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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GUIDE BOOK 보험대리점이꼭알아야할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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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대리점이꼭알아야할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본책자는보험업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대리점의보험모집관련준수사항을위반사례및제재조치내용등과함께알기쉽게정리한보험대리점운영참고자료로서, 보험대리점시장의건전한모집질서정착을위해금융감독원및보험협회가공동으로발간하였습니다.

4 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C O N T E N T S I. 검사업무운영방향 7 1. 보험대리점검사업무운영개요 8 2. 보험협회보험대리점검사유형 8 3. 보험대리점검사 감독업무운영방향 9 II. 보험대리점현황 보험대리점의정의및분류 보험대리점관련통계 17 III. 주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 특별이익제공 보험계약경유처리 수수료부당지급 보험안내자료위반 허위사실안내및중요사항미안내 부당승환 자필서명미이행 보험사기 자기계약 보험료유용 법인보험대리점의겸업금지위반 43

5 2018 GUIDE BOOK IV. 보험대리점준수사항 등록관리상준수사항 대리점운영관련준수사항 대리점개인정보관리내부통제유의사항 내부통제 모집질서개선을위한자율협약 보험설계사집합보수교육 61 V. Q & A 63 ( 참고 ) 1. 보험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운영 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치매뉴얼 보험사 -GA 간임차지원금지관련 FAQ 80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85

6 일러두기 1. 본책자에서인용하는 법 은 보험업법 을, 영 은 보험업법시행령 을, 규정 은 보험업감독규정 을, 세칙 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의미합니다. 2. 또한, 본책자에서사용하고있는법조문기호 1 은제 1 조, 1 은제 1 항, 1 은제 1 호를의미합니다. 사용예시 법 123 : 보험업법제 1 조제 2 항제 3 호영 1 의 32 : 보험업법시행령제 1 조의 3 제 2 항 3. 본책자부록인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에서는보험대리점이준수해야하는사항과관련되는주요법령을발췌 수록하였습니다.

7 Ⅰ 검사업무운영방향 1. 보험대리점검사업무운영개요 2. 보험협회보험대리점검사유형 3. 보험대리점검사 감독업무운영방향

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Ⅰ. 보험대리점검사업무운영개요 2. 보험협회보험대리점검사유형 8

9 무운영방향9 검사업Ⅰ3. 보험대리점검사 감독업무운영방향

1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가. 검사방향 (1) 엄정한법집행을통한건전한보험모집질서확립보험대리점의보험계약매집행위등고질적 반복적으로지적되는불건전영업행위 * 근절 ( 과태료부과및행정제재강화 ) * 무자격모집, 다른모집종사자명의를이용한경유처리, 리베이트제공행위등 외형확대를위해설계사대량이동을유발시켜부실계약을양산하는지사형 * 대리점에대해집중점검 * 독립된별개조직이하나의회사인것처럼운영되는형태 법인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의이동경로를분석하여지사형대리점형성및문제가능여부등파악 - 설계사대량이동, 인당모집실적, 불완전판매, 부당승환의심계약비율등을분석하여부당모집가능성이높은보험대리점에대해서는검사를강화함. (2)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신속하고엄정한검사모집질서위반신고센터등을통해접수된검사업무참고사항 ( 민원및제보등 ) 을활용하여불건전모집행위에대한집중조사위규행위의정도가심하거나대규모소비자피해가예상되는경우신속한검사를실시보험대리점의계약정보유출로인한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계약정보관리실태중점점검보도자료배포등을통해금감원의검사결과를외부에적극공개함으로써법규준수에대한경각심고취 10

11 무운영방향(1) 보험대리점불건전영업행위관련상시감시지표운영 ( 필요성 ) 보험대리점에대한상시감지지표를개발및고도화하여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포착하고, 대리점의자율개선유도및취약부문에대하여집중 검사를실시하는등상시감시체계를구축할필요 ( 업무분야별지표운영 ) 대리점업무분야를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 으로구분하여위규행위가능성및취약사항을판단할수있는 19 개지표 ( 핵심 11 개 보조 8 개 )* 를개발 * ( 핵심지표 ) 불건전영업행위와직결되는지표 ( 불완전판매비율등 ) ( 보조지표 ) 불건전영업행위소지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지표 ( 청약철회율등 ) ( 보험상품별지표운영 ) 생 손보 36 개상품군별상시감시지표를통해특정 상품군에대한불완전판매등이상징후를포착 ( 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 ) 중 대형법인보험대리점 ( 소속설계사 100 인이상 ) 을 대상으로적용하고, 소형법인및개인보험대리점에대해서는생 손보협회가 상시감시체계운영 < 상시감시지표구성항목 > 부문항목핵심지표보조지표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 판매속성 계약속성 계약유지 1 불완전판매비율 2 모집관련민원발생율 1 월말계약집중률 2 원거리청약률 1 단 중기 ( 회차 ) 계약유지율 회차계약유지율차 1 해피콜완전판매처리율 2 청약철회율 1 고액계약건수비중 2 고액계약보험료비중 1 단 중기 ( 회차 ) 고액계약유지율 회차고액계약유지율차 계약상태 1 모집자 수금자상이율 1 약관대출률및중도인출률 모집조직 1 보험설계시수변동성 - 모집실적 1 월납보험료변동성 2 신규계약건수변동성 수수료 1 수수료환수율 1 선지급수수료율 - 11 검사업Ⅰ나. 감독방향

1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2) 교육및내부통제강화를통한시장자정기능제고 전국순회교육 ( 대리점관리자대상 ) 등대리점교육강화 가이드북발간및배포를통해법규인지및자율적법규준수유도 금융감독원과대형 GA 가준법감시점검분야 * 를협의하여선정하고분기별 연간점검계획에따라자율점검을실시 * 경미한위규사항으로자율시정가능한사안, 경영건전성또는소비자피해가작은사항등내부통제기능을통해시정가능한사안중심 - ( 적용대상 ) 법상준법감시인선임이필수적인대형 GA( 설계사 500 인이상 ) - ( 점검분야 ) 자체점검 시정을우선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분야 * * ( 예시 )2017 년에는고객정보보호, 금융질서문란행위예방, 금융사고예방 사후관리, 보험설계사 지점관리강화부분을점검했음 - ( 결과점검 ) GA 는분기별점검결과를금감원에보고, 금감원은 GA 의자체 활동이미흡하거나이행실적이저조한 GA 에대해현장점검실시 (3) 공시강화를통한부실대리점퇴출 500명이상대형대리점에대하여강화된공시기준적용 - 회사의조직, 재무, 손익및경영지표 - 보험회사별 보험종목별모집실적및수수료현황 - 소속보험설계사현황및정착률등 12

13 Ⅰ무운영방향13 검사업

14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1) 금융감독원의검사업무위탁보험대리점에대한공정한모집질서정착과보험소비자권익보호를목적으로보험대리점및소속설계사의영업행위에대한검사업무의일부를보험협회에위탁 (2) 보험대리점위탁검사실시근거 ( 위탁근거 ) 보험대리점에대한검사업무중보험대리점및소속설계사의영업행위에대한검사업무의일부를보험협회의장에게위탁한다. <127쪽, 영 1013 ( 개정 )> (3) 주요경과 1 영 101 개정에따라보험협회에보험대리점검사업무일부위탁근거신설 ( ) 2 금융감독원, 생명 손해보험협회와보험대리점검사업무위탁계약체결및사무처리지침시달 ( ) 3 보험대리점위탁검사실시 (2011.4월 ~) 4 검사대상 : 보험설계사 50인미만 100인미만보험대리점으로변경 ( ) (4) 보험협회위탁검사대상범위 84 보험설계사의등록 87 보험대리점의등록 93 신고사항 95 보험안내자료 95의2 설명의무등 95의3 적합성의원칙 95의4 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 95의5 중복계약체결확인의무 96 통신수단을이용한모집 철회및해지등관련준수사항 97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 98 특별이익의제공금지 99 수수료지급등의금지 101 자기계약의금지 14

15 Ⅱ 보험대리점현황 1. 보험대리점의정의및분류 2. 보험대리점관련통계

1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1. 보험대리점의정의및분류 가. 보험대리점의정의 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 포함 ) 로서법 87 에따라등록된자 (94 쪽 ) 나. 보험대리점분류 영위종목별분류 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 연금보험 ( 퇴직보험포함 ) 손해보험대리점 제 3 보험대리점 화재보험, 해상보험 ( 항공ㆍ운송보험포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유형별분류 전속대리점비전속대리점전업대리점겸업대리점 1 개보험회사와만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2 개이상의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또는손해보험회사와만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운영주체별분류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개인이영위하는보험대리점 상법상회사형태로운영하는보험대리점 16

17 Ⅱ2. 보험대리점관련통계 점현황가. 보험대리점수추이 (1) 개인보험대리점 ( 증감추이 ) 개인보험대리점수는 2006 년말부터지속적감소추세. ( 감소추세원인 ) 개인보험대리점은법인보험대리점에비해상품선택권제한및 상대적으로낮은모집수수료율등으로인해법인보험대리점으로편입하거나보험 회사소속설계사로신분을전환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됨. (2) 법인보험대리점 ( 증감추이 ) 법인보험대리점수는 2005 년이후부터꾸준히증가했으나, 2015 년 말부터감소추세로전환됨 ( 증가율둔화원인 ) 법인보험대리점이합병또는대형법인보험대리점간지점 으로의편입등의방법으로대형화됨에따른것으로풀이됨. 17 보험대리

1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나.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수추이 ( 증감추이 )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는 2006년도부터 2018년 6월현재까지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냄. ( 주요증가원인 ) 법인보험대리점의상품선택권우위및보험사소속설계사대비높은수수료율에따른보험사소속설계사의이직이주요원인임. 다. 연도별보험대리점보험료실적 (FY12) 세제개편을앞두고일시납저축성보험가입이급증함 (FY13) 회계연도변경 (FY CY) 으로인해 FY13 은 4 월 ~12 월, 9 개월간실적임 18

19 점현황( 증감추이 ) 보험대리점채널의모집실적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손해보험의 Ⅱ 경우전체판매채널중 40% 수준의점유율을유지하고있음. ( 주요성장원인 ) 전속모집조직대비다양한보험회사의상품취급가능, 영업 방식의자율성, 보험회사소속설계사대비높은모집수수료율등이대리점 채널의성장세를견인 보험대리점은외형적성장을지속함에따라보험업권에대한영향력이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음. 이에따라금융정책 감독당국에서도보험관계법규의개정등을통해보험대리점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고, 건전성제고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중임. 19 보험대리

2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 참고 : 보험대리점및보험설계사현황 >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사전속 ( 월말기준 ) 기관구분소속설계사수대리점수설계사수 일반 법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형 (1) 1,000 명이상 , 명이상 1,000 명미만 22 14,320 대형법인소계 ,659 중형 (2) 100 명이상 500 명미만 ,502 소형 (3) 50 명이상 100 명미만 , 명미만 4,100 30,428 소형법인소계 4,292 43,486 일반법인합계 ( 가 =1+2+3) 4, ,647 단위농협 1,134 69,496 은행 16 88,794 상호저축 82 1,636 증권 20 12,603 카드 8 5,0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합계 ( 나 ) 1, ,541 법인보험대리점합계 (A= 가 + 나 ) 5, ,188 개인보험대리점 (B) 26,308 5,322 생보사전속 102,938 손보사전속 81,734 전속설계사합계 (C) 184,672 전체설계사합계 (A+B+C) 587,182 20

21 Ⅲ 주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 1. 특별이익제공 2. 보험계약경유처리 3. 수수료부당지급 4. 보험안내자료위반 5. 허위사실안내및중요사항미안내 6. 부당승환 7. 자필서명미이행 8. 보험사기 9. 자기계약 10. 보험료유용 11. 법인보험대리점의겸업금지위반

2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1. 특별이익제공 가. 정의보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계약체결및모집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금품및보험료의대납 할인, 그밖에특별한이익을제공하거나약속하는행위 (123쪽, 법 98 및영 46) 22

23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Ⅲ< 특별이익제공주요유형 > - 금품제공 ( 단, 보험계약체결시부터최초 1 년간납입보험료의 10% 와 3 만원중적은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품은제외 ) -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를위한보험료의대납 - 기초서류에서정한사유에근거하지아니한보험료의할인또는수수료의지급 - 기초서류에서정한보험금액보다많은보험금액의지급약속 -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해당보험회사로부터받은대출금에대한이자의대납 나. 법규위반시벌칙 < 특별이익제공발생사례 > 특별이익제공요구및수수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128 쪽, 법 202) 특별이익을직접제공한보험대리점 등록취소또는 6 개월이하의업무정지 (103 쪽, 법 882) 및보험대리점 대표등에대한제재 특별이익을제공한보험설계사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128 쪽법 202) 및등록취소 또는 6 개월이하의업무정지 (93 쪽, 법 862) 23 주

24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 위법행위예시 > - 위법행위보험계약자에게계약체결의대가로 6 만원상당의블랙박스를제공한경우 3 만원을초과하였으므로위법월보험료 2 만원인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계약자에게 2 만 5 천원상당의선물을제공한경우 연간납입보험료 24 만원의 10% 인 2 만 4 천원을초과하였으므로위법보험계약실효를방지하고자보험료를빌려주는조건으로대납한행위 다. 제재사례 (1) B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는총 17건 ( 초회보험료 6백만원 ) 의보험계약모집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 등 4명에게계좌이체또는기프트카드제공등의방법으로 2.4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 제재조치결과제재대상제재내용보험설계사업무정지 30일 (2) B보험대리점은보험설계사 45명을통해 68건의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자대신보험료를대납하는방식으로 1,039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하였으며, 무자격자 22명에게보험상품 111건의계약을모집하게하고그대가로 53백만원의모집수수료를지급함. 제재조치결과제재대상제재내용기관 ( 보험대리점 ) 보험모집업무정지 180일및부당수수료지급관련제재조치임직원대표이사해임권고 24

25 (3) C보험대리점(개인대리점,대표 )은 보험계약 5건(납입보험료 3.008백 제재조치 결과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요 위규행위 및 제재 사례 기관(보험대리점) Ⅲ 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임의로 82백만원의 보험료를 할인함. 업무정지 90일 <마트슈랑스 특별이익 제공현장> <브리핑영업시 특별이익 제공사례>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시 특별이익 제공사례> 25

2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2. 보험계약경유처리 가. 정의 모집종사자가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모집하는행위 (121 쪽, 법 9718) 나. 법규위반시벌칙 26

27 재사례실제모집설계사 청약서상설계사 경유처리 > Ⅲ< 보험계약을경유처리한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29쪽, 법 ) 및등록취소또는 6개월이하의업무정지 (93쪽, 법 862, 103쪽, 법 882) 실모집자가무자격자인경우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음. 주요위규행위및제1 쌍방모두설계사 (ex. 생보상품 - 생보설계사 ) 2 쌍방모두소속불문 같은대리점내에서타설계사의명의를이용 경유처리해당 (1) A 보험대리점 ( 대표이사 : ) 前소속보험설계사 는총 58건의보험계약을타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등 7인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 동보험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 15.7백만원을지급받음 제재조치결과제재대상제재내용보험설계사과태료 1,700만원 27 다. 제재사례

2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3. 수수료부당지급 가. 정의 보험대리점등모집에종사하는자가타인에게모집을위탁하거나모집에관한 수수료를지급하는행위 (123 쪽, 법 992) 28

29 재사례행위자는해당상품을모집할수있는자 Ⅲ1 나. 법규위반시벌칙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자에게수수료를지급한대리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29쪽, 법 ) 및등록취소또는 6개월이하의업무정지 (93쪽, 법 862, 103쪽, 법 882) 주요위규행위및제2 모집위탁또는모집에관한수수료지급 3 무자격모집인등 은 992 각호외의자를의미 (1) A보험대리점 ( 대표이사겸보험설계사 ) 은소속설계사가아닌 18명에게총40건 ( 초회보험료 2.0백원 ) 의손해보험계약모집함에있어보험가입의사가있는고객을소개받는대가로총 10.6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 제재조치결과제재대상제재내용기관 ( 보험대리점 ) 과태료 1,260만원임원 ( 대표이사 ) 주의적경고보험설계사과태료 420만원 29 다. 제재사례

3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4. 보험안내자료위반 가. 정의보험모집을위해사용하는보험안내자료에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을명백하고알기쉽게적지않은행위 (104쪽, 법 95 및영 42) - 보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중요한사항을알리지않는행위 (120쪽, 법 9711) 30

31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Ⅲ나. 법규위반시벌칙보험안내자료에허위사실을기재하여사용한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29 쪽, 법 ) 및등록취소또는 6 개월이하의업무정지 다. 제재사례 (93 쪽, 법 862, 103 쪽, 법 882) (1) A 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등 3 명은저축보험을판매하면서아래와 같이사실과다른내용이기재된보험안내자료를사용하여보험상품의내용을 사실과다르게알림 연금보험을저축으로오인하게하는표현사용 비과세복리저축, 확정금리보장 등의표현을사용하는등저축성보험을 은행의저축상품인것처럼오인케하는표현사용 금리부과방식을사실과다르게표현 금리부리방식을 연복리 5.1%+1.0% 로표현함으로써금리를최고연 6.1% 까지 부리해주는것처럼사실과다르게 * 표현 보험의중요내용미전달 이자소득세의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 10 년이상보험료를납입해야하는 제한조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명시하지않은채 이자소득비과세 라고표현하는등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만을명시 제재조치결과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3 명 과태료 5 백만원, 기관주의 과태료 5 백만원 제재내용 31 주

3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 보험안내자료위반주요유형 > - 보험회사가아닌 OO 금융그룹 이계약당사자인것처럼호도 - 보험상품임에도확정이자를지급하는것처럼표현하거나은행적금인것처럼안내 < 부당보험안내자료 > 32

33 재사례5. 허위사실안내및중요사항미안내 가. 정의 주요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위알리거나중요한사항을알리지않은행위 (120쪽, 법 9711) 규행위및제- 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 - 주계약및특약별로보장하는사망, 질병, 상해등주요위험및보험금 - 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기간 - 보험회사의명칭, 보험상품의종목및명칭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및통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쟁조정절차에관한사항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제33조의2제4항제2호에따른소비자에게보장되는기회에관한사항 - 그밖에보험계약자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설명의무관련사항을위반한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29쪽, 법 ) 및등록취소또는 6개월이하의업무정지 (93쪽, 법 862, 103쪽, 법 882) A보험대리점은저축보험 12,934건의보험계약과관련하여통신수단 ( 전화 ) 을이용한보험모집시가입권유단계에서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별개로보험회사의심사를득하지않은상담용상품설명대본을임의로작성하여사용 설명하는방법으로보험계약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안내함. 33 나. 법규위반시벌칙 다. 제재사례 Ⅲ< 보험업법시행령상보험계약의중요사항 >

34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제재조치결과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모집업무정지 60일및과태료 1천만원 임직원 문책경고 (1명) < 저축성보험판매 TM 대리점에서의위규사항주요적발사례 > 구분점검사항위규사례 소속및명칭 상품관련 보험료및보험금관련 보험금지급제한등 본인소개 상품명정상안내여부 특정인에게만제공하는상품등으로허위사실안내여부 객관적근거없이업계최고이율등으로과장안내 주계약및특약별보험료안내여부 주계약, 특약별로보장하는사망등주요위험및보험금안내여부 납입기간및보험기간안내여부 저축성보험의경우사업비수준안내여부 중도해지시손실발생사실안내여부 지급한도, 면책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안내여부 본사고객님전담담당자로소개 자유입출금식저축상품으로소개 추첨에당첨되어고객님께만소개하는상품으로안내 모호한이자율안내 ( 원금의 50% 이자율보장등 ) 미안내 미안내 미안내 미안내 미안내 미안내 계약취소등계약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안내여부미안내 기타특이사항 소속회사의이자가제일높다고안내, 기간설명없이은행금리와단순비교 녹취파일확인결과가입권유과정에서별도의상담용상품설명대본을사용함에따라불완전판매유발 34

35 Ⅲ6. 부당승환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가. 정의모집종사자가기존보험계약을소멸시키거나소멸하게하는행위 (120쪽, 법 9715 및영 43의2) 35 주

3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 보험업법상부당승환정의 > - 기존보험계약이소멸된날부터 1 개월이내에새로운보험계약을청약하게하거나새로운보험계약을청약하게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기존보험계약을소멸하게하는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손실발생가능성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음을자필로서명하는경우등에는예외로함. - 기존보험계약이소멸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새로운보험계약을청약하게하거나새로운보험계약을청약하게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기존보험계약을소멸하게하는경우로서해당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기존보험계약과새로운보험계약의보험기간및예정이자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아니하는행위 < 부당승환기간요건및의무사항 > 선계약체결, 후해지시에도동일하게적용 부당승환성립요건 : 1) 피보험자동일 2) 승환계약대상계약건간위험보장의범위 ( 생보, 손보, 3 보 ) 가비슷할것 나. 법규위반시벌칙부당승환을유발한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29쪽, 법 ) 및등록취소또는 6개월이하의업무정지 (93쪽, 법 862, 103쪽, 법 882)) 다. 발생사례 A 보험대리점은기간요건에해당하는승환계약에대한 비교안내확인서 상손실 발생가능성확인부분의계약자확인서명을누락시켰고, 비교안내를미이행함. 36

37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올바른 비교안내확인서 작성방법 > 부당승환대상이되지않기위해서는비교안내확인서양식을사용하여야하며, Ⅲ< 기재하여야함. 안을 계약자와의분쟁을피하기위해서명확한비교안내및비교안내확인서작성필요 37 주

3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7. 자필서명미이행 가. 정의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자필서명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부터자필서명을받지아니하고서명을대신하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서명하게하는행위 (121쪽, 법 9717) 나. 법규위반시벌칙 자필서명을수령하지않은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 과태료 (129 쪽, 법 ) 및등록취소또는 6 개월이하의업무정지 (93 쪽, 법 862, 103 쪽, 법 882) < 자필서명미이행사례 > - 브리핑영업과정에서청약자에게공청약서하단에만자필서명을받고, 상품설명서에는계약자자필서명없이설계사가대필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청약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기재하는양식 ( 대리점자체제작 ) ** 상품명, 증권번호, 납입기간, 보험료등이전혀기재되지않은청약서양식에불과 다. 발생사례 A 보험대리점 ( 대표이사 : ) 은보험계약자등으로부터자필서명을받지 아니하고서명을대신하여 22 건의보험계약 ( 초회보험료 423 만원 ) 을모집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과태료 1,000만원 대표이사 ( 이사 ) 주의적경고 ( 문책경고 ) 제재내용 38

39 Ⅲ< 고객카드예시 >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 공청약서하단에만계약자가자필서명한사례 > 동형태에따른판매방식은청약철회 품보해지 민원해지를야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1 차방문이후재방문등을통해청약서상계약사항안내및충분한상품설명 ( 상품설명서상계약자자필서명수령 ) 을함으로써완전판매이행필요 39 주

4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8. 보험사기 가. 정의 발생하지않은허위사고로보험금을청구하거나정상적으로는지불되지않을 보험금을편취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거짓말을하거나일정한사실을은폐하는 행위등을의미 - 보험대리점및보험설계사등보험업종사자가보험사기에관련된경우보험 업법에따라해당보험업종사자에대한등록취소 업무정지등행정제재도 부과 < 보험사기관련보험업법조항 ( 일시행 )> - 보험계약이해관계자 * 는보험사기행위를할수없음 (124 쪽, 법 102 의 2)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취득할자, 그밖에보험계약에관하여이해가있는자 - 보험업종사자의보험사기관련금지행위 (125 쪽, 법 102 의 3) 1 보험계약이해관계자로하여금고의로사고를발생시키거나발생하지아니한보험사고를발생한것처럼조작하여보험금을수령하도록하는행위 2 보험계약이해관계자로하여금이미발생한보험사고의원인, 시기또는내용등을조작하거나피해의정도를과장하여보험금을수령하도록하는행위 - 등록의취소등 (93 쪽, 법 862) 2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금을취득할자로서제 102 조의 2 를위반한경우 3. 제 102 조의 3 을위반한경우 나. 법규위반시제재조치 ( 제재양정기준 ) 보험업종사자의보험업무지식을악용한보험사기행위는위법성및피해정도가 심각하여법에따른엄중한제재시행 제재대상 제재양정 모집종사자 등록취소 ~ 업무정지 (30일 ~180일 ) 임 직원 해임권고 ~ 주의 등록취소시 2 년간재등록이제한되며, 타보험사및대리점에서도모집활동불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징역등처벌가능 ( 시행 ) 40

41 Ⅲ9. 자기계약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가. 정의 보험대리점이자기또는자기를고용하고있는자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 하는보험을모집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영업하는행위 (124 쪽, 법 101) 나. 법규위반시벌칙 자기계약비율을초과한보험대리점 등록취소 (103 쪽, 법 8811) 다. 제재사례 A 보험대리점은 4 개의생명보험회사와보험모집위탁계약을체결하고, 연금보험등총 3,455 건 ( 보험료누계액 865 억원 ) 의보험계약을모집하고, 보험을 13 회차까지유지후해제하고재가입하는방식으로수수료를수취할목적으로 A 보험대리점명의및동대리점의대표이사, 대표이사의친인척명의의자기 계약을대리점전체모집계약의 58.7% 에달하도록하는등자기계약의체결을 주된목적으로보험대리점을운영하였음. 제재조치결과 제재대상 기관 ( 보험대리점 ) 등록취소 < 위반요건 > 보험대리점이모집한보험 ( 자기또는자기를고용하고있는자를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로하는보험 ) 의보험료누계액이그보험대리점이모집한보험의보험료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게된경우 제재내용 41 주

4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10. 보험료유용 가. 정의 보험모집에종사하는자가모집과관련하여수수한보험료를다른용도에사용할수없음에도보험료를유용하는행위 - 모집과관련하여수수한보험료, 대출금, 보험금등을다른용도에유용한후 3 년이경과하지않은자는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이될수없음 (89 쪽, 법 및 96 쪽, 법 8721) 나. 법규위반시제재조치 보험료등을유용한보험설계사 등록취소 (93 쪽, 법 8611) 보험료등을유용한보험대리점 등록취소 (103 쪽, 법 8811) 다. 제재사례 (1) A 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은보험계약자로부터선납보험료명목으로송금받은 2 백만원 ( 보험계약 1 건 ) 을유용함. 제재조치결과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내용 (2) B 보험대리점前소속설계사 는미교부된증권용지를이용해보험계약자 (192 명 ) 에게보험증권을재발급한후당일철회하는방법으로환급된보험료 12 백만원 ( 보험계약 251 건 ) 을유용함. 제재조치결과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내용 < 보험대리점의보험료유용관련언론기사 > - 동료 100 여명월급수억원가로채 보험대리점직원구속 - 법인계좌인증서와보안카드훔쳐자기계좌로 빚갚고유흥비에써 , CBS 노컷뉴스 회사법인계좌공인인증서를훔쳐동료들의월급수억원을빼내달아난 20 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컴퓨터이용사기및절도혐의로보험대리점대리 A 씨를구속했다고 4 일밝혔다. A 씨는지난달 24 일회사법인계좌보안카드와공인인증서를훔쳐직원 100 여명의월급 4 억 9,500 만원을자신의은행계좌로이체해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 42

43 Ⅲ11. 법인보험대리점의겸업금지위반 요위규행위및제재사례가. 정의법인보험대리점이법에서금지하고있는업종을겸업하는행위 (102쪽, 법 87의 31) < 법인보험대리점이겸업할수없는업무 > - 다단계판매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근거 ) -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근거 ) 나. 법규위반시제재조치다단계판매업및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영위하는보험대리점 등록취소 (103쪽, 법 8814) 다. 발생사례제조업체인 ( 주 ) 는 2004년생명보험협회에보험대리점등록신고후기존고객망을활용하여보험대리점업을겸업하면서, 제품영업에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른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목적사업으로추가하고대부업을영위함. < 과태료건별부과적용에따른변화 > 가. 종래 : 다수의보종동종래험업법위반행위를 1건으로판단하여과태료를부과위반건수의차이가큰경우에도과태료부과금액의차이가크지않았음나. 현재 : ( 보험업법시행령개정 ) 이후위반행위에대하여건별과태료부과위반건수에따라최소수십만원에서최대 1억원까지과태료의차이발생 43 주

44

45 Ⅳ 보험대리점준수사항 1. 등록관리상준수사항 2. 대리점운영관련준수사항 3. 대리점개인정보관리내부통제유의사항 4. 내부통제 5. 모집질서개선을위한자율협약 6. 보험설계사집합보수교육

4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1. 등록관리상준수사항 가. 보험설계사말소관리 미활동보험설계사에대한즉각말소처리필요 - ( 문제점 ) 미활동설계사명의로보험계약경유처리등부당모집행위사례발생 - ( 문제점 ) 설계사본인의직접말소신청시, 협회설계사등록사항은말소되었 으나보험사또는보험대리점에서해촉처리를하지않아타회사 타대리점으로 이동후정상영업이불가함에따른문제발생 대리점권고사항 보험사권고사항 직접말소신청자에대하여보험사로즉각말소관련업무의즉시처리를통해민원말소신청및정기적인말소일을설정하여및부당모집행위가능성차단필요누적된퇴직 이적보험설계사에대하여일괄말소신청 보험계약경유처리시보험업법위반 (121 쪽, 법 9718) 에해당 나. 무등록모집방지 보험설계사의말소및등록과정에서발생하는무등록모집예방필요 - ( 문제점 ) 보험설계사의직전소속보험대리점말소및타대리점등록과정 에서무등록기간이발생하며, 이때각대리점이동일보험사와계약체결이 되어있는경우해당보험설계사에대한위촉코드가남아있어전산상계약이 입력되는사례발생 무자격모집에해당 대리점권고사항설계사권고사항보험사권고사항 보험사또는이동설계사를통해등록여부확인후영업허용 각개인이보험협회홈페이지 보험설계사등록조회 를통해등록여부를최종확인한후영업개시 보험협회에서제공하는등록말소정보를시스템상즉시반영되도록설계하여등록일이전또는말소일이후계약이성립되지않도록관리 46

47 점준수사항가. 공시의무이행 (102 쪽, 법 87 의 32 및영 33 의 42) 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를통해법인보험대리점의경영현황등 반기단위로공시 * * 반기단위로운영되고있으며, 모든법인대리점에해당됨. ( 공시방법 ) (500 인이상대형대리점 ) 재무현황, 손익현황, 설계사정착률, 최근 5 년간감독기관주의현황등은대리점에서정리하여공시화면에입력 ( 제공정보만으로입력불가, 추가자료작성 ) 47 보험대리Ⅳ2. 대리점운영관련준수사항

4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대형대리점 (500 인이상 ) 공시사항 구분공시항목내역 공시항목 대리점명, 1. 대리점등록번호, 등록일본점주소, 연락처, 2. 일반현황임원현황영위하는업무및 3. 업무범위및영업범위모집위탁계약위탁계약체결체결현황내역, 영업보증금모집종사자, 4. 조직현황지점현황재무현황, 5. 재무 손익현황손익현황유지율, 정착률, 경영실적 ( 신계약 6. 경영지표건수및실적, 불완전판매비율 ) 7. 보험사 종목별모집실적현황, 모집실적및수수료현황수수료현황 8. 최근 5 년간감독기관지적현황 5 년간감독기관으로부터받은지적현황 중소형대리점 (500 인미만 ) 공시사항 구분공시항목내역 공시항목 1. 대리점 2. 일반현황 3. 업무범위및모집위탁계약체결현황 4. 조직현황 5. 경영실적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 본점주소, 연락처, 임원현황 영위하는업무및영업범위 위탁계약체결내역 모집종사자, 지점현황 신계약건및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나. 세부공시절차 48

49 점준수사항로그인후화면 - 협회제공내역입력 화면 : 임원현황, 계약체결, 모집종사자, 지점현황입력 - 실적현황등입력 화면 : 보험회사자료등을바탕으로입력보험대리점에서정리 입력 Ⅳ협회제공내역입력화면사용방법 49 보험대리

5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다. 보수교육의무이행 (92쪽, 법 85의2) 법인보험대리점은소속보험설계사에대한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92쪽, 법 85의21), 개인보험대리점은보수교육을받아야함. - ( 법인보험대리점 ) 소속보험설계사의등록일로부터 2년이지날때마다 2년이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모집에관한교육을받도록관리하여야함. - ( 개인보험대리점 ) 자신의등록일로부터 2년이지날때마다 2년이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모집에관한교육을받아야함. < 보수교육기간요건 > 등록한날로부터 2 년이내에도보수교육이행가능 ( 금융위원회유권해석 ) 라. 보험대리점신고의무 (103쪽, 법 93) 보험대리점은등록시보험협회에제출한서류에적힌사항이변경된경우보험협회에신고하여야함 ( 보험업법제93조 ) - 보험대리점신고사항예시 1 보험대리점의주소및연락처가변경된경우 2 보험대리점의대표이사가변경된경우 3 보험대리점지점이신설 폐쇄된경우 4 보험대리점을폐업하는경우 5 보험대리점간인수 합병의경우 미신고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50

51 점준수사항마. 보험대리점시설등관리 (144쪽, 규정 4-11 별표 5의7) 보험대리점은상호, 등록번호,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기재된표지를점포외부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함 ( 간판, 현판에적용 ). Ⅳ등록증을점포내부의적당한위치에부착하여야함. 보험대리점은다른보험대리점과같은상호또는명칭을사용할수없음. < 간판 현판의바른사용예시 > < 참고 : 명함의바른사용예시 > 51 보험대리

5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바. 불공정행위금지 (92 쪽, 법 85 의 3) 보험대리점이보험설계사에게보험계약의모집을위탁하는과정에서위탁 계약서를교부하지않는등소속보험설계사의권리를침해하거나부당한 요구를할수없음 - 위탁계약서를교부하지않는행위 < 보험업법에서정하고있는불공정행위 > - 위탁계약서상의계약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 위탁계약서에서정한해지요건외의사유로위탁계약을해지하는행위 - 정당한사유없이보험설계사가요청한위탁계약해지를거부하는행위 - 위탁계약서에서정한위탁업무외의업무를강요하는행위 - 정당한사유없이보험설계사에게지급되어야할수수료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아니하거나지연하여지급하는행위 - 정당한사유없이보험설계사에게지급한수수료를환수하는행위 - 보험설계사에게보험료대납을강요하는행위 보험대리점은불공정한모집위탁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보험협회에서제정한 보험설계사에대한불공정행위예방을위한준수규약 을참고하여위탁계약서를작성 교부하여야함 69 쪽, 규약전문참조 사. 위탁계약서및회계장부등작성비치 (145 쪽, 규정별표 5 의 7) 전 현직보험설계사전체에대한위탁계약서를대리점내에보관하여야함.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등기본재무제표를대리점내부에비치하여야함. 아. 적합성검사내용유지 관리 (114쪽, 영 42의33) 변액보험판매시실시한적합성검사 * 를통해확인받은내용을보험계약체결이후종료일부터 2년간유지 관리하여야함. * 일반보험계약자의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목적등을확인 52

53 점준수사항자. 상품비교설명의무 (143쪽, 규정 4-11 별표 5의6) 대형법인보험대리점 ( 소속보험설계사 500인이상 ) 소속보험설계사는보험계약모집시보험대리점이대리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의동종또는유사한 Ⅳ보험상품중 3개이상 * 을비교 설명하고설명내용에대한확인서를받아야함 * 비교가능한상품이 3 개이상일경우에는 3 개이상, 3 개미만일경우에는全상품을말하며, 비교대상상품은다른보험회사의상품을의미함 차. TM 모집계약통화품질모니터링의무 (143 쪽, 규정 4-11 별표 5 의 6) 대형법인보험대리점 ( 소속보험설계사 500 인이상 ) 은매월전화를이용 체결한 보험계약 ( 보험회사가점검 확인하는보험계약은제외 ) 의 20% 이상에대하여 음성녹음내용을점검하여모집종사자가계약자에게표준상품설명대본에따라 보험계약의내용을제대로설명하였는지여부등을확인하여야함 카. 부당지원요구금지 (144 쪽, 규정 4-11 별표 5 의 7) 보험대리점 ( 소속보험설계사 100 인이상 ) 은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수수료 수당의대가를보험회사에요구하거나수수할수없으며, 보험계약체결을대리 하면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을보험회사에떠넘길수없음 * 보험회사의보험대리점임차지원은 19.4 월부터금지됨 53 보험대리

54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3. 대리점개인정보관리내부통제유의사항 가. 개인정보처리단계별주요의무사항 처리단계수집 이용저장 관리제공 위탁정보주체의권익보호파기 개인정보보호법령규정 - 정보주체의동의를받고수집 주민등록번호수집등처리는법령에의해서만가능 ( 법 24 의 2) - 개인정보수집의제한 ( 필요최소한의정보수집등 ) - 인터넷상주민번호이외의회원가입방법제공 -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 - 제 3 자제공시정보주체의별도동의필요 -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권보장 - 보유기간경과, 처리목적달성시파기 나. 소속설계사 500 인이상보험대리점 ( 소속모집인의개인정보이용관련내부통제방안 ) ( 관리대장 ) 보험대리점은모집인에게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 ( 전산로그파일 ) 을생성 관리 - 관리대장에는제공일자, 정보내용, 수량, 수령자, 파기일자등이포함되어야함 ( 제재 ) 보험모집인의개인정보처리위반행위, 피해정도및영향, 고의 중과실 여부등을고려하여제재기준을마련하여시행 개인정보처리위반시제재기준 ( 예시 ) 위반행위유형 개인정보를판매 분실, 제 3 자에게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를업무목적외활용 개인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 상품소개동의정보를개인의의사와다르게수집또는처리 개인정보를기재한인쇄물을파쇄하지않고버리는행위 지점등사무실내개인정보를방치하는행위 제재양정 해촉심의 해촉심의 해촉심의 모집정지 판매제한 교육실시 기타개인정보부실관리파기 - 54

55 점준수사항Ⅳ다. 소속설계사 100~500 인보험대리점 -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유출방지를위한유의사항통보 ( 중형보험대리점 ), 보영검이 ( ) 공문을시달, 100~500 인규모보험대리점에개인정보관련내부통제유의사항통보 보험대리점고객정보와관련하여내부통제및 IT 보안관리가취약하여고객정보유출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것으로파악됨에따라이를예방하고자유의사항을통보함 자체적으로고객정보수집, 보유, 위탁, 파기등단계별위험요인을분석하여필요조치이행지시 < 보험대리점유의사항 > - 보유목적을달성한고객정보는일괄삭제 - 고객정보보호를위한내부관리규정 ( 사고발생시대응매뉴얼포함 ) 정비 - 고객정보보호조직설치운영 - 고객정보유출여부주기적점검및고객정보보호교육 - 대리점이관리하는업무용 PC 와보험사보안정책이적용되는 PC 구분관리 - 고객정보처리시스템 ( 비교견적시스템포함 ) 을운영하는경우 고객정보처리시스템안전보호대책정비, 시스템운영주기적점검및담당자교육 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는수탁회사에대한감독기관의자료요구및감독 검사요구에대한위 수탁회사의협조및성실한수용의무를반드시포함 고객정보유출을추적할수있는시스템구비 고객정보처리시스템의외부위탁시자본금 1 억원이상인기업선정 55 보험대리

5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4. 내부통제 가. 개요 보험설계사 500 명이상규모의법인보험대리점은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 자를보호하기위한업무지침을마련해야하며, 보험법규에서정한요건을갖춘 준법감시인을선임하여금융감독원에보고해야함. - 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 500 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제외 ) 100 인이상규모의대리점은업무지침을정하고, 동지침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위반사항을조사하는임원또는직원을 1 명이상두도록규정 ( 관련규정 ) 영 33 의 2, 규정 4-11( 부록 98 쪽참고 ) 나. 업무지침마련 56 보험대리점은보험업법등관계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 내부통제사항을반영한업무지침을마련해야함. 1 내부통제에대한역할과책임 - 업무분장및조직구조, 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 마련 2 준법감시인및내부통제전담조직구축 - 준법감시인의임면절차및임기 - 준법감시전담조직운용 - 준법감시인 ( 전담조직 ) 의독립성확보장치등 3 내부통제체제 - 주요업무에대한매뉴얼의마련 운영 보험모집업무, 모집종사자보수교육실시및점검업무, 인력, 회계및지점관리업무, 내부통제업무 (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확인 ) 등포함 - 윤리강령및행동규범마련 운영, 준법서약서작성 - 금융사고예방기준및발생시조치절차기준마련 운영 법인인감및인장관리, 일일마감, 금전관리등에관한사항포함 - 고객정보보호, 이해상충방지, 계약사무, 문서관리등에관한유의사항 - 내부통제기준및법규준수여부등에대한점검주기, 방법및절차 - 일상감시및내부제보 신고제도의운영등에관한사항 - 내부통제기준및법규위반시조치내용및절차 ( 상벌규정마련포함 )

57 점준수사항다. 준법감시인의선임 (1) 준법감시인제도개요 1 역할 Ⅳ- 보험업법등관계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해대리점이 마련한업무지침에대한준수여부를점검하고그위반사항을조사함. 2 임면 - 준법감시인을임면한때에는그사실을이사회의결을거쳐서금융감독원장 에게통보 3 중립성 - 준법감시인은보험계약의모집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여서는안됨. 4 독립성 - 법인보험대리점은준법감시인에게그직무수행과관련된이유로인사에서 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됨. 5 활동보장 - 법인보험대리점은준법감시인이그직무를수행할때임직원에게자료나 정보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그임직원으로하여금성실히따르도록하여야함. (2)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 1 자격요건 -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보험업법제 178 조에따른보험 관계단체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에서내부통제및감사관련업무에 5 년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보험계리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해당자격과관련된 업무에 2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2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 그기관에서퇴직하였거나퇴임한후 2 년이지난자 2 금지요건 - 최근 3 년간금융관계법령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의요구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자일것 - 준법감시인은보험계약의모집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여서는아니될것 57 보험대리

5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5. 모집질서개선을위한자율협약 가. 자율협약개요생명 손해보험회사및보험대리점업계가보험상품의완전판매, 건전한시장질서확립등모집질서개선을통한보험소비자보호및보험산업신뢰도제고를위한자율협약체결생명 손해보험및보험대리점업계가자발적으로보험시장자정노력의일환으로체결하는자율협약금융당국의 보험상품판매채널개선추진방안 의첫단계로자율협약이추진됨에따라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등시장문란행위근절을위한보험업계의자발적준수가기대됨 < 모집질서개선을위한자율협약주요내용 > 1. 생 손보사및보험대리점상호간공정한거래체계정립 표준위탁계약서제정및시행 위탁계약서에수수료, 시책명시 이외항목요구, 지원않음 수수료변경시사전예고, 환수관련사전협의기간부여등 2. 생 손보사및보험대리점완전판매를위한제도 인프라구축 설계사모집관리지표측정 관리및완전판매교육체계마련 보험계약유지관리서비스강화를통한보험소비자만족도제고 민원관련전담조직운영및보험사 - 대리점간상호협조 3. 생 손보사및보험대리점건전한시장질서확립및신뢰받는보험설계사위상정립 모집경력모집질서위반행위방지를위한상호노력 위촉설계사의확인및위촉심사기준마련 모집조직관련과당경쟁자제및설계사자체양성노력 4. 생 손보사및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전문성제고 각종교육지원을통한종합적인전문컨설턴트직업군형성 우수인증설계사지원방안마련및우수설계사양성노력 58

59 점준수사항나. 보험대리점표준위탁계약서표준위탁계약서개요 - 모집질서개선을위한자율협약의후속조치로보험회사및대리점상호간 Ⅳ공정한거래체계확립을위해수수료지급기준, 계약갱신및변경등에대한 표준절차마련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표준위탁계약서, 위탁계약에대한부속약정서, 수수료 및시책에관한부속약정서로구성 시행일 : 2016 년 4 월 1 일 주요내용 구분 공정거래체계마련 내부통제기준강화 합리적시책운영 다. 자율협약후속조치사항 자율협약위반신고센터운영 내용 - 수수료지급기준등의변경시보험회사와대리점의합리적인사전협의기간설정 - 회사의불공정행위 / 대리점의부당한지원요청금지 - 무분별한설계사스카우트방지등 - 설계사위촉심사기준및부실모집행위에대한양정기준수립 - 개인정보및영업비밀보호 - 보험회사본사와대리점본사간시책운영등기준반영 1 개요 : 자율협약의지속 안정적운영을목적으로도입, 자율협약위반사례 접수및시정조치형태로운영 2 신고주체 : 자율협약참여회사및대리점임직원 3 신고방법 : 자율협약위반신고서양식작성후우편또는팩스로신고자가 소속된업권의협회를통해신고 구분주소전화팩스 생명보험협회서울중구퇴계로 173, 16 층 손해보험협회서울종로구종로 5 길 68, 7 층 보험대리점협회서울중구소공로 88, 9 층 보험대리

6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4 처리절차 : 협회는위반사례를접수하여위반여부확인및시정요청을하며, 시정요청받은회사는시정조치결과를 9 영업일이내에회신 ( 미회신시현장 점검을통해시정요청 ) 5 신고포상금제도 - 자율협약의중대 일반 기타위반행위에대해신고건당각 50 만원, 30 만원, 10 만원의포상금지급 - 매분기신고센터에접수된위반사례건중모집질서개선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한건을대상으로지급 ( 분기별인당최대 500 만원한도 ) 보험설계사완전판매교육실시 1 개요 : 불완전판매방지를통한보험소비자보호및모집질서개선을위해 2 주요내용 : 보험설계사완전판매교육실시 - 교육대상 : 직전년도기준불완전판매 3 건이상, 그비율이 1% 이상인 보험설계사 - 교육방법 : 집합교육 2 일 (12 시간 ) 3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완전판매를위한모집단계별실천사항 (6H) 모집종사자의직업윤리 (1H) 보험모집실무 (3H) 관련업무이해 (2H) 주요내용 - 3 대기본지키기및고지의무, 계약체결준수사항 - 모집단계별관련법규및주요분쟁사례 - 보험윤리의개념과역할 - 모집종사자의윤리적책임및실천방법 - 시장발굴및확대, 보험소비자이해 - 영업현장에서알아두어야할보험심사 60

61 점준수사항가. 보험설계사보수교육관련법령개정 보험업감독규정제 4-5 조 ( 보험설계사등의교육기준 ) 제 1 항 < 개정 > - 보험회사등은소속설계사에게등록한날부터 2 년이지날때마다 2 년이된날부터 6 개월이내보수교육을실시해야하며, 이중불완전판매보험계약비율이 100 분의 3 이상인소속보험설계사 ( 산정기간내불완전판매보험계약이 10 건이상인자 ) 에대하여는보수교육중 5 시간이상의집합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시행일 : 2016 년 7 월 1 일 과목집합보수교육 ( 안 ) - 현행생보 손보 제 3 보보수교육과정중법규, 윤리, 분쟁사례를 5 시간공통집합보수교육과목으로지정 집합보수교육관리체계 - ( 보험회사 ) 대리점소속설계사가등록일로부터 2 년이경과한경우보수교육이수여부주기적확인 - ( 보험대리점 ) 단기적으로제휴원수보험사로부터소속설계사의신계약건수등의데이터를제공받아보수교육대상자산출 장기적으로자체관리체계마련필요 61 보험대리Ⅳ6. 보험설계사집합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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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Ⅴ Q&A

64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 검사관련 > Q-1 부당행위적발시어떻게조치가되나요? 대리점및소속설계사에대하여부당행위주체별로처벌 (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등 ) 이이뤄지게되며, 제재심의절차를거쳐최종결과가통보되기까지수개월이소요될수있습니다. 생명 손해보험협회위탁검사의경우검사완료후 2 개월이내에검사결과지적사항이포함된검사서를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내부절차를거쳐수검받은대리점에도검사서가우편을통해서면으로통보됩니다. Q-2 검사를언제쯤받게될까요? 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는최대한많은대리점이검사를받을수있도록검사인력을확대하여검사실시횟수를늘려나가고있습니다. 검사대상은대리점모집실적등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선정하고있으며, 특이사항이없다하더라도검사대상으로선정될수있습니다. Q-3 불공정모집행위에대해신고하고싶은데어떤절차를통해신고할수있나요? 금융감독원에제보하실수있으며, 신고내용및피신고대리점의규모에따라검사기관이달라집니다.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Q-4 브리핑영업에서섭외역할을한경우도문제가되나요? 법 992 은부당한수수료지급을금지하고있습니다. 즉모집과관련하여발생한수당전액은모집당사자인설계사에게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수당을지급한대리점에대하여문책이따를수있습니다. 더불어섭외자는섭외업무를위해서설계사등록시험및연수과정을거쳐모집자격을갖추고모집관련활동을하여야합니다. Q-5 보험대리점검사결과에대한이의제기는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궁금합니다. 보험협회의검사결과제재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검사서또는제재통보서가도달한날로부터 1 월이내에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행정심판및행정소송대상처분에대해서는동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 90 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에행정심판또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64

65 Q-6 보험대리점등록이후에도변경사항이있는경우신고를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 년 1 월 24 일시행된보험업법에따르면, 최초등록신고시제출한서류에적힌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보험협회에신고하여야합니다. 특히대리점주소및상호가변경되었을경우변경신고서와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변경신고하여야하며, 법인보험대리점이지점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보험회사가이를알고도신고를하지않는경우보험업법 93 조에따라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Q-7 보험대리점공시는어디에서어떻게해야하는것이며, 개인과법인모두에게의무사항인가요? Q & AⅤ< 보험대리점운영관련 > 법인보험대리점에만공시의무가부여되어있으며, 보험협회홈페이지공시실을통해공시사항을작성 입력할수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은생명 손해보험협회및보험회사에서제공하는공시자료를기초로직접홈페이지에입력함으로써공시합니다. Q-8 보험대리점에서보험안내자료를만들수가있나요? 대리점이자체제작한보험안내자료및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는보험회사에서심사하여관리번호를부여한후사용할수있습니다. Q-9 협회등록시 법인이라고등록했는데, 간판이나표지에보험대리점이라는명칭이반드시들어가야하나요? 에셋, 자산관리등으로상호명을간판등에사용할경우보험소비자가해당대리점을자산운용사등으로오인할소지가있으므로 보험대리점 을상호명에명시하여야합니다. Q-10 지점장또는지점대표가반드시유자격자여야하나요? 지점설치시반드시유자격자 1 명을등록하여야하며, 보험협회에서는동유자격자를지점장또는지점대표로등록하고있습니다. 65

6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Q-11 지점장 ( 대표 ) 이생 손보유자격자여야만해당지점에서생 손보영업이가능한가요? 지점장 ( 대표 ) 이유자격자여야하나, 반드시생 손보모두유자격자로등록하여야하는것은아닙니다. 지점대표가없는자격의다른유자격자를등록하여도가능합니다. Q-12 지점사무실임차계약서의계약자가지점대표일경우의인정여부는어떻게되나요? 모든계약의주체가대리점본점이기때문에지점대표명의의임차계약은인정되지않습니다. Q-13 지점내생보 ( 손보 ) 유자격자가말소될경우말소된날부터생보 ( 손보 ) 영업이금지되는가요? 모집하고자하는보험종목에유자격자가 1 명이상있어야하므로말소된날익일부터해당보험종목에대한영업이금지됩니다. Q-14 보험설계사직접말소신청가능일은언제인가요? 보험설계사직접말소는해촉신청서우편발송후 11 일째되는날부터협회에직접방문하거나공인인증을통해서신청가능합니다. Q-15 법인보험대리점도직접업무폐지가가능한가요? 법인대리점대표가폐업등신고서, 등록증 ( 등록증분실시분실사유서 ), 업무폐지동의서 ( 보험회사와업무위탁계약체결이되어있는경우 ) 서류를구비하여협회지역본부 ( 지부 ) 를직접방문제출하여야가능합니다. 66

67 참고 1. 보험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운영 2. 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치매뉴얼 3. 보험사 -GA 간임차지원금지관련 FAQ

6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1. 보험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운영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는보험업법시행령제84조및보험업감독규정제9-4조의2에근거하여 2015년 7월 7일부터보험설계사모집경력조회시스템운영을개시함 - 보험대리점은보험설계사위촉단계에서보험설계사로부터 모집경력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를접수받은이후원수사및계약체결보험회사를통해해당보험설계사의모집경력을조회할수있으며, - 보험대리점은소속보험설계사의모집경력중 수당환수내역유무, 보증보험가입여부및청구여부 에해당하는모집경력을매월 4영업일이내에원수사 ( 생, 손보사각 1개사 ) 를통해협회에제공하여야함. ( 참여대상 ) 생 손보사및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 집적주기 ) 매월 1 회 ( 집적및조회절차 ) 대리점 보험사 손보협회 생보협회 ( 조회대상기간 ) 최근실적월직전 3 년 * 2015 년 5 월모집실적은 2015 년 7 월에협회에집적하는프로세스로운영되므로 7 월에집적하는모집경력의실적월은 5 월임 ( 모집경력항목 ) 1 성명, 2 보험업계고유번호, 3 총계약건수, 4 품질보증해지건수, 5 민원해지건수, 6 수당환수유무, 7 보증보험가입및청구여부, 8 보험회사등소속별등록기간, 9 보험업법에따라영업정지, 등록취소또는과태료처분을받은이력 68

69 2. 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치매뉴얼치매뉴얼이매뉴얼은 금융감독원보험업무 00319, <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신고의무준수를위한협조요청 > 과관련하여생명 손해보험협회가법인보험대리점지점의요건, 설치와관련한제반사항을정한매뉴얼입니다. 가. 지점의정의및설치신고 (1)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이란? 본점이외의장소에서영업에필요한물리적공간과설비를갖추고, 독립적 이면서도계속 반복적으로모집행위를하는장소를지칭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은상법상회사이므로그지점또한상법상지점 * 에해당 * 본점과동일한회사에속하며본점의지휘 감독을받으면서부분적으로독립된기능을하는지배인이영업하는장소 (2)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해당여부 ( 예시 ) 사례 1 본점 ( 타지점포함 ) 과동일건물내층을달리하여사무실을사용하는경우 2 다른법인보험대리점과사무실공간을함께사용하는경우 3 본점과원격지인관계로 1~2 명소수인이근무하는사무실 4 개인대리점소속설계사가타지역사무소를임대하여근무 지점설치신고여부 본점 ( 타지점포함 ) 사무실과동일주소지이지만분리, 독립된공간 * 을구비하고있으므로지점신고가능 * 층간분리, 출입문분리, 법인등기상주소분리 (ex. 201 호, 202 호 ) 등 타인의영업장소로부터독립적인공간및설비를갖추었다고볼수없기에지점인정불가 계속 반복적으로영업을하는장소이면서영업에필요한물리적공간과설비를갖춘경우에는지점신고필요 지점설치는법인보험대리점만가능 69 참고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

7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3) 지점설치신고및유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이지점을설치하여운영할경우, 반드시관련법규의요건을갖 추어보험협회에설치신고 * 를하여야하며, 보험협회등록된지점에서만계속 반복적인모집행위가능 * 보험협회에서는지점설치신고사항에대하여적격여부를심사하며, 지점승인시지점 ( 등록 ) 번호를부여 한편, 보험회사는보험협회에등록되지않은미등록지점 ( 일명지사 출장소등 ) 에대해일체의지원및편의를제공하여서는안됨 ( 단, 신규개설대상에대한선지원은예외 ) 103 쪽, 법 93 조 ( 신고사항 ) 1 98 쪽, 규정 4-11 의 2 (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등 ) 1, 2 99 쪽, 세칙 2-9 ( 지점의설치 ) 1 나. 지점의요건 (1) 보험업법상요건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은독립적인영업이가능토록물리적공간과모집활동에필요한설비를갖추어야하며, 모집하고자하는보험종목에대한 1명이상의유자격자가상시근무하여야함. < 지점요건 > 1 독립적인영업이가능하도록물리적공간과설비를갖추어야함. 예 ) 별도의사무실및컴퓨터, 전화, FAX, 기타집기 비품등 2 영업하고자하는보험종목 ( 생보, 손보또는제 3 보 ) 별로유자격자 1 인이상이상시종사 ( 등록 ) 하여야함. 98 쪽, 규정 4-11 의 2 (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등 ) 2, 4, 5 99 쪽, 세칙 2-9 ( 지점의설치 ) 2, 3 70

71 (2) 상법상요건치매뉴얼법인보험대리점은상법상회사 * 로,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은상법상지점요건을 갖추어야함. * 상법의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지점요건 > 1 지점은본점의지휘를받으면서도부분적으로는독립된기능을하는영업소로본점과주종관계를이루면서그지휘 감독을받음 2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은반드시상업등기를하여야함 ( 상법제 181, 317 조 ) 3 지점에서발생하는모든수익, 비용은모두본점으로귀속됨 4 지점업무에종사하는모든상업사용인은본점과위촉계약을체결하며, 이들에대한통제권역시모두본점에있음 5 지점에서발생하는모든법적분쟁은본점에귀속됨 99 쪽, 규정 4-11 의 2 (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등 ) 4 상법 제 10 조 ( 지배인의선임 ) 상인은지배인을선임하여본점또는지점에서영업을하게할수있다. 제 11 조 ( 지배인의대리권 ) 1 지배인은영업주에갈음하여그영업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수있다. 제 181 조 ( 지점설치의등기 ) 2 회사의성립후에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본점소재지에서는 2 주내에그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을등기하고, 그지점소재지에서는 3 주내에제 180 조제 1 호본문 ( 다른지점의소재지는제외한다 ) 및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71 참고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

7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다. 지점설치신고절차및심사 (1) 신고절차지점의설치신고는계약을체결한보험사를통하여보험협회 ( 생 손보협회 ) 에신고하며, 신고회사및대상유자격자의자격범위 ( 생보, 손보, 제3보 ) 에따라신청하는보험협회가달라짐. 1 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법인보험대리점은지점설치신청서류를보험회사 * 에제출 * 예시 ) 지점 지역단 본사 2 보험회사는보험협회로지점설치전산신청및관련서류제출 3 보험협회지점설치여부심사후그결과를보험회사에통보 4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에게지점설치사실을통보 (2) 심사일정 보험협회의지점등록은월 2 회실시하며 ( 생 손보협회의등록일정은동일 ), 상세한등록일정은보험사에문의 지점설치신고건에대한보험협회의처리기간은신청일로부터약 2 주가소요 되나, 보험사내부업무처리일정에따라해당실제소요기간은더길어질수 있음을감안하여신청 (3) 제출서류 구분신청서류추가증빙서류 법인보험대리점 ㆍ지점신청서ㆍ유자격자이력서ㆍ유자격자고지사항ㆍ유자격자자격증빙서류 ㆍ등기부등본 ( 원본 ) ㆍ임차계약서 ( 사본 ) ㆍ물품, 설비목록ㆍ고용계약서 ( 사본 ) ㆍ지점운영기준 생 손보협회동시신청의경우, 한쪽협회에는신청서, 고지사항외다른제출서류는사본제출가능 72

73 (4) 주요제출서류요건치매뉴얼( 등기부등본 ) 지점을설치하고자하는장소에지점등기를필하여야하며, 등기상 주소와실제지점의주소가동일하여야함. ( 임차계약서 ) 등기및실제지점의주소에소재한사무실임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함. 1 계약자는대리점본점이어야함 ( 지점직접계약 X) 2 보증금및임차료의납부주체역시본점이어야함. 3 계약서상주소와등기, 신청서상주소가원칙적으로동일하여야함. 4 해당사무실을보험사에서지원할경우다음의서류를제출함. - 보험사소유건물일경우 : 보험사임차지원증빙자료 ( 무상임대사용확인서등 ) - 보험사임차건물의경우 : 민법제 629 조에따른임대인, 임차인, 전대인의확인 ( 날인 ) 을득한전대확인서 ( 임차계약서에해당사항포함시동계약서로갈음 ) ( 물품 설비목록 ) 지점운영에필요한설비목록 ( 컴퓨터, 팩스, 전화, 집기비품 등 ) 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동설비구매, 관리에대한비용은대리점 본점또는보험사에서부담하여야함. ( 고용 위임계약서 ) 지점대표는본점에소속된자로서본점과고용또는업무위임 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동계약서는법인 ( 대리점 ) 과개인 ( 대표 ) 간의계약이기에 동계약사항에는지점운영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서는안됨. ( 지점운영기준 ) 법인보험대리점이지점을운영할경우동지점의운영에관한 내부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하며, 동기준에는다음의사항이반드시명시 되어야함. 1 지점장의권한ㆍ책임에관한사항 2 지점내인력채용및관리기준 3 지점장포함, 지점내인력수수료지급기준및방식 4 지점경비처리기준 5 지점내영업기준 6 지점내분쟁발생시처리방침 보험협회는상기제출자료를근거로보험업법및상법에근거한지점요건충족여부를심사하며, 심사결과지점요건불충족시지점등록을거부할수있음 73 참고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

74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라. 지점폐쇄기준및절차 (1) 임의폐쇄 (100 쪽, 규정시행세칙 & 2-10 조 1) 법인보험대리점은소속지점의운영을종료할경우폐쇄일로부터 7 일내보험 협회에해당지점에대한폐쇄신청을하여야함. (2) 강제폐쇄 (99 쪽, 규정 & 4-11 조 25) 법인보험대리점은소속지점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반드시해당 지점을폐쇄하여야하고, 폐쇄일로부터 7 일내보험협회에신고하여야함. 1 지점설치후 6 개월내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2 법인보험대리점이개인보험대리점으로인격을변경한때 3 유자격자결원을 2 개월내에충원하지아니한때 3 번사항은해당지점에등록된전체유자격자 ( 생보, 손보, 제 3 보유자격자전체 ) 가모두말소된날로부터기산하며, 최종말소일로부터 2 개월경과시해당지점의유자격자충원 ( 등록 ) 이금지됨 법인보험대리점이협회에지점설치신고를하지않고미등록지점을운영하거나, 지점이상기 1~3 사유에해당되게된때에는금융감독원장이지점을폐쇄할 수있음. (3) 지점폐쇄신청절차ㆍ방법 1 법인보험대리점은소속지점이지점폐쇄사유에해당한때에는지점폐쇄신청서류를폐쇄일로부터 7 일이내에보험회사에제출 2 보험회사는보험협회로지점폐쇄전산신청및관련서류제출 3 보험협회는지점폐쇄여부심사후그결과를보험회사에통보 4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에게지점폐쇄사실을통보 74

75 . 법인보험대리점간합병시협회등록사항처리기준치매뉴얼마 (1) 합병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의합병은합병당사자인법인이모두보험대리점인경우에만 인정 보험대리점이아닌법인과법인보험대리점간의합병은불가 법인보험대리점간의합병은상법상회사의합병에관한규정을준용함. 단, 법인보험대리점간합병은흡수합병 * 만인정되며분할합병및신설합병은 인정되지않음. * 보험대리점업외에다른사업을영위하고있는법인보험대리점의보험대리점업사업부문만분할하여다른법인보험대리점에합병하는방식은인정 (2) 신고기준 절차 합병하고자하는법인보험대리점은합병전에계약체결한모든보험회사에 합병사실을통지하여야함. 법인보험대리점의합병신고는계약체결한보험사를통하여신고하여야함. 합병신고제출서류 1 보험회사의합병신고공문및대리점의합병처리요청공문 2 합병사실이기재된관계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 합병후존속 ( 신설 ) 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뿐만아니라소멸 ( 피흡수 ) 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도제출 < 예시 > 1 A 보험대리점 ( 존속 ) 이 B 보험대리점 ( 소멸 ) 을흡수합병 : 인정 2 A 보험대리점 ( 존속, 보험대리점업외에기타사업활동영위 ) 의보험대리점부분을분할하여 B 보험대리점 ( 존속 ) 과합병 : 인정 ( 분할합병계약서제출 ) 3 A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업만영위 ) 을 A, A 로분할하여각각 B, C 보험대리점과합병 : 불인정 분할합병의경우분할합병계약서도제출 3 계약체결된보험회사로합병사실을통지한내용증명사본각 1 부 75 참고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

76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법인보험대리점이계약체결한보험사가생보, 손보모두있을경우합병처리 신고는생보협회, 손보협회에모두하여야함. 1 법인보험대리점은계약체결한보험회사에합병신청및관련서류제출 2 보험회사는보험협회로합병처리공문및관계서류제출 3 보험협회는합병처리후결과사항보험사통보 4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에게처리결과통보 (3) 처리기준합병처리일기준흡수 ( 소멸 ) 되는대리점의소속설계사및계약체결사항은합병대리점으로이관처리되나, 임원및지점등록사항은합병과동시에이관되지않고별도등록신고필요 < 법인보험대리점합병처리기준 > 흡수 ( 소멸 ) 대리점등록사항 처리기준 비고 설계사 ( 유자격자포함 ) 합병대리점이관처리 합병처리일기준 계약사항 합병대리점이관처리 등록유지자대상 76

77 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치매뉴얼바. 기타유의사항 상법 제 232 조 ( 채권자의이의 ) 1 회사는합병의결의가있은날부터 2 주내에회사채권자에대하여합병에이의가있으면일정한기간내에이를제출할것을공고하고알고있는채권자에대하여는따로따로이를최고하여야한다. 이경우그기간은 1 월이상이어야한다. 제 228 조 ( 해산등기 ) 회사가해산된때에는합병과파산의경우외에는그해산사유가있은날로부터본점소재지에서는 2 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제 233 조 ( 합병의등기 ) 회사가합병을한때에는본점소재지에서는 2 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합병후존속하는회사의변경등기,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회사의해산등기, 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의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제 235 조 ( 합병의효과 ) 합병후존속한회사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회사는합병으로인하여소멸된회사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민법 제 450 조 ( 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 ) 1 지명채권의양도는양도인이채무자에게통지하거나채무자가승낙하지아니하면채무자기타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2 전항의통지나승낙은확정일자있는증서에의하지아니하면채무자이외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1) 프랜차이즈형지점 지점이본점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하며, 본점과일정업무계약을통해사업을 영위하는방식은상법상지점의형태가아닌바, 법인보험대리점지점요건 미충족 지점은본점소속이므로본점과의사업자간업무계약등은발생할수없음. 77 참고

78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 프랜차이즈운영방식예시 > * 신규모집업무 ** 기존보유계약관리 ( 잔여모집수당수령목적 ) 지점심사시상기프랜차이즈해당여부를심사하며, 등록이후라도동운영방식이확인될경우지점등록취소가능 (2) 지점내지점지점아래에지점을설치할수없으며, 모든지점은동일하게본점아래에설치하여야함. 특정지점에서영업상다른지역에서별도의사무소공간을설치하여계속 반복적으로영업을한다고하더라도지점에대한권한과의무및모든법적책임은본점에귀속됨. (3) 기타사항 ( 영업범위 ) 지점의영업가능범위는본점의영업범위 ( 생보, 손보, 제3보 ) 및해당지점에등록된유자격자자격범위내에서가능 78

79 < 법인보험대리점합병처리기준 > 치매뉴얼본점영업범위지점유자격자등록현황지점영업가능범위 생보 + 손보 + 제 3 보 생보유자격자 명손보유자격자 명 생보 + 손보 생보 + 제 3 보생보유자격자 명생보 손보 + 제 3 보손보 + 제 3 보유자격자 명손보 + 제 3 보 생보 + 손보 + 제 3 보 생보 + 손보 + 제 3 보 생보유자격자 명손보유자격자 명제 3 보유자격자 명 생보 + 손보 + 제 3 보유자격자 명 생보 + 손보 + 제 3 보 생보 + 손보 + 제 3 보 ( 등록증부착 ) 보험대리점지점은대리점등록증사본을점포내부의적당한 위치에부착하여야함. ( 지점상호 ) 지점의상호에는본점과종속관계를표시하여야하는바, 동상호에 다른대리점상호등을연결하여사용하여서는안됨 ( 상법 212). 보험대리점춘천지점 가능 보험대리점스타지점 가능 < 예시 > 보험대리점 지점 상호가타법인보험대리점상호라면사용불가 ( 변경신고 ) 지점의주소또는상호가변경되었을경우반드시보험협회에 변경신고를하여야하며, 이경우변경신고서와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함 ( 일이후등록한법인보험대리점이지점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 보험회사가이를알고도신고를하지않는경우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법 93). 79 참고법인보험대리점지점설

80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3. 보험사 -GA 간임차지원금지관련 FAQ 가. 일반원칙 (1) 해당규제의본질적인취지와시행목적은? 보험사와법인보험대리점 (GA) 간위탁계약서에따른판매수수료등판매대가를지급하고있음에도임차금, 대여금등다양한형태의추가적인금전지원이관행화되어왔음 - 이로인해소비자에게다양한보험상품을제공하고자하는법인보험대리점도입취지와는다르게금전적지원이많은보험사의상품위주로소비자에게권유하는행위가횡행해왔음이러한보험사와법인보험대리점간위탁계약서에따른판매수수료외의금전적지원고리를완전하게끊어투명한모집질서를정립하는데있음 - 특히, 어떠한유형의직 간접지원도일체제한하고자하오니우회적지원행위를추진하려는보험사 GA는이를유념하시기바람 (2) 임차지원금지이후에도지속적으로지원행위가발생할경우이에대한 감독 검사방향은? 임차지원등금지사항이법규에명확히반영된만큼이를위반할경우엄중하게제재해나갈예정임 월이후지원행위여부에대한점검및모니터링을강화해나갈예정이며, 위규행위등이발견될경우현장검사등을통해철저히개선해나갈계획임 80

81 (3) 임차지원금지로인해시상 시책등다른방식 형태로의지원행위가예상되는데, 이에대한견해는? 판매보수의수령지급원칙은보험사와 GA간위탁계약서상책정된수수료 수당에국한해서수령지급할수있음 - 이와관련하여, 일시적판매실적증대를위해지급하는시상, 시책등도위탁계약서상근거를두고시행해야할것이며, - 시행시에도보험사의재무건전성을해치지않고과당경쟁을유발하지않는합리적인수준에서집행될수있도록보험사자체적으로자정노력을경주해야할것임 실질적으로다른사무실등임차료, 대여금등의지원을위하여상시적으로합리적수준을초과하는시책을지급하는등의우회행위에대해서는엄중히대응해나갈예정 나. 법규해석관련사항 < 적용대상법인보험대리점 > (4) 소속보험설계사 100 명이상의기준은? 생명 손해보험설계사등판매상품유형과관계없이직전분기중 (3 개월간 ) 일평균 소속보험설계사 100 명인이상인보험대리점에적용됨 - 보험설계사의수에는동대리점소속설계사로등록된사람만포함되며, 등록되지않은유자격자 임직원등은포함되지않으니이점유의하기바람 81 보험참고사- 간임G A 차지원금지관련F A Q

82 2018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5) 보험설계사수변동으로추가적으로법규적용대상이되거나, 법규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임차지원을중단하거나계속해도되는것인지?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5의7] 제1호의금지행위는원칙적으로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 100명이상인법인대리점에한정하여적용되는것임다만, 임차지원등계약체결당시소속보험설계사가 100명미만이었으나, - 계약체결이후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 100명이상에해당하게된법인대리점에대해서도동규정은적용되게되는바, - 일반적으로 1년이상장기로약정되는임차계약을체결함에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 지원조건관련 > (6) 감독규정상명시된 새로운보험계약을일정수준모집하는조건 이아니라면임차지원등이가능한것인가? 괄호1번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동규정도입취지는보험사와법인보험대리점간위탁계약서에따른판매수수료외의금전적지원고리를완전하게끊어투명한모집질서를정립하는데있음원칙적으로 새로운보험계약을일정수준모집하는조건 으로임차료등의지원을요구하거나수수하는행위가금지되며, - 이범위에는위탁계약서등에同조건이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는경우뿐만아니라, - 이면계약, 묵시적인합의등을통하여임차지원이실질적으로새로운보험계약모집하는조건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포함됨 82

83 참고< 지원형태관련 > (7) 임차료또는대여금등 을지원하는것을금지한다고하는데금지대상 범위는어디까지인지? 사무실임차보증금, 월임차료, 대출등을통한대여금등형태와상관없이, - 모집을위탁한보험사와 GA 간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수수료 수당외대출 등일체의지원행위를금지하는것임 < 적용시기관련 > (8) 기체결된임차계약의종료시기가법시행시기 ( 19.4월) 이후인경우임차계약종료시까지유지하여도되는것인가? 임차계약이장기 (2 년내외 ) 로체결되는것을고려하여법개정이후충분한 유예기간 ( 약 2 년 6 개월 ) 을부여한것이며 - 동기간동안관련임차계약주체, 비용부담등에대한문제를해소해야할것 이며, 법시행일인 19.4 월이후에는일체의예외없이임차지원등이금지됨 83 보험사- 간임G A 차지원금지관련F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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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부록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86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86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보험상품 이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등보험계약자의보호필요성및금융거래관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생존또는사망에관하여약정한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나.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 ( 다목에따른질병ㆍ상해및간병은제외한다 ) 으로발생하는손해 ( 계약상채무불이행또는법령상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손해를포함한다 ) 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다. 제 3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질병ㆍ상해또는이에따른간병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 9. 보험설계사 란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에소속되어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 ( 社團 ) 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 84 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87 10. 보험대리점 이란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 87 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 3 조 ( 보험계약의체결 ) 누구든지보험회사가아닌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중개또는대리하지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83 조 ( 모집할수있는자 ) 1 모집을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임원 ( 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및감사위원은제외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또는직원 2 제 91 조에따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금융기관소속임직원이아닌자로하여금모집을하게하거나, 보험계약체결과관련한상담또는소개를하게하고상담또는소개의대가를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26 조 ( 모집할수있는자 ) 1 법제 83 조제 2 항에따라법제 91 조제 2 항에따른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라한다 )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소속임직원이아닌자로하여금모집을하게하거나, 보험계약체결과관련한상담또는소개를하게하고상담또는소개의대가를지급할수있다. < 개정 , > 1. 제 40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 2. 제 40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제 161 조의 12 에따라설립된농협생명보험또는농협손해보험이판매하는보험상품을모집하는경우로한정한다 ) 2 제 1 항제 2 호에따라보험을모집하거나보험계약을상담또는소개하게할수있는조합의소속임직원이아닌자는보험설계사로서구체적인범위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대통령령제 호 ( ) 부칙제 2 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 1 항제 2 호및같은조제 2 항은 2022 년 3 월 1 일까지유효함 ]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제 4-31 조 ( 모집질서확립 ) 1 보험회사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 ( 이하 " 모집종사자 " 라한다 ) 는다른보험회사에소속되거나다른보험회사로부터모집을위탁받은모집종사자에게모집을위탁하거나수수료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하며, 모집종사자는소속보험회사또는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이외의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을모집하지못한다. 2 모집종사자는보험료를받지아니하고영수증을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경우보험약관에서정한납입유예기간이후에결제되는어음등을영수하지못한다. 3 모집종사자는보험료를영수한때에는소속보험회사또는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가정한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신용카드또는금융기관 ( 우체국을포함한다 ) 을통하여보험료를영수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4 모집종사자는자기가모집한계약을타인이모집한것으로또는타인이모집한것을자기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지못한다. 5 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실지명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실지명의를말한다 ) 가아닌명의로보험계약청약서를임의로작성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87

88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88 제 4-31 조의 2( 변액보험계약의모집에관한준수사항 ) 1 법제 83 조제 1 항각호의자가변액보험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포함 ) 계약을모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납입한보험료의원금을보장하는권유행위 2. 모집과관련하여취득한정보를자신또는제 3 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는행위 3. 허위표시또는중요한사항에대하여오해를유발할수있는표시행위 4. 사실에근거하지아니한판단자료또는출처를제시하지아니한예측자료를제공하는행위 2 협회는제 1 항과관련하여보험회사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모범규준을제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84 조 ( 보험설계사의등록 )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 ( 이하이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는소속보험설계사가되려는자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설계사가되지못한다. < 개정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에따라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이법에따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등록이취소 (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여등록이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제 5 호에도불구하고이법에따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등록취소처분을 2 회이상받은경우최종등록취소처분을받은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제 27 조 ( 보험설계사의구분및등록요건 ) 1 법제 84 조에따른보험설계사는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 제 30 조제 1 항에따른간단손해보험대리점소속의손해보험설계사 ( 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라한다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제 3 보험설계사로구분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은별표 3 과같다. 3 법제 84 조제 2 항제 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직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임원 2. 정직이상의조치를받은직원 3. 제 1 호나제 2 호에따른제재를받기전에사임또는사직한사람 4 보험설계사등록의신청방법과그밖에보험설계사의등록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4-1 조 ( 보험설계사의등록신청 ) 1 법제 8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회사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 ( 이하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가해당보험회사등의소속보험설계사가되고자하는자의등록신청을하는때에는별지제 7-2 호서식의등록신청서를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생명보험업또는생명보험업및제 3 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장 2. 손해보험업또는손해보험업및제 3 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장 3. 제 3 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장또는손해보험협회의장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서에는소속보험설계사가되고자하는자가영별표 3 제 1 호에규정된등록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3 협회의장이보험설계사등록신청을수리한때에는이를별지제 7-3 호서식의보험설계사등록부에기재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등에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4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를대신하여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을할수있다.

89 7. 이법에따라과태료또는과징금처분을받고이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및등록취소처분을받은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소속의임직원이었던자 ( 처분사유의발생에관하여직접또는이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만해당한다 ) 로서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및등록취소처분이있었던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8. 영업에관하여성년자와같은능력을가지지아니한미성년자로서그법정대리인이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9. 법인또는법인이아닌사단이나재단으로서그임원이나관리인중에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자 10. 이전에모집과관련하여받은보험료, 대출금또는보험금을다른용도에유용 ( 流用 ) 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보험설계사의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및영업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8 조 ( 보험설계사의영업범위 ) 1 보험설계사의영업범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개정 > 1. 생명보험설계사 : 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보험종목. 다만, 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영업범위는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영위하는본업과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종목으로한다. 3. 제 3 보험설계사 :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보험종목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험설계사의영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5 보험설계사의등록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협회의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 4-1 조의 2 삭제 < > 제 4-1 조의 3 삭제 < > 제 4-3 조 (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의연수과정등 ) 1 영별표 3 제 1 호및제 2 호에서 연수과정을이수한사람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을말한다. 다만, 영제 27 조제 1 항및영제 30 조제 1 항에따른단종손해보험설계사및단종손해보험대리점 ( 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제 2 호및제 3 호의요건을면제한다. [ 단서신설, ] 1. 영별표 4 에따른교육을이수하였을것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관이실시한시험에합격하였을것가. 보험설계사 : 협회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 1 호에따른교육이수요건을충족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제 2 호에따른시험합격요건을충족하였거나제 2 호에따른시험합격요건을충족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제 1 호에따른교육이수요건을충족하였을것 < 신설 >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시험의합격자는 100 점을만점으로하여 60 점이상을득점한자로한다. 3 영별표 3 제 1 호나목및제 2 호구분란의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따라생명보험설계사또는개인인생명보험대리점으로등록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그밖에법 178 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서생명보험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생명보험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및보험회사등의소속보험설계사로생명보험상품의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 89

90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90 4 영별표 3 제 1 호나목및제 2 호구분란의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따라손해보험설계사또는개인인손해보험대리점으로등록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그밖에법 178 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서손해보험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손해보험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및보험회사등의소속보험설계사로손해보험상품의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 5 영별표 3 제 1 호나목및제 2 호구분란의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따라제 3 보험설계사또는개인인제 3 보험대리점으로등록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사람이어야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그밖에법 178 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서제 3 보험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제 3 보험관련업무에종사한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및보험회사등의소속보험설계사로제 3 보험상품의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 6 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에따른경력에는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등보험업과직접관련이없는업무에종사한경력또는비상근직으로근무한경력은제외한다. [ 전문개정 ] 7 제 3 항제 3 호, 제 4 항제 3 호및제 5 항제 3 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은제 4-1 조제 3 항에따라등록신청을수리한날부터계산한다. [ 본조신설 ] 제 85 조 ( 보험설계사에의한모집의제한 ) 1 보험회사등은다른보험회사등에소속된보험설계사에게모집을위탁하지못한다. 2 보험설계사는자기가소속된보험회사등이외의자를위하여모집을하지못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29 조 ( 보험설계사의교차모집 ) 1 보험설계사가법제 85 조제 3 항에따라소속보험회사외의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 ( 이하이조에서 교차모집 이라한다 ) 하려는경우에는교차모집을하려는보험회사의명칭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적은서류를법제 175 조에따라설립된보험협회 ( 이하 보험협회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91 1. 생명보험회사또는제 3 보험업을전업 ( 專業 ) 으로하는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1 개의손해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 2. 손해보험회사또는제 3 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1 개의생명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손해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1 개의제 3 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 4 제 3 항을적용받는보험회사및보험설계사가모집을할때지켜야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2 교차모집을하려는보험설계사 ( 이하이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 라한다 ) 는모집하려는보험계약의종류에따라제 27 조제 1 항및제 2 항의구분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어보험협회에보험설계사등록을하여야한다. 3 법제 85 조제 4 항에따라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소속보험회사또는교차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자사소속의보험설계사로전환하도록권유하는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자사를위하여모집하는경우보험회사가정한수수료ㆍ수당외에추가로대가를지급하기로약속하거나이를지급하는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다른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한보험계약을자사의보험계약으로처리하도록유도하는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정당한사유없이위탁계약해지, 위탁범위제한등불이익을주는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소속영업소를변경하거나모집한계약의관리자를변경하는등교차모집을제약ㆍ방해하는행위 6. 그밖에보험계약자보호와모집질서유지를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업무상알게된특정보험회사의정보를다른보험회사에제공하는행위 2. 보험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을권유하는등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중어느한쪽의보험회사만을위하여모집하는행위 3.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에대하여회사가정한수수료ㆍ수당외에추가로대가를지급하도록요구하는행위 4. 그밖에보험계약자보호와모집질서유지를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행위 [ 전문개정 ]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91

92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92 제 85 조의 2( 보험설계사등의교육 ) 1 보험회사등은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소속보험설계사에게보험계약의모집에관한교육 을하여야한다. 2 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제 1 항에따른교육을받아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9 조의 2( 보험설계사등의교육 ) 1 법제 85 조의 2 제 1 항에따라보 험회사,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 ( 이하이조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 ) 는소속보험설계사에게법제 84 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 2 년이 지날때마다 2 년이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별표 4 의기준에따라교 육을하여야한다. 2 법제 85 조의 2 제 2 항에따라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 사는법제 87 조또는제 89 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 2 년이지날때 마다 2 년이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별표 4 의기준에따라교육 을받아야한다. 3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교육을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단체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교육의세부적인기준, 방법및절차, 제 3 항에따른단체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 하여고시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85 조의 3( 보험설계사에대한불공정행위금지 ) 1 보험회사등은보험설계사에게보험계약의모집을위탁할때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보험모집위탁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 2. 위탁계약서상계약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정한해지요건외의사유로위탁계약을해지하는행위 4. 정당한사유없이보험설계사가요청한위탁계약해지를거부하는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정한위탁업무외의업무를강요하는행위 6. 정당한사유없이보험설계사에게지급되어야할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하거나지연하여지급하는행위 7. 정당한사유없이보험설계사에게지급한수수료를환수하는행위

93 8. 보험설계사에게보험료대납 ( 代納 ) 을강요하는행위 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공정한행위 2 제 175 조에따른보험협회 ( 이하 보험협회 라한다 ) 는보험설계사에대한보험회사등의불공정한모집위탁행위를막기위하여보험회사등이지켜야할규약을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86 조 ( 등록의취소등 ) 1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 8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2. 등록당시제 8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밝혀진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84 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4. 이법에따라업무정지처분을 2 회이상받은경우 2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 1. 모집에관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금을취득할자로서제 102 조의 2 를위반한경우 3. 제 102 조의 3 을위반한경우 4. 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5. 이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 2 회이상받은경우 3 금융위원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거나업무의정지를명하려면보험설계사에대하여청문을하여야한다. 4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의등록을취소하거나업무의정지를명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이유를적은문서로보험설계사및해당보험설계사가소속된보험회사등에그뜻을알려야한다. [ 전문개정 ]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93

94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94 제 87 조 ( 보험대리점의등록 ) 1 보험대리점이되려는자는개인과법인을구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제 30 조 ( 보험대리점의구분및등록요건 ) 1 법제 87 조에따른보험대리점은개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개인보험대리점 이라한다 ) 과법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이라한다 ) 으로구분하고, 각각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 재화의판매, 용역의제공또는사이버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이버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통한재화 용역의중개를본업으로하는자가판매 제공 중개하는재화또는용역과관련있는보험상품을모집하는손해보험대리점 ( 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제 3 보험대리점으로구분한다. < 개정 , > 2 제 1 항에따른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은별표 3 과같다. 3 보험대리점등록의신청방법과그밖에보험대리점의등록에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31 조 ( 보험대리점의영업범위 ) 1 보험대리점 [ 법제 91 조제 1 항에따라보험대리점으로등록한금융기관 ( 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라한다 ) 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영업범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개정 > 1. 생명보험대리점 : 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의보험종목. 다만,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영업범위는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영위하는본업과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종목으로한다. 3. 제 3 보험대리점 : 법제 4 조제 1 항제 3 호의보험종목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험대리점의영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 4-4 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신청 ) 1 법제 87 조제 1 항에따라보험대리점이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협회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장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장 3. 제 3 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장또는손해보험협회의장 2 법제 8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대리점의등록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 7-4 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영별표 3 제 2 호에규정된등록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2. 등록을하고자하는자가개인인경우에는이력서, 법인인경우에는등기부등본 임원및영별표 3 제 1 호다목에따라등록한보험설계사 ( 이하 법인보험대리점유자격자 라한다 ) 의이력서 3. 협회의장이정하는서식에의한보험대리점등록신청인의고지사항 ( 등록을하고자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임원및법인보험대리점유자격자의고지사항을포함한다 ) 4. 주주명부 3 협회의장이보험대리점등록신청을수리한때에는그사실을신청인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별지제 7-5 호서식의보험대리점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4 협회의장은제 3 항에따라보험대리점등록증을교부한때에는이를별지제 7-6 호서식의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기재 관리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제 1 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은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를대리인으로하여할수있다. 6 보험대리점의등록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협회의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 4-4 조의 2(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영업범위 ) 영제 28 조제 1 항제 2 호단서규정및영제 31 조제 1 항제 2 호단서규정에따른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영업범위는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통해판매 제공

95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중개되는재화또는용역과관련된보험상품으로한정하며그세부적인보험종목은감독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세칙 ) 제 2-10 조의 3(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영업범위등 ) 1 감독규정제 4-4 조의 2 에따라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범위는별표 29 와같다. < 개정 > 2 손해보험협회의장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참고하여제 1 항규정에의한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는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업종을정하고, 업종별취급가능한보험상품등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등록에관한세부적인등록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 개정 > 제 4-5 조 ( 보험설계사등의교육기준 ) 1 법제 85 조의 2 제 1 항및영제 29 조의 2 제 1 항에따라보험회사등은소속보험설계사에게법제 84 조에따라등록한날부터 2 년이지날때마다 2 년이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영별표 4 의기준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을하여야한다. 이경우영별표 4 제 1 호다목단서에따라 1 문의 2 년의기간동안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불완전판매보험계약비율이 100 분의 3 이상인소속보험설계사 ( 산정기간동안불완전판매보험계약이 10 건이상인자로한정한다 ) 에대하여는제 3 항에따른교육을집합교육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 1. 보험회사 2. 보험회사가영제 59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보험에관한교육을위하여소유하는자회사 3. 법제 178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회원에대한연수ㆍ교육을위하여설립된단체 4.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로서보험관련학과가설립된지 3 년이경과한기관 5. 보험연구원 2 법제 85 조의 2 제 2 항및영제 29 조의 2 제 2 항에따라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는법제 87 조또는제 89 조에따라등록한 95

96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96 날부터 2 년이지날때마다 2 년이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영별표 4 의기준에따라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을받아야한다. 이경우영별표 4 제 1 호다목단서에따라 1 문의 2 년의기간동안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불완전판매보험계약의비율이 100 분의 3 이상인경우 ( 산정기간동안불완전판매보험계약이 10 건이상인경우로한정한다 ) 에는제 3 항에따른교육을집합교육으로받아야한다. <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교육에는영별표 4 각호라목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강사가실시하는영별표 4 각호가목 1) 및 2) 에관한교육을 5 시간 ( 간단손해보험설계사및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 2 시간 ) 이상포함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기관 2. 제 1 호에따른기관소속강사 ( 모집종사자협의회가인정한자에한한다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부강사가.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제 178 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에서보험모집과관련한윤리교육및보험법규관련업무등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나. 보험법규, 상법 등보험관련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에따른교원및제 17 조에따른명예교수및시간강사로일하는자 [ 전문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대리점이되지못한다. 1. 제 84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보험설계사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된자 3. 다른보험회사등의임직원 4. 외국의법령에따라제 1 호에해당하는것으로취급되는자 5. 그밖에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등불공정한모집행위를할우려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3 금융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등록을한보험대리점으로하여금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에영업보증금을예탁하게할수있다. 제 32 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제한 ) 1 법제 87 조제 2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국가기관과특별법에따라설립된기관및그기관의퇴직자로구성된법인또는단체 2. 제 1 호의기관,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또는법제 91 조제 1 항각호의금융기관 ( 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인가를 제 4-6 조 ( 보험대리점등의등록제한대상 ) 1 영제 32 조제 2 호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과기준에따라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 라함은영제 32 조제 1 호의기관, 금융지주회사또는법제 91 조제 1 항각호의금융기관이출연또는출자한금액의합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출연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5 를초과하는경우 2. 최대출연또는최대출자자인경우 2 영제 32 조제 5 호에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97 받은보험회사는제외한다 ) 이출연 출자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과기준에따라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38 조각호의기관 ( 법제 91 조제 1 항각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 )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법인 단체또는기관의임원또는직원 5. 그밖에보험대리점을운영하는것이공정한보험거래질서확립및보험대리점육성을저해한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 2 제 1 항제 3 호에도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자금융업자 ( 법제 91 조제 1 항각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 ) 는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등록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33 조 ( 보험대리점의영업보증금 ) 1 법제 87 조제 4 항에따른보험대리점의영업보증금은 1 억원 ( 법인보험대리점의경우에는 3 억원 ) 의범위에서보험회사와대리점이협의하여정할수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대해서는영업보증금예탁의무를면제한다. 2 금융위원회는보험계약자의보호와모집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 1 항에도불구하고영업보증금의증액을명할수있다. 3 보험대리점의등록을한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영업보증금을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 ( 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 이라한다 ) 에예탁하지아니하고는영업을할수없다. < 개정 >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영업보증금은현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등으로예탁할수있다. < 개정 >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1. 비영리법인또는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중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 ) 의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3 항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운송사업자와이에소속된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등록된다단계판매업자및이에소속된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대리점중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제외한다 ) 의경우자동차제조업자또는자동차판매업자 ( 다만, 중고차또는수입차판매업자는제외한다 ) 등보험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인또는단체 5. 법제 101 조의규정에의한자기계약을주된목적으로하는보험대리점을운영하려는자 6. 감독원장또는당해보험회사로부터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하여정직이상의처분을받은자로서그처분을받은날부터 2 년 ( 업무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업무정지기간 ) 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전문개정 ] 제 4-10 조 (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의영업보증금 ) 1 법제 87 조제 3 항및제 89 조제 3 항에서 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 이란보험대리점의경우에는대리점계약을체결한당해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경우에는금융감독원을말한다. 2 영제 33 조제 4 항제 1 호에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증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을말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한다 ) 제 4 조제 3 항에따른채무증권중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자본시장법제 9 조제 21 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법제 9 조제 18 항제 7 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의집합투자증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중채권형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법제 110 조에따라신탁업자가발행하는수익증권중공사채형수익증권 97

98 [ 부록 ] 보험대리점모집질서관계법령 보험대리점모집질서준수사항가이드북 거래소에상장된증권중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증권 2.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보증보험증권 3.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기관이발행한지급보증서 5 보험대리점의등록을한자는제 4 항에따라예탁된증권등이그평가액의변동으로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금액에미치지못하게되었거나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내에그부족한금액을보전하거나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영업보증금을다시예탁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 4 항에따라예탁된증권등의평가방법및평가액결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감독원장 ( 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 [ 전문개정 ] 3 영제 33 조제 4 항제 2 호에서 "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보증보험증권 " 이란보험회사를피보험자로하고국내보증보험회사가발행하는이행보증보험증권을말하며, 영제 37 조제 4 항에서 "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보증보험증권 " 이란감독원장을피보험자로하고국내보증보험회사가발행하는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말한다. 4 영제 33 조제 4 항제 3 호에서 "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기관 " 이란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을말한다. 5 영제 33 조제 5 항에서 "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간 " 이란영업보증금미달통보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 33 조의 2( 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등 ) 1 법제 87 조제 4 항에따라보험설계사가 100 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인보험대리점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법령을준수하고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한업무지침을정할것 2. 제 1 호에따른업무지침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그위반사항을조사하는임원또는직원을 1 명이상둘것 3. 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계약의모집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충분히갖출것 2 보험대리점과그보험대리점에소속된임직원및보험설계사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광고에서보험대리점의상호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상호중에 " 보험대리점 " 이라는글자를사용하여야한다. 1. 법제 95 조제 1 항에따른보험안내자료 ( 이하 " 보험안내자료 " 라한다 ) 등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을위하여제공하는자료 2. 보험상품에관한광고 3 보험대리점은그보험대리점에소속된보험설계사와의위탁계약서, 수입및지출명세에관한회계장부등을보관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 4-11 조 ( 보험대리점의영업기준등 ) 1 법제 87 조제 4 항및영제 3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직전분기중일평균소속보험설계사가 500 명이상인법인보험대리점 ( 이하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이라하며, 법제 91 조제 2 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 ) 은별표 5 의 6 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개정 > 2 법제 87 조제 4 항및영제 33 조의 2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라보험대리점 ( 법제 91 조제 2 항에따라등록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제외한다 ) 은별표 5 의 7 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개정 > 제 4-11 조의 2( 법인보험대리점의지점설치등 ) 1 법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 법인보험대리점 " 이라한다 ) 은지점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 1 항의지점은보험대리점의영업에필요한물리적공간과설비를갖추고계속 반복적으로모집행위를하는장소를말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 91 조의규정에의해보험대리점으로등록하였거나하고자하는금융기관은동일주소지에 2 개이상의지점을설치할수없다. 다만, 인수 합병또는물리적구분에의하여동일주소지에점포명또는회계가구분되고별도의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