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관련제도및시장현황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관련제도및시장현황 황종모, 한승우 * Ⅰ 서론 25 Ⅱ 디지털화폐개념 디지털화폐개요 디지털화폐관련이슈 27 Ⅲ 국가별정책및시장동향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정책 시장동향 30

Transcription

1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관련제도및시장현황 황종모, 한승우 * Ⅰ 서론 25 Ⅱ 디지털화폐개념 디지털화폐개요 디지털화폐관련이슈 27 Ⅲ 국가별정책및시장동향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정책 시장동향 30 가. 미국 30 나. 영국 34 다. 독일 36 라. 일본 38 마. 중국 42 바. 러시아 43 사. 싱가포르 44 아. 아이슬란드 동향분석및시사점 45 Ⅳ 결론 50 < 참고문헌 > 51 * 금융보안원보안연구부보안기술연구팀 ( koyangee@fsec.or.kr, swhan@fsec.or.kr) 23

2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요약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란중앙은행또는공공당국에서발행하는법정통화와는달리금전적가치가전자적형태로저장, 이전또는거래될수있는민간통화를의미한다. 최근디지털기술의발달과함께다양한디지털화폐가발행되고있으며, 이를이용한해외송금등관련신규비즈니스및서비스가출현함에따라디지털화폐의거래영역은빠르게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디지털화폐는거래의익명성을보장하기때문에자금세탁, 탈세, 마약및무기밀매등불법적인거래에활용될우려가있으며, 디지털특성상사이버공격의위협이존재하여가격급락등금융불안정을초래할수있다. 또한새로운유형의화폐에대해과세를어떻게적용할지도고려해야한다. 이에국가별로디지털화폐와관련된다양한정책을마련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동향은국가별로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 현재국내의경우디지털화폐및관련거래업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나, 최근금융당국이디지털화폐관련불법행위차단및건전 투명한거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디지털화폐제도화 TF 를추진하여관련이슈를검토하고있어조만간디지털화폐가법률적규제의틀안에들어설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디지털화폐의불법거래활용, 과도한투자리스크노출및금융사기등의문제점에대응하기위해해외각국의정책동향을예의주시하고이를국내에반영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24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3 02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관련제도및시장현황 Ⅰ 서론 디지털기술의발달과함께중앙은행또는공공기관이아닌민간차원에서비트코인, Linden Dollars 등다양한디지털화폐가발행되고있으며, 최근유통규모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 또한디지털화폐를이용한해외송금등관련신규비즈니스및서비스가다수출현함에따라디지털화폐의거래영역은빠르게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디지털화폐는거래의익명성을보장하기때문에자금세탁, 탈세, 마약및무기밀매등불법적인거래에활용될우려가있으며, 디지털특성상사이버공격의위협이존재하여침해사고발생시가격급락등금융불안정을초래할수있다. 또한새로운유형의화폐에대해과세를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확립도필요하다. 이와같은이슈를해소하기위해국가별로디지털화폐와관련된다양한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도최근금융당국이디지털화폐관련불법행위를차단하고, 디지털화폐의건전하고투명한거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디지털화폐제도화 TF를추진하여관련이슈를검토중에있다. 이러한디지털화폐에대한법적성격이나규제등은국가별로입장차이를보이고있는데, 본고에서는해외주요국의디지털화폐정책및시장동향을비교 분석해보고자한다. 25

4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Ⅱ 디지털화폐개념 1. 디지털화폐개요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란중앙은행또는공공당국에서발행하는법정통화와는달리금전적가치가전자적형태로저장, 이전또는거래될수있는민간통화를의미하며실물화폐와는달리가상환경에서통용되는실체가없는화폐이기때문에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라고도불리우며, 비트코인등공개키기반의암호화기술을이용하여구현되어발행되는경우암호화화폐 (Crypto Currency) 의용어로도사용된다. 표 1 법정통화와디지털화폐비교 실물화폐 ( 현금 ) 전자화폐 / 선불카드디지털화폐 법적지위법률에근거민간통화 발행기관중앙은행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없음 화폐단위법정통화법정통화와동일독자적인화폐단위 현금과의교환여부 - 발행기관이교환을보장 가능하나안정성이보장되지않음 현금과의교환가격 - 고정수요 공급에따라변동 자금보호가능가능불가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은디지털화폐를민간개발자에의해발행및통제되는규제되지않은화폐로써가상커뮤니티회원들간통용되는디지털머니의일종이라고정의 1) 하고있으며, 유럽은행당국 (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은디지털화폐를중앙은행에서발행하지않았지만전자적으로송금, 거래등이가능하여자연인이나법인이지급결제의수단으로인정하는화폐라고정의 2) 하고있다. 1) ECB, Virtual Currency Schemes, ) EBA,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5 특히유럽중앙은행은디지털화폐를법정통화와의환전가능여부에따라크게폐쇄형 (Closed), 단방향 (Uni-directional) 및양방향 (Bidirectional) 으로분류하고있는데, 폐쇄형은법정통화와디지털화폐간환전이불가하며가상환경내에서만거래가가능한디지털화폐로온라인게임머니등이이에해당된다. 단방향은페이스북 Credits, 닌텐도포인트등디지털화폐발행기관이정한환율에따라법정통화를디지털화폐로만환전할수있는화폐로실제물품구매가가능하다. 마지막으로양방향은디지털화폐의가치에따라변동환율이적용되며디지털화폐거래소등을통하여법정통화와디지털화폐간자유로운환전이가능한화폐로단방향과마찬가지로실제물품구매가가능하다. 대표적인예로비트코인, Linden Dollars 등이있다. 그림 1 ECB 의디지털화폐분류유형 자료 : Virtual Currency Schemes(European Central Bank) 2. 디지털화폐관련이슈 디지털화폐가새로운금전적가치로등장하면서해킹등사이버공격위협,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보호에따른불법거래및디지털화폐에대한세법상기준확립등 다양한이슈가발생하고있다. 27

6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가. 해킹등사이버공격위협디지털화폐의개인사용자및거래소에대한해킹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침해사고발생결과가격급락등금융불안정을초래할수있다. 특히소수의디지털화폐가시장을지배하게되는경우그문제는더심각해질수있다. 예를들어, 한회사가은행간전송을지배하는미래를예측해보면, 은행간송금을중지하고자하는사이버범죄자는전체네트워크를붕괴시키기위해해당회사를공격할수있다. 표 2 사이버공격위협사례 사례 Bitfinex Bitstamp blockchain.info 주요내용 2016 년 8 월, 세계최대비트코인거래소중하나인홍콩의비트파이넥스가해킹당해 6500 만달러에상당하는비트코인도난당했으며, 그여파로비트코인가격이 20% 폭락 2015 년 1 월, 비트코인계좌재활용으로인한개인키도난가능성혹은적절하지못한난수발생기 (RNG, Random Number Generator) 사용으로비트코인거래소인비트스템프가보유한비트코인의약 12% 가량 (19,000BTC 상당 ) 을도난 2014 년 12 월, 안드로이드전자지갑을통해비트코인계좌생성시적절하지못한난수발생기사용으로 Johoe 라는해커에의해 800BTC 도난 나. 익명성을이용한불법거래대부분의디지털화폐의기초가되는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은네트워크이용자에게가명또는경우에따라익명성을제공한다. 이러한익명성은사업자관리감독, 법정통화등이이루어지지않아디지털화폐를자금세탁, 마약거래등의불법적인거래에악용될수있으며탈세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표 3 불법거래사례 사례 실크로드사건 주요내용 2014 년 1 월, 미국연방정부는비트인스턴트 (BitInstant) 의 CEO 인찰리슈렘을자금세탁, 미인가자금이체, FinCEN 에대한의심거래행위보고의고의적누락등의혐의로체포. 찰리슈렘은익명성온라인블랙마켓인실크로드 (Silkroad, 2013 년 10 월폐쇄 ) 에서비트코인을사용할수있도록비트코인재매매업자의달러교환을고의적으로도운것으로나타남 28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7 사례 마운트곡스사건 Trenton Shavers 기소사건 마약밀매 자금세탁 주요내용 2013 년 5 월, 당시세계최대의비트코인거래소인마운트곡스 (Mt. Gox) 가자금이체서비스업무에종사하면서도 FinCEN 에자금서비스업자로미등록이유로미국정부는회사의계좌로부터 500 만달러를압류. 또한 2014 년 2 월, 마운트곡스는해킹으로 85 만비트코인이해킹당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거래기록을조작하여비트코인을횡령한것으로추정 2013 년 7 월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Bitcoin Savings &Trust(BTCST) 의설립자인 Trento Shavers 를 Ponzi Scheme 운영혐의로기소, 텍사스연방판사 Amos Mazzat 는비트코인을통화 (currency) 또는화폐형태 (form of money) 로판단하여 SEC 의기소가유효하다고판결 (U.S. Eastern Distirct of Texas Court, Memorandum Opinion )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 년 1 월온라인암시장에서비트코인으로마약밀매를한사례가적발되었음을보도 블룸버그통신은 2014 년 2 월플로리다경찰이자금세탁을목적으로비트코인을대량구매한개인을체포 다. 디지털화폐의세법상이슈 기존에존재하지않던새로운유형의화폐인디지털화폐가출현하면서이러한디지털화폐를이용하여거래시세법상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에대한이슈가발생하게된다. 디지털화폐를통화또는자산 ( 일반상품등 ) 으로허용하는등국가별로세법제도또는관련법이상이하여디지털화폐에부가가치세또는소득세등과세를부과하거나디지털화폐의활성화를위해과세를부여하지않는경우도존재한다. 라. 디지털화폐관련사업자에대한관리 감독이슈 디지털화폐가중앙발행기관이없이분산화된네트워크상에서개개인의참가자들간에통용되는화폐이기때문에개인을직접적으로규제하기가힘들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사이버공격및불법거래등의이슈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일환으로디지털화폐거래소등관련사업자에대한관리 감독방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이해외각국에서시도가되고있다. 29

8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Ⅲ 국가별정책및시장동향 1. 해외주요국디지털화폐정책 시장동향 디지털화폐를악용한각종불법행위를차단하고, 디지털화폐의안전한거래를위해세계각국은독자적인규제를마련하여운용중에있다. 본장에서는해외주요국가별디지털화폐정책및시장동향을비트코인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미국 1) 정책동향연방정부차원에서비트코인규제안은별도로마련하고있지않으며자금세탁, 불법금융등사용금지에대해서는개별기관들이그관할영역에대하여권한행사여부를검토하고있다.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인등 5개州에서는비트코인거래를규제없이허용하고있으며, 뉴욕州금융서비스국 (NYDFS) 은 2015 년 6월디지털거래소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건전성감독규정 을제정, 비트라이선스 (BitLicense) 를도입 3) 하여비트코인에대한규제를적용하였다. 규정에따르면디지털화폐거래소, 디지털화폐교환소, 디지털화폐발행업체, 디지털화폐구매및판매대행 ( 개인용도제외 ), 디지털화폐보관 / 관리업체등디지털통화사업자 4) 는해당감독규정을만족시키기위해비트라이선스를취득해야영업이가능하다. 비트라이선스허가를위해서는고객자산보호, 디지털화폐거래영수증발급, 디지털화폐거래의위험성에대한고지, 자금세탁방지규정준수, CISO 지정등의사항을충족해야한다. 3) 4) 디지털화폐의송금, 보관, 구입, 판매발행및관리등을하는사업자 30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9 표 4 뉴욕금융서비스국의비트라이선스 규제 라이선스신청서 컴플라이언스 최저자본금요건 소비자자산보호 지배권변경또는인수합병시감독기관의승인 사업변경내용보고 장부와기록의무 감독기관의조사권 재무보고서제출 광고및마케팅제한 소비자보호조치 분쟁해결정책및절차문서화 주요내용 신청인이름, 사업체명, 설립일, 기업지배구조, 재무제표등사업전반의내용을기재 연방법, 주법및사기방지,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처리내용등에대한내용을문서화하여내부규정으로시행 감독기관은신청인의총자산, 자산유동성, 위험노출정도등을고려하여사업을위해필요한최소자본금을유지 소비자가언제든지달러로환전할수있도록감독기관이지정한금액을보증증서또는신탁계좌에유지 감독기관의승인없이지배권변경또는인수합병이불가능하며, 반드시감독기관에라이선스변경신청서또는인수합병계획서를제출 새로운또는변경된서비스, 사업등을고객에게제공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감독기관에사업의세부내용과컴플라이언스정책을보고 신청인은디지털화폐에관련된장부를만들고사업활동을기록해야하며작성후 7 년간보관 감독기관이조사의필요성을판단하면신청인을조사할수있으며적어도 2 년에한번재무상태, 안정성, 정책, 법규준수사항등을조사 신청인은매분기재무보고서를감독기관에제출 신청인은반드시서명과라이선스의취득여부를광고및마케팅내용에기재해야하며, 광고및마케팅자료는제작후 7년간보관 영어또는소비자가많이사용하는언어로모든위험 / 일반약관 / 계약조건을공시 소비자의불만사항해결을위한내부정책과절차를문서화해야하고, 불만사항접수를위한채널을웹사이트에공개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록체인기술금융분야도입방안을위한연구, 원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Weekly( 호 ), 배승욱, 뉴욕주의 BitLicense 비트라이선스는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를다루는맞춤형규제방식으로비트라이선스를취득하기위해선등록비 5,000달러를지불해야하며, NYDFS의결정에따라등록비는추가발생할수있다. 비트라이선스를최초로부여받은업체는보스턴에본사를둔서클 (Circle Internet Financial, 2015년 9월 ) 이며, 이후리플 (Ripple Labs Inc, 2016년 8월 ) 이추가로승인을받았다. 뉴저지州에서도비트코인규정을준비중이며, 추가로비트코인거래소를위한 31

10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세금우대조치제공을고려하고있다. 노스캐롤라이나州의경우, 비트코인소비자보호와돈세탁금지를위한비트코인규정을조사중에있으며, 코인베이스, 리플랩등의비트코인회사가위치한캘리포니아州에서는 5,000 달러의등록수수료, 사업자정보, 고객의자산보호를위한충분한자금이있어야만비트코인관련기업운영이가능하도록규제하고있다. 디지털화폐와관련하여연방정부단위에서는재무부산하금융범죄단속반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주도적으로법제정에관여하고있고그밖에국세청 (IRS), 증권거래위원회 (SEC), 금융산업규제기관 (FINRA) 등이존재한다. 특히금융범죄단속반은디지털화폐규제를위한 FinCEN 의가이드라인 을 2013 년 3월 18일 5) 발표하였고, 이후 2014 년 1월 30일디지털화폐채굴절차에관한규정 6) 및디지털화폐소프트웨어의개발및특정한투자활동에관한규정 7) 을공포하였다. FinCEN 의가이드라인은디지털화폐이용자 (users) 및관리자 (administrator or exchanger) 등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 관리자가자금이체업무를수행할경우 FinCEN 에자금서비스업 (money services businesses) 을등록할의무를부여하고, 고객확인의무 (know your customer) 을준수할것을가이드하고있다. 또한, 엄격한반 ( 反 ) 자금세탁프로그램을설치하고, 의심거래행위는보고 (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s) 할것을권고하고있다. 디지털화폐이용시이용자의주의사항을고시하기위한목적으로증권거래위원회의 Investor Alert - Ponzi schemes Using Virtual Currencies( ) 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 Application of FinCEN 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Regulatory Guidance, FIN-2013-G00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Washington, DC, March 18, 2013), gov/sites/default/files/shared/fin-2013-g001.pdf 6) FinCEN, Application of FinCEN 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Mining Operations, FIN-2014-R001(January 30, 2014), 7) FinCEN, Application of FinCEN 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Software Development and Certain Investment Activity, FIN-2014-R002(January 30, 2014), FIN-2014-R002.pdf 32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11 및 Investor Alert : Bitcoin and other Virtual Currency-related Investments ( ),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의 Risks to consumers posed by virtual currencies( ) 이발간되었다. 2) 과세미국재무부의가이드라인은비트코인을자산 (property) 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미국국세청은비트코인에관한연방세법상의취급에대해 16개의질문에답변하는형식의지침서인 IRS를 2014년 3월 25일공표 8) 하였다. 본지침에서비트코인은통화가아닌자산 (property) 으로서취급되어비트코인의매각인은자본이득으로과세대상이된다. 비트코인을지불수단으로사용한경우비트코인을지불한자에대해서는비트코인의취득가액과지불시의시장가격의차액이자본이득으로과세가부여된다. 또한채굴로비트코인을취득한경우도취득시의시장가격에의해비트코인을원시취득한것으로평가하여채굴에소요된비용을공제한금액이소득으로과세대상이된다. 3) 시장동향 2015년 1월 26일미국의최초합법화된디지털화폐비트코인거래소인코인베이스 (Coinbase) 가설립 9) 되었는데, 코인베이스는뉴욕및캘리포니아를포함한미국내절반의주에서거래허가를얻었으며, 코인베이스는허가를받은주에서만비트코인거래사업운영이가능하다. 특히미국에서는 P2P 기반대출, 비트코인을이용한예금, 이자지급및주문결제등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다양한서비스들이선보이고있어관련산업이크게성장하고있는추세이다. 8) IRS, Guidance on the Tax Treatment of Bitcoins Notice , n pdf 9) 33

12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표 5 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주요서비스현황 서비스명 Binbond.net Bitdeposit ICBIT Overstock.com OkCupid Pizza for Coin Steam Tesla The Internet Archive 서비스내용 P2P 방식의비트코인대출서비스비트코인예금, 이자지급비트코인으로선물소매업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미노피자제공게임플랫폼운영전기자동차생판, 판매웹사이트라이브러리서비스 출처 : BITCOINS.COM Who Accept Bitcoins As Payment?, 재구성 나. 영국 1) 정책동향영국은비트코인을 민간통화 (Private Currency) 로분류하고있다. 특히맨섬 (Isle of Man) 10) 에서는비트코인사업체들을규제하기위해범죄수익법 (2008) 을개정하였으며, 디지털화폐를이용하는모든기업 ( 채굴업체, 코인발행업체, 거래소, 보관업체, 결제처리업체등 ) 이규제대상에포함한다. 기업들은자금세탁방지법적용을위해고객확인의무 (KYC) 이행과금융서비스위원회 (FSC) 등록절차가필요하다. 디지털화폐사업자는전자화폐규제 11) 에따라전자화폐기관 (EMI 12) ) 으로등록하거나허가를받아야하며, 자금세탁규정 13) 을준수해야한다. 총전자화폐자산이 5백만유로를초과하지않거나월평균매출액이 3백만유로를넘지않는사업자는소형 EMI로등록이가능하며, 총자산이 5백만이상하거나매출액이 3백만유로를초과하는등소형 EMI 자격요건에해당되지않는사업자의경우사업계획, 10) 영국왕실령의자치국가로영국에포함되지는않지만, 국제관계와국가방위는영국이책임지고있음 11)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13)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13 결제서비스구조, 자본적정성, 유동성등을명시한신청서를제출하면심사결과 (3~12 개월소요 ) 에따라공인 EMI 로허가를받게된다. 표 6 공인 EMI 허가를위한주요제출내용 구분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초기자본및자본금유지 보호조치 관리 ( 거버넌스 ) 조직의구조 재무건전성 감사원및감사제도 사무소위치 주요내용 전자화폐의종류, 제공하는결제서비스의종류등주요사업내용 사업을수행하는방법, 사업체의위치, 자금조달방법, 목표시장, 마케팅계획, 재무타당성검토결과등을제공해야하며, 처음 3 년간의예상예산이포함되어야함 초기자본을보유하고있는증거를제시해야하며, 지속적으로적절한자본금을유지할것을요구 고객의자금을보호하기위해서는 1 전자화폐와관련된자금은다른자금들과분리하여승인된계좌또는기관에보관하거나 2 관련자금이보험증권, 보험사등에의해보장되도록장치를마련 이용약관, 내부통제메커니즘, 위험관리절차, 자금세탁통제에대한설명을제공 조직구조의구성계획에대한설명으로대리점, 아웃소싱계약, 국내외결제시스템참여에대한설명도등을포함 개인의재무건전성 ( 부채, 파산, 회사청산등의내역 ) 을고려하여평판결정시활용 영국법에따라감사관을임명한경우신청서에이름과연락처를포함 신청자는 1 영국법인관련법률에따라설립되었으며본사와관련사무소가영국에있는법인이거나 2 지점이영국에있으며본사가 EEA 외부지역에위치한법인이어야함 출처 : FCA, The FCA s role under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다만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 은행,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y), 신용조합 (Credit Union) 은등록, 허가로부터면제되며, 금융서비스와시장에관한법률 (FSMA) 에따른허가 (Part 4A 참조 ) 가필요하다. 공인 EMI로인정되는경우유럽경제지역 (EEA 14) ) 의회원국에서전자화폐발행등의업무를제공할수있는자격이함께주어진다. 2016년 4월서클은미국에이어영국금융당국 (FCA) 15) 으로부터전자화폐라이센스인 EMI License 를최초로승인받았다. 14) EEA(European Economic Area) : EU 15 개국과 EFTA 4 개국이참가하는자유시장 15)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35

14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2) 과세영국왕립국세청 (HMRC) 은국세청정책지도서 16) 를발간하여디지털화폐들의과세방향을제시하였는데, 비트코인에대한부가가치세 (VAT) 를폐지하기로하였으며비트코인거래자가얻은수익에대해서과세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단, 비트코인거래기업에대한법인세는유지하고거래주체를중앙은행과같은통화발행주체로인정하지는않는다. 특히맨섬을디지털화폐정책지구로선정하여수익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 대인세 (Personal Tax) 등의세금에대해파격적인세금우대정책을실시할것이라고밝혔으며영국과는다른정책을펼치고있다. 3) 시장동향영국내부적으로중앙은행의자체디지털화폐도입에관한논의가꾸준히진행중에있다. 2015년 5월씨티은행은중앙은행이발행하는디지털화폐도입이필요하다는보고서를재무부에제출했으나 2016년 3월영국은행의벤브로드벤트부총재는중앙은행의디지털화폐는상업은행의비즈니스에위험을야기할수있다고지적한바있다. 다. 독일 1) 정책동향비트코인을상업적으로활용하는경우 17) 독일연방은행법 (KWG, Krediwesengesetz) 따라금융당국의허가가필요하며, 허가를얻지않은경우에는독일연방은행법제54조에따라형사처벌대상에해당된다. 사업자는독일연방은행법제32조에 16) Revenue and Customs Brief 9 (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17) 광고를통해비트코인을정기적으로구매, 판매하는경우, 이용자의컴퓨팅파워를통해마이닝풀을상업적으로운영하여수익을공유하는경우등 36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15 명시된사업계획, 관리자명, 평가자료등에대해상세히명시하여독일연방금융 감독기구 (BaFIN) 에제출하면조건에부합하는경우서면허가를받을수있다. 표 7 서면허가를위한주요제출내용 ( 독일연방은행법제 32 조 ) 구분 비즈니스운영에필요한자원 회사및고위관리자관련신용정보 소유주및고위관리자전문자격정보 구체적인사업계획 자격참여지분에관한내용 고객보호에관한사항 주요내용 - 신용기관으로부터확인받은기업설립증거 ( 초기자본금지불내역등 ) - 기존기업이승인을받고자하는경우, 초기자본금존재여부에대한외부감사인또는공인회계사의확인필요 - 고위관리자이름 - 회사및고위관리자의신용평가정보 ( 범죄, 형사소송제기여부, 기업의파산절차진행여부등 ) - 최근 3 년간의고용기록을포함한이력서 - 이름, 생년월일, 부모이름, 주소, 국적및전문교육에대한상세설명등 - 사업의성격, 사업운영 3 년간의대차대조표및예상손익계정 - 해당기관의조직구조 ( 지사설립여부, 국경간서비스존재여부, 아웃소싱여부등도함께명시 ) - 은행법및증권거래법준수보장에대한내용 - 자격참여지분 (qualified participating interests) 을보유한경우소유자명, 참여지분양및소유자 ( 법적대리인등포함 ) 의신뢰성을평가하기위한자료제출 - 사업주가사망하거나법적인무능력또는기타이유로사업운영을중단한경우고객보호를위해적절한조치를취한범위명시 출처 : BaFIN, Banking Act(Gesetz uber das Kreditwesen), 독일소재비트코인거래소 bitcoin.de 는독일연방금융감독기구로부터금융중개기관 (Finance Intermediary) 허가를받았으며, 뮌헨소재의피도르은행과파트너십을체결하고, 고객들은은행에서제공하는계좌를이용해실시간으로비트코인거래소에서비트코인매매를할수있다. 또한비트코인을통한통화환전의낮은수수료로인해좋은평가를받고있으며베를린내여러상점에서는비트코인을이용한결제가가능하다. 37

16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2) 과세독일연방은행법 (KWG) 제1조제11항제1문에따르면디지털화폐는계정단위 (unit of account) 의분류항목에해당될수있다. 따라서연방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디지털화폐들이 ( 비트코인등 ) 법적으로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에해당된다고보고있다. 이에주식또는채권처럼투기목적 ( 비트코인의구매시점과판매시점이 1년이상차이나지않을경우 ) 으로구매된경우양도소득세는순이득의약 25% 수준으로부과되며채굴이나개인간의사적인거래의경우양도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3) 시장동향독일에서는비트코인을활용한 IT기업이생겨나고있으며개인주택단기임차, 음식배달서비스등의온라인플랫폼이주목받고있다. 독일의잡지회사 t3n은 2015 년 11월부터직원들에게월급일부 ( 약 20유로정도 ) 를비트코인으로지급하고있으며급여비중은직원들의위험수용성향에따라조정이가능하다. 라. 일본 1) 정책동향 2016년 5월일본은디지털화폐에전자결제, 송금등결제수단으로서의기능을부여하여디지털화폐거래에대한규제및이용자보호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자금결제법개정 ( 안 ) 을가결 18) 하였다. 본법안에따르면디지털화폐를자산과같은가치 (Asset-like values) 로인정하고, 이용자보호를위해거래소등록제를신설하여디지털화폐거래업을행하기위해서는내각총리대신의등록을받도록하고일정필요조건을충족시등록을 18) Japan Times, Diet OKs bill to regulate virtual currency exchanges, May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17 허가 19) 한다. 거래소등록을위해서는일본내각부 (Cabinet Office) 에등록문서를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한문서가일본내각부에의해검증되면디지털화폐거래소의등록리스트에추가되며, 리스트는대중에게공개가된다. 거래소는주기적인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 회계감사보고서는매년의무적으로국무조정실에제출해야한다. 만일거래소가관련법률을위반한경우거래소등록은취소되며, 관리중이던자산을고객에게되돌려주어야한다. 거래소는내각에서정하는일정수준의자본금 ( 기준금액등에대해서는현재검토중 ) 을보유한주식회사및국내지점을보유한외국거래업자등으로제한하며, 이용자의개인정보및자산보호를위해거래업자가준수해야할안전, 보안, 재무관리, 분쟁해결등의업무규정을신설 20) 하였다. 또한금융청 (FSA) 을거래업자에대한감독기관으로지정하고관련감독및벌칙규정신설 21) 하였는데, 금융청은거래소에대한현장검사를실시하고, 필요에따라행정명령을통해규제를가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였다. 거래소는디지털화폐가자금세탁, 사기거래및테러자금조달등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반활동을의무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표 8 일본디지털화폐관련주요규제 구분컴플라이언스사업변경내용보고장부와기록의무감독기관의조사권 주요내용 - 가상통화사업자는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를위해 KYC (Know Your Customer) 제도를준수 - 의심스러운거래발견시감독당국에신고 - 가상통화거래에관련한기업내부정책과교육등을마련하고, 조직운영상발생하는문제는감독기관에보고 - 서비스, 사업등을변경할경우감독기관에보고 - 사업자는디지털화폐거래에대한회계장부를기록하고보관 - 감독기관은사업자를모니터링하며, 필요시조사, 사업정지, 수정명령을할수있음 19) 자금결제법개정 ( 안 ) 제 63 조제 2~7 항 20) 자금결제법개정 ( 안 ) 제 63 조제 8 항 ~12 항 21) 자금결제법개정 ( 안 ) 제 63 조제 13 항 ~19 항, 제 107 조 109 조, 제 112 조 ~117 조 39

18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구분 재무보고서제출 광고및마케팅제한 소비자보호조치 & 소비자자산보호 분쟁해결정책 주요내용 - 사업자는감독기관에매년감사보고서를제출 - 일본에서해외디지털화폐사업자가관련사업을하기위해서는일본내에사무소를설립해야함 - 설립된사무소는일본인을대표자로지정 - 등록이완료되기전까지일본에거주하는사람들에게마케팅불가 - 고객서비스제공을위한정성적인기준을마련 - 외부감사자에의한회계감사및관련보고서작성 - 디지털화폐거래문서및거래내역, 거래수수료등을고객에게공개 - 고객정보보호 / 아웃소싱관리기준을마련 - 발생한분쟁사항해결을위해 FSA 로부터검증받은자율규제조직을기업내부에설립 출처 : Masakazu Masujima, New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Japan, ) 과세일본재무성과금융청은디지털화폐거래시이용자에게부과하던디지털화폐거래소비세 (8%) 를 2017년부터비과세로전환하는것을추진 22) 하고있다. 기존에는자금결제법개정 ( 안 ) 에의해결제수단으로인정되었지만통화로인정되지않아소비세를부과하였지만비과세로전환됨에따라향후통화로인정될전망이다. 3) 시장동향 2015년 10월기준비트코인이용자수는약 3만명이며, 결제가능점포는약 1,000개, 1일거래량은약 6억엔으로그수는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자금결제법개정으로디지털화폐관련사업및유망스타트업에주요금융사와투자자들의투자또한확대되고있다. 또한디지털화폐관련보험이등장하여거래소또는계좌에보관된디지털화폐가사이버공격등으로도난당할경우그피해를보상해준다. 22) 최광, 日, 비트코인 2017 년부터 결제수단 으로, 머니투데이,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19 표 9 디지털화폐관련주요투자사례 회사명 SBI Virtual Currencies 코인베이스 TechBureau 투자사례 일본최대투자그룹인 SBI 홀딩스는자본금 3 억엔규모의디지털화폐거래회사인 SBI Virtual Currencies 를설립 ( 16 년 11 월 ) 2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을포함한투자그룹은비트코인관련업체인코인베이스 * 에 1,050 만달러규모투자결정 ( 16 년 7 월 ) 24) * 전세계총 32 개국에진출한비트코인결제시스템업체 비트코인거래소및허가된블록체인 (Permissioned Blockcahin) * 기술로알려진스타트업 TechBureau 는금융사, 인터넷포털, 벤처투자사등으로구성된투자그룹으로부터 650 만달러규모투자유치 ( 16 년 5 월 ) 25) * 일반적인블록체인과는달리, 허가및식별된노드들만블록의생성및검증이가능한방식 디지털화폐이용과기반기술인블록체인관련사업이확산됨에따라일본은자율규제를지원하고, 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해 JBA 26) 및 BCCC 27) 협회를출범하였다. JBA는관련기업들의자율규제지원, 관련부처및업계간연계를통해정책제언, 가이드라인개발등을수행예정이며, BCCC 는디지털화폐기반기술인블록체인기술의보급과사례공유를통한기술개발촉진활동을수행예정이다. 표 10 JBA 및 BCCC 협회주요특징비교 특징 JBA BCCC 출범시기 2016 년 4 월 15 일 2016 년 4 월 25 일 목적 구성 주요활동 - 디지털화폐 블록체인관련자율규제 - 관련부처 기관및기업간연계 - 디지털화폐 블록체인기업등총 36 개사 - 금융청및국회의원등참여 - 디지털화폐 블록체인관련정책제언 - 관련기업을위한가이드라인개발 - 관련부처 기관및기업간연계 - 블록체인기술보급및사례공유 - 블록체인기술전문가육성 - 블록체인기술업체중심총 61 개사 ( 출범당시 34 개사 ) - 기술개발촉진을위한자금지원및투자유치 - 블록체인실제적용사례공유 - 블록체인대학교 ( 개교예정 ) 를통한전문가육성 23) 유근일, 블록체인에이어디지털화폐까지핀테크영역넓히는日 SBI, 전자신문, ) The Wall Street Journal, Mitsubishi UFJ Financial to Invest in Bitcoin Venture Coinbase, ) CoinDesk, Japan s TechBureau Raises $6.5 Million for Bitcoin and Blockchain Services, May ) Japan Blockchain Association 27) Blockchain Collaborative Consortium 41

20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또한일본의최대은행인 Tokyo-Mitsubishi UFJ 는자체디지털화폐인 MUFG(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coin 을 2017 년하반기에정식 발행할예정 28) 이다. 표 11 MUFG coin 특징 특징 일본 화와 1:1 환율 저렴한외화환전수수료 스마트폰기반서비스 선불전자화폐 전용 ATM 설치 설명 기존통화들과의환율변동폭이큰비트코인과는달리, 1 MUFG coin을 1 으로 1:1 환율적용예정 MUFG coin 과 화및외화간의환전시낮은수수료를적용할계획이며, 이로인해 MUFG coin 및기존통화간의거래가활발해질전망 이용자스마트폰상에서손쉽게출금및 MUFG coin 과 화간환전이가능하도록서비스할예정 MUFG coin 은선불전자화폐형태로도지원될계획이며, 기존선불전자화폐대비더저렴한충전 송금수수료가적용될예정 2018 년전반기까지기존비트코인 ATM 과유사한 MUFG coin 전용 2-way ATM 설치예정 - ATM 에서 화를입금하여 MUFG coin 로환전 충전가능하고, MUFG coin 을 화로출금가능 마. 중국 1) 정책동향중국은비트코인의개인간거래나소유는가능하나금융회사의공식사용은제한하고있다. 2013년 12월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 (the People s Bank of China) 은금융회사의비트코인관련업무취급을금지하고비트코인등록, 거래등의업무를인터넷을통해서비스를제공할경우반드시공업정보화부의심사를거치토록하는 비트코인관련리스크방지조치 를발표했으며, 2014 년 3월중국인민은행은중국의은행및지급결제관련회사가비트코인거래를위한계좌를 2014년 4월 15일까지정지하도록규제를강화한바있다. 28) Asahi 신문, Mitsubishi UFJ bank plans virtual currency in autumn 2017, Jun ,Routers, Bank of tokyo-mitsubishi says testing its own digital currency, May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21 중국에서비트코인거래가급증했지만위안화로구입한비트코인을해외비트코인거래소로이전한뒤달러로환전하는거래도증가하고있다. 따라서중국당국은비트코인을중국자본유출의경로로지목하며, 중국에서매입한비트코인을해외로이전하는것을제한하거나, 이전쿼터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2) 과세비트코인을통화가아닌가상상품으로구분하여일반적인자산양도차익에대해서개인소득세를과세하는것과동일하게디지털화폐에도개인소득세 ( 기본비례세율 20%) 를부과하고있다. 3) 시장동향 2015년중국의해외자본유출규모가 1조달러에달한것으로추산되면서중국인민은행이자본유출를방지하기위해자체디지털화폐를개발할예정이며, 이를위해중국인민은행은 2014년부터전담팀을구성하여디지털화폐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으며, 디지털화폐를개발하기위해최근블록체인등전문인력을모집중이다. 바. 러시아 1) 정책동향러시아중앙은행법상디지털화폐등화폐대용수단의발행이금지하고있으며디지털화폐가지닌익명성으로인해자금세탁위험에노출될위험이크다는점을이유로디지털화폐의발행, 유통및거래를전면적으로금지하고있다. 2014년 2월, 대검찰청 (the Russian Prosecutor General s Office) 은비트코인을포함한디지털화폐는개인이나단체가사용할수없는화폐대용수단에해당한다고발표했으며, 2015년초러시아미디어규제기관 (media regulator) 은비트코인관련웹사이트에대한접근을통제한바있다. 43

22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2) 시장동향정부에서 Bitstamp, BTC-e 등비트코인관련 IP를차단했으며최근유가하락과루블화가치하락등에대응하기위해러시아내비트코인등대안화폐사용을금지하자는입법도추진예정이다. 이러한규제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에대한관심을보이고있는데, 그일환으로 2016 년디지털화폐의위험성과기회를평가하는컨퍼런스가개최되었다. 비트코인에대한러시아의비호의적인태도를고려했을때매우의외의컨퍼런스였으며, 컨퍼런스에는러시아의회멤버, 러시아시민의회대표자 (Civic Chamber), 비트코인관련전문가및기업가등이참여하였다. 사. 싱가포르 1) 정책동향싱가포르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은디지털화폐를상품및서비스를교환할수있는비물리적가치로정의하고, 디지털화폐가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등에악용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 2014 년 3월디지털화폐거래소 ( 디지털화폐매매, 디지털화폐와법정통화간의교환을지원하는온 오프라인점포, ATM 등 ) 에대한규제계획을발표했다. 거래소가거래자들의신원을확인하고수상한거래에대해서는당국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 디지털화폐거래소의재무건전성및안전성과이용자의자산보호등은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2) 과세디지털화폐판매로인한이익은소득세과세대상이며장기적인투자목적의일부로서취득한경우에는비과세대상으로간주한다. 또한디지털화폐를현금또는물품의대가로서제공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온라인게임 44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23 아이템등가상공간의재화또는서비스와교환된경우에는현실의현금등과교환 될때까지는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아. 아이슬란드 1) 정책동향현행법인아이슬란드통화해외유출금지법에서비트코인의글로벌유통이상충되기때문에비트코인을포함한디지털화폐에대해유통을전면금지하고있으며관련입법에도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경제위기이후비트코인은불법으로규정하여자국통화와비트코인간의매매는금지하고있으나, 비트코인채굴이나자국내에서발행된디지털화폐인오로라코인의매매에대해서는허용하고있다. 2) 시장동향국가별로자체적으로사용되는디지털화폐들중아이슬란드의오로라코인이가장큰규모로유통되고있다.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아이슬란드의화폐인크로나가달러대비환율이폭락하면서정부는캐나다달러로환전하는것을금지하였는데, 이러한정부의환율정책실패에대비해아이슬란드기업가발데르오딘슨이디지털통화인오로라코인을자체개발하여자국국민 33만명에게 1인당약 32오로라코인을 2014년 3월 25일배포 29) 하면서활성화가되었다. 2. 동향분석및시사점 앞서언급한해외주요국의디지털화폐관련정책및시장동향을요약하면 [ 표 12] 와같으며, 크게법적기반을마련하고시장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는국가와자금세탁, 불법거래등디지털화폐의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로이용을제한하는국가로디지털화폐에대한입장이구분되는것을알수있다. 29) 비트코인나라별최적화 알트코인 뜬다. ZDNet Korea,

24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표 12 국가별정책및시장현황 ( 요약 ) 국가현황특징 미국영국독일일본중국러시아 ( 정책 ) 주 ( 州 ) 마다규제및과세정책이상이 - 재무부는비트코인을자산으로규정하고자본이득으로과세부과할것을가이드 ( 시장 ) 2015년미국의최초합법화된비트코인거래소인코인베이스설립 ( 정책 ) 민간통화로분류 - 비트코인사업자들은자금세탁방지법적용을위해고객확인의무이행과금융서비스위원회 (FSC) 등록절차가필요 ( 시장 ) 자체디지털화폐개발논의진행중 ( 정책 ) 비트코인을상업적으로활용하는경우에는독일연방은행법에따라금융당국의허가필요 - 비트코인취급회사는돈세탁방지법준수의무 ( 시장 ) 비트코인을활용한 IT기업이출현하고비트코인을급여로활용하는등다양하게활용 ( 정책 ) 디지털화폐관련정책을수립하기위해자금결제법개정 - 이용자보호를위해거래소등록제를신설 - 금융청 (FSA) 을거래업자에대한감독기관으로지정 ( 시장 ) 자금결제법개정으로디지털화폐관련사업및스타트업에금융사와투자자들의투자가확대되고있으며자체디지털화폐인 MUFG coin을개발중 ( 정책 ) 비트코인의개인간거래나소유는가능하나금융회사의공식사용은금지 ( 시장 ) 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비트코인을보유하고있으나이로인해해외자본유출이심각하여중국인민은행은자체디지털화폐를개발할예정 ( 정책 ) 디지털화폐의발행, 유통및거래를전면금지 - 14년부터관련한모든 ( 해외포함 ) 웹사이트접근을통제 ( 시장 ) 최근유가하락과루블화가치하락등에대응하기위해러시아내디지털화폐사용을금지하는입법추진예정 1 자산 2 거래소등록 3 소득세부과 1 통화 2 거래소등록 3 부가가치세폐지 1 자산 ( 금융상품 ) 2 거래소등록 3 소득세 (25%) 부과 1 자산 2 거래소등록 3 소비세를비과세로전환추진 1 자산 ( 가상상품 ) 2 소득세 (20%) 부과 - 46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25 국가현황특징 싱가 포르 ( 정책 ) 디지털화폐가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등에악용되는것을차단하기 위해디지털화폐거래소에대한규제계획발표 1 자산 2 소득세부과 ( 장기적인투자목적인경우면제 ) 아이 슬란드 ( 정책 ) 비트코인을포함한암호화통화의유통전면금지 - 다만비트코인채굴은허용 ( 시장 ) 경제위기로외환거래가금지되자아이슬란드기업가가디지털화폐인오로라코인을개발하여유통 - 국내의경우도디지털화폐의유통범위가확대되고, 거래규모가커질것을예상하여금융당국이디지털화폐제도화 TF를추진하여관련이슈를검토하고있다. 디지털화폐를수용하고있는국가들의정책방향은다소차이가있으나, 디지털화폐관련불법행위차단하고, 디지털화폐의안전한거래를보장하기위해거래소등록제, 이용자보호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는등유사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어해외각국의정책동향을예의주시하고필요시이를국내에반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거래소등록제운영, 과세기준등법적기반을마련 디지털화폐의안정성을높이기위한일환으로뉴욕州금융서비스국 (NYDFS) 의건전성감독규정, 영국의자금세탁규정, 일본자금결제법등관련법규및규정을제 개정하여운용하고있다. 특히거래소에대한규제가주요내용을차지하는데, 이는중앙발행기관없이분산화된네트워크상에서개개인의참가자들이직접참여하여디지털화폐를이용하기때문에개인을직접적으로규제하기가힘들기때문이다. 따라서최저자본금, 재무건전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거래소등록을인가해줌으로써거래소가우후죽순생기는것을방지하고, 등록된거래소에대한금융 47

26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당국의조사권을부여하여소비자자산보호, 사업변경내용보고및사업활동기록의무등을충실히수행하고있는지여부를주기적으로검사를수행함으로써디지털화폐서비스가적절한규제체계하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특히독일의경우금융당국의허가없이거래소를운영하는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는등강경한규제를시행하고있다. 이러한거래소에대한관리 감독은익명성을이용한불법거래등을방지하는데도도움이되는데, 이는신규사용자가디지털화폐를획득하기위해서는거래소를통해구매하는것이현실적인방법이며, 따라서거래소에대한규제가이러한불법적거래로의활용을차단할수있는매우유용한수단이될수있기때문이다. 물론익명성을이용한개인간불법적인거래는여전히단속이힘들겠지만거래소이용시이용자의실명확인절차를규정하는등의규제가마련된다면불법거래는크게줄어들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디지털화폐에대한과세에대해서는디지털화폐특성상중앙관리기구를통해거래가이루어지지않고, 일정수준익명성을제공하기때문에과세당국이세원추적이힘들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외각국은디지털화폐의법적지위 ( 통화, 자산, 상품등 ) 에따라디지털화폐에대한과세기준을국가별로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데, 국내또한해외의사례를참고하여디지털화폐의안전한거래및시장활성화를위해구체적인과세기준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용자보호를위한가이드제정및주의사항고시필요 금융기관들에대한규제의본질이이용자보호라는측면에서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할때디지털화폐가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어유사수신행위등에이용되는경우이용자에게지속적인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해외일부국가들은 [ 표 13] 과같이이용자주의사항고시및관련가이드제정등의노력을기울이고 48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27 있다. 국내의경우도법적기반마련과동시에이용자주의사항고시등의노력을 함께기울임으로써이용자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 것이다. 표 13 이용자보호를위한가이드및주의사항 가이드및주의사항 주요내용 유럽은행당국 (EBA) 이용자고시 1 소비자가가치를잃을수있음 2 가상지갑을도난당할수있음 3 EU 환불권리에보호되지않음 4 가치가빠르게변동됨 5 돈세탁을포함한범죄행위에사용될수있음 6 소비자는세금부과대상이될수있음 미국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Risks to consumers posed by virtual currencies 미국증권거래위원회, Investor Alert : Bitcoin and other virtual currency-related investments 1 디지털화폐구매시주의사항 - 판매자의신원확인불가 - 가격변동성 - 비트코인ATM 의위험성등 2 디지털화폐보관 ( 저장 ) 시주의사항 - 해킹가능성 - 개인키분실시디지털화폐영구손실등 3 거래소등이용시주의사항 - 디지털화폐계좌 ( 지갑 ) 을정부가보증하지않음 - 거래소해킹가능성등 4 디지털화폐를이용한구매또는송금시주의사항 - 잘못송금시환불불가 - 과세문제등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투자수단으로이용시위험성을안내 - 높은수익미보장 - 무면허판매자에대한위험 - 사기나절도시복구제한 - 비트코인환율의변동성 - 투자대상의운영중단 ( 해킹, 기술적결함등 ) 으로인한위험등 49

28 전자금융과금융보안 ( 제 7 호, ) Ⅳ 결론 민간차원에서다양한디지털화폐가발행됨에따라온라인환경에서현금과유사한형태의금융거래및지급결제를수행하고자하는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따라서디지털화폐는전자금융환경의주요지급수단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디지털화폐의경우자금세탁, 마약거래등불법거래에활용될수있고, 디지털화폐의개인사용자및거래소에대한해킹사고로인해금융불안정을초래하는등다양한문제점에노출되어있다. 이에세계주요국은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등을방지하기위해거래소진입요건, 검사 감독규제, 가이드라인등의관련법적기반을수립하고있으며, 거래의안전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해디지털화폐관련과세기준을제시하는등다양한정책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자국의자본이해외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체디지털화폐개발을검토하는국가들도증가하고있다. 현재국내의경우디지털화폐및관련거래업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고법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으나, 최근금융당국이디지털화폐관련불법행위차단및건전 투명한거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디지털화폐제도화 TF를추진하여관련이슈를검토하고있어조만간디지털화폐가법률적규제의틀안에들어설것으로예상된다. 이에해외각국의정책동향을예의주시하고필요시이를국내에반영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디지털화폐가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어관련규제가마련되기전까지안전한디지털화폐이용을위한이용자안내등의사용자보호장치확보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디지털화폐중개업, 해외송금등다양한산업이성장하고있는현시점에서관련핀테크기업들이법적기반하에서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고이용자의투명하고안전한거래를보장할수있는디지털화폐관련법적기반이마련되기를기대해본다. 50 e-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29 참고문헌 [1]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 : A Global Overview, VirtualCurrencyToday, [2]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금융결제국, [3]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문제, 정승영, [4]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의세법상분류와과세, 정승영, [5] Virtual Currency Schemes, European Central Bank, [6] Legality of bitcoin by country, Wikipedia [7] 일본의가상화폐이용확대를위한추진동향, 금융보안원, [8] 최근디지털가상화폐거래의법적쟁점과운용방안, 김홍기, [9] 블록체인기술금융분야도입방안을위한연구, 금융위원회, [10] 뉴욕주의 BitLicense, 자본시장연구원, [11] 블록체인기술도입에적극적인일본미즈호금융그룹, 우리금융경제연구소, [12] 블록체인개념과활용사례, 우리금융경제연구소, [13]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beyond block chain, UK Government, [14] 비트코인의이해와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가상화폐의이용현황과시사점 : Bitcoin 과 Liden Dollar 를중심으로, 금융결제원, [16] 국내가상화폐의유형별현황및향후전망, 현대경제연구소, [17] 비트코인의현황및시사점, 금융결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