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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 I R I orea nsurance esearch nstitute

2 2009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보험 금융과 리스크 관리 분야의 글로벌 전문연구기관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08년 2월에 개원하였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 수립 그리고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험업계 등의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보험연구원은 개원 후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FY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으며, 또한 자본시 장법 이 시행되는 등 금융제도가 급격히 변화된 시기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금융제도에 대응하여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하 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연차보고서는 보험연구원의 이러한 노력을 정리한 것으로 FY2009 연구성과와 FY2010 연구과제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부문 은 금융 보험 산업 전망과 동향 분석, FY2009의 사업목표인 경제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 영전략 제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지원, 금융산업 내 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방안 제 시, 금융겸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금융 보험 이슈 연구 등으로 연구성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이 FY2010에 수행할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FY2010 보험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의 강화, 모집질서 확립, 글로벌화의 추진 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FY2010 사업목표를 보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효과적인 경 영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 지원,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 비자 신뢰 제고 등으로 설정하였고 각 사업목표별로 연구될 과제를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문은 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관련 활동입니다. 등재학술지인 보험금융 연구 및 보험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등의 정기간행물 내용과, 보험 금융 산업과 관련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주요 대내외 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습 니다. 마지막 부문은 보험연구원의 일반 현황으로서 연구조직과 각 연구실의 주요 연구영역 및 기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보험산업은 FY2010에도 FY2009에 못지않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 다 보험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의 진전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보험업 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개정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본격 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험산업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연구원 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보험산업이 당면한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험연구원의 노력이 보험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보험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발간되는 연차보고서가 첫 번째 연차보고서에 이어 보험연구원에 대한 각계 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험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 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보험연구원장 직무대행 이태열

4 Contents Ⅰ. FY2009 주요 연구 금융 보험 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023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023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024 변액 초회보험료 추이와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025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026 한 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028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028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활용: 주식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029 신종플루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경기침체기의 환경극복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032 과거 금융위기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035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038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042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044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047 보험 종류별 진료비 차등적용 개선방안 050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053 RBC 내부모형제도 연구 금융산업 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058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효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061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063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066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069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072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075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분석과 발전방향

5 금융겸업화 대비 종합금융 연구 080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08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086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088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금융 보험 이슈 연구 092 보험금융 연구 092 보험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092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기회비용 093 한국을 포함한 보험선진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 095 CEO Report 095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096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097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99 KiRi Weekly 99 캐나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논의 99 금융위기 시 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시사점: 하트포트와 메트라이프의 변액연금부문을 중심으로 100 금융보호주의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101 국민연금 적용제외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101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102 품질보증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103 물가연동채권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검토 103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방안 104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104 FY2008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분석 105 북미 보험시장의 무해약환급금 상품사례 및 시사점 106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106 선지급 수수료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

6 Contents 107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위한 통화정책수단 검토 107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점검 108 유럽의 공사( 公 私 )협력보험 운영사례와 시사점 109 방카슈랑스 6년간의 판매동향과 시사점 110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 활성화방안 110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혁 후 시장평가와 시사점 111 낮아지고 있는 가계저축률, 문제 없나? 112 금융위기 평가와 Solvency Ⅱ 개선 논의 112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관련 새로운 연금보험상품과 시사점 113 우주보험의 현황과 특성 114 보험산업의 지급수단 다변화, 왜 필요한가? 115 건강보험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U - 헬스케어의 활용방안 115 연기금을 활용한 녹색금융 활성화방안 검토 116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영건강보험시장 117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 117 OECD 보험모집의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시사점 118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다각화 추이와 수익성 118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 119 해외 RBC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시사점 120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방안 120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제도 고찰 121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의 제정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122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 관리 122 금융위기 이후 다층연금체계의 유지 필요성 논의 123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년 보험회사의 재무전략 124 아시아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 125 생보사 상품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배분 특징 및 시사점

7 Ⅱ. FY2010 주요 연구계획 보험산업 지속성장 기반 구축 130 FY2010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131 기후변화의 보험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132 손해보험산업의 일반보험과 장기보험 균형성장방안 133 아시아 주요국의 보험시장 진출 시 규제사항 연구 134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은퇴시장에 주는 시사점 135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역할 변화 연구 136 정액형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138 보험설계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139 녹색금융 확산에 대응한 보험회사 경영전략 140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방안 141 보험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142 자동차보험 계약 이동자의 특성에 따른 마케팅전략 연구 144 지주회사체제를 활용한 보험회사 성장전략 보험회사 기업가치 제고 146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영향 분석 147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따른 재무전략의 변화와 영향 보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신뢰 제고 150 공제사업의 보험규제 편입방안 연구 151 금융소외현상의 진단과 정책과제 152 보험고객정보의 관리 및 보호방안 153 보험회사 지배구조 연구 154 보험회사의 비대면 판매채널 활용방안

8 Contents Ⅲ. FY2009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 보험 금융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금융 보험 도서 정보제공 Ⅳ.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2009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 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 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 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 상품 정책 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구 보험개발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 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3월, 7월, 11월 연3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 보험 산업의 주요 이 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주간이슈 웹 주간지 KiRi Weekly 의 일부분으로 경제 금융 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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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hapter 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정책보고서 CEO Report 014 연구배경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으로 극심한 침체국면에 접어들 었던 국내외 경제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힘 입어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면서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자 산의 처리 미완, 국제 유가 및 자산가격의 급 상승, 재정건전성 악화 등 많은 불안요인이 남 아 있어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다소 지 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전면 개정, 현금흐 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 의 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리스크 관리의 공시 시 행 등 적잖은 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보험산업은 경기상황에 크 게 의존하는 경기순응적 성장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외 경제적 환경 및 제도적 변 화와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을 기초로 2010년의 실물경제와 금융 및 보험 시장을 전 망하고, 향후 보험회사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 경제전망 속한 확산으로 극심한 침체국면 으로 빠져들었으나,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신속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점차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유동성 공급의 지속적 확대,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다양 한 정책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제적 공조하 에서 통화스왑, 적극적인 재정확대 등을 실시 해 왔다. 이러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실물 경제의 침체도 크게 억제되면서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나 서 유럽의 동유럽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부실금융자산의 잔존과 더불 어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각국의 재정지출 확 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러한 위협요인은 경기회복 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향 후 세계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는 2010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 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

13 2010년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불확실성의 상존으 로 그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신 흥국 수출 및 내수회복에 기대어 4.1%의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Chapter 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과 고용 여건의 부진, 재 정지출 확대의 한계성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 국의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금 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극심한 침체 국면을 겪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금융안정화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점 차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급락하던 주가는 금융위기 이전 고점 대비 70% 이상 회복하였고,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 며, 자금시장의 경색도 크게 완화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침체의 조기 수습을 위해 SOC 관련 투자확대와 자동차 구입 시 세제지원 등 적극 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지난해 중반부터 토 목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벗어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 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4분기 들어서 증가세 로 전환되었고, 주요 경기지표들도 침체에서 벗 어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더 불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전 제할 경우 내수회복과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0년 4.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 로 인해 3%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안정을 되찾고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경 기회복으로 금리가 점차 상승할 것이며 원/달 러 환율은 달러 약세기조 지속, 외환수급 여건 개선,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 등으로 당분간 하 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제도 변 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 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향후 보 험산업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에서는 개인형, 연합형 확정기여형(DC), 확정급 여형(DB)과 확정기여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등 여러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 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신설 사업자의 1년 내 퇴직연금제도 설정, 중간정산 요건 제한 등 퇴 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포함되 어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신규 퇴직연금시 장의 성장,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 폭 확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금융권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10년 4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의 보

14 Chapter 1 보험산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개정, 현금흐름방식 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리스크 관리의 공시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016 험료 산출방식이 현재 위험률, 이율 및 사업 비율을 고려하는 3이원방식에 계약 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 반영하는 현금흐름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격산출 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간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실손의 료보험상품의 표준화로, 의료보험의 보장 비 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된 대신 구 성이 복잡하고 회사별로 상이한 상품들이 단 순화되었다. 이러한 표준화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 중복가입 문제 해 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급부 차등에 따른 효과도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자동 차보험의 시행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 개 선되었다. 전자는 자동차 운행 감소를 유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물적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을 보험금 한도를 다양화 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보 험료도 인상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의 도입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는 향후 많은 변 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 리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2010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 회사의 리스크 공시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 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리 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산업 전 망 생명보험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한 변 액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았고 FY200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 근 들어서도 초회보험료 감소세와 해약률 증 가세가 진정되고는 있으나 충격이 컸던 변액 보험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 수입보험료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증가율 및 해약률 추이 60% 40% 20% 0% FY07-20% 1/4-40% -60% -80% 4.5% 4.0% 3.5% 3.0% 2.5% 2/4 3/4 4/4 FY08 2/4 3/4 4/4 FY09 7~8월 2.0% 1/4 1/4 1.5% 수입보험료 초회보험료 해약률 1.0% 0.5% 0.0%

15 FY2010 보험산업은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생명보험의 회복 세와 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로 6.8%의 성장을 보 일 것이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Chapter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98%를 차지하는 계속보험료가 해약 증가로 인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FY %, 2009년 4~8월 3.4%로 확대되었다. 다 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초회보험료가 종 신 및 통합 보험의 판매 증가로 21.6%의 성장을 시현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낮추고 있다. FY2010 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해약이 진정되고 전통적 보장성 보험의 성장세 유지와 실손형 건강보험 의 상품 표준화에 따른 판매 증가로 사망보험 은 2.6%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조원 ) 10% % 6% 4.3% 7 2.6% 4% 2% 2-0.6% 0% -3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2% -2.1% -8-4%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사망보험 성장률 생사혼합 생존 변액보험의 경우는 변액보 험시장의 위축, 생존보험의 미미한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08 중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었 으나 4/4분기부터 생사혼합보험이 방카슈랑스 를 중심으로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함에 따라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FY2010에는 경 기회복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면 서 변액보험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주춤했던 연금수요도 되살아나면서 저축성 보험은 4.9% 수준의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사혼합 생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조원 ) % 22.1% 24% 18% 12% 4.9% 6% 0.1% -0.9% 0%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6% 저축성보험료 저축성보험 성장률 단체보험은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지속 적인 계약 이탈과 업권 간 경쟁 심화로 인한 퇴 직연금의 제한적 성장 등으로 FY2008 중 19.2% 감소하였고, 2009년 4~8월에도 16.7% 감소하 였다. FY2010에도 업권 간 경쟁은 지속될 것 으로 보이나,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일반단체 보험 등의 해약 감소와 제도개선 등에 의한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확대로 단체보험은 3.5%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상의 생명보험산업 전망을 정리하면 FY2009 에는 -2.5%로 감소세를 보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변액보험수요 회복, 연금시장 확대, 보장성 보험 증대 등으로, FY2010에는 3.8%의 소폭 성장세

16 Chapter 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FY2010 생명보험산업 수익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와 해약 감소 등에 의한 보험영업 이익 증가, 금융시장 안정성 회 복,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회 복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산업 총자산은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자산이익률 상승으로 증가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15% 15.5% 10.3% 1.2% FY % 12.5% -0.5% FY09 4~8월 -15% FY 07 FY 08 FY 09 손보전체 장기보험성장률 자동차보험성장률 생명보험 영업이익 전망 (조원) FY07 FY08 FY09(E) FY10(F) 보험영업이익(좌축) 투자영업이익(좌축)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FY2008 중 10.3%의 고성장을 유지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도 자동 차보험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손의료보 험제도 개정효과로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가 2009년 4~8월 기준 20.0% 급증하는 등 전 체 손해보험산업은 두 자릿수의 고성장 기조 가 유지되고 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신차 판매의 부진,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율 둔화, 요율 인하 및 온 라인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부 진이 지속되고 있고 손해율도 높아지는 추세이 다. 향후 자동차보험은 세제혜택 종료, 온라인 시장 확대, 요일제 차량의 보험료 인하 등 부정 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수가 인상 및 할증 기 준 변경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FY2009의 0.8% 성장에서 FY2010에는 4.5% 성장으로 성 장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손해율의 경우 소폭 낮아지겠지만 원수보험료의 낮은 증가, 차량운 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FY2010에도 73.1%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7 Chapter 자동차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16% 80%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100% 25% 12% 8% 4% 12.0% 73.0% 69.7% 74.2% 75% 73.1% 70% 65% 4.5% 90% 80% 84% 19.5% 15.3% 81% 79% 21.3% 15.5% 78% 76% 20% 15% 10% 5% 0% 1.2% 0.8%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E) FY10(F) 60% 70%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E) FY10(F) 0% 손해율(우) 자동차보험성장률(좌) 손해율(좌) 장기성장률(우) 장기손해보험은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정에 따른 특수효과로 신 계약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FY2009 1/4분기 18.3%, 2/4분기 23.3%로 고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질 병보험 등의 급증으로 최근 70%를 웃돌고 있다. 향후에는 실손보장한도의 축소, 중복가입 사전 확 인, 추가가입 여력의 저하 등으로 초회보험료의 성장률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속보험료의 유입에 따라 원수보험료 의 증가세는 지속되어 FY2009에는 21.3%의 성 장세를 시현할 것이며 FY2010에도 15.5%의 견 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손해율 은 신계약 축소, 경과기간 증대 등으로 FY2009 의 75.9%에서 FY2010에는 77.8%로 소폭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의 감소세에도 불 구하고 FY2008 중 12.2%의 고성장세를 유지 하였고, 2009년 4~8월에도 특종보험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10.1%의 두 자릿수 성장을 유 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보험화 및 종합보험의 전 환 추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화재 보험은 최근에도 손해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 하와 건설경기 침체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FY2008 중 30% 이상 성장하던 해상보험은 글 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달러화 약세로 2009년 4~8월 2.6% 성장에 그 쳤다. 그러나 특종보험은 단체상해의 성장과 배상책임에 대한 기업 수요 확대로 FY2008에 는 8.9%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한편,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해 오던 보증보험 은 금융위기에 따른 심사 강화 등으로 성장세가 5.3%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향후 일반손해보험

18 Chapter 은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8~9%의 견 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화재보험은 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 종합보험화 등으로 FY2009에는 -1.2%, FY2010에는 -3.9%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해상보험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 출입 물동량 증가로 FY2009의 -5.2%에서 FY2010 에는 7.6%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행보증시 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며, 특종 보험도 배상책임과 기업성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로 FY2009의 14.6%에서 FY2010에 는 8.9%의 성장이 예상된다.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화재 해상 보증 특종 일반손해 보험계 FY2007 FY2008 FY2009(E) (단위 : 억원, %) FY2010(F) 보험료 3,075 2,835 2,801 2,692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9,940 11,529 12,532 13,823 성장률 보험료 28,371 30,901 35,413 38,564 성장률 보험료 47,904 53,771 58,811 63,757 성장률 회복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유지 등으로 FY2009의 13.2% 증가율에 이어 FY2010에도 11.8%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자산운용 환 경의 개선 및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준비 금이 크게 증가하여 FY2010에는 10% 이상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익부문에서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손실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장기손해보험의 매출 급증으로 증가한 사업 비 율이 향후 안정화됨으로써 FY2009에 비해 다 소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영업이익은 장기손해 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총자산규모 및 운용 자산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 수익규모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 영업이익 전망 (조원) FY06 FY07 FY08 FY09(E) FY10(F)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이상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및 장 기손해보험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 그리고 경기 보험산업 종합 FY2010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성장력이 다소 회복되고 손해보험은 견조한 성장세가

19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리스크 관리서비스 제공과 다양 한 금융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 고가 필요하다.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 및 자기자 본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Chapter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6.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12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규모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을 나타내 는 보험침투도는 FY2010에 생명보험의 경우 다소 낮아지나 손해보험의 경우 높아져 FY2008 수준인 10.9%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 1인 당 보험료인 보험밀도는 249만 5천원으로 FY2009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 산업의 총자산은 금융시장의 안정 등으로 생명 보험이 FY2009 대비 9.6% 증가한 389조원, 손 해보험이 13.0% 증가한 94조원에 이르면서 전 체적으로는 10.2%가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보험침투도 전망 16% 12% 10.9% 10.8% 10.9% 8% 6.8% 6.4% 4% 3.6% 2.7% 2.8% 1.8% 0% FY06 FY07 FY08 FY09(E) FY10(F) 경상GDP 증가율 총보험료 증가율 총보험료/경상GDP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명보험 1,550 1,513 1,472 1,525 손해보험 전 체 2,251 2,285 2,343 2,495 주요 대응과제 향후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조세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전망이다. 또한 최근 들어 보험산업은 뚜렷 한 성장동력이 부재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의 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더하여 보험정책이 리 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 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특 정 상품 위주의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상품의 복합화나 패키지화,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능확보 등을 통 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대가 요구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여건 변화 에 발맞추어 자산유동화시장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겸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 회보험제도의 재정위기에 대비한 민영보험의

20 Chapter 역량을 강화하고, 신흥 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전략도 요구된다. 다음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시 급한 과제다.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 제판분 리 등이 추진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등 시장규범의 혼란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신 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산 업에 대한 신뢰 제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차원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기준, 시장규 율 마련과 적극적인 교육실시가 요구되며, 사 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 고도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보험판매자 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과도한 영업정책의 지양, 산업 차원의 자율규제에 적극적 협력 등 과 더불어 윤리경영의 정착과 이에 대한 체계 적 교육과 시행 및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해 사회공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립채널이 상품 선별력, 협상력, 판매 지원 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성 저해나 재무건전성 악화, 불공정행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불량 대리점의 구분이나 판매효율성 평가 등을 행할 수 있는 독립채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통제와 유연성을 고려하여 판매 채널에 대한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표면화되지 못한 금융부실로 인해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 내적으로 소폭적인 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자산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고수익 추구보다는 리스크 관 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기변 동에 민감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강화된 자기자본규제인 RBC제도의 시행에 대 비할 필요가 있다.

21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 활성화 필요성 송윤아(부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봄호 국내 변액연금시장에서는 연금개시 시점의 투자수익 보증에 초점이 맞춰진 GMAB옵션이 변액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유 동성 있는 소득흐름을 보증하는 인출보증옵션 의 공급은 부진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인출보증옵 션부 변액연금 수입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인출보증옵션부 변액 연금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여건 들이 미국의 경우와 비슷해지는 추세를 감안 하면 향후 국내에서도 인출보증옵션부 변액 연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출 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작동 메커니즘 및 특 징을 알아보고, 향후 인출보증옵션의 국내 활 성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인출보증옵션은 확정기간 또는 생존기간 동 안 계약 시 설정된 지급률을 보증하여, 결국 기납입보험료 이상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 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 메커니즘에 내재된 인출보증옵션의 장점은 1 계약자가 인출하는 빈도와 속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현금유동성을 위해 상품을 포기할 필요 가 없다는 것과, 2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보장 수요가 큰 고령 인구계층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출 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은 자산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보증위험의 완충(buffer) 기간이 없거나 짧아서 투자수익의 변동성이 클 경우 한 번의 충격으로 보험회사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활성화가 필요 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고령자일수록 미래가 아닌 현재의 소득 보장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연금개시 전 장기의 거치기간을 요하는 GMAB 또는 GMIB옵션보 다는 인출보증옵션을 선호하게 되는데, 급속 한 고령화 추세는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 확대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자조 노력을 통한 노후대비를 요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전략적 상속동기(strategic bequest motive) 약화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과 연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는 인 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셋째, 연금상품이 종신 동안 소비를 가능하 게 해주는 소비 측면으로 표현될 때는 연금상 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투자 측면으로 표 현되었을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변액연금시장의 궁극적 확 대를 위해서는 투자보다는 소비 측면에 판매 포인트를 둔 인출보증옵션부 변액연금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봄호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를 지니고 Chapter 1 023

22 Chapter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영국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감시기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한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아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차원에서 OECD 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체계가 장기적 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의 개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의 감시기능을 위임 받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 감독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 배구조하에서 감시기능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감시기능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즉,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는 향후 감시기 능 관련 법규의 체계화, 사용자 책임 등에 관 한 규정 강화, 외부감사인, 연금계리사 등 감 시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에 대한 보고 통지 공시의무 재정비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 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감시기능의 법규체계화 측면에서 볼 때 감시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OECD 지배구 조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자 관련 규정보완 측면에서 볼 때 연금사무관리와 운용감독의 일차적 책임을 연 금계리사 등에게 부여하고, 연금제도 설정단계 이후에는 사용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의 자 발적 중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 강화가 요구되 며, 전문성, 자산운용능력, 서비스, 안전성 등 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를 평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측면 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 동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감시자의 기능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3자 감시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고 및 통지의무 강화 측면에 서 볼 때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 금 계리적 가치평가, 갹출금이 계획대로 납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변액 초회보험료 추이와 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황진태(부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최근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입보험료가 급감하였다.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에 따른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은 경영 성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변액보험은 특성상 경기 변화에 따라 수입 보험료 실적이 민감한 상품이므로 변액보험을 분석함에 있어 거시경제지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액 초회보험료와

23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변액보험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변액보험시장은 2006년, 2008년 및 2009년 에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주식시장의 침체 및 금리 상승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요인과 감 독당국의 판매감독 강화 그리고 불완전판매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경제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생명보험 회사별 변액 초회보험료와 거시변수의 수준변수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변액 초회 보험료는 주가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이자율과 물가상승률과는 유의 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계열 자료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차분변수를 이용한 결과도 수준변수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가 변 액 초회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회복, 금 융당국의 저금리정책 등이 지속된다면 변액보 험시장의 회복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변액보험이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즉,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초점을 단지 자산운용에 한 정할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상품의 판매 측면 에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시장의 위축요인으로 불완전판매가 거론되었으나 주어진 자료의 한 계로 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손해보험회사의 보종별 원수보험료 다각화 수준과 수익성 분석 변혜원(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종목은 일반손해보험 (해상 화재 특종),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및 자 동차보험은 보험영업 측면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장기간 축적된 책 임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측면의 이익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최단 1년 미만에서 최장 30년 이상인 보험상품 간 영업 및 투자 부분 에서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 종목 간 담보위험 및 투자 측면에서 부문 간 상호 보완기능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다각화를 통해 손익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에서 이와 같 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고 는 보험 종목 측면에서의 다각화 수준과 수익 률 변화를 파악한 후, 보험 종목별 다각화 수 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손해 Chapter 1 025

24 Chapter 보험산업의 당기순익 감소는 타 금융권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 년 대비 손해보험: -21.0%, 은행: -49.1%, 증 권: -54.2%, 생명보험: -72.9%). 이는 보험 종 목 간 다각화가 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험 종목 간 다각화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본고는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 종목을 영위하는 10개 원수보험회사의 FY2001 ~ FY2008 실적을 대 상으로 하였고,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다각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험 종목별 원수보험 료 비중을 이용한 허핀달지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기간 동안 ROE(당기순이익/총자 본)로 측정한 10개 손해보험회사의 평균 수익 률은 10.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간 수 익률 격차 및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컸다. 둘째, 분석 기간 동안 대상 보험회사들의 평균적인 허핀달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FY2003 이 후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각화 수준 및 추이는 회사 간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안정적인 다각 화 수준을 유지한 회사가 수익률의 변동성도 낮았다. 넷째, 회사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 석 결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 종 목 간 다각화가 ROE로 평가한 수익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손해보험회사가 적정 수 준의 다각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변 동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회사별로 자사에 적합한 최적 다각화 수준 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이상우(선임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여름호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체계가 유사하며 계 약형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 금제도 역시 유사하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일 본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가 법률상의 책 임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제재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제재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수탁자를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위 반행위에 대해 행정 및 형벌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신탁계약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특히 퇴직연 금의 경우 수탁자 책임과 금지행위는 수탁자 의 자율적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에서 법률상 명확하게 명시되며, 위법행위 시

25 당국이 행정적 또는 형벌적 제재조치를 부여 하는 등 일반적인 계약관계보다 엄격하게 운 영 관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이 기본적인 책무와 금 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정부의 책무 등이 명 시되어 있다. 사용자의 법률 위반 시 징역 또 는 벌금 등의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나 퇴직연 금사업자의 법률 위반 시에는 형벌적 제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일본의 확정갹출형연금법 의 경우 사용자 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책임과 의 무를 부여하는 한편, 폭넓은 형벌적 제재조치 를 부여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 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법률 의무자에 대해 총 28개의 의무 위 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으나 한국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8개에 불 과한 실정이다. 또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 할 수 있는 병과형은 일본이 12개가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4개에 불과하다. 벌금형은 일 본이 6개 존재하나 한국은 벌금형 규정이 없 으며, 과태료는 한국이 14개가 존재하나 일본 은 8개가 있다. 이처럼 한국은 사용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 본은 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 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 해서 일본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 은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연금사 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태 료의 금전적 제재만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 해서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첫째, 수탁자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다양한 제재수단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 다. 고의 또는 거짓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의 도적인 누락, 특별이익 제공 약속 등 수탁자의 불법적인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태료 이상의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탁 자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에 따른 제재수 단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만이 존재하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운 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 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이 필요 하다. 셋째, 현재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수탁자 의 경제적 규모에 걸맞게 현실화하여 수탁자 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Chapter 1 027

26 Chapter 넷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 시 법적 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경과 시 가 산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회수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김해식(전문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최근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서 국 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phase2) 제정 작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IASB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유 통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 등 제3자 에게 보험부채를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부채의 현재가치 라고 정의해 왔다. 동 정의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준비금, 즉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보험회사에서 제3자로 유출되는 가치(exit value)로서 부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권에서는 재보험시장을 제외하 고는 유통시장이 거의 전무하므로 유출가치 개념이 보험시장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가치를 유출가치 로 측정할 경우 상품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 식되어 보험회사의 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점 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가치 측정에서도 현금흐름, 할인율 및 리스크 마진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에서 이 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IASB는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2단계 IFRS4 제정의 공동작 업자로 삼아 2008년부터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 을 해왔다. 그 결과, 2009년 IASB와 FASB는 세 가지 구성요소에 의한 현재가치 측정,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의 반영 및 상품판매 시 이익인식 금 지라는 3원칙의 틀에서 부채의 제3자 이전이 라는 유출가치를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 안으로 IASB와 FASB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2단계 기 준이 유출가치라는 가상의 시장참가자 관점에 서 현실의 보험회사 관점으로 옮겨갔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 근 논의는 그동안 표출된 이견이 좁혀지고 2단 계 IFRS4 제정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 는 긍정적 전망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2단계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는 2011년 1단계 기 준에 이어 2단계 기준의 적용도 준비해야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활용: 주식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이경희(전문연구위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2009년 하반기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계기

27 로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 산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재가치 산출의 역사가 긴 선진 보험시장에서 는 내재가치가 전통적인 재무제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가치평가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내재가 치 정보를 공시한 후 보험회사의 유동성이 증 대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되며, 자본비용 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 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와 내재가치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대다 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험회사의 기업가 치 평가 시 내재가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국의 경우 내재가치 대비 주 가 배수는 1.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증 대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재가 치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선진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국내 손보 사 중 내재가치를 공시하는 회사는 FY2002에 1개사에 불과하였으나 FY2008 들어 5개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요 가정 및 민감도 분석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회사 간 비교 및 시계열 비교에 어려움이 따른다. 데이터의 제약을 감 안하고 FY2006 ~ FY2008 내재가치와 주가 간 관련성을 분석하면 국내에서도 내재가치 공시 의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기 간 평균 회사별 내재가치 대비 주가 배수는 0.57~1.44로 나타났는데, 내재가치 기준 이익 률이 증대됨에 따라 내재가치 발표 3개월 후 주가 배수는 0.75~1.58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점차 내재가치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 및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판 단된다. 시장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반 가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 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 공시된 내재가치 정보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내재가치 공시를 통해 직간접적으 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내재가치 자체보다는 내재가치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 는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 이다. 신종플루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조용운(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테마진단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2009년 10월 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만 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으며, 4,1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주일 사이에 1,396명의 감염자 및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1900 년 이후 네 번째 사례이며 30 ~ 5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신종 플루가 경제활동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신종플루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정도는 치사 율이 낮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높은 Chapter 1 029

28 Chapter 수준의 대면접촉을 요구하는 분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재 화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 성이 있으나,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없거나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보험 수 요의 감소와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의 증가 가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로는 민영건강보험 과 일반손해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나 연금보 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보험회사의 자산가치 하락은 발생하지 않 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험회사들의 경우 신규 계약의 체결을 주저하여 시장이 다 소 경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 대유행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경기 및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 종목별로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나므로 종목별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반적 보험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할 필요가 있고, 공공보험과 연계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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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hapter 2 과거 금융위기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 융위기 전망 신종협(부연구위원) 최형선(부연구위원) 최원(선임연구원) 조사보고서 032 연구배경 본고는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 융위기의 원인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위기수습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 응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과거 발생하였던 각종 금융 위기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 위기별로 정 부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중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장기 불황, 아시아 중남미 북유럽의 금융위기 등 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금융위기 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어떠한 유사점 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비교하였다. 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과거 금융 위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 분석을 통한 금융위기 비교는 정성적 측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분석방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 거한 정량평가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과거 사례들과 현 위기와의 단순비교를 통 한 위기 분석방법은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양한 원인 및 파급경로를 가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순 비교를 통한 위기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집한 후 이를 정형화 또는 계량화된 모형에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금 융위기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분석도 실시하였 다. 동 분석을 통하여 어느 변수가 위기에 보 다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현 금융위기의 지속기간, 심도 등을 예측 전망해 보았다. 주요내용 과거 금융위기 중 대공황을 제 외한 위기들은 국지적 성격을 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시아 외환 위기, 중남미 외채위기, 북유럽 3국 금융위기 등 특정 지역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위 기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들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거나 다른 지역으 로 확산되는 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 에서 국지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국 적 금융기관과 파생금융상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와 차별성 을 보인다. 금융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 간 금융거래 역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발생할 금융위기 는 국지적 위기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전문가들은 현 위기를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이 큰 금융위기

31 과거 금융위기와 현 금융위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 위기 는 과거 위기에 비해 위기의 전파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 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가진 다. 회귀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충 격을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pter 로 평가하였는데, 여기에는 현 위기가 미국이 라는 세계 최강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금융위 기가 은행위기로부터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확 산된 경우가 다른 위기 유형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양산한다는 경험적 사실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는 초기 예상과 는 달리 비교적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 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위기로부터 시작된 복합위기가 경험적으로 가장 더딘 회복 속도를 보였으나, 각국 정부의 발빠른 정책 대 응으로 위기회복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현 금융위기에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가 능했던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 다. 먼저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의 학습 효과이다. IMF,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 등은 과거 경험한 금융위기들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실 행한 결과, 예상보다 빠른 위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공조이다. 상호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여러 국 가에서 동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응보다는 여러 국 가의 정책공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위기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 하하고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정책 공조를 편 것이 위기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집락분석 결과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 기에서 미국과 영국이 유사한 위기 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들 국가와 비슷한 유형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일본 스페인 한국 아일랜드 등은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은 1994년의 베네 수엘라 금융위기와 공통점이 많고, 1991년의 노르웨이 및 1997년의 일본 금융위기와도 유 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경기둔화 기간은 2.8 분기로 추정되어 분석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빨리 경기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일랜드는 가장 긴 6.9분기로 추정되었다. 최 근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2008년 하반 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금융위기 발 생 직후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등 급에서 6단계나 낮은 A- 등급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는 사실은 동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32 Chapter 고 볼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경기둔화 기 간이 4분기 전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금융위 기 발생 직전 경기고점에서 금융위기 발생 직 후 경기저점까지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 심도의 경우 아일랜드가 실질 GDP의 11.5%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을 뿐 한국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 은 실질 GDP의 4% 정도 손실을 기록하는 것 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누적 손실의 경우에도 아일랜드는 실질 GDP의 42.5% 손실을 보이 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실질 GDP의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기둔화 기 간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심도 및 누적 손실에서 다 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금융위 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 에 이를 복구하고 경기회복세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결 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거 발생한 금융위기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상이한 점도 적 지 않다. 본고는 과거 주요 금융위기사례와 현 금융위기를 각각 고찰한 다음 이들을 상호 비 교 분석하였다. 먼저 자산버블 붕괴로 시작된 은행위기라는 점에서 현 금융위기는 과거 위 기들과 발생원인이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 위기는 전 세 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대공황 을 제외한 국지적 성격의 과거 금융위기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정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금융위기에 대해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락분석 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근 거리에서 집락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1991년 노르웨이, 1981년 칠레, 1997년 일본의 금융위기 등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한 현 금융위기 전망에서 한 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 비해 금 융위기 지속기간이 훨씬 짧으나 금융위기 심도 나 누적 손실 등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 못지 않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위기극복 과정을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

33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Chapter 2 진익(연구위원) 김해식(전문연구위원) 유진아(부연구위원) 김동겸(연구원) 조사보고서 035 연구배경 최근 10여 년간 국내 보험회사 들의 금리위험 관리에 대한 관 심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금리위험 관리방식 이 시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초반 시장이자율이 하락하였을 때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차역마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 비중 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금리위험 노출수 준을 크게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의 결 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시장이자율 이 다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 회사들이 과도한 손실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은 매우 낮다. 무엇보다도 성장성을 감안한다 면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이자율의 장기 균형수준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금리위험 관 리의 출발점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과거에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던 원인을 규명하고 현 재의 금리위험 노출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 선진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리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효과적이 고 실행 가능한 금리위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금 까지 활용하였던 금리위험 관리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변화하는 경영환경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금리위험 관리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는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 에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효 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상품포트폴리오 구 성 조정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위험을 반영하는 위험 기 준 자기자본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산포트 폴리오 구성에 대한 비율규제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 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표준이율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이 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보험회사들이 금리위 험 노출을 과도한 수준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외 금융선진국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 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및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및 일본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리방 식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보

34 Chapter 2 국내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금리위험 관리방식의 성과를 평 가한 결과,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종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초과수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운용전략 마련이 요구된 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알파 베타 분리전략을 활용 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036 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예정이율 인하를 중심으로 부채 측면의 대응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품포트 폴리오 구성에서 금리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자산 측면의 대응으로는 보험회 사들이 초과수익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 색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국내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보험회 사들이 해외 선진 보험회사들의 금리위험 관 리전략을 모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 차원에서 볼 때 보험회사가 금리위 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조정, 헤지수단 활용, 자 산포트폴리오 구성 조정 등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각 방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행연 구들을 통해 분석되어 왔고, 국내외 보험회사 들에 의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보험 회사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각 방안 의 유용성을 평가해 보면 국내 보험회사들이 몇 가지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에 더욱 주 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 보험회사들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속적으로 조정 하기가 여의치 않다. 금리위험 노출수준을 축 소하려면 상품포트폴리오 중 보장성 상품, 금 리연동형 상품, 유배당 상품 등의 비중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험시장의 여건을 보면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해 금리 위험 노출수준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우선,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본여력 이나 위험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 면 보장성 상품 비중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 중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90%를 초과하고 있어 동 비중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도 크 지 않다.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들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파생 상품이나 금융재보험을 활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이자율스왑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금 리위험을 인수해 줄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 우며, 해외시장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신 용도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으로 인정받 기 어렵다. 금융재보험의 경우 금리위험 이전 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건전성 약화를 우려한 금융감독당국이 동 계약의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는 점 등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낮다. 셋째, 국내 보험회사들은 대안으로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해 금리위험을 관 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자산 부채 종합관리를 강화하여 금리위험 노출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35 Chapter 데,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에 매칭이 될 만큼 듀 레이션이 긴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국내 자본 시장의 여건상 자산 부채 종합관리의 실행이 쉽지 않다. 결 론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금 리위험 관리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종합관 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면서 초과수익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운용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알파 베타 분리전략을 활 용하여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파 베타 분리전략은 이미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베타요인으로 자산 부채 사 이의 듀레이션 갭을 해소함과 동시에 알파요 인을 통해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설립과 운용이 허용되는 만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 드 운용전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알파요인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6 Chapter 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황진태(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038 연구배경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무 해약환급금 상품 및 국제회계기준 의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가정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FY2010부터 도입 될 예정인 현금흐름방식에서는 해지율 변수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가격을 산출하며, FY2010 부터 허용될 무해약환급금 상품 역시 해지율 관련 가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방식에 의한 부채평가 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해지율 가정에 따라 추정되는 책임준비금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계리적 목적의 해지율 가정을 산출 하기 위해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경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상품별 경과기간별 해지율수준 을 추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시계열분석을 통 한 상품별 해지율의 예측 모형을 구축함으로 써 장래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해지율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 는 FY2000 ~ FY2008 간 집적 된 보유계약건수 및 해지계약건수 자료이다. 해지율은 전월 말에 유지되고 있던 계약이 당 월 말 이전에 해지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전 기간 가중평균방식을 적용해 산출하였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금리확정형 연 금, 금리연동형 연금, 변액연금 등 6개 보험상 품에 대한 해지율수준과 경과월차별 양상은 상 품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상품별 경과 월차(1~108개월) 평균 해지율수준은 종신보험 1.19%, 정기보험 1.80%, 암보험 1.08%, 금리 확정형 연금 1.32%, 금리연동형 연금 1.57%, 변액연금 1.54%로 나타났다. 연금상품 중에서 는 변액연금, 금리연동형 및 금리확정형 순으 로 해지율이 높았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및 암보험의 경우 기간이 경과될수록 해지율이 감소하는 안정적 추이를 보이는 반면, 연금보험은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 하고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41차월 이후 월 해지율이 1.0% 미 만으로 낮아지는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 충격으로 인해 월 해지율이 안정적으로 낮아지 는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장성 보험의 경 우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계약 자들의 해지 의향이 크게 낮아지는 자동적 계약 자 선택(automatic policyholder selection) 현상 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경과월차별 해지율 추정 후 해지 율의 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 모형을 제시하 였다. 해지율의 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 험회사는 장래 현금흐름 예측 및 경영전략 수 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

37 경과월차에 따른 해지율 추정 결과 상품별로 해지율의 절대 수준과 변화 양상이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간이 경과될수록 해지율이 감소하는 안정적인 추이 를 보이는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측 모형에 있어 종신보험은 ARMA(6, 1) 모형과 VAR(6) 모형이, 금리확정형 연금은 ARMA(6, 0) 모 형과 ADL(1, 1) 모형이, 금리연동형 연금은 ARMA(2, 7) 모형 과 VAR(6) 모형이 최적 해지율 예측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Chapter 신보험, 금리확정형 연금 및 금리연동형 연금 에 대한 해지율 예측 모형을 단변량과 다변량으 로 나누어 구축했다. 우선 단변량 분석에서는 ARMA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차분변 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 종신보험은 ARMA(6, 1) 모형이, 금리 확정형 연금은 ARMA(6, 0) 모형 이, 금리 연동형 연금은 ARMA(2, 7) 모형이 최 적 예측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이들 모형의 RMSPE와 MAPE를 기준으로 볼 때 이들 통계 량이 분석 대상 보험 종목 모두에서 10%를 하 회하는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단변량 예측 모 형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자율 가설, 인플레이 션 가설, 긴급자금 가설 등에 입각해 국고채 금리 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물가상승 률, 실업률 변수를 분석 대상 변수로 도입하였 고, 실질 GDP의 대용변수인 로그 경기동행지 수를 추가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해지율 과 거시변수 간 공적분 검정의 결과가 필요한 데, 그 결과에 따라 종신보험의 경우는 차분 벡터자기상관(VAR) 모형을, 금리확정형 및 금 리연동형 연금의 경우는 (벡터)오차수정 모형 과 동일한 자기시차분포(ADL) 모형을 사용하 였고, 추가로 강건성과 최적 예측 모형을 탐색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차분 VAR 분 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 예측 모형으로는 종신보험 의 경우 VAR(6) 모형이, 금리확정형 연금의 경우는 ADL(1, 1) 모형이, 금리연동형 연금의 경우에는 VAR(6) 모형이 선택되었다. 종신보 험과 금리확정형 연금에서 최적 모형으로 선택 된 VAR(6) 모형과 ADL(1, 1) 모형은 R 2 가 9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89.1%, 80.6%를 기록함에 따라 비교적 추정 적합도가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RMSPE와 MAPE가 수준 단계의 해지율 대비 각각 10% 미만이기 때문에 예측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금리연동형 연금의 최적 모형 인 VAR(6) 모형의 경우에도 R 2 가 90.4%를, MAPE가 8.5%를 기록함에 따라 비교적 양호 한 예측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주요 생명보험 상품 에 대해 경과월차별 해지율을 추정하였다는 점과 해지율의 최적 예측 모형 을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경과 기간이 짧고 상품 및 계약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해지율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므로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 뢰할 수 있는 해지율수준을 추정하고 예측 모 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 차원

38 Chapter 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관련 기초 통계에 대한 집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독 당국과 보험계리사회, 보험 관련 연구진 등 전 문가 집단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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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hapter 3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이승준(부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조사보고서 042 연구배경 본고는 보험업법 에 의한 전문 적 금융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적 경쟁규 제의 적용 및 적용 제외 현황을 조사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위험의 집적과 분 산에 의한 이전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의 조화로운 적 용을 통해 보험감독상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 및 최소화하여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보다 제 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본고는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누 어져 있다. 서론에서 연구의 배 경 및 목적과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어 제2장 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의 보험산업에 대한 적용 및 적용 제외의 역사와 사례, 법리 등을 고찰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적용 제외에 대해 조사 하였다. 제4장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이원적으로 담당하는 보험산업 공 정거래규제의 효율적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서 본고의 시사점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거래정책은 카르텔 같은 부당공동행위 등을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제어하여, 시장가격을 경쟁가격에 최대한 가깝게 유도함 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종국적으로 사회후생을 증대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도 제19조 제1항에서 부 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를 금지하 고 있다. 특히, 1999년 시행된 약칭 카르텔일 괄정리법 은 보험료율 공동 사용에 대한 적용 에 대해 2000년 요율산출기관의 적정 보험료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부가보험료율을 자유화 함으로써 보험가격도 공정거래법 의 적용 대 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을 보험산업에 적용함 에 있어서는 보험의 본원적 특수성도 고려되 어야 한다. 보험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관리하고 분산하기 위해 대수의 법칙에 입각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료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성이 보험시장의 기본 전제가 된다. 또한 금융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보험업은 재무건전성과 다수 계약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금융감독당 국의 광범위한 전문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해외 보험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 의 보험산업 적용에는 폭넓은 적용 제외가 이루 어져 왔다.

41 본고는 이원적으로 행해지는 보험산업 공정거래규제의 조 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 운영상의 불 확실성을 제거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또한 공정거래규제의 보험산업 적용에 있어 위험 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보험회 사 공동 행위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촉진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apter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 융감독원이 행하는 전문적 금융규제와 공정거 래위원회가 행하는 일반적 경쟁규제의 이원적 규제를 받고 있다.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법령 의 적용에 있어 법리적 행정적 해석이 필요 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일선 보험회사들의 혼란 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규제비용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보험산업에서 공동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 증진과 경쟁제 한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전문적 금융규 제의 일부분으로서 보험규제와 일반적 경쟁규 제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효율성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첫째, 상호 협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 사의 공동 행위 등 보험산업의 전문적 규제와 일반적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문제의 경우 양 기관의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규제의 효율성 을 향상시키고,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 운영상 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둘째, 위험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보험산업 의 특수성에 기인한 공동 행위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촉진적 측면을 고려한 공정거래규제의 보험산업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 론 최근 들어 보험산업에서도 공정 거래정책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 고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 상은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산업 내부에서도 보험 산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의 적용 제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공동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거슬러 보험산업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적용 제 외를 일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일반 제조업이 나 다른 금융업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 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반영한 공정거래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산업 내 효율성 증진효과를 앞으로의 공정거래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보험 선진국에서 보험산업의 특 수성을 경쟁정책에 반영해 왔고, 앞으로의 적 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를 우리의 정책체계에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보험산업 내에서 공정거래규제를 조화시 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 Chapter 3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권용재(부연구위원) 장동식(수석연구원) 서성민(연구원) 2010년 발간 예정 보고서 044 연구배경 변액보험은 본질적으로 투자성 과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리 스크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 좋지 못할 경 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장이라 는 보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변액보 험에 일정한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즉, 계약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수 령하면서 원금손실 발생 시 일정한 수준의 최 저금액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보 증(minimum guarantees)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데 보증옵션의 발행과 함께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변액보험 펀 드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실현하는 시기에는 보증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회사 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수익률이 하락 하는 시기에는 보증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접 어들어 보험회사는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발행한 최저보증 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저보증계약으로부터 발 생하는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 적인 보험과 달리 최저보증의 경우 보험회사 가 동종의 계약을 아무리 많이 체결하더라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의 수와 함 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옵 션이 추가된 변액보험의 규모가 큰 보험회사 일수록 보증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해외의 보험 회사가 겪었던 위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보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해외의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리 스크를 관리해 오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선 보증리스크 측정방식의 적 정성 측면을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의 최저보증에 대한 준비금 및 요구자본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캐나다의 보증준비금 평 가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은 복수의 시나리 오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분포를 구성 한 후 수리적인 계산을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 는 것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증 리스크 측정에 보수성을 가미하는 방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위험 기준 자기자본제도 의 최저보증에 대한 요구자본은 적립금의 2% 를 리스크 익스포져로 잡는 팩터방식에 기반 하고 있다. 이는 최저보증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펀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국과

43 본고는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방안을 다루고 있다. 우선 보증리스크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 는 보증리스크 관리방법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리 스크 평가방법을 살펴본 후 보증리스크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통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베이시스리스크 관리와 상품의 디자인 변화를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도 살펴보았다. Chapter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 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는 팩터방식 으로 리스크 평가액을 계산해 보았다. 이때 다 양한 기초율들이 변화할 때 평가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식이 보증리 스크 측정에 더 적정한지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현행 RBC 산식은 래 칫(ratchet)과 롤업형(roll-up) 최저보증과 같이 내재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보증에 대해 요구자본을 적게 적립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보증리스크 산식이 최저보증 의 리스크 익스포져를 일괄적으로 적립금의 2%만 책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의 경우 리스 크 익스포져가 상품 위험도에 따라 증가하여 래칫과 롤업형 보증에 대해 리스크가 더 크게 계산되었다. 요컨대,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이 위험도가 높은 최저보증의 리스크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가수익률, 주가변동성, 해약률 등의 기초율이 변화할 때 도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이 보증리스크를 더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모두 확률론적 시나리오방식으로 보증리스크를 평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증리스크 관리수단을 살펴보았 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적 헤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적 헤지를 펀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재현해 본 결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증준비금만으로도 충분히 동적 헤지 프로그 램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 제로 동적 헤지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다수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 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되었던 베이시 스리스크(basis risk)다. 베이시스리스크는 펀드 수익률이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크게 상 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그리고 자산 간 상관 관계(correlation)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현 실화된다. 베이시스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hung(2009)은 보험회사가 펀드 운용 상황에 대해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운용 사가 펀드 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자의적으 로 운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 펀드 매핑 과정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펀드 편입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품 디자인 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은 리스크를 줄이는(de-risking)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경기가 호전 되는 시기에 변액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시 장점유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는 획일적인 방 식보다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연동할 수

44 Chapter 있는 상품의 디자인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Shi and Hu(2009)가 제시한 인버스 펀드 편 입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는 보다 유연한 방 식으로 보증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진 방안으로 판단된다. 단, 인버스 펀드 는 적절하게 운용되지 않을 경우 상승장에서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만 큼 운용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결 론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에 있 어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및 감 독당국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증수 수료가 보증 혜택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보증수수료에 비해서 계약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혜택이 제 공된다고 판단되면 혜택의 축소, 또는 제공되 는 혜택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증수수료를 인 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상품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최 저보증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변액보험시장에서 이 미 소개된 최저보증을 발행하고 보증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 외에도 리스크 관리 수단들(펀 드 구성, 보증수수료 등)이 최저보증리스크와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혁신적인 상품 디자인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는 최저보증을 안전망 삼아 위험이 높은 펀드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 애 소비에 대한 계획을 기초로 그에 합당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그와 같 은 방식으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당국은 이러한 보험회사에 요구자 본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해외의 감독기구가 어떻게 금융위기 이후 제도 변화의 방향을 이 끌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VA - CARVM의 확률론적 시나리 오에 기반한 준비금 평가방법이나, 2005년 12 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C3 Phase Ⅱ 등을 면 밀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하여 현행 제도에 반영한다면, 감독당국은 생 보사들이 최저보증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적절 히 관리하면서 변액보험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5 보험 종류별 진료비 차등적용 개선방안 Chapter 3 조용운(연구위원) 서대교(부연구위원) 김미화(연구원) 조사보고서 047 연구배경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 하여 진료수가 및 진료비의 심사 일원화를 위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 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기 입원과 높은 진료비로 인한 자원배 분의 효율성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동 차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제 시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손형 민영건강보 험은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본고는 민영보험을 중심으로 진료수가 체계와 요양급여심사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영보험의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유사 상해 및 질병임에 도 불구하고 보험 종류별로 진료수가에 차이 가 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진료수가 체계를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체계는 기본적으 로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보험 종류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원화되어 있다.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국민건강보험과 다 르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수가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사 상해 및 질 병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산재 및 자동차 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었고 진료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도덕적 해이에 의한 입 원일수 및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진료비 및 입원기간이 보험 종류별 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다원화된 진료수가체 계와 심사제도 그리고 규제의 차이에서 찾아 보았다. 먼저 진료수가체계의 경우, 산재 및 자동차보험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국민건 강보험보다 높다는 점과 입원료 체감률이 적 용되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보다 약하게 적용 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급여부 분에 대한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이 산정한 실 재 소요비용으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원화된 심사주체를 또 다른 원인 으로 지적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별로 각각 심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일관된 심사 가 어렵고, 동일 진료행위에 대해서 보험회사

46 Chapter 3 유사 상해 및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종류별로 진료수가 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입원료 체 감률 차이,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정비 미흡, 심사체계의 다원화 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경우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고 본다. 그러나 특수성이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상 병은 동일 진료 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048 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적발할 수 없다. 따라서 유사 진료행위더라도 보험회사별 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진료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비의 과잉청구 여부 심 사와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부 재하고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보험 종류와 비교하였을 때 진료비 차이 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규제의 차이 또한 진료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도가 가장 강 하였고, 민영건강보험은 허위 부당 청구가 있 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규제가 약한 보험 종목에서 허위 부당 청구가 집중 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진료비가 높게 산정되 고 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및 자동차사고 환자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건강보 험에 비해 추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기 관 종별 가산율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가 해당 진료행위의 원가를 반영하고 있 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적어도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의 다빈도 상 해 및 질병의 경우 원가가 보전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 강도의 지속 적 유지 필요성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 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원료 체감률을 합 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산재 및 자동 차 보험에서 진료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해 및 질병이 국민건강보험 환자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재분류 가 필요하고, 동 분류에 따라 입원료 체감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현재 의료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진 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구체적 수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 영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심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 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각각 진료비 를 심사하기 때문에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 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의 기관을 중심으로 보 험회사 간 일원화된 심사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위탁계약 등 을 통한 심사일원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비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진료수가 기준을

47 Chapter 마련하고, 제3자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민건보, 산재, 자동차보험 의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도 가 각기 다르다. 더구나 민영건강보험은 허위 부당 청구를 적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 이러 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여 특정 보험에서 집중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결 론 현행 진료수가체계의 문제는 그 체계가 산재 및 자동차 보험은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가정에 기반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특수성이 검증되기는 어려운 만큼 동일상 병은 동일진료 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특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험 종류별 진료비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러한 데이터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고 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48 Chapter 3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송윤아(부연구위원) 2010년 발간 예정 보고서 050 연구목적 재해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편 익 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 하고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율 대비 보험료율 상승 추세, 산재사고에 대한 조사미비로 인한 산재급여 낭비, 재해예방의 유인이 부족한 보 험료율 산정방식, 그리고 재정불안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기 본 골격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1990년대 중후반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독 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회사에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 운 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 다. 1997년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 이 제시된 이래 다원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다원화 찬성론자는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 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 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 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반면, 다원화 반대론자는 산재보험의 사회 보장적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 에 기인한 시장 실패,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우위, 규모의 경제와 한계시장의 존재 등을 강 조하면서 산재보험 운영에의 정부 개입 당위 성을 주장하였고, 민영보험에 비해서 공영독 점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 느냐 아니면 산재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것은 경 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가운데 어느 것 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 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을 둘러싼 양 진영 논쟁의 첨예한 대립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재보험 운영체계별 효율성에 대한 국내 조사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주요국 산재보 험 운영체계의 정태적 현황을 묘사 또는 상호 단순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횡단면적인 단순비교 연구는 각 지 역마다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지출액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사정들을 통 제하지 않아 비교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논쟁 의 핵심인 공사경쟁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입 증하는 객관적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산재보험시장에 민영보험사들의 진입을 허 용한 국가들을 열거하여 경쟁 도입의 필요성 을 주장하거나, 경쟁 도입방안에 초점을 맞춘

49 본고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운영 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재 보험 운영주체 개혁을 경험한 국가 혹은 미국의 주들을 대 상으로 운영주체 개혁의 배경과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 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 과 나아가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를 확인하였고,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Chapter 연구가 다수이다. 더욱이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 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운 영체계의 유형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체계적으 로 정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직 면한 재정불안정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검토 하고,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살 펴보며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재보험 운영주체 개혁을 경험한 국가 혹은 미국의 주들을 대상으로 운 영쳬계 개혁의 배경과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 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의 재정안 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 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산재 보험 재정불안정의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았 다. 또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기 존 논의를 검토하는 한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 한 기존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산재 보험 재정운용방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네바다 주, 뉴질랜드, 네 덜란드 등 3개 지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 전 환의 배경 및 결과, 운영체계 개혁 시 쟁점사 항들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앞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공사운영체계 효율성에 대해서 논 의하며, 산재보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6 장에서는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결 론 본고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 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 결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산재보 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요율의 평준화나 단순화를 통한 수평적 수직적 소득 재분배보다는 위험 도에 따른 요율의 차등화를 통한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욱 중요하다 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특정 시점의 사회에서 소득 재분 배가 더 중요한지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중 요한지는 객관적 진위의 판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개 입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보다는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50 Chapter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잔여 시장 처리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위험 불 량물건 처리방식에는 불량물건 전담기구의 설 치와 강제할당제도의 운영이 있다. 둘째, 경쟁의 정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 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 급한 요율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은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공사경쟁체계하 에서 민영보험회사와 경쟁하는 공적 기관의 존재는 민영보험회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나 비효율적 운영 등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경쟁 도입에 앞서 과거에 발생한 산 재의 현재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단행되면서 과거 부채를 타 계정의 추가징수를 통해서 부담할 것을 법 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네바다 주는 과 거에 발생한 산재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민영 화에 앞서 계정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수행하 고, 민영화가 단행될 공적 기관이 민영보험회 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확보 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51 RBC 내부모형제도 연구 Chapter 3 김해식(전문연구위원) 최영목(부연구위원) 김소연(부연구위원) 장동식(수석연구원) 서성민(연구원) 2010년 발간 예정 보고서 053 연구목적 국내 자기자본규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맞고 있 다. 첫째, 리스크에 민감한 위험기준자본금 (RBC: risk-based capital)제도가 2009년 4월부 터 기존의 EU 방식과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고, 둘째, RBC 내부모형제도가 2010년부터 시범 운영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후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RBC 내부모형제도를 이론적인 측면과 더불어 해외 사례 및 국내 건전성 감독 현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동 제도의 도입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현재의 RBC 방식은 모든 보험 회사에 일률적으로 RBC 표준모 형을 적용하고 있어, 각 보험회사의 상품구성 이나 자산구성의 차이에 따른 고유한 리스크나 사업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RBC 내부모형제도는 보험회사 자체의 리 스크 관리시스템(RM: risk management system) 을 활용하여 표준모형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보 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수준도 높여보자는 목적 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 RM은 자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에 근접하게 측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회계 기준 변화에 반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당국의 표준모형으로는 여전히 반영하기 힘든 요소다. 현재의 재무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손실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둔 리스크 중심 감독 측면에 서도 현재의 지급능력 측정보다 눈앞의 지급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 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M 수 준이 그 지속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RBC 내부모형제도의 도입에는 몇 가지 전 제가 필요하다. 먼저 보험회사 경영에서 이익 과 리스크가 함께 고려되는 시장규율이 작동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이 부실 보험회사 를 식별할 수 있고 부실 보험회사에 대해 적 절한 시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기 존 연구는 보험시장의 경우 은행권보다도 시 장규율이 잘 작동하여 보험회사 경영에서 리 스크를 관리할 유인이 충분하고 감독당국의 식별 및 조치 능력은 다른 감독수단의 보완으 로 충분히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전성 감독 의 틀 역시 내부모형의 전제가 충족되는 방향 으로 설계되고 있는데, 그 틀의 완성도에 따라 각국의 내부모형제도가 조금씩 다른 모습과 제약을 지니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첫째, 나라별 시장 여건에 따라 보험회사 RM에서 표준모형의 리스크 중 일부

52 Chapter 만 대체하는 부분모형 형태도 있으나 모든 리 스크를 대체하는 완전모형 형태가 기본 틀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표준모형의 적 용이 어려웠던 재보험과 변액보험 등에 대해 서는 의무 적용을 기본으로 하는 사례가 관찰 되고 있다. 둘째, 내부모형제도는 도입 초기에 표준모 형과 병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표준모형과 보험회사 RM 평가 및 동 류그룹 비교 등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보험 회사의 요구자본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셋째, RM 수준에 따른 질적 요건은 조금씩 다르나 기본적으로 감독당국의 평가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험회사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리 스크에 대한 부분적인 내부모형제도보다는 표 준모형의 전체 리스크를 RM이 대체하는 제도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RM의 역할 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감독당국이 제 시함으로써 평가 요건과 항목별 투명성을 제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자기자본규제를 포함한 건전성 규제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원이 동원되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복잡한 RM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력 교육이나 제3의 전문기관 활용, 다른 감독수 단은 물론 표준모형 자체에 대한 보완 등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여건도 다른 국가와 크 게 다르지 않다. 지난 10년간 EU 방식의 지급 여력제도를 경험한 보험회사들은 자본조달비 용을 낮추기 위해 요구자본량을 줄일 필요성 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후순위채 방식의 가용자본 조달이나 재보험 등의 요구 자본 감소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요구자본 수요 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내부모형 선택 유인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부모형 선택 유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대해 서는 리스크 구성, 수익성과 수익의 변동성, 리스크 관리수준, 지급여력수준 등을 기준으 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내부 모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모형의 모든 리스크를 대체하는 완전모형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의 무 적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변액보험의 보증 준비금도 건전성 규제와 내부모형의 틀 안에 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 여 충분한 제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 중에는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을 병행하여 제도 의 안정성을 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53 RBC 내부모형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건 전성 감독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보험회사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RBC 표준모형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보험 회사 리스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내부모형제도의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 해외 사례와 국내시장 여건을 분석하여 동 제도 도입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셋째, 내부모형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의 RBC 표준모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내부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다른 감독수단을 보완하여 내부모형 선택 유인이 크지 않은 보험회사의 RM 수준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회사 RM 수준에 대한 명확한 목 표를 제시하고 계량영향분석 및 전문평가기관 과의 공동 평가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보험회사 RM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내부모형제도는 EU Solvency II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자본규제와 경영평가 제도, 공시라는 삼각감독체제(3-pillar supervision) 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문 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RBC 표준모형의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따라서 본고는 보험회사 경영진과 감독당 국에 내부모형 도입과 관련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RBC 내부모형제도는 금융감독 당국이 건전성 감독 대상인 보 험회사의 RM을 동 회사 감독에 활용하는 새 로운 제도이다. 이는 RM이 강하면 보험회사의 현재 지급능력이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 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RBC 내부모형제도를 자기자본규제의 효과를 높이고 보험회사 RM 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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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Chapter 4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 김대환(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058 연구목적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은 기계적 산출방법을 이용한 다변량 방 법 또는 단변량 방법인데, 전통적인 다변량 요율 상대도 산출방법으로는 Baily and Simon method, Baily s method, Minimum bias method 등 다양하다. 이러한 방법들은 계산식을 이용한 기계적인 산출방법이므로 요율상대도 산출 결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분포와 관계없이 요율상대도가 산출되 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가 진정한 의미의 위험 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위험요소별 요율상대도가 적정하게 산출되 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의 역선택이 발생하 고, 이는 보험회사의 수익 악화로 직결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위험도와 상이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보험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요율산출방법의 문제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이 통계적 모형을 요율산출 에 적용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회귀분석(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 반화 선형회귀분석(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되는 사고자료인 자동차 사고빈도 (사고발생률)와 사고심도(사고당 손해액)가 정 규분포를 따르기보다는 지수족분포 중 음이항 분포 또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 규분포를 가정한 전통적 회귀분석방법도 적정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상대도 산 출방법으로서 일반화선형모형(GLM)을 검토하고 동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우선 전통적인 자동차보 험 요율산출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분 야를 찾아보았다. 자동차보험 요율산출 과정에서 기본 보험료 산출방법, LDF(loss development factor) 산출방법,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요율상 대도 산출방법, 그리고 기본 보험료 조정방법으 로 손해율법 과 순보험료법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 요율산출방법 중에서 요율상대도 산출과 준비금 산출(또는 LDF 산 출)방법에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준비금 산출방법과 관련 된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 는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에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일반화선형모형으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를 산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고빈도와

57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를 산출 할 때는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구분하여 담보별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Chapter 사고심도로 구분하여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것이 위험상대도를 더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 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는 전 산이 발달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를 모든 담보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나, 전산 이 잘 발달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담보별 평균값보다는 담보별로 산출하는 것이 위험도 에 더 부합된 요율산출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고는 일반화선형모형을 활용한 자동 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시 사고빈도와 사고 심도를 구분하여 담보별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담보별, 사고심도 및 사고빈도별로 적합한 일반화선형모형을 얻 을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모형 사고빈도 사고심도 GLM GLM 연결함수 대인 Ⅰ 음이항 lognormal 항등 대인 Ⅱ 음이항 감마 로그 자기차량 ZINB 감마 로그 대물 음이항 lognormal 항등 자기신체 음이항 lognormal 항등 무보험차 음이항 감마 로그 또한 본고에서는 요율상대도 산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변수 선택의 범위이다. 검토 결과, 요 율상대도 산출에 사용되는 변수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변수로 제 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사용 가능한 변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 우 자의적으로 변수를 추가 또는 제외하는 방 법으로 보험료 차등화 경쟁 가능성이 발생하 고, 인종 차별적 변수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변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이다. 본고는 상호작용이 있는 모형과 상호작용이 없는 모형의 산출 결과를 비교하 였는데, 최종 요율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의 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험료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 아 보인다. 셋째, off-set 기능 사용방법이다. 요율상대도 산출에 필요한 여러 변수 중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변수의 경우 기존의 요율상대도를 사용해 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선형모형 분석 기법인 off-set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 론 자동차보험 분야의 세 가지 큰 축은 요율산출 분야, 언더라이 팅 분야 및 손해사정 분야이다. 이 중 요율산 출 분야 및 언더라이팅 분야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고의 언더라이팅 분야로 쉽게 확

58 Chapter 장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보험회사들에 선진화되 고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요율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요율 상대도 산출에 단변량 방법 또는 다변량 방법 등 전통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통적 방법을 벗어나 최신 통계모형을 적용하고 있 다. 따라서 일반화선형모형을 자동차보험 요 율산출 분야에 적용한 본고가 우리나라 자동 차보험 요율산출방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9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Chapter 4 기승도(전문연구위원) 김대환(부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연구보고서 061 연구배경 자동차보험의 요율제도는 운전 자의 위험도에 부합하는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운전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운전자(기명 피보험자) 연령, 운 전경력, 자동차 종류 등이 대표적인 요율차등 화 요소이다. 또 다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역할은 운 전자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교 통사고 경력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인할 증제도가 대표적인 예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을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penalty)를 부과하 고 안전운전을 할 경우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방식이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발굴해 요율제 도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행거 리 이다. 운전자의 운전거리가 길어질수록 자 동차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운 전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주행거 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pay-as-you-drive) 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행거리를 자 동차보험의 요율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주행 거리와 자동차사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자동차 운행 거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 어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제 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행거리를 낮은 비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 됨에 따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 율차등화가 가능한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주행거리별 요율차등화제도가 시행되면, 주 행거리가 긴 사람의 경우 보험료 절감을 위해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는 결국 대기오염 및 교통정체 감소 등과 같 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에서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논의 중인데, 본고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주행거리 별 요율차등화제도의 개념, 둘째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 위험도 간의 관계 규명 및 동 제 도 도입 시 자동차사고 감소효과 추정, 셋째 동 제도의 도입방법, 마지막으로 동 제도의 도 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이다. 먼저 주행거리에 연동하여 자동차보험 요율 이 차등화된다는 것은 주행거리에 가격체계가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체계 는 운전자로 하여금 주행을 할 때마다 한계효

60 Chapter 4 지구온난화 방지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행거리에 따 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12.7% 감소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3천억원 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의 대부 분을 향유하는 보험가입자 및 국민(정부)은 동 제도 정착을 위한 걸림돌(비용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 062 용과 한계비용을 감안하여 주행거리를 결정하 게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효용극대화 행위는 주행거리의 가격체계가 부재한 경우에 비해 주행거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교통사고빈도 를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주행거리와 자동차사고 위험도 간의 관계 규명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운전자의 주행거리와 사고빈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일반화선형모 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화선형모형 중 사고빈도와 같은 건수변수 (count data)이면서 과대산포(overdispersion)와 excessive zero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ZINB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자동차사 고의 위험도는 높아지나 그 정도가 점점 감소하 는, 즉 체감(diminish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 도입방안으로 보험료 고정제, 보험료 변 동제, 그리고 주행거리 선구입제 형태가 있다. 보험료 고정제는 일정 기간(과거 1년 또는 3 년) 동안 사용한 주행거리로 향후 적용되는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변동 제는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와 변동 보험료로 구분하여 기본 보험료는 가입 초에 납입하고, 변동 보험료는 월별 주행거리 사용 정도에 따 라 산출하여 부과하는 방법이다. 주행거리 선 구입제는 운전자가 주행하고 싶은 거리만큼 수시로 구매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기술수준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변동제가 가장 적 합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주행거리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 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국내 운전자들은 주행 거리를 12.7% 줄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 고 주행거리 감소는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교통혼잡비용 등 연 3조 3,288억원 이상의 사 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 론 주행거리에 따른 가격체계가 존 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운전 자가 필요 이상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비경제적인 운전행태를 완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 다. 국내에도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가까 운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대부분 사회에 귀 속되므로 동 효과의 일부분을 보험사에 재분 배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보험상품의 공 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6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Chapter 4 안철경(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경영보고서 063 연구목적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 하기 시작한 독립판매채널(이하, 독립채널)은 보험유통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오 고 있다. 기존의 설계사나 대리점으로 대표되 는 보험유통시장은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 등 다양한 독립형 채널의 등장으로 더욱 경쟁 적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금 융선진국에서도 이미 1990년대 이후 보험유통 시장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며, 변화의 핵심 동인은 독립채널의 성장이었다. 보험유통시장은 독립채널의 성장과 함께 채 널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속판매채널(이하, 전속채 널)과 더불어 점차 독립채널의 활용도를 높이 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국내 생명보험시장에서도 독립채널이 이미 새로운 보험판매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 며, 향후에도 전통판매채널에 비해서 성장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당 국은 독립채널의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구축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 도 를 신설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 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독립 채널에 대한 대응에 높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보험판매 모델의 획기적 전환도 고려해야 하 는 시점이다. 본고는 국내시장보다 앞서 독립채널의 도입 과 성장을 경험한 주요 국가의 대응사례를 분 석하고,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채널전략에 영 향을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주요 국가에서 독립채널 성장의 원인으로는 보험상품 및 고객의 변화,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른 저비용 채널의 필요성, 소비자 보호주의 강화와 상품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따른 규제준수리스크의 증대, 그리고 겸업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채널의 운영 모델은 크게 단독형과 연 계형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독립채널은 주로 단독형이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 의 대형 독립채널들의 경우 단독형과 연계형 이 모두 발달되어 있다. 단독형은 주로 독립채 널 초창기에 나타나며 대형 독립채널형, 중소 형 또는 전문 독립채널형, DB 마케팅 독립채 널형 그리고 합동사무소 독립채널형 등으로 세분된다. 연계형은 단독형이 진화하면서 개 별 채널들의 운영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며 연고기반형, 프랜차이즈형, 지 원전문사 네트워크형으로 세분된다. 미국의 보험시장은 전속채널이 주도하였으 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독립채널이 급성장하

62 Chapter 4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독립판매채널의 성장에 대비하여 시 장 고객 채널조직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독립채널 중개전담조직, 전속조직 분사화, 독립판매회 사의 지분참여, 주력상품별 채널전략, 전속채널 고능률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범체제 확립을 위해 판 매자 책임 확립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된다. 064 여 주력판매채널(이하, 주력채널)로 활동하게 되면서 다양한 복합판매채널이 선택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채널의 대표적인 사례로 판매전 문회사인 NFP(national financial partners)와 M Financial Group이 있다. 독립채널에 성공적으 로 대응한 생명보험회사의 사례인 MetLife는 미국 보험업계에서 다양한 판매조직으로 운영 되는 초대형 보험사로서, 복합적인 채널을 동 시에 보유하는 독특한 채널전략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Northwestern Mutual은 상호 회 사로 계약자 이익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보 수적인 영업방침을 고수하며, 판매채널로 고 능률화된 강력한 전속 GA만을 활용한다. 영국의 보험시장은 양극화 규정(polarization rule, 1988) 도입 이후 판매채널이 독립금융설 계사(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와 보험회사 전속채널로 양분되었다. 양극화 규 정은 전속채널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2000년을 분기점으로 독립채널인 IFA가 영국 생보시장 의 주력채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 나 이후 IFA가 부유층 시장 편중경향 및 일반 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드러냄에 따 라 다자제휴대리인(multi-tied agents) 채널 등 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의 독립채널회사 사례로는 IFA(IFA networks) 사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독립 채널의 성장에 대응하여 대형 IFA사를 직접 설립 또는 설립된 IFA사의 지분인수 등을 통 해 금융유통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유통시 장 진출이 진행됨에 따라 독립채널이 보험회 사(제조자)와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에서 점차 보험회사의 통제력에 영향을 받는 채널로 전 환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립판매채널의 성장에 따른 국내 생명보험 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채널 선택 과 활용의 기본 방향은 전속채널과 독립채널 간의 상호보완적 접근을 통해 시장 고객 채 널조직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 독립채널조직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 인 독립채널 중개전담조직(wholesalers) 의 구축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립채널시장에서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속조직의 분사화를 통한 판매자회사 화, 전문 독립판매회사의 지분참여를 통한 적 극적 대응, 그리고 독립채널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을 통한 제휴 및 협력 강화 추 진 등이다. 넷째, 채널 특화전략으로서 주력상품별 채 널전략과 전속채널 고능률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제도적 개선책으로 독립대리점 모

63 Chapter 범규준 제정, 독립대리점 수당체계 개선, 판매 자책임제도 개선, 보험판매자 배상책임제도 가입의무화 등이 있다. 결 론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보험판매시장에서 독립채널의 확 대현상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따라 보험유통시장에 새로운 사업모델과 판매 채널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적 채널 위 주의 판매방식이 독립형 채널 또는 복합형 채 널을 활용하는 판매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변화, 더 구체적으로는 사 업모델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시장에서 일어나 고 있는 채널 혁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략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64 Chapter 4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김경환(수석연구원) 경영보고서 066 연구목적 기업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 으로 생산하고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 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 기업은 이러한 경제적 기능 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책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도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적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공감대가 확 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보험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수 행하기 위한 경영 패러다임으로서 윤리경영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보험회사가 본연의 기능은 물론 사 회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경 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국내 원수보험회사 전체 인 4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운영체계, 윤리경영 인식 정도, 윤리 경영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윤리경영 수행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보험산업의 경우는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타의 산업보다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 윤리 경영의 기초가 되는 윤리규범도 거의 모든 보 험회사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 해관계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 회사의 경우 주로 임직원 및 전속모집조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회사가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한 사내 제도 로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윤리규범 준수서약제도(92.7%),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 제도(87.8%),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80.5%)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리경영의 인식도나 수행 정도에 대한 조 사에서 보험회사는 윤리경영의 필요성이나 당 위성, 윤리경영의 이해도 등 윤리경영의 원칙 론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 즉 실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윤리경영의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보 험회사는 윤리경영의 수행을 통해 기업이미지 와 소비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협력사와의 관계 활성화 나 매출액 및 수익률 증대 에는 상대 적으로 작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체계 의 도입률은 국내 200대 기업이나 일본 기업 보다 앞서 있는 등 도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최고경 영자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 는 국내 200대 기업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

65 보험산업의 경우는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타의 산업보 다 윤리경영에 대한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회사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 업 차원에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도 CEO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Chapter 타났다. 또한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추진 현황 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1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고경영자 임직원의 인식(0.80) 및 추진 의 지(0.81)와 소비자 보호(0.79) 부문은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사회공헌활동 (0.52), 윤리교육(0.59) 및 협력회사와의 관계 (0.63)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의 추진 정도가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보험회사에 대한 이러한 실태 분석 과 평가를 바탕으로 보험산업 차원과 개별 보 험회사 차원으로 구분하여 윤리경영의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험산업은 낮아진 신뢰도 제고를 위 해 영업행위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산업 차원에서 기업윤리가 어느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지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윤리평가보고서 를 정례화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감독 당국은 윤리경영을 선도해 나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로 하여금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험산업 내 윤리경영 표준안 및 모범사례를 작성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윤리경영을 보 다 수월하고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윤리경영이 보 험산업 내 실질적으로 체화되도록 최고경영자 와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들 이 윤리경영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간 윤리경영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윤리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윤리경영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회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윤리경영 실태의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보다 확충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발간함으로써 윤리경 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 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화는 국제 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스스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 가 있다.

66 Chapter 결 론 본고는 향후 윤리경영을 확산 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 굴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는 보험산업 차 원에서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은 법규의 준수 와는 달리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 충분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 경영을 자율규제 차원으로 끌어올려 실천함으 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67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Chapter 4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창우(부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경영보고서 069 연구목적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제도 도입,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는 퇴직연금제도의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 의 니즈 변화를 가져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 험회사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시장의 환경 변화 는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요인을 변 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즉,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나 수수료 인하 같은 단기적인 운용성과보다는 금융회사의 서비스 및 운영능 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선택되는 경향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 는 퇴직연금시장의 환경 변화가 수요자의 니 즈 변화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퇴직연금사업의 운영전략을 체계적으 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퇴직연금시장을 둘러 싼 환경 변화의 제반 영향을 경쟁력 요인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 후에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SWOT 분석 에 기초하여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을 시장전 략, 전사전략, 조직전략, 규제전략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퇴직연금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 응하여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 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장전략, 전사전략, 조직전략 및 규제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장전략 차원에서는 확정급여형 시 장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면서 확정기여형 시 장에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고객유 지 및 유치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단체보험시 장의 성장이 개인보험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 해 개인영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개정으로 퇴 직연금 모집업무의 위탁 근거가 신설됨에 따 라 기존 종퇴보험 및 퇴직보험 시장의 영업인 력과 개인보험시장의 영업인력을 상호 연계하 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증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전사전략 차원에서는 퇴직연금 니즈 분석 및 시장조사 등에 기초한 연금설계서비 스를 제공하고 퇴직자산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복수사업자 확정기여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68 Chapt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시장 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시장의 선점 차원에서 금융회사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 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수요자의 니즈와 자사만의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차 별화된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 장 및 전사전략, 조직 및 규제전략 차원에서 퇴직연금사업 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보 다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전략 차원에서는 다원화된 퇴직 연금 조직체계를 일원화된 퇴직연금 조직체계 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운용, 마케 팅 등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 에서는 브랜드력이 분산될 수 있으며, 비용효 율성 측면에서도 불리하여 가격경쟁에 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조합이 가능해짐에 따 라 장기적으로 자사의 역량을 고려한 후 퇴직 연금 유형별로 이에 적합한 영업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연합형 또는 종 합형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될 예정이므로 확 정기여형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해 그룹 내 관계금융회사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그룹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와 의 업무제휴를 컨소시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넷째, 규제전략 차원에서는 확정기여형 예 금보험요율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기여형 선호 현상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은 행의 자행예금 운용 허용에 따른 불건전 영업 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감독방안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립금 운용규제의 완화와 국제퇴직연 금회계기준의 채택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회계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정형화된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더불 어 동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점차 퇴직연 금시장의 경쟁력 요인이 단기 운용성과, 수수 료 중심에서 전문성, 서비스 능력, 건전성 및 장기운용능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고려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수 요자인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과 니즈에 기초 한 시장전략, 전사전략, 조직전략 및 규제전략 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 전략 차원에서는 고객유지 및 유치 전략 병행, 영업력을 활용한 시장지배력 강화, 장기운용 기관의 이미지 강화, 전문성 등 핵심 경쟁력 강화, 은퇴설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제공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사전략 차원에서는 신규시장의 성장

69 Chapter 기반 강화, 확정급여형 시장의 운영능력 차별 화, 퇴직연금 마케팅의 차별화 및 상품경쟁력 등이, 조직전략 차원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중 심의 정형화된 조직체계, 그룹화전략 및 타금 융사와의 업무제휴, 연금자산 전문인력의 양 성 등이, 규제전략 차원에서는 확정기여형 예 금보험료율제 대응,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대 책 지속 추진, 부채 중심 감독정책 변화 대응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0 Chapter 4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송윤아(부연구위원) 정책보고서 072 연구목적 우연성과 사행성이라는 보험제 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제도 의 순기능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보험사기가 병존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약 2,500억원이고 혐의자 수 는 약 4만명이며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금액의 증가 세는 보험회사 또는 감독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노력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사기의 증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 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모방범죄 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윤리관 및 가 치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적발모 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적발 등을 통해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 에 대한 연구, 보험사기의 행위주체에 대한 연 구, 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적 영향요인에 대 한 검증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 험사기 행태별로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 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하는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동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체계적이 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보 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한 적발 등을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 생수준과 성격 등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먼저 보험사기의 잠재적 발생수 준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사기의 행위주 체인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대 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 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35.6%가 전치 2주의 부상으 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71 본고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행태별로 보험사기에 대한 일 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동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34.7%는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허리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 에 통합하여 청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1%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 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29%를 차지 했다. 또한 응답자의 25%는 보험증권상 보장(담 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업장에 고의로 화재를 내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 24%의 응답자가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지의무 위 반, 부상 정도를 부풀려서 진단서 작성하기,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사고 유발행위 등 행위 양태별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들을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상관없이 1 보험사기의 발각 가능성 이 낮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2 보험사기가 사 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을수록, 3 특정 행위의 보험사기 해당 여부를 알고 있을수록, 4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수준 이 적정하다고 생각할수록(즉, 보험제도의 공 정성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보험사기를 수용 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 경성사기보다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가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 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등에 보다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정 영향요 인에 반응하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와 경성 사기에 대한 태도 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으 로써 연성사기 행위자와 경성사기 행위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결 론 이상의 검토 및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 은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보험 관련 법규 중 일반법적 위 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험업법 에 보험사 기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에 보험 범죄에 대한 규정이 삽입될 경우 정의 및 처벌 조항과 더불어 보 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심사에

72 Chapter 신중을 기하고 자발적으로 계약 시점, 또는 적 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상의 흠결을 조 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수 중 보험금 불만족지수를 보완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발생규모뿐 아 니라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류하 여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제기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 을 방지하고 보험제도의 공정성 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감독원과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 범죄 혐의지표 및 혐의점수제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정기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운영 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지표의 추출방법 과 혐의지표를 토대로 산출된 혐의자별 혐의 점수 산출의 방법론을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실무조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갈 수록 다양화되는 보험사기의 특징을 주기적으 로 파악하여 혐의지표와 혐의점수 산출 시 이 용되는 지표별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다섯째, 보험사기 적발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 지와 대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험유관기 관,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며 급증하는 보험사기 조사인 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방지 전담인력 증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 보험사기의 폐해, 특정 행위의 보험 사기 해당 여부, 보험사기 신고방법과 포상제 도 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7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분석과 발전방향 Chapter 4 이창우(부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조사보고서 075 연구배경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비를 통 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소비자와 의료공급자로부터 의료비용 상승압력 부분을 받아들이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민영건강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하여 주요국의 진행 상 황을 살펴보고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주요내용 모든 의료체계는 의료 소비자, 의 료공급자, 후원자 및 건강보험이 라는 4개의 의사결정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들의 의사결정 선택권에 따라 운영체계가 달라 진다. 따라서 운영체계 분석은 의사결정주체와 계약관계 그리고 선택의 범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각 조사 대상국의 건강보험체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국 내의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와 공적건강 보험 운영체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운영체계에서는 의료의 공 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 비 통제기능이 존재하며, 민영건강보험 부분 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의 상승압력부분을 의 료공급자와 의료 소비자가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고용주를 통한 가입이 대 부분이며, 직장에 따라 소비자 그룹이 나누어 지고 고용주가 후원자의 역할을 하며 건강보 험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의 건강보험 운영체계는 공적건강보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민영건강보험과 경 쟁 지향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건강 보험은 가입의 의무화, 공적건강보험과 유사 한 민영건강보험 서비스의 제공,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민영건강보험 간의 경쟁 등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의료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통제기능 이 존재하여 의료비용의 상승압력부분을 의료 공급자와 의료 소비자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 으며 민영건강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의 경쟁관 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를 위험 조정방식과 민영건강보험과의 경쟁 허용을 통 해 해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많은 질병금 고로 이루어진 공적건강보험 조직이 존재하므 로 단일보험자 형태의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한 다고 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는 의료비 억제와 의료이용의 보편 적 보장성을 동시에 이루고자 2006년 정부 주 도로 민영건강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의료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민영건강보

74 Chapter 4 본고는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상품 종류 및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민영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의료비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공적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영건강 보험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국의 민영건강보 험 운영과 상품은 민영건강보험의 발전과 관련되어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076 험의 의료비 통제기능이 존재하여 의료비용의 상승압력 부분을 의료공급자와 의료 소비자가 동시에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비를 위험조정 방식과 민영건강보험회사 간의 경쟁 허용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이 건강보험 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료 소비자는 정부에서 정한 기본 플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외 보충형 건강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후원자가 의료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하며 위험조정을 통해 민영건강보험회사에 지 불해야 하는 의료비 상환액을 통제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회사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본 보장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제시하여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 간의 경쟁 이 허용되고 민영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 간 선택적 계약이 허용됨으로써 의료이용 가격과 질에 대한 경쟁이 강화되어 있다. 일본은 1922년 건강보험법 을 도입하였으 며 1961년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모든 의료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 받도록 하였다. 주요 개혁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으로 인한 건강보 험 재정악화이다.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 험에서 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정률부담 부 분)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 간접서비 스 등과 같은 비급여서비스의 비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통제 기능이 전무하다. 그러나 의료비용 상승압력 부 분을 정액형 보험으로 막고 있는 특징이 있다. 결 론 본고는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의 운영체계와 상품 종류 및 현 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 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 승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부 각되고 있지만, 공적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 영건강보험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과 상품은 민영건 강보험의 발전과 관련되어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공적건강보험체계 하에서도 민영건강 보험이 의료공급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의료비 억제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 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주요국의 주된 관 심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의 억제라 는 점에서 민영건강보험도 정책적 토대만 마 련된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둘째, 민영건강보험상품의 확대를 위해 주 요국의 보장급여 확대 노력을 보고 배울 수

75 Chapter 있지만 각 국가의 건강보험운영체계가 다른 만 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다. 현재 새로운 급여보장상품의 개발에만 한 정되어 있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이 주요 국가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와 의 계약 허용이나 제3자 지불제 와 같은 정책 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각국의 훌륭한 보험상 품을 도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민영건강보험상품의 다양화를 어렵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여전히 급여 보장이 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국가 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체의학이나 대체약품에 대한 보장상품 개발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의료이용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 로 가능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인 정해야 하지만, 각국의 건강보험의 개혁방향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살펴볼 때 가격억제정 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의 경우 장기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의 경쟁이라 는 시장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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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Chapter 5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축적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유경원(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연구보고서 080 연구목적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은 퇴 후 또는 노후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 고 가계저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 는 추세이며, 이 중 가계저축률의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저축 률의 급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현 격한 수준이며 개인저축률의 하락 속도도 우 려할 만한 수준이다. 가계의 낮은 저축과 이로 인한 금융자산 축 적의 미흡은 현 세대의 노후 대비 자산의 부 족을 야기하고 실업 등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고령 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현 세대의 은퇴 대비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계부문의 저축률은 하락하고 금융자산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현상 의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계저축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가계 저축의 추이에 대한 단편적인 원인 분석에 한 정되어 있으며 가계의 低 저축현상을 제도적 거시적 미시적 저축동기 분석 등 보다 종합 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이에 본고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우리나라 가계의 低 저축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低 저축 및 소득계층 별 저축률 격차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 서 분석하고, 향후 경제 및 은퇴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내용 본고는 금융자산 축적, 즉 저축 과 관련된 국내 가계의 특징적 인 현상을 1 제도적 요인, 2 거시경제적 요 인, 3 계층별 요인, 4 가계자산구성 요인, 5 저축동기 요인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요인들로 발생한 低 저축현상 및 계층별 저축률 격차 확대의 영향 과 은퇴시장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저축 관련 정책의 변화 가 저축행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 관 련 정책은 소비지출 확대를 위한 소비자금융 접근성 강화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저축에 대한 유인책이 많은 부 분 폐지되거나 잘못된 유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경제 사회 변수와 저축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낮은 소득증가율, 주택 등

79 거시 및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부진현상은 가계부채의 확대, 低 이자, 교육비 부담, 저축동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인한다. 低 저 축률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교육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자산가격의 상승,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인한 가계부채 증대, 低 이자 기조, 소비 패턴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 화 등이 저축률 하락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셋째,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그 리고 연령계층별로 가계저축행태를 분석한 결 과 저 중소득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비 부담이 많은 40대의 저축률 하락도 두드러졌다. 넷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 구성 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시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가계부채와 교육비는 가계저축 저하를 설명하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체 계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낮은 저축을 가져오는 한 가지 요인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저축동기 변 화가 低 저축현상의 구조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 한 미래에 대비한 저축동기가 확대되고 있지 만, 이것이 실제 저축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저축동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여섯째,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현재의 低 저축현상 및 저축률 격차 확대를 보다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고령화는 저축률 저하로 인한 금융자산 축적 미흡과 자 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비 지출이 효율적으로 활 용될 경우 성장경로의 변화를 통해 경제에 미 치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저축을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 로 정의한다면 낮은 저축률에 직면한 가계는 저축률 제고를 위해 소비지출 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고에 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低 저축률 현 상의 핵심은 낮은 저축률이 아니라 저축의 구 성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을 광의로 해석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 시킬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은 실제로 자신을 위한 저축 및 소비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현 세대의 소비 구조조정보다는 우 리나라 가계의 금융저축을 제약하는 지나치게 높은 인적자본 및 실물자산에 대한 저축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80 Chapter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축 및 소비자 금융정책은 일의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계 층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가격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안정이 필요 하고, 아울러 교육비 지출이 적정화되어 본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해소될 때 저축 여력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은퇴 준비에 필요한 자산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계자산구성상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은 노후를 대비한 자 산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 주택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화가 어려울 경우 노후 소비 가 문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들 자산에 대한 유동화 상품이 보다 다양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장수위험 내지 의료비지출 불확실성 등에 대비한 저축 동기는 보다 강화되어 低 저축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회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등 위험기제 (risk-coping mechanism)의 제공이 필요하다.

81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Chapter 5 진익(연구위원) 김동겸(연구원) 연구보고서 083 연구목적 국내외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Capgemini와 Merril Lynch의 2009년 연 구 결과에 따르면 2013년까지 부유층의 인구 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규모는 48.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에서도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재무설계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의 경우 는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이름 하에, 보험회사 는 재무설계로, 금융투자회사는 랩어카운트 형태로 다양한 내용의 자산관리서비스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이 지급결제를 기반 으로 한 수탁사무관리 프로그램을, 그리고 금 융투자회사가 투자자문 역량을 기반으로 한 투자관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비 해 보험회사는 핵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고 객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뒤처져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현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제도적인 제 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보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보험회사들 스스로가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부족하며, 자 산관리서비스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조와 시스템 구축에도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은행이 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더욱더 전문적인 핵 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보험업 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모 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보험회사에 적합한 자산관리서 비스 사업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집중해야 할 핵심 서비스(금융 투자업 중심 서비스, 보험신탁)와 해당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사내겸영, 사외겸업)을 기준 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모형들을 식별하고, 각 사업모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였다. 우선, 현시점의 매출규모에 비해 축적된 자 산규모가 큰 대형 보험회사, 수익원이 집중되 어 있는 보험회사, 초기비용 부담 여력을 보유

82 Chapter 한 수익성 높은 보험회사 그리고 시장위험 노 출이 확대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보험회사일 수록 자산관리서비스로 업무범위를 확대할 유 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모든 보험회사들이 사내겸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 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자산관리서비스에 서 기대되는 수익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비 추어 볼 때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들이 상장되고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 이후에까지 사내겸영방식을 유지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신탁을 활용할지 여 부는 보험신탁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회전율이 확대되고 매출이익률이 상승하 여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 런데 보험신탁 활용 시 자본회전율과 매출이 익률에서 나타날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시장 상황, 각 채널의 효율성, 보험회사의 채널관리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사외겸업 방식과 사내겸영방식 중 어느 것이 보험신탁 을 영위하기에 보다 적합한지 여부도 더욱더 효율적인 판매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에 달려 있다.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신탁 활용 시 신 규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판매채널을 선 택할 경우 사업비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험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익률 측면 에서는 방카슈랑스와 같이 타 채널에 비해 비 용 절감이 가능한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증가 할 때 사업비 감소효과가 큰 반면, 다른 비용 (보험금과 환급금 합계) 증가효과가 작기 때문 이다. 셋째,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여 인지도가 높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판매전문 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업무절차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맞 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 화하는 한편,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 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점은, 자산관리 프로그램의 목표고객 에 따라 판매채널별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현재와 같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가치보전서비 스에 주목한다면 기존의 설계사나 대리점 채널 의 활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보험회사 가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자산규모 가 크지 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자산가치증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판매채 널별 활용전략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83 보험회사가 보험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자산관리서비 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고객의 설정,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후선업 무에서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본력과 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Chapter 결 론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 리서비스에서 선발주자로서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들 의 사업모형을 모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외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자산관리서비 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모형은 스폰서가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의 핵 심 업무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적 절한 목표고객의 설정,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 그램 설계, 후선업무에서의 효율성 확보가 중 요하다.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증가 부담을 감 안하면 자산관리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수익 이 충분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사내 겸영 사업모형이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보 다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상장이 진행되고 보험자문서비스 중심 프로그램에 대 한 수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자회사겸업 사업모형이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더욱 유 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고객지향성이 높으며 전문성을 보유한 채널의 활용이 요구 된다. 또한 후선업무 절차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장기적 으로 자회사겸업 사업모형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보험회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 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본력과 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84 Chapter 5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안철경(연구위원) 변혜원(부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정책보고서 086 연구목적 2008년 6월 정부는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하나로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 목적은 제판분리화 및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통 해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선진화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험권에서는 금융상 품 판매전문업이 도입될 경우 보험유통체계에 급격한 변화는 물론 보험산업 전반에 미칠 영 향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유통체계의 도입이 보험소비자 보호 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현행의 유통구조가 전면 개편되는 경우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유통채 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판매제도의 도입에 앞서 동 제도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 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금융상품 판매전문업 도입의 이론적 근거인 보험시장의 제판분리화 추세를 살펴보고 제판분리 시 판매채널의 효 율성을 분석한다. 또한 설문조사 및 보험통계 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금융상 품 판매전문회사(이하, 금판전문회사)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내 보험시장 에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판매채널의 변화 및 보험회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생명보험회사 데이터를 이 용하여 전속채널과 독립채널 간 의 비용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험회사 의 비용이 사업비와 그 회사가 사용하는 채널 특성을 포함한 회사특성 및 산업특성 간의 함 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패널추정모 형을 사용하여 동 함수를 분석하였다.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독립채널비용 특성을 신계약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보험료 중 독 립대리점을 통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 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보험판매 시 독립대리점의 활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신계약비 비율(신계 약비/초회보험료)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금판전문회사 도입 시 보험회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모형을 설 정하였다. 우선 금판전문회사의 진출모형은 진 입방식에 따라 GA형(기존의 GA가 판매전문회 사 진출), 마트형(유통 통신업체 등 제조업 기 반의 회사가 진출) 및 금융회사형(보험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이 진출)으로 가정하였다.

85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 향 분석 결과, 도입의 이론적 근거인 제판분리화가 보험산 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동 제도의 도입 시 보험회사의 손익구조가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Chapter 금판전문회사가 도입되면 기존 판매채널조 직(전속설계사, GA 설계사)에서 유인력이 큰 금판전문회사 모집인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 에 따라 모집조직이 재구축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재구축된 모집조직의 신계약 판매액과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여 신계약비 (비용) 및 기회비용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판전문회사의 신계약 판매액 (월납 초회보험료) 규모는 보험산업 전체적으 로 GA형 3,551억원(17.3%), 마트형 2,813억원 (13.6%), 금융회사형 7,566억원(37.8%)으로 나 타나 보험시장 판매채널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 상되었다. 또한 금판전문회사 도입 시 신계약 판매액은 기준연도(FY2008) 대비 1.7~4.4%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판매채널 측면에서 보면 설계사채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금판채널이 주도적 채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 었다. 금판전문회사의 도입으로 보험산업이 추가 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신계약비) 규모는 최 대 9,067억원(금융회사형, GA 기준)으로 추정 되었다. 즉, 새로운 판매제도의 도입으로 인하 여 보험회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금판채널 도입에 따른 판매액 감소물량비용과 추가 신계약비를 합한 보험회사 의 기회비용은 GA형 4,028 ~ 5,401억원, 마트형 3,797 ~ 4,958억원, 금융회사형 1조 3,911 ~ 1조 6,6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 론 금판전문회사제도 도입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 제판분리화의 효 율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측면에서 제판분리 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판전문회사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험산업 전체 적으로 수입(신계약 판매액)은 감소하고 비용 (신계약비)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금판전문회사 도입 시 현행 전속채널 이탈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전 속판매채널의 약화 또는 붕괴가 우려되며, 판 매채널 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금판전문회사와 같은 대형화된 독립채널의 등장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더불어 비용의 상승도 가져온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증대시키며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전가될 것이므로 소비 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보험시장에 금판전문회사를 뒷 받침할 만한 규제 또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 었는가를 고려해 볼 때 제도의 도입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86 Chapter 5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서대교(부연구위원) 조사보고서 088 연구목적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과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규제체계를 기능별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상품 판매전문업의 도입을 기초로 한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은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의 강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아직은 금융권역별 로 영업행위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규제 차이 에 의한 규제 차익 발생 가능성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연구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에 대 해서는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동일 또는 유사 사 항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 항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제재사항이 없 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금융권 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를 분석하고 해외 사 례 조사를 통해 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의 해소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고는 우리나라의 금융업권 간 영업행위규제의 차이점에 대한 조사 및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의 차 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금 융선진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영업행위규제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본 결 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첫째,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 안이 통과되면 적합성 원칙의 경우 자본시장 법 과 보험업법 간 규제의 중복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액보험 중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 칙이 우선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을 전체 변액 보험으로 확대할 경우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은 비자발적 상품으로 체결 전 고객정 보를 상세히 파악해야 할 경우에 영업의 제한 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적합성 원칙이 전체 변액보험상품으로 확대될 경우 보험상품 가입의 복잡성 증가 및 중복서류 청 구에 따른 고객의 불편 증대가 우려된다. 둘째,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제재조치와 관 련하여 금융권역별 제재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동일 또는 유사 사항 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사항 이 있으나 다른 업법에서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또는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는 하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 여 제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행위규제 차이를 개선하

87 본고는 금융권역별 영업행위규제와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여 규제 차이 의 유무를 파악하고, 선진국의 입법례 조사를 통해 권역별 영업행위규제 차이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고객의 정보 를 수집할 때 상품 구분에 따른 서류의 간소 화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 의 적합성 원칙 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한 표준안 제정 시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 구분에 따른 서류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둘째, 적합성 원칙에 의거 고객 정보를 수 집할 때, 고객이 거부할 경우 적합성 원칙의 적용제외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보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분류제도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은 투자상품과 달리 보험 고유의 리스크 규모나 거래경험 유 무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시행 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 별 제재조치의 불합리한 형평성에 대한 시정 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금융권역별 고유업 무가 가지는 특성 및 우리나라 금융 현실을 고려하여 제재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이 보장 되지 못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융권역별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권역 별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적합성 원칙은 보 험업과 금융투자업에서 규제의 중복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영업행위규 제 위반 시 제재조치의 경우 각 권역별로 동 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 는 제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입법례 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은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선진국의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견주어 보았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되, 국내 보험 모집조직과 보험계약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결 론 본고는 자본시장법 과 보험업 법 개정안으로 변화된 금융제 도를 영업행위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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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Chapter 6 보험금융 연구 092 보험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서대교(부연구위원) 신종협(부연구위원) 보험금융 연구 제20권 제2호 본고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국내요인, 기업요인, 해 외요인 등으로 분류한 후 이들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진출국 간의 경제연관 성을 나타내는 국내요인으로 교역량이 사용되 었고, 진출국의 특성을 대변하는 해외요인으로 보험침투도, 경쟁법지수 및 금융서비스지수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특수성을 나타 내는 기업요인으로 보험회사의 1인당 자산자 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는 선진금융기법 습득,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자사 브랜드 홍보 등의 이유로 금융 허브와 같은 금융선진지역으로 진출하려 는 성향이 강했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 지속 및 거래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동 반진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점과 현지법인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항로짓모형에서도 이항 로짓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손해 보험회사의 경우 이항로짓분석에서와 마찬가 지로 금융서비스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금융서비스 변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해 외진출 결정요인 중 금융서비스가 중요한 변 수임을 알 수 있었다.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기회비용 최형선(부연구위원) 보험금융 연구 제20권 제2호 본고는 소비자들이 현금과 신용카드 등 1개 이상의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이유 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 선택이 외부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 였다. 소비자가 현금과 신용카드 중 적합한 것을 지급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Cash-In-Advance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의 현금과 신용카드 선택은 외생적 으로 주어지지 않고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현금 의 기회비용은 명목이자율이며 신용카드의 기 회비용은 거래비용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거래 비용함수는 구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면 점증적으로 증가하며, 동 거래비용 증가가 효용 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91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도출된 균형에서는 현 금과 신용카드의 선택, 현금 보유량, 현금을 사 용한 소비,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 등 모두가 신용카드의 거래비용함수와 통화 증가율의 영 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현금과 신용카드의 선 택은 다음과 같이 이들의 한계비용에 의해 좌 우된다. 먼저 명목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현금 의 한계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의 사용을 줄이게 되고 신용카드의 선택을 늘리게 된다. 한편, 제품 종류의 증가함수인 신용카드의 거래비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 구매를 늘리게 된다. 동 모형을 통한 통화정책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화당 국이 통화 증가율을 높일 경우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고 현금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금 보유량을 줄이게 되고 신용카드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게 된 다. 신용카드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한계효용이 감 소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을 통한 소비와 신용 카드를 통한 소비는 모두 줄어들게 된다. 정부 가 사회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통화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최적이다. 한국을 포함한 보험선진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 신종협(부연구위원) 서대교(부연구위원) 보험금융 연구 제20권 제3호 본고는 보험선진국과 우리나라 보험수요 결 정요인을 각각 패널모형과 OLS모형을 사용하 여 분석하고 동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보험선진국 간 보험수요 결정요인의 상이점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2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 함한 보험선진국을 대상으로 보험수요 결정요 인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우 리나라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계열 자료를 이 용하여 보험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OLS분석을 시행하였다. 본고는, 첫째,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의 보험수요 결정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 가 극히 드물다는 점, 둘째, 보험수요 결정요 인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는 점, 셋째, 총수 입보험료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세계시장 점 유율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은 최초라는 점 등에서 해외의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한편,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미비로 개별 국가에 대한 보험수요 분석이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데이터의 관 측치 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OLS분석방법 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계열 자료는 축 적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에서 최초 Chapter 6 093

92 Chapter 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수요 결정요 인을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 문 헌과도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생명보험수요의 매 우 중요한 설명변수인 반면, 보험선진국의 생 명보험수요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선진국 이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선진국들로 구성되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소 득수준이 생명보험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줄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보험선진국의 생명보험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이 우리나라의 보험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되고 변액보험 등이 활성화된 시기가 다른 보험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까닭에 생명보험수요가 국내 경제지표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변수는 우리나라와 보 험선진국 모두에서 생명보험수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예상과 달리 노년층 비율의 증가가 생명보험수요를 저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노후 대비를 위한 생명보험의 필요성 이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 동 변수의 생명보험수요에 대한 영 향은 양(+)의 값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가 생명보험수요에 미 치는 영향은 보험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금융시 장의 발달이 보험시장의 확대를 수반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상기 분석 결과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선진국과 우리나라 모두 소득증 가는 손해보험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 가 나왔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손해보험수요 에 대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보험선진국의 경우가 우리나라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소득 증가가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선진국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손해 보험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질이자율이 손해보험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우리나라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 율 모두 손해보험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권리와 도시화 정도는 보험 선진국과 우리나라 모두에서 손해보험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 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발달의 손해보험수요에 대한 한계 효과는 보험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손해 보험산업은 보험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 민감 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3 CEO Report Chapter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동겸(연구원) CEO Report 호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예금자보호법 에서 퇴직연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근 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업(사용자) 및 금융기관 도산 시 퇴직연금에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 험료율 적용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예금보험제 도 적용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데 있어 서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퇴직연금에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퇴직연금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 될 필요가 있다. 첫째, 퇴직연금 취급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의해 동일 규제를 받고 있는 제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 는 보험, 은행, 증권 등 업무영역별로 구분하 고 있는 금융권별 특성이 퇴직연금계약에는 존재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고유한 특성인 위 험보장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확정급여형은 적립금 운용성과가 기 업에 귀속되는 기업예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 으므로, 기업예금 성격에 예금보험제도를 적 용하는 것은 소액예금자보호라는 예금보험제 도의 근본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퇴직연금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금보 험제도의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확정기여형은 기본적으로 예금보험제 도의 기본 틀 내에서 적용하되 장기적으로 금 융권 간 동일한 예금보험료율, 또는 별도 예금 보험료율 체계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다. 그 이유는 금융권 간 동일한 제도형 상 품에 현행 금융권역별 차등요율을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논리에서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퇴직연금 예금보호방안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제도 틀 속에서 예금보험제도 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 춰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이 주된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행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의 확 대적용,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 중심의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법 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노동부 등 주무당국에서는 연금지급보

94 Chapter 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업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기에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이 이루 어지도록 제도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전적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금융기 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기능장치(보 고 신고 의무 강화)를 강화하고 적립 비율 중심의 적립금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에 의해 퇴직연금사업 자의 연금운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제3 자적 감시기능장치를 시장의 자율기능 차원에 서 마련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상품 의 성격을 지닌 확정기여형의 경우 장기적으 로 금융기관 간 동일 예금보험료율 또는 별도 예금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논 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 제가 선진국에 비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등)을 고려하 여 예금보험료율의 적용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CEO Report 호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정 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수반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에 재량권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으로부터 퇴 직연금사업자를 적절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 직한 퇴직연금사업자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 자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 이 불안정하고, 자산운용규제가 엄격하며, 계 약형 지배구조를 갖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제 도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입 관련 규제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기준의 경우 부 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여 퇴직연 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수급 권 보호를 위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 시 비전문인력 중심이 아닌 연금계리인력 중심으로 인적기준 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합리 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 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95 거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를 근 로자에게 보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운영 의 역량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수급 권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미국과 일본처럼 정량평가(수익률) 이외에 정성평가(전문성, 서비스의 질, 건전성 등)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계약을 보 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 금전신탁)으로 체결하 도록 규정에 제약 받고 있지만, 은행은 자행예 금(고유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 용됨에 따라 본래의 신탁개념과 배치되는 결 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처럼 보험계 약 및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이 이루 어지도록 하되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에 따른 방화벽(fire wall) 작동 문제, 기존 신탁개념과 의 상충 문제, 금융권역 간 공정경쟁 저해 문 제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연금 및 신탁 관련 법률, 투자 및 펀드 관리,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 격 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퇴직연 금기금이 대형화되고 근로자들이 시장리스크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지 배구조 확립과 수탁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정책은 기본적으 로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 제도 도입 시기,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 정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사 용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시 에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 대리인 문제(이익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으로 규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 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운용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보험계리사 에 의한 책임준비금 확인 및 검증)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 규제단계별 규제 수단, 규제수준 등을 보다 정형화하여 퇴직연 금의 규제효과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CEO Report 호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에 시행된 이 후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부 실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 전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퇴직보험을 퇴 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 건전 가입권유행위, 사후서비스 제공 여부 등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N = 238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가입 Chapter 6 097

96 Chapter 기업 제외) 중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 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불건전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행 위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 대출 허용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상환 연장 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을 이용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권 유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권역별로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조사 한 결과, 전체 51건 중 은행이 46건, 보험사는 3건, 증권사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 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도 충분 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 기 업의 절반 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 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 현황 기록 보관 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 원 설명회(51%) 등인 반면, 연금계리서비스 (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에서 11건의 서비스를, 증 권사는 4건의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 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대한 사후관 리서비스가 특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 기업의 약 59.7%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가 입한 기업의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의 61.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 험사에 가입한 기업의 30.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 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 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 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하 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 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 극적인 불만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97 KiRi Weekly Chapter 6 99 캐나다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최형선(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24호 캐나다의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 여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권 간 상이한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 등 비보험권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첫째 간접참여자 자격으로 보험회사의 지급결 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한 캐나다 사례는 지급 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둘째, 캐나다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 템에 간접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 보험회사 도 금융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캐나다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에 보험회사의 간접 참여를 허용하면서 보험 회사가 거치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지급계좌 로 활용하여 이체 출금 입금 등의 지급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반면, 우 리나라 보험회사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 여하지 못하여 고객의 지급계좌가 없기 때문 에 보험료 수납 등을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캐나다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 템의 직접 참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험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때문인데, 이는 보험상 품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허용했기 때문이 다. 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제시한 지급서 비스는 고유자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전액 은 행에 예탁한 예치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 큼 캐나다에서 지적한 보험리스크의 전이 가능 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초 보험 산업은 캐나다의 집단 청산자(group clearer)와 같은 대표금융기관을 경유하는 간접 참여방식 을 선호하였으나, 일부 금융권의 반대로 금융 결제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는 그 타당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시 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시사점: 하트포트와 메트라이프의 변액연금부문을 중심으로 이경희(전문연구위원) KiRi Weekly 제26호 2008년 하반기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실 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 는데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회사별로 달리 나타났다. 2008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하트

98 Chapter 포트는 당기손실을 기록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반면, 메트라이프는 비교적 양호한 경 영실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트포트와 메트라이프의 경영성과를 결정 지은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변액연금의 최저보 증리스크에 대한 헤지 결과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하트포트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최저 보증금액이 계약자 적립금을 초과하는 내가격 (in-the-money) 상태에 진입하였다. 동 사는 동태적 헤지프로그램으로 보증리스크를 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헤지의 효 과가 낮아짐에 따라 변액연금부문에서만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반면, 메트라이프 는 헤지전략이 양호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금 융위기 시에도 당기순익을 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최저보증 관련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트 포트의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이 급격히 악화 될 경우 최저보증 관련 부채가 내가격 상태에 진입하고 헤지의 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부채부문)와 헤지전략(자산부 문) 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보호주의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신종협(부연구위원) 황진태(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27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 진국을 중심으로 배타적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 다. 금융보호주의는 개별 국가가 가용한 금융 수단을 사용하여 자국민과 자국 경제를 보호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금융 및 실물 거래를 저해하고 세계경제 발전 을 지연시키는 행위 일체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보호주의는 보호무역주의를 초래 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의 경기 회복에 걸림돌 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보호주의는 유형별로, 첫째, 금융기관을 국유화한 다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들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방법, 둘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조건으로 국내경제 보호를 위 한 각종 정책을 강요하는 방법, 셋째, 재정적 자 보전, 경기부양 등 자국경제 보호 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방 법 등이 있다. 금융보호주의 타개를 위해서는 IMF 등 국 제기구를 통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 국가 간 공조를 통한 금융보호주의 방지, 금융감독 제도의 개편을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 바이 로 컬(buy local) 조항의 제한 등이 요구되고 있 으나 국가 간 이해상충으로 국제적 합의에 이 르기가 쉽지 않아 상기 해법이 현실화되기까 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호주의 확산 방지와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한국은, 첫째, G20 정상회의 등 에서 신흥 국가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 하고, 둘째, 국제적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국내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

99 며, 셋째, 안정적 해외 자금조달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다수의 교류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넷째, 금융시스템 정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28호 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사적연금제도 도입 등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보험회사는 부채구조에 적합한 자산배분, 연금 운용 능력 강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연금운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운용 인프라 구축 노력이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Chapter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 가중 으로 OECD 주요국들은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contract out)형 공사연금 역할분담모형을 채택 및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동 모형을 채택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 을 축소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사적연금 발전을 이루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 면, 일본은 엄격한 적용제외 요건 등을 두고 있 어 동 모형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 사이의 적절한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사 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의 적용제외형과 같은 제도 도입 검 토를 통해 공적연금의 대체기능을 강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 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 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소득 대체율)을 제고시킨 후 영국과 일본식 적용제 외형 공사연금 역할분담모형을 채택하는 방안 친환경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기승도(전문연구위원) KiRi Weekly 제29호 현재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 제적 노력(교토의정서 등), 화석연료인 석유자 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9년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 화가 시작되었다. 즉,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 테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양산되기 시작하였 으며,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 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 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 이 있는데 자동차의 발달과정상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먼저 상용화되고 점진적으로 전기차, 연료전지차 및 수소연료차가 생산 판 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장으로 다음과 같이

100 Chapter 자동차보험시장 또는 제도가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험료 산출 기준의 하나인 차종 구 분이 재정립될 필요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는 배기량 기준으로 차종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내 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 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보다 마력이 더 크므로 동일한 자동차 유형이라도 기존 자동 차 유형보다 배기량이 더 낮아지거나 마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종 구분 기 준을 장기적으로 차명 모델별 기준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즉, 자동차의 운행위험에 부 합된 자동차보험료율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모 든 담보의 차종 구분을 차명 모델 기준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취 득세 등의 감면으로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기 준이 되는 차량가액 기준표 의 차량가액이 왜 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산 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 기준표 에 세금감 면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복잡한 구조 및 수리시간 증가 등으로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인 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리성 손상성 평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하는 등 적정 보험료를 산출 적용하는 방법 및 수리비 증가 억제방 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고가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증가로 물적담보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적담보 구성비 증가의 원인은 현재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증가, 수리비 중 공임의 증 가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고가 자동차인 하이브 리드 자동차가 증가된다면 물적담보의 손해액 구성비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물적담보의 손 해율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서대교(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30호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보험설계사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대두되 고, 이로 인하여 지점이나 상위 설계사들이 피 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건전 성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품질보증제도는 소비자 분쟁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품질보증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상당 기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품질보증제도에 의한 계약 취소 건이 있는 설계사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이러 한 설계사들의 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자율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1 Chapter 6 물가연동채권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검토 유진아(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31호 우리나라의 물가연동채권은 2007년 처음 발 행되었으나 이듬해인 2008년 8월 수요가 부족 하여 발행이 중단되었다. 물가연동채권은 신 용위험과 더불어 인플레이션리스크를 감소시 키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리스크에 대한 인식부족과 물가연동을 반영하지 않는 연금급여 체계로 인하여 물가연동채권의 주요 수요자인 연금운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실패하였다. 물가연동채권은 일반 국고채에 비하여 채권 발행에 따른 재정비용이 적고 외부환경 변화의 충격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 유용한 자본조달수단이다. 또 한 투자위험에 적게 노출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 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용이한 투자수단이다. 퇴직연금이 연금소득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급여체계가 물가변동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급여체계를 지지하기 위한 자산운용수단 으로 물가연동채권이 적합하다. 물가연동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 권의 유통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장외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IDB(inter-dealer broker)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들의 시장조성기 능을 활성화시키고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송윤아(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32호 본고에서는 개인연금 비활성화를 설명하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2005년도 국 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연금 가입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개인연금 활 성화를 위한 연금상품 설계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후소득원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개인연금시장이 계약자의 역 선택과 상속동기 등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 선택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여명 분포 측면에 서의 계약자층 다양화가 선결과제이다. 이는 리스크 세분화와 그에 상응하는 급부차별화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연금연액 산출 시 연령, 성별, 연금지급방식뿐 아니라 건강상태까지 고려함으로써 리스크 세분화를 통한 급부차별 화를 실현할 수 있다. 영국 푸르덴셜의 경우 계약자의 역선택 문 제를 해결하고자 연금연액이 연령, 성별, 보험 료, 연금지급방식뿐 아니라 해당 연금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기대여명에 의해 매년 상 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의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 병의 존재가 입증될 경우 연금연액이 29%까 지 상향 조정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최적연금 비율은 상속동기의 강도 103

102 Chapter 및 본질(유형)에 의존하는데, 개인연금시장 활 성화를 위해서는 연금지급방식 측면에서 이를 정교하게 반영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33호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A)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IRA 제도가 미국 및 일본에서처럼 노후소득보장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3 월 말 현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IRA의 적립금 비중은 각각 67.3%, 25.2%, 7.5% 등 이다. IRA 제도는 퇴직 이직 시 받는 퇴직일시 금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근로자가 자 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설정한 계좌에 이전 및 적립하였다가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 직연금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IRA 적립금 규 모가 4.5조억달러로 전체 은퇴자산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4,730만 가구가 1개 이상의 IRA에 가입하는 등 은퇴자금의 주요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IRA 제도의 특징은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공무원, 배우 자 등 가입 대상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적인 기여가 가능하여 가입 및 갹출에 유 연한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사립교원 등 이 가입 대상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보 다 연간 기여한도액이 더 높다. 또한 기여한도 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고려하여 IRA 제도의 가입 대상을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 공무원 등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납세자 전체에 대해 가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불입액 추가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개인의 현 금흐름에 따라 추가납입하여 갹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를 개인연금과 분리 운영하여 불입액 추가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FY2008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성과 분석 이경희(전문연구위원) 김세중(연구원) KiRi Weekly 제34호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FY2008 생명보험산업의 보 험영업 및 투자성과가 크게 악화되어 자기자 본이익률이 전년 대비 6.8%p 낮아진 2.7% 수 준으로 급락하였다. 이는 생명보험산업의 경 기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영업과 투자부문 의 이익이 동시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보험영업 부진은 신계약 감소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났는데, 초회보험료 규모는 전년 대비 37.3%(10조 7천억원 6조 7천억원) 감소하였 다. 이는 주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급락

103 에 기인한 것으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 5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보유계약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신보 험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 해약환급금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어 해지율이 전년 대비 3.4%p 높아졌다. 향후 특별한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 험영업과 투자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높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및 적극적인 손익관리가 요구된다. 투자수익 은 금리와 주가 등 금융시장 여건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 입장 에서 손익 통제가 쉽지 않다. 특히, 경기 부양 을 위한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투자리 스크 증대로 인해 이자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의 통제가 용이한 상품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축성 투 자형 상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강, 장기간 병, 정기, 통합 보험 등 보장성 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계 약자 대출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해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고객관리도 필요 하다. 북미 보험시장의 무해약환급금 상품사례 및 시사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KiRi Weekly 제35호 최근 들어 보험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상품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무해약환급 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무해약 환급금 상품은 북미 시장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망보험(정기보험, 유니버설보험)을 중 심으로 성장하였으나, 초기 양호한 판매실적 과 달리 경험 해지율이 크게 낮아져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가격책정 단계에서 최종 해지율을 평균 1~4%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해지율은 1~2% 수준으로 나타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지고,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낮아졌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방식에서 영 업보험료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비금 적립 부담이 증대되어 재무여력이 취약한 일부 보 험회사들은 동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사망보험 및 장기간 병보험 부문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 작하였으나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수적 인 해지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상품 의 경우 계약자 간 형평성 논란, 불완전판매 우려 등 잠재된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계약 자 행동리스크로 인해 실제 해지율과 예정 해 지율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상품의 도입을 위해서 는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필요하며, 종합 플랜 하에서 선별적으로 특 정 상품(정기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에 적용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Chapter 6 105

104 Chapter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이상우(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36호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은 일부 은행 이 퇴직연금가입자 간에 특판금리 등 고수익 률을 과도하고 차등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탁업을 겸업하 는 은행이 자기은행 예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신탁계약은 퇴직연금가입자(위탁자)가 금융 기관(수탁자)에게 신탁자산을 믿고 맡기는 일 종의 특정 금전계약이므로 자기은행 상품을 퇴직연금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충실의무 위반, 내부거래 간주)하였다. 그 러나 2005년 11월 신탁업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후부터 은행 이 자행예금 위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출시되는 등 출혈경쟁이 시작되었다. 법률(현재 자본시장법 으로 통합)에서 이 러한 예외적인 허용은 금융회사의 자행예금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신탁의 기본 원 리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의 입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자행예금 인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어 투자운용상품 선택에 대해 근로자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특판금리 제시 등은 특판금리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 주는 등 동일한 제도에 대한 차등적 가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는 자행예금을 취급하지 못하므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배치된다. 이러한 자행예금 취급을 통한 특판금리는 대형은행 위주의 퇴직 연금시장 쏠림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등 퇴직 연금시장에서 불공정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은행 자행예금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 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행예금 의 편입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상의 불합리한 금리 제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근 거를 명확히 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 선지급 수수료제도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 서대교(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37호 보험회사들은 신계약 업적 유인효과 제고와 보험설계사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선지 급 수수료 지급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부작용으로 보험회사의 사업비 부담 가중과 모집질서의 문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후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옮겨 가는 철새 설계사들 이 계약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한다.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보험설 계사들이 해약 후 계약 미유지 시 기지급 수

105 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하나, 환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험 회사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감독당국은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하여 회사 의 경영자율성을 위해 간접규제를 하고 있으 나 선지급 수수료제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이직 경력이 잦은 소위 철새 설계사에 대 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등록하여 설계사 채용 시 철새 설계사들의 채용을 방지하고, 고액 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의 가 입과 모집수당 적립 공동기금을 함께 사용하 도록 하여 미환수잔액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위한 통화정책수단 검토 최형선(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38호 최근 경기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한국은 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공 급한 외화유동성을 흡수함에 따라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구전략은 향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순서와 시행 시점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출구전략을 위한 정책과 이 들의 시행 순서에 대해 검토하였다. 출구전략은 현재까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된 정책들을 축소 또는 종료시키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oard)의 벤 버냉키 의장은 출 구전략을 위한 정책은 단기 유동성 공급프로 그램들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대출 이자율 인 상, 초과 지급준비금의 금리 인상, 장기성 조 건부 환매채권 발행, 기준금리 인상 순으로 시 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환수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시행 순서를 공개시장 조작 및 환매조건부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 확대의 원상회복, 장기성 조건부 환매채권 발행, 지급 준비금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금 리 인상 등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 기회복이 L자형 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경 우 일시적으로 도입된 통화정책들에 대한 축 소 및 폐지가 선행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V자형 으 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선제적인 기준금 리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점검 신종협(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39호 정부와 한국은행이 2009년 8월 말까지 시 중에 공급하였던 외화유동성(수출입금융 및 한 미 통화스왑 자금 제외)을 전액 회수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외화유동성 회수 속도 Chapter 6 107

106 Chapter 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은행들이 자금조달처를 미 리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외화유동성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에서는 금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 가 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외화유동성 회수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되고 있다. 대외 채무구조, 외환시장 움직임, 국가 CDS 프리미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한국이 단기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대외 채무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소폭 개선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몇 달 동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 CDS 프리미엄 역시 최근 들어 하향 안정화되 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 채무구조, CDS 프리미엄, 해외채권 발행, 해외차입 규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당분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해외채권 발행 빈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 해외차입 규모도 증가시키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발 생 당시와 비교해 외화자금 조달에 있어 양적 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층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 시와 비교하여 소폭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기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공사( 公 私 )협력보험 운영사례와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한상용(연구원) KiRi Weekly 제40호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대형 인적 물적 손 해를 야기하는 태풍 폭우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및 폭발 등의 인위적인 재해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 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재무적인 대책의 부재 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구의 지연과 피해자 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험회사와의 협력, 즉 공사협력 모델 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의 보 완, 대형사고 시 피해자 구제 차원의 의무보험 인수, 자연재해보험사업의 운영대행 또는 재 보험 수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의 공사협력 모델은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 우 21세기 들어서 인구고령화 등으로부터 파 생되는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복지국가의 범 위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홍수 태풍 지진 테러 등과 같은 새로운 거대 리 스크에 대해 정부와 보험회사의 협력 모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공사협력 모델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가적 리스크로 새롭게 부상된 영역에 있어 서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을 해

107 결해 나가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의 공사협력은 풍수해 이외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 후소득보장 및 의료비 부담, 환경오염, 의료사 고 피해자 구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리스크 관리에 공사협력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유럽의 사 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보험회사는 공사협력을 해야 할 분야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상호 원칙을 도출하고, 보험제도 의 운영상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공 사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미 공사협력 모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보험시장일지라도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계약자에게 양질의 리스크 관리서비스와 경제 적 편익을 제공하여 협력에 따른 효과를 극대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사협력보험에는 시장원리가 바탕이 됨과 동시에 기업가 정신의 고양과 효과적인 경쟁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보험회사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의 도출에 사전적으로 적 극 동참하여 상호 인식 하에 협력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카슈랑스 6년간의 판매동향과 시사점 안철경(연구위원) 박정희(연구원) KiRi Weekly 제41호 2003년부터 도입된 방카슈랑스 채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주도적 채널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중요한 비이자 수익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방카슈랑스 시행 첫해 보 험료는 2조 5,327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3.5%를 기록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 속적으로 성장하여 시행 6년째인 FY2008에는 10조 4,239억원을 기록해 전체 보험료의 9.4% 를 차지하였다.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2008년 기준 7,232억원이었으며 생보와 손보가 각각 76%, 24%를 지급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그룹별 방카슈랑스 비중은 은행계 생보와 중소형 생보가 가장 높고 다음 으로 외국계 생보, 대형 생보 순으로 나타났 다. 손해보험회사도 대형 손보보다는 중소형 손보가 방카슈랑스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은행계 생보의 경우 상반기 실적 비중은 높 은 반면, 하반기 실적은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 드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분기별 판매량 추이 를 통해 25% 룰(rule) 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규제영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회사를 보유한 일부 은 행들이 25% 룰(rule)로 인해 자회사 상품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카슈랑스 성장에 따른 개별 보험회사들의 Chapter 6 109

108 Chapter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카 슈랑스 활용에 대한 중장기 차별화 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대형사의 경우 채널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브랜드, 판매지원 강 화 등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방카슈랑스 활용도가 높은 중 소형사 및 일부 외국사의 경우 다양한 시장 변 화에 따른 안정적인 채널의 확보가 시급하다. 규제 측면에서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거 나 폐지할 경우 일부 보험회사의 채널 독점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감소가 우려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판매 비중 제한 등의 규제는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동 시에 방카슈랑스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완전판매로 유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 활성화방안 조용운(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KiRi Weekly 제42호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의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2007년 고령자의 1인당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추계한 결 과 전년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의료보장인구의 전년 대비 1인당 본 인부담 증가율 9.6%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고령자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이 2007년 10.8%로 조사되고 있으나 공적인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는 2008년 고령자의 약 3.3%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충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 이 소비자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기간병보험은 현재 정액형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하는 실손형 상품을 개발하여 공적인 부분에서 충 족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혁 후 시장평가와 시사점 이상우(선임연구원) KiRi Weekly 제43호 일본은 퇴직연금 개혁을 위해 2001년 확정 갹출연금법 ( 시행) 과 확정급부기업 연금법 ( 시행)을 제정하는 등 신퇴직 연금제도를 2000년대 초에 도입하였다. 종전 의 적격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폐지될 예정이 며, 후생연금기금제도의 경우 대행제도 반환 에 의해 종전의 소득비례 공적연금 기능이 폐 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 금기금으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 퇴직연금제도 의 틀이 신 DB형 제도와 신 DC형 제도를 중 심으로 한 신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었다. 개혁 직전(2001년) 퇴직연금시장에서 각각 54%와 46%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후생연금기 금과 적격퇴직연금은 개혁 7년 후(2008년 말) 현재 시장점유율이 각각 20%와 27%로 추락 하였다. 반면, 신퇴직연금제도는 개혁 이후 전통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

109 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도입 7년 만에 53%까 지 성장하였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고 신 DB형 제도보다 신 DC형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시장은 개혁 이후 은행 및 투신사 위주의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이 2배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장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 신퇴직연금제도 전환 유치에 전사적인 영업전략을 집중하고 은행 및 투신사가 DC형 제도의 운용관리기관에 본 격적으로 참여한 반면, 보험회사는 신퇴직연 금시장 개척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에 기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는 일본의 시장 변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컨설팅 및 제도설계 능력 제고와 더불어 투자 교육 및 마케팅서비스 체제의 재구축으로 퇴 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가 필 요하다. 또한 DC형 시장의 수요 확대, 소비자 선호 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실적배당 형 운용상품 개발과 더불어 법규준수리스크 중 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서비스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근퇴법 개정 등의 환 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낮아지고 있는 가계저축률, 문제 없나? 유경원(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KiRi Weekly 제44호 미국의 개인저축률 상승(2005년 3/4분기 1.2% 에서 2009년 2/4분기 5.2%로 상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낮은 개인저축률(2008년 2.5%)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 은 개인저축률 하락현상에 대해 예비적 동기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문제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실제 가계조사자료에 따르면 예비적 저축동 기는 가장 중요한 저축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비적 동기의 확대가 실제 개인저축 률의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비적 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 제 저축이 다른 저축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면,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은 커진다 하더라도 실제 나타나는 저축률은 낮 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점검해 보 기 위해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저축 동기 로 인한 저축률을 추정해 보았다. 저축 목적 내지 저축 동기에 따른 저축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차이와 경 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 한 기술통계적 분석보다는 실증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결혼상제 및 주택마련 동기로 인한 저축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적 동기 Chapter 6 111

110 Chapter 는 가장 낮은 저축률을 보였다. 동 분석 결과는 기대와 달리 예비적 저축 동기의 확산이 실제 개인저축률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예비적 저축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는 예비적 저축으로 인한 저축률 상승효과보 다는 소비지출의 변동성 확대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적 동기의 확대는 낮은 저축 률의 시현과 함께 추가적으로 경제의 안정성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로 인해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 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등 다양한 위험관리수단과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지원이 가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평가와 Solvency II 개선 논의 장동식(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45호 글로벌 금융위기 시 전 세계적으로 보험회 사의 자산가치는 하락하였고 신계약이 둔화되 는 한편 해약도 증가하였다. 유럽 보험회사,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CEIOPS) 등은 이 러한 경험을 토대로 비현실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경험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잘 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 다. 그 결과, 유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 (CEIOPS)는 다음과 같이 Solvency Ⅱ를 개선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첫째, 보험회사는 금번 금융위기 경험을 반 영하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의 측정 및 평가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스트레스 테스트 를 실시함에 있어서 비현실적 사건의 발생을 비롯해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시나리오의 오 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는 모든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절차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내부모형 의 강건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는 시장참가자들에게 자기자 본의 질(quality)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모든 리스크 를 감독해야 하고 보험회사에게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 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금번 금융위기에서 유 럽 보험회사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유 럽보험연금감독자위원회의 제안은 우리나라 보 험회사 및 감독당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 금융환 경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관련 새로운 연금보험상품과 시사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KiRi Weekly 제46호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임 박함에 따라 근로기간 중 축적한 자산을 퇴직

111 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차 베 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전 인구의 14.6% 에 달하는 713만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들은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활용하여 일시납 즉시(거치)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적 수요집단이다. 퇴직 후 연금수령에 익숙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연금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영국의 보 험회사들은 연금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 격을 차등화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들어서 는 가입자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차등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보험회사들도 연금상품의 가격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퇴직 시점에서 고연령(80세, 85세) 도달 시 연금이 지급되는 고연령 거치연 금(ALDA: 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국과 달리 퇴직자산 으로 연금을 구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금을 구입하는 퇴직자들이 잠재수요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잠재수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연 금보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 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진적인 가격산출시스템 을 구축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의 현황과 특성 김세환(수석연구원) KiRi Weekly 제47호 우주보험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리스크가 단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급속한 기술개발로 리 스크 평가의 기초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합 리적인 가격으로 수지상등을 이룰 수 있는 요 율 제시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따라서 우주개발 계획의 리스크 관리를 위 해서는 우주보험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 며 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필요하다. 우주개발 계획은 제작단계, 운송단계, 발사 전 단계, 발사단계, 궤도운용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2단계는 전통형 보험, 3 5단계는 우주보험으로 리스크를 보장한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의 위험요소로는 발사 및 궤도진입 실패, 목표궤도진입이나 유지를 위 한 과다한 연료 사용, 정전기 방출, 태양풍으 로 인한 전자기 방출이나 궤도이탈, 유성우와 우주 파편과의 충돌, 위성들 간의 전자기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우주보험으로는 발사 준비단계에 서 위성 및 발사체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발 사 전 보험, 발사 및 궤도진입과 기능점검기간 동안 위성이나 발사체의 재물 및 기능손상을 보장하는 발사보험, 본격적인 위성 운영 이후 위성의 기능 또는 본체 손상을 보장하는 궤도 보험 등이 있다. Chapter 6 113

112 Chapter 이 외에도 낙하물로 인한 제3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위성의 손상으로 인 한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상실수익보험, 위성 제작자가 위성의 기능 이상으로 받지 못한 인 센티브를 보장하는 인센티브지급보험, 발사 실패 시 위성 재발사를 보증하는 발사리스크 보증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5월을 목표로 나로호 2 차 발사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 우주개발 중장 기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정지궤도위성 5 기, 다목적 실용위성 8기, 과학위성 7기 등을 발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도 국 제 우주보험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우주보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는 우주리스크를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인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보험산업의 지급수단 다변화, 왜 필요한가? 최형선(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48호 경제가 성장하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 금 대용 지급수단이 다변화하고 있다. 현금 이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 비현금 지 급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 에서는 각 지급수단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현재 보험산업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및 지 로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금과 계좌이체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본고는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변화와 선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산업 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험산업이 향후 선진화된 종합금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 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 지의 연구를 보면 비현금 지급수단의 다변화 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의 특성과 지급수단의 특징에 따라 이 용 빈도가 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급수단의 선호도는 현금과 계좌이체 순이며, 소액결제 에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선호하고, 거액결제 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은 지급 및 수납 수수료를 최소화 하면서 즉시 결제와 수납이 가능한 지급수단 인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보험산업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보험회사 카드, 상품권 등 선불형 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선불형 지급수단은 즉시 결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이외에 미리 예 치된 자금으로 보험회사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향후 인터넷을 통한 보험 상품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수요 확대를 위해 활용도를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13 건강보험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U-헬스케어의 활용방안 김대환(부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KiRi Weekly 제49호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장기화되어 가는 노 후 기간을 건강하게 향유하고 싶은 젊은층의 증가와, 자신의 건강과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 려는 사회 분위기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 요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핵가족화 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1인당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건강관리에 대한 부가서비스 기능이 포함된 비교적 고액의 건 강보험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자로 서의 역할보다 고객의 건강리스크를 지속적으 로 관리하는 질병예방 건강관리 중심의 사전 적인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것이다. 해외 건강보험회사들은 인구구조 및 가족기 능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하고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헬 스케어(healthcare)서비스를 건강보험상품에 연 계시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U-헬스케어 기 능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U-헬스케어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환자를 유무선기기로 관찰하여 질병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U-헬스케어는 개인의 생체신호 및 건강정보 의 측정 및 전송 그리고 분석과 피드백의 과 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환자의 질병 증상을 완 화하고 치료하는 것에서 일반인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로 개념이 변화 및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여전히 업법상 부수사 업이 제한적이고 원격진료에 대한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 정비가 미흡하여, 중장 기적으로는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연계시키는 전략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건강관리서 비스시장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점차 진화할 것이다. 보험사는 이러한 의 료패러다임에 적절히 준비하여 전통적인 건강 보험시장과 시너지가 큰 신시장의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기금을 활용한 녹색금융 활성화방안 검토 유진아(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50호 2009년 7월 금융위원회는 연기금과 산업은 행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녹색금융을 활 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녹색 프 로젝트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또한 투자 만기가 길기 때문에 민간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 기금과 공적기금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탄소펀 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Chapter 6 115

114 Chapter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녹색 인프라가 상 당히 구축된 2007~08년에 이르러서 연기금이 보수적으로 녹색금융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동년도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교원연금은 각각 운용자본의 0.02%와 0.2%만을 녹색금융 에 투자했다. 또한 네덜란드 2대 연기금인 APG와 PGGM은 자회사인 AlpInvest를 통해 녹색펀드에 투자했는데 AlpInvest는 높은 투자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 가능 금액의 20%만을 실행하였다. 연기금의 녹색금융 참여는 투자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 나 투자의 안전성이 보다 우선시되는 연기금 은 녹색금융의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보 수적인 투자행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금융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또는 네덜란드 보다 녹색금융의 투자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과 연기금 의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고려하면, 현시점에 서 녹색펀드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영건강보험시장 이창우(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51호 1995년 시장개방 논의와 더불어 경쟁력 강 화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 보건복지 부가 제주도에 조건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영리의료법 인의 이슈화는 영리의료법인이 현행 국민건강 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치며 병원 이용자의 지 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이라는 인식에 기 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시장 등 여러 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수요자의 의료 이용 시 보편적 보장성을 해치지 않겠지 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부분에서 의료공급자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급여부분에서 비급여부분으 로의 비용 전가로 인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영건강보험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민영건 강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 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험료 상승요인이 더 크 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 비 상승 압력의 통제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이 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영 건강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의 적절한 관계 정립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리의료법인의 도

115 입과 병행된 민영건강보험회사의 병원 선택 계약제, 혹은 제3자 지불제 와 같은 민영건강 보험과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제 도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 안철경(연구위원) 권오경(연구원) KiRi Weekly 제52호 최근 신용카드사의 보험대리점이 대면채널방 식으로 전환하거나 통신 홈쇼핑 업체가 대형 보험대리점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독립 대리점의 대형화는 1 기존 대리점 간 M&A 방식, 2 타인자본유치방식, 3 단독투자 확대 방식, 4 통신 유통 홈쇼핑 업체 등 비금융 사의 대리점 신규 진출방식을 취한다. 대리점 대형화로 인한 기대효과는 보험사의 목표시장별 채널전략 수립, 보험시장의 경쟁도 제고, 판매채널의 전문화 촉진, 소비자의 폭넓 은 상품 선택권 부여, 그리고 상시감독체계 구 축을 통한 모집질서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대형 독립대리점의 출현은 보험유통 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국내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독립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 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력을 이용한 가격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채널 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규범준 수수준이 낮아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계 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등 독립대리 점에 의한 보험사기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 서 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독립대리점 진입 시 불공정 모집행위 우려자 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규모 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칭 (대형) 독립대리점모범규준 을 제정하여 보험사 및 대리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대리점의 유형 및 규모에 차등을 두어 배상자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대리점 은 판매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업보증금, 공시 및 보고 의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 안, 보험대리점의 전문성 확보, 선지급수당 운 용방안 및 모집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된 보험대리점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보험모집인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시사점 서대교(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53호 OECD 보험위원회는 2009년 7월 보험소비자 교육 및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보험 모집인 모범규준(good practices on insurance intermediaries) 초안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개 정을 통하여 OECD 권고사항으로 발간할 예정 이다. 보험모집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Chapter 6 117

116 Chapter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지침개발 및 리스크 인식 제고와 보험교 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모집인 모범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영리적 측면에서 지켜야 할 보험모집인의 역할 중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모집 시 제도개선 이나 지침개발이 요구된다. 고령자에게 보험상 품을 판매할 경우 약관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한 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인 소비자에게 계약조건과 목적이 잘 이해되었는지 확인하는 특별한 과정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영리적 측면에서는 리스크 인식 강화 및 보험교육 지원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적 측면에 서 보험모집인의 역할 강화는 저축과 보장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증대시켜 모집인과 소비 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보험모집비용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인식 강화 캠페인을 위해 보험의 날 또는 보험 주 간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다각화 추이와 수익성 변혜원(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54호 핀달지수로 보험상품의 다각화를 측정해 보면, 투자형 상품군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다각화가 진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각화 수준이 높은 생명보험회사 그룹의 경우 낮은 그룹에 비해 ROE(자기자본수익률) 및 ROE의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도 다각화의 진전이 ROE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반면, RAROE(위험조정 자기자 본수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 우 투자형 보험상품군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다각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익성이 제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투자형 보험상품군의 성 격상 수익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형 보험상품군으로 다 각화가 진전될 경우 위험관리가 보다 중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상품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는 한편, 투자형 보험상 품의 리스크 점검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하겠다.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 생명보험상품은 보장성 저축성 및 투자형 상품군으로 분류되는데 FY2003 이 후 투자형 상품군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세 가 지 상품군의 수입보험료 비중으로 계산된 허 기승도(전문연구위원) 김대환(부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KiRi Weekly 제55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117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녹색성장, 녹색금융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보험제도 중 하나인 주행 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국이며, 미국에서 시작된 동 제도는 점점 확산되는 추 세이다. 외국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 험제도를 보험회사의 특화 상품으로 개발 판 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 주 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유형은 선불 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선 주행거리 구매방법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도 입과정을 살펴보면, 동 제도 도입 및 확산의 장애요인은 확인장치비용 문제, 특허 문제, 법 적 장벽 문제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세 가지 장애요인 중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 험제도 운영상 특허 문제와 법적 장애 문제는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 인장치비용 문제는 동 제도 확산의 큰 장애요 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다음과 같은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주행거리 확인장치비용의 최소화 방 법 마련 및 관련 비용의 분담주체 결정, 주행 거리 자동차 연동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할증 폭의 결정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운 영방법인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 는 방법, 선주행거리 구매방법 의 허용범위 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셋째, 동 제도의 도입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즉,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를 모든 계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도입할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에 따라 차등화 상품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RBC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시사점 조용운(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김미화(연구원) KiRi Weekly 제56호 우리나라는 2011년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고 2009년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승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모형이란 보험회사들이 자사의 특수한 사업구조나 상품구성을 위험량 의 산출과정에 더욱 잘 반영하도록 하여 요구 자본량의 적정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미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보 험회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규제자본량을 측정 하는 데 자사의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승인절차는 예비신청(pre-application), 신청 (application), 평가(assessment), 승인(decision) 및 사후결정(post-decision)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 고 특별 조사작업 혹은 벤치마킹 연구 등을 통 해 보완되고 있다. 예비신청단계를 두어 행정 Chapter 6 119

118 Chapter 력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보험회사의 승인 가 능성을 높이고, 신청이나 평가 단계에서 감독 당국은 광범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내부모형의 개선 을 유도하고 있다. 각국은 승인제도의 완전성을 높이고자 사후 결정, 특별 조사작업 혹은 벤치마킹 연구 등 이중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감독당국은 각 회사의 리스크 프로필의 특징과 모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보험업법 적용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57호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할 경우의 보 험업법 적용방법과 감독권 등을 둘러싼 논란 이 일고 있다. 농협공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 불공정경쟁의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에 대해 부적절 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면 전문적 감독이 이 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 기준 이원화에 따른 규제차 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진입허가 의 제는 무심사 진입에 따른 기존 보험회사와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소비자 보호의 소홀뿐만 아니라 과당 경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 우 기존 보험회사와 농협보험 간은 물론 다른 은행과 농협은행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고, 기존 보험모집 조직에 큰 타격 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제상담사의 보험설계사 자격취 득을 유예하고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 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농협보험에 대해서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원칙하에 보험업 법 을 전면 적용하고, 감독주체도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제도 고찰 신종협(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58호 지금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투자, 해 외영업, 외환거래 등을 통하여 외국 통화에 노 출되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아 다른 보험선진 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에 소 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 기관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회 사 역시 해외영업 또는 대외거래 등을 통해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 며, 그 결과 외국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커져 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 로 모든 외환 포지션에 대해 통화별 외화자산 과 외화부채 순잔액의 합으로 정의되는 외환

119 익스포져의 8%를 요구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리스크에 대한 세 부적인 지침 마련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의 사례 연구 대상인 캐나다의 경우, 금 융감독원이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요구자본 제도를 마련하여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 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 고 있다.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환 리스크 요구자본은 환율이나 금값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 본량으로서, 동 요구자본은 보험영업과 자산운 용 모두를 대상으로 산출된다. 먼저 개별 통화 및 금에 대한 net open long position의 합과 net open short position의 합 중 절대치가 큰 금액에 8%를 곱하여 총자본부 과금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순자본부과금은 총 자본부과금에서 총환리스크 충당금의 2/3를 제 외한 금액과 0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종 환리스크 요구자본은 순자본부과금에 개 별 외국환의 변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부 과금이 있으면 이를 합하여 결정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 종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경 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 립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 인 접하여 미 달러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으므 로 캐나다의 환리스크 관련 규정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의 제정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김경환(수석연구원) 이종욱(연구원) KiRi Weekly 제59호 정부와 기업, 민간기구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이 2010년 하반기에 제 정될 예정이다. 동 국제표준은 모든 사회구성 원들의 자발적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글로 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산 업의 경우 당장 ISO 26000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국제표준이 제정될 경우 금융 분야 에도 동 표준을 적용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해외의 선진 보험회사는 ISO 26000의 시행 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보험회사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보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ISO 26000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인지하고, 스스로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 험산업의 자율규제 차원에서는 사회적 책임 표준안이나 모범사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적 책임 활동의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감독 차원에서는 사회적 책임 수행 실적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Chapter 6 121

120 Chapter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 관리 권용재(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60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외의 변액연 금시장은 최저보증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 하였고, 이는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 변액 연금시장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고 있다. 최저보증은 변액연금의 펀드 가치가 보증금 액을 하회할 때 보증금액의 지급의무를 보험회 사에 부과하는 일종의 풋옵션이다. 글로벌 금 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보증의무가 현실화 되었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미국과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상품 디자인 변경, 변액연금 또 는 최저보증 판매 중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도 최저보증리스크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최저보증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 재보험과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 두 가지 수단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 하였다. 즉,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리 스크와 재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으며, 헤지의 경우는 파생상품시장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헤 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불완전 헤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버스 상장지 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를 이용한 보증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버스 펀드를 변액연금 펀드에 편입한다면, 보험사 는 테일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헤지할 수단을 갖게 되고, 계약자는 펀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인버스 펀드는 주가지수와 일일 기준으 로 반대로 움직이는 펀드이며, 2009년 9월 16 일부터 KODEX 인버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판 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에 대한 투자는 상승장에서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는 투자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편 입할 경우 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다층연금체계의 유지 필요성 논의 황진태(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61호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사적연금펀드의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특성을 지닌 사적연금펀드 통산수익률은 양호 한 플러스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 가에서는 금융위기 중 사적연금펀드의 가치 하락을 명분으로 사적연금펀드의 공적연금화 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와 슬로바키아가 금융위기로 인해 사적연금펀 드의 가치가 하락하자 사적연금 가입자를 보 호할 명목으로 사적연금펀드를 공적연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아르헨티나 의 경우는 단기 정부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자 금 마련 목적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OECD 보고서는 연금제도의 경우 장 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적 이슈에

121 의한 정책 변화보다는 다변화된 다층체계의 유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연금의 장기 적 특성상 연금펀드의 단기적 실적부진을 이 유로 공적연금 일원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은 부적절하며, 경제위기 중에도 연금제도의 안 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충격하에서도 다변화된 다층연금 체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사 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Weekly 제62호 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둘째, 신용카드시장에서 역선택 문제가 발 생한다.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경우 신용도 가 높은 회원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회원의 현 금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역선 택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현금서비스 금 리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 유인이 크지 않아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현금서비스 금리는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경우 관련 업 무를 모두 취급함에 따라 고정비용이 높고 회 원을 많이 확보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 다. 이로 인해 회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가 능성이 항상 상존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 으며, 정책 수립 시 이러한 신용카드시장의 구 조적 특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Chapter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가열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및 현금서비스 금리 등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다음 과 같은 신용카드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이다. 신용카 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상이한 성격의 고객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그런데 구독자가 많은 신문사 의 광고료가 높은 것과 같이 신용카드사가 회 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 등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의 수수료가 상 2010년 보험회사의 재무전략 재무연구실 KiRi Weekly 제63호 2010년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제도적 변화의 영향으로 경쟁 구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2010년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보험회사의 재무성과에 미칠 영향 을 검토해 봄으로써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경 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보험영업 측면의 경우 생명보험의 성장은

122 Chapter 일반 계정에서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매출 증대가, 특별 계정에서는 변액보험의 점 진적인 매출 회복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손 해보험의 성장은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 등 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 금 원가 상승 가능성이 수익성 개선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영업 측면에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 가 상승할 경우 보험회사의 투자수익 증대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투자이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 상승 정도 에 따라 투자이익 증대를 통한 긍정적 효과보 다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금 원가 관리와 자본 감소에 대비하면서 겸업 화와 대형화를 통한 경쟁전략을 추구할 필요 가 있으므로 자본력 강화가 보험회사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보험 사는 그동안 자본 부담이 커서 시도하지 못한 보험 종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M&A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 보험사는 자본력 강화를 겸 업화와 해외투자 등을 통해 시장경계를 넓혀 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 유진아(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64호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출범하였다.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거래소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 치단체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446개의 공공기 관과 29개의 사업장 및 169개의 유통매장이 참여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일본만이 2005년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일 본의 시범사업은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사 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1월에 출범한 시범사 업은 일본의 거래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 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비효율적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안이 배출권 거래제이다. 배출권 거래에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배출권 거래소와 같은 인프라가 구 축되어야 한다. 이에 녹색위원회와 한국거래 소는 2013년까지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예 정이다. 아시아지역의 배출권 거래소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 는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CDM 사업, 파생상품, 온라 인 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미국 및 유럽의 거래소와 차별화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 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더불 어 탄소세 또는 벌금과 같은 규제를 동시에 도 입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권 거 래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탄소거래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동 거래소가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3 생보사 상품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배분 특징 및 시사점 최영목(부연구위원) KiRi Weekly 제65호 본고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과 투자영 업에서의 재무건전성은 기본적으로 상품포트 폴리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 품포트폴리오에 따른 회사별 수익성 및 자산 배분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영업에서 현재의 판매전략을 반 영하는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은 생존 보험 주력회사가 가장 높으나, 수익성은 사망 보험 주력회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환경이 악화된 FY2008에 사망보험 주력회사의 수익성은 양호한 반면, 생존보험 주력회사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주력회사는 사망보험 주력회사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의 변동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둘째, 사망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형 사는 리스크가 낮은 국공채의 투자 비중이 높 은 반면, 대출채권과 주식투자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혼합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중소형사는 국공채 비중이 낮은 반면, 리스크가 큰 주식과 대출채권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형사가 보험영업부문에 서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성장성과 수익성의 변동성이 낮은 종목의 판 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된 만큼 자산배분에 있어서 도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형사는 적절한 재 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존보험과 생사 혼합보험의 판매 비중을 보다 높여 성장성을 제고하는 영업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hapter 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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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Chapter 1 FY2010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이진면(연구위원) 130 연구배경 보험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경쟁 심화,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 경영전략 및 비전 수립에 대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경제 및 보험산업의 주요 지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행함으 로써 업계 및 정책당국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더 불어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과 베이비붐 세 대들의 소비행태 변화 그리고 자본시장법 의 본격 시행,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도 예상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 및 제 도적 변화는 향후 보험수요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들에 있어서 보험산 업의 중장기적 성장 패턴과 환 경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 장 및 구조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경제 및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 등을 살 펴본다. 보험산업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향후 성장성 회복에도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은 보험수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그 비중이 미미했던 변액보험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입 보험료의 경기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손해보 험의 경우에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산업은 지금까지 와는 다른 성장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보험산업의 향후 구조 변화를 조망하고 주요 제도적 변화 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보험 수요 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대해서 주요 지표를 중심으 로 수행될 예정이며, 경제규모 및 인구구조 변 화를 감안한 보험밀도, 보험침투도의 변화 추 세 및 보험산업의 수익성 변화도 동시에 전망 하려고 한다. 전망작업을 위해 경제지표, 인구 지표, 사회지표, 보험지표 등을 포괄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통 해 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새 로운 경영전략을 필요로 하는 각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9 기후 변화의 보험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Chapter 1 서대교(부연구위원) 131 연구배경 최근 전 세계적인 한파 고온, 지진 홍수 가뭄 등 지구온난 화 영향으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온 및 천재 지변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형 재해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의한 사회적 손실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보험산업도 기후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진단과 보험산 업에 미치는 심층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고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방 안을 제시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 하고, 감독당국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먼저 기후 변화의 현황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의 원인 파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상 이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기 후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고 선진국의 기후 변화 대응사례 를 조사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글로벌 보험회 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례조사도 병 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험산 업이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30 Chapter 1 손해보험산업의 일반보험과 장기보험 균형성장방안 최영목(부연구위원) 132 연구배경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장기보험 이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손해보 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반면, 손해보험회사 의 고유 상품인 일반보험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 고유 상품의 발전이 정체 된 반면, 생명보험 성격의 상품에서 손해보험 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경쟁하며 발전하는 상 황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에 앞서 손해보험회사들의 절판마케팅에 의해 향 후 장기보험의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손해보 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경쟁 격화가 예상됨 에 따라 장기보험의 성장세마저 둔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장기보험 중심의 불균형성장에 서 벗어나 손해보험산업의 장기보험과 일반보 험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 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중영(2005) 등 기존 연구는 손해보험회사의 영업부문, 상품 부문, 판매채널,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보상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고는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보험 중심의 불균형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적 개선방안을 도 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본고는 주요국 손해 보험산업의 종목별 성장 추이 및 특징,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 손해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성장률 결정요인, 경쟁을 반영한 시장점유율 결정요인 등을 분석 함으로써 종목별 성장동인을 파악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불어 Myers and Read(2001) 등과 같이 보험회사의 종목별 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 에 사용되는 이론을 적용하여 일반보험과 장 기보험의 적정 비중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연구는 손해보험 고유의 일반손해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감독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과 장기 보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성장을 하 기 위한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1 아시아 주요국의 보험시장 진출 시 규제사항 연구 Chapter 1 서대교(부연구위원) 133 연구배경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화는 보 험산업과 정부에서 꾸준히 관심 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의 위축된 성장세 와 과도한 경쟁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내 보험 회사들은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신흥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 남아시아 국가들은 적절한 진출 지역 중의 하 나로 판단된다. 해외진출을 준비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 야 할 사항은 진출 대상 국가 보험시장의 심 층적인 분석이며, 해당 국가의 규제체계에 대 한 조사 연구이다. 해당 국가의 문화적 제도 적 차이와 더불어 규제대응체계가 미흡한 경 우 진출전략상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산업인 보험산업의 특성 과 감독기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잠재적 진출 대상 국가의 규 제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절차 및 금융감독기관 권한 및 체계 등이 포함 된다. 기대효과 본고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보 험회사가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진출 대상 국가의 규제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 해 해외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 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내용 주요 분석 내용에는 잠재적 진 출 국가의 보험사업 허가조건, 재무건전성 규제, 영업 관련 규제, 보험업 인가

132 Chapter 1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은퇴시장에 주는 시사점 유경원(연구위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변혜원(부연구위원) 134 연구배경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향 후 은퇴 관련 시장이 어떻게 형 성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은 기업들에게 점진적 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변화로서 선 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이 본 격적으로 은퇴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고령화에 따라 커가는 이들 베이비부머의 은퇴시장을 적 극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이후 생활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이들의 자산수요는 어떠한 형태가 될지, 더 나아가 은퇴시장 전체가 어떠 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내용 본고는 선진 각국의 은퇴 관련 시장 현황과 은퇴 대비 정도를 비교 조사하고, 중고령층의 자산보유, 소비 저 축 및 리스크 관리행태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은퇴자산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및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 중고령자 대상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구의 자산 수 요 및 저축 보험 수요행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상태를 종합적으 로 점검한다. 아울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의 료비 지출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소비의 불확실 성이 저축 및 자산구성, 건강보험 수요 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보험산 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로 한다. 기대효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 업권 간 그리고 보험산업 내 경 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빠른 진전 에 따른 소비자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 및 시장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은퇴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고 고령 소비자들의 소비 및 자산 수요행태에 대한 이 해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은퇴 대비가 시급한 우리나라에 있어 은퇴 자산의 형성과 그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은퇴시장 분석에 있어 서 노동시장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본 고는 고령 소비자들의 소비 및 금융소비 행태 분 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은퇴시장의 모습을 제 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이 고령화 대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133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역할 변화 연구 Chapter 1 이창우(부연구위원) 135 연구배경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 27 조 3항과 4항은 외국인환자 유 치업을 일반인에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만 예외적 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병원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및 제 증명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조 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가격의 책정 기준이 명확하 지 않으므로 비급여부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민영건강보험의 대응에 따라 동 보험 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2009년 의료법 개정과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역할 변 화를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세 가지 의료시장 변화 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응하는 보험회사의 역할로 구성될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환 자 유치업(의료관광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태 국 인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 국가에 서도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 색하고자 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연구는, 현행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책정방법을 조사하고 책정방법의 타당성을 진단할 것이다. 책정방 법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소지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격 책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연구는 영리의료 법인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운영체계 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살 펴보고자 한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하여 각 이해당사 자 간의 논쟁이 치열한 만큼 예상되는 건강보 험운영체계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 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논의할 것이다. 기대효과 본고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의료시장의 세 가지 큰 변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시장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보험회사의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고를 통하 여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의 근간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4 Chapter 1 정액형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조용운(연구위원) 136 연구배경 의료기술의 발전, 수명 연장 등 의 영향으로 보험회사의 생존보 장리스크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실화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손형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제도 도 입, 상품유형의 단순화 및 표준화 등 제도개선 이 이루어지고 2009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 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개 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형 건강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을 중복 판매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초과이득 이 발생하여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형 건강보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액형 건강보험 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방 안 및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현재 정액형 건강보험의 손해율 이 100%를 상회하여 보험회사 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앞으로 보험산 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건강보험의 정의 및 종류, 판매 현황, 손해 율 등을 조사하고 실손형과 정액형 건강보험 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화하여 체 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의 홈페 이지를 이용하여 상품 현황을 조사하고, 각 보 험회사의 실적 통계를 이용하여 각각에 대한 손해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무건전 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 반손해보험의 실손형 및 정액형 건강보험, 장 기 및 생명보험의 실손형 및 정액형 건강보험 의 리스크를 확률론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각각 추정한다. 이를 통해 실손형과 정액형 건 강보험의 위험관리전략을 구상해 보고, 소득 보상적 보험상품 개발 등 대안적 상품전략 등 을 모색해 본다. 기대효과 정액형 건강보험을 주제로 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우 며, 그나마 위험관리방안 및 발전방안도 구체 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실손 형과 정액형 보험의 상품 및 손해율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를 기초로 정액형 건강보험의 위험관리 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액형 건강보험의 정의 및 종류,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실손형 및 정액형 건강보험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액형 보험상품전략 방향 및 소득보상적 보험의 도입 등 산업 성 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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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Chapter 2 보험설계사 활동 및 만족도조사 안철경(연구위원) 138 연구배경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경영에 서 주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고 객만족, 생산성, 미래 수익, 그리고 지속성장 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채용, 교육, 보수체 계, 능력개발, 이직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와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 설계사의 특성 및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의 집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만족 도, 교육 및 양성 시스템, 영업지원활동, 조직 내 인간관계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생명보험마케팅연구소(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도 미 국의 보험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설계 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물론 기초 통계자 료조차도 집적되거나 분석 및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판매채널은 보험회사 직원, 보험 회사 전속설계사, 대리점 사용인, 콜센터 텔레마 케터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각각 특성에 맞 는 영업을 하면서 보험유통시장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 활동실태 및 제도개선 사 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실무적 이 론적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보험모집인 및 채널 별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보험모집인 행태, 판매전략 및 만족도를 조사 한 후 마케팅전략 및 성과 제고방안을 제시한 다. 셋째, 보험모집인의 영업환경, 정책 및 제 도 조사를 수행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모집인 양성제도, 교육지원 및 역량개발제도, 고능률 우대제도, 복리후생, 수수료체계, 장기근속제 도, 판매지원제도 등이다. 넷째, 향후 보험수 요를 조사하고 향후 성장성을 예측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회성 조사 연구에 그치 지 않고 국내 보험설계사에 대한 패널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본고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험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집 적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모집인에 대한 다양한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 째, 보험모집인 영업환경 및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보험회사의 중장기 채널전략 및 정책당국의 보험모집인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37 녹색금융 확산에 대응한 보험회사 경영전략 Chapter 2 진익(연구위원) 139 연구배경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후 2009 년 중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신성 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 추진계획, 녹색투 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방안 등이 발 표되었다. 또한 2009년 말에는 2020년까지 2005 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온실가 스 중기 감축목표가 설정되었으며, 2010년 들 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 제정 공포되었 다.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녹색성장 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해외 금융선진국에 서는 환경친화적인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녹 색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이 폭넓게 시도되 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동,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업권별로 전통적인 금융상 품에 환경적 유인체계를 연계하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틈새상품으로서 녹색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녹색금융 확산에 대응하여 보 험회사의 녹색금융 참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모 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녹색금융 확산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을 제시하 고자 국내외 녹색금융사례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녹색금융 관련 국제기 후협정, 녹색성장기본법 등 제도조사를 수행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가 주로 국내에 도입 가능 한 환경친화적 보험상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녹색금융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고는 녹색금융 참여 시 보험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와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날 변화와 기업가 치 극대화를 위한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용 방안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고는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검토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자로서 녹색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방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장기능 중심의 자율적인 녹색금융이 확대되 는 상황하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검토를 통해 보험회사의 신성장 분야 발굴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138 Chapter 2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김대환(부연구위원) 이상우(선임연구원) 140 연구배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자영업자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형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간 정산 및 이직 등 노동유연성 의 증대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고령 화시대의 새로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 김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미국 의 경우 전체 가구 중 41%가 개인형 퇴직연 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노후소 득보장기능 제고 차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의 신시장 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나라 에 새로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제 대로 이해하고 이들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운영전략의 모색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강화를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 이 더욱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내용 및 보험회사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체계 적으로 살펴본 후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개 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니즈 및 인식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 험회사의 경쟁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 로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 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회사 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 용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금융회사의 준비 실태 및 근로자의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방안을 체계 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첫째,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개인형 퇴직연 금시장을 사전적이며 선행적으로 분석하고 보 험회사의 진출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 전문기관 으로서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139 보험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쟁력 제고 방안 Chapter 2 김대환(부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141 연구배경 퇴직연금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운용상품 선택 폭의 확대, 2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 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도의 증대, 3 근로 자 투자지식의 향상, 4 복수 사용자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등에 근거한다. 특히, 복수 사용자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 금제도에 대한 협상력과 이해도가 낮은 중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개선하고자 둘 이 상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공동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DC형 퇴직연금 제도에만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회사들은 대기업 위주의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제도에 상대적으로 집중해 왔던 반면, DC형 퇴직연금시장의 공략에는 소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퇴직연 금제도의 환경 변화와 근로자의 니즈 변화를 고려한 진출전략을 통해 DC형 퇴직연금시장 의 선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의 DB/DC형 선호행태 및 해지행태 등을 실증분석하여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사 의 경쟁우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향후 퇴직연금시장을 주축으로 금융업권 간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의 성패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 험회사의 점유율을 증대시키는 경쟁전략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퇴직연금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금융회사들의 DC형 퇴 직연금제도의 경쟁전략을 비교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 한다. 나아가 퇴직연금가입자 및 잠재 가입

140 Chapter 2 자동차보험 계약 이동자의 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 연구 기승도(전문연구위원) 142 연구배경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자동차사고에 따 른 위험만을 보장하는 표준화된 서비스 상품이 므로 다른 보험 종목이나 일반 소비재 상품과 는 달리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수행하기 곤란 한 점이 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를 의무 가입 해야 하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모 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 문이다. 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연간 약 3% 수준으 로 신규 시장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품구조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부분 담보하고 있어 새로운 위험을 발굴하여 상품을 차별화하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또는 세분 시 장에 부합한 상품 및 효용) 제공이 어려워 손 해보험회사들은 가격 차이와 회사의 이미지에 의존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또는 경쟁전략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계약 이동자 및 계약 유지자 의 특성과 이유를 파악하여 이들의 니즈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행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체 자동차보험시장 차원 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자 특성을 마케팅 측면 에서 분석한 연구가 미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특성 분석,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수립 실행 실태조사, 자동차보험시장 세분화 및 보험 회사 규모별 마케팅전략 수립(4P 측면: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방안 등을 제시함으로 써,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을 수립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마케팅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 상품의 특성을 규명하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현황을 분 석하며,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과 보험회사 마케팅전략의 불일치부분을 파악 한 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수 립 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 상품 특성 부분에서는 설 문조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소비 자가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 지, 즉 복잡한 상품이라고 인지하는지 단순한 상품이라고 인지하는지에 대한 여부, 자동차 보험 상품이 몰입도(involvement)가 높은 상품 인지 낮은 상품인지에 대한 여부, 자동차보험

141 Chapter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 또는 니즈 등을 마케팅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현황부 분에서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상품 및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거나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 험회사 마케팅전략 부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앞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측면의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또는 태도)과 보험회사의 소비 자 및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인지(또는 태 도) 차이를 규명한 후, 마케팅전략 측면에서 보험회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할 것이다. 마케팅전략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 특성을 generalized additive partial linear model 을 통해 분석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 약 이동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취해야 할 마 케팅전략을 4P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를 통해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 수 행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개선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보험 회사들이 효율적으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효과 본고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 차보험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즉,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42 Chapter 2 지주회사체제를 활용한 보험회사 성장전략 진익(연구위원) 144 연구배경 2010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상 장, M&A 가능성, 농협의 보험 진출 등으로 보험산업의 경쟁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금융 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권별 사업영역의 중 첩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의 보 험업 강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활용하여 보험업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성장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금융그룹을 형성하 는 본질적인 이유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 있어 고객이나 상품, 또는 지역을 확대하여 시장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주회사방식은 여러 조직형태 중 최 근의 금융산업 트렌드에 적합한 형태로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조직형태이다. 금융지주회사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자회사 로 소유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 자회사나 완전 겸업방식보다 우월한 기업 조직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고는 보험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 업권 간 겸업화의 진전, 금융위기 극복 등을 중심으로 경영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현 행 지주회사체제하의 보험회사 영업성과의 차 별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모색하 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지주회사체제를 활용한 보험회사 성장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 허용, 복합금융그룹의 위 험관리 강화, 겸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 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하고 있는 보 험회사들의 성장사례를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보험지주회사체제 활용 가능성, 금융지주회사 내 보험회사의 성장전략 분석 등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고는 보험회사의 성장 가능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하여 보험업 중심의 금융겸업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 존 금융지주회사체제하의 보험회사들이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 도모해야 할 성장전략 마련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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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Chapter 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영향 분석 김해식(전문연구위원) 146 연구배경 그동안 세계 금융시장에서 보험 회사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 기업가치의 일부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블랙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바로 보험부채 에 대한 부분이다. 보유계약, 즉 준비금으로 불리는 보험부채의 가치가 시장 정보를 반영 하지 않는 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제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4)이나 CFO Forum의 시장내재가치기준(MCEV: market-consistent embedded value)은 모두 그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결과물들이다. 따라서 본고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국제 기준들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나 타날 세부 이슈들을 검토하고 보험경영에 미 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안별 보험회사의 부채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보 험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영전략 및 보험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고가 제시하는 보험부채의 공 정가치 평가는 보험회사와 감독 당국이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부 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될 경우 보험경영에 미 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험회사의 경 영전략과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사점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본고는 먼저 2010년 상반기 중 제시될 제2단계 IFRS4의 초안 에 담긴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안을 토대 로 보험회사 준비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세부 이슈들을 검토 한다. 다음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슈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각

145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따른 재무전략의 변화와 영향 Chapter 3 권용재(부연구위원) 147 연구배경 현재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상 장을 준비 중에 있다. 상장 이 후 생명보험회사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재무전략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 영업과 투자영업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 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보험시 장의 전체적인 변화를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 가 상장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틀을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내용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를 분석 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후 나타날 비용과 편익을 조망해 본다. 자본력 수익성 성장성 등 주주가치 극대화와 관련된 변수들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그룹화하고, 그룹별 상품전략과 투자전략에서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회사 그룹별로 상 장 후 전개될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상장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 리의 건전성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고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전략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것이다. 기대효과 본고는 상장 이후 보험회사들의 행태를 조망함으로써 보험회사 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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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Chapter 4 공제사업의 보험규제 편입방안 연구 오영수(선임연구위원) 이진면(연구위원) 150 연구배경 공제사업( 共 濟 事 業 )은 보험과 경 제적 기능이 동일하나 보험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보호가 용이하지 않고 경쟁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공제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공제사업은 규제차익을 활용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빠 른 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일부 대형 공제사업자가 신사업영역 확장 등을 위해 보험회사로 전환 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해 향후 일관된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차 익을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 적을 두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고는 먼저 국내 공제사업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실태와 규 제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공제사 업을 운영방식 및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유 형화한 후 이들에 대한 규제가 민영보험과 비 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 지를 고찰한다. 이어 주요국의 공제사업도 규제 현황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동일기능에 대한 규제 차이 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차익 발생에 따른 문 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공제사업 에 보험규제를 적용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국내 공제사업에 대한 보 험규제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공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이미 공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 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나 이 러한 기존 연구는 실태파악 위주의 조사, 규제 차익의 문제점 제시, 재무건전성 규제 중심의 규제방안 제시 등에 그치고 있으므로 본고는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민영보험과 공제사업 간 규제 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 호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을 민영보험 권역에 편입하여 보험시 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149 금융소외현상의 진단과 정책과제 Chapter 4 유경원(연구위원) 변혜원(부연구위원) 이혜은(연구원) 151 연구배경 향후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환경 의 변화로 보유자산 및 소득의 격차, 정보 및 지식의 격차 등이 더욱 확대됨 에 따라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금융소 외란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금융소비자의 대출제약뿐만 아니라, 자산축적, 리스크 관리, 금융교육, 조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 한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사 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연 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서민금융지 원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움직임 등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방안들 이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대출 접근성 강화 측 면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서민금융 발 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데 한계 가 있었다. 주요내용 본고는 국내 금융소외현상이 어 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금융 소외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금융소외계층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금융소외 현 상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 를 통해 향후 서민금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금융소외현상을 대출서비스, 저축 및 투 자, 보험, 금융교육 등 네 가지로 대별하여 분 석한다. 또한 영국 등 주요국의 금융소외자 대 책을 조사하여 이를 참고하고, 가용한 통계자 료 및 경제이론을 사용하여 각 분야별 금융소 외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고는 금융소외계층의 규모 및 특성, 금융소외의 형태, 금융소 외 발생의 원인, 그리고 금융소외현상의 경제 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금융소외에 대 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 험산업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 차원의 금융소외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규 시장(취약계층) 창출에 대한 가능성 점검도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 Chapter 4 보험고객정보의 관리 및 보호 방안 오영수(선임연구위원) 152 연구배경 개인정보보호법제 의 궁극적 목 적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나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보험고객정보는 관련 법제의 중복 적용 및 불 명확성으로 인하여 활용과 보호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험의 단체성, 대수의 법칙,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고객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동의주의의 엄격한 적용과 법제의 미정비 등 으로 많은 제도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보험고객정보의 경우 마케팅에 지나치 게 노출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 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도 보험고객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보호법제 가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주요내용 본고에서는 보험산업에 있어 개 인정보보호법제 의 중복 적용 및 불명확성에 대한 실제적인 현황과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규 와 그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험고객정보의 적정 한 활용 및 보호를 통한 보험산업의 발전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업 에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재분류하 여 각 개인정보의 유형별로 그 정의와 특성 및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의 적용 근거 및 보험 고객정보에의 적용 시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해 내며 미국 일본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기본 틀과 보험고객정보의 활용, 보호 관 련 입법례 및 활용사례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이 마무리되면 총체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험고 객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그 범위 및 보험고객정 보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정보보호법규 의 제정, 보험정보의 분야별 활용 적정화 및 보험정 보 보호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제시될 수 있다. 기대효과 보험고객정보를 주제로 하고 있 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나마 개선방안도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는 총론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본고는 보험고객정보에 대한 개 인정보 적용법규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 하고 보험정보의 적정한 활용 및 보호를 유도 함으로써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1 보험회사 지배구조 연구 Chapter 4 이승준(부연구위원) 이종욱(연구원) 153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이 를 담당하는 경영진 및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 제하는 이사회의 역할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OECD 및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및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지 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내용 본고는 금융위기과정에서 나타 난 금융회사 지배구조상의 문제 점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배 구조 현황을 비교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살펴본다. 만약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이사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 크 수용행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 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에 본고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본다. 기대효과 본고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 한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지배 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연구과 정에서 보험회사가 갖는 산업적 특수성도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개 선방안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보 다 효율적인 경영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52 Chapter 4 보험회사의 비대면 판매채널 활용방안 안철경(연구위원) 154 연구배경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과 같 은 대면채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보험유통시장은 2000년 이후 신판매채널 의 도입으로 다양한 비대면 판매채널이 활용 되고 있다. 2001년 자동차보험의 직판(통신판매)이 본 격화되었고, 이후 TV 홈쇼핑, 인터넷 등을 활 용한 보험판매가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들 비대면 판매채널은 FY2008 기준으 로 생명보험(월납 초회보험료) 및 손해보험(원 수보험료) 전체 신계약의 10% 내외를 차지하 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판매채널의 사업 모델은 도입 초창기에는 주로 통신판매(TM)인 콜센터 모 델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및 홈쇼 핑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대면 판매채널에 대한 연구는 동 제도의 도입 초기(2000~04)에 부분 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비대면 판매채널의 시장실태, 동 채널의 특 징과 유관제도,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비대면채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고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소형 보험회사의 특화채널전략 및 대형 보험사의 복합채널전략 수립 시 본 연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비자 보호 를 위한 비대면 판매채널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비대면 판매채널은 대면모집조 직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화채널전략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회사의 복합채널 전략(multi-channel strategy)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판매채널은 과장광고, 프라이버시 침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 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비대면 판매채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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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156 보험금융연구 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학술진흥재단에 등 재학술지 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학계 교수 및 전문 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 라 정책적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게재되고 있다. 현재 보험금융연구 는 매년 3월, 7월, 11월 등 연3회 발간되고 있으며 보험금융연구 의 편집 위원회는 보험연구원에서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맡고, 국내외 보험 금융 전공 교수 9인을 포 함하여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금융연구 는 일찍부터 학술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왔으며 1999년 1월에는 학술진흥재 단에 등재후보학술지 로 등록되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 융연구 는 또한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 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 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009년에 게재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1호 (2009년 3월) 제 목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률 차익률 결정요인 분석 보험소비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퇴직연금회계기준의 국제비교 및 영향 분석 기후 변화와 가계의 위험관리 -가계 자산구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메세나)과 조직 동일시의 관계 메커니즘 -보험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 자 이경희, 서성민 안철경, 권오경 류건식, 이봉주 노용환, 유경원 고언정, 한주희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2009년 7월) 제 목 저자 기대효용함수를 활용한 종신연금의 가치 분석 -은퇴 시점의 AEW(Annuity Equivalent Wealth)를 중심으로- 여윤경, 양재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급여리스크 분석 -확정급여형 대비 투자리스크 부담을 중심으로- 성주호, 이경희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기정 온라인 전용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분석 양해일, 이재복 보험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서대교, 신종협 An Analysis of the Market Exit Forms and Decision Factors-A Case of the U. 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Market- 김헌수, 권욱진 Money, Credit, and Opportunity Costs 최형선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3호 (2009년 11월) 제 목 보험계약자의 최적 손실포트폴리오 및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부의 효과 내생적 시간게임을 활용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판매경쟁 분석 한국을 포함한 보험선진국의 보험수요 결정요인 분석 스왑 스프레드 역전현상과 채권시장의 효율성 -현물 매수 차익거래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의 국가 간 파급경로 -GDP, 국내 신용,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 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s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의 적립식펀드와 거치식펀드 투자 행동 저 자 홍순구 이민환, 최강식 신종협, 서대교 원승연, 한상범 이항용, 홍기석, 홍유화 권혁진, 김대철 강성호 주소현

155 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및 향후 보험가입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 의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 및 감독당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조사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와 관련된 통계는 보험회사의 영업기획 및 판매실무 분석자료, 각종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09년까지 총 9회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은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이며, 표본추출은 인구통계 변수인 연령 성 별 지역 수입규모 결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 방법이 전국 비례별로 사용되며 자 료수집은 1:1 개별 면접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수요 파악에 역점 을 두는 조사유형이다. 설문의 주요 항목은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분석, 보험수요, 보험회사 서 비스 만족도, 금융기관 선호도 및 보험가입 희망 회사이다. 둘째, 이슈별 조사로서 각 연도별 보 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10년 1월과 2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행기관은 코리아리 서치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첫째 보험가입 실태조사로서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 유, 가입상품 만족도 및 보험가입 회사가 조사된다. 둘째, 향후 보험가입 의향조사로서 상품별 채널별 가입 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이유가 조사된다. 셋째, 보험 금융 관련 주요 이슈로서 연 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 농협보험,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금융소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157 이슈별 설문내용 (2001~10)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 이슈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건강 및 간병 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방법, 채널 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 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형 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및 대출 관련)

156 3.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 3.1 국제 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 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 158 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 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총 3회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적 교류와 발전에 기여하 였으며, 2009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와 신성장 모델전략 이라는 주제로 국제보험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9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09년 9월 29일)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와 신성장 모델전략 소주제 금융규제체제의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유경원 박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3.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 책자료 작성과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 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 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 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는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 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09년 12월의 제84차 OECD 보 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09년에는 6월에 OECD 사적연금 TF 회 의, 보험통계 TF 회의,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12월에 사적연금 TF 회의와 보 험 사적 연금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OECD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및 금융시장위 원회(money market committee)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OECD 보험 사적 연금위원회 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57 4. 보험 금융 산업 연구 관련 세미나 4.1 보험경영인 조찬회 보험경영인 조찬회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과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업계 임원, 정책 감독 당국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1997년 7월 10일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회의 조찬회가 개최되었다. 2009년에 개최된 조찬회는 다음과 같다. 159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9년 11월 24일(제31회)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진면 박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2 연구포럼 운영 보험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활동 고취를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국내외 전문가 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각자 주제발표 및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자율적인 연구포럼을 실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구포럼이 운영되었다 보험정책 연구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9년 4월 23일 금융 및 보험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오영수(보험연구원) 2009년 5월 21일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방안 이재민(금융감독원) 2009년 6월 25일 보험과 신탁의 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기정(서울대학교) 2009년 9월 23일 보험산업과 공정거래법 - 적용과 적용제외 이승준(보험연구원) 2009년 10월 28일 보험사업 시장규율능력 확충방안 오영수(보험연구원) 2009년 11월 25일 최근 보험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정책의 방향 조기민(금융감독원) 금융제도포럼 개최 일자 주 제 발표자 2009년 4월 24일 외국자본 유출입의 특징 및 현 상황에 대한 점검 송민규(한국개발연구원) 2009년 7월 23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농협경제연구소) 2009년 8월 26일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윤석헌(한림대) 2009년 10월 29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규제 한상범(경기대) 2009년 12월 23일 Prospects for Global Governance of Financial Systems 최공필(우리금융지주)

158 5.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동향 정보제공 160 동향분석실이 주관하고 있는 KiRi Weekly 는 경제 보험 금융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 석과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웹저널로서 주간 이슈, 국내외 금융뉴스 및 국내 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 이슈에서는 세계경제 및 보험 금융권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 기 위하여 working paper 형태로 금융 보험 및 실물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 여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총 42편이 발표되었다. 해외 금융뉴스에서는 북미 유럽 일본 및 중국지역의 주요 경제, 금융, 보험뉴스와 정보를 연 구기관과 정책 감독당국자 및 보험회사에게 신속하게 요약 전달하고 있는데,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금융뉴스는 한 주간에 발생한 국내 주요 금융 보험 시장 관련 동향과 법규 제도 감독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 지표에서는 국내외 금리 환 율 주가 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보험 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 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 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 M. Best, LOM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 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 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0년 2월 말 현재 단행본 22,000여 권, 학위논문 1,300여 권, 정기간행물 25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200여 종, 비도서 자료 1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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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 경영비전 162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9년에는 금융권 최고의 종합적인 연구기관 이라는 비전을 확립하고 연구조직의 자율성 확보, 연구역량의 강화 그리고 연구성과의 극대화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 연혁 보험연구원은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그 결과 보험 연구원은 2009년 보험 금융과 리스크 관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금융산업 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종합적 연구기능을 갖춘 금융권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 자 199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02 주요 내용 보험연구소 설치 인터넷 문헌정보서비스 개시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제1회 국제 세미나 개최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보험연구원 설립 정관 변경 금감위 허가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161 3.2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 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 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1년인 연 구자문위원은 보험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택된다. 보험연구 원장은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FY2008 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08년 4월 및 2009년 1월 에 개최되었으며 FY2009 연구자문위원회는 FY2010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10 년 2월에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보험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기타 연구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운영위원은 4개의 생명보험회사와 4개의 손해보험회사 8인의 기획담당 임원으 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에 대한 사항, 기타 보험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4. 임직원 현황 연 구 직 구 분 임원 연구조정실 동향분석실 재무연구실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금융제도실 연구지원팀 계 원 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행정직 계

162 5. 실별 업무분야 연구조정실 연구원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164 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평가 및 관리 예산의 수립 및 통제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운영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주관 신규 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조정 대내외 연구원 홍보 연구원 운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연구원 홈페이지 구성 및 인터넷 관리 및 운영 개발원 도서 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 출장자료의 관리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성 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김세환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김진억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재무관리 변철성 선임담당역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경제과정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 자료실 운영 김해민 담당역 건국대학교 문헌정보 전공 자료실 운영 보조 및 도서회원제 운영관리

163 동향분석실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국내 보험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금융 및 경제 관련 주요 통계의 집적관리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165 보험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 연구 성 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진면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산업구조, 거시경제, 계량경제 황진태 부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변혜원 부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생명보험, 퇴직연금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거시경제, 계량경제 박사과정 수료 박정희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김세중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금융경제 최이섭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마케팅, 경영전략 재무연구실 자산운용 연구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감독 연구 회사별 경영성과 평가 연구 보험회계 및 세제 연구 성 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진익 연구위원/실장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자산운용, 헤지펀드, 파생상품 최영목 부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재무관리 김소연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Waterloo 보험계리학 박사 Ruin Theory, 손해보험 권용재 부연구위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영학 박사 금융투자, 변액보험 김해식 전문연구위원 St. John s University 리스크 관리 석사 리스크 관리, 보험회계 장동식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리스크 감독, 생명보험 김동겸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재무관리 서성민 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금융경제

164 산업연구실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일반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166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대한 연구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 등에 관한 연구 성 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실장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 관리, 퇴직연금 안철경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송윤아 부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김대환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노동 이창우 부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이상우 선임연구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관리회계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정책연구실 보험산업정책 및 제도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 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연구 보험모집 및 채널에 대한 연구 업무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대한 연구 성 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정책, 사회보장정책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서대교 부연구위원 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규제 이승준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김경환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정책, 보험 관련 법규 이종욱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산업조직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영주 담당역 단국대학교 행정학 전공 보험금융연구 편집

165 금융제도실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 하부구조에 대한 연구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연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대한 연구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167 성 명 직 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화폐금융, 국제경제, 응용미시 유경원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소비자금융, 가계재무, 응용미시 신종협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 거시경제, 응용계량 유진아 부연구위원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 금융경제, 계량경제 최형선 부연구위원 University of Iowa 경제학 박사 화폐금융, 거시경제 최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리스크 관리, 보험경영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연구지원팀 보험금융 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연구자문위원회 등 행사 운영 각종 계약체결 및 관리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예산의 세부 편성 및 운영 의전 및 비서업무 전산기기 도입 및 연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계약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안) 작성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 명 직 위 업무분야 김선아 수석담당역 / 팀장 연구지원 업무 총괄 홍성연 선임담당역 회계, 결산, 세무 업무 이상윤 선임담당역 행사, 서무, 출판관리, 자산관리 김형진 책임담당역 인사, 교육, 복리후생

166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168 정기간행물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보험금융연구 연3회(3, 7, 11월) 금융제도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3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7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보험회사 재무분석 계간(1, 4, 7, 10월) 재무분석실 KiRi Weekly 주간 동향분석실 용역보고서 보고서 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를 위한 자산수익률 시나리오 산출 보험사기 결정요인 실증분석 풍수해보험 심층평가 연구의 주요국 운영 현황과 시사점 한화손해보험 과 제일화재해상보험 의 합병에 따른 경쟁영향 분석 부동산 중개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 자 유경원 외 권용재 외 송윤아 외 이기형 외 오영수 외 이기형 외

167 2009 연차보고서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실무 제 작 발 행 일 이태열 윤성훈 변혜원, 송윤아, 최형선 최원, 이경아 경성문화사 ( ) Copyrightc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