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 F736F F D204B42C1F6BDC4BAF1C5B8B9CE5F FBAF1C6AEC4DAC0CEC0C720C0CCC7D8BFCD20C0FCB8C12E646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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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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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호 ) : 비트코인 (Bitcoin) 의이해와전망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의개발및성장 비트코인의사례및사용처 비트코인에대한우려와대중화가능성
2 비트코인 (Bitcoin) 은가상화폐시스템이자새로운화폐로, 사용자가수요 / 공급의주체가된다 는점에서중앙정부의통제를받는기존실물화폐와차별화된다. 세계온라인몰과오프라인 매장에서사용이가능하며, 최근가치가급격히상승하면서투자수단으로도각광을받고있다. 비트코인 (Bitcoin) 이란? 비트코인은글로벌디지털가상화폐시스템이자새로운화폐로지난 2009 년등장 전세계누구와도간편하게거래가가능한수학기반전자화폐이자분권적금융네트워크로, 다양한상점과웹사이트에서이용이가능 기존실물화폐와달리정부나중앙은행, 금융기관의개입이없는화폐발행구조를가지며, 온라인을이용하여개인간빠르고안전한거래가가능 지폐, 동전같은물리적실체가없다는점에서기존전자화폐나사이버머니와유사 하지만, 금융기관등제 3 자의개입없이발행및거래가이루어지는점에서차별화 사이버머니 ( 싸이월드도토리, 네이버캐쉬등 ) 는개인이나회사에서운영되는캐시시스템으로발행주체가특정되어있고, 사용처도발행기관으로제한 페이팔 (Paypal), 신용카드네트워크등기존전자화폐시스템의경우제3기관의승인이있어야만거래가가능 실물화폐로의교환이자유롭지못했던기존가상화폐와달리, 비트코인은주식과같이거래소를이용하여실물화폐로환전이용이 [ 그림 1] 가상화폐시스템구조비교 [ 그림 2] 비트코인누적발행규모 ( 단위 : 백만 ) 현재까지약 1,200 만 BTC 발행 자료 : 유럽중앙은행, LG 경제연구원 자료 : 비트코인위키 1
3 비트코인의개발및성장 2008 년사토시나카모토 (Satoshi Nakamoto, 가명 ) 1 라는일본프로그래머가비트 코인관련논문을게시한것이비트코인의시작 비트코인을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개인대개인방식 (P2P) 으로거래되는전자 화폐 로규정하고, 오픈소스형태로공개, 최초의비트코인을발행 사용자들은개인컴퓨터로복잡한수식을풀어내는대가로비트코인을얻으며, 이를 광산업에빗대어 채굴 (mining) 이라고함 발행을담당하는주체없이사용자간거래기록을클라우드에저장하기위한고도 의수학암호를푸는형식으로비트코인을채굴 자동적으로출제되는수학암호는무작위로숫자를넣어서맞히는과정을반복해야 하므로상당한시간과컴퓨팅파워가필요하기때문에현재는개인이혼자 PC 를이용해채굴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 2 수학적알고리즘에의해향후 2145 년까지채굴할수있는비트코인을최대 2,100 만비트코인으로제한 ( 현재까지약 1,200 만비트코인채굴및유통 ) 3 [ 그림 2] 폭발적인관심속에희소성및새로운투자수단으로서비트코인의가치가급등 발행당시 1 비트코인 (BTC) 의추정가치는 달러였으나, 거래가활발해진 2012 년초 10 달러로상승했고, 2013 년 11 월 400 달러이상으로급등 [ 그림 3] 달러화로환산한전체통화가치는약 54 억달러 ( 약 6 조원, 월 18 일기 준 ) 규모이며, 하루거래량도 1 억달러에육박 세계각국에비트코인거래소들이생겨나고있으며, 한국에도사업가들이공동으로 설립한한국비트코인거래소 (Korbit) 가개설되어활성화조짐을보이고있음 비트코인성장이면에는기존화폐제도와금융기관에대한불신이존재한다는지적 4 1 일본식이름을사용하고일본에거주한다는정보외에그가일본인이라는사실을말해주는단서는없음. 일각에서는해킹단체또는기업이라는설도존재하지만현재까지도정확한존재가밝혀지지않음. 2 과거거래가미미하던시절에는개인이짧은시간내채굴이가능했지만, 현재는기술적으로채굴프로그램을이용하여온라인단체 pool 에가입해야만채굴이가능하다. (Pool 은온라인을이용하여쉽게가입가능 ) 하지만 Pool 을이용하더라도매우성능이좋은컴퓨터한대의하루채굴량이대략 비트코인정도이며향후난이도가점점높아져가능채굴량은더욱줄어들게된다 분마다약 50 개의비트코인이생성되어 21 만개가만들어질때마다생성률은반감되어 0 으로수 렴. 현재는 10 분마다 25 비트코인발행 4 Next Money 비트코인 ( 김진화, 2013) 2
4 중앙은행의통화정책에따라공급량이결정되는기존법정통화와달리비트코인은 수요와공급의원칙에따라가격이등락 디지털경제가급속도로성장함에따라비즈니스와경제활동의양상또한달라졌 지만금융거래의형태는이를따라잡지못함 대기업과대규모자본에만유리한환경을제공한각국의통화정책과달리, 비트코 인은이용자모두가참여하는형태로기본적으로중립적이고, 인위적으로조작할 여지가거의없음 [ 그림 3] 비트코인 (BTC) 가격및거래소거래량 ( 마운트콕스 5 ) (BTC) ( 달러 ) 가격 ( 우 ) 500 거래량 ( 좌 ) '07 11'02 11'08 12'03 12'09 13'04 13'11 자료 : bitcoincharts.com 비트코인의사례및사용처 금융기관을통하지않고개인간직접자금거래를할수있어거래비용절감이가능 기본적으로자율수수료제를택하고있으며최저 비트코인 ( 약 200원 ) 을부담하면송금이나지불, 결제가가능하고수수료는최초채굴자에게편입 [ 표 1] [ 표1] 결제수단별비교 비트코인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수수료 0~1% 0 2~4% 0~500원 9.00% 정산시간 즉시 ~1일 즉시 1~3일 즉시 약 3달 거래신뢰도 위조불가, 입금취소위조불가, 입금취소위조가능취소불가가능취소불가가능 승인조건 없음 / 낮음 없음 까다로움 까다로움 까다로움 지역 글로벌 대면 국내 / 국외 국내 국내 자료 : Next Money 비트코인 ( 김진화, 2013) 5 일본도쿄소재비트코인거래소로전세계비트코인거래의 70% 정도를차지 3
5 과거에는개인간거래가주를이뤘지만, 최근에는온라인쇼핑몰및상점에서결제 수단으로이용하는곳이증가 2010 년이전에는약 20 개의온라인쇼핑몰만이비트코인을지불수단으로허용했 지만, 현재수천개이상의인터넷쇼핑몰이거래를수용하고지속증가하는추세 중국최대검색사이트인바이두와미국최대온라인음식배달서비스인푸들러가비트코인을통한결제를허용한상태이며, 세계최대경매사이트인 ebay도현재도입을검토 [ 그림 4] 최근비트코인결제를허용한푸들러 비트코인의유통범위가점차확대되면서최근오프라인거래도활성화 미국의한부부는비트코인만을이용 100일간세계일주를하며, 숙박, 식 자료 : 푸들러 (Foodler) 비, 연료비등을해결하는등전세계적으로비트코인의오프라인사용처도증가 캐나다에서는비트코인을현금으로구매, 판매할수있는 ATM도등장 [ 그림6] [ 그림 5] 독일의한오프라인상점 [ 그림 6] 캐나다의비트코인 ATM 자료 : Deutsche Welle 자료 : TDV 독일은 2013 년 8 월비트코인을합법적인화폐로인정하였으며 6, 중국에서도페이스 년 8 월독일재무부는 비트코인은전자화폐나외국환으로분류되지않으며독일은행법에따라금융수단으로간주되고있다면서 계산화폐 (unit of account) 또는 민영화폐 (private money) 로인정 한다고발표. 이는비트코인을이용한상업적거래가가능하다는의미로해석되며추후이러한거래에대한과세법안을마련할것으로보임. 자료 : Bitcoin recognized by Germany as Private Money (CNBC, ) 4
6 북, 구글등과달리비트코인에대해서는별다를제재를하지않고있음 비트코인에대한우려와대중화가능성 비트코인은이론적으로완벽한화폐로서각광을받고있지만해킹, 탈세, 돈세탁등에대한우려가존재 [ 표 2] 비트코인거래자체는중앙통제적인구조를가지고있는인터넷뱅킹이나전자화폐와는달리해킹으로부터비교적안전하지만, 온라인거래소는누구나만들수있고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어해킹의위험성이존재 비트코인이저장된지갑파일을 USB 등과같은저장장치에담거나이메일송부를통해국외등으로쉽게자금이동이가능하여돈세탁이상대적으로용이 [ 표 2] 비트코인을이용한범죄사례 구분사례미국은비트코인을이용해마약을밀거래한온라인사이트실크로드를폐쇄하마약거래고 360만달러규모의비트코인을압수세계비트코인거래의 70퍼센트이상을점유한일본의마운트콕스가 2013년 4월해킹으로거래가중단되어비트코인가격이 5시간만에 266달러에서 54 해킹달러로추락영국에거주하는호주남성의비트코인지갑이해커에게두번의공격을받아 4,100비트코인 ( 당시기준약 11억 2500만원 ) 을도난당하는사건발생도박온라인도박사이트인 Satoshidice에서는비트코인이결제수단으로사용 화폐가화폐로서기능하기위해필요한것은화폐가치에대한 신뢰 이며, 정부와중앙은행은이를보증해주는역할을하지만, 중앙통제기관이없는비트코인의경우신뢰의위험성이존재 7 비트코인은금이나은과달리귀금속이나산업용도로서사용되지못하는가상공간에존재하는화폐일뿐내재가치가사실상제로에가까우며, 정부권위에근거하여강제통용력을지니는법화로서의성격도지니지못하는한계가존재 최근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박원식부총재는 비트코인이기존대안화폐와달리통용성제약과불안정한화폐가치때문에화폐역할을수행하기어렵다 고발표 하지만비트코인을받아들이는사람들이늘어날수록기존화폐제도를대체할수있 는성격을지니며지리적국경에구애받지않으므로세계화폐를대체하는 보조적 7 Next Money 비트코인 ( 김진화, 2013) 5
7 기능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 세계각국의통화를통일화하는데는한계가존재하지만, 여전히통일된통화도입에대한수요는존재 세계여러나라들이비트코인관련법령도입을준비하고있으며, 가상화폐에대한명확한법적인지위와세제상의법적용에대한기준이마련된다면각국통화로환전없이비트코인만을이용한송금, 결제거래도가능할것으로기대 < 연구원강서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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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 (13-122호) : 비트코인(Bitcoin)의 이해와 전망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의 개발 및 성장 비트코인의 사례 및 사용처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와 대중화 가능성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 화폐 시스템이자 새로운 화폐로, 사용자가 수요/공급의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존 실물 화폐와 차별화된다. 세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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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2 월호 - 통권 34 호 CT 동향 : 공공복지 / 인프라 6. 비트코인, 소액콘텐츠결제에변화를 일으킬수있을까? 비트코인은일본에거주하는교수로추정되는 사토시나카모토 라는사람에의해공개된프로젝트로 2008년 10월 31일비트코인과관련한최초의논문 P2P 기반전자화폐시스템비트코인 을게재함. 비트코인이단순히새로운통화수단이냐, 아니냐를넘어전세계를대상으로새롭게등장한전자지급결제네트워크로서의비트코인에대한이해와전망에대해치열한논쟁이발생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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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정 금융거래를 기존의 은행 시스템 경유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이 근래 활성화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인터넷 금융거래시스템인 페이팔 비트코인 핀테크의 현황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인터넷 금융거래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들 전망은 온 라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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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2 pp. 585-594,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2.58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가상화폐의악용사례와법적대응방안에관한고찰 황석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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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환관리제도 홍콩에서는 자금유통이 자유로우며 통화교환, 해외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이 모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통화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 제정된 통화법(1935년)은 후에 외환기금법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시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콩달러의 인터뱅크 거래를 촉진, 환율안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홍콩에는 특별한 중앙은행이 없고 정부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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