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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식 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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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의활용과규제현황 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대기

2 Contents 블록체인의이해 : 금융산업의관점 금융업의블록체인활용사례 블록체인관련규제체계 맺음말 2

3 논의주제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거래정보를기록한원장을특정기관의중앙서버가아닌 P2P 네트워크에분산하여, 참가자가공동으로기록하고관리하는기술 ( 한국은행, 2016) 효율성높은 DB체계의출현 Trusted central party 의몰락? 금융상품및서비스의변화? 금융소비패턴의변화? 블록체인이라는새로운혁신이우리나라금융산업발전의모멘텀으로적절히 활용되기위해어떤법규체계의변화가필요하고, 어떤정책이요구되는지고찰 3

4 블록체인의개념 블록체인은대체로 분산원장 이라는개념으로통용되고있으나, 본질적인속성에대해서는아직뚜렷한합의가없는상태 가상화폐인비트코인의기반기술로서작업증명 (Proof of Work) 과함께이중지불 (Double spending) 및공인된제3자 (Trusted 3rd party) 문제에대한해결안으로제시 기술적으로공개키암호화 (Public Key Encryption) 와판독이불가능한해시암호화기술 (cryptographic hash function), 분산처리구조를무기로현재의중앙집중식원장구조를분산원장구조 (Distributed Ledger) 로대체가능하도록하는장점이핵심 거래정보 (transaction) 는블록에저장되고여기에사용자의공개키서명값을첨부하여하나의블록을구성 해시결과를연결고리로하여각블록이이전블록의정보를갖고서로연관되는체인구조 4

5 블록체인의종류 참여범위및접근권한에따라분류 퍼블릭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불특정다수에게공개되며, 고유화폐를발행하고네트워크참여자들의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존재 컨소시엄또는하이브리드형블록체인 (consortium or hybrid blockchain): 소수의참여자에게공개되며, 몇개의기관을지정하여처리가능역할부여 프라이빗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특정기업의특성에맞게특화시켜설계되었으며, 참여자들에대한제한이있음. 5

6 블록체인의특징 블록체인은위조와해킹이거의불가능해보안성이높고거래정보의투명성이보장됨. 블록체인은공인된 3자가필요하지않으므로불필요한비용절감과효율성을확보하게됨. 금융업에서블록체인을활용하면데이터관리비용절감효과가클것으로보이며, 비용이줄어들면은행의이익이늘어나고은행은자사고객들에게수수료등거래비용을깎아줄수있는여력을갖게되므로외면하기어려운기회로인식되고있음. 소비자의입장에서도낮은수수료비용뿐아니라금융서비스를이용할때훨씬편리해진서비스, 거래속도향상등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음. 6

7 블록체인의특징 < 블록체인의안전성 > 자료 : IEEE(2015), 김예구 (2015) 에서재인용 7

8 블록체인이가져올금융의미래 탈중개화와와해성 (disruptive) 효과및비용절감효과기대 현시스템으로는포착하기어려운기회와문제해결능력을제공함으로써거의모든조직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다줄것으로예상 양극화나특정집단의과도한시장지배력등에대한실질적인견제기능기대 플랫폼활성화 블록체인은대표적인공유경제인 AirBnB, Uber 등의확산에 우호적인기술 등기관련제반비용절감 변조하기어려운특성을이용하여재산권관련각종분쟁을되 풀이하고있는경우에도블록체인기술을활용할수있음. ( 계속 ) 8

9 블록체인이가져올금융의미래 블록체인이용시증권거래와결제서비스의효율화가능 자본시장에적용 거래비용절감을넘어다양한오류의가능성을줄여줌. 리포 (Repo) 나 FX, commodities, OTC 파생거래, 대출에도적용될수있는블록체인기술은산업전반에걸쳐거래관련비용을전체적으로낮출수있을것으로판단 인증과통제분야 모든금융거래는 anti-money laundering (AML) 과 "know your customer" (KYC) compliance 를따라야하는데이러한서비스를블 록체인기반위에서구현할경우상당한이점이예상 그외 또한블록체인은변호사, 보험사, 은행등이담당해왔던반복적인 업무를대체할수있으며, 음악과미디어산업을변화시킬수있는 전자재산권관리의새로운세계를열게될것 9

10 블록체인이가져올금융의미래 < 사회경제적의미 > 블록체인의가장핵심적인메시지는기존의중개기능에의존한금융시스템의서비스를누구나향유할수있다는점에있다. 포용적금융 포용적금융은근본적으로기본적인금융서비스를모두가향유할수없는현실을타개하고관련된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한금융의적극적인역할을모색함. 국가는블록체인을통해금융포용성을개선하고신용과보험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음. 블록체인을통하면중간업자들의역할은보다효율적인방식으로전환될수있고과거문제시되었던각종사기나비리는상당폭줄여갈수있음. ( 뒤에계속 ) 10

11 블록체인이직면하고있는기술적문제 가장중요한기술적문제는확장성 (Scalability): 거래관련인프라에서보여주는블록체인기술의처리능력을산업차원에서도제공가능한가에대한문제 처리역량에대한본격적인검증이필요하며보다광범위한적용을위해기준및행동준칙필요 블록체인의시초적용사례인 Bitcoin의경우, 아직많은국가에서법적화폐로인정받지못하고있음. 따라서제도권하에서수용되기위해서는다양한차원에서의합의와인프라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 11

12 블록체인이직면하고있는기술적문제 금융거래의익명성과모니터링의필요성 블록체인을통한거래당사자에대한개인정보및거래정보가모든참여자들 에게공개될수도있음. 오류수정및부정거래방지 블록체인의안전과신뢰성을위협하는요인들은다양함. 블록체인상의거래는기본적으로한번확정 (confirm) 되면수정하거나삭제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오류나부정거래발생시복잡하고까다로운수정절차를따라야함. 지배구조의다중성과조율 완전한분산자율구조라고하더라도지배구조와이해관계자 (Stakeholders) 그리고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s) 해소방안에관한참여자들간합의는절대적으로중요함. 12

13 Contents 블록체인의이해 : 금융산업의관점 금융업의블록체인활용사례 국제적협업 인증분야 결제및송금분야 증권거래분야 스마트계약분야 대출 / 투자 / 무역거래분야 블록체인관련규제체계 맺음말 13

14 인증분야 국내블록체인스타트업코인플러그는공인인증서를별도의인증기관없이도이용고객및은행간에서만사용하게하는방법공개 블록체인을활용해인증서발급비용을줄이고사용자 PC 또는스마트폰에저장돼유출위험성이높은개인키, 인증서등을안전하게관리하는취지 < 블록체인을이용한코인플러그의인증방식 > 출처 : 정혜경 (2015) 14

15 인증분야 코인플러그는현재사용하고있는공인인증서암호화규격보다한단계차원높은암호화기술을적용했다는평가를받고있음. 블록체인을활용하여 PIN코드나생체인증 (Finger Print) 만으로간편하고안전한인증이가능하며, 복제및변조, 메모리해킹등방지할수있는인증수단제공이가능함을보여줌 기존공인인증시스템 코인플러그시스템 Active X 필요 Active X 불필요 CA(Certificate Authorities) 는사용자의개인정보 를받고사용자키쌍 ( 개인키, 공개키 ) 을생성 사용자의개인정보를받지않음. 사용자가키쌍을직접생성 사용자는개인정보가들어있는인증서를자기컴 퓨터에보관 사용자인증서에는개인정보가들어있지않고인 증서는블록체인에보관 하나의인증서생성비용약 4,400 원 하나의인증서생성비용약 20~30 원 출처 : 조선일보 ( 일자 ) 핀테크시장, 공인인증보완재블록체인주목 15

결제및송금분야 글로벌금융결제솔루션기업 Ripple 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지급결 제및송금서비스를통해거래시간을단축시켰으며, 저렴한수수료비용제공 Ripple 의시스템은향후국제통화결제와외환시장분야에서도활용될것으로전망 < 그림 > Ripple 의해외송금서비스개요 < 표 > Ripple 활용분야 구분국제통화결제 (Cross- Currency Settlement)

16 결제및송금분야 글로벌금융결제솔루션기업 Ripple 은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지급결 제및송금서비스를통해거래시간을단축시켰으며, 저렴한수수료비용제공 Ripple 의시스템은향후국제통화결제와외환시장분야에서도활용될것으로전망 < 그림 > Ripple 의해외송금서비스개요 < 표 > Ripple 활용분야 구분국제통화결제 (Cross- Currency Settlement) 외환시장조성 (FX Market Making) 활용분야개인고객용송금서비스 (Remittance Service for Retail Customers) 국제결제서비스 (International Transaction Banking Service) 국제기업간외환결제 (International Corporate Payments) Cross-border 단일은행통화이체 (Cross-border Intra-bank Currency Transfers) 은행내부외환시장조성 (In-house FX Market Making for Banks) 제3의외환시장조성 ( 내부트레이딩데스크없이운영 ) (Third-Party FX Market Making for Banks) 출처 : Ripple 출처 : Rippl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6) 재인용 16

17 결제및송금분야 해외스타트업들을중심으로블록체인을이용한송금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 하는사례증가 기업명 Abra < 표 > 해외주요블록체인을활용한송금기업현황주요서비스스마트폰앱에서사용가능한 P2P 개인송금서비스제공송금받는사람은앱을사용하여인출가능 Align Commerce 블록체인을결제서비스제공자로이용하여로컬통화만으로간단히결제할수있도록지원 Bitspark 개인간송금서비스제공 Coin.ph 사용자가직접비트코인을구매하거나판매할수있는어플리케이션제공 실제돈을비트코인으로바꾸어송금가능 Rebit 별도의수수료없이타은행으로신속하고안전하게송금가능하도록서비스제공 CoinPip 블록체인을활용한송금시정액수수료 (2% 해당 ) 청구 디지털통화가있는선불카드를소규모로거래가능 Hellobit 휴대폰을이용해비트코인전달자로가입하고이전달자를통해비트코인송금 TransferB 저렴하고신속한비트코인송금서비스제공 24 시간이내송금과 2% 의수수료 BitPesa 가나와케냐에있는사용자가모바일지갑을사용하여법정화폐로송금가능한서비스지원 Romit 일반적으로사용하는은행 ATM 을비트코인 ATM 으로활용가능한소프트웨어개발키트출시 Volabit 멕시코와아르헨티나간낮은수수료와신속한송금서비스제공 출처 : 금융보안원 (2015) 17

18 증권거래분야 해외증권거래소들은블록체인기술적용을검토하고있으며, 특히미국에서는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장외주식등이활발히거래중 골드만삭스는증권거래결제에사용되는블록체인기반의가상통화시스템 세틀코인 ' 을개발하여미국특허상표청에접수 주식 채권등실시간거래를포함하여거래내역또한블록체인에바로입력되므로이력확인편리 위 변조불가능한첨단적인블록체인기술을반영했다는데큰의미 < 그림 > 세틀코인가상통화시스템작동원리 출처 : Nasdaq 18

19 증권거래분야 국내금융투자업계에서블록체인이도입될것으로예상되는영역은비상장주식거래이며, 한국거래소는국내스타트업, 코스콤, 예탁결제원, 해외금융기관, 해외거래소와협약을맺고블록체인을활용한장외주식거래도입예정 < 한국거래소블록체인활용추진현황 > (2016.3) 블록체인을기반으로주식거래상에서구매자와판매자를직접연결시키는새로운플랫폼개발착수발표 (2016.9) 블록체인전문기업블로코와 KSM(KRX Startup Market) 시스템구축프로젝트 계약을맺고블로코의블록체인개발플랫폼코인스택제공 ( 향후 ) 문서부인방지, 개인인증, 생체인증등에블록체인기술접목가능 퍼블릭 프라이빗형태, 설치형 서비스형별도구분없이고객맞춤형으로제공 KSM 개설시스타트업마켓형성으로블록체인이적용되는장외주식시장본격화 19

20 스마트계약분야 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 이란일정조건을만족시키면거래가실행되는자동화된시스템 블록체인을도입한스마트계약내에서는조건에의해거래가자동성립되므로중간관리자에의한사기피해나계약서위조등과같은부정적행위방지가능 또한비대면거래에서매우중요한금융거래정보의암호화, 인증문제등을해결가능 활용이점 1. 현재주식시장에서체결과정산사이에발생하는 2일정도의시차제거가능 2. 금융기관간거래에서최종정산진행전까지각종서류를교환하는시간감소가능 3. 분산된시장내에서개인간주식 옵션거래가체결되는새로운시장구도형성가능 4. 현행증권혹은지수연동금융상품의경우계약실행간계약조건이행을수작업확인없이자기실행 (self-execution) 이가능하도록설계가능 20

21 대출분야 대내외적으로스타트업기업중심으로블록체인을활용한 P2P대출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중이며, 이를통해투자자와대출자간투명성 신뢰성향상기대 San Francisco 기반의 P2P대출업체 BTCjam은크라우드펀딩을통해비트코인을대출해주고해당수익을투자자에게전달 국내결제대행업체페이게이트 (PayGate) 는핀테크플랫폼 세이퍼트 (Seyfert) 를통해 P2P대출제공 < 그림 >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구성도 출처 : 페이게이트 21

22 무역금융분야 블록체인기술을무역금융에적용시키는시도가이뤄지고있으며, 무역거래에 필수요소인매출채권송장, 신용장등을블록체인상에저장시킴으로써실시간 으로확인가능 < 그림 > 블록체인과무역금융 출처 : UniCredit(2016) 22

23 무역금융분야 최근무역금융에서송장사기로수십억달러피해를입은글로벌은행들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사기근절추진 (2016년 5월발표 ) 은행들끼리송장정보의표준을만들고관련정보를공유하여사기피해를막자는것이핵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싱가포르 DBS그룹과협력하여블록체인과유사한전자송장플랫폼개발중이며, 미국 BofA와 Citi, 영국의 HSBC도관련체제구축검토 싱가폴정보통신개발청 (IDA), BoAML, HSBC는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무역산업에변화를가져오는솔루션개발예정 (2016년 8월발표 ) 블록체인을통한신용장거래가실행될수있으며은행및기업의무역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 23

24 Contents 블록체인의이해 : 금융산업의관점 금융업의블록체인활용사례 블록체인관련규제체계 맺음말 24

25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기본방향 (1) 불간섭주의 (Hands-off Approach) 관련사례로 2016년 5월유럽의회는블록체인규제와관련하여현단계에서불간섭주의를채택하는결의안 (Smart Regulation) 을통과시키고집행위원회에제출함. 해당결의안을통해현단계에서정부가선제적규제 (preemptive regulations) 를택하기보다는 세심한모니터링 (precautionary monitoring) 을정책의기본기조로삼아야한다는의견제시 우리나라정책당국도블록체인과관련된신규규제를섣불리도입하기보다는혁신을장려하고권장한다는메시지를시장에일관성있게보내는것이바람직 금융업계의실험과정에서제기되는다양한법률적이슈들은규제당국에즉각전달되고, 당국은이러한이슈들을신속히검토하여시장의불확실성을줄여주는역할을충실히해야할것 25

26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기본방향 (2) 블록체인규제설계의접근방향 왜규제를하려고하는지에대한목적및우선순위를분명히할필요 (ex. 효율성을높이기위한환경조성,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등 ) 특정기술중심의규제체계를유지할것인지여부를판단할필요 신기술의분야를어떻게구분할것인지판단할필요 (ex. 퍼블릭블록체인과프라이빗블록체인의규제접근방식구분 ) 전자금융과관련된규제의경우기능별규제 (functional regulations) 이므로기존의금융업권별규제등과중복될가능성고려할필요 새로운기술과관련된규제를설계하는과정에서는사례연구와같은 bottom-up 방식이유용할것 26

27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기본방향 (2) 블록체인규제설계의접근방향 블록체인관련규제는영업행위규제가중심이되어야할필요 금융관련규제는크게거시건전성규제, 미시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구분할수있음. 영업행위규제는금융서비스의공급자와수요자간정보의격차등에의해초래되는피해또는불공정을해소하기위한규제 아직은디지털통화및블록체인이크게확산되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위협하는수준이아니고, 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을위협하는수준의변화가감지되는것도아니므로거시건전성규제나미시건전성규제를논하기에는이를수있음. 반면블록체인기술의도입으로개인정보유출등소비자가피해를입지않도록하고, 소비자들이안심하고금융거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당면과제 따라서 1차적으로영업행위규제를중심으로규제를설계할필요 27

28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법적성격 블록체인이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 이라는개념으로통용되지만, 현행법체계하에서법률적성격이무엇인지는명확하지않음. 특정시스템이특정법인에귀속될경우에는 전산시설 로볼수있으나, 기록관리기능을폭넓게수행하는컨소시움또는퍼블릭블록체인에이와같은구체화된개념을적용하기어려움. 외국에서는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자율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라고부름. DAO는사전에결정된규칙에의해작동하고, 인간의개입이매우제한되거나사실상없는자율조직이라는의미를담고있음. 이러한조직의경우법률에의해적절한인격을갖지못하거나계약등에의해참여자간책임관계를분명히하지않는다면블록체인을처음구축한자와참여자모두무한책임을지는형태가될것이라는견해도있음. 28

29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중앙통제시스템체계변화 현행전자금융거래법및동법시행령등의상당부분은중앙집중형전산시스템을상정하여구체적인요건을정하고있으며, 블록체인을현행법에적용할경우다음과같은쟁점사항존재 적용대상 ( 법제3조, 시행령제2조 ) 전자자금거래계약의효력 ( 법제12조 ) 안전성의확보의무 ( 법제21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 ( 법제21조의 2, 시행령제11조의 3) 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 평가 ( 법제21조의 3, 시행령제11조의 4) 분산형시스템을법적용대상에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의역할과책임을명확하게하는방향으로법규개정추진 29

30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중앙통제시스템체계변화 그밖에도블록체인의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으로인해과거의전자금융거래를파기하는것이어려우므로동규정을폐기하거나, 고객의명시적동의가없는한금융거래의기밀성이유지되도록처리할필요 법에는보완및시스템안정성에대해언급할필요가있으며, 감독당국의지침등으로이를제시하는방식필요 고객의정보가적절히관리될수있도록체계마련필요 (ex. 고객이동의하는정보만을공유할것, 공유의대상자가허용된자에한할것, 정보이용의목적이달성된이후에파기가가능할것등 ) 식별정보를암호화하는경우에는관련없는자가이를취득하여재식별화할수없도록해야할것 30

31 블록체인규제체계의설계 대체청산기능의허용여부 현재은행간청산기능은금융결제원이사실상독점적으로수행 금융결제원이중앙관리자 (trusted central party) 로서소액거래에대해차액결제방식으로청산이이루어짐. 다만, 법적으로독점적청산기관으로서의권한을부여받은것은아니며은행간협약에의해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임. 이러한기능은한국예탁결제원도유사한기능을담당하고있음. 그러나, 만약블록체인이상용화될경우중앙청산기능을담당하는기관들의역할이위협받을수있음. 당장의정책적고려가필요하진않으나, 가능성에대해서는염두에둘필요 향후분산형청산방식의유용성이검증될지라도, 현행중앙집중형방식과효율성을비교해야할것이므로시장에서자연스럽게선택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 31

32 맺음말 블록체인은단순히 효율성높은데이터베이스체계의출현 이라는기술적의의에머무르지않고혁신을일으킬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금융회사및정책당국의다양한노력이필요 금융회사들은블록체인과관련된국내외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며블록체인이자사의어느분야에어떻게활용될수있고, 그럴가치가있는지먼저평가할필요 이를위해블록체인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는국내외금융회사및핀테크기업들과네트워크를강화하고, 관련컨소시움등에도적극참여하여정보교류를활발히할필요 국내금융회사들간협력을통해공통의관심사를도출하고, 간단한블록체인모델부터라도함께구축하려는시도필요 블록체인이라는변화의바람이금융의혁신모멘텀으로활용될수있도록금융회사와정책당국모두균형감을갖고준비해야할시점 32

33 < 참고 > 블록체인의활용 : 디지털통화와규제 33

34 Contents 개념 특징 동향 규제 34

35 개념 디지털통화 (digital currency) 란금전적가치가전자적형태로저장되고경우에따라화폐를대신하여활용되는지급수단을의미 현재디지털통화외에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암호화화폐 (Crypto-currency) 등의용어도사용 디지털통화 : ECB, 독일 BaFin, 캐나다중앙은행, 호주중앙은행, 인도중앙은행등 가상화폐 : BIS( 국제결제은행 ),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미국연준, 중국인민은행, 일본금융청, 덴마크중앙은행, 뉴욕중앙은행등 전자화폐 (e-money) 및선불전자지급수단 (prepaid payment instruments) 은디지털통화에해당하지않음.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라범용성, 환금성, 환급성등을기준으로전자화폐와선불전자지급수단을구분 35

36 디지털통화의특징 1. 기존지급수단과의비교 별도의발행기관이존재하지않으며, 발행량및발행규칙이컴퓨터알고리즘따라사전에고정 거래원장 (Ledger) 을 P2P네트워크에분산하여저장하고기록및승인을모든참가자가공동수행하므로신뢰가능한제 3의기관이불필요 독자적인화폐단위를사용하고외부거래소등에서법정통화와바꿀수있는데이때교환비율은수요와공급따라변동 별도의등록 승인절차없이개인, 상점등누구라도 P2P 네트워크에참여하면곧바로이용가능 36

37 디지털통화의특징 2. 장점 간편지급및자금이체 : 디지털통화활용시국경에관계없이거래가능하며, 별도의은행계좌개설이나신용카드발급없이인터넷연결만으로거래가능 거래비용감소 : 디지털통화거래는중개기관이없으므로페이팔, 비자등전통적금융네트워크를통한자금거래보다낮은가격으로거래가능 신용카드회사는신용카드가맹점에게거래총액의약 2~3% 를청구하지만디지털통화로직접거래하는경우원칙적으로거래비용은없으며, 중개회사이용시에도보통 1% 를넘지않음. 익명성 : 디지털통화이용시본인의이름이아닌고유의식별번호를통해거래되므로높은익명성을가짐. 37

38 디지털통화의특징 3. 단점 높은가격변동성 : 디지털통화의가격변동성은정부의정책방향, 언론보도, 투기행위, 해킹등과같은사건에민감 ( 그래프추가 ) 비트코인의달러교환가격은 2011년 1월중 1BTC 당 0.05달러수준이었으나, 2013년 4월말키프로스정부가구제금융의전제조건으로은행예금에대한일괄과세방안을발표하자 266달러까지상승, 2013년 11월말에는 1,200달러까지상승 보안위험 : 디지털통화자체의위조나이중사용은어렵지만디지털통화거래소및지갑의보안등에서문제발생가능 돈세탁및탈세 : 디지털통화는익명으로거래되고은행계좌가불필요하며, 보고의무를부담하는중개기관도불필요하므로탈세가능성이높음. 디지털통화는익명성을배경으로자금세탁, 탈세, 마약및무기밀매등불법거래에일부활용되는사례도있음. 국내에서도비트코인을이용한마약밀수사건이적발 (2015년 3월 ) 되었으며, 유사디지털통화를발행하여불법다단계방식으로판매하는사기범죄및피해사례발생 (2015년 9월 ) 38

39 규제 1. 국가별규제현황 디지털통화의대표적사례로비트코인이있으며, 현재비트코인에대해어떻게취급할것인지논의중인국가가많음. 일본은상품 (commodity) 으로취급하기로하였고, 미국재무부의가이드라인은재산 (property) 으로규정하고있으며, 독일은사적화폐 (private money) 로인식하는정도임. 우리나라는비트코인을비롯한디지털통화에대해특별한규제정책방침을마련하고있지않음. 미국재무부의금융범죄단속반 (FinCEN) 은디지털통화규제를위해 FinCEN 가이드라인 발표 (2013년 3월 ) 했으며, 미국국세청은 비트코인에대한과세기준가이드라인 을공포 (2014년 3월 ) 독일금융감독청 (BaFin) 은금융상품개념에대한가이드라인을수정하였으며, 이로인해비트코인이금융상품의일종으로규정 (2013년 7월 ) 39

40 규제 < 표 > 각국의비트코인규제현황 규제대상 / 금지국가내용 원칙적금지 은행과지급시스템은비트코인사용금지중국 개인들은자유롭게거래가능러시아 자연인, 법인등은비트코인사용불가 아이슬란드 비트코인을이용한외환거래행위는원칙적금지 ATM 사용금지타이완 비트코인 ATM 은승인필요 자금세탁, 불법금융등 사용금지 싱가포르 금융중개기관은그들고객의정보를확인하고의심스러운거래는보고할의무부담 비트코인거래소및채굴자들은연방정부에의심사항보고의무부담미국 실제상거래에서지급을위한비트코인의사용, 교환등은과세상이될수있음. 비트코인과세 일본 비트코인거래 구매로인한수익에대해과세 투자목적으로보유하는비트코인의매각익은양도소득세및소비세과세대상이될수있음. 비트코인관련사업자는법인세납세의무를짊. 핀란드 다른통화로교환되면서발생한자본이익에과세 독일 채굴이나거래로인한자본이익에대해과세 (1 년이상보유시예외 ) 규정없음. ( 원칙적자유 ) 한국 비트코인에대한특별한규정없음. 비트코인거래소들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음. 자료 : 김홍기 (2014), 遠藤元一 (2014), 일본 자금결제법개정 ( 안 ) ( ) 참고 40

41 규제 2. 영역별이슈 자금세탁방지관련규제사례 미국의경우디지털통화거래소및중개업자는송금업자로간주하여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고있음. 일본의경우 2016년 5월 자금결제법개정 ( 안 ) 에서디지털통화가자금세탁, 사기거래및테러자금조달등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활동을디지털통화거래소가수행하도록의무화 독일에서디지털통화는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상 전자화폐 로분류되지않으며, 전자화폐가아닌이상이를매매하거나취급하는업자는자금세탁방지의무대상이아님. 영국정부는 2015년하반기중에디지털통화관련거래에적용될자금세탁방지규정을도입하겠다고발표했으나현재까지공식적으로도입된규정부재 41

42 규제 2. 영역별이슈 디지털통화의성격별과세규정 주요국사례를보면디지털통화의성격을자산으로분류하는데큰이견이없으나, 디지털통화의통화적 ( 거래매개체 ) 성격인정여부에는차이가나타남. ( 통화적성격인정국가 ) 미국, 영국, 스페인은디지털통화거래에부가가치세를면제함. ( 통화적성격비인정국가 ) 독일은디지털통화를통한재화및서비스거래시이를자산거래로판단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하며, 싱가포르는디지털통화거래를 서비스공급 으로분류하더라도부가가치세는부과 < 표 > 주요국디지털통화관련과세지침현황 소득발생시거래발생시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부가가치세 기타디지털통화관련세금 미국 O - O X 자가고용세, 원천징수, 연방보험세, 연방실업세 영국 O O - X 단, 디지털통화를통한과세대상재화 서비스이용시부가가치세과세 스페인 O - O X - 독일 O O - O - 스웨덴 O - O - - 싱가포르 O - - O - 자료 : 신상화 강성훈 (2015) 의내용을원용하여정리 42

43 규제 2. 영역별이슈 국내디지털통화도입시과세항목별쟁점사안 소득세 : 디지털통화관련사업및양도에관한소득세부과를위해서는소득세부과범위설정및소득세내디지털통화규정추가등입법적보완이필요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행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재화의수입 이과세대상이며, 재화의범위내에디지털통화가포함되는지여부에따라과세기준이결정되므로관련근거가마련될필요 상속세및증여세 : 디지털통화의상속및증여세과세에대해서는크게이견이없으나, 디지털통화의특성으로인해과세대상에서누락될수있다는문제도존재하므로명확한기준과집행수단이필요 43

44 규제 2. 영역별이슈 외환규제관련논의 국내외국환거래법은대외거래의자유를보장하고시장기능을활성화함으로써국제수지의균형과통화가치의안정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현행우리나라외환규제체계하에서는디지털통화업무취급기관에대한설치근거법과외국환거래법에대한종합적인고려가필요 만약디지털통화가외국환거래법제3조에서정의된대외지급수단등으로인정된다면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경우와유사하게자체설치근거법을마련하고, 이를외국환거래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에적절하게반영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반면기획재정부가 2016년 6월입법예고한개정안에서외국환거래법자체를근거로독자적인소액송금업을허용하는것과유사한방식을통해디지털통화업무취급기관을도입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44

45 감사합니다.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