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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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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3 Ⅰ

4 I. 서론 v 1963 년보험업법제정이래보험업의진입형태 (legal form) 는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규정 현재까지인가받은보험회사는주식회사만존재하였고상호회사는없는상태 반면에일부보험영역 ( 특히제 3 자배상책임보험 ) 에서다수공제기관신설 v 미국등은보험업의경쟁진전및담보력부족으로인한높은리스크전가비용 때문에대체위험전가시장 (Alternative Risk Transfer) 활성화 [ ART 운영형태현황 ] 구분 ART 형태비고 원보험인수영역 캡티브보험전세계확산 (2011 년미국과유럽에서 51% 점유 ) 상호교환보험 리스크보유그룹 보험교환소 미국 미국 미국건강보험 재보험인수영역보험교환소로이드, 중국, 뉴욕주 원보험 + 재보험인수영역 리스크증권화 거대재해리스크 국영보험거대재해리스크 ( 자연재해 : 일본, 한국, 터키, 프랑스 ) 4

5 I. 서론 - 캡티브보험 : 리스크전가자가보험회사를설립하고소유기업의보험을인수 - 상호교환보험 : 멤버들이출자하여구성한보험회사로구성원의위험을상호인수하는형태 - 소규모보험 : 보험료규모나인수금액을제한하여보험사업을운영하고규제완화 v 국내보험산업이경제주체들의리스크관리자역할을수행하기위해보험업의범위를획정하고진입형태다양화를검토할시점 - 특히시장실패영역을보정하기위한제도나법규를검토, 경제주체의리스크관리목적달성에부응할필요 - 보험회사중심에서리스크보유자중심의리스크전가보험산업으로방향모색 : Fortune 500 대기업중 65% 가캡티브보험보유, 연간보험료 300억달러, 1,300억달러자산 (Meed Insight 2012) 5

6 Ⅱ

7 II-1. 국내보험업의진입형태 : 주요내용 v 보험업법은보험회사가아닌자와계약체결과대리를금지 ( 제 3 조 ), 보험회사는 금융위허가필요 ( 제 4 조 ), 위반시 5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벌금 [ 국내보험업진입형태 ] 보험업구분진입형태면허종류허가요건허가절차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 3 보험업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사지점 11 개보험종목생명보험업 : 생명, 연금손해보험업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기타제3보험업 : 상해, 질병, 간병 ( 겸영가능 ) - 사업계획의타당성 - 일정규모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 - 업무수행에충분한전문인력및물적시설 ( 외부위탁가능, 2010 년시행령개정 ) - 대주주요건 : 적격성, 출자능력, 자본의건전성 - 제출서류 :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3 년 ), 기초서류 ( 종목별사업방법서 ), - 예비인가 (2 개월 ) 심사 (2 개월 ) 본인가 (2 개월 ) : 최저 4 개월, 최대 16 개월소요 7

8 II-1.1 국내보험업의진입형태 : 자본금요건 v 자본금요건 : 19개종목별자본금 / 잉여금필요 ( 주식회사와상호회사동일 ) - 87년생보 2억, 손보 3억 88년생보 100억, 손보 300억 97년 300억 2000년종목별자본금 통신판매회사완화 - 외국사지점은 30억원, 국내자산보유의무 [ 국내보험회사의진입시자본금요건 ] 보험회사허가요건 300 억원자본금또는기금납입 일부종목만 취급시 (11 개종목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 3 보험업 생명 200억, 연금 ( 퇴직 ) 200억화재 100억, 해상 ( 항공운송 ) 150억, 자동차 200억, 보증 300 억, 재보험 300억, 기타 50억상해 100억, 질병 100억, 간병 100억 상기종목중둘이상취급시각종목의합계액 ( 최대 300 억 ) 통신판매상기금액의 2/3 8

9 II-2.1 주요국보험업의진입형태 : 미국 v 보험청의허가없이영업하는경우 1000 달러벌금 ( 뉴욕주보험법제 1110 조 ), 캡티브를중심으로대체위험전가시장이크게성장 [ 미국뉴욕쥬보험회사진입규제의주요내용 ] 보험업구분 진입형태 손해보험, 생명 상해 건강보험 ( 법률서비스 ),, 손생보겸영불가 - 주내보험사 : 주식회사, 상호회사 / Reciprocal 보험및로이즈, 권원보험 금융보증보험, 캡티브, 공제조합, 보험교환소 - 타주보험사 ( 생보 200 만달러공탁 ), 외국사지점 ( 최저자본금의 150% 예탁 ) 면허종류 32 개세부종목 ( 주식회사의경우생보 250 만달러, 손보 1,160 만달러 ) 면허기간 허가절차 주내보험사 : 제한없음, 타주보험사및외국사 : 매년갱신 제출서류 : 표준사업인가신청서 (UCAA), 정관 ( 기초서류없음 ) 심사기간 : 없음. 9

10 II-2.2 주요국보험업의진입형태 : 일본 v 일본은보험업영위를위해금융청장관이아닌내각총리장관의허가필요 ( 보험업법제5조 ) 년소액단기업신설, 공제를보험업법적용하기시작 - 외국사지점 : 2억엔공탁, 자산보유의무 ( 준비금, 공탁액, 자기자본 ) [ 일본보험업진입규제의주요내용 ] 보험업구분 진입형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면허의기본보험업무범위이외의보험을인수하는보험 ( 상해, 건강 ) 주식회사, 상호회사, 소액단기보험사업자, 외국사지점 면허종류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 손생보겸영금지 ) 면허신청절차 자본금요건 신청서류 : 정관,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서등 영위업종 / 종목구분없이 10억엔이상, 소액단기업자 1000만엔이상 (3억엔이상 지배구조확보필요 ) 10

11 II-2.2 주요국보험업의진입형태 : 일본 v 소액단기보험업은 2006 년신설, 등록제, 1 인당가입금액 1,000 만엔이하 보험기간 2 년이내, 연간보험 50 억엔이하사업자, 손생보겸영허용 [ 일본소액단기보험업규제의주요내용 ] 구분소액단기보험업보험회사 회사형태주식회사, 상호회사주식회사, 상호회사 진입 요건 규제방법등록제면허제 최저자본금 1000 만엔 10 억엔 사업규모연간보험료 50 억엔이하제한없음 취급상품소액 1000 만엔이하, 보험기간 2 년, 월납식제한없음 행위 규제 모집방법 소액단기모집인 모집인, 대리점, 중개사, 방카 자산운용 예 적금, 국채, 지방채로제한 제한없음 건전성규제 책임준비금, 정보공시, 솔벤시규제, 업무보고등 보험계약자보호영업보증금공탁계약자보증기구 11

12 II-2.3 주요국보험업의진입형태 : 독일 v 독일은보험법제 5 조에의거금융청장관의인가를받아영업가능 - 주식회사, 상호회사 ( 공제를수용 ), 국영보험회사로다양화 [ 독일보험회사진입규제의주요내용 ] 보험업의구분 영위형태 면허종류 생명보험업 (3가지영역으로분류 ), 손해보험업, 겸영금지 ( 상해질병보험은자회사형태로겸영허용 ) 주식회사 (M/S 80% 이상점유 ), 상호보험조합, 공영보험회사 25개보험종목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3 년간사업비, 예측보험료및보험금산출서 면허신청절차 기초서류 ( 사망보험, 대체형건강보험, 의무보험에한정 ) 업무를외부위탁한내용등 - 인가기간 : 제한없음. 면허심사요건 적합한회사형태, 규정사업영위, 사업계획제출, 최저보증기금확보여부 (300 만유로 : 상호회사는주식회사의 ¼), 경영자의적격성 12

13 Ⅲ

14 Ⅲ-1. 국내보험업진입형태의다양화필요성 v [1. 법규상의한계점도달 ] 국내보험업법은기업성보험또는특수리스크의보험시장실패를보정하기위하여국경간보험가입제도, 재보험자협의요율을폭넓게허용 - 해외보험시장의영향을받고비교적높은전가비용부담불가피, 일반손해보험상품혁신미흡을초래 [ 국경간보험가입제도 ] [ 재보험자협의요율 : 일반손보의 50% ] v 수출입적하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생명보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 v 국내시장에서 3회이상거절, 국내보험상품없는경우 v 비대면가입방식한정 ( 보험업법시행령제7조 ) v 인가없이국내외재보험자제시요율사용 ( 보험업감독규정제7-48조 ) v 1.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종합보험계약및 1,000톤이상선박보험계약, 2. 보험금액 2,000억원초과화재보험계약, 3. 보험금액 1,500억원초과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등유사보험계약, 4. 참조순보험요율없는배상책임보험계약, 5. 종합보험중참조순보험요율없는보험계약, 6. 국내보험통계등이부족하여보험요율산출할수없는보험계약 ( 상해위험제외 ) 14

15 Ⅲ-2. 국내보험업진입형태의다양화필요성 v [2. 보험업이탈유사보험업확대 ] 손해보험업은비정상적발전과공제기관의급속한성장을초래, 국영보험출현 - 특히신설공제기관의경우대부분손해배상책임손해 ( 보증 ) 담보를중심으로영위 ( 상호보험회사유사형태 ) [ 공제기관증가추이 ] 구 분 신설공제수 일반공제조합공제정책성공제소계 합계 1950 년이전 1( 수협 ) 년대 1( 농협 ) 년대 년대 1( 신협 ) 년대 1( 새마을 ) 7 1( 건설공제 ) 년 -05 년 ( 과학기술인 ) 년이후 ( 노란우산, 경기사회복지 ) 자료 : 오영수외 2인 (2011), 일반공제사업규제의합리화방안, 보험연구원, p.37에서정리연도합계

16 Ⅲ-3. 국내보험업진입형태의다양화필요성 v [3. 보험업으로포괄하기위해진입다양화정책필요 ] 보험업의다양한진입형태를허용하여보험업범위를일관적으로획정, 보험업의리스크인수자역할을제고정책추진 ( 미국, 일본, 유럽참조 ) - 보험회사수이상으로증가한공제의경우사실상캡티브또는상호회사의성격을지니고있고일부기업의캡티브보험수요를감안해보험업진입형태를다양화검토 [ 국내와주요국진입형태다양화비교 ] 한국미국일본독일 영위형태주식회사, 상호회사주식회사, 상호회사, 공제 주식회사, 상호회사 주식회사, 상호회사 (( 공제포함 ) 특수형태 없음 ( 국경간보험가입, 재보험자협의요율 ) 특수목적보험회사, ART( 캡티브, 교환소, 리스크보유그륩 ) 소액단기보험업 ( 공제포괄 ) 공영보험회사 최근동향 인수합병, 단종보험회사진입, 공제사업증가 다양한형태의보험회사허용, 대다수주캡티브적극허용 공제를보험업으로편입 사회적리스크에대한공사역할활발 16

17 Ⅳ

18 Ⅳ-1. 캡티브보험종류 v 캡티브보험은자가보험 ( funding for self-insured risks) 으로소유구조 형태에따라순수캡티브와그룹캡티브로구분 [ 캡티브보험의종류와설립시고려요소 ] 구 분 소유구조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 순수 ( 단일 ) 캡티브보험 그룹캡티브보험 특 징 하나의경제주체가보험회사를설립하 여소유, 모기업보험을주로인수 다수기업이보험사소유하고참여기업의보험을인수 ( 협회캡티브, 산업캡티브 ) 보험인수 Direct-writing Captive, Reinsurance Captive 관리구조 Direct Control Captive, Rent a Captive( 마쉬 1000 개 ) 설립시고려요소 사업계획, 규제 ( 설립자본및자기자본요구, 대출제한, 준비금, 이사회소재 ), 지리적접근성, 운영비용 ( 경상비, 세제 ) 등 18

19 Ⅳ-2.1 미국주요규제 : 캡티브보험설립추이 v 2011 년현재전세계캡티브는 5,745 개로매년증가 (Dow Jones 30 : 100%, FTSE 100: 82%, CAC 40 : 80% 소유 ) v 미국지역캡티브가 2,039 개로세계캡티브의 35.5% 를점유 [ 미국의캡티브보험시장점유비 ] ( 단위 : 개사,%) 연도 전세계 ( 비중 ) 미국지역 ( 비중 ) 기타지역 ( 비중 ) , , , , , , , , , , , , , , ,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홈페이지 ( 자료재작성 19

20 Ⅳ-2.1 미국주요규제 : 캡티브보험설립추이 v 버몬트주가가장많은캡티브운영 (2011 년 590 개로미국캡티브보험의 29% 해당 ), 영위보험종목은의료사고, 상업종합, 산업재해, 환경배상등 시장실패영역에서운영 [ 주별캡티브보험회사수추이 ] [ 미국캡티브보험의인수종목 ] 버몬트 Medical Malpractice 37.6% 유타 하와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켄터키 네바다 아리조나 Auto Phy. Damage Priv. Pass. Auto Liab. Other Liability Commercial M.P. Workers Comp. 10.9% 10.2% 8.3% 6.3% 5.0% 뉴욕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홈페이지 ( 자료재작성 0% 5% 10% 15% 20% 25% 30% 35% 40% 자료 :Dr. Robert P. Hartwig(2007), Mega-Trends in the World of Insurance: Impacts on Captive & Alternative Risk Transfer Markets,p.11 20

21 Ⅳ-2.2 미국주요규제 : 버몬트, 뉴욕주 1. 규제법규체계 - 캡티브보험을별도규제체계로규정 ( 뉴욕주 70 조 12 개조문, 버몬트주 60 조 48 개조문 ) 2. 허용형태 - 순수캡티브 ( 주식, 상호 ), 그룹캡티브 ( 주식, 상호, 교환보험 ) - 산업캡티브설립사업체 (industrial insured) 요건뉴욕주 : 최소 1억달러이상의순자산가치를기업, 순자산 1억달러초과지주회사의자회사, 인구 100만명이상인시버몬주 : 연간보험료가 2만 5천달러이상, 25명이상의풀타임근로자고용하는기업 3. 설립절차 - 감독관에게정관을제출, 이사회는 3명이상으로구성해야하며, 2명이상이사 ( 버몬트 1명 ) 는본주의거주자이어야함, 정관의승인은이사정원의 1/3이상이승인되어야함 - 버몬트주 : 정관과기초서류를제출, 인적, 물적, 사업계획건전성요건을필요 21

22 Ⅳ-2.2 미국주요규제 : 버몬트, 뉴욕주 4. 자본금요건 - 뉴욕, 버몬트 ( 주식회사, 상호회사동일 ) : 순수캡티브 25만달러, 그룹캡티브 50만달러 ( 뉴욕주일반손보사 1,150만달러 ) - 버몬트주의경우최저자본금또는잉여금은현금또는신용장으로예치요구 5. 인수보험 - 뉴욕주 : 손해보험회사로만가능하고, 모기지, 권원보험, 금융보증을제외한모든기업성재물특종보험 (commercial property and casualty lines), 제3자배상책임 (WC/EL) 은금지 - 버몬트주 : 개인자동차보험, 가정종합보험은인수금지, 법정산재초과담보는제공가능 6. 재보험 - 뉴욕주 : 모기업의관련된위험에한정하여수재, 모기업이외의재보험은연간보 험료의 50% 이내에서가능 22

23 Ⅳ-2.2 미국주요규제 : 버몬트, 뉴욕주 7. 사업중의규제 - 연차보고서를매년 3월 1일이전에 2명이상의집행임원의확인선서를받아제출, 매년 7월 1일이전에연말공인회계사의의견을첨부한재정상황보고서와피보험사업체요건충족여부확인서를제출 - 주보험감독관은매년 9월 1일까지상하원의장에게캡티브보험상태보고, 5년에 1회검사실시 - 투자제한 : 순수캡티브는모기업에대한대출을승인받아가능하나자본금및잉여금대출은불가 ( 승인필요 ), 그룹캡티브는불가 - 약관및요율규제 : 없음 - 계약자보증기구및공동인수풀참여 : 없음 8. 수수료 - 버몬트주 : 설립신청시 500달러, 매년면허갱신심사료로 500달러납부 9. 면허취소 -납입자본금또는잉여금이결손또는파산시, 연차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법령을위반한경우 23

24 Ⅳ-2.2 미국주요규제 : 버몬트, 뉴욕주 9. 보험료세 ( 버몬트주 ) - 원수보험료와재보험료로나누어연 1회징수 ( 연간최저 7,500달러, 최고 20만달러 ) - 캡티브보험감독기금 : 보험료세의 11% 를적립 [ 버몬트주보험료세율 ] 보험료구간 원수보험료세 재보험료세 2000만달러까지 0.038% 0.214% 2000만-4000만 0.285% 0.143% 4000만-6000만 0.019% 0.048% 6000만달러초과 0.072% 0.024% 자료 : The Vermont Statues Title 8 : Banking and Insurance 제 6014 조 24

25 Ⅴ

26 Ⅴ. 결론및시사점 v 보험업진입다양화관련규제마련 - 보험업법제정이후보험회사중심의리스크전가체제의지속으로인한보험시장문제점 ( 해외의존도, 가계성보험중심, 글로벌보유경쟁력미약 ) 을극복 소규모보험회사, 캡티브등대체적인리스크전가시장마련, 관련법규를마련 ( 특수보험업별도정의, 설립허가요건, 건전성규제범위, 영업종목제한등 ) - 진입시자본금요건은 8,90년대부실회사의재무건전성확보를위해현재수준으로증액했으나, 현재는 RBC규제, RAAS가존재하기때문에자본금을글로벌수준으로의조정할필요 26

27 Ⅴ. 결론및시사점 [ 국내보험회사의납입자본금수준비교 ] 구분한국미국 ( 뉴욕주 ) 독일일본 인가종목 11 개종목 31 개종목 25 개종목손해보험, 생명보험 자본금기금 주식회사상호회사 - 종목별적용하되최대 300억원 -생보: 자본금 250만달러잉여금 425만달러 ( 전종목 ) -손보: 자본금 1,160만달러, 잉여금 630만달러 ( 전종목 ) -생보: 자본금 65만달러잉여금 20만달러 -손보: 자본금 935만달러잉여금 -생보: 300만유로 -손보: 300만유로 ( 전종목영위시 ) 주식회사의 1/4-10 억엔이상 -소액단기보험업 0.1억엔 600 만달러 수 준 생보 손보 1,371 배 143 배 380 배 69 배 308 배 ( 소액업 3 배 ) 주 : 1) 자본금수준은주식회사자본금 /GNI(2010 년 ) 2) 미국캡티브자본금은순수캡티브 25 만달러, 그룹캡티브 50 만달러 27

28 Ⅴ. 결론및시사점 v 보험업정책일관성확보, 국내보험업중심전환 - 기본보험회사보다더많이운영되는공제기관등에대해보험업으로규정하는국가적정리가필요하고, 보험업에일관적인정책추진필요 - 시장실패영역을해외시장에의존하는제도 (cross border, 재보험자협의요율 ) 는국내보험시장의위상에맞게보완할시점 * 국경간보험제도 : 국내시장에서 3회이상거절, 국내보험상품없는경우 * 재보험자협의요율 : 4. 참조순보험요율없는배상책임보험계약 5. 종합보험중참조순보험요율없는보험계약 6. 국내보험통계등부족으로보험요율을산출할수없는보험계약 28

29 Ⅴ. 결론및시사점 v 국내보험업의질적발전및글로벌진출경쟁력확보 -보험업의전체적인리스크관리자역할이정립되는경우국내보유자산도증가하고손해보험의상품혁신등의발전이될것으로보이며, 나아가글로벌진출에도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음. 29

30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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