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Antitrust 그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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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titrust Practice

2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유) 율촌 2 Antitrust 그룹 소개 4 주요 업무 수행 내역 6

3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유) 율촌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 세계적 법률분야 권위지 Chambers Global (챔버스 글로벌) 2009 국가경쟁력 대상 법무법인 부문 수상 - 서울경제신문 및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Employer of Choice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30대 로펌 - Asian Legal Business 2010 공정거래 분야 1위, 국내 50대 주요기업 선정 - 동아일보 2007 공정거래 분야 1위, 전분야 고객평가 2위 - 조선일보 법무법인(유) 율촌( 律 村 )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8월 1일 설립된 이래 국내 로펌들 중 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성장하여 현재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공정거래, M&A, 기업법무 일반, 금융, 조세, 지적재산권 및 각종 소송과 중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수준 높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해외사무소들을 두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다앙한 법률서비스를 현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각 업무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합병 등을 통한 단순 외형 확대에 주력해 왔음에 반해, 율촌은 인재( 人 才 )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만이 경쟁력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체적인 인재육성 및 필요한 외부인재의 영입을 통해 자타가 인정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체적인 성장은 오랜 기간 구성원들의 치열한 노력과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율촌은 현재까지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인재 중심의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 법률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바탕으로 언제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로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 4 5 Antitrust Group 공정거래그룹 율촌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공정거래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공정거래그룹 소속 전문가들은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 외국유학 및 전문 기관 연수 및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최상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국내의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는 거의 빠짐 없이 관여하여 많은 국내외 고객들을 위하여 성공적인 업무처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 ICN 등의 국제기구 및 경쟁법 분야에서의 주요 외국 로펌들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율촌은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2002년 이래 줄곧 세계적인 공정거래법 전문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공정거래분야 전문 로펌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연속해서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엘리트 로펌 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그 명성을 드높여 왔습니다. 또한, 율촌이 대리한 삼성전자 TFT-LCD 국제 카르텔 사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행위규제사례분야(Behavioral Matter of the Year) 2012년 올해의 사건상(GCR Awards)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2012년 2월 기존에 팀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별도의 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국내외 로펌 등에서 오랜 기간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정세훈 미국변호사, 박성범 변호사, 금창호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향후에도 공정거래 관련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소속 전문인력들의 풍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당국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서비스를 사전적으로 자문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사후적 대응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행정 민사 및 형사적 쟁송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업무, 조달청 등 정부기관에 의한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 등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 및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5 6 7 Representative Matters 기업결합 사건 평화크랏치공업과 Valeo Bayen의 합작회사 설립 사건을 대리(2012). Smitomo Mitsui Financial Group의 RBS AC 인수 사건을 대리(2012). Glencore의 Viterra 인수 사건을 대리(2012). Fila Korea와 미래에셋 PEF의 Acushnet 인수 사건을 대리(2011). Texas Instrument의 National Semiconductor 인수 사건을 대리(2011). Exxaro의 Tronox 인수 사건을 대리(2011). Tronox Limited의 Exxaro Sands 인수 사건을 대리(2011). 오웬스코닝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유리섬유사업부문 인수 사건에서 수요업체인 로디아폴리아마이드를 대리(2007). 에이치씨엔의 대구중앙케이블티비 북부방송 인수 사건을 대리(2006). 하이트의 진로 인수 사건에서 진로를 대리(2005).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 사건을 대리(2003).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사건을 대리(2000).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사건을 대리(1999). Itochu Coal Americas 의 Drummond International 인수 사건을 대리(2011).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및 SM마트 인수 사건을 대리(2011). KT캐피탈의 BC카드 인수 사건을 대리(2011). 인터파크의 아이마켓코리아 인수 사건을 대리(2011). 롯데쇼핑의 GS리테일의 대형할인점 등 인수 사건을 대리(2010). Innolux와 CMO의 합병 사건을 대리(2010). 롯데삼강의 파스퇴르유업 인수 사건을 대리(2010). 미국코닝사와 한국코닝사간의 합작회사 설립 사건을 대리(2010). 삼성전자와 삼성디지털이미징의 합병 사건을 대리(2010).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삼성LED 합작회사 설립 사건을 대리(2009).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합작회사 설립 사건을 대리(2008).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4개사(지에스 건설, 포스코 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를 대리(2012).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LIG넥스원과 STX엔진을 대리(2012).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내 7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금호산업 등 7개사를 대리(2012). 7개 BMW자동차 딜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7개 BMW자동차 딜러의 소송을 대리(2012).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KDB생명 및 동부생명을 대리 (2011).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3개사(네오위즈인터넷, 유니버설뮤직,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대리(2011).

6 8 9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네오위즈인터넷을 대리(2011). KT 광케이블 구매입찰 참가 11개 광케이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및 일진홀딩스를 대리(2011).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국제 카르텔)에서 삼성전자를 대리(2011). 11개 소주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9개 소주 회사의 소송을 대리 (2011). 5개 석유제품사업자(원적지 관리원칙)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2011).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현대HCN을 대리 (2011). 주공 인천지역본부사옥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쌍용건설을 대리(2011). 12개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인상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동원에프앤비를 대리(2011).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에스케이케미칼을 대리(2011). 21개 국제 항공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국제 카르텔)에서 독일의 루프트한자 카고 아게 및 스위스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즈를 대리(2010). 7개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 (2010). 5개 음료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동아오츠카를 대리(2009).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한국신용평가를 대리(2009). 6개 마린호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국제 카르텔)에서 일본의 브릿지스톤을 대리(2009). 4개 복사용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국제 카르텔)에서 UPM을 대리(2009). 3개 쇼트 및 그릿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한국신동공업을 대리 (2009).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메사에프앤디를 대리 (2009). 현대로템(주) 발주 울진원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건설 중 소방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동방전자산업을 대리(2009).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3개사 (삼성생명, 금호생명, 흥국쌍용화재)를 대리(2008). 4개 톨루엔 자일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2008). 4개 영화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롯데쇼핑을 대리(2008). 7개 영화배급 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대리 (2008).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엘리베이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2008). 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삼환기업을 대리(2008). 8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우리은행을 대리(2008).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3개사(한화석유, 삼성종합, 삼성토탈)를 대리(2008).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롯데카드를 대리(2008).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입찰참가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쌍용건설을 대리(2007). 2개 유선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KT의 소송을 대리(2007).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을 대리(2007). 4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지에스칼텍스를 대리(2007). 5개 록볼트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3개사(로크산업, 한성정밀공업, 유니온)를 대리(2006).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을 대리(2006). 6개 건축용도료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건설화학을 대리(2006). 5개 가성소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삼성정밀화학을 대리(2005).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분양 6개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5개사(반도, 건영, 한라건설, 신영, 진흥기업)를 대리(2004).

7 10 11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2개사(신영, 한국토지신탁)의 소송을 대리(2004). 손보협회 외 10개 손보사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손보협회 외 10개 손보사의 소송을 대리(2004). 3개 카드사의 할부금융 제공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LG카드를 대리(2003).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인 현대하이스코를 대리(2001~2007). 국제 비타민카르텔 사건에서 공정위(피고)의 소송을 대리(2004).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공구 입찰참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두산건설을 대리(2002). 6개 흑연전극봉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국제카르텔)에서 일본의 니폰카본을 대리(2002). 4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삼성카드를 대리(2002).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 6개 운영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현대상선을 대리(2002).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중보온관 구매입찰 참가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구월철강을 대리(2002). 4개 할부금융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삼성캐피탈을 대리(2000).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에스케이텔레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을 대리(2012). 에스케이텔레콤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건을 대리(2012).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12). 삼성에버랜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을 대리(2011). 금보개발(남부CC)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11). 에이치씨엔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11). Baxter의 독점판매계약 관련 거래거절행위 사건을 대리(2011).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1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12).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10).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신고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넥스트리밍 및 이해관계인인 에릭슨을 대리(2009).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신고인 AMD를 대리(2008). 현대자동차의 판매목표강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7). 에스케이텔레콤의 멜론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7). Microsoft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RealNetworks를 대리(2006).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을 대리(2010). 메가박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9).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에서 3개사(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를 대리(2007~2009).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2009). 신세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8). 씨제이씨지브이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8). 롯데쇼핑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8). 프리머스시네마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을 대리(2008). 한국인포서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8).

8 12 13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을 대리(2008). 우리은행의 계열회사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을 대리(2006). 현대아이파크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6).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6). 도시가스 회사인 삼천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을 대리(2005). 5개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사건에서 삼성카드를 대리(2004).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열회사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을 대리(2004).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오토할부 관련 계열회사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을 대리(2002). 표시광고 사건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12). 동양엔파트의 청라지구 분양 광고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11). 마포 KCC웰츠타워 분양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에서 킴스이십일 등을 대리(2011). 락앤락의 비교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락앤락을 대리(2010). 신세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8). 현대쇼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8). 두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6).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인평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6). 기타 특수 분야 부당지원 사건 메가박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을 대리(2012). GS칼텍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을 대리(2009). 롯데쇼핑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을 대리(2008). 동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을 대리(2004). 문화일보 등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문화일보 등 9개사를 대리(2001). 제4차 현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현대중공업 등 5개사를 대리(2001). 현대 기업집단 계열분리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등 6개사를 대리(2000). 3차 현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현대차동차 등 13개사를 대리(1999). 2차 현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등 13개사를 대리(1998). 영조주택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6). 대우건설의 아파트 분양광고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6). 현대산업개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대리(2004). 하도급 사건 현대모비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대리(2012). 현대자동차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2012).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하도급 관련 compliance 업무를 자문(2012). SK하이닉스에 대하여 하도급 관련 compliance 업무를 자문(2011). 약관 사건 인터콘티넨탈 서울 그랜드호텔 내 휘트니스클럽 회칙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 사건에서 파르나스호텔을 대리(2012). 금보개발(남부CC)의 남부컨트리클럽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 사건에서 금보개발을 대리(2011). Alibaba 등 다수의 전자상거래 기반 외국 기업 및 국내 금융기관을 비롯, 회원제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한 약관 검토 자문 제공(2011).

9 14 15 민사사건, 형사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건 가맹사업 사건 현대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대리(2012). 비지에프리테일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른 가맹사업 정비업무 자문 (2012).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편의점협회를 자문(2011). 파리크라상을 위하여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사건 대리(2011). 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을 대리(2010). 전자상거래 사건 이베이지마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사건을 대리(2011). 이베이옥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사건을 대리(2011). 인터파크지마켓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사건을 대리(2008). 대기업집단 규제 사건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 사건을 대리(2012).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친족회사 계열분리 사건을 대리(2011). 기업집단 롯데의 친족회사 계열분리 사건을 대리(2011). 에이오엔이십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사건을 대리(2009). 에스티엑스에너지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사건에서 에스티엑스 에너지, 에스티엑스엔진을 대리(2005). 공정거래조정원 등 용역 실적 공정거래조정원이 발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용역 수행(2012). 화물운송사업자 택시사업자 등이 경질유 가격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GS칼텍스를 대리 중(2007~2012). 화물운송사업자 택시사업자 등이 LPG 가격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GS칼텍스를 대리 중(2010~2012). VAN 대리점들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와 VAN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등을 대리 중(2008~2012). 한국전력공사 발주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매 입찰담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OPGW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 중(2009~2012). KT 발주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을 이유로 KT가 광케이블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 일진전기, 일진홀딩스, SEHF Korea 등을 대리 중(2011~2012). 쓰레기 수거함 생산업체 등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을 이유로 석유화학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을 대리 중(2010~2012).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이유로 인천시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GS건설을 대리 중(2010~2012). 영화 제작자 투자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상영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가박스를 대리 중(2011~2012).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라건설, LIG건설, 진흥기업, 한국토지신탁 등을 대리 중(2011~2012). 15개 교육청들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가전제품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 중(2011~2012).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을 이유로 가전제품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 중(2012).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을 대리 중(2012). 4개 정유사들의 경질유 공급가격 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GS칼텍스를 대리 중 (2007~2012). 4대강 살리기 제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을 대리 중(2012).

10 16 장보고-III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담합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건에서 LIG넥스원, STX엔진을 대리 중(2012). 4대강 살리기 제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건에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등을 대리 중(2012). 기타 사건 및 자문 위 사건 및 자문 등 외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규제개선,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등의 분야에서도 다수의 기업 등을 대리하여 사건 수행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음.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박해식 변호사를 그룹 대표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오성환 전 상임위원, 주순식 전 상임위원, 박상용 전 사무처장이 고문으로, 윤세리 변호사, 박성범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 은성욱 변호사, 손금주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이석준 미국 변호사(전 공정위 팀장), 정세훈 미국 변호사, 장기옥 수석 전문위원(전 공정위 서기관) 등이 파트너로, 금창호 변호사, 정성무 변호사를 비롯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로, 전재웅 전문위원(전 공정위 사무관) 등이 전문가로, 총 3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위와 같은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객이 바라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유효 적절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율촌과 함께 하시면, 많은 기존의 율촌 고객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율촌의 법률서비스에 만족하실 것임을 자신합니다. 율촌의 업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Contact Information 윤세리 대표 변호사 TEL 박해식 변호사 TEL 이석준 미국 변호사 TEL 정세훈 미국 변호사 TEL

11 윤세리 변호사 대표 변호사 TEL_ _ 윤세리 변호사는 율촌 설립 파트너의 한 사람으로서 율촌 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맡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인 1980년에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고찰 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래 계속 공정거래법 관련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여 온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는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미국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고(1982) 돌아와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그 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은 후(1986) 당시 세계최대 로펌인 미국의 Baker & McKenzie 법률회사의 시카고 및 뉴욕사무소에서 3년간 근무하였고( ) 그 뒤 우방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윤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1980) 및 미국 일리노이주(1986), 뉴욕주(1988), 워싱턴 D.C.(1990)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고문, 경쟁정책자문위원과 방송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쟁포럼의 이사,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창설 이래로 non-governmental advisor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2005년 International Who s Who of Professionals에 등재되었고 Global Competition Review,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및 Asialaw가 선정한 한국의 경쟁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윤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0), The Regulation of Conglomerate Mergers in Korea (Harvard Law School LL.M. Thesis, 1982), 공정거래법 운용상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 기업결합 사례연구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Regulation of Business Combination under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ith Emphasis on the Case Law (Journal of Korean Law Vol.2, 2002) 등 다수의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외에도 M&A, 국제조세에 관한 업무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12 박해식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박해식 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98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법관 재직 중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 1년간 장기연수를 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 행정팀(공정거래사건 전담)의 재판연구관 및 팀장(부장판사)으로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토지수용, 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등과 관련한 일반행정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담합, 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표시광고, 가맹사업 등 공정거래사건을 전담 처리하면서 시금석이 될만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실질적 경쟁제한의 의미,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 공정경쟁소송에 있어서의 행정법이론의 명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과징금 산정방법,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질적 통제의 성과 평가 등 70여편의 논문과 상가임대차분쟁소송 등 3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일하면서도 연구하는 법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현재 행정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사법연수원, 고려대, 연세대, 경찰대 등에서 겸임교수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자문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ICR센터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커뮤니티 위원장, 한국기업법무협회,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사 등으로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거래그룹을 이끌어 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계에서는 물론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원단계에 있어서의 수 많은 공정거래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대형 행정사건에서도 승소판결로 이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이석준 미국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현재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공정거래, 의료제약, 방송통신 등 정부 규제업무분야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3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 Syracuse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J.D., cum laude), 2000년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및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행정고시출신인 이 변호사는 2006년 9월 율촌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 20년 이상 일하였으며, 김&장에서 근무한 바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시에는 조사2과장, 표시광고과장, 기업집단과장, 경쟁촉진과장, 독점감시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경쟁촉진과장으로 재직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담당하여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고, 독점감시팀장으로 재직시에는 Intel사와 Qualcomm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의 조사를 시작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사건과 정책수립에 깊이 관여하여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그룹의 수석 부대표인 이 변호사는 복사용지 제조업체들의 용지가격 국제담합 건, 항공회사들의 항공화물운송료 국제담합 건, TFF-LCD 업체들의 가격 물량 국제담합 건,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 Texas Instrument의 National Semiconductor 인수 기업결합 신고 건, Fila Korea의 Acushnet 인수 기업결합 신고 건, 국적항공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 건 등 수많은 공정거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경쟁저널 등에 온라인 유통업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법적 이슈 검토, 경제적 동일체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니언시 지위인정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율촌의 의료제약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외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 이슈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규제관련 이슈들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여 오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 대한치과기재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4 정세훈 미국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정세훈(Cecil Saehoon Chung) 미국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부대표 겸 국제팀(International Antitrust & Competition Team)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년 이상의 법률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국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법 분야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펜실베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워튼 스쿨(Wharton School)에서 경제학학사(BS in Economics), 코넬 로스쿨(Cornell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한 후,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경쟁국변호사로서, 기업인수, 합병 심사 및 소송, 가격담합, 독점거래 적발 및 소송등 광범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실무경험을 쌓은 정 변호사는 그 후 미국 굴지의 초대형 법무법인인 필스베리 윈뜨롭(Pillsbury Winthrop)과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 두 곳에서 공정거래법 파트너 변호사로 수 많은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지적재산권법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법률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1997년부터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전경련, 주미상공회의소, 주미 대사관 등에 미국 경쟁법 설명회 및 용역 업무를 통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제도 선진화와 한국기업의 경쟁법 지식 습득에 기여 하였습니다. 추가로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업무 이외에도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특허소송 전문 로펌에서 수 많은 특허소송 및 라이센싱 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15 박성범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박성범 변호사는 파트너로서 공정거래그룹 부대표 겸 규제조사 및 컴플라이언스팀(Regulatory Investigations & Compliance Team)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UC Davis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하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당시 미개척 분야 중 하나였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쌓은 사건 경험과 명성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정거래 전문가들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 5차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SK, 삼성, 한화, 동부 그룹 등을 대리한 것을 주된 기점으로, 그 이후 DRAM, Marine Hose, Air Cargo 등의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과 엘리베이터, 산업용 모터, 지게차, 석유화학제품, 세탁 주방세제, LPG 등 다수 산업 관련 국내 카르텔 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인텔, 퀄컴 등 다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사건 대리 업무와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KT-KTF 합병 등 주요 기업결합 사건 및 국내외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사건 관련 자문 및 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를 포함하여 기업의 제반 법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전사적 법적 리스크 관리통제(Legal Risk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수 용역 및 자문을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선도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변협, 공정경쟁연합회, 서울대, 서강대 등에 개설된 각종 전문가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제반 주제에 관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이외에도 정보통신, 제약, 환경에너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02년부터 7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등도 맡고 있습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2003, 공저, 박영사),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artel & Leniency( , Global Legal Group) 등이 있습니다.

16 김기영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김기영 변호사는 현재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M&A, 국방 공공계약, 의료제약, 해외투자,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기업일반 자문 등을 주된 업무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93), 동 대학원에서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01),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LL.M., 2003)를 취득하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작성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논문(서울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부당지원행위 전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종합적 논문으로서 실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후속 연구 및 판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7기로 마친 후 1998년 율촌에 합류하였고, Allen & Overy의 홍콩 사무실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 김 변호사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건 및 진로의 하이트에 대한 매각 건에서 M&A 자체에 대한 자문은 물론 기업결합 승인에 관한 자문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각종 국내 및 국제적 기업결합 신고 처리, 지역케이블방송국 사업자의 기업결합 위반 사건, 현대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각종 부당지원행위 사건, 주요 영화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현대하이스코와 포스코 사이의 거래상지위 남용사건, 흑연전극봉 관련 국제 카르텔 사건, 유화사 카르텔 사건, 소주사 카르텔 사건 등 공정거래법 제반 문제에 걸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왔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7 은성욱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은성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94),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LL.M., 2005)를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M&A 및 회사법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로는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인수,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및 연이은 합병 자문, 현대상선의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 관련 자문, 예금보험공사의 대한, 국제, 레전드의 3개 부실 손보사 매각 등 다수의 기업 인수 및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게 회사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촌의 환경에너지팀장으로서 에너지, 화학, 자원 등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대체연료를 이용한 스팀생산공급 사업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 환경에너지 관련 입법에 대한 자문 등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18 손금주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손금주 변호사는 율촌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1996),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2008), 일본 와세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단기과정(2007)을, 미국 North Carolina University에서 Visiting Scholar 과정(2008)을 마쳤습니다. 손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사건 등의 재판장 또는 배석판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용자보호국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동작구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방송통신, 에너지, 기업일반자문 및 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간 주유소 원적 관련 부당공동행위건, 케이블사업자간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건,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건, 가스사와 정유사간 LPG 가격담합건, 6개 음료업체간 부당공동행위건, GS칼텍스의 스마트로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건,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건 등 대규모 공정거래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대리, 관련 행정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에너지 환경 관련 자문, 관련 행정소송 및 상사중재 등을 수행하였으며, 방송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문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연구 (건설재판실무논단, 2006), 저작권법 주해 - 방송편 및 방송사업자편 (박영사, 2007),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통신, 방송의 융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방송통신 통합법제의 법적 쟁점 (정보통신정책학회 발표논문, 2009),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 적용 가능성 (경쟁저널,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경제규제와 법, ), 행정지도와 관련 판례의 동향 (경쟁저널, ),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품 제공 등의 문제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심결 분석 (경제규제와 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중복규제 여부 (경제규제와 법,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2012년 상반기 법 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 등이 있습니다.

19 김경연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TEL_ _ 김경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였으며, 2001년부터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 Michiga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하고,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홍콩 사무실에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10여년간 일반 기업자문과 다수의 M&A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기업의 러시아, 인도 등 해외진출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M&A, 기업일반 그리고 해외투자와 환경에너지, 정보보호(Data Privacy) 등, 다방면의 기업 관련 자문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포스코의 현대 하이스코 공급거절 사건(2001), 현대상선의 터미널 매각(2002), 하이닉스반도체의 하이디스 매각(2003), 국제 비타민 카르텔 사건(2004),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결합 건(2005),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사건(2008),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설립 (2008),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삼성LED 설립 (2009),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2009), 롯데쇼핑의 GS마트/ 백화점 기업결합 건(2010) 등이며, 그 외 다수의 국외기업간 기업결합,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결합 신고 업무, 외국 기업의 국내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공정거래 및 기타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비롯한 상시 자문을 제공하며, 2010년부터 환경부 고문 변호사 및 법무부 국제분쟁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 금창호 변호사 TEL_ _ 금창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33기 수료하였고, 2012년부터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 및 방송정보통신 관련 분야입니다. 금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하기 이전에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때부터 대우인터내셔널, 신한은행, 제일모직, SK에너지, OTIS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무역, 금융, 의류, 석유화학,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주요 기업을 위하여 폭넓은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특히 Qualcomm, Intel, Microsoft, SK텔레콤, LGU+, SK커뮤니케이션즈, Gmarket 등을 포함하여 반도체, 인터넷,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등 IT 분야의 국내외 대기업을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등의 공정거래 및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1 정성무 변호사 TEL_ _ 정성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경제법 전공, 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학위 (LL.M.)를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율촌 공정거래그룹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7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된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 의료제약 등 규제 관련 분야입니다. 주요 수행 프로젝트는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결합 건, 이마트의 SSM 기업결합 건, 페인트 담합 건, 유화사 담합 건, 신용카드사 담합 건, 엘리베이터 담합 건, 보험회사 담합 건, 수입자동차 딜러 담합 건,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건 등이며, 그 외 일반 공정거래(CP 구축 자문,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포함), 대규모유통업, 전자상거래, 가맹사업, 표시광고, 의료제약 등과 관련한 자문 제공 및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 오성환 상임고문 공정거래법 전문가 TEL_ _ 오성환 상임고문은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1970)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1991),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경영공학 박사학위(2004)를 취득하였습니다. 오 고문은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973)한 후, 국방부와 경제기획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조사1과장, 경쟁정책과장,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조사국장, 소비자보호국장, 경쟁국장, 독점국장 등의 주요 보직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을 역임하고, 2005년 율촌의 고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오 고문은 특히 소비자보호국장 재직 시에는 표준약관의 보급 확대를, 경쟁국장 재직 시에는 카르텔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을, 독점국장 재직 시에는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집행을 주도하였고, 상임위원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로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오 고문의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표시 광고 규제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연구보고서, );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 The Korean M&A Review System: Present Position & Current Issue (UNCTAD 경쟁정책지역포럼 자료집, ); PL법의 효과와 경쟁정책의 역할 (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납기확약을 위한 CTP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및 공정거래 심결소회 (도서출판 산학연, 2005)등이 있으며, 체육훈장 백마장 (1989), 근정포장(1992), 황조근정훈장(2003) 등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3 주순식 상임고문 공정거래법 전문가 TEL_ _ 주순식 상임고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77)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1979)하였으며, 미국 하와이 대학교 (University of Hawaii)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1989)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국장시절에는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1999), 아주대학교 CyberMBA(2002)까지 취득한 학구파 관료출신입니다. 주 고문은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1977)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1994년까지 근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국제업무 과장, 독점정책과장, 총괄정책과장, 정책개발기획단 단장, 독점국장, 심판관리관, 소비자보호국장, 소비자본부장, 시장감시본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고, 특히 2006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였습니다. IMF위기 직후인 1998년 독점정책과장으로서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제정 등 독점정책제도 개선업무를 하였고, 소비자본부장시절인 2006년 한국소비자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는데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3년간의 상임위원 임기 중에는 석유화학사 담합사건, 정유사 담합사건,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 담합사건,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사건 등 주요사건의 주심위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주 고문은 국제업무과장시절 한미경쟁정책협의회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간 통상협상인 DEC(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공정거래법분야 협상 실무책임을 수행하였으며, 근래에는 OECD 경쟁위원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활약하는 등 공정거래 국제업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 고문은 2009년 11월 율촌의 고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주 고문은 주요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는 한편 율촌 경제분석팀 팀장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 고문의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Trade Policy & Its Effect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1989), 공정거래도 301조 보복대상인가 ( 나라경제), 지적재산권의 독점금지법상 한계 ( 공정경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2000. 공정거래법 강의 II), 공기업 민영화와 독점정책 ( 공정경쟁), 독과점의 규제 (2002.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경쟁정책의 목적과 소비자 (2004. 공정거래와 법치),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방향에 대하여 (2004, 산업조직학회), "대규모유통공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제언" (2011, 경쟁저널), 시장경제 발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여 평가, 공정거래위원회 30년 역사에 대한 통시적 고찰, 법 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2011) 등이 있습니다.

24 박상용 상임고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소비자관련법(방판,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전문가 TEL_ _ 박상용 상임고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79)를 졸업하고, 영국 리버풀 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에서 경제학박사(1993)를 취득하였습니다. 그후 서울대학교 법대 공정거래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2002)을 수료하였습니다. 박 고문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1979)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1994년까지 근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등 주요보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또한 선진국 공정거래 정책의 논의 場 인 OECD 경쟁위원회의 한국 대표로도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10개국의 사무를 지휘하는 사무처장으로 일하였습니다. 현재는 율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상명대 법학과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기본법, 방판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고문의 주요사건처리 내용을 보면 첫째, 공정거래법상의 주요과제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기업지배구조, 공동행위, 유통업 등 여러 분야의 사건을 조사 시정하였으며 특히, LPG 담합사건, 소주 담합사건, 국제항공운임 담합사건 등이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관련 하도급법 위반 사건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관련 사건도 많은 조사와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조업 분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을 개정 집행하였고 또한 방문판매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중간에 후원방문판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 고문의 주요 저서로는 주요 대학교의 교재로 사용되는 경제법 원론 (박영사, 2003), 세계통합경제와 경쟁정책 (번역서, 2002)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Globalization과 경쟁규법의 수렴화, 경쟁정책의 국제동향과 대응방향 등이 있습니다.

25 장기옥 수석전문위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TEL_ _ 장기옥 수석전문위원은 1987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기업집단과, 약관심사과, 총괄정책과, 법무담당과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공정거래전문가로서, 2001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1997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의 활발한 구조조정기에 다년간 수많은 기업결합심사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어 기업결합심사 업무에 정통합니다. 기업결합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및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정 등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법개정 변혁기에 지주회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업무를 담당한바 있으며, 지주회사심사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 지주회사 사건에도 정통합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율촌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기업결합 사건, 지주회사 사건,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사건, 카르텔 사건, 국제 카르텔 사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부당지원 행위 사건, 표시광고 사건, 하도급 사건, 약관 사건, 가맹사업 사건, 전자상거래 사건, 방판법 사건 등), 각종 신고 사건(기업결합 신고, 지주회사 신고) 등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26 전재웅 전문위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TEL_ _ 전재웅 전문위원은 1992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전 위원은 정보통신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카르텔정책과, 인사과, 기획예산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공정거래전문가로서, 2011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전 전문위원은 특히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약관심사,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에 대한 심결보좌 업무를 직접 담당한바 있으며, 2011년부터 율촌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하도급, 약관 등)에 대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27 , 12 Tel: Fax: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Fax: 北 京 市 朝 陽 區 建 國 門 外 大 街 甲 6 號 SK 大 厦 903 室 Tel: Fax: beiji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