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Transcription

1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명: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 공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59, 596번지내 공사도급계약서.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68.98 m, 연면적:,706.95m 4. 착공년월일: 0년 5월 일 5. 준공년월일: 0년 9월 0일 6. 계약금액: 一金원整 ( )---VAT 포함 7.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5% 8. 선금: 계약금액의 0% 9. 중간기성금: 기성지급시기에맞추어기성율에의하여 80% 이내지급 0. 준공금: 준공검사완료후( 건축물사용승인허가및자체준공검사를득한후). 하자담보책임 공종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 법정하자담보책임기간에의함..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00분의. 기타사항 도급인과수급인은합의에따라붙임의계약문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 라성실히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것을확약하며, 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문서를 부작 성하여각 부씩보관한다. 붙임서류:.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부.. 내역서 부.. 도면및계약특약사항 부. 4. 특기시방서 부. 끝. 0 년월일 갑 도급인: 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 제주시노형동 54번지 총장김성훈 ( 인) 수급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 제주시노형동 54번지 단장김태민 ( 인) 보증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2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제 조[ 정의] 이조건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도급인 이라함은건설공사를건설업자에게도급하는자를말한다.. 도급 이라함은당사자일방이건설공사를완성할것으로약정하고, 상대 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대가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수급인 이라함은도급인으로부터건설공사를도급받는건설업자를말한다. 4. 하도급 이라함은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일부를다시도급하 기위하여수급인이제 자와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5. 하수급인 이라함은수급인으로부터건설공사를하도급받은자를말한다. 6. 설계도서 라함은공사시방서,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를작성한경우이를포함 한다) 및현장설명서를말한다. 7. 물량내역서 라함은공종별목적물을구성하는품목또는비목과동품 목또는비목의규격 수량 단위등이표시된내역서를말한다. 8. 산출내역서 라함은물량내역서에수급인이단가를기재하여도급인에 게제출한내역서를말한다 제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일반조건, 계약특약사항, 특기시방서, 산출내역서와설계도서로구 성되며, 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이조건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약당사자간에행한통지문서등은계약문

3 서로서의효력을가진다. 제4 조[ 계약보증금] 은계약상의의무이행을보증하기위해계약서에서정한계약보증금 을계약체결전까지 갑 에게현금및보증서등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항의계약보증금은다음각호의기관이발행한보증서로납부할수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제항의규정에의한각공제조합발행보증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이와동등한기관이발행하는보증서. 4. 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또는예금증서 국채또는지방채 제5 조[ 계약보증금의처리] 제0조제항의각호의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제4조의규정에 의하여납부된계약보증금은 갑 에게귀속된다. 갑 은제조제 항각호의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거나계약의이행이 완료된때에는제4 조의규정에의하여납부된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 에 게반환하여야한다. 제6 조[ 공사감독원] 갑 은계약의적정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이를감독하거나자신 을대리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행하는자( 이하 공사감독원 이라한다) 를 선임할수있다.. 시공일반에대하여감독하고입회하는일. 계약이행에있어서 에대한지시승낙 또는협의하는일. 공사의재료와시공에대한검사또는시험에입회하는일 4. 공사의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또는공사목적물의인도에입회하는일 5. 기타공사감독에관하여 갑 이위임하는일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감독원을선임한때에는그사실을즉 시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은공사감독원의감독또는지시사항이공사수행에현저히부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갑 에게그사유를명시하여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4 제7 조[ 현장대리인의배치] 은착공전에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당해공사의주된공종에 상응하는건설기술자를현장에배치하고, 그중특급기술자 인을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후 갑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항의현장대리인은법령의규정또는 갑 이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 는현장에상주하여시공에관한일체의사항에대하여 을대리하며, 도 급받은공사의시공관리기타기술상의관리를담당한다. 제8 조[ 착공신고] 은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착공하여야하며, 착공시에는다음각호의 서류가포함된착공신고서를 갑 에게제출하여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의하여배치하는건설기술자지정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비산출내역서 ( 단, 계약체결시산출내역서를제출하여계약금액을정한 경우를제외한다 ) 4. 기타 갑 이지정한사항 은계약의이행중에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서류의변경이필요 한때에는관련서류를변경하여제출하여야한다. 갑 은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의내용을조정또는변경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에게이의조정또는변경을요구할수있다. 제9 조[ 공사기간] 공사착공일과준공일은계약서에명시된일자로한다. 갑 의귀책사유로공사착공일에착공할수없는경우에는 의현장인 수일자를착공일로하며, 이경우 은공사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있다. 준공일은 을 이건설공사를완성하고 갑 에게서면으로준공검사를요청 한날을말한다. 다만, 제 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검사에합격한경우에한한다. 제0 조[ 선금] 갑 은계약서에서선금지급을정하였을경우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 에게선금을지급하여야하며, 은제4조제항각호의보증기관이발

5 행한보증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항에의한선금지급은공사착공계를발주처로제출한후 4일이내에지 급하여야한다. 다만, 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지급이불가능한경우 그사유및지급시기를 에게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을 은선금을계약목적달성을위한용도이외의타목적에사용할수없으 며, 노임지급및자재확보에우선사용하여야한다. 4 선금은기성부분에대한대가를지급할때마다다음방식에의하여산출 한금액을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 기성부분의대가계약금액 5 갑 은선금을지급한경우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 금잔액에대하여반환을청구할수있다. 선.. 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 선금지급조건을위반한경우 6 갑 은제5항의규정에의한반환청구시기성부분에대한미지급금액이 있는경우에는선금잔액을그미지급금액에우선적으로충당하여야한다. 제 조[ 자재의검사등] 공사에사용할자재중에서 갑 이품목을지정하여검사를요구하는경우에 는 은사용전에 갑 의사전검사및이에따른시험성적서를제출 하여 갑 의승인을득하며, 설계도서와상이하거나품질이현저히저하 되어불합격된자재는즉시대체하여다시검사를받아야한다. 제 항의검사에이의가있을경우 은 갑 에게재검사를요구할수 있으며, 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갑 은재검사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은자재의검사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여야하며, 검사또는재검 사등을이유로계약기간의연장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제항의규정에의 하여재검사결과적합한자재인것으로판명될경우에는재검사에소요된기 간에대하여는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공사에사용하는자재중조립또는시험을요하는것은 갑 의입회하에

6 그조립또는시험을하여야한다. 5 수중또는지하에서행하여지는공사나준공후외부에서확인할수없는공 사는 갑 의참여없이시행할수없다. 다만, 사전에 갑 의서면승인을받 고사진, 비디오등으로시공방법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시행할수있다. 6 은공사수행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 갑 에게입회를요구할수있으 며, 갑 은이에응하여야한다. 7 은 갑 의검사승인을득하여입고된자재는사전에 갑 의승 인없이는어떠한이유로든외부에반출할수없다. 제 조[ 안전관리및재해보상] 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시설의설치및보험의가입등적정한 조치를하여야하며, 이를위해 갑 은계약금액에안전관리비및산업재해보상 보험료상당액을계상하여야한다. 공사현장에서발생한모든산업재해에대한책임은 에게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갑 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 제 조[ 건설근로자의보호] 은도급받은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및고용보험법 에의하여의무가입대상인경우에는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및고용보험 에가입하여야한다. 갑 은제 항의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따른사업 주부담금및고용보험료를계약금액에계상하여야한다. 제4 조[ 응급조치] 은재해방지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 를취하고즉시이를 갑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미리긴급조치 갑 은재해방지기타공사의시공상부득이하다고인정할때에는 에게긴급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은즉시이에응하여야하며, 이 갑 의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 갑 은제자로하여금필요한 조치를하게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제반경비는 의부담으로한다. 제5 조[ 공사기간의연장]

7 갑 의책임있는사유또는천재지변, 불가항력의사태등 의책임이 닌사유로공사수행이지연되는경우 은서면으로공사기간의연장을 갑 에게요구할수있다.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한계약기간연장의요구가있는경우즉시그사실 을조사확인하고 공사가적절히이행될수있도록계약기간의연장등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제항의규정에의거공사기간이연장되는경우이에따르는현장관리비등 추가경비는제0 조의규정을적용하여조정한다. 4 갑 은제항의계약기간의연장을승인하였을경우동연장기간에대하여는 지체상금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6 조[ 부적합한공사] 갑 은 이시공한공사중설계도서에적합하지아니한부분이있을때에 는이의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제7 조[ 불가항력에의한손해] 은검사를마친기성부분에대하여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 병 폭동등불가항력에의한손해가발생한때에는즉시그사실을 갑 에게통 지하여야한다. 갑 은제항의통지를받은경우즉시그사실을조사 확인하고그손해의 부담( 기성검사포함) 은 이부담으로한다. 제8 조[ 계약내용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갑 이제공한설계도서( 물량내역서는제외한다) 를기준으로성실하고 완벽하게시공하여야하며, 갑 과 은쌍방에게설계도서( 물량내역서는 제외한다) 이외의설계변경및공사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없다. 은설계도서( 물량내역서는제외한다) 미숙지로인한물량증가또는 내역오류에대한설계변경및금액조정을요구할수없다. 은일부공사내용의경미한( 총계약금액의 % 이내) 변경으로인한추 가공사에따른계약금액의변경을요구할수없다. 제9 조[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변경] 아

8 은본계약체결이후에발생하는물가변동등의이유로인하여계약금 액의변경을 갑 에게요구할수없다. 제0 조[ 기타계약내용의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은계약조건의미숙지등을이유로계약금액의변경을요구하거나시공을 거부할수없으며, 민 형사상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이자재수급의어려움과생산중단으로시공이불가하여타재료로 변경하고자할때에는동급또는동급이상의자재를사용하여야하며, 은감리자를경유하여 갑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승인을받은 후시공하여야한다. 단, 자재변경에따른공사비가총계약금액을초과하 더라도 갑 에게초과된금액의지급을요구하지아니한다. 제 조[ 기성부분금] 계약서에기성부분금에관하여명시한때에는 은이에따라기성부분 에대한검사를요청할수있으며, 이때 갑 은검사를하여그결과를 에게통지하여야하고, 4일이내에통지가없는경우에는검사에합 격한것으로본다. 기성부분은제8조의 항산출내역서의단가에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산출내 역서가없는경우에는공사진척율에따라 갑 과 이합의하여산정한다. 갑 은검사완료일로부터 4일이내에검사된내용에따라기성부분금을 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 조[ 부분사용] 갑 은공사목적물의인도전이라하더라도 의동의를얻어공사목 적물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할수있다. 제 항의경우 갑 은그사용부분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 조[ 준공검사] 은공사를완성한때에는 갑 에게통지하여야하며 갑 은통지를 받은후지체없이 의입회하에검사를하여야하고, 갑 이 의 통지를받은후 4일이내에검사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4일이경과한

9 날에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다만, 천재 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하 여검사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존속되는기간과당해사유가 소멸된날로부터 일까지는이를연장할수있다. 은제항의검사에합격하지못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보수또 는개조하여다시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은검사의결과에이의가있을때에는재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 갑 은이에응하여야한다. 4 갑 은제 항의규정에의한검사에합격한후 이공사목적물의인 수를요청하면인수증명서를발급하고공사목적물을인수하여야한다. 제4 조[ 대금지급] 은 갑 의준공검사에합격한후즉시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등을철 거, 반출하는등공사현장을정리하고공사대금의지급을 갑 에게청구할수있다. 갑 은특약이없는한계약의목적물을인도받고계약서에서정한바에 의하여지급한다. 제5 조[ 폐기물의처리등] 은공사현장에서공사중발생한폐기물을관계법령에의거처리하여야하 고, 폐기물처리에소요되는비용을계약금액에반영하여야하며, " 을" 은폐기 물무단처리에따른민 형사상의일체의책임을진다. 제6 조[ 지체상금] 은준공기한내에공사를완성하지아니한때에는매지체일수마다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00분의 ) 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을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갑 의귀책 사유로준공검사가지체된경우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사유로공사가지체 된경우에는그해당일수에상당하는지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여도된다.. 제7조에서규정한천재지변에의한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갑 의귀책사유로착공이지연되거나시공이중단된경우 제항각호의 에의하지않고는 갑 은 에게지체상금을감하거나 면제하여줄수없고, 은 갑 에게지체상금을감하거나면제토록요

10 청할수없다.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지체상금은제4조의규정에의하여 에게지급되는공사대금과상계할수있다. 제7 조[ 하자담보] 은공사의하자보수를보증하기위하여계약서에정한하자보수보증금율 을계약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한다) 을준공 검사후그공사의대가를지급할때까지현금또는제4조제항각호의보증기관 이발행한보증서로서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은 갑 이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준공검사를완료한날중 에서먼저도래한날부터계약서에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중당해공사에발생 하는일체의하자를보수하여야한다. 이 갑 으로부터제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의요구를받고이 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제 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보증금은 갑 에게귀속 한다. 4 갑 은하자담보책임기간이종료한때에는제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 보증금을 의청구에의하여반환하여야한다. 제8 조[ 건설공사의하도급등] 이도급받은공사를제자에게하도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건설산업 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 은하도급 계약체결전반드시 갑 에게하도급업체의관련서류를제출하여적합여부 를승인받아하도급하여야하며, 하수급인의선정, 하도급계약의체결및이 행, 하도급대가의지급에있어관계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갑 은건설공사의시공에있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하수급인이있는 경우에는하도급의통보를받은날또는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0일 이내에서면으로그사유를명시하여하수급인의변경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을 요구할수있다. 이경우 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갑 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의시공에있어현저히부적당한 하수급인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하수급인의시공능력, 금액의적정성등을심사할수있다. 하도급계약

11 제9 조[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갑 은 이제8조의규정에의하여체결한하도급계약중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한바에따라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사유 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법에따라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해당하는하도 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한다. 갑 이제항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한경우에는 갑 의 에대한대금지급채무는하수급인에게지급한한도안에서소멸한 것으로본다. 제0 조[ 갑 의계약해제등] 갑 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 제또는해지할수있으며, 은이에대하여민 형사상의일체의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 을" 이본계약의각조항을위반할경우. " 을 이정당한이유없이약정한착공기일을경과하고도공사에착수하 지아니한경우. 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준공기일내에공사를완성할가능성이없음 이명백한경우 4. 제6조제항의규정에의한지체상금이계약보증금상당액에도달한 경우로서계약기간을연장하여도공사를완공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5. 의예정공정의지연( 계획공정대비월간공정실적이 0%, 계획공정 대비누계실적이 5% 이상지연될경우) 으로 갑 또는감리업체로부터 회이상공사예정공정기간의준수를요구받고도부진공정만회대책을 세워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6. 기타 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 다고인정되는경우 제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 갑 이 에게서면으 로계약의이행기한을정하여통보한후기한내에이행되지아니한때계약 의해제또는해지를 에게통지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해

12 은제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통지를받은때에 는당해공사를지체없이중지하고모든공사용시설장비 등을공사현장으로부터철 거하여야한다. 단, 이시설, 장비등을해제또는해지통지를받은일로 부터 7 일내에철거하지아니한경우에는 갑 의임의로철거할수있으며, 이에 소요되는경비는 의부담으로한다. 제 조[ 의계약해제등] 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 해지할수있다.. 공사내용을변경함으로써계약금액이 00분의 40이상감소된때. 갑 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의정지기간이계약서상의공사기간의 00분 의 50을초과한때. 갑 이정당한이유없이계약내용을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공사의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명백히인정되는때 제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는경우에는제0조제항 및제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조[ 계약해지시의처리] 제0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하여계약이해지된때에는 갑 과 은지체없이기성부분의공사금액을정산하여야한다. 제0 조의규정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 " 갑" 의손해가발생 한때에는 제 조[ 채권양도] " 을" 은이의없이그에대한배상을하여야한다. 은이공사의이행을위한목적이외에는이계약에의하여발생한채 권( 공사대금청구권) 을제 자에게양도하지못한다. 이채권양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보증기관 ( 연대보증인이있는우연대보증인을포함한다) 의동의를얻어 갑 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경 갑 은제 항의규정에의한 의채권양도승인요청에대하여승인여 부를서면으로 과그채권을양수하고자하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3 제4 조[ 손해배상책임] 은 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또는공사지연이나공사포 기시 갑 이산정한손해배상액전액에대하여 은어떠한이의제기도 하지않고 갑 에게지급한다. 은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도급받은건설공사의시공관리를조잡하 게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은하수급인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하도급받은공사를조잡하게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하여 4 은건설공사관련여타수급인의귀책사유로인한공사지연시 갑 에게손해배상을요구하지아니하며, 그귀책사유가있는건설공사관련 당해수급인에게손해배상을요구한다. 5 은 의귀책사유로인한건설공사지연으로건설공사관련여타 수급인의손해배상요구를받았을때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5 조[ 계약내용의변경] 본계약의전체또는일부분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쌍방이합의한문 서에의하지않고서는어느일방에의하여변경될수없다. 제6 조[ 법령의준수] 갑 과 은이공사의시공및계약의이행에있어서건설산업기본 법등관계법령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7 조[ 분쟁의해결] 계약에별도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계약에서발생하는문제에관한분쟁은쌍방 이합의하여원만하게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의견을달리할경우에는 갑 의해석에의한다. 제8 조[ 특약사항] 공사중발생하는민원사항은 갑 과 의협의하에 이책임을지 고해결하며, 이에수반되는비용및민 형사상의문제또한 이일체의책 임을진다.

14 기타이계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별도의계약특약사항에의한다. 제9 조[ 관할법원] 본계약에관한소송은 갑 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제40 조[ 증명] 본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부를작성하여 갑 과 이각 부씩보관한다. 0년 4월일 갑 도급인: 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 제주시노형동 54번지 총장김성훈 ( 인) 수급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 제주시노형동 54번지 단장김태민 ( 인) 보증인 : 주소 : 대표이사 ( 인)

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2013. 5. 8.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Table of Contents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수출대행계약서 [ ] ( 이하 수출대행자 라칭함) 와 [ ] ( 이하 수출대 행의뢰인 이라칭함) 는 수출대행의뢰인 이공급하는제품( 이하 제품 이라칭함) 을 대행수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조건과방법으로거래할것을합의한다. 제 조( 수출대행) 수출대행자 는 수출대행의뢰인 의요구에따라아래의제품을 수출대행자 의 명의로대행수출한다. 품명수량단가금액비고 수출대행의뢰인 은 수출대행자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법학논총제 22 집, 2009 년 8 월, 213~249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Soongsil Law Review Vol. 22, 2009. Aug., 213~249 The Institute for the Regal Studie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건설보증의종류와법률관계 * 전현철 ** < 목차 > Ⅰ. 서론 Ⅱ. 건설보증의종류와내용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1. 전시개요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참가가이드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기 간 2018. 12. 15( 토 ) ~ 16( 일 ) 10:00-18:00 장 소학여울역 SETEC 전관 [7,948m2] 주 최 주 관 ( 주 ) 캣페스타 운영사무국 ( 주 ) 캣페스타 Tel : 070-8866 - 6668 gdppcat@naver.com www.gdppcat.com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양 해 각 서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2013. 8. 이자료는 13. 6.19 일부터시행되고있는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에대한회원사의이해를 돕고자관련법령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번역업무에 관한 협약서

번역업무에 관한 협약서 번역업무에관한계약 본계약은 에주소를둔 ( 대표 :. 이하 " 갑 " 이라한다 ) 와펜터치 ( 대표 : 김정호. 이하 " 을 " 이라한다 ) 사이에 200X년 월 일자로체결되었다. 제1조 ( 목적 ) 본계약은 " 갑 " 이 " 을 " 에게의뢰하는번역업무와관련하여 " 업무상협약 " 을결성함에있어필요한기본조건들을제시하고합의함을목적으로한다. 1-1. 계약의목적본계약의목적은

More information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More information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정관제27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손해배상공제사업 ( 이하 배상공제 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More information

2. 입찰장소 - 입찰장소는입찰금액에따라별도로정한다. 3. 개찰및낙찰자결정 ( ) ㄱ. 개찰은입찰장소에서입찰마감을선언하고입찰자전원참석하에이를행한다. 단, 구매조달시스템 (Ebiz4U) 또는나라장터는예외로한다. ㄴ. 낙찰이될동가의입찰자가 2인이상일때에는즉

2. 입찰장소 - 입찰장소는입찰금액에따라별도로정한다. 3. 개찰및낙찰자결정 ( ) ㄱ. 개찰은입찰장소에서입찰마감을선언하고입찰자전원참석하에이를행한다. 단, 구매조달시스템 (Ebiz4U) 또는나라장터는예외로한다. ㄴ. 낙찰이될동가의입찰자가 2인이상일때에는즉 용도사무취급규정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성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의용도사무의효율적인운영과원활하고건전한재정관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용도사무란, 매매, 대차, 제조공사계약및소모품, 비품, 기자재, 인쇄물등의물품수급사무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본대학교에서의물품구매, 제조, 수리및시설공사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관계법령및감독관청의특별지침이외는이규정에정하는바에따른다.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로그램 ) 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외준칙 ) 이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상위약관인넥슨서비스이용약관,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More information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의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687 제출년월일 : 2013 년 2 월일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상주시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촌지역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2018 년직원설선물구매 제안요청서 2017. 12. 경영지원단총무정보팀 목 차 1. 입찰건명 : 2018 년직원설선물구매 2. 소요예산 : 33,600,000 원 (VAT 포함 )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3.9( 금 ) 까지 4. 제안요청내용및범위 ㅇ 1 2 3 4 5 6 ㅇ 1 5 10, 6 ㅇ,, ㅇ ㅇ ㅇ ㅇ : 3 ㅇ : 2.2(

More information

ㆍ ㄷ ㄹ

ㆍ ㄷ ㄹ 2018 년제 29 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제 2 회전국연합모의고사 < 정답및해설 > 수요량의변화율수요의가격탄력성 가격의변화율 수요량의변동분 원래의수요량 가격의변동분 원래의가격 수요량의변동분 세대 만원 만원 수요량변동분 지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지역모든산업의고용인구 = 전국서비스업의고용인구 전국모든산업의고용인구 ㆍ ㄷ ㄹ [92 다 41528] ⑤ 50. (하) 기한이익

More information

건설정책리뷰 건설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확대방안 이종광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 건설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확대방안 이종광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 2017-10 건설공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확대방안 이종광 박승국 2017.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체결되면원도급업체는하도급대금의지급을보증해야하고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 하도급법제13조의2 제1항전단 ), 하도급업체는계약이행을보증해야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2 제1항, 하도급법제13조의2 제1항후단 ).

More information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밀보장확약서 매각대상회사의주주들 ( 이하 매각주체 ) 은매각대상회사의구주및경영권 을매각 ( 이하 본거래 ) 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본거래에참여하기위하여매각대상회사의재무, 영업등에관한비밀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매수희망인 ( 이하 매수희망인 ) 은매각대상회사, 매각주체또는매각주간사로부터제공받았거나, 제공받게될모든비밀정보를본거래만을위해사용하여야하고, 매각주간사의사전서면승인없이외부에공개할수없습니다.

More information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제 5 조 (Hana 1Q bank CMS System 등의설치 ) 1 고객과은행은제 4 조에서정한서비스가원활히처리될수있도록각각의책임하에적기에필요한조치 ( 프로그램설치, 개발등 ) 를하여야합니다. 2 은행은제3조제1호및제2호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필요한인적지원은무상으로제공

제 5 조 (Hana 1Q bank CMS System 등의설치 ) 1 고객과은행은제 4 조에서정한서비스가원활히처리될수있도록각각의책임하에적기에필요한조치 ( 프로그램설치, 개발등 ) 를하여야합니다. 2 은행은제3조제1호및제2호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필요한인적지원은무상으로제공 2016. 6. 7. 제정 Hana 1Q bank CMS PLUS 이용계약서 ( 이하 고객 이라합니다 ) 과 하나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은고객의은행의 Hana 1Q bank CMS PLUS 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합니다 ) 이용및 Hana 1Q bank CMS System 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계약 ( 이하 이계약 또는 이계약서 라합니다 ) 을체결합니다.

More information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KC CODE KCS 57 80 2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20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20 상수도공사공기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KC CODE KCS 57 80 1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10 : 2017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10 상수도공사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KS B 1511

More information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이하 은행 이라고 한다.)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하

More information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23 증제 호 담당팀장 구입과지출결의서 분임계약담당 ( 일상경비계약담당 ) 계약담당 지출과목 지출담당년도지출담당 ( 일상경비출납담당 ) 발 의 년월일 ( 인 ) 지출예산 통제원장원인행위액 년월일 ( 인 ) 기 재 항납품년월일 ( 인 ) 지출예산 검수년월일 ( 인 ) 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기재 년월일 ( 인 ) 계약대장기재년월일 (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사업제안서서식 2011. 12 의료기관명 0. 기진출사업내용결과보고서작성계획 0.1 해외진출추진배경및목적 0.2 진출대상국 ( 지역 ) 선정이유 0.3 유사진출사례분석계획 0.4 현지시장환경및관련제도 ( 의료기관개설및의료인면허관련 ) 조사계획 0.5 현지네트워크및파트너쉽구축과정및결과작성계획 0.6 사업추진시애로사항 ( 법, 제도등 ) 및정책건의사항작성계획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집합투자증권위탁판매계약서 KTB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와 우리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한다 ) 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 은행 이 회사 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대행 ( 이하 위탁판매 라한다 ) 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업무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계약목적 ) 본계약은집합투자증권위탁판매를함에있어 회사 와 은행 의권리, 의무,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목 차 1. 목 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계약체결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2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2. 갑 이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의하여 EMP로송수신되는전자문서는정식문서로서의효력을가지며전자문서로개별계약을체결하는경우 갑 이자재주문서를전자문서로 을 에게송부하여 을 이이를 EMP 전산망을통해접수 확인한때 갑 이개별계약서를 을 에게교부한것으로본다. 3.

2. 갑 이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의하여 EMP로송수신되는전자문서는정식문서로서의효력을가지며전자문서로개별계약을체결하는경우 갑 이자재주문서를전자문서로 을 에게송부하여 을 이이를 EMP 전산망을통해접수 확인한때 갑 이개별계약서를 을 에게교부한것으로본다. 3. 기본계약서 STX 엔진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자재, 기기, 물품등 ( 이하 목적물 이라한다.) 의제조, 가공, 수리등 ( 이하 제조 라한다.) 을위 하여다음과같이기본계약을체결한다. - 다음 - 제 1 조 ( 기본원칙 ) 1. 갑 과 을 은기본계약및기본계약에따른개별적인부속계약 ( 이하 개별계약 이라한다 ) 을상호대등한지위에서상호합의에의해공정하게계약체결하고거래는상호이익존중및신의에따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More information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More information

<B1B9B0A1B8A6B4E7BBE7C0DA2DBCF6C1A42E687770>

<B1B9B0A1B8A6B4E7BBE7C0DA2DBCF6C1A42E68777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조달청해석기준 2008. 12 목 차 제 1 장총칙 1 제 2 장추정가격및예정가격 3 제 3 장계약의방법 8 제 4 장입찰및낙찰절차 23 제 5 장계약의체결및이행 29 제 6 장대형공사계약 64 제 7 장계약정보의공개등 68 제 8 장기술제안입찰등에의한계약 6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조달청해석기준 2005. 6. 30

More information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B3E2B5B5204B2D BDC3BDBAC5DB20B8C5B4BABEF328C3D6C1BE292E687770> < K-apt 기초자료구성편 > 1 < 관리비등록등관련정보구성편 > 24 고 고 고 < 전자입찰및수의계약구성편 > 53 고 고 고 < 공동주택관리내역등록편 > 103 < 통계등기타화면구성편 > 111 K-apt 기초자료구성편 고 1 2 3 4 5 6 7 고 - :,. (.) 6 3. 4..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1 2 한국감정원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More information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 국제위성데이터회선서비스 이용약관 2013. 7. 11. 1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선의 개통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EXPORT BILL PURCHASE AGREEMENT

EXPORT  BILL  PURCHASE  AGREEMENT 수출환어음매입기본계약 당사자들 : [ 회사이름 ] 및 한국씨티은행 1 수출환어음매입기본계약 본수출환어음매입기본계약 ( 이하 " 본계약 " 이라함 ) 은아래당사자들간에년월일자로체결된다. (1) 대한민국 ( 이하 " 한국 " 이라한다 ) 서울중구청계천로 24 에등록된본점을두고한국법률에의거하여적법하게설립된은행인 한국씨티은행 ( 이하 " 씨티은행 이라함 ). (2)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3. 개별적인조달요구가복수로이루어지거나분할되어이루어지는계약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 중에서선택한금액가. 당해계약의직전회계연도또는직전 12 월동안체결된유사한계약의총액을대상으로직후 12 월동안의수량및금액의예상변동분을감안하여조정한금액나. 동일회계연도또는직후 12 월동안에계약할금

3. 개별적인조달요구가복수로이루어지거나분할되어이루어지는계약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 1 중에서선택한금액가. 당해계약의직전회계연도또는직전 12 월동안체결된유사한계약의총액을대상으로직후 12 월동안의수량및금액의예상변동분을감안하여조정한금액나. 동일회계연도또는직후 12 월동안에계약할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2.7.27] [ 대통령령제 23778 호, 2012.5.14,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5.9.8> 제 2 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1996.12.31,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2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3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4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WOORI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

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 하나카드일반결제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 : 2016 년 5 월 30 일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하나카드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함 ) 와신용카드브랜드가하나카드회원을 대상으로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본인확인수단으로제공되는일반결제서비스의신청 및이용조건, 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 일반결제서비스 "( 이하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7F9B7C2BBE720B0E8BEE020C3BCB0E1B1D4C1A42DB0B3C1A42D313530363130>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7F9B7C2BBE720B0E8BEE020C3BCB0E1B1D4C1A42DB0B3C1A42D313530363130> 제정일자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문서번호 개정번호 002 Page /6 협력사 계약체결 규정 제장 제2장 제3장 제4장 총칙 3 계약체결 인프라 3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4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부 칙 6 부품개발팀(협력사육성) / 박노홍 / 205-06-097:20/ 본 문서는 케피코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More information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키움증권주식회사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 을 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 갑 이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판매대행 ( 이하 위탁판매 라한다 ) 하기로하고다음과같이업무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계약목적 ) 본계약은위탁판매를함에있어 갑 과 을 의권리, 의무,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공울울즚엜.hwp

공울울즚엜.hwp * 영문 ( 대 소문자구분 ) 과숫자를조합한 10 자리 위사실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재외공관 ( 영사 ) ( 서명 ) 이신청서에기재한내용은사실과틀림없으며, 전자서명법 제 15 조규정에따라상기와같이공인인증서비스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 부 모 기타 ( ) 2 0 년월일 사항을 한국정보인증의공인인증서비스이용약관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한국정보인증은공인인증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

More information

MUJFIPZICZKT.hwp

MUJFIPZICZKT.hwp 강원관광대학산학협력단정관 제 장총칙 제 조 ( 목적) 이법인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한 다) 에의하여설립하며강원관광대학( 이하 대학 이라한다) 교육이념과산. 학. 연. 관협력을촉진함으로써지역산업을육성하고국가및지역에서필요로하는전문직 업인의양성과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하여국가산업과과학기술발 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 제 조 (

More information

(주)보락_공시정보관리규정(2009[1].06)(2).hwp

(주)보락_공시정보관리규정(2009[1].06)(2).hwp 공시정보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당사의모든공시정보가관련법규에따라정확하고완전하며공정하고시 의적절하게공시될수있도록함과아울러 임직원의불공정거래를방지하기위하여공시관련 업무및절차, 공시정보의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 공시업무의수행및공시정보의관리에관한사항은법령, 관련규정또는정관에 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More information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업무협약서 ( 구매기업용 ) 주식회사하나은행앞 주식회사하나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함 ) 과 ( 이하 구매기업 이라함 ) 은상호협력하여구매기업의협력기업에대한납품대금의원활한자금지원을위한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관하여다음과같이협력기업상호지원업무협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업무협약서 ( 구매기업용 ) 주식회사하나은행앞 주식회사하나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함 ) 과 ( 이하 구매기업 이라함 ) 은상호협력하여구매기업의협력기업에대한납품대금의원활한자금지원을위한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관하여다음과같이협력기업상호지원업무협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업무협약서 ( 구매기업용 ) 주식회사하나은행앞 주식회사하나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함 ) 과 ( 이하 구매기업 이라함 ) 은상호협력하여구매기업의협력기업에대한납품대금의원활한자금지원을위한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에관하여다음과같이협력기업상호지원업무협약 ( 이하 이협약 이라합니다 ) 을체결하고이협약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2017. 2 목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1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95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13 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2.4.]

More information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4. 판매의뢰서는공사에간접광고판매를의뢰하기위하여방송사가방송프로그램에간접광고를노출하고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노출가능한간접광고의유형, 노출방식등을기재한서류를말합니다. 5. 이행의뢰서는청약자가판매의뢰서를토대로노출품목, 노출방식등간접광고노출에관한세부적인이행사항을기술한서류를

4. 판매의뢰서는공사에간접광고판매를의뢰하기위하여방송사가방송프로그램에간접광고를노출하고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노출가능한간접광고의유형, 노출방식등을기재한서류를말합니다. 5. 이행의뢰서는청약자가판매의뢰서를토대로노출품목, 노출방식등간접광고노출에관한세부적인이행사항을기술한서류를 간접광고영업대행약관 제1조 ( 목적 ) 이약관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이하 공사 라고합니다 ) 와방송법에의한국내각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 라합니다 ) 에방송법제73 조제2항방송광고중간접광고를청약하고자하는자 ( 이하 청약자 라합니다 ) 간에간접광고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적용기준 ) 공사가영업을대행하는간접광고는방송법, 동법시행령,

More information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원자력손해배상법 [ 시행 2016.6.2.] [ 법률제13543호, 2015.12.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02-397-73 제1조 ( 목적 ) 이법은원자로 ( 原子爐 ) 의운전등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Elektrisola_General Terms and Conditions_ _Kor clean_\300\333\276\367\277\353.docx)

(Microsoft Word - Elektrisola_General Terms and Conditions_ _Kor clean_\300\333\276\367\277\353.docx) 매매계약일반조건 ( 상품및서비스매매에모두적용가능 ) 1. 계약의당사자 상품및 / 또는서비스에대한본일반계약조건 ( 본계약조건 ) 은그것이언급되거나인용된매도인과매수인이체결한다른계약, 제안, 견적 ( 이하 합의서 ) 와결합하여본계약 ( 본계약 ) 의일부를이루어서통합되도록한다. 이하 본계약 이라함은본계약조건의조항들을담고있는계약을의미한다. 2. 일반사항 2.1. 매도인과매수인이제시한모든조건및약속은본계약에상세히명시되어있다.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