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만당사는협력업체에대해우월적지위가있는것으로인정됩니다 어떠한행위가 남용행위 에해당하는지? 남용행위 (= 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부당한행위 ) 에관하여는하도급법이 일방적인하도급대금의인하 ( 부당감액 ) 등의구체적인행위를 금지행위 로규정하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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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회사주요업무별주의사항 1. 당사와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제조업에서원사업자인우리가협력업체와의하도급거래에서주의해야할실무사항입니다. 특히당사는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산업기계제조업및수리, 수선업을영위하고있어하도급법준수가중요합니다. 1.1 우월적지위에있는사업자라면하도급법대상이되지않더라도공정거래법대상이되는것에주의해야함 하도급법은대상이되는원사업자의의무로서면교부등의 9가지의무및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등의 11가지금지행위를규정하고있으며이러한의무행위와금지행위에반하는행위는원칙적으로하도급법위반이됩니다 우월적지위남용 이란 1 우월적지위 (= 자기의거래상의지위가상대방에대해우월한것 ), 2 남용 (= 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부당한행위 ) 하는것을말함. 때문에어떠한자가 우월적지위 에해당하고, 어떠한행위가 남용행위 에해당하는지아닌지가문제가됩니다 어떤자가 우월적지위 에해당하는지? 우선 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경우 (= 우월적지위 ) 란거래상대방에대해당해사업자와의거래의계속이곤란하게되는것이사업경영상커다란장애를가져오기때문에당해사업자의요청이자기에게현저히불이익이하더라도이를받아들일수밖에없는경우입니다. 또한이판단에있어서는당해거래처에대한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시장에서의지위, 거래처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격차, 상품의수급

2 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지만당사는협력업체에대해우월적지위가있는것으로인정됩니다 어떠한행위가 남용행위 에해당하는지? 남용행위 (= 정상적인상관행에비추어부당한행위 ) 에관하여는하도급법이 일방적인하도급대금의인하 ( 부당감액 ) 등의구체적인행위를 금지행위 로규정하고있습니다. 우월적지위에있는사업자가하도급법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를행한경우에는이것이하도급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경우에도 우월적지위남용 으로공정거래법상의문제를일으키기쉬운점에주의하십시오. 1.2 하도급관련하여모기업으로부터제조위탁을받아이를협력업체에게재위탁하는경우문제시되기쉬운행위유형은 1 배송비용의부담, 2 원재료가격등의가격전가, 3 일방적원가저감율 ( 低減率 ) 의제시, 4 거래조건의변경, 5 거래조건변경, 6 수령거부 검수지연, 7 유상지급원재료의조기결제, 8 금형도면및기술노하우등의유출등이있습니다 배송비용의부담 위탁사업자가 just time 생산방식의도입에따라종전에일회납품되었던제품을여러번으로나누어납품시키기때문에수탁사업자의제품운송부담이증가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이러한거래조건이변경되었음에도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가일방적으로종전과같은하도급대금으로납품시키는때에는하도급법위반에해당할우려가있습니다. 분할납품시의운임부담에대하여도비용산정등에근거하여수급사업자와원사업자가충분한협의를하여결정할필요가있습니다. 행동지침 - 위탁대금에포함된운송경비에대하여 1회의운송량과운반형태등의

3 조건을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수탁사업자가충분한협의를하여합리적인경비를설정할필요가있습니다. - 운송요율을결정할때에는견적의전제조건으로서발착지, 납품빈도 ( 회수 ) 등을명확하게제시하여견적을받고, 이내용을정밀조사한후합의한상태에서요율을결정하여야합니다 원재료가격등의가격전가 원재료등의인상에따른비용증가를위탁사업자가인정하지않고일방적으로종전의가격으로납품할것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이렇게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가수탁사업자 ( 수급사업자 ) 에대해일방적으로종전의가격으로납품을요구한경우, 하도급법위반에해당할우려가있습니다. 때문에거래가격에대해서는비용계산등에근거하여수급사업자와원사업자가충분한협의를하여결정할필요가있습니다. 행동지침 - 원재료등의인상에따른비용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향후경비동향등을파악, 명확한산출근거에기초하여위탁사업자와수탁사업자충분한협의를하여합리적인제품단가를설정할필요가있으며사전산정방법등에대하여도합의하여두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일방적원가저감율 ( 低減率 ) 의제시 위탁사업자가자사의예산단가, 가격만을기준으로하여수탁사업자에게이단가, 가격으로납품할것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의예산단가만을기준으로하여일방적으로통상지급하는대가보다낮은단가로하도급대금을정하는것은하도급법상일방적하도급대금인하에해당할우려가있습니다. - 또한발주후에원사업자가예산단가, 가격에근거하여일방적으로대금

4 을감액하는것은수급사업자에게책임이없이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것을금지한하도급법상의부당감액에해당하여하도급법위반이됩니다. 행동지침 - 제품의단가, 위탁대금에대해품질과반품의대응조건을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수탁사업자가충분히협의를하고합리적인제품단가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또한위탁사업자에있어서는사내의구매및조달담당의관계를긴밀하게하고, 제품가격설정의근거가되는견적서가예정사양과실제발주량을반영한것을확인한상태에서사내의예산승인을얻는것이중요합니다 거래조건의변경 위탁사업자가일정수량을생산하는것을전제로하여수탁사업자에게제품단가의견적을받고, 실제로는견적시보다적은발주량임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견적시의단가를발주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가대량생산을전제로한견적시의예정단가 ( 이단가는소량생산을하는경우의통상의대가를대폭하회하는것임 ) 에근거, 일방적으로하도급대금을정하고실제로는견적시보다도적은양을발주하는것은하도급법상의일방적하도급대금인하에해당할우려가있음. 실제발주시에생산량의변화가생긴경우에는실제의생산량에근거한비용계산등으로위탁사업자와수탁사업자가충분히협의하여결정할필요가있습니다.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가필요한비용을부담하지않고, 발주시에결정한수량을하회한납품수량으로발주를중단한경우하도급법상부당한급부내용의변경에해당할우려가있으므로유의가필요합니다. - 동시에발주가중단되어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대해발주로정한하도급대금을하회하는대금정도로지급한경우에는하도급법상대금

5 감액에해당되어하도급법위반이될우려가있습니다 견적시의조건변화에의한가격의재검토 견적에있어서납품예상수가발주시에대폭감소하는등제품단가가변동할상황이발생한경우는위탁사업자와수탁사업자는충분히협의하여합리적인제품단가를재산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수령거부, 검수지연 수령거부 어느제품의발주를받아위탁사업자에게납품하도록한경우, 예를들면 갑작스럽게담당자가휴가를가서수령할수없는 등으로서수탁사업자가납품거부에직면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가수탁사업자 ( 수급사업자 ) 에대해위탁한급부의목적물에대해지정된납기에수급사업자가납품한경우, 수급사업자에게책임이없이원사업자가수령을거부하면하도급법상의수령거부에해당되어하도급법위반이되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행동지침 - 제품의납품일에대해위탁사업자와수탁사업자가일정에대해충분히협의하여확실하게납품할수있는일을서면으로정하여, 원사업자가제품을수령할수있는태도와자세를확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수검과병행하여일정을관리하게되어생산관리의효율화에도기여합니다 검수지연 ( 지급지연 ) 프레스등에필요한금형, 목형, 기타의형 ( 이하 형 이라고함 ) 을검수할때에는기술적으로판단이곤란하며여러번다시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기술적관점에서금형시험중인것으로여기기쉬우나, 실제에는이미금형을사용한제품제조를행할수도있습니다. 이때, 수검이종료되지않은것으로서위탁사업자가대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6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는수검이종료되었는가아닌가를불문하고금형을수령한일로부터 60일이내에하도급대금을전액지급하지않으면하도급법위반이되는것에유의가필요합니다. - 또한수검의결과, 무상으로수급사업자에게재작업을요구하는경우에는위탁사업자 ( 원사업자 ) 는수검이종료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금형을수령한일로부터기산하여 60일이내에하도급대금을전액지급하지않으면하도급법에위반되는점에유의가필요합니다. - 또한원사업자가필요한추가비용을부담하지않고급부수령이전에발주변경 ( 설계변경등 ) 을한경우에도동일합니다. 행동지침 - 기술적으로곤란한성과물의수검을효율적으로하도급법을위반하지않으려면우선발주시의사양과수검기준을명확하게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사전에필요한기간을명확히정해이기간내에수검을종료시키도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유상지급원재료의조기결제 수탁사업자가위탁사업자로부터가공대상물을유상으로지급하고이것을가공하여위탁사업자에게납품하는경우가있으나이유상지급재를실제의가공시기보다도조기에지급하도록하기때문에가공대상물을납품한후의대금수령보다도유상지급재의대금을조기에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유의점 - 하도급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원사업자가지급한유상지급재의대금을이를이용하여제조한제품의하도급대금보다조기에지급시키는것은하도급법위반이되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행동지침 - 유상지급재의결재에대하여는가공후의제품의납품대금에서이가공

7 대상물의대금을공제하여지급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때수탁사업자가위탁사업자에게당월납품한것중에포함된유상지급재를개별로골라내어이금액을합계하여당월납품대금의지급시에하도급대금에서공제하는방법외에, 경리업무작업의실수를방지하기위하여위탁대금으로부터공제할시기를 1개월지연시키는방법등도있을수있습니다 금형도면및기술 노하우등의유출 하도급법의적용대상이되는거래를행하는경우에는상품 금형의제조위탁을행한때에는발주서면상의급부의내용에금형도면과제조노하우가포함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금형의납품과함께당해도면을무상으로납품하도록요청하는경우에는하도급법상부당한경제상의이익의제공요청금지에해당할우려가있습니다. 유의점 - 도면과노하우를제공시키려는경우에는별도대가를지급하고매입하든가또는사전에정한발주내용에금형도면을포함시키는것을명백하게하여당해도면을포함한대가를수탁사업자와충분히협의한상태에서설정할것이필요합니다. 행동지침 - 도면의이전등을동반하는경우에는계약에서가능한한이조건을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8 2. 협력업체 ( 공급업체 ) 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 협력업체에게절대해서는안되는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협력업체들과일반거래를할때에는꼭한번만읽어봐주세요. 그러면공정거래법을잘준수할수있답니다. 2.1 경쟁자와의거래를금지하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5호 ) 개요 협력업체에대해당사의경쟁사와거래하지않도록강제할경우 일반불공정거래행위중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에해당될수있습니다.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하게협력업체가당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않는조건으로협력업체와거래하는행위를말합니다. 협력업체에게당사의경쟁사업자와의거래를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뿐만아니라당사가공급하는품목에대한경쟁품목을취급하는것을금지또는제한하는것을포함합니다. 금지이유 협력업체와거래시경쟁사업자와의거래를금지시킬경우, 경쟁사를시장에서퇴출시킴으로써자신의독점력을강화, 유지할수있으며, 협력업체의파트너의거래처선택의자유를침해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Must Not do These 협력업체와계약을체결함에있어당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하거나, 계약체결시당사의사전승인을득하도록하는경우 자기가구입하는강관등을경쟁사에게는공급하지못하도록하는경우

9 2.2 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4호 ) 개요 협력업체 ( 공급업체 ) 에게불이익이되도록거래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경우 불공정거래행위중불이익제공행위 에해당될수있습니다. 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 협력업체들과의거래에서일방적으로불리한거래조건을당초부터설정하였거나기존의거래조건을불리하게변경하는것을말합니다. 거래조건에는각종구속사항, 저가또는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및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모든조건이포함됩니다. 이러한행위들로는반품조건부로공급한부품등의반품을받아주지아니하여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반품을포기하도록하는행위,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해발생한비용증가분을인정하지않는행위등을들수있습니다. 금지이유 협력업체의자유의사를구속하여불이익을제공한다면결과적으로협력업체는그경쟁자와의관계에서경쟁조건이불리하게되며, 반대로행위자가이익을받게된다면경쟁여건면에서그의경쟁자보다유리한위치에서게되어결국자유경쟁의기반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Must Not do These 납품업체나하청업체와계약을체결하면서상대방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조항을설정한경우 - 협력업체와협의없이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는조항 -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는조항 - 계약내용의해석에다툼이있을경우자기에게만해석권이있는것으로규정한조항 - 납품지체에대한지체상금은규정하면서대금지급지연에대한이자지급은면제하도록한조항

10 - 계약내용을일방적으로변경 추가할수있도록하거나, 계약서상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자기의내규를따르도록한조항 - 재판관할법원을일률적으로자기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규정한조항 협력업체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대금지급조건등의거래조건을설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 하도급대금을지연지급하면서이에대한지연이자나어음할인료를미지급하는행위 계약서상의하자보증기간이종료된후에도하자보수를강제하는행위 당사의귀책사유로공기 납기가지연되었음에도그에따른간접비를시공업체의청구가없다는이유로미지급하는행위 당사의귀책사유로인한검수지연, 해당물품에대한검사기간등을납품기간에포함시켜거래상대방에게지체상금을부과하는행위 선시공하게한후기성금은지연지급하면서그에따른금융비용을지급하지않는행위 납품지시후생산이완료된물량을아무런하자가없음에도이를취소하는행위 업무상유의사항 협력업체에대한제재를위한목적의공급물량감축은거래상지위를남용한것으로인정될수있습니다. 2.3 부당하게차별취급하는행위 ( 법제23조제1항제1호 ) 개요 특정협력업체에게부당하게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경우 부당하게거래조건을차별하는행위 에해당될수있습니다. 부당하게협력업체에따라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가격으로거래하는경우 부당하게가격을차별하는행위 에해당될수있습니다.

11 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이나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취급을하는행위를말합니다. - 거래조건차별 ( 이행방법이나대금의결제조건차별등 ) - 거래조건에는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등이포함됩니다. 금지이유 다른제조업자제품의취급제한등공정거래법상위법또는부당한목적달성을확실하게하기위하여사용되는경우에유리한차별을당하는사업자는시장에서불리한차별을받는사업자에비해경쟁상우위에서게되고불리한차별을당하는사업자는경쟁상불리한여건에처하게되기때문입니다. Must Not do These 경쟁사업자에대한제품공급비중에따라어음지급기간등대금결제비중을달리하는행위 업무상유의사항 위법성이인정되기위해서는가격차별이현저해야함 전직직원이라는이유로차별적인지원을하더라도부당한차별취급에해당할수있음 2.4 유의사항 차및 2차 Vendor 관련주의사항 차협력사간계약에대해당사가개입하는것은절대금해야함 ( 경영권침해 ) 2차업체간납품대금의결정및원자재업체의지정문제는해당협력회사에대한경영권침해로판정하는사례가많습니다. 따라서, 견적을받을때당사가필연적으로간섭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문

12 서로명기 ( 제3자참석한회의록 ) 해서증거로남겨야합니다. 단, 당사가고객의품질요구수준및 Buyer의요구등과같은명확한이유에의해행하는행위라할지라도이역시과도할경우문제될수있습니다 ( 원재료구입처의지정, 2차재하청업체의지정및기계설비의지정등 ) 차협력회사에대한품질및경영지도를할경우 당사가 2차 Vendor의불량및기타의문제로인해이를관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입니다. 2차 Vendor의문제임을확실히입증할수있는자료혹은명백한증거가있어야합니다. (ex. 3개월치불량율 Data, 입고지연 Data 등 ) 당사, 1차, 2차 Vendor간회의를통해당사가 2차업체를직접지도한다는회의록및합의서 3자가모여서논의하고작성되는회의록및합의서에는당사가 2차 Ven dor에나가서행동할내용, 즉지도범위, 지도기간, 지도대상품목혹은기술, 2차 Vendor의기밀유지에관한사항, 행동범위및일반총무사항등이명시되어야합니다 협력회사와거래중단시주의사항 거래중단에따르는명확한사유 ( 품질, 납기지연, 부정연루등 ) 가있어야합니다. 부정의증거가명확한경우이를반영해업체를정리하는것은문제되지않으나명확한증빙을추후제시할수있어야합니다. 협력회사들이당사와의거래중단에따른대체납품선을찾을수있도록혹은업체가가지고있던재고의소진을위해통상 3개월의여유 ( 거래연장 ) 를주는것이판례입니다 ( 제조라인이없는경우는통상 1개월정도 ). 거래중단이예상되는업체는 6개월전에거래중단을알리는경고성문서를발송하고, 거래중단예정 3개월전에정식으로거래중단을알리는문

13 서를발송하는것이원칙입니다. 거래중단에따른업체의피해및항변을듣는다는의미에서협력회사에 ' 소명기회 ' 를주어야합니다 거래거절시주의사항 거래처또는물품구입처와의사이에서거래조건이타협되지않고거래의신청을거절할경우에는다음점에충분히주의하여야합니다. - 상대방에대하여그이유를정확히전하고 - 거래할지의여부를판정하는과정에대한자료를보존해두어야합니다. 협력업체가경쟁사업자와거래를한다는사유로거래중단또는거래물량을축소하여서는아니됩니다. 사전예고기간없이거래중단또는거래물량을축소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일정물량을구입한다는조건하에생산설비증설을하도록하고거래물량을축소또는거래중단을하여서는아니됩니다. 2.5 위반시제재 다음과같은시정조치를받게됩니다. -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중지, 계약조항의삭제, 법위반사실의공표등 과징금을받게됩니다. - 법위반관련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5억이내 형벌에처해지기도합니다.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000만원이하의벌금

14 3. 하도급거래관련유의사항 협력업체 ( 수급사업자 ) 의설문조사를통해하도급거래시발생했던사례들을 모았습니다. 하도급법은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를확립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상호보완적인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한특별법이면서강행법규이므로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합의에의해서하도급법의적용을배제할수없습니다. 분쟁들을미연에방지하고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면교부의무를정하고있습니다. 원사업자의금지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하고명확하고있습니다. 수급사업자로부터위반행위의정보제공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서면실태조사나중소기업청에의한조사를강화하고있습니다.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의관계는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등의차이로말미암아지배 복종의귀속관계로되는경우가빈번한바, 수급사업자의교섭력을보완하고원 수급사업자간의수직적이고불공정한거래관계를대등한협력관계로전환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기계및장비업하도급대금총액구성항목 하도급대금결정시참고하여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이되지않도록유의합니다. - 개별물량 + 수익성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제조이윤 - 재료값변동에맞춤 - 제품단위위주로구성

15 - 제작비, 임율, 공구 - 제작비 ( 운송비, 인건비, 공구비 ) - 자재비, 인건비, 가주품목 - 발전기조립 = 임율 x 일반관리비 x 기업이윤 x unit( 물량 ) 으로구성 ( 전력사급품으로조립 ) - 재료비, 제작비 - 인건비, 기계감가, 공구비, 일반관리비 - 운반, 기타관리, 이윤 - 기계단가, 인건비, 운송비 - 공사시수, 자재비, 인건비 - 하도급대금 = 인건비, 기계장비 ( 재료비 ) - 인건비, 원자재비, 기계비용비 - 자재비 ( 변동이심함 ), 인건비, 주항목 - 주베어링단가, 임율비, 기계감가 - 하도급대금 = 단가 x 물량, 원자재비 x 인건비 : 단가 =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영업의수익 - 주 ( 인건비 + 가공비 ) 3.1 제조하도급거래주요분쟁세부내역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 공사물량의문제 사례 : 양당사자의각기다른주장내용입니다. - 수급사업자의입장 : 공사견적서만제출한상태에서공사에선투입, 실제하도급대금결정시견적가보다저가로결정되었다. - 원사업자의입장 : 견적서제출요구시공사도면에의한정확한물량이아님을사전통보하였으며, 이후실제시공시구조도면에의한실공사물량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 공사단가결정과정의문제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구체적인단가를정한하도급계약체결없이작업

16 중간에소급하여일방적으로단가를결정하여하도급계약을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하도급단가를결정함에있어수급사업자와충분한사전협의를통해서결정하고하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 사례 2 - 수급사업자의입장 : 원사업자의일방적인협상가격으로강제적으로계약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와사전협의한단가및품셈표에의해하도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계약서강제적인사안은없었다. 사례 3 - 수급사업자의입장 : 동일업종에도불구하고적용단가를달리하여강제적협상가격으로계약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계약체결시협의에의해결정하였으며, 동일직종이라할지라도작업환경이다르면단가결정의적용기준이다르다. 사례 4 - 수급사업자의입장 : 하도급대금의결정기준이되는표준품셈표의시수를일방적으로삭감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사내하도급대금내부산정기준인표준품셈표단위시수는매년자재비인상등의원가상승과생산공법개선, 기술개발, 생산시설보완등생산성향상가능범위내에서인하조정한것이다. 사례 5 - 수급사업자의입장 : 동일한공사를시공함에있어다른하도급업체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대금을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위공사는작업여건과시공난이도에따라단위작업별표준품셈표를산정한것이다. 위공사일부만시공하는수급사업자가전체공사를시공하는수급사업자와동일한기준으로하도급대금을적용할수는없다. 사례 6 - 수급사업자의입장 : 작업물량산정의기준이되는표준품셈을변경하면서사전에협의없이일방적으로적용하여저가의하도급대금을결정하였다.

17 - 원사업자의입장 : 표준품셈표를변경하면서내부 factor 적용시수급사업자와사전협의하였으며, 또한외부 factor 적용시에도수급사업자에게설명하고동의서를제출받아결정하였다. 사례 7 - 수급사업자의입장 : 하도급업체와사전협의없이임의적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와사전에협의한단가및품셈대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또한계약체결시강제적사안은없었다. 사례 8 - 수급사업자의입장 : 작업에필요한도급장비에소요되는소모공구, 소모재료등을원사업자가부담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수급사업자에게전가시켰다. - 원사업자의입장 : 계약서상에위와같은소요경비는수급사업자가부담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였다 공사단가및시수의수시변경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당초협의한공사단가나시수를일방적으로수차례에걸쳐인하변경하는방법으로공사대금을부당하게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거래기간중수차례에걸친단가및시수변경이발생하여매번수급사업자와협의를거쳐변경하였다. 한편최종적으로인하된단가등에따라서면계약서를체결하였다 추가공사대금미지급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원사업자의요구에의해추가공사를시공하였으나실시공한금액보다삭감하여지급받았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는추가공사를시공한적이없으며또한이에따른대금을청구한사실이없다.

18 사례 2 - 수급사업자의입장 : 당초계약내용에없던접합작업을추가시공케한후추가공사대금을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접합사업은당초계약공사인조립공사의한부분일뿐추가공사가아니다. 사례 3 - 수급사업자의입장 : 추가공사대금을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추가공사대금을수급사업자가청구하지않아서미지급한것이다 하도급대금의부당감액 사례1 - 수급사업자의입장 : 견적서만제출받고공사에선투입한후실제계약체결시에는견적물량보다낮은물량혹은저가로하도급계약체결을강요받았다. - 원사업자의입장 : 여러하도급업체의견적서를검토하여가장좋은조건을제시한업체와계약을체결하였다. 사례 2 - 수급사업자의입장 : 수정및추가공사대금을삭감하여정산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와협의정산하여대금을지급하였다. 사례 3 - 수급사업자의입장 : 불량및하자를사유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의불량작업및미작업부분에대해수급사업자의확인을받고대금에서공제하였다. 사례 4 - 수급사업자의입장 : 하도급대금을삭감하기위해표준단가표의가중치를협의없이임의로적용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는하도급대금을과다청구할목적으로사전협의된표준단가표에의하지않고실제시공한금액보다과다하게청구하였다.

19 사례 5 - 수급사업자의입장 : 공사물량에표준단가표의단가, 가중치를산정한사전견적서 ( 하도급대금청구서 ) 를제출하였음에도확인이나협의를거치지않고일방적으로대금을감액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공사금액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표준단가표의가중치및단가를조정하여대금을지급하였다. 사례 6 - 수급사업자의입장 : 선시공한후사후계약체결시대금을일방적으로저가로결정하여계약체결을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공사시공전에수급사업자와협의로대금및공사기간등을개별계약서형태로체결하였으며, 이에의해감액없이지급하였으며선시공시킨일이없다 하도급대금의부당공제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자재등의원재료를늦게공급받음으로인해공사대기가발생하였으나, 원사업자는공사지연을들어공사이행보증금명목으로부당공제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수급사업자가공사포기를함으로인해하도급대금중일부분을위약금조로공제하였다 서면미교부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공사착공전에공사물량및대금을확정한서면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견적서만으로공사에착공하였다. 사례 2 - 수급사업자의입장 : 사전에계약서면을교부하지않고사후에소급하여계약서를교부하였다.

20 어음할인료및지연이자미지급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장기어음지급에따른어음할인료를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장기어음지급에따른어음할인료는지급하지않았다 부당한경영간섭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경영실태파악을명목으로원사업자가임금대장과장부를수시로검사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경영실사는없었다. 다만경영적자보조금지급요청시에실사를하는경우가있다 부당한계약해지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일방적으로계약해지하고타업체에위탁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노임체불, 작업중지, 태업, 기성대금압류등비정상적인영업상황이었다. 즉, 계약불이행상태가계속되고작업공정만회각서도미이행함에따라계약해지하였다 기타 사례 1 - 수급사업자의입장 : 산재사고처리비용을전가받았다. 사례 2 - 수급사업자 : 선행작업지연등의이유로작업대기비용, 잔업휴일근무등에대한비용을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추가인건비발생은공사대금의문제가아니다. 사례 3 - 수급사업자의입장 : 하도급대금과는별도로공과잡비를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입장 : 하도급계약시대금에는기본적인공과잡비가포함되어있다.

21 사례 4 - 수급사업자의입장 : 계약서상에계약해지유예기간을정하지않았다. - 원사업자의입장 : 계약해지유예기간은명기하지않았지만계약해지에따라즉시해지한적이없다 하도급거래불공정하도급거래사례분석 서면미교부 - 견적서만제출받고선시공하게하거나 - 공사시공전에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하고작업중간에하도급계약서를교부하는경우 불완전한서면교부 - 기본계약서외에개별계약서면을교부하지아니하고공사를함. 또한법정기재사항의일부가누락된주문서만으로공사를시공토록하거나 - 하도급대금의결정과정에서대금의지급방법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계약서면을사전에미교부한상태에서공사를수행하게하는경우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 - 계약서상의표준품셈표를적용하여대금을산정, 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 어음할인료미지급 - 장기어음지급에따른어음할인료를미지급하는경우 추가공사대금의미지급 - 추가공사를시공하였으나이에따른공사비를미지급하는경우 지연이자미지급 - 대금지급지연에따른원금만지급하고지연이자는미지급하는경우 하도급거래분쟁사전예방책 원사업자는견적서만제출받고공사단가및공사대금을미확정한상태에서선시공을요구하고사후에하도급계약서를작성함에따라하도급대금및단가결정시견적가보다낮은가격으로계약을체결함으로인해하도급금액의감액분쟁이주로발생합니다. 따라서사전에하도급단가를

22 협의, 결정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한후에공사에착수함으로써상호간에분쟁발생요인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공사중단에따른위약금의공제여부역시도상호계약서상에명시함이필요합니다. 작업에필요한도급장비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소모공구, 소모재료등을누가부담하느냐에대해계약서상에명확히명시함으로서이로인한분쟁을사전에예방합니다. 3.2 하도급거래란 협력업체에게위탁하는제조하도급이란무엇을의미하는것인가요? 제조나수리등의하도급에해당할경우에하도급법이적용됩니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 ( 가공포함 ) 및수리위탁 제조하여납품, 인도, 제공하고대가인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행위 하도급법에서정한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 수리위탁을하거나, 원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제조위탁을받은것을수급사업자에게다시위탁을하고, 이를위탁받은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을제조또는수리하여이를원사업자에게납품, 인도, 제공하고그대가 ( 하도급대금 ) 를수령하는행위를말한다 고규정되어있습니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참조 ). 당사와관련하여서는하도급에는제조와수리위탁등이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원사업자에대한거래의존성에착안하여 그업에따른위탁 을하는경우를 하도급거래 로보고있습니다.

23 3.2.1 제조위탁 ( 법제 2 조제 6 항 ) : 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제조위탁관련여러개념정의 제조위탁 : 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물품 ( 그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및이러한제조에사용되는금형을포함 ) 의규격 품질 성능 ( 性能 ) 형상 ( 形狀 ) 디자인 브랜드등을지정하여제조 ( 가공을포함한다 ) 를의뢰하는경우를말합니다. 업( 業 ) 으로서 : 사업자가어떤행위를반복 계속적으로행하고있어, 사회통념상사업의수행으로볼수있는경우를말합니다. 제조 : 원재료인물품에일정한공작 ( 工作 ) 을가해새로운물품을만들어내는것을말하며, 가공 이란원재료인물품에일정한공작 ( 工作 ) 을가함에의해일정한가치를부가시키는것을말합니다. 물품 : 동산을말하며부동산을포함하지아니함. 물품그자체의제조위탁은일반적으로제품외주또는완성품외주로불리는하도급거래입니다. 반제품 : 목적물인물품의제조과정에있는제조물을말합니다. 부품 : 목적물인물품에그상태대로장치하여물품의일부를구성하게되는제조물을말합니다. 부속품 : 목적물인물품에그대로장치 ( 裝置 ) 시킨다든지목적물인물품에부속시킴에의해그효용을증가시키는제조물을말합니다. 예를들면, - 상품이나제품에부착시키는명판, 라벨등 - 상품이나제품을사용할시등에필요한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바, 수납케이스등 - 상품이나제품과일체로판매되는용기및포장용물품등 원재료 : 목적물인물품을만드는데기본이되는자료 ( 원료, 재료 ) 를말합니다. 이들의제조에사용되는금형 : 물품또는그반제품, 부품, 부속품또는원재료 를제조하기위해사용하는당해물품등의형상을본뜬금속

24 제의물품을말합니다. 나아가금형의제조를위탁한원사업자가그것을사용하여스스로물품등을제조하는경우에한하지않고, 다른사업자에대해그금형을사용하여제조케하려고위탁하는경우의금형도포함합니다. 규격품 표준품을구입하는것은원칙적으로제조위탁의대상이아니나, 하도급법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위탁하는거래를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그일부에원사업자를위해가공등을시킨경우에는대상이되며, 나아가카탈로그제품등일지라도범용성이낮아하도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위탁을받을때부터제조하는것이전제로되어있는경우에는 제조위탁 에해당합니다. 또한, 제조설비를가지지않아, 제조를하지않는사업자가그판매하는물품에관한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의뢰하는것도 제조위탁 에해당합니다 제조위탁의유형 유형 1 : 물품판매를하는사업자가그물품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예를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등의제조 가공외주, 제조공정중의검사 운반등의작업외주등이여기에포함됩니다. 나아가판매하는물품의부품등의제조에필요한금형도해당됩니다. 또한, 판매하는물품의부속품 ( 취급설명서 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등 ) 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도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의판매 를하고있는경우, 그물품 ( 그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및이들의제조에사용되는금형을포함 ) 의제조 ( 가공을포함 ) 를위탁하는경우에, 조립외주 ( 제품조립, 완성품조립등 ), 가공외주 ( 기계가공, 프레스 판금등 ), 부품외주 ( 스프링등 ), 금형외주등이포함합니다. 유형 2 : 물품의제조를도급받고있는사업자가그물품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예를들면, 어떤종류의제품에관해수주생산하고있는데, 그생산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즉, 사업자가 물품의제조 가공 을도급받고있는경우에그물품 ( 그

25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및이러한제조에사용되는금형을포함 ) 의제조 가공을위탁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유형 3 : 물품의수리를하고있는사업자가그물품의수리에필요한부품또는원재료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예를들면, 자사에서수리하고있는기계수리에필요한특수부품의제조또는가공을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제조위탁해당여부판정기준 [ 하도급법제2조제1항 ] 하도급거래 ( 제조위탁거래 ) 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을하고... 이를위탁받은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을제조하여...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고시 - [1. 나.] 물품의제조 수리과정에서투입되는중간재로서규격또는품질등을지정하여주문한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대량생산품목으로샘플등에의해단순주문한것은제외됩니다. 하도급법 ( 제2조제1항 ) 상제조위탁거래의요건은 - 첫째, 원사업자의위탁행위 - 둘째, 수급사업자의제조행위 - 셋째, 위탁받은것을제조하여 의세가지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제조 가원사업자의 위탁 에어느정도의존되어야하는가의문제가상기조항의해석과관련해쟁점이됩니다. - 상기조항은 당해제조위탁에기해서물품제조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는, 위탁과제조간의상당하고도긴밀한연관성 을규정한것이라고해석합니다. - 따라서당해위탁물이특정원사업자만이아닌불특정다수의수요자를대상으로한대체물이어서원사업자의위탁에의존함이없이독자적으로제조가능한경우라하여도, - 어떤특수한거래환경하에서그제조여부가원사업자의위탁에기해결정되었다면하도급법상제조위탁으로인정합니다. - 결론적으로단순임가공위탁과비대체물에대한제조위탁뿐만아니라

26 위탁과제조간의긴밀한연관성 이인정되는대체물에대한제조위탁까지하도급법적용대상에포함시킵니다. 이제까지의위원회심결례를통해볼때, 단순임가공위탁 및 비대체물에대한제조위탁 이하도급법적용대상이라는점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졌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규격화또는표준화가이루어진대체물에대한제조위탁사건의경우에는하도급법적용여부에대한논란이빈번히발생하였는바, - 심결과정의각종기록을통해볼때이경우위탁물이단지대체물이라는이유로사건처리방향이결정되었다고는볼수없으며, - 거래조건, 납품비율, 생산물의특성등으로인해 위탁 과 제조 가어느정도의연관또는의존관계에있는가의여부가핵심적판단기준이었다고판단됩니다. < 대체물과비대체물의구별기준 > 대체물 비대체물 물건의개성문제삼지않음중시 물건의지정 종류, 품질, 수량 式 바로이물건 式 거래상대방제조시미확정제조시확정됨이일반적 규격또는품질의지정대체가능성 제조 의 위탁 에대한의존성 수급사업자또는제3자재고물량, 제3자위탁물로대체공급가능 ( ) 제조행위가위탁이전에또는위탁과는관계없이이루어질수있음 ( ) 원사업자재고물량, 제3자위탁물로대체공급불능 ( ) 제조행위가반드시위탁을받은후위탁에기해서이루어짐 ( )

27 < 제조위탁거래와관련된계약유형의비교 > 계약의종류 도급계약 비대체물 제조물공급계약 대체물 매매계약 재료조달의무주문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 ( 판매자 ) 소유권이전 주문자가처음부터보유 제조자 주문자 제조자 주문자 제조자 ( 판매자 ) 주문자 본질적요소 본질적요소 ( ) 일의완성의무 ( 제조의무 ) 본질적요소 ( 기제조품의공급으로대체 ( 기제조품의공급으로대체 불발생 불능 ) 가능 ) 민법학의태도 도급 도급 ( 제조 > 판매 ) 매매 ( 제조 < 판매 ) 매매 위탁과제조 주문자의제조 계약구조자체 계약구조자체 간의연관성 이 자에대한거래 만으로우월적 만으로우월적 인정되는범위 상우월적지위 지위존재 지위존재 내에서우월적 지위존재 수리위탁 ( 법제2조제8항 ) 수리위탁의개념정의 수리위탁 : 물품의수리를하는사업자가그수리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것및그가사용하는물품을자가수리하고있는경우, 그수리의일부를다른사업자에게의뢰하는경우를말합니다 수리위탁의종류 유형 1 : 물품의수리를도급받고있는사업자가그수리행위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예를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도급받은자동차의수리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28 유형 2 : 자가사용하는물품을자가수리하고있는사업자가, 그물품의수리행위의일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예를들면, 자사공장에서사용하고있는기계류나설비기계에부속되는배선 배관등의수리를사내에서도행하고있는경우에, 그수리의일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그가사용하는물품의수리 를업으로하고있는경우, 즉, 다른사업자로부터도급받은것이아니라자가사용하는물품의수리를반복 계속적으로사회통념상사업의수행으로볼수있는정도로행하고있는경우에, 그물품의수리의일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를말합니다. 단순히수리하는능력이잠재적으로있는데지나지않는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있는것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용역위탁 ( 법제2조제11항 ) : 용역위탁중역무의범위고시 지식정보성과물의작성위탁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나전자계산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내재된일련의지시나명령으로조합된것을말합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컨설팅 ( 업무분석, 기능설정등이기록된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나타남 ) 을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시스템구축관련설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등 ) 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시스템개발 ( 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 및시스템운영과이에따른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기타시스템개발과관련된유지보수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역무의공급위탁 원사업자로부터위탁받은사무를완성하기위하여수급사업자가노무를제공하는활동을말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

29 - 사업및시설물에관한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시험, 감리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시설물의유지관리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3.3 법적용대상 법적용대상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대기업자 > < 중소기업자 > 외국인투자기업일지라도국내에제조사업장을가지고있을경우 하도급법적용대상 이됩니다. 당사와거래를개시하면서제출하는사업자등록증상에나타난 업태 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 으로표기되어있고당사에표준품이나시장품을납품하는업체라해서전부하도급법제외대상인것은아닙니다. 즉, 당사가요구하는 SPEC에의해제조, 납품했느냐 하는점에의해구분되어야합니다 법적용대상기간 하도급법에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당해하도급거래가종료된날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건에한하여조사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 다만, 신고사건의경우 3년이내에신고된사건은 3년이경과하여도조사가가능합니다 ( 법제23조 ).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 이란, 제조위탁은목적물을납품한날을의미하며, - 다만, 하도급계약이중도에해지되거나중지된경우에는해지또는중지된날을말합니다 하도급법위반과사법상의효력 대법원은하도급법에하도급법을위반한경우사법상의효력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나, 해석상사법상의효력까지무효로보는것은

30 아니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3.4 하도급거래단계별하도급법상의규제내용 < 주된의무사항 > 의무사항서면의교부 ( 제3조 ) 서류의작성. 보존 ( 제3조 ) 하도급대금지급 ( 제13조 ) 지연이자지급 ( 제13조 ) 개요원사업자는발주시에수급사업자의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및지급방법등을기재한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할의무가있습니다.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대해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을한경우는급부의내용, 하도급대금등을기재한서류를작성하여 3년간보존할의무가있습니다.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와의합의하에하도급대금지급기일에대해물품등을수령한날로부터기산하여 60일내에가능한한짧은기간으로정할의무가있습니다. 원사업자는하도급대금을지급일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수급사업자에대해물품등을수령한날로부터기산하여 60일을경과한날부터실제지급한날까지의기간에대해이일수에따라당해미지급액에 20% 를곱한액의지연이자를지급할의무가있습니다. < 주된금지사항 > 금지사항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 제4조 ) 수령거부등금지 ( 제8조 ) 개요동종또는유사품의가격또는시중가격에비해현저하게낮은하도급대금을부당하게결정하는것주문한상품등의수령을거부하는것

31 금지사항 부당한반품금지 ( 제 10 조 ) 개요 수취한물품등을반품하는것 하도급대금의감액금지 ( 제 11 조 ) 사전에정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것 하도급대금지급지연금지 ( 제13조제1항 ) 할인곤란한어음교부의금지 ( 제 13조제6항 )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금지 ( 제12조 ) 부당한경제상의이익의제공요청금지 ( 제12조의2) 기술자료제공금지 ( 제12조의3) ( 시행 ) 부당한급부내용의변경및부당한재작업의금지 ( 제16조 ) 보복조치의금지 ( 제19조 ) 유상지급원자재등의대가의조기결제금지 ( 제12조 ) 하도급대금을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정한지급기일까지지급하지않는것일반금융기관에서할인받는것이곤란한것으로인정되는어음을교부하는것원사업자가지정한물품, 용역을강제적으로구입, 이용시키는것수급사업자로부터금전, 노무의제공등을강요하는것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강요하는것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유용하는것비용을부담하지않고주문내용을변경하거나또는수령후에재작업을시키는것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불공정한거래행위를공정거래위원회에알린것을이유로하여수급사업자에대해수량삭감, 거래정지등의불이익을주는것유상으로지급한원자재의대가를당해원자재를이용한급부에관계한하도급대금지급기일보다이른시기에상계하거나지급하게하 는것

32 3.4.1 하도급계약체결단계 서면교부및서류보존의무 ( 법제3조 ) 원사업자는정해진거래조건이이행되도록발주시에는발주서면을교부할의무가있습니다 구두발주시에야기될다양한문제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원사업자는발주시발주내용을명확하게기재한서면을교부하여야합니다. 기재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이법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고있으며원칙적으로해당하는것을모두결정한상태에서기재할필요가있습니다. - 원사업자및수급사업자의명칭, 위탁한일, 수급사업자의급부의내용, 수급사업자의급부를수령한기일, 수급사업자의급부를수령한장소, 수급사업자의급부에대해검사를한경우는검사완료기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어음을교부한경우어음금액과어음만기, 원재료등을유상지급한경우는품명 / 수량 / 대가 / 인도기일 / 결제기일 / 결제방법, 제16조의2제1항에따른원재료등의가격변동에따라하도급대금조정을신청한경우에는신청및협의내용, 그조정금액및조정사유 ( 일부터시행 ) - 단, 하도급법에서는발주서면의양식을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거래내용에따라적절한발주서면을작성하지않으면문제가됩니다. 중요한것은발주후즉시수급사업자에게발주서면을교부하는것이며이규정에위반하는경우과징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위탁을시작하기로하는하도급거래가완료된경우, 원사업자는급부내용, 하도급대금등거래에관한기록을서류로작성하여 3년간보존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법정사항을적은서면을수급사업자가제조나시공에착수하기전에계약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기재하고회사또는대표자명의의기명날인 ( 서명 ) 한계약서를작성하여이를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33 하도급법제1항의 정당한사유 판단기준 수급사업자의예견가능성 ( 서면이없어도계약서의내용을확정할수있는지여부 ) - 빈번한거래에있어서물량변동이명백히예상되는공종에대해시공완료후즉시정산합의서로계약서를대체한경우 - 빈번한거래에있어서법정사항이누락되어있으나, 누락사항파악이가능한경우 Must Not do These 법정기재사항이일부또는전부누락된서면을교부한경우에는불완전한서면교부에해당하여하도급법위반입니다. 계약서면은하도급계약시에교부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최소한제조에착수하기전에교부하여야하며, 공사나제조에착수한후에서면을교부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하도급법위반입니다. 하도급계약서면에는양당사자의서명또는기명날인이있어야하므로하도급거래당사자의서명, 기명날인이없는서면을교부한경우에는서면미교부에해당합니다. 계약서면의내용은사실관계를반영하여야하므로실제의하도급거래와상이한서면을교부한경우에는허위서면교부에해당하여하도급법위반입니다. 서면사전교부예외 원사업자는위탁시점에확정하기곤란한사항에대하여는재해 사고로인한긴급복구공사를하는경우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을발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당사항이정하여지지아니한이유와그사항을정하게되는예정기일을서면에적어야합니다. 다만원사업자는일부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을발급한경우에는해당사항이확정되는때에지체없이그사항을적은새로운서면을발급하여야합니다 하도급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제조나시공에착수하기전

34 에계약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기재하고회사또는대표자명의의기명날인 ( 서명 ) 한계약서를작성하여이를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나아가하도급거래관련서류는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 법정기재사항이일부또는전부누락된서면을교부한경우에는불완전한서면교부에해당하여하도급법위반이며, - 계약서면은하도급계약시에교부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최소한제조에착수하기전에교부하여야하며, 공사나제조에착수한후에서면을교부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하도급법위반이며, - 하도급계약서면에는양당사자의서명또는기명날인이있어야하므로하도급거래당사자의서명, 기명날인이없는서면을교부한경우에는서면미교부에해당하며, - 계약서면의내용은사실관계를반영하여야하므로실제의하도급거래와상이한서면을교부한경우에는허위서면교부에해당하여하도급법위반이며 - 추가공사의범위가구분되고금액이상당함에도추가계약서등을미교부하는경우하도급법위반이며 - 추가변경된공사물량이입증되었으나정산에다툼이있어변경계약서나정산서를교부하지아니한경우하도급법위반입니다. 하도급계약추정제도도입 ( 법제3조제5항 ) 구두로발주한내용에대해수급사업자가확인을요청하면원사업자가인정여부를회신하여야하며회신이없는경우계약성립을추정하는제도입니다. 구두로작업을지시받은수급사업자는구두계약의내용등을원사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확인을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이내에이를인정하거나부인하는회신을하지않는경우, 당초통지내용대로계약이성립한것으로추정합니다 ( 회신에는반드시원사업자의서명날인이있어야함 ). 실무담당자유의사항 : 회신을하지않은경우계약성립이추정되므로

35 추후수급사업자가손해를입더라도소송을통해구제를청구할수있습니다. 하도급계약추정제도절차 - 수급사업자의통지 : 원사업자가제조등의위탁을하면서서면을발급하지아니한경우 ( 일부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포함 ) 에는수급사업자는위탁받은작업의내용, 하도급대금등을원사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위탁내용의확인을요청 수급사업자의서면통지사항 ( 시행령제4조 ) : 원사업자로부터위탁을받은작업의내용 / 하도급대금 / 원사업자로부터위탁받은일시 /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의사업자명과주소 / 그밖에원사업자가위탁한내용 수급사업자의통지방법 : 내용증명우편이나그밖에통지의내용및수신여부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 ( 단, 전자우편은제외 ) 으로 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원사업자의주소로통지하여야합니다. - 원사업자의회신 : 내용증명우편이나그밖에회신의내용및수신여부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 ( 단, 전자우편은제외 ) 으로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수급사업자의주소로회신하여야합니다. 주의사항및행동지침 서면 이되기위해서는내용상 6가지법정기재사항이있어야하고, 실제내용과일치해야합니다. (1) 위탁일과위탁의내용 (2) 목적물을원사업자에게납품또는인도하는시기및장소 (3) 목적물의검사방법및시기 (4) 하도급대금과그지급방법및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원재료등을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일 (6) 위탁후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요건, 방법및절차 - 또한형식상쌍방서명또는기명날인이있어야합니다 ( 전자문서, 공인전자서명도가능 ).

36 서면 은 언제 발급 ( 교부 ) 해야하는가? - 정당한사유가없는한사전발급해야합니다. 서면교부 - 수급사업자에게계약서등의서면을교부하여야함이원칙이나늦어도수급사업자가공사에착수하기전까지는이를교부하여야할것이고, 또당초의계약내용이설계변경또는추가공사의위탁등으로변경될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반드시추가 변경서면을작성 교부하여야합니다. - 추가공사에서의터파기작업의내용이 13.6m x 16.8m x 5.4m 규격으로땅을파고그파낸흙을실어다른곳으로옮기는작업인경우, 추가공사내용이나작업물량이본공사에비교하여볼때작업물량에있어상당한규모의공사로보이고, 터파기작업과관련하여새로이형성되는벽면에대한차수벽설치와같은흙막이공사를필요로하는등당초설계도면상의공사보다더고난도의공사가될수밖에없을것인점에비추어보면, 위추가공사를단순히기존공사의물량증가만으로볼수는없고종전의설계도면에없던새로운공사의추가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위추가공사를위탁할때또는늦어도수급사업자가위추가공사에착수하기전까지는추가공사에관한서면을교부해야함 ( 대법원 선고 94누10320 판결 ) 원자재가격상승등납품단가조정사유발생시수급사업자의단가조정요청이있으면이에성실히응해야하며계약이후발생한사정에따라원 수급사업자가납품단가조정을할수있는방법을미리하도급계약서에명시하지않으면서면미교부행위로인정되어과징금이부과됩니다. 대진전자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 ( ) 2010년도 9월경하도급업체에게전기장판용온도조절기를제조위탁 ( 위탁금액 : 1억 8,200만원 ) 하며서면을발급하지않고구두로위탁한사실이있음 하도급계약내용 ( 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등 ) 을기재한서면을작업착수전에발급하도록하여하도급법제3조 ( 서면의발급및서류의

37 보존 ) 제1항에위반됨 서면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여부 - 하도급업체와거래시표준계약서를사용하고있는지 - 특약이나부관등에하도급법위반소지가있는내용은없는지 계약서교부시기및내용 - 업무위탁전에계약서를교부하고있는지 - 사전에확정하기곤란한내용은발주서등으로보완, 교부하고있는지 계약추정제도관련 - 구매담당자가계약추정제도에대해숙지하고있는지 - 구매담당자가사전발주또는구두발주한사실은없는지 - 사내접수문서관리 system에문제는없는지 - 하도급관련문서접수시관리 process는정비되어있는지 하도급서면발급 보존가이드라인 발급대상서면 : 7개유형 하도급거래개시 (2개유형 ) 및이행단계 (5개유형 ) - 서면의종류, 각서면별필수기재사항, 서면발급시점, 발급방법, 표준양식 (4개)* 등 계약확인서면 ( 요청서면, 회신서면 ), 기술자료요구서, 감액서면등 - 하도급거래가빈번하게이루어지거나계약시점에확정하기곤란한사항이존재하는등의경우예외 계약서에법정기재사항일부가누락되어있으나, 건별발주시제공한물량표, 작업지시서등으로누락사항파악이가능한경우적법한서면발급으로간주

38 [ 하도급법상발급대상서면의유형과주요기재의무사항 ] 단계거래개시 ( 제3조 ) 거래과정 ( 제8-16조 ) 발급서면의종류 1 하도급계약서 ( 추가 변경계약서포함 )( 제3조 ) - 위탁일, 목적물의내용, 검사의방법및시기, 납품일및장소 - 하도급대금및그지급방법및지급기일 - 원재료제공시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일 - 원재료의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요건, 방법및절차 2 하도급계약확인서면 ( 제3조제6항, 하도급계약추정제도관련 ) - 수급사업자로부터구두발주내용에대해확인요청을받았을경우, 인정또는부인 ( 否認 ) 의사를서면으로회신 3 목적물등수령증명서 ( 제8조 ) 4 검사결과통지서 ( 제9조 ) 5 감액서면 : 감액시그사유와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등 ( 제 11조 ) 6 기술자료요구서 : 기술자료요구시명칭및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대가등 ( 제12조의3) 7 설계변경등에따른계약변경내역통지서 ( 제16조 ) 보존대상서면 : 14개유형 보존대상서면의종류, 보존기간, 보존방식등 - 의무적으로발급하는서면 7개과중요하도급거래내용을기재한서류 7개 [ 보존대상서류 ] 번호 보존대상서면 비고 1 하도급계약서 ( 추가 변경계약서포함 ) 법제3조 2 하도급계약확인서면 법제3조제6항

39 번호 보존대상서면 비고 3 목적물등수령증명서 법제8조 4 검사결과통지서 법제9조 5 감액서면 법제11조 6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법제12조의3 7 계약변경내역통지서 법제16조 목적물등의검사결과, 검사종료일등이기재된서류하도급대금의지급일, 지급금액및지급수단 ( 어음결제시어음의교부일, 금액및만기일포함 ) 이기재된서류선급금및지연이자, 어음할인료및지연이자, 관세등환급액및지연이자를지급한경우그지급일과지급금액이기재된서류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등의제조등의행위에필요한원재료등을제공하고그대가를하도급대금에서공제한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내용과공제일 공제금액및사유를기재한서류설계변경등에따라하도급대금을조정한경우그조정한금액및사유를기재한서류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따라수급사업자가하도급대금조정을신청한경우, 신청내용및협의내용, 그조정금액및조정사유를기재한서류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등하도급대금결정과관련된서류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시행령제6조제1항제5호시행령제6조제1항제6호시행령제6조제1항제7호시행령제6조제1항제8호

40 부당한하도급결정금지 ( 제4조 ) 하도급법상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에해당하기위하여는부당하게하도급대금을결정한경우이어야하며, 객관적으로는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낮은가격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한경우이어야합니다.(2013년 4월법개정 ) 일하도급법개정안국회의결로 일부터부당하게단가인하하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 (3배손해배상 ) 의대상이됨에유의해야합니다. - 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 가 부당하게 로, - 현저히낮은가격 이 낮은가격 으로개정됨에유의하여야합니다. Must Not do These 정당한이유없이일률적인비율로단가를인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협조요청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일방적으로일정금액을할당한후, 당해금액을감안하여하도급대금을감액하여결정하는경우 수급사업자에게발주량등거래조건에대하여착오를일으키게하거나다른사업자의견적또는거짓견적을내보이는등의방법으로수급사업자를기만하고이를이용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다량발주를전제로하여수급사업자에게견적토록하고, 실제로는소량발주하면서그견적가격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원사업자가낮은단가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 납품단가후려치기 ) ( 개정 시행 ) 계속적거래계약에서원사업자의경영적자, 판매가격인하등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사유로수급사업자에게불리하게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 개정 시행 ) 수의계약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른직접공사비항목의값을합한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41 경쟁입찰에의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최저가로입찰한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정하지않고제조등을위탁한후수급사업자와협의를거치지않고견적가격을하회하는단가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국내용과같은물건을수출용이라는이유만으로통상의대가보다낮은단가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견본용등을이유로낮게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견적가격을하회하는가격을제시하면서이에응하지아니할경우, 협력업체등록취소등의불이익제공을경고하면서하도급금액을저가로결정하는경우 위법성요건의판단기준및행동지침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 의의미 - 부당한방법의이용 (1) 하도급대금의결정과정에서 ( 가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등의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등가격결정에필요한자료 정보 시간등을성실하게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충분한협의를하였는지여부 ( 나 ) 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자율적인의사를제약하였는지여부또는 ( 다 ) 정상적인거래관행에어긋나거나사회통념상올바르지못한것으로인정되는행위나수단등을사용하였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 (2) 원사업자가모든사항을수급사업자에게알리고양당사자간자유로운의사의합치에따라하도급대금이결정된다면, 하도급대금의수준에관계없이 부당한방법의이용 에해당되지않아하도급법위반이아닙니다.

42 - 부당한방법이란 충분한협의를하였는지여부, 거래상의지위를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자율적의사를제약하였는지여부, 정상적인거래관행에반하는지여부 - 일반적으로지급되는대가란 정상적인거래관계에서다른사업자에게지급한대가와비교, 소비자물가상승률, 원자재가격변동률등을고려한대가와비교 - 현저성이란 차액규모, 목적물의수량, 차액이수급사업자에게미치는부담의정도, 시장상황등을고려 [ 부당한방법 ] 으로의예시 - 정당한이유없이위탁할때하도급대금 ( 단가및수량 ) 을확정하지아니하는경우 - 원사업자가단가결정시부득이한사정에의해예상수량으로단가를정하고추후수량을확정하여정산을하는경우사전에수급사업자에게불리하지아니한내용으로수량증감에따른단가조정기준을정하지아니하는경우 - 임시단가 ( 또는가단가 ) 를정해위탁한뒤나중에원가계산, 견적가격등의산출이가능할때 ( 예컨대, 제1회차납품후 ) 대금을확정하기로수급사업자와합의한후정당한이유없이 1회차목적물이납품된후상당한기간을경과하여대금을확정하는경우 [ 일률적인하 ] 예시 - 원사업자의경영상어려움을이유로종전계약단가를기준으로일방적으로일정률씩획일적으로인하하는행위 - 수급사업자의전년도영업이익률이원사업자보다높다는이유로종전계약단가를기준으로거래규모에따라일정비율 ( 예컨대, 100억이상인수급사업자들에게 7% 씩, 50억 ~100억인수급사업자들에게 5% 씩, 50억이하인수급사업자들에게 3% 씩 ) 로단가를인하하기로정하여획일적으로적용하는행위 - 객관적이고합리적인산출근거없이종전계약단가를기준으로수급사

43 업자의납품단가규모별로일정률 ( 예컨대, 10만원이상품목은 5% 씩, 10만원미만품목은 3% 씩 ) 로인하하기로정하여획일적으로적용하여인하하는행위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들의종전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각자다름에도불구하고객관적이고합리적인산출근거없이 200원으로획일적으로인하하여결정하는행위 [ 목표할당 ] 예시 - 원사업자가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심화등과같은경제여건의변화에따른수지개선또는이익극대화를위한방안으로구매비용절감 ( 원가절감 ) 목표를정하여이를수급사업자별로일방적으로절감액을할당한후수급사업자의견적가격또는종전가격을기준으로일정금액을감하여수급사업자들에게협조를요청하는등의방법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 [ 일방적인하 ] 예시 - 원사업자가종전계약의목적물과동일한것에대해하도급대금을새로이결정하면서미리정한자신의원가절감목표액을수급사업자의의사와무관하게할당한후수급사업자들이제출한견적가를기준으로할당금액을감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 수급사업자가당해단가인하에대해부정적또는수용불가의사를제시함에도불구하고, 인하폭을조금줄여주는방법으로여러차례에걸쳐수용할것을독려함에따라마지못해단가인하에합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 단가를결정하지않은채위탁하여목적물의납품이완료된후수급사업자의가격협상력이낮은상태를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제조원가보다낮게하도급대금 ( 단가 ) 을결정하는행위 - 원사업자가신개발품을발주하면서우선임시단가 ( 가단가 ) 를정하고추후목적물의최초납품분에대한가격산출이가능한때단가를확정하기로수급사업자와합의한후객관적이고합리적인산출근거없이임시단가보다낮게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 원사업자가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수급사업자들과재계약시자신

44 의임금인상및환율변동에따른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전가시키기위하여종전계약에비해낮은단가에합의하도록유도하거나강요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현대모비스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 ( ) 월부터 월까지기간동안13개품목의자동차부품을제조위탁하기위하여 8개수급사업자를상대로심의입찰을실시하면서심의입찰에서최고점수를획득한업체또는차순위업체를최종낙찰자로선정하면서최저입찰가보다 0.6%~10% 낮게낙찰가를결정한사실이있음 삼성전자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2002년 9월경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원가절감목표액을 1조 7,4 33억원으로수립후단가인하를통해 1조 2002억원을달성하기로하고, 이중국내업체에대하여 6,397억원목표액을설정하였으며이를충전기등부품별원가절감목표를담당자별로부여하여단가인하를추진 이중이번에법위반으로적발된충전기부품의경우그단가인하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정하고이목표의달성을위해 7개납품업체의납품가총액을상반기 6.6%, 하반기 9.8% 씩일률적으로인하하게하는단가인하행위를한사실이있었다 경쟁입찰과부당하도급대금결정 최저가입찰금액이예정가격 ( 실행예산 ) 을상회하여예정가격수준에맞추어최저가입찰업체와 Negotiation하는경우, 예정가격은하도급대금상한으로서의의미가있으므로예정가격이원도급대금에비하여현저히낮은것이아니라면위반은아닙니다. - 입증책임 : 당해예정가격이원도급대금에비하여현저히낮은것이아니라는점은원사업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 저가심의를하여심의기준에미달하는최저가업체를탈락시킨후, 차순위업체와 Negotiation하는경우, 저가심의는부실시공이나공기지연등을예방하기위해필요성이인정. 최저가입찰금액보다높은금액으로결정되었다면적법합니다. 다만,

45 - 전제조건 : 저가심의의기준을마련하고, 이를사전에공지하였어야합 니다. 하도급대금감액시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하는서면에기재하여야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제7조의2 신설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및그에대한증빙자료등 원사업자가기술자료를요구하는경우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할서면에포함될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 제7조의3 신설 )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등 - 기술자료란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이유지된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방법에관한자료, 영업활동에유용하고가치를가지는자료를말합니다.

46 하도급대금결정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대금결정의합리성여부 - 단가인하시합리적사유는존재하는지 - 단가인하에대해하도급업체가이를인정하는지 - 단가인상요인발생시이를적극반영하고있는지 - 단가인상및인하시근거를데이터화하여보관하고있는지 하도급단가 * 를결정함에있어원사업자가하도급업체와충분한협의를거치고단가산정내역을하도급계약서에명기하는지 * 하도급단가 = 표준공수 (M/H, 1인당단위작업완성에소요되는시간수 ) 임률 작업난이도 원사업자가표준품셈이없는부분공사를위탁할경우물량등공사내역을하도급계약서에명확히기재하는지 하도급거래이행단계 부당한발주취소 ( 수령거부 ) 금지 ( 법제8조 ) 하도급법에서금지하는원사업자의발주취소나수령거부행위가부당한경우이어야하는데, 여기서부당성에대한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만한사유가있는지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제조 시공되지않았거나, 납기를현저히초과하였거나, 납품한목적물에하자가있는지등의제반문제를충분히고려하여판단하게됩니다 일하도급법개정안국회의결로 일부터부당하게발주취소하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 (3배손해배상 ) 의대상이됨에유의해야합니다. Must Not do These 위탁내용이불명확하여수급사업자가납품 시공한목적물의내용이위탁내용과상이한지판단이곤란함에도불구하고수령을거부하는행위 검사기준을정하지아니하고통상의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정하였다고하더라도내용이불분명하거나당초계약에서정한검사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여수령을거부하는행위

47 위탁시납기를정하지아니하거나납기를변경할경우이를명확히하지아니하고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원사업자가공급하기로되어있는원자재등을늦게공급함으로써납기 공기내납품또는시공이불가능함에도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원사업자가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클레임, 판매부진등을이유로이미위탁한물품의수령을거부하는행위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로부터납품의수령요구가있었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보관장소부족등의사유를들어수령을거부하는행위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부도등에따라안정적인공급이어렵다고판단해서이미발주한물품의수령을임의로거부하는행위 원사업자가여러품목을제조위탁하고일부품목의불량을이유로다른품목에대하여도수령을거부하는행위 발주자의발주취소또는발주중단등의이유로이미위탁한목적물의수령을거부하는행위 Dos 발주내용과다른물품을납품하거나납기를어겨납품하는경우수령의무없습니다. 수급사업자의부도, 제3자에의한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등수급사업자의경영상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계약내용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발주취소혹은변경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승인없이영업의양도를결의하거나타회사로합병될경우발주취소혹은변경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가특별한사유없이착수를상당동안지연하는등으로기간내에제조및건설이곤란할경우발주취소혹은변경가능합니다. 위탁취소및수령거부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발주 system 점검 - 구두발주, 사전발주등발주 system에문제는없는지

48 - 구두발주나사전발주에대한하도급업체의대응방법은어떠한지 위탁취소, 수령거부발생여부 - 발주후임의로이를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거부한사실은없는지 - 행위사실이있다면이에대한정당한사유는존재하는지 삼성전자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삼성전자는 147개수급사업자들에게발주한 24,523건에대하여납기일이지난시점에이알피 (ERP) 전산시스템을통해생산물량감소, 생산일정변경, 자재단종, 설계변경, 과잉발주등의이유를들면서수급사업자로하여금위탁취소에대해허용 (Accept) 할것인지불허 (Reject) 할것인지를선택하도록하였고, 동전산시스템상으로이러한선택을요구받은수급사업자가전산시스템상에표시된허용 (Accept) 표시부분을클릭함에따라동전산시스템상의발주항목에서해당수급사업자의발주정보가동시에삭제되게함으로써위탁을취소한사실이있음 위법성판단가. 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돌릴사유가없음 - 삼성전자의사정에기인한사유로본건제조위탁을취소나. 제조위탁의취소가임의에의한것임 - 제조위탁취소내역은모두납품기일이지난이후에취소된건들로서취소의허용여부를물어보는시점에이미수급사업자에게손해의발생은예정된것 - 수급사업자들이위탁취소사유가발생하면위탁이취소될것이라는것을예상할수가없음 - 수급사업자들의삼성전자에대한거래의존도가높고, 피심인은관련시장에서업계 1위사업자라는점을감안하면, 위탁취소를수락하였다고하더라도자신의진정한의사를표시한것으로보기어려움 - 발주취소 2,355건에대하여합의서가없음을스스로확인 삼성전자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삼성전자는 53개수급사업자들에게발주한 4,051건에대하여납기일이지난시점에이알피 (ERP) 전산시스템을통해생산물량감소, 생산일정

49 변경, 자재단종, 설계변경, 과잉발주등의이유를들면서수급사업자로하여금피심인이하고자하는위탁취소에대해허용 (Accept) 할것인지불허 (Reject) 할것인지를선택하도록하였고, 동전산시스템상으로이러한선택을요구받은수급사업자가전산시스템상에표시된불허표시부분을클릭함에따라입고절차를진행함으로써납기일이도과된시점에목적물을수령 위법성판단가. 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돌릴사유가없음 - 삼성전자의사정에기인한사유로본건제조위탁을취소나. 목적물수령지연에해당됨 - 목적물을수령한시점은납기일로부터평균 86일 ( 최소 2일, 최대 669 일 ) 지연되었는바, 수급사업자의목적물을현저히지연하여수령한것으로인정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 법제5조 ) 원사업자가제조등의위탁을하면서자신이지정하는물품이나장비등을구입하게하거나사용하도록강요하는행위는금지됩니다. Must Not do These 구매 외주담당자등하도급거래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는자가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구입을요청하는경우 수급사업자에게목표량을할당하여구입을요청하거나불응시불이익한취급을받게됨을시사한것으로확인된경우 수급사업자가구입의사가없음에도재차구입을요구하거나수급사업자의영업행위와관련이없는물품의구매를요청하는경우 Dos 위탁목적물의품질의유지 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목적물제조, 수리시공시특정물품및장비등을사용하도록요구하는경우

50 업무상유의사항 원사업자가계약당시아무언급없다가제조위탁후발주자가지정한제조자재라는이유로고가자재구매를강요하는경우, 발주자의요구이므로물품구매강제는아니나, 계약당시자재사용언급이없었다면이로인한하도급대금이낮게결정될가능성이있으므로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행위금지규정에위배되므로차액보전및증액필요합니다. 구매강제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하도급업체와거래내역 - 하도급업체와본계약내용이외에물품이나장비기타를거래한사실이있는지 - 거래시거래사유및거래대금은적정한지 거래과정에서의강제성여부 - 하도급업체의의사에반하여구매를강제하지는않는지 - 물품등을구매, 사용토록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존재하는지 내국신용장개설의무 ( 법제7조 ) 수출품을제조위탁한경우, 원사업자는위탁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내국신용장을개설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에있어원사업자가원신용장을받기전에제조위탁하는경우에는원신용장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개설하면적법합니다. Dos 수급사업자가영세하거나내국신용장개설에필요한서류작성능력이없는등의이유로내국신용장의개설을원하지아니한사실이명백한경우 원사업자가내국신용장개설은행에연체및대지급당한상태에있거나, 개설한도부족등으로인하여신용장개설이불가능한경우등 월 1회이상일괄하여내국신용장을개설하기로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명백히합의한경우에는그정한날에내국신용장을개설하는경우 내국신용장미개설사유는예외적인것이므로이로써혜택을보는원사

51 업자가입증 검사및검사결과통보의무 ( 법제9조 ) 검사결과는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수급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여기서목적물을수령한날이라함은제조 수리위탁의경우기성부분의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위기간을경과하는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으로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원칙적으로검사에불합격한것으로반품하거나감액할수없을뿐만아니라, 이날을기산일로하도급대금지급기일이진행됩니다. 검사비용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 원사업자부담이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지시에따라제3의기관에검사를의뢰한경우에도그비용은원사업자가부담합니다. 제조업의경우대량납품하는경우샘플검사를하거나무검사인수를하는것이일반적인데, 납품받은후납품한제품에하자가발생한경우의위험은원칙적으로원사업자가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반품에관한사항 ( 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등 ) 이명백히밝혀져있고, 반품사유가수급사업자의과실에의하여발생한것이확정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반품이허용되는것으로봅니다. 검사및검사결과통보의무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유권해석입니다. - 검사의방법 : 검사의방법으로는당사자간에합의가있다는전제하에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대한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검사위임, 무검사합격등이있습니다. - 검사결과의통지기간 (10일) 의예외사유로인정될수있는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에대한판단기준 ( 예시 ) : 다음의경우에는 10일을넘어서검사결과를통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가급적빨리통지해주는것이바람직합니다.

52 : 일일평균검사물량의과다, 발주처에의납기준수등통상적인사유에대하여는인정되지않으나, : 복잡 다양한기술적검사가필요하여장기간의검사가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로인정할수있습니다. 업무상유의사항 목적물을수령한날이란공사의시공또는기성통지일을말합니다. 서면통지가원칙이므로구두통지는법위반입니다. 수급사업자가매월말일에원사업자에게기성청구제출경우목적물인수일은수급사업자의기성청구에원사업자가기성검사를하여기성을확정해준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따라 10일내에인수하여야합니다. 대진전자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 ( ) 하도급업체가납품한온도조절기의검사결과를납품받은날부터10일이경과하였음에도수급사업자에게통지하지않은사실이있음. 정당한사유가없는한검사결과를 10일이내에서면으로통지하도록한하도급법제9조 ( 검사의기준 방법및시기 ) 제2항에위반됨 검사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계약서기재내용 - 본계약서상검사기준및방법, 시기등은법적요건을충족하는지 - 특약이나부관이본계약서내용과상반되지는않는지 검사방법의타당성 - 외주업체에검사의뢰시검사의범위는적당한지 - 외주검사업체와의계약상검사범위내의하자를이유로 claim을제기하지는않는지 검사결과통보여부 - 검사결과를법규정기간내에통보하고있는지 - 검사결과미통보또는지연통보시합리적인사유는존재하는지

53 부당반품의금지 ( 법제10조 )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등의납품등을받은경우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으면그목적물등을수급사업자에게반품하여서는아니됩니다 일하도급법개정안국회의결로 일부터부당하게반품하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 (3배손해배상 ) 의대상이됨에유의해야합니다. Must Not do These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검사기준및방법을불명확하게정함으로써목적물을부당하게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가공급한원자재의품질불량으로인하여목적물이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의원자재공급납기지연임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경우 원사업자가이미수령한물품을발주자 외국수입업자고객의클레임, 판매부진등을이유로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이외의제3자에게검사를위탁한경우로서수급사업자가제3자의검사를필하여납품하였음에도이를반품하는행위 수급사업자의납기 공기지연이있었으나, 이를용인한객관적사실이있었음에도이를수령한후납기 공정지연을이유로반품하는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검사기준및방법을불명확하게정함으로써목적물을부당하게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가공급한원자재의품질불량으로인하여목적물이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반품하는행위

54 업무상유의사항 : 합격처리후반품이발생한경우귀책사유를규명하여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부담시킬수있는지여부? 당사자간에하도급계약체결시검사방식등을정하고그에따라검사를실시하여합격시킨경우에는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다만, 반품발생시수급사업자와공동으로반품원인을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책임분에대하여는상호협의하여불합격으로처리할수있을것이나, 이는당사자간의문제로봐야할것입니다. 인탑스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인탑스는사출물을두차례납품받은후, 납품받은날부터 2~6월이경과한시점에소요량보다과다하게발주하였다는이유로반품하였음 위법성판단 - 인탑스직원의실수로인한과잉발주가있었으며이로인해반품한것이라고스스로인정하고있으므로수급사업자에게과잉발주에대한귀책사유가있다고보기어렵고, 사출물을납품받은후검사결과를통보한적이없는점등을고려할때, 사출물에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반품사유가있었다고보기도어려움 삼성전자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부터 까지 G사등 46개수급사업자에게휴대폰부품제조를위탁한후, 수급사업자에게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생산계획이나설계변경등을이유로수급사업자가이미생산완료한부품을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부당하게지연하여수령하였음 부당반품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반품에대한관련임, 직원의인식 - 구매부서나생산부서에서관행적으로기수령한제품등을반품하고있지는않는지 - 사전검수가불가능하다는이유로사후에 claim을제기하고있지는않는지 반품에대한회사의대비책이나절차등존재여부

55 - 반품의귀책사유에대해하도급업체와사전에충분히협의하였는지 - claim 협약서등을사전에협의하여작성, 교부하고있는지 부당감액금지 ( 법제11조 )( 법개정, 시행 ) 수급사업자에게책임이없이발주시에결정한하도급대금을발주후에감액하는것을말합니다. 협찬금등의징수, 원자재가격의하락등명목과방법, 금액에관계없이감액하는일체의감액행위는금지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책임없이발주시에정해진금액 ( 발주시에즉시교부하였던서면에기재된금액 ) 으로부터일정액을감하여지급하는것은전면적으로금지됩니다. 값을깎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등의감액의명목, 방법, 금액의다소를불문하며또한수급사업자와의합의가있어도하도급법위반이됩니다. 판단기준 - 법제11조제1항 < 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는경우 > - 법제11조제2항제1호 위탁시하도급대금감액조건을명시 객관적이고합리적인정당성을갖는지여부 - 법제11조제2항제7호 < 불합리한이유로부당 > 원사업자의경영실책이나가격경쟁력상실등자신의귀책사유에따른손실을수급사업자에게전가하는경우 부당 감액이유가합리적인타당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 부당 일하도급법개정안국회의결로 일부터부당하게감액하는경우징벌적손해배상 (3배손해배상 ) 의대상이됨에유의해야합니다. Must Not do These 위탁할때하도급대금을감액할조건등을명시하지아니하고위탁후, 협조요청또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 경제상황의변동등불합리한이유를들어감액하는행위 수급사업자와단가인하에관한합의가성립한경우, 당해합의성립전에위탁한부분에대하여도이를소급적용하는방법으로하도급대금을

56 감액하는행위 ( 법개정, 시행 ) 하도급대금을현금으로또는지급기일전에지급함을이유로과다하게감액하는행위 ( 법개정, 시행 ) 원사업자에대한손해발생에실질적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수급사업자의과오를이유로일방적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 법개정, 시행 ) 목적물의제조등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에적정한구매대금또는사용대가이상의금액을하도급대금에서공제하는행위 원사업자가자재및장비등을공급하기로한경우, 이를지연하여공급하거나사실상무리한납기를정해놓고납기내에납품하지못함을이유로감액하는행위 계속적발주를이유로이미확정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총액으로계약한후제조또는공사의구체적내역을이유로감액하는행위 당초계약내용과달리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감액하는행위 하도급대금지급시점의일반물가및시공에소요되는자재가격등이계약시점보다낮아진것을이유로일방적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목적물을저가로수주하였다는등의이유로당초계약과달리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위탁내용및조건에는변함이없음에도계약내용을변경하는등의방법을이용하여결과적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경영적자또는판매가격인하등불합리한이유로부당하게하도급대금을감액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법령에의해원사업자가일정부분을부담하도록되어있는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등을수급사업자에게전가시키는행위

57 하도급계약후추가시공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동추가하도급대금이경미함을이유로이를감액하여당초의계약금액만을지급하는행위 업무상유의사항 : 다음사항들의대응에특히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단가의인하요구에응하지않는수급사업자에대해사전에정해진하도급대금으로부터일정비율및일정액을감액하는것 :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발주하는시점에생기는위반행위이나하도급대금감액은발주시에정해진액을사후적으로공제함으로써생기는위반행위입니다. 제품을싼값으로수주하였다 것또는 판매확대를위해협력하길바란다 는등의이유로사전에정해진하도급대금으로부터일정비율또는일정액을감액하는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공제하는것이외에감액분을별도협찬금으로써징수하는경우도감액이됩니다. 판매확대와신규판매 route 확보를목적으로수급사업자에대해하도급대금총액은그대로두고현품을첨부시켜납품수량을증대시킴으로써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것 : 하도급대금총액은그대로두고수량을증대시키는경우도하도급대금의감액에해당합니다. 수급사업자사이에단가인하에대해합의가성립하여단가개정이되었어도이합의전에이미발주된것에대해서까지신단가를적용하는것 : 구단가로부터신단가로인하하는때에는신단가는단가개정이합의된후의발주분부터적용할필요가있습니다. 이미발주한분에대해서까지소급하여신단가를적용하는것도감액이됩니다. 어음을수급사업자의희망에의해일시적으로현금으로지급한경우에사무수수료로서하도급대금에서자사의단기조달금리상당액을초과한액을감액하는것 수급사업자와합의없이하도급대금을은행구좌로납품시수수료를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고하도급대금에서공제하는것 : 수급사업자와합의가없으면하도급대금에서은행납품수수료를공제하는것은인정되지않습니다. 또한공제할수있는금액은원사업자가부담한실비의범위내입니다

58 소비세, 지방소비세액상당분을지급하지않는것도법위반행위입니다 원사업자는제조등의위탁을할때정한하도급대금을감액하여서는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정당한사유를입증하는경우에는감액할수있습니다. 원사업자는하도급대금을감액할경우에는감액사유와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면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미리주어야합니다.( 법제11조제3항 ). : (1) 감액의사유와기준, (2) 감액의대상이되는목적물등의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등감액방법, (5) 기타감액이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세진중공업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세진중공업은수급사업자에게도장작업을제조위탁한후, 하도급대금의단가를합의하면서합의성립일이전인 ~3. 7. 까지제조위탁한부분에대하여도일방적으로합의내용을소급적용하여기존단가에서 10% 인하된단가로감액하는방법으로같은해 3월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원을감액하여지급하였음 위법성판단 - 단가인하합의후이를소급적용하는것관련합의의진정성을믿기어려움 - 수급사업자들과협의를거쳤다는이유만으로단가인하적용기간의장기간소급적용을인정할경우상대적으로교섭력이열악한수급사업자로서는계속적인하도급거래관계에서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되고단가인하에의한직접적인이익이박탈되는등하도급법목적에반함 삼성전자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제품단종, 설계변경등의이유 ( 자신의귀책사유 ) 로 P사등 6개수급사업자의납품물량을폐기처리하면서이들에게지급해야할하도급대금 410,699천원중 66,699천원을부당공제하였음

59 삼성공조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 ( 주 ) 대동사등 38개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에 2,257,860천원에해당하는목적물을수령한후에일률적으로 5% 씩감액하여총 112,874 천원을감액하고 2,144,986천원만지급하였음 감액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대금지급 process 등 - 비용절감등을이유로구매담당자에게하도급대금감액을독려하고있지는않는지 - 회사의결손이나거래처요구등을하도급업체에게전가하고있지는않는지 부당경영간섭금지 ( 법제18조 ) Must Not do These 수급사업자가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원사업자의지시또는승인을얻게하거나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특정인을채용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인사에간섭하는행위 객관적으로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여수급사업자의생산품목 시설규모등을제한하는행위 원사업자가위탁한목적물의품질유지, 납기내납품여부등하도급거래의목적과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선정 계약조건설정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제한하는행위 수급사업자가정상적으로공사를시공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현장근로자를동원하여공사를시공케하는행위 하도급거래량조정, 수급사업자임직원선임등 수급사업자에게자신또는자신의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게하는행위 수급사업자에게납품관련기술자료등을부당하게요구하여제공하도록하는행위

60 Dos 부당한경영간섭에해당하지않는경우의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경영간섭이필요하다는점, 즉부당성이없다는점에대한입증은원사업자가부담합니다.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체결한협약에따라협약체결수급사업자에게지원한조건의범위내에서협약체결수급사업자로하여금협약체결수급사업자의수급사업자에게지원하도록하는행위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체결한협약에따라협약체결수급사업자의수급사업자에대해협약체결수급사업자가지원한실적을점검하는행위 - 제조위탁의경우원사업자가공사현장에출입하는행위 산재보험료산출위해임금대장등을요구하는것은법위반아닙니다. 알에프텍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알에프텍은수급사업자에게휴대폰충전기제조에필요한부품을제조위탁함에있어수급사업자의재하도급업체와단가를직접협의하여결정한뒤결정내용대로수급사업자에게거래하도록함 위법성판단 - 하도급납품단가결정이경영의본질적인사항임을감안할때 1차수급사업자의 2차수급사업자에대한자율적인납품가격결정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임 부당경영간섭행위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하도급업체와의인사교류기타존재여부 - 하도급업체에게재무관리, 기술력제고등의이유로주요임직원을파견또는전보등으로방법으로인사에영향력을행사하지는않는지 하도급업체관리 - 상생목적이아닌단가결정등의이유로하도급업체의경영수지현황요구및관리등을하고있지않은지 - 하도급업체가특정업체와거래하도록강제하지는않는지

61 보복조치및탈법행위금지 ( 법제 19 조, 제 20 조 ) 원사업자가하도급법을위반하였음을신고하거나하도급대금조정신청 ( 또는분쟁조정신청 ) 한것을이유로수급사업자에게수주기회를제한하 거나거래정지기타불이익을주는행위는금지됩니다. 적발시고발대상입니다. Must Not do These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조치를받은원사업자가신고한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이유없이협력업체에서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등의불이익을주는행위 ( 보복조치에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에따라하도급대금등을수급사업자에게지 급한후, 이를회수하거나납품대금에서공제하는등의방법으로환수하 는행위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한후이에상응하는금 액만큼일률적으로단가를인하하는행위 삼성공조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 2004 년이전부터 까지의기간동안공정거래위원회의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및직권조사시어음할인료미지급행위가적발되자자진하여 ( 유 ) 오성금속등 33 개수급사업자에게어음할인료 527,137 천원을지급하였다가, 그후 ( 유 ) 오성금속등 24 개수급사업자로부터 380,80 4 천원을현금으로회수하였음 보복조치및탈법행위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보복조치여부 - 관계기관신고나고발등을이유로거래단절, 거래물량감축등의 행위를하지않는지 탈법행위여부 - 공정위서면실태조사나조치결정등으로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 지급하고이를우회적으로회수하거나반납하도록요구하지는않는지 - 대금지급명령, 과태료부과등의조치를받은후이를납품대금등에 서감액처리하지는않는지

62 기술자료요구금지등 ( 법제12조의3) 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보호하기위해정당한사유없이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탈취하거나유용하는것을금지합니다. 기술자료의의미 -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방법에관한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과관련된정보 -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본인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정당한사유를입증한경우에는요구할수있습니다.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를요구할경우에는요구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미리협의하여정한후그내용을적은서면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주어야합니다 ( 기술자료요구시서면기재사항 ( 시행령제7조의 3). - 기술자료제공요구목적 - 비밀유지방법등요구대상기술자료의비밀유지에관한사항 - 요구대상기술자료와관련된권리귀속관계 - 요구대상기술자료의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 - 요구대상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 요구일, 제공일및제공방법 - 그밖에원사업자의기술자료제공요구가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수급사업자와하도급거래를함에있어품질관리를위해불가피한경우가아님에도수급사업자가자체적으로개발하여납품하는제조업자설계생산제품에대해제조공정도, 기구도면등수급사업자의핵심기술자료가포함된내용을요구하는행위는금지됩니다.

63 납품되는부품의호환성여부를검토한다는이유로기술자료를제출받거나, 안전적인부품확보를위해복수거래처개발을이유로기술자료를제출받는행위도금지됩니다. Must Not do These 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 원사업자가하도급거래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비밀유지계약을별도로체결하지않거나, 원사업자가계약에의하여기술자료를제공받을정당한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제안서등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원재료가격, 납품단가구성내역원가등이포함된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 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기술지도, 품질관리를명목으로과도하게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수급사업자들과재계약시기술자료를제공하지않을경우재계약을체결하지않을듯한태도를보여기술자료제공을유도하는경우 취득한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유용하는행위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기술이전계약 ( 기술사용계약등포함 ) 을체결하고기술관련자료를제공받아필요한기술을취득한후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하거나계약종료후위계약상의비밀유지의무에위반하여그기술을이용하여독자적으로또는제3자를통하여제품을상용화하거나무단으로다른기업에기술을공여하는경우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 (A) 로부터납품관련기술자료등을요구하여넘겨받아다른경쟁사업자 (B) 에게그기술을제공하여가격경쟁을하도록한후그수급사업자 (A) 에게납품가격의인하를요구하는경우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공동으로협력하여기술개발을하면서수급사업자의핵심기술을탈취한후공동개발을중단하고자체적으로제품

64 을생산하는경우 하도급법제35조 ( 손해배상책임 ) 원사업자가제12조의3제1항을위반하여기술자료제공을요구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원사업자가제12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취득한기술자료를유용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손해배상청구의소가제기된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6조의2 및제57조를준용합니다. 원사업자의기술자료를유용으로인한손해발생시발생한손해의 3배까지배상할수있도록하고, 입증책임을원사업자에게지우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단계 선급금지급의무 ( 법제6조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지급받은때에는그내용과비율에따라선급금을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발주자가선급금의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등선급금의사용내역을구체적으로지정하여원사업자에게지급한경우, 원사업자는그내역별로상기방식과같이하도급율을감안한선급금을산정하여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면됩니다. 15일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지연이자 ( 연 20%) 를지급하여야합니다. 선급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어음만기일이법정지급기일을초과할때에는초과기간에대한어음할인료 ( 연7.5%) 또는수수료 ( 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이보다높으면높은수수료율적용 ) 를지급하여야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하는선급금 = 지급받은선급금 x 하도급율

65 업무상유의사항 - 선급금은하도급대금의일부를미리지급한것이므로기성비율에맞추어공제하는것이타당하며, 일시에전액을공제하거나기성율보다높게선급금을조기공제하는것은법위반입니다. - 원사업자가기성대금을지급한후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았다면귀책사유가없는한발주자로부터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기지급한기성대금을공제한잔여하도급계약금액을기준으로선급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 하도급법제13조제1항에의한하도급대금의지급과관련하여원1회기성정산후 60일이내지급과동조제3항의발주자로부터기성대금을지급받은후그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지급중어느조항으로적용또는우선하는지에대하여는제 13조제3항은동조제1항의보완조항으로서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대금을수령하였을경우수급사업자가시공한분에상당하는금액을원사업자가지급받은날로부터 1 5일 ( 제1항의대금지급기일이그전에도래할경우에는지급기일 ) 이내에지급토록규정한것입니다. 선급금지급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선급금발생유무 - 하도급업체와의거래가발주처가있는거래인지 - 발주처로부터선급금을지급받은사실이있는지 선급금지급의적정성 - 선급금을발주처로부터받은내용과비율대로지급하였는지 - 지급시기는적정한지 - 선급금을어음이나대체결제수단으로지급시수수료는지급하였는지 관세등환급액의지급의무 ( 법제15조 ) 원사업자가수출용원자재등과관련하여관세를환급받은경우, 원사업자는원칙적으로수급사업자에게환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그내용에따라지급하여야합니다. - 다만, 위기간 ( 환급받은날로부터 15일 ) 보다하도급대금지급기일인

66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먼저도래하는경우에는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합니다. - 한편, 원사업자가관세환급금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면서법정지급기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에대한연 25% 의지연이자를부담하여야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의무 ( 법제13조 ) 발주한물품등을수령한날로부터 60일이내로정하고있는지급기일까지하도급대금을지급하지않는것을말합니다. 물품등의검사기간등에불구하고납품후 60일이내에지급하지않으면지급지연이됩니다. 자사의사무처리지연과수급사업자로부터의청구서의지연을이유로수급사업자의급부를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초과하여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것 : 원사업자에게있어서는사전에수급사업자가청구액을집계하여통지하는데충분한기간을확보하는동시에수급사업자로부터의청구가지연하는경우에는신속하게청구하도록감독하는등의대응을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하도급대금은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지급하는것이원칙입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시하도급대금의지급시기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목적물을수령한날이지급기일이되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하는날을지급기일로정한경우에는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째되는날이지급기일이됩니다. 하도급법상하도급대금의지급수단과관련하여특별한제한은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외에재산적가치가있어현금으로환가할수있는어음이나대물로지급하는것도가능합니다. 업무상유의사항 - 자사의사무처리지연과수급사업자로부터의청구서의지연을이유로수급사업자의급부를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초과하여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것 : 원사업자에게있어서는사전에수급사업자가청구액을집계하여통지하는데충분한기간을확보하는동시에수급사업자로부터의청구가지연하는경우에는신속하게청구하도록감독하는등의

67 대응을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하도급계약시하도급대금의지급시기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목적물을수령한날이지급기일이되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하는날을지급기일로정한경우에는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째되는날이지급기일이됩니다. - 하도급법상하도급대금의지급수단과관련하여특별한제한은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외에재산적가치가있어현금으로환가할수있는어음이나대물로지급하는것도가능합니다. - 준공금, 기성금을받은때에는받은날부터 15일이내지급하여야합니다. 삼성공조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 2004년부터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을수령한후에동목적물중일부를자신의제품생산에투입하지않은채전산상의재고품 ( 통상피심인과수급사업자는이를 전산재고 라부르며, 이하에서도이를 전산재고 라한다.) 으로관리하고있으며, 해당물량에대해서는제품생산에투입되지않았다는이유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었다 어음할인료지급의무 어음만기일이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기간에대한어음할인료를수급사업자에게의무적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하도급대금 지연일수 /365일( 수수료산정방식동일 ) 지연이자지급의무 하도급대금은목적물수령일또는세금계산서발행일 ( 월 1회이상일괄마감하기로약정한경우 ) 로부터 6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하나, 이를초과하여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지연이자를부담하여야합니다. 60일 ( 준공금, 기성금은 15일 ) 초과지급시지연이자 ( 연 20%) 어음만기일또는어음대체결제수단상환기일이 60일초과시할인료 ( 연 7.

68 5%) 또는수수료 ( 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이보다높으면높은수수료율적용 ) 지급하여야합니다. - 지연이자 = 지연지급하도급대금 0.20 지연일수 /365일 어음만기일유지의무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대금을어음으로지급받고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게되는경우에도원사업자는지급받은어음의만기일보다짧은어음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제1회도급대금을지급받기전까지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예외입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교부받은어음의결제기간 ( 발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 ) 이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직전에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교부받은어음의결제기간을초과하는어음으로하도급대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됩니다. 어음만기일유지관련공정거래위원회유권해석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교부받은어음의지급기간 ( 발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 ) 이일정하지아니한경우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직전에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교부받은어음의지급기간을초과하는어음으로하도급대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됩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제1회도급대금을지급받기전까지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습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금회하도급대금을지급한후차회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전까지발주자로부터 2회이상도급대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각각의어음지급기간을산술평균하여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다수의발주자에게납품하는물품을다수의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위탁하는경우에특정수급사업자가납품한물품이공급되는발주자가명확한경우에는당해발주자로부터원사업자가받은어음지급기간을적용하고, 불명확할경우에는원사업자가다수의발주자

69 로부터교부받은어음지급기간을산술평균하여적용합니다. - 발주자가타인발행의어음으로도급대금을지급한경우에어음의지급기간은원사업자가어음을교부받은날로부터만기일까지로봅니다.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지급받은때에어음이포함되어있는경우교부받은어음의지급기간을초과하는어음으로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서는아니됩니다. 업무상유의사항 - 원사업자가선급금을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지급하지않을경우지연이자를지급하여야하나수급사업자가이행보증서제출을지연하여법정지급기일을초과한경우에는하도급법제33조 ( 과실상계 ) 에따라법정지급기일초과일수에서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선급금을수령하라고통지한날부터실제제출일까지의기간을공제하여처리하여야합니다 현금결제비율등의유지의무 현금결제비율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는하도급대금지급액에서현금지급액이차지하는비중입니다. 현금결제비율 = 현금지급액 하도급대금지급액 100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금비율이일정할경우에는당해현금비율이상으로지급해야합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금비율이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직전에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금비율이상으로지급해야합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 1회도급대금을지급받기전까지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현금비율의제한을받지아니합니다. 2010년 8월부터는현금외에현금성결제로인정되어오던수표, 내국

70 신용장에의한환어음, 구매자금융에의한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대한상환청구권이없는팩토링금융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포함 ) 등은현금으로인정되지못하므로발주자로부터현금으로받은경우에는반드시현금으로만지급하여야합니다. 현금결제비율관련공정거래위원회의유권해석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금비율이일정하지아니한경우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직전에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금비율이상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제1회도급대금을지급받기전까지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금회하도급대금을지급한후차회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전까지발주자로부터 2회이상도급대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각각의현금비율을산술평균한비율이상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원사업자가다수의발주자에게납품하는물품을다수의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위탁하는경우에특정수급사업자가납품한물품이공급되는발주자가명확한경우에는당해발주자로부터원사업자가받은현금비율을적용하고, 불명확할경우에는원사업자가다수의발주자로부터받은현금비율을산술평균하여적용합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은때에도그지급받은현금비율이상으로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업무상유의사항 - 재하도급의경우도현금비율유지의무와어음만기일유지의무가적용되는가? : 원사업자를발주자로보고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가되는재하도급의경우 ( 제2조제10항 ) 에있어서도원사업자로부터현금으로결제받은수급사업자는 2차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할때에는현금비율유지의무와어음만기일유지의무가적용됩니다. - 어음할인료를교부일에지급하지않고지연지급하는경우도그에대한지연이자를지급해야하는지? : 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교부하는

71 경우에할인료를어음교부일또는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지아니하는것은하도급법 ( 제13조제6항 ) 에위반되나, 하도급대금의경우와는달리할인료에대해서는지연이자지급규정이없으므로법정지급기일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에도지연이자지급의무는발생하지않습니다. ( 주 ) 케드콤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 ) 광명트랜스포머등 16개수급사업자에게트랜스등의제조를위탁한후하도급대금 592,053천원을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하여지급하면서그초과기간에대하여발생한지연이자 8,516천원을지급하지아니하였으며, 경원산업등 11개수급사업자에게스티로폼등의제조를위탁한후하도급대금 446,225천원을어음으로지급하면서어음을교부한날로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 6,934천원을어음을교부한날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지급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하도급대금지급관련주요점검사항 - 대금지급의적정성 대금지급기일은준수하고있는지 대금지급기일미준수시어음할인료나지연이자는적법하게지급하는지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및지급의무 ( 법제16조 ) 요건 : 다음요건이충족되면하도급대금을조정해주어야합니다. - 제조, 수리또는건설위탁을한후의사정으로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의사유가발생하였어야하며,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을이유로추가금액을지급받아야하며, - 수급사업자도동일한사유로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는경우 - 그추가금액의내용과비율에따라하도급대금을조정하는데, - 하도급대금의증액은증액받은날부터 30일이내조정합니다.

72 : 증액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지급해야하며, : 이경우에도제13조의지연이자및어음할인료규정적용됩니다. 즉어음만기일또는어음대체결제수단의상환기일이 15일초과시어음할인료또는수수료를지급하여야합니다. 조정기준 ( 공정위지침 ) - 설계변경등에따라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받은추가금액의내용과비율이명확한경우에는그내용과비율에따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하고, 내용이불명확한경우에는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평균비율에따라지급하여야합니다. - 즉, 개별품목별로조정받은경우에는해당공종별로세부공사내역에따라조정받은내용과비율을맞추어지급하여야하며, 총액지급방식의경우에는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평균비율을적용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 하도급계약이발주자로부터조정받기이전에체결된경우라도원도급대금을조정받은원사업자가조정기준시점이후의잔여공사에대하여조정해준경우적법합니다. - 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기준시점이후에체결된하도급계약분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 물가변동과관련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추가금액을수급사업자에게조정해주는데있어서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지급한선급금은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제외할수있습니다.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물가변동등의이유로추가금액을지급받은때, 일부공종에있어하도급금액이원도급금액을상회한경우에도하도급금액을기준으로증액해주어야합니다.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조정 ( 증액또는감액 )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하도급계약내용을조정해주어야합니다.

73 Must Not do These 예시 - 원도급계약체결시점부터하도급계약체결시점까지의물가상승률을공제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합니다. : 하도급법제16조제1항 : 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추가금액의내용과비율에따라지급하여야하며, : 물가가기간에정비례하여상승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간에비례하여물가상승률을공제하는것은부당하며, : 발주자는비교시점과기준시점의물가차이를기준으로물가변동분을반영한것이므로하도급계약시점의물가를고려하지아니하고물가상승률을공제하면원사업자가부당이득을얻는것과같습니다.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물가상승분중에서하도급대금을조정함에있어원도급계약시점부터하도급계약시점까지물가상승분을객관적으로입증할경우공제가가능합니다. 1 설계변경등에따른도급계약금액조정내역통지의무 ( 법제16조제2항 ) 하도급대금을증액또는감액할경우, 원사업자는발주자로부터계약금액을증액도는감액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발주자로부터증액또는감액받은사유와내용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발주자가그사유와내용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직접통지한경우에는예외입니다. 업무상유의사항 - 조정기준일이전에체결된하도급계약에대해서만적용됩니다. 단, 선시공등사실상하도급거래사실이있는경우에는조정을해주어야합니다. -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기지급된선급금은조정대상금액에서제외가능합니다. - 하도급금액이원도급금액을상회하는공종의경우에도증액해주어야합니다단, 발주자가공종별로비율을정해조정한경우에는그비율대로조정해야합니다.

74 - 하도급대금조정을하지않기로하는특약은무효입니다.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물가변동금액을조정받고도수급사업자와약정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 ( 계약체결 60일이내, 물가변동조정율이 5% 미만인경우에는계약금액을조정할수없음 ) 를이유로조정해주지않은경우에는위법입니다.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물가상승분중에서하도급대금을조정함에있어원도급계약시점부터하도급계약시점까지물가상승분을객관적으로입증할경우공제가능합니다. - 물가변동에따른대금조정경우복잡한개별품목의조정방법보다는전체계약금액에물가변동지수를적용하는총액조정방법이일반적입니다. 하도급계약이조정기준일이전에체결되고원사업자가 ESC를적용받았다면 ESC조정은조정기준일이후의공사분에대해물가상승으로인한손실을보상하기위한것이므로조정기준일이후의잔여공사분에대해서는 ESC를수급사업자에게적용하여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하도급대금결정에있어당시의물가수준이충분히반영되었다는사실과원도급계약시점부터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물가상승률을원사업자가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다면수급사업자에대한조정률은원사업자가적용받은 ESC조정률을기준으로원도급계약시점부터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물가상승률을공제하여결정할수도있을것이나, 입증여부는사안에따라개별 구체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입니다. 설계변경등계약금액조정내역통지관련주요점검사항및행동지침 설계변경등에따른계약금액변동여부 - 하도급업체와거래건이발주자가존재하는거래인지 - 설계변경등에따라발주자와의계약금액이변경되었는지 계약금액변경등의적법성여부 - 설계변경등에따라발주자로부터증액또는감액받은경우하도급업체와의계약내용을변경내용대로조정하였는지 - 계약금액변경시법정기일내에변경계약서를작성, 교부하였는지 - 발주자로부터추가금액을받은경우이를기일내에지급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