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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 비트코인의이념ㆍ제도ㆍ이익을중심으로 *1) 조희정 ( 이화여자대학교 ) **2) rilla7@naver.com 신경식 ( 이화여자대학교 ) ***3) ksshin@ewha.ac.kr 임선우 ( 서강대학교 ) ****4) bomblsw@nate.co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배경 : 국가화폐위기론과대안화폐의등장 Ⅲ. 비트코인의이념ㆍ제도ㆍ이익 Ⅳ. 비트코인화페론의쟁점 Ⅴ. 결론 : 비트코인의화폐성과국가화폐에대한영향력 주제어 :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자화폐, 화폐규제, 네트워크 이글은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와네트워크협업을기반으로등장한비트코인의이념ㆍ제도ㆍ이익을분석하여네트워크사회에서화폐권력구조에대한가상화폐의영향력을평가한다. 이념차원에서 * 이연구는 2013 년도정부재원 ( 교육부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 ( 과제번호 : NRF-2013S1A3A ) 을받아수행된연구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2 48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표명하고, 제도차원에서네트워크동료생산에기반하며, 이익차원에서낮은거래비용, 경제활성화, 공동체성확산을기대할수있는비트코인에대해서는현재에도많은논쟁이진행되고있다. 자유주의의탈국가화폐론, 사회적구성주의에서의신뢰중심의화폐유통원리, 그리고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정치적접근이라는세가지이론적전통에영향받은비트코인에대해각국정부는규제, 부분검토, 허용이라는상이한대응을하고있다. 이와같은대응의이면에는비트코인의위험성과단점이근거로작동하고있지만, 네트워크가능성이무한확장되고있는환경변화를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관점에서의제로섬갈등이아닌화폐영역확장의관점에서정부의유연한대응과명료한규제원칙수립이요구된다. 논문접수 : / 심사완료 : / 게재확정 : Ⅰ. 문제제기 이글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 이하 2008년위기 ) 환경에서등장한비트코인 (Bitcoin, bit+coin의합성어 ) 의이념ㆍ제도ㆍ이익분석 (Peter Hall & Rosemary Taylor 1996) 을중심으로네트워크사회의대안적교환가치운동에의한기존화폐권력구조의변화가능성을분석한다. 나카모토사토시 (Satoshi Nakamoto) 1) 가 2008년논문을통해소개한비트코인에대해서는현재에도성공과실패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지다. 그러나비트코인은 2014년 7월현재, 총 8조원규모로발행되어전세계 4,572곳 2) 에서사용하고있으 1) 가명. 프로그래머혹은교수. 논문발표당시 37 세남성이며, 일본거주자라는분석이제시되었지만현재까지정체불명. 미국식영어와영국식영어를사용한다는점에서복수인으로추정하기도함. 온라인불법거래네트워크인실크로드 (Silkroad) 를폐쇄하는과정에서압수한비트코인을통해설립자가밝혀질것으로추적중이다. 전체비트코인의 10% 정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나카모토는 2010 년비트코인프로젝트에서떠나면서프로그래머개빈앤드리슨 (Gavin Andresen) 을후임으로지명하였다.

3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49 며, 1일결제량은 430억원 (65,000건) 에달하며이용자는 500만명에서점차그범위가확대되고있다. 비트코인에의한코인열풍은폭발적이다. 비트코인등장이후최근 3년간 170여종의유사코인과화폐가등장하고있다. 보안, 암거래및투기와같은위험때문에찻잔속의폭풍에지날뿐이라는제한적ㆍ부정적평가가제기됨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시도된그어떤대안화폐 3) 보다상대적으로성공하고있다는것도부인하기어려운사실이다. 비트코인에대한각국의반응도매우상반되게나타나고있는데, 규제와금지의비허용규제를선택한국가가있는반면, 정치후원금이나세금납부와같이제도적으로허용한국가도있다. 이제까지어떤대안화폐도 5년남짓의단시간내에이렇게신속하게정부의제도적반응을이끈적이없었다는점에서비트코인은중요한규제ㆍ탈규제의평가대상으로서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 환경측면에서비트코인의발생이유는두가지이다. 즉, 유인요인으로서 2008년위기로유발된달러헤게모니 (dollar hegemony) 에대한불신과추진요인으로서인터넷에의해촉발된네트워크인프라 (infrastructure) 확장이비트코인의탄생에영향을미친것이다. 첫째, 유인요인은 2008년위기로서, 국지적으로는미국초대형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대부업체들의파산에의한일국적차원의위기에서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전세계적으로용인되던달러중심의글로벌화폐권력에대한신뢰를크게하락시켰다. 물론그이전에도지속적으로화폐헤게모니에대한의구심이나거대규모의인플레이션처럼자본주의의큰위기들이있었지만디지털사회를배경으로등장한 2008년위기는기존의탄탄할것이라예상한거시경제와실물경제의붕괴가능성뿐만아니 2) 북미 2,025 개, 유럽 1,773 개, 아시아 279 개, 남아프리카 275 개순 3) 이글에서의대안화폐는지역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의모든시도를포함한개념이다. 다만대안이라는추상적표현보다는각화폐형태에따른정의에의해구체적으로명칭을구분한다. 각화폐의정의에대해서는 2 장참조.

4 50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라교환가치의대체가능성에대해생각할수있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그결과, 월스트리트점령운동 (Occupy Wallstreet) 처럼전지구적차원에서反금융권력운동이나타났고, 비트코인또한대안화폐라는경제적형태뿐만아니라화폐에대한신뢰하락과대안에대한모색이라는측면에서사회운동형태를동시에포함하게되었다. 물론역사적인측면에서화폐제도의심각한위기와이에대한강력한사회적저항이 2008년에최초로나타난것은아니지만비트코인주창자나카모토사토시는중앙은행의역할수행에대한불신과그에따른경제위기에대한강한비판을제시함으로서비트코인아이디어의기원이 2008년위기때문임을명시적으로시사하였다. 4) 둘째, 추진요인은네트워크공간의확장과발전이다. 노드 (node) ㆍ커넥터 (connector) ㆍ허브 (hub) 로구성된네트워크공간은 2000년대인터넷대중화에의해더욱폭발적으로확장되고있다. 화폐는국가의고유한창조물 이라는케인즈의명제 (Keynes 1930, 4) 와크나프 (Georg Knapp) 의국가화폐설 (State theory of money) 은네트워크사회를배경으로꼭그렇지않을수있다는가정을떠올리게만들었다. 방대하게얽혀있는네트워크공간에서참신한교환가치아이디어를제시하면많은사람들의공감과실천을통해더나은화폐권력구조를형성할수도있다는생각을하게된것이다. 즉, 동료생산 (peer production, Benkler 2006) 을통해발전하는네트워크에서의신뢰가국가에대한신뢰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하나의아이디어에서시작한비트코인은방대한네트워크를배경으로확장하고있으며, 레츠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s) 5), 타임달러 (Time Dollar, 미국 ) 나브리스톨파운드 (Bristol Pound, 영국 ) 처럼오프라인의지역한정적인지역화폐와달리화폐유통구조를극적으로확대시켜전지구적유통이가능하게하였다. 그러 4) 이는나카모토사토시의논문이아니라비트코인포럼에나카모토가올린글에더욱분명히나타나있다 (Nakamoto 2009). 5) 1983 년벤쿠버에서창립.

5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51 나, 아직까지비트코인에대한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의접근보다는무한가능성에열광하거나규제강제의관점에서비판에경도되어있는접근이다수이고, 그나마학문적인접근보다는일방적인홍보나성급한폄하에머물러있는연구가다수이다. 이와같은억측과과장된접근에도불구하고, 비트코인등장을통해자본주의역사 200년내내논쟁의중심에있던화폐론, 특히국가화폐론에대한정의ㆍ논쟁ㆍ변화가능성연구에이어디지털공간을통한국가화폐론의위기와그대안에대해좀더역사ㆍ경험ㆍ이론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즉, 무수히발전해나갈 IT 시대에화폐본성에대한재접근이필요한것이다. 베버 (M. Weber), 짐멜 (G. Simmel), 케인즈, 하이예크 (Hayek) 로부터최근의코헨 (B. Cohen), 헬라이너 (E. Helleiner), 하트 (K. Hart), 잉햄 (G. Ingham) 에이르기까지정치경제학자들은기존화폐론을비판하고, 화폐성 (moneyness) 에대한다른접근의필요성및화폐공간의변화가능성에주목하였는데, 각기낙관적ㆍ비관적전망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이러한논의속에는 IT 발전에의한국가화폐의위기가능성 에대한우려와희망이내재되어있다. 또다른한축에서는네트워크공간이아닌현실지역단위에서지역화폐가시도되고, 제도규제대상으로서많은전자화폐가실제유통되어온상황에서, 비트코인은가상화폐형태로화폐대안성에대해재고할수있는가장강력한실험을진행해오고있다. 이글에서는먼저 2장에서이론적배경으로서, 국가화폐위기론의이론적기원인자유주의, 사회적구성주의, 비판정치경제학적논의를정리한다. 세가지이론적기원에서는탈국가화된화폐개념, 화폐작동원리로서의신뢰그리고화폐성의정치경제학적접근이주로나타나는데이와같은이론적전통은비트코인과같은대안화폐이념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이어서, 대안화폐 ( 지역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 의주요특성을검토하여대안화폐의일부인비트코인의형태적연원을추적한다. 화폐론에대해서는너무많은논쟁이제시되어왔기때문에짧은논문에서제한적으로정리할수밖에없지만소위, 국가화폐론자와공동체주의적화폐론자들이화

6 52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폐의미래에대해비관하고낙관한지점을 IT를중심으로재평가하는것은네트워크사회의경제변화를파악하기위해매우중요한작업이다. 3장에서는비트코인을형성하고있는이념ㆍ제도ㆍ이익을분석하여비트코인의실체에대한경험적현실을정리한다. 이념차원에서분권성, 직접성, 개방성과같은대안적가치를내재한비트코인은네트워크공간의제도로서분산된체계속에서작동한다. 그리하여동료생산과협업성과에의한자율적화폐시스템구축이라는이익을성취하고자한다. 즉, 비트코인현상 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대안화폐의이론적연원과작동방식, 비트코인통용의제도적메커니즘및이익의성취방식에주목해야함을강조한다. 4장에서는비트코인에대한각국의대응을규제강도와원인을정리하여비트코인의화폐성발현과대안가치현실화를위해해결해야하는과제를모색한다. 그리하여결론으로네트워크라는호조건을배경으로등장한비트코인이단기간의파괴력이나혁명적가치를제시하는급진적시도를실천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해결해야할다양한과제를갖고있으며, 반면, 비트코인은대안운동으로서파괴력을보였다는의미를부여하는것으로글을맺는다. Ⅱ. 이론적배경 : 국가화폐위기론과대안화폐의등장 1. 국가화폐위기론의세가지이론적기원 화폐론의오랜논쟁속에서국가화폐론자와공동체주의적화폐론자를완전하게구분하기어렵지만주요주장을중심으로평가해본다면, 케인즈로대표되는국가화폐론자들은화폐생산과관리의절대주체는국가뿐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관념의역사적전통은 1648년베스트팔렌조약에서생겨난민족국가의합법성개념 (Cohen 1998, 18-19, 21) 과 19세기민족국가부흥 (Helleiner 1996) 으로거슬

7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53 러올라간다. 폴라니는이러한경향에대해 갑각류적 ( 보호적인 ) 민족국가출현과화폐보호주의사이에는긴밀한관계 라고보면서새로운국가단위와새로운자국통화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평가하였다 (Polanyi 1944, ). 그러나 1870년대오스트리아학파의중앙은행역할부정, 1971년브레튼우즈체제붕괴에이어 1980년대시장영향력확대와정부역할비판론등이등장하면서국가의배타적인화폐통제권은점차위기에처하게되었다. 화폐통제가정부의유일한기능은아니지만, 정부능력에대한회의론에국가화폐론이큰비중을차지하게된것이다. 바로이시점부터지역화폐의자율적인시도가시작되고한편으로는 1990년대초인터넷대중화가이루어지면서전자상거래활성화에따라전자화폐가등장하여유통되었다. 화폐위기의실제형태가나타난것은 30년정도이지만反국가화폐론논의의이론적역사는그보다더오래되었다. 화폐론의다양성만큼反국가화폐론의논의도매우다양하지만크게세가지경향으로구분해본다면, 하이예크를위시로한자유주의, 짐멜을중심으로한사회학적구성주의그리고헬라이너, 코헨, 잉햄에이르는비판정치경제학입장이핵심을이루고있다. 첫째, 자유주의입장에서反국가화폐론은정부의권능부정을전제한하이예크의이론에근거한다. 新오스트리아학파로도평가되는하이예크의입장은 1976년탈국적화된화폐개념으로최초로구체화되었다 (Hayek 1976). 한편, 자유주의와는뿌리를달리하지만사회주의자나공동체주의자들은사람들의진정한부를그들자신의화폐로표현하게하자는전망을제시하기도하였다. 6) 초기의탈국적화된화폐개념은민간의여러통화가서로경쟁하도록용인하고그가운데가장널리받아들여지는것을지구적화폐로쓰자는주장으로서, 이를비트코인에극단적으로적용할경우, 비트코인의지구화혹은유일한대안화폐가전통화폐를대체하는상황을상정한 6) 하트 (Hart 2000, 311) 와잉햄 (Ingham 2004, 291) 은이러한주장은전혀현실성없는주장이라고단적으로비판하는데, 더나아가잉햄은대안화폐의성공가능성에대해더욱비판적인입장을취하고있기도하다.

8 54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것이지만, 하이예크로서는그렇게완전히이상적인가능성보다는기존화폐체계의문제점을지적하는것에방점을둔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둘째, 짐멜의사회학적구성주의는화폐의구성적ㆍ추상적성격과화폐작동을위한신뢰역할의중요성을강조한다. 화폐의기원, 근본적특징, 생산방식등을연구하여돈의철학을구성한짐멜은화폐를추상적가치이자하나의사회화형식으로분석하였다. 짐멜은화폐교환은물물교환과구조적으로다른것이라는점을이해하고있었는데, 화폐교환은사회적신용관계를통해구성되는것, 즉화폐는사람들끼리관계맺는방식으로서사회화의한형태이지사물이아니라고규정하였다 (Simmel 1907, 210). 짐멜에의하면화폐는자신이표상하는규범들에자신스스로를순종시키는규범적인생각에불과하다 (Simmel 1907, 122). 잉햄의비판처럼짐멜이화폐개념의기원이나탈물질화된추상적화폐개념의형성과정과변화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는못하지만 (Ingham 2004, ), 화폐를순수한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그통용원리에있어서신뢰의중요성을강조한것은현재의비트코인유통환경에서가장중요한작동원리를시사한것과같다. 셋째, 비판정치경제학접근은자유주의적탈국적화된화폐개념과화폐의작동원리로서신뢰를강조한사회적구성주의입장을인정하면서도일정정도거리를두고화폐성분석에서정치적접근의필요성을강조한다. 잉햄은국가화폐론자나공동체주의적화폐론자 ( 길드사회주의적화폐론자 ) 모두화폐의교환가치적측면에만매몰되어그이상의환경측면과화폐본성즉, 화폐성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고비판한다. 즉, 화폐는단지교환가치로서만머무는것이아니라화폐공간이필요하고, 그화폐공간이안정되게유지되어야하는정치적접근의대상이라는것이다. 연구자마다강조하는기능이다르지만보편적으로화폐의세가지기능으로는교환의매개체 ( 지불수단 ), 회계단위 ( 계산화폐 ), 가치저장 ( 부의보유 ) 기능을들수있다. 이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신뢰로서비슷한생각을가진최소단위이상의많은거래자들

9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55 의상호신뢰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평가된다. 화폐기능가운데상호신뢰는국가행위에서발생가능하다. 모든화폐는법제의산물이며법령에의해효력을지닌다. 그러나코헨은이는잘못된생각으로서화폐의수용은국가와무관한다양한원천에서유래한다고보았다. 실제로그것은모든종류의사회적믿음과영향이반영되는시장관행이조금씩쌓인결과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 (Cohen 1998, 30-32). 이러한점에서비판정치경제학자들은짐멜의신뢰개념을수용하고있지만다른한편에서는좀더구체적으로탈국적화된화폐의현실을분석한다. 헬라이너는탈국적화된화폐는영토화폐가고취시키는민족정체성과다른정체성을상징적이면서도구체적인방식으로고취시킨다고주장하였다 (Helleiner 1996, 19). 한편, 코헨은문제는국경선의의미가줄어들었다는것이아니고, 국경선의의미가바뀌었다는것이라고주장한다. 통화영역은영토영역 ( 화폐의전통적인장소공간 ), 거래영역 ( 화폐관계와관련한유량의공간 ), 세력권역 ( 거래영역 + 영토영역으로서이것이핵심개념, 기능적차원과물리적차원을합친의미 ) 으로구분할수있는데, 사회적공간, 유량의공간 (space-of-flow) 7) 이며, 세계화폐시장에서각국정부를포함한다양한경제주체들이취하는행동과결정이화폐공간을결정짓는다는것이다 (Cohen 1998, 51-56). 비판정치경제학자들은통화창출의민간화가능성을예견하였는데경제적지구화와 IT의급속한발전으로인해세계경제가더욱긴밀하게통합되고, 그결과국가ㆍ경제ㆍ통화사이의전통적인연관이느슨해지고있기때문이다. 결국이와같은전망은국가가통화에대한통제력을상실했다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포함한다 (Helleiner 1996; Cohen 1998; Hart 2000; OECD 2002; Ingham 2004). 물론이들의입장은성급한낙관적전망으로이어지기보다는, 대안화폐가등장할수는있지만대안화폐의존립기반으로서네트워크자체의생존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현실적입장에위치해있다. 7) Castells(1989), Ruggie(1993).

10 56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2. 대안화폐의등장 : 지역화폐ㆍ전자화폐ㆍ가상화폐 대안화폐의원형은지역단위의지역화폐에서시작되었다. 이후인터넷이보편화되면서전자화폐가유통되었고, 현재에는가상화폐까지포함되었다. 주로 1980년대에등장한지역화폐, 기차ㆍ항공ㆍ전화ㆍ케이블TV의정액제카드등은대안화폐의원형을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안화폐의초기형태는화폐대체보다는지역차원의사회운동이나한정적인보완기능에초점이맞춰지다가가상화폐에이르러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대안성 (alternative) 이더욱증폭되는경향으로변화하고있다. 지역화폐는 1983년부터시작된레츠를기점으로전세계에 2,500 개정도의유사한조직과형태가존재한다. 물물교환과화폐경제사이의중간형태라고할수있는지역화폐는저마다내놓는재화ㆍ서비스를서로연결하는물물교환-신용네트워크를기본원리로하는데기존경제의주변에머무르면서주로지역자율운동의일환으로작동하고있다. 그러나, 레츠가성공적으로구실을하려면거래가정규적으로빈번하게벌어져야하며그증서들이또한아주빠른속도로유통되어야하는데여전히이증서들은편의를위한교환매개체에불과하다는평가도제시된다 (Ingham 2004, 385). 한편, 지역화폐는권역내지역경제를활성화하여내수진작에의한지역경제자립효과를거두고자하는지방자치발전차원의의미도내포하고있다. 한편, 디지털화폐를중심으로구분해볼때, 전자화폐는 전자매체를통한지급결제, 가치이전등화폐기능을수행하는수단 이며 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표된증표또는그증표에의한정보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5), 범용성선불카드로서컴퓨터, IC카드, 네트워크등의전자적매체에화폐적가치를저장하였다가물품및서비스구매시활용하는결제수단 ( 금융감독원 ) 등을의미한다. 전자화폐의발행주체는법률적근거에의해설립된전자화폐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허가를필요로하는데, 환금성및범용성제공을위한법적규정을제정하여규제

11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57 < 표 1> 화폐의종류 구분 명칭 종류 ( 화폐형태 ) 유로, 달러, 엔, 위안, 원등국가화폐, 법정화폐 실물 중앙은행등장이전에는조개껍질, 쌀, 비단, 소금, 전통화폐화폐튤립 (17세기네덜란드 ), 주식 (18세기영국남해회 사 ), 금, 은등도통용됨 국내외 2,500여종 ( 외국 : Bristol Pound, LETS, 지역화폐 Time Dollar 등 // 국내 : 두루 ( 대전한밭레츠 ), e- 품앗이 ( 강동구 ), 품 ( 광주 ), GW( 강원도 ) 등 ) 전자화폐 IC카드형전자화폐 (K-캐쉬, Monex 카드, 비자카드, ( 디지털형태, A카드등, 규제때문에사라짐 ) 제도적대안 네트워크형전자화폐 (I-Cash, 사이버패스, 모네타화폐 ( 법정화캐시, 문화상품권, K-merce, inicard, 상품권, 선불폐 ), 가맹점에카드, 알리페이등 ) 서사용 ) 대안 단방향가상화폐 : 도토리 ( 싸이월드 ), 네이버캐쉬 ( 네화폐이버 ), 페이스북크레딧 ( 페이스북 ), 초코 ( 카카오 ), 가상화폐 ( 디지털형태, 고안된화폐, 비법정화폐, Gold(WOW), OK cashbag, 아마존코인 ( 아마존 ), 웹머니 ( 러시아, 86개국에서 1,100만명이이용 ), 린든달러 ( 세컨드라이프, 비트코인과가장유사하지만폐쇄적으로사용 ) 특정 커뮤니 쌍방향가상화폐 : Bitcoin, auroracoin( 아이슬란드 ), 티에서사용 ) Quebecoin( 캐나다 ), Peercoin, Namecoin, Litecoin, PPcoin, GeistGeld, Solidcoin, BBQcoin, ripple 등 현존하는가상화폐종류는 170여종 * 자료 : 유럽중앙은행 ( 김진화 2013, 166에서재인용 ); 이창선ㆍ김건우 ( , 3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3-4); 관련 보도자료등을참조하여재구성 범위내에서사용되며, 통용하는화폐기반은해당국가의법적화폐를의미한다. 용어상으로는전자 (electronic) 나가상 (cyber) 의구분이어려울수있지만법적의미에서규정하고있는전자화폐외에네트워크공간에서유통되는화폐에가상화폐가속한다. 가상화폐는네트워크공

12 58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간에서가상화폐발행기관이관리하는디지털화폐의한유형으로서발행과유통은자유로울수있지만법률ㆍ신용ㆍ운영에있어서다양한위험에직면할수있고법정화폐단위가아닌비규제대상으로서자체통화단위를사용한다는차이가있다. 가상화폐는환전을통해법정통화와교환가능할수도있는데, 법정통화와의환전가능성여부에따라단방향가상화폐 8) 와쌍방향가상화폐로구분하기도한다. Ⅲ. 비트코인의이념ㆍ제도ㆍ이익 1. 비트코인개념과활용 가상화폐로서비트코인은 2008년나카모토의논문 (Nakamoto 2008) 에제시된운영방법을바탕으로 2009년 1월최초발굴, 2010 년 4월온라인거래시작, 동년 7월일본에는비트코인거래소인마운트곡스 (Mt. Gox) 가개설되는방식으로확산되었다. 비트코인마이너 (Bitcoin miner) 라는거래망에가입하여수학문제를푸는채굴 (mining, 혹은생성 (generating)) 을통해광부 (miner) 가광물을캐듯이비트코인을벌수있는데, 한문제를풀면 50 BTC 이내의채굴이가능하며채굴의난이도는점점높아지고있다. 9) 직접채굴하 8) 실물화폐를가상화폐로바꿀수있지만가상화폐를실물화폐로바꿀수없음. 9) 채굴난이도에서는블록타임 (block time) 개념이중요하다. 블록타임은일정개수블록의생성시간으로서, 비트코인 1 개블록생성에는 10 분이걸리도록설계되어있어정확히 10 분에하나씩블록이생성된다. 즉, 하루 144 개의블록이생성되고, 2 주면 2016 개의블록이생성된다. 채굴난이도는블록타임을일정하게유지시켜주는역할을수행하고, 시스템이마이너의채굴속도와채굴량을분석하여 2 주마다난이도를조정한다. 핵심은채굴속도와채굴량인데채굴성능이우수한채굴기를보유한마이너의숫자가증가하여채굴이늘어날경우블록타임유지를위해채굴난이도를상승조정하고, 채굴난이도가상승하여마이너가이탈하

13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59 < 그림 1> 가상화폐규모 자료 : 현실로닥친가상화폐, 현찰폐지론불붙는다. ( 한국경제신문 2013 년 11 월 24 일자 ) 지않는경우에는거래소를통해이미채굴된비트코인을돈주고사는방식으로벌수있는데, 2013년 8월현재, 전세계 1,000여개상점에서비트코인거래가가능하다. 비트코인은전세계에서가장많이유통되고있는가상화폐이며 170여종의다른가상화폐보다압도적인규모로유통되고, 그규모는 2013년말현재, 66억달러에달한다. 네트워크의가상화폐는실물지폐와달리일종의코드 (code) 로유통되는무형의형태로서별도의프로그램이나웹사이트 ( 를통해숫자와영어로조합된 30자정도의고유번호를가지는웹혹은모바일용지갑을 ( 다수 ) 개설할수있다. 이지갑에는각각의고유주소가부여되고그주소를기반으로이메일을주고받듯이거래가이루어진다. 1 BTC는 120달러 (2013년 8월기준 ) 이며, 소수점 13자리까지세분화되어있다. 10) 비트코인과비슷한후발유사코인 거나채굴속도와채굴량이시스템이예측한값보다줄어들경우난이도는하락조정된다. 현재는비트코인채굴기성능향상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채굴에참여하는마이너증가로인해채굴난이도가높아지고있다.

14 60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은 2013년 12월이전에 60종이었지만, 2013년 12월이후 167종으로급증하였다. 2. 비트코인의이념ㆍ제도ㆍ이익 가. 비트코인의이념 :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 첫째, 비트코인은분권화되어있기때문에중앙은행처럼중앙집권적권력이나제3의기관을배제한채, 비집중화된자발적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 P2P(Peer to Peer) 방식에의해화폐를발행하고거래를관리한다. 신규생성된비트코인은다른노드의인증과정 11) 을거쳐야이용가능하고, 그패턴을찾아낼수있는가능성은컴퓨터의연산능력에비례하며, 비트코인을획득한컴퓨터는그대가로생성한비트코인에대한모든거래기록 (block chain) 을관리해야하는의무가있다 ( 전주용 2013, 4). 반면, 중앙집권적형태의다양한가상화폐도존재한다. 그러나이경우메인서버가공격당하면시스템이붕괴될수있다. 비트코인은개별이용자의컴퓨터를이용한분산네트워크이기때문에타인의비트코인을탈취하기위해서는거래에이용된개인컴퓨터와전자지갑의해킹이필요하다. 즉, 개별이용자의교환과정에서해킹될수는있지만, 비트코인그자체는여전히유효하다. 둘째, 비트코인은직접적이다.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개인간직접거래가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금융기관등발행주체가없으며미리정해진알고리즘에따라발행된다. 발행기관의존재는해당화폐의통용량, 규격화, 신뢰성조절등과연결되는데, 비트코인은발행기관이없음에도불구하고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유효성을 10) 비트코인단위는 1 BTC(1 bitcoin), 0.01 BTC(1 centi bitcoin, bitcent), BTC(1 milli bitcoin, mbit, milli bit), BTC(1 micro bitcoin, ubit, micro bit), BTC(1 satoshi) 로세분화되어있는데, 비트코인을기존통화로환산할경우디플레이션특성으로인해유통단위가커지게되는문제가발생하므로이로인한유통성제약을막기위해세분화한것이다 ( 전주용 2013, 5). 11) 블록체인에서 6 회이상안정되어야공식거래가된다.

15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61 검증하고채굴절차를사용해서발행량을조절한다. 또한블록체인이라는신기술을통해간편하고편리하게자금을 10분내로이체할수있다. 금융기관에방문하여계좌를개설하거나신용카드를발급할필요없이인터넷이가능한환경에서전자지갑만개설되어있다면국경에관계없이이체와거래를할수있다. 금융네트워크와같은중개기관이필요없기때문에개별이용자들이직접거래를성사시키고, 현지통화로환전하거나사설업체를이용할경우에는거래비용의 0~1% 가수수료 12) 로청구된다는점에서낮은거래비용을자랑한다. 셋째, 비트코인은개방적이다. 이는민주적평등성으로도표현할수있는데, 비트코인은희소할뿐만아니라공급량과시기가공개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주인없이공개키암호화방식 (Public key crytography), 타임스탬프네트워크 (Timestamp network), P2P 방식으로거래되며거래주체의익명성은보장되지만모든거래내역은공개되어검증된다. 사이트가입을위해식별정보를입력하지는않지만정교한기술로과거거래패턴을분석하면사용자가누구인지충분히알아낼수있다. 나. 비트코인의제도 : 네트워크비트코인의제도는네트워크이다. 즉, 네트워크의작동방식이비트코인이존재하게하는바탕이된다. 네트워크의속성은연결성ㆍ즉시성ㆍ수평성으로구성된다. 즉, 누구나시공간을초월하여비트코인을생산할수있고, 언제나유통할수있다. 또한비트코인은네트워크에서유통됨으로써시간이흘러갈수록가치가꾸준히올라가는구조이다. 사용하는사람이늘어나야가치가올라가는구조로서역설적으로, 성공할수록거래수단으로서화폐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다. 그러나일반인이소규모거래를할때비트코인의급격한가치변화는크게우려할만한사항이아니라는분석도제시되 12) 페이팔 (Paypal), 비자 (Visa) 등신용카드회사와금융기관을통해자금이체및거래할경우, 거래비용의약 2~5% 를수수료로지불해야하지만, 비트코인은수수료가없거나약 1% 이내의수수료가발생한다.

16 62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고있는데비트코인거래에따른비용절감효과가더크고가치급변의우려는적다는것이다. 비트코인은암호화된코드형태 (Cryptocurrency) 로존재하며실물로서의가치는전혀없는전형적인명목화폐 (fiat money) 이다 ( 전주용 2013, 2). 발굴자의연산능력을기반으로발행되는일종의 연산본위제 화폐로서거래기록만유통된다. 그린교수는이를 비트코인은분산된공개장부를가진거래네트워크이다. 거래라는것은 이용자 X가 3 비트코인을이용자 Y에게보냈음, 이용자 Y가그중 2.5 비트코인을 Z에게보냈음 과같은메시지를포함하는파일들에불과하다 로표현한다 (Mattew D. Green. 김진화 2013, 59에서재인용 ). 그러나한편으로는암호화된형태이기때문에국경을초월할수있는전지구적유통가능성을가진다. 미국의미래학자토머스프레이다빈치연구소장은전세계성인의절반가량인 25억명이은행계좌도없고저축, 대출과같은공식금융서비스도이용하지않는사람들이기때문에이들과같이비공식경제에속해있는사람들이암호화폐인비트코인을중심으로새로운단일금융시장을형성할경우의파괴력은매우클것이라고전망하였다. 13) 2013년 5월스웨덴에서열린유럽경제경영컨퍼런스에서발표된 비트코인커뮤니티의역동적메커니즘이어떻게작동하고있는가 라는보고서에서는비트코인커뮤니티에서이루어지는모든토론내용을전수조사하였다 (Robin Teigland, Zeynep Yetis & Tomas Olov Larsson, ). 비트코인커뮤니티의자율적네트워크에대한이연구결과에의하면, 비트코인위기에따라커뮤니티가도전에직면하고타격받았을때, 피해를입기보다오히려더강해진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비트코인커뮤니티는어떠한규율과체계없이자생적으로발생한느슨한집단임에도불구하고마치기업조직수준으로작동하며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13) 조만장자나올수있는미래산업 18 가지. ( 한겨레신문 2015 년 2 월 27 일자 )

17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63 다. 비트코인의이익 : 낮은거래비용, 경제활성화, 공동체성확대 (1) 낮은거래비용비트코인은낮은거래비용 ( 최저한화 60원 ) 으로다른통화로환전할경우세금및화폐거래수수료가무료거나거의발생하지않으며, 개인간의거래에있어익명성이보장되며, 다른통화로환전이가능하며, 손쉽게국외로이동이가능하여정부나은행의중개없이전세계네트워크이용자누구나공간을초월하여거래할수있다. 일반금융회사의해외송금수수료는평균 12-25%, 신용카드수수료는 10% 에달하며단시간내현금화하기도어렵지만비트코인은수수료가 1% 인데다가즉시현금화할수있고어떤화폐와도교환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영세상인들에게매우인기가높다. 14) 이는인터넷에서의정보거래비용이 0이기때문에세계를변혁시켰다는분석과도연결되는부분이다. (2) 경제활성화 2010년 5월 18일, 최초의비트코인실물거래로피자 2판이 1만 BTC에거래되었다. 이가격은 2014년 6월기준으로는 60억원에해당하는천문학적숫자였지만비트코인거래가활성화되지않았던 2010년기준으로는상징적인첫실물거래라는의미를가진다. 이후, 비트코인의거래처는확대되어 2013년 8월기준으로전세계 7,500 개상점과식당에서비트코인거래가가능하게되었다. 바이두 15) 와알리페이등중국기업의투자흐름도비트코인으로이동중이며, 온라인에서는대표적으로애플 (Apple), 익스피디아 (Expedia), 마이크로소프트 (MS) 가비트코인결제를허용했으며, 아마존 (Amazon), 이베이 (Ebay), 페이팔 (Paypal) 등과같은대형온라인 14) 2014 년말현재, 전세계 13 개국의 ATM 에서 12 종류의화폐와교환이가능하다. 15) 바이두는 2013 년 10 월부터허용하였는데, 비트코인사용을허용한기업가운데가장큰규모의기업이다.

18 64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쇼핑몰들도결제수단으로허용할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상품, 기부금, 서비스대금지급 16), 부동산거래와정치자금 ( 미국 ) 에비트코인이활용되고있으며, 원자재거래에있어서도비트코인결제를허용하여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는 2013년부터석유판매대금결제수단으로비트코인을채택하였다. 또한, 디지털화폐혁신이촉진되면다국적기업과금융기관들이비트코인의핵심기술을자신들의결제시스템이나데이터시스템에끌어들여핀테크산업활성화에적극이용할수있다 ( 금융연구원 ). 무엇보다주목할만한것은소액송금과결제시장이다. 국제송금시장은 5,000억달러규모인데, 환전수수료 1% 외에국제송금수수료가없는비트코인은전세계 25억명의저개발국인구에게저비용수수료의국제송금시장을제공하였다. 저개발국은금융인프라및법적ㆍ제도적장치가제대로구축되지못해해외송금의경우, 브로커 ( 중개인 ) 와해외송금이가능한외국계은행에의존하여소비시간과비용이높다. 세계은행조사에따르면국제송금업체는 10% 를수수료로가져가며, 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 10% 이상의수수료를이용자들에게청구한다. 특히다른나라에서아프리카로송금할경우수수료는 12% 에달한다. 때문에 G20과국제개발은행은국제송금수수료를 5% 수준으로낮추려고노력하고있지만저개발국가에게는부담으로다가오는것이사실이다. 또한교육수준이낮기때문에금융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정부주도금융교육이필요하지만현지정치수준및상황에비춰보면기대하기힘든실정이다. 이러한점에서비트코인재단은아프리카저개발국가나개발도상국에비트코인사용을장려하고비트코인인프라를구축하고자한다. 16)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폴란드등

19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65 (3) 공동체성확대개인은 PC로공동으로복잡한알고리즘을풀어서기여도에따라비트코인을획득한다. 채굴한비트코인의거래내역은일정간격마다전세계비트코인이용자들과공유되고거래된비트코인이부정거래 ( 오류혹은이중거래 ) 가아닌지분석과확인이가능하다. 거래에참여하는모두가동료생산과협업에의해정부와중앙은행의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공동체성은비트코인에대한국가의감시와규제라는장벽을넘어시장을형성하고확산시키고있다는점에서기존화폐와다른차별성이자강점이다. Ⅳ. 비트코인화페론의쟁점 1. 정부의대응 자국화폐가유통되는국가에서발행주체가없는대안화폐등장은기존화폐질서를교란할수있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각국정부와중앙은행입장에서는이를대신하여새로운형태의화폐가필요하지않으며, 자국화폐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라도결함이있는비트코인확산을억제시키고자한다. 그리고전통적인금융시스템을우회하여익명성은물론, 국경간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는비트코인을활용한돈세탁등불법적인자금거래에대한지속적인감독을통해관련법안마련을위한국제적인공감대형성을위해노력한다. 물론전세계적으로정부의허용이나거래소파산등의변수와상관없이개인간비트코인거래가확대되고있다. 비트코인관련제도에있어서전세계 200여개국가운데 40 여개국과 EU가주목하고있으며주요국가의규제현황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2> 와같다.

20 66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 표 2> 주요국가의비트코인규제현황 항목국가 화폐로인정개인거래금융거래증권회사중개 과세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독일 핀란드 일본 승인필요 한국 자료 :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 와관련보도자료를참조 하여재구성 주 : 허용, 검토중, 금지 2014년 1월기준, 비트코인을공식통화로인정한국가는없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등유럽의국가들이국내사용을허용하는편이다. 2014년 8월, 영국은비트코인을화폐로인정하고국가차원의규제를실시하였다. 영국정부는비트코인에부과되던부가가치세를 2014년 3월에폐지하고, 비트코인거래로얻은수익에대해서도과세하지않기로결정하면서사실상비트코인을 실질적화폐대체수단 으로지위를격상시켰다 (UK HM Revenue and Customs ). 미국도영국만큼은아니지만화폐로인정하는움직임을보이는데, 비트코인주요거래소가운데한업체는 17) 미국 24개주에서인가를받고공인거래소를개설하였으며, 개인간거래를허용하였다. 다만자금세탁과범죄악용을막기위해금융범죄단속망 (FinCEN) 을통해규제한다. 중국은금융기관과결제업체의비트코인거래를금지하였고, 결제대행업체 ( 거래소및환전소 ) 거래를금 17) 코인베이스 (Coinbase) 는미국 24 개주에서인가를받고공인거래소코인베이스익스체인지 (Coinbase Exchange) 를개설했다.

21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67 지하였다. 러시아는개인및법인의익명결제를금지함과동시에모든형태의가상통화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등 ) 사용을금지하였다. 독일은비트코인에유연하게대처하여비트코인을온라인시장에서거래가능한수단으로인정하였고비트코인활용상거래에서부가이득에대한과세방침을밝혔다. 또한일정보유기간이지난비트코인거래에는양도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독일법률상비트코인거래는사적거래에속해비트코인구매시점과판매시점이 1년이상차이가날경우, 별도의양도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독일에서일반적인주식, 채권의양도소득세는순이익의약 25% 수준이다. 핀란드는비트코인운용을책임지는발행자와관리하는주체가부재하기때문에화폐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상품으로분류하고과세대상으로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비트코인을화폐로인정하지않는대신자산으로간주하여양도소득세를부과할예정이며, 덴마크는비트코인에대한법적자문을구하고있는상태이다. 일본은 2014년마운트곡스파산사태로인한사회적파장때문에비트코인을화폐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 비트코인으로인해발생한수익에대해서는과세대상으로적용하였다. 한국은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국정감사에서비트코인의법적성격, 화폐인가아니냐에대한규제논의는여러가지각국동향을감안해서검토하겠다는의견만피력했을뿐정식적인규제와감독은실시하지않고있다 ( 아시아경제 2014).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통해마일리지, 포인트, 게임머니등제도적으로허용한전자화폐의이용은가능하지만, 가상화폐를제도적으로선택하는것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이다. 한국은행은비트코인이통용성제약, 불안정한화폐가치, 보안문제, 돈세탁수단으로악용될소지때문에가까운미래의실생활에서사용될가능성이없으며, 외환보유액이나정치후원금용도등의사용에도회의적이라고평가하였다. 그외에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도금융수단으로는인정하

22 68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지않겠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국내최초거래가시작된이후로, 2014년 7월, 국내비트코인거래소에서는일평균 2 억원규모로거래가이루어지고 2015년 2월비트코인전자지갑개설자는 5만명규모에이르고있다. 18) 또한 2015년 3월부터는 ATM 기기를통해비트코인을구매하여가맹점과온라인에서사용할수도있다. 19) 각국정부가비트코인을반대하는가장큰이유는비트코인체제에는중앙은행이없다는것이다. Dai(1998) 와 Nakamoto(2009) 는비트코인이암호기반무정부주의를실현하는수단이며, 거래비용을절감하는새로운화폐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그들의주장과달리, 비트코인이제도적으로안정된화폐가되기에는한계가있다. 비트코인은발행자에대한청구권을갖지못하기때문에제도적으로안정된화폐기능을수행할수없다. 또한법정화폐는은행을매개로신용을창조하고화폐유통에있어서경제를구현하지만, 중재기관의존재를부정하는비트코인에는그러한기능이없다 ( 김자봉 2014, 66-67). 중앙은행이발행한통화는은행을매개로예금 대출의반복을통한신용창조기능을행하며, 통화량을훨씬뛰어넘는금융거래가이루어지는규모의경제효과를실현한다. 그러나비트코인은중개기관이없으므로은행과달리신용을창조하는기능을갖지못하기때문에비트코인을사업아이템으로선정한민간기업혹은개인들이시장을형성하여이용자들의사용을장려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비트코인의낮은수수료는기존에높은수수료를부과해온신용카드사들의반발을불러일으킬가능성도매우높다. 기존신용카드사들은개인사업자혹은기업들에게 2~5% 이내의수수료를요구한다. 특히일부비트코인업체는신용카드가맹점에비치된 18) 2013 년 11 월 1 비트코인의가치는 1,795,000 원, 1 일거래량 2,902BTC 에이르던시절이있었지만 2015 년 2 월기준비트코인의가치는 264,500 원으로하락하였다. 19) 편의점과 ATM 기기에서선불카드인 오케이비트카드 (okbitcard, 1 만원, 3 만원, 5 만원권 ) 를구매하여사용할수있다 ( 비트코인, 은행 ATM 기기에서도산다. 매일경제신문 2015 년 3 월 5 일자 ).

23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69 신용카드결제기형태의비트코인결제기를무료로배포하여사용영역을공격적으로확장하는계획을구상중이다. 2. 쟁점 : 조세회피, 위험성, 불안정성 가. 조세회피비트코인을통해탈세와조세회피가증가한다는문제가있다. 비트코인은익명성을갖고있기때문에상속세, 증여세등의탈세가가능하다. 익명성때문에비트코인을누구에게얼마를주었는지준사람과받은사람이외에제3자는일체알수없다. 송금기록, 수금기록등일체기록이남지않는다. 각국정부는부가가치세 (VAT) 등간접세를 1회의매매거래마다소비자에게부과하는것이통례인데, 비트코인은익명성때문에매매거래기록이남지않으므로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없다. 판매자인개인사업자는소득세를, 법인은법인세를낸다. 물건을 1회판매할때마다합산하여 1 년에한두번낸다. 그러나비트코인으로동산이나부동산등물건을판매한경우, 거래내역이전혀남지않는다. 한편, 과세문제는제도변경에의해해결될수있는부분이기도하다. 먼저비트코인이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에대한정부의명확한해석이필요하다. 그리고비트코인을채굴하거나거래하는개인혹은집단 ( 기업 ) 이사업자에해당하는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제시되어야한다. 또한, 비트코인파생상품과이를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주요서비스에대한정확한집계와거래규모를파악해야한다. 이러한점을정부가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은기존다른재화와서비스와동일하게과세적용이가능할것이다. 나. 범죄활용비트코인이범죄창구로악용된다는문제이다. 이러한현상은비트코인을통화로채택하고있는온라인암시장 (Deep Web) 20) 에서 20) 온라인암시장은일반검색이가능한표면웹 (Surface web) 의온라인

24 70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비트코인거래량을통해파악할있는데 2013년미국법원에의하면대표적인딥웹인실크로드 21) 에서비트코인으로 146,946명의구매자와 3,877명의판매자들간에 120만건의거래가이루어졌으며, 거래규모는 12억달러 (1조 2,174억원 ) 에달한다고밝혔다. 이는비트코인의시가총액이 2013년 11월기준으로 160억달러 (16조 2230억원 ) 라는점을감안한다면비트코인의약 13% 가실크로드에서유통이이루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딥웹에는실크로드와비슷한크고작은형태의온라인암시장이수십개가더존재하므로그비율은더높을것으로추정된다. 다. 투기비트코인은한정적ㆍ한시적이다. 즉, 인플레이션발생을방지하기위해총량이정해져있는데최대 2,100만비트코인을캘수있도록전세계적으로통화량의상한선이미리정해져있기때문에향후 100년정도면일단발굴은종료된다. 매 4년마다통화공급량이줄어들도록설계되어있으며관련된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통화가치가상승하게되는, 디플레이션이발생하는구조이다. 이는대공황이후일반적인통화정책들이지속적으로약한인플레이션을유 마켓 (Online Market) 이아니라일반검색이불가능한깊이숨어있는웹 (Deep Web) 또는보이지않는웹 (Invisible Web) 이라불리는곳에형성된온라인마켓을의미한다. 딥웹은일반브라우저가아닌전용브라우저 Tor( 다수의접속우회및프록시서비스등으로사용자추적이불가한브라우저로서파이어폭스기반으로제작됨 ) 로 IP 변조과정을통해접속이가능하다. 대표적인사이트로실크로드 2.0(SilkRoad2.0), 블랙마켓 (Black Market), CStore 등이있다. 21) 실크로드에서는마약, 총기류, 포르노, 위조서비스 ( 신분증ㆍ의료보험증ㆍ운전면허증ㆍ처방전ㆍ달러ㆍ파운드ㆍ유로ㆍ위안ㆍ엔화등 ), 환전서비스 ( 돈세탁 ), 비트코인채굴기및서버, 도난된전자기기, 해킹프로그램, 대필서비스, 유튜브 (Youtube) 시청수 및페이스북 (Facebook) 좋아요 수조작서비스, 장기밀매, 살인청부등여러가지상품과서비스들의거래가이루어졌다 년 9 월 2 일 FBI 의대대적인검거작전으로실크로드사이트는폐쇄되었지만 2 개월만에총기류, 장기밀매, 살인청부거래를제외시킨실크로드 2.0 으로리뉴얼되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5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71 발하도록통화량공급을점차늘려가는방향으로운용되어온사실과극명한대조를이룬다 ( 전주용 2013, 5). 그러나비트코인은상한선이정해져있기때문에희소성이있으므로투자수단으로소유하려는경향이문제로나타나고있다. 라. 시스템공격위험비트코인은많은 IT 서비스가그러하듯해킹위험이높다. 가장대표적으로, 세계최대비트코인거래소인일본의마운트곡스는 2013년말까지서비스하였지만 2014년 2월 985만비트코인을해킹당한후 2월 28일에법원에파산보호를신청하고거래소폐쇄결정을한상태이다. 2014년 3월에해킹당한비트코인의약 25% 를회수하였지만나머지비트코인의행방은묘연한상태이다. 이어 2013년 11월에는덴마크의비트코인환전회사인 BIPS가해킹당해비트코인을도난당했으며, 체코의비트캐쉬 (Bitcash) 도해커에게비트코인을탈취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어 2015년초에는슬로베니아에본사를둔비트스탬프거래소에서 19,000비트코인 ( 약 55억원 ) 이해킹당하기도하였다. 전체 198개국의컴퓨터가감염되었고, 가장많은수의감염된 PC는미국, 캐나다, 서유럽에서발견되고있다. 2013년과 2014년의경우일본은비트코인거래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졌으며, 이를기반으로마운트곡스라는세계최대의비트코인거래소 22) 가설립되었다. 당시다른경쟁업체들도존재하지않는상황이었기에비트코인거래업계선두주자였던마운트곡스는자신들이개발한소프트웨어 ( 맞춤형코드 ) 로거래했기때문에자체개발프로그램은거래활성화에만치중한나머지보안취약성문제에안일하게대처하였고, 이는해커들의공격대상이되는결과를가져왔다. 마운트곡스해킹의경우 2013년부터대규모분산서비스거부 (DDoS, 디도스 ) 공격 23) 을활용하였는데, 이때일본내에서마운트 22) 2013 년마운트곡스는 100 만명의고객을확보하고있었다. 23) 당시마운트곡스는초당 15 만회에이르는디도스공격을받았다.

26 72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곡스를통해거래하는개인컴퓨터를악성코드 ( 좀비피시 ) 에감염시켜서버가감당할수없을만큼많은작업을한꺼번에수행하도록활용되었다. < 표 3> 비트코인채굴악성프로그램에감염된 PC 수와국가별비중 (2013 년하반기기준 ) 감염대수 국가별감염비율 2013년 09월 5,867대 1위 일본 24.02% 2013년 10월 2,518대 2위 미국 21.34% 2013년 11월 3,828대 3위 호주 6.83% 합계 12,213대 4위 기타 25.23% 자료 : Trendmicro( ) 이사례들의공통점은비트코인자체가해커들에의해해킹을당한것이아니라비트코인을환전하고거래를중개해주는거래소서버를해킹했다는점이다. 해커들은비트코인온라인거래소계정에머물러있으면서사이버공격이나서버에저장된전자지갑을탈취한다. 때문에해커공격을방어하기위해서는온라인거래소서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이용자의철저한계정관리가요구된다. 이론상으로비트코인자체를해킹하기위해서는비트코인이용자들간의교환과정에침투하여비트코인을탈취할수는있지만, 현재까지비트코인코드가뚫리지않았기때문에이론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에는새로운형태의공격이발견되고있다. 해커는악성코드가삽입된채굴프로그램 24) 또는가짜프로그램을배포하여이용자 24) 보안전문업체 NSHC 의 Red Alert 팀에서최근발표한악성코드분석보고서에의하면해커들이접속자수가많은언론사, 백신, 포털, 게임사이트등을해킹대상으로선정하여 2 차다운로드파일의경유지로사용하고있고, 감염시스템에서는악성코드제작자계정으로채굴애플리케이션이동작하는것으로알려졌다. 비트코인채굴악성코드의시스템감염동작이 2013 년말부터발견된 키로거서비스 (Keylogger Service) 악성코드와대부분일치하는것으로보아동일인물로부터악성코드가제작

27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73 들의컴퓨터또는스마트폰, 태블릿 PC 권한을획득한다. 이를통해전자지갑주소와개인키를획득하여비트코인을탈취하기도한다. 대표적인사례로뮤토렌트 (μtorrent) 사건이있는데뮤토렌트최신버전에에픽스케일 (Epic Scale) 이라는프로그램을포함시켜뮤토렌트사용자 PC로비트코인을채굴하여뮤토렌트의모회사인비트토렌트 (BitTorrent) 가채굴한비트코인을획득하도록프로그래밍해놓았다. 그결과비트토렌트는전세계이용자컴퓨터로부터다량의비트코인을획득하여막대한수익을올렸으며, 에픽스케일이설치된이용자들은본인 PC가다른수익을위해활용되었다는점을모를뿐만아니라 PC 성능저하와바이러스감염등의피해를입어야만했다. 뮤토렌트사건외에도야후가배포한비트코인채굴프로그램에도해커들에의해악성코드가유입되어이용자들의 PC를감염시킨후전자지갑을탈취하는일도발생했다. 마. 불안정한가치변동 2013년 3월키프로스금융사태 (Mini bankrun) 당시에는러시아부호들의조세피난처였던키프로스가금융위기때문에 EU에구제금융을신청하였는데 EU는그대가로 40% 의세금을부과하여, 자금손실을우려한투자자들의자금이대거비트코인으로이동하여 1BTC당가격이 229달러로급등하였다. 이어, 2013년 1,150달러, 2014년 400달러, 2015년 170달러로비트코인의가치가변화하였다. 현재에는, 거품제거후안정되고있다는평가와하락과퇴조분위기라는상반된평가가제기되고있다. 된것으로판단되며, 최종적인악성코드의동작만비트코인채굴기의동작으로변경됐다. 더욱이 2015 년초, 야후홈페이지에선보였던비트코인채굴프로그램이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알려지는등국내외를막론하고비트코인채굴및거래와관련된인프라가사이버범죄자들의주요수익원이되고있다.

28 74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 그림 2> 달러대비비트코인시장가격 ( 년 ) 자료 : Blockchain.info(2015 년 3 월기준 ) 주로, 비트코인에대한각국정부의감시및규제움직임이있을경우, 전세계비트코인거래소해킹으로인한피해, 채굴난이도상승으로인한사용자이탈, 초기비트코인채굴을통해보유하고있던비트코인가치하락으로인한이탈등때문에비트코인의가격이급격이변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비트코인의가치가상승하는경우는일부국가들의정부혹은중앙은행이비트코인을화폐로인정, 세계유수의경제학자들이비트코인에대한긍정적발언, 비트코인을투기대상으로지목하고다수의투자자혹은마이너들이일시적으로집중될경우이다. 결과적으로, 가상세계의영향력이현실세계에까지미치고, 반대로현실세계에서의영향력이가상세계에까지미치는형태로가격변동이이루어지고있다.

29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75 < 표 4> 비트코인가격변동요인 변동요인 2009년 2009년이후 ~ 2012년중반 2013년 1월 2013년 11월 2014년 2월 2014년 10월 2015년 1월 미국, 유럽, 일본비트코인채굴 열품 키프로스사태로인한러시아의 대규모매수, 미국버냉키前의 장의비트코인에대한긍정적발 언, 비트코인에대한중국정부 의긍정적태도 비트코인최대거래소였던일본 마운트곡스해킹및파산 가 치하락의시발점 러시아재무부, 비트코인사용 및거래금지법안발표 세계에서두번째로큰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해킹및 비트코인채굴업체 CEX.io 클라 우드채굴서비스중단 비트코인의가치최초거래시 1BTC당 0.14$ 기간평균 1BTC 당 15$-100$) 1BTC당 200$ 돌파급등 (1BTC당 1,150$ 까지상승 ) 급락 (1BTC당 528$ 까지하락 ) 급락 (1BTC당 290$ 까지하락 ) 하락 (1BTC당 230$ 까지하락 ) Ⅴ. 결론 : 비트코인의화폐성과국가화폐에대한영향력 2008년경제위기와네트워크인프라를배경으로등장한비트코인은중앙은행비판론, 反화폐통제론, 反국가화폐론과같은비판정치경제학의오래된화두를다시전파하고있다. 화폐의신뢰성은구성되는것이고, 통화창출에서민간화가능성조차결코새로운주장이아닌상황에서비트코인은내외적인호조건과악조건에직면하고있다.

30 76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 표 5> 비트코인의 SWOT 분석 내부적요인 Strength 분권성 ( 탈중앙집권적, 평등성 ) 직접성, 경제성 ( 낮은거래비용 ) 개방성 ( 투명한거래정보공개 ) 신뢰성 ( 공고한비트코인커뮤니티, 공동체성확대 ) 네트워크성 ( 전지구적유통가능성 ) 비규제성 ( 자발적참여성, 자율적네트워크 ) 가치증가성 편이성 ( 간소한결제방식, 환전의용이성 ) 문화적상징성 ( 컬트적인화폐 ) 개인정보보호와거래안전성증대 ( 암호화, 정보의분산처리 ) Weakness 탈중앙집권으로인한위험 ( 중앙은 행없음 ) 불안전성 ( 급격한가치변동성 ) 어려운사용방법 ( 구입의복잡성, 현금화의복잡성, 디지털지갑사용의복잡성 ) 하드웨어의존성 ( 해킹등보안침 해가능성, 네트워크보안위험 ) 실험성 거래시장불안정성 사용자보호의한계 ( 자발적보안 외에답이없음 ) 지역편중성 (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정도, 통용제약성 ) 제한적인경제적효용성 외부적요인 Opportunity 기존화폐및중앙은행의권력에대한불신 ( 중앙은행독립성훼손 ) 새로운화폐에대한기대 ( 반시장주의중심의저항과대안시장주의시스템요구 ) 통화정책의유효성약화 제도통화로인정 정치자금으로인정 경제활성화기회 ( 핀테크, 소액결제활성화, 24시간금융거래가능, 국외거래편의증대, 궁극적으로온라인상에서모든자산의거래가능 ) Threat 국가, 권역별규제강화 규제기준미형성 ( 정부및중앙은 행의강력한저항 ) 투기 불법사용 ( 탈세, 블랙마켓등 ) 수수료갈등 ( 신용카드사 ) 거래소해킹 중국의독점과달러투기가능성

31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비트코인의장점과영향 : 중앙은행권위에대한도전, 국가화폐의위기 비트코인은일상생활에서쉽게사용하는화폐가주어지는것이아니라만들어질수있다는것을가장분명하게보여주는사례이다. 화폐를생산하는현실과정자체가본질적으로권력의원천이라면 (Ingham 2004, 11-12), 기존가치에대한재고기회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또한화폐성의추상적요소를가장격렬하게해체함으로써화폐에대한 이론을초월한믿음 과 사회심리학적이고유사종교적인굳건한신앙 을공격하였다 (Simmel 1907, 210). 또한, 디지털기술로서의비트 (bit) 뿐만아니라코인 (coin) 이라는이름이주는상징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비트코인의명칭은그자체에이미기존의화폐 (currency) 를개인이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혁명적비전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화폐의존재기반은신뢰와약속이다. 장기적으로보면비트코인은가치를저장하는통화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개인및금융거래정보를저장할수있는 ( 신뢰를기반으로한 ) 개방형금융플랫폼을제시했다 ( 한국금융연구원 ). 비트코인지지자들은기존의신뢰와달리수학에대한신뢰만필요한간단한화폐인것이비트코인의장점이라고평가한다. 분권화화페, 네트워크화폐, 공개적화폐, 무형화폐로서비트코인은중앙은행에대한지급청구권이나감독일원화기능이아니라모든사람에게신뢰와신용의무를부과했다는점에서혁명적이다. 여전히네트워크공간은발전하고있고, 네트워크안에서는누구나새로운생산자로등장할수있고, 그누구나가어디의누구와연결될지는아무도모른다. 즉무한행위자와무한연결의공간이열려있다는사실그리고네트워크사용자는네트워크를완전히신뢰하지않지만신뢰에대한기대가있다는사실이중요하다. 즉, 네트워크를신뢰하고싶어하는누구나에게서새로운유사대안아이디어가제시될수있으며, 이는이미신뢰를잃어가고있는국가화폐를위협함과동시에새로운공동체창출에도기여할수있다는

32 78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것을비트코인이시도했기때문이다. 2. 비트코인의한계 비트코인은기술측면에서다른대안화폐와차별성을가지고있지만화폐고유의속성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실제보편적통용이가능하기까지는한계가많은것이사실이다. 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크루그만 (Paul Krugman) 도비트코인은 화폐로인정받지못할것이며기존의페이팔 (Paypal) 이나신용카드같은전자결제수단과다를바없다 며단호히평가절하했다. 첫째, 비트코인은완전한화폐성을가지기에는여러가지한계가있다. 실용적인관점에서비트코인의성공을위한가장큰변수는안정된제도화기반마련이지만그보다더본질적인것인비트코인의신뢰를형성하고공고히하는것이다. 지난 5년간비트코인의행보는단지일회적실험에그치는것이아니라는것을명확히보여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트코인에대한신뢰도는이미 20% 정도로하락한기존화폐신뢰도보다낮기는커녕아예신뢰자체가형성되어있지않다. 끊임없는해킹, 소수자만의제한적인사용, 책임제도가없는열린네트워크환경에대한불안감등비트코인을부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수많은근거가제시되어왔기때문이다. 반면, 기존의정부와중앙은행의역할역시지속적으로불신의징후를드러내왔다. 해킹과같은거대하고구체적인피해는아니지만제도실패로인해많은사람이실제손실을입고있으며, 다수가사용하지만국제송금수수료에대한불만도높고, 무엇보다정부와은행이책임감있게제역할을하고있다는관념은점점희미해지고있다. 둘째, 제도적측면에서의조정필요성이다. 현재비트코인은과세대상이아니다. 화폐로인정될경우, 개인이환차익을통해얻은수익은비과세대상이며법인의환차익은기업이익으로보아법인세를부과한다. 또한비트코인이재산이나투자재와같은것으로간주될경우에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지못한다.

33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79 셋째, 경제적측면에서사용자의비용부담문제가발생할수있다. 기업이국가의화폐발행과경쟁할수있을정도의화폐를발행할수있으려면그수명과신뢰성이대단히높아야하는데-브로델이정글이라고부른바있는-자본주의의작동양식과구조는이런정도의기업이실제로출현하기에는너무나적대적인환경이다. 그보다더큰장애물은높은거래비용발생의가능성이다. 즉, 현실에서대체가능한화계가되기위해서는먼저지배적인계산화폐로경계선이마련된일정한화폐적공간의일부가되어야한다. 여러가지통화가뒤섞여있다보면사람들은높은거래비용으로고생하게되기때문이다 (Ingham 2004, 377). 그러한점에서경제적거래와화폐형태에만관심을두고화폐발행자와화폐사용자사이의사회적ㆍ정치적관계의중요성을강조한잉햄의지적은옳다. 잉햄은근본적으로 IT에기초하여새로운화폐적공간이나타날것인지여부는기술적문제도아니고또경제적문제도아닌정치적문제라고선언하였다 (Ingham 2004, 379). 월스트리트점령운동이나공유경제운동과같은네트워크를바탕으로한대안운동은현대자본주의위기와그에대한불신에서시작되었다. 현대사회에서사용되는통화의대부분이정부통화가아닌은행예금이며지폐발행량보다많은통화량이존재한다는것에대한불안감은정부와은행에대한불신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 은행과정부의역할에대한불신은주기적인인플레이션과경제위기 25) 라는사건국면과불안정한환율, 높아지는이자율, 국제송금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와같은생활경제국면에서기인한다. 3. 유연한대응의필요성과규제 비트코인역시자본주의위기와불신을모태로시작한대안운동의하나에포함될수있다. 그러나위기와불신이새로운운동을통해극복될수있는지아니면기존정부와은행역할개선에서시 25) 2010 년아일랜드구제금융, 2013 년키프러스미니뱅크런, 2013 년중국위안화위기, 2014 년아르헨티나하이퍼인플레이션등

34 80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작할것인지아니면그중간지점에서절충이가능한지는현재로서는매우해결하기어려운문제이다. 비트코인의장단점만큼이나현재의정부와은행도수많은장점과단점을역사적으로보여왔기때문이다. 즉, 기존화폐에서도동등한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새로운제도이기때문에규칙을더엄격하게적용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비트코인의방식이너무혁명적이라서비현실적이라는견해와정부와은행역시별로기대할부분이없다는견해는당분간계속대치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통화폐와대안화폐의분석구조를제로섬의대결게임으로상정하는것은그리발전적이지못하다. 26) 즉, 전통화폐체계의위기와틈새를파고든것이대안화폐이지만화폐의범위확장이라는유연한정책으로대안화폐시도를품어나가는방안에대해서도전향적으로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대안에대한거부의논거가미약해지고현재전통화폐체제의주기적인위기가기정사실화되고있는상황에서대안에대한배타와거부는그리바람직한정책방향이아니며, 사회운동으로서비트코인의파괴력은-에테리움 27) 과같은글로벌대안경제운동에대한단초제공등으로-월스트리트점령운동보다훨씬진일보한형태로분산적네트워크사회운동으로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2015년 3월, 영국정부는비트코인을허용하기위한구체적인제도적규제방안모색을시작하였다 (UK HM Treasury ). 주요내용은디지털화폐혁신을위해정부는지속적으로지원하되, 부정적인범죄에대한규제를도모하지만새로운규제가아닌기존규제로해결을노력하고, 디지털화폐산업과협력하여표준체계를마련하며, 이모든움직임에대한국제적인공조의필요성을강조한것이다. 단지비트코인의공과평가에머무는것이뿐만아니라 26) 비트코인에대한가장극렬한비판은 새로운 것이없다는것이다. 즉, 은행이부분지급준비금을비트코인으로예금하고대출도비트코인으로할것이라는비트코인옹호론자들의전망은현재의은행체계와다를것이없다는비판이그것이다. 27) 중앙집중된클라우드인프라를 P2P 네트워크에유통

35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81 현실적인관점에서화폐체제의동학 (dynamics) 을이해하고, 온라인공간의산업적ㆍ사회운동적요구를수렴한유연한대응이라고평가할수있다. 현재와같이네트워크의무한확장성이보편화될수있는미래에는비트코인을더이상 가상 화폐라고부르지않을수도있다. 전혀예견하기어려운새로운가치와교환체계가등장할가능성도매우높다. 따라서, 비트코인을단지재테크수단으로편협하게활용할것인지아니면현재의위기를극복하고가치있는공동체성의기제로폭넓게활용할것인지는정부의방치가아니라정부의규제원칙수립에서찾아야한다. 참고문헌 BIS, 한국은행금융결제국역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Survey of Electronic Money Developments)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Survey of Electronic Money Development). European Central Bank, 한국은행금융결제부역 전자화폐에관한보고서 (Report on Electronic Money). Wawro, Alex 역사상가장성공적인가상화폐비트코인에대한이해. IDG Tech Report. 국민은행금융지주경영연구소 비트코인의이해와전망. 김건우 비트코인, 화폐논쟁을넘어플랫폼으로서의잠재력부상중. LG Business Insight, 김자봉 비트코인거래매커니즘의분석과시사점. 서울 : 금융연구원. 김진화 NEXT MONEY 비트코인 : 돈의판도를바꿀디지털화폐의출현. 서울 : 부키. 김태오 가상화폐의이용현황과시사점 : 비트코인과린든달러를중심으로. 지급결제와정보기술 53, 33-64,

36 82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김홍기 최근디지털가상화폐거래의법적쟁점과운용방안 : 비트코인거래를위주로. 증권법연구 15:3, 나스미디어 Mobile Issue Report: 비트코인시장동향및전망. 미래창조과학부 가상화폐비트코인열풍. 과학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5-6. 이강 비트코인에관한세법상쟁점. 가천법학 7:4, 이동규 비트코인의현황및시사점. 서울 : 한국은행금융결제국. 이창선 김건우 가상화폐비트코인아직은성공적, 미래는불투명. LG Business Insight, 日本銀行金融硏究所. 한국은행금융결제국역 전자화폐 전자상거래와금융정책 ( 電子貨幣, 電子商取引と金融政策 ). 잉헴, 제프리. 홍기빈역 돈의본성. 서울 : 삼천리 자본주의특강. 서울 : 삼천리. 전주용 비트코인의이해와시사점.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주용 여은정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KBR 18: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트코인거래소파산, 비트코인확산에는오히려약. 최신 ICT 동향 : 주간기술동향 1638, 짐멜, 게오르그. 김덕영역 돈의철학. 서울 : 길 돈이란무엇인가. 서울 : 길. 챈슬러, 에드워드. 강남규역 금융투기의역사 : 튤립투기에서인터넷버블까지. 서울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코헨, 벤저민 J., 박영철역 화폐와권력 : 다시그리는세계경제지도. 서울 : 시유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이슈 : 키프로스사태와전자화폐비트코인. 주간금융브리프 22:16, 비트코인거래체계의정비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3: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화폐비트코인기술과시장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인프라보호단보안평가팀 FBI, 지하경제웹사이트인실크로드압수수색, 주간동향보고서, 한국컨텐츠진흥원 비트코인, 소액콘텐츠결제에변화를일으킬

37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83 수있을까?, ICT 동향 : 공공복지 / 인프라 34,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가상화폐의유형별현황및향후전망. Bank of England The Economics of Digital Currencies. Benkler, Yochai The Wealth of Network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Bowring, F LETS: An Eco-Socialist Alternative. New Left Review 232, Brito, J., and A. Castillo Bitcoin: A Primer for Policymakers. Arlington, VA: Mercatus Center. Cohen, B. J Electronic Money: New Day or False Daw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8,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rency Schemes. ( Eyal, I, and E. G. Sirer Majority is Not Enough: Bitcoin Mining is Vulnerable. arxiv: v5. Hall, P. A., and R.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XLIV, Hart, K The Memory Bank: Money in an Unequal World. London: Profile Books. Hayek, F Denationalisation of Mone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Helleiner, E Historicizing Territorial Currencies: Monetary Structures, Sovereignty and the Nation-Stat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Diego, April Denationalising Money?: Economic Liberal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Currency Affairs. E. Gilbert, and E. Helleiner, eds., Nation-State and Money, London, UK: Routledge The Making of National Money. New York,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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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85 색일 : ). U.K. HM Treasury Digital Currencies: Response to the Call for Information. Wallace, B The Rise and Fall of Bitcoin. Wired, November 23. Yermack, D Is Bitcoin a Real Money? An Economic Appraisal, NBER Working Paper No 가상화폐뉴스포털 (Cryptocoins News). 거래소리스트, 환율, 거래량 (Bitcoin Watch). 블록체인. 비트코인호화장터 (Bitpremier). 비트코인재단. 코인마켓. Wikipedia. Bitcoin. ( 검색일 : )

40 86 비교민주주의연구제 11 집 1 호 (2015) ABSTRACT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Vol. 11, No. 1 June 2015 Alternative Currency and Currency Hegemony Change Possibility in Network Society Hee-Jung Cho Ewha Womans University Kyung-Shik Shin Ewha Womans University Sun-Woo Lim Sogang University The ideology, institution and interest of bitcoin which was introduced lately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network cooperation will be analyzed to evaluate the impact of virtual currency on the power structure of currency in the network society. The controversy over bitcoin is ongoing as it includes a decentralism of currency authority, a direct transaction and an openness of market in the ideological dimension.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bitcoin promotes a low transaction cost, an economic stimulation based on the network users while it gives community a sense of belongings and homogeneity in the interest dimension. Particularly,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against bitcoin turns out in a different ways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risis and the distrust of existing currency structure intensifying.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in the most of countries show the distrust of the new currency flow, bitcoin, due to its adverse influence such as a tax avoidance, an excessive anonymity, a currency instability by deepening speculation, and a risk of an attack against the bitcoin system. Whereas few countries consider bitcoin in an optimistic perspective as it warns the currency order and complements

41 네트워크사회에서가상화폐의화폐권력구조에대한영향 87 the existing currency system. The analysis of the ideology, institution and interest which consist bitcoin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bitcoin itself and the reality. To do so, searching the alternative values of a decentralism, a directness, and an openness to have clearer understanding of bitcoin phenomenon is necessary. The actions, cause and intensity of regulation against bitcoin of various countries will be exam to grope the tasks for monetary manifestation and alternative value realization. Keywords: Bitcoin, cyber money, electronic money, currency regul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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