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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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II.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 III. 분쟁의조정 IV.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 V. 벌칙및과태료 2

3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1. 대규모유통업법의입법목적과취지 가. 입법목적 - 유통거래분야에서소매유통을주로담당하는사업자들의규모가커짐에따라, 규모의경제 (Economics of Scale) 에따른소비자들의후생증대라는순기능이발생하는한편, 대형유통사업자들의상대적인우월적지위로인한부작용이유발될가능성도높아짐 - 대형유통사업자들의우월적지위에대한공적규제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따라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이하 고시 ) 가 제정되었음. - 대규모유통업자에대한추가적인사회적규제와조정이필요하다는지적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이제정되어, 자로시행됨. 법제1조 ( 목적 ) 이법은대규모유통업에서의를확립하고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이에서상호보완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경제의균형있는성장및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3

4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1. 대규모유통업법의입법목적 나. 대규모유통업법과대규모소매업고시의차이점 1) 법률형식의도입 - 과징금부과기준의변경 : 관련매출액의 2% 납품대금또는연간임대료의범위내 - 유통분야서면서면실태조사의실시및자료제출요구의근거규정 ( 법제30조 ) - 대규모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규정신설 ( 법제20조 ~ 제 28조 ) 2) 요건사실로서의 부당성 입증불필요 -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는 부당성 이행위의위법성을구성하는요건사실중하나였으나, - 대규모유통업법은총 14개의행위규정중 2개의행위규정을제외하고는 부당성 을위법행위의요건사실에서제외하였음 ( 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사유있음을항변해야함 ). 3) 개별행위유형에대한규제강화 - 전면적서면주의의채택, 계약추정제도의도입, 서류보존의무의강화, 상품대금감액금지의강화, 상품판매대금지급일의법정, 반품허용사유및절차의제한, 판촉비용및종업원사용금지의강화, 매장설비비용보장규정의강화등. 4

5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가. 대규모유통업자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 란소비자가사용하는상품을다수의사업자로부터납품받아판매하는자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를포함한다 )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직전사업연도의소매업종매출액 * 이 1천억원이상인자나. 매장면적 ** 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를소매업에사용하는자 * 기업회계기준상순액법에의하여수익을인식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총매출액을말하며, 가맹본부의경우소매업종매출액과가맹점사업자에게판매한상품매출액을합산한금액을말함. 다만, 직전사업연도의사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동안의매출액을 12개월로환산한금액으로함 ** 매장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곱하여산출된면적을말함. 매장면적요소는각각의매장면적을기준으로함. 따라서총매장면적의합이 3,000m2를초과하더라도, 각매장중 3,000m2이상인매장이없다면당해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 에해당하지않음. 5

6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나. 납품업자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납품업자 란거래형태에상관없이 * 대규모유통업자가판매할상품 ** 을대규모유통업자에게공급 ( 대규모유통업자가판매한상품을소비자에게직접공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자 *** 를말한다. *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 수탁거래에해당하는경우는물론이고사실상대규모유통업자에게상품을납품하는거래관계가인정되는모든경우를의미함. ** 대규모유통업자가자가소비할상품만을공급하는거래는해당되지않음 ( 복사용지, 소모품등 ). *** A( 대규모유통업자 ) B( 벤더사 ) C( 제조회사 ) 의경우, 납품업자는직접공급하는 B 가됨. - 납품 의의미 : 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특정의상품을사실상제공하는일체의행위. = 대규모유통업자의본사에직접제공 + 물류센터에입고 + 각점포에입고 = 현실인도 + 간이인도 + 점유개정 +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 = 반드시계약상근거있는상품의제공에국한되는것은아님 6

7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다. 매장임차인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매장임차인 이란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매장의일부를임차하여 * 소비자가사용하는상품의판매에사용 ** 하고그대가를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 *** 하는형태의거래를하는자를말한다. * 대규모유통업자가직접소매업을영위하는공간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소매업을영위하기위하여관리, 감독하는매장공간의일부를임차한경우에도이에해당할수있음. ** 매장임차인은납품업자와유사한지위에서본법의적용을받으므로, 매장임차인의행위역시 소매행위로한정됨. ( 사무공간 X, 수선공간 X, 금융서비스제공공간 X) *** 무상거래인사용대차의차주는본법상매장임차인에해당하지않음. 대가지금의유형은다음두가지유형이대표적임. 1) 임대갑 ( 賃貸甲 ) : 임대보증금만을지급하고물품의구매, 판매, 재고관리등임차영업주의책임. 2) 임대을 ( 賃貸乙 ) : 임대보증금과매월매출액의일정비율을지급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판매관리를하고, 구매및재고관리는임차영업주가하는형태 7

8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라. 직매입거래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직매입거래 란대규모유통업자가매입한상품중판매되지아니한상품에대한판매책임을부담하고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매입하는형태의거래를말한다. - 통상의 매매 와기본적인법률적의미는동일함. 직매임거래에서의상품소유권이전시점에 대하여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납품행위를완료한시점으로보는견해가유력함. - 직매입거래의사법적권리관계는기본적으로당사자사이의직매입거래계약의내용에의하되, 계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민법또는상법상의매매에관한규정이적용됨. 8

9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마. 특약매입거래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특약매입거래 란대규모유통업자가매입한상품중판매되지아니한상품을반품할수있는조건으로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외상매입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판매수익을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를말한다. - 종전대규모소매고시에서의 특정매입거래 에대응되는개념. 종전의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외상매입하여판매하고재고품은반품하는위 수탁거래형태 라고정의하여, 특정매입거래를위 수탁거래형태로정의하였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은 위 수탁거래형태 를개념표지에서삭제하여그거래형태의범위를특정유형의거래로제한하지아니함. - 납품대금의지급시기를상품이소비자에게판매된시점이후로미룬다는특약, 일정시점을기준으로하여그시점까지판매되지않은상품은재고품으로하여납품업자에게반품할수있다는특약, 상품의납품가격은물론이고판매수익률과소비자판매가격까지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가사전에협의하여정한다는특약 9

10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바. 위 수탁거래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6. 위 수탁거래 란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가납품한상품을자기명의로판매하고상품판매후일정률이나일정액의수수료를공제한상품판매대금을납품업자에게지급하는형태의거래를말한다. < 상품의반품 > 상품의반품가능여부 대규모유통업자가반품할권리 납품업자의반품요청할권리 직매입거래 X X X 특약매입거래 O O X 위 수탁거래 O O O 10

11 I. 대규모유통업법총칙 2. 용어의정의 ( 법제 2 조 ) 사. 기타용어의정의 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 반품 이란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받은상품을되돌려주거나납품업자의다른상품과바꾸는등형식에상관없이납품받은상품을납품업자에게실질적으로되돌려주는모든행위를말한다. 8. 판매촉진행사 란명칭이나형식에상관없이상품에대한수요를늘려판매를증진시킬목적으로행하는모든행사또는활동을말한다. 9. 판매장려금 이란명칭에상관없이직매입거래에서상품의판매촉진을위하여연간거래기본계약에명시된조건에따라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을말한다. 10. 신선농 수 축산물 이란시간이지남에따라부패하기쉬운특성을지닌신선상태의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서건조 염장등가공을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 기존 무점포소매업자 정의는삭제됨. 그러나무점포소매업자에속하던 TV 홈쇼핑업자와 인터넷쇼핑몰업자도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대상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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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1 가. 취지 서면의교부 - 계약내용의예측가능성제고당사자사이에분쟁이발생하는것방지 서류의보존 - 분쟁에서입증불능을방지 - 각종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력강화 - 불공정거래행위의자가통제효과기대 13

14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2 나. 계약체결즉시서면교부제도 법제 6 조 (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 1 대규모유통업자는 납 품업자등에게거래형태등이명시된서면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 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이법에서같다 ) 을주어야한다. 시행령제2조 ( 서면기재사항 )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및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및일시 3. 상품대금의지급수단및지급시기 4. 상품의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 ( 매장임차인만해당한다 ), 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판매대금에서공제하는판매수익또는수수료 ( 특약매입거래또는위 수탁거래의경우만해당한다 ) 및납품업자가판매수익또는수수료외에추가로부담하는비용 6. 납품업자또는매장임차인 ( 이하 납품업자등 이라한다 ) 으로부터종업원이나그밖에납품업자등에게고용된인력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을파견받는경우그종업원등의파견조건, 파견비용분담여부및조건 7. 판매장려금을받는경우판매장려금에관한제12조각호의사항 8. 하나의점포에복수의매장이있는경우매장의위치및면적, 매장설비비용의분담여부및조건 14

15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3 다. 납품을위한준비요구등금지 법제 6 조 (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 3 대규모유통업자는제 1 항의서면을납품업자에게줄때까지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계약내용의확인 + 납품업자등이통지한내용대로계약이체결된것으로추정 법제6조 (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 4 납품업자등은대규모유통업자가제1항의서면을주지아니하는경우에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사항을할수있다. 5 대규모유통업자는제4항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내용에대한인정또는부인 ( 否認 ) 의의사를명시한회신을서면으로납품업자등에게발송하여야하며이기간내에회신을발송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4항에 따라 로회신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사변으 15

16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4 마. 계약이끝난날부터 5 년간 법제 6 조 (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 8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과의 대규모유통업 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거래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보존 시행령제 5 조 ( 서류의보존 ) 법제 6 조제 8 항에따라 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 송수신또는저장된것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말한다. 1.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계약사항이적힌서류 2. 법제 6 조제 4 항및제 5 항에따른통지및회신의내용이적힌서류 는다음각호의서류 ( 컴퓨터등정보처리능 3. 법제 7 조제 1 항단서에따른상품대금감액과관련한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약정상품대금, 감액사유및감액의액수가적힌서류 4.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상품판매대금의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 어음으로상품판매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어음의교부일 금액및만기 일을포함한다 ) 및상품판매대금에서공제된항목별금액이적힌서류 5. 법제 8 조제 2 항에따라지급한이자의지급내역 6. 법제 9 조단서에따라수령을거부하거나지체한상품의목록,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 수령일자, 수령수량및수령거부또는지체사유가 적힌서류 7.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라반품된상품의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및반품사유가적힌서류 ( 법제 10 조제 1 항제 1 호및제 6 호의 반품조건을명시한서류와같은항제 7 호의납품업자가제출한서류및근거자료를포함한다 ) 8. 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판매촉진행사약정과관련하여각각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류및그판매촉진행사 의실시에관한서류 9. 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종업원등의파견조건약정과관련하여각각서명또는기명날인한서류및그파견 된종업원등의근무내역에관한서류 (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의경우납품업자등이자발적으로종업원등의파견을요청한서류를포함한다 ) 10.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가경영정보를요구하기위하여납품업자등에게제공한서류 11. 법제 16 조에따라매장설비비용을보상하는경우보상사유및보상금액등을적은서류 12. 법제 17 조제 1 호에따라정당한사유로상품권을구입하게한경우상품권의발행, 판매및회수내역을적은서류 13. 법제 17 조제 8 호에따라정당한사유로납품업자등의매장위치 면적 시설을변경한경우그변경기준및협의내용을적은서류 14. 법제 17 조제 9 호에따라정당한사유로제 13 조제 2 항각호의계약조건을변경한경우그협의내용을적은서류 16

17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5 사. 텔레비전홈쇼핑업자의특례 시행령제2조 ( 서면기재사항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대규모유통업자중텔레비전홈쇼핑업자 ( 방송법 제9 조제5항단서에따른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은자를말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서면에명시하여야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항 2. 방송횟수및일시 3. 방송출연자의인건비와그분담여부및조건 4. 소비자가주문한상품의배송조건 5. 소비자가구매를취소하거나반품한상품의배송및처리조건 아. 인터넷쇼핑몰업자의특례 시행령제2조 ( 서면기재사항 ) 3 제1항에도불구하고대규모유통업자중인터넷쇼핑몰업자 (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소매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서면에명시하여야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 2. 제2항제4호및제5호의사항 17

18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6 자. 관련사례 [ 대규모소매업자 농수산홈쇼핑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0 가유 2385)] [ 사실관계 ] 대규모소매업자 농수산홈쇼핑은거래수량에관하여계약서에 공급수량은대규모유통업자 농수산홈쇼핑의공급망관리시스템에 협력사가기재한수량에대해대규모소매업자 농수산홈쇼핑이승인한수량으로한다. 고규정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거래수량을서면계약서에직접규정하지아니한사실이명백한점, 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 농수산홈쇼핑의물류센터에상품을입고시키고대규모소매업자 농수산홈쇼핑이소비자에게배송하는방식의경우납품업자가공급망관리시스템에거래수량을입력하는것이아니라대규모소매업자 농수산홈쇼핑이자기의물류센터에입고된수량을직접공급망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있는점, 납품업자일방이입력한거래수량을양당사자의의사가합치된서면계약서상의거래수량으로보기는어려운점, 거래당사자간계약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요소중의하나인거래수량이서면계약서의내용에포함되지아니함에따라납품업자에게상품준비량, 입고량, 예상반품량등영업전반에걸쳐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고이로인하여납품업자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점, 납품업자가소비자에게상품을직접배송하는방식의경우납품업자가거래수량을공급망관리시스템에별도로기재하기는하나대규모소매업자 농수산홈쇼핑의승인여부를적시에파악할수없어서면계약서에거래수량이기재되지아니할경우납품업자가거래수량을정확히파악하기곤란한점등을고려할때위조항은서면계약서에기재사항 ( 거래수량 ) 을누락한행위에해당하여종전대규모소매업고시제 11 조제 2 항, 공정거래법제 23 조제 1 항제 4 호에위반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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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상품대금감액의금지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는거래상우월한지위상품대금감액행위는납품업자의완전한자유의사 에기한것으로보기어려움 - 납품업자는당초납품할당시에기대하였던상품의교환가치를보다두텁게보장 나. 납품된상품에대한원칙적대금감액금지 법제7조 ( 상품대금감액의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다만, 납품받은상품이계약한상품과다르거나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오손 훼손되었거나상품에하자가있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해당거래분야에서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기간내에상품대금을감액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

21 2. 상품대금감액의금지 -2 다. 예외적인대금감액허용사유법제7조 ( 상품대금감액의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받은상품의대금을감액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납품받은상품이계약한상품과다르거나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오손 훼손되었거나상품에하자가있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해당거래분야에서에상품대금을감액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에따른상품대금의감액이신선농 수 축산물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하여야한다. 시행령제6조 ( 신선농 수 축산물의상품대금감액기간및반품기간 ) 1 법제7조제2항및제10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이란납품업자가신선농 수 축산물을납품한시점부터대규모유통업자가그상품의검수및매입을마친시점까지의기간을말한다. 2 제1항의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 21

22 2. 상품대금감액의금지 -3 라. 상법제 69 조와의관계 상법제69조 ( 매수인의목적물의검사와하자통지의무 ) 1상인간의매매에있어서매수인이목적물을수령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검사하여야하며하자또는수량의부족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매도인에게그통지를발송하지아니하면이로인한계약해제, 대금감액또는손해배상을청구하지못한다. 매매의목적물에즉시발견할수없는하자가있는경우에매수인이 6월내에이를발견한때에도같다. 2전항의규정은매도인이악의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상법제 69 조의요건이구비되지않으면일체대금감액이안됨 - 사법상효과와손해배상의문제 22

23 2. 상품대금감액의금지 -4 마. 관련사례 [ 대규모소매업자 신세계백화점 ( 이마트 ) 의대규모소매업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부당염매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0 유거 1594)] [ 사실관계 ] 대규모소매업자이마트는 월 ~11월의기간중매일유업 등 40개의납품업체로부터자신이규격, 의장, 형식및가격등을미리정해제조를위탁하는하도급형태로구매한자사브랜드 (PB: Private Brand) 상품에대해아무런약정없이일방적으로매월대금지급시납품금액의 1.0~17.0% 를판매장려금명목으로총 1,222백만원을공제한사실이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이마트의위행위는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와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 [ 벌표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제6호라목 ( 불이익제공 ) 및대규모소매점고시제4조 ( 부당감액 ) 에해당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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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상품판매대금지급기한의준수의무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는거래상우월한지위대규모유통업자가자신에게유리한조건으로 대금지급기일설정, 대금지급지연손해금의미지급등사례빈번 - 상당수의납품업자들은대규모유통업자를상대로상품판매대금지급을독촉하거나지체 책임을청구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음 25

26 3. 상품판매대금지급기한의준수의무 -2 나. 상품판매대금지급기일의법정 법제 8 조 ( 상품판매대금의지급 ) 1 대규모유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해당상품의판매대금을 에 하여야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납품받은상품을판매하는경우 2. 매장임차인의상품판매대금을받아관리하는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위탁받아상품을판매하고그판매대금을받아관리하는경우 판매마감일 ( 정산일 ) 이행기 40 일 50 일 ( 상품판매대금지급일 ) 26

27 3. 상품판매대금지급기한의준수의무 -3 다. 이자지급의무 법제8조 ( 상품판매대금의지급 ) 2 대규모유통업자가제1항의상품판매대금을월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지난후에지급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에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 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이자율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에따른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라. 금전지급의원칙 법제 8 조 ( 상품판매대금의지급 ) 3 대규모유통업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상품판매 대금및이자를상품권이나물품으로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27

28 3. 상품판매대금지급기한의준수의무 -4 마. 관련사례 [ 대규모소매업자 아라리오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7 전사 2855)] [ 사실관계 ] 대규모소매업자 아라리오는자기와특정매입형태로거래하던납품업자들이거래관계종료로매장에서철수하는경우이후예상되는 소비자의교환, 환불요구등에대비하여납품업자의매장철수전월매출금액의일부를유보금명목으로거래관계종료일로부터 6 개월 간지급보류하기로납품업자들과서면약정을체결하고거래하고있다. 그러나 아라리오는 부터 까지특정매 입형태로거래하던중, 거래관계종료로자기의매장에서철수한 ( 주 ) 아이올리등 10 개납품업자들에대하여는위의약정에서정한대 금지급보류기한을초과하여지연지급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납품업자 ( 특정매입형태로거래하는납품업자 ) 가거래관계종료로매장에서철수하는경우, 이후예상되는소비자의교환, 환불요구등 에대비하여 아라리오가납품업자에게지급하여야할상품판매대금의일부를유보금명목으로일정기간동안지급보류하는행위에 대하여는그취지를감안할때정당성을부정할수없으나, 당해유보금은 아라리오와납품업자가당초약정한대로거래관계종료 일로부터 6 개월 ( 이하 지급기한 이라한다 ) 이경과한이후에는정당한이유가없는한납품업자에게지급하여할상품판매대금이다. 그러나 아라리오는위와같이당해유보금에대하여지급기한을초과하여납품업자에게지급지연하였고, 동지급지연행위는 아라 리오의담당직원의실수 ( 지급일자등에있어서의착오 ) 에서기인하였다고스스로인정하고있는바, 피심인의담당직원의실수 가대 규모소매점업고시제 5 조에서정하고있는지급지연행위에대한 정당한이유 가될수없다는점에서부당성이인정된다. 따라서, 아 라리오의위행위는대규모소매점업고시제 5 조의규정에위반하여대금을지급지연한행위로서법제 23 조제 1 항 4 호의 자기의거래 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에해당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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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 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의상품수령거부또는지체발생납품업자는상품을조달하기위해 소요된금융비용이나기회비용등을상실하게되는직접적손실발생 - 납품업자에게경제적손실이더크게발생하는불합리한현실 나. 수령거부 지체의원칙적금지 법제9조 ( 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와납품에관한계약을체결한후다만,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훼손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0

31 4. 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 -2 다. 수령거부 지체의예외적허용법제9조 ( 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와납품에관한계약을체결한후해당상품의전부또는일부의수령을거부하거나지체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훼손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시행령제7조 ( 상품의수령거부 지체 ) 법제9조단서에서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훼손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훼손된경우 2. 납품받은상품에결함이있는경우 3. 납품받은상품이대규모유통업자가주문한상품과다른경우 4. 일정한기간동안에집중적으로판매되는상품으로서해당기간을넘겨납품한경우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로서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수령을지체하거나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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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 상품의반품금지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사이의상품반품에관한분쟁이대표적임 년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처리한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사건중부당반품관련사건 12.1% 차지 ( 총 257 건중 31 건 ) - 대규모유통업자는거래상우월한지위납품업자의자유의사에기한협의형해화, 재고처리내지반품에따른비용부담 나. 납품된상품에대한원칙적반품금지법제10조 ( 상품의반품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해당거래분야에서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기간내에반품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것으로추정한다. 33

34 5. 상품의반품금지 -2 다. 반품의예외적허용 법제 10 조 ( 상품의반품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 없이납품받은상품의전부또는일부를반품하여 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해당거래분야에서내에반품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것으로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경우로서계약체결시반품조건을구체적으로약정하고그반품조건을명시한서면을납품업자에게준경우 2. 위 수탁거래의경우 3.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오손 훼손되었거나상품에하자가있는경우 4. 납품받은상품이계약한상품과다른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반품으로인하여생기는손실을스스로부담하고해당납품업자에게반품의동의를받은경우 6. 직매입거래의경우로서일정한기간이나계절에집중적으로판매되는상품 ( 신선농 수 축산물은제외한다 ) 에대하여계약체결시반품조건을구체적으로약정하고그반품조건이명시된서면을납품업자에게준경우 7. 직매입거래의경우로서납품업자가반품이자기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는객관적인근거자료를첨부한서면으로반품일이전에자발적으로반품을요청한경우 8.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가맹점사업자로부터반품받은상품을가맹본부가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경우 9. 그밖에직매입거래의경우로서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34

35 5. 상품의반품금지 -3 라. 관련사례 [ 하이마트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 약 ) 제 호 2009 가유 1875)] [ 사실관계 ] 하이마트는 ~ 기간동안 ( 주 ) 유통등 52 개직매입납품업자와거래하면서직매입거래로납품받은상품의반 품조건등에대해거래기본계약등납품계약시미리구체적인서면약정을체결하지아니하고, 계절용품또는신 구상품교체를사유로 8,174,899 천원상당액의상품을반품한사실이있다. 또한신 구상품의교체시납품업자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는객관적인근거 자료를제출받은사실이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상거래관행상인정되는범위내에서계절용품의일부를납품일로부터정당한기한내에반품하는행위또는신 구상품교체등납품업자에게이익이된다고판단하여반품을요청함에따라반품하는행위그자체에대해서는일응합리성이인정될수있다. 그러나그러한경우라하더라도반품금지의예외에해당하기위해서는계절용품또는신 구상품교체등의반품조건에대해납품계약시미리구체적인서면으로약정을하여야함에도 하이마트는사전서면약정없이반품하였다. 더구나신 구상품교체의경우에는당해반품이납품업자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는객관적인근거자료를서면요청시에제출받아야함에도 하이마트는그근거자료를제출받은사실이없다. 또한, 하이마트이계절용품및신 구상품교체를사유로반품한전체업체수대비서면약정없이반품한업체비율이 98% 에달하는등 하이마트는계절용품및신 구상품교체를위해구체적인서면약정없이반품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 하이마트가사전서면약정없이반품한행위는대규모소매업고시제3조에서반품금지의예외요건을충족한다고보기어렵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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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는거래상우월한지위임의로판매촉진행사를기획하고그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전가하는사례발생 - 납품업자의판촉행사참여여부에관한선택권을부당하게제한하고, 납품업자가사전에예상 하지못한비용을사후에부담함으로인하여불측의경제적손해를야기할우려를방지 - 판매촉진행사에서발생할수있는부당한판매촉진비용전가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취지 37

38 6.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2 나.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법제 11 조 (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조에서 판매촉진비용 이라한다 ) 의부담등을 납품업자등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이하이 하지아니하고는이를 시행령제9조 ( 판매촉진비용의부담에관한약정사항 ) 법제11조제1항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판매촉진비용과관련하여약정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명칭 성격및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통하여판매할상품의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의규모및사용내역 4. 해당판매촉진행사를통하여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얻을것으로예상되는경제적이익의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분담비율또는액수 38

39 6.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3 다. 판매촉진비용부담요건 법제 11 조 (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 에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 이하이조에서 판매촉진비용 이라한다 ) 의부담 등을하지아니하고는이를납품업자등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의약정은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각각서명또는기명날인한으로이루어져야하며대규모유통업자는약정과동시에이서면을납품업자등에게주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판매촉진비용의분담비율은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각각해당판매촉진행사를통하여직접적으로얻을것으로예상되는 ( 이하이조에서 예상이익 이라한다 ) 의비율에따라정하되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예상이익의비율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의예상이익이같은것으로추정한다. 4 제3항에따른납품업자등의 5 납품업자등이으로대규모유통업자에게요청하여다른납품업자등과차별화되는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려는경우에는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과상호협의하여판매촉진비용의분담비율을정할수있다. 이경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39

40 6.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4 라. 판매촉진비용부담을위한사전약정사항 시행령제9조 ( 판매촉진비용의부담에관한약정사항 ) 법제11조제1항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판매촉진비용과관련하여약정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명칭 성격및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통하여판매할상품의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의규모및사용내역 4. 해당판매촉진행사를통하여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얻을것으로예상되는경제적이익의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분담비율또는액수 40

41 6.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5 마. 판매촉진비용부담의예외 법제11조 (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 5 납품업자등이청하여는납품업자등과제4항까지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으로대규모유통업자에게요 하려는경우에는대규모유통업자 이경우제 1 항부터 대형할인점업자와납품업자사이에있어서대형할인점업자의요청에의한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등에대한납품업자의동의가자발적으로이루어진것인지, 그렇지않고납품업자가거래관계의지속을위하여어쩔수없는강요에의하여이루어진것인지가다투어지는경우법원으로서는납품업자에대한대형할인점업자의거래상우월적지위의정도, 납품업자의대형할인점업자에대한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지속성, 거래상품의특성과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변경가능성, 당초의거래조건과변경된거래조건의내용, 거래조건의변경경위, 거래조건의변경에의하여납품업자가입은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을정상적인거래관행이나상관습및경험칙에비추어합리적으로추단할수밖에없다 ( 대법원 선고 2001 두9646 판결 ). 41

42 6. 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6 바. 관련사례 [ 세이브존리베라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7가유1267)] [ 사실관계 ] 세이브존리베라는 부터같은해 기간동안 ( 주 ) 국제식품등 167개의납품업자에게 294,884천원에해당하는광고전단지제작비용, 경품등사은행사비용을부담시키면서당해비용의예상부담액및산출근거, 용도등에대하여사전에명확하게서면으로약정하지아니한사실이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할인행사에참여하는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으로하여금광고비용과사은행사비용을분담하도록하는행위자체에대해서는이를부당하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판매촉진에기여하는광고전단지제작비용또는경품등사은행사비용을납품업자에게분담시키는경우에도사전에예상부담액및산출근거, 용도등에대하여명확하게서면으로약정하여야하나 세이브존리베라는그러한내용들을사전에서면약정하지아니한채일방적으로그비용을납품대금에서공제하였다. 세이브존리베라의위행위는대규모소매점업고시제8조제2항의취지에반하는행위로서 세이브존리베라에의해서부당하게일방적으로비용부담을강요당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점, 납품업자의판촉행사참여여부에관한선택권을부당하게제한하고있는점, 납품업자가사전에예상하지못한비용을사후에부담함으로인하여불측의손해를야기할우려가있는등, 법제 23조제1항 4호의 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상대방과거래하는행위 에해당된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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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제도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가그매장내인원중상당수의종업원등을납품업자등으로부터파견받아 사용하거나, 사실상납품업자등의비용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납품업자등이종업원등인적자원파견에따른비용부담 44

45 7.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제도 -2 나.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에대한원칙적금지 법제 12 조 (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 1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으로부 터 ( 이하이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 ) 자기의사업장에서근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납품업자등과사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견조건을서면으로약정하고파견된종업원등을해당종업원등을고용한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납품업자등에고용된인력을파견받아 납품업자등이납품하는상품의판매및관리업무에종사 45

46 7.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제도 -3 다. 납품업자등의종업원등예외적사용허용 법제 12 조 (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 1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으로부터종업원이나그 밖에납품업자등에고용된인력 ( 이하이조에서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을파견받아자기의사업장에서근 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견조건을 하는경우로서납품업자등과사전에 하고파견된종업원등을해당종업원등을 고용한하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파견된종업원등의인건비를비롯한제반비용을부담하는경우 2. 납품업자등이종업원등의파견에따른예상이익과비용의내역및산출근거를객관적 구체적으로작성하여명시한서면에따라대규모유통업자에게자발적으로자신이고용한종업원등의파견을요청하는경우 3. 특수한판매기법또는능력을지닌숙련된종업원등을파견받는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하는납품업자등이상시적으로운영하는매장에서상품의특성상전문지식이중요하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품류를판매 관리하기위하여종업원등을파견받는경우 46

47 7.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제도 -4 라. 대규모유통업자가직접고용한종원원의인건비부담전가금지 법제 12 조 ( 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 3 대규모유통업자는자기가고용한자의인건비를납품업자 등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마. 관련사례 [ 한국까르푸 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4 유거 3787)] [ 사실관계 ] 한국까르푸 는 부터 까지자신점포의상품에대한정기재고조사를실시하면서, 납품상품의판매촉진을위하여납품업체로부터파견받은판촉사원들을동파견목적의범위를벗어나서피심인의재고조사업무에종사시킨사실이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한국까르푸 가납품업자들로부터파견받은종업원들을납품상품의판매업무가아닌한국까르푸 의고유업무인재고조사업무에종사시킨행위는납품업자등의판촉활동시간을앗아가결과적으로납품업자등에게불이익을가하고, 자신이부담할재고조사비용을전가시키는부당한행위로써대규모소매점업고시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한판촉비용등의부당강요를위반한행위로인정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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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8. 배타적거래강요금지 -1 가. 취지 - 유통실무에서의배타조건부거래는긍정적측면과부정적인측면을동시에내포 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 의규범구조 X - 부당하게한행위 만을금지 나. 배타적거래강요금지 법제 13 조 ( 배타적거래강요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에게 를하도록하거나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하는 - 공정거래법상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특수형태 : 공정거래법상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서의 부당성 의미에준하여판단 49

50 8. 배타적거래강요금지 -2 부당하게 거래상의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였는지여부는당사자가처하고있는시장및거래의상황, 당사자간의전체적사업능력의격차, 거래의대상인상품또는용역의특성, 그리고당해행위의의도 목적 효과 영향및구체적인태양, 해당사업자의시장에서의우월한지위의정도및상대방이받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등에비추어볼때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것으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0두9359 판결 ). 배타적거래 다른사업자와거래하는것을방해 50

51 8. 배타적거래강요금지 -3 다. 관련사례 [ 롯데백화점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8가유1991)] [ 사실관계 ] 대규모소매업자롯데백화점은납품업자등이 경쟁대규모소매업자의매장에입점하자, 납품업자매장을고객의접근성이낮은곳으로이동시키거나납품업자가지급해야하는수수료를인상하는방법으로불이익을제공하고, 경쟁대규모소매업자의매장에서철수할것을요구한사실이있다. 또경쟁대규모소매업자의매장에입점하려는납품업자등에게수수료인상, 매장이동등의불이익을제공한다고하면서경쟁대규모소매업자매장에의입점을방해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롯데백화점의납품업자에대한거래상우월적지위를고려할때롯데백화점의납품업체는롯데백화점과거래를지속하기위해서는롯데백화점이제시하는마진인상, 매장이동조치등신세계백화점입점에따른패널티를감수할수밖에없다. 납품업체의입장에서매장의위치나수수료 ( 마진 ) 수준은당해백화점에서의영업실적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요소이며시장점유율이높은롯데백화점매장에서이러한불이익을당할경우다른백화점으로의신규입점은사실상의미가없게되고따라서경쟁백화점입점은불가능하게된다. 결국롯데백화점의이러한행위는납품업체의자율적판단을제한하여납품업체로하여금자신과만거래하고경쟁사업자와는거래를하지못하게하는효과를가지므로, 당해행위는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배타적거래를강요한행위로판단된다. 롯데백화점의납품업자에대한마진인상, 매장이동행위는단지경쟁백화점에입점하였다는이유로주어진보복성조치이므로납품업자가자유로운의사결정및합리적인판단에기초하여자신의거래상대방을선택할수있는여지를봉쇄함으로써통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서공정한거래를저해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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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9.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으로부터중요한경영정보취득하는경우납품단가, 판매수익내지수수료조정의근거로삼거나, 판매촉진행사의참여를요구하거나, 기타의거래조건에관한추가적인변경등을요구하기위한자료로삼을가능성有 나. 대규모유통업자의일반적정보취합의자유 - 자유시장경제하에서사업자가시장의일반적인정보나특정사업자에관한정보및자료 를취합하여분석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 - 취합및활용의대상이될수있는정보와자료의범위는관련법령이제한또한금지하지 않는한인정 53

54 9.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2 다. 대규모유통업자의정보취합의예외적제한 제한되는정보의종류 법제 14 조 (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에게다음 를제공하도록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1. 납품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공급하는상품의공급조건 ( 공급가격을포함한다 ) 에관한정보 2. 매장임차인이다른사업자의매장에들어가기위한입점조건 ( 임차료를포함한다 ) 에관한정보 3. 그밖에납품업자등이나납품업자등의거래상대방에관한제1호및제2호에준하는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영정보시행령제11조 (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 1 법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영정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1. 납품업자등이납품하거나판매하는상품의원가에관한정보 2. 납품업자등이다른사업자에게납품하거나다른사업자의점포에서판매하는상품의매출액, 기간별판매량등매출관련정보 3. 납품업자등이다른사업자의점포에서하는판매촉진행사의시기 횟수및거래조건등판매촉진행사에관한정보 4. 납품업자등이다른사업자와의거래에서사용하는전자적정보교환전산망의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등해당전산망에접속하기위한정보 54

55 9.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3 다. 대규모유통업자의정보취합의예외적제한 정보제공을요구하는경우준수하여야하는형식적요건 법제 14 조 (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 2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제 1 항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 에는경영정보요구에앞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요구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등을적은 공하여야한다. 을해당납품업자등에게제 3 제 2 항의서면에는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각각또는하여야한다. 정보의범위 법제 14 조 (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 4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경영정보를요구 하는경우요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하여야한다. 55

56 9. 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4 라. 관련사례 [ 롯데쇼핑 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8 가유 1991)] [ 사실관계 ] 백화점을운영하는대규모소매업자롯데쇼핑은자사와경쟁백화점에중복입점한납품업자로부터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접속할수있는아이디및패스워드를취득하여직접접속하는방법으로납품업체의실시간또는일별판매량이나판매금액등매출정보, 할인행사진행실적등을파악하고, 이를통해납품업자에게할인행사등을실시하도록요구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롯데쇼핑은 (i) 다른백화점에서의매출관련정보가영업비밀에해당되고납품업체가롯데쇼핑와의거래에서이러한영업비밀을맑히는것은수수료협상등에있어서매우불리한위치에서게되는등불이익을가져오게되므로납품업체가경쟁백화점매출정보를가급적비밀로유지하려할것임에도불구하고자기의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이를취득하였고, (ii) 경쟁백화점에대한납품업자의실시간별 일별 월별매출정보를납품업체의경쟁백화점매출액이롯데쇼핑대비일정비율이하가되도록강제하는수단으로활용하여자기의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거래상대방의거래내용을제한하였으며, (iii) 경쟁사대비매출대비율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목적이외에어떠한합리적인이유도없이납품업체로하여금자신의백화점에서할인행사등을실시하도록요구함으로써거래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제한하였으므로, 대규모소매업자롯데쇼핑의위행위는법제23조제1항제4호및법시행령제36조제1항관련 [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제6호마목에서금지하고있는 거래상대방의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자기의지시또는승인을얻게하거나거래상대방의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제한함으로써경영활동을간섭하는행위 에해당된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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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0.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업자가납품업자등으로부터기타의부수적경제적이익을제공받는경우 정당한거래촉진수단내지경쟁수단 vs 반경쟁적부작용 나. 경제적이익제공의원칙적금지 법제15조 (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에게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을제공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납품업자등 : 납품업자와매장임차인 - 경제적이익 : 거래계약의고유의성질에따라통상적, 기본적으로수수되는것제외 - 제공하게하는행위 : 반드시납품업자등이현실로대규모유통업자또는제3자에게제공하였을것을요하지않음 58

59 10.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2 다. 경제적이익제공요구의예외적허용 법제 15 조 (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1 대규모유통업자는 없이 납품업자등에게자기또는제 3 자를위하여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경제적이익 을제공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정당한사유 : 당해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거래계약유형과내용, 동종거래에서의수수여부와규모, 당해경제적이익의제공목적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당해경제적이익제공행위가정상적인거래관행에부합하는것으로서특별히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인정되지어려운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임 경제적이익 판매장려금 59

60 10.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3 라. 판매장려금의허용 법제 15 조 (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으로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및횟수, 판매장려금의비율이나액수등의사항을 하고이에따라납품업자로부터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다. 이경우판매 장려금은해당거래분야에서를넘을수없다. - 제 1 항에도불구하고 : 정당한사유가없는판매장려금이인정된다는의미? NO - 법제 15 조제 2 항에서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판매장려금은동조제 1 항소정의 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가장 전형적인행위 로이해하는것이타당 60

61 10.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4 마. 관련사례 [( 주 )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0 가유 0609)] [ 사실관계 ]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 부터 까지서적도매상인 ( 책대표 ) 및 ( 대표 ) 와직매입거래를하면서연간거래기본계약에미리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는합리적인조건을명시하지아니하고각각판매장려금 4,178천원및 17,076천원을수령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대규모소매업고시제9조제2항은대규모소매업자가직매입거래에있어서연간거래기본계약을통하여사전에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는합리적인조건을명시하지아니하고판매장려금을수령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따라서대규모소매업고시제9조제2항의부당한경제상이익수령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 1 대규모소매업자가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 2 납품업자에게판매장려금을수령하면서사전에연간거래기본계약을통하여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는합리적인조건을명시하지아니하였어야한다.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은같이 부터 까지납품업자인 ( 책대표 ) 및 ( 대표 ) 로부터각각 4,178천원및 17,076천원의판매장려금을수령하면서사전에연간거래기본계약을통하여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는합리적인조건을명시하지아니하였음이인정된다. 이러한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행위는대규모소매업고시제9조제2항에위반되어각법제23조제1 항제4호에해당된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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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1. 매장설비비용의보상 가. 취지 - 납품업자나매장임차인이매장설비비용을지출하는경우 납품업자등은대규모유통업자와의계약기간동안그설비비용을회수할것을기대 - 초기투자비용회수에대한납품업자등의기대이익을보호하고자함 나. 대규모유통업자의매장설비비용보상의무법제16조 ( 매장설비비용의보상 ) 대규모유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납품업자등이지출한해당매장에대한설비비용총액에전체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는계약기간을 1년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발생한날부터계약기간의마지막날까지의기간이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이상을해당매장설비비용에대한보상으로납품업자등에게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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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2. 상품권구입요구등금지제도 -1 가. 취지 - 대규모유통거래에비정형화된불공정거래행위존재 - 대규모유통업자가일방적으로납품업자등에게불이익한행위를하는것금지 - 대규모유통업자의각종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기타규제조항내지일반조항 65

66 12. 상품권구입요구등금지제도 -2 나. 금지되는행위유형 법제17조 ( 상품권구입요구금지등 ) 대규모유통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납품업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상품권이나물품을구입하게하는행위 2. 통상적인시장의납품가격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납품하게하는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실시하기위하여통상의납품수량보다현저히많은수량을납품하게하는행위 4. 납품업자등의의사에반하여판매촉진행사에참여하게하는행위 5. 한시적으로인하하기로약정한납품가격을기한이경과한후에도정상가격으로환원하지아니하거나환원을지연하는행위 6. 납품업자등의의사에반하여해당납품업자등의상품에관한광고를하게하는행위 7. 일정한점포의매장에서퇴점하는것을방해하거나납품업자등의의사에반하여자기의다른점포의매장에입점하게하는행위 8. 계약기간중에납품업자등의매장위치 면적 시설을변경하는행위 9. 계약기간중에판매장려금의비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조건을변경하는행위 10. 그밖에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납품업자등에게불이익을주거나이익을제공하게하는행위 66

67 12. 상품권구입요구등금지제도 -3 다. 관련사례 [( 주 ) 롯데쇼핑 [ 롯데백화점대전점 ] 의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및부당한광고 행위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00 전사 0744)] [ 사실관계 ] 피심인대전점은 부터봄세일을실시하면서이에참여하지않는노세일브랜드에대하여는롯데카드로상품을구입할경우 10% 할인판매를실시해오던중, 같은해 부터는노세일브랜드와세일중인브랜드에대해서롯데카드를사용하여구입할경우공히일방적으로추가로 10% 할인판매하였다. 또같은해 부터같은달 28. 까지유명브랜드바겐세일을실시하면서세일 3일후부터롯데카드로상품을구입할경우노세일브랜드에대해서는 10%~15% 의, 세일에참여하고있는브랜드에대해서는 10% 의추가할인을일방적으로실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직매입과달리특정매입으로납품받는상품은납품업자가스스로상품의판매가격을결정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관행이라고할것임에도, 피심인이납품업자의의사와관계없이롯데카드추가할인판매에따른납품업자의매출감소분을자기가부담한다는이유만으로세일기간중에일방적으로할인판매가격을변경시켜광고함으로써납품업자로하여금부득이행사에참여할수밖에없도록한피심인의행위는자기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납품업자에게행사참여를강요한행위로인정된다. 나아가이러한피심인의행사참여강요는노세일브랜드의브랜드차별화전략과세일브랜드의브랜드이미지관리를위한할인율, 할인판매횟수등의판매정책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여납품업자에게지대한영업손실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추가할인에따른비용을피심인이부담한다는이유만으로피심인의행위가정당하다고볼수없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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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3. 불이익등금지 -1 가. 취지 불공정한거래금지 보복행위금지 대규모 유통법 나. 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법제18조 ( 불이익등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납품업자등이대규모유통업자의법위반행위를관계기관에신고하거나알리는행위를한것을이유로납품업자등에게불리하게계약조건을변경하는행위, 납품이나매장임차의기회를제한하는행위또는계약의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9

70 13. 불이익등금지 -2 다. 관련사례 [ 흥화공업 의보복조치에대한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9404 조일 248)] [ 사실관계 ] 흥화공업 은자기가인천직할시종합건설본부에서발주받은 부흥로타리-계산동간도로개설공사 중토공사및구조물부분등의공사를삼림건설 ( 주 ) 에게건설위탁 ( 공사기간 : ) 함에있어서면지연교부, 하도급대금지연지급, 어음할인료미지급행위등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바흥화공업 은삼림건설 ( 주 ) 가흥화공업 의하도급법위반행위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한것을이유로 1992년부터자기의협력업체로등되어있던삼림건설 ( 주 ) 를 1994년도협력업체등록에서제외한사실이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 ] 흥화공업 가기존에협력업체로등록되어있던삼림건설 가흥화공업 의하도급법위반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분쟁을발생시켰다는이유로삼림건설 를협력업체에서탈락시킨행위는협력업체로등록되어야만흥화공업 가건설위탁하는공사를수주할수있다는점을감안할때하도급법제19조에서금지하고있는보복조치행위임이인정된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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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4.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협약체결 가. 공정거래위원회의협약권장및관련제도일반 법제19조 (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협약체결 ) 1 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대규모유통업관련법령의준수및상호지원 협력을약속하는협약을체결하도록권장할수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이제1항에따른협약을체결하는경우그이행을독려하기위하여포상등지원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에따른협약의내용 체결절차 이행실적평가및지원시책등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중소기업간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절차 지원등에관한기준 제정하여시행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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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5. 대규모유통법상금지의무위반의효과 사법적효과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제 6 조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병존 서류보존의무위반시 1 천만원이하 제 7 조상품대금감액의금지 병존단, 불법행위책임부담可 제8조상품판매대금의지급 병존 제9조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 병존 제10조상품의반품금지 병존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병존 제12조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등 병존 제 13 조배타적거래강요금지병존 제 14 조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2 년이하징역 or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 2 년이하징역 or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5 조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제 16 조매장설비비용의보상 제 16 조배제및제한약정 - 별도판단 제 17 조상품권구입요구금지등병존 제 18 조불이익등금지병존 2 년이하징역 or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 74

75 III. 분쟁의조정 1. 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가. 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 법제 20 조, 제 21 조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둠. - 9 명의위원 = 공익대표위원 3 인 + 대규모유통업자대표 3 인 + 납품업자대표 3 인 법제20조 ( 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 1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등사이의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의2제1항에따른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하이조에서 조정원 이라한다 ) 에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둔다. 2 협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9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공익을대표하는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이익을대표하는위원, 납품업자등의이익을대표하는위원으로구분하되각각같은수로한다. ( 이하생략 ) 법제21조 ( 공익을대표하는위원의위촉제한 ) 1 위촉일현재대규모유통업자또는납품업자등의임직원으로있는사람은공익을대표하는위원으로위촉될수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공익을대표하는위원으로위촉받은사람이대규모유통업자또는납품업자등의임직원인경우에는즉시위촉을해제하여야한다. 75

76 III. 분쟁의조정 2. 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사항및공정위의관여 가. 협의회의조정사항 ( 법제 24 조 ) 법제24조 ( 협의회의조정사항 ) 협의회는공정거래위원회가의뢰하거나분쟁당사자가신청하는사항으로서에관한사항을조정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관여 ( 법제 26 조및제 27 조 ) 법제26조 ( 조정등 ) ( 중략 ) 7 공정거래위원회는분쟁조정사항에관하여해당분쟁당사자에게제32조에따른시정명령이나제33조제1항에따른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이미제29조에따라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제27조 ( 조정조서의작성과그효력 ) 1 협의회는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조정이이루어진경우조정에참가한위원과분쟁당사자가기명날인한조정조서를작성한다. 이경우분쟁당사자간에조정조서와같은내용의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본다. 2 협의회는분쟁당사자가분쟁조정사항을스스로조정하고조정조서의작성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조정조서를작성할수있다. 3 분쟁당사자는조정에서합의된사항을이행하여야하고, 이행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76

77 IV.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 1. 사건처리절차개념도 공정위신고또는직권조사 ( 법제 29 조 ) - 서면신고원칙 ( 긴급을요하는경우구두로신고가능 ) - 공정위는조사결과를해당사건의당사자에게알려야함 - 공정위는신고자또는증거자료제출자에게포상금지급가능 서면실태조사 ( 법제 30 조 ) - 조사대상자의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및조사결과공표범위등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자료제출요구시에는, 조사대상자에게자료의범위와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알려야함. 법위반행위의판단시점 ( 법제 36 조 ) - 공정거래위원회가이법에위반되는행위에대하여의결하는 경우에는그행위에관한심리를마치는날까지발생한사실 을기초로판단함.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등 77

78 IV.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 2.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권고 ( 법제 33 조 ) - 시행령제27조 ( 시정권고절차 ) 법제33조제1항에따른시정권고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조치 - 대규모유통업자가권고를수락한때에는시정명령을한것으로봄. 시정명령 ( 법제 32 조 ) + 과징금 ( 법제 35 조 ) - 서면교부의무 ( 제6조 ), 상품대금감액금지의무 ( 제7조 ), 상품판매대금지급의무 ( 제8조 ), 상품수령거부 지체금지의무 ( 제9조 ), 상품의반품금지의무위반 ( 제10조 ), 판촉비용의부담전가금지 ( 제11조 ), 납품업자의종업원사용금지 ( 제12조 ), 배타적거래강요금지의무 ( 제13조 ), 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 제15조 ), 매장설비비용의보상의무 ( 제16조 ) 상품권구입요구금지 ( 제17조 ), 불이익제공금지의무 ( 제18조 )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의중지, 재발방지, 판매대금지급, 계약조항수정등 - 과징금 : 위반사업자가위반기간동안구매한관련상품의매입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 ( 납품대금 ) 이나연간임대료 OR 매출액산정이곤란할때에는 5 억원이상한. 78

79 V. 벌칙 1. 법제 39 조설명 제 39 조위반사항징역벌금 1. 제 13 조위반 : 배타적거래강요금지 제 1 항 2. 제 14 조 1 항위반 : 납품업자등에게정보제공요구 3. 제 18 조위반 : 납품업자등에게불리하게계약조건을변경 4. 제 32 조위반 : 시정명령불이행 2 년이하 1.5 억이하 제 2 항위반행위조사시, 감정인의거짓감정행위 X 1 억이하 제 3 항공무원등의비밀엄수의무위반 & 비밀이용 2 년이하 200 만원이하 79

80 V. 벌칙 2. 양벌규정 ( 제 40 조 ) 법제40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이나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9조제1항또는제2항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행위자 > 법인의대표자, 대리인, 종업원등 < 위반사항 > 제 39 조제 1 항, 제 2 항위반 < 관련성 > 법인의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도제 39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해당하는벌금형부과 80

81 V. 벌칙 3. 전속고발제도 ( 제 42 조 ) 법제42조 ( 고발 ) 1 제39조제1항의죄는.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39조제1항의죄중위반정도가객관적으로명백하고중대하여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질서를현저히저해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찰총장에게고발하여야한다. 3 검찰총장은제2항에따른고발요건에해당하는사실이있음을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하여고발을요청할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공소가제기된후에는고발을취소할수없다. - 경제현상을대상으로하는본법위반사건에대해서는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경쟁당국이 행정상의제재수단을활용하여시장의훼손된경쟁질서를회복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되, - 위반행위의위법성이중대하여행정상의제대수단만으로는미흡하다고경쟁당국이판단하는 경우에한하여예외적이고보충적인수단으로국가형벌권의개입을허용하겠다는취지임. 81

82 V. 벌칙 4. 과태료 ( 제 41 조 } 제41조 ( 과태료 ) 1 대규모유통업자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4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억원이하의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자 2. 제38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자 3. 제38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보고또는필요한자료나물건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자료나물건을제출한자 4. 제38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에따른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2 대규모유통업자의임원 종업원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이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천만원이하, 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3 제6조제8항을위반하여계약서등중요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38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에위반하여질서유지의명령을따르지아니한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 징수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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