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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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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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07 월 22 일 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 기대효과와향후과제 김정현 CFA, CPA F I 1실평가전문위원 02) jhkim911@korearatings.com Summary 국내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발표. 금융위원회는 2015 년 6 월 22 일국내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였다. 이는금융지주그룹의계열사간시너지창출, 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 통합리스크관리및질적성숙을지원하기위하여 1 업무위탁과겸직을통한겸업활성화, 2 그룹내정보공유및활용촉진, 3 해외시장진출확대등글로벌경영전략지원, 4 핀테크등신사업진출및투자확대지원등에중점을두어관련규제를완화또는합리화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동제도개선방안은 2015 년하반기중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을거쳐시행될예정이다. 계열사간교차판매및복합상품개발등연계영업활성화와통합리스크관리강화등의기대효과를감안시은행지주계열사의사업및리스크관리측면에긍정적. 금융지주그룹내 Two Bank 체제를유지중인은행들은향후계열은행간각종금융상품계약체결신청및서류접수와부가적금융서비스위탁을통한교차서비스제공이가능해질전망이다. 또한, 은행지주산하캐피탈사, 저축은행등비은행계열사들은계열은행의지점망과인력을활용하여연계대출및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전문인력및시스템이필요한신용위험분석ㆍ평가업무를계열은행에위탁할수있게되어사업경쟁력및리스크관리수준이상당수준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은행지주계열사들의신용평가시그룹통합경쟁지위와그룹으로부터의경상적지원을반영하여독자신용등급결정. 한국기업평가는금융지주산하 Two Bank 체제은행들의신용평가시그룹은행부문의통합경쟁지위와프랜차이즈등을반영하여독자신용등급을결정하고있다. 은행지주산하비은행계열사들의경우에도영업연계등을통한그룹으로부터의안정적인수익기반확보, 금융지주차원의통합리스크관리, 대여금및 Credit Line 제공을통한일상적인재무적지원등그룹의경상적지원 (Ordinary support) 이독자신용등급에반영되고있다. 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시행으로계열사간업무위탁을통한연계영업이확대되고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수준이강화될수있게된점은은행지주계열사들의차별성을보다강화하는요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이실효성을지니기위해서는 1 자회사들의업무를사업부문별로결합한기능중심의조직인매트릭스체제 (Matrix system) 운영및활성화, 2 그룹전체의실질적인리스크관리전담조직 (Control tower) 으로서의금융지주기능강화, 3 금융지주의재무레버리지개선을통한자회사지원역량제고가선행될필요. 자회사간시너지창출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매트릭스체제 (Matrix system) 하에사업부문별전략수립및의사결정을통해계열사간협업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금융지주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체제강화를위해서는개별자회사중심의리스크관리에서벗어나그룹차원의리스크유형별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금융지주가사업부문별또는자회사별위험분산및자원배분등을총괄하는주도적인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또한, 이중레버리지비율및부채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는은행지주회사의경우향후사업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재무레버리지개선을통한자회사지원역량제고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국기업평가는향후금번제도개선방안이각은행지주그룹의시너지창출확대등사업적측면에미칠영향뿐만아니라사업다각화를위한 M&A 또는자회사지원확대에따른은행지주회사의재무레버리지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다.

2 1. 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의주요내용 금융지주경쟁력강화 를위한제도개선 방안발표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22일국내금융지주그룹의계열사간시너지창출, 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와질적성숙을지원하기위해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을발표하였다. 이는금융위원회가 2014년 10월 29일발표한 금융지주시너지효과제고를위한규제합리화추진 의연장선상에있으며, 주요내용은금융지주가그룹전략수립, 자회사간시너지창출, 통합리스크관리등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 1업무위탁과겸직을통한겸업활성화, 2그룹내정보공유및활용촉진, 3해외시장진출확대등글로벌경영전략지원, 4핀테크등신사업진출및투자확대지원등에중점을두어관련규제를완화또는합리화하는것이다. 금번제도개선방안은 2015년 3분기중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을거쳐 4분기이후시행될예정이다. [ 표 1]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의주요내용 정책방향세부추진과제기대효과 겸업활성화 정보의공유ㆍ활용촉진 해외시장진출확대 신사업진출및투자확대 1 업무위탁금지규제대폭완화 2 자회사등간직원겸직허용범위확대 3 미등기임원겸직허용범위확대 4 업무위탁ㆍ겸직절차간소화 5 고객정보공유절차합리화 6 고객정보제공내역통지방법다양화 7 빅데이터전략적활용촉진 8 자회사등간해외법인신용공여시담보확보의무면제 9 금융지주의해외법인에대한자금지원수단다양화 10 해외법인에대한겸직승인제폐지 11 핀테크등신사업진출지원 12 회사형공모펀드에대한지분율규제폐지 13 손자회사의 PEF 지배허용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 계열은행의지점망및인력활용을통한계열사간연계영업활성화 겸직또는업무위탁의탄력적활용을통한금융그룹내효율적인인력활용 영업지원관련업무위탁및직원겸직시사전보고로변경하여업무처리및인사운영상부담경감 계열사간정보제공절차합리화를통한위험관리및금융서비스수준의질적제고 정보유출우려감소와고객의편의성제고 그룹의통합위험관리및상품개발역량강화 신설해외법인의조기영업기반확보촉진 지주보증으로해외법인이현지통화조달가능 사전승인면제를통해현지감독당국심사로일원화 자회사편입가능업종확대및명확화로신사업진출장애제거 투자기구운용규제합리화 PEF 를통한투자확대지원 2. 국내금융지주현황 국내금융지주제도는금융그룹의대형화및겸업화지원을위해 2000년 10월에도입 국내금융지주회사제도는외환위기이후부실금융기관들에대한구조조정을촉진하는한편국내금융그룹의대형화및겸업화를통한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하기위하여 1999 년공정거래법개정과 2000년 10월금융지주회사법제정을통해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4월우리금융지주출범과동년 9월신한금융지주회사설립등이이어져왔으나, 지주회사체 2

제로의전환비용과관련규정및제도상의미비점등으로인해 2008 년말까지총 5 개금융 지주회사가설립되는데그쳤다. 정부는금융지주의사업영역다변화를위한자회사투자및 M&A를지원하기위하여 2009 년 7월금융지주회사법개정을통해자회사출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로제한 ) 1 를폐지하였다.

3 제로의전환비용과관련규정및제도상의미비점등으로인해 2008 년말까지총 5 개금융 지주회사가설립되는데그쳤다. 정부는금융지주의사업영역다변화를위한자회사투자및 M&A를지원하기위하여 2009 년 7월금융지주회사법개정을통해자회사출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로제한 ) 1 를폐지하였다. 대신자회사편입승인시부채조달을통한자회사의주식소유등으로해당금융지주회사의경영건전성등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자회사편입승인에경영건전성개선을위한조건을부가하도록하였다. 2 또한, 과도한부채조달을통한자회사출자지원을막기위하여이중레버리지비율 3 을은행지주회사경영실태평가항목에잠재적충격평가부문중재무구조안정성평가의계량지표로도입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의경영성과는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며상당수준약화 자회사출자한도규제폐지이후은행금융그룹을중심으로사업다각화를위한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이가속화된가운데 2013년까지총 13개금융지주회사가설립되었다. 금융지주회사의연결총자산규모도지주회사설립증가와더불어지속적인확대를보여 2013년말기준으로 1,947조원에이르렀다. 그러나, 2014년들어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등 3개사가해체되면서금융지주회사수는다시 10개로감소하였으며, 연결총자산규모도 2015년 3월말현재 1,559조원을보이고있으며, 2015년 11월에는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자회사인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흡수합병될예정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평균연결총자산규모는 2008년말 199조원을정점으로하락세를보여 2012년이후 150조원내외수준에서정체되고있다. [ 그림 1] 금융지주회사수및평균연결총자산추이 [ 그림 2] 금융지주회사 ROA 및 ROE 추이 ( 조원 ) 평균연결총자산 ( 좌축 ) 금융지주회사수 ( 우축 ) ( 개 ) % 15.0% 10.0% 17.4% ROA 14.8% 10.7% 7.2% 5.8% 6.8% 7.1% ROE 6.4% % 2.6% % 1.1% 1.0% 0.4% 0.3% 0.5% 0.9% 0.5% 0.5% 0.2%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1 금융지주회사법제46조 ( 금융지주회사의출자 ) 금융지주회사는당해금융지주회사의자기자본을초과하여자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없다. < 삭제 > 2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 자회사등의편입승인 ) 3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승인에조건을붙일수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부채를통한자회사의주식소유등으로해당금융지주회사의경영건전성등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승인에경영건전성등의개선을위한조건을붙여야한다. < 개정 > 3 이중레버리지비율은지주회사의별도재무제표기준자기자본 ( 대손준비금차감후 ) 대비자회사출자총액 ( 재무상태표상장부가액총액 ) 비율로, 지주회사가자회사출자를자기자본에의존하고있는지외부차입에의존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이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00% 이하일경우지주회사가자기자본범위내에서자회사지분을보유하고있는것을의미하며, 100% 를초과할경우에는자회사지분취득과관련하여외부차입을통한자금조달이이루어졌음을의미한다. 3

4 금융지주회사의수익성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신용위험상승및저금리환경지속등에따른주요자회사들의영업환경저하로전반적으로하락하였다. 금융지주회사의 ROA 및 ROE는 2007년각각 1.0% 및 14.8% 를보였으나, 2014년에는각각절반수준인 0.5% 및 6.4% 를기록하였다. 2015년 7월현재국내금융지주는총 10개사로은행지주회사가대부분을구성 2015년 7월현재국내금융지주는총 10개사로, 주로은행을주력자회사로하는은행지주회사 (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등 8개사 ) 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은행지주회사는메리츠금융지주및한국투자금융지주등 2개사에그치고있다. 금융지주계열에소속된회사수는 2015년 3월말기준으로총 186개사로그룹별로최소 3개사에서최대 41개사에이르고있으며, 연결총자산규모는시중은행을주력자회사로둔은행지주회사들이상대적으로거대한수준을보이고있는가운데그룹별로최소 28.1조원에서최대 347.4조원에달하고있다. [ 표 2] 국내금융지주및계열사현황 금융지주 설립일 연결총자산계열회사 ( ) 수 ( 조원 ) 신한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주요자회사 (2015년 7월기준 ) 은행 금융투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생명보험 제주은행 신한비엔피파리 바자산운용 국민은행 KB투자증권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저축은행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KB손해보험 농협금융지주 NH 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CA자산운용 NH 농협캐피탈 NH 저축은행 NH 농협생명 NH 농협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하나자산운용 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저축은행하나생명보험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한국 SC 금융지주 한국 SC 은행한국 SC 증권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 DGB 캐피탈 DGB 생명보험 JB 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이비자산운용 JB 우리캐피탈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화재해상 메리츠금융지주 아이엠투자증권 보험 메리츠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캐피탈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주 : 계열회사수에는금융지주회사포함. 자료 : 각사분기보고서 4

5 시중은행지주의경우사업다각화정도양호한반면, 지방은행지주는은행부문의존도가절대적인수준 국내금융지주의대부분을구성하고있는은행금융지주의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정도를살펴보면, 자산기준으로는은행부문에대한의존도 (2014년말기준 82%) 가여전히높은수준을형성하고있으나순이익기준으로는은행부문및비은행부문비중 (FY2014 기준 ) 이각각 65% 및 35% 를보이고있어비교적다각화된것으로평가된다. 특히, 최근저금리기조장기화에따른은행부문의수익성저하추세와사업다각화를위한비은행계열사추가및확대등으로비은행부문의수익기여도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시중은행지주사인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농협금융지주의경우은행, 증권, 자산운용,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에이르는다양한사업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다. 자산기준으로는은행부문의존도가여전히높은수준이나순이익기준으로는비은행부문에대한의존도가각각 25~65% 에이르고있으며, 특히신한금융지주및농협금융지주의사업다각화정도가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지방은행지주사인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비교적최근에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고자회사추가를통한사업다각화를진행중에있어은행부문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인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3] 은행지주부문별자산의존도 (2014 년말 ) [ 그림 4] 은행지주부문별순이익의존도 (FY2014 기준 )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 캐피탈 / 저축은행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 0% 주 : 2015 년 7 월현재영업중인은행지주 8 개사중 2015 년 11 월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합병예정인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를제외한 7 개사기준 자료 : 각사업무보고서 3. 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의기대효과 은행지주계열사의사업 및리스크관리측면에 긍정적 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은계열사간업무위탁규제완화와계열은행의지점망및인력활용등에따른연계영업활성화등의기대효과를감안할때, 주로은행지주계열사의사업및리스크관리측면에긍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금융지주그룹내 Two Bank 체제를유지하고있는은행들은향후계열은행간심사ㆍ승인을제외한대출, 카드등금융상품계약체결신청및서류접수위탁과입금ㆍ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ㆍ채무잔액증명서발급등부가적금융서비스위탁을통한교차서비스제공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또한, 은행지주산하캐피탈사, 저축은행등비은행계열사들은계열은행의지점망과인력을활용하여연 5

6 계대출및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전문인력및시스템이필요한신용위험분석ㆍ 평가업무를계열은행에위탁할수있게되어사업경쟁력및리스크관리수준이상당수준 차별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3] 은행지주의부문별국내점포수현황 (2014 년 12 월말기준 ) 구분 국내점포수은행증권카드캐피탈저축은행보험 비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1, 농협금융지주 1, 舊우리아비바생명제외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DGB생명보험 ( 舊우리아비바생명 ) 포함 JB금융지주 자료 : 각사업무보고서 은행지주산하 Two Bank 체제의은행과비은행계열사들의차별성이강화될전망 한국기업평가는금융지주산하 Two Bank 체제로영업중인은행들의신용평가시평가방법론등급은개별업체 (entity) 기준으로사업및재무평가요소를적용하여산출하고있으나, 독자신용등급은방법론등급에평가방법론에는반영되지않은그룹내은행부문의통합경쟁지위및프랜차이즈를기타평가요소로반영하여결정하고있다. 은행지주에소속된비은행계열사들의경우에도영업연계등을통한안정적인수익기반확보, 금융지주차원의통합리스크관리, 계열기반의신용도를바탕으로한조달측면의경쟁우위, 지주회사및계열사의장단기대여금및 Credit Line 제공을통한일상적인재무적지원등을포함한그룹의경상적지원 (Ordinary support) 이독자신용등급결정시반영될수있다. 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시행으로계열사간업무위탁을통한연계영업이확대되고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수준이강화될수있게된점은은행지주소속계열사들의차별성을보다강화하는요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평가방법론등급 (Model Ratings) [ 그림 5] 최종신용등급결정체계 독자신용등급 (Stand-alone Ratings) 최종신용등급 (Public Ratings) 기타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extraordinary support) 자료 : 한국기업평가 4. 금융지주의향후과제와모니터링요소 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이실효성을지니기위해서는첫째, 자회사들의 업무를사업부문별로결합한기능중심의조직인매트릭스체제 (Matrix system) 하에사업부 6

7 문별전략수립및의사결정을통해계열사간협업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금융지주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체제강화를위해금융지주가다양한사업부문및자회사를포괄하는그룹전체의실질적인리스크관리전담조직 (Control tower) 으로기능할필요가있다. 특히, 개별자회사중심의리스크관리에서벗어나그룹차원의리스크유형별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금융지주가사업부문별또는자회사별위험분산및자원배분등을총괄하는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셋째, 일부은행지주회사들의경우이중레버리지비율및부채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어향후사업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재무레버리지개선을통한자회사지원역량제고가선행될필요가있다. 사업부문별전략수립및의사결정을통한계열사간협업체계및시너지창출강화 금융지주그룹이계열사간연계영업활성화를통해시너지창출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자회사들의업무를고객군별또는상품ㆍ서비스별사업부문으로결합한기능중심의조직인매트릭스체제 (Matrix system) 운영및활성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매트릭스체제하에서는사업부문별전략수립및의사결정을통해계열사간교차판매및복합상품개발등연계영업을보다효과적으로확대할수있다. 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방안은계열사간협업체계강화를위한계열사간업무위탁규제완화및직원겸직허용범위확대등을포함하고있어매트릭스체제운영하에서보다적극적인시너지창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매트릭스체제도입시각계열사뿐만아니라기능별조직체계에의한이원적관리에의한갈등, 조직의혼란가능성이있는만큼, 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고도의유연성과조직단위의상호작용이요구된다. 매트릭스체제는다양한업무구조를지닌금융그룹의효율적인운영과시너지창출을위해금융지주산하개별자회사중심의수직적조직과는별개로자회사들의업무를고객군별또는상품ㆍ서비스별사업부문 (Business Unit, 이하 BU ) 으로결합한기능별조직체제이다. 이는고객별ㆍ상품별ㆍ지역별로광범위한영업네트워크와수익기반을보유한해외글로벌대형은행그룹들이일반적으로구축하고있는조직체제로, 예를들면고객, 금융서비스, 지역에따라개인금융, 기업금융및투자은행, 자산관리, 글로벌비즈니스 (Global Business) 등으로사업부문을구분하고부문별통합된정보보고체계및의사결정구조를구축하는한편조직운영의효율성제고를통해자금관리 (Trearsury), 회계 (Accounting), 법률 (Legal),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IT) 관리등의공통업무는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이다. 매트릭스체제하에서금융지주회사는그룹차원에서각사업부문의전략및리스크관리를총괄하고관련자회사들을연결하고관리하는역할을수행한다. 국내금융그룹의경우개별금융업권위주의감독체계와영업관행등이이어져오면서사업부문을중심으로한기능별조직체제의도입및운영은아직미흡한수준이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및신한금융지주의경우금융위기이후그룹전체또는부분적으로매트릭스체제를도입하여운영중으로, 하나금융지주는 2008년 3월국내금융사중최초로그룹전체에개인금융 BU, 기업금융 BU, 자산관리 BU, Corporate Center 등의사업부문 (BU) 체제를도입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는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각각개인금융을 WM(Wealth Management) 사업부문으로, 기업금융을 CIB(Corporate Investment Bank) 사업부문으로운영하는부분적매트릭스체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7

8 [ 그림 6] 금융지주그룹의매트릭스체제 (Matrix system) 의예 금융지주 개인금융 BU 기업금융및 투자은행 BU 자산관리 BU Global Business BU Corporate Center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자료 : 한국기업평가 금융지주중심의통합리스크관리체제를강화하고은행부문의신용평가분석 평가역량을그룹전반으로확대 금융지주그룹의통합리스크관리및감독체제강화를위해서는금융지주회사가다양한사업부문및자회사를포괄하는실질적인리스크관리전담조직 (Control tower) 으로기능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개별자회사중심의리스크관리를벗어나그룹차원의리스크유형별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금융지주가사업부문별또는자회사별위험분산및자원배분등을총괄하는전략적인역할을강화해야할것으로보인다. 금번금융지주제도개선방안에서는지주회사와자회사등간의위험관리및내부통제업무의겸직을허용함으로써금융지주중심의리스크지배구조개선과효율적인통합리스크관리및감독을위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였다. 또한, 금번금융지주제도개선방안에서는주로은행에집중되어있는전문화된신용분석및평가역량을직원겸직또는업무위탁을통해비은행계열사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내부신용평가모형개발ㆍ운영에한계가있는캐피탈및저축은행등비은행계열사들의리스크관리수준이보다효율적으로제고될전망이다. 은행지주그룹은 2017년부터바젤 II, III에따라단일내부모형을구축하고동일차주에대해단일신용등급을산출해야하는바, 은행부문의신용위험분석ㆍ평가업무역량을그룹전반으로확대하는것은이러한규제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목적으로도필요한변화로판단된다. 은행지주의재무레버리 지개선을통한자회사 지원역량제고필요 국내금융지주의대부분을차지하는은행지주의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위 해서는금번제도개선을통한규제완화이외에도이중레버리지비율및부채비율등재무레 버리지개선을통한자회사지원역량제고가선행될필요가있다. 국내은행지주회사들은 2009 년 7 월자회사출자한도폐지이후출자여력이상당수준확대되 면서대형화ㆍ겸업화를위한 M&A 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은행지주 8

9 들의경우 M&A를통한대형금융기관인수시외부차입을통해인수자금의상당부분을조달하면서이중레버리지비율이크게상승하였으며, 이후자회사로부터의배당유입을통한차입규모감축또는자본확충등을통한재무구조개선은상대적으로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 2015년 3월말현재은행지주회사대부분의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0%~120% 대에달하는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으며, 일부은행지주회사의부채비율도 30% 를상회하고있다. 이러한높은재무레버리지부담은은행지주회사들이신규 M&A 를통한외형확대또는사업다각화를추진하거나자회사들의영업규모확대에상응하는출자지원을실행하는데에다소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7] 은행지주회사의이중레버리지비율추이 140.0% 신한금융 130.0% KB 금융 120.0% 110.0% 109.3% 109.7% 112.2% 114.0% 116.5% 116.5% 농협금융하나금융 BNK금융 100.0% DGB 금융 90.0% JB 금융 80.0% 은행지주 계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은행지주회사의평균재무레버리지수준은양호하나, 일부은행지주의경우 120% 대의높은이중레버리지비율기록 금융감독당국은은행지주회사의과도한부채조달을통한자회사주식보유또는자회사에대한자금지원을제한하기위하여이중레버리지비율과부채비율을경영실태평가의재무적안정성평가항목으로규정하고이를감독하고있다. 지주회사의별도재무제표기준자기자본 ( 대손준비금차감후 ) 대비자회사출자총액 ( 재무상태표상장부가액총액 ) 비율인이중레버리지비율의경우 120% 미만은 1등급 ( 낮음 ), 130% 미만은 2등급 ( 제한적 ), 130% 이상은 3등급 ( 보통 ) 으로분류되며, 별도재무제표기준자기자본 ( 대손준비금차감후 ) 대비부채총계비율인부채비율의경우 30% 미만은 1등급 ( 낮음 ), 50% 미만은 2등급 ( 제한적 ), 50% 이상은 3등급 ( 보통 ) 으로분류된다 년 3 월말현재국내은행지주회사들의평균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5%( 한국스탠다드 차타드금융지주포함시 115.3%) 로비교적양호한수준이나, KB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농 4 [ 국내은행지주회사경영실태평가의재무구조안정성부문계량평가지표등급기준 ] 구 분 1 등급 ( 낮음 Low) 2 등급 ( 제한적 Limited) 3 등급 ( 보통 Moderate) 4 등급 ( 다소높음 Considerable) 5 등급 ( 높음 High) 부채비율 30% 미만 50% 미만 50% 이상 70% 이상 100% 이상 이중레버리지비율 120% 미만 130% 미만 130% 이상 150% 이상 170% 이상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9

협금융지주는상대적으로낮은이중레버리지비율을나타내고있는반면,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0% 대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은행지주회사들의평균부채비율도 24.1%(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포함시 23.6%) 로양호한수준이나, 신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경우부채비율이 30% 를상회하고있다.

6% 18.3% 20.4% 22.2% 24.1% 2010.12 2011.12 2012.12 2013.12 2014.12 2015.03 이중레버리지비율 130.0% BNK금융 JB금융 신한금융하나금융 120.0% 농협금융 은행지주계 110.0% DGB금융 100.0% KB금융 90.0% 0.0% 10.0% 20.0% 30.0% 40.0% 50.

10 협금융지주는상대적으로낮은이중레버리지비율을나타내고있는반면,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0% 대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은행지주회사들의평균부채비율도 24.1%(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포함시 23.6%) 로양호한수준이나, 신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경우부채비율이 30% 를상회하고있다. [ 그림 8] 은행지주평균부채비율및이중레버리지비율추이 [ 그림 9] 은행지주별부채비율및이중레버리지비율현황 (2015 년 3 월말기준 ) 140.0%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108.0% 107.3% 113.4% 115.2% 117.4% 116.5% 29.9% 20.6% 18.3% 20.4% 22.2% 24.1% 이중레버리지비율 130.0% BNK금융 JB금융 신한금융하나금융 120.0% 농협금융 은행지주계 110.0% DGB금융 100.0% KB금융 90.0% 0.0% 10.0% 20.0% 30.0% 40.0% 50.0% 부채비율 주1: 2015년 7월현재영업중인은행지주 8개사중 2015년 11월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합병예정인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를제외한 7개사기준주2: KB금융지주의경우 2015년 3월말이중레버리지비율은 101.5% 이나, 2015년 6월 KB손해보험 ( 구 LIG손해보험 ) 인수 (19.47%, 6,450 억원 ) 를감안시이중레버리지비율은 105% 수준으로추정됨. 주3: BNK금융지주의경우 2015년 3월말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7.7% 이나, 2015년 6월경남은행완전자회사편입을위한주식교환완료 ( 종속기업투자주식및자기자본각각 3,221 억원증가 ), 유상증자및부산은행추가출자 (1,100 억원 ) 등을감안시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5% 수준으로추정됨. 자료 : 각사업무보고서및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높은재무레버리지부담은사업다각화를위한자회사출자및지원등에제약요인 은행지주회사는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이후계열은행의영업망및리스크관리등을타계열사가업무위탁등을통해활용할수있게됨으로써향후계열사간연계영업활성화및비은행부문의사업다각화를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있다. 이로인해추가출자또는대여금증가등자회사지원이보다확대될가능성이있으며, 필요자금을외부차입을통해조달하게될경우이는은행지주회사의재무레버리지상승으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은행권바젤 III 규제의단계적강화, 증권사레버리지비율규제도입 (2016년부터레버리지비율 1,100% 미만유지 ), 캐피탈사레버리지규제도입 (2015 년 12월부터자기자본대비총자산을 10배이하로제한 ), 보험업위험기준자기자본 (RBC) 규제강화등금융업권전반의자기자본규제강화가지속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 규제변화에대한대응적측면에서도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출자규모는향후보다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상대적으로높은이중레버리지비율및부채비율을기록하고있는은행지주회사들의경우향후그룹의사업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이익유보및유상증자등을통해재무레버리지를개선함으로써자회사지원역량을제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10

11 각은행지주의자회사출자여력은 KB금융, 농협금융, 신한금융지주순으로양호 2015년 3월말현재각은행지주회사의별도재무제표를기준으로, 자회사출자자금전액을외부차입으로조달한다는가정하에부채비율 50% 미만 ( 경영실태평가 2등급 ) 과이중레버리지비율 130% 미만 ( 경영실태평가 2등급 ) 의재무레버리지수준을유지하면서자회사에추가로출자가능한금액 ( 추가출자여력 ) 을추정해보면, KB금융지주가 5.2조원의가장큰출자여력을보유하고있으며농협금융지주및신한금융지주는각각 2.3조원및 1.7조원수준을보이고있다. 하나금융지주및 DGB금융지주는각각 6천억원내외수준의출자여력을보유하고있으며,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출자여력은각각 800억원및 400억원수준에그치고있다. 다만, KB금융지주가 2015년 6월 KB손해보험 ( 舊 LIG 손해보험 ) 지분인수 (19.47%, 6,450 억원 ) 를완료한점을감안하면추가출자여력은 4.6조원으로추정되며, BNK금융지주의경우에도 2015년 6월경남은행완전자회사편입을위한주식교환완료 ( 종속기업투자주식및자기자본각각 3,221억원증가 ), 유상증자및부산은행추가출자 ( 종속기업투자주식및자기자본각각 1,100억원증가 ) 등을감안하면추가출자여력은 2,000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 [ 표 4] 은행지주회사재무레버리지및추가출자여력 (2015년 3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신한금융 KB금융 농협금융 하나금융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은행지주계 자회사출자총액 (a) 252, , , ,641 44,602 25,909 15, ,139 부채총계 (b) 76,737 13,535 32,836 43,820 11,540 5,520 3, ,702 대손준비금차감후자기자본 (c) 207, , , ,786 34,921 24,290 12, ,347 부채비율 (b/c) 37.0% 7.4% 18.8% 30.5% 33.0% 22.7% 29.6% 24.1% 이중레버리지비율 (a/c) 121.6% 101.5% 117.0% 125.6% 127.7% 106.7% 126.6% 116.5% 추가차입여력주2 26,890 77,872 54,540 28,073 5,921 6,625 2, ,471 추가출자여력주3 17,401 52,082 22,656 6, , ,313 주1: 2015년 3월말각사별도재무제표기준 주2: 추가차입여력은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유지하면서추가차입가능한금액에대한추정치로, 산식은 추가차입여력 = (50%ⅹ 대손준비금차감 후자기자본 ) 부채총계 임. 주3: 추가출자여력은자회사출자자금전액을외부차입을통한자금조달로충당한다는가정하에부채비율 50% 미만, 이중레버리지비율 130% 미만을 유지하면서자회사에추가출자가능한금액에대한추정치로, 산식은 추가출자여력 = min {1추가차입여력, 2(130%ⅹ 대손준비금차감후자기자 본 ) - 자회사출자총액 } 임. 자료 : 각사업무보고서및분기보고서 향후은행지주그룹의사업적측면의변화이외에도은행지주회사의재무레버리지추이모니터링예정 한국기업평가는금융지주회사가주력자회사와사실상동일한경제적실체로간주되는것으로판단되고금융지주회사의경제시스템내중요성이커서정부로부터의지원수준이주력자회사와동등한수준으로인정되는경우등에는금융지주회사에주력자회사와동일한신용등급을부여하고있다. 다만, 지주회사자체의재무레버리지부담이가중되는경우주력자회사대비지주회사신용등급을낮게부여할수있으며, 은행지주회사의이중레버리지비율이 130% 를상회할경우신용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는정부가은행외에금융지주회사까지지원하는데추가적인부담이커짐에따라지원규모, 시기등이차별화될수있다는점과동요인으로지주회사채무의후순위성이슈가부각될수있는점을반영하고있다. 5 한국기업평가는향후금번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이각은행지 5 조원무, 정원현, , 지주회사신용평가방법론, 한국기업평가, 11

12 주그룹의시너지창출확대등사업적측면과계열사신용도에미칠영향뿐만아니라사업 다각화를위한 M&A 또는자회사지원확대에따른은행지주회사의재무레버리지추이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다. [ 유의사항 ] (1) 신용등급은특정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등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관한현재시점에서의한국기업평가 의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신용위험을제외한다른위험 ( 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 ) 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신용등급은법령조세제도의변경등에따라발생하는위험을반영하지않습니다. 또한신용평가는현재또는과거사실에관한진술이아니라, 당사고유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대상의미래상환능력에대해예측한독자적인의견으로, 이러한예측정보는실제결과치와다를수있습니다. 신용등급은환경변화및당사가정한기준에따라변경또는취소될수있습니다. (2) 본보고서상모든정보는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이제출한자료와함께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된자료에근거하고있습니다. 평가대상회사또는기관이제출한자료의경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어있지않으며중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는내용이들어있지않다고전제하고있으며, 이용하는정보에대해별도의실사나감사를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제공된정보의오류및사기, 허위에따른결과에대해당사는어떠한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3) 보고서작성에사용된정보에대해별도의검증절차를거치지않았고, 분석자 분석도구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발생가능성이있기때문에당사는본보고서내용의정확성및완전성을보증하거나확약하지않습니다. 따라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한사항을제외하고본보고서상정보의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당사는책임지지않습니다. (4) 당사는금융상품의매매와관련한조언을제공하거나투자를권유하지않습니다. 신용등급은특정유가증권의매수, 매도혹은보유를권유하는정보가아니며시장가격의적정성에대한정보도아닙니다. 본보고서의내용으로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고금융상품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도사용될수없습니다. 따라서정보이용자들은스스로투자대상의위험에대해분석하고평가한다음그결과에따라각자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하여야만합니다. (5) 본보고서의내용은필자의개인의견으로당사의공식의견이아닙니다. Copyright 2015: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 FAX: 본보고서에서제공하는모든정보의저작권은한국기업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어떠한정보도당사의서면동의없이무단으로전재되거나복사, 인용 ( 또는재인용 ), 배포될수없습니다. KR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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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은행(금융지주) /카드 Ⅲ. 양호한 자본 적정성, 돋보이는 배당 매력 대부분 보통주자본비율 최대 규제 비율 상회 바젤Ⅲ 도입 후, 자본비율 중 특히 보통주자본비율 관련 우려 존재했었으나, 이익 증가, 위험가중자산 감축, 규제 완화 등으로 상승, 자본 우려 거의 해소 2018년말 바젤 Ⅲ 최종 규제 확정,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