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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옹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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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2 본자료는 2018 년 11월 30일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에서개최된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에서논의된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3 CONTENTS >>> >>>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국제심포지엄 Ⅰ. 개최취지 5 Ⅱ. Solvency Ⅱ 시행전후유럽보험시장변화 6 발표자 : 김해식 ( 보험연구원금융정책실실장 ) Ⅲ. Solvency Ⅱ 관련주요쟁점 8 발표자 : 황인창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Ⅳ. Solvency Ⅱ 가자산운용업에주는시사점 10 발표자 :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V. Solvency Ⅱ 하에서의자본관리 12 발표자 : Rӧtger Franz (Societe Generale Director)

4 CONTENTS >>> >>>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국제심포지엄 Ⅵ. 토론내용요약 패널토론 14 고인철 (DB손해보험리스크관리팀상무 ) 14 신상만 ( 교보생명보험리스크관리지원팀전무 ) 17 김범 ( 숭실대학교경영대학금융학부교수 ) 18 박종수 (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실장 ) 19 황인창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22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23 Rӧtger Franz (Societe Generale Director) 참석자 Q&A 25 박종수 (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실장 ) 25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25 김해식 ( 보험연구원금융정책실실장 ) 26

5 Ⅰ. 개최취지 Ⅰ. 개최취지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능력을평가하는지급여력제도가우리나라에도입된지 20여년이지나국내보험산업의자본건전성은크게향상됨 1999 년유럽식 Solvency 를시작으로 2009 년 RBC 제도로전환함 최근국내금융당국은시가평가를기반으로한新지급여력제도 (K-ICS) 를마련하여향후 3년이내에국내보험시장에적용한다는로드맵을발표함 K-ICS 는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의보험자본기준인 Insurance Capital Standard 를모범으로삼은것이며, 그내용이 Solvency Ⅱ와유사함 K-ICS 를준비중인국내보험시장에는 2016년부터 Solvency Ⅱ를실제로시행하고있는유럽보험시장의경험이좋은선례가될것임 2000 년이후지속되고있는저금리와 K-ICS 도입으로자본확충부담의급증을우려하는국내보험시장에유럽보험시장의 40 여년에걸친저금리경험과 Solvency Ⅱ 도입과정에서제기된주요논의들은여러면에서시사하는바가큼 이에이번심포지엄은 K-ICS 의벤치마크에해당하는 Solvency Ⅱ와유럽보험시장의변화를종합적으로살펴보고, 이를통해국내보험산업에주는시사점을논의하기위해개최함 Solvency Ⅱ 시행전후유럽보험시장의변화 ( 제1 주제 ) 에대해발표하고, Solvency Ⅱ 도입과적용과정에서논의된주요쟁점 ( 제2주제 ) 에대해설명함 유럽보험회사의대응사례를소개함 ( 제3주제 : 자산운용, 제4주제 : 자본관리 ) K-ICS 도입과관련된향후정책방향과보험회사의대응전략에대해토론함 5

6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Ⅱ. Solvency Ⅱ 시행전후유럽보험시장변화 김해식 ( 보험연구원금융정책실실장 ) 1. Solvency Ⅱ 등장 : 유럽연합과저금리 유럽연합은 1980 년이후지속되고있는저금리영향에대응하면서보험시장통합을통한시장경쟁촉진을위해공통기준인 Solvency Ⅱ 도입을추진함 1994년유럽연합은자유로운보험시장진입을허용하고상품및가격에대한감독개입을금지하여시장경쟁을촉진함 지속되는저금리에대응하기위하여시가회계에기초한지급여력평가기준을마련하는 Solvency Ⅱ 작업을추진함 2. Solvency Ⅱ 시행전후유럽보험시장 지속적인저금리의영향으로인해유럽보험회사의수익성은하향안정화 추세로나타남 보험회사간시장경쟁으로인한수익성하락보다지속적인저금리영향이크게작용함 손해보험시장의시장경쟁은심화된것으로나타났지만, 생명보험시장의경우시장경쟁은약화된것으로보임 유럽보험회사와금융당국은오랫동안지속된저금리환경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취했지만, 주로신계약에만적용되어저금리대응에제한적임 유럽보험회사는투자형또는순수보장형상품판매확대, 장기국채투자확대등보험상품및투자자산구성을변화시킴 6

7 Ⅱ. Solvency Ⅱ 시행전후유럽보험시장변화 유럽금융당국은신계약보증이율상한하향조정, 위기상황 (Stress Testing) 및민감도분석등을실시함 이에유럽연합은 Solvency Ⅱ 제도안착을위해보험회사자본변동성을줄이고시장안정을높이는다양한보완조치를시행함 누적된저금리영향으로인해보험회사는금리위험에크게노출되면서시가평가에따른자본변동성이매우커진상황임 유럽금융당국은보험회사의자본변동성을줄이고 Solvency Ⅱ의경기순응성을줄이는다양한보완조치를 Solvency Ⅱ에반영함 - 책임준비금평가할인율가산금리적용, 책임준비금추가적립기간연장등유럽보험시장내다양한상품구성등특성을반영한여러보완조치를도입함 3. 시사점 K-ICS가새로운진입장벽이아닌시장경쟁을개선해줄수있는하나의인프라로작동할수있게설계되어야함 Solvency Ⅱ는상품및가격결정에대한감독당국의개입최소화기초위에시장경쟁인프라의하나로설계됨 K-ICS 시행에있어시가적용영향평가와시장수용능력에기초한로드맵 제시가필요함 언제시행하느냐 보다 어떻게시행하느냐 가중요하기때문에달성목표, 시행시영향평가, 목표달성경로등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지급여력제도개선이거시건전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도필요함 사업모형변화와더불어예금보험제도등정리제도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7

8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Ⅲ. Solvency Ⅱ 관련주요쟁점 황인창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1. Solvency Ⅱ 도입경과 2001년부터본격적으로프로젝트가시작된 Solvency Ⅱ는다양한쟁점들에대해충분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16년에시행됨 Solvency Ⅱ 도입논의과정은크게 1 제도도입필요성, 2 제도의구체적인설계, 3 제도시행이후검토로나눌수있음 2. 주요쟁점 보험회사가직면한위험과현행제도등을분석하여제도개선의필요성이공론화되고, 3축체계 (3-pillar) 의새로운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 Ⅱ의전반적인틀이완성됨 Solvency Ⅱ 프로젝트초기에는기존에시행되고있는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관련현안을공론화하는단계로보험회사가직면한위험과현행제도등을분석하여제도개선의필요성과새로운제도의전반적인틀을논의함 - 위와같은논의는감독자를중심으로한워킹그룹을통해이루어졌으며, 주요보고서로는 Müller(1997), KPMG(2002), Sharma(2002), Montalvo(2003) 등이있음 기존지급여력제도의낮은위험민감도, 제도의투명성부족및산재된감독요건으로인해소비자보호가약화되고보험시장통합에방해가된다고진단함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지급여력제도의민감도를개선하고투명성과일관성을강화시킨 3축체계의 Solvency Ⅱ의전반적인틀이완성됨 - 3축은보험회사의손실흡수능력평가, 위험관리및내부통제시스템평가, 재무건전성관련정보공시를통한시장규율로구성됨 8

9 Ⅲ. Solvency Ⅱ 관련주요쟁점 신제도의구체적인세부사항을결정하기위해다양한이슈에대해수차례의계량영향평가와의견수렴과정을거침 주요쟁점은책임준비금평가, 가용자본및요구자본산출등으로계량영향평가를통해보험회사들의 Solvency Ⅱ 이행을독려하고세부사항에대한의견차를조율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 Solvency Ⅱ의수용가능성과경기순응성이주요이슈로부각됨에따라경과조치등다양한추가조치를도입함 - QIS 5 보고서 (2011) 는 2010년기준전체보험회사의 4.6% 가 MCR(Minimum Capital Requirement) 을미충족하여감독조치가요구되거나, 15% 는 SCR(Solvency Capital Requirement) 을미충족하여모니터링대상이될것으로예상함 - 추가조치들은제도도입으로인한급격한재무적영향및과도한변동성완화를공통적인목표로함 2016년 Solvency Ⅱ 시행이후정책목표가달성되고있는지, 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발생하는지등을살펴보기위해, 제도시행효과에대해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제도를제 개정할예정임 향후계획된주요검토사항으로는그룹감독 (2017, 2018), 요구자본산출 (2018, 2020), 장기보증조치등추가조치 (2021) 등이있음 3. 시사점 향후국내보험회사에새롭게적용될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EU의 Solvency Ⅱ와매우유사한구조를가졌다는점에서 Solvency Ⅱ 관련주요쟁점에대한논의들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제공함 신제도의도입필요성과관련하여향후정책평가를염두에두어구체적인실행목표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고, 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시지금여력비율에만의존하지않고위험관리및내부통제시스템에초점을둘필요가있음 구체적인제도설계와관련하여목적부합성, 평가및산출가능성, 신제도도입에따른재무적영향을동시에고려하여야함 제도시행이후검토사항으로보험회사재무건전성뿐만아니라투자활동, 소비자가용성, 금융안정성등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함 9

10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Ⅳ. Solvency Ⅱ 가자산운용업에주는시사점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1. Solvency Ⅱ 도입과자산운용업 보험회사는주요기관투자자일뿐만아니라시장위험에상당히노출되어있다는점에서, Solvency Ⅱ는자산운용업에많은영향을끼침 보험회사가보유한자산규모는약 30조달러로글로벌상장기관투자자의약 30% 를차지함 일반적으로시장위험은보험회사요구자본의가장큰비율을차지함 년기준 AXA 44%, Allianz 41%, Legal and General 48% 등임 이에시장위험을산출할수있는관련데이터및분석역량확보가핵심과제로 부상함 과도한비용이발생하지않는범위에서활용할수있는모든데이터를확보하여요구자본산출, 내부위험관리등에활용해야함 2. 편입자산분해 (Look-Through) Solvency Ⅱ는투명성을강조하는제도로수익증권등간접투자기구의위험측정시편입자산분해활용유인을제공함 편입자산분해방식을활용할수없고 Target Underlying Asset Allocation 이없는경우, 가장높은수준의충격 (49%+Symmetric Adjustment) 을기초로요구자본을산출함 10

11 Ⅳ. Solvency Ⅱ 가자산운용업에주는시사점 유럽보험회사는직접편입자산분해 (Direct Look-Through) 방식과간접편입자산분해 (Indirect Look-Through) 방식을혼용해서사용함 직접편입자산분해방식은보험회사가펀드매니저로부터데이터를받아직접요구자본을산출하는방식으로보험회사가데이터와요구자본산출시스템이갖추어져있다면, 직접편입자산분해방식이유용함 간접편입자산분해방식은보험회사가자산운용을위탁한회사에시나리오별산출된요구자본을보고받는방식으로, 요구자본산출시스템을갖추지못한보험회사의경우저렴한비용으로효율적인업무처리가가능해짐 3. 결론 유럽보험회사의 Solvency Ⅱ 보고의상당부분은자산운용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보험회사뿐만아니라자산운용회사들도 Solvency Ⅱ에서요구하는데이터및분석역량확보에주의를해야함 Solvency Ⅱ 실행의복잡성을완화하기위해유관기관과의협조를통한데이터확보및정형화된서식구축등이필요함 Solvency Ⅱ 는다양한형태의보고를요구함에따라기존보다업무량이많아짐 관련기관들이협조하여정형화된서식을만들고보고서식을통일시킨다면업무량을줄이고보다쉽게요구자본을산출할수있음 11

12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Ⅴ. Solvency Ⅱ 하에서의자본관리 Rӧtger Franz (Societe Generale Director) 1. 자본관리지표 Solvency Ⅱ 시행이후보험회사자본관리에있어 Solvency Ⅱ 비율, RT1 T2 T3 규모제한, 요구자본이주요한지표로활용됨 Solvency Ⅱ 시행이전에는지급여력비율보다목표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Target), 배당성향 (Dividend Payout Ratio), 부채비율 (Leverage Ratio) 등을활용함 Solvency Ⅱ 시행이후대부분의유럽보험회사는경과조치등을적용하지않는 Solvency Ⅱ를기반으로자본관리를수행함 경과조치는대형보험회사중영국생명보험회사들이주로활용함 일반적으로목표로하는지급여력비율은 160% 이상이고최저수준은 140% 임 2. 요구자본현황 보험회사의요구자본을위험유형별로살펴보면, 재보험회사는언더라이팅위험이높은비중을차지하는데비해생명보험회사는시장위험이높은비중을차지함 회사별로 Solvency Ⅱ 비율이크게차이가나고위험분산이높지않음 시장위험중에서도금리위험이큰비중을차지하므로, 상당수의생명보험회사들은이를관리하기위해판매가이루어지지않는보유계약 (Back Book) 에대한추가적인조치를취함 12

13 Ⅴ. Solvency Ⅱ 하에서의자본관리 Generali Leben, Generali Belgium, AXA Life Europe, AEGON Ireland 등은 Back Book 판매를실시함 Prudential, Standard Life Aberdeen 등은영국생명보험시장에서철수하고, L&G는유럽보험시장에서철수함 3. 자본구조 Solvency Ⅱ 이전에는보험회사의자본확충활동이활발하였으나, Solvency Ⅱ 시행이후새로운자본확충활동이감소함 2015 년이전에인정한가용자본을 Solvency Ⅱ 시행이후에도인정함 (Grandfathering) 에따라 2014~2015 년동안보험회사의자본확충활동이활발하였음 2015~2017 년동안 T2를중심으로자본확충이이루어졌고, 2018 년에는일부 RT1이발행되었지만전반적으로자본확충활동이누그러짐 4. AXA 사례 구체적인자본관리사례로 AXA 의 XL 인수가있음 AXA 는기존생명 저축보험중심의사업에서손해보험중심의사업구조로전환하기위해미국손해보험사인 XL을인수함 - 해당합병으로 AXA는미국생명 저축시장에서철수하고손해보험사업에집중할수있게됨 - 사업부문별비율을살펴보면, 합병이후손해보험부문비율이 50% 를차지하고저축부문은 14% 로감소하는등사업구조가변화함 AXA는 XL 인수를통해단기적으로부채비율이상승하고지급여력비율이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위험분산을통한위험프로파일 (Risk Profile) 을개선시킴 13

14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Ⅵ. 토론내용요약 1. 패널토론 고인철 (DB손해보험리스크관리팀상무 ) [ 보험회사준비현황 ] 경영관리및위험관리전략측면에서패러다임전환등신제도에맞는대응전략을수립하여사전에대응하는데많은어려움이존재함 유럽은 Solvency Ⅱ 제도를 15년에걸쳐준비하여시행함 반면, 우리나라는부채시가평가기반재무회계제도인 IFRS 17과지급여력제도인 K-ICS를동시에준비해야함 사실상도입준비를 2016년부터시작하여현재시행준비기간이 2~3년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시스템구축만으로도벅찬상황임 [ 한국과유럽간공통점 ] 손해보험회사를대상으로살펴보면, 유럽보험회사의 Solvency Ⅱ 적용결과와 K-ICS 1.0( 도입초안 ) 에기반한 QIS 결과간에큰방향성차원에서많은유사점이있음 자산부채시가평가결과현행책임준비금보다부채가낮게평가되고, 순자산가치가현행대비증가함 시장금리및부채할인율에따라순자산가치의변동성이매우높게나타남 요구자본이현행대비대폭증가하여지급여력비율이현행대비낮아짐 보험기간이길고변동성이클수록요구자본이크기때문에, 초장기부채에대한보험및금리위험이크게부과됨 특히요구자본에서보험및금리위험이차지하는비중이 60~70% 를차지하기때문에향후보험및금리위험관리가지급여력비율관리의핵심이될것으로보임 14

15 Ⅵ. 토론내용요약 [ 한국과유럽간차이점 ] 국내보험시장과자본시장은유럽과다른특징을 가짐 국내손해보험시장은세만기상품중심으로장기손해보험위험이총요구자본에서차지하는비중이 40~50% 로높음 장기채권시장의규모가작고금리헤지상품거래가거의없어장기자산편입을통한자산듀레이션증가, 파생상품을이용한금리위험헤지등효과적인금리위험관리가어려움 [ 검토의견 1] 따라서 K-ICS 도입시상기에서설명한우리나라의상황을감안할필요가있음 초장기부채에대한보험상품구조변경이쉽지않음 - 유럽의경우제도도입전긴기간에걸쳐저금리환경및신제도도입준비를위해상품구성및가격구조변경, 담보조정등부채측면에서의보험상품구성변화가중요한대응수단이었음 - 반면, 한국의경우오히려지난몇년간초장기부채에대한비중이증가하여부채듀레이션이독일수준 ( 약 20년 ) 으로증가하였고, 이에따라신제도하에서의보험및금리위험이감내할수있는수준을넘어선것으로평가됨 - 위험관리측면에서보험기간및보장축소등보험상품구조변경이필요하지만, 이러한구조변경은계약자에대한보장축소로이어지기때문에현재보험회사들은만기가짧은보험상품을제한적으로판매함 신제도도입연착륙을위한추가적인 RBC제도개선이필요함 년부터시행된 RBC제도개선의핵심은부채듀레이션의단계적확대를통해자산듀레이션증가를유도하여시가평가기반의신회계제도및건전성제도의연착륙에도움을주는것임 - 이에보험회사들은채권매입증대를통한자산듀레이션확대를추구해왔으나, 이에따른부작용도있음 - 예를들어, 초장기부채에매칭되는초장기채권규모가국내에서는제한적이라해외채권매입을증대하였으나, 환헤지에대한비용이크게발생하고있어어려움을겪고있음 - 따라서신제도도입연착륙을위해금리위험관리를위한부채매칭형채권을대상으로금리변동에따른평가손익의가용자본인정기준개정등 RBC 제도의보완이필요함 15

16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검토의견 2] QIS 결과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기업이상당수나타남에따라 K-ICS 도입에따른다양한연착륙방안이필요함 고려할만한연착륙방안으로부채할인율조정, 제도도입전취득주식에대한위험량경과조치, 신규위험에대한단계적적용, 제도도입전발행한후순위채권및신종자본증권에대한가용자본인정등이있음 [ 주제발표 3] 자산운용및투자프로세스측면에서보험회사뿐만아니라자산운용사들도요구자본및지급여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주요시사점임 Solvency Ⅱ와유사하게 K-ICS 도수익증권, 펀드의경우 Look-Through 방식을활용하여투명성수준에따라부과되는요구자본이차등화되기때문에국내에서도효과적인 Look-Through 방식을모색할필요가있음 다만, MMF 나 ETF 등단순하고명확한펀드에대해서는 Look-Through 적용이불편한점이있기때문에제도적으로완화할필요가있음 근본적으로는자산운용사로부터요구자본산출및공시를위해서투명한데이터제공이필수가되어야하고, 유럽사례처럼자산운용사, 보험회사, 감독당국등이공동으로참여하여표준적인데이터교환및 Template, Tool 을만들어위험산출이제대로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 주제발표 4] 지급여력비율관리측면에서계층별자본비용및요구자본관리가자본관리의핵심이될것으로보임 자본관리는경영활동과복잡하게연결되어있고, 결국자본관리를잘하는회사는가치관리를증대시켜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음 지급여력비율및요구자본산출이실제이용가능하고, 이러한위험은회사가치의변동성으로나타난다는점에서시가평가기반신제도가건전한경영과가치중심경영으로서의지속가능성장을담보할수있는방향으로설계되어야함 16

17 Ⅵ. 토론내용요약 신상만 ( 교보생명보험리스크관리지원팀전무 ) [ 신제도도입일정 ] 보험회사가새로운제도에적응하기위해서는자산운용전략뿐만아니라부채구조를반영한상품개발등을수행해야하는데, 미래불확실성제거를위해단기적적용방안에대한일정이우선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음 [ 보험회사준비사항 1] 장기투자를적절하게수행할수있는인력및시스템 구축이필요함 기존생명보험회사는시장리스크중주식및금리리스크가 80~90% 를차지하기때문에듀레이션문제를해결해야함 자산부채미스매칭을해결하기위해포트폴리오재조정을통해장기투자를실행하고있음 국채를제외한장기투자처인대체투자 ( 발전, 선박금융, 인수금융, SOC 인프라등 ) 의경우, 개별투자자산을심사할수있는내부프로세스, 인력의역량, 지배구조등이현재보다는훨씬견고해질필요가있음 - 듀레이션에만초점을두어관리한다면향후신용위험측면에서어려움에처할수있음 - IT 시스템구축은외부전문가를통해가능하지만, 내부인력을육성하는데는시간이소요된다는점을감독당국이고려할필요가있음 [ 보험회사준비사항 2] 신제도하에서위험관리를수행할수있는인력및시스템구축이필요함 IFRS 17 및 K-ICS 가도입되면변액보험최저보증, 일반계정금리연동형상품의보증준비금등이위험과함께상당한부담이될것임 부채구조, 헤지수단 ( 주로파생상품 ) 등을파악하여적절하게헤지를수행할수있도록인력및시스템구축등에대한투자가필요함 현재인력측면에서수요에비해공급이적은상태로수요 공급수준간균형이맞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17

18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보험회사준비사항 3] 대체투자자산의신용등급과관련하여보험회사와신용평가사간공조체계구성이필요해보임 K-ICS 에서는모든신용자산에대해신용등급이없으면가장높은위험계수를적용함 수익성제고목적에서실행하는대체투자자산은무등급으로운용되고있는데, 이러한자산의신용등급에대해신용평가사에문의를해도등급부여가쉽지않은상황임 [ 신계약 ] 언더라이팅리스크의경우신계약의가격결정 (Pricing) 이중요한데, 이를위해서는시장내경쟁측면에서리스크관리-마케팅부서간사전적공감대가형성되어야함 현제도하에서보유계약에대한요구자본축소방안은제한적이기때문에신계약의가격결정이요구자본관리에큰영향을미침 [ 보유계약 ] 보유계약에대해소비자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고객의니즈에맞게전환할수있도록하는제도도입에대해공론화하여논의할필요가있음 김범 ( 숭실대학교경영대학금융학부교수 ) [ 주제발표 1] 보험산업이가지고있는도전과제들이서로상충적인측면이있어해결하기쉽지않아보임 시장경쟁촉진, 상품및가격규제철폐, 시장자유화등규제완화와관련된규제혁신도있지만, 시가회계, 자본건전성기준등규제강화와관련된규제혁신도있음 [ 주제발표 1]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역할과기능들이재조명될 필요가있음 유럽보험회사의대응전략인보증이율조정, 투자형상품비중확대, 비유동성 18

19 Ⅵ. 토론내용요약 고수익채권투자확대등은공통적으로저금리로인한금리리스크관리를위해전반적인시장리스크에더많이노출하는것으로보임 시장경쟁도,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등거시건전성관련문제도중요함 미시건전성감독당국, 거시건전성감독당국, 정리당국등의역할과기능이정리될필요가있는시점임 [ 주제발표 2] 제도도입에있어서목적부합성, 평가 ( 산출 ) 가능성, 신제도도입에따른재무적영향등을반영해야한다는점에전적으로동의함 이외에그룹감독, 금융안정성, 소비자가용성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는데, 그중우선순위에대한판단은어려운문제라생각됨 [ 주제발표 3] 유럽사례에서보인포트폴리오관리, 벤치마크설정등은자산운용사측면에서기회인동시에보험회사의감독측면에서도고려할만한의미가있음 [ 주제발표 4] Solvency Ⅱ 이후자사주매입, 자본구조변화등은흥미로운이슈이자연구과제라생각됨 박종수 (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실장 ) [ 총평 ] 새로운지급여력제도도입을준비하고있는상황에서 Solvency Ⅱ가많은영감과제도적뒷받침을제공한다는점에서이번세미나는굉장히의미있다고생각함 우리나라에서벤치마크로삼고있는제도는 IAIS ICS이지만, Solvency Ⅱ는 ICS에많은영향을줌 [ 주제발표 1] Solvency Ⅱ 시행전후의유럽보험시장은경제적환경측면에서우리나라와유사점이있지만, 신제도의도입시점에서차이점이존재함 19

20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우리나라도유럽의보험시장과마찬가지로저금리환경에처해있음 유럽은부채에대한시가평가가회계기준으로도입되지않은상황에서지급여력제도 (Solvency Ⅱ) 에먼저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는부채의시가평가가회계기준과지급여력제도에함께도입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음 [ 주제발표 1] K-ICS 가보험산업의새로운진입장벽이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일정부분동의하나, 장기적으로개별보험회사의특성을살린상품개발을통한시장경쟁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함 Solvency Ⅱ가유럽의시장경쟁인프라의하나로추진된점과국내보험시장은시장경쟁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K-ICS 가새로운진입장벽이될가능성이있음 하지만정확한위험평가를바탕으로보험회사별다양한상품전략수립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함 - 현재까지국내보험회사들은부채에대한시가평가또는정밀한위험평가를하지않고, 회사체질이나자본력에대한고려없이베끼기방식으로상품을판매해왔음 - 새로운제도가도입되어상품과보험회사의리스크를정확히측정할수있고이를관리해야한다면개별보험회사의상황이나체질에맞는상품전략수립이가능해짐 - 이를통해보험회사는소비자에게좀더다양하고니즈에맞는상품을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주제발표 2] Solvency Ⅱ 관련주요쟁점들은 K-ICS 도입에있어우리도역시극복해야할요소로생각됨 K-ICS 검토및준비기간이길지는않지만벤치마크를할수있는제도와시장이있어효율적인대비가가능할것으로생각됨 [K-ICS 도입준비 ] K-ICS 도입과관련하여보험회사들의우려가많다는점을이해하고있으며, 기준완화또는연착륙방안을모색중임 K-ICS 1.0( 도입초안 ) 을토대로 QIS를실시한결과많은보험회사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며, 특히손해보험회사보다는생명보험회사가더영향을받을것으로평가함 20

21 Ⅵ. 토론내용요약 도입초안에서제시된기준은현재국내시장에는가혹한수준으로평가되어기준에대한국제적정합성과이론적타당성만보장된다면기준을완화하거나수정하는방안에대해검토를진행하고있음 - 현행 RBC제도하에서건실한보험회사는향후 K-ICS 하에서도건실할것으로예상됨 K-ICS 도입으로인해어려움을겪는보험회사들이존재할수있기때문에다양한연착륙방안에대해서도검토중임 - Solvency Ⅱ는부채할인율을무위험수익률에유동성프리미엄등을가산하지않는방식으로출발했지만, 이후 VA나 MA 등가산금리를도입함 - 우리나라의경우 VA가기본값으로들어가있고, 자산과부채의미스매칭으로인한자산및자본의변동성을최소화한다는방침을가지고있음 - 그외에도새로도입되는리스크에대해서는도입자체를유예하거나점진적인적용을통해보험회사가새로운제도에적응할수있도록노력하겠음 [ 개선사항 ] 신제도도입에대응하기위해서는전사적위험관리가필수적임 IFRS 17 및 K-ICS 도입예고를오래전부터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최장기부채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대해많은우려를하고있음 이는위험관리담당임원과영업담당임원간목표차이에의한갈등이경영활동에서제대로관리되지않아발생한다고보고있음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사적위험관리가필요한데, 제도적으로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 ) 를강조할예정임 [RBC제도개선 ] 금리상승으로발생하는장기채권평가손실이보험회사의 ALM 매칭을저해한다는의견에공감하고, 이에대한보완책을검토중에있음 국내보험회사들은듀레이션을맞추기위해장기채투자를많이하고있는데, 금리상승기에발생하는채권평가손으로인해 ALM 매칭의한계또는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에대해공감하고있음 ALM 매칭채권에대해원가평가또는채권의잔존만기동안평가손익을나눠서인식하는방식등보험회사장기채권투자에대한부담을줄이는방안에대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협의중에있음 21

22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금리위험경감 ] 금리위험을경감하는방법으로자산측면에서는파생상품을통한헤지, 부채측면에서는공동재보험허용등이있을수있음 현재까지금기시되어왔던공동재보험허용을통해부채금리민감도를낮춰보험회사들의금리위험을줄일수있을거라예상하고, 이를위한제도적개선을위해금융위원회와협의중에있음 [ 보험상품구조변화 ] 감독당국이요구하는수준의위험관리를위해보험상품및부채구조, 마케팅방법등의개선이필요함 위험관리는위험관리부서만의일이아니라전사적인관점에서고려해야한다는것을보험회사들이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음 위험관리, 마케팅등부서간일치되지않은의견들로인해부채구조또는리스크프로파일을변경하기어렵다는점은이해함 하지만자산포트폴리오조정만을통해금리위험등여러위험들을관리하기에는분명한한계가존재함 황인창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시지급여력비율산출등정량적평가에만의존하지말고, 위험관리및내부통제시스템평가등에보다중점을둘필요가있음 유럽에서 Solvency Ⅱ가도입된주요이유중하나는보험회사내부통제의중요성이강조되었기때문임 K-ICS가 Solvency Ⅱ와매우유사한구조를가졌다는점에서유럽에서논의된주요쟁점들이우리나라에서도비슷하게제기되고있지만, 이에대한논의결과는유럽과다를수있음 구체적인제도설계시국내보험시장또는보험회사들의특성을반영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하면주요쟁점들을해결하는데예상보다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음 22

23 Ⅵ. 토론내용요약 제도시행이후소비자가용성, 금융안정성등을함께고려해야하지만, 신제도의도입목적이보험회사재무건전성개선이라는중심은잃지말아야함 제도시행중에예기치못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 보험회사의재무상태및투자활동뿐만아니라소비자와금융시장전체에미치는영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 질문 : 신상만 ] 유럽에서간접적 Look-Through 와관련하여자산운용사들이이상적인수준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준비기간이얼마나소요되었는지궁금함 [ 답변 ] 시장리스크산출소요기간은어느기관에맡기는가에따라달라짐 시스템이잘갖추어진회사에맡기면 1~3개월정도걸리고, 그렇지않은회사에맡길시에는 3~9개월정도걸림 시스템이잘갖춰진회사는축적된데이터를바탕으로검증된모수 (Parameter) 를보유하고있음 [ 질문 : 김범 ] 보험회사가자산관리를직접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왜자산운용사에게위탁을맡겨야하는지궁금함 예를들어, 자산운용을보험회사대신자산운용사가하는것이보험회사의투명성, 지배구조측면에서장점이있는지궁금함 [ 답변 ] 자산운용을보험회사가자체로할지외부로위탁을할지에대한판단은상황에따라달라짐 위험산출시스템과경험이부족하다면외부자산운용회사에맡기는것이좋지만, 관련지식과시스템이보험회사내부에갖추어져있다면자체적으로해결하는것이유리함 23

24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다만, 보험회사가관련지식과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하더라도비용효율성측면에서부분적으로외부위탁을주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음 Rӧtger Franz (Societe Generale Director) 생명 연금보험회사의경우, 지속가능한수익관점에서평가하는 IFRS 적용은바람직한방향이라생각되지만, 99.5% 신뢰수준내에서발생가능한위험량을요구하는 Solvency Ⅱ 적용에대해여전히논란중임 요구자본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자국내에서생명 연금보험부문은사라지게되고, 기존의생명 연금보험회사들은자산운용사로탈바꿈할것임 자산배분측면에서장기투자, 대체투자를장려하기위한규제완화가필요함 유럽에서는인프라투자를장려하기위해 Solvency Ⅱ 개정을통한규제완화를실시하였음 보험소비자측면에서보험회사의사업부문조정, Back Book 관리등을살펴볼필요가있음 보험회사의사업부문조정등은비용이소요되고단기적으로차이가발생하지않지만, 장기적으로시너지효과를제고하면서이윤을창출함 하지만시장이한정적이고 Back Book 이모두판매된이후에시장이축소된다는점을고려하면 10~15 년이내에심각하게다가올문제임 [ 질문 : 김범 ] RT1 채권이유럽보험회사들의자본관리수단으로잘활용되지않는이유 ( 세금등 ) 에대해자세한설명을부탁드림 국내도입가능성에대해판단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음 [ 답변 ] 유럽보험회사들은비용효율성이낮기때문에 RT1을활용한자본확충을활발히수행하지않음 24

25 Ⅵ. 토론내용요약 세금측면에서보면 RT1 은과세대상이고, 최근영국에서는감면되는과세이윤이가용자본으로부터차감되는것을고려한신 RT1을발표함 - 많은유럽국가에서세금이슈는 RT1의손실흡수성 ( 자본과즉시상계또는전환 ) 과관련이높음 RT1은발행액보다인정받는가용자본이더작기때문에보험회사측면에서불리하게작용함 2. 참석자 Q&A 박종수 (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실장 ) [ 질문 ] ALM 매칭채권에대한평가손실인식등 RBC제도개선이어느시점에가시화되어도입될수있는지? [ 답변 ] 현재 ALM 매칭채권외에 K-ICS 및 IFRS 17 연착륙측면에서다양한과제들이종합적으로검토되어추진이늦어지고있지만, 내년상반기쯤에가시화될것으로기대함 ALM 매칭채권관련내용뿐만아니라파생상품을통한헤지, 재보험을통한부채듀레이션감소방안등이같이검토되고있음 Thomas Moser (MSCI Executive Director) [ 질문 ] 보험회사의 K-ICS 적용에있어 Look-Through 이슈가굉장히큰부분인데, MMF ETF 변액보험상품등에대한 Look-Through 적용에있어유럽사례의시사점이있다면무엇인지? [ 답변 ] 경험상복잡한포트폴리오나금융상품에대한위험산출에있어질높은데이터를어떻게구할수있는가가중요하다고생각하고, Morningstar 등데이터베이스및리서치업체와협업하고있음 25

26 국제심포지엄 Solvency Ⅱ 가유럽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김해식 ( 보험연구원금융정책실실장 ) [ 질문 ] 발표자료에의하면최근까지유럽보험회사투자수익률의중위값이 4% 정도인데, 유럽은우리나라보다저금리상황이오래지속되어왔고심지어마이너스금리까지경험한상황에서어떻게높은투자수익률을기록했는지궁금함 [ 답변 ] 유럽보험회사들의투자패턴을살펴보면채권투자에있어국채보다높은수익률을가져다주는채권에투자하고, 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비중이상당히높으며, 투자에있어서도국제적으로높은수준의분산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 해외에서수취하는보험료가 60% 정도임 ) 26

BIS Solvency (RBC) Solvency. Solvency,. Solvency.

BIS Solvency (RBC) Solvency. Solvency,. Solvency. 조사보고서 2009-02 Solvency II 의리스크평가모형및 측정방법연구 보험연구원 BIS Solvency 2007 2009 4 (RBC). 2010. Solvency. Solvency,. Solvency.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2 Ⅱ. Solvency II 의체계및특징 1. 추진배경및일정 요약 3 2. Solvency Ⅱ 의 3 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