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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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 )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 )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6 개 TV 홈쇼핑사에 처음으로 과징금 144 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 년 3월 25 일 6개 TV 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 억 6,800 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위는 6개 TV 홈쇼핑사의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 ( 이하 미래부 )에 즉시 통보하여 올해 4월 중 실시 예정인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회사명 법 위반 행위 내용 조치 결과 씨제이 오쇼핑 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2 14개 6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 56 억 5,800 만 원을 부당 전가 3 방송 중 소비자들을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CJO) 유도 하여 (4억 6 2,600 만 원) 112 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 제공 회사명 법 위반 행위 내용 조치 결과 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및 18 개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미리 제조 주문 요구( 구두 발주) 롯데 2 1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1억 7,700 만 원 지연지급 홈쇼핑 3 2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약정없이 상품권 추첨 행사 시정명령, 통지명령 비용 1,900 만 원을 부담시킴 개 납품업자에게 타 홈쇼핑사에 수수료율 등 경영 (3억 7 4,200 만 원) 정보를 요구 5 28 개 납품업자에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하여 판매 수수료 24 억 7,300 만 원을 추가 수취 6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96 개 납품업자 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지에스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홈앤 쇼핑 농수산 (NS) 홈쇼핑 2 35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3 매출 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 만 원을 부당 수취 1개 4 39 개 납품업자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면서 당초 약정 수수료보다 높게 적용하여 15 억 8,000 만 원 추가 수취 5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08 개 납품업자 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지연교부 2 32 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5,400 만 원 미지급 3 7개 0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 1억 200 만 원을 부당 전가 4 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5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11 개 납품업자 1 13개 2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지연교부 또는 미교부 2 6개 납품업자에 대해 상품대금 지연이자 10 백만 원 미지급 3 8 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서 미교부 및 5:5 비율을 초과하여 3,200 만 원 부당 전가 4 4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5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153 개 납품업자 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지연교부 2 1,286 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 지연이자 2,800 만 원 미지급 3 5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시정명령, 통지명령 (2억 9 9,000 만 원) 시정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 16 억 8,400 만 원) 시정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9억 3,600 만 원) 시정명령, 통지명령 (3억 9,000 만 원)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위는 6개 TV 홈쇼핑사의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 ( 이하 미래부 )에 즉시 통보하여 올해 4월 중 실시 예정인 TV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를 위반함. 다.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 롯데, 씨제이오쇼핑 (GS), 현대, 홈앤, 농수산 (NS)] TV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TV 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 거래 조건,매출 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함. ㅇ 전자우편 [ 지에스 (GS)],카카오톡 ( 현대, 롯데 ) 이나 구두 [ 롯데, 농수산 (NS)] 문의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하여 경영 정보를 요구함.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4 조(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라. 수수료 수취 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 롯데,GS)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에게 방송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됨.( 구두 발주) ( 적용 법조)대규모 유통업법 제 조6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롯데홈쇼핑은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 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정률 수수료에서 혼합 수수료 방식 * 으로 전환하여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음. 나. 판매 촉진 비용 부당 전가[ 씨제이오쇼핑(CJO), 롯데, 현대, 홈앤] TV홈쇼핑사는 총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사전 약정 체결없이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킴. ㅇ 씨제이오 쇼핑( CJO) 은 방송 시간 방송 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 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2 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 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여 총 판촉 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 억 5,800 만 원을 146 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음. ㅇ 현대홈쇼핑은 혼합 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 개 납품업자에게 10,700 만 원의 판촉 비용( 무이자 할부 수수료 ) 을 부당하게 전가시켰음. 적(용 법조)대규모 유통업법 제 1조 (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1항 및 제4 항 이는 판매 주체인 TV 홈쇼핑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납품업자에 대부분 전가시키는 전형적 불공정 거래 행위임. 또한, 지에스 (GS) 홈쇼핑은 39 개 납품업자들과 광고 방송 이후 전자상거래 (EC) 모바일 전자상거래(MC) TV 전자상거래 (TC) * 채널의 판매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 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 료율로 임의로 변경하여 총 15 억 8,000 만 원을 추가로 수취하였음. ( 적용 법조)대규모 유통업법 제17 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 10 호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 롯데, 씨제이오쇼핑 (GS), 현대, 홈앤, 농수산 (NS)] TV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TV 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 거래 조건,매출 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함.

3 마.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 씨제이오쇼핑 (CJ), 롯데, 지에스(GS), 현대, 홈앤] 2 기대 효과 향후 계획 TV홈쇼핑사는 소비자를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주문에서 판매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시킴. 가. 기대 효과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각종 불공정 행위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여,TV 홈쇼핑사와 납품업 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적( 용 법조)공정거래법 제23 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ㅇ TV 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 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지에스(GS)] GS 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매출 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7,200 만 원을 요구하여 수취함. 특히, 판매 주체인 TV 홈쇼핑사가 상품 기획부터 방송 제작 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 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TV 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적용 법조)대규모 유통업법 제15 조경제적 ( 이익 제공요구 금지 ) 제1 항 나. 향후 계획 사. 상품 판매 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 롯데, 현대, 홈앤, 농수산 (NS)]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40 일 이후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음.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8 조(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제정 정부 부처 간 협업에 의한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홈쇼핑분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올해 중 TV 홈쇼핑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TV 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가칭 ) 을 제정하여 법 위반 행위의 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하여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계획임

적( 용 법조)공정거래법 제23 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ㅇ TV 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 바.

4 ㅇ 올해 2월 11 일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 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 행위에 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 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6개 TV 홈쇼핑 사업자 매출액 (2013 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사업자 설립연도 자본금 매출액 * 2011 년 2012 년 2013 년 CJ 오쇼핑 , ,724 1,077,330 1,260,652 GS 홈쇼핑 , ,111 1,019,567 1,041,740 현대홈쇼핑 , , , ,862 롯데홈쇼핑 , , , ,218 홈앤쇼핑 ,000 4, , ,238 농수산홈쇼핑 , , , ,134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p:/dart.fs.or.kr) 참고 2 TV 홈쇼핑 정액제 * 판매 수수료 가. 정액 방송의 시작 정액 방송은 2004 년경 홈쇼핑이 보험 상품 판매방송을 하면서 보험이 무형 상품이고 생방송 시간 동안 매출이 정해질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방송 시간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금액에 판매하면서 도입되었음. ㅇ 현재는 TV 홈쇼핑사의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 2011 년 2012 년 2013 년 12.6% 15.9% 18.0% 나. 정액 방송의 성격 정액 방송이란, 상품 판매 방송 회당 일정 금액의 확정 수수료 및 정률 수수료(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방식)를 수취하는 방식의 방송을 말함

32,813 906,111 1,019,567 1,041,740 현대홈쇼핑 2001. 60,000 700,601 760,489 799,862 롯데홈쇼핑 2001. 40,000 636,015 670,127 773,218 홈앤쇼핑 2011. 100,000 4,128 207,553 338,238 농수산홈쇼핑 2001.

5 납품업자가 신제품 홍보목적, 재고처분 목적 등으로 정액방송을 선택 하기도 하지만, 정액방송의 조건 자체가 홈쇼핑사에게는 판매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TV 홈쇼핑사의 선호로 정액방송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음. ㅇ 매출실적이 검증된 제품 ( 방송 판매경험 있는 제품, 대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정률수수료를 추구하고,매출실적이 검증되지 아니한 신상품, 중소기업 제품 및 매출실적이 부진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정액제를 통해서 안정적 수입을 올리고자 함. 라.TV 홈쇼핑 정률제와 정액제 비중 6개 TV 홈쇼핑 TV 분야 전체 판매수수료 기준 정액제 수수료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수수료 방식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정률제 금액 21,015 24,105 45,120 비율 정액제 금액 3,029 4,547 7,576 비율 계 금액 24,044 28,652 52,696 비율 다. 홈쇼핑사업 승인관청의 제한 년 6 월 ( 구) 방송위원회는 중소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액 수수료제 방송 축소를 권고 우리현대NS ( 10.5 월)와 CJOGS (12.3 월)는 방통위의 사업 재승인 심사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액방송 비율을 연간 홈쇼핑 전체방송시간 (24 시간 365 일=8,760 시간)의 10% 이내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 를 제출 ㅇ 다만, NS는 농수축산물을 60% 이상 편성해야하는 사정을 감안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액방송비율을 전체방송시간의 14% ㅇ 홈앤은 중소기업지원 목적이라는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중소 기업 납품제품에 대한 정액방송 금지 월 미래창조과학부는 TV 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시행( 대상 홈쇼핑: 우리, 현대,CJO,GS,NS) ㅇ 환급 대상: 목표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50% 미만인 경우 ㅇ 환급 방식: 정액수수료를 100% 적용한 금액과 정액 정률 수수료를 각 50% 씩 적용한 차액을 납품업자에게 환급

TV 홈쇼핑 정률제와 정액제 비중 6개 TV 홈쇼핑 TV 분야 전체 판매수수료 기준 정액제 수수료 비중 추이 ( 단위: 억원) 수수료 방식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정률제 금액 21,015 24,105 45,120 비율 87.4 84.1 82.0 정액제 금액 3,029 4,547 7,576 비율 12.6 15.9 18.

6 참고 3 적용 법조항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관련 가.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행위 관련 ➀ ➂ ➃ ➄ 다.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관련

7 라.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관련 ➀ 마. 모바일 주문 수수료 불이익 제공 행위 관련 ➁ 사.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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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CP 뉴스 브리핑 입니다 2014.12.16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19 억 6900 만원 부과 결정 2. 샘표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엄중 제재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7 억 6300 만원 부과 3.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