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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2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3 Table of Contents 1. 간접비발생현황 2. 공기연장에따른추가공사비청구사례 ( 중재제 호 ) 4 9
4 간접비발생현황
5 간접비의개념 공기연장비용의개념 계약기간의연장 지체상금 공기연장비용 지체의손해비용 추가발생비용 5
6 간접비의개념 공기연장의발생사유 연장사유 시공자의책임있는사유 발주자의책임있는사유 불가항력의사유 지체상금부과 연장비용지급 6
7 공기연장추가비용발생현황 공사금액에서공기연장추가비용이차지하는비율 구분국가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현장당일일손실비율평균 (A) 0.002% 0.002% 0.003% 0.001% 현장당평균공기연장일 (B) 966 일 1,013 일 750 일 720 일 C (AxB) 1.9% 2.0% 2.3% 0.7% 공기연장추가비용분쟁해소추진방안 ( 대한건설협회, ) 6 면인용 7
8 공기연장추가비용발생현황 공기연장추가비용현황 구분계국가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11 년총사업비사업발주규모 (D) 181,3699 억원 28,747 억원 110,182 억원 14,184 억원 28,256 억원 E (D x 67%xC) 2,194 억원 366 억원 1,476 억원 219 억원 133 억원 공기연장추가비용분쟁해소추진방안 ( 대한건설협회, ) 6 면인용 8
9 공기연장에따른 추가공사비청구사례 ( 중재제 호 )
10 사실관계 발주청 ( 피신청인 ) 공동수급인 ( 신청인들 ) 도급계약체결 ( ) 공사내용 :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 : 8,917,974,000 원 공사기간 : 차례계약변경 계약변경사유 : 설계변경및공사기간연장 공사대금 : 15,117,927,000원 공사기간 :
11 신청인들의청구및중재판정 공사연장기간에대한간접비지급청구 신청인들의청구 공사정지기간에대한금융손실비용청구 신청금액 : 1,234,321,000 원 공사연장기간중발주청의귀책사유로인한부분에대한간접비부분인정 중재판정 공사정지기간에대한금융손실비용인정 판정금액 : 688,123,877 원 처리기간 : 169 일 11
12 쟁점별판정내용 OO 시계추가공사부분공사기간연장 용지보상지연관련공사기간연장 발주청의귀책사유로인해연장된부분에대한간접비인정 관급자재수급지연으로인한공사기간연장 동절기공사정지관련공사기간연장 1 공사기간을정함에있어미리동절기가고려 2 공사정지부분은일부공종에국한 발주청의귀책사유부정 12
13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청구 발주청은관급자재구매지연으로공사정지를통보 신청인들은관급자재구매지연에대한간접비청구와는별도로발주청에의한공사정지기간동안의금용손실비용청구 판정내용 1 이사건계약일반조건제 46 조제 4 항은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로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한경우, 초과기간에대한금융손실지급규정마련 2 발주청의귀책사유로이사건공사가정지됨. 간접비와는별도로금융손실비용을지급하여야함. 13
14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관련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2 가합 3251 판결 갑 ( 발주청 ) 을 ( 수급인 ) 발주청은공사계약일반조건제 47 조에따라공사의일시정지통보 공사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 ) 제 47 조 ( 공사의일시정지 ) 4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한경우발주기관은그초과된기간에대하여잔여계약금액에초과일수매 1 일마다시중은행일반자금대출금리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준공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4
15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관련판결 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 47 조 ( 공사의일시정지 ) 4 발주기관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공사정지기간 ( 각각의사유로인한정지기간을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경우에는당해차수내의정지기간을말함 ) 이 60 일을초과한경우발주기관은그초과된기간에대하여잔여계약금액 ( 공사중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하는날현재의잔여계약금액을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경우에는차수별계약금액을기준으로함 ) 에초과일수매 1 일마다지연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말한다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준공대가지급시계약상대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5
16 공사정지기간의금융손실비용관련판결 판결내용 발주처의귀책사유로인하여공사가정지되는경우, 발주처는시공사에게 1 공사정지로인한공기연장비용, 2 계약일반조건제 47 조에근거한금융손실비용을지급하여야하고, 이로인하여 3 계약이해제된경우별도로이행이익상당의손해배상을지급하여야함 간접비와는별도로금융손실비용을청구하기위한요건 1 발주처에의한명시적인공사정지조치 2 공사정지기간이 60 일을초과하여야함 16
17 공사정지기간관련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 사실관계 A 社와 B 발주청은선행 C 공사가지연됨을이유로공사기간을연장하는내용의변경계약을 3 차례에체결하고, 그와별개로 B 청의지시에따라공사가 3 차례일시정지됨 판결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제 47 조제 1 항은 공사감독관이공사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정지시키는경우계약상대자는정지기간중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해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 2 같은조제 3 항은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를정지시킨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기간의연장또는추가금액을청구할수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정지가아닌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 3 위와같은공사계약일반조건의수행을위하여원고는공사현장에현장대리인등을근무시켰던사실을인정할수있고, 위와같은공사정지는선행공사인 C 공사의지연으로인하여 B 발주청의요청에따라이루어진것이므로, 위와같이공사가정지된기간을공사기간연장일수에서공제할수없다고판결
18 간접비와하도급의관계 이사건중재에서발주처의주장 원수급인은하수급인의간접비를청구할수없음 판정내용 1 계약일반조건에의하면계약상대자는하도급대가가포함된대가지급을청구가능 2 공사기간의변경으로한계약금액의변경은계약상대방이하여야함. 원수급인이청구가능 관련규정 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 23 조 (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4 제 1 항의경우계약금액이증액될때에는계약상대자의신청에의거조정하여야한다. 제 43 조 ( 하도급대가의직접지급등 ) 3 계약상대자는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준공신고또는제 39 조의규정에의한기성대가의지급청구를위한검사를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하수급인이시공한부분에대한내역을구분하여신청하여야하며, 제 39 조및제 40 조의규정에의하여제 1 항의하도급대가가포함된대가지급을청구할때에는당해하도급대가를분리하여청구하여야한다. 18
19 하수급인의간접비산정방안 하수급인에게발생하는간접비산정방안에관한규정이없음. 기획재정부의 간접비지급방안개선보고서 상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개정안 ( ) 현행 제 73 조 ( 공사이행기간의변경에따른실비산정 ) 1 내지 3 생략 개정 제 73 조 ( 공사이행기간의변경에따른실비산정 ) 1 내지 3 생략 동개정안에따른개정이이루어지지않음.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은하수급인에게발생한비용을포함한다.( 신설 ) 19
20 하수급인의간접비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 갑 ( 발주청 ) 을 ( 원수급인 ) 병 ( 하수급인 ) 갑과을은공기연장에따른간접비정산합의및간접비수령완료 병은갑과을을상대로공기연장에따른간접비지급청구 20
21 하수급인의간접비관련판결 하수급인의하도급인에대한간접비청구근거 이사건하도급계약제 15 조 1 갑 ( 원수급인 ) 은계약체결이후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의이유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지급받은경우에는동일한사유로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거나감액되는때에는그내용과비율에따라을 ( 하수급인 ) 에게계약금액을조정하여지급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제 23 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에있어서제 20 조및제 22 조의규정에의한경우외에공사기간 운반거리의변경등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변경된내용에따라실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조정한다. 하수급인의하도급인에대한간접비산정 간접비청구액수을이갑으로부터지급받은간접비 (100) 갑과을의도급계약중하도급대상부분의비율 (48.38%) 하도급비율 (83.09%) 21
22 법무법인 ( 유 ) 율촌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eyang@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9F,SK Tower,6A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Beijing ,P.R.China Tel: Fax: Beiji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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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6. 구상에대한고려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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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45% 40% 35% 30% 25% 20% 15% 10% 5% 0% 7.0% 9.7% 13.4% 25.2% 26.2% 20.7% 22.0% 23.7% 22.9% 30.0% 31.7% 40.6% 40.0% 39.5% 37.8% 35.7% 36.0% 32.5%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 제 조[ 총칙] 도급인제주시노형동 54번지학교법인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산학협력단장김태민( 이하 갑 이라한다) 와수급인 ( 이하 이라한다) 는대등한입장에서서 로협력하여신의에따라성실히계약을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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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명: 제주한라대학직업훈련센터건립공사중 공사. 공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59, 596번지내 공사도급계약서.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68.98 m, 연면적:,706.95m 4. 착공년월일: 0년 5월 일 5. 준공년월일: 0년 9월 0일 6. 계약금액: 一金원整 ( )---VAT 포함 7.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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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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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읶정보유출 Case Study: Compliance 와법 [ 발표 4] HR 상주요쟁점및대응방안 2013. 6. 28. 법무법읶 ( 유 ) 율촌 조상욱변호사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 Profile ] 2 정유출 Chaos 재직? 방어! 3 공모직원 해고? 조건은? 왕횡재는? 협조? 왜?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건설기계대여업자의계약이행보증 3 5. 위반시제재 3 Ⅲ.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2013. 8. 이자료는 13. 6.19 일부터시행되고있는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 에대한회원사의이해를 돕고자관련법령을토대로작성한것입니다. 목 차 Ⅰ.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개요 1 1. 도입배경및제도개요 1 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제도주요내용 1 1. 보증대상, 보증금액및보증면제 1 2. 적용시기 2 3. 보증수수료 2 4.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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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금안1512-01-도비라및목차1~9
ISSN 1975-667 215. 12 215. 12 6 5 4 3 2 1 6 5 4 3 2 1 3 145 14 135 13 13 143. 14.7 1.4 9.2 1 7 45 4 35 41.4 85 76.9 76.8 3 7 8 75 125 4 4 1 25 8 6 4 2 2 15 1 5 15 15 36 35.3 36 14 13 12 11 14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歯박지원-구운몽.PDF
wwwnovel21com (c) Copyright Joeun Community All Rights Reserved ,,,,,,,,,,,, 1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5 (
*금안14(10)01-도비라및목차1~12
ISSN 1975-667 21. 1 21. 1 3 1 8 6 2 1 8 6 2 15 1 13 12 11 1 15 12 9 6 3 36 32 28 2 75 85 83 81 79 77 5 1 8 6 1 8 6 1 8 25 2 2 2 6 15 1 2-2 5-5 3 2 3 2 1 1-1 -1-2 -2 6 1 13 12 1 8 6 16 12 2.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2014다235189(비실명).hwp
대법원 판 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대림산업주식회사원고, 피상고인벽산건설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1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2의소송수계인파산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원고 2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삼부토건주식회사외 9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율촌담당변호사변현철외 6인
121220_워키디_상세설명서.indd
www.walkie.co.kr Copyright 2012 by GC Healthcare Corp. All rights reserved. 02 03 04 05 06 07 08 AC8D good 09 10 AC8D 11 12 13 14 15 010-1234-5678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Tel: +82. 2.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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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6)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25호 Tel : 042-823-4603 Fax : 042-823-4605 e-mail : kimst@kimst.or.kr Homepage : http://www.kimst.or.kr (본(배경사진은((주)모아소프트(후원으로(제작되었습니다. 2016 Contents 01 02 03 04 05 06 08 12 14
*금안 도비라및목차1~17
ISSN 1975-667 216. 6 금융안정보고서 216. 6 6 5 4 3 2 1 6 5 4 3 2 1 3 15 145 14 135 13 13 1 125 4 7 1 1 2 1 5 5 5 2 4 4 4 18 3 3 3 16 2 2 45 4 35 14 12 37.7 36.9.7-1.5 3-1 3 2 1 4 25 2 15 1 5-5
자식농사웹완
윤 영 선 _ 지음 은혜한의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550 삼성프라자 308호 Tel : 3272.0120, 702.0120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7시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토 요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일, 공휴일 휴진`/`전화로 진료 예약 받습니다) 은 혜 한 의 원 은혜한의원 CONTENTS 02 04 07
http://www.forest.go.kr 5 2013~2017 Contents 07 08 10 19 20 30 33 34 38 39 40 44 45 47 49 51 52 53 53 57 63 67 Contents 72 75 76 77 77 82 88 93 95 96 97 97 103 109 115 121 123 124 125 125 129 13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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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Contents 제3부 성매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한국의 현주소 제4부 처벌 과 보호 의 성매매방지법 1. 성매매의 역사적 배경 및 추이 1. 성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62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취지 63 40 2. 성매매에 대한 국가별 개입 양상 42 3. 규범적 판단과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본 성매매 4.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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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ontents 01 6 7 8 02 9 10 11 12 13 0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1 30 31 32 33 34 35 36 37 02 38 39 40 41 42 43 44 45 46 03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04 57 58 59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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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6 12 14 16 18 20 22 24 26 Contents 34 38 42 46 50 54 58 62 66 70 74 78 84 88 90 92 94 96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01 26 27 02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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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2 13 15 17 70 79 103 107 20 21 24 29 128 137 141 32 34 36 41 46 47 53 55 174 189 230 240 58 61 64 1. 1. 1 2 3 4 2. 2. 2 1 3 4 3. 3. 1 2 3 4 4. 4. 1 2 3 4 5. 5.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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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27 20 32 42 contents 3 4 5 6 7 8 9 28 10 11 42 38 12 13 45 48 44 14 15 53 50 16 17 58 54 18 19 20 21 22 23 24 25 2008. 5. 27~30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008. 4. 27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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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대회자료집
1 Contents 8 10 57 4 2 63 6 17 43 12 3 4 5 7 6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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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3 9 16 20 24 29 33 36 40 48 50 56 60 64 71 76 80 83 88 91 94 97 100 103 106 109 114 116 128 133 139 144 148 151 154 159 170 173 176 181 183 188 190 192 194 198 202 209 212 218 221 228 231 233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일제.PDF
19,.,. / Copyright 2004 by BookCosmos. All Rights Reserved.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Publisher. ( ).,. 19 / 2005 1 / 384 / 11,000 -, - - - - - - - - -, - - - - - - - S ho rt S umma ry. ' ' '
정되기전의시행령이적용된다. 이하위법률및시행령의표시는위각개정이전의법령에의하고, 법 및 시행령 이라고약칭한다 ) 에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은서로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행하여야한다 ( 법제5조제1항 ). 또한그
사건 2013 다 23617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상고인 광명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덕수 담당변호사길기관외 2 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 나 102822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마사코.PDF
( ).. Copyright 2005 by BookCosmos. All Rights Reserved.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Publisher. ( ).,. ( ) / / 2005 9 / 275 / 9,800 -., -. ARD. Herder, ( ). ( ),.. S ho rt S umma ry 1993 6, 5..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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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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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verseas Market Consulting Network SMBL COSCO MARKETING 110 TT3 My Dinh Song Da, Hanoi, Vietnam 214 215 2011 Overseas Market Consulting Network 303 Toserco Bldg., Van Phuc, 2 Nui Truc, Ba Dinh, Hanoi,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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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A to Z of Global Leading IT Meet A to Z of Global Leading IT Contents Introduction CEO Message Brand Identity & Vision Core Competence Smart Technology, Service & Smart People Leadership & Lov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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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 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계약체결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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