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KiRi_Weekly_제213호.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2-12-24_KiRi_Weekly_제213호.hwp"

주원 장
8 years ago
Views:

1 제213호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포커스 사버리스크(cyber risk)와 사버보험 금융보험 해설 퇴직연금의 해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국내금융 뉴스 금감원,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3/4분기 비금융법인기업 자금조달 규모 증가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도 합의 가능성 제기 유럽 _ 은행권 부실, 유로존 최대 리스크 일본 _ 연간 사상 최대 무역적자 예상 중국 _ 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통제정책 지속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

합의 가능성 제기 유럽 _ 은행권 부실, 유로존 최대 리스크 일본 _ 연간 사상 최대 무역적자 예상 중국 _ 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통제정책 지속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와

KiRi Weekly 2012.12.24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윤상호 연구위원, 창우 연구위원 요약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는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은 상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 양국 산업 전문가 간에 차를 보고 있음.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며 시사점을 유추해보고자 함.

2 KiRi Weekly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윤상호 연구위원, 창우 연구위원 요약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는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은 상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 양국 산업 전문가 간에 차를 보고 있음. 미국의 목표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 진출 확대 및 점유율을 높는 것임. 반면 한국은 자국 상품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미국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을 통한 국내시장 효율성 확보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협정에 임하였음.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며 시사점을 유추해보고자 함. 한미FTA와 같은 양자 간 협의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자국의 입장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어 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였으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향후 국내 보험시장에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임.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2년간 유예기간의 종료 후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지는 시점부터 미국 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국내보험 시장 진출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상보다 클 수도 있음. 미국 보험업계는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시장 활동 가능해 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 한미FTA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만 제외되는 포괄적 방식 적용됨. 또한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해가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 예상했던 국내시장활동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 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함.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미미하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1

3 1. 검토 배경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거의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가 적용 대상인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타결되었음. 한미FTA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적용하고 있는 열거주의(positive list)방식과는 달리 포괄주의 (negative list)방식의 협정며 한미 양국 간 교역의 자유화 및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적용대상인 산업 및 상품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주의방식으로 국내시장의 개방 루어 짐에 따라 산업 간의 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도 상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 또한 양국 산업 및 전문가 간 차 를 보고 있음. 미국의 경우 한미FTA를 통해 국내시장 진출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은 반면 한국의 경 우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통한 우리나라 시장의 효율 성 확보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협정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 미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자국의 농수산업, 의약품 및 관련 서비스업, 그 리고 금융서비스산업 한미FTA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들 산업들 향후 국내 시장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금융서비스산업의 경우 미국의 보험업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Financial firms in general, and the insurance industry in particular, would likely be strong beneficiary of the proposed new investment rules"(usitc, Section 6-5). 2) 한미FTA와 같은 양자 간 협의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자국의 입장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어 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협상에 임했는가와 협정문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가 향후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함. 1) William Cooper and Mark Manyl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Looking Ahead - Prospects and Potential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5:2, A primary objective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to gain access to South Korean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phamaceuticals and medical equipment, some other high-technology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particularly financial and professional servies." 2)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Investigation No. TA , USITC Publication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도 상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 또한 양국 산업 및 전문가 간 차 를 보고 있음.

4 양자 간의 협정문은 수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만 한미FTA와 같 포괄주의 방식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여러 산업 간의 해상충문제가 동시에 돌출하는 경우 협정문에 대한 양국 간 그리고 산업 간의 해석과 분석 상할 수 있음. 특히 보험업의 경우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 그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2007년 한미FTA 체결 당시 발표되었던 미국의회연구소,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산업별 자문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업 금융업종 중의 최대수혜산업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는 한미FTA하에서 한국정부 및 전문가들 불가능하거나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는 부분들에 대해 미국정부나 각 업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한국시장 내에서 미국기업들의 활동을 막는 규제조치가 가해졌을 경우 자신의 입장수렴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함.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미국 정부 및 업계의 예측 및 분석 을 소개하여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한미FTA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시각 한미FTA의 보험 분야 협정은 금융업에 대한 13장에 포함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미 국내 보험업의 개방 및 자유화가 관련법 및 규제완화를 통해 대부분 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거래와 관련한 보 험서비스상품(cross border trade)과 관련된 조항만 부속서(Annex 13-A)를 통해 추가 명시되었음. 국내 금융시장 및 보험시장은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규제완화를 통해 명시적인 개 방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에 근거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금융 산업 및 보험업에 주는 영향 제한적일 것라고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통상대표(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의 한미FTA 서비스와 금융산업에 대한 업계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의 성과는 서비스와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 새 로운 시장개척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보험업의 경우 전에 진행되었던 어떠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확대된 시장개 방화를 룬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는 한미FTA하에서 한국정부 및 전문가들 불가능하거나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는 부분들에 대해 미국정부나 각 업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한국시장 내에서 미국기업들의 활동을 막는 규제조치가 가해졌을 경우 자신의 입장수렴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함.

5 - An outstanding attribute of the Korea Agreement is that in some sectors, such as insurance, it achieves a level of openness that goes beyond trade agreements that have been previously negotiated. (ITAC10) 3) 미국 정부 및 보험업계는 한미FTA로 인해 협정문에서 열거된 국제거래와 관련한 보험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지 않는 규제로 인해 제한받고 있었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한미FTA체결 전 한국에서 미 진행된 금융 및 보험시장의 개방은 명시적인 개방화었던 것으로 미국 보험업계는 인식하고 있었음. - 미국의 전문가 집단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보험회사들에게 국내보험시장 실질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러한 성과를 룬 미국 협상단의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Achieving true market access for the insurance business involves the removal of discriminatory regulatory hurdles, in addition to the ability for insurers to gain market entry. We commend the U.S. negotiating team for the constructive results achieved. (ITAC10) 미국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ITAC10)를 살펴보면 국제거래와 관련한 보험서비스만 아닌 한미 FTA는 모든 보험사들에게 국내시장의 시장개방과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한미FTA는 차별적 규제 장벽으로 인해 그동안 막혀있었던 한국시장의 진출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On the market access, the KORUS FTA permits the full range of establishment rights...it also does not place any quantitative or geographic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licensed insurers in the market. (ITAC10) 보고서는 또한 한미FTA가 미국 지금까지 체결했었던 양자자유무역협정들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한국의 보험과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미국보험회사들의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보험회 사의 숫자,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지배구조에 제한 없는 전면적인 국내보험시장의 개방화가 실 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한미FTA에 포괄적 방식 적용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사업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Report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ITAC10),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ment(KORUS FTA). 4

- 미국의 전문가 집단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보험회사들에게 국내보험시장 실질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러한 성과를 룬 미국 협상단의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6 - `1년간의 유예기간 후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 승인 신속하게 루어지고, 방카랑스 제도의 개혁을 통해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유통 가능해지며, 그리고 2년간의 유예기간 후 국 내고객정보에 대한 공유가 해외에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양국정부는 보험특별조사위원회(Insurance Working Group)를 새로 구성하여 보험시장 및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고 를 시기적절하게 한미FTA 후속조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의회연구소의 분석 결과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줄 영향 제한적일 것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유예기간 종료 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그 영향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U.S. insurers would be poised to obtain sizeable gains in a liberalized South Korean services market. (CRS Report) 4) 국내의 금융 및 보험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보험서비스 관련 부분은 국제거래에 관련한 보험서비 스상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미 상당부분의 개방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보험시장에 주는 영 향 제한적일 것라고 예상하고 있음. 5)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미국 보험업계가 국제거래관련 보험서비 스상품으로 수출한 68억 달러의 1%에 불과한 7천 4백만 달러가 한국에 수출되었으며 는 멕시 코에 수출한 1억 5천 8백만 달러보다도 적은 액수였다고 보고하며, 한미FTA로 인한 새로운 시장 진출로 미국 보험업계가 50억 달러의 장기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The FTA would also be expected to generate a substantial increase in U.S. exports of insurance services to Korea...potential gains from new market growth from the FTA provisions could be $5 billion in the long term. (USITC) 6) 4) William H. Cooper, Mark E. Manyin, Remy Jurenas, and Michaela D. Platzer, The Proposed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Provisions and Implic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5) 김병덕, 한미 FTA 금융부분 주요 내용 및 영향, 금융포커스, 한국금융연구원; 기형,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보험 분야 주요 내용 및 향후 대응전략, KIRI Weekly, 보험연구원. 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의회연구소의 분석 결과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줄 영향 제한적일 것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유예기간 종료 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그 영향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U.S.

7 하지만 한국보험업계의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보험회사들에 비해 한국보험회사 들의 역량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미국보험시장에 주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 며, 한미FTA로 인한 미국투자가들의 최혜국 대우조치와 보험회사 및 상품의 수적 제한 없는 국내 보험시장접근 허용을 또 다른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음. 또한, 같은 보고서에 담긴 미국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및 화재보험 협회(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한미FTA에 담긴 고객정보에 대한 데터의 해외공유 및 처리 관련 조항만으로도 5천만 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새로운 상품의 출시 시 불필요한 규제의 귀속을 받지 않으며, 한국보험시장에서 활발하게 활 동할 수 있을 것라는 기대감을 보고 있음. 따라서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2년 유예기간의 종료로 인해 고객정보에 대한 해외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지는 시점에 미국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국내보험시장 진출 시도되는 등 국내보험시장에 주는 영향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측됨.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년간의 유예기간 후에는 고객정보에 대한 해외공유 및 처리를 통한 각종 보험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미국 보험회사들의 국내지점 및 합작사 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2년간의 유예기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유예기간 없 한미FTA 발효와 함께 시작된 보험자문 및 계리서비스나 위험평가 서비스 같 은 보험부수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보험소비자와의 접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 4. 시사점 한미FTA는 한미양국의 정부가 밝혔던 것과 같 양국 간 물류 및 서비스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는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예상되어 국내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됨.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Investigation No. TA , USITC Publication

불필요한 규제의 귀속을 받지 않으며, 한국보험시장에서 활발하게 활 동할 수 있을 것라는 기대감을 보고 있음.

8 한국정부가 예상한 바와 같 한미FTA는 미국의 보험 및 의료업 같은 서비스산업의 한국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보험업 분야에서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정부나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나 예상하는 방향은 미국 측의 견해와 다소 상함.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점유율을 높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특히 보험업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가 크며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보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해 및 의견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 예 상했던 국내 사업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함. 한미FTA와 같 양국 전문가그룹의 상한 해석 존재할 경우 국내에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 고 판단해 규제변화를 추진하고, 그에 대해 상대국 투자가들은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조치로 인식 하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보험업의 경우 유예기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미국 측의 견해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에 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미미하다 하더라도 국내보험권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 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향후 미래변수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됨. 7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해 및 의견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 예 상했던 국내 사업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 크다는 것을 의미함.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TPP 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2014.6.3. 한-중남미 대서양 센터 www.vencenter.co.kr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Trans-Pacific Partnership(TPP) TPP TPP TPP TPP FTA - TPP 3 Trans-Paci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