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별표 Ⅰ. 대상품목 3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가전제품설치업 (1개업종 ) 결혼중개업 (1개업종 ) 결혼준비대행업 (1개업종 ) 국제결혼중개 (1개업종 ) 경비용역업 (1개업종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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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2 목 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별표 Ⅰ. 대상품목 3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가전제품설치업 (1개업종 ) 결혼중개업 (1개업종 ) 결혼준비대행업 (1개업종 ) 국제결혼중개 (1개업종 ) 경비용역업 (1개업종 ) 고시원운영업 (1개업종 ) 골프장 (1개업종 ) 공공서비스 (3개업종 ) 공산품 (34개업종 ) 공연업 (2개업종 ) 농 수 축산물 (7개업종 ) 동물사료 (1개업종 ) 대리운전 (1개업종 ) 모바일콘텐츠 (1개업종 ) 문화용품 기타 (4개업종 ) 미용업 (2개업종 ) 봉안시설 (1개업종 )

3 18. 부동산중개업 (1개업종 ) 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 산후조리원 (1개업종 ) 상조업 (1개업종 ) 상품권관련업 (1개업종 ) 세탁업 (1개업종 ) 소셜커머스 (1개업종 ) 숙박업 (1개업종 ) 식료품 (19개업종 ) 신용카드업 (1개업종 ) 애완동물판매업 (1개업종 ) 어학등연수관련업 (2개업종 ) 여행업 (2개업종 ) 예식업 (1개업종 ) 온라인게임서비스업 (1개업종 ) 운수업 (9개업종 ) 유학수속대행업 (1개업종 ) 외식서비스업 (1개업종 )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2개업종 ) 의약품및화학제품 (10개업종 ) 의료업 (3개업종 ) 이동통신서비스업 (1개업종 ) 이민대행서비스 (1개업종 ) 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

4 42. 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 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 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 자동차대여업 (1개업종 ) 자동차운전학원 (1개업종 ) 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 전자지급수단발행업 (1개업종 ) 정수기등임대업 (1개업종 ) 주차장업 (2개업종 ) 주택건설업 (1개업종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1개업종 ) 중고자동차매매업 (1개업종 ) 창호공사업 (1개업종 ) 청소대행서비스업 (1개업종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및할인회원권업 (3개업종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1개업종 ) 컴퓨터소프트웨어 (1개업종 ) 통신결합상품 (1개업종 ) 택배및퀵서비스업 (1개업종 ) 학원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 (2개업종 ) 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 162 별표 Ⅲ.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163 별표 Ⅳ. 품목별내용연수표

5 참고자료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민법 ( 소비자분쟁관련조항 )

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경제기획원고시 제호 개정 경제기획원고시 제호 경제기획원고시 제호 경제기획원고시 제호 재정경제원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재정경제부고시 제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호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해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정함으로써소비자와사업자 ( 이하 분쟁당사자라한다 ) 간에발생한분쟁이원활하게해결될수있도록구체적인합의또는권고의기준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피해구제청구 )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분쟁당사자는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또는소비자단체에게그피해구제를청구할수있다. 제3조 ( 품목및보상기준 ) 이고시에서정하는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품목별내용연수표는각각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같다. 이규정은 2014 년 3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 -

7 별표 Ⅰ 대상품목 - -

8 대상품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당품목 페이지 가전제품설치업 가전제품설치업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결혼준비대행업 결혼준비대행업 국제결혼중개 국제결혼중개 경비용역업 경비용역업 고시원운영업 고시원운영업 골프장 골프장 전기서비스 공공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공산품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및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 -

9 번호 업 종 품 종 해당품목 페이지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플레이어 플레이어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등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및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프로젝트 등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발생제어장치 기타의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구내교환기및그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장치로서 이하의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통신전용정보통신단말장치및그부대기기 정보통신용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콘넥터 유선방송용전송기자재류 기타통신기류등 시계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등 - -

10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재봉기가정용및공업용재봉기등 광학제품 아동용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등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등 텔레비전 텔레비전 전구 형광등 백열전구등 가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등 스마트폰 전자담배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자전거 자전거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등 동력경운기및그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및그부속작업기 관리기및그부속작업기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등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등 - -

11 번호 업 종 품 종 해당품목 페이지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농업용자재 하우스용 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등 어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등 축산자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등 건축자재 주방용품 문구 창호재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및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싱크대 가정용및휴대용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및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및크리스탈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및그부속기구 도자기재부엌용품 식탁용품등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등 - -

12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의복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등 공연업 우산류우산 양산등 신발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등 가죽제품가죽혁대 피혁제품등 악기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등 타이어 연탄 가방류 생활위생용품 가발 공연업 영화및 비디오물 상영업제외 자동차용타이어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타이어등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 등 책가방은문구류규정에의함 일회용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등 영화관람 농 수 축산물 란류 계란 메추리알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등 - -

13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등 동물사료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사료등 대리운전 대리운전 모바일콘텐츠 모바일콘텐츠업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금백금백색금은및보석을 문화용품등 미용업 귀금속 보석 악세사리 도서 음반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이용한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도금 또는입힌것포함 귀금속및보석을이용하지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등 장신구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보충학습부교재등 등산용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등 봉안시설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 사진현상 촬영업 사진현상 촬영업사진인화 카메라및비디오촬영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상조업 상조업 상품권관련업 상품권관련업 상품권 세탁업 세탁업 세탁업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 숙박업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식료품 청량음료 과자류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등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 류 껌 캐러멜 알사탕등 빙과류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등 - -

14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등 제빵류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등 설탕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등 고기가공식품류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등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등 먹는샘물 먹는샘물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업 애완동물판매업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한함 해외어학연수어학캠프등 어학등연수관련업수속대행업 국내연수업 어학 체험캠프등 - -

15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여행업 국내여행 국외여행 예식업 예식장예식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화물 국내여객 국제여객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수업 시외버스 철도업여객 철도업화물 항공국내여객 항공국제여객 선박국내여객 유학수속대행업 유학수속대행업유학수속대행업 외식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돌잔치 회갑연등의각종연회시설운영업 위성방송및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유선방송업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의약품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등 의약품및 화학제품 의약외품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등 약사법 제조제호에따른 의약외품 의료기기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 -

16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등 화장품 비누및 합성세제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등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등 플라스틱제품 가정용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등 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등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등 고무장갑 가정용고무장갑 공업용고무장갑 의료용고무장갑등 건전지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등 임플란트 의료업 성형수술 피부과시술및 치료 이동통신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이민대행서비스 이민대행서비스 이사화물자동차 일반화물운송사업 이사화물취급사업 운송주선사업및화물자동차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자동차견인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업 급자동차정비업 급자동차정비업 - -

17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페이지 간이정비업등 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수단발행업발행업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수기등임대업 정수기등임대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등 주차장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고전자제품 중고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및매매업매매업주변기기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창호공사업 창호공사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레저용역업및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등 할인회원권업 레저용역업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등 할인회원권업 할인회원권업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통신망서비스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 통신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 택배퀵서비스업 택배 퀵서비스업 학원운영업및 학원운영업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운영업운영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

18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 -

19 품목별 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개업종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인해제품에하자가발생하는 설치비환급및하자 대한품질보증기간은 경우 사업자의가전제품설치하자로인해발생한소비자의재산및신체상의피해 발생한제품에대한손해배상 사업자가손해배상 년으로함 결혼중개업 개업종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만남개시전에해지된경우 가입비환급및 가입비의 배상 가입비라함은계약금 연회비등명칭에관계없이소비자가사업자에게지급한일체의금액을말함 귀책사유란사업자가명백하게 회만남후해지된경우 가입비 잔여횟수 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총횟수 가입비의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 환급력 병력 등에관한 정보를상대방에게허위로제 첫번째만난상대방이계약서상기재된 가입비환급및 공한경우 관리소홀 개월내 소비자의우선희망조건에부합하지않아해지된경우 가입비의 배상 회도만남을주선하지않은경우 계약서상기재한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등객관 소비자의계약해제및해지적인내용에한정함 에부적합한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만남 가입비의 환급상대를소개한경우등을말개시전에해지된경우함 회만남후해지된경우 가입비의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횟수대신기간으로계약한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해지일까지일할계산한금액으로정산하고해지에책임있는당사자가상대방에게가입비의 를배상함 - -

20 결혼준비대행업 개업종 손해발생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및 결혼준비대행개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개시이후 손해배상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개시이전 총대행요금의 공제후환급 결혼준비대행개시이후 기제작된물품비용 및잔여금액의 공제후환급 - -

21 국제결혼중개개업종 계약해지 사업자의귀책인경우 손해배상또는소비자의요청시사업자는소비자의추가비용부담없이국제결혼중개다시이행 소비자사정으로인한계약의해지 계약체결후국제결혼행사일정이확정되기전에해지할경우 국제결혼행사일정확정이후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하기전에해지할경우 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한이후맞선보기전에해지할경우 총비용중중개수수료의 에 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사업자가이미수수한경 우에 사업자는 총비용의 에해당하는금액 이미수수한비 소비자부담 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총비용의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에게환급함 소비자부담 상대국가에서맞선이후해지할경우 총비용의 에해당하는금액 소비자부담 상대국가에서결혼이성사된이후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에해당하는금액 소비자부담 결혼을성사하고국내에입국한이후해지할 총비용전액소비자부담 경우 - -

22 경비용역업 개업종 용역이계약내용과다른경우 계약해지 경비시스템성능 기능상하자 경비시스템수리후 개월내하자발생 무상수리 교체또는계약해지 경비시스템성능 기능상하자또는출동지연으로인한도난발생 도난피해액보상 입증이곤란한 경우계약서에약정된 범위에서보상함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전 계약금환급및 년간월정요금합계액의 배상 개시일후 잔여계약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잔여계약기간이 년미만인경우 년치월이용료총합의 배상 잔여계약기간월이용료총합의 배상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전 개시일후 잔여계약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잔여계약기간이 년미만인경우 년간월정요금합계액의 배상 년치월이용료총합의 배상 잔여계약기간월이용료총합의 배상 - -

23 고시원운영업 개업종 및해지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개시일이전 총이용요금에총이용요금의 를가산하여 소비자에게지급 개시일이후 사업자는총이용요금에서해지일까지일할계산한이용요금을공제한금액에총이용요금계약기간이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년이용금액 의 를가산하여소비자에게지급 소비자의계약해제및해지 개시일이전 사업자는총이용요금의 를공제한 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개시일이후 사업자는총이용금액에서계약해지일까지일할계산한이용료와잔여이용금액 간이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년의잔여금액 의 를공제한나머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 -

24 골프장 개업종 귀책으로이용취소 골프장입장후소비자가경기전에계약을취소 이용요금의 하는경우 환급 불가항력적사유 강설 폭우 안개 기타천재지변 등 로경기를지속하지못하는경우 입장절차후이용자팀전원이 번째홀까지 경기를마치지못한경우 제세공과금을제외한 이용요금전액을환급 번째홀까지경기를마치지못하게된경우 이기준을적용함에있어골프장이 개홀인 제세공과금을제외한 이용요금의 환급 경우는 번홀 개홀인경우는 번홀로함 - -

25 공공서비스 개업종 전기서비스고장 계량기오차과다등으로인한전력 차액환급또는량의과다계량등계량부적정으로인한피해차액차감정산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차액환급또는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협정 검침기간부당차액차감정산등으로인한전기요금과다납부 전기요금이중청구또는소비자의잘못으로 인한이중납부 환급또는 차액차감정산 계획휴전안내미실시로인한소비자피해 피해발생액배상 이상전압공급으로인한전기기기손상 수리를통한원상회복 수리불가능시현품또는현금가배상 피해발생액배상 전기공작물설치로인한소비자재산피해 수리를통한원상회복 수리불가능시현품또는현금가배상 피해발생액배상 전기설비의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등전기공 수리를통한원상회복작물의위해설비로인한피해 수리불가능시현품또는현금가배상 피해발생액배상 - -

26 전화서비스이중청구또는착오로인한이중납부 환급또는차액차감정산 통신설비의가설로인한소비자의재산피해 설비이전또는피해 발생액배상 전화기록장치의오류 전화요금계산착오등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전화요금과다납부 차액환급또는차액 차감정산 전화요금납부고지서의미도달로인한연체료 납부 미납부시는면제 기납부시는환급 증명자료가 있을경우에한함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 피해 손해배상 손해가천재지변등불가항력이나소비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배상에서제외하고 서비스중지또는장애시간은소비자가회사에통지한후부터계산함 - -

27 가스서비스 고장 계량기오차초과등계량부적정 차액환급또는차액 으로인한피해 차감정산 검침착오 검침미실시등으로인한가스요금 차액환급또는차액 과다납부 차감정산 가스요금이중청구또는소비자의잘못으로 인한이중납부 환급또는차액차감 정산 - -

28 공산품 개업종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후 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정액법에의하되내용연수는별표 품목별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내용연수 구입가 구입후 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를가산하여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

29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이내에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전축과같이개별기기 본체와주변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 기능상의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기기등의조합으로이루어진제품 물품 을전체로구입한경우의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징수후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액 이면 으로계산 교환은각개별기기를대상으로하고 동일회사에서판매한 물품으로서개별기기에대한교환이불가능하여환급할때에는전체를대상으로함 단컴퓨터의경우는본체와모니터 키보드만을전체로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의계산은구입가 감가상각비 제품구입시운송과정에서발생된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위탁한경우는판매자가운송사에대해구상권행사 사업자가제품설치중발생된피해 제품교환 - -

30 텔레비전 후 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 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구입가환급요할때 정액법에의하되내용연수는별표 품목별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내용 연수 구입가 구입후 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 제품교환또는 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 무상수리 수리를요할때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 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 가능한것으로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제조사가리퍼부품을활용하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 구입가환급요할때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를가산하여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여수리한경우 수리한날로부터 년이내에소비자가정상적으로사용하는과정에서그수리한부분에고장이재발하면무상으로수리함 리퍼부품 기존제품에서회수된부품으로서일정한가공과정등을거침으로써성능과품질이 부품과동등한상태로개선된부품 - -

31 텔레비전 이내에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기능상의 제품교환또는 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구입가환급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징수후제품 교환 잔여금의계산 은구입가 감가상각비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감가상각한잔여금액 이면 으로계산 제품구입시운송과정에서발생된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경우는판 매자가 운송사에 대해구상권행사 사업자가제품설치중발생된피해 제품교환 - -

32 전 구 일이내에제품의성능기능 제품교환또는 보증기간 개월 상의하자가있는경우 베이스불량 점등이되 구입가환급 지않는경우 흑화현상등 유통과정에서제품에하자가발생한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 -

33 가구 등벌레발생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부품교환후하자재발생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제품교환 문짝휨 문짝길이의 이상 구입일로부터 개월이내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문짝길이의 이내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제품교환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백화현상및도장불량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구입일로부터 개월이내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수리후동일하자발생 장류등세트단위가구의색상차이 구입일로부터 개월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 무상수리또는부품교환 제품교환 제품교환 동일색상이없는경우구입가환급 장류등세트단위가구의변색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악취등자극성냄새 화학제품등 구입일로부터 개월이내 규격치수허용오차 이상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 - -

34 가구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등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등가구의균열 뒤틀림또는변색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침대품질불량 스프링 매트리스등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부품교환및 제품교환 소파품질불량 재료의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등 구입일로부터 일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년이내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구입일로부터 년이후 유상수리 - -

35 가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과정이나신제품을인도하면서생긴 제품교환 흠집 구입일로부터 일이내단 소비자가제조및 신제품인도시생긴흠집임을입증하는경우는 제외한다 상표남용등유사제품판매 구입가환급 정액 법에의하되내용연 품질보증기간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수리 제품교환또는수는별표 품목별받았으나재발회째 구입가환급내용연수표를 월할계 선금지급후물품배달전해약시 산 적용함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해약 주문제작형가구인경우 가구제작작업착수이전 총제품금액의 를위약금으로함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내용연수 구입가 가구제작작업착수이후 실손해배상 주문제작형이외의가구인경우 배달 일전까지 배달 일전까지 선금에서물품대금의 공제후환급 선금에서물품대금의 공제후환급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해약 선금이물품대금의 이하인경우 선금의배액 선금이물품대금의 를초과하는경우 선금에서물품대금의 를가산하여환급 - -

36 가구 불가능하여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소비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구입가에서정액감가 상각비공제후환급 또는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액이면 으로계산 또는제품교환 잔여금의계산은 구입가 감가상각비 - -

37 스마트폰 명칭불문하고이동통신 세대이후의모든휴대전화포함 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하는사항을구입후 일이내에문제제기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하는사항을구입후 개월이내에문제제기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에대하여구입 개월이경과한이후부터품질보증기간이내에문제제기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신제품이교환후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거나 이문제를리퍼폰교환으로해결할수도없어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인경우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또는무상수리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의하되내용연수는 년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계산은 제품교환또는구입가 사용연수 내용연수 구입가환급 감가상각잔여금의계산은 유상수리에해당하는구입가 감가상각비금액징수후제품교환 제조사가리퍼부품을활용하여수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에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액 이면 으로계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가불가능한경우로봄 리퍼폰교환은무상수리로봄 품질보증기간이내에발생한정상사용에따른하자로인해동일인이 회까지리퍼폰으로교환하였으나또다시리퍼폰교환사유가발생하는경우는수리또는리퍼폰교환이불가능한경우로봄 이동통신사업자는이용자가이동통신사업자의유통망에서구매한단말기 등의요청을하는경우에이를접수한후신속히 등에필요한조치를취함 리한경우 수리한날로부터 년 이내에소비자가정상적으로사용 하는과정에서그수리한부분에 고장이재발하면무상으로수리함 제품구입시운송과정에서제품훼손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위탁한경우는운송사에대한구상권행사 리퍼부품 기존제품에서회수된부품으로서일정한가공과정등을거침으로써성능과품질이 부품과동등한상태로개선된부품 - -

38 전자담배 후 일이내에문제제기된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 액상누수 분무량과다및과소등 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구입후 개월이내에문제제기된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 액상누수 분무량과다및과소등 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교환또는수리 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를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를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품질보증기간 년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구입가환급 - -

39 자동차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이내의경우 재질이나제조상의결함으로고장발생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차체및일반부품 또는기능장치교환 년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개월이내에주행및안전도 제품교환또는 주행거리가 만를 등과관련한중대한결함이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 구입가환급 초과한경우에는기간이만료된것으로함 주행및안전도등과관련한중대한결함이발생하여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회째 하거나중대한결함과관련된수리기간이누계 일작업일수기준 을초과할경우 원동기 엔진 및동력전달장치 년이내 주행거리가 만를초과한경우에는기간이만료된것으로함 차령 개월이내 차령 개월초과 제품교환또는필수 수리는제조자 판매제비용을포함한구자또는그의대리인입가환급 직영또는지정정비 일차적으로부품교업소에의해수리한경우로한정함 환을원칙으로하되결함잔존시관련기능장치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등 수리소요기간계산 소비자가서면으로제조자 판매자또는그대리인에게하자수리신청을한경우에만누계일수에포함제조자 판매자및그대리인은수리신청서를비치교부하여야함 당일로수리가될때는수리소요기간을 일로계산하고 일이상수리기간이소요될때는초일을산입하여수리소요기간을계산단 공휴일및파업 천재지변등에의해수리가불가능한경우는누계일수에서제외 - -

40 자동차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부품을보유하지않아부품보유기간이내수리가불가능한경우 부품미보유시피해보상에서제외되는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차령 개월이내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가환급또는제품교환 경우 화재 충돌등에의한사고차량중수리가불가능한차량 교환및환급에따른 제비용계산 차령 개월초과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 임의비용종합보험료 가에서정액감가상각비를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공제한금액에 를가산하여환급또는제품교환 등을제외한제비용 필수비용 등록세 취득 세 교육세 번호판대 사용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 등은사업자가부담함 비를공제후환급또는 차량임의장착비용은 제품교환 제외함 품질보증기간경과후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 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에가에서정액감가상각비를의하되내용연수는별공제한금액에 를가표 품목별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함 산하여환급 감가상각비계산 사용연수 내용연수 구 내구연한경과후수리용부품의의무 필수제비용을포함한구입입가보유기간이내가의 를환급 필수제비용포함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함 - -

41 자동차 서면최고없이할부보증보험에잔여할 청구취소부금을보험청구한경우 차량인도시이미하자가있는경우탁송과정 보상또는무상 중발생한차량하자포함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도장등육안으로식별가능한하자인경우에는차량인수후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하여야함 자동차옵션용품 에어백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등의하자 당해옵션용품품질보증기간이내 당해옵션용품품질보증기간이후 무상수리 구입가환급또는교환 유상수리 보상책임자 차량출고시장착된옵션용품 자동차회사 차량출고후장착된옵션용품 용품제조업자 판매자 장착사업자및지도업데이트사업자 차량용내비게이션에한함 중책임있는사업자 차량용네비게이션 사용연한의지도업데이트서비스가 년이상제공되지않을경우서비스불이행으로간주하고동서비스이행에책임있는제조업자또는판매업자가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 한금액에 금액을환급함 가산한 - -

42 모터사이클 및주행거리이내의경우 재질이나제조상의결함으로고장발생시 무상수리또는 부품교환 엔진또는전장부분 점화장치 충전장치 시 제품교환또는구입비 동장치 에발생한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 환급 수리하였으나고장이재발회째 부품의미보유 부품보유기간이내로수리가 불가능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필수제비용을포함한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경우 구입가환급또는제 품교환 사용상과실로인하여발생한경우 구입가에서정액감가 상각비공제후환급 정액법에의하되내용 또는제품교환 연수월할계산 를적용 감가상각비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 구 품질보증기간경과후 필수제비용을포함한 입가필수제비용포함 구입가에서정액감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가상각한잔여금액에 번호판대등로함 필수제비용을포함한 감가상각한잔여금의 구입가의 를가산 계산은구입가 감가상 하여환급 감가상각한 각비 잔여금액 이면 으로계산 또는제품 교환 - -

43 자전거후 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 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 구입가환급 요할때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이내에 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로인한피해 동일하자에대해 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 요할때 구입가환급 - -

44 보일러 후 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구입가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환급요할때 구입후 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무상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수리요할때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발생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및환급에따른비용계산 제설비에따른시공비용포함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 부품의무보유기간이내 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 기능상의하자로인해발생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제품교환또는환급 정액감가상각비공제후환급또는제품교환 감가상각한잔여금의계산은구입가 감가상각비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액 이면 으로계산 또는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이내에시공상의하자가있는경우 무상수리또는배상 시공업자책임 - -

45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이내의경우 제품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고장 제품교환 재질및소재불량으로인한고장 무상수리 가공치수불량으로인한고장 무상수리 조립불량또는설치잘못으로인한고장 무상수리 주요성능기능상의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수리했으나고장이재발회째 포장및수송불량으로발생한고장 무상수리 경우에사업자는현지출장수리 소비자의현품운송거부 현품운송곤란또는운송비과다 농번기 수리용부품을보유하지않아부품보유기간이내 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 기능상의하자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인해발생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유상수리비부담후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액 이면 으로계산 감가상각한 잔여금의계산은 감가상각비 정당한사유의통보없이약정한날로부터수리 피해배상 기간이 일이상을초과할경우 농번기중 - -

46 농업용자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제품하자로인한피해 손해배상 어 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하자로인한피해 손해배상 축산자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제품하자로인한피해 손해배상 건축자재 위생기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시공전 교환 환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시공후 수리 배상 미달등 시공상의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수리 배상 - -

47 건축자재 벽지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시공전 교환 환급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미달등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변퇴색 보풀현상 수리 배상 건축자재 타일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시공전 교환 환급 변퇴색 기준규격미달등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수리 배상 건축자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시공전 교환 환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배상 건축자재 페인트류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시공전 교환 환급 색상불량 응고등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수리 배상 용량부족 교환 환급 - -

48 건축자재 시멘트제품류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시공전 교환 환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미달등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균열 마감불량 수리 배상 건축자재 창호재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시공전 교환 환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미달등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작동불량 파손 수리 배상 건축자재 목재류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품질불량 시공전 교환 환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등 시공후 수리 배상 시공상의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등 수리 배상 - -

49 주방용품 후 개월이내에자연발생한품질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성능 기능상의하자로인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품질성능 기능상의하자로인한피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회째 제품교환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교환불가능시또는교환받았으나동종의하 구입가환급자가발생한경우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상태에서자연발생한품질 성능기 제품교환또는구입비환급능상의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징수후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구입가에서정액감가상각한잔 상각한여금액에구입가의 를가산잔여금의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계산은구입가 액 이면 으로계산 감가상각비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했을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를 가산하여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

50 문구사용상태에서제품하자발생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하자로인한피해발생 제품교환및 손해배상 - -

51 의복류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무상수리 교환 환급 불가능시는교환 원단불량 제직불량 세탁후변색 탈색 수축등 무상수리 교환 환급 부자재불량 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등 무상수리 교환 환급 치수사이즈 의부정확 무상수리 교환 환급 부당표시 미표시및부실표시 및소재구성부적합으로인한세탁사고 무상수리 교환 환급 치수사이즈 가맞지않거나디자인색상불만 교환또는환급 제품구입후 일이내로서제품에손상이없는경우 맞춤복의원부자재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 배상 원부자재를선정한 맞춤복원부자재불량의맞춤업자는원부자재경우공임까지배상업자와연대하여책임짐 - -

52 의복류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원칙으로함 상하일착인경우한쪽에만이상이있어도일착으로처리함 배상 맞춤복은원단불량일경우공임까지배상함 보상순위 보상은무상수리 교환 환급의순으로함 하자원인규명 시험검사불가등의사유로하자원인규명이곤란할경우제조업자 판매사업자 수입업자 는 당해의류의품질이정상적임을규명하여야함 구입후 년이내의제품에한함 교환및환급기준 교환또는환급은구입가격기준을원칙으로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제품은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적용함 표시가격변동시의구입및특수매장구입여부를불문하고 구입처교환을원칙으로함 상하일착인경우한쪽에만이상이있어도일착으로처리함 단 소재및디자인이다를경우엔해당의류만교환함 환급요구시영수증을제시해야함 - -

53 우산류 후 개월이내에발생한품질상하자 제품교환 보증기간 개월 부속품의고장으로접고펴지지않을경우 구입시녹이붙어있는경우 원단의색상이변색퇴색되는경우 원단불량으로누수되는경우 오염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무상수리 발생한품질상하자 - -

54 신 발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무상수리 교환 환급 소비자과실및부주의 로인한하자 접착불량 무상수리 장기착화제품 교환 환급 수리불가능시는교환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치수사이즈 가맞지않거나디자인및색상불만 무상수리 교환환급기준 교환 환급 품질보증기간이내제품은구입가기준 품 무상수리 질보증기간경과제품 교환 환급은감가함 세탁업배상비율참조 교환또는환급 구입후 일이내로미착용시 방수화에물이스며듬 무상수리 교환 환급 - -

55 가죽제품 봉제불량 염색불량 부자재불량 디자인색상불만 무상수리 환급기준 교환 환급 무상수리 교환 환급 품질보증기간이내제품은구입가기준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 은감가함 세탁업배상 무상수리 비율참조 교환 환급 무상수리 교환 환급 교환또는환급 구입후 일이내로 미착용시 악 기 구입후 일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구입가환급요할때 구입후 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제품교환또는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무상수리요할때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발생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 구입가환급요할때 조율 품질보증기간이내 회 무상조율 품질보증기간이후 유상조율 품질보증기간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는수리불가능한것으로봄 - -

56 타이어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접착불량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제조상과실에 공기잠입에의한주행중성장 시구입가환급 의한손상인경우 미가황에의한물성변화 이물입상태 모래 약품등 교환 마모율 미만 환급 마모율 이상 미만 균열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환급금액 구입가 트레드 와사이드월 접합부불량 과가황에의한물성변화 시구입가환급 제외 마모율 비드 부파손 마모율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비드부위에공기가들어감 비드부위에미가황 비드와이어위치불량 가황후몰드및팽창기에서인출시비드부위손상 비드굴곡 비드와이어접착불량 시구입가환급 표준스키드깊이 잔여스키드깊이 표준스키드깊이 보상제외 마모율 이상인경우 수리제품 치핑 청킹 캇팅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구입일로부터 년이 배합고무분배불량에의해서고무가떨어짐 과가황에의한고무떨어짐 이음매벌어짐 시구입가환급 상인제품 증빙서없는경우는제조일을기준함 부당한목적을갖고고 트레이드의이음매부위가접착불량으로벌어짐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타이어를수집하여보 사이드월이음매부위가접착불량으로벌어짐 시구입가환급 상청구를한것이분명한제품 - -

57 타이어 송곳 작업불량에의한공기누출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비드위치불량 굴곡 불량으로인한공기 시구입가환급 누출 계약한규격과인수한규격이다를경우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시구입가환급 없는제품 계약한수량이인수한수량과다를경우 제품교환 교환불가능 년이상인무동력 자시구입가환급 전거 타이어 - -

58 연 탄 제품교환 높이 오차 이하 직경 오차 이하 중량 이하 열량 이하 강도제품 개수거중 개파손시 불완전연소 제품교환 제품수거검사후제품에이상이있을시 재탄이잘깨어질경우 연소시간결함 제품교환 제품교환 저장품파손 사용자실수 용적및중량에서 유통비용공제후 제품교환 이물질 화약류등 혼입에의하여연소중폭발 재산피해 손해액전액배상 인명피해 부상 완치시까지치료비 및인정할수있는 경비배상 사망 합의배상 - -

59 봉제불량 가방류 무상수리 교환 환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염색불량 무상수리 교환 환급 무상수리 교환 환급 무상수리 교환 환급 설명서에의한정상적인세탁후변형변질이있는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디자인 색상불만 교환또는환급 구입후 일이내로미사용시 생활위생용품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 성능 기능불량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용기불량으로인한피해사고 부작용 수량부족 치료비 경비및일실소득배상 치료비 경비및일실소득배상 부족수량지급 피해로인하여소득상실이발생한것이입증된때에한하며 금액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함 - -

60 가 발 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수리를요할때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한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가산하여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제작이전 제작이진행된이후 제작완료후 계약금환급및제품가격의 배상 제품가격의 공제후환급 사업자가 제작에소요된실손해입증해야함 배상 계약해제불가 - -

61 공연업 개업종 공연업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제외 취소되거나관람일이연기되어고객이입장료의환급을요구할때 공연업자의귀책사유로취소된경우 입장료환급및입 장료의 배상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 입장료환급 할인판매한경우에는거래가격을기준으로하되 이는사업자가입증함 관객의환급요구시 공연일 일전까지 전액환급 공연일 일전까지 공제후환급 공연일 일전까지 공제후환급 공연일 일전까지 공제후환급 공연당일공연시작전까지 공제후환급 단 공연 일전까지는예매후 시간이내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시간계산에서제외 공연내용이계약과다른경우중요출연자교 입장료환급및체 예정공연시간 이하공연등 입장료의 배상 공연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공연이 분이상지연된경우 전체공연관람 입장료의 환급 공연중단 입장료환급및입장료의 배상 공연입장권을구입한자가관람시간표기오류 입장료환급및로인하여공연을관람하지못한경우입장료의 배상 - -

62 영화관람 사정으로취소한경우 영화상영시작전 분까지요청시 입장료환급 영화상영시작전 분에서시작시까지요청시 입장요금의 환급 영화상영시작후요청시 환급불가 사업자의귀책사유로상영이지연된경우 상영예정시간보다 분이상지연 입장료환급 상영예정시간보다한시간이상지연 입장요금의두배 환급 사업자의귀책사유로상영이중단된경우 상영중 분이상또는 회이상중단된경우 입장료환급 상영중 분이상또는 회이상중단된경우 입장요금의두배 환급 - -

63 농수축산물 개업종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용량 중량 개수부족및표시내용상위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부패 변질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유통기간경과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이물혼입 당해품목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 용기파손등으로인한상해사고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 - -

64 종묘등 전불량확인 용량미달 이물혼입 포장재파손 유효기간경과 부패 변질 제품교환또는구입 가환급 파종후종자불량에의한발아불량및타품종 혼입 종자포장에표시된발아율이하로서정상발아기간경과후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한경우에한함 재파종가능시 대파종자교환및 직접경비 인건비 직접경비배상자재비등 재파종불가능시 타품종으로재파종이가능한경우 타품종으로재파종이불가능한경우 예상수익과실수익 예상수익은당초재배품목의최근 년간평과의차액배상균수확량에해당연도농가수취가격을곱한 예상수익액배상금액으로산출함 생육장애및불량과발생 재배기간중또는 재배결과 종자하자일경우 실제생육상태와광고내용이다른경우를예상수익과실수익포함함 과의차액배상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등복합 종자하자에의한기요인이있을경우여도 배분율 에따라예상수익과실수익과의차액배상 - -

65 동물사료사료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부패 변질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성분이상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유효기간경과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부작용 사료의구입가및 동물의치료경비 배상 진단에의해 사료와의인과관계가 확인되는경우에적용함 동물폐사 사료구입가및 동물의가격배상 - -

66 대리운전 개업종 대리운전 물적손해 기사의운행중발생한차량파손등 대리운전사업자가 차량수리비등 피해액배상 대리운전기사의운행중발생한과태료및 범칙금발생피해 대리운전사업자가 해당과태료또는 범칙금배상 부당한대금청구 대리운전사업자가 청구취소또는 부당대금환급 - -

67 모바일콘텐츠업 개업종 동의없는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금은환급하고 미 계약 납요금및위약금은청구를 금지함 사업자가판매하는유료콘텐츠를 유료콘텐츠 단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 소비자가구입후 일이내에청약철 구입가환급 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조 회를요구하는경우 제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 청약철회대상에서제외함 사업자가계약전기본사항을고지하 계약취소 지않았거나유료정보표기를하지 않은경우 소비자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의 결제 소비자동의없이결제된경우 결제내역을소비자에게고지하지 계약취소 청구금액환급 결제할때마다비밀번호등의확인절차를거치게하는기본프로그램을제공하였지만소비자가이러한확인절차를거치지않겠다고설정한경우에는제외함 고지방법 이메일등 않은경우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이용계약 계약취소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임 개월이상의계속적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계약해지를요구한경우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잔여기간이용요금의 공제후환급 단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일이내에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는위약금없이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만공제하고환급함 - -

68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잔여기간의이용료및동금액의 를가산하여환급 소비자의동의없이무료이용기간이경과한후유료로전환한경우 대금자동결제시소비자에게고지를하지않은경우 유료청구금액전액환급 청구금액환급 매월또는일정시기에 대금을결제하기로한경우사 업자는소비자에게결제내역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등에대하여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메시지등으로고지 서비스의중지장애 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 일이상서비스가연속해서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또는 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장애발생누적시간이 시간을초과한경우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로인한피해 계약해지및잔여기간에대한이용료환급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배를무료로연장 해야함 서비스중지장애시간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소비자가회사에통지한후부터계산하며 서비스가불가항력 천재지변등 이나소비자과실로인하여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경우에는 서비스중지장애시간계산에서제외함 사전고지한경우 사전고지라함은서비스중지 서비스중지 장애를사전에고지 하였으나서비스중지 장애시간 이 시간을초과하는경우 초과된시간만큼 이용기간을무료로 연장 장애 시간이전에고지된것 을의미함 - -

69 개발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말함 오픈마켓사업자 란 및 통해개발자가개발한모바일콘텐츠등이거래될수있도록중개를하는사업자를뜻함단말제조사가오픈마켓을운영하는경우오픈마켓사업자에포함 개발자 란모바일콘텐츠등을개발 제작하여오픈마켓사업자와의정상적인계약관계를유지하면서이를오픈마켓사업자가운영하는오픈마켓서비스를통해일반구매자에게제공하는자를말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타인이판매제공하는재화등의대가가이동통신사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업자를의미함 기본고지사항 개발자는모바일콘텐츠내이용자확인이용이한방법및위치를활용하여 이용요금안내 고객센터 서비스이용약관 또는개인정보취급방침 을기본적으로고지하여야함 오픈마켓사업자는오픈마켓에이용자확인이용이한방법및위치를활용하여 이용요금안내 고객센터 서비스이용약관 또는개인정보취급방침 을기본적으로고지하여야함 각항목별공지내용 안내 고객센터 또는개발자연락처 이용약관 세부내용 판매자명또는서비스제공자명및서비스명 모바일콘텐츠대가및과금정책 필수 휴대폰 전화번호 홈페이지 선택 서비스이용관련일반사항 환급규정 개인정보취급 활용관련사항 위치정보취급 활용관련사항등포함 결제 애플리케이션내결제시스템을통한결제행위 를포함하고있는경우오픈마켓사업자와개발자는앱내에 결제가있음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는방법으로고지하여야함 유료정보표기 오픈마켓사업자는유료정보에대한모바일콘텐츠대가 기간 월정액제등사용기간이있는경우 을직접적인방법 예 원 구매일로부터 개월등 으로명시함 유료정보표기위치는모바일콘텐츠대가에대한이용자결제가발생하기이전단계에위치시킴 개발자는 결제 를적용한모바일콘텐츠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 항및제 항과동일한방법을적용해야함 - -

70 문화용품기타 개업종 귀금속 보석 및중량미달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치수상이 구입후 개월이내 무상수리또는 제품교환 도금또는입힘상태불량 구입후 년이내 무상수리또는 제품교환 표시와제품의내용이상이등급 색상 크기 제품교환또는천연또는합성품등 구입가환급 조립불량 무상수리또는 제품교환 악세사리 디자인 색상 크기에불만이있는경우 구입후 일이내로서제품에손상이없는경우 제품교환 조립불량 부착물의이탈 끈 고리등의절단 무상수리또는제품 교환 도금또는입힘상태불량 구입일로부터 개월이내 무상수리또는제품 교환 - -

71 도서음반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고 파손 페이지수부족 녹음녹화상태 교환 불량 계약서미교부등법령상계약서교부의무가 계약해제부여되어있는거래의경우 구입자철회권행사기간이내에서면계약해 위약금없이계약해제제요구에대한부당한위약금요구 상품용역의동시반환 판매자가구입자의철회권행사를제한하기 계약해제위해임의로포장을훼손한경우 상품반환비용사업자부담 판매원신분허위 판매처허위인계약 회원제판매또는복합상품판매후일부계약불이행 정기간행물구독계약을중도해지한경우 서면계약해지의사도달일기준 계약해제 계약해제 계약해제시이행부분만을기준으로손료산정공제한후환급함 구독료는실거래 사업자사정으로인한경우 미경과계약기간의구독료 구독료를 기준 환급과동구독료 금액 으로함 배상 소비자사정으로인한경우 미경과계약기간의구독료에 서동구독료의 금액 공제후환급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계약의중도해지시제공받은사은품 제품에손상이없는경우 제품이훼손된경우 청약철회기간이후계약해제시 법령상청약철회가가능한거래의경우 단 사은품의단순 반환포장개봉은훼 해당사은품과동종의상품손또는사용으으로반환하거나동종상품로보지아니함 의시중가격또는계약서상에기재된해당사은품의가격에서계약유지기간만큼정액감가상각하고나머지금액을배상 통상사용률또는사용손해율에의한손율공제후계약해제 - -

72 도서 음반 및사용손해율 통상사용률과사용손해율을비교하여높은쪽의손율을택함 사용손해율은원칙적으로도서류나음반류의낱개각각에대한상태를기준으로함 단 낱개로분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분리가능한단위를기준으로함 도서류가 통상사용률 통상사용료의비율 사용기간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통상사용률 사용기간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개월이상 개월미만 통상사용률 나 사용손해율 상품반환시의손해금비율 제품상태손율 반환상태가양호한경우 반환상태가다소불량한경우 도서에다소간의오파손이있어책으로의재판매가곤란한경우 반환상태가몹시불량한경우 도서에오파손이심하거나가필날인등이있어상품의가치를상실한경우 음반류 낱개로밀봉된음반 비디오물및소프트웨어에적용하며 개봉된음반류는복사한것으로간주하여개봉된수량에대한가격을산정 단 음반류의품질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개봉한경우라하더라도손료를적용하지아니함 도서류또는음반류가다른상품과복합상품으로판매된경우 개별상품의통상사용률과사용손해율을적용함 - -

73 스포츠레저용품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후 개월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태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로중요한수리를요할때 이내에동일하자에대해 회까지 품질보증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에서발생한성능기능상의하자 하자발생시 수리불가능시 교환불가능시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구입가환급 재발하는경우또는여러부위하자에대해 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 경우는수리불가능한 교환된제품이 개월이내에중요한 구입가환급것으로봄 수리를요할때 사용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사업자가분실했을경우 골프용품의경우제품교환의기준이되는 품질보증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한금액을 를가산하여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기간은다음과같음 골프채 구입후 개월이내 기타골프용품 장갑 부품보유기간이내에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발생한피해 품질보증기간이내 구두 구입후 개월이내 정상적인상태에서자연발생한품질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성능 기능상의하자로인해발생된경우 소비자의고의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유상수리에해당하는금액 징수후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잔여금액에 감가상각한잔여금의 구입가의 를가산하여환급 감가상각한잔여금 계산은구입가 감가상각비 액 이면 으로계산 - -

74 미용업 개업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용역이계약내용과다른경우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해당금액을 공제한후환급 해당금액 전 체금액 실제이용일수 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피해가발생한경우 사업자의책임하에 사업자가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에는손해배상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개시일이전 계약금전액환급및총 이용금액의 를배상 개시일이후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공제후환급및총이용금액의 배상 서비스횟수로계약한경우이용횟수에해당하는금액공제후환급함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개시일이전 개시일이후 소비자는총이용금액의 부담 소비자는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 부담 비용을사업자가이미수수한경우에사업자는이미수수한비용에서소비자부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함 - -

75 봉안시설 개업종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후소비자가계약을해지하는경우 총사용료중아래표의 년차별환급률에해당하는금액환급 최초 년은 개월단위 년경과시점부터는년단위로환급률을적용함 예 소비자가봉안일로부터 개월째계약을해지할경우사업자는총사용료의 에해당하는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환급률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개월이내 년초과 년 년초과 년 개월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 년초과 년초과 년 년초과 년 - -

76 부동산중개업 개업종 부동산중개업 중개수수료의과다징수 차액환급 부동산중개대상물의확인설명을소홀히하여 손해액배상 재산상의피해를발생하게한경우 - -

77 사진현상및촬영업 개업종 사진현상및촬영업 없이촬영한필름인화의뢰시현상과정 사진촬영시소요된에서의하자로정상적인사진인화불가비용및손해배상 촬영의뢰한사진및비디오의멸실또는상태 계약금환급및손불량해배상 사업자의카메라대여시소비자과실로인한 손상된부분의부품카메라손상부분에대한수리비용과다청구대및원자재비용만부담 사업자가소비자의촉탁에의해대가를받고 사전계약에의하되 촬영한증명사진및기념사진 백일 돌 입학 계약이없는경우에는 인도시저작권은양도되지않음 졸업 회갑등의원판광학방식의필름원판 광학방식의필름원 사업자의사진원판보관 방식의사진 포함의인도요구를판은소비자에게인도시보관기간은 년임 받은경우 방식의사진 은소비자에게인도하되 인도에소요되는재료비공 공디스켓등 등실비는소비자의부담으로할수있음 - -

78 사진현상및촬영업 이상촬영하는기념사진 성장앨범등 의계 약해제또는해지 사진원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또는 해지및손해발생 판은보정된최종수정 을원판이라함 사진촬영개시이전 사진촬영개시이후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또는해지 사진촬영개시이전 사진촬영개시이후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계약금환급및촬영한사진원판제공 비용을사업자가이미수수한경우에사업자 소비자는총요금의는이미수수한비용 부담에서소비자부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 소비자는기촬영된소비자에게환급함 단계비용및잔여금액의 부담단 계약서상단계별촬영미제작된앨범가격비용이기재되어있지은소비자부담대않는경우 상아님 기촬영된단계횟수 총단계횟수 총요금환급 앨범가격에대한입증 은사업자가함 - -

79 산후조리원 개업종 산후조리원 전계약해제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계약금환급및계약금의 배상 입소예정일 일이전또는계약후 시간이내 계약금전액환급 총이용금액의 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되는금액은전액환급하고 그나머지는보상기준에서정한비율에따라환급함 입소예정일전 일 일 입소예정일전 일 일 입소예정일 일이전부터 계약금의 환급 계약금의 환급 계약금전액미환급 입소후계약해제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총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해당하는요금을공제한잔액을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배상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 감염사고또는부주의로산모또는신생아의신체상피해가발생한경우 총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해당하는요금 총이용금액의 를공제한잔액을환급 사업자는산모또는신생아의손해 치료비 경비등 를배상 산모또는신생아의보호자는해당피해에대한입증자료를제시 단 사업자가자기또는사용인에게과실이없음을입증하는경우는제외함 - -

80 상조업 개업종 상조업 미발급 계약일로부터 개월이내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및손해발생 소비자귀책사유로의한계약해지 월단위로납입한경우 부정기형선불식할부계약으로납입한경우 특정금액을 명칭여하불문 일시불납입하거나혹은수회에걸쳐납입하고 행사후잔액을납입하기로계약한상품의해지 소비자가선불식할부거래에관한청약을 일이내에철회하는경우 소비자의계약해제 그계약에의한재화등의공급을받지아니한경우 소비자가계약해지시부가상품등을반환하는경우 계약철회 계약금및할부금환급 행사개시이전 계약해제 기납입액환급 행사개시이후 손해배상 다음의계산식에의해환급 납입금누계액의 환급 계약금및할부금환급 이미지급받은대금에서공정위고시에의거하여산출된위약금을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사업자가고지한가액의 이상환급단 부가상품이일부소비되거나훼손된경우그부분만큼감액가능 소비자가기초생활자가된경우에는전액환급함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소비자가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위약금을청구하지못함 휴업또는폐업신고를한때 영업정지처분을받은때 등록이취소되거나말소된때 은행법에따른은행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을받은때 파산또는회생절차개시의신청이있는때 상조상품해약환급금계산식 해약환급금 상조적립금 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공제액 모집수당 모집수당 기납입월수 총납입기간월수 상조적립금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상조적립금이모집수당공제액보다적은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 으로함 모집수당은총계약대금대비최대 로하되 원을초과할수없음 월별관리비는월납입금대비최대 로하되 월별관리비의합계는 원을초과할수없음 - -

81 만기 년 월납 원인상조상품의환급액계산표예시 납입회차월회비관리비비율모집수당비율 개월 회차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 30,000 1, , % 2 60,000 3, , % 3 90,000 4, , % 4 120,000 6, , % 5 150,000 7, , % 6 180,000 9, , % 7 210,000 10, , % 8 240,000 12, , % 9 270,000 13, , % ,000 15, ,500 7, % ,000 16, ,250 35, % ,000 18, ,000 63, % ,000 19, ,750 90, % ,000 21, , , % ,000 22, , , % ,000 24, , , % ,000 25, , , % ,000 27, , , % ,000 28, , , % ,000 30, , , % ,000 31, , , % ,000 33, , , % ,000 34, , , % ,000 36, , , % ,000 37, , , % ,000 39, , , % ,000 40, , , % ,000 42, , , % ,000 43, , , % ,000 45, , , % ,000 46, , , % ,000 48, , , % ,000 49, , , % 34 1,020,000 51, , , % 35 1,050,000 52, , , % 36 1,080,000 54, , , % - -

82 회차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37 1,110,000 55, , , % 38 1,140,000 57, , , % 39 1,170,000 58, , , % 40 1,200,000 60, , , % 41 1,230,000 61, , , % 42 1,260,000 63, , , % 43 1,290,000 64, , , % 44 1,320,000 66, , , % 45 1,350,000 67, , , % 46 1,380,000 69, ,500 1,006, % 47 1,410,000 70, ,250 1,034, % 48 1,440,000 72, ,000 1,062, % 49 1,470,000 73, ,750 1,089, % 50 1,500,000 75, ,500 1,117, % 51 1,530,000 76, ,250 1,145, % 52 1,560,000 78, ,000 1,173, % 53 1,590,000 79, ,750 1,200, % 54 1,620,000 81, ,500 1,228, % 55 1,650,000 82, ,250 1,256, % 56 1,680,000 84, ,000 1,284, % 57 1,710,000 85, ,750 1,311, % 58 1,740,000 87, ,500 1,339, % 59 1,770,000 88, ,250 1,367, % 60 1,800,000 90, ,000 1,395, % 61 1,830,000 91, ,750 1,422, % 62 1,860,000 93, ,500 1,450, % 63 1,890,000 94, ,250 1,478, % 64 1,920,000 96, ,000 1,506, % 65 1,950,000 97, ,750 1,533, % 66 1,980,000 99, ,500 1,561, % 67 2,010, , ,250 1,589, % 68 2,040, , ,000 1,617, % 69 2,070, , ,750 1,644, % 70 2,100, , ,500 1,672, % 71 2,130, , ,250 1,700, % 72 2,160, , ,000 1,728, % 73 2,190, , ,750 1,755, % 74 2,220, , ,500 1,783, % 75 2,250, , ,250 1,811, % 76 2,280, , ,000 1,839, % 77 2,310, , ,750 1,866, % 78 2,340, , ,500 1,894, % - -

83 회차 납입금누계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79 2,370, , ,250 1,922, % 80 2,400, , ,000 1,950, % 81 2,430, , ,750 1,977, % 82 2,460, , ,500 2,005, % 83 2,490, , ,250 2,033, % 84 2,520, , ,000 2,061, % 85 2,550, , ,750 2,088, % 86 2,580, , ,500 2,116, % 87 2,610, , ,250 2,144, % 88 2,640, , ,000 2,172, % 89 2,670, , ,750 2,199, % 90 2,700, , ,500 2,227, % 91 2,730, , ,250 2,255, % 92 2,760, , ,000 2,283, % 93 2,790, , ,750 2,310, % 94 2,820, , ,500 2,338, % 95 2,850, , ,250 2,366, % 96 2,880, , ,000 2,394, % 97 2,910, , ,750 2,421, % 98 2,940, , ,500 2,449, % 99 2,970, , ,250 2,477, % 100 3,000, , ,000 2,505, % 101 3,030, , ,750 2,532, % 102 3,060, , ,500 2,560, % 103 3,090, , ,250 2,588, % 104 3,120, , ,000 2,616, % 105 3,150, , ,750 2,643, % 106 3,180, , ,500 2,671, % 107 3,210, , ,250 2,699, % 108 3,240, , ,000 2,727, % 109 3,270, , ,750 2,754, % 110 3,300, , ,500 2,782, % 111 3,330, , ,250 2,810, % 112 3,360, , ,000 2,838, % 113 3,390, , ,750 2,865, % 114 3,420, , ,500 2,893, % 115 3,450, , ,250 2,921, % 116 3,480, , ,000 2,949, % 117 3,510, , ,750 2,976, % 118 3,540, , ,500 3,004, % 119 3,570, , ,250 3,032, % 120 3,600, , ,000 3,060, % - -

84 상품권관련업 개업종 상품권 경우잔액환급비율의금액이상에 잔액현금환급상당하는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고그잔액을환급하여줄것을요구하였으나잔액환급을거부하는경우 특정상품에대하여상품권상환을거부하거나할 당해상품제공의무이행또는상인매장또는할인기간중이라는이유등으로상환을제시한상품권의권면금액품권상환을거부하는경우전액현금환급 상품권발행자의영업양도등이있는경우상품권 상환의무이행발행자의변경등의이유로상품권상환을거부하는경우 유효기간은경과하였으나상사채권소멸시효 년 권면금액의 분의 에해당하이내인상품권의상환을거부하는경우는현금 물품또는용역의상환의무이행 물품상품권또는금액상품권의경우물품또는 상환의무이행용역의제공이불가능하거나지체되어당해상품권의현금상환을요구하였으나이를거부하는경우 상품권 이라함은그명칭또는형태에관계없이발행자가일정한금액이나물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기재전자또는자기식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된무기명증표를발행매출하고그소비자가발행자또는발행자가지정하는자에게이를제시또는교부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사용함으로써그증표에기재된내용에따라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유가증권을말함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화폐나선불전자지급수단은제외함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 상품권권면금액 상품권의권면금액이 만원초과일경우 분의 상품권의권면금액이 만원이하일경우 분의 상품권을 매이상동시에사용한경우에는상품권권면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함 다만 구매대금과무관한상품권은합계액에포함하지않음 보상책임자 상품권발행자직영매장포함 와상품권발행자가지정한자 상품권사용가맹점등 - -

85 세탁업 개업종 세탁업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등 사업자의책임하에 사업자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손해배상 분실또는소실 손해배상 배상액의산정방식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 배상비율표참조 다만 소비자와세탁업자간의배상에대한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름 손해배상액의감액 세탁물의손상등에대하여고객도일부책임이있는경우에는세탁업자의손해배상액에서그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함 고객이손상된세탁물을인도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배상액의일부를감액할수있음 배상의무의면제 고객이세탁물에이상이없다는확인서를세탁업자에게교부했을때는세탁업자는세탁물하자에대한보수나손해배상책임을면함 이경우확인서는인수증에날인또는기명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음 단고객이이상없음을확인하였더라도추후세탁업자의고의 과실이있음을입증한경우에는면책되지않음 세탁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세탁물의하자또는세탁의지체로인한소비자피해에대해면책됨 세탁업자의세탁물회수에대한통지에도불구하고통지도달일로부터 일이경과하도록미회수하는경우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연기된완성예정일 의다음날부터 개월간완성된세탁물을미회수하는경우 세탁물확인의무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의뢰받은세탁물상의하자여부를확인할책임이있음 세탁물인수증교부의무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인수증을교부하여야함 - -

86 세탁업자의상호 주소및전화번호 고객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세탁물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구입가격및구입일만원이상제품의경우 세탁물의품명 수량및세탁요금 피해발생시손해배상기준 기타사항 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하자유무 특약사항 인수증미교부시세탁물분실에대해서는세탁업소에서책임을짐 손해배상대상세탁물 손해배상의산정기준은인수증에기재된바에따름 단세탁업자가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인수증의기재내용과상이함을증명한경우에는그에따름 세탁업자가손해배상산정에필요한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기준으로함 고객이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입증하지못하여배상액산정이불가한경우에는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의 배를배상함 의류의배상액산정기준 양복상하와같이 점이상이 벌일때는 벌전체를기준으로하여배상액을산정함 단 소비자가 벌중일부만을세탁업자에게세탁의뢰하였을경우에는그일부에대하여만배상함 의류의배상액배분 상하의가한 인경우 상의 하의 상중하의가한 인경우상의 하의 중의 한복중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상의 하의 세트의류라하더라도각각의가격이정해져있는경우는그가격에따름 탈부착용부속물털 칼라 모자등이손상된경우는동부속물만을대상으로배상액을결정함 단 부속물이해당의류의기능발휘에없어서는안될필수적인경우 방한복의모자등에는의류전체를기준으로배상액을산정함 - -

87 배상비율 내용연수 (%)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외의류 신사정장 코트 여성정장 스커트 바지 자켓 점퍼 스포츠웨어 셔츠류 모 모혼방 견기타 모 모혼방 견기타 모 모혼방 견기타 배상비율표 ~14 15~44 45~89 90~ ~ ~ ~ ~ ~ ~ ~ 2 0~28 29~88 89~ ~ ~ ~ ~ ~ ~ ~1,095 1,096~ 품 3 0~43 44~ ~ ~ ~ ~ ~ ~ ~1,095 1,096~ 1,642 1,643~ 사 4 0~57 58~ ~ ~ ~ ~ ~1,077 1,078~ 1,258~ 1,461~ 용 1,257 1,460 2,190 2,191~ 일 5 0~72 73~ ~ ~ ~ ~1,122 1,123~ 1,348~ 1,573~ 1,826~ 1,347 1,572 1,825 2,737 2,738~ 수 6 0~86 87~ ~ ~ ~ 1,077~ 1,347~ 1,617~ 1,887~ 2,191~ 1,076 1,346 1,616 1,886 2,190 3,285 3,286~ 물품사용일수 ( 물품구입일로부터사용여부에상관없이세탁의뢰일까지계산한일수 ) 품목별평균내용년수 하복춘추복동복 하복춘추복동복하복춘추복동복 오바코트레인코트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 큐롯 잠바스커트 바지 슬랙스 판탈롱 팬츠류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유니폼 수영복면셔츠 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견 블라우스기타 스웨터스웨터 카디건 일반 청바지특수워싱 * 특수워싱 : : 본래제조된원단상태가아니라인위적으로외형을가공 ( 샌드가공, 스톤워싱, 표백제등약품처리가공등 ) 한상태의소재를말함. 물 - -

88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한복류 제복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견 빌 로 드 기 타 실내장식류카페트모 기타 가죽가방가죽 인조가죽등 가방류일반가방천등 양장용품 속옷 피혁제품 실내장식품 스카프 견 모 기 타 머플러 넥타이 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외의 돈피 파충류기타 기타 인조피혁 모포 모기 타 쇼파 천연피혁기 타 커튼 침구류이불침대커버 요 가죽류및신발류특수소재 모자 모피 제품 춘하용추동용 가죽구두 등산화 경등산화제외 등 일반신발류 운동화 고무신등 외의 토끼털 기타 기타 - -

89 소셜커머스 개업종 소셜커머스 해지 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서비스구매대금환급 관련 기준이 상품에대한허위 과장광고또는기망행위에 있는 품목에 의한판매 계약내용의임의변경 사업자의서비스중단또는사이트무단폐쇄 대해서는그품목의기준을우선적용함 상품제공업자의서비스중단 상품의결함및결함상품의배송 사업자가소비자의청약철회를제한하거나 서비스구매대금환급및 방해하는행위 서비스구매대금의 청약철회거부 배상 청약철회의제한또는고의적지연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 서비스구매대금환급 구입후 일이내 사업자가소비자의쿠폰사용을제한하는경우 서비스구매대금환급및 일반이용자와의고의적으로차별 서비스구매대금의 배상 상품구매쿠폰유효기간 유효기간명시불명확 서비스구매대금환급 쿠폰사용기간내매진 서비스구매대금환급및 서비스구매대금의 배상 상품구매쿠폰관련기타사항 쿠폰발송지연 서비스구매대금환급 소비자가청약철회기간내에미사용쿠폰의 서비스구매대금에서사용 일부환급요구시 쿠폰의서비스구매대금을 제외하고환급 - -

90 숙박업개업종 숙박업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주중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또는계약체결 계약금환급당일취소 사업자가약관에표시한기간을적용하되약관에관련내용이없는경우에는다음의기간을적용함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사용예정일 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총요금의 취소공제후환급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 여름시즌 겨울시즌 주말 금요일 토요일숙박 공휴일전일숙박 소비자가사용당일사용예정시간까지통보가없는경우에는사용당일취소로봄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 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 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 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 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손해배상 취소 - -

91 숙박업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고 주말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또는계약체결당 계약금환급 일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사용예정일 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취소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 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 손해배상 취소 비수기주중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또는연락없이불참 계약금환급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총요금의 공제후환급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 계약금환급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 -

92 숙박업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고 주말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 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 총요금의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당일취소또는연락없이 총요금의 공제후 불참 환급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 사용예정일 일전까지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사용예정일당일취소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배상 기후변화및천재지변으로소비자의숙박지역이동또는숙박업소이용이불가하여숙박당일계약취소 이동수단 항공기등의이용이불가한 계약금환급경우 또는천재지변으로숙박업소이용이불가한경우는기상청이강풍 풍랑 호우대설폭풍해일 지진해일태풍주의보또는경보를발령한경우로한정됨 이용이불가한경우 계약금환급 - -

93 식료품개업종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용량부족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부패 변질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유통기간경과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이물혼입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피해로인 일실소득배상 하여소득상실이발생 한것이입증된때에 용기파손등으로인한상해사고 치료비 경비및 한하며 금액을입증 일실소득배상 할수없는경우에는시중노임단가를기준 으로함 - -

94 신용카드업 개업종 신용카드업 도난신고를통지한날로부터 일전 이후에제 자가부정사용한경우 전액보상 귀책사유가있는경우신용카드회원약관에규정는과실상계가능함 발급카드수령전제 자에게전달되어부정 전액보상 다만 회원이카드미수 사용된경우 령에 따른사고발생 사실 타인수령 인지하였으나 등 을 카드사 에신고를 지연함으 로써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경우과실상계 가능함 명의도용에따른신용카드부정발급 카드의 위 변조에의해제 자가부정사용한경우 명의인의카드대금 채무무효 피해유형 의경우소비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보상하지않음 가맹점수수료가회원에게전가된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수수료환급 - -

95 신용카드업 유출이된경우 분실또는도난시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 전액보상자기또는친족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로비밀번호를누설한경우 카드위변조로비밀번호가유출되어사용된경우 전액보상 다음의사유로인하여카드사에항변권을행사 카드사에할부금하였으나거절하는경우지급거절의사를 할부가격이 만원이상인경우에 할부계약이성립되지않았거나무효인경우 착오 사기 강박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미성년자계약등으로할부거래계약을취소한경우 상품에결함이있거나 카탈로그및견본과분명한차이가있는경우로서가맹점의하자담보책임을이행토록청구했으나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 계속적거래계약에서가맹점의귀책사유로인해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이를거부하는경우 물품또는용역의전부또는일부가회원에게인도또는제공되지아니한경우 가맹점의도산등기타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할부거래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통지한시점이후에 도래하는할부금에 대한지급거절 한하며 할부기간이내에 카드사에당해사유를 통지함 부당한금융채무불이행자등재 금융채무불이행기록 삭제및손해배상 - -

96 애완동물판매업개업종 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한함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후 일이내폐사시 동종의애완동물로교환또는구입가환급단 소비자의중대한과실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배상을요구할수없음 구입후 일이내질병발생 판매업소 사업자 가제반비용을부담하여회복시켜소비자에게인도 다만 업소책임하의회복기간이 일을경과하거나 판매업소관리중폐사시에는동종의애완동물로교환또는구입가환급 계약서미교부시 계약해제 단 구입후 일 이내 판매업자는애완동물을판매할때다음의사항이기재된계약서를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함 분양업자의성명과주소 애완동물의출생일과판매업자가입수한날 혈통 성 색상과판매당시의특징사항 면역및기생충접종기록 수의사의치료기록및약물투여기록등 판매당시의건강상태 구입시구입금액과구입날짜 - -

97 어학등연수관련업 개업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계약서작성후해지요청시 대행업무가이루어지지않거나출국예정일이 개월이상지연 대행수수료환급및대행수수료의 보상 대행수수료의환급및대행수수료의 보상 환급규정을우선적용하고 해당학교의특별한환급규정이없을때에는동규정을적용함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계약서작성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공제후환급 서류번역 입학신청서작성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공제후환급 어학원신청서발송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공제후환급 입학허가받은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공제후환급 비자발급완료후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공제후환급 - -

98 국내연수업 어학 체험캠프등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개시전 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기납입액환급및계약금에해당하는 함은 접 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개시당일통보시 금액배상 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배상 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배상 수비 행정수속비 등그용어와상관없이계약체결시지급하는소정의비용을의미함 개시후계약해제 기납입액환급및총비용의 에 계약금이총비용의 해당하는금액배상 를초과하는경우 에는총비용의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를위약금으로함 해제 개시전 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개시당일통보시 계약금을위약금으로함 총비용의 공제후환급 총비용의 공제후환급 개시후 총캠프기간의 경과전 총비용의 에해당하는금액환급 총캠프기간의 경과전 총비용의 에해당하는금액환급 총캠프기간의 경과후 미환급 캠프시작이후당초계약과달리 사업자는이행되지않은일정에해이행되지않은일정이있는경우당하는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캠프시작이후당초계획과다른일정으로대체되는경우 당초일정의소요비용보다대체 사업자는그차액을소비자에게환급일정의소요비용이적게든경우 당초일정의소요비용보다대체 사업자는그차액을소비자에게청일정의소요비용이많이든경우구할수없음 - -

99 여행업 개업종 국내여행 인한피해 여행사의귀책사유로여행사가취소하는경우 당일여행인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규정함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당일통보및통보가없는경우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숙박여행인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당일통보및통보가없는경우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 -

100 국내여행 귀책사유로여행자가취소하는경우 당일여행인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당일취소하거나연락없이불참할 요금의 배상 경우 숙박여행인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 일전까지통보시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당일취소하거나연락없이불참할 요금의 배상경우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여행자가여행계약을해지하는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여행개시계약조건변경통보또는통보가없을시 계약금환급및요금의 배상 계약금환급및요금의 배상 계약금환급및요금의 배상 - -

101 국내여행 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개시 일전까지계약조건변경통보시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당일계약조건변경통보또는통보가없을시 계약금환급및 요금의 배상 여행참가자수의미달로여행사가여행을취소 계약금환급및하는경우사전통지기일미준수 계약금의 위약금 배상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한피해여행후 여행자가입은 손해배상 여행사또는여행종사자의고의또는과실로 인한여행자의피해 여행자가입은 손해배상 여행중위탁수하물의분실 도난 기타사고로인한피해 여행사의고의과실로인해여행일정의지연또는운송미완수 여행자가입은손해배상 여행자가입은손해배상 고장 교통사고등운수업체의고의과실에의한경우도포함함 - -

102 국외여행 인한피해 여행사의귀책사유로여행사가취소하는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당일통보시 여행자가입은손해배상 계약금환급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자의여행계약해제요청이있는경우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일전까지 통보시 여행당일통보시 계약금환급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참가자수의미달로여행개시 일전까지 계약금환급여행계약해제통지시 여행참가자수의미달로인한여행개시 일전까지통지기일미준수 여행개시 일전까지통지시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출발당일통지시 여행요금의 배상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한피해여행후 신체손상이없을때최대여행대금범위내에서배상 신체손상시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등배상 여행계약의이행에있어여행종사자의고의또 여행자가입은손해배상 는과실로여행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 - -

103 국외여행 출발이후소비자와사업자의귀 사업자는이행되지않은 사업자가이미비용을 책사유없이당초계약과달리이행되 일정에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하고환급받지못하였 지않은일정이있는경우 소비자에게환급 음을소비자에게입증하는 경우와별도의비용지출이 없음을입증하는경우는 제외함 여행출발이후당초계획과다른일정으로대체되는경우 당초일정의소요비용보다대체일정의 사업자는그차액을소비소요비용이적게든경우자에게환급 - -

104 예식업 개업종 예식업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예식일로부터 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 예식일당일까지 당일 계약해제통보시 계약금환급및 계약금의 배상 예식비용배상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예식예정일 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 계약금환급 예식예정일 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 총비용의 배상 예식예정일 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 총비용의 배상 예식예정일 일이후 계약해제통보시 총비용의 배상 대체계약이발생했을경우계약금환급및위약금청구를금지함 부대품및부대시설미사용으로인한부당대우 예식비용금액환급 사업자의고의과실로부대품및부대시설미 이용요금의배액배상 이용 예식사진관련피해 이용자의동의없이촬영된사진 촬영의뢰한사진의멸실또는상태불량 사진금액환급 다음각호에따라 손해배상 소비자가주요사진의전부또는일부의재촬영을원하는경우에는사업자자신의비용부담으로재촬영하되전부를재촬영하는경우에는이에추가하여촬영요금 이하계약에서정한촬영요금 을소비자에게지급하며 주요사진의일부만을재촬영하는경우에는촬영요금의배액을지급함 소비자가주요사진의재촬영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자는촬영요금의 배액을소비자에게지급함 주요사진이라함은주례사진 신랑 신부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의미함 - -

105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개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동의없는미성년자계약 계약취소 서비스의중지장애 사전고지하지않은경우 일이상서비스가중지되거나장애가발생한 계약해지및잔여기 요금은환급하고 미납요금및위약금청구를금지함 경우또는 개월동안의서비스중지장애발생누적시간이 시간을초과한경우 간에대한이용료환급 단기간제서비 서비스중지장애시 스에한함월정액제 간에다툼이있는경우 및기간제아이템포함 소비자가회사에통지 한후부터계산하되 일간누적 시간이상서비스중지또는장애 로인한피해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배를무료 서비스가불가항력 천재지변등이나소비 로연장 자과실로인하여중지 되거나장애가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중 지장애시간계산에 서제외함 사전고지한경우 서버점검등의사유로서비스중지 장애를사 초과된시간만큼이용 사전고지라함은서비스중지 장애 시간 전에고지하였으나서비스중지 장애시간이 시간을초과하는경우 기간을무료로연장 이전에고지된것을의미함 - -

106 온라인게임서비스업 판매하는유료게임및유료아이템을소비자가구입후 일이내에청약철회를요구하는경우 유료게임및유료아이템구입가환급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콘텐츠가멸실또는훼손된경우등은제외되며 콘텐츠의훼손에대하여이용자의책임이있는지의여부 콘텐츠의구매에관한계약이체결된사실및그시기 콘텐츠의공급사실및그시기등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사업자가이를입증하여야함 계속적인이용관계의거절 이용거절해소 단 유료서비스의경우정지된시간만큼이용시간을무료로연장 소비자가게임이용약관상금지하는행위를하는경우는제외함 단 사업자가입증하는경우에한함 허위 과장광고에의한이용계약 개월이상의계속적이용계약인경우 소비자가계약해지를요구한경우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계약해제및이용료전액환급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잔여기간이용요금의 공제후환급 잔여기간의이용료와동금액의 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여환급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을포함함 단 계약체결일또는서비스이용가능일로부터 일이내에해지를요구하는경우에는위약금없이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만공제하고환급함 이용료는소비자가지급한모든비용을포함함 소비자의동의없이무료이용기간이경과한후유료로전환한경우 유료청구금액환급 대금자동결제시소비자에게고지를하지않은경우 청구금액환급 자동으로매월또는일정시기에대금을결제하기로한경우사업자는소비자에게결제내역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등 에대하여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등으로고지함 - -

107 운수업 개업종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불이행 계약후운송취소 출발전 계약금환급및운임의 위약금 배상 운송도중버스고장 교통사고및기타사유로 운임환급및여객이 인하여운송미완수 계약과상이한운송출발후 여행자의재산상 신체상피해 입은손해배상 여객이입은손해배상 여객이입은손해배상 자기또는사용인의무과실을입증하지못하면여객이운송으로인하여받은손해및인도를받은수하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 -

108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중발생한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인한 운임환급 선불시 및사고피해손해배상 운송지연으로인한부패변질사고및연착사고 운임환급 선불시 및피해손해배상 화기 인화물질및약품등으로인한피해 운임환급 선불시 및손해배상 소비자와협의된금액을초과한금액징수 차액환급 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 그밖에운송을위하여사용한자가운송물의수령 인도 보관및운송에관하여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면운송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수축산물의피해 분실 훼손 감량등 에대한보상금액산정은화물운송장상의도착지인도일을기준으로현시세를적용함 - -

109 시외버스 운송불이행 운행취소 수하물의분실 멸실 훼손 연착 조기출발로인한미승차 운송도중고장 교통사고및기타사유로인하여운송미완수 여객이입은손해배상 운임환급및운임의 배상 운임환급및운임의 배상 여행불원시 잔여구간운임환급및잔여구간운임액의 환급 등운송약관을참고하여규정함 자기또는사용인의무과실을입증하지못하면여객이운송으로인하여받은손해및위탁수하물의분실 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짐 여행계속시 대체차편제공및잔여구간운임의 환급 운송지연 정상소요시간의 이상지연 정상소요시간의 이상지연 운임의 배상 운임의 배상 - -

110 시외버스 재산상피해 여객이입은손해배상 여객이승차권반환시 여행보류시 출발전 운임의 공제후 환급 출발후 일까지 운임의 공제후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경우출발후운임의 공제후환급 출발후 일경과후 무효 - -

111 철도 여객 중지 법령 정부기관의명령 전쟁소요 천재지변 승차하지않은구간의 등의불가항력적인사유 운임 요금환급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등철도공 승차권에표시된 사의책임사유 영수금액환급 열차지연 환급금액 지연시간 분이상 분미만 종별 일반열차 분이상 분미만 분이상 분미만 분이상 분미만 분이상 승차일로부터 년이내에환급 승차하지않은구간이철도공사가정한최저운임요금구간인경우에는최저운임요금단 운임을할인한경우에는동일할인율로계산한최저운임요금 환급 열차지연시일반승차권은표시된운임운임을할인한경우에는할인금액을공제한운임을기준으로하고 정기승차권은 회운임을기준으로환급하며요금은제외 - -

112 철도 여객 반환 출발 일전부터출발시각 시간이전까지자가 최저수수료공제후발권승차권을인터넷으로반환하는경우환급 역에서반환하는경우 출발 일이전까지 최저수수료공제후환급 여객운송약관별표에정한금액으로함 철도공사가정하여게시한열차운행시각표및반환청구시각기준 출발 일전부터출발시각이전까지 영수액의 공제후 환급 출발시각경과후 영수액에서승차권에표시된열차가도착할다음정차역까지운임요금을공제후환급단 운임요금이영수액의 보다적은경우영수액의 공제후환급 철도화물 화물의멸실 연착또는훼손 손해액배상 - -

113 항공 국내여객 분실파손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의거배상 후종 가요금을지급한경우 신고가격으로배상함 운송불이행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체재필요시적정접속관계 안전운항을위한예견하지못한조숙식비등경비부담치또는정비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 대체편이제공된경우 시간이내대체편제공시 불이행된해당구간운임의 배상 시간이후대체편제공시 불이행된해당구간운임의 배상 목적지도착기준 확약된항공편의운항취소 확약된예약을예약자또는탑승자의확인을거치지않고예약취소 초과예약 확약된항공권소유자의예약기록미비 대체편을제공하지못한경우 불이행된해당구간운임환급및해당구간항공권또는교환권제공 대체편은 시간이내 제공된경우를말함 타항공사포함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 체제필요시적정관계 안전운항을위한예견하지못한조치또숙식비등경비부담는정비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 목적지도착기준 - -

114 항공 국내여객 이상 시간이내운송지연 시간이상운송지연 지연된해당구간운임의 배상 지연된해당구간운임의 배상 항공권미사용시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항공권유효기간만료전 또는 약관에서별도로정한기간이내 환급요구시 이내에예약을 취소하지않은경우 위약금을공제함 항공권전부미사용시 항공권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공제한 차액환급 항공권일부사용시 항공권분실시환급조건 대체항공권을구입하지않은경우 전부미사용분실항공권 일부사용분실항공권 대체항공권을구입한경우 항공권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취소수수료를공 제한차액환급 분실항공권환급은항 공운송약관에서 정한 지급운임전액환급 기간이내에분실신고및본인또는타인에 의해미사용또는미 탑승구간적용운임공제후환급 환급확인및추후이중사용발생시배상 동의후환급함 대체항공권구입금 액환급 분실항공권과동일한 항공사및동일구간 이용조건 - -

115 항공 국제여객 분실 파손등사고 손해배상 항공운송 신고후 약관에의거배상 종가요금을지급한경우 신고가격으로배상함 항공권미사용시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항공권유효기간만료전또는약관에서별도로정한기간이내 환급요구시 취소시한이내에예약을취소하지않은경우 항공권전부미사용시 항공권구입금액에서 위약금공제 취소수수료를 공제 한차액환급 항공권일부미사용시 항공권구입금액에서사용구간적용운임및취소수수료를공제한차액환급 항공권분실시의환급조건 대체항공권을구입하지않은경우 전부미사용분실항공권 일부사용분실항공권 분실항공권환급은항 공운임약관에서 정한 지급운임전액환급 기간이내에분실신고 탑승구간적용운임공제후환급 및본인또는타인에의해미사용또는미환급확인및추후이중사용발생시배상동의후환급함 - -

116 항공 국제여객 동일구간 을구입한경우 대체항공권구입금액 동일한 환급 항공사 구간및등급 이용조건 분실항공권재발행 탑승구간을제외한 본인또는타인에의해 미사용구간항공 이중사용발생시배 권발행 상동의및적용서비스 요금재발행수수료 여 운송불이행 확약된항공편의취소 확약된예 체재필요시적정숙 객부담조건 약의 취소 식비등경비부담 목적지도착기준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위한예견하지못한정비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 대체편이제공된경우 운항시간 시간이내 각항공사에서정하고있는탑승수속마감시간이후도착자는제외 보상기준금액은최고한도임 시간이내대체편제공시 배상 운항시간 시간을운항거리 와동 일하게적용함 시간초과대체편제공시 배상 운항시간 시간초과 시간이내대체편제공시 배상 시간초과대체편제공시 배상 대체편을제공하지못한경우 불이행된해당구간 운임환급및 배상 - -

117 항공 국제여객 제공을여객이거부한경우 불이행된해당구간 도착기준 운임환급및 의 규정에준하여최 초대체편제공가 능시기를산정하여 배상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 체재필요시적정관계 안전운항을위한예견하지못한조치또숙식비등경비부담는정비등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 시간이상시간이내운송지연 지연된해당구간운임의 배상 시간이상 시간이내운송지연 지연된해당구간 운임의 배상 시간초과운송지연 지연된해당구간운 임의 배상 - -

118 선박 국내여객 분실 멸실 훼손 연착 여객이입은손해배 상여객운송약관에의거배상 자기또는사용인의무과실을입증하지못하면여객이운 송으로인하여받은손 해및위탁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또는 연착으로인한손해를 운송불이행 배상할책임을짐 운항취소 운임환급및운임의 배상 운송도중고의 사고 기타사유로운송미완수 타선박이용목적항까지운송 미환급지연료지급별도 회항시 전구간운임환급 및전구간운임의 배상 여행불원시 잔여구간운임환급 및잔여구간운임의 배상 운송지연 정상소요시간의 이상지연시고속 쾌 할증운임전액환급속선 할증운임기준 고속선 노트미만 기본운임의 할증 쾌속선 노트미만 기본운임의 할증 쾌속선 노트이상 기본운임의 할증 신체상 재산상피해 여객이입은손해배상 - -

119 유학수속대행업개업종 유학수송대행업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대행료전액환급및손해배상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및해지 학교선정사실의통지전 대행료의 공제 후환급 학교선정사실통지후입학관련서류발송전 대행료의 공제 후환급 입학관련서류를발송한경우 대행료의 공제 후환급 개교이상입학허가서를수령한경우 대행료의 공제 후환급 출국수속이이루어진경우 대행료의 공제 - -

120 외식서비스업 개업종 외식서비스업 사정으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로부터 개월전이전에계약을해제 계약금환급 한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개월전이후에계약을해제 계약금및총이용한경우금액의 를배상 소비자의사정으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로부터 개월전이전에계약을해제 계약금환급 한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개월전이후에계약을해제 총이용금액의 를한경우위약금으로함 부대품및부대시설 사업자의고의과실로부대품및부대시설미 부대품및부대시설이용이용요금의배액배상 부대품및부대시설미사용으로인한부당대우 부대품및부대시설 이용요금의배액배상 - -

121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개업종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개시이전 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가입설치비환급및 년간 월정요금합계액의 배상 개월이내이 전시에는이전비를 면제함 개시이후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 계약기간에대해서는해당하는금액공제후계약서에명시하고환급및 년간월정요금소비자에게고지하여야함 합계액의 배상가입설치비가있을경우면제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 수신시설의설치전해지 수신료의인상요인이 사업자는납입된시설설발생한경우에는치비와컨버터보증금을소비자에게고지하여야함 즉시반환 개시이전 년간월정요금합계액의 공제후환급 개시이후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 년간월정요금합계액의 공제후환급 가입설치비가있을경우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