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CC5B9B9B020BBE7B0ED2C20C1F6C7FDB7D3B0D420B4EBC3B3C7CFB1E25FC6EDC1FDBABB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CBCC5B9B9B020BBE7B0ED2C20C1F6C7FDB7D3B0D420B4EBC3B3C7CFB1E25FC6EDC1FDBABB2E687770>"

Transcription

1 2011 년소비자교육교재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2

3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현황 5 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운영현황 6 1. 심의위원구성, 심의방법, 판정기준등 년도섬유제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7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 Ⅳ 세탁업표준약관 16 Ⅴ 주요사례 20 Ⅵ 세탁업자의주의사항 23

4

5 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현황 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현황 2010 년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구제신청건수는총 23,374 건이고, 이중의류 섬유신변용품이 5,641 건 (24.1%) 으로가장많은피해가발생하고있고, 세탁서비스는 1,155 건 (5%) 이다. < 표 1> 섬유제품및세탁서비스피해구제접수현황 구분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합계 2009년 6, , 년 5,641 1,155 6, 년 8.31현재 3, ,479 피해구제접수당시소비자가세탁소이의제기여부에따라구분함. 5

6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운영현황 1. 심의위원구성, 심의방법, 판정기준등 섬유제품심의위원회란? 섬유, 세탁품질하자원인규명을위하여한국소비자원에서설치 운영하고있는기구이다. ( 예 ) 세탁한후옷이손상되었거나, 새로산옷에문제가발생했을때원인및책임소재규명을한다. ( 참고 ) 심의기구는소비자단체및기타기관에서도운영하고있다. 심의위원구성 한국소비자원의섬유분야기술전문가, 외부공인시험기관전문가, 제조업체, 한국세탁업중앙회임원등원내 외관련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어있다. 심의방법 심의위원들의지식과경험등을근거로한관능검사, UV기기 ( 자외선 ) 검사, 건 습마찰면포검사, 드라이클리닝용제검사등간단한검사를병행한다. ( 참고 ) 시험검사각하자에대하여권장품질기준이있고, 시료등이확보되어시험검사의요건을갖춘경우기계로제품의품질검사를시행할수있다. 시험검사의요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에는불가하다. 심의결과의결정 제품의하자에대한심의위원들의협의로결정한다. 심의결과의효력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의견으로서, 법적구속력은없으나당사자간합의및재판등에서근거자료로활용된다. 6

7 Ⅱ. 한국소비자원섬유제품심의위원회운영현황 심의대상 의류, 가방, 신발, 모자, 실내장식품 ( 카페트, 커텐등 ), 피혁제품, 침구류등이다. 심의결과의유형 제조 판매업체 세탁업체 소비자책임, 제품의특성이나노화에따른자연스러운 현상, 판단불가등의경우로나타난다 년도섬유제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품목별심의결과 최근어그부츠, 등산화, 워킹화및레인부츠 ( 장화 ) 등의기능성신발판매증가로신발류등에대한분쟁사례도증가하고이로인해심의건수도증가했다. < 표 2> 품목별심의현황 품목별 심의건수 비율 (%) 간편복 ( 스웨터, 캐주얼바지, 아웃도어등 ) 1, 양복류 ( 양복, 코트등 ) 1, 신발류 ( 구두, 운동화, 등산화등 ) 1, 가방 ( 학생용가방, 배낭등 ) 피혁제품 ( 모피, 가죽 ) 악세서리, 신변용품 ( 벨트, 모자등 ) 내의류 한복류 ( 저고리, 마고자등 ) 침구류 ( 이불, 커튼등 ) 기타의류 ( 넥타이, 머플러등 ) 기타 ( 세탁세제등 ) 계 4, 책임소재별심의결과 제조 판매업체책임의경우내구성이나염색불량, 제조불량등으로인하여하자가발생된경우이고, 세탁업체책임인경우는세탁방법 ( 드라이클리닝, 물세탁 ) 을지키지않았거나오점제거미숙, 과다세탁등으로원단이훼손된경우등이다. 소비자과실인경우는취급표시를지키지않았거나착용중취급부주의로찢김, 터짐등이며, 7

8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자연현상은제품의수명에해당하는내용연수가경과하여노후되었거나소재의특성에따라발생할수있는자연스러운현상인경우등이다. < 표 3> 책임소재별심의결과 심의결과 심의건수 비율 (%) 내구성 염색성 제조판매내세탁성 업체책임제조 1, 소계 1, 세탁업체책임 ( 세탁하자 ) 소비자책임 자연현상 기타 1, 합계 4, < 표 4> 세탁업체책임 ( 세탁하자 ) 별심의결과 세탁하자 심의건수 세탁방법부적합 272 용제 세제사용미숙 49 오점제거미숙 54 건조방법불량 14 다림질불량 21 후손질미흡 46 수선불량 63 세탁물하자사전고지불이행 27 계 546 8

9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세탁업분쟁해결기준 ( 원상회복원칙, 원상회복불가시배상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하자발생 ( 탈색, 변 퇴색, - 사업자의책임하에 ( 사업자 1. 배상액의산정방식 재오염, 손상등 ) 비용 부담 ) 원상회복, 1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 ( 배상 불가능시손해배상 비율표참조 ) 2) 분실또는소실 - 손해배상 2 다만, 소비자와세탁업자간의배상에대한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름. 2. 손해배상액의감액 1 세탁물의손상등에대하여고객도일부책임이있는경우에는세탁업자의손해배상액에서그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 2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경우에는배상액의일부를감액할 수있음. 3. 배상의무의면제 1 고객이세탁물에이상이없다는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교부했을때는세탁업자는 세탁물하자에대한보수나손해배상 책임을면함. 이경우확인서는인수증에날인또는 기명하는것으로대신할수있음. 단 고객이이상없음을확인하였더라도추후 세탁업자의고의, 과실이있음을입증한 경우에는면책되지않음. 2 세탁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세탁물의 하자또는세탁의지체로인한소비자피해에 대해면책됨. - 세탁업자의세탁물회수에대한통지에도 불구하고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경과 하도록미회수하는경우 -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 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 예정일 ) 의다음날부터 3개월간완성된 세탁물을미회수하는경우 9

10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4. 세탁물확인의무 -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의뢰받은세탁물상의하자여부를확인할책임이있음. 5. 세탁물인수증교부의무 1 세탁업자는세탁물인수시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인수증을교부하여야함. - 세탁업자의상호, 주소및전화번호 - 고객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세탁물인수일 - 세탁완성예정일 - 세탁물의구입가격및구입일 (20만원이상제품의경우 ) - 세탁물의품명, 수량및세탁요금 - 피해발생시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 ( 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하자유무, 특약사항 ) 2 인수증미교부시세탁물분실에대해서는세탁업소에서책임을짐 손해배상대상세탁물 1 손해배상의산정기준은인수증에기재된바에따름. 단세탁업자가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인수증의기재내용과상이함을증명한경우에는그에따름. 2 세탁업자가손해배상산정에필요한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 ( 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 ) 을기준으로함. 3 고객이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입증하지못하여배상액산정이불가한경우에는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의 20배를배상함. 10

11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6. Set의류의배상액산정기준 1 양복상하와같이 2점이상이 1벌일때는 1벌전체를기준으로하여배상액을산정함. 2 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 업자에게세탁의뢰하였을경우에는그 일부에대하여만배상함. 7. Set의류의배상액배분 1 상 하의가한 Set인경우 : 상의 65%, 하의 35% 2 상 중 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3 한복중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상의 50%, 하의 50% 4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있는경우는그가격에따름. 8. 탈부착용부속물 ( 털, 칼라, 모자등 ) 이 손상된경우는동부속물만을대상으로 배상액을결정한다. 단, 부속물이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 ( 방한복의 모자 등 ) 에는 의류전체를기준으로배상액을산정함. 11

12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배상비율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14 15~44 45~89 90~ ~ ~ ~ ~ ~ ~ ~ 2 0~28 29~88 89~ ~ ~ ~ ~ ~ ~ ~ 1,095 1,096~ 3 0~43 44~ ~ ~ ~ ~ ~ ~ ~ 1,095 1,096~ 1,642 1,643~ 물품사용 4 0~57 58~ ~ ~ ~ ~ ~ 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일수 5 0~72 73~ ~ ~ ~ ~ 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 ~ ~ ~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사용일수 ( 물품구입일로부터사용여부에상관없이세탁의뢰일까지계산한일수 ) 12

13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평균내용년수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품목별평균내용년수 분류 품목소재용도상품예 내용연수 신사정장 모, 모혼방, 견기타 하복춘추복동복 코트 오바코트레인코트 4 여성정장 모, 모혼방, 견기타 하복춘추복동복 외의류 스커트바지자켓점퍼 모, 모혼방, 견기타 하복춘추복동복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 ( 큐롯, 잠바스커트 )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스포츠웨어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유니폼, 수영복 3 셔츠류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2 블라우스 견기타 3 2 스웨터스웨터, 가디간 3 제복 작업복사무복학생복

14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한복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견, 빌로드기타 4 실내장식류 카페트 모기타 6 5 가방류양장용품 가죽가방 가죽, 인조가죽등 3 일반가방 천등 2 스카프 견, 모 3 기타 2 머플러 3 넥타이 2 속옷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2 피혁제품 외의 돈피, 파충류기타 3 5 기타 3 인조피혁 3 모포 모 5 기타 4 실내장 쇼파 천연피혁기타 5 3 식 품 커텐 춘하용추동용 2 3 침구류이불, 요, 침대커버 3 14

15 Ⅲ.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종피해유형보상기준비고 분류품목소재용도상품예내용연수 신발류 가죽류및특수소재 가죽구두, 등산화 ( 경등산화제외 ) 등 3 일반신발류운동화, 고무신등 1 모자 1 모피제품 외의 토끼털 3 기타 5 기타 3 사례를통한의류잔존가격산정방법 [ 피해사례 ] 백화점에서 529,000원상당원피스구입, 착용중엉덩이부위검정색반점 4-5개가묻어 세탁소에드라이클리닝의뢰, 세탁후오점은제거되지않고오히려끈적거리는하자가발생됨. 오점제거미숙 ( 세탁과실 ) [ 잔존가격산정방법 ] 1) 구입일자, 구입가격, 세탁의뢰일자확인 2) 품목별내용년수확인 : 4년 ( 여성정장 / 춘추복 /4년) 3) 세탁업기준배상비율확인 : 80%(90일착용 ) 4) 배상액산정 : 529,000원 80%= 423,200원 15

16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Ⅳ. 세탁업표준약관 세탁업자의의무 ( 하자여부확인, 보관증교부 ) 등제2조 ( 인수증과약관의교부 ) 1 세탁업자는고객으로부터세탁물을인수할때다음각호의내용을기재한인수증을작성하여고객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1. 세탁업자의상호, 주소및전화번호 2. 고객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세탁물인수일 4. 세탁완성예정일 5. 세탁물의구입가격및구입일 ( 구입가격이 20만원이상의제품의경우 ) 6. 세탁물의품명, 수량및세탁요금 7. 피해발생시손해배상기준 8. 기타사항 ( 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하자유무, 특약사항등 ) 2 세탁업자는이약관을고객들이열람하기에용이한장소에게시하고, 고객이요구할때에는약관을교부하여야합니다. 제3조 ( 세탁업자의의무 ) 1 세탁업자는고객으로부터세탁물을인수할때세탁물의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등의하자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이를해태하여발생한피해는세탁업자가책임을집니다. 2 세탁업자는세탁완성예정일까지인수한세탁물의세탁을완료하여야합니다. 부득이한사유로예정일까지완료할수없는때에는고객에게그사유를고지하여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세탁업자는인수받은세탁물의보관 유지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야합니다. 제4조 ( 고객의의무 ) 1 인수증을작성할때고객은성명과연락처, 세탁물의구입금액및구입일등에대하여세탁업자에게허위로알려서는아니됩니다. 2 고객은세탁업자가세탁물인수시에세탁물의상태에대하여질문하는경우에성실히답변하여야합니다. 16

17 Ⅳ. 세탁업표준약관 제5조 ( 세탁요금등 ) 1 세탁요금및보관료는고객이쉽게알수있도록세탁소에게시하고, 해당고객의금액은인수증에기재합니다. 2 세탁요금은세탁기본료와기술료, 수선료로이루어지며, 기술료와수선료는고객이오점제거나수선을요구한경우에만청구할수있습니다. 단, 기술료란통상적인드라이클리닝으로는제거되지않는오점등을특수장비나약품등을사용하여제거하는데따른대가를말합니다. 3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에는연기된완성예정일 ) 이후에도세탁물을찾아가지않을경우, 세탁업자가고객에게세탁물회수를통지한후에는보관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관료는통지일의다음날을기준으로 7일이경과한날부터일단위로계산하되, 일별보관료는세탁요금의 3% 를초과하여서는아니됩니다. 4 세탁업자가제11조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세탁물을임의처분하는경우에는보관료를청구할수없습니다. 제6조 ( 손해배상 ) 1 세탁업자는세탁물에손상, 색상변화, 얼룩등의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고객에게원상회복을해주거나그에대한손해배상을하여야합니다. 단, 세탁업자가세탁물의하자발생이세탁업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한것임을증명한경우에는그책임을면합니다. 2 세탁물의처리또는인수및인도의과정에서세탁업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세탁물을분실하거나손상시킨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배상을하여야합니다. 3 세탁업자가세탁완성예정일까지세탁대상물의세탁을완성하지못하여고객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지체의책임을집니다. 4 본사와가맹점으로구성된세탁업자들을포함하여세탁물을인수받은사업자와실제로세탁행위를한사업자가다른경우에는양자가연대하여본조의책임을집니다. 제7조 ( 손해배상의기준 ) 1 손해배상액의산정방식은 세탁물의구입가격 배상비율 로하며, 이경우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릅니다. 단, 고객과세탁업자간의특약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17

18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2 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은인수증에기재된바에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인수증의기재내용과상이함을증명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세탁업자가손해배상산정에필요한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 ( 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 ) 을기준으로합니다. 4 고객이세탁물의품명, 구입가격, 구입일등을입증하지못하여배상액산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의 20배를배상합니다. 제8조 ( 손해배상액의감액 ) 1 세탁물의손상등에대하여고객도일부책임이있는경우에는세탁업자의손해배상액에서그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단, 고객의책임있는사유는세탁업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 2 고객이손상된세탁물을인도받기를원하는경우에는배상액의일부를감액할수있습니다. 제9조 ( 세탁요금의환급 ) 1 세탁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세탁물이손상, 색상변화, 얼룩등의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등으로고객에게세탁물을반환할수없을때에는해당 세탁물에대하여세탁업자는고객에게세탁요금을청구하지못합니다. 2 전항의경우에세탁업자가세탁요금을선납받은경우에는그요금을환급합니다. 제10조 ( 면책 ) 1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면합니다. 이경우확인서는인수증에날인또는기명하는 것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단, 고객이이상이없음을확인하였더라도추후 세탁업자의고의, 과실을입증한경우에는면책되지않습니다. 2 다음각호의경우에세탁업자는세탁물의하자또는세탁의지체로인한 제6조의책임을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세탁물회수에대한통지를했음에도통지의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고객이세탁물을회수하지않는경우 18

19 Ⅳ. 세탁업표준약관 2. 고객이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에는연기된완성예정일 ) 의다음날부터 3개월간완성된세탁물을회수하지않는경우 3 고객은완성된세탁물을인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하자의보수또는손해배상의청구를하여야하며, 이기간이경과하면세탁업자는그책임을면합니다. 이경우세탁완성예정일 ( 고객의동의로완성예정일이연기된경우에는연기된완성예정일 ) 의다음날부터고객의귀책사유로세탁물을회수하지않은기간은이에산입합니다. 19

20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Ⅴ. 주요사례 사례 내용 * 신청이유 ,000원에재킷구입 세탁후마소재재킷의흰색배색 ( 실크소재 ) 부위가변색됨 * 심의결과 - 드라이크리닝제품을물세탁함 * 처리결과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 구입가의 80%(156,000원 ) 배상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티셔츠를 첫세탁후보풀발생및외부유색물질흡착확인 * 심의결과 - 드라이용제에의한역오염 * 처리결과 - 재세탁하여원상회복하되, 원상회복, 불가시잔존가 60%(66,000원 ) 배상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점퍼를 첫세탁후소매부위에변 퇴색현상발생 * 심의결과 - 드라이용제에의한역오염 * 처리결과 - 구입가의 70%(133,000원 ) 배상 20

21 Ⅴ. 주요사례 사례 내용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셔츠를 회착용후세탁의뢰했으나전체적으로보풀이심하게발생 * 심의결과 - 드라이크리닝제품을물세탁함 * 처리결과 - 구입가의 95%(228,000원 ) 배상 세탁소에서배상거부로소액심판청구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한복을 회착용, 첫세탁후전체적으로흰색줄무늬발생 * 심의결과 - 세탁후흰색줄무늬현상이나타나는것은일정부분소재 ( 생견 ) 의특성으로볼수있으나, 그정도가심해과다세탁에의한것으로판단 * 처리결과 - 구입가격의 95%(475,000원 ) 배상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재킷을 첫세탁후전체적으로변색 * 심의결과 - 드라이용제에의한역오염 ( 알코올희석용제에묻히니번짐현상확인 ) * 처리결과 - 구입가격 95%(114,000원 ) 배상 21

22 세탁물사고실태및합리적분쟁해결 ( 사업자용 ) 사례 내용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운동화로 세탁후부분적변색및변형 ( 스웨이드가죽이거칠게일어남 ) * 심의결과 - 과세탁및과손질에의한하자 * 처리결과 - 구입가 20%(18,000원 ) 배상 * 신청이유 만원에구입한운동화로 세탁후부분적얼룩남음 * 심의결과 - 오점제거미숙및세탁후하자발생가능성등에대한사전고지미흡 * 처리결과 - 구입가의 80%(288,000원 ) 배상 * 신청이유 ,000원에구입한운동화로 세탁후부분적으로변색 * 심의결과 - 오점제거미숙및세탁후하자발생가능성등에대한사전고지미흡 * 처리결과 - 구입가의 40%( 51,600원 ) 배상 22

23 Ⅵ. 세탁업자의주의사항 Ⅵ. 세탁업자의주의사항 세탁물인수시하자여부확인 ( 이상여부질의, 확인 ) 오염, 얼룩등세탁후제거어려울시필수고지 세탁선택기회부여 보관증교부의무이행 ( 특이사항기재 ) 의류의표기사항확인 ( 경험에의한세탁시피해로이어짐 ) 세탁후하자 ( 얼룩, 찢어짐, 미어짐등 ) 발견시소비자에게고지 심의이전 ( 과실확인이전 ) 배상완료시사건진행불가 세탁물관련분쟁발생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합리적으로처리 23

24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消費者紛爭解決基準 ( 公正去來委員會告示第 2011-10 號 ) 韓國消費者院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 별표 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관련 ) 목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BCF6C3E2B4EBC7E0B0E8BEE0BCAD5FB1B9B9AE2E687770> 수출대행계약서 [ ] ( 이하 수출대행자 라칭함) 와 [ ] ( 이하 수출대 행의뢰인 이라칭함) 는 수출대행의뢰인 이공급하는제품( 이하 제품 이라칭함) 을 대행수출함에있어서아래와같은조건과방법으로거래할것을합의한다. 제 조( 수출대행) 수출대행자 는 수출대행의뢰인 의요구에따라아래의제품을 수출대행자 의 명의로대행수출한다. 품명수량단가금액비고 수출대행의뢰인 은 수출대행자

More information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2015 패션소비실태조사 조사방법 2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본조사는현재대한민국국민의의복소비행태를파악하여관련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목적이있음 전국에거주하는 20세이상 64세이하가구주또는배우자 총 2,200명 ( 상반기 1,100명,

2015 패션소비실태조사 조사방법 2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본조사는현재대한민국국민의의복소비행태를파악하여관련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목적이있음 전국에거주하는 20세이상 64세이하가구주또는배우자 총 2,200명 ( 상반기 1,100명, 2015 패션시장규모조사 Part 2. 2015 패션소비실태조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컨소시엄 서울대학교, 트렌드랩 506, 마크로밀엠브레인 2015 패션소비실태조사 조사방법 2 조사목적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본조사는현재대한민국국민의의복소비행태를파악하여관련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목적이있음 전국에거주하는 20세이상 64세이하가구주또는배우자

More information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귀중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이하 회사 ) 는 SK텔레콤 ( 주 ) 의업무를대행하여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고객으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서다음과같이본인의동의를받습니다. 1. 개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귀중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이하 회사 ) 는 SK텔레콤 ( 주 ) 의업무를대행하여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고객으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서다음과같이본인의동의를받습니다. 1. 개 휴대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SK 텔레콤귀중 ] 본인은 SK 텔레콤 ( 주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본인확인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합니다 ) 를이용하기위해, 다음과같이 회사 가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 이용하고, 개인정보의취급을위탁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이용자의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이동전화회사, 생년월일,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00000002.hwp

00000002.hwp www.ftc.go.kr 배포일시 2011. 9. 14.(수) 보도일시 보 도 자 료 2011. 9. 15.(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전일 오후 12시부터)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대 변 인 실 과장 이순미 02)2023-4345 전화 02)2023-4044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2)2023-4351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NH 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보통약관 - 2 - - 3 - 농기계종합보험약관쉽게찾는법 - 4 - Ⅰ. 농기계종합보험일반사항 담보종목 보상하는내용 - 5 - 담보종목보상하는내용 - 6 - - 7 - - 8 - = - 9 - - 10 - - 11 -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이러닝(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르면 " 이러닝 " 이라함은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을말함. - 1 - 가. 관련법규및이용약관검토 : 자료조사 나. 소비자피해실태분석 - 2 - 가. 이러닝시장규모 1) 이러닝공급시장규모 < 표 1> 이러닝사업자총매출액 1) 지식경제부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1. 이용요금 - 일반상품 ( 월정액 ) : 월 550 원 ( 부가세포함 ) - 기간제상품 (1 년 ) : 6,000 원 ( 부가세포함 ) 2. 결제방식 - 일반상품 ( 월정액 ) : 제 1 호의요금이매월자동결제되어, 회원의선택에따라휴대폰이용요금 또는카드이용대금에합산청

1. 이용요금 - 일반상품 ( 월정액 ) : 월 550 원 ( 부가세포함 ) - 기간제상품 (1 년 ) : 6,000 원 ( 부가세포함 ) 2. 결제방식 - 일반상품 ( 월정액 ) : 제 1 호의요금이매월자동결제되어, 회원의선택에따라휴대폰이용요금 또는카드이용대금에합산청 안전결제프리미엄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 안전결제프리미엄서비스 를제공하는 브이피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와위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이하 회원 이라합니다.) 간의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및책임사항에 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본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안전결제프리미엄서비스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한국통신인터넷(KORNET)

한국통신인터넷(KORNET) Olleh Biz IDC 서버호스팅 이용계약서 [ ]와 주식회사 케이티는 Olleh Biz IDC 서버호스팅서비스(호스팅, 렌탈)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고객) 상 호 : 주 소 : 사업자번호 : 주식회사 케이티(KT) 상 호 : 주식회사 케이티 oo 지사 주 소 : OO 시

More information

1. 펀드 라함은법상집합투자기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간접투자기구및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투자신탁을포함한모든펀드를말한다 2. 사전자산배분 이라함은법제80조제1항단서에따라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가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하는경우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

1. 펀드 라함은법상집합투자기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간접투자기구및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투자신탁을포함한모든펀드를말한다 2. 사전자산배분 이라함은법제80조제1항단서에따라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가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하는경우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 자산배분가이드라인 제1조 ( 목적 ) 이가이드라인은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 ( 이하 집합투자업자 라한다 ) 가투자대상자산을직접취득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필요한기준과절차를정함으로써투자자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가이드라인은집합투자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0조제1항에따라동법시행령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C0CCBFEBBEE0B0FC5FB1B9B9AE2E646F63>

<4D F736F F D20C0CCBFEBBEE0B0FC5FB1B9B9AE2E646F63> 대한항공화물홈페이지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대한항공의화물부분 ( 이하 " 대한항공 " 이라합니다 ) 이운영하는대한항공인터넷웹사이트 ( 이하 cargo.koreanair.com 이라합니다 ) 에서제공하는인터넷관련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합니다 ) 를이용함에있어대한항공과이용자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정의

More information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총무시설팀 활용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총무시설팀 활용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총무시설팀 활용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총무시설팀 활용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자산관리대장(14년 6월말 기준) 자산분류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상각액 잔존가액 관리부서 활용/불용 전산기술장비 PC 2011-12-01 1,450,000 604,167 845,833 지식정보팀 활용 전산기술장비 모니터 2011-12-01 300,000 125,000 175,000 지식정보팀 활용 전산기술장비 프린터 2011-12-01 600,000 250,000

More information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가전제품설치업 개업종 품목별 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개업종 결혼준비대행업 개업종 국제결혼중개 개업종 경비용역업 개업종 고시원운영업 개업종 골프장 개업종 공공서비스 개업종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공산품 개업종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 밀 보 장 확 약 서 비밀보장확약서 매각대상회사의주주들 ( 이하 매각주체 ) 은매각대상회사의구주및경영권 을매각 ( 이하 본거래 ) 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본거래에참여하기위하여매각대상회사의재무, 영업등에관한비밀정보를제공받고자하는매수희망인 ( 이하 매수희망인 ) 은매각대상회사, 매각주체또는매각주간사로부터제공받았거나, 제공받게될모든비밀정보를본거래만을위해사용하여야하고, 매각주간사의사전서면승인없이외부에공개할수없습니다.

More information

사용설명서 의료용 진동기 사용설명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세요. 사용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을 반드시 읽고 사용하세요.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 의료용 진동기이므로 상업용 또는 산업용 등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BM-1000HB www.lge.co.kr V V V V 3 4 V V C 5 6 주의 설 치

More information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More information

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

하나카드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한무기명정액선불카드를말합니다. 7 기타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일반적인거래관행에따릅니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회사와신용카드브랜드가인터넷상에서제공하는일반결제 서비스의이용및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적용됩니다. 2 회원의일반결제서비스 하나카드일반결제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 : 2016 년 5 월 30 일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하나카드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함 ) 와신용카드브랜드가하나카드회원을 대상으로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본인확인수단으로제공되는일반결제서비스의신청 및이용조건, 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 일반결제서비스 "( 이하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의의 Korea Fashion Trend Korea Fashion Industry Trend Korea Fashion Market Trend Fashion Environment Trend Ÿ Economic Environment Ÿ Ÿ Consumption

1. 보고서의의의 Korea Fashion Trend Korea Fashion Industry Trend Korea Fashion Market Trend Fashion Environment Trend Ÿ Economic Environment Ÿ Ÿ Consumption 1. 보고서의의의 Korea Fashion Trend Korea Fashion Industry Trend Korea Fashion Market Trend Fashion Environment Trend Ÿ Economic Environment Ÿ Ÿ Consumption Environment Social Culture Environment Fashion Industry

More information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로그램 ) 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외준칙 ) 이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상위약관인넥슨서비스이용약관,

More information

소비자의목소리로알아본 2013 년해외여행피해동향 2014/6 [2013 년해외여행소비자피해개요 ] 1 2013 년해외여행관련소비자피해동향 연도별해외여행관련상담건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담건 7,421 7,700 11,589 증감율 - 3.8 50.5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해외여행관련월별상담건현황

More information

2104.hwp

2104.hwp 29 - 30-1. 2. 2-1. 2-2. 3. (BUNADS) 3-1. 3-2. (BUNADS) 3-3. 4. (bodice).,,,,,,.,.,,.,,.,,,,,.,,.,. (,,, ),,. (Bunads).,..,,. 18,,,,,.,, Abstract 31 - Keyword (Norwegian, Bunads, folk costume, Handicrafts)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목차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1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3 Ⅲ. 현지출장참고자료 5 ( 항공편, 생활정보, 관광명소, 충칭진출한국기업 ) Ⅳ. 비즈니스시유의사항 14 Ⅴ. 유용한중국어표현 17 Ⅵ. 충칭무역관주소및연락처 18

목차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1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3 Ⅲ. 현지출장참고자료 5 ( 항공편, 생활정보, 관광명소, 충칭진출한국기업 ) Ⅳ. 비즈니스시유의사항 14 Ⅴ. 유용한중국어표현 17 Ⅵ. 충칭무역관주소및연락처 18 2014-1 ( 중국 - 충칭시 ) 2014 해외출장자료 충칭무역관 목차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1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3 Ⅲ. 현지출장참고자료 5 ( 항공편, 생활정보, 관광명소, 충칭진출한국기업 ) Ⅳ. 비즈니스시유의사항 14 Ⅴ. 유용한중국어표현 17 Ⅵ. 충칭무역관주소및연락처 18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 1 - - 2 -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XXXXXX XXXXXX

XXXXXX XXXXXX KEI 2004 RE-13 연구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성용 이희선 XXXXXX XXXXXX 제1장 서 론 1 2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3 4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5 6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More information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 사업 신고

□ 사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 안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회원 ( 대한항공비콘서비스약관에동의한자를말합니다. 이하 회원 이라고합니다.) 이주식회사대한항공 ( 이하 대한항공 이라고합니다.) 이제공하는비콘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고합니다 ) 를이용함에있어회사와회원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이용약관의효력및변경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유통.doc

Microsoft Word 유통.doc 유통 / 홈쇼핑 공정위규제가주는유통업종영향 유통 / 홈쇼핑ㅣ산업코멘트 아쉽다! 유통업종은더좋아질수있는데.. 대형유통업체와공정위는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업체의판매수수료율을 3~7%p 낮추기로합의. 판매수수료율인하대상업체와인하율은유통업체가자율적으로선정하게하여, 이번정책으로인한수익성저하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그러나, 향후유통업계의정부눈치보기는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어, 당분간높은매출증가세에상응하는높은이익률개선을기대하기어려워짐.

More information

의약품의_품목허가·신고_심사 체크리스트_및_세부_업무_매뉴얼.hwp

의약품의_품목허가·신고_심사 체크리스트_및_세부_업무_매뉴얼.hwp 의약품의품목허가 신고 체크리스트및세부업무매뉴얼 의약품심사부 목 차 1. 개요 1 2. 의약품제조판매 수입품목허가 신고절차 2 3. 의약품허가및신고대상의구분 3 4. 의약품허가및신고처리부서 4 5. 의약품허가 신고체크리스트 5 6. 의약품변경허가 신고체크리스트 21 7. 세부업무매뉴얼 ( 일부 ) 34 1 개요 < 법령 > 약사법 ( 법률제 12450 호, 14.3.18,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More information

2015년_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Ⅲ.hwp

2015년_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Ⅲ.hwp 2015 년도전문교육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Ⅲ 목차 i 목 차 제1편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 제1장화재피해액산정총론 3 1. 화재피해액산정의개요 3 2. 화재피해액산정대상 4 2.1 건물 4 2.1.1 본건물 5 2.1.2 건물의부속물 5 2.1.3 건물의부착물 5 2.2 부대설비 5 2.3 구축물 5 2.4 영업시설 6 2.5 기계장치 6 2.6 공구 기구 6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More information

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100-0.0% 6개

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100-0.0% 6개 덴탈케어보험 상품안내장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및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덴탈케어보험 만기지급형 1,000만원 고정 종속특약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순수보장형 1,000만원 ~ 5,000만원 독립특약 정기특약 순수보장형 2,000만원 ~ 5억원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More information

<C6EDC1FD2D B3E22038BFF920BFC2B6F3C0CEBCEEC7CE20B5BFC7E22E687770>

<C6EDC1FD2D B3E22038BFF920BFC2B6F3C0CEBCEEC7CE20B5BFC7E22E687770>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보도일시 2018. 10. 04.( 목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0. 04.( 목 ) 09:0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과장 : 민경삼 (042-481-2585) 사무관 : 김태근 (042-481-2195) 2018 년 8 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8년 8월온라인쇼핑동향 은 ' 공공누리 ' 출처표시-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160920)_회의후.hwp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160920)_회의후.hwp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외주제작사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은방송법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송광고판매법 이라합니다 ) 제5조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 라합니다 ) 의채널에편성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방송사와합의하에해당방송프로그램의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외주제작사

More information

2 정장류, 아동복, 스포츠의류를제외한남녀쟈켓, 코트, 점퍼, 스웨터, 가디건등 기능성 ( 변퇴색, 이염, 오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 품질표시부속서1 가정용섬적합할것유제품 (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KS K ISO 105-C01 응용 ( 온

2 정장류, 아동복, 스포츠의류를제외한남녀쟈켓, 코트, 점퍼, 스웨터, 가디건등 기능성 ( 변퇴색, 이염, 오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 품질표시부속서1 가정용섬적합할것유제품 (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KS K ISO 105-C01 응용 ( 온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2010) 대상품목별해당제품 1. 외의류정장류, 아동복, 스포츠의류를제외한남녀쟈켓, 코트, 점퍼, 스웨터, 가디건등 2. 중의류드레스셔츠, 블라우스, 직제및편제셔츠, 티셔츠, 조끼바지, 치마 ( 원피스포함 ) 등 3. 내의류남녀팬티와런닝셔츠등언더웨어, 거들등파운데이션, 슬립등란제리, 잠옷등 4. 정장류성인남녀의신사 숙녀복및남녀학생용교복등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C6EDC1FD2D B3E22035BFF920BFC2B6F3C0CEBCEEC7CE20B5BFC7E25F C3D6C1BE292E687770>

<C6EDC1FD2D B3E22035BFF920BFC2B6F3C0CEBCEEC7CE20B5BFC7E25F C3D6C1BE292E687770> 보도일시 2017. 07. 05.( 수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07. 05.( 수 ) 09:0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과장 : 손은락 (042-481-2585) 사무관 : 김태근 (042-481-2195) 2017 년 5 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7년 5월온라인쇼핑동향 은 ' 공공누리 '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hwp

hwp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14-4 호 ) 목 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별표 Ⅰ. 대상품목 3 별표 Ⅱ. 품목별보상기준 15 1. 가전제품설치업 (1개업종 ) 17 2. 결혼중개업 (1개업종 ) 17 3. 결혼준비대행업 (1개업종 ) 18 4. 국제결혼중개 (1개업종 ) 19 5. 경비용역업 (1개업종 ) 20 6. 고시원운영업 (1개업종

More information

양 해 각 서

양  해  각  서 양해각서 2009. 2.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대상회사 : [ ] 1 목차제1조목적...3 제2조정의...3 제3조본양해각서의당사자...4 제4조상호협력및선관의무...4 제5조본건 M&A에관한합의...4 1. 매매대상주식및매매대금에대한합의...4 2. 주식매매대금지급등에관한합의...5 2.1 매매대금의지급...5 2.2 매매대금의조정...6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제 5 조 (Hana 1Q bank CMS System 등의설치 ) 1 고객과은행은제 4 조에서정한서비스가원활히처리될수있도록각각의책임하에적기에필요한조치 ( 프로그램설치, 개발등 ) 를하여야합니다. 2 은행은제3조제1호및제2호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필요한인적지원은무상으로제공

제 5 조 (Hana 1Q bank CMS System 등의설치 ) 1 고객과은행은제 4 조에서정한서비스가원활히처리될수있도록각각의책임하에적기에필요한조치 ( 프로그램설치, 개발등 ) 를하여야합니다. 2 은행은제3조제1호및제2호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필요한인적지원은무상으로제공 2016. 6. 7. 제정 Hana 1Q bank CMS PLUS 이용계약서 ( 이하 고객 이라합니다 ) 과 하나은행 (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은고객의은행의 Hana 1Q bank CMS PLUS 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합니다 ) 이용및 Hana 1Q bank CMS System 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계약 ( 이하 이계약 또는 이계약서 라합니다 ) 을체결합니다.

More information

TM KFI Trend Korea Fashion Index Trend Introduction TM KFI Trend Korea Fashion Index Trend 1KOREA FA The Second half of ASHION MARKET TREND 2016

TM KFI Trend Korea Fashion Index Trend Introduction TM KFI Trend Korea Fashion Index Trend 1KOREA FA The Second half of ASHION MARKET TREND 2016 TM KFI Trend Korea Fashion Index Trend Korea Fashion Index Research 2016 FW KFI research analysis & 2017 SS Market Forecasting Korea Fashion Market Trend 2016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TM KFI Trend Korea Fashion

More information

MVP Ⅴ과정_사이버+집합과정 안내문

MVP Ⅴ과정_사이버+집합과정 안내문 My Vision Planning 참가안내문 (사전&집합 과정) MVP(My Vision Planning) 과정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LG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저성장기 속에서 경쟁은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이협약의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수립에관하여국제연합총회의제 차특별회의에서채택된결의의광범한목적에유념하고 평등과상호이익을기초로한국제거래의발전이국가간의우호관계를증진하는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을규율하고상이한사회적 경제적및법적제도를고려한통일규칙을채택하는것이국제거래상의법적장애를제거하는데기여하고국제거래의발전을증진하는것이라는견해하에

More information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제2조의2( 적용범위 ) 1 이법은대한민국의영역 ( 영해를포함한다 ) 및배타적경제수역에서발생한원한원자력손해에대하여적용한다. 2 이법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또는대한민국정부가입은원상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국가의개인ㆍ법인ㆍ단체또는정부에대해서는그적용을배제하 원자력손해배상법 [ 시행 2016.6.2.] [ 법률제13543호, 2015.12.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02-397-73 제1조 ( 목적 ) 이법은원자로 ( 原子爐 ) 의운전등으로인하여발생한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제5조 ( 이용번호부여및관리 ) 1) SKB는이용고객의인증과권한제어를위해이용자가신청한사용자 ID, 비밀번호를부여하며, 다음각호의경우고객의요청에의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1 사용자ID가전화번호또는주민번호로등록되어사생활침해가우려되는경우 2 타인에게혐오감을주거나미풍양속에어긋나는

제5조 ( 이용번호부여및관리 ) 1) SKB는이용고객의인증과권한제어를위해이용자가신청한사용자 ID, 비밀번호를부여하며, 다음각호의경우고객의요청에의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1 사용자ID가전화번호또는주민번호로등록되어사생활침해가우려되는경우 2 타인에게혐오감을주거나미풍양속에어긋나는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1) Anti-spam 서비스이용약관 ( 이하 본약관 이라합니다 ) 은 Anti-spam 서비스의제공및이용에따른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 이하 SKB 라합니다 ) 와이용고객간의서비스가입조건의무사항등이용에관한제반사항과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2) Anti-spam서비스의제공및이용과관련한일반적인계약사항외에상품별이용약관을두어차별적사항을규정하도록합니다.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월간 SW 산업동향 2013. 1 월호 Ⅰ. Summary 2 3 Ⅱ. 5 6 7 8 9 10 11 Ⅲ. 13 14 15 16 17 18 19 20 Ⅳ. SW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6 57 58 59 60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추진일정 3 4. 조사담당자 3 Ⅱ. 전자상거래산업동향 4. 전자상거래시장규모 4 2. 품목별거래현황 5 3. 취급상품범위및운영형태별전자상거래 6 4. 신유형전자상거래시장현황 7 5. 저성장경제극복을위한

목 차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추진일정 3 4. 조사담당자 3 Ⅱ. 전자상거래산업동향 4. 전자상거래시장규모 4 2. 품목별거래현황 5 3. 취급상품범위및운영형태별전자상거래 6 4. 신유형전자상거래시장현황 7 5. 저성장경제극복을위한 조사보회고서 206 년도전자상거래소비자피해동향분석 207. 3.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추진일정 3 4. 조사담당자 3 Ⅱ. 전자상거래산업동향 4. 전자상거래시장규모 4 2. 품목별거래현황 5 3. 취급상품범위및운영형태별전자상거래 6 4. 신유형전자상거래시장현황 7 5. 저성장경제극복을위한전자상거래산업진흥

More information

소아일반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권고량가이드라인 - 두부, 복부, 골반 -

소아일반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권고량가이드라인 - 두부, 복부, 골반 - 소아일반영상의학검사에서의환자선량권고량가이드라인 - 두부, 복부, 골반 - 소아일반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권고량가이드라인 - 두부, 복부, 골반 - Ⅰ. 서언 1 2 Ⅱ. 의료피폭에서의방사선방어 1 1990 ICRP 권고에따른방사선방어의원리 3 2 2007 ICRP 신권고에따른방사선방어의원리 4 3 환자선량권고량 (Diagnostic Reference Level)

More information

<312E5F B3E25FB3EBC1F6C3A4BCD2BCF6B1DEBEC8C1A4BBE7BEF7C3DFC1F8B0E8C8B928BFE4BEE0292E687770>

<312E5F B3E25FB3EBC1F6C3A4BCD2BCF6B1DEBEC8C1A4BBE7BEF7C3DFC1F8B0E8C8B928BFE4BEE0292E687770> 2017 ~~ 머리말 2017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2017 년한국소비자원은개원 30주년을맞아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기관으로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기관미션과비전등경영전략체계를새롭게바꾸고각사업부문에걸쳐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 그결과경영평가와정부3.0 평가에서우수등급을획득하는등대외적으로좋은성과를거두었으며, 소비자기본법개정을통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수대폭확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 39 40 41 42 중 고등학교 학생용 자동차 생활과 환경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4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