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의보험분야주요내용과향후대응전략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2012 년 1 월이행예정인한 미 FTA 중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분야는보험상품및서비스의제공, 정보의처리, 감독의투명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으며대형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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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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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9호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포커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의 제반 영향과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자본시장제도 이해(5): Bail-In 국내금융 뉴스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자본적정성 관리 필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_ 피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유럽 _ 주요 중앙은행들,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 결정 _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합의 _ 무디스, 유럽 전체 신용등급 위험 경고 _ 유로본드 발행 합의 불발 일본 _ 일본 금융회사,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 국채 경쟁적 매각 중국 _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금융시장 주요지표 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 이 슈

KiRi Weekly 2011.12.5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의보험분야주요내용과향후대응전략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2012 년 1 월이행예정인한 미 FTA 중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분야는보험상품및서비스의제공, 정보의처리, 감독의투명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으며대형공제기관의건전성규제적용도명시 되어있음.

한 미 FTA가시행되는경우보험산업에대한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보험회사의영업관행이나감독투명성을개선하는모티브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국경간보험거래등은제한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지만, 국내에없는보험서비스제공의경우국내에서의경쟁이심해질것으로보임.

2 KiRi Weekly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의보험분야주요내용과향후대응전략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2012 년 1 월이행예정인한 미 FTA 중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분야는보험상품및서비스의제공, 정보의처리, 감독의투명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으며대형공제기관의건전성규제적용도명시 되어있음. 이중에서정보의처리와농협등 4 대공제에대한지급여력규제는 2 년간의유예기간을두고시행될 예정이며, 공적퇴직연금제도또는법정사회보장제도는 FTA 가적용되지아니하나자국의금융회사에 게경쟁을하도록허용한경우에는적용됨. 한 미 FTA가시행되는경우보험산업에대한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보험회사의영업관행이나감독투명성을개선하는모티브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국경간보험거래등은제한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지만, 국내에없는보험서비스제공의경우국내에서의경쟁이심해질것으로보임. 또한, 현재보다도시장진입이용이해지기때문에다양한사업모형을가진회사가나타날가능성이있음. 민원결과에대한내용등이소비자에게이해될수있도록공시되고, 행정지도에대한의견수렴등감독규제의투명성이제고될전망임. 국내보험회사는고객중심의사업모형으로전환을모색함과동시에미국시장진출을적극검토하여글로벌보험회사로서의기반구축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음. 아울러한 미 FTA 로인한비대면방식의국경간보험거래와대면방식의보험서비스제공이가능해짐에 따라관련소비자에게법규의적용범위, 분쟁처리절차등에대한정보제공이원활히이루어질필요성이 있음. 1

1. 검토배경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 2006년부터 8차례에걸친협상과정을통해 2007년 4월 2일자로타결되었고, 미국과우리나라는동협정안을각각 2011년 10월 13일, 11월 22 일국회에서비준함에따라준비과정을거쳐 2012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임.

3 1. 검토배경 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 2006년부터 8차례에걸친협상과정을통해 2007년 4월 2일자로타결되었고, 미국과우리나라는동협정안을각각 2011년 10월 13일, 11월 22 일국회에서비준함에따라준비과정을거쳐 2012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임. 국내금융산업은한 미 FTA로대외경쟁력제고및금융감독선진화와더불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1) 한 미 FTA 보험분야의내용은제13장금융서비스부분에규정되어있으며, 동금융서비스부분은 20개조문, 4개부속서, 2개부속서한, 유보목록으로구성됨. 금융서비스에관한협정내용전반을규정하고있는본문의경우적용범위, 내국민및최혜국대우, 금융기관의시장접근, 국경간무역거래, 신금융서비스, 일정정보의취급, 고위경영진및이사회, 감독의투명성, 자율규제기구, 분쟁해결등이규정되어있음. 2) 동부속서는국경간무역거래 (Annex 13-A Cross-Border Trade), 구체적약속 (Annex 13-B Specific Commitments), 금융서비스위원회 (Annex 13-C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일반인에대한우체국보험의보험공급 (Annex 13-D Supply of Insurance by the Postal Services to the Public) 으로구성되어있음. - 이와관련하여양국가의부속서한 (Confirmation Letter) 3) 이첨부되어있음. 이에본고는한 미 FTA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4) 가보험산업과보험회사의경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향후대응방안마련필요성을제기하고자함. FTA 협정의주요내용이해당분야뿐만아니라경영전체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는점을감안하여동영향을분석하고, 협정내용의이행시기와경영관련시사점을제시함. 1) 외교통상부 ( ), 한 미 FTA 최종협상결과,( 2) 한 미 FTA 협정문의상세내용은자유무역협정의내용을참조함 ( 3) 부속서한에는국경간거래 (Cross-Border Trade), 신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4) 협정문상의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는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원보험, 재보험및재재보험, 중개및대리와같은보험중개, 상담 계리 위험평가및손해사정서비스와같은보험부수서비스 로규정하고있음 ( 제 13 조. 제 20 조정의 ). 2

4 2. 보험분야의주요내용 한 미 FTA의보험분야주요내용은적용제외분야이외의부분에대해보험상품및서비스제공, 대형공제기관에대한금융감독강화, 금융감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제고, 자율규제기관등임. 다만, 공적퇴직연금제도또는법정사회보장제도의일부를구성하는활동이나서비스에대해서는한 미 FTA가적용되지아니함 ( 제13.1조 3). 그러나당사국이자국의금융기관에대해공공기관또는금융기관간경쟁을하도록허용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적용됨. 이에따라국내퇴직연금, 미국의민영보험회사가취급하는건강보험과산재보험은 FTA의적용대상이됨. 보험상품및서비스제공부분은신금융서비스허용, 국경간보험거래허용, 자연인의이동을통한보험서비스공급허용으로구분할수있음. 신금융서비스의경우미국 ( 한국 ) 에는있으나한국 ( 미국 ) 에는없는금융상품및서비스에대해서는엄격한조건하에서만허용함 ( 제13.6조 ). - 이는국내에있는미국금융기관의현지법인또는지점을통해서만제공이가능한반면국경간보험거래를통한공급은불가능함. - 또한, 제공되는금융서비스도국내금융관련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가능하도록함으로써감독당국이건별로심사하여판매여부를결정하는허가제로운영함. 또한, 대외무역촉진및기업활동지원을위한부대보험서비스에한정하여국경간보험거래 5) 를허용하는데 ( 부속서 13. 가 ), 이는회사가미국의보험영업인가를받지아니하고미국국민이나보험물건에대한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게되는것임 ( 제13.5 조, 부속서 13-가국경간거래 ). - 이에해당하는보험종목은적하보험, 항공보험, 우주발사 ( 화물운송, 책임 ) 보험, 재보험및재재보험, 국제적으로통과중인상품과관련한보험으로비대면방식으로만한정하고있음. 5) 국경간보험거래의대상종목은수출입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생명보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이며, 국내보험회사로부터 3 회이상거절되거나국내보험상품이없는경우에가능하며, 보험가입방식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가고시하도록되어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 7 조 ). 참고로보험업감독규정제 1-6 조는외국보험회사는비대면방식으로만보험계약체결 ( 중개사의재보험거래는예외 ) 과광고 ( 제 1-7 조 ) 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3

5 - 또한, 보험중개업도국경간보험거래로한정된종목에대해서만중개가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음. - 미국 ( 한국 ) 보험서비스업의경우국내에서영업허가나등록을하지아니하고국내 ( 미국 ) 보험소비자를대상으로대면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도록허용하였는데, 이에해당하는서비스는보험자문 6), 손해사정, 리스크평가 7), 보험계리등보험부수업에해당됨. 대형공제기관에대한금융감독강화부분은우체국등대형공제기관의특수성을인정하되경쟁상의혜택을부여하지아니하여야하며, 건전성감독을강화하여잠재적부실을축소하기로함 ( 부속서 13- 라. 일반인에대한우체국보험의보험공급, 부속서한 ). 우체국보험의경우협정발효즉시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및퇴직보험등의새로운상품을출시하지못하며, 협정발효후 2년후에는금융위원회가재무제표, 결산서류, 보험상품변경내용등을심사하여의견을제시하면이에따라야함.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공제는협정발효후 3년뒤에지급여력기준을적용하여금융위원회의감독을받아야함. 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금융정보를해외본점및금융정보처리기관에위탁 처리할수있게허용될전망임 ( 부속서13-나구체적약속제2절정보의이전 ). 다만, 감독당국이협정발효후 2년이내에개인정보보호, 위탁받은금융정보의재사용금지, 국내금융감독당국의해외수탁기관에대한접근, 적정한전산시설유지등감독체계를정비한뒤개방하기로함. 보험감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도마련될것으로보임. 보험을비롯한금융기관의인허가기간을 120일 ( 보험은 150일 ) 이내로하며, 감독규정을제정또는개정하는경우의견수렴기간을현행 20일에서 40일로확대하며, 감독기관이행하는행정지도시에도실행가능한범위내에서의견수렴절차를준수해야함 ( 부속서13- 나구체적약속제4절투명성 ). 6) 보험자문이라함은기업전략구축, 마케팅전략, 또는상품개발전략에대한자문제공과같은활동을말함 ( 부속서 13. 가 ). 7) 리스크평가라함은리스크분석, 리스크예방, 또는난해하거나이례적인리스크에관련된전문가자문과같은활동을말함 ( 부속서 13. 가 ). 4

6 보험회사민원처리에대해공개를할때에는공정한기준에의하여발표해야하며, 발표시에는 민원지수비율형태및등급형태로제시하되계산방법, 접수민원건수, 유효민원건수도공개해야 함 ( 부속서 13. 나제 5 절보험민원처리방법및절차 ) 양국가의자율규제기관은금융서비스공급자또는금융기관에게내국민대우와최혜국대우의무를준수할것을규정함 ( 제13.12조 ). 협정의부속서한에는우리나라의경우보험개발원을보험자율규제기관으로규정하고있으나, 미국에대해서는규정되어있지아니함. 3. 보험산업영향 우리나라에진출한미국보험회사 8) 는금융정보를미국본점또는금융정보처리기관에위탁처리할수있게됨에따라진입장벽요소 9) 중일부가완화되어국내진입이보다용이할것으로예상됨. 또한, 미국의전문화되고특화된혁신적보험상품을가지고판매채널과손해사정, 정보처리등을아웃소싱 10) 할수있기때문에사업모형을보다단순하게설계할수있는장점이있음. 국경간보험거래는주로적하보험과재보험에서이루어질가능성은보이나, 그영향은미미할것으로 보임. 이들보험의경우대부분전문적인지식을갖춘기업성보험에해당하고, 이미모든국가의 보험회사에대해허용된것이므로한 미 FTA 때문에더증가한다고보기에는다소무리 가있음. 8) 2010 년 4 월현재생명보험 4 개사 ( 메트라이프, 뉴욕생명, 라이나생명, AIA 생명 ), 손해보험 4 개사 (AHA, Ace, Federal, 퍼스트권원 ) 가있으며, 각각해당시장수입보험료중 8.0%(6,162 억원 ), 1.3%(587 억원 ) 를차지하고있음. 9) 외국보험회사가우리나라에서지점형태로영업하기위해서는영업기금 30 억원과인력, 전산설비등물적요건이구비되어야하고, 사업중에도이들요건이유지되어야함 ( 보험업법제 6 조 ( 허가의요건등 ), 보험업감독규정제 2-7( 인력, 물적시설의유지등 )) 10) 보험업법 시행령제 10 조 ( 허가의세부요건 ) 제 2 항에서는아웃소싱분야를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심사를위한조사업무, 보험금지급심사를위한보험사고조사업무, 전산설비개발 운영및유지보수업무로제한하고있음. 그러나국내외에대한언급은없음. 5

7 적하보험의경우미국관련수출입보험료가 291억원규모로추정되는데, 이중미국보험회사에적하보험을가입할가능성은수출적하보험에서나타날수있을것으로보임. 재보험의경우에는국내보험회사들이주로로이드나유럽재보험회사와거래를많이하고있지만, 미국의재보험조건에대한규제 11) 로국내우량물건에대한재보험계약의인수경쟁이나타날것으로보임. - 특히, 보험중개업이비대면방식으로허용되어있어시너지가발휘될가능성이있음. 연도 < 표 1> 미국수출입금액과적하보험료추이 국내의미국수출입액 ( 억달러 ) 국내적하보험보험료 ( 억원 ) 수출액수입액전체미국 , , , , , , , 주 : 미국의적하보험보험료는전체수출입금액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을적하보험보험료에곱하여추정한것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T 전략실 ; 보험개발원,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신보험상품공급은현재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날것으로보이나, 보험서비스제공측면은다소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신보험상품제공의경우미국보험회사가지점이나법인형태로영업을해야하기때문에파급효과는미미할것으로보임. - 다만, 국내보험회사들이전통적상품에만안주하는경우신상품수요에부응하지못할가능성도있으므로상품과서비스를연계한혁신적상품을개발하는노력이필요함. 미국의경쟁력있는리스크평가등서비스전문기업이나계리서비스업체가우리나라의영업허가없이도자연인의이동을통해국내보험소비자를대상으로영업을할수있기때문에서비스업체간경쟁이심해질것으로보임. 11) 미국의경우재보험계약을인수하기위해서는미국은행에신용장을개설하고인수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공탁해야함. 송윤아 ( ), 미국재보험규제의시사점, KiRi Weekly 제 112 호주간참조. 6

8 - 우리나라의경우손해사정과계리업에한정하여보험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어리스크관리및 자문등전문서비스에서는경쟁열위에있음. 한 미 FTA로국내판매채널은국경간보험거래, 중개업및보험서비스개방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미국보험서비스회사가단체보험또는부유층이나특정보험계약자를대상으로국내보험서비스회사보다경쟁력있는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동소비자들의판매채널및보험회사선택에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 손해보험의중개업개방에대한영향은주로국제교역과관련된보험에서비대면으로만중개해야하므로매우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 다만, 국제운송중인화물이나우주발사체보험거대리스크관련부분에서경쟁은확대될가능성이있음. 4. 시사점및향후대응전략 국내보험시장은한 미 FTA를통해보험상품공급측면의변화는적을것으로예상되나, 지금과는완전히다른새로운사업모형 (business model) 을가진보험회사가나타날가능성도있어기존보험영업관행을개선하거나소비자중심사업모형으로전환준비가필요함. 금융정보위탁처리및우체국을제외한공제기관지급여력적용에대해서만협정발효 2년이내에적용되고나머지는즉시적용되므로관련사항에대한적극적인검토와대응이필요함. 7

9 < 표 2> 한 미 FTA 보험분야이행시기및영향요약 구분세부내용이행조건이행시기산업영향 보험진입및사업모형 금융정보의자국본사또는전문기관처리위탁 개인정보등보완조치마련 발효후 2 년이내 진입증가 보험상품공급 보험관련서비스공급 감독투명성 공제기관건전성감독 무역관련보험상품국경간거래허용대면방식한정발효즉시미미 현지법인지점을통한신보험상품및서비스제공 보험자문, 리스크평가, 손해사정, 계리업무의국경간거래허용 규정개정의견수렴기간확대, 민원등급공표, 행정지도의견수렴 우체국보험감독강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진출국의상품별심사, 허가 대면방식한정 발효즉시 발효즉시 미미 영향있음 - 발효즉시 - 관련법개정 발효후 2년이내공정경쟁발효후기반마련 3년이내 주 : 우체국보험의경우신상품개발제한은협정이발효되면서적용됨. 국내보험소비자가국경간보험거래나리스크평가및계리서비스를받고금융정보를미국에서처리하게되는경우미국의규제감독과계약자보호체계를적용받게되므로관련보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 양국가간협의기구등을통한네트워크구축, 용이한분쟁해결절차운용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협정문 제13.18 조에서금융서비스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금융서비스패널을구성하여논의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현재구체적내용은없는상태이고, 부속서나. 구체적약속제7절감독협력 에정보교환등에대한법적권한부여등이언급되어있음. 국내보험회사및보험서비스기관들의경우미국보험시장의진출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글로벌기업으로서의경쟁력확보와성장성을모색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음. 국내보험회사중미국에진출하여영업을하고있는생명보험회사는없으며, 손해보험회사는법인형태 1개사, 지점형태 5개사가영업중에있음. 그러나국내회사들의미국시장점유율은미국보험회사의국내시장점유율에비해매우낮은상태임. 8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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