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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CONTENTS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Ⅰ 5 1. 도입배경 6 2. 리스크중심경영실태평가개요 7 Ⅱ 의의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부문 평가부문별가중치 평가부문별평가항목 평가등급산정기준 감시수위차별화 표본검사 (Sampling) 경영실태종합평가에대한설명 등급심의위원회 이사회설명 평가결과에따른조치및활용 해외현지법인및지점에대한평가기준 22 < 붙임1> 위험평가평가등급별정의 24 < 붙임2> 평가부문별평가항목 29 < 붙임3> 계량평가지표및참고지표 31 < 붙임4> 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32 < 붙임5> 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33 < 붙임6>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해설 34

3 Ⅲ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66 Ⅳ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86 Ⅴ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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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제도 개요 5

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Ⅰ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개요 1 도입배경 금융시장자유화에따른변동성증대, 복잡 다양한금융기법의출현등으로인해리스크관리가금융기관존립의핵심과제로대두 이에금융감독원은 월부터 보험회사에대한리스크중심감독 Master Plan 을마련하고사전예방적감독기능을강화하기위해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전환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는 1리스크기준자기자본제도 (RBC ; Risk Based Capital), 2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및 3리스크공시제도로구성 RAAS 는 07.4 월도입하여경영실태평가와통합방안을마련하여 11.4 월부터병행실시한후 12년말부터본격실시 리스크중심보험감독체제 구분기존제도 리스크중심보험감독 비고 (BaselⅡ) 자기자본규제건전성평가공시제도규제효과 EU 식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 실적중심의경영공시 직접규제 ( 사후적 교정적 ) 리스크기준자기자본제도 (RBC)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리스크공시확대 간접규제 ( 사전적 예방적 ) Minimum Capital Requirement Supervisory Review Process Market Discipline (3 Pillars) 6

7 Ⅰ.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개요 2 리스크중심경영실태평가개요 RAAS 란보험회사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각종리스크에대한노출정도와리스크관리 통제능력등경영실태를건전성검사등을통하여체계적 종합적으로평가하고 리스크취약부문을발굴하여개선되도록유도함으로써보험회사의건전성및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제고하는것임 미국, 영국등선진국감독당국도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세부평가방법등에차이가있을뿐기본체계는동일 특히주요통합감독당국 ( 영국 FSA, 호주 APRA, 캐나다 OSFI) 의경우기존건전성평가체계를리스크중심평가체계로전면대체하고 리스크평가결과에따라검사계획을수립하고감독조치방안을마련하는등핵심적감독수단으로활용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는영국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회사에대한리스크평가를통해감독업무를수행하는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 을개발 (2003) 하였으며 2006년일부개정 (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 WorkⅡ)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는호주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회사에대한사전적감독과문제점의조기발견을위하여리스크평가체제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를개발 (2002) 하였으며 2008년상반기에일부개정됨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는캐나다의통합금융감독기구로서금융회사의리스크에초점을맞추어보다효과적으로감독업무를수행하기위해 Supervisory Framework 을개발 (1999) 하였으며 2010년일부개정됨 7

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의각평가요인별정의 구분 주요내용 경영관리리스크 이사회, 경영진및내부통제의적정성등과관련하여발생하는리스크 보험회사의고유업무인보험계약의인수및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리스크 보험리스크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료산출시적용된예정위험률과실제발생위험률간의차이로인한손실의발생또는손익의변동가능성 - 준비금리스크 : 지급준비금과실제보험금지급액간의차이로인한손실의발생또는손익의변동가능성 금리리스크 미래의이자율변동과자산 부채만기구조차이등으로보험회사의순자산가치가하락할위험 투자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주가, 금리, 환율등시장가격변수의변동에따른단기매매자산의가치하락으로인한손실위험 거래상대방의채무불이행또는신용등급변화등에따른자산가치의하락위험 유동성리스크 미래에현금의지급능력이부족하여지급불능상태에빠지거나비정상적인조달비용상승으로인한손실위험 자본적정성 예상하지못한손실이발생할경우이를충당할수있는적정수준의자기자본을보유하지못함으로써지급여력비율이규제수준 (100%) 에미달하게될위험 수익성 손익구조변동위험, 리스크대비적정한수익을창출하지못하여장기적으로회사의가치를하락시킬위험 8

9 Ⅰ.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개요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개정연혁 11.4월리스크평가제도일원화및평가항목 절차간소화 시행령제66조에서정한 경영실태및위험평가에대한평가 를경영실태평가와리스크평가로구분하지않고리스크평가 (RAAS) 로일원화 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시장리스크를신용리스크와통합하여 투자리스크 로구분하는한편핵심지표를선정하여등급산정시반영하고여타항목은참고지표로활용 경영실태평가결과를직관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등급산정방식을간소화하고평가의변별력제고를위해종합등급은 15등급체계 (1+~5- 등급 ) 로운영 12.9 월 RAAS 본격시행에앞서계량 비계량평가정비 RAAS 본격시행에앞서등급이편중된 8 개계량평가항목 * 의등급구간조정 * 수지차비율, 유동성비율, 기본자본 RBC 비율, 보험가격리스크비율, 준비금리스크비율, 손해율, 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변액보증리스크비율 순보식준비금도입 ( 해약식 순보식 ), 보장별보험가격리스크산정 ( 상품별 보장별 ), 수익성평가기준변경 ( 국고채 3년 10년 ) 등세칙개정사항반영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자본구성의적정성및향후자본증식가능성 등비계량평가항목신설 보완 14.4월손해보험회사의보험리스크계량평가체계개편 RBC의일반손보 ( 일반및자동차보험 ) 의보험위험액산출기준이개선됨에따라 보험가격리스크비율 및 준비금리스크비율 등급구간을세분화 (3개그룹) 하고 자동차보험전업사에대한 손해율 등급구간을신설하는등손해보험사의계량평가기준을개선 보험조사국이 보험사기방지업무종합평가 를본격시행함에따라동평가내용을경영관리리스크의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평가에반영하도록개정 보험회사의자산운용조직의전문성, 효율성및상호견제기능강화를유도하기위해경영관리리스크의 일반관리적정성-자산운용통제활동의적정성 의착안사항을추가 9

1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14.5 월금리리스크및보험리스크등급구간조정 월금리리스크신뢰수준상향 (95% 99%), 상관계수정교화등 RBC제도가개선됨에따라금리리스크및보험리스크의등급구간 * 을조정 * 금리리스크비율 ( 생 손보 ), 보험가격리스크비율 ( 손보사 ), 준비금리스크비율 ( 손보사 ) 17.3 월 RAAS 평가의객관성, 실효성확보를위해평가절차전면개편 월신용리스크신뢰수준상향 (95% 99%) 에따라투자리스크 ( 신용 시장리스크비율 ) 의등급구간을조정 ( 생 손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에따라내부통제부문에대한별도등급산출 *, 자본적정성부문연결재무제표기준평가, 리스크부문별배점조정 ** 등을반영 * 제 5-6 조 5 제 4 항의규정에불구하고내부통제부문에대하여는별도의평가등급을산정할수있다. ** 리스크부문별배점조정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투자리스크 금리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배점조정 점 점 * 15 점 15 점 (10 점 ) 점 점 5 점 * ( 생보 ) 10 점 15 점, ( 손보 ) 15 점 20 점 평가등급의객관성제고를위해 등급심의위원회 를신설하고검사결과의실효성확보를위해검사결과를 이사회 에설명하는절차를시행 다양한리스크반영을위해비계량평가비중을상향 (30% 40%) 하고, 중복되거나실효성이낮은세부점검사항은폐지하는등평가방법을재정비 17.8월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따른 RAAS평가항목개편 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따라기존 24개의리스크부문별평가항목이 23개로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관련세부점검사항을재배열하고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 붙임5> 참고 ) 를조정 일반손해보험관련재보험전략수립의적정성, 내부감사협의제도이행실태점검등을위한점검체크리스트를보완하고, 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 (ORSA) 및위기상황분석관련점검체크리스트에는시행세칙 * 내용을추가로반영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6조의 2 및별표 33 10

11 Ⅱ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제도 주요내용 11

1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1 의의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는금융회사의경영실태를리스크중심으로평가하여대처함으로써개별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로 보험회사경영실태평가는경영관리 보험 금리 투자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등 7개리스크부문에대한회사의실질적인경영상태를절대평가하여등급을부여 ( 계량화 ) 하고 그결과에따라감독 검사의수준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등감독 검사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한편궁극적으로는보험회사의책임경영체제정착을유도하는데그의의가있음 또한, 경영실태평가결과발견된경영상취약점등문제분야에대해서는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등과연계하여시정토록함으로써감독업무의실효성을제고함 관련근거 : 보험업법제123조 ( 재무건전성의유지 ), 보험업법시행령제66조 ( 재무건전성평가의실시 ), 보험업감독규정제7-14 조 ( 경영실태평가 ) 2 평가대상 경영실태평가대상은모든보험회사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포함 ) 를대상으로하되, 영업개시후 만 2 년미경과사및소규모또는정리절차진행등으로평가의실익이적다고판단되는경우는 평가대상에서제외가능 12

13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3 평가주기 계량항목평가는매분기, 비계량항목평가는검사주기등에따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취약부문에대해서만평가가능 계량항목평가는매분기보험회사가제출하는업무보고서를기준으로평가하여개별회사에통보 비계량항목평가는검사주기에따라임점평가를원칙으로하되, 변동사항이미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서면평가로대체가능 4 평가부문 1 경영관리리스크, 2 보험리스크, 3 금리리스크, 4 투자리스크, 5 유동성리스크, 6 자본적정성, 7 수익성등 7 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 각부문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종합등급을산정 경영관리리스크의 내부통제의적정성 평가항목에대해서는별도의평가등급을 5 단계로부여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5-6 조제 5 항 ) 5 평가부문별가중치 생보 손보간리스크특성차이및회사별영업특성차이를반영하여부문별가중치차별화가가능하고, 장기손보미취급손보사는금리리스크부문평가제외 - 장기손보의비중이미미 * 하여금리리스크별도관리의실익이적은손보사도금리리스크평가제외 * 장기손보책임준비금이전체책임준비금의 10% 미만인보험회사 13

1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 표1> 평가부문별배점 ( 시행세칙별표13) 평가부문 생보사 손보사 재보사등 * 경영관리리스크 20점 20점 20점 보험리스크 15점 20점 25점 금리리스크 15점 10점 - 투자리스크 15점 15점 20점 유동성리스크 5점 5점 5점 자본적정성 20점 20점 20점 수익성 10점 10점 10점 * 재보험사, 보증보험사, 일반손보사중원수장기손보미취급보험회사및장기손보책임준비금이전체책임준비 금의 10% 미만인보험회사 6 평가부문별평가항목 계량평가항목은생 손보각 17 개, 매분기보험회사가제출하는업무보고서를기준으로평가 생보사 : 16 개공통계량항목 + 변액보증리스크비율 손보사 : 16 개공통계량항목 + 준비금리스크비율 비계량평가항목은생 손보각 23 개로, 모든회사에대하여생 손보구분, 영업특성등을고려 하여세부적인점검내용은조정 * 가능 * Ⅴ.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참고 기타영업의특성을감안하여평가부문및평가항목조정 원수장기손보미취급회사및장기손보비중이미미한보험회사 * 는금리리스크부문평가제외 * 장기손보책임준비금이전체책임준비금의 10% 미만인회사포함 보증보험회사는준비금리스크비율을제외하고평가 보험리스크가없는생보사의경우보험리스크평가부문을제외하고종합평점을산정한후 0.85 로나누어종합평점을산정 14

15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계량평가등급산정시경영관리리스크부문에부여된가중치를제외하고종합평점을산정한 후 0.80 으로나누어계량평가등급을산정 < 붙임 2> 평가부문별평가항목 참고 7 평가등급산정기준 개별계량 비계량평가항목및 7 개평가부문은 5 등급체계 (1 등급 ~ 5 등급 ) 로평가하고, 종합 등급은 5 등급 15 단계체계 (1+ ~ 5- 등급 ) 로평가 평가등급산정절차 1 단계 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평점확정 (1 ~ 5등급 ) 매분기보험회사의계량항목평가결과가다음기준주 ) 에해당될경우비계량평가항목을감안하여평가등급의조정여부를판단해야함 비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평점확정 (1 ~ 5등급 ) 2단계 - 참고지표분석결과에따라부문별비계량평점을 ±1점범위내에서조정하여부문별평점을확정 3단계 부문별계량 비계량평점을가중평균 (6:4) 하여부문별평가등급 (1 ~ 5등급 ) 및평점산정 4 단계 부문별평점을가중평균하여종합평점을산정하고종합등급을 5 등급 15 단계로결정 (1+ ~ 5- 등급 ) 주1)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평가등급이최직근종합평가등급평가시산출된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악화된경우 2) 분기별로실시하는계량지표에의한평가등급이최직근종합평가등급평가시산출된계량등급보다 2분기연속해서악화되는경우 3) 최직근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분기별계량평가에의한자본적정성등급이 4등급이하로산정되거나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및투자리스크부문의평가등급중 2개이상의등급이 4등급이하로산정된경우 4) 그밖에경영상태가심각하게악화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 [1 단계 ] 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계량등급산정 - 항목별등급구간에따라 5 등급체계 (1~5 등급 ) 로평가하되, 개별지표의비율은반올림 하지않고원비율값을그대로등급구간에적용 15

1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 항목별등급을 < 붙임4> 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에따라가중평균하여부문별계량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및계량등급산정 [2단계] 비계량항목평가및부문별비계량등급산정 - 보험사별상황등에따라비계량항목을 Ⅴ. 비계량평가항목세부점검사항 을활용하여 5등급체계 (1~5등급) 로평가 - 비계량평가항목에해당사항이없을경우 * 해당항목을 3등급으로평가 * 여신을취급하지않는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을평가할수없음 - 항목별평점을 < 붙임5> 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를참고하여가중평균하여부문별비계량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및비계량등급산정 - 경영관리리스크의 다. 내부통제의적정성 의비계량등급은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5-6조 5에의해별도등급으로산정 - 참고지표산출결과를분석하고동류그룹과비교하여비계량평가부문별비계량평점을 ±1점범위내에서조정가능 [3단계] 부문별등급산정 - 부문별계량평점과비계량평점을 6:4로가중평균하여부문평점 ( 반올림하지않음 ) 을산정하고 5등급체계 (1~5등급) 로부문등급 * 부여 * 예시 ) 등급, 등급, 등급부문별등급산정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점 1.50 미만 1.5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 경영관리리스크의경우 [2단계] 에서산정된평점에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를 20% 반영 * 하여최종경영관리리스크평점을산정하고, 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가 4등급이하인경우종합등급을 2등급미만으로조정 16

17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 경영관리리스크최종평점 = 경영관리리스크평점 80% + 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등급 20% (RAAS 검사시전자금융감독규정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를실시 ( 검사기준일이동일 ) 하고동실태평가내용을 RAAS 검사서에포함하여회사에통보하는경우 ) - 다만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를미실시한보험회사의경우 경영관리리스크-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 IT리스크관리 항목으로대체 전자금융감독규정제 58 조 ➇ 제 2 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는경영실태평가세부평가항목중경영관리또는위험관리항목의평가비중에서최소 100 분의 20 이상반영되어야하며, 금융감독원장은정보기술부문실태평가결과가 4 등급이하인은행등에대해경영실태평가 2 등급이상으로평가할수없다. [4 단계 ] 종합등급산정 - 부문별평점 ( 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 ) 을부문별가중치로가중평균하여종합평점 ( 소수 둘째자리에서반올림 ) 을산정한후종합등급 (5 단계 ) 및종합세부등급 (15 단계 ) 을확정 < 표2> 종합등급및세부등급산정기준 등급 세부등급 구간 * 1+ 등급 3.0 ~ 3.4 1등급 1등급 3.5 ~ 등급 4.0 ~ 등급 4.5 ~ 5.4 2등급 2등급 5.5 ~ 등급 6.5 ~ 등급 7.5 ~ 8.4 3등급 3등급 8.5 ~ 등급 9.5 ~ 등급 10.5 ~ 등급 4등급 11.5 ~ 등급 12.5 ~ 등급 13.5 ~ 등급 5등급 14.0 ~ 등급 14.5 ~ 15.0 * 종합평점을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확정한후종합평점 3으로등급구간을결정 17

1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8 감시수위차별화 감시수위는시장영향력 ( 자산규모 ), 리스크량 (RAAS 계량등급 ), 규제자본수준 (RBC비율 ) 을고려하여 1자율감시, 2일상감시, 3집중감시, 4비상감시의 4단계로결정 (< 표3> 참고 ) 하고, < 표4> 의예시와같이검사주기및상시감시차별화에활용 < 표3> 의감시수위결정기준 * 은참고사항으로보험회사별특성에따라별도의감시수위적용가능 * 결정기준은원칙적으로검사계획수립시재검점 < 표 3> 생명보험회사감시수위결정기준 ( 예시 ) 대 (large)* 중 (medium) 소 (small) 구분 200% 미만 ** 200%~ 250% 250% 이상 200% 미만 200%~ 250% 250% 이상 200% 미만 200%~ 250% 250% 이상 1+ 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1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1-등급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2+ 등급 일상감시 일상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2등급 집중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2-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3+ 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자율감시 3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일상감시 3-등급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집중감시 4+ 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4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4-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5+ 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5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5-등급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비상감시 * 생명보험회사의총자산기준구분기준예시 : 50조원이상대형, 10조원이상 50조원미만중형, 10조원미만 소형 ) ** 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기준예시 18

19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 표 4> 감시수위별검사주기및상시감시차별화기준 ( 예시 ) 구분 감시수위 자율감시일상감시집중감시비상감시 검사주기 3~4 년 2~3 년 1~2 년즉시 상시감시내용 -최소한의상시감시활동수행 -통상적인검사업무수행 -정상적인회사에대한일상적감시 -취약부문추가악화가능성점검 -취약부문개선계획징구 관리 -취약부문개선여부정기적확인 - 현장검사실시 - 적기시정조치필요성을확인 건전성취약사유발생시에는검사주기와무관하게검사대상으로선정가능 9 표본검사 (Sampling) 임점검사시회사의내부통제, 리스크관리시스템등이실제로잘구축 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해표본검사실시가능 표본검사대상은보험리스크 ( 보험상품개발, 계약인수 (Underwriting), 보험금지급 ), 투자리스크 ( 투자종류별 ) 및경영관리리스크 * 부문 * 인프라구축을위한지출등거액의경비지출, 업무위탁, 수의계약등경영관리리스크에서도필요시표본추출가능 표본선정은검사준비단계에서모집단을평가대상 평가목적과모집단의성격에맞게그룹으로구분, 그룹별로통계적추출 (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5% 기준등 ), 비통계적추출 * 등회사현황을고려하여적합한방법을선택하여표본을선정하고회사에통보 * 리스크가높은거액유가증권, 신용공여및대체투자등을우선선별 현장검사에서세부자료를확인한후표본건별로엑셀등표준화된양식의표본점검기록부에 점검결과를기록하고점검결과를해당리스크평가등급결정, 취약부문개선방안마련등에 활용가능 19

2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10 경영실태종합평가에대한설명 (Close-out meeting) 검사종료시평가자는검사등을통하여실시한 7 개의리스크평가부문에대한계량, 비계량평가 잠정등급및근거를경영진에게설명 보험회사가평가결과에대해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소명기회를제공 11 등급심의위원회 평가자별편차를축소하고평가등급의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독립기구인 등급심의위원회 운영가능 개최시기 : 귀임보고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 * 검사서통보일정, 차기검사일정등을고려하여개최시기를결정 위원회구성 : 감독 검사및대내 외보험사리스크관리전문가등으로구성 12 이사회설명 검사담당국장 * 은경영실태평가관련검사서가통보된이후최초로개최되는이사회를대상으로경영실태평가결과를설명 * 필요시검사담당국장이아닌주무반장설명가능 이사회설명시검사정책, 피감기관의경영상취약점, 경영진면담시협의된개선방안과경영진의시정계획및경영상문제점개선을위한이사회의관심필요사항을주로설명 검사종료시실시하는경영진면담등으로충분히설명하였다고검사담당국장이판단한경우이사회설명생략가능 20

21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13 평가결과에따른조치및활용 매분기별로정기적인계량평가를실시하여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대해서는상시감시를강화하는등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함과아울러감독수준의차별화를통해감독업무의효율성을제고 종합등급은양호하지만평가부문또는평가항목이 4등급이하인부문에대해서는각회사별로상시감시업무에활용 종합등급및부문별평가등급을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활용 경영개선권고 : 종합등급 3등급이상으로서자본적정성평가등급이 4등급이하또는보험 금리 투자리스크부문의평가등급중 2개이상의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 경영개선요구 :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 < 표 5> 보험회사적기시정조치제도의주요내용 구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조치기준 1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2 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서자본적정성부문평가등급 4 등급이하 3 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 3 등급 ( 보통 ) 이상으로서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및투자리스크부문의평가등급중 2 개이상의등급이 4 등급 ( 취약 ) 이하 4 거액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발생으로 123 의기준미달명백 1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2 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등급 4 등급이하 3 거액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발생으로 12 의기준미달명백 4 경영개선권고에따른경영개선계획불승인 1 지급여력비율 0% 미만 2 부실금융기관 3 경영개선요구에따른경영개선계획불승인 조치내용 조직 인력운영의개선, 자본금의증액또는감액, 신규업무진출제한등 점포폐쇄및신설제한, 임원진교체요구, 영업의일부정지등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관리인선임, 합병및계약이전등 21

2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14 해외현지법인및지점에대한평가기준 의의 해외현지법인및지점의경우리스크량산출이곤란하거나불가능하므로위험기준경영실태 평가 (RAAS) 대신기존방식 (CAEL) 을준용하여경영실태평가를실시 평가대상 우리나라보험회사의해외지점및연결대상자회사에해당하는해외현지법인을대상으로하되, 영업개시후만 2년미경과회사및소규모또는정리절차진행등으로평가의실익이적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가능 평가주기 계량평가가가능한항목에대해서만반기별로경영실태평가를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실시가능 평가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등 4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 각부문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종합등급을산정 - 세부평가항목은생보 손보간영업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하여구성 다만, 금융투자업등보험업을영위하지않는해외현지법인및지점의경우해당권역의경영실태평가기준을준용 평가부문및항목별가중치 생보 손보간영업차이, 현지영업특성등을고려하여평가부분및항목별가중치를차별화하여 운영가능 22

23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평가등급산정기준 개별평가항목을 5등급체계 (1등급 ~5등급 ) 로평가하고, 평가항목별가중치를고려하여평가부문의평점 * 을산출한후, 평가부문별가중치를고려하여종합평점 * 을산출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종합평점을반올림하여종합등급을산출하되, 종합등급은 15등급체계 (1+ ~ 5-등급 ) 로평가 평가결과활용 경영실태계량평가결과일정수준에미달하는점포를집중상시감시대상점포로선정 관리 23

2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위험평가평가등급별정의 경영관리리스크 평가등급정의 1 등급 이사회와경영진의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과리스크관리체제가우수하며, 현존하거나예측되는문제점및각종리스크에대해경영진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음 2 등급 1 등급보다는다소부족한면이있으나전반적으로주요리스크및경영상문제점에대하여적절히대응할수있음 3 등급이사회와경영진의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과리스크관리체제가다소미흡함 4 등급이사회와경영진의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과리스크관리체제가전반적으로취약함 5 등급 이사회와경영진의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과리스크관리체제가전반적으로매우취약함 보험리스크 평가등급정의 1 등급 보험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미미하거나, 보험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2 등급 보험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통제가능한수준이거나다소크더라도보험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3 등급 보험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보통이거나, 보험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보통임 4 등급 보험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크고, 보험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능력이취약함 5 등급 보험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매우크며, 보험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이매우취약함 24

25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금리리스크 평가등급정의 1 등급 금리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미미하거나, 금리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2 등급 금리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통제가능한수준이거나, 다소크더라도금리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3 등급 금리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보통이거나, 금리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보통임 4 등급 금리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크고, 금리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능력이취약함 5 등급 금리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매우크며, 금리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이매우취약함 투자리스크 평가등급정의 1 등급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미미하거나,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2 등급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통제가능한수준이거나, 다소크더라도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3 등급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보통이거나,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보통임 4 등급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크고,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능력이취약함 5 등급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매우크며, 투자 ( 시장 신용 ) 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이매우취약함 25

2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유동성리스크 평가등급정의 1 등급 유동성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미미하거나, 유동성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2 등급 유동성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통제가능한수준이거나, 다소크더라도유동성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우수함 3 등급 유동성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보통이거나, 유동성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수준이보통임 4 등급 유동성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크고, 유동성리스크를확인 측정 감시및통제하는리스크관리능력이취약함 5 등급 유동성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가매우크며, 유동성리스크인식및관리능력이매우취약함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정의 1 등급리스크규모에비추어자본이충분하며자본적정성에대한관리능력이우수함 2 등급리스크규모에비추어자본이적정하며자본적정성에대한관리능력이양호함 3 등급리스크규모에비추어자본이보통수준이며자본적정성에대한관리능력이보통임 4 등급리스크규모에비추어자본이다소불충분하며자본적정성에대한관리능력이부족함 5 등급 리스크규모에비해자본이매우불충분하며자본적정성에대한관리능력이매우취약함 26

27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수익성 평가등급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익이회사성장에필요한자본유지및영업활동지원에충분하며수익성관리와지속가능성이우수함 수익이회사성장에필요한자본유지및영업활동지원에부족하지않으며수익성관리와지속가능성이양호함 수익이회사성장에필요한자본유지및영업활동지원에다소부족하며수익성관리와지속가능성이보통임 수익이회사성장에필요한자본유지및영업활동지원에부족하며수익성관리와지속가능성이취약함 5 등급손실이발생하고이로인해자기자본감소로재무건전성이악화됨 종합리스크등급별정의 평가등급정의 1 등급 ( 우수 ; Strong) 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가능성이매우낮으며손실로현실화되더라도전반적인재무상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매우낮음 2 등급 ( 양호 ; Satisfactory) 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가능성이낮으며손실로현실화되더라도자체적인자본및리스크관리체제등이양호하여전반적인재무상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낮음 3 등급 ( 보통 ; Less than Satisfactory) 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가능성이다소있으며리스크관리체제가일부미흡하여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경우재무상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다소잠재되어있음 4 등급 ( 취약 ; Deficient) 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가능성이다소높고동리스크를확인및감시하는통제기능이취약하거나손실을흡수할수있는자기자본등이취약하여전반적인재무상태에상당한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5 등급 ( 위험 ; Critically deficient) 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가능성이매우높거나일부현실화되었을뿐만아니라리스크관리체제및손실흡수능력이취약하여전반적인재무상태에중대한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거나악영향이일부현실화됨 27

2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내부통제평가등급의정의 평가등급정의 1 등급 ( 우수, Strong) - 평가항목이모두우수하여당해평가항목에좋은영향을미치며내부통제가전체적으로적절함 내부통제제도와감사절차가보험회사의활동및규모에적합하며충분히포괄적으로설정되어있음 보험회사의정책및절차를준수하지않는예외사항이거의존재하지않으며중요한예외사항은없음 경영진은내부정책및지침, 감독정책및지침에부합하는안정성과건전성기준준수여부를효과적이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고있음 2 등급 ( 양호, Satisfactory) - 평가항목일부에다소미흡한점이있으나당해평가항목및내부통제전반에문제가없음 내부통제기준에중요하지않은취약점또는결함이존재하나모두정상적인절차를통하여수정가능함 보험회사의안정성및건전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지않는취약점이있으나내부감사가조치할수있는수준임 3 등급 (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 평가항목의일부가미흡하고내부통제절차등에일부중요한결함이있어감독상주의를요함 내부통제예외사항의발생, 정책및절차의준수실패등으로내부통제시스템에일부중요한문제점이발생 경영진에의한내부통제시스템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보험회사안정성과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4 등급 ( 취약, Deficient) - 평가항목의일부가취약하고내부통제절차등에중요한결함이있어상당한수준의감독이필요함 부적절한업무분장등과같이내부통제, 회계처리절차, 감독규정을준수하는능력에있어실질적인개선이필요한심각한수준의취약점이있음 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을경우재무정보의신뢰성저하, 보험회사의안정성과건전성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는영업손실이발생할수있음 5 등급 ( 위험, Critically deficient) - 평가항목의대부분이취약하고내부통제절차등에심각한결함이있어즉각적이고밀착된감독이필요함 내부통제에보험회사의계속성을심각하게위협하는중요한결함이존재함 적절한조치가즉시취해지지않을경우잠재적인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감독당국제출보고서및회계기록의신빙성에대한즉각적인검토및조사가필요함 28

29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평가부문별평가항목 생보사 평가부문계량평가항목비계량평가항목 경영관리리스크 -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내부통제의적정성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보험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비율 손해율 (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 보험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상품개발 판매의적정성 계약인수 관리의적정성 보험금지급심사의적정성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금리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자산 - 부채종합관리의적정성 준비금관리의적정성 투자리스크 신용 시장리스크비율 변액보증리스크비율 부실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투자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자산운용관리체계및업무의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대주주와의거래적정성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비율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관리의적정성 내부자본관리정책의타당성 자본구성의적정성및지속가능성 수익성 리스크대수익비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손익구조의안정성및지속가능성 장기적기업가치관점의손익관리정책의적정성 29

3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손보사 평가부문계량평가항목비계량평가항목 경영관리리스크 -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내부통제의적정성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보험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비율 준비금리스크비율 손해율 ( 원수사 : 위험손해율, 전업재보사 : 합산비율 ) 보험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상품개발 판매의적정성 계약인수 관리의적정성 보험금지급심사의적정성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금리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자산 - 부채종합관리의적정성 준비금관리의적정성 투자리스크 신용시장리스크비율 부실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투자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자산운용관리체계및업무의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대주주와의거래적정성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비율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관리의적정성 내부자본관리정책의타당성 자본구성의적정성및지속가능성 수익성 리스크대수익비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손익구조의안정성및지속가능성 장기적기업가치관점의손익관리정책의적정성 30

31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계량평가지표및참고지표 평가부문 계량평가항목및참고지표 생보 손보 재보등 * [ 참고 ] 상품비중변동 ( 채널별비중변동포함 ) 경영관리리스크 [ 참고 ] 자산비중변동 [ 참고 ] 3년평균금융사고발생건수 [ 참고 ] 직전종합검사지적건수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1 보험리스크비율 2 준비금리스크비율 3 손해율 (A: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B: 위험손해율, C: 합산비율 ) [ 참고 ] 손해율증감 [ 참고 ] 보유보험료변화율 [ 참고 ] 지급준비금부족률 [ 참고 ] 보험스트레스비율 1 금리리스크비율 2 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 참고 ] 최저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 참고 ] 퇴직보장원리금대퇴직자산비율 [ 참고 ] 금리부부채대금리부자산비율 [ 참고 ] 금리스트레스비율 1 신용 시장리스크비율 2 변액보증리스크비율 3 부실자산비율 4 대손충당금적립률 [ 참고 ] 시장리스크포지션비율 [ 참고 ] 유동화 구조화 신용파생비중 [ 참고 ] 신용스트레스비율 [ 참고 ] 시장스트레스비율 1유동성리스크비율 2유동성비율 3수지차비율 1지급여력비율 2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3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 참고 ] 단순자기자본비율 [ 참고 ] 스트레스지급여력비율 1리스크대비수익비율 2운용자산이익률 수익성 3영업이익률 [ 참고 ] 총자산순이익률 [ 참고 ] 총자산경비율 * 장기손해보험미취급또는비중이미미한손보사, 보증보험사포함 참고지표는계량평가등급산정에반영하지않고비계량평가시참고자료로활용 (A) (B) (C) 31

3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평가부문 계량평가항목 평가항목별가중치 생보손보재보 경영관리리스크 ( 비계량평가 ) 보험리스크 1 보험가격리스크비율 2 준비금리스크비율 ( 손보 ) 3 손해율 ( 생보사 :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일반손보사 : 위험손해율, 재보사 : 합산비율 ) 70% - 30% 40% 30% 30% 70% - 30% 금리리스크 1 금리리스크비율 2 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60% 40% 60% 40% - - 투자리스크 1 신용 시장리스크비율 2 변액보증리스크비율 ( 생보 ) 3 부실자산비율 4 대손충당금적립률 50% 20% 15% 15% 70% - 15% 15% 70% - 15% 15% 유동성리스크 1 유동성리스크비율 2 유동성비율 3 수지차비율 50% 25% 25% 50% 25% 25% 50% 25% 25% 자본적정성 1 지급여력비율 2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3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40% 40% 20% 40% 40% 20% 40% 40% 20% 수익성 1 리스크대수익비율 2 운용자산이익률 3 영업이익률 40% 30% 30% 40% 30% 30% 40% 30% 30% 32

33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비계량평가항목별가중치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 평가항목별가중치 경영관리리스크 1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 2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3 내부통제의적정성 4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5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15% 20% 30% 5% 30% 보험리스크 1 보험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2 상품개발 판매의적정성 3 계약인수 관리의적정성 4 보험금지급심사의적정성 20% 30% 30% 20% 금리리스크 1 금리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2 자산 - 부채종합관리의적정성 3 준비금관리의적정성 40% 40% 20% 투자리스크 1 투자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2 자산운용관리체계및업무의적정성 3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4 대주주와의거래적정성 30% 40% 20% 10% 유동성리스크 1 유동성리스크측정및관리의적정성 2 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 50% 50% 자본적정성 1 지급여력비율관리의적정성 2 내부자본관리정책의타당성 3 자본구성의적정성및지속가능성 30% 50% 20% 수익성 1 손익구조의안정성및지속가능성 2 장기적기업가치관점의손익관리정책의적정성 50% 50% 합계 7 개부문 23 개항목 33

3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해외현지법인및점포평가항목해설 1 자본적정성 가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보험회사가보험업을영위함에따라직면할수있는파산위험에대비하여보험 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산업의안정성과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설정한감독기준임 산정방법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감독규정 7-1 조지급여력금액을준용 지급여력기준금액은다음의기준에따라산출 지급여력기준금액 생보사지급여력기준금액은다음을합산하여산출 1.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위험계수 (=4%) * 책임준비금에서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및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제외하고산출 2.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가. 위험보험금 : 일반상품 ( 보험가입금액 - 책임준비금 ), 금리연동형상품 ( 일반사망보험금액 ) 34

35 Ⅱ.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제도주요내용 나. 보험위험계수 위험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1+2) 위험 { ( 위험별 ) 보험금지급률 ( 위험별 ) 보험금점유율 ( 위험별 ) 자기부담률 } 주 ) 가. 위험은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해, 질병 / 입원으로구분하며, 보험금지급률과보험금점유율및자기부담률은위험별로산출하여적용나. 위험보험료 : 직전 1 년간수입된위험보험료 ( 재보험출재전및수재후위험보험료포함 ) 다. 지급보험금 : 직전 1 년간발생된위험에대한지급보험금 ( 수입재보험금미차감, 지급재보험금포함, 소멸계약의책임준비금미차감 ) 라.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마. 보험금점유율은지급보험금중각위험이차지하는지급보험금의점유비임바. 자기부담률 : ( 지급보험금 - 수입재보험금 ) / 지급보험금. 다만, 자기부담률이 50% 미만인경우 50% 로한다. 손보사지급여력기준금액은다음을합산하여산출 1. 일반보험에대한지급여력기준금액은보험료기준산출금액과보험금기준산출금액중큰금액으로하고보험료기준산출금액은대차대조표일이전 1년간보유보험료에보험료기준비율을곱하여산출하며, 보험금기준산출금액은대차대조표일이전 3년간의평균발생손해액에보험금기준비율을곱하여산출한다. 이경우보험료기준비율및보험금기준비율은각목과같다. 다만, 보험료기준산출금액은대차대조표일이전 1년간의보유보험료가수입보험료의 50% 미만일때에는수입보험료의 50% 를적용하여산출하며, 보험금기준산출금액은대차대조표일이전 3년간의평균발생손해액이평균원수및수재기준발생손해액의 50% 미만일때에는평균원수및수재기준발생손해액의 50% 를적용하여산출한다. 가. 보험료기준비율 : 17.8% 나. 보험금기준비율 : 25.2% 2. 장기보험에대한지급여력기준금액은장기보험의책임준비금의 4% 로한다. 다만, 책임준비금산정시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해약공제액를차감하여계산한다. 3. 장기보험의보험위험에대한지급여력기준금액은장기보험의보유위험보험료와발생손해액 ( 순보험금 + 지급준비금증가액 ) 을이용하여 1. 에서규정하는방법에의하여산출한다. 35

3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2 자산건전성 가 부실자산비율 부실자산이라함은자산이가지고있는잠재적부실및현재화된부실을총량적으로집계한것으로서보험회사가가진자산중손실이예상되는부분을의미하며, 부실자산비율은건전성분류대상이되는자산중부실자산의비율을의미산정방법 가중부실자산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제7-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건전성분류기준대상이되는자산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건전성분류에따른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합계한금액 3 수익성 가영업이익율 보험영업이익을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는지표로서미국보험감독청에서도보험사의수익성을 평가하는보험감독정보지표로사용 산정방법 당기손익 총수익 투자비용 이외평가항목은국내영업보험회사계량평가항목해설참고 36

37 Ⅲ 계량평가항목 해설 37

3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자본적정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의한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하고그외계량평가 항목은별도재무제표또는개별재무제표를기준으로작성 1 경영관리리스크 계량평가항목없음 2 보험리스크 가 보험가격리스크비율 1 의의 RBC비율산출방식을기준으로보험가격리스크관련익스포져대비보험가격리스크량을평가 보험보장종류에따라서위험계수가상이하며, 위험보험료및지급보험금이크거나손해율이높을수록보험가격위험액이크게산출되어보험가격리스크비율이높게계상됨 38

39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2 산식 보험가격위험액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 보유위험보험료 조정위험계수 )} max(1, ) 보험담보구분보유율 보유위험보험료 = 원수위험보험료 + 수재위험보험료 - 출재위험보험료 * 산출기준일이전 1년간보유위험보험료임. 보유보험료가 0보다적을경우 0으로계산 조정위험계수 = Min[Max{ 기본위험계수 1) 갱신조정률 2) + ( 보장별손해율 3) - 기준손해율 4) ) 50% 5), 기본위험계수 갱신조정률 70% 6) },1 7] ] 1) 변동성을기준으로산출한업계평균위험계수 (99% 신뢰수준에서산출 ) 2) 갱신형보장의리스크경감을위한할인율 3) 산출시점을포함한직전 3년간당해보험사의보장별연간손해율의평균 4) 보험업계평균손해율 5) 보장별손해율과업계손해율의차이를반영하는조정비율 6) 기본위험계수의 70% 를하한으로설정 7) 1을최대한도로설정 보유율 = 보유위험보험료 ( 원수위험보험료 + 수재위험보험료 ) * 보유율은해당보험사의전체생명보험 ( 또는장기손해보험 ) 위험보험료 ( 산출기준일이전 1년간 ) 를대상으로산출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위험보험료 < 재보험전업사의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보험보장구분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위험보험료 ( 보유위험보험료 보험가격위험계수 )} max(1, ) 보유율 39

4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 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보험보장구분 ( 보유보험료 조정위험계수 )} max(1, ) 보유율 - 조정위험계수 = Max{ 기본위험계수 + ( 보장별합산비율 - 기준합산비율 ) 0.5, 기본 위험계수 0.7} - 보장별합산비율 ( 과거 3 개년 ) - 기준합산비율 ( 과거업계평균 )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보험료 < 재보험전업사의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 { 보험보장구분 보험가격위험액익스포져 = 보유보험료 ( 보유보험료 보험가격위험계수 )} max(1, ) 보유율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보험가격위험액 [AH252] 장기 일반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2], 일반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4] 재보험 ( 생보 장기 ) : ( 재보험전업사 ) 장기손해보험및생명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3] 재보험 ( 일반손보 ) : ( 재보험전업사 ) 일반손해보험보험가격위험액 [AI255] 4 비고 보험가격위험액은보험계약자에게받은보험료와실제지급된보험금간의차이등으로인한 손실발생가능성 40

41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보험가격위험액측정대상은보험회사의모든보험계약. 변액보험이나퇴직 ( 종퇴 ) 보험의 경우에도일반계정으로이체되는위험보험료에대해보험가격위험액측정 나 준비금리스크비율 1 의의 RBC 비율산출방식을기준으로준비금리스크관련익스포져대비준비금리스크량을평가 보험상품종류에따라서위험계수가상이하며, 지급준비금이크거나위험계수가높은보험 상품에지급준비금이많이적립될수록준비금위험액이크게산출되어준비금리스크비율이 높게계상됨 2 산식 준비금위험액 준비금위험액익스포져 준비금위험액 = { 보유지급준비금 준비금위험계수 } max(1, ) 보험상품구분보유율 준비금위험액익스포져 = 보유지급준비금 3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 준비금위험액 [AI256] 41

4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 재보험전업사 ) 일반손해보험 : 준비금위험액 [AI257] 4 비고 준비금위험액은지급준비금과미래의실제보험금지급액의차이로인한손실발생가능성 준비금위험액측정대상 : 손해보험회사의일반손해보험계약. 단, 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은 주로정액급부형태이기때문에사고지급준비금의변동이작고, 사고발생후보험금지급 까지의기간이길지않아준비금리스크측정의실익이적음 다손해율 1 의의 위험률차손익을측정하는지표로서보험계약자가납부하는보험료중예정사망률에의거하여 산정된위험보험료대비실제보험회사가지급한사망관련제지급금을비교함으로써위험률차 관련수익구조의적정성을판별 2 산식 < 생명보험사 > 사망보험금 위험보험료 42

43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위험보험료는보험료적립금산출시사용된기초율 ( 현금흐름방식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은경우, 보험료산출시사용된기초율 ) 로다음과같이계산한금액임 - 금리연동형및실적배당형보험은해당보험상품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식에따라산출한금액 - 위를제외한보험은순보험료 - [ 보험연도말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1+ 이율 ) - 전보험연도말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 사망보험금은사망보험금 *,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및이와관련된지급준비금증감의직전 1년간합계금액임 * 계약자와의약정에따른사망보험금. 단, 사망시적립액을추가로지급하는저축성보험의경우사망시적립액을제외한사망보험금 < 손해보험사 > 발생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발생손해액은손익계산서상의직전 1 년간발생손해액합계 경과위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의위험보험료 ( 생보사기준으로산출한금액 ) 에서출 ( 수 ) 재위험보험료를차감 ( 가산 ) 하고예정손해조사비를합산한금액과일반보험경과보험료에서 [ 별표 17] 의일반보험예정사업비계상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에서출 ( 수 ) 재및전 ( 차 ) 기미경과보험료에해당하는예정사업비를차감 ( 가산 ) 한경과보험료기준예정사업비및동일한방식에의해산출한경과보험료기준예정이익을차감한금액의직전 1년간실적 < 전업재보험사 > 발생손해액 순사업비 경과보험료 손익계산서상발생손해액, 순사업비, 경과보험료의직전 1 년간금액 43

4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AH043] 손해보험사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전업재보험사 :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률 [AI164] 3 금리리스크 가금리리스크비율 1 의의 RBC 비율산출방식을기준으로금리리스크관련익스포져대비금리리스크량을평가 금리부자산과보험부채의만기구조차이가클수록금리리스크량이증가하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장기손해보험상품에서주로발생 - 금리부자산과보험부채의금리민감도차이로금리리스크량을측정 2 산식 금리위험액 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금리역마진위험액 보험부채익스포져 만기불일치위험액 =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보험부채금리민감액 금리변동계수 (1.5%, % 1.5% 로변경 ) -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 = 금리부자산 금리부자산익스포져 금리민감도 44

45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 보험부채금리민감액 = 보험부채 보험부채익스포져 금리민감도 - 최저금리위험액 = 순수금리연동형보험부채익스포져 * 위험계수 + 순수금리연동형 보험부채이외의익스포져 2.83% * 금리연동형상품중확정형특약및보장부분등을제외한적립부분 금리역마진위험액 = Max{ 보험료적립금 ( 적립이율 - 자산부채비율 시장금리 ( 직전1년국고채 5년물월말평균 +max(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산업위험스프레드, 회사위험스프레드 )) 0.5, 0} - 적립이율 = 지급여력비율산출시점의순보식보험료적립금기준가중평균적립이율 - 자산부채비율 = 운용자산 순보식보험료적립금 보험부채익스포져 = 보험료적립금 ( 감독규정 7-65 조제 1 호 ) 에서해약공제액 ( 감독규정 7-66 조 ) 을차감하고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가산한금액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금리위험액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 [AH258] 손해보험사 : 금리위험액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 [AI258] 4 비고 금리위험액의정의 - 미래시장금리변동및자산과부채의만기구조차이 * 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손실위험 * 보험계약의부리이율 ( 예정이율 ) 과시장이율의차이및자산의만기와부채의만기차이 - 금리변동으로자산, 부채로부터발생하는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변화를통하여보험회사의순자산가치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45

4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보험부채의평균만기 > 자산의평균만기 금리하락시보험부채의가치증가가자산가치의증가를상회하여발생되는순자산가치하락금액이금리리스크임. 자산의증가 (A) 순자산가치 자산의현재가치 순자산가치 보험부채의현재가치 * 금리리스크 = 보험부채의증가분 (B) - 자산의증가분 (A) 자산의현재 (A) 가치 ( 시장금리하락 ) 보험부채의현재가치 보험부채의증가 (B) 대상계정 - 생명보험일반계정, 감독규정제5-6조제1항제1호 ( 연금저축보험계약 ), 제4호 (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 제5호 ( 장기손해보험계약 ), 제6호 ( 자산연계형보험계약 ) 퇴직보험 ( 연금 ) 은 1년단위로갱신되는특성을감안하여대상에서제외 - 금리변동으로인한손실위험이보험회사에귀속되지않는계약 ( 일반손해, 재보험, 변액보험등 ) 은대상에서제외 나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1 의의 부채에대한부담이자와투자영업이익을비교함으로써금리역마진정도를평가하며, 생명 보험및장기손해보험취급보험회사를대상으로측정 2 산식 투자영업이익 부담이자 46

47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투자영업이익계산시손익계산서상투자영업이익에서대손준비금추가적립액 ( 운용자산 해당액 ) 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 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 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부담이자 = 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 전년동기말책임준비금적수 + 직전 1년간후순위채무이자 - 책임준비금적수 = 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한이율 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적수를계산함에있어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보증준비금은이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 책임준비금은보험업감독규정제 6-11 조 ( 장기 손해보험의경우보험업감독규정제 6-18 조 ) 에서정하고있는책임준비금에서위험관련 지급준비금및재보험료적립금을공제한금액 3 업무보고서 생보 : 운용자산이익률 [AH045] 손보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재보험사 :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률 [AI164] 4 투자리스크 가신용시장리스크비율 1 의의 신용리스크와시장리스크를합산하여신용 시장리스크비율을산정 47

4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보험회사는전체리스크중에서시장리스크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아신용리스크와합산 하여비율을산정하는것이합리적임 2 산식 신용위험액 일반시장위험액운용자산 신용리스크측정대상비운용자산 신용위험액 = 측정대상신용위험액익스포져 신용위험액위험계수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에대한신용위험액은 18.6 월결산시부터산출하여가산 ( 18.6월 35%, 19.6월 70%, 20.6월 100%) 신용위험액위험계수 자산항목 익스포져 위험계수 주식 주식보유금액 8%, 12% 채권 채권보유금액 신용등급별로 0% ~ 9% 일반시장위험액 = 포지션일반시장위험액익스포져 포지션별위험계수 일반시장위험액포지션별위험계수 자산항목익스포져위험계수 주식주식보유금액 12%, 16% 채권채권보유금액금리민감도 0.9% 외환순노출규모 8% 운용자산 + 신용리스크측정대상비운용자산은 RBC 제도신용 시장위험액측정대상자산으로예금, 단기매매증권,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기타자산 ( 비운용자산 ) 및장외파생상품익스포져 ( 대체비용 + 잠재익스포져 ), 난외익스포져등으로함 48

49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신용위험액 ( 총괄 )[AH259], 시장위험액 ( 총괄 ) [AH256] 손해보험 : 신용위험액 ( 총괄 )[AI259], 시장위험액 [AI263] 4 비고 신용위험액의정의 - 채무자의부도, 거래상대방의계약불이행등으로발생할수있는손실중예상손실을초과하는위험액 - 예상손실 (Expected Loss) 에대해서는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을적립하므로, 요구자본산출을위한신용위험액은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로함 < 현재 > < 부도발생시 > 채권 * 대출기타 ** 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예상손실 (Expected Loss) 채권대출기타 신용위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잔존자산가치 * 신용위험대상채권은회계기준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 매도가능증권및만기보유증권임 ** 기타는현 예금, 주식, 부동산, 비운용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등포함 일반시장위험액의정의 - 주가, 금리, 환율등시장가격의변동으로자산의가치가하락함으로써보험회사에손실이 발생할위험 49

5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 현재 > < 시장변수변동시 > 주식 * 채권 * 외화자산 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주식채권외화자산 시장위험 잔존자산가치 * 시장위험측정대상주식및채권은회계기준상단기매매증권임 나 변액보증리스크비율 1 의의 변액보험보증위험액은기초자산가격이하락하여최저보증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해당기초자산가격과보증금액과의차액을말하며 - 대수의법칙과무관한위험으로서, 보험회사가동종의다수계약을체결하더라도위험감소가불가능한특징이있음 변액보험보증위험액은법제108조제1항제3호에규정된변액보험계약중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등의옵션이있는변액보험상품을측정대상으로함 2 산식 변액보증위험액 변액보험계약자적립금 변액보증위험액은최저사망보험금보증위험액,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액, 최저중도인출 금보증위험액,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등을합산하여산출 50

51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 최저사망보험금보증위험액은장래지출예상액, 장래수입예상액, 계약자적립금및보증준 비금을각각구한후다음산식에따라산출 보장성최저사망보험금 보증위험액 = (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 보증준비금 장래지출예상액 = 보험계약별보험가입금액 보험금위험계수 장래수입예상액 = 보험계약별보험가입금액 수수료위험계수 최저한도 = 계약자적립금 1% - 보증준비금 저축성최저사망보험금 보증위험액 = Max{ 계약자적립금 0.15% - 보증준비금,0}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액은장래지출예상액, 장래수입예상액, 계약자적립금및보증준 비금을각각구한후다음산식에따라산출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액 보증위험액 = (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 보증준비금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보험계약별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익스포져 최저연금적립금보증보험금위험계수 ) 보험계약별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익스포져 최저연금적립금보증수수료위험계수 ) 최저한도 = 계약자적립금 2% - 보증준비금 - 최저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위험액은최저연금적립금보증위험산출방법을준용 변액보험계약자적립금은일반계정에서투입한보험료, 기간이자등의투입원본액과특별계정운용에서발생한운용손익과배당금등을가감한금액 51

5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 : 시장위험액 ( 변액총괄 )[AH277] 손해보험 : 해당사항없음 보증옵션종류 1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 연금재원을약정된수준까지보증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 사망보험금을약정된수준까지보증 3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 중도인출기간동안약정된중도인출금을보증 4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 종신동안약정된중도인출금을보증 다부실자산비율 1 의의 부실자산이라함은자산이가지고있는잠재적부실및현재화된부실을총량적으로집계한것으로서보험회사가가진자산중손실이예상되는부분을의미하며, 부실자산비율은건전성분류대상이되는자산중부실자산의비율을의미 - 부실자산비율은자산건전성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지표이며, 타금융권대비비교지표로서도매우유용한지표 - 부실자산비율은고정이하분류자산 ( 여신등 ) 중실제손실로나타날수있는규모를측정하는수단으로서일반적으로동비율이높을수록금융기관경영이불건전하다는점에서보험회사의자산건전성을측정하는데신뢰성이매우높은것으로인정 2 산식 가중부실자산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52

53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은감독규정제 7-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상이되는자산 가중부실자산은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건전성분류에따른고정분류자산의 20%, 회 수의문분류자산의 50%,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합계한금액 부실자산비율산정시분모를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으로한정하는이유는부실자산의규모산정시감안되는자산의범위와일치시키기위한것이며, 만일분모를총자산으로할경우자산의부실화정도가과소평가될수있기때문임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부실자산비율 [AH026] 손해보험사 : 부실자산비율 [AI125] 라대손충당금적립률 1 의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부실여신에대비한대손충당금적립정도를나타내는비율 (Coverage Ratio) 로서금융기관의부실흡수능력을평가하는지표임 대손충당금을충분히적립한경우에는고정이하대출채권비율 ( 고정이하대출채권 총대출채권 ) 이높은수준에있어도문제여신에서발생할손실을자체적으로흡수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2 산식 대손충당금등잔액 고정이하대출채권 대손충당금등잔액은총대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잔액 53

5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고정이하대출채권은감독규정제 7-3 조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분류한고정, 회수의문 및추정손실분류대출채권의합계액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대손충당금적립률 [AH173] 손해보험사 : 대손충당금적립률 [AI162] 5 유동성리스크 가유동성리스크비율 1 의의 평균지급보험금의규모가불안정하여크게변동하는경우, 예상하지못한유동성리스크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예상하지못한유동성문제와이를해결할수있는유동성자산의상대적규모를유동성리스크의크기로평가 2 산식 발생가능지급보험금유동성자산 보완유동성자산 발생가능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평균 * 지급보험금표준편차 * * 분기별지급보험금 ( 단, 손보는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포함 ) 의과거 3 년간평균및표준편차 유동성자산은시행세칙 [ 별표 13] 5. 나. 유동성비율산출시적용되는유동성자산과같음 54

55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보완유동성자산은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중잔존만기 3 개월초과국채, 통화 안정채권, 이세칙 [ 별표 22] 나. 에서정하는기관이발행한채권금액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위험평가유동성리스크비율 [AH282], 유동성비율 [AH154] 손해보험사 : 위험평가유동성리스크비율 [AI282], 유동성비율 [AI135] 4 비고 평균지급보험금및유동성자산은유동성비율산정방법과동일 최대필요유동성은정규분포가정하에서 99% 신뢰수준에해당되는 2.33 을곱하여계산 나유동성비율 1 의의 보험계약자의보험금및제지급금청구에대한보험회사의지급능력을판단하는데유용하게이용되는지표로써평가대상기관의유동성수준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지표로파악할수있음 - 유동성자산은보험회사의대략적인현금화가가능한자산의보유현황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즉시현금화되는자산을의미하지는않음 - 유동성비율은보험회사의규모를나타내는평균지급준비금에대한유동성자산의비중을측정함으로써자산규모를감안한유동성정도를평가하는것임 2 산식 유동성자산 평균지급보험금 55

5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유동성자산은고정이하자산을제외한가용유동성자산으로다음의자산을합계한금액에서 3개월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차입부채 ( 단기차입금, 후순위채무등 ) 를차감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 다만, 유동성비율제고목적의단기차입자금으로조성된자산은유동성자산에서제외 ) - 단기매매주식 ( 해외주식포함 ) 과매도가능주식중상장및협회등록주식 ( 해외주식포함, 자회사및관계회사주식제외 ) - 잔존만기 3개월이하인아래의자산 ( 다만, 유동화대상주택담보대출은잔존만기구분없이포함 ) 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및해외채권,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종유가증권, 비운용자산중파생상품자산 - 잔존만기 3개월초과유가증권중단기매매채권 ( 해외채권포함 ) - 3개월이내에회수가확정된국내및외국재보험미수금 평균지급보험금 * : 최근 1년간월평균지급보험금의 3개월분금액 ( 다만손보는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을포함하되, 자동차보험지급보험금의 80%( 자동차보험전업사 ** 의경우 40%) 를차감하여산출 ) * 단, 지급보험금산정시농작물재해보험의경우정부재보험금액제외 ** 전체평균지급보험금중자동차보험의평균지급보험금이 90% 이상인보험회사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유동성비율 [AH154] 손해보험사 : 유동성비율 [AI135] 56

57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다수지차비율 1 의의 특정기간동안보험회사내부에유입되는자금과외부로유출되는지급보험금 ( 보유보험료 ) 의비율을비교함으로써보험회사의유동성수준을점검 - 수지차비율은영업활동을통해내부로유입되는자금으로이는비록준비금의적립에사용될재원이지만내부유보된수지차의크기가보험사고등을통해외부로유출되는보험금지급에필요한금액의어느정도인가를파악함으로써회사가별도의외부자금차입이없이도정상적인보험금의지급이라는적정한유동성을지니고있는지를측정 2 산식 총수지차 지급보험금 < 생명보험 >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영업외손익 - 보험손익 = 보험영업수익 - 보험영업비용 보험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보험영업수익 - 재보험자산감액손실환입 보험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보험영업비용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자산감액손실 단, 사업비중신계약비는신계약비이연전신계약비이며, 유지비는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의증가액해당분 ), 감가상각비및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제외 ( 복구충당부채환입액은가산 ) 한금액임 - 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투자영업수익 = 손익계산서상의투자영업수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 손상차손환입 - 지분법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이익 - 대손충당금환입 - 재평가손실환입 - 외화환산이익 57

5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투자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의투자영업비용 - 재산관리비중퇴직급여 ( 퇴직급여채무의증가액해당분 ), 감가상각비및복구충당부채전입액 - 지분법평가손실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대손상각비 - 손상차손 - 파생상품평가손실 - 부동산감가상각비 - 재평가손실 - 외화환산손실 - 영업외손익 =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 손익계산서상의영업외수익 - 외화환산이익 영업외비용 = 손익계산서상의영업외비용 - 무형자산상각비 - 외화환산손실 - 지급보험금 = 평가기간동안의지급보험금누계액 < 손해보험 > 현금수지차 보유보험료 현금수지차 = 보험영업수지차 ( 보유보험료-순보험금-손해조사비-장기환급금 - 사업비 ) + 보험영업외수지차 ( 투자영업수지차 + 영업외수지차 ) - 보험미수금증가액 + 보험미지급금증가액 - 사업비 = 순사업비 -퇴직급여충당금의증가액 - 일반관리비중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중대손상각비 ± 복구충당부채전입 환입액- 신계약비상각비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손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익 ± 손상차손 ( 환입 )± 지분법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부동산감가상각비 + 재산관리비중퇴직급여채무의증가액 + 재산관리비중감가상각비 + 재산관리비중대손상각비 + 재산관리비중복구충당부채전입액-대손충당금환입 ± 외화환산손익 ± 재평가손익 - 영업외수지차 = 영업외손익 ± 외화환산손익 + 무형자산상각비 3 업무보고서 58 생명보험사 : 수지차비율 [AH062] 손해보험사 : 현금수지차비율 [AI057]

59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6 자본적정성 (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작성 ) 가 지급여력비율 1 의의 지급여력비율은보험회사가보험업을영위함에따라직면할수있는파산위험에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산업의안정성과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설정한감독기준임 2 산식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금액은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기본자본 (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기자본의 25% 이내의신종자본증권등 ) 에보완자본 ( 후순위차입금, 대손충당금등 ) 을합산한후 - 자산성이없는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등 ) 을공제하고연결관련합산 차감항목 ( 관계회사관련출자금등 ) 을반영하여산출 - 연결대상회사가없는경우에는개별재무제표를기준으로작성 지급여력기준금액 = 위험액 위험액 상관계수 운영위험액 3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59

6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4 비고 RBC 지급여력금액산출기준 구분 생보사 주요항목 손보사 가용자본 합산항목 (1) - 차감항목 (2) + 출자회사관련항목 ( 차감및합산 ) 기본자본 자본금 ( 누적적우선주와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은제외 ) 자본잉여금 ( 누적적우선주와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은제외 ) 이익잉여금 ( 대손준비금등제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 * 의 25% 이내 * IFRS 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 보험업법제 2 조제 15 호의자기자본을의미 종속보험회사의위 5 개항목에해당하는비지배지분 (1) 합산항목 보완자본 (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 해약공제액 ) 과부채적정성평가관련추가적립금액을초과하여적립한금액 저축성보험료중해지시환급될금액및부채적정성평가관련추가적립금액을초과하여적립한금액 정상 요주의로분류된자산의대손충당금및대손준비금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발행금액중자기자본의 25% 를초과하는금액, 상환우선주및누적적우선주발행금액의합산액 ( 후순위채무액및상환우선주의잔존만기가 5 년이내인경우에는매년 100 분의 20 을차감하는등의제한 ) 종속보험회사의위 2 개항목에해당하는비지배지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및재평가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관련이연법인세부채 ( 보험회사가계상한장부상이연법인세부채금액에한하여산입 ) (2) 차감항목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등시장성을측정하기곤란한무형자산 시장성없는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지급이예정된현금배당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계보험회사, 비보험금융회사, RBC 연결재무제표의연결범위에포함하지않은해외종속보험회사는제외 ) 의장부가액이공정가액을초과하는금액 신용위험변동으로인한금융부채의누적미실현평가손익 미처리결손금등으로자본내적립하지못한고정이하보유자산에대한대손준비금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 종속기업인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투자한자기주식포함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지급여력비율제고를목적으로다른보험회사와상호보유하고있는자본조달수단 60

61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구분 생보사 주요항목 손보사 < 연결관련차감항목 > 지급여력기준금액을산출하기위한자료의정합성, 충분성및객관성이확보되지않은해외종속보험회사에대한출자금액 국내 해외관계보험회사출자금액 국내 해외종속 관계비보험금융회사출자금액 (3) 출자회사관련항목 < 연결관련합산항목 > 국내관계보험회사 RBC 기준가용자본중 ( 보험 ) 모회사의지분율에상당하는금액 국내종속 관계비보험금융회사의가용자본중 ( 보험 ) 모회사의지분율에상당하는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을산출하기위한자료의정합성, 충분성및객관성이확보된해외관계보험회사 RBC 기준가용자본중 ( 보험 ) 모회사의지분율에상당하는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을산 6 출하기위한자료의정합성, 충분성및객관성이확보된해외종속 관계비보험금융회사의가용자본중 ( 보험 ) 모회사의지분율에상당하는금액 61

6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연결 RBC 비율작성대상및작성원칙 구분 IFRS 연결재무제표 RBC 연결재무제표 가용자본 ( 지급여력금액 ) 요구자본 (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 O O RBC 연결재무제표에따른지급여력금액 RBC 연결재무제표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 국내 종속 관계 비보험금융 O X 보험 X X 비보험금융 X X 내부거래제거후 해당업권규제기준가용자본의지분율상당금액 에서 출자금의장부가액 을차감한금액 내부거래제거후 RBC 기준가용자본의지분율상당금액 에서 출자금의장부가액 을차감한금액 종속비보험금융의경우와동일 해당업권규제기준상필요자본의지분율상당금액에조정치를적용한금액 관계보험회사의 RBC 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의지분율상당금액 해당업권규제기준상필요자본의지분율상당금액에조정치를적용한금액 해외 종속 관계 보험 O O 또는 X 비보험금융 O X 보험 X X 비보험금융 X X - 자료의정합성, 충분성및객관성이확보된경우 : 국내의경우처럼산출 - 자료의정합성, 충분성등이확보되지않은경우 : 출자금의장부가액을가용자본에서차감 - 자료의정합성, 충분성및객관성이확보된경우 : 국내의경우처럼산출 - 자료의정합성, 충분성등이확보되지않은경우 : 요구자본미산출 종속 간접투자기구 관계 X X - 종속 보험업관련 관계 X X - 종속 비금융 O O O O O X - 관계 X X - RBC 연결재무제표에따른지급여력금액 RBC 연결재무제표에따른지급여력금액 RBC 연결재무제표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 ( 비지배주주지분차감 ) 익스포져에신용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 RBC 연결재무제표에따른지급여력기준금액 ( 비지배주주지분차감 ) 익스포져에신용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 익스포져에신용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에 비금융회사에대한추가요구자본을가산한금액 62

63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RBC 리스크별위험액산출기준 구분대상항목 ( 익스포져 ) 산출방법 보험위험액 - 생명보험 ( 장기손해 ) 과손해보험 ( 일반 / 자동차 ) 으로분류 - 보험리스크축소를위한재보험잔액 - 위험률 ( 사망률, 사고율등 ) 의변화에의한손실의변동성 - 손해율시나리오모형활용 금리위험액 - 보험부채 : 해약식보험료적립금 보장성, 저축성, 연금등보험상품별 금리확정형과연동형으로구분 - 자산 : 금리부자산 유가증권 : 매도가능, 만기보유 정기예적금및대출채권 - 미래현금흐름을고려한자산과부채 ( 준비금 ) 의금리민감도반영 잔존만기에따른민감도병행적용 - 자산 / 부채의금리민감액 * 의차이로인한리스크반영 * 익스포져 금리민감도 신용위험액 - 신용리스크에노출된자산 ( 단기매매유가증권제외 ) - 장외파생금융거래 - 재보험자산 - BASELⅡ 위험계수참조 채권 : 표준신용등급별위험계수 주식 : 8% 또는 12% 시장위험액 - 단기매매유가증권 - 위험회피회계가적용되지않거나시장위험을헤지할목적으로보유하는파생금융거래 - 외국통화로표시된화폐성자산, 부채 - BASELⅢ 위험계수참조 주식포지션 : 12% 또는 16% 채권포지션 : 금리민감도 금리변동계수 (0.9%) 외환포지션 : 8% 변액보험보증위험액 - 변액보험계약중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등의옵션이있는변액보험상품 - 보증위험액 = ( 장래지출예상액 - 장래수입예상액 ) - 보증준비금 63

6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나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1 의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합산항목중보완자본을제외하여 기본자본 - 차감항목- 자본부족 을분자로계산한비율 - 보완자본의경우손실흡수능력이낮아자본의품질이미흡한점을고려하여보수적인평가를위하여지급여력금액에서보완자본을제외하고산출 - 예를들어, 후순위차입금의경우만기가장기이며청산시재산에대한청구권이다른일반채권에비해열위에있어자본적성격이있어지급여력금액으로산입하고있지만, 보험회사의이자비용을증가시켜재무구조를악화시켜경영에부정적으로작용할우려가있음 2 산식 기본자본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기본자본지급여력금액의계산 - 기본자본지급여력금액 : 기본자본 - 차감항목 기본자본및차감항목은감독규정제7-1 조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 지급여력기준금액 : 감독규정제7-2조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 3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64

65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다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1 의의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은보수적인평가를위하여감독규정 1-4 조에서정의한순수자기 자본만을이용하여산출한비율 2 산식 자기자본 시장성측정이곤란한무형자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자기자본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제7-4조에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은제외한다 ) 및제7-3 조의규정에따른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자산에대하여적립한대손충당금의합계액에서영업권을차감한금액으로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 시장성측정이곤란한무형자산은 RBC비율의차감항목의 시장성측정이곤란한무형자산 중영업권을제외한금액 3 업무보고서 생보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H050],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I051],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65

6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7 수익성 가리스크대수익비율 1 의의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개념에서착안한비율로 RAROC의분모인 economic capital 대신지급여력기준금액을적용한비율 - 당기손익이크다하더라도지급여력기준금액이클경우리스크대수익비율은크게나오지않고, 리스크가작으면서당기손익이클경우큰비율이나옴 2 산식 당기손익 지급여력기준금액 평잔 당기손익은손익계산서상직전 1 년간금액합계에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 액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 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 배당금수입을차감 지급여력기준금액 ( 평잔 ) = 당기말지급여력기준금액 전년동기말지급여력기준금액 3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66

67 Ⅲ. 계량평가항목해설 나운용자산이익률 1 의의 보험회사의수익은크게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과영업외이익으로구분 - 보험영업이익은동일한상품판매와동일한사업비를지출한다고가정하면대수의법칙으로인하여각보험사별로큰차이가발생하지않으나운용자산이익률은자산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현격한차이가나므로보험사의수익성을나타낼수있는중요한지표라할수있음 운용자산의수익률이악화된다는것은자산포트폴리오구성이잘못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보험회사는적절한자산포트폴리오구성을통해운용자산수익률을제고하여야수익구조를견실하게할수있음 2 산식 투자영업이익 경과운용자산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직전 1 년간기준 ) 경과운용자산 =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 1 년간투자영업이익 ) 2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운용자산이익률 [AH045] 손해보험사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률 [AI164] 67

6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다영업이익률 1 의의 보험영업이익을포괄적으로파악할수있는지표로서미국보험감독청에서도보험사의수익성을 평가하는보험감독정보지표로사용 2 산식 당기손익 총수익 투자영업비용 ( 생보 ) 총수익 = 보험료수익 + 투자영업수익 ( 주 ) + 영업외수익 ( 손보 ) 총수익 = 보유보험료 + 투자영업수익 ( 주 ) + 영업외수익 ( 주 )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손익계산서상투자영업수익에서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3 업무보고서 생명보험사 : 영업이익률 [AH042] 손해보험사 :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AI163] 68

69 Ⅳ 계량평가항목 [참고지표] 해설 69

7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자본적정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의한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산출하고그외계량평가 항목은별도재무제표또는개별재무제표를기준으로작성 1 경영관리리스크 가 상품비중변동 1 의의 상품전략의변화로상품포트폴리오의구성비가급격히변동하는것은전략리스크에대한 노출을의미 변동의폭이클수록상품운용과관련된전략리스크에크게노출된것으로평가 2 산식 ( 직전 1년간 i의수입보험료비중 ) - ( 전전 1년간 i의수입보험료비중 ) 70

71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의보험료수익 수입보험료비중 = 의보험료수익합계 - i = ( 생보 ) 일반계정, 특별계정, 배당, 무배당, 보장성, 저축성, 확정형, 연동형등상품 구분별및채널구분 ( 손보 ) 자동차, 화재, 해상, 기술, 책임, 상해, 종합, 장기, 퇴직등 24 개구분 3 비고 생보구성비계산단위 : [AH066] 참고 ( 보험료수익기준 ) - [ 일반계정유배당합계 ] 의세부항목 10개 - [ 일반계정무배당합계 ] 의세부항목 10개 - [ 특별계정 ] 세부항목 5개 총 25개그룹 손보구성비계산단위 : [AI059] 참고 ( 원수보험료기준 ) - [ 일반계정 ] 16개그룹 화재 (1), 해상 (2), 자동차 (3), 보증 (4), 기계 (5), 책임 (6), 상해 (7), 종합 (8), 기타특종 (9), 권원 (11), 해외원 (12), 해외수재 (13), 장기무위험 (15), 장기유위험 (16), 개인연금위험 (17), 기타 - [ 특별계정I] 6개그룹 장기무-확정, 장기무-연동, 장기유-확정, 장기유-연동, 개인연금-확정, 개인연금- 연동 - [ 특별계정II] 2개그룹 퇴직-확정, 퇴직-연동 총 24개그룹 71

7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나 자산비중변동 1 의의 자산운용전략의변화로자산포트폴리오의구성비가급격히변동하는것은전략리스크에대한 노출을의미 변동의폭이클수록자산운용과관련된전략리스크에크게노출된것으로평가 2 산식 당기말자산 i 의구성비 - 전년동기말자산 i 의구성비 자산 금액 자산구성비 = 자산 금액합계 i = 상장주식, 기타주식,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수익증권, 해외유가증권, 신종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약관대출, 기타가계대출, 기타개인기업대출, 기타법인기업대출, 공공및기타자금대출 3 비고 생명보험사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H003], 대출채권부문별자산건전성분류현황 [AH156] 손해보험사 : 대차대조표 ( 일반및총괄 )[AI004], 대출채권부문별자산건전성분류현황 [AI156] 72

73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다모집형태비중변동 ( 생보 손보 ) 1 의의 보험회사의모집형태구성비가급격히변동하는것은전략리스크에대한노출을의미 2 산식 산식 = Σ 직전 1년간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 전전1년간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모집형태구분별보험료수익 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 모집형태구분별보험료수익합계 - 모집형태구분 : 본사 ( 대면 / 비대면 TM/ 비대면 CM), 설계사, 홈쇼핑대리점, 기타전속 대리점, 기타비전속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 은행 / 금융투자 / 저축은행 / 신용카드 / 기타 ), 기타 금융사고발생건수는연간편차가크므로과거 3 년간의건수를평균 회사규모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등급을부여하지않고건수로관리 3 비고 재보험사는제외 라 3 년평균금융사고발생건수 1 의의 금융사고발생건수가높은경우비재무리스크가높을개연성이있음 73

7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2 산식 산식 직전 년간금융사고발생건수 금융사고발생건수는연간편차가크므로과거 3 년간의건수를평균 회사규모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등급을부여하지않고건수로관리 마 직전종합검사지적건수 1 의의 직전종합검사지적건수가많은경우내부통제, 법규준수등비재무리스크가높을개연성이 있음 회사규모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등급을부여하지않고건수로관리 2 산식 직전종합검사시지적건수 74

75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2 보험리스크 가손해율증감 1 의의 손해율이급격히증가하는것은보험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되어증가되는추세에있음을 나타냄 부적절한가격결정또는부적절한계약인수관행이있을경우손해율이증가할수있음 2 산식 [ 손해율 ( 직전 1 년간 ) - 손해율 ( 전전 1 년간 )] 손해율 : 위험보험료대사망보험금비율 ( 생명보험사 ), 위험손해율 ( 손해보험사 ), 합산비율 ( 전업재보험사 ) - 계량지표 2. 보험리스크다. 손해율항목과동일한기준으로산정 - 손해율증감평가항목을사업영역 ( 장기 일반 자동차 ) 별로세분화하여검사역이특이사항발견시보험리스크비계량평점을조정하는데활용 나보유보험료변화율 ( 생보 손보 ) 1 의의 보유보험료는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직접부담하는위험의크기와비례관계 보유보험료가급격히증가하는것은손실에대한노출이그만큼커진것을나타냄 75

7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2 산식 보유보험료 직전 년간 보유보험료 전전 년간 보유보험료 전전 년간 보유보험료 ( 생보 ) : 시행세칙 [ 별표 22] 2-3. 에서정하는보유위험보험료 보유보험료 ( 손보 ) : 시행세칙 [ 별표 22] 2-3. 에서정하는보유위험보험료와 2.4. 에서정하는 보유보험료의합계 다지급준비금부족률 ( 손보 ) 1 의의 보험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2 산식 년전미결건의 년간지급액 년전지급준비금 년전지급준비금 2년전지급준비금 : 이세칙제4-9조에서정하는지급준비금에서미보고발생손해액을차감한금액 ( 평가기준일 2년전기준 ) 2년전미결건의 2년간지급액 : 이세칙제4-9조에서정하는자동차보험과일반손해보험 2년전미결건의 2년간지급보험금합계 76

77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라보험스트레스비율 1 의의 보험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보험스트레스예시 1 보험가격설정시예상한위험률보다높은위험률발생 2 특정계약자군또는특정보장과관련된보험사고발생급증 3 대규모의보험사고발생또는대재해발생 4 기발생사고의보험금지급기간이예상보다길게발생 5 재보험요율증가또는재보험계약연장실패등 6 예상보다높은연금생존율발생등 2 산식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 = 위험 ( 보유경과 ) 보험료 최근 3 년평균손해율 15% 또는 10% 스트레스시나리오 손해율 구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손해보험 익스포져보유위험보험료보유경과보험료 시나리오 15% 상승 10% 상승 77

78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3 금리리스크 가최저부담이자대투자영업이익비율 ( 생보 장기보험취급손보 ) 1 의의 부채에대한최저보증이율과운용자산이익률을비교함으로써금리역마진정도를평가 2 산식 투자영업이익 최저부담이자 생명보험회사의일반계정, 감독규정제5-6 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의특별계정을대상으로산출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투자영업비용 - 투자영업이익계산시손익계산서상투자영업이익에서대손준비금추가적립액 ( 운용자산해당액 ) 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최저부담이자 = ( 당기말최저보증이율적용책임준비금적수 + 전년동기말최저보증이율적용책임준비금적수 ) / 2 + 직전 1년간후순위채무이자 - 책임준비금적수 = 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한이율 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적수를계산함에있어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및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이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 금리연동형보험의경우최저보증이율을적용 78

79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나금리부부채대금리부자산비율 ( 생보 장기보험취급손보 ) 1 의의 금리부부채에대한현금흐름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일정규모이상의금리부자산을 보유하는것이바람직 예를들어, 주식보유비중이너무높은경우주식시장침체기에필요한현금흐름을조달할 수없음 2 산식 금리부자산 금리부부채 금리부자산 : 시행세칙 [ 별표 22] 3-2. 에서정하는금리부자산익스포져 금리부부채 : 시행세칙 [ 별표 22] 3-4. 에서정하는보험부채익스포져와후순위채무의합계 다퇴직보장원리금대퇴직자산비율 ( 생보 손보 ) 1 의의 퇴직계정내보장계약의비율을확인함으로써보험회사의퇴직보험보장과관련된리스크 규모를평가 2 산식 퇴직계정자산 퇴직계정보장원리금 79

8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퇴직계정자산 = 퇴직계정내원리금전부또는일부보장계약해당자산합계 퇴직계정보장원리금 = 퇴직계정내원리금전부또는일부보장계약의보장원리금합계 라금리스트레스비율 ( 생보 손보 ) 1 의의 금리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금리스트레스예시 1 시장금리의급등또는급락 2 신용스프레드급등 3 최저보증이율과관련된손실발생등 2 산식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금리위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80

81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4 투자리스크 가시장가격변동노출포지션비율 1 의의 전체운용자산에서시가평가대상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시장변수의변동에따른 손실발생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할수있음 2 산식 시장가격변동노출자산 자산총계 시장리스크노출자산 : 시행세칙 [ 별표 22] 제 5 장에의한시장리스크익스포져 + 당기손익 자산총계 : 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계 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 나유동화 구조화 신용파생상품비율 1 의의 구조화상품등상품구조가복잡한경우리스크분석이쉽지않고리스크특성이일반적인 자산과다를수있으므로, 별도의관리가필요 2 산식 유동화 구조화 신용파생상품투자액합계 운용자산 81

8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유동화상품 : MBS, ABS 등 구조화상품 : ELS, ELN 등 신용파생상품 : CLN, CLD, CDO, SCDO 등 운용자산 : 대차대조표상의운용자산 다신용스트레스비율 ( 생보 손보 ) 1 의의 신용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신용스트레스예시 1 부도율및연체율급등으로인한자산가치하락 2 재보험사, 중개기관의지급불능 3 유동화상품, 신용파생상품, 구조화상품등의기초자산부실화등 2 산식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 신용위험측정대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주식 관련익스포져 40% + 부도율 100% 상승또는신용등급 1 등급 하락시나리오적용시예상손실금액 82

83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라 시장스트레스비율 1 의의 시장스트레스발생시손실흡수능력을평가 시장스트레스예시 1 주가, 금리, 환율등지표의급등또는급락 2 변액보험최저보증옵션의가치증가 3 시장리스크관련파생금융상품의가치급등또는급락등 2 산식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금액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 일반시장위험주식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금리포지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 일반시장위험상품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외환포지션익스포져 50% 5 유동성리스크 참고지표없음 83

8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6 자본적정성 나 단순자기자본비율 1 의의 총자산대비자기자본의단순비율을통해보험회사의레버리지정도를평가 2 산식 자기자본 자산총계 자기자본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제7-4조에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은제외한다 ) 및제7-3 조의규정에따른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자산에대하여적립한대손충당금의합계액에서영업권을차감한금액 총자산 = 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계 나 스트레스지급여력비율 1 의의 스트레스 RBC 비율은보험, 금리, 시장, 신용스트레스가발생했을경우 RBC 비율의현황을 확인하기위한비율 84

85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2 산식 지급여력금액 스트레스예상손실 지급여력기준금액 스트레스예상손실 =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 +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 보험스트레스예상손실은생보 장기손해보험손해율 15% 상승및일반손해보험손해율 10% 상승시나리오적용시예상손실금액 - 금리스트레스예상손실 = 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금리위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 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는대차대조표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에대하여시행세칙 [ 별표 22] 3-1. 나., 3-2. 및 3-3. 에서정하는기준을준용하여산출하며, 장기손해보험을취급하지않는손보사도동일한기준으로산출 ) - 시장스트레스예상손실 = 일반시장위험주식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금리포지션익스포져 해당금리민감도 1.5% + 일반시장위험상품포지션익스포져 40% + 일반시장위험외환포지션익스포져 50% ( 일반시장위험주식 금리 상품 외환포지션익스포져및금리민감도는시행세칙 [ 별표22] 제5장시장위험액산출기준에따라산출 ) - 신용스트레스예상손실 = 신용위험측정대상당기손익인식지정증권및매도가능증권의주식관련익스포져 40% + 부도율 100% 상승또는신용등급 1등급하락시나리오적용시예상손실금액 3 업무보고서 생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H250] 손보 :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AI250] 4 비고 우리원이배포한보험회사위기상황분석가이드라인의분석기준에따라서보험회사가자체 적으로위기상황분석을실시하여예상손실을산출 85

8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7 수익성 가 총자산순이익률 1 의의 보험회사의규모대비수익창출능력을평가 2 산식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평잔 당기손익 : 손익계산서상직전 1년간금액합계에서대손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액을차감 ( 환입액은가산 ) 하고,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회사는관계 종속기업발생손익중지배회사지분상당액을추가가산 ( 투자주식처분시에는기가산된손익을차감 ) 한후관련배당금수입을차감 자산총계 ( 평잔 ) : ( 당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전년동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 2 나 총자산경비율 1 의의 보험회사의규모대비경비집행의효율성을평가 2 산식 총경비 자산총계 평잔 86

87 Ⅳ. 계량평가항목 [ 참고지표 ] 해설 총경비 ( 생보 ) : 손익계산서계산서상직전 1 년간사업비와재산관리비의합계 총경비 ( 손보 ) : 손익계산서상직전 1 년간순사업비, 재산관리비및부동산관리비의합계 자산총계 ( 평잔 ) : ( 당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전년동기말대차대조표상자산총계 ) / 2 87

88

89 Ⅴ 비계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89

90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Ⅴ 비계량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 1 경영관리리스크 평가항목 -가.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 -나.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다. 내부통제의적정성 -라. 보험사기방지실태의적정성 -마.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세부점검사항 - 가 -1. 대주주의적정성 - 가 -2. 이사회구성및기능 - 가 -3. 경영진구성및기능 - 가 -4. 경영전략수립및집행 - 가 -5. 성과보상체계 - 나 -1. 리스크관리체제구축 - 나 -2. 리스크관리조직구성 운영 - 나 -3. IT 리스크관리 - 나 -4. 관계회사리스크관리 - 다 -1. 내부통제기준 - 다 -2. 내부통제조직 - 다 -3. 내부통제운영 - 다 -4. 내부통제평가 - 다 -5. 일반관리및금융사고예방 - 다 -6. 법규준수 - 라 -1. 보험사기방지노력 - 라 -2. 조직및인프라구성 - 마 -1. 소비자보호인프라 - 마 -2. 보험상품개발 - 마 -3. 보험상품판매 - 마 -4. 민원관리시스템 - 마 -5. 소비자정보공시및보험금지급 90

91 별첨. 관련법규 1 - 가. 이사회와경영진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 >> 1-가-1. 대주주의적정성 1-가-2. 이사회구성및기능 1-가-3. 경영진구성및기능 1-가-4. 경영전략수립및집행 1-가-5. 성과보상체계 세부점검사항별점검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체크리스트비고 -가-1. 대주주의적정성 1 주주구성이안정적인가?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포함 ) 가보유하고있는보험회사지분이보험회사경영권확보를위해충분한수준 ( 예 ) 50% 이상 ) 인지여부 대주주의평판이회사의영업등에악영향을미치는여부 대주주의보험회사지분매각이슈및향후대주주변경가능성 2 대주주로부터의지원가능성이높은가? 최대주주및핵심 주력계열사의신용도및자금력등이충분하여위기상황발생시자금지원이가능한지여부 보험회사가계열사내에서높은재무적 영업적중요도를확보하고있는지여부 3 주주총회의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주주총회에서결의, 변경된사항등에대한의사록을적정하게작성 관리하고있는지여부 4 보험회사에대한대주주의비전과전략이적정한가? 대주주가보험산업을충분히이해하고보험회사에대해장기적인전략을갖고있는지여부 보험회사가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대주주가지원할계획이있는지여부 종전 RAAS -마-1 일반관리통제활동 7 < 신설 > 91

92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세부점검사항점검체크리스트비고 -가-2. 이사회구성및기능 1 이사회와이사회산하위원회는법규상요건을충족하고, 이사회구성원은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하고있는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에따른지배구조내부규범마련 운영여부 이사회내사외이사수는 3명이상으로서이사총수의과반수이고, 이사회는매년사외이사중에서이사회의장을선임 ( 또는별도의선임사외이사를선임 ) 하고있는지여부 이사회는금융회사이사로서의업무수행에적절한경험과지식을가진자로구성되어있는지여부 이사회산하에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설치하고적절히운영하고있는지여부 2 이사회및이사회산하위원회는회사경영의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역할을적절히수행하고있는가? 회사정관에상법및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상이사회심의 의결사항을명시하고, 이사회가동사항을누락없이심의 의결하고있는지여부 이사회및산하위원회부의안건이의결사항과보고사항으로명확히구분되어관리되는지 이사회및산하위원회가내규에따라정기 수시개최되고, 각회의내용은의사록에기록되어참석이사에게통지되고있는지 이사회및산하위원회보고필요사항의누락여부 이사회및산하위원회위원의출석률및참여도 3 사외이사제도를적정하게운영하고있는가? 사외이사가임원후보추천위원회 ( 舊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를통해추천되고주주총회에서선임되고있는지 사외이사가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등분야의전문지식또는실무경험을보유하고있는지와지배구조법상사외이사결격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 사외이사에대한공정한평가및활동에상응하는보수체계수립 운영여부 92

93 별첨. 관련법규 세부점검사항 점검체크리스트 비고 4 감사위원회 ( 감사 ) 가적절히구성 운영되고있는가? 감사위원회구성이적정한지여부 ( 사외이사수, 감사위원중회계 재무전문가포함여부 ) 감사위원임면절차가적정한지여부 감사위원회운영현황 ( 회의개최실적, 주요의결 심의안건 ) 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위반사항에대한감사위원회의조치가적정한지여부 준법감시인수행업무에대한감사위원회점검이적정한지여부 5 지배구조연차보고서등을적정하게공시하고있는가? 지배구조내부규범에따라매년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익년도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해당금융회사및협회홈페이지등에공시하고있는지 6 지배구조연차보고서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한내용을적절히반영하고있는가? -가-3. 경영진구성및기능 1 경영진의전문지식, 지도력및관리능력이적정한가? 최고경영자가금융에대한경험과지식을갖추고, 금융회사의비전을공유하고있는지여부 경영진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상자격요건을충족하고보험산업에대한이해도및전문성을갖추고있는지여부 경영진과노조와의관계가원만한지여부 종전 RAAS -가-3 경영진구성및경영전략수립1 2 경영진이업무수행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규정등이마련되어있는가? 위임전결규정에따라권한및책임이하위권자등에게위임되고있는지여부 임원의겸직을제한하고, 겸직을허용하는경우절차에따라예외사항을처리하는지여부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이사회의결을통해선임되고임기가보장되는지여부 93

94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세부점검사항점검체크리스트비고 -가-4. 경영전략수립및집행 1 경영계획을적정하게수립하는가? 과거경영전략수립배경및이행, 최근수립된주요경영전략의방향및내용이회사의경영현황을적절히고려하고있는지여부 연간경영계획을수립하고이사회에보고하고있는지여부 경영계획수립시임직원의참여를통해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지여부 보험산업및금융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중장기경영전략수립및이행이적정한지여부 종전 RAAS -가-3 경영진구성및경영전략수립2 2 경영활동을적정하게평가하고점검하고있는가? 경영계획대비실적을정기적으로분석 검토하여이사회에보고하고있는지여부 경영계획대비실적을점검하고취약점및문제점발견시대응방안을적절히마련 이행하고있는지여부 보험산업및금융환경변화에따라경영전략을적절히수정 보완하고있는지여부 종전 RAAS -가-3 경영진구성및경영전략수립3 3 수립된경영계획이효율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조직, 인력, 예산이적절히배분되고이행되고있는가? 조직별업무성과를분석하여조직업무통 폐업, 조직개편등을실시하는지여부 경영계획과연계하여인력수급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지여부 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한예산수립이적절한지여부 예산집행실적을정기적 ( 분기, 반기등 ) 으로종합분석하고있는지여부 예산계획대비집행실적간의차이가심한건에대해적절히관리하고있는지여부 경영전략과연계된중요업무의위 수탁시발생가능한리스크요소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하고있는지여부 < 신설 > 94

95 별첨. 관련법규 세부점검사항점검체크리스트비고 -가-5. 성과보상체계 1 보상위원회가적절히구성 운영되고있는가? 사외이사수가구성원과반수이고, 위원회대표를사외이사가담당하고있는지여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에명시된심의, 의결사항을의결하고, 매년보상체계에대한정기적인평가를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으로실시하고있는지여부 2 경영진에대한평가및보상기준을적정하게마련 운영하고있는가? 경영진의성과평가지표가단기적외형위주의성장을지양하고중장기적리스크를반영하고있으며, 업무별특성을고려하고있는지여부 - 준법감시인과위험관리책임자평가시재무적성과를배제하고있는지여부 - 소비자보호관련부서및임직원평가시재무적경영성과, 민원발생건수, 소비자보호실태평가등급등을배제하고있는지여부 경영진에대한보수지급시, 일정비율이상을성과에연동하여이연지급 (3년이상 ) 하고있으며, 초기에지급되는부분이기간별균등배분한수준보다크지않은지여부 경영진성과보수의일정비율이상은금융회사의장기성과와연계될수있는형태로지급되고있는지여부 3 일반직원에대한평가및보상기준이적정하게마련되어운영되고있는가? 일반직원의성과평가지표가단기적외형위주의성장을지양하고중장기적리스크를반영하고있는지여부 - 보험영업평가시장기적수익성과건전성을고려하고있는지여부 - 자산운용관련평가시연체비율등건전성과위험성을고려하고있는지여부 - 소비자보호관련부서및임직원평가시재무적경영성과, 95

96 보험회사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 (RAAS) 매뉴얼 세부점검사항 점검체크리스트 비고 민원발생건수, 소비자보호실태평가등급등을배제하고있는지여부 성과주의문화정착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 이윤분배제도등성과를연계할수있는보상제도등을도입하고있는지여부 1 - 나. 리스크관리체제의적정성 << 세부점검사항 >> 1-나-1. 리스크관리체제구축 1-나-2. 리스크관리조직구성 운영 1-나-3. IT리스크관리 1-나-4. 관계회사리스크관리 세부점검사항별점검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체크리스트비고 -나-1. 리스크관리체제구축 1 전사적리스크관리체제 (ERM) 를적정하게구축하고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체제 (ORSA) 를운영하고있는가? 리스크평가결과정상단계를벗어나는경우, 이에대해원인을분석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여부 회사의리스크특성 규모 복잡성등을적정하게반영하기위해내부모형을구축하고, 적정성유지를위해주기적으로검증작업을수행하고있는지여부 리스크평가결과와리스크관련주요현안이리스크관리위원회에적절히보고되는지여부 2 전사적리스크관리체제 (ERM) 구축또는수정 보완을위한종합계획을적정하게수립 이행하고있는가? 종합계획수립시추진과제가구체적으로분류되고, 세부일정등이명확하게수립되어있는지여부 96

97 별첨. 관련법규 세부점검사항점검체크리스트비고 종합계획의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미진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여부 3 리스크관리제규정이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는가? 리스크관리제규정에리스크관리를위한중요사항이적절히반영되어있는지여부 - 회사가직면하고있는리스크의종류와정의, 리스크관리기본원칙, 리스크관리위원회의구성과역할,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구성및역할, 리스크관리업무절차별각부서의권한과책임, 업무단위별및리스크종류별관리절차및방법, 리스크관리와관련된보고의내용및주기, 각종한도설정및운영방법등을적절히규정하고있는지여부 회사경영전략의변경, 금융환경또는제도의변화등에따라리스크관리제규정을적시에개정하고있는지여부 4 리스크중심의관리문화가정착되어있는가? CEO 가리스크관리전략, 리스크유형, 리스크측정및관리지표등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는지여부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이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부의된심의 의결사항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하고있는지여부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이리스크관리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인력의전문성확보 유지를위한지원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및경영진에리스크관련자료가적시에적절히보고되고있는지여부 5 중 장기경영계획, 각종제도변화에대응한인적 물적인프라구축계획을마련하고이행하고있는가? IFRS17 도입관련전담조직을구성하고필요한시스템구축등이마련 이행되고있는지여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