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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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비트코인아직은성공적, 미래는불투명 내재가치가전혀없고중앙은행과같은관리주체도없는가상화폐비트코인이높은가격에거래되면서세간의관심을끌고있다. 비트코인이무시못할대상으로떠오르면서불법거래이용방지를위한정부차원의대응도나타나고있다. 비트코인은성공할수록역설적으로거래수단으로서화폐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는약점도지니고있다. 이창선연구위원 김건우선임연구원 최근해외에서는비트코인 (Bitcoin) 에대 한관심이뜨겁다. 우리나라에서는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생소한편이었으나최근들어관심 도가높아지고있다. 비트코인은실물이존재하지않고법적규 제를받지않는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이 다 년처음도입된이래초기에는별관 심을끌지못하였으나올들어비트코인에주 목하는사람들이크게늘고있다. 해외에서는 주요신문이나잡지는물론학술논문에서도 비트코인과관련한여러이슈들이빈번하게다 뤄지고있다. 비트코인로고 : 가상화폐인비트코인을실재하는것처럼상징화한동전 ( 출처 : Bitcoin Wiki) 비트코인은투자수단으로관심을모으는 한편일부청년층사이에서새로운비즈니스대 상으로각광받고도있다. 마치골드러시와같이 일확천금대상으로비트코인을바라보는경향 도생겨난다. 자동차와주택판매대금을비트 코인으로받고자하는사람이나타나 화제를불러일으켰던적이있다. 비 트코인으로거래할수있는상점들이 생겨나면서포브스 (Forbes) 지에서는 지난 5 월초비트코인만을이용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1 주일동안생활한 체험기가실리기도했다. 최근에는한 신혼부부가 90 일동안비트코인으로 살고여행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기도하다. 비트코인에기반한 ETF를상장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비트코인이익명성에기반하여범죄에악용되는사례도늘어나는등무시못할대상으로떠오르면서정책당국에서도비트코인을주시하고있다. 비트코인이전에도게임머니, 마일리지등가상화폐가없었던것은아니다. 비트코인이여타가상화폐와다른점은무엇인지, 앞으로비트코인이기존화폐제도를위협할정도의수준까지발전할수있는지등을알아본다. 아울러비트코인을포함하여가상화폐가점점영역을넓혀갈전망인가운데비즈니스적인관점, 통화정책을비롯한정책당국의관점에서시사점을살펴본다. 비트코인은 P2P네트워크에기반한암호화폐비트코인은사토시나카모토 (Satoshi Nakamoto) 라는필명의개발자에의해처음고안되어, 2009년 1월부터발행되기시작한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리눅스와마찬가지로소스코드가공개되어있어, 전세계의개발자들의자발적인참여하에서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되고있다. 비트코인고안자인사토시나카모토는일인인지여러명의그룹인지도알 LG Business Insight

2 비트코인은암호화기술과전자서명아이디어를적용하여화폐의생성과거래를안정적으로가능케한암호화폐 (cryptocurrency) 의특징을가진다. 려진바가없다. 이름과는달리일본인은아니라는추정과함께컴퓨터프로그램에능숙한해커출신이라는등추측만이무성할뿐이다. 비트코인프로젝트에서는 2010년에떠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비트코인은공개키암호화방식 (Public key cryptography), P2P 네트워킹, 타임스탬프네트워크 (Timestamp network) 등의기술을큰축으로발행되고, 유통되는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이다. 먼저비트코인은이전부터존재했던암호화기술과전자서명아이디어를적용하여화폐의생성과거래를안정적으로가능케한암호화폐 (cryptocurrency) 의특징을가진다. 비트코인은공개키암호화방식을통해서거래주체의익명성과거래내역의공개성을동시에보장한다. 비트코인은전자지갑 (wallet) 이설치된컴퓨터, 스마트기기등의단말기나전자지갑서비스를제공하는웹사이트를통해서저장되어사용된다. 지갑의생성과정에서어떠한개인신상정보를요구하지않고, 각각의지갑속에다수의주소 (address) 를생성하여보유할수가있기때문에사용자의익명성이보장된다. 거래주체의익명성은보장되는반면, 모든비트코인의거래내역은공개되어검증된다. 비트코인에서계좌의역할을하는주소를생성하게되면이와연동된한쌍의개인키 (private key) 와공개키 (public key) 가생성된다. 개인키는사용자의전자지갑에저장되는일종의비밀번호이며, 주소에보관되어있는 비트코인의거래를위해필수적인전자서명에사용된다. 거래과정에서특정개인키로전자서명을거치게되면, 네트워크상의모든사용자는이와대응되는공개키를통해서해당거래요청이전자서명한사용자의것인지검증할수있다. 비트코인은이러한전자서명과검증과정이무한히누적되어기록됨으로써거래되는가상화폐라고생각할수있다. 사토시나카모토가의도했던것은중앙권력의신뢰나강제성에의존하지않는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다. 전자서명을통해비트코인소유권이통제되도록하는것이다. 비트코인은화폐를발행하고관리하는중앙은행등의주체가따로존재하지않는다. 대표적인 P2P 파일공유프로토콜인 BitTorrent 의방식과마찬가지로클라이언트간의 P2P 네트워크를통해서화폐의발행, 지급, 결제등의과정이이루어지게설계되어있어중앙서버 (server) 가없다. 비트코인의거래는개인간에이루어지고, 네트워크상의모든클라이언트가거래의유효성을검증하는것이기때문에따로금융기관이라는중개자를필요로하지도않는다. 비집중화된자발적인네트워크라는점에서자유주의자들에게비트코인이쉽게받아들여지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비트코인시스템을관리하는중앙주체가존재하지않을경우발생되는문제중의하나는이중사용 (double spending) 위험성이다. 비트코인보유자가동시에두사람에게동일한비트코인을사용하려할수있다는 30 LG Business Insight

3 비트코인은화폐를발행하고관리하는중앙은행등의주체가따로존재하지않는다. 것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해비트코인시스템에서는사용된비트코인이특정시점에서유일한것인지를판별하기위해서타임스탬프를사용한다. 비트코인의거래정보에최종거래시점을기록하여확인하는메커니즘이다. 이를 P2P 네트워킹기반으로구현하기위해서 Proof-of-Work System이사용되는데, 이것은스팸메일필터링이나서비스거부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대응등을위에서널리사용되는기술이다. 비트코인채굴이비트코인시스템을유지 Proof-of Work 과정은특정값으로시작되는문자열을얻기위하여순차적으로문자를대입해보는단순반복적인작업을통해수행된다. 이러한단순연산과정반복을통해원하는문자열을얻게되면새로운블록을생성하고이를전체네트워크에전파하며, 다른접속자들은새로운블록이정상적인지를점검하는역할을한다. 동일한비트코인을동시에사용하려하더라도네트워크가그중의하나를먼저인증하게되면다른하나는유효하지않은것으로인식되어이중사용이불가능해지는것이다. 이처럼비트코인시스템유지를위해각개인의컴퓨터가이용되므로, 새로운블록을가장먼저생성한접속자에게그대가로서일정한양의비트코인이지불된다. 새로운비트코인이발행되는것이다. 이러한비트코인생성과정은마치금이나은의채굴 (mining) 과유사한것으로여겨진다. 비트코인을얻기위해서는채굴프로그램을설치하여작업하는참여자를채굴자 (miner) 라고지칭하며, 채굴과정은대량의연산능력 (computing power) 이필요할뿐아니라전력소모가막대하다. 때문에개인보다는여러명이팀을이뤄전문적으로비트코인채굴에나서는경우가많다. 비트코인의발행총량은 2100 만 BTC로제한되도록설계되어있다. 비트코인이처음도입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처음 4년간 1050 만 BTC가발행되고이후 4년마다발행규모가절반씩줄어들게된다 년 8월 5일현재비트코인의총발행규모는 1,149 만 BTC 에달한다. 처음 4년간매 10분마다새로운블록이생성되며, 새로운블록 1개당 50BTC가생성되다가현재는 1블럭당 25비트코인이발행되고있다. 비트코인의발행구조로볼때초기비트코인채굴자가상대적으로용이했고시간이흘러갈수록비트코인채굴에대한인센티브가줄어들게되는것이다. 다만비트코인이고갈되어신규발행이멈출경우에도비트코인거래시부과되는수수료가채굴에따른주수입원이된다. 비트코인의신규발행이없더라도비트코인네트워크가멈추지않을장치가마련되어있는것이다. 비트코인, 유통화폐로서부분적으로기능일반적으로화폐는세가지기능을수행한다. 교환수단 (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 LG Business Insight

4 IT 관련서비스업체들을중심으로비트코인을지불수단으로인정하는상점들이온라인, 오프라인모두에서점차늘어나는추세다. < 그림 1> 비트코인발행규모및예정규모 실제발행규모 예상발행규모 주 : 실제발행규모의최근데이터는 2013년 8월 8일기준 자료 : Bitcoin Wiki, Blockchain < 그림 2> 비트코인의일거래횟수, 일거래액 80,000 60,000 40,000 20, 자료 : Blockchain (store of value), 그리고가치척도 (unit of account) 로서의역할이다. 비트코인은아직 제한적이나마세가지화폐기능을수행하면서 현실에서도거래되고유통되고있다. 일거래횟수 ( ) 일거래액 ( ) 비트코인이교환수단으로기능하려면비 트코인을지불결제수단으로인정하고받는상 점들이있어야한다. 주로 IT 관련서비스업체 들을중심으로비트코인을지불수단으로인정 하는상점들이온라인, 오프라인모두에서점 차늘어나는추세다. 실생활과관련된다양한 분야에서도상품과서비스를구입할수있다. 현재전세계에서 1,000 여개 (Cryptospend 기 준 ) 상점에서비트코인을이용할수가있다. 지 역적으로는미국과유럽의상점들이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직대규모유명기업이나상점 에서는비트코인을취급하는사례가없다. ( 백만달러 ) 160 비트코인을실제화폐와교환하거나실제 화폐로비트코인을구입할수있는거래소 (exchange) 들도다수존재한다. 그중에서일 본도쿄에위치하는마운틴곡스 (Mt. Gox) 에서비트코인거래의 60% 이상이취급된 다. 마운틴곡스에서는주요 16 개통화를이 용하여비트코인을사거나팔수있다. 비트코인거래소가존재하는만큼주요 통화에대한비트코인의가치도측정된다. 미국달러화를기준으로할때 2009 년출범 초기가치가 0 였던비트코인은 2010 년부터 1 비트코인당수센트에서거래되기시작하여 2011 년 4 월 1 달러를넘어섰고이후 2012 년 까지 10 달러내외수준에서등락했다. 그러 다가금년들어비트코인가격이급등세를보 이기시작했다. 4 월에는 1 비트코인가격이 238 달러까지치솟기도했고이후급락하여현재 는 100 달러를넘는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 현재가격으로환산할경우 12 억 2 천만달러가 량의비트코인이존재하는셈이다. 희소성및새로운투자수단으로서비트코인 가치급등 비트코인은금이나은과달리귀금속이나산 업용도로서사용되지못하는가상공간에존 재하는디지털화폐일뿐이다. 내재가치 (intrinsic value) 가사실상제로이다. 현재각 국의명목화폐 (fiat money) 처럼내재가치가 제로이면서도정부의권위에근거하여강제통 용력을지니는법화 (legal tender) 로서의성격 도지니지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트코인이가치를갖 는것은화폐로서비트코인을인정하는사람 32 LG Business Insight

5 투자수단으로서비트코인을사려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는것도비트코인의가치를지지해주고있다. 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의가격변 화는구글트렌드 (Google trend) 에나타난사 람들의비트코인에대한관심도와거의일치 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트코인의가치 기반이어디에있는지를알수있는것이다. 투자수단으로서비트코인을사려는사람들 이늘어나고있는것도비트코인의가치를지지 해주고있다. 투자수단으로인정되려면사용가 치와희소성이전제되어야한다. 비트코인은제 한적이나마거래수단으로이용가능하고유동성 이최종적으로 2100 만단위로제한되므로시간 이갈수록희소성의가치가높아질수있다. 이때문에안전자산 (safe haven) 으로서 비트코인을보유하려는사람들도늘어난다. 지 난 4 월초비트코인가격이치솟은것은유럽재 정위기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추정되고있 다. 키프러스위기와관련하여예금자에대해 서도손실을부과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자 일부남유럽국가에서비트코인을매입하려는 수요가급증한것으로알려진다. 아직은비트코인이거래의편의성보다 는투자수단으로애용되는성격이강한것 으로볼수있다. 여타가상화폐와달리기존화폐를대체할수 있는잠재성 비트코인은기존에존재했던가상화폐와여러 면에서유사하지만몇가지점에서크게다른 성격을지니고도있다. 게임사이트의게임머니나마일리지제 도등을비롯한기존가상화폐는거 래실적에기반하여부여되거나또 는기존화폐를이용하여구입할수 도있다. 해당사이트내에서가상 또는실제재화와서비스구입에사 용되는것이보통이다. 제휴업체를 통해가상화폐를이용가능한영역 이넓어지는경우도있다. 기존가상 화폐는대부분실제화폐로의교환 은불가능하다. 음성적인형태로암 시장에서현금화되는정도이다. 여 태까지존재해왔던가상화폐는관 리주체가기업이고해당기업의마 케팅차원에서활용되는것이다. 기존의화폐 제도를위협하려는것은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을통해서마일리지, 포인트, 게임머니등대부분의가상화폐가법 의테두리안에서이용되고있다. ( 백만달러 ) 3,000 2,500 2,000 1,500 1, 스마트폰용비트코인지갑 이에반해비트코인은관리하는주체가따 < 그림 3> 비트코인의시가총액현재 10 억달러내외 자료 : Blockchain < 그림 4> 비트코인가치, 비트코인에대한관심도에좌우 비트코인당달러가치 비트코인관심도 주 : 비트코인관심도는비트코인에대한구글검색트렌드결과임 (0~100구간인덱스 ). 자료 : Google, Blockchain LG Business Insight

6 비트코인이저장된지갑파일을 USB 등과같은저장장치에담거나또는이메일송부를통해국외등으로쉽게자금이동이가능하다. 로없다. 비트코인을받아들이는사람들이늘어날수록기존화폐제도를대체할수있는성격을지니며지리적국경에구애받지않으므로세계화폐로서기능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 < 그림 6> 가상화폐의구분 실물화폐실물화폐실물화폐 사용자입장에서는익명성과거래비용절감이비트코인의장점비트코인은사용자입장에서여러장점들을지니고있다. 우선익명성을지니고있어거래에따른자금추적을피할수가있다. 현금에비해서는다소낮은것으로지적되지만여타지불수단에비해서는익명성이나추적의불가능성이월등하다. 금융기관을통하지않고개인간에직접자금거래를할수있기때문에거래비용절감이가능하다. 기본적으로자율수수료제를택하고있는데최저 비트코인 ( 한화 60원가량 ) 을부담하면송금이나지불, 결제가가능하다. 지리상의한계를초월하여어느나라에서나비트코인이인정되는상점에서이용되고거래될수가있다. 비트코인이저장된지갑파일을 USB 등과같은저장장치에담거나또는이메일송부를통해국외등으로쉽게자금이동이가능하다. < 그림 5> 화폐및가상화폐의범위 가상화폐가상화폐가상화폐 폐쇄형가상화폐단방향가상화폐 ( 예 : 리니지아덴 ) ( 예 : 싸이월드도토리 ) 자료 : ECB, LG경제연구원 디지털화폐인데다이를관리하는주체 가따로존재하지않으므로계좌동결이어렵 다. 계좌동결을위해서는전자지갑파일이 저장된기기를압수하는수밖에없다. 발행액이서서히늘어나고최종발행잔 액이정해져있으므로인플레에따른통화가 치절하위험이없다. 사실시간이흘러갈수록 가치가꾸준히올라가는구조이다. 신용카드와달리한번거래가이루어지면 이를취소할수가없다. 그동안신용카드를 이용한온라인구매후물품을수령하지못한 것으로가장하면서일방적으로거래를취소하 여신용카드사로부터환불받는사기가적지 않았다. 비트코인을이용한거래를취소하기 위해서는자금을받은상대방이해당금액을 다시송금하는수밖에없다. 기업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이용한사기에더이상노출된염 려가없어질수있다. 쌍방향가상화폐 ( 예 : 비트코인 ) 법적지위 자료 : ECB 지급수단 장표방식 전자방식 규제 중앙은행통화 전자화폐, 예금 비규제 지역통화 가상통화 불법거래에사용될여지큰편 반면에단점이나한계, 부작용도적지않다. 파 일형태로지갑이존재하므로지갑을저장한 34 LG Business Insight

7 익명성에기반한다는점때문에비트코인이주로자금세탁에사용되거나징세범위를벗어날가능성도문제가된다. 기기가손상되어개인키를분실하게되면여기에저장된비트코인을영구적으로상실한다는위험이존재한다. 그러기에지갑파일을백업해놓고만일의경우분실된지갑을복구할수있도록준비를해놓는것이필요해진다. 디지털지갑형태여서해커의침입에의한탈취위험에도노출되어있다. 비트코인이보관된거래소가갑자기폐장될경우비트코인이사라질수도있다. 과거몇차례이러한사례가발생된적마다비트코인가격이일시적으로급락한경험이있다. 또한비트코인은정부의개입이나관심의열기가식으면한순간에가치가급락할수있다는위험이내재되어있다. 과거튤립투기열풍에비견될정도로현재비트코인의가치는상당부분버블이라고보는견해도적지않다. 비트코인을화폐로받아들이는사람이점점늘어나야가치가올라가기때문에폰지사기 (ponzi scheme) 와유사하다는지적도있다. 최종공급잔액이제한된다는점으로인해비트코인에기반한경제는디플레를겪을수밖에없다. 비트코인을화폐로서인정하는사람이늘어날수록비트코인가치는점점높아진다. 1비트코인이소수점 8단위까지분할되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에비트코인가치가상승하더라도거래수단으로기능하는데에는문제가없다. 그러나비트코인가격은계속올라가는반면상품가격이계속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면상품소비를뒤로미루고비트코인을축적하려는현상이나타날수밖에없다. 비 트코인이성공할수록역설적으로거래수단으로서화폐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는약점을지니고있는것이다. 익명성에기반한다는점때문에비트코인이주로자금세탁에사용되거나징세범위를벗어날가능성도문제가된다. 실제로마약이거래되는 Silk Road와온라인도박사이트인 Satoshidice 에서주로비트코인이결제수단으로사용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미국등, 불법거래이용방지차원에서대응시작비트코인이무시못할대상으로떠오르면서정부차원의대응도나타나고있다. 불법거래와의연관성, 세금부과의문제등의이슈와함께궁극적으로비트코인을화폐로볼것인지, 비트코인이각국에서대부분금지하고있는기존법화와경쟁하려는사설화폐의주조에해당하는지와관련된이슈들이논란이될수있다. 아직은비트코인이불법거래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려는차원의대응을보이고있다. 미국의경우올해 3월재무부산하의금융범죄단속기구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에서가상화폐와관련된규준을마련했다. 가상화폐사용자는 FinCen의규제를받지않으나가상화폐를법정화폐와교환하거나팔경우화폐서비스사업자 (MSB: Monetary Service Business) 로간주하여관련법조항의의무를지는것으로규정했다. 가상화폐의익명성등을이용한불법거래를차단하고자하는목적이지가상화폐 LG Business Insight

8 비트코인의불법거래악용을차단한다는차원에서익명성을포기하는등의방안이생각될수있으나, 이경우비트코인이가진장점이상실되면서사용자가감소한다는딜레마가존재한다. 자체에대한규제가아니라고할수있다. 아직은가상화폐가기존법화와경쟁하는단계는아니라고보는것이다. 화폐로서비트코인의미래는밝지않아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화폐가기존화폐제도에손상을줄정도로확대될수록정책당국의규제강도가점점높아질수는있다. 관련사이트의폐쇄, 특히불법거래및범죄연루등을이유로거래소가먼저폐쇄될수도있다. 2013년 5월비트코인과유사한형태의가상화폐인리버티리저브 (Liberty Reserve) 는 7 년동안 60억달러가넘는자금을세탁하는데이용된혐의로미국연방검찰에의해서기소되어폐쇄되었다. 그러나불법으로판정되더라도비트코인과같이 P2P네트워크에기반한가상화폐시스템을정지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파일공유시스템을모두없애는것이가능하지않은것과마찬가지다. 비트코인관련사이트들이폐쇄되면비트코인은더욱음성적으로거래될수있다. 기존화폐제도를대체하지는못하더라도여전히범죄에이용되는수단으로남을수는있는것이다. 비트코인의발전과불법거래악용을차단한다는차원에서익명성을포기하는등의방안이생각될수있으나, 이경우비트코인이가진장점이상실되면서사용자가감소한다는딜레마가존재한다. 최근비트코인에관련된미국텍사스주 연방법원의판결은비트코인의미래에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였다. 비트코인을이용한폰지금융사기혐의로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의해서기소된트렌든셰이버스사건과관련해미법원은비트코인을화폐로간주해야한다고판결하였다. 비트코인을화폐로간주하게되는것은일견비트코인의위상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생각될수있다. 그러나이것은동시에비트코인이달러나금과같은수준의규제를받아야된다는것을의미하게되며, 이는곧가상화폐의본질에서벗어나게되는결과가된다. 정부의개입가능성외에도비트코인이가진한계때문에화폐로서의발전가능성이없다고보는견해도존재한다. 크루그만이대표적이다. 몇차례에걸친뉴욕타임즈칼럼을통해크루그만은비트코인이지닌한계를지적했다. 디플레이션적인성격때문에비트코인은축적의대상이되지실제상품거래에활발히이용되지못할것으로보았다. 크루그만이보기에비트코인의밑바탕에는통화당국의무분별한통화증발에의한인플레이션우려와더불어인간의오류에휘둘리지않는순수한화폐제도에대한동경이깔려있다. 그러나미연준이인플레이션을의도하는것이아닌데다실제로현재인플레가야기되는것은아니며, 본래화폐제도는인간사회내에존재하는것이어서순수한화폐제도가존재할수없다고본다. 현재의화폐제도가잘기능하고있으므로이를대신하여새로운형태의화폐제도가필 36 LG Business Insight

9 비트코인과같은가상화폐의존재가은행계좌동결등과같은국가제재를회피할수단으로이용될수도있다. 요치않다는것이다. 비트코인은이제까지의가상화폐중에서가장성공적이며실제화폐에가장유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비트코인프로젝트는아직실험중이다. 어디로흘러갈지알수없다. 장점이많고사람들의관심을끌만한요소가많지만기술적, 개념상으로단점과한계도분명하다. 때문에비트코인의미래가밝지는않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나타난중앙권력이나양적완화를일삼는중앙은행에대한반발심리등이어우러져나타난한순간의유행병으로끝나버릴수도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의중요부분을차지하기보다는제한된영역에서소수의사람들사이에서사용되는정도로살아남을가능성이있다. 가상화폐확대와더불어정책대응의어려움증대가능성비트코인의미래가불투명하더라도 IT, 컴퓨터및인터넷기술의발전으로비트코인과유사한새로운화폐의출현은계속될가능성이있다. 이미채굴에따른전력소모, 긴거래시간등비트코인이가진한계를보완하여탄생한 Namecoin, Litecoin, PPCoin 등이출현해있다. 추후에나타날화폐는비트코인과같이기존화폐와경쟁하는방식이될수도있고기존의화폐제도테두리내에서기능하는방식의새로운가상화폐일수도있다. 새로운화폐의등장으로인한전자결제시스템의혁신은새로운사업기회를제공한다. 최근세계최대의온라인서점인아마존이아마존코인을도입하여킨들의앱구매에사용되도록한바있다. 이와유사하게앞으로도많은기업들이마케팅이나거래비용절감차원에서새로운형태의가상화폐를계속고안하고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가상화폐의영역이늘어날수록여러면에서정책적어려움이커질수있다. 우선가상화폐의법적인지위와더불어세제상의법적용이불분명한부분이계속나타날가능성이높다. 가상화폐는현금과더불어지하경제의매개체역할을할수가있다. 정부의규제를회피하는수단이강구되면서점점더지하경제를적발하기어려워질수있을뿐만아니라지하경제확대요인으로작용할수가있다. 통화당국의입장에서도가상화폐의확대는통화정책의유효성을제약하는요인이될수가있다. 가상화폐의규모를적절히파악해야적절한통화정책을수행할수가있게된다. 국제적으로는비트코인과같은가상화폐의존재가은행계좌동결등과같은국가제재를회피할수단으로이용될수도있다. 아직국내에서비트코인이활발히거래되는조짐은없는듯보인다. 가상화폐가경제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도아니다. 그러나앞으로가상화폐가점차확대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차원에서가상화폐에대한정의에서부터기존화폐제도와의연관성에대한연구, 관련법령의정비등의대비가필요해보인다.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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