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이러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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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8 1 이러닝업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2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이러닝업

3 CONTENTS 1 업종현황 5 2 소비자분쟁현황 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13 사업자주의사항 19 분쟁발생시조치사항 23 부록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5. 기타

4 이러닝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8 업종현황 1 1 이러닝업 정책연구실

6 제 1 장업종현황 1. 업종현황 1) 이러닝산업은 유무선인터넷및전파 ( 위성 ) 방송등을통해교육, 훈련및학습을제공하는서비스사업과, 교육정보화하드웨어 ( 교보재 ) 사업, 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 네트워크를구축 제공하는솔루션사업, 그리고상호작용의의도를가지고교수설계된교육콘텐츠제공사업, 시스템및교육컨설팅을수행하는사업군 을말함 이러닝공급 ( 사업 ) 자는유형은크게 3가지유형으로구분됨 1 솔루션사업자 : 이러닝에필요한교육관련정보시스템의전부나일부를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사업자 2 콘텐츠사업자 : 이러닝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멀티미디어형태로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사업자 3 서비스사업자 : 온라인으로교육, 훈련, 학습등을쌍방향으로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개인, 기업및기관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과이러닝교육및구축등이러닝사업제반에관한컨설팅을수행하는사업자 국내이러닝시장규모는 2007년 1조7천억원에서 2011년 2조4천억원으로 41.9% 성장하였으며, 매년 7% 이상의성장률을나타내고있음 년시장은전년대비 9.2% 성장하였으며, 분야별로는서비스분야가 10.9% 의증가를보였으며, 나머지두분야는 5.8%, 5.0% 수준임. 분야별비중은서비스분야가 68.4%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콘텐츠분야 22.0%, 솔루션분야 9.6% 순임 < 표 1> 국내이러닝시장규모 ( 매출액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콘텐츠 4,060 4,328 4,909 5,090 5,383 솔루션 2,184 2,217 2,113 2,239 2,352 서비스 11,027 12,160 13,888 15,129 16,778 계 17,271 18,705 20,910 22,458 24,514 전년대비증감율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이러닝법령개정에따른이러닝정책의개선방안, 이슈리포트 I. 환경분석내용을인용및가공함 1) 본장은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2011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보고서 요약문내용을인용함 6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7 이러닝사업자는 2011년총 1,656개로전년대비 6.9% 증가함. 분야별로보면서비스사업자가 1,114개 (67.3%), 콘텐츠사업자 368개 (22.2%), 솔루션사업자 174개 (10.5%) 로매년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신규진입기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타산업대비진입장벽이상대적으로낮고, 전문화를추구하면서도타부문과겸업이가능하다는산업적특성이반영된성장산업의면모를보여주는수치임 < 표 2> 국내이러닝사업자규모 ( 단위 : 개,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043 1,114 계 756 1,145 1,368 1,549 1,656 전년대비증감율 출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2011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보고서, p.9 < 표 > 가공함 개인차원의이러닝이용현황을보면 2011년도이용률은 52.8% 로 2007년도 39.4% 에서 2008년 45.0%, 2009년 48.3%, 2010년 49.0% 로매년증가함 -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의이용률이 25.9% 증가로가장크게상승되었으며, 이는직장생활에필요한직무관련이러닝시장의상승에기인됨 - 초 중 고등학생및 20대를중심으로한학생중심의이러닝교육은차지하는비중과증가율도상대적으로높기에평생교육의개념속에서이러닝이이용되는추세로해석가능함 < 표 3> 개인연령대별이러닝이용증감율 ( 단위 :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전년대비증감률 3~7 세 ~19 세 대 대 대 대이상 평균 출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2011 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보고서, p.20 < 표 > 가공함 업종현황 7

8 이러닝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9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8 2 소비자분쟁의현황 1 이러닝업 정책연구실

10 제 2 장소비자분쟁의현황 2. 소비자분쟁현황가. 피해구제분야별접수현황 2011년방문 통신교육서비스피해구제접수건은총 354건으로이중이러닝 ( 인터넷교육서비스 ) 이 285건으로전체의 80.5% 를차지함. 2009년 229건 (68.4%), 2010년 259건 (80.4%) 로매년증가추세에있음 < 표 4> 분야별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이러닝 ( 인터넷교육서비스 ) 방문 전화교육 연수 ( 어학 캠프 ) 기타 계 2009 년 229 (68.4) 29 (8.6) 32 (9.6) 45 (13.4) 335 (100.0) 2010 년 259 (80.4) 25 (7.8) 12 (3.7) 26 (8.1) 322 (100.0) 2011 년 285 (80.5) 26 (7.4) 28 (7.9) 15 (4.2) 354 (100.0) 나. 피해구제유형별접수현황 2011년도유형별접수현황을보면이러닝 ( 인터넷교육서비스 ) 은사업자의중도계약해제가 137건 (48.1%) 으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계약불이행 35건 (12.3%), 위약금문제 35건 (12.3%) 등의순으로계약해제 / 해지관련문제가대부분을차지함 < 표 5> 유형별접수현황단위 : 건, (%) 구분 계약해제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위약금기타계 이러닝 ( 인터넷교육서비스 ) 137 (48.1) 30 (10.5) 35 (12.3) 31 (10.9) 35 (12.3) 17 (6.0) 285 (100.0) 방문 전화교육 연수 ( 어학 캠프 ) 기타 계 173 (48.9) 37 (10.4) 49 (13.8) 36 (10.2) 41 (11.6) 18 (5.1) 354 (100.0) 10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1 다. 처리결과 2011년도처리결과는한국소비자원의권고에따라합의가성립된건이전체 354건중 200건으로 56.5% 이고, 이중환급처리가된건이 99건 (28.0%) 임 - 합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에는, 상담및정보제공으로처리된건이 90건 (25.4%), 처리불능및취하가중지된건이 25건 (7.1%) 이며, 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이신청된건도 39건으로 11.0% 를차지함 구분 2011 환급 99 (28.0) 계약해제 78 (22.0) 합의성립 계약이행 5 (1.4) + : 취하 중지에처리불능 11 건이포함됨 < 표 6> 처리결과별현황 배상부당행위 3 (0.9) 15 (4.2) 소계 200 (56.5) 상담기타 25 (7.1) 정보제공 65 (18.3) 취하 중지 + 25 (7.1) 조정신청 39 (11.0) 단위 : 건, (%) 계 354 (100.0) 소비자분쟁의현황 11

12 이러닝업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3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8 3 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1 이러닝업 정책연구실

14 제 3 장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그간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사례를중심으로쟁점사항과판단경위및처리결과를구성함. 이를통해소비자불만이나피해를줄이거나발생가능한분쟁을되도록예방할수있는사업 자의현명한대응방안을모색할수있겠음 [ 사례 1] [ 사건개요 ] 소비자는자녀의학습을위해 사업자의방문판매사원을통해인터넷교육서비스를 1년간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2,862,000원을신용카드결제함. 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교육서비스를이용하였으나계약당시생각한바와달라동년 계약해지를요구하자사업자는계약시 6개월간의무약정을했으므로중도해지는불가하고계속이용할것을강요하며소비자의요구를거부함에피해구제를신청함 [ 쟁점사항 ] 인터넷교육서비스계약당시특약으로의무약정을기재하였으나계약해지거부가적정한지여부 [ 처리경위 ] 이사건계약은사업자가소비자의자택에방문하여계약이체결된것으로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라방문판매에해당하며방문판매의경우제31조에의거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언제든지계약기간중계약을해지할수있음. 또한인터넷콘텐츠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시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하도록되어있음.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의거한잔여분환급을권고하여, 해지비용으로인터넷교육서비스를이용한 2개월의이용료 477,000원, 위약금 286,200원 ( 총이용금액의 10%) 을합산한 763,200원으로정산함 [ 처리결과 ] 사업자는소비자에게 763,200원을입금받고신용카드매출을취소함 14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5 [ 사레 2] [ 사건개요 ] 소비자는 방문판매원을통해 1년간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교육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1,560,000원을신용카드로 12개월할부결제함. 그러나, 계약당시설명과달리개정된교과과정이없고기출자료도영어와수학만가능하여같은해 내용증명을통해계약해지및잔여기간이용료환급을요구함 [ 쟁점사항 ] 방문판매의중도해지및잔여기간이용료환급가능여부 [ 처리경위 ] 이사건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의계속거래로서 소비자가내용증명우편을사업자에게발송함으로써적법하게해지되었고, 이때사업자는중도해지로인해발생하는손실을현저하게초과하는위약금을청구하거나가입비그밖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실제공급된재화등의대가를초과하여수령한대금의반환을부당하게거부하여서는아니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월단위대금 204,000원을기준으로이용료를산정하고, 사은품은손율에따른금액을지급하고반환하며, 10% 위약금외에학습관리비 60,000원을공제함. 따라서, 사업자는소비자로부터이사건교재, 헤드셋를반환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소비자에게금 689,000원 (1,000원미만버림 ) 을지급하고, 사업자가이를지체한때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후단, 동시행령제13조및동시행규칙제 22조에따라소비자에게 부터다갚는날까지위금원에대하여연 20% 의비율에의한지연배상금을가산하여지급함이상당함 [ 처리결과 ] 사업자는소비자에게금 689,000원및이에대한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비율에의한금원지급함 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15

16 제 3 장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 사례 3] [ 사건개요 ] 소비자는자녀의학습을위해 업체의방문판매사원과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용료 1,728,000원을신용카드할부결제함. 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교육서비스를이용하였으나계약당시약속한자녀의성적및출석등특별관리가이루어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인터넷교육에흥미를느끼지못하여 전화로중도해지를통보한후같은해 내용증명우편을통해계약해지의사를통지함. 이에, 사업자는이용료를할인된연회원금액이아닌할인전월회원가격을기준으로정산한이용료와 10% 의위약금, 교재비, 면제하기로한관리비등을요구하여피해구제를신청함 [ 쟁점사항 ] 사업자의해지금액산정방식의적정성여부, 계약서에특약이있는경우 [ 처리경위 ]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1호-바항에환급금액은거래시에교부된영수증등에기재된물품및용역의가격을기준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고, 관리비는계약서에특약으로면제라고명시되어이를우선적용함. 인터넷콘텐츠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시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하도록되어있음. 또한,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을포함하고있으며여기에교재비등별도의부대비용이포함되어있음.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의거해지비용으로 680,800원 (5개월 9일치이용료 508,000원 + 총이용금액의 10% 인위약금 172,800원 ) 을정산함 [ 처리결과 ] 사업자는소비자에게 680,800원을입금받고신용카드매출취소함 16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7 [ 사례 4] [ 사건개요 ] 소비자는자녀의학습을위하여 사업자의권유로인터넷교육서비스를 24 개월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대금 3,744,000원을신용카드 12개월할부로결제하였으나자녀가이용하지않아같은해 7.8. 중도해지및대금환급을요구함. 사업자가중도해지시월회비 200,000원으로적용되고, 각종무료사은품을실제거래되는가격으로정산한바, 소비자가피해구제를신청함 [ 쟁점사항 ] 계약해지후잔여기간이용료및사은품대금산정 [ 처리경위 ] 소비자는사업자의인터넷교육서비스를 24개월간이용하는계약을체결하였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에의거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언제든지계약기간중계약해지를요구할수있음. 소비자가 내용증명우편으로사업자에게계약해지를요구하였으므로소비자는사업자에게이사건사은품을반환함과동시에사업자는소비자에게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라실제결제금액인월 156,000원을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라산정된금 2,146,000원 (1,000원미만버림 ) 을지급함이상당할것으로판단됨 [ 처리결과 ] 사업자는소비자로부터이사건사은품을반환받음과동시에신청인에게금 2,146,000원지급을결정함 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17

18 제 3 장소비자분쟁의주요사례 [ 사례 5] [ 사건개요 ] 소비자는자녀의학습을위하여 화상강의수강계약 (8개월) 을대금 1,112,000원에체결하였으나, 같은해 7.6. 사업자에게구두로, 같은해 내용증명우편으로계약해지를각통보하였음. 소비자는 이사건계약을체결하였으나같은해 6.1. 부터실제이용을개시하였고, 계약해지는같은해 7.6. 통보하였으므로이용기간에해당하는요금및위약금과사은품비용만을공제한후환급해줄것을요구함. 사업자는 부터소비자가내용증명우편으로계약해지를통보한같은해 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요금및위약금과사은품비용등을공제후환급하겠다고주장함 [ 쟁점사항 ] 이용일수의기산점과계약해지일산정 [ 처리경위 ] 소비자는서비스개통일이 이라고진술하여그때부터이용이가능하였음을인정하고있고, 사업자역시서비스개통전에하는첫통화일이 이라고기재되어있는자료를제출하였는바, 공제하여야할이용일수의기산점은계약체결일이나실제이용개시일이아닌서비스개통일로봄이상당하고, 계약해지일은양당사자간에다툼이있는구두통보일이아니라명확한증거가있는내용증명우편발송일로봄이상당함. 따라서사업자는소비자에게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라이사건화상강의대금 1,112,000원에서서비스개통일인 부터내용증명우편발송일인같은해 까지 94일에해당하는금액 426,645원, 위약금 (10%) 111,200원, 사은품대금 59,000원의합계 596,845원을공제한잔액 515,155원을환급함이상당함 [ 처리결과 ] 사업자는소비자에게 까지금 515,000원 (1,000원미만버림 ) 지급을결정함 18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19 사업자주의사항 4

20 제 4 장사업자주의사항 4. 사업자주의사항 2011년 7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학원법 ) 의개정으로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학교교과과정을교습하는경우에는과거와는달리학원법을적용받게됨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학원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2 조의 2( 원격교습의범위 ) 법제 2 조제 1 호의 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 교습하는경우 는법제 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교습하는경우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 개정학원법시행전에는원격교습학원의경우평생교육시설로분류되어평생교육법의학습비반환기준에따라반환하였음. 그러나개정학원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교습비반환기준에따라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부분 ( 인터넷으로수강하거나학습기기로저장한것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을돌려주게되어있음 - 개정학원법의교습비반환기준 ( 동법시행령별표 4) 은평생교육법 ( 동법시행령별표 3) 의학습비반환기준과동일함. 단, 학원법에서는 원격교습의경우반환금액은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부분 ( 인터넷으로수강하거나학습기기로저장한것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라고규정되어있음 20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 별표 4] < 개정 > 교습비등반환기준 ( 제 18 조제 3 항관련 )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제 18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 18 조제 2 항제 3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교습시작전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교습시작전 교습시작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 반환하지않음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비고 1.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한다. 2. 원격교습의경우반환금액은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부분 ( 인터넷으로수강하거나학습기기로저장한것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학원혹은평생교육시설이아닌 인터넷콘텐츠 이며, 1 개월이상의계속거래에해당될 경우에는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적용받음. 따라서, 해지일까지의이용 일수 ( 또는실제이용한부분 ) 에해당하는금액과총요금의 10% 의위약금을공제후반 환토록되어있음. 단,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 일 ( 방문판매등의경 우 14 일 ) 이내에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는별도의위약금은없고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만공제하고반환함 사업자주의사항 21

22 제 4 장사업자주의사항 1개월미만의인터넷콘텐츠이용계약이며, 통신판매형식으로계약이체결되었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을적용받음. 따라서, 계약체결후 7일내에는이용일수혹은실제이용한부분에대한금액만부담하고청약철회가가능할것으로보이나, 단, 7일이경과된경우에는서비스해지및환급을요구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임 방문판매형식으로계약이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을적용받음. 제8조 ( 청약철회등 ) 에따라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일. 다만, 그계약서를받은날보다재화등이늦게공급된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공급이시작된날부터 14일이내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8조 ( 청약철회등 ) 1 방문판매또는전화권유판매 ( 이하 방문판매등 이라한다 ) 의방법으로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 ( 거래당사자사이에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 ) 이내에그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제7조제2항에따른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일. 다만, 그계약서를받은날보다재화등이늦게공급된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공급이시작된날부터 14일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방문판매자등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따른계약서를받지아니한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계약서를받은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1호에따른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 3. 제7조제2항에따른계약서에청약철회등에관한사항이적혀있지아니한경우에는청약철회등을할수있음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청약철회등을방해한경우에는그방해행위가종료한날부터 14일 22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3 분쟁발생시조치사항 5

24 제 5 장분쟁발생시조치사항 소비자와분쟁이발생하면, 사실관계에입각하여양측의주장을충분히검토한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토대로적절한손해배상에대한당사자간합의시도가필요함. 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한국소비자원이나소비자단체등의분쟁해결절차를밟아해결을시도할수있음 가. 당사자해결우선 (1) 사실관계를보존한다 계약서, 수강신청서, 영수증등사실관계를보존함 (2) 소비자의주장을듣고사업자의입장을밝힌다 소비자의주장과요구사항을듣고과도한주장이아니라면합의를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비추어과도한주장이라면사업자의입장을밝힘 (3) 가능하면서로합의해서해결하는것이최선이다 발생한피해에대해소비자와사업자가적정한선에서서로합의하는것이최선 나. 제 3 의분쟁조정기구활용 (1) 적절하게합의가안되면제3의분쟁해결기구를통한분쟁조정절차를활용한다 당사자간의주장이다르거나사실관계의부정확등으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한국소비자원또는소비자단체를통한해결을검토함 24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5 다. 한국소비자원의분쟁해결절차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종결 소비자는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에신청을할수있음 센터는소비자와사업자의인적사항및사실관계를확인한후상담을실시하며, 상담으로끝나지않는경우에는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접수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의거, 양당사자에게합의를권고함 어느한편이라도수용하지않아 30 일이내에권고가성립되지않은경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피해구제권고의경우법적강제력이없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사실조사, 전문자자문, 시험검사, 양당사자진술등을통해양당사자간합의에이르도록조정결정 ( 해결방안 ) 을제시함 양당사자는통보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조정을수락또는거부할수있음 조정의성립은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을지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으로종결된사건에대해서는재심절차없음 조정이불성립된경우에는개별당사자차원에서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음 (1)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은서면또는전자문서로함 피해구제접수건에대해사실조사, 전문가자문등을거쳐당사자에게원만한합의를권고함 피해구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 특별한사안의경우 90일까지권고기간의연장이가능함 - 수락거부의의사를표시하지않을경우조정이성립됨 - 양당사자중어느한쪽이수락거부의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는조정이불성립되며, 수락거부의의사표시는반드시서면으로함 분쟁발생시조치사항 25

26 제 5 장분쟁발생시조치사항 (2) 분쟁조정 분쟁조정은법원에의한사법적구제절차진행이전당사자간의분쟁해결을위한마 지막수단임 한국소비자원 ( 원장 ) 국가지방자치단체 ( 기관의장. 당사자 ) 조정의뢰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 ( 단체의장. 당사자 ) 사실조사 당사자진술 회의개최조정결정 15일이내당사자수락조정성립 재판상화해의효과 전문가자문시험검사당사자수락거부조정불성립 조정내용이행 민사소송등 < 그림 1> 분쟁조정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는소비자분쟁에대한조정요청사건을심의하여조정결정을하는준사법적기구로사실조사, 전문가자문, 시험검사, 양당사자의진술과관계자료등을검토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들간의의견을수렴해양당사자간합의에이르도록조정결정 ( 해결방안 ) 을제시하며조정결정은법원의판결이아닌 조정안의제시 임 - 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결과, 청구내용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등에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 을하게됨. 이는조정안의제시불가를의미함 조정결정내용은즉시당사자에게통보되며, 당사자는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조정을수락하여조정서에기명ㆍ날인함 26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7 분쟁조정결정의효력 - 조정이성립되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작성한조정서의내용은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임 - 이는 민사소송법 상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으로, 조정이성립되면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이발생되어기판력 ( 旣判力 ) 이생기기때문에다시소송을제기하여다툴수없음 재판상화해 의경우 민법상화해 의경우와달리법원을통한소송등의절차없이곧바로집행문을부여받아강제집행을할수있는보다강력한효력이있음 분쟁조정결정의이행 - 조정성립후불이행시 : 대법원규칙 ( 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 에따라법원으로부터집행문을부여받아강제집행이가능함 - 조정불성립된경우 : 개별당사자차원에서법원의소송절차 ( 소액심판제도등민사소송 ) 을통해해결할수있음 분쟁조정시유의사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한분쟁조정사건의경우, 사업자가분쟁조정안을수락하지않거나, 이행하지않을경우시정조치등의대상이될수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으로종결된사건에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상재심절차 ( 再審節次 ) 가없기때문에당사자는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등을이용한분쟁해결이가능함 분쟁발생시조치사항 27

28 부록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제16조2항,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2항에따른기준으로국가가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소비자단체, 사업단체및해당분야전문가의의견을들어제정한기준임 소비자와사업자간거래시별도의계약이없으면분쟁해결기준을적용될수있으며, 분쟁발생시반드시분쟁해결기준을적용하는것은아니나소송등에판단기준이되기도함 다른법령에근거한별도의분쟁해결기준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소비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그분쟁해결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우선하여적용하며, 동일한피해에대해분쟁해결기준을두가지이상정하고있는경우에는소비자가선택하는분쟁해결기준에따름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불만이나피해가신속 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관련기구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는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분쟁당사자사이에분쟁해결방법에관한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한하여분쟁해결을위한합의또는권고의기준이된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 법제16조제2항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구분한다. 2 제1항의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별표 1과같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2항의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하여고시할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품목별로해당물품등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및해당분야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한다. 28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29 [ 별표 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 8 조제 2 항관련 ) 1. 사업자는물품등의하자 채무불이행등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에대하여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수리 교환 환급또는배상을하거나, 계약의해제 해지및이행등을하여야한다. 가. 품질보증기간동안의수리 교환 환급에드는비용은사업자가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취급잘못이나천재지변으로고장이나손상이발생한경우와제조자및제조자가지정한수리점 설치점이아닌자가수리 설치하여물품등이변경되거나손상된경우에는사업자가비용을부담하지아니한다. 나. 수리는지체없이하되, 수리가지체되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는소비자에게알려야한다. 소비자가수리를의뢰한날부터 1개월이지난후에도사업자가수리된물품등을소비자에게인도하지못할경우품질보증기간이내일때는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교환하되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교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지났을때에는구입가를기준으로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100분의 10을더하여환급한다. 다. 물품등을유상으로수리한경우그유상으로수리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소비자가정상적으로물품등을사용하는과정에서그수리한부분에종전과동일한고장이재발한경우에는무상으로수리하되, 수리가불가능한때에는종전에받은수리비를환급하여야한다. 라. 교환은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하되, 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교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같은종류의유사물품등으로교환한다. 다만, 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교환하는것이불가능하고소비자가같은종류의유사물품등으로교환하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물품등을교환하는경우에는그정상가격과할인가격의차액에관계없이교환은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하되, 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교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같은종류의유사물품등으로교환한다. 다만, 같은종류의물품등으로교환하는것이불가능하고소비자가같은종류의유사물품등으로교환하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거래시교부된영수증등에적힌물품등의가격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영수증등에적힌가격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영수증등에적힌금액과다른금액을기준으로하려는자가그다른금액이실제거래가격임을입증하여야하며, 영수증이없는등의사유로실제거래가격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그지역에서거래되는통상 부록 29

30 부록 적인가격을기준으로한다. 2. 사업자가물품등의거래에부수 ( 附隨 ) 하여소비자에게제공하는경제적이익인경품류의하자 채무불이행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에대한분쟁해결기준은제1호와같다. 다만, 소비자의귀책사유로계약이해제되거나해지되는경우사업자는소비자로부터그경품류를반환받거나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지역에서거래되는같은종류의유사물품등을반환받거나같은종류의유사물품등의통상적인가격을기준으로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물품등의판매시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등보상방법, 그밖의품질보증에관한사항을표시한증서 ( 이하 품질보증서 라한다 ) 를교부하거나그내용을물품등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별도의품질보증서를교부하기가적합하지아니하거나보상방법의표시가어려운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피해를보상한다는내용만을표시할수있다. 4. 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은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은해당사업자가품질보증서에표시한기간으로한다. 다만, 사업자가정한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이제8조제3항에따른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정한기간보다짧을경우에는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정한기간으로한다. 나. 사업자가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다. 다만,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이정하여져있지아니한품목의경우에는유사품목의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에따르며, 유사품목의품질보증기간과부품보유기간에따를수없는경우에는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해당품목의생산을중단한때부터기산하여내용연수 ( 耐用年數 ) 에해당하는기간으로한다. 다. 중고물품등에대한품질보증기간은품목별분쟁해결기준에따른다. 라. 품질보증기간은소비자가물품등을구입하거나제공받은날부터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인도일 ( 용역의경우에는제공일을말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이다른경우에는인도일을기준으로하고, 교환받은물품등의품질보증기간은교환받은날부터기산한다. 마. 품질보증서에판매일자가적혀있지아니한경우, 품질보증서또는영수증을받지아니하거나분실한경우또는그밖의사유로판매일자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해당물 30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1 품등의제조일이나수입통관일부터 3월이지난날부터품질보증기간을기산하여야한다. 다만, 물품등또는물품등의포장에제조일이나수입통관일이표시되어있지아니한물품등은사업자가그판매일자를입증하여야한다. 5. 물품등에대한피해의보상은물품등의소재지나제공지에서한다. 다만, 사회통념상휴대가간편하고운반이쉬운물품등은사업자의소재지에서보상할수있다. 6.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소비자피해의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운반비용, 시험 검사비용등의경비는사업자가부담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해당품목에대한분쟁해결기준을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같은기준에서정한유사품목에대한분쟁해결기준을준용할수있음 동일한피해에대한분쟁해결기준을두가지이상정하고있는경우에는소비자가선택하는분쟁해결기준에따름 부록 31

32 부록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2011 년 12 월 28 일개정기준 40. 인터넷콘텐츠업 (1 개업종 )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년자계약 2)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이용계약 3) 1 개월이상의계속적이용계약인경우로서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4) 서비스의중지 장애 1 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 - 3 일이상서비스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또는 1 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 장애발생누적시간이 72 시간을초과한경우 - 4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피해 - 계약취소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적용제외 ( 학원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적용 ) - 기납부한요금은환급하고, 미납요금및위약금청구행위금지 - 계약해제및이용료전액환급 -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을포함함 ( 예 : 교재비등별도의부대비용 ) -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 ( 또는실제이용한부분 ) 에해당하는금액과총요금의 10% 공제후환급 - 계약해지및잔여기간에대한이용료환급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의 3 배를무료로연장 2 사전고지한경우 - 서버점검등의사유로서비스 - 초과된시간만큼이용기간을중지 장애를사전에고지하무료로연장였으나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초과하는경우 5) 실제이용한시간보다초과하여이용요금을청구한경우 - 단,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는위약금없이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만공제하고환급 -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을포함함 ( 예 : 교재비등별도의부대비용 ) - 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은소비자가회사에통지한후부터계산하되, 서비스가불가항력 ( 천재지변등 ) 이나소비자과실로인하여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 서비스중지 장애시간계산에서제외 - 사전고지라함은서비스중지, 장애 24 시간이전에고지된것을의미한다. - 초과분환급 - 초과사용분에대해서는사업자가입증 ㅇ인터넷교육서비스의사은품반환 -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중도해지시. 사은품미사용시 : 해당사은품반환. 사은품을사용시 : 해당사은품과동종의상품으로반환하거나동종상품의시중가격또는계약서상에기재된해당사은품의가격에서손율등에따른금액을지급하고반환.( 단, 단순포장개봉은사은품사용으로보지아니한다.). 계약서상에해당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 현존상태로반환 -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시 : 사업자에게사은품반환하지않음 32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3 57. 학원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 (2 개업종 )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사업자가다음의부당행위를하였을때수강자가이사실을안후지체없이계약해제요구 1 허위과장광고에의한수강계약체결 2 정원을초과한수강생모집및교습 3 무자격또는자격미달강사에의한교습 ( 단, 강사의자격기준은학원법, 평생교육법등관련법령에의함 ) - 계약해제및수강료전액환급 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적용 계약시수강료와교재비등을따로기재하여고지하여야한다. 2) 사업자가위각호의부당행위를하였을때수강자가계속수강하다가계약해제요구 - 잔여기간에대한수강료환급 - 일할 ( 日割 ) 계산 3) 수강기간도중학원인가또는등록취소, 일정기간교습정지등행정처분이나학원의이전, 폐강, 기타사업자의사정으로인한수강불능 - 잔여기간에대한수강료환급 - 일할 ( 日割 ) 계산하여사유발생일로부터 5 일이내에환급 4)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1 교습개시전 2 교습개시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 월이내 -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 총교습시간의 1/2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 월초과 - 기납부한수강료전액환급 - 수강료의 2/3 해당액환급 - 수강료의 1/2 해당액환급 - 미환급 - 반환사유가발생한당해월의반환대상수강료 ( 수강료징수기간이 1 월이내인경우에따라산출된수강료를말한다.) 와나머지월의수강료전액을합산한금액 부록 33

34 부록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학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학원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으로써평생교육진흥에이바지함과아울러과외교습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학원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ㆍ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나. 도서관ㆍ박물관및과학관다.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라.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ㆍ등록ㆍ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바.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학원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에거주하는자가공동으로관리하는시설로서같은법제43조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통하여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입주민을위한교육을하기위하여설치하거나사용하는시설 2. 교습소 란제4호에따른과외교습을하는시설로서학원및제1호각목의시설이아닌시설을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 란다음각목의시설에서교습비등을받고과외교습을하는자를말한다. 가. 학습자의주거지또는교습자의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따른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나. 제1호사목에따른시설 4. 과외교습 이란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의학생이나학교입학또는학력인정에관한검정을위한시험준비생에게지식ㆍ기술ㆍ예능을교습하는행위를 34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5 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시설에서그설치목적에따라행하는교습행위나. 같은등록기준지내의친족이하는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 5. 학습자 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학원이나교습소에서교습을받는자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이용하는자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교습을받는자 6. 교습비등 이란학습자가다음각목의자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ㆍ이용료또는교습료등 ( 이하 교습비 라한다 ) 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 ( 이하 기타경비 라한다 ) 를말한다. 가. 학원을설립ㆍ운영하는자 ( 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 라한다 ) 나. 교습소를설립ㆍ운영하는자 ( 이하 교습자 라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제2조의2( 학원의종류 ) 1 학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따른학교교육과정을교습하거나다음각목의사람을대상으로교습하는학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유아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사람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학생. 다만, 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직업기술분야의학원에서취업을위하여학습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따른학원외에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원 2 제1항에따른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의분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조 ( 교원의과외교습제한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따른강사는제외한다 ) 은과외교습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의책무 ) 1 학원설립ㆍ운영자는자율과창의로학원을운영하며, 학습자에대한편의제공, 적정한교습비등의징수를통한부담경감및교육기회의균등한제공등을위하여노력하는등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책무를다하여야한다. 부록 35

36 부록 2 교습자와개인과외교습자는과외교습을할때학습자에대한편의제공, 적정한교습비등의징수를통한부담경감및교육기회의균등한제공등을위하여노력하는등교습을담당하는자로서의책무를다하여야한다. 3 학원설립ㆍ운영자및교습자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ㆍ도 라한다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학원ㆍ교습소의운영과관련하여학원ㆍ교습소의수강생에게발생한생명ㆍ신체상의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이나공제사업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5조 ( 교육환경의정화등 ) 1 학원설립ㆍ운영자또는교습자는학원이나교습소의교육환경과위생시설을깨끗하게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2 학교교과교습학원을설립ㆍ운영하는자또는교습자는교육환경을해칠우려가있는영업소 ( 이하 유해업소 라한다 ) 와동일한건축물안에서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교습소를설립ㆍ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3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교습소와동일한건축물안에유해업소를설치하는경우그영업에관하여허가ㆍ인가등을하는행정기관의장은미리관할교육감과협의하여야한다. 4 제2 항및제3항에따른유해업소의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시설 ( 당구장,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는제외한다 ) 을갖춘영업소를말한다. 5 제2항및제3항은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학원이유해업소로부터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같은층에있는경우 2. 학원이유해업소로부터수평거리 6미터이내의바로위층또는바로아래층에있는경우제6조 ( 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 ) 1 학원을설립ㆍ운영하려는자는제8조에따른시설과설비를갖추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립자의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등을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기재하여교육감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관할지역의교육여건과수강생의안전및숙박시설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경우에만할수있다. 제7조 ( 조건부설립등록 ) 1 교육감은제6조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을수리 ( 受理 ) 할때 36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7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8조에따른시설과설비를갖출것을조건으로하여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을수리할수있다. 2 교육감은제1항에따라등록을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에시설과설비를갖추지아니하면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제8조 ( 시설기준 ) 학원에는교습과정별로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단위시설별기준에따라교습과학습에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유지하여야한다. 다만, 학원의소방시설은소방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조 ( 결격사유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6조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을할수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정지되거나상실된자 6. 제17조제1항에따라학원등록이말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법인으로서그임원중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가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게되면그등록은효력을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경우로서해당법인이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바꾸어선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휴원및폐원등의신고 ) 학원설립ㆍ운영자는그학원을 1개월이상휴원 ( 休院 ) 하거나폐원하려면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교육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1조삭제제12조 ( 교습과정 ) 학원의교습과정은학원설립ㆍ운영자가학습자의필요와실용성을존중하여정한다. 제13조 ( 강사등 ) 1 학원에서교습을담당하는강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이어야한다. 2 학원설립ㆍ운영자는강사의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및경력등에관한인적사항을교육과학 부록 37

38 부록 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게시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학원설립ㆍ운영자및강사가갖추어야할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들의연수에관한계획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이경우외국인강사 (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으로서제1항에따라학원에서교습을담당하는강사. 이하같다 ) 에대하여는한국문화적응을지원하고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입국후 1회이상연수를실시하여야한다. 제13조의2( 외국인강사의채용 ) 학원설립ㆍ운영자는외국어교습을담당하게하기위하여외국인강사를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사가되고자하는사람으로부터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받아그에대한검증후채용하여야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 (1개월이내에받은것으로서대마및약물검사결과를포함한다 ) 3. 학력증명서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제14조 ( 교습소설립ㆍ운영의신고등 ) 1 교습소를설립ㆍ운영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자및교습자의인적사항, 교습소의명칭및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기재하여교육감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교습자의인적사항, 교습소의명칭및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교육감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교습자는제2항에따라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교습소에게시하여야한다. 4 교습자가제2항에따라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잃어버리거나그신고증명서가못쓰게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에게재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5 교습소는교습자 1명이한장소에서 1과목만을교습하여야한다. 6 교습자의자격, 교습소의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수,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교습자는교습소를폐소하거나 1개월이상휴소 ( 休所 ) 하려면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교육감에게신고하여야한다. 8 제17조제2항에따라교습소의폐지처분을받은자는그처분을받은날부터 1년이내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같은종류의교습소를신고할수없다. 38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39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등 ) 1 개인과외교습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소지관할교육감에게교습자의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및교습비등을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또는개별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적 ( 在籍 ) 중인학생 ( 휴학생은제외한다 ) 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교육감은제1항에따른개인과외교습의신고를받으면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는신고증명서를교습장소에게시하거나학습자또는그학부모가요청하면제시하여야한다. 4 개인과외교습자가제2항에따라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잃어버리거나그신고증명서가못쓰게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에게재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5 개인과외교습자가과외교습을하지아니하면그사실을교육감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교육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개인과외교습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다. 7 제1항에따른신고나변경신고를받은교육감은개인과외교습장소가그교육감의관할지역이아니면교습장소를관할하는교육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8 제17조제3항에따른과외교습중지명령을받은자는그명령을받은날부터 1년이내에는과외교습을할수없다. 제15조 ( 교습비등 ) 1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또는개인과외교습자는학습자로부터교습비등을받을수있으며, 교습비등을받는경우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또는개인과외교습자는교습내용과교습시간등을고려하여교습비를정하고, 기타경비는실비로정한다. 3 학원설립ㆍ운영자및교습자는시ㆍ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하며, 학습자를모집할목적으로인쇄물ㆍ인터넷등을통하여광고를하는경우에는교습비등을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학습자또는학부모의요구가있을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게시또는표시된교습비등의내역을서면으로고지하여야한다. 4 학원설립ㆍ운영자및교습자는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여서는아니된다. 부록 39

40 부록 5 개인과외교습자는교육감에게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학습자에게징수하여서는아니된다. 6 교육감은제2항에따라정한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의교습비등이과다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다. 제15조의2( 정보의공개 ) 1 교육감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학원과교습소운영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교육감에게등록또는신고한교습비등을학원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또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 ㆍ군ㆍ구별로분류하여시ㆍ도교육청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보공개의범위는학원또는교습소의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및교습비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 지도ㆍ감독등 ) 1 교육감은학원의건전한발전과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가하는과외교습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적절한지도ㆍ감독을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학교의수업과학생의건강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학교교과교습학원및교습소의교습시간을정할수있다. 이경우교육감은학부모및관련단체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교육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학원설립ㆍ운영자및교습자에대하여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관한사항또는각종통계자료를보고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에게해당시설에출입하여그시설ㆍ설비, 장부, 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시설ㆍ설비의개선명령이나그밖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4 교육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개인과외교습자의교습비등각종신고사항을확인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5 제3항에따라출입ㆍ검사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6 교육감은미등록ㆍ미신고교습, 교습비등초과징수, 그밖에이법을위반한사항에대한신고접수및처리를위하여그소속으로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으며, 이러한위반사항을신고한사람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17조 ( 행정처분 ) 1 교육감은학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말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40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1 2.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이제6조제2항에따른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3. 제8조에따른시설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개원 ( 開院 ) 예정일부터 2개월이지날때까지개원하지아니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2개월이상휴원한경우 6. 등록한사항에관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학원을운영한경우 7. 제15조제4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징수한경우 8. 제15조제6항에따른교습비등의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 9. 학습자를모집할때과대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 10.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교육감은교습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교습소의폐지를명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교습소의폐지를명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4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 2. 신고한사항에관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교습소를운영한경우 3. 제15조제4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징수한경우 4. 제15조제6항에따른교습비등의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 5.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3 교육감은개인과외교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과외교습중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외교습중지를명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4조의2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 2. 신고한사항에관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이를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과외교습을한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따른교습비등의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 4. 제15조제5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징수한경우제18조 ( 교습비등의반환등 ) 1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및개인과외교습자는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또는학원의등록말소, 교습소폐지등으로교습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학습자로부터받은교습비등을반환하는등학습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습비등의반환사유, 반환금액,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부록 41

42 부록 제19조 ( 학원등에대한조치 ) 1 교육감은제6조또는제14조에따른등록이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학원이나교습소를설립ㆍ운영하거나제17조에따라학원의등록말소또는교습소폐지의처분을받거나교습의정지처분을받은학원설립ㆍ운영자또는교습자가계속하여교습하거나학습장소를제공하는경우에는그학원이나교습소를폐쇄하거나교습등을중지시키기위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해당학원이나교습소의간판이나그밖의표지물을제거하거나학습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시설물의설치 2. 해당학원이나교습소가등록또는신고를하지아니한시설이거나제17조에따른행정처분을받은시설임을알리는게시문의부착 2 삭제 3 제1항에따른조치는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조치를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20조 ( 청문 ) 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 제17조제1항에따른학원의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에따른교습소의폐지명령제21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교육감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교육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삭제 3 교육감은제13조제3항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자및강사에대한연수계획의시행에관한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원과관련된기관또는법인에위탁할수있다. 제2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6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학원을설립ㆍ운영한자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6조에따른등록을한자 3. 제14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교습소를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하고교습소를설립ㆍ운영한자 4. 제14조의2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하고과외교습을한자 2 제3조를위반하여과외교습을한자는 1년이하의금고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2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3 3 제19조제1항각호에따른간판이나그밖의표지물의제거또는시설물의설치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거나게시문을허락받지아니하고제거하거나못쓰게만든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3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따른안전조치를취하지아니한자 2. 제10조나제14조제7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3. 제13조제2항에따른강사의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및경력등에관한인적사항을게시하지아니한자 3의2. 제13조의2에따른검증을하지아니하고외국인강사를채용한자 4. 제14조제3항또는제14조의2제3항을위반하여신고증명서를게시또는제시하지아니한자 5. 제14조제4항또는제14조의2제4항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신고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하지아니한자 6. 제14조의2제6항또는제15조제6항에따른교습비등의조정명령을위반한자 6의2. 제15조제1항에따른영수증을발급하지아니한자 7. 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4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ㆍ게시ㆍ고지한자 7의2. 제15조제4항또는제5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징수한자 8. 제16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 9. 제16조제3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10. 제18조에따른교습비등을반환하지아니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감이부과ㆍ징수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제24조 ( 적용의배제 ) 제2조제1호에따라원격으로교습하는학원에대하여는제5조, 제7조, 제 8조및제16조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및제18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 부록 43

44 부록 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학원에대한시행일의특례 ) 부칙제1조에도불구하고제2조제1호의개정규정에따라학원으로볼수있게된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학원에대하여는이법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3조 ( 외국인강사연수에대한적용례 ) 제13조제3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최초로입국하는외국인강사부터적용한다. 제4조 ( 교습비등관련규정의적용례 ) 제15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전에교습비등을등록또는신고한학원설립ㆍ운영자및교습자에대하여도적용한다. 제5조 ( 원격으로교습하는학원에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따라신고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제2조제1호의개정규정에따라학원으로볼수있는시설은제6조의개정규정에따라등록한학원으로본다. 다만, 이법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제6조의개정규정에따라등록하여야하고, 같은기한내에등록하지아니한학원은기한종료일다음날부터등록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제6조 ( 외국어를교습하는외국인강사에대한경과조치 ) 제13조의2의개정규정시행당시같은개정규정에따른외국인강사로재직중인사람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 1개월이내에같은개정규정에따른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44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5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등 ) 1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계열 이란서로유사하거나관련이있는교습과정의집합을말한다. 2. 교습과정 이란학원에서교습하는교습과목의집합을말한다. 3. 교습과목 이란교습하는단위교과를말한다. 4. 독서실 이란학습장소로제공되는학원인시설을말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 란같은시간에교습을받거나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는인원 10명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 1명 ) 을말한다. 제2조의2( 원격교습의범위 ) 법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 는법제2조의2제1항제1호의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교습하는경우로한정한다. 제3조 ( 과외교습에해당하지아니하는교습행위 ) 1 법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습행위를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대한교습행위 2. 장애인의재활을위한교습행위 3. 그밖에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봉사활동에속하는교습행위제3조의2( 기타경비의범위등 ) 법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 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제3조의3( 교습과정의분류등 ) 1 법제2조의2제2항에따른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의분류는별표 2와같다. 2 교습과정의등록은교습내용이별표 2에따른분류와가장유사하거나그교습내용을포함할수있는교습과정으로하여야한다. 3 학원을설립ㆍ운영하는자 ( 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 라한다 ) 는한학원에서둘이상의교습과정을등록ㆍ운영할수있다. 제4조 ( 교육환경의정화등 ) 법제5조제3항에따라행정관청의협의요청이있는경우교육감은 부록 45

46 부록 협의에앞서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5조 ( 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 ) 1 삭제 2 법제6조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을하려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원칙 ( 院則 ) 및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학원의명칭과위치 3. 학원의종류및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설비 8. 개강예정연월일 3 제2항의원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학원의명칭및설립목적과위치에관한사항 2. 수강자의교습과정별정원에관한사항 3. 교습과정및교습일시에관한사항 4. 과정수료의인정에관한사항 5. 교습기간및휴강일에관한사항 6. 교습비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학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 4 교습과정이이론교습과목과실험ㆍ실습또는실기교습과목으로구성되는경우에는이를분리하여학원을설립할수없다. 5 교육감은제2항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내용이시설기준과교육환경에적합한경우에는등록을수리 ( 受理 ) 하여야한다. 6 교육감은제5항에따라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신청을수리하는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5조의2(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 ) 1 법제6조제2항에따른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등록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별표 2 학원의교습과정중학교교과교습학원의보통교과계열에속하는교습과정을운영하는학원일것 46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7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ㆍ도 라한다 ) 의조례에서정하는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하는학생에대한교습제한기준을충족할것 3. 숙박시설을학원의시설로하고, 학원과동일한건물이나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이내에설치하며, 학원수강생만이용할수있도록할것 4. 숙박시설에급식시설과수강생의안전및보건ㆍ위생에적합한환경과시설ㆍ설비등을갖출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따른영양사면허를받은사람 ( 이하 영양사 라한다 ) 과제12조제2항에따른강사자격기준을갖춘생활지도담당인력을배치할것 2 제1항에따른숙박시설의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및생활지도담당인력배치기준등에관한사항은지역적여건과학원의규모등을고려하여시ㆍ도조례로정한다. 제6조 ( 학원설립ㆍ운영의조건부등록 ) 1 법제7조에따라학원설립ㆍ운영의조건부등록을신청하려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제5조제2항각호의사항을적고, 원칙및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제1항에따른조건부등록신청의내용이교육환경에적합하고시설기준을갖출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이내에시설과설비를갖출것을조건으로하여등록을수리할수있다. 이경우교육감은조건부기간내에시설과설비를갖출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학원설립ㆍ운영의조건부등록을한자는제2항에따른기간내에시설과설비를갖추어개강예정일 10일전까지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교육감은제3항에따라보고를받았을때에는시설과설비의확보여부를조사ㆍ확인하고등록의조건에적합한경우에는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7조 ( 등록사항의변경 ) 1 법제6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위치 3. 시설과설비 2 학원설립ㆍ운영자가제1항에따라변경등록하여야할사항외의사항을변경한경우에는지체없이교육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변경등록의절차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한다. 이경우 등록 은 변경등록 부록 47

48 부록 으로본다. 제7조의2 삭제제8조삭제제9조삭제제10조 ( 일시수용능력초과교습의금지등 ) 1 학원설립ㆍ운영자는같은시간에해당시설의일시수용능력을초과하여교습을하거나학습장소로제공해서는아니된다. 2 삭제 3 제1항에도불구하고실험ㆍ실습또는실기교습이필요한학원에서같은교습과목을같은시간에같은장소에서교습받을수있는학습자의수는시ㆍ도의조례로정한다. 제11조삭제제12조 ( 강사 ) 1 학원설립ㆍ운영자는교습을담당하는강사와학습자의생활지도에필요한인원을학습자의학습능률을극대화할수있도록적정하게배치하여야한다. 2 법제13조제1항에따른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별표 3과같다. 제12조의2( 외국인강사의채용 ) 1 법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여권및사증 ( 査證 ) 사본 2. 외국인등록증사본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제13조의2에따라학원설립ㆍ운영자가검증하여야하는서류의요건및검증기준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 ( 교습소설립ㆍ운영의신고 ) 1 법제14조제1항에따라교습소를설립ㆍ운영하려는사람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교습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및직업 2. 교습소의명칭및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2 교육감은제1항에따른신고내용이제15조및제16조에적합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 48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49 령으로정하는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4조 ( 교습소신고사항의변경 ) 법제14조제1항후단에따른변경신고의절차에관하여는제 13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신고 는 변경신고 로본다. 제15조 ( 교습자의자격등 ) 1 법제14조제6항에따른교습자의자격에관하여는제12조제2항을준용한다. 2 교습소에는강사를둘수없다. 다만, 교습자가출산또는질병등의사유로직접교습할수없는경우에는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임시교습자를둘수있다. 3 교습소에는학습자에대한편의제공을위하여보조요원 1명을둘수있다. 제16조 ( 교습소의장소등 ) 법제14조제6항에따른교습소의장소ㆍ시설ㆍ설비및학습자의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교습소에서같은시간에교습받는인원은 9명 ( 피아노교습의경우에는 5명 ) 이하일것 2. 교습소강의실의 1제곱미터당수용인원은 0.3명이하일것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등 ) 1 법제14조의2제1항에따라개인과외교습을하려는사람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및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2 개인과외교습자는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중어느하나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일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하는변경신고서를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 1 법제14조의2제6항및제15조제6항에따라교육감은교습비등의조정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따른지역교육청별로교습비등조정위원회 ( 이하 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조정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7명이상 11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제 3항제1호, 제2호또는제5호에해당하는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3 조정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교육감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부록 49

50 부록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가. 지역교육청이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나목에서같다 ) 소속의소비자물가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나. 지역교육청이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를관할하는세무관서소속의세무공무원 2. 지역교육청소속의학원업무를관장하는과장급이상공무원 1명 3. 학부모또는학부모ㆍ소비자관련단체관계자 2명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또는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명이상가.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의경제학, 경영학, 회계학또는교육학관련전공조교수이상의교수또는해당전공과관련된연구기관의연구원다. 그밖에교육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4 조정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조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해당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또는개인과외교습자를조정위원회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조정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시ㆍ도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17조의2( 교습비등의조정명령 ) 1 교육감은법제14조의2제6항및제15조제6항에따라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및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받아해당지역교육청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다. 1. 현금출납부등수입및지출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및교습비등영수증 3. 강사의연말정산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등기타경비가실비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그밖에교습비등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2 교육감은조정명령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해당지역교육청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물가인상률, 전년도대비교습비등의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특수성및학원의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등을고려한조정기준을정할수있다. 제17조의3( 정보공개의범위 ) 법제15조의2제2항에따른정보공개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50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1 1. 학원또는교습소의명칭 2. 학원또는교습소의주소및대표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정원 5. 교습과목별교습기간및총교습시간 6. 교습비및별표 1에따른항목별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명단제17조의4( 포상금의지급사유등 ) 1 법제16조제6항에따른포상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신고한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지급한다. 1. 법제6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한교습행위 ( 보통교과또는외국어교습행위로한정한다 ) 2. 법제14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한교습행위 ( 보통교과또는외국어교습행위로한정한다 ) 3. 법제14조의2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한교습행위 4. 법제15조제4항을위반하여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 ( 보통교과또는외국어교습비등으로한정한다 ) 을초과하여징수한행위 5. 법제15조제5항을위반하여교육감에게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징수한행위 6. 법제16조제2항에따라교육감이정한교습시간을따르지아니하고한교습행위 ( 보통교과또는외국어교습행위로한정한다 ) 2 제1항의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청소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지도ㆍ감독하는관계공무원 ( 해당업무를보조하는공무원이아닌사람을포함한다 ) 및소비자단체의임직원인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3 교육감은포상금지급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4 포상금의지급기준, 지급절차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제18조 ( 교습비등의반환등 ) 1 삭제 2 법제18조제2항에따른교습비등의반환사유 ( 이하 반환사유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학원의등록이말소되거나교습소가폐지된경우또는교습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또는개인과외교습자가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경우 부록 51

52 부록 3. 학습자가본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포기한경우 3 제2항각호에따른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별표 4의반환기준에따라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교습비등을반환하여야한다. 4 학원설립ㆍ운영자또는교습자는해당학원또는교습소의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교습비등을감면할수있다.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교육감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제출받아처리할수있다. 1. 법제6조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사무 2. 법제7조에따른학원의조건부설립등록에관한사무 3. 법제10조에따른학원의휴원 ( 休院 ) 또는폐원의신고에관한사무 4. 법제14조에따른교습소설립ㆍ운영의신고, 변경신고및폐소ㆍ휴소 ( 休所 ) 의신고에관한사무 5. 법제14조의2에따른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및변경신고에관한사무제20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교육감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교육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5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 2. 법제6조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의등록및변경등록의수리 3. 법제7조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의조건부등록의수리및조건부등록의말소 4. 법제10조에따른휴원및폐원에관한신고의수리 5. 법제14조에따른교습소설립ㆍ운영에관한신고및변경신고의수리 6. 법제14조제7항에따른교습소의휴소및폐소에관한신고의수리 7. 법제14조의2에따른개인과외교습을하려는자의신고의수리및개인과외교습자의변경신고의수리등 8. 법제14조의2제6항및제15조제6항에따른교습비등에대한조정명령 9. 법제16조제1항ㆍ제3항및제4항에따른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에대한지도ㆍ감독 10. 법제16조제6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 11. 법제17조에따른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자에대한행정처분 12. 법제19조제1항에따른학원또는교습소의폐쇄등을위한조치 13. 법제20조에따른청문 14. 법제23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ㆍ징수 52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3 15. 제7조제2항에따른변경통보의접수 16. 제17조제3항에따른조정위원회위원의위촉또는임명 17. 제17조의2에따른교습비등의조정기준설정과조정명령 2 삭제 3 교육감은법제21조제3항에따라법제13조제3항에따른학원설립ㆍ운영자및강사에대한연수및연수와관련된조사ㆍ연구등의업무의일부를사단법인한국학원총연합회및교육감이지정ㆍ고시하는연수기관에위탁한다. 다만, 연수를위탁할경우교육감은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제21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3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와같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조정위원회위원구성변경에따른종전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종전의제17조제3항에따라조정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사람은이영시행일에그임기가만료된것으로본다. 부록 53

54 부록 [ 별표 1] < 신설 >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의범위 ( 제 3 조의 2 관련 ) 내용 학습자의실력을평가하기위하여실시하는시험비용 ( 학원또는교습소에서자체제작하거나프린트하여실시하는시험의비용은제외 ) 학습자의실험ㆍ실습을위하여필요한소모성재료비용 유아의단체복을제작하거나구입하는비용 유아에게식사또는간식을제공하는비용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숙식을제공하는비용 학습자의교통편의를위하여차량을운행하는데드는비용 [ 별표 2] < 개정 > 학원의교습과정 ( 제 3 조의 3 제 1 항관련 )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입시ㆍ검정및보습 국제화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속하는교과 ( 예ㆍ체능계및실업계고등학교의전문교과제외 ) 및논술 진학상담ㆍ지도 예능예능음악, 미술, 무용 보통교과에속하지않는교과로서유아또는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을주된교습대상으로하는실용외국어 독서실독서유아또는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을주된대상으로하는시설 특수교육특수교육특수학교교육과정에속하는교육활동 기타기타그밖의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 ( 바리스타, 소믈리에등 ),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 게임, 로봇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54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5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국제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인문사회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등 ),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 매직 ), 실용음악 ( 성악 ), 바둑, 웅변, 공예 ( 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등 ), 도예, 미술, 댄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무도학원업제외 ), 연기 ( 연극, 뮤지컬, 오페라등 ) 독서실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속하지않는독서실 [ 별표 3] < 개정 > 구분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강사의자격기준 ( 제 12 조제 2 항관련 ) 자격기준 1. 초ㆍ중등교육법 제 21 조에따른교원의자격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교습과목과같은종목의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및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교습과목과같은종목의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 자격기본법 이나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면허증또는자격증등을취득한사람으로서제 3 호또는제 4 호에상응한다고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6.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으로서교습하려는부문에 2 년이상전임 ( 專任 ) 으로교습한경력이있는사람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주관하거나후원하는전국규모의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교습하려는부문에입상한실적이있는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시ㆍ도무형문화재보유자를포함한다 ) 등기능또는예능보유자로서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9. 대학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에따른해당체류자격이있거나같은법제 2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에따라해당교습활동에관한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받은사람 1.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강사의자격기준중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또는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부록 55

56 부록 [ 별표 4] < 개정 > 교습비등반환기준 ( 제 18 조제 3 항관련 )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제 18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제 18 조제 2 항제 3 호의반환사유에해당하는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 교습기간이 1 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시작전 총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교습시작전 교습시작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 반환하지않음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 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비고 1.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한다. 2. 원격교습의경우반환금액은교습내용을실제수강한부분 ( 인터넷으로수강하거나학습기기로저장한것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56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7 [ 별표 5] < 개정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21 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교육감은다음어느하나의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3)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그금액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다. 교육감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늘릴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법제23조제1 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최고한도를넘을수없다. 1) 법위반상태에대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한후 1개월이상지나도위반행위를시정하지않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중대하여학습자또는학부모등에게미치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부록 57

58 부록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회위반 과태료금액 ( 만원 ) 2 회위반 3 회이상위반 가. 법제 4 조제 3 항에따른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1 호 1) 10 일이하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30 2) 11 일이상 20 일이하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3) 21 일이상 30 일이하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4) 31 일이상 60 일이하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5) 61 일이상 90 일이하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 91 일이상안전조치를하지않은경우 300 나. 법제 10 조에따른학원휴원ㆍ폐원신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2 호 1) 1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50 2) 2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 3) 3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200 4) 6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300 다. 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강사의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및경력등에관한인적사항을게시하지않은경우 라. 법제 13 조의 2 에따른검증을하지않고외국인강사를채용한경우 마. 법제 14 조제 3 항또는제 14 조의 2 제 3 항을위반하여신고증명서를게시또는제시하지않은경우 바. 법제 14 조제 4 항또는제 14 조의 2 제 4 항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신고증명서의재발급을신청하지않은경우 사. 법제 14 조제 7 항에따른교습소휴소ㆍ폐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의 법제 23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2 호 58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

59 1) 1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50 2) 2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 3) 3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200 4) 6 개월이상신고를하지않은경우 300 아. 법제 14 조의 2 제 6 항또는제 15 조제 6 항에따른교습비등의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 자.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경우 차. 법제 15 조제 3 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않은경우 카. 법제 15 조제 4 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ㆍ게시ㆍ고지한경우 타. 법제 15 조제 4 항또는제 5 항을위반하여교습비등을징수한경우 파.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6 호의 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의 2 법제 23 조제 1 항제 8 호 ) 보고를하지않은경우 ) 거짓으로보고를한경우 하. 법제 16 조제 3 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 거. 법제 18 조에따른교습비등을반환하지않은경우 법제 23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23 조제 1 항제 10 호 1) 반환할금액의일부를반환하지않은경우 ) 반환할금액의전부를반환하지않은경우 기타 그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 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이해당됨 전체법조문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확인가능함 부록 59

60 부록 참고문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2011년이러닝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이러닝법령개정에따른이러닝정책의개선방안, 이슈리포트. 한국소비자원 (2012), 2011년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한국소비자원발간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1), 2010년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한국소비자원발간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0), 2009년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한국소비자원발간보고서 소비자상담센터 ccn.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 )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60 이러닝업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사업자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