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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권 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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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닝(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르면 " 이러닝 " 이라함은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을말함

6 가. 관련법규및이용약관검토 : 자료조사 나. 소비자피해실태분석 - 2 -

7 가. 이러닝시장규모 1) 이러닝공급시장규모 < 표 1> 이러닝사업자총매출액 1)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2010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 2) 이러닝공급 ( 사업자 ) 1 솔루션사업자 : 이러닝에필요한교육관련정보시스템의전부나일부를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사업자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조기자재 ) 2 콘텐츠사업자 : 이러닝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멀티미디어형태로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사업자 3 서비스사업자 : 온라인으로교육, 훈련, 학습등을쌍방향으로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개인, 기업및기관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과이러닝교육및구축등이러닝사업제반에관한컨설팅을수행하는사업자. 정규교육사업자, 사설학원사업자, 일반기업사업자로분류 - 3 -

8 < 표 2> 교육계층별이러닝사업현황 2) 이러닝수요부문시장규모 - 4 -

9 < 표 3> 이러닝수요시장규모추이 나. 이러닝사업자수 < 표 4> 사업분야별이러닝사업자현황 다. 개인이러닝이용현황 - 5 -

10 < 표 5> 개인특성별이러닝이용증감률 - 6 -

11 < 표 6> 이러닝이용자의이러닝이용분야 가.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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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 같은시간에교습을받거나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는인원 10 명 ( 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 1 명 )( 영제 2 조 ) - 9 -

14 4)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 평생교육법에따른평생교육시설등은학원에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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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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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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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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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접수현황 < 표 7> 이러닝서비스관련소비자상담현황 가 ) 총괄

24 < 표 8> 이러닝서비스관련피해구제현황 ( 총건 ) 나 ) 청구이유 < 표 9> 이러닝서비스관련피해구제현황 ( 청구이유 )

25 다 ) 거래방법 < 표 10> 이러닝서비스관련피해구제현황 ( 거래방법 ) 라 ) 이용대금

26 < 표 11> 연도별이러닝서비스평균이용대금현황 < 표 12> 이러닝서비스이용대금현황 마 ) 대금지불방법

27 < 표 13> 이러닝서비스관련피해구제현황 ( 대금지불방법 ) 바 ) 처리결과 < 표 14> 이러닝서비스관련피해구제현황 ( 처리결과 )

28 나. 주요소비자피해사례 충남공주시에사는김 씨 ( 남, 10대 ) 는 2011년 3월학교강의실로찾아온방문판매원에게인터넷교육으로자격증을딸수있다는설명을듣고즉석에서신청서작성하고회원카드와체험용 CD를받음. 한달후사업자측에서연락이와인터넷강의를듣지않고있다고말하고끝난것으로알고있었는데이후 198,000원을납부하라고함. ( 처리결과 ) 소비자가사업자에게 2만원을지급하고해약 인천계양구에사는임 씨 ( 여, 40대 ) 는 2010년 12월인터넷강의이용계약을체결하면서 PMP를제공받고 1,464,400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소비자는인터넷강의가별효과가없다고생각되어 2011년 6월해약을요구하자위약금등 1,263,600원공제후 200,800원만환급해주겠다고함. ( 처리결과 ) 이용일수에해당하는이용금액과위약금 10%, PMP 대금 (399,000원) 공제후 405,230원을환급 서울서초구에사는정 씨 ( 여, 40대 ) 는 2011년 5월방문판매원을통해자녀의인터넷교육 1년이용계약을체결하고금 198만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계약당시청구인자녀가다니는고등학교교과서로강의를진행하고지속적으로교육관리를해주기로했으나제대로이행되지않자해약을요구함. ( 처리결과 ) 이용일수에해당하는이용금액과위약금 10% 등공제후 988,874원환급

29 경기수원시에사는구 씨 ( 여, 40대 ) 는 2011년 6월전화상담후두자녀의학습을위해 1년인터넷교육이용계약을체결하고 230만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당초 1:1 온라인과외수업을제공하기로했으나많게는 6~7명이수업을받는등내용이부실해해약을요구하자사은품비 ( 헤드셋, 펜마우스 ) 등 100만원이상을공제하겠다고함. ( 처리결과 ) 이용일수에해당하는이용금액과위약금 10%, 사은품대금으로 475,000원공제후환급 가. 약관구성

30 < 표 15> 이러닝서비스업체의약관구성

31 나. 소비자권익관련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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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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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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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접수현황 < 표 16> 학습교재관련소비자상담현황

41 가 ) 전체 < 표 17> 학습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총건 )

42 < 표 18> 학습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평균이용대금 ) < 표 19> 학습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금액구간별평균이용대금현황 ) 나 ) 유아용교재

43 < 표 20> 유아용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청구이유 ) < 표 21> 유아용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거래방법 )

44 < 표 22> 유아용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이용대금 ) < 표 23> 유아용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대금지불방법 )

45 < 표 24> 유아용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처리결과 ) 다 ) 어학교재

46 < 표 25> 어학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청구이유 ) < 표 26> 어학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거래방법 )

47 < 표 27> 어학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이용대금 ) < 표 28> 어학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대금지불방법 )

48 < 표 29> 어학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처리결과 ) 라 ) 자격증교재

49 < 표 30> 자격증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청구이유 ) < 표 31> 자격증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거래방법 )

50 < 표 32> 자격증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이용대금 ) < 표 33> 자격증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대금지불방법 )

51 < 표 34> 자격증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처리결과 ) 마 ) 학습지

52 < 표 35> 학습지관련피해구제현황 ( 청구이유 ) < 표 36> 학습지관련피해구제현황 ( 거래방법 )

53 < 표 37> 학습지관련피해구제현황 ( 이용대금 )

54 < 표 38> 학습지관련피해구제현황 ( 대금지불방법 ) < 표 39> 학습지관련피해구제현황 ( 처리결과 )

55 바 ) 기타교재 < 표 40> 기타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청구이유 )

56 < 표 41> 기타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거래방법 ) < 표 42> 학위취득용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이용대금 )

57 < 표 43> 기타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이용대금 ) < 표 44> 기타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대금결제방법 )

58 < 표 45> 기타교재관련피해구제현황 ( 처리결과 )

59 나. 주요소비자피해사례 경기성남시에사는전 씨 ( 여, 40대 ) 는 2011년 3월두자녀의학습을위해 2년간월 126,000씩학습지구독계약을체결함. 소비자는학습지내용이부실하다고판단되어해약을요구하였으나처리가지연되자내용증명을발송함. 이후사업자가이용하지않은학습지비용과사은품대금등과다한위약금을요구하자소비자가피해구제를신청함. ( 처리결과 ) 소비자가사업자에게위약금과사은품대금등으로 427,000원지급후해약 경북경산시에사는김 씨 ( 남, 20대 ) 는 2011년 4월전화권유로 1년안에학사학위취득이가능하다는설명을듣고가입비 190만원을신용카드할부로결제함. 같은해 7월소비자가해약을요구하자사업자는환급해줄금액이없다고함. ( 처리결과 ) 교재비, 온라인콘텐츠비용등공제후 114만원을환급 경기안산시에사는황 씨 ( 여, 20대 ) 는 2010년 3월방문판매원에게월 1회방문교육을조건으로유아용교재를 120만원에구입함. 계약시부교재와부교구를제공한다고하였으나제공하지않았고방문교육약속도이행하지않음. ( 처리결과 ) 사업자가소비자에게약속한부교재와부교구를제공하고방문교육을하기로함

60 서울서초구에사는윤 씨 ( 여, 40대 ) 는 2011년 7월유아용교구세트를구입하고 260만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이후배달된교구일부가녹슨것을확인하고구입가환급을요구하자사업자는제품교환은가능하나환급시에는손료를공제해야한다고해분쟁이발생함. ( 처리결과 ) 교구구입가환급에따른손료 30만원공제후 230만원환급 충북제천에사는전 씨 ( 여, 50대 ) 는 2011년 1월노인상담사자격증을따면취업할수있다는설명을듣고회원가입비 598,000원을신용카드로결제함. 교재와문제집을받아보니내용도어렵고자격증취득과취업에대한설명이다른것이확인되어해약을요구함. ( 처리결과 ) 해약에따른위약금 15만원공제후 448,000원환급 서울마포구에사는유 씨 ( 여, 70대 ) 는 2011년 10월신문광고를보고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에관해전화상담을함. 사업자가예상문제집을보내주겠다고하여소비자가거절하였으나, 사업자가일방적으로소비자신용카드번호로 50만원을결제하고문제집을보내옴. ( 처리결과 ) 신용카드매출을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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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í¶÷4-¼Ö·ç¼Çc03ÖÁ¾š 솔루션 2006 454 2006 455 2006 456 2006 457 2006 458 2006 459 2006 460 솔루션 2006 462 2006 463 2006 464 2006 465 2006 466 솔루션 2006 468 2006 469 2006 470 2006 471 2006 472 2006 473 2006 474 2006 475 2006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