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계약체결방식의선택요건 거래희망업체의제안제도운영 공급희망제안제도 현재구매중또는기평가된장비와동등수준이상장비의공급을희망하는자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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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원 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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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업무수행프로세스 목적 교섭력이부족한협력업체와의계약체결에있어자신의이익을정당하게반영할수있게하고거래에서우월한교섭력을남용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저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협력사간계약체결에있어준수해야할내용을제시함으로써국가의개입은최소화하면서도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관행을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적용범위 회사의중소기업간거래를위한계약체결시준수해야할사항과금지해야할사항 으로모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하도급법 적용거래에적용한다 구성 계약체결인프라 자기결정권이보장된계약체결 계약서및관련법령에의한충실한계약이행 계약체결인프라구축 계약체결방식의선택기준마련 협력사는거래상지위및시장에서의파급력을고려하여일정한기준에따라계약 체결방식을선택하여야한다 이때계약체결방식의종류는다음과같다 - 1 -

2 예시 : 계약체결방식의선택요건 거래희망업체의제안제도운영 공급희망제안제도 현재구매중또는기평가된장비와동등수준이상장비의공급을희망하는자는 - 2 -

3 당사구매팀을통한협력업체등록을위한요청을할수있다 구매팀에서는품질보증팀에협력사품질시스템평가요청을요청한뒤에품질보증팀에서품질시스템평가를통한품질수준등을고려하여심사결과를통보한다 협력업체품질수준을확인하고평가결과를타부서에통보한다 협력사지원조직운영 당사는협력사품질향상을위해협력사요청이나협력사품질시스템점검을통해협력 사품질시스템능력향상에대해서기술적서류적지원을한다 자기결정권이보장된계약체결 거래당사자들은계약체결에있어다음과같은사항은준수하여야한다 가 서면의사전교부 사전에계약서를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최소한납품등을위한작업에착수하기 전에기명날인이있는계약서를체결하여야한다 빈번한거래인경우에는기본계약서를먼저교부한후일정기간동안의거래분에대 해정산하여정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경미하고빈번한추가작업으로인해물량변동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납품등의 완료후즉시정산합의서를교부하여야한다 통상허용되는기간보다현저히짧은기간내에추가로요구할경우에는주요내용에 대해사전에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나 합리적인산정방식에의한단가결정 부품의단가는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또는시가 의동향등을고려하고적정한관리비및이익을가산한합리적인산정방식에따라 협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 3 -

4 계약기간중최초단가에변경사유가발생한때에는상대방에게단가조정신청을할 수있으며 이경우신청일로부터 일 일연장가능 이내에상호협의하여다시 정하여야한다 단가결정이특별한사유로인하여지연될경우에는협의하여정한임시단가를적용하 되 이경우임시단가와확정단가의차액은확정단가를정하는때에소급하여정산 하여야한다 원가산정에있어기준이되는임률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현실에맞는단가제시하되 동종업계의인건비를고려하여작업여건 거래업체규모 기술수준등업체별특성에따른임률을책정하여야한다 최초정해진단가가변경될때당사자간협의할수있는기준및절차를계약서에규정하여야한다 단가변경의사유 물가 원자재가격 환율변화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등구체 적인내용을적시하여야한다 다 명확한납기 협력사별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정상적인관행에적합한납기를 한협의를거쳐결정하여야한다 거래업체와충분 계약체결시납기를정하고납기를변경할경우이를명확히하여야하며 긴급발주등 의명목으로평소보다짧은납기를정할경우에는거래업체와협의를거쳐합의하여 야한다 거래업체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부당한수령지연또는거부로 인하여거래업체가손해를입은경우에는이를배상하여야한다 라 객관적검사기준 납품물에대한검사에있어거래업체와협의하여객관적이고공정 타당한검사의기준 및방법을정하여야한다 - 4 -

5 납품등이있는때에는검사전이라도즉시수령증을교부하여야하며 검사는미리 정한검사규정및절차에따라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거래업체로부터납품물을수령한날로부터 일이내에검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검사전또는검사기간중의발주부품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가지고관 리하여야한다 마 합리적인대금지급기일결정 거래업체에게제조등의위탁을하는경우에는납품물등의수령일로부터 일이내 의가능한짧은기한으로정한지급기일까지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거래업체에게제조등의위탁을한경우로서발주자로부터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행위의완료에따라준공금등을받은때에는대금을그지급받은날부터 일 대금의지급기일이그전에도래하는경우에는그지급기일 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행위의진척에따라기성금등을받은때에는거래업체가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한분에상당한금액을그지급받은날부터 일 대금의지급기일이그전에도래하는경우에는그지급기일 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대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발주자로부터당해제조등의위탁과관련하여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지급하여야한다 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당해제조등의위탁과관련하여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어음의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 내의어음을교부하여야한다 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그어음은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금융기관에서할인이가능한것이어야하며 어음을교부한날로부터어음의만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 공정위가정하여고시하는할인율 를어음을교부하는날에지급하여야한다 납품물등의수령일부터 일이내에어음을교부하는경우에는납품물등의수령일로 - 5 -

6 부터 일을초과한날이후만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를납품물등의수령 일로부터 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대금을납품물등의수령일로부터 일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에 대하여공정위가정하여고시하는이율에의한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바 납품등이후발견되는하자에대한합리적인반품처리 하자원인규명주체 하자원인의종류 그에따른책임부담비율등을규정하여당사 자간합의에의한반품처리하여야한다 사 계약해제 해지 사유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정하고 최고없이가능한경우 와 최고가필요한경우 를구 분하되해제 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서면으로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최고없이가능한경우는다음과같다 상대방이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취소 영업 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 상대방이해산 영업의양도또는타회사로의합병을결의하거나 재해기타사유로 인하여기본계약또는개별계약의내용을이행하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한경우 최고가필요한경우는다음과같으며이경우에는상대방에게 개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 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에해제 해지할수있게하여야한다 상대방이본계약또는개별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납품등을받는업체가정당한사유없이발주부품의제작에필요한사항의이행을지연하여거래업체의작업에지장을초래한경우 거래업체가정당한사유없이발주부품의제작을거부하거나착수를지연하여납기내에 납품등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 6 -

7 거래업체의기술 생산및품질관리능력이부족하여계약내용을원만히이행할수없다 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거래당사자들은계약체결에있어다음과같은사항은지양하여야한다 가 서면미교부행위 추가작업의범위가구분되고금액이상당함에도이에대한구체적인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등을교부하지아니한행위 나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행위 정당한이유없이일률적인비율로단가를인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협조요청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일방적으로일정금액을할당한후당해금액을감하여 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특정거래업체를차별취급하여대금을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합의 없이일방적으로낮은단가에의하여대금을결정하는행위 발주량등거래조건에대하여착오를일으키게하거나다른사업자의견적또는거짓 견적을내보이는등의방법으로거래업체를기만하고이를이용하여대금을결정하 는행위 수의계약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직접공사비항목의값을합한 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대금을결정하는행위 경쟁입찰에의하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최저가로입찰한금액 보다낮은금액으로대금을결정하는행위 자재의가격하락및노임하락등객관적으로타당한단가인하사유가없이일률적으 로단가를인하하여대금을결정하는행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난이도등의차이가없음에도특정거래업체를차별취 - 7 -

8 급하여대금을낮게결정하는행위 다량발주를전제로하여견적하도록한후 실제로는소량발주하면서그견적가격 을기준으로대금을결정하는행위 대금을정하지않은채제조등의위탁을한후 거래업체와협의를거치지않고통상 지급되는대가를하회하여대금을결정하는행위 납품관련기술자료등을요구하여넘겨받은후 이를다른사업자에게제공하고다른 사업자의견적가격등을근거로대금을인하하는행위 원도급대금에비하여현저히낮은실행예산을작성하여같은실행예산범위내로시공 하여야함을이유로대금을낮게결정하는행위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등을이유로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 하회하여대금을결정하는행위 유통업의경우할인특매 염가판매등의특별판매행사를하기위하여납품업체에게통상 적인납품가격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납품하도록강요하는행위 다 구두에의한제안서제시요구혹은개발의뢰행위 설비완료혹은생산준비완료후개발을취소하거나구두로요구시제시한단가를 인하할것을요구하는행위 라 부당한경영간섭행위 거래업체가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자기의지시또는승인을얻게하거나수 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특정인을채용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인사에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개입하여자신의위탁한납품물등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 등하도급거래의목적과관계없이선정 계약조건설정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제한 하는행위 - 8 -

9 정상적으로공사를시공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의의사에반하여현장근로 자를동원하여공사를시공케하는행위 거래업체의생산품목 시설규모등을제한하거나거래업체로하여금자신또는자신의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행위 거래업체에게납품관련기술자료등을정당한이유없이요구하여제공하도록하는행위 경품부판매 할인특매등의특별판매행사에거래업체가참여토록강요하거나 상품이 나상품권등의구입을강요하는행위 마 전속적거래요구행위 거래업체로하여금자신및자신이지정하는업체와는거래하지못하게하는행위 기술개발을거래업체와공동으로하는것을이유로거래업체와전속적거래에합 의하는경우를제외 바 민원처리일방적전가행위 공사중각종민원발생에대하여는경제적 행정적일체의책임을지며 민원이해결 되지않고분쟁의소지가계속지속될경우숸사업자가민원에관해처리후제반비 용을기성에서공제하는행위 계약서및관련법령에따른충실한계약이행 거래당사자들은계약이행에있어다음과같은사항은준수하여야한다 가 민법등관련법령의준수 신의성실의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되분쟁발생시서면 - 9 -

10 자료에의해서해결하여야한다 나 단가인하시사전충분한합의및서면교부 원자재가격하락 물량증대등을이유로한단가인하의경우물량증대에따른단가 인하폭에대한합리적인근거를제시해결하여야한다 다 계약변경에따른대금조정 추가적인사양요구등계약변경으로인해추가비용소요될경우그에따른대금을지급해결하여야한다 거래당사자들은계약이행에있어다음과같은사항은지양하여야한다 가 부당한수령거부행위 위탁내용이불명확하여납품 시공한납품물등의내용의위탁내용과상이한지판단이 곤란함에도불구하고수령을거부하는행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클레임 판매부진등을이유로이미위탁한물품의수령 을거부하는행위 공급하기로되어있는원자재또는건축자재등을늦게공급함으로써납기 공기내납품 또는시공이불가능함에도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검사기준을정하지아니하고도통상의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는행위 검사기준을정하였다고하더라도내용이불분명하거나당초계약에서정한검사기준보

11 다높은기준을적용하여수령을거부하는행위 거래업체로부터납품등의수령요구가있었음에도보관장소부족등정당한이유없이 수령을거부하는행위 거래업체의부도등에따라안정적인공급이어렵다고판단해서이미발주한물품의 수령을임의로거부하는행위 여러품목을제조위탁하고일부품목의불량을이유로다른품목에대하여도수령을거 부하거나 발주자의발주취소또는발주중단등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나 부당반품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반품하는행위 검사의기준및방법을불명확하게정함으로써부당하게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 반품하는행위 공급한원재료의품질불량으로인하여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 반품하는행위 원재료공급지연에의한납기지연임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반품하는행위 이미수령한물품을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클레임 판매부진등을이유로반품 하는행위 거래업체이외의제 자에게검사를위탁한경우로서납품업체가제 자의검사를필하 여납품하였음에도이를반품하는행위 거래업체의납기 공기지연이있었으나이를용인한객관적사실이있었음에도이를수 령한후납기 공기지연을이유로반품하는행위 다 부당한대금감액행위

12 위탁할때대금을감액할조건등을명시하지아니하고위탁후협조요청또는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 경제상황의변동등불합리한이유를들어대금을감액 하는행위 단가인하에관한합의가성립한경우당해합의성립전에위탁한부분에대하여도일방적 으로이를소급적용하는방법으로대금을감액하는행위 대금을현금으로또는지급기일전에지급함을이유로과다하게대금을감액하는행위 손해발생에실질적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미한거래업체의과오를이유로일방적 으로대금을감액하는행위 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에적정한구매대금또는사용대가이상의금액을대금에서공제하는행위 대금지급시점의물가나자재가격등이납품등의시점에비하여떨어진것을이유로대금을감액하는행위 경영적자또는판매가격인하등불합리한이유로부당하게대금을감액하는행위 당초계약내용과다르게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감액하는행 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따라원 사업자가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그밖의경비등을거 래업체에게부담시키는행위 자재및장비등을공급하기로한경우이를지연하여공급하거나사실상무리한납기 공기를정해놓고이기간내에납품또는준공하지못함을이유로감액하는행위 계속적발주를이유로이미확정된하도급대금을감액하거나 총액으로계약한후제 조또는공사의구체적내역을이유로감액하는행위 납품물등을저가로수주하였다는등의이유로당초계약과다르게대금을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및조건에는변함이없음에도계약을변경하는등결과적으로대금을감액 하는행위 환차손등을거래업체에게당초계약조건과다르게전가시켜대금을감액하는행위 라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행위 거래개시또는다량거래등을조건으로협찬금 장려금 지원금등경제적이익을요구하는행위 수익또는경영여건악화등불합리한이유로협찬금 장려금 지원금등경제적이익을요구하는행위 기타거래업체가부담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없음에도협찬금 장려금 지원금등 경제적이익을요구하는행위 마 자사원인에기인한비용전가행위 자사의임금상승 내부적인품의절차지연으로인한비용을거래업체에게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대물변제행위 최초계약과는달리거래업체의의사에반하여정해진대금을물품으로지급하고이 를받아들일것을요구하는행위 사 보복조치행위 거래업체가공정위에하도급법위반으로신고한것을이유로수주기회를제한하거나 거래의정지기타불이익을주는행위 아 탈법행위 하도급거래와관련하여우회적인방법에의하여실질적으로하도급법의적용을면탈 하려는행위

14 공정위의시정조치에따라대금등을거래업체에게지급한후이를회수하거나납품대 금에서공제하는등의방법으로환수하는행위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거래업체에게지급한후이에상응하는금액만큼일률적으 로단가를인하하는행위 자 물품등의구매강제행위 납품물등에대한품질의유지 개선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따 로지정하는물품 장비또는역무의공급등을매입또는사용하도록강요하는행 위 차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행위 거래업체에게납품등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장비등을사 용하게하고 대금지급기일에앞서구매대금이나사용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 하게하는행위 거래업체에게납품등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장비등을사 용하게하고 자기가구입 사용또는제 자에게공급하는조건보다현저하게불리 한조건으로지급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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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pyrus PDF Document 목 차 1. 목 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계약체결인프라 3.1 업체선정방식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3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