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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즙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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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마진단 21 보험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 : 유럽의사례와시사점 1. 검토배경 조재린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공정거래법개정안논의를계기로대기업의지주회사전환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음. 국내최초의보험지주회사탄생도지주회사전환동기가충분함을보여줌. 이에현행금융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를최근발표된 EU Solvency II의제5차계량영향평가를통해검토해보는기회를갖고자함. 금융사업다각화와겸업화측면에서국내에서도보험회사를보유한대기업의지주회사전환동기와여건조성이어느때보다높다고할수있음. AXA, Allianz, Generali, Prudential 등대다수글로벌보험회사들은다양한금융사업을영위하는보험금융그룹들로서지주회사형태를취하고있음. - 또한글로벌 20대은행금융그룹중 14개사가지주회사형태를취하고있으며, 20대금융투자금융그룹중에서는 18개사가지주회사형태임. 1) 국내에서도공정거래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금융지주회사전환여건은현재보다기업들에게보다유리하게전개될것임. - 공정거래법개정안은금융회사를보유한기업이사업지주회사로전환시중간지주회사형태로보험회사등금융자회사를보유할수있도록함. 또한 2011년메리츠화재는주식을인적분할하는방식으로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여국내최초의보험지주회사가됨으로써다른기업들의전환동기를촉진할것으로기대함. 메리츠화재는보유하고있던관계사주식을포함하여자산의 30% 를새지주회사로이전하는인적분할방식으로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설립함. - 메리츠금융지주회사는자사의신주를메리츠화재의주식과교환하는방식으로메리츠화재를자회사로편입함. 1) 신보성 (2008).

2 22 테마진단 이로써현재까지보험회사를보유한지주회사는 5 개은행지주회사와 1 개보험지주회 사임 (< 표 1> 참조 ). 2) 지주회사명 < 표 1> 우리나라주요금융지주회사및보험자회사보유현황 상장여부 소유보험자회사 자산총액 ( 조원 ) 지주회사내상장회사수 우리금융지주 ( 주 ) 상장 우리아비바생명 ( 주 ) KB금융지주 상장 KB생명 ( 주 ) 신한금융지주회사 상장 신한생명 ( 주 ) 하나금융지주 상장 하나HSBC생명 산은금융지주 비상장 KDB 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비상장 한국씨티금융지주 비상장 ( 주 ) 메리츠금융지주 상장 메리츠화재 한국투자금융지주 상장 한국투자운용지주 비상장 주 : 2010 년 12 월기준, 메리츠금융지주는 2011 년 3 월기준임. 자료 : 각사별공시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0). 국내의현행지주회사자기자본규제는그룹이가지는다각화특성을고려할때개선의여지가있으며, 이러맥락에서유럽의자기자본규제 (Solvency II, 이하 EU S2) 현장평가내용과결과는시사하는바가큼. 국내보험지주회사의요구자본산출방식은금융자회사별요구자본의합계액에지주회사자체요구자본을은행기준으로산출하여단순합산하는방식이나, 금번 EU S2 제5차계량영향평가는그룹내에서자기자본산출방식이동일한금융업권을하나로묶어서분산효과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2) 사업지주회사인녹십자홀딩스도녹십자생명을보유하고있으나, 한시적으로허용된것이어서공정거래법개정안과같은추가입법이이루어지지않으면녹십자생명지분을처분해야하는상황임.

3 테마진단 EU S2 의제 5 차계량영향평가 유럽보험감독위원회 (EIOPA) 의 EU S2 기준 (2013 년이후부터적용 ) 을적용할경우보험회사의평균지급여력비율이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그룹형태의보험회사는분산효과를통해요구자본량을많이줄이고있음 제 5 차계량영향평가대상과결과 EIOPA는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포함한총 2,520개사를대상으로제5차계량영향평가를실시함. 보험회사규모는 EU S2가적용될전체보험회사의 68.5% 에해당하며, 보험료나준비금규모에서절대다수를차지함. -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회사, 캡티브사, 생 손보겸영회사들로구성됨. - 참가한보험회사들중소형사 60.0%, 중형사 31.4%, 대형사가 8.9% 를차지함. 3) 167개보험금융그룹에대해연결재무제표기준의표준모형과내부모형을적용한두경우를모두고려하여 EU S2 결과와 EU S1 결과를비교함. 4) - 규모별로소형그룹 76.0%, 중형그룹 13.8%, 대형그룹 10.2% 로구성됨. 5) < 표 2> EU S2 제5차계량영향평가 : 보험금융그룹의규모별분포 평가방식및규모 대형그룹 중형그룹 소형그룹 계 EU S1( 현행표준 ) EU S2 ( 표준모형 ) EU S2 ( 내부모형 ) 평가대상그룹수 ( 비율 ) 17(10.2%) 23(13.8%) 127(76.0%) 167(100.0%) 3) 손해보험의경우수입보험료 10억 /1억유로 ( 약 1.5조원 /0.15조원 ) 를기준으로대 / 중 / 소형사를구분하고, 생명보험의경우책임준비금 100억및 10억유로 ( 약 15조원및 1.5조원 ) 를기준으로대 / 중 / 소형사로구분함. 4) EU S2 표준모형의경우연결재무제표기준이외의방식도있으나본고에서는생략함. 5) 보험금융그룹의경우자산 900억 /300억유로 ( 약 140조원 /47조원 ) 를기준으로대 / 중 / 소형사를구분함.

4 24 테마진단 제 5 차계량영향평가에서는요구자본증가로잉여자본 (surplus: 요구자본을초과하는가 용자본량 ) 이축소되고지급여력비율도하락한것으로나타남. 가용자본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다양한위험을반영한요구자본산출기준이적용되고가용자본의요건이강화됨에따라지급여력비율이하락하고잉여자본이감소하게됨. - EU S1은책임준비금, 위험보험료, 보유보험료등에일정률의위험계수를곱하여요구자본량을산출함. - 반면, EU S2는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생명보험위험, 건강보험위험, 손해보험위험등다양한위험을반영함. - EU S1은가용자본의손실흡수성등리스크정도를구분하지않으나 EU S2는리스크와재무손실을흡수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자본만을가용자본으로산출함. 또한연결재무제표를적용한것도원인으로볼수있는데, 그결과보험금융그룹의경우에는잉여자본축소가더욱크게나타나고있음 보험금융그룹 : 지급여력비율하락과잉여자본감소 보험금융그룹의잉여자본은연결재무제표기준의 EU S2 표준모형을적용한경우 EU S1의 57% 수준으로크게감소함. EU S2에서보험금융그룹의잉여자본은 EU S1의 2,000억유로에서 860억유로가감소한 1,140억유로수준으로낮아짐. - 그룹연결재무제표적용으로가용자본이크게감소한데따른것으로보임. 한편, 내부모형에서는대형그룹의경우잉여자본이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남. - 내부모형적용에따른요구자본의감소때문으로추정되나, 중소형그룹에서는상대적으로효과가그렇게크지는않아잉여자본증가로이어지지는않음.

테마진단 25 < 그림 1> 보험금융그룹의잉여자본변동 ( 단위 : 억유로 ) 2.3. 보험금융그룹 : 분산효과와요구자본경감 EU S2에서보험금융그룹의요구자본은개별자회사에대해산출된요구자본을합산할때보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여러자회사를단일경제단위로하여요구자본을산출하는데따른결과, 즉분산효과때문임.

5 테마진단 25 < 그림 1> 보험금융그룹의잉여자본변동 ( 단위 : 억유로 ) 2.3. 보험금융그룹 : 분산효과와요구자본경감 EU S2에서보험금융그룹의요구자본은개별자회사에대해산출된요구자본을합산할때보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여러자회사를단일경제단위로하여요구자본을산출하는데따른결과, 즉분산효과때문임. 보험그룹의요구자본산출은크게세가지군으로나누어산출됨 (< 그림 2> 참조 ). - 지주회사와지분율로통제가능한보험회사군을하나로묶어요구자본을산출함 (SCR * ). - 보험업이외의다른금융자회사 (CR OFS ) 와지분율은낮지만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보험자회사의요구자본 (SCR NCP ) 을별도로산출함. EU S2는기초요구자본 ( ) 을시장 ( ), 신용 ( ), 생명보험 ( ), 건강보험 ( ), 손해보험 ( ) 등으로구분하여산출한후, 각요소끼리의상관관계를반영하여합산함. - 예를들어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를자회사로가진경우, 각자회사의요구 자본을단순히합한값보다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를하나로묶어요구자본 을산출하는값이작음.

26 테마진단 - EU S2는생명보험요구자본과손해보험요구자본의상관계수를 0으로계산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러한결과가나타남. 따라서분산효과는그룹내의보험회사군을단일주체로하여요구자본을산출함으로써개별자회사들의요구자본들을단순합산할때보다요구자본규모가줄어들기때문에발생하는것임.

6 26 테마진단 - EU S2는생명보험요구자본과손해보험요구자본의상관계수를 0으로계산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러한결과가나타남. 따라서분산효과는그룹내의보험회사군을단일주체로하여요구자본을산출함으로써개별자회사들의요구자본들을단순합산할때보다요구자본규모가줄어들기때문에발생하는것임. < 그림 2> 보험금융그룹의요구자본산출 보험금융그룹요구자본은자회사들의요구자본을단순합산했을때의요구자본대비 80% 수준이며, 그룹의내부거래를제거한경우에는 87% 수준을보임. 보험금융그룹에대한 EU S2 표준모형의그룹요구자본과개별자회사요구자본 (SCR i ) 합산치의차이 (1 - SCR group / SCR i ) 는평균 20% 로나타남. - 그러나표준편차가 18% 에달하여개별그룹들이달성한실제분산효과정도는크게차이가있음. 한편, 내부거래를제거한실제분산효과는 13% 수준으로나타남. - 개별자회사의요구자본을합산한결과와내부거래부분을조정한요구자본 (SCR adj i ) 을합산한값의차이 (1 - SCR adj i / SCR i ) 는 9% 수준임. - 따라서실제분산효과는표준모형의그룹요구자본과개별자회사의내부거래부분을조정한요구자본 (SCR adj i ) 을합산한값의차이 (1 - SCR group / SCR adj i ) 인 13% 수준임. - 다만, 내부거래계산이어려워자료를제출하지않은그룹들이많은까닭에실제분산효과는과대평가된것일수도있으나, 제5차계량영향평가기준을적용한시장의전문평가기관들은더높은분산효과를제시하고있기도함.

7 테마진단 27 규모가클수록개별자회사의요구자본을단순하게합산한경우에비해요구자본의 감소폭도더큰것으로관찰됨. - 대형그룹 21%, 중형그룹 16% 수준이었으나소형그룹은 5% 미만에그침. 보험금융그룹의분산효과를위험별로살펴보면신용위험에서가장크게나타남. 분산효과는신용위험과시장위험에서크게나타나고, 보험위험의경우건강보험에서분산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 위험별분산효과는신용위험 16%, 시장위험 11%, 건강보험위험 10%, 손해보험위험 9%, 생명보험위험 8% 순임. - 시장위험의분산효과는금리위험부분에서가장크게나타남. < 그림 3> 보험금융그룹의위험별분산효과

8 28 테마진단 3. 보험금융그룹에대한제 5 차계량영향평가결과의의미 보험금융그룹평가결과는향후 EU S2가보험업의그룹화와대형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음을보여주며, 보험금융그룹은분산효과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행동할것으로예상됨. 보험금융그룹에대한 5차계량영향평가를요약하면, 그룹의지급여력비율은개별보험회사들과마찬가지로 EU S1 대비하락했으나, 그룹전체요구자본은개별자회사의요구자본을단순합산한요구자본보다줄어듦. 지급여력비율하락은국제회계기준 (IFRS) 의연결재무제표기준이 EU S2에적용됨으로써그룹의가용자본이하락하고요구자본은 EU S1에비해증가했기때문임. 그러나생명, 손해, 건강, 재보험등보험자회사의요구자본이하나의기업과같이단일단위로산출됨으로써요구자본의경감효과가나타남. - 또한내부모형을적용하는그룹의경우요구자본수준이표준모형에서요구하는수준보다낮아요구자본경감효과는더욱커지는것으로나타남. - 한편, 그룹의규모가클수록요구자본경감효과도커지는현상은 EU S2의표준모형과내부모형모두에서동일하게관찰되고있음. EU S2에서는잉여자본의주된원천이분산효과이므로보험회사는분산효과를높여잉여자본을최대한많이확보하려고할것임. 따라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또는재보험등서로상관관계가낮은여러보험업의겸영을통해분산효과를확대할수있을것임. 다른한편으로는분산효과이전과이후의요구자본수준을동일하게하는합법적인내부거래를통해분산효과를극대화는방식도가능할것임.

9 테마진단 국내보험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와 EU S2 의시사점 EU S2의연결제무제표기준표준모형과제5차계량영향평가결과는국내보험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에있어서지주회사자체의요구자본산출, 분산효과의반영, 비금융자회사 ( 보험업관련서비스 ) 의요구자본산출등에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음 국내보험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현황 보험지주회사의자기자본비율은 100% 이상이어야하며, 이는보험지주회사의조정자기자본 ( 가용자본 ) 이감독규정에따라산출된요구자본보다커야함을의미함. 은행지주회사의경우는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계산한위험가중자산의 8% 를요구자본으로산출함. 가용자본 요구자본 ( 은행지주회사의요구자본 = 위험가중자산 8%) 가용자본은지주회사자체자기자본과자회사의자기자본을합산한금액에서지주회사와자회사간또는자회사와자회사간출자액을차감하여산출함. 금융자회사의자기자본은해당금융업감독규정에서정한자본적정성기준에따라자기자본으로인정되는금액을산출함. - 별도의자본적정성기준이없는금융자회사의자기자본은대차대조표상의자기자본에서무형자산과이연법인세자산을차감함. 비금융자회사의자기자본은별도로산정하지않음. 요구자본은금융자회사의요구자본합계액과지주회사자체요구자본을합산함. 지주회사의요구자본은은행지주회사와유사하게대차대조표상의자산에서자회 사출자액및지원액을뺀금액에대하여 8% 를적용하여산출함.

10 30 테마진단 - 따라서보험지주회사의경우지주회사자체요구자본에대해서는은행기준으로지주회사해당자산에대하여 100% 의가중치를부여한것임. 금융자회사의요구자본은해당금융권역별요구자본산출기준에의거해산출함. 비금융자회사의경우지주회사의출자액에구간별가중치를곱하여산출하며, 결손이있을경우결손액을합산하여최종요구자본을산출함. - 구간별가중치는지주회사의자기자본대비출자액비중에따라차등임. < 표 3> 비금융자회사출자액에요구되는요구자본 비금융자회사에대한출자액 (X) X (A 5%) (A 5%) < X (A 15%) (A 15%) < X (A 25%) (A 25%) < X (A 60%) (A 60%) < X 필요자본 (Y) Y = X 8% Y = (A 5% 8%)+{X-A 5%} 12% Y = (A 5% 8%)+(A 10% 12%)+ {X-A 15%} 25% Y = (A 5% 8%)+(A 10% 12%)+ (A 10% 25%)+{X-A 25%} 32% Y = (A 5% 8%)+(A 10% 12%)+ (A 10% 25%)+(A 35% 32%)+{X-A 60%} 주 : A 는지주회사의자기자본임 국내보험지주회사의자기자본규제에대한 EU S2 의시사점 지주회사자체의자기자본규제는보험회사에준하는기준을적용하거나지주회사와보험자회사를하나의보험회사로보는방식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현행보험지주회사요구자본은지주회사에게은행업의자기자본규제를적용하고있는데다, 지주회사의자산에대해 100% 의가중치가일률적으로적용되고있어은행지주회사에비해불리함. - 은행지주회사의경우는은행의비중이현저하게높아지주회사자체의필요자본산출시현재의규제방식과같이은행권의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절함. - 반면, 보험지주회사의경우은행을소유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보험회사의비중이현저히높은구조를가지고있음.

11 테마진단 31 EU S2 는지주회사와그룹내의보험회사군을단일주체로하여요구자본을산출함. - 즉지주회사를하나의보험회사로취급함. 보험지주회사의요구자본산출시지주회사와보험자회사를하나의단위로할경우 EU S2에서나타난것처럼분산효과를기대할수있고, 이는보험회사의인수합병과지주회사전환동기를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을것임. EU S2의제5차계량영향평가결과, 보험금융그룹의분산효과는자회사요구자본을단순히합산한경우보다 20% 의요구자본절감효과가나왔음을상기할필요가있음. 보험지주회사내비금융자회사의요구자본산출은리스크감독측면보다는보유에따른벌칙의성격이강하여정책취지를고려하더라도자기자본규제를통해서규율할사안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있음. 차선책으로보험업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자회사와관련성이낮은자회사를구분해주고, 후자에대해서는페널티를부과하는방식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 참고문헌 > 이민환외 ( ),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장동식 ( ), Solvency II의리스크평가모형및측정방법연구,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CEIOPS( ), QIS5 Technical Specifications, CEIOPS. EIOPA( ), EIOPA Report on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 (QIS5) for Solvency II, EIOPA.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