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6. 구상에대한고려 Under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6. 구상에대한고려 Under"

주리 성
6 years ago
Views:

2 목차 1. 재물보험의 Minor Works 조항 2.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2. 인수위험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4. 통지의무의주체등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6. 구상에대한고려 Underwriting 고려사항 12

3 Minor Works 조항 ( 소규모공사담보조항 ) Minor Works 조항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Insurance includes minor additions/construction and/or reconstruction work carried out on any of the facilities in respect of contracts not exceeding stated amount on the memorandum. This extension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alteration/maintenance/modifications carried out in the normal course of operations (which the Insured so deems) in respect of which cover is granted by this policy subject to all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Notwithstand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herein this policy shall only pay in excess of more specific insurance, in any, arranged in respect of minor works. Notwithstanding the above this policy will not respond to any advanced loss of profits. 3

4 Minor Works 조항 ( 소규모공사담보조항 ) Minor Works 조항의용도 상업용건물이나공장등에대한재물보험에서건물자체에대한물리적손상이나멸실로인한손해뿐만아니라기계등의고장으로인한손해와기업휴지손해및일정한도까지의배상책임을각각의부문으로나누어포괄적으로담보하는보험 패키지 (Package) 보험으로통칭 이보험은예외적으로인정되는경우외에는 공사 로인한손해는담보하지않음 건설공사에대한보험으로서가장대표적인것은건설공사보험 (Construction All Risks Policy) 다만상업용건물이나공장에경우에따라리모델링이나대수선등일상적이지않은 공사 가시행되는경우가있고이에대해그때마다별도의보험을들어야하는것이번거로우므로그러한불편을덜기위해미리이조항을삽입함으로써그러한공사중발생하는위험에대해서도별도의보험가입없이보험담보를제공함 패키지보험중건물자체에대한물리적손상이나멸실로인한손해를담보하는제 1 부문약관의일부로들어있고, 해당금액을정하여 Schedule 에기재함으로써효력발생. 금액은전체보험금액의 5-10 퍼센트가량이일반적임. 4

5 고양터미널화재사건 Minor Works 조항이법원에서처음다루어진사건 지하 1층에서푸드코트개점을위한인프라공사를포함한영업준비공사를진행하면서각종소방시설을철거, 차단한상태에서여러공사를동시다발적으로하던중화재발생 9 명사망, 60 명부상, 156 억상당의재산상손해야기 5

6 동탄메타폴리스화재사건 6

7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1. 소규모공사 의의미 minor additions/construction and/or reconstruction work carried out on any of the facilities in respect of contracts not exceeding stated amount on the memorandum 공사금액요건만기준? 일정한공사금액범위내이기만하면소규모공사에해당 공사금액 + 소규모 요건충족필요? 소규모 의구체적인의미가불분명 보험업계관행? 7

8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2. 인수위험 법원의판단 소규모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화재로인한보험사고가발생하는위험자체는포함 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피보험자가소규모공사로인한통상적인위험을통지하였거나보험자가소규모공사가진행될것이라는점을알고있었다면소규모공사자체는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로서통지의무의대상이되지않음 일반재물보험에서의담보범위 소규모공사담보조항 원칙적으로공사중의위험은포함되지않음 (cf. 건설공사보험 ) 공사금액이일정한금액을초과하지않는공사를소규모공사로서예외적으로담보대상에포함된것 8

9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3. 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시피보험자의통지의무 법원의판단 소규모공사이기만하면어떠한공사라도공사의내용과방식을불문하고위험의변경증가로인한통지의무가면제되는것으로볼수는없음 소규모공사담보조항자체로위험의변경증가여부를가리지않고통지의무가면제되는것은아니지만, 소규모공사담보조항은어떤사정의변경이보험료와보험금의등가관계에불균형을초래해위험의변경증가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과도관련이되고경우에따라서는그것이없을때에비해통지의무의대상이줄어들여지는있음 소규모공사담보조항은예외적으로담보대상을확장하는것이지, 피보험자가법률상, 보험계약상부담하는의무를면제시키는것이아님 특히공사금액만을기준으로소규모공사여부를판단하는현재의보험업계관행에따르면, 소규모공사에대하여피보험자의의무를인정하는것은당연 이처럼형식적으로통지의무를인정하면서도광범위하고장기간에걸친소방시설철거, 정지, 차단에대해위험의변경이없었다고판단할수있는것인지? 9

10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4. 통지의무의주체등 피보험자가위험의현저한변경증가사실을알았던경우에만통지의무를부담 건물에대한재물보험에는다수의피보험자 ( 건물소유자, 건물임차인, 시설관리회사등건물에대한이해관계인등 ) 가존재 특히피보험자를특정하지않고이해관계자등으로규정한경우피보험자범위특정의문제 ( 피보험이익의존속과부문별피보험자구분여부 ) 다수의피보험자중일부만위험의변경증가사실을알았던경우통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가부? 보험자안경우 10

11 Minor Works 조항관련주요법적쟁점 5. 기업휴지손해담보제외의의미 Advanced loss of profits 제 1 부문에한정 확인의의미 제 3 부문은별도 6. 구상에대한고려 1 피보험자와피보험이익및부문별취급 2 구상포기조항 3 최근판례 ( 대법원 선고 2012 다 86895( 본소 ), 86901( 반소 ) 손해배상 ( 기 ) 전원합의체판결 ) 임차인이임대인소유건물의일부를임차하여사용, 수익하던중임차건물부분에서화재가발생하여임차외건물부분까지불에타그로인해재산상손해가발생한경우에 화재발생과관련된임차인의계약상의무위반이있었음이증명. 임차인은임차외건물부분의손해에대해서도 임대인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된다. 11

12 Underwriting 고려사항 1. Minor additions/construction and/or reconstruction work 결국금액이결정적인고려요소이고공사가 minor 인지아닌지는고려되기어려움 Cf. alteration/maintenance/modifications in the normal course of operations (which the Insured so deems) 2. 고양터미널판결에비추어보면통지의무의전제가되는 현저한위험의변경증가 를굉장히엄격하게인정하고있으므로사실상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가면제된것으로생각해야하는것으로보임 12

13 Underwriting 고려사항 3. 소방시설의광범위한차단, 정지, 철거에대하여어떻게대처할것인지 적절하고충분한소방시설의구비및유지는재물보험의대전제임 특히건설공사보험에서소방시설갖출것을보험담보의요건으로하는것과비교 Minor Works 조항에문구추가? 4. 피보험자의기재방식 피보험이익고려하여부문별특정및구상포기여부명시? 5. 부동산프로젝트에대한투자와동시에재물보험을인수하는경우투자부문과보험인수부문사이의상호협조내지교신여부와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에의영향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면제의또다른근거? 13

14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재산종합보험 14

15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위험의변경? 소방시설의철거, 정지 15

16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소규모공사조항이있더라도통지의무배제되지않음 16

17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통지대상위험의축소가능성 17

18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보험자가위험변경을알았는지 18

19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통지의무인정에대한소극적입장 19

20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1. 피보험자가위험변경증가를알았는지 20

21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2. 피보험자가위험변경증가를알았는지 21

22 서울고등법원 2015 나 공제금지급 3. 피보험자가위험변경증가를알았는지 22

23 Q & A

24 법무법인 ( 유 ) 율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Fax: mail@yulchon.com 베트남 ( 호치민사무소 )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Fax: hcmc@yulchon.com 베트남 ( 하노이사무소 )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Fax: hanoi@yulchon.com 중국 ( 북경사무소 )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 P.R. China Tel: /0768 Fax: Beijing@yulchon.com 미얀마 ( 양곤사무소 ) Unit 6, 7F, Tower 1, HAGL Myanmar Centre Tower, 192, Kabar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Fax: yangon@yulchon.com 러시아 ( 모스크바 )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Fax: moscow@yulchon.com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핵협상이행과정과이란시장진출방안세미나 이란진출에따른법적유의사항 2015. 11. 17.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이란제재관련 II. 이란진출방안 III. 계약관리 IV. 분쟁해결 3 8 10 13 I. 이란제재관련 1. 우리정부의제재해제가능성 UN 안보리신규결의안 E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