않고서는상당한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 이는보험회사의운영위험급증으로이어질것임. 이에계량영향평가를통해서계리및회계인력의경험을축적하고이를시장인프라로구축해나갈필요가있음. 또한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보험감독원칙모두시가평가에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세부가이드라인이적시에제공될필요가있음. 1

1. 검토배경 국내보험회사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수년내에시가평가를수용하게될것임. 2013년 6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평가기준을원가기준에서시가 ( 時價 ) 기준으로변경하는제2차초안을공표하였으며, 향후 1년이내에초안이최종확정된다면국내보험산업에도빠르면 2018년부터시가기준이적용될것으로예상됨.

3 1. 검토배경 국내보험회사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수년내에시가평가를수용하게될것임. 2013년 6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평가기준을원가기준에서시가 ( 時價 ) 기준으로변경하는제2차초안을공표하였으며, 향후 1년이내에초안이최종확정된다면국내보험산업에도빠르면 2018년부터시가기준이적용될것으로예상됨. 한편, 2011년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원칙을담은국제보험감독원칙을개정 공표한바있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3년에이어 2018년에도국내보험감독이국제보험감독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가를평가할예정임. 국내금융감독당국은보험감독의국제적정합성을높이기위하여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의분모인요구자본산출기준을강화하고있으나, 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평가기준변화가향후지급여력규제에미칠영향에대한논의는부족함.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요구자본산출기준을높이고있으며 2015년까지요구자본강화작업을마칠계획인것으로알려짐. 그러나국제적으로논의중인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가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에어떻게반영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마련되지않고있음. 결국국제회계기준의책임준비금시가평가와보험회사의지급여력평가에시가평가결과를반영하는자본규제변화는시행시기의차이만있을뿐곧다가올미래이므로보험회사는지금부터라도적극적으로이들규제의변화에대비해야함. 국제회계기준의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회사의자본감소를가져올가능성이높아지급여력평가에시가평가결과가즉각적으로반영될경우지급여력비율하락은불가피함. 감독측면에서도두규제의변화영향을최소화하면서도규제변화가보험산업의생산성을높이는방향으로작동할수있도록신중한접근이필요함. 2

4 2. 책임준비금시가평가에관한국제기준 가. IFRS 책임준비금시가평가시행은 2018 년예상 보험회사재무건전성과관련하여진행되고있는가장큰변화는보험부채 ( 책임준비금 ) 의시가평가에관한새로운보험회계기준 (IFRS 4 phase 2) 의등장임. 새보험회계기준은현재와같은책임준비금의원가유지관행을더이상인정하지않고보험회사에책임준비금을시가로평가할것을요구함. 더구나 IFRS를전면수용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단순히국제적정합성제고차원이아니라보험회사가반드시적용해야만하는강행규정임. 물론국내지급여력평가체계가현재와같이유지된다면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에즉각적으로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임. 지급여력평가가 IFRS처럼투자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주된목적이아니어서지급여력평가에서도반드시 IFRS에따라책임준비금을평가해야하는것은아님. 그러나 IFRS와국제보험감독간에도책임준비금평가기준의수렴현상이강화되고있음. 현재국내지급여력평가에서는책임준비금의재평가 ( 부채적정성평가 ) 결과가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에영향을미치지는않음. 나 년 IMF 의금융시장안정성평가 그러나국내지급여력감독도책임준비금시가평가로부터자유로울수없을것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1) 는금융위 기이후각국감독자에제시하는국제보험감독원칙 (Insurance Core Principle, ICP) 을전면적으 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보험시장의국제화와국내외경제에서보험의비중이높아지면서보험감독관간상호관심사, 현안논의, 표준보험감독기준제정을목적으로운영되는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4 년창립회원 (Charter Member) 으로참여하여 1999 년금융감독기구통합이후에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용어사전참조. 3

5 로개정하여 2011년서울총회에서이를공표함. 2) ICP의주요개정내용은자산 부채평가 (ICP 14), 자본계층화 (ICP 17 자본적정성 ), 위험관리및지배구조강화 (ICP 16 전사적위험관리 ), 시스템위험에대응한감독자간협력강화 (ICP 24,25,26) 임. 특히, ICP 14는보험감독자가보험부채를시가로평가하여보험회사의지급여력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은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을통해금융부문안정성평가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를시행하고있으며, 주요평가기준은 IAIS 등국제감독자기구가제시하고있는감독원칙임. IMF는글로벌금융시스템에서상대적으로비중이높은 25개국금융부문의안정성을평가함. 이때, 주요평가기준중하나는금융감독이국제기준에따라수행되고있는지여부이며, 보험부문의국제기준은 IAIS가제시한 ICP임. 지난 2012년국내금융감독당국은 2013년 FSAP 평가를앞두고 RBC 강화계획을공표한바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FSAP 평가에대비한종합적인로드맵시안을발표함. 3) FSAP 평가는 5년마다이루어지므로우리나라는 2018년에국내보험업감독법규가 ICP를충실하게구현하고있는가를다시한번평가받을예정임. 4) 다. 다국적보험그룹에적용할국제지급여력규제구체화 한편, IAIS 는전세계주요보험그룹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IAIG) 5) 에적용할공통자 본규제기준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을 2016 년까지마련하고 2019 년부터동기준을시행할 계획임. 2) 김해식 임준환 (201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서울총회논의결과와의미, KIRI Weekly, 보험연구원. 3) 금융감독원 (2014), 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로드맵 ( 시안 ). 4) 2013 년우리나라는싱가포르등과함께 IMF 의 FSAP 평가를받은바있음. 5) IAIG 는 13 개이상의관할지역 ( 국가또는주 ) 에서영업하고있고, 2 총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외국에서발생하여야하며, 3 총수입보험료 10 억불이상에 50 억불이상의총자산을가지고있어야한다. 약 50 개의보험그룹이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IAI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The IAIS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ComFrame) p. 3. 4

6 IAIS는 2010 년부터 IAIG 에적용할정량적자본규제기준과포괄적인그룹감독의틀 (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을개발하기위한작업 을추진함. IAIS는 2013년대만연차총회에서다국적보험그룹에대한 ComFrame 과관련하여 2016년까지정량적인자본규제기준 (ICS) 을마련하고 2019년부터시행하는로드맵을발표함. 2019년부터시행될 ICS는다국적보험그룹에적용되는기준이나, 향후모든보험회사의자본규제에관한구체적인준거기준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가까운미래에국내보험회사가 ICS를적용받을가능성은낮으나, 다국적은행에서일반은행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어온 BIS 규제의역사가보험산업에재현될가능성이있음. 향후수년내에전세계모든보험회사에는공통자본규제가적용될것이며, 이때보험부채는시가로평가될것이요구될것임. 3. 책임준비금시가평가와지급여력비율 가. 할인율에민감한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가치 보험회사책임준비금규모는금리변동에따라그증감폭이크게나타나는특징이있음. 보험상품은계약기간이장기이기때문에보험회사가적립할책임준비금의현재가치계산에적용되는할인율수준에따라서책임준비금의가치가큰차이를보임. 특히, 높은고정금리를약속한보험상품에대해보험회사가적립해야할책임준비금가치는할인율수준에따라그증가폭이크게변동할수밖에없음. 더구나보험회사의경우자산보다부채 ( 책임준비금 ) 가금리변동에더민감하게반응함. 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만기가자산의만기보다길어서금리가하락하면자산의가치가증가하는 폭보다책임준비금의가치가증가하는폭이더크게나타남. 5

7 결국금리 ( 할인율 ) 가하락하면보험업의경우일반적으로자본의실질가치가감소하게됨. 나. 책임준비금평가와지급여력평가연계 책임준비금을시가로평가한다는의미는현행보험시장및금융시장여건을위험률과할인율등에반영하여책임준비금을평가하는것임. 책임준비금의가치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할인율이므로위험률등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 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는현행금리수준을반영한할인율을적용하여책임준비금을재평가하는것임. 이때, 할인율은국채수익률과같은무위험수익률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자산운용수익률을할인율로적용하고있는현행책임준비금재평가 ( 부채적정성평가 ) 와비교할때시가평가가시행될경우보험회사가적립해야할책임준비금은크게증가할것임. 부채적정성평가는 2018년에시가평가로대체될수밖에없고, ICP와 ICS 논의로보아향후수년내에국내지급여력평가에도시가평가가반영될것임. 현행부채적정성평가는시가평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느슨한평가기준이고, 현행지급여력감독은부채적정성평가결과를지급여력비율에반영하지않고있음. 그러나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체계가책임준비금의평가결과를즉각적으로지급여력비율에반영하게된다면, 시가평가의영향은 2012년 RBC 강화계획의영향을초월할것임. 6) 4. 남은 5 년, 경영상의시행착오최소화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산업에익숙한평가방법이아니라는점에서철저한준비와인프라 가구축되지않고서는상당한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 그결과보험회사의운영위험은급증할 것으로예상됨. 6)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 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규제평가및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6

8 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는자본시장에공표되는일반 (IFRS) 재무제표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지급여력평가목적의감독재무제표에도영향을줄것임. 그러나시가평가에필요한숙련된계리및회계인력인프라가충분하지않고, 보험시장내충분한평가관행이축적되지도않은상태이므로부채평가기준의변화가보험회사에상당한운영위험을초래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보험산업현장의계량영향평가를통해서계리및회계인력의경험을축적하고, 이를시장인프라로구축해나갈필요가있음. 또한시가평가의경우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보험감독원칙모두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국내회계기준제정자와보험감독자는제도적인프라로서시가평가에필요한세부가이드라인을적시에제공할필요가있음. 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국내회계규제와지급여력규제에향후수년내에반영될것으로예상되며, 그시행시기를고려할때남은기간은 5년내외에불과하므로보험회사는적극적인조기대응을통해규제시행에서우려되는운영위험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국내보험회사가 2011년 IFRS를시행하는데대략 3.5년의기간이소요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책임준비금시가평가회계 (IFRS 4 phase 2) 에는더많은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7) 지급여력평가에서도반드시 IFRS에따라책임준비금을평가해야하는것은아니나, IFRS와국제보험감독간책임준비금평가기준의수렴현상이강화되고있는국제적추세를고려하면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지급여력규제에향후수년내에반영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보험회사는규제대응차원이아니라위험관리와효율적자본관리차원에서적극적으로책임준비금시가평가를준비할필요가있음. 7) 2018 년에는 IFRS 4 phase 2 외에 IFRS 9( 금융상품회계 ) 도시행될예정임. 7

포커스 EU 보험시장진입의열쇠,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제도 김해식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EU는회원국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강력한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적용함.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

포커스 EU 보험시장진입의열쇠,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제도 김해식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EU는회원국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강력한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적용함.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 2017.4.3. EU 보험시장진입의열쇠, Solvency II 동등성인정제도 김해식연구위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EU는회원국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강력한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적용함.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느슨한감독제도를운영하고있는비회원국의보험회사에패널티를부과함으로써역내보험회사가역외보험회사와의경쟁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