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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은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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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22호) : 비트코인(Bitcoin)의 이해와 전망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의 개발 및 성장 비트코인의 사례 및 사용처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와 대중화 가능성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 화폐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로, 사용자가 수요/공급의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존 실물 화폐와 차별화된다. 세계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자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이란?

2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 화폐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로, 사용자가 수요/공급의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존 실물 화폐와 차별화된다. 세계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자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이란? 비트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가상 화폐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로 지난 2009년 등장 전 세계 누구와도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한 수학기반 전자화폐이자 분권적 금융네트 워크로, 다양한 상점과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 기존 실물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기관의 개입이 없는 화폐 발행 구조 를 가지며, 온라인을 이용하여 개인 간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 지폐, 동전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 화폐나 사이버머니와 유사 하지만, 금융 기관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차별화 사이버머니(싸이월드 도토리, 네이버캐쉬 등)는 개인이나 회사에서 운영되는 캐시 시스템으로 발행 주체가 특정되어 있고, 사용처도 발행기관으로 제한 페이팔(Paypal),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기존 전자 화폐 시스템의 경우 제3기관의 승인이 [그림 있어야만 1] 가상화폐 거래가 시스템 가능 구조 비교 (단위:백만) [그림 2] 비트코인 누적 발행 규모 실물 화폐로의 교환이 자유롭지 못했던 기존 가상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를 이용하여 실물 화폐로 환전이 용이 현재까지 약 1,200만 BTC 발행 자료: 유럽중앙은행, LG경제연구원 자료: 비트코인 위키 1

지폐, 동전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 화폐나 사이버머니와 유사 하지만, 금융 기관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차별화 사이버머니(싸이월드 도토리, 네이버캐쉬 등)는 개인이나 회사에서 운영되는 캐시 시스템으로 발행 주체가 특정되어 있고, 사용처도 발행기관으로 제한 페이팔(Paypal),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3 비트코인의 개발 및 성장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가명)1라는 일본 프로그래머가 비트 코인 관련 논문을 게시한 것이 비트코인의 시작 비트코인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 방식(P2P)으로 거래되는 전자 화폐 로 규정하고,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 최초의 비트코인을 발행 사용자들은 개인 컴퓨터로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으며, 이를 광산업에 빗대어 채굴 (mining)이라고 함 발행을 담당하는 주체 없이 사용자간 거래 기록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위한 고도 의 수학 암호를 푸는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채굴 자동적으로 출제되는 수학 암호는 무작위로 숫자를 넣어서 맞히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이 혼자 PC를 이용해 채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2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향후 2145년까지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최대 2,100 만 비트코인으로 제한 (현재까지 약 1,200만 비트코인 채굴 및 유통)3 [그림2] 폭발적인 관심 속에 희소성 및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 발행 당시 1비트코인(BTC)의 추정가치는 달러였으나, 거래가 활발해진 2012년 초 10달러로 상승했고, 2013년 11월 400달러 이상으로 급등 [그림3] 달러화로 환산한 전체 통화 가치는 약 54억 달러(약 6조원, 월 18일 기 준)규모이며, 하루 거래량도 1억 달러에 육박 세계 각국에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한국에도 사업가들이 공동으로 1 설립한 한국비트코인거래소(Korbit)가 개설되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비트코인 성장 이면에는 기존 화폐제도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지적4 없음. 2 과거 일본식 일각에서는 거래가 이름을 미미하던 사용하고 해킹단체 시절에는 일본에 또는 기업이라는 개인이 거주한다는 짧은 설도 정보 시간 존재하지만 외에 내 채굴이 그가 현재까지도 일본인이라는 가능했지만, 정확한 현재는 사실을 존재가 기술적으로 말해 밝혀지지 주는 단서는 채굴 않음 비트코인 로그램을 가입 가능) 이용하여 하지만 정도이며 온라인 Pool을 단체 이용하더라도 향후 pool에 난이도가 가입해야만 매우 점점 성능이 높아져 채굴이 좋은 가능 가능하다. 컴퓨터 채굴량은 한 (Pool은 대의 더욱 하루 줄어들게 온라인을 채굴량이 된다. 이용하여 대략 쉽게 프 4 렴. 10분마다 Next 현재는 Money 10분마다 약 50개의 비트코인 (김진화, 25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발행 생성되어 2013) 21만 개가 만들어질 때마다 생성률은 반감되어 0으로 수 2

혼자 PC를 이용해 채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2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향후 2145년까지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최대 2,100 만 비트코인으로 제한 (현재까지 약 1,200만 비트코인 채굴 및 유통)3 [그림2] 폭발적인 관심 속에 희소성 및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 발행 당시 1비트코인(BTC)의 추정가치는 0.

4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 기존 법정 통화와 달리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등락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비즈니스와 경제 활동의 양상 또한 달라졌 지만 금융 거래의 형태는 이를 따라잡지 못함 [그림 3] 비트코인(BTC)가격 및 거래소 거래량(마운트콕스5) 대기업과 대규모 자본에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각국의 통화정책과 달리, 비트코 인은 이용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인위적으로 조작할 여지가 거의 없음 (BTC) 가격(우) 거래량 (좌) (달러) 010'07 11'02 11'08 12'03 12'09 13'04 13' 자료: bitcoincharts.com 비트코인의 사례 및 사용처 [표1] 결제 수단별 비교 [표 1]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자금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 기본적으로 자율 수수료제를 택하고 있으며 최저 비트코인(약 200원)을 부 정산 수수료 담하면 시간 송금이나 즉시~1일 비트코인 0~1% 현금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지불, 결제가 즉시 0 2~4% 0~500원 9.00% 가능하고 1~3일 수수료는 최초 채굴자에게 즉시 편입 거래 신뢰도 위조 취소 불가, 위조 가능 입금 가능 취소 위조 취소 불가, 입금 약 3달 승인 조건 없음/낮음 없음 까다로움 까다로움 까다로움 가능 취소 자료: 지역 Next Money 비트코인 글로벌 (김진화, 2013) 대면 국내/국외 국내 국내 5 일본 도쿄 소재 비트코인거래소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정도를 차지 3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자료: bitcoincharts.com 비트코인의 사례 및 사용처 [표1] 결제 수단별 비교 [표 1]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자금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 기본적으로 자율 수수료제를 택하고 있으며 최저 0.

5 과거에는 개인간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및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곳이 증가 [그림 4] 최근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푸들러 2010년 이전에는 약 20개의 온라인 쇼핑몰만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허용했 지만, 현재 수천 개 이상의 인터넷 쇼핑몰이 거래를 수용하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와 미국 최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인 푸들러가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한 상태이며, 세계 최대 경매사 이트인 ebay도 현재 도입을 검토 자료: 푸들러(Foodler) 비트코인의 유통 범위가 점차 확대되 면서 최근 오프라인 거래도 활성화 미국의 한 부부는 비트코인만을 이용 100일간 [그림 5] 세계일주를 독일의 한 오프라인 하며, 숙박, 상점 식 [그림 6] 캐나다의 비트코인 [그림6] ATM 비, 연료비 등을 해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처도 증가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ATM도 등장 자료: Deutsche Welle 자료: TDV 6 라 정 한다고 에 2013년 8월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은 전자 화폐나 외국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독일 은행법에 따 (CNBC, 금융수단으로 대한 과세법안을 독일은 ) 발표. 이는 간주되고 마련할 비트코인을 있다면서 것으로 이용한 보임. 계산화폐(unit 상업적 자료: Bitcoin 거래가 of recognized 가능하다는 또는 by 의미로 Germany 민영화폐(private 해석되며 as Private 추후 money) 로 이러한 거래인 2013년 8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였으며6, 중국에서도 페이스 account) Money 4

[그림 6] 캐나다의 비트코인 [그림6] ATM 비, 연료비 등을 해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처도 증가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ATM도 등장 자료: Deutsche Welle 자료: TDV 6 라 정 한다고 에 2013년 8월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은 전자 화폐나 외국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독일

6 북, 구글 등과 달리 비트코인에 [표 2] 대해서는 별다를 제재를 하지 않고 있음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해킹, 탈세, 돈세탁 등 에 대한 우려가 존재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중앙 통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화 폐와는 달리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온라인 거래소는 누구나 만들 수 있 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 마약거래 구분 [표 2]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 사례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을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이메일 송부를 고 미국은 360만달러 비트코인을 규모의 이용해 비트코인을 마약을 압수 밀거래한 사 례 온라인 사이트 실크로드를 폐쇄하 통해 국외 등으로 쉽게 자금 이동이 가능하여 돈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 해킹 4월 달러로 세계 해킹으로 비트코인 추락 거래가 거래의 중단되어 70퍼센트 비트코인 이상을 점유한 가격이 일본의 5시간 만에 마운트콕스가 266달러에서 2013년 영국에 거주하는 호주 남성의 비트코인 지갑이 해커에게 두 번의 공격을 받아 54 도박 4,100비트코인(당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기준 Satoshidice에서는 약 11억 2500만원)을 비트코인이 도난 결제수단으로 당하는 사건 발생 사용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 이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중앙 통제기관이 없는 비트코인의 경우 신뢰의 위험성이 존재7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와 대중화 가능성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달리 귀금속이나 산업용도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가상 공간 에 존재하는 화폐일 뿐 내재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며, 정부 권위에 근거하여 강제 통용력을 지니는 법화로서의 성격도 지니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최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원식 부총재는 비트코인이 기존 대안화폐와 달리 통용성 제약과 불안정한 화폐가치 때문에 화폐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고 발표 7 Next Money 비트코인 (김진화, 2013) 하지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할 수 있 는 성격을 지니며 지리적 국경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세계화폐를 대체하는 보조적 5

상대적으로 용이 해킹 4월 달러로 세계 해킹으로 비트코인 추락 거래가 거래의 중단되어 70퍼센트 비트코인 이상을 점유한 가격이 일본의 5시간 만에 마운트콕스가 266달러에서 2013년 영국에 거주하는 호주 남성의 비트코인 지갑이 해커에게 두 번의 공격을 받아 54 도박 4,100비트코인(당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기준 Satoshidice에서는 약 11억

7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세계 각국의 통화를 통일화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통일된 통화 도입 에 대한 수요는 존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 관련 법령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지위와 세제상의 법 적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각 국 통화로 환전 없이 비트코인만을 이용한 송금, 결제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연구원 > 6

세제상의 법 적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각 국 통화로 환전 없이 비트코인만을 이용한 송금, 결제 거래도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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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F736F F D204B42C1F6BDC4BAF1C5B8B9CE5F FBAF1C6AEC4DAC0CEC0C720C0CCC7D8BFCD20C0FCB8C12E646F63> 2013. 11. 21 (13-122 호 ) : 비트코인 (Bitcoin) 의이해와전망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의개발및성장 비트코인의사례및사용처 비트코인에대한우려와대중화가능성 비트코인 (Bitcoin) 은가상화폐시스템이자새로운화폐로, 사용자가수요 / 공급의주체가된다 는점에서중앙정부의통제를받는기존실물화폐와차별화된다. 세계온라인몰과오프라인 매장에서사용이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