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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벤시 와 RBC 제도의비교분석 - 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 - 정신동 * 유럽위원회가 2014 년 ( 잠정 ) 도입을목표로추진중인솔벤시 II 는보험부채평가 및리스크측정등과관련하여기존제도와크게구별되는혁신적인내용을담고있 으며, 향후지급여력제도에대한새로운국제표준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매우높을 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이글은국내 RBC 제도와솔벤시 II 를비교분 석함으로써우리나라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의선진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 을목적으로하였다. 구체적으로국내 RBC 제도는보험부채평가, 리스크의분류및 측정, 내부자본적정성평가제도 (ORSA), 보고및경영공시등과관련하여솔벤시 II 기준을참조하여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핵심주제어 : 솔벤시 II, RBC 제도, 자기자본, 지급여력, 리스크 JEL 분류번호 : D0, G0, G2. 서론 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에대한지급여력제도 ( 또는자기자본규제제도 ) 로서 1999 년부터운용중이던 EU방식의지급여력제도를전면개편하여 2009년 RBC(Risk Based Capital: RBC) 제도를도입하였다. 지급여력제도는보험회사가예상하지못한손실발생시에도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책임준비금 1) 외에추가로순자산 (= 자기자본 = 지급여력 ) 을보유하도록하는제도로서보험회사에대한건전성규제제도중에서가장중요한제도라고할수있다. 지급여력제도가충분한손실흡수장치로서기능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가직면하는다양한리스크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필요한자본금요건을산출할수있어야한다. 금융감독원에서 RBC제도를도입한것은기존제도가이와같은리스크의종합적평가에기반한필요자본금산출능력을갖추지못하였기때문이다 2). RBC제도는보험회사에내재된각종리스크를정교하게측정하여이에상응하는자본을보유토 * 금융감독원팀장 / 경제학박사 ** 이논문은저자개인의의견으로서금융감독원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책임준비금이보험금지급을위한 1 차방어선이라고한다면자기자본은 2 차방어선이라고할수있다. 2) 금융감독원 (2013) p166 참조 - 1 -

2 록한다는점에서책임준비금의일정비율 (4%) 이상을자본으로보유토록하는단순한방식의기존지급여력제도와큰차이가있다. 미국과일본이각각 1993년과 1996년에이미리스크중심의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도입하였다는점을감안할때우기나라가 2009년에동제도를도입한것은다소뒤늦은감이있다. 그러나 RBC제도도입은이를계기로보험회사에대한리스크중심의선제적 예방적감독체계가크게강화되는효과를가져왔으며, 동제도도입에대비한보험회사의선제적인대규모자본확충을통한자본충실도제고를유도함으로써우리나라보험산업의대외신인도제고에기여하였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RBC제도가시행된지불과 3년여경과한 2012년금융감독원은업무설명회등을통해국제기준에맞추어 RBC제도를단계적으로강화할계획임을밝힌바있다. 금융감독원의이러한계획은금융위기이후글로벌금융규제개혁의일환으로보험회사에대한자본적정성규제기준이크게강화되고있는데따른것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는 2011년서울총회를통해자본적정성원칙을포함한 보험핵심원칙 (Insurance Core Principles: ICPs) 을전면개정하여발표하였다. 그리고유럽위원회 (Eupopean Committee: EC) 는유럽소재보험회사에적용되는자기자본규제제도인솔벤시 (Solvency) 제도를전면개정한솔벤시II(Solvency II) 의도입을추진중에있다. 또한미국도 RBC제도를국제기준에맞추어근본적으로개혁하기위한 지급여력제도현대화계획 (Solvency Modernization Iniative: SMI) 을 2009년부터추진중에있다 3). 이와같이전세계적으로보험회사에대한자기자본규제제도가강화되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우리나라도 RBC제도의선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이글은우리나라 RBC제도와 EU에서도입을추진중인솔벤시II의비교분석을통해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의선진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솔벤시II를비교대상으로선택한것은 EU가아직솔벤시II의도입을최종확정하지않았음에도이미새로운국제적표준으로많은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이다. IAIS가 2011년발표한보험핵심원칙은자본적정성규제와관련한기본개념및원칙등을솔벤시II로부터상당부분차용하고있다. 또한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가 2018년을목표로추진중인 2단계국제보험회계기준서 (IFRS4 Phase 2) 는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하여솔벤시II와교감하고있다. 그리고미국도보험핵심원칙과솔벤시II를준거로하여 SMI를추진하고있다. 3) NAIC(2012) 참조 - 2 -

3 우리나라는솔벤시II로부터국제기준강화에따른간접적영향뿐만아니라직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지점또는현지법인등의형태로국내에진출한유럽계보험회사는솔벤시II의적용대상이됨에따라국내보험감독당국은유럽에소재한본사의솔벤시II 기준충족여부를면밀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또한유럽진출국내보험회사의현지법인은향후솔벤시II 도입에대비하여철저한준비를할필요가있다 4). 그리고 EU는제3국 (EU를제외한국가 ) 에대해지급여력제도의규제동등성평가를요청하는등솔벤시II 기준의국제적확산을위해노력중이다. 즉 EU는제3국의지급여력제도가솔벤시II와규제수준이동등하다고평가되는경우제3국보험자에대해 EU 보험자와재보험거래시담보설정의무면제등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바, 향후국내보험회사의해외수재업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솔벤시II와동등한수준으로 RBC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솔벤시II와관련한국내연구로는장동식 (2009), 장동식 김경환 (2012), 한국계리학회 (2012) 등이있다. 이들문헌은솔벤시II의주요내용을국내에소개하고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으나국내 RBC제도와의깊이있는비교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에는한계가있다고보여진다. 솔벤시II와관련한외국문헌으로는바젤II와솔벤시II의비교분석을시도한 Gatzert & Wesker(2011), 솔벤시II에대하여규제수단의효율성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비판적분석을시도한 Doff(2008), 그리고솔벤시II와미국의 RBC제도및스위스의지급여력제도를비교분석한 Holzmuller(2008) 등이있다. 이글은이들국내외문헌을참고로하되주로 EC에서발표한솔벤시II 지침 (Directive 2009/138/EC) 과유럽보험연금감독위원회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EIOPA) 에서 2011년발표한제5차계량영향평가 (Quantatative Impact Study: QIS) 를토대로하여작성하였다. 그리고국내 RBC제도에관한내용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금융감독원에서 2012년발간한 RBC제도해설서를기본으로하였다. 이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은솔벤시II의제정배경과구성체계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하였다. 제3장은자산 부채가치평가, 요구자본체계, 리스크의분류및측정, 가용자본체계, 질적규제, 보고및경영공시등 6개부문으로나누어솔벤시II와 RBC제도를비교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은요약및결론을제시하였다. 4) 솔벤시 II 는 EU 회원국에설립된보험회사중연간수입보험료가 5 백만유로이상이거나책임준비금이 25 백만유로이상인보험회사에대하여적용될예정으로있다. 따라서솔벤시 II 가시행되더라도국내보험회사의유럽현지법인이바로솔벤시 II 의적용을받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4 1. 제정배경 2. 진행경과 - 4 -

5 2) 절차로서유럽보험연금감독위원회 (CEIOPS 6) ) 는세부이행기준마련을위한계량영향평가 (QIS) 를 2005년부터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마지막으로제5차 QIS 를실시하였다. 유럽위원회는솔벤시II를당초 2012년시행계획이었다가 2014년으로연기하는등보험업계의반발등으로인해시행을계속적으로지연하고있는상태이다. 3. 규정체계솔벤시II 지침 (Directive 2009/138/EC) 은총 6개의편 (Title), 26개의장 (Chapter), 312개조문과 7개의부록으로구성되는방대한규정체계이다. 솔벤시 II의적용범위, 용어정의등일반사항과자산 부채의평가, 가용자본및요구자본산출등지급여력제도의근간을이루는중요규제사항들은제1편 ( 제1조 ~ 제177조 ) 에서규정되어있다. 제2편 ( 제78조 ~ 제211조 ) 은생명 손해보험업등에특수한경우, 제3편 ( 제212조 ~ 제266조 ) 은그룹감독, 제4편 ( 제267조 ~ 제296조 ) 은구조조정및정리, 제5편 ( 제297조 ~ 제304조 ) 은기타, 제6편 ( 제305조 ~ 제312조 ) 은이행기간등에대해각각규정하고있다. 이글은지침의제1편에규정된내용을중심으로솔벤시 II와 RBC제도를비교분석한다. 4. 감독목적 솔벤시 II 지침은보험감독의주요목적이보험계약자및수익자보호에있음을명 확히밝히고있다 ( 제 27 조 ). 그리고부차적으로보험감독에관한의사결정시금융 시스템의안정성 - 특히금융위기의상황에서 - 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것을요구 하고있다 ( 제 28 조 ). 이와같이솔벤시 II 가금융시스템의안정보다는보험계약자의 보호를감독의최우선목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은행업에관한국제기준인바 젤 II/III 가국제은행시스템의안정성확보를 1 차적목적으로설정하고있는것과 대비된다 7). 이와같이솔벤시 II 와바젤 II/III 의감독목적이상이하게설정된것은보 험업과은행업이취급하는리스크의본질적성격이다르기때문이다. 은행업은단 기조달장기운용및공통의금융리스크에노출되는특성상뱅크런과전염효과로인 한시스템적위기에직면할가능성이높은반면보험업은장기계약및비금융리스 크의비중이높은특성상시스템적위기의가능성이낮은경향이있는것이다 8). 우 6)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 를의미하며, 11 년부터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 로명칭변경되었다. 7) BCBS(2004) 참조 - 5 -

6 리나라의경우에도보험업법 ( 제 1 조 ) 과은행업법 ( 제 1 조 ) 의주된목적이각각보험 계약자등이해관계인의보호와금융시장의안정으로상이하게설정된것은보험업 과은행업의이러한상이한리스크특성을감안한것이라고볼수있다 9). 6. 기본구조 : 3 층체계 솔벤시 는은행권역의바젤 를모방하여 3층체계 (3 pillars structure) 를도입하고있다. 제1층 (Pillar 1) 인양적규제는요구자본및가용자본산출을위한양적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 제2층 (Pillar 2) 인질적규제는보험회사자체의리스크평가 (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 및감독당국의점검등양적규제를보완하기위한질적요건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3층 (Pillar 3) 은보험회사재무상태의투명성확보및시장규율강화를목적으로감독당국보고및시장공시관련요건을규정하고있다. 솔벤시II에서바젤II와달리공시뿐만아니라감독당국앞보고에대해서도자세히규정하고있는것은전자가후자와달리유럽에소재한모든보험회사관련감독제도를포괄하는단일한보험감독체계이기때문이다. 솔벤시II와바젤II, RBC제도는이러한표면적인유사성에도불구하고그세부내용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가있다. 이에대해서는제3장에서자세히논의하고자한다. 솔벤시 RBC 및바젤 의기본구조비교 Solvency RBC 제도 Basel / Pillar 1 ( 양적규제 ) Pillar 2 ( 질적규제 ) 책임준비금산출 요구자본 (SCR, MCR) 가용자본 자체리스크평가 감독자점검 추가자본 (add-on) 부과 RBC 비율 감독자점검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내부자본적정성평가 감독자점검 추가자본 (add-on) 부과 Pillar 3 ( 공시 ) 감독자보고 시장공시 감독자보고 시장공시 시장공시 8) 이에관한논의는 Gatzert & Wesker(2011) 참조 9) 보험업법제 1 조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은행법제 1 조 : 이법은은행의건전한운영을도모하고자금중개기능의효율성을높이며예금자를보호하고신용질서를유지함으로써금융시장의안정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6 -

7 1. 자산및부채의가치평가 10) - 7 -

8 금 (technical provisions) 의가치평가와관련된다. 솔벤시II는책임준비금을 활성화된시장에서보험계약을다른보험업자에게즉시이전할경우지불하여야할금액 으로측정할것을명시하고있다 ( 제76조 ). 그리고동금액의산출방식은두가지경우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우선장래지급할보험채무의현금흐름을관측가능한가격을가진금융상품에의해복제가능한경우- 이러한경우는매우드물것으로가정된다- 에는동금융상품의가격에의해책임준비금을측정하도록하고있다. 다음으로현금흐름을복제불가능한경우에는장래현금유출액에대한기대현재가치인최선추정치 (best estimates) 와불확실성을고려한버퍼인리스크마진 (risk margin) 의합으로책임준비금을측정하도록하고있다. 책임준비금측정에있어최선추정치와별도로리스크마진을구하도록한것은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보험부채의특성을고려하여책임준비금을보수적으로평가하기위한것이다. 자산과부채를시장과일치된방식에의해공정가치로일관성있게평가하는이와같은방식을총재무제표방식 (Total balance sheet approach) 이라고한다. 총재무제표방식은자산만을시가평가하는국제회계기준 (IFRS) 의공시재무제표와구분하기위하여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가보험감독핵심원칙 (Core Principles) 에서도입한용어이다 12). 솔벤시II는지급여력비율산출을목적으로공시재무제표산출기준보다강화된기준에의해별도의재무제표를산출토록요구하고있는것이다. 총재무제표방식하에서는모든자산 부채항목을공정가치로일관성있게평가함으로써리스크가대차대조표에미치는잠재적인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게된다. 이러한방식에서자기자본 (own funds) 은자산가치에서부채가치를차감하는방식으로계산되며, 따라서부채상의어떠한경미한변화도자기자본에직접적으로반영할수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의 RBC제도는국제회계기준에따른자산 부채평가에기반하고있는바, 현행제도상자산은공정가치로평가하고있으며보험부채는원가평가를기본으로하되일부공정가치평가를혼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종래보험계약체결시점의기초율 (Lock-in) 로보험부채를평가하는원가법을적용하여오다가외환위기이후 IMF 권고에따라기초율변동에따른책임준비금부족여부를평가하는보험료결손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보험료결손제도는책임준비금평가를위해개별보험사의과거경험통계치 ( 자산운용수익률등 ) 를사용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1단계국제보험회계기준서 (IFRS4 Phase 1) 13) 가도입됨에따 12) 보험감독핵심원칙 (Core Principles) 의제 17 조 ( 자본적정성 ) 에서 지급여력의평가를위해서는자산, 부채, 자본요구량, 가용자본간의상호의존성과리스크를적정하게인식하여야하며, 이를위해총재무제표방식이사용되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9 라종전의보험료결손제도를부채적정성평가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로변경하였다. 부채적정성평가는보험부채평가를위한기초율산정시과거경험치뿐만아니라미래추세를일정부분반영토록하고있다는점에서진일보한것이다. 그러나동제도는진정한공정가치평가와는거리가있는것이다. 완전한공정가치평가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매결산시마다당해시점의할인율 위험률등기초율 (Lock-out) 을사용하여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평가하여야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현행제도의한계를고려할때국내 RBC제도는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에기반한솔벤시II에비해지급여력 ( 자기자본 ) 을과대평가하고, 리스크 ( 요구자본 ) 를과소평가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향후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에서추진하고있는 2단계국제보험회계기준서 (IFRS4 Phase 2) 가시행되면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가이루어지면서 RBC제도와솔벤시II의정합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하여솔벤시II와 IFRS 2단계기준은몇가지점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 RBC제도와솔벤시II 기준의완전합합치는힘들것으로예상된다. 솔벤시II와 IFRS 2단계기준의가장큰차이는전자는보험부채를현행유출가치 (current exit value) 로평가토록하고있는반면에후자는현행이행가치 (current fulfilment value) 로평가토록하고있다는점이다. 현행유출가치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활성화된시장에서보험계약을다른보험업자에게즉시이전할경우지불하여야할금액을의미한다. 이에반해현행이행가치란보험업자가장차의보험의무를이행하는데소요되는금액을의미한다. 양자는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에있어향후의기대현금흐름에화폐의시간가치즉할인율을적용한현재가치 ( 최선추정치 ) 를산출하고불확실성을고려한버퍼 ( 리스크마진 ) 를감안한다는점에서유사하다. 그러나할인율의적용에있어현행이행가치는보험회사의자산운용성과와보험부채의비유동성을고려할수있도록허용 14) 하고있다는점에서현행유출가치에비해다소완화된 13) 보험부채에대하여는 1997 년공정가치평가에기반한국제보험회계기준 (IFRS4) 를마련하기로한바있다. 그러나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의견차이가지속되면서합의에난항을겪게되자보험계약의정의등최소한의내용을담은국제회계기준 1 단계기준 (IFRS4 Phase 1) 을 2004 년에우선제정하고, 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기준은 2 단계 (IFRS4 Phase 2) 에서제시하기로하였다. IASB 는당초계획보다늦추어 2014 년하반기에 2 단계기준의최종안을확정하고 3 년의유예기간을거친뒤 2018 년부터이를시행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김해식 (2008), 신병오 (2011) 등참조 14) 2 단계기준에서할인율은구체적으로 보험계약의현금흐름이특정자산의성과에의존하지않는경우평가시점의무위험수익률에유동성프리미엄을가산하여산출하고, 유배당보험, 금리연동형보험처럼보험계약의현금흐름이특정자산의성과에의존하는경우평가시점에추정한운용자산이익률을적용토록되어있다. 전자에서유동성프리미엄을가산한것은국고채등은즉시현금화할수있으나책임준비금은국고채만큼조기에현금화할수 - 9 -

10 가정을사용하고있다. 현행유출가치는활성화된시장에서계약의이전을전제로하므로할인율도시장과일관성을가진무위험이자율을사용토록하고있는것이다. 당초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보험부채의평가에있어현행유출가치방식을사용할것을제안하였으나보험업계에서보험계약의경우장기계약으로유동성이작으며활성화된시장이존재하기어렵다는점등을이유로동방식에반대를표명함에따라현행이행가치방식으로전환하였다 15). 2. 요구자본체계 솔벤시 는요구자본을지급능력요구자본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SCR) 과최소요구자본 (Minimum capital requirement: MCR) 으로이원화하고규제를차 별화한점에서큰특징을갖는다. SCR 은예상하지못한손실을흡수함으로써향후 1 년동안의보험회사의파산확률을 0.5% 이내로유지하기위한목표자본수준을 의미한다. SCR 은솔벤시 II 에서규정한정교하고도복잡한리스크측정시스템에의 해산출되는리스크기반 (risk-based) 의규체체계로서보험회사가부담하는모든 중요한리스크를포괄하여야한다. 이에반해 MCR 은보험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 기위해유지해야하는최소한의자본수준을의미하며, 일정한최저자본금 ( 생명보 험 3.2 백만유로, 손해보험 2.2 백만유로 ) 을절대최저한도로하여 SCR 의 45%( 상 한 ) 및 25%( 하한 ) 범위내에서일정한선형공식에의해비교적단순하게도출된 다. 솔벤시 II 가 MCR 과별도로 SCR 을규정하고있는이유는보험회사가단순한한 도규제에서벗어나스스로리스크및내부통제를통해자본적정성을유지하도록유 도하기위한것이다. SCR 을충족하는보험회사는충분한손실흡수능력을보유하는것으로간주되며, 따라서어떠한감독상의제재도받지않고자유롭게영업을영위할수있다. 그러 나보험회사의자본금이 SCR 또는 MCR 에미달할경우감독당국은그미달정도 에따라강도를달리하여개입하여야한다. 이러한개입에는자본확충, 자산처분의 제한등을포함하며, 특히 MCR 미달의경우에는감독당국이계약자보호를위해필 요하다고판단하는강력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나솔벤시 II 는 SCR 미달의경우에는감독상개입의유연성을강조하고있다. 예를들어금융시장의변 동성증대등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보험회사의자본금이 SCR 에미달하는경우 감독당국은 SCR 충족을위한시한 (6 개월내지 9 개월등 ) 및방법등을보험회사와 없으므로이에대한보상으로보험계약자에게프리미엄을지급하기위한것이다. 15) Swiss Re(2012) 및 IASB(2007) 참조

11 협의하여유연하게대응하도록하고있다. 이는 SCR 준수를과도하게엄격하게요 구할경우 MCR 규제의취지가퇴색될수있을뿐만아니라보험회사가 SCR 충족 을위한과다자본보유로인해자본비용상승과이에따른소비자편익의감소가 초래될수있음을고려한것이다 16). SCR 은목표자본수준이므로최저규제자본인 MCR 과는감독상개입의강도가달라야함을명확히한것이다. 바젤자본체계는요구자본을구분하지않고자기자본비율 8% 라는단일한규제기 준을부과하여왔다. 그러나 2010 년도입된바젤 III 에서는완충자본 (capital buffer) 제도를새로이도입하여기존의자기자본규제를보완하도록하였는데 17), 이는솔벤 시 II 가요구자본을이원화하고있는것에비견될수있다. 최저규제자본이은행이 계속기업으로서존속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자본으로정의되며동규제위반시 적기시정조치등감독상의제재가부과되는데반하여, 완충자본은최저규제자본에 대한보완장치로서이를미충족할경우에는이익금의처분 ( 배당금 자사주매입 임직 원보너스등 ) 에대한제한만이부관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완충자본은손실흡 수를목적으로하는자본보전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과신용팽창기에 자본을적립하여경기침체기에사용토록함으로써경기순응성의완화를목적으로 하는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으로구분된다. 요컨대솔벤 시 II 의 SCR 과 MCR 은바젤규제체계의완충자본과최저규제자본에각각비견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유사성에도불구하고솔벤시 II 에서자본규제의주안점 이 SCR 에두어지는반면, 바젤자본체계에서는규제의주안점이최저규제자본에두 어진다는점에서양자의규제체계는큰차이가있다. 금융감독원의 RBC 제도는요구자본을구분하고있지않는반면 RBC 비율의수준 에따라조치수위를차별화하고있다는점에서솔벤시 II 와는차별성을갖고바젤자 본체계와는친화력을갖는다. 예컨대보험회사에대하여 RBC 비율 150% 이상을유 지토록권고하고있으며, RBC 비율 100% 미달시단계적으로적기시정조치 (100% 미만시경영개선권고, 50% 미만시요구, 0% 미만시명령 ) 를부과하고있다. 이와 같이현행 RBC 제도에서조치수위의차별화가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솔 벤시 와같은요구자본이원화는불필요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국내 RBC 제도의조치기준 (100%, 50%, 0%) 은미국 RBC 제도 (200%, 150%, 100%, 70%) 및국내은행권 (BIS 비율 10.5%, 8%, 6%, 2%) 보다느슨하 게규정되어적기시정조치제도의실효성이미흡할소지가있다. 따라서미국 RBC 제도및국내은행권의사례를참조하여적기시정조치기준을대폭강화하는방안 을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바젤자본체계의경우자본보전완충자본제도의도입 16) CEA (2006) 참조 17) 바젤 III 완충자본에대해서는정신동 (2011 b) 제 4 장 pp 참조

12 으로 BIS 최저비율 10.5% 미만시이익처분의제한이부과되는점을참고하여 RBC 제도의경우에도 150% 를단순한권고기준이아니라이익금의처분제한등을제도 적으로요구할수있도록강화하는방안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자기자본규제제도와적기시정조치수준 한국 RBC 미국 RBC 한국은행권 RBC 비율조치내용 RBC 비율조치내용 BIS 비율조치내용 150% 이상정상 % 이상정상 100~150% 자본확충권고 200% 이상조치사항없음 8~10.5% 이익처분제한 50~100% 경영개선권고 150~200% 보험사자체조치 6~8% 경영개선권고 100~150% 자본확충을위한경영개선개선조치 2~6% 요구 0~50% 경영개선요구 재건 청산을위한 70~100% 개입허용 2% 이하경영개선재건 청산을위한명령 70% 이하의무개입 0% 이하 경영개선명령 * 미국의 RBC 비율 200% = 우리나라 RBC 비율 100% 3. 리스크의분류및측정 (1) 리스크의분류체계리스크의분류체계, 즉어떠한리스크를인식 측정하고이를어떻게분류할것인가의문제는자기자본규제를위한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리스크에상응하는요구자본을부과하기위해서는인식 측정하여야할대상인리스크를명시적으로정의하여야한다. 또한동일한리스크라하더라도어떻게분류 ( 대분류또는소분류 ) 하는지에따라총리스크량나아가자기자본비율에미치는영향이달라지게된다. 은행권의바젤자본체계는잘알려진바와같이신용, 시장및운영리스크를대상으로자기자본을부과하도록규제하고있다. 신용리스크는은행업에있어가장중요한리스크로서 1988년자기자본제도도입당시에자본규제가이루어졌으며, 시장및운영리스크에대한자본규제는 1997년에이루어졌다. 금리리스크의경우현재는트레이딩계정에대하여만시장리스크의일부로서인식하고있으나앞으로바젤위원회는은행계정에대하여도금리리스크에대한자본규제를실시하는방안을마련할예정으로있다. 한편유동성리스크의경우자본규제대상인리스크유형으로서는포함되지않고있으며 2010년마련된바젤III에서장 단기유동성비율규제를통해

13 관리토록하고있다 18). 솔벤시II는시장, 거래상대방 ( 신용 ), 운용리스크를인식 측정토록한점에서바젤자본체계와유사성을가진다. 그리고이외에도보험업의특성을고려한생명 손해 건강보험의인수리스크 (underwriting risk) 와무형자산리스크를포함하여총 7개의범주로리스크를대분류하고있다. 그리고대분류리스크를다시소분류하여총 28 종류의리스크를인식 측정토록하고있다. 대분류및소분류리스크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다. 솔벤시II의리스크분류체계에서주목할점은무형자산에대한처리이다. 바젤체계에서는종래영업권 (good will) 을제외한여타의무형자산에대하여는자산으로서의가치를인정하고있었으나바젤III에서영업권을포함한모든무형자산 19) 에대하여자산으로서의가치를인정하지않고보통주자본에서공제하도록하였다. 이는스트레스나부도상황에서는무형자산이양 (+) 의실현가치를가질수있을지여부가불확실하기때문이다. 솔벤시II의경우영업권에대하여는바젤체계와동일하게처리 20) 하고있으나, 영업권을제외한여타의무형자산에대하여는분리가능하고시장에서교환될수있는경우공정가치에의해측정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무형자산에대한이러한처리는보험사의자기자본이바젤III 체계하의은행에비해과대평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 우리나라 RBC제도는시장, 신용, 금리, 생명및손해보험, 운용등총 6개의리스크유형으로대분류하고있다. 이와같은대분류체계는건강보험및무형자산리스크를포함하지않는반면, 금리리스크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솔벤시II와차이가있다. 구체적으로 RBC제도의리스크분류체계는솔벤시II 체계와비교하여다음과같은차이점을갖는다. 첫째, 솔벤시II는금리리스크를시장리스크의하부항목으로분류하고있는반면, RBC제도에서는단기매매증권의가격 ( 금리 ) 변동에따른자산가치감소위험은시장리스크에포함하고있는한편, 자산 부채의만기차이로인해금리변동시발생하는순자산가치감소위험은금리리스크로서대분류하여측정토록하고있다. 이와같은 18) 바젤 III 유동성규제에대해서는이건범 정신동 (2011) 참조 19) 다만미국의강력한요구에의해보통주자본의 10% 한도이내에서모기지서비스권리권 (Mortgage Servicing Right: MSR) 을보통주자본으로인정하도록허용하였다. MSR 이란금융기관이주택저당대출을매각하거나유동화한이후에동채권에대하여원리금수취, 연체관리등의제반채권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대가로향후수수료를취득할수있는계약상의권리를나타내는것이다. 정신동 (2011 a) 참조 20) 영업권의가치를인정하지않는것은이의가치를인정할경우인수합병을통해성장한보험사가자체성장한보험사에비해동일한자산부채를보유하고있음에도자기자본이더많아지는불공정한결과가초래되기때문이다. QIS5 참조

14 RBC제도의금리리스크분류방식은솔벤시II 방식에비해금리리스크에대한가중치를높게부여하는결과를초래한다. 국내보험사는유럽의선진보험사에비해 ALM 등금리리스크에대한관리체계가미흡한현실을고려할때금리리스크에대한이러한높은가중치는국내보험사의금리리스크선진화를유인하는긍정적효과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한편금융감독원에서는 2013년 3월금리리스크의하부항목으로보험계약의적립이율과시장이율의차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금리역마진리스크에대한요구자본부과제도를신설한바있다. 금리역마진리스크는당기이익의감소위험을의미한다는점에서순자산가치감소위험을의미하는전통적의미의금리리스크와는성격을달리하는것이다. 동제도는보험회사들이외형확대를위해과도한공시이율경쟁을추구함으로써재무건전성악화를초래할우려가제기됨에따라금융감독원에서공시이율인상경쟁의자제를유도하기위해정책적으로도입한제도라고할수있다. 둘째, 시장리스크의구성항목에차이가있다. 시장리스크란금융상품의시장가격의수준이나변동성으로인해순자산가치가감소할리스크를의미한다. 솔벤시II는시장리스크를초래하는금융변수로서금리, 주가, 부동산, 스프레드, 통화, 집중, 비유동성프리미엄등을포함하고있다. RBC제도는시장리스크를일반시장리스크와변액보험보증리스크로다시중분류하고있는점에서솔벤시II와차이가있다. 변액보험보증리스크를중분류로측정하는것은특별계정인변액보험의특성을고려한것이다. 변액보험의경우투자성과와투자로인한리스크가모두계약자에게귀속되는상품이지만보험회사가최소한의보험금지급을보장함에따라보험회사에게도손실리스크가존재한다. 변액보험보증리스크에대하여일반시장리스크와분류를달리하여자본규제를하는것은이러한특성을고려한것이다. 일반시장리스크의경우금리, 주가등금융변수를리스크요인으로포함하고있으나솔벤시II와비교하여집중및비유동성프리미엄리스크가포함되어있지않다. 따라서향후집중및비유동성프리미엄리스크를 RBC제도시장리스크의측정대상으로포함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셋째, 보험리스크 (insurance risk) 의분류체계에차이가있다. 보험리스크는보험업에있어고유한리스크임과동시에가장중요한리스크로서통상적으로보험회사의고유업무인보험계약의인수및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위험을통칭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솔벤시II는생명, 손해, 건강보험리스크로대분류하고, 이들각각에대한리스크요인을명시하고있다. RBC제도는생명및손해보험리스크를대분류하고있으나건강보험은취급상품이실손보험등으로제한적임에따라생명및손해보험리스크의하부리스크로소분류하고있다. RBC제도에서손해

15 보험리스를보험가격리스크와준비금리스크로다시중분류하고있는것은우리나라손해보험회사의업무가크게장기손해보험과일반손해보험으로분류되고있는점을감안한것이다. 장기손해보험의경우보험인수와관련된보험가격리스크를, 일반손해보험의경우보험금지급과관련된준비금리스크에대한요구자본을부과하고있는것이다. RBC제도의보험리스크는솔벤시II와비교하여해약 사업비 개정 대재해 장수리스크등 5개리스크를측정하지않고있으므로향후이들리스크를단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무형자산리스크에대한처리에차이가있다. 솔벤시II는이를대분류하고있으나 RBC제도에서는신용리스크의하부리스크로처리하고있다. RBC제도는종전무형자산은전액신용위험액산출대상에서제외하는한편자기자본에서차감하였으나업계의의견을받아들여 2012년 9월시장성측정이가능한무형자산은자기자본에서차감하지않고신용위험액산출대상에포함하도록제도를개정한바있다. 이와같은제도는바젤III 보다는다소완화된기준이지만솔벤시II 기준에는부합하는것이다. 시장리스크 거래상대방리스크생명보험리스크 손해보험리스크 솔벤시 II 솔벤시 II 와 RBC 의리스크분류비교 금리, 주가, 부동산, 스프레드, 통화, 집중, 비유동성 대차대조표및난외자산을대상으로산출사망, 장수, 장해, 해약, 사업비, 개정, 대재해 준비금, 해약, 대재해 건강보험사망, 장수, 장해, 해약, 사업리스크비, 개정, 대재해, 준비금무형자산리스크운영리스크자료 : Solvency II QIS 5, 금융감독원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생명보험리스크 손해보험리스크 운영리스크 RBC제도일반시장 ( 금리, 주가, 부동산, 통화, 상품가격 ) 변액보험보증리스크금리위험, 금리역마진위험대차대조표및난외자산을대상으로산출보험가격 ( 사망, 장해, 입원,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기타 ) 보험가격 ( 사망후유장해, 상해생존, 질별생존, 재물, 실손의료비, 기타 ) 준비금 ( 일반, 자동차, 보증 ) (2) 리스크의측정방식솔벤시II 지침은지급능력요구자본 (SCR) 을 99.5% 의신뢰수준에서향후 1년동안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액즉, VaR(Value-at-Risk) 값으로측정하도록명시적으

16 로규정하고있다 ( 제101조 ). 위의문장은 3가지요건을규정하고있다. 즉첫째, 리스크측정수단으로는 VaR을, 신뢰수준은 99.5% 를, 그리고리스크의측정시계는 1년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요건은여타의국제적규제기준과대체로일치하는것이다. 예컨대바젤II는리스크를 VaR 방식에의해 99%( 시장리스크 ) 또는 99.9%( 신용및운영리스크 ) 의신뢰수준에서측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국제보험감독자협회 (IAIS) 의보험감독핵심원칙 (ICP 17) 는신뢰수준을 99.5% 로설정토록권고하고있다. 우리나라의 RBC제도는 1년동안의 VaR 값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솔벤시II와유사하나신뢰수준을 95% 로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RBC제도도입당시인 2009년신뢰수준을국제기준인 99% 보다낮은 95% 로설정한것은국내보험회사의자본충실도및리스크관리능력등현실적인여건을고려한것이다. 신뢰수준을 99% 로설정할경우국내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이기존대비급격히하락함으로써국제적신인도가저하될수있으며, 지급여력비율상향을위해서는리스크축소또는자본확충이불가피함에따라보험회사의단기적인영업위축이우려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RBC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됨에따라금융감독원은동제도의국제적정합성제고를위해신뢰수준의단계적상향을추진하고있다. 2012년 9월보험리스크의신뢰수준을 99% 로상향하였으며, 금리및신용리스크의신뢰수준은 2014년말까지상향할예정으로있다. 금융감독원은이와같은제도개선이마무리될경우 RBC비율이 2012년말대비 50~60%p 하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보험회사의선제적인자본확충이필요함을지도하고있다. 리스크의측정방식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이슈중의하나는리스크의측정수단으로서 VaR 방식의적정성여부이다. 당초유럽위원회는리스크의측정수단으로서 VaR과 CTE(conditional tail expectation) 방식을모두고려하였다. CTE란손실액이 VaR 이상이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조건부기댓값을의미한다 21). 유럽위원회는 VaR 방식이직관적으로이해하기쉽고계산하기간편하며다수의보험회사에서실무적으로이미사용하고있는등의장점이있는반면, CTE 방식은이해하기어려우며특히꼬리분포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는경우계산하기어려운등의단 21) 수학적으로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포트폴리오의손실액을나타내는확률변수 를 X, 신뢰수준 % 의 VaR 를 라고하면, 이에대응하는 는다음과같이 정의할수있다. 또는 CTE 는 Expected Short Fall, Conditional VaR(CVaR), Mean Excess Loss, Beyond VaR, Tail VaR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우고있다

17 점이있으므로 VaR 방식을바람직한리스크측정수단으로채택할것을권고하였다 22). 그러나금융위기당시에대량의손실발생으로대형글로벌금융회사의파산또는부실화가잇다르게되자 VaR 방식의단점이부각되면서대안적인리스크측정수단의발굴필요성이제기되었다. 예컨대 VaR 방식은특정신뢰수준하에서의최대손실만을고려하므로특정신뢰수준을초과하는손실의크기에대해서는고려가불가능한단점을갖는다. VaR 방식은발생빈도는낮으나발생시대규모손실을초래할수있는꼬리위험 (tail risk) 에대한측정이곤란한것이다. 이에따라바젤위원회등글로벌규제당국은꼬리위험의측정이가능한 CTE 방식의사용을적극고려하고있다. 우리나라 RBC제도는 VaR 방식을근간으로하고있으나변액보험보증리스크의측정을위해서는 CTE 방식을활용하고있다. 이는변액보험보증리스크의경우손실분포의꼬리가긴특징이있어 VaR 방식을사용할경우리스크를과소측정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앞으로리스크측정수단에대한국제적논의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여타의리스크측정에대해서도 CTE 방식을활용할것인지여부를면밀히검토해나가야할것이다. (3) 통합리스크의산출방식 자본규제제도는개별리스크를통합하여총리스크량을산출하는과정에서리스크 의분산효과, 즉리스크간상호의존관계를반영함으로써총리스크량을경감할수 있도록허용하고있다. CEA(2005) 는자본규제제도에서인정되고있는리스크의 분산효과를 3 가지유형으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유형 1 은특정대분류리스크내 에서의분산효과이다. 예를들어신용리스크내에서신용익스포져간분산효과, 시 장리스크내에서주식 금리 외환익스포져간분산효과등을들수있다. 유형 2 는 대분류리스크간상호의존성에따른분산효과이다. 특정금융회사내에서신용, 시 장, 보험등대분류리스크의개별위험액을통합하여총리스크량을산출할때적용 된다. 유형 3 은금융그룹내개별금융회사의리스크를통합할때적용되는분산효 과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의보험감독핵심준칙 (ICP: Insurance Core Principles) 은총요구자본산출시대분류리스크간뿐만아니라소분류리스크간의 종속성및상호관계, 즉유형 1 과유형 2 의분산효과를고려할것을권고하고있 다 23). 그러나 IAIS 는유형 3 의분산효과는권고하지않고있으며, CEA(2005) 에따 르면자본규제관련국제기준이나국가별규제제도에서유형 3 의분산효과를인정하 22) CEA(2006 a) 참조 23) 보험감독핵심준칙 (ICP) 금융감독원 (2012a) 참조

18 는사례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솔벤시 II 는통합리스크산출과정에서유형 1 과유형 2 의분산효과를모두고려하고 있다는점에서유형 1 의분산효과만을인정하고있는바젤 II 와차이를갖는다. 바젤 II 는신용위험액산출시익스포져간간상관관계 24) 를인정하고있으나, 총리스크 량산출시에는신용, 시장및운용리스크간상관관계를인정하지않는다. 바젤 II 는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용위험액을단순합산하여총요구자본량을산출토록 하고있으며, 이들위험액간의분산효과에따른리스크경감은인정하지않는것 이다. 이에반해솔벤시 II 는 1 단계로소분류리스크 (risk driver) 간상관관계를반영하 여대분류리스크별위험액을산출한뒤, 2 단계로시장, 신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등 5 개의대분류리스크간상관관계를고려하여총요구자본을산출한다. 다만, 무형자산및운영리스크의경우여타리스크와무상관을가정하고있다. 이와 같이솔벤시 II 는 2 단계를통해상관관계를반영하고있기때문에바젤 II 에비해자 본보유부담이줄어드는효과가있게된다. 한편, 솔벤시 II 는당초 2 단계방식과함 께모든개별리스크요인 (28 개 ) 간의상관관계를직접적으로반영하여통합리스크 를산출하는방식을고려하였으나후자의경우 28 개요인에대한통합상관매트릭 스를도출하는것이지나치게복잡하고어렵다는이유로채택되지않았다 25). 솔벤 시 II 의통합리스크산출방식은상관매트릭스를사용한제곱근공식 (square-root formula) 으로표현할수있다. RBC 제도는유형 1 의분산효과는인정하지않고유형 2 의분산효과만을인정하고 있다는점에서바젤 II 는물론솔벤시 II 와도차이가있다. RBC 제도가유형 1 의분산 효과를인정하지않고있는것은제도도입의초기단계에서는세부리스크요인간 상관관계에대한데이터축적등분산효과인정을위한기초여건을갖추고있지못 한데기인하는것이다. 유형 2 의분산효과에있어서도 RBC 제도는솔벤시 II 와차이가 있다. 솔벤시 II 의경우대분류리스크간상관계수를 0, 0.25 또는 0.5 등으로정교 하게설정하고있는데반해 RBC 제도는미국 RBC 제도를참고로하여 0 또는 1 로 24) 바젤 II 내부모형은 Vasicek(1997) 의단일요인모형 (one factor model) 에근거하여차주의부도확률을도출하고있다. 따라서모든신용익스포져는단일요인에대한상관관계를통하여간접적으로상관관계를갖게된다. 25) 28 개리스크요인에대한통합상관매트릭스를도출하는것은각리스크요인간의직접적인상관관계를정밀하게반영할수있는장점이있다. 2 단계방식에서는동일한대분류리스크내에서의리스크요인들간에는직접적인상관관계를반영할수있지만, 상이한대분류내의리스크요인들간에는상관관계를간접적으로만반영할수있다는한계를갖는다. 예를들어시장리스크내의주식및금리리스크간에는직접적인상관관계를갖지만, 시장리스크내의주식리스크와보험리스크내의사망리스크는대분류리스크 ( 시장및보험 ) 간상관관계를통하여간접적으로상관관계를갖는것이다

19 단순하게설정하고있다. 아래의 RBC제도제곱근공식과상관매트릭스에서나타나고있는바와같이금리리스크와신용리스크는완전상관을가정하고있는반면, 그외의경우에는무상관을가정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단순한상관관계적용으로인해 RBC제도는분산효과의반영에있어왜곡이발생하게된다. 예를들어금리및신용위험액의비중이큰생보사의경우금리-신용리스크간높은상관계수 (1) 를적용함에따라분산효과가실제보다작게적용되는결과가초래되며, 보험위험액의비중이큰손보사의경우보험-금리 신용 시장리스크간낮은상관계수 (0) 가적용됨에따라분산효과가실제보다크게적용되는결과가초래된다. 이와같은문제점을고려할때 RBC제도의상관계수를솔벤시II의상관계수를참고로하여보다정밀하게설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또한장기적으로는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유도하기위해유형1의분산효과도인식하도록개선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리스크간종속성및상호관계에대한고려는분산효과를통한리스크량경감이외에도위기상황시전염효과를반영할수있다는중요한측면이있다. 리스크상호간의종속성이높을수록시장상황급변등으로특정리스크가증가할경우다른리스크가연쇄적으로또는상호증폭되면서총리스크량의증가폭이확대된다. 이러한리스크의증폭효과 (reinforcing effects) 또는 2차효과 (second order effects) 는특히극단적인사건에대비한스트레스테스트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따라서스트레스테스트에서이러한리스크간상호관계에따른전염효과를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요구자본산출식및상관계수 바젤 솔벤시 RBC 자기자본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요구자본 (SCR) = 상관계수 무형자산 운영 요구자본 =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Solvency ( 대분류리스크간상관계수 ) RBC 구분 시장 신용 생명보험건강보험손해보험 구분 시장 신용 보험 금리 시장 1 시장 1 신용 신용 0 1 생명보험 보험 건강보험 금리 손해보험

20 4. 가용자본체계솔벤시 는가용자본 (own funds) 을현재또는미래이용가능성여부에따라기본적자본 (basic own funds) 과보충적자본 (ancilary funds) 으로구분하고, 다시품질및손실흡수능력에따라 3종류 (3 Tiers) 로분류하고있다. 기본적자본은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에공제항목을차감하고후순위채를더한금액으로서손실흡수를위해당장에이용될수있는가용자본을의미한다. 이에반해보충적자본은대차대조표상에지금존재하지는않으나보험회사의요청이있는경우에손실흡수를위해사용될수있는재원을의미한다. 예를들어납입되지않은자본금, 지급보증 (letters of credit), 미사용대출약정등이있다. 솔벤시II는보충적자본의실제이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감독당국이승인하는경우에만가용자본으로인정토록제한을두고있다. 또한솔벤시II는가용성 (permanent availability), 후순위성 (subordination), 충분한만기 (sufficient duration) 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가용자본을 3종류로구분하고있다. Tier 1은가용성 후순위성 만기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본적자본을의미하며, Tier 2는후순위성 만기요건을충족하는기본적자본과가용성 후순위성 만기요건을모두충족하는보충적자본을의미하고, Tier 3은 Tier 1 또는 Tier 2에포함되지않는기본적자본및보충적자본을의미한다. 솔벤시II는다양한계층의가용자본인정에따른자본의질적저하를우려하여자본의각계층 (Tier) 별로한도를규정하고있다. 2011년발표된 QIS5는가용자본중 Tier 1를 SCR의 50% 이상으로, Tier 3를 SCR의 15% 이하로규정하고있다. 또한 MCR 충족을위하여는 Tier 1과 Tier 2만이적격하며, MCR의 80% 이상을 Tier 1으로구성되도록규정하였다. 이러한한도는 2009년발표된지침 (Directive) 에서규정된당초의한도보다강화된것이다 26). 손실흡수능력에따라가용자본을계층화하고규제기준을달리적용하는것은자기자본규제제도에서보편적인것이다. 바젤자본체계의경우에도 BIS비율규제를도입한 1988년에이미자기자본을기본자본 (Tier 1) 과보완자본 (Tier 2) 으로구분하고각각 4% 및 8% 의최저비율규제를적용한바있다. 따라서솔벤시II에서가용자본을손실흡수능력에따라계층화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볼수있지만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첫째, 솔벤시II의가용자본분류체계는실질적으로가용자본을 5단계로분류하는결과를초래하여유로위원회 (EC) 내부로부터도지나치게복잡하다는비판이제기 26) 예컨대지침에서는 MCR 의경우 Tier 1 이 50% 이상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한도규제만을규정하였다

21 되었다. 예컨대 CEA(2008) 은가용자본을 Tier 1, 2, 3의 3단계로구분하는것으로충분하며, 이에더하여기본적자본과보충적자본으로구분하는것은불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둘째, 솔벤시II는난외계정으로만존재하는보충적자본을가용자본으로폭넓게인정하고있는데, 이는자기자본의질적양적규제기준을강화하고있는국제적추세와상치될소지가있다. 예컨대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 BCBS) 는규제자본의질적저하가금융위기의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였다는인식하에규제자본의질적요건을크게강화하고단순화하는방향으로규제자본체계를전면재설계한바젤III를 2010년에발표한바있다 27). 솔벤시 II 의가용자본분류체계 Tier 1 Tier 2 Tier 3 기본적자본 (basic own funds) 가용성 후순위성 만기요건을모두충족 ( 자본금, 이익잉여금, 미래보험료에포함된기대이익, 우선주, 후순위채등 ) 후순위성 만기요건을충족 ( 청약되었으나납입되지않은자본금등 ) Tier 1 또는 Tier 2 에포함되지않는기본적자본 보충적자본 (ancilary funds) - 가용성 후순위성 만기요건을모두충족 ( 납입되지않은자본금, 미사용대출약정등 ) Tier 2 로포함되지않는보충적자본 ( 현재유효한계약관계로서납입이예정되어있는자본으로납입되더라도 Tier 1 으로구분할수없는항목등 ) SCR 대비 50% 이상 한도 MCR 대비 80% 이상 % 미만 - 금융감독원은 2012 년 9 월 RBC 제도에관한감독규정개정을통해자본항목을가 용성 영구성 후순위성등자본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기본자본과보완자본으로구 27) 종전바젤자본체계는자기자본을기본자본 (Tier 1) 과보완자본 (Tier 2) 의 2 개층으로분류하고있었으나, 금융혁신의이름으로도입된다양한신종자본증권을규제자본으로허용함에따라일부국가에서는규제자본이최대 7 개의층으로나뉘어져있었다. 바젤 III 는자본의질적요건을대폭강화하여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의 3 개층으로단순화하였다. 이에대해서는정신동 (2011 a) 참조

22 분하는계층화를도입하였다. 3개의자본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기본자본으로, 일부요건만을충족하는경우보완자본으로분류토록하였다. 그리고요구자본대비기본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유지토록권고하는한편, 보완자본에대해인정한도 ( 기본자본의 100%) 를부여하였다. RBC제도의이러한가용자본분류체계는바젤자본체계에따른것으로서솔벤시II의가용자본분류체계와는상이하다고볼수있다. 앞으로우리나라는솔벤시II의체계를따르기보다는바젤체계를준용하여가용자본의인정기준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생각된다. 예컨대바젤III에서규제자본의손실흡수능력강화를위해청구권의최후순위성, 원본의영구성등엄격한기준을충족하는보통주자본개념을신설하였는데이를국내보험회사의가용자본체계에도도입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5. 질적규제 (Pillar 2) 솔벤시II에서제2층 (Pillar 2) 은감독당국의점검 (Supervisory review process), 추가자본부과 (Capital add-on), 그리고내부자본적정성평가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ORSA) 로이루어진다 28). 감독당국의점검은보험회사의지배구조및리스크평가와관련된질적요건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취약요인이발견될경우이를시정하기위한적절한감독조치를취하는것을말한다. 구체적으로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지배구조 (ORSA 포함 ), 책임준비금, 요구자본, 투자관련내규, 가용자본의질및양, 내부모형등의적정성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 추가자본부과는보험회사의리스크특성 (risk profile) 에비추어요구자본 (SCR) 이부적절하게산출되었다고감독당국이판단하는경우이를재산출하도록요구하는것을의미한다. 내부자본적정성평가 (ORSA) 는보험회사가리스크특성에부합하는지급여력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자체적으로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ORSA는보험회사경영전략의일부로서이루어지는내부의평가절차임과아울러그평가결과가감독당국에보고되어야한다는의미에서감독수단으로서의성격을동시에갖는다. 감독당국은 ORSA의결과를보고받고 감독당국의점검 의일환으로그적정성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 한편, 보험회사가내부모형사용을승인받은경우내부모형에따른평가결과를 ORSA에활용하여야한다. 솔벤시II 제2층중 감독당국의점검 및 추가자본부과 는 RBC제도와관련한금융감독원의일상적인감독 검사과정에서이루어지고있다. 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 28) Directive 2009/138/EC, Articles 36, 37, 45 참조

23 에대한임점검사또는상시감시의일환으로 RBC비율산출의적정성여부등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취약요인또는부적절한사항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이의시정을요구함으로써 RBC기준의준수를지도 감독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금융감독원의 RBC제도는제2층중내부자본적정성평가제도는아직도입하지않고있다. 이는국내은행권의경우 Basel 의제2층에근거하여 내부자본적정성평가 관리체제 구축을법규상의무화하고있는점이나보험핵심원칙 (ICP) 등보험감독국제기준도보험회사자체적으로지급여력의적정성을정기적으로평가 (ORSA) 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뒤쳐진것이다. 이에따라국내보험회사의자체적인자본적정성평가 관리능력이타금융권역또는국제수준대비저하될소지가있고영업계획수립, 배당결정등주요경영의사결정시자본적정성에대한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국내보험권역에도내부자본적정성평가제도의도입이시급하다고하겠다. 한편, 금융감독원은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서 RBC제도와함께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RAAS) 를운용하고있는데, RAAS는솔벤시II의제2층중 감독당국의점검 과관련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RAAS는보험회사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리스크의규모및관리능력을계량화하여체계적 종합적으로평가하고취약회사및취약부문을발굴하여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하는리스크중심의건전성평가제도이다 29). RAAS 평가는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및수익성등총 7 개평가부문에대하여각부문별및종합평가등급을산정하며, 금융감독원은 RAAS 평가등급에따라회사별감시수위및종합검사주기를차별화하고있다. 이와같이금융감독원의 RAAS가주로종합검사등감독조치의차별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에서취약요인의발굴및시정에주안점을두고있는솔벤시II 제 2층의 감독당국의점검 과차이가있다다. 6. 보고및경영공시 (Pillar 3) 솔벤시II의제3층 (Pollar 3) 은보험회사의감독당국앞보고 (Report to the Supervisors: RTS) 및경영공시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SFCR) 로이루어져있다 30). 감독당국앞보고는지침제35조에서, 경영공시는제51조내지제54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 그주요내용은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자산 부채평가, 자본관리등 5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유럽보험연금담독청 29) 금융감독원 (2012b) 참조 30) 솔벤시 II 의보고및공시에대한상세한논의는장동식 김경환 (2012) 참조

24 (EIOPA) 은솔벤시II 지침에근거하여보고및공시에관한세부적인요건을정하기위한이행방안및가이드라인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2013년이를최종확정할계획임을밝힌바있다 31). 금융감독원에서도솔벤시II와같은보고및공시제도를운영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로부터사업보고서및업무보고서 32) 를정기또는수시로제출받고있으며, 보험회사는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따라경영정보를정기또는수시로공시하고있다. 정기경영공시는보험회사의재무상황및위험관리현황에대한포괄적인내용 (10개부문 62개항목 ) 을포함하고있으며, 수시경영공시는보험회사의재무상태및경영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발생시그내용을공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보험회사공시제도는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어솔벤시II와같은국제기준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금융회사에대한시장규율기능제고와소비자보호를위해공시제도를강화하고있는국제적추세를고려할때국내보험회사에대한공시제도도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솔벤시II와비교하여국내보험회사공시제도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공시의원칙을상위법규에명시할필요가있다. 솔벤시II는보고및공시의원칙을 EIOPA에서제정하는이행방안등하위규정에위임하지않고최상위규정인지침 ( 제35조 4 (b) 및 (c)) 에서명시하고있다. 반면에우리나라의경우공시원칙이보험업법령및감독법규에는명시되어있지않으며, 생명 손해보험협회의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 제3조 ) 에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이공시원칙이상위규정이아닌이행기준성격의하위규정에명시됨에따라공시의중요성이평가절하될가능성이있다. 또한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규정된공시원칙도솔벤시II를참조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예컨대현행공시기준에는완전성, 적정성, 이해가능성, 객관성, 공정경쟁성, 목적접합성등 6개의공시원칙을규정하고있는바, 솔벤시II의공시원칙중접근성 (accessible) 및일관성 (consistent) 원칙을추가할필요가있다 33). 둘째, 솔벤시II를참고하여공시항목및공시내용을체계적으로재정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솔벤시II와우리나라의정기공시항목을비교해보면, 솔벤시II는리스크관리및지급여력에초점을맞추어 5개부문으로체계적으로공시하고있는데비해우리나라는제반재무현황을 10개부문으로나누어포괄적으로공 31) 이에대한내용은 EIOPA(2011a), EIOPA(2011b), EIOPA(2012) 참조 32) 생명보험회사의경우정기업무보고서가 2012 년말현재약 143 종에이르고있다. 33) 솔벤시 II(Article 35 4 (b) 및 (c)) 는접근성 (accessible), 완전성 (complete), 비교가능성 (comparable), 일관성 (consistent), 목적접합성 (relevant), 신뢰성 (reliable), 이해가능성 (comprehensible) 등 7 개의공시원칙을규정하고있다

25 시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리스크관리와지급여력에대한공시의중요성이강 조되고있는국제적추세등을감안하여우리나라도솔벤시 II 의공시체계를도입하 거나지배구조및자본관리부문을신설하는등의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솔벤시 II 와우리나라보험회사의정기공시항목비교 솔벤시II 요약 A. 경영성과 B. 지배구조 C. 리스크관리 D. 자산 부채평가 E. 자본관리 내부모형사용관련추가공시 우리나라보험회사요약 1. 일반현황 7. 신탁 2. 경영실적 8. 재무제표 3. 재무상황 9. 성과보상체계 4. 경영지표 10. 기타 5. 위험관리 6. 기타경영현황 셋째, 미공시관련공시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34). 솔벤시II는공시로인해경쟁자가부당한이익을얻는경우또는계약자의비밀보호필요가있는경우에는감독당국의승인을얻어공시하지않도록허용하되, 미공시사실이지급여력및재무건전성에미치는영향및미공시의사유를공시하도록하고있다 ( 제53조 ). 우리나라는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정보는공시하지않도록하고있으나 (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제3조 ), 솔벤시II와달리미공시사실과미공시사유를공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지않고있다. 이는보험회사와외부이용자간의정보불균형을초래함으로써공시제도의목적인시장규율기능을달성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올가능성이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솔벤시II의미공시관련공시방법을도입함으로써공정경쟁및비밀보호와시장규율기능간균형을모도할필요가있다. 34) 이에관한논의는장동식 김경환 (2012) 를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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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99% 이상으로상향하고, 통합리스크산출을위한상관계수를보다정교화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넷째, 솔벤시II는가용자본을 5단계로분류하고있는데이는지나치게복잡할뿐만아니라자기자본의질적및양적규제기준을강화하고있는국제적추세와도상치될소지가있다. 따라서 RBC제도는솔벤시II의가용자본분류체계를따르기보다는바젤체계를준용하여가용자본의인정기준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예컨대바젤III에서규제자본의손실흡수능력을강화하기위해도입한보통주자본을 RBC제도의가용자본체계에도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솔벤시II를비롯한국제기준은자본규제체계의제2층 (Pillar 2) 중내부자본적정성평가 (ORSA) 를중요한규제체계로서도입하고있으나국내 RBC제도는아직이를도입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국내보험회사의자체적인자본적정성평가 관리능력이국제수준대비저하될소지가있고영업계획수립, 배당결정등주요경영의사결정시자본적정성에대한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RBC제도의일환으로내부자본적정성평가제도를시급히도입할필요가있다. 여섯째, RBC제도는솔벤시II를참조하여자본규제체계의제3층 (Pillar 3) 에해당하는보고및경영공시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공시의원칙을상위법규인보험업법령등에명시할필요가있으며, 공시체계를리스크관리와지급여력부문을중심으로재정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솔벤시II의미공시관련공시방법을도입함으로써공정경쟁및비밀보호와시장규율기능간균형을도모할필요가있다

28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12a, IAIS 보험핵심준칙 II, 업무참고자료금융감독원, 2012b,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 2013, 금융감독개론 2013 개정판 김해식, 2008, 보험부채의공정가치평가에대한최근논의와전망, 보험동향여름호신병오, 2011, IFRS phase ( 개정보험기준서 ) 공개초안에대한이해와준비 ( ), 월간생명보험 FEBRUARY ---, 2011, IFRS phase ( 개정보험기준서 ) 공개초안에대한이해와준비 ( ), 월간생명보험 MARCH 이건범 정신동, 201, 글로벌금융위기와바젤Ⅲ 유동성규제기준의도입, 경제발전연구제17권제1호장동식, 2009, Solvency II의리스크평가모형및측정방법연구, 보험연구원조사보고서 장동식 김경환, 2012, 솔벤시 II의보고및공시체계와시사점,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정신동, 2011 a, 바젤III 자본규제강화의주요내용과국내금융안정에대한시사점 ", 금융안정연구제12권제1호, 예금보험공사정신동, 2011 b, 바젤III 와글로벌금융규제의개혁, 선출판사한국계리학회, 2010, 보험회사통합리스크산출방법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 2012, Solvency II 표준 내부모형도입기준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4,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A Revised Framework" Comite European Assurances (CEA), 2005, "Solvency Assessment Models Compared", , 2006a, "CEA Working Paper on the risk measures VaR and TailVail" , 2006b, "CEA Working Paper on the MCR and Proposed Ladder of Intervention" , 2007, "Solvency II: Understanding the Process" , 2008, "CEA Position on Own Funds eligibility criteria" Doff, Rene, 2008, "A Critical Analysis of the Solvency II Proposal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suranc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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