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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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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2 pp , ISSN / eissn 가상화폐의악용사례와법적대응방안에관한고찰 황석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A Legal Review on Abuse Cases of Virtual Currency and Legal Responses Suk-Jin Hwang Law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가상화폐는금융분야에서블록체인 (Block chain),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 (Big Data) 등의신기술이접목되면서등장하게되었다. 본연구는최근세계적으로대두된가상화폐에대한쟁점들을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벗어나분권화된개별거래로보안이강화된블록체인의장점과이를악용하여여러문제가발생되는단점에관련된내용을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인터넷에서익명으로거래되는특성상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등범죄에크게노출되어있다. 범죄자들은익명으로거래되는가상화폐를이용하여수사기관의추적을쉽게피하고있다. 정부의규제안이계속발표되고있고, 가상화폐거래소에서도자율규제안이발표되었으나근본적인해결방안이필요한실정이다. 본논문의목적은가상화폐의악용사례에대한문제점을고찰하여가상화폐의건전한거래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다. 그러나가상화폐거래를활성화시키고제도적으로안정화시키는데있어서한국가의노력만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미성년자및외국인의거래금지와사용자실명화는상당히환영할만한조치이나이는단순한디지털상품이아닌화폐본연의기능을증대하는수단으로거듭나는계기가되기위해서아직까지많은과제들이산재하다. 가상화폐의음성적인측면보다는양성적인측면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전세계공통의노력이필요하다. Abstract Virtual currencies have emerged along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 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benefits of a security-enhanced block chain resulting from individual trading, decentralized from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misuse of virtual 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due to its anonymity, is vulnerable to financial crimes, such as ransom-ware, fraud, drug trafficking,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Use of virtual currencies can facilitate criminals avoid detection from investigative agencies.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continues to address these concerns, and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also announced a self-regulation proposal. However, a fundamental solution remain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regarding abuse of virtual currency and to identify a practical system for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and to institutionalize a governance system, multilateral cooperation is required. Although the restrict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regarding minors and foreign trade,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al-name system are considered promising prospects, many problems remain. Virtual currency is not a simple digital item but a method of redesigning the function of money. Coordinated efforts are needed globally to be able to further activate the positive aspects concern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Keywords : Consumer protection, Discipline of virtual currency, Money Laundering, Ransom ware, Virtual currency abuse cases * Corresponding Author : Suk-Jin Hwang(Sungkyunkwan Univ. Law School) Tel: def0000@naver.com Received December 8, 2017 Revised (1st December 26, 2017, 2nd January 9, 2018, 3rd January 22, 2018, 4th January 25, 2018) Accepted February 2, 2018 Published February 28,

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9 권제 2 호, 서론최근우리나라를비롯해세계적인열풍중심에가상화폐의비트코인이있다. 경영모델의진화와 IT기술, 스마트결제가보편적으로분포됨에따라가상화폐가등장하게되었다. 특히가상화폐는핀테크 (FinTech), 블록체인 (block-chain) 의기술이접목된최신디지털암호화폐로서기존의인터넷거래시액티브엑스 (Active-X) 와공인인증서등의추가인증수단의불편함과금융기관의송금수수료의과다지출등이맞물리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필연적현상이라할수있다. 가상화폐는은행을접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유일한희망이일수있다. 밀림이우거진정글이나뜨거운사막지역등은행점포나 ATM기를아예설치할수없는지역이나환경, 미국의서브프라임, 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해은행에접근하기힘든환경에속한사람에게는상당한희소식이아닐수없다. 본연구의필요성은최근여러종류의가상화폐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는있으나가상화폐에대하여다양한신기술이나긍정적인측면이부각되는것이아니라계속부정적인측면이대두되는상황에서가상화폐의악용사례를조사하여가상화폐의건전한활성화방안을제안하기위함이다. 비트코인과같은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는거래의가치저장수단또는매개체등으로사용되는금전적가치가전자적형태로저장되어중앙은행, 금융기관등공인발행기관의화폐형태가아닌점이특징이다. 그러나가상화폐의장점만을부각시켜청사진만을제시하게할수는없다. 가상화폐를발행함에있어서통제할수있는기관은유일무이하다. 비트코인은탈정부 탈중앙은행에의해지급과가치가보장되지않는점에서기존의화폐와큰차이가있다. 무엇보다도비트코인등가상화폐는 P2P(Peer to Peer) 형식의네트워크를통해익명성이보장되기에마약, 무기구입등의불법거래, 북한혹은테러집단의자금조달, 조세포탈, 돈세탁, 탈세등에악용될우려가높다. 또한가상화폐는투기성이매우높고, 가격불안정이매우심화되는현상을보이자각국의금융당국은비트코인등가상화폐거래의위험성을경고하면서 2013년 2월유럽감독청은암호화화폐사용으로인한법적보호장치의부족을소비자들에게경고하 였다. 기존연구와본연구의차별점은최근국가별로가상화폐를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는부분들을살펴보고여러종류의악용사례를고찰하는것이다. 또한 2017년 7월 31일에개정한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한계점을살펴본다. 2.1 개념 2. 의의 블록체인및분산원장기술의발달과함께공공기관또는금융기관이아닌민간치원에서비트코인 (Bitcoin), 리플 (Ripple), 리더코인 (Litecoin), 피어코인 (Peercoin), 네임코인 (Namecoin) 등다양한가상화폐가발행되고있다. EU와미국, 일본에서는디지털가치저장방식과교환의매개체로통용하는모든종류를가상통화로정의를내린바있다 [5]. 우리나라도빗썸, 코인마스터, 업비트등비트코인관련가상화폐거래소를통한거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현행법상근거가없어가상화폐에대한규제및감독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다. 우리나라에서통화금융정책을담당하는기관과법정화폐의발행권리및단위등을정한 한국은행법 제47조 ( 화폐의발행 ), 제47조의 2( 화폐의단위 ), 제48조 ( 한국은행권의통용 ) 관련규정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 ) 제15호의전자화폐의규정에따라가상화폐의법적지위를정의하려면, 가상화폐의법적정의나지위등의개념은일률적으로확정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다음 Table 1 이이러한측면을설명하는것이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e-money and virtual currency Category E-Money Virtual Currency Applicable O O laws Supervisory O X director Issue permit Necessity Needless Monetary Provision Stable Unstable Protection of funds Calculating unit Risk O Legal Money Operational Risk X Virtual Currency Legal, credit, Operational, Risks, Etc. 586

3 가상화폐의악용사례와법적대응방안에관한고찰 우리나라의금융기관, 정부부처등은비트코인과같은가상화폐가가진다양한속성, 발전성, 특수성에따라서법적개념과지위를부여한입법 사법 행정기준은아직미비하다. 가상화폐는법정화폐가아니므로강제통용성이없고, 발행자에의하여사용잔액을환급받거나현금또는예금으로교환되지않는다. 이러한측면을보더라도가상화폐는기존법체계로이해하고적용하기에는매우곤란한측면이있고보통화폐나 전자금융거래법 상의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전자화폐에해당하지도않는다. 2.2 법적성격과규제가상화폐의법적성격은가상화폐정책과운영방향, 규제기관의권한의배분이나지정등과깊은관계가있다. 또한국가간의법정통화와의관계와영업행위의규제와소비자보호방안, 범죄적사용가능성과도연결이된다. 그러나아직까지가상화폐에대하여별도의규제정책을마련한국가는드물다. 비트코인관련가상화폐의법 제도적쟁점가운데가장모호한부분은가상화폐를화폐로정의할것인지자산, 유통증권등으로정의할것인지에대한여부이다. 특정한발행주체와국가에의한강제력이없고, 전자화된정보의형태로만존재하기때문이다. 이때문에통상적인개념의금전으로볼수없다. 미국의경우일부주들은무형자산으로분류하는반면다른주들은 금융상품 으로간주하고있다. 일본은개정자금결제법에서블록체인을상대로사용 매각 상호교환 구입이가능한재산적유 무형가치가있고전자정보처리조직을이용해이전이가능한것으로정의하여화폐로정의하였다 [1]. EU와영국은유통증권, 화폐로분류하고, 독일은금융상품으로간주하고있다. 우리나라의국세청은비트코인을포함한가상화폐를화폐로볼수있고재화 자산으로정의하고, 공정위와금융기관의일반적인해석은재화로보고있다. 이를근거로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표되었다. 가상통화에대한정의와관련서비스유형별업태규정을통한가상통화이용자보호를위한가상통화거래및가상통화취급업자에대한의무와금지규정등을담고있다. 그러나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유사수신행위와사기, 해킹, 서버다운으로인한피해보상금해결등에대한해결정책은없다. 3. 가상화폐악용사례 3.1 익명성 익명성의장단점가상화폐는별도의본인인증절차가없어도파일처럼보낼수있는블록체인기반의신개념기술이다. 가상화폐가급속도록발전하게된배경에는익명성을활용한거래가있었기때문이며특히가상화폐는금융기관이나회사로부터별도의거래인증을받을필요가없고매입자는매도자에게 QR코드로가상화폐를보낼수있다 [2]. 또한블록체인기술을이용해거래에서발생하는수수료의인하와시간을상당히단축할수있기때문에매도자와매수자에게모두이익이되기때문이다 [9]. 지급한가상화폐는전자파일과달리전혀남아있지않고사라지며복사나조작은거의불가능하며취소가전혀되지않는다. 이처럼가상화폐는익명성이최대의장점이될수있으나또다른한편으로는범죄수단의최적의환경이될수있어서양면적인모습일수가있다. 블록체인기반분산원장은 P2P 네트워크이용자에게익명또는가명을제공하는데이러한익명성은법정통화가아니기때문에관리감독이되지않는다 [6]. 비트코인의가상화폐가가지고있는시스템의특징상불법적인물품 ( 마약, 무기등 ) 을구매하고불법활동을지원하는데실질적인도구로사용될가능성이매우높다. 가상화폐는암호화기술에기반을둔일종의암호화화폐이기때문이다. 암호화기술을통해한사용자가가상화폐를보유한다는것은블록체인상에올라와있는공개키를사용할수있는개인키를가지고있는것만을의미하기에추가적인개인정보의노출이없이도해당가상화폐를사용할수있다. 비트코인의특수한기술덕분에익명성으로상당수준의개인정보가보호되는측면도있다. 익명성을악용하여다양한유형의범죄의수단으로사용되는측면도있게된다 자금세탁비트코인의가상화폐는자금세탁을상당히용이하게할수있는수단이된다. 특히익명성이라는거래의특성은사이버상의거래에있어서 현금 과같은성격을가상화폐에부여하게된다. 가상화폐의거래가여러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것도이와같은익명성이라는특성이뒷받침되고있기때문이다. 587

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9 권제 2 호, 년도초반까지만하여도가상화폐를결제수단으로인정한업체들은대부분온라인게임이나도박, 마약거래등불법적인거래와연관된것들이었고. 그대표적인사례가미국의실크로드 (Silkroad.com) 이었다 [7]. FBI에의해실크로드사건이종결되고난후에도유사한불법거래사이트가여전히존재하는등가상화폐의익명성을이용한불법거래의활용가능성은계속존재하고있다. 이런익명성에기인한불법거래유형은자금세탁범죄와연계되어표출될가능성이상당히높다. 그사례로 2014년 1월미국정부는 BitInstant 라는가상화폐거래소의찰리슈렘이라는 CEO를불법자금세탁, FinCEN( 미국재무부산하의금융정보분석기구 ) 에대한의심거래행위보고의고의적누락, 미인가자금이체등의혐의로입건한사건이있다 [10]. 찰리슈렘의혐의는자금세탁들의불법거래등을인지하였음에도가상화폐와현금을익명으로중개하는불법거래소운영자들과거래를계속유지한것이다. 즉, 사이버상에서블랙마켓인실크로드등에서가상화폐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가상화폐거래업자의현금교환을지속적으로도운혐의였다 [4]. 자금세탁을원하는조직이나개인이불법거래소운영자에게현금을송금하면그현금으로 Bitlnstant와같은거래소에서가상화폐를구매하고이를다시자금세탁을의뢰한조직이나개인에게돌려주는방식으로, 이과정에서고액의현금거래를할수있도록알선한것이다 랜섬웨어와파밍익명성에기인한탈취형악용사례의대표적인것이랜섬웨어다. 개인 PC나법인 PC를대상으로악성코드를감염시킨후암호해제를대가로가상화폐를요구하는방법이다 [11]. 가상화폐의익명성으로인해수사기관의추적이힘들어랜섬웨어범죄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또한악성코드에감염된 PC 사용자는정상적인가상화폐거래소에접속했지만유사한피싱사이트로연결되고정상사이트로오인한사용자는 ID와패스워드를입력하지만이미해당 PC가악성코드에감염되어있어서개인의모든정보가탈취되고, 실제자신의지갑에서가상화폐가인출된다 [13]. 개인 PC나법인 PC 사용자들은자신의컴퓨터나휴대폰이악성코드에의해감염되어있는지전혀모르고있는것이문제이다 물품구매사기인터넷물품구매사기인데私人간에거래가활발하게발생하는중고거래사이트에서주로발생하는사례로고가의상품등을저가로판매하는것으로위장하여관련대금을가상화폐나다른가상화폐로받는후이를다시환전하여금액을편취하거나타인과거래하여매매한후다시가상화폐를구입하여다시되파는등수차례의거래를통하여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는유형의범죄이다 [12]. 대부분피해자들은정상적인거래인줄알고가상화폐로거래를송금하지만물건을받지못하고가상화폐만편취당하는피해를입는다. 3.2 국제성 조세회피가상화폐거래의시세차익으로취득한소득은과세대상에서제외되고, 거래자의개인신상정보가익명성으로처리되면은행계좌가필요로하지않으며, 보고의의무가없기에조세도피처로활용될여지가매우높다 [8]. 그래서중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송금업자의등록을의무화하고고객확인의무나신고의무를부과하는규제를도입하는추세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관련규제가매우미비하다. 특히가상화폐는조세회피수단으로사용될수있는최적의조건을갖추고있다. 첫번째, 가상화폐라는가상화폐의실제소유자가누구인지알기어렵다는것이다. 두번째, 가상화폐를관리감독할주체가불분명하여각국에서가상화폐서버와공장을폐쇄하는방법으로임시방편대책을내놓고있다 [14]. 만일한사업자가재화나용역의대가로가상화폐를수취했다고한다면과세당국이이러한소득을파악하는것은매우어려울것이다. 아울러가상화폐의경우과세를담당하는관청에서해당거래정보를직접접근할수없다면, 그거래는 숨은거래 를만들수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가상화폐가계속거래된다면과세의쟁점이될부분은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꼽을수있다. 특히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인용역과재화의법적정의를볼때가상화폐공급에대한과세근거가부족하여납세자등의자발적인신고와동시에가상화폐거래소의거래내용보고를위해별도의세법상의조항을두지않고있기때문이다. 588

5 가상화폐의악용사례와법적대응방안에관한고찰 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가상화폐를외국으로송금 ( 인도 ) 할경우에있어서관계당국 ( 한국은행 ) 에대한보고의무가존재할수있다. 특히 2017년 7월 18일에개정된외국환거래법의경우외국환업무를영위할수있는자의범위를확대하여기존의은행권의종사자뿐만아니라일정한요건을갖출경우에는해외송금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가상화폐등을해외로인도할경우인도자체를해외송금업무로간주하게된다면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다. 최근 2017년 11월 1일 가상화폐인비트코인을이용해수억원대신종불법외환거래를한혐의로불법외환거래업자가구속 된사례가있었다 [15]. 국내불법환전소에서중국위안화 120억원을원화로바꿔대신송금해주고거액의수수료를챙긴혐의였다. 중국의뢰인이가상화폐를한국으로보내면피의자들은국내에서이를매매하여현금화한후한국에입국한중국인들에게전달하는범죄수법을자행했다 테러단체의자금조달가상화폐를이용하여테러자금을조달한다. 가상화폐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일반기업에서불법정치자금이나비자금, 범죄수익금을합법적으로세탁하는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상당히높다. 아울러국제테러단체자금조달수단으로적극적으로악용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독일공영도이체벨레방송에따르면, 이슬람극단주의테러단체이슬람국가 (ISIS) 는디지털가상화폐가추적이어렵다는점을이용하여자금조달에활발하게이용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 [16]. 단순한테러단체에서이슬람정식국가를지향하는 ISIS가교육기관이나병원건립등을넘어 2015년 6월자체통화를발행한시점에가상화폐를적극활용키로하였는데, 그예로 IS 영문홍보블로그에 가상화폐는샤리아 ( 이슬람율법 ) 에도맞고서방정보당국의추적을피하면서세계어디서든바로지하드전사의주머니에수백만달러를보낼수있다 고권장하고있다는것이다. 3.3 투기성 유사수신가상화폐투자를미끼로유사수신행위를하는사람들도생겨나기시작했다. 유사수신이란정식금융기관이고객의돈을보관하고신용대출을해주는행위로수신 여신 행위라고한다. 과거유사수신은소비자에게생소한첨단금융기법을사칭해서 FX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상장이불가능한비상장주식에투자, 해외불법다단계업체, 합법적협동조합 ( 산양삼, 버섯, 블루베리, 양돈 ) 을가장한투자유인이가장많았으나최근에는가상화폐를사칭하여투자자를현혹하는수법을사용하고있다. 현재가상화폐악용사례와관련하여이런유사수신행위는가장많이등장하는범죄수법이다. 즉, 국가가정식으로승인한금융기관외에는유사수신행위를하면형사처벌대상에해당된다 불법도박가상화폐로기존화폐처럼인터넷불법도박을할수있다. 이른바 사토시다이스 (SatoshiDice) 라는온라인도박사이트가있는데, 이곳에서의도박은오직서비스로만이루어지며베팅을하면즉각반영되는구조이다. 이용자각자에게부여된서로다른주소 ( 지갑 ) 는서로다른당첨가능금액과그에상응하는승산수치를지닌다. 이러한구조는도박경기를위해어떠한계좌나예치금도필요치않음을의미한다. 해당사이트에서하는것은베팅주소를열거하는것에불과하다. 이는곧온라인도박사이트의도메인이압류되더라도해당사이트의서버가가상화폐거래를계속하는이상위의작동과정에는영향이없다는것을말한다. 해당서버가폐쇄되더라도이용자들은당장손실을가져오는보유계좌의잔액이없는것이다. 미국내법원이가상화폐를사용한도박을도박금지에대한방어책으로보는지여부는분명하지않다. 미국은각주마다주법에서도박사례의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기회 (chance), 보상 (prize), 대가 (consideration) 의세가지요소가있다. 여기서문제는가상화폐가대가로서기능하는지여부인데, 미국의법원들은종전에도 대용물대가 (token consideration) 사례에대해서대가성을인정하는경우가많았다 [17]. 엄격한규제와일반적인사회인식에비추어보면, 가상화폐의법적성격에대한논란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나법원은가상화폐로표시된온라인도박에대해서도도박죄를적용할가능성이높다 묻지마투자국내가상화폐거래소가해킹으로인하여폐업하는사례가발생 ( 유빗파산 ) 해서거래소를이용 589

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9 권제 2 호, 2018 했던고객들의피해가발생하였다. 특히더욱문제인것은기존의외부해킹을당했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사안으로추가해킹을당했다는것인데, 즉보안을뒷전으로한채무조건거래소이용자들을많이유치해서수익만을창출하려고했던것이아닌가하는의혹을계속받고있다. 이처럼거래소가보안에대한투자를소홀히하면외부공격에무방비로피해가발생할수있으며이런피해는가상화폐거래소에지갑을가지고있는이용자들에게피해가고스란히전가되어진다. 가상화폐거래소를이용할경우에는묻지마투자보다는거래의안전성이어느정도보장된업체를이용하는것이좋지만이런업소는자연적으로인지도가높은거래소로만국한될소지가있어서가상화폐거래소의고객유치경쟁은가속화될것이다. 4. 가상화폐악용사례의법적대응방안 4.1 거래법적대응가상화폐는특정지역이나국가에거점을두지않는다. 비트코인은탈집중화방식의 P2P 네크워크거래시스템이각각의국가별로가상화폐를규제하기위함이다 [3]. 또한별도의법률을만들어서감독과감시를하여도법적기반을갖추지못한국가의서버나통화등을이용하면규제는거의불가능하다. 그래서가상화폐와관련된규제는국가간의협업이바탕이되어야만가능하다. 중국의인민은행이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도인접국가들인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등에서가상화폐가자리잡을수있기때문이다. 전체가상화폐의절반이상을중국에서채굴하고있는상황인걸알고있는베트남과태국은오래전부터불법으로간주하여거래를금지하고있다. 반면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정부는가상화폐에우호적인입장을밝히고있으며, 미국, 독일, 싱가포르는과세를부과하는방법으로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각국가의중앙은행이법정화폐를관리감독한다는점에서국제결제은행 (Bank International Settlement) 은가상화폐와관련된법적기반의국제기준과이를관할하는산하기관을두어야한다. 각국가의금융당국과중앙은행은국제결제은행의산하기관에근거하여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국내가상화폐에대한관 리와감시, 감독을할필요가있을것이다. Table 2. The status of national regulation nation United States (Product, article ) The United Kingdom (Personal currency) Russia (Financial Instruments) Singapore (non-proprieta ry assets) Switzerland (non-proprieta ry assets) Key Point -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defined the virtual currency as an asset or derivative in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banks will be approved to run a business on tasks related to the virtual currency The IRS(Internal Revenue Service) is considering taxation on revenue based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k companies to keep their lists of clients The Treasury Department requires the registration of relevant companies pursuant to the Act on Money laundering - Not lawful money but private currency Personal currency issuers and companies risk liability and prevent laundering of funds Accordingly, the registration and residence of the trader shall be registered. Very strict restrictions, however, in recent two years, some signs of abating. Strictly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shing and laundering, all transactions are subject to supervision. Development of financial institution for us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t central bank - Virtual currency is an asset but not a payment method Financial authorities have no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the transaction safety of virtual currency, but the company All statutory duties shall be fulfill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The authorities study the basic laws of payment of virtual currency Companies related to financial authorities are subject to supervision Encommended as a means of funding and implementing voluntary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Financial Liability Act 아울러국제결제은행산하기관은가상화폐거래현황과관련정보기술동향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별도 590

7 가상화폐의악용사례와법적대응방안에관한고찰 의위원회를설치하고국제결제은행이정기적으로주요이슈사항에대한대응과공조방안을협의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절실하다. 산하기관은정기적으로국가간공조와협업을필요로한다. 그래서우리나라는급급하게마련한규제가비트코인등가상통화규제시안주요내용 ( 유사수신행위규제법개정안 ) 이다. 2017년 12월 14일국무정무위원회에서발표한바있다. 4.2 사업법적대응 익명성대응우리나라에서가상화폐로특정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는블록체인기반의인증체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만일률적으로불법화되는경우해외에서이미개발유통중인가상화폐외에, 우리나라에서블록체인을활용한신기술개발을통하여금융소비자편익제고가가능한신개념의핀테크사업법적대응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금융거래는본인실명확인이우선시되고이를바탕으로금융거래등이가능하고전자금융거래시에는공인인증서나이와동등하게안전성이있는인증수단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가상화폐의활성화와자금세탁등의범죄예방을위한사전적활동으로금융정보분석원 (FIU) 에서가상화폐와관련한전제범죄의정립과자금세탁방지업무를관리하고규율해야한다. 가상화폐를이용한자금세탁의방지를위한관련법의이행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불법자금의조달과관련한불법위험성이높은분야에대하여제도를정비하고강화하여야한다. 또한고의적법규위반자나업체에대하여는강력한제재등을통하여동일한유형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며사업자에대하여우수사업자나기관으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 2 트랙정책을병행할필요가있다 국제성대응가상화폐를거래하고자할때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모니터링방법은가상화폐를자체를모니터링할수는없으나거래시확인되었던 ID나 IP, MAC, IMEI, 거래소, 채굴장등을기반으로추적하여동일한시간대에한개의 IP에서여러거래가발생한내역이나, 특정 ID에서다량의가상화폐가지속적으로거래된 다던지하는부분을모니터링대상으로삼아야한다. 특히외국에서인입되는 IP에대하여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외국의특정 IP에서지속적으로대량의거래가발생하고거래한대금이특정계좌로입금된다면관계당국에모니터링결과를보고하고조세회피, 환치기, 테러자금등을확인해야한다. 가상화폐의악용된사례가지속적으로발표되고있는현실에서이러한사건으로인하여경제적인가치가인정되고있는가상화폐의거래를차단함으로써악용범죄를근절할수는없을것이다. 가상화폐양성화를지향하는과정속에서가상화폐의문제점들은하나의과정으로인식하여법규를통하여대응하면서문제를하나씩해결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 가상화폐는여러경로를통하여현실경제에사용되는화폐로자리잡을수있는가능성이높고시장가치도보유하고있기에미래의경제적이익이유입될것으로기대된다 투기성대응가상화폐의거래상황을파악하고감시하기위한전담부서를금융당국에둘필요성도있다. 위와병행하여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 전자금융거래에사용되는단말기정보나접속정보, 거래내용등다양하게수집된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해의심거래를탐지하고이상금융거래를차단하는시스템 ) 의도입을생각해볼수있다. 특히비정상적인금융거래로판단되는다양한시나리오 ( 투기자본, 묻지마투자등 ) 와위험도를미리예측하거나사전에분석하여이상징후를검출하여대응한다. 그리고고객에게내용을즉시통지하거나금융기관이거래를차단할수있도록돕는다. FDS는그동안주로보험회사와증권회사에서보험사기나이상거래를탐지하거나, 카드회사들이신용카드위변조부정사용방지를위해이용하였다. 그러나보이스피싱과해킹, 자금세탁에대한위험도가높아져서제1 금융권인은행권에서도도입을하고있다. 특히초기에는신한은행과부산은행만적용되어도입이활발하지않았다그러나앱카드부정사용을사전에인지하여차단하는등의효과가입증되었고금융감독원이금융사고방지를위한 IT 인프라구축항목에 FDS구축을권고하여대부분의금융기관들이자신에게필요한 FDS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591

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9 권제 2 호, 소비자보호가상화폐자체가해킹되어문제가발생한사례는없으나거래소가해킹되어고객의정보가외부로유출되고해당정보를이용하여고객지갑에보관하고있는가상화폐가탈취되거나부정거래가발생되는사례가있다. 일본의마운틴곡스사파산과국내가상화폐거래소의해킹사건등이대표적이다. 하지만모든거래소는해킹보안에만반에준비를하고있으나탈취가되면정보보안과소비자보호조치는미흡하기만하다. 2017년에만네번의해킹으로국내가상화폐거래소가공격을받았고공격을받고난후에는모두보안을강화하겠다고하였으나최근에파산신청한업체의경우에도두번이나해킹을당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처럼보안을강화하였다고해서근본적인문제의해결이될수는없다고판단된다. 우선계약서상에정보보호에대한부분을명시하고내부시스템의물리적보안과기술적보안조치를최대한강구하여야한다. 또한내부직원의고객정보를함부로보관하지않도록해야하며철저한망분리를통하여회사의내부전산망과외부전산망을분리운영해야한다. 또한해외에서인입되는 IP 나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버를재차확인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별도의고객의정보는취급자외에는취급할수없도록개인정보취급인가자제도를두어각별하게관리되어야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안에는매매에따르는위험등을설명하도록하는설명의무가명시되어있으나, 소비자보호를위한구체적인부분을더욱명확히하여선량한소비자를확실하게보호하는규율이필요하다. 아울러유사수신행위에대하여는강력한단속을통하여무관용의원칙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고,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가상화폐거래소등에피해사례를공지하여선량한투자자나이용자에게피해의심각성을고지하는것이좋다. 또한유사수신행위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금융감독원이나소비자원등에해당업체를조회할수있도록하여사설가상화폐거래소여부도확인할수있도록하는제도도필요하다. 일반소비자의경우해당업체가유사수신업체인지여부를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이며, 특히금융감독원에서운영하고있는대표전화 1332 와연동하여유사수신업체에대 한상담및신고를병행할수있도록한다. 4.4 소결우리나라정부와금융당국은현시점에서가상화폐와같은신개념화폐에대하여 어떤형식으로규제하는것이올바른방법일까? 하는물음에대해 EU 및회원국들의입법상황을벤치마킹하면올바른규제가될수있다. 2016년 5월유럽의회 (EP, European Parliament) 는블록체인과관련된보고서를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제출하였는데, 이보고서의내용은블록체인에대하여 불간섭원칙 (hands-off approach) 을채택토록권고하고있다. EU의사법재판소가가상화폐법안이시행되는경우각국가들마다상이한기술적용어를정의하여국가차원에서문제점들마다해석과용어정리가필요하다고제기하였다. 따라서국가차원에서가상화폐규제의견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가현단계에서선제적규제 (Preemptive Regulations) 로대응하는것보다는예방적모니터링 (Precautionary Monitoring) 을정책의기본기조로채택해야한다는의견이다. 이는가상화폐가가지고있는장점을부각시키는방편으로사회적유용성및담론형성을도출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블록체인을응용한새로운실험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가운데금융당국이블록체인의기술적한계나부작용에집중하기보다는우선혁신이활발하게일어나도록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셋째, 우리금융당국과국가기관이블록체인과관련된규제를선제적으로도입하기보다는현시점에새로운실험과혁신을권장하고있다는메시지를시장에지속적으로보내는것이다. 또한금융업계나관련업계의실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법률적이슈들은금융당국에전달되고, 금융당국은이런이슈를즉시검토하여시장에확실성을심어줄수있는역할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가상화폐의활성화에대비하여국내에서도가상화폐를통한불법행위를사전적으로차단하기위하여여러관계기관의대응책이마련되어야하고, 특히최근문제가되고있는자금세탁방지를위하여금융정보분석원은더효율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불법자금의조달과이동등자금세탁혐의가높은거래에대하여통제를강화하고고의적법규위반업체및관련자에대 592

9 가상화폐의악용사례와법적대응방안에관한고찰 해서는엄격하게제재를해야하며, 법규준수업체및기관에대해서는다양한인센티브를주어적극장려하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거래의모니터링제도를통하여조세탈루, 인터넷도박, 사기등과같은익명성으로인한범죄를선제적으로예방할수있는효과가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가상화폐가국내에만한정되어거래가된다면통화정책에많은영향을주지않을것이나, 국내에서거래되는가상화폐의양은계속증가하여자칫국내화폐가치에대한영항을상당히줄수있기때문에한국은행등이외환관리를하는방법으로거래를별도로관리할필요가있다. 전세계적인열풍속에서한국가의노력으로만대응할수있는한계는있을수있으나자국화폐에주는영향도를최소화할수있도록모니터링제도를마련해야한다. 5. 결론가상화폐의익명성으로인하여자금세탁, 랜섬웨어, 파밍, 물품구매사기와같은범죄에노출되어있고세금을탈루할수있는조세회피의수단과정부의제재를받지않고불법자금을외국으로송금도가능하며테러단체의자금을조달하는수단으로도사용이된다. 그리고개인투자자에게는고액의수익을가장한유사수신의검은유혹이될수도있으며최근가격이급등하는가상화폐에대한묻지마투자가늘어나사회적인물의를일으키고있다. 정부에서는가상화폐거래소폐지까지검토하는단계에와있다. 정부의규제방안과악용사례에도불구하고가상화폐는유래없는가장강력한파장과이슈로열광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중심에있고자하는무단한노력중에핀테크, AI 와더불어새로운화폐혁명인비트코인을주시하게된것이고전세계적으로가장활발하게가상화폐가거래되는국가들중최상위에우리나라가있다. 특히가상화폐는주로현대기술에열광하는우리나라국민들특성상비트코인에대하여상당한관심을가지는것은당연한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규제환경이주변국가에비해미흡하거나기술적공감대의형성이나공통표준등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일반대중, 남녀노소를불문하고모든국민들에게퍼져나가과열양상을보이고있다. 이를바탕으로한본연구의의의는가상화 폐의법 제도적쟁점가운데화폐로서가치가있는지살펴보고유사수신행위, 사기, 해킹, 조세회피, 탈세등의문제점들을도출하여좀더발전성있는가상화폐를모색하고자하였다. 가상화폐의등장은단지화폐정책의개혁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경제 사회 정책변화에반영하고이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법 제도가필요하다. 이를통한연구결과는첫째, 거래법적대응에서는특정지역이나국가에거점이없는가상화폐의특성상각국가의금융당국과중앙은행은가상화폐에대한법적기반을마련하여관리 감시가필요하다. 둘째, 사업법적대응의익명성은인증수단을사용하도록하여야하며, 국제성과투기성은대응은실시간모니터링을하여야한다. 가상화폐를활성화하고제도화하기위해서는일반적인이용자나특정국가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 전세계가새로등장한가상화폐에대해서인정하고정착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는특정국가에국한된정책이라면앞서다루었던악용사례만계속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통제되지못하고있는불안정한코인가격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둘째, 최근우리나라와중국에서가상화폐투기판으로변질된거래소폐쇄검토에대한문제점을살펴봐야한다. 셋째, 블록체인기술은스마트계약기술과밀접한관련이있지만법적보호장치나해결방안이없다. 넷째, 우리나라의코인가격과미국코인가격차이는약 20% 40% 로인데코인거품으로봐야할것인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시대에있어서가상화폐는국내금융산업에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으며경제적인가치가인정되고있는상황에서적당한규제와더불어활성화정책을병행하는정책이제도화된다면가상화폐가가지고있는음성적인측면보다는실용적인측면이부각될것이고전세계금융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해본다. References [1] Eun-soo. Park The Bank of Korea (BOK), "Analysis of the FinTech Introduction, Issues," 728, Industrial Bank, p. 12, [2]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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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2E20C6EDC1FD2DB0EDBFB5B4EBB4D420BCF6C1A42E687770> 327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ISSN 1598-3986(Print) VOL.24, NO.2, Apr. 2014 ISSN 2288-2715(Online) http://dx.doi.org/10.13089/jkiisc.2014.24.2.327 개인정보 DB 암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