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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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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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消費者紛爭解決基準 ( 公正去來委員會告示第號 ) 韓國消費者院

2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3 [ 별표 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관련 )

목 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별표 Ⅰ. 대상품목 3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15 1. 가전제품설치업 (1개업종 ) 17 2. 결혼정보업 (1개업종 ) 17 3. 결혼준비대행업 (1개업종 ) 18 4. 국제결혼중개 (1개업종 ) 19 5. 경비용역업 (1개업종 ) 20 6. 고시원운영업 (1개업종 ) 21 7.

5 목 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별표 Ⅰ. 대상품목 3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가전제품설치업 (1개업종 ) 결혼정보업 (1개업종 ) 결혼준비대행업 (1개업종 ) 국제결혼중개 (1개업종 ) 경비용역업 (1개업종 ) 고시원운영업 (1개업종 ) 골프장 (1개업종 ) 공공서비스 (3개업종 ) 공산품 (30개업종 ) 공연업 (2개업종 ) 농 수 축산물 (7개업종 ) 대리운전 (1개업종 ) 문화용품 기타 (4개업종 ) 미용업 (2개업종 ) 부동산중개업 (1개업종 ) 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

6 17. 산후조리원 (1개업종 ) 상조업 (1개업종 ) 상품권관련업 (1개업종 ) 세탁업 (1개업종 ) 소셜커머스 (1개업종 ) 숙박업 (1개업종 ) 식료품 (19개업종 ) 신용카드업 (1개업종 ) 애완동물판매업 (1개업종 ) 어학연수관련업 (2개업종 ) 여행업 (2개업종 ) 예식업 (1개업종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1개업종 ) 운수업 (9개업종 ) 유학수속대행업 (1개업종 ) 외식서비스업 (1개업종 )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2개업종 ) 의약품및화학제품 (10개업종 ) 의료업 (3개업종 ) 이동통신서비스업 (1개업종 ) 이민대행서비스 (1개업종 ) 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 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 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

7 41. 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 자동차대여업 (1개업종 ) 자동차운전학원 (1개업종 ) 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 전자지급수단발행업 (1개업종 ) 정수기등임대업 (1개업종 ) 주차장업 (2개업종 ) 주택건설업 (1개업종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1개업종 ) 중고자동차매매업 (1개업종 ) 창호공사업 (1개업종 ) 청소대행서비스업 (1개업종 ) 체육시설업및레저용역업 (3개업종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1개업종 ) 통신결합상품 (1개업종 ) 택배및퀵서비스업 (1개업종 ) 학원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 (2개업종 ) 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 152 별표 Ⅲ.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153 별표 Ⅳ. 품목별내용연수표

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해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정함으로써소비자와사업자 ( 이하 분쟁당사자 라한다 ) 간에발생한분쟁이원활하게해결될수있도록구체적인합의또는권고의기준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피해구제청구 )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분쟁당사자는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또는소비자단체에게그피해구제를청구할수있다. 제3조 ( 품목및보상기준 ) 이고시에서정하는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품목별내용연수표는각각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같다. 이규정은 2011 년 12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 -

9 별표 Ⅰ 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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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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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 - 20%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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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 10 (, ) 2)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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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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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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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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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 14 5) : 6) % (, ) * 상조상품해약환급금계산식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공제액 = 모집수당 모집수당 0.25 기납입월수 / 총납입기간월수 상조적립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상조적립금이모집수당공제액보다적은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 0 으로함 모집수당은총계약대금대비최대 10% 로하되, 500,000 원을초과할수없음 월별관리비는월납입금대비최대 5% 로하되, 월별관리비의합계는 500,000 원을초과할수없음 - -

76 1 30,000 1, , % 2 60,000 3, , % 3 90,000 4, , % 4 120,000 6, , % 5 150,000 7, , % 6 180,000 9, , % 7 210,000 10, , % 8 240,000 12, , % 9 270,000 13, , % ,000 15, ,500 7, % ,000 16, ,250 35, % ,000 18, ,000 63, % ,000 19, ,750 90, % ,000 21, , , % ,000 22, , , % ,000 24, , , % ,000 25, , , % ,000 27, , , % ,000 28, , , % ,000 30, , , % ,000 31, , , % ,000 33, , , % ,000 34, , , % ,000 36, , , % ,000 37, , , % ,000 39, , , % ,000 40, , , % ,000 42, , , % ,000 43, , , % ,000 45, , , % ,000 46, , , % ,000 48, , , % ,000 49, , , % 34 1,020,000 51, , , % 35 1,050,000 52, , , % 36 1,080,000 54, , , % - -

77 37 1,110,000 55, , , % 38 1,140,000 57, , , % 39 1,170,000 58, , , % 40 1,200,000 60, , , % 41 1,230,000 61, , , % 42 1,260,000 63, , , % 43 1,290,000 64, , , % 44 1,320,000 66, , , % 45 1,350,000 67, , , % 46 1,380,000 69, ,500 1,006, % 47 1,410,000 70, ,250 1,034, % 48 1,440,000 72, ,000 1,062, % 49 1,470,000 73, ,750 1,089, % 50 1,500,000 75, ,500 1,117, % 51 1,530,000 76, ,250 1,145, % 52 1,560,000 78, ,000 1,173, % 53 1,590,000 79, ,750 1,200, % 54 1,620,000 81, ,500 1,228, % 55 1,650,000 82, ,250 1,256, % 56 1,680,000 84, ,000 1,284, % 57 1,710,000 85, ,750 1,311, % 58 1,740,000 87, ,500 1,339, % 59 1,770,000 88, ,250 1,367, % 60 1,800,000 90, ,000 1,395, % 61 1,830,000 91, ,750 1,422, % 62 1,860,000 93, ,500 1,450, % 63 1,890,000 94, ,250 1,478, % 64 1,920,000 96, ,000 1,506, % 65 1,950,000 97, ,750 1,533, % 66 1,980,000 99, ,500 1,561, % 67 2,010, , ,250 1,589, % 68 2,040, , ,000 1,617, % 69 2,070, , ,750 1,644, % 70 2,100, , ,500 1,672, % 71 2,130, , ,250 1,700, % 72 2,160, , ,000 1,728, % 73 2,190, , ,750 1,755, % 74 2,220, , ,500 1,783, % 75 2,250, , ,250 1,811, % 76 2,280, , ,000 1,839, % 77 2,310, , ,750 1,866, % 78 2,340, , ,500 1,894, % - -

78 79 2,370, , ,250 1,922, % 80 2,400, , ,000 1,950, % 81 2,430, , ,750 1,977, % 82 2,460, , ,500 2,005, % 83 2,490, , ,250 2,033, % 84 2,520, , ,000 2,061, % 85 2,550, , ,750 2,088, % 86 2,580, , ,500 2,116, % 87 2,610, , ,250 2,144, % 88 2,640, , ,000 2,172, % 89 2,670, , ,750 2,199, % 90 2,700, , ,500 2,227, % 91 2,730, , ,250 2,255, % 92 2,760, , ,000 2,283, % 93 2,790, , ,750 2,310, % 94 2,820, , ,500 2,338, % 95 2,850, , ,250 2,366, % 96 2,880, , ,000 2,394, % 97 2,910, , ,750 2,421, % 98 2,940, , ,500 2,449, % 99 2,970, , ,250 2,477, % 100 3,000, , ,000 2,505, % 101 3,030, , ,750 2,532, % 102 3,060, , ,500 2,560, % 103 3,090, , ,250 2,588, % 104 3,120, , ,000 2,616, % 105 3,150, , ,750 2,643, % 106 3,180, , ,500 2,671, % 107 3,210, , ,250 2,699, % 108 3,240, , ,000 2,727, % 109 3,270, , ,750 2,754, % 110 3,300, , ,500 2,782, % 111 3,330, , ,250 2,810, % 112 3,360, , ,000 2,838, % 113 3,390, , ,750 2,865, % 114 3,420, , ,500 2,893, % 115 3,450, , ,250 2,921, % 116 3,480, , ,000 2,949, % 117 3,510, , ,750 2,976, % 118 3,540, , ,500 3,004, % 119 3,570, , ,250 3,032, % 120 3,600, , ,000 3,0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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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배상비율 내용연수 (%) ~14 15~44 45~89 90~ ~ ~ ~ ~ ~ ~ ~ 2 0~28 29~88 89~ ~ ~ ~ ~ ~ ~ ~1,095 1,096~ 품 3 0~43 44~ ~ ~ ~ ~ ~ ~ ~1,095 1,096~ 1,642 1,643~ 사 4 0~57 58~ ~ ~ ~ ~ ~1,077 1,078~ 1,258~ 1,461~ 용 1,257 1,460 2,190 2,191~ 일 5 0~72 73~ ~ ~ ~ ~1,122 1,123~ 1,348~ 1,573~ 1,826~ 1,347 1,572 1,825 2,737 2,738~ 수 6 0~86 87~ ~ ~ ~ 1,077~ 1,347~ 1,617~ 1,887~ 2,191~ 1,076 1,346 1,616 1,886 2,190 3,285 3,286~ 물품사용일수 ( 물품구입일로부터사용여부에상관없이세탁의뢰일까지계산한일수 ) 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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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 % % % % 2) % - 10%, 10% % %

125 1) % % 2) %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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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 1 약관에서정하고있는최저속도보장기준미달로인한해제 해지사유발생시 2 각각의서비스항목에서규정한장애시간또는장애횟수초과로해제 해지사유발생시 3 1,2 의경우에소비자가잔여기간동안나머지서비스를계속적으로유지하기를원하는경우 2) 소비자가일부서비스불가능지역으로이사하는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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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별표 Ⅲ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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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별표 Ⅳ 품목별내용연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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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가전제품설치업 개업종 품목별 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개업종 결혼준비대행업 개업종 국제결혼중개 개업종 경비용역업 개업종 고시원운영업 개업종 골프장 개업종 공공서비스 개업종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공산품 개업종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