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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 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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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보고서 모바일상품권이용실태조사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3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및방법 2 3. 조사기간및담당자 2 Ⅱ. 일반현황 3 1. 모바일쇼핑현황 3 2. 정의및유형 4 3. 시장규모 5 4. 업체별현황 6 Ⅲ. 모바일상품권이용실태 7 1. 소비자피해현황분석 7 2. 주요업체별이용약관분석 모바일상품권이용실태조사 소비자이용인식설문조사 20 ( 참고 ) 모바일상품권관련법규 23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유효기간연장가능시점표시및연장기능개선필요 모바일상품권환불요청권리자확대필요 금액형상품권잔액환불기준준수필요 제3자에대한양도제한개선필요 32 Ⅴ. 향후조치계획 사업자자율개선권고 소비자정보제공 33

4 표목차

5 그림목차

6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스마트폰이대중화되면서모바일쇼핑거래의규모가확대되고, 특히모바일상품권의시장규모 * 가빠르게성장하고있음. 모바일상품권은기존지류형상품권에비해구매자의구매및전달이편리하고, 이용자의소지및사용이간편하여소비자의선호도가높으며, 이에카카오 ( 선물하기 ), SK플래닛 ( 기프티콘 ), KT엠하우스 ( 기프티쇼 ) 등다양한업체가등장함. 그러나, 모바일상품권과관련하여소비자불만상담이꾸준히접수 * 되고있으며, 유효기간연장거부, 유효기간경과상품권의환불거부, 잔액환불거절, 환불요청권리자의제한등의소비자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개선이필요함. 이에소비자들이모바일상품권의유효기간의설정및유효기간연장, 대체물품제공, 잔액의환불여부등모바일상품권과관련하여소비자들이겪을수있는상황들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 모바일상품권의이용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여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자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

7 2. 조사대상및방법 모바일상품권 시장현황조사 모바일상품권시장분석 - 시장규모와업체별현황 - 업체별상품권유형및매출액 - 미래시장전망 문헌조사 부당약관검토 모바일상품권업체의약관분석및신유형 상품권표준약관과의비교분석 모바일상품권 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구매및사용현황실태조사 - ( 조사대상 ) 금액형상품권,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을제공하는 5개업체 - ( 조사범위 )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 2개품목, 금액형상품권 2개품목 - ( 조사내용 ) 모바일상품권표시사항, 전액환불, 일부사용후잔액환불, 대체상품교환, 유효기간에대한통지등이업체의약관에기재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 이용경험및 인식분석 모바일상품권이용행태와소비자들의인식 수준파악및소비자불만 피해경험분석 설문조사 사례분석 3. 조사기간및담당자 조사기간 담당자 김태훈조사관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

8 Ⅱ. 일반현황 1. 모바일쇼핑현황 정의 휴대폰으로무선인터넷에접속해쇼핑을할수있는서비스 이용자들은휴대폰을이용해이동중에도쇼핑이가능하고 백화점 마트에서물건을살때인터넷쇼핑몰에접속해해당물건가격을비교할수도있음 모바일쇼핑거래액은 년 월기준 조 억원으로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쇼핑거래액중모바일쇼핑거래액비중은 를차지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

9 2. 정의및유형가. 정의 신유형상품권 은그명칭에관계없이발행자가일정한금액이나물품또는용역의수량이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있거나 전자정보가기록되어있다는것이기재된증표를전자형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온라인상품권의형태로발행하고고객이이를발행자등에게제시또는교부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사용함으로써그증표에기재된내용에따라재화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것을말함 그중에서도 모바일상품권 은금액등이전자정보로기록되어있음이기재된증표가모바일기기에저장되고제시함으로써사용가능한상품권을의미함 나. 유형 모바일상품권은사용방법에따라 금액형상품권 과 물품및용역제공형 상품권 으로구분됨 금액형상품권 정액형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유효기간내에잔액범위 내에서사용횟수에제한없이자유롭게상품등을제공받을수있는상품권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 한정된재화또는용역제공을목적으로 발행된상품권 5)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

10 3. 시장규모 모바일상품권의시장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약 배증가하였으며 년부터 년상반기까지판매된모바일상품권의시장거래규모는 조 천 백억원에달함 또한시장규모의성장속도도매우빨라 년에는 조 천억원까지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5

11 4. 업체별현황 모바일상품권은이용자상호간구매 전달및사용이간편하여소비자의 선호도가높아모바일상품권발행업체는 개이상존재하고 그중대표적인 업체는판매액기준 년 으로카카오 억 플래닛 억 엠하우스 억 윈큐브마케팅 억 클라우드 억 억 등의업체가존재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6

12 Ⅲ. 모바일상품권이용실태 1. 소비자피해현황분석 가. 소비자불만상담현황 최근 년간 소비자상담센터 에접수된모바일상품권관련소비자불만상담건수는총 건 으로, 2014년을기점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임. 나. 유형별분석 모바일상품권관련소비자불만상담 건을유형별로분석한결과 유효기간연장거부및기간경과상품권사용불가 가 228건 (49.0%) 으로가장많았으며, 환불거부및대체상품으로교환불가 96 건 (20.6%), 상품권발송지연및미수령 41건 (8.8%), 상품권사용거부및전산오류로인한사용제한 24건(5.2%) 등의순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7

13 다. 소비자피해구제현황 최근 년간 모바일상품권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건수는총 건 임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12건, 2016년 (10월말기준 ) 15건으로소비자피해구제접수역시증가하는추세임. 10)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8

14 라. 소비자불만및피해사례 유효기간연장관련 전액환불관련 1 잔액환불관련 ( 금액형상품권 ) 2 환불요청권리자관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9

15 2. 주요업체 11) 별이용약관분석 가. 발행시필수표시사항 1)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표시사항규정 ( 4 1) 1. 발행자 2. 구매가격 ( 할인된경우할인율및할인금액 )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설정된경우에한함 ) 4. 사용조건 ( 사용가능금액, 제공물품등 ) - 물품및용역제공형신유형상품권의경우수량을반드시표기 5. 사용가능가맹점 6. 환불조건및방법 7. 지급보증또는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에관한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시연락할관련전화번호등 2) 주요업체이용약관표시사항규정 ( 필수표시사항 : 구매가격, 사용조건등기재미흡 ) 조사대상업체의이용 약관을분석한결과, 구매가격 ( 할인율및할인금액 ) 과 사용조건 ( 수량 ) 의 표시가대체로미흡한것으로나타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0

16 나. 유효기간만료통지 유효기간만료전통지규정미흡 윈큐브마케팅 발행자는유효기간도래 전 회이상고객에게유효기간의도래 유효기간의연장가능여부와방법 등을통지하여야함 윈큐브마케팅의경우통지규정이없음 다. 환불요청권리자 환불요청권리자불분명 환불요청권리는모바일상품권의최종소지자가가지나 조사대상업체모두유효기간만료를기준으로환불요청권리자를구분함 유효기간만료를기준으로환불요청권리자를구분할경우 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에는수신자가환불을할수없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라. 잔액환불기준 ( 금액형 ) 잔액환불기준미흡 카카오 윈큐브마케팅 금액형상품권의경우 분의 만원이하상품권은 분의 이상에해당하는물품등을제공받고잔액의반환을요구할경우발행자등은잔액을반환하여야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1

17 카카오와윈큐브마케팅은잔액환불기준이약관에규정되어있지않음 마. 재발급비용 재발급비용고지미흡 카카오 플래닛 고객의과실로재발급이필요한 경우실비범위내에서고객이비용을부담하되, 발행자가상품권발행시 고객이부담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은경우고객의부담으로할수 없음. 카카오의경우이와관련한규정이존재하지않고 플래닛은 번까지 무상으로재전송가능하다고만규정되어있어그이후의재발송비용에관한 부분은규정되어있지않음 바. 오발송시정정방법 오발송시정정방법제공미흡 카카오 고객의과실로상품권이타인에게발행된경우발행자등은사용되지않은상품권을정정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함. 카카오의경우오발송시회사의책임없음만규정되어있고수신자의미사용시정정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는내용이없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2

18 사. 물품제공불가능 지연 ( 물품및용역제공형 ) 물품제공불가능 지연시안내미흡 카카오 유효기간내 물품및용역 제공형상품권의경우물품등의제공이불가능하거나제공에필요한통상적인 기간보다현저히지체되는경우고객이요구하면발행자등은동일한금전적 가치의신유형상품권으로즉시교환하거나구매액을반환하여야함 카카오의이용약관에는해당내용이없음 아. 지급보증 지급보증사항미표시 플래닛 윈큐브마케팅 지급보증등이 되어있는경우에는그에관한사항을모바일상품권에표시하며 지급보증등이 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지급보증등이되어있지않음을반드시명시 하여야함 플래닛과윈큐브마케팅 은지급보증에관한내용을약관에 기재하였지만 그를모바일상품권상에기재하여야함을규정하지않음 자. 표준약관규정외사항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규정되어있는내용외에도업체들의이용약관을확인한결과소비자에게불리한약관이존재함 제 자양도제한 플래닛 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플래닛 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은개인이제 자에게모바일상품권을양도한경우사용을제한하거나환불 재전송을하지않는다고규정함 상품권삭제시이용제한 은유효기간을연장하여재발행된모바일상품권을삭제할경우사용을제한함 환불수수료수신자전가 은환불수수료가발생할경우이용자 구매자 또는수신자가비용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3

19 3. 모바일상품권이용실태조사 가. 모바일상품권표시실태 1) 필수표시사항 표준약관의필수표시사항이모바일상품권에도기재되어야하나 카카오만모든항목을표시하고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4

20 2) 기타표시사항가 ) 환불요청권리자 카카오와 플래닛 엠하우스는유효기간만료전 후를구분하였고 윈큐브마케팅은표시하지않았으며 은수신자라고모호하게표현함 나 ) 유효기간연장방법 카카오와 플래닛은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는방법을모바일상품권에 표시하고있으나 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은유효기간을연장할 수있는방법을모바일상품권에표시하지않고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5

21 다 ) 유효기간연장요청가능시점 카카오는유효기간연장요청가능시점을 유효기간연장버튼 이노출되는 시기 라고만표시하고있고 엠하우스와윈큐브마케팅 은전혀 표시하지않았으며 플래닛만 유효기간만료 일전부터기간연장 가능 이라고표시하고있음 라 ) 수신거부방법 카카오와 플래닛 윈큐브마케팅 은고객센터를통해모바일상품권의수신거부가가능하다고표시함 실제로는 플래닛은모바일앱에서도수신거부가가능하였고 엠하우스도고객센터를통해수신거부가가능하였음 마 ) 상품권제목에 [ 모바일상품권 ] 문구 카카오와윈큐브마케팅은 모바일상품권 문구를표시하지않음 카카오는 [ 모바일상품권 ] 문구를표시하지않지만자사의메신저인카카오톡으로모바일상품권이전달되기때문에다수의메시지중모바일상품권을쉽게식별할수있었지만, 윈큐브마케팅은메시지본문상단에 제목 : [ 모바일상품권 ] 이라고적혀있었으나실제메시지목록에서확인할수있는제목은 기프팅선물도착 이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6

22 나. 모바일상품권사용실태 1) 환불실태가 ) 미사용모바일상품권환불가능여부 구매자환불여부 개업체모두수수료차감없이전액환불가능함 수신자환불여부 개업체중 만수신자환불가능 개업체는수신자의전액환불이불가능하였고 유효기간경과후 만환불가능함 CJ E&M은조사대상업체중유일하게유효기간내수신자의전액환불가능하나, 아이핀 / 휴대폰본인인증과계좌번호를입력하는것이아닌통장사본을제출해야전액환불이가능하여개선되지않았음. 환불요청수단안내 을제외한모든업체가환불요청수단을모바일상품권에안내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7

23 나 ) 잔액환불가능여부 ( 금액형상품권 ) 잔액환불여부 카카오 엠하우스는잔액환불에문제가없었으나 플래닛과윈큐브마케팅 은표준약관의잔액환불기준과다르게제한하고있음 플래닛은 만원초과의경우 이상사용시환불가능하나 만원이하도 라고모바일상품권에기재했음에도실제로는 이상사용해야환불이가능함 은 만원초과상품권의잔액환불기준이 이어야하나 실제로는 로설정하고있음 윈큐브마케팅은발행업체의고객센터와제휴업체의고객센터에서서로책임을미뤄잔액환불이불가능하였음 사용가능횟수제한 카카오등 개업체는금액형상품권의사용횟수에제한이없었으나 은사용횟수를 회로제한하고있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8

24 잔액여부확인어려움 카카오 금액형상품권사용후의잔액확인과관련하여 카카오의경우 금액형상품권을일부사용한후잔액이남아있더라도앱 카카오톡 의선물함내 사용완료 항목으로분류되어 소비자들이잔액이남았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하여잔액을사용하지못할가능성이높음 모바일상품권에잔액환불방법미기재 윈큐브마케팅 윈큐브마케팅을제외한카카오 플래닛 엠하우스는잔액환불의방법 절차 이모바일상품권에안내되어있었고 유효기간내언제든잔액환불이가능함 2) 대체상품교환실태 (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 ) - 물품제공불가능시 베이커리 대체상품교환가능 발행업체의조사대상 베이커리 매장모두대체상품으로교환을해주었음 편의점 대체상품교환불가능 발행업체의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모두대체상품으로교환을해주지않았음 이는편의점의특성상매장내물품재고와전산상물품재고의일치문제때문으로파악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19

25 4. 소비자이용인식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나. 모바일상품권이용행태 가장많이이용하는업체 최근 년간소비자 명 가가장많이이용한모바일상품권발행업체는카카오 명 플래닛 엠하우스 등의순으로나타남 주된구매이유 모바일상품권을구매한주된이유는 상대방에게전달 선물 하기편하기때문에 명 가가장많았으며 구매시결제의간편함 할인가격으로구입가능 등의순임 매당평균구입금액 모바일상품권을구매하는데드는평균비용은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의경우 원이상 원미만 원이상 원미만 등의순으로나타남 금액형상품권은 원 이라는응답이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 원 원 원 의순으로뒤를이었음 가장많이구매하는품목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구매자 명 들이주로구매한품목 중복응답 은 커피 음료 베이커리 도넛 편의점 마트 아이스크림 순이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0

26 다. 모바일상품권유효기간 유효기간의적정성에대한인식 금액형상품권의유효기간 (1년) 에대해 적당하다 (114 명, 57%), 짧다 (38%), 길다 (5%) 로나타남. 이에반해, 현행 개월인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의유효기간 에대해서는 명 가 짧다 고응답함 유효기간만료통지사실인지 유효기간만료전 회에걸쳐고객에게유효기간의도래 연장가능여부와방법등을통지해야된다는사실을 몰랐다 는응답이 로 알고있다 는응답 에비해많았음 실제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모바일상품권을사용하지않은 260명중 117명 (45%) 은 유효기간만료에따른통지를받지못하였다 고응답함. 유효기간만료된상품권의처리 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모바일상품권을사용하지않은소비자 명중 아무조치도하지않아모바일상품권권리를포기한경우 가 명 으로가장많았으며 기간연장신청 환불 순으로나타남 따라서조사대상의 명 가모바일상품권미사용에따른손해를보고있는것으로추정됨 라. 모바일상품권환불 유효기간만료후환불가능성인지및미환불이유 조사대상 명중 유효기간만료후소멸시효가완성되는 년까지미사용금액의 를환불받을수있다는사실에대해 명 가 몰랐다 고응답해 알고있다 에비해높게나타남 유효기간이경과했으나환불을해본적없는 명에게 환불을하지않은이유 에대해물은결과 환불이된다는사실을몰라서 환불방법을몰라서 환불과정이귀찮고불편해서 라고응답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1

27 환불요청권리자에대한인지 조사대상 명중 모바일상품권을최종적으로가지고있는사람이환불을요청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사실을 모른다 고응답한비율이 명 으로 알고있다 는비율 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남 잔액확인방법 금액형상품권을사용하고잔액을남긴경험이있는 명중 잔액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질문에 모바일앱 이라는응답이 명 였고 웹 홈페이지 고객센터 의방법이뒤를이었음 잔액확인방법으로앱또는웹을선택한소비자 78명중 64.1%(50 명 ) 는 회원가입을해야만잔액확인이가능했다 고응답하여 바코드번호로확인 (19.2%) 또는 소지자의휴대전화번호로확인 했다는응답을크게웃돌아, 잔액확인과정이불편한것으로나타남. 마. 기타소비자불만관련조사 이동통신사제휴할인 금액형모바일상품권을사용한 명중 이동통신사의제휴혜택을적용받지못한경험이있는 명의소비자들에게금액형상품권사용시이동통신사제휴할인적용의필요성을물은결과 명 이 다른결제수단과마찬가지로이동통신사의제휴혜택을적용받아야한다 고응답함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2

28 ( 참고 ) 모바일상품권관련법규 상품권관련법규로과거 상품권법 이있었으나 년에폐지된뒤 현재모바일상품권과직접적으로관련된법규는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가존재함 가.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년 월 일제정된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은기존의상품권표준약관이지류형상품권표준약관으로명칭이변경되고 새롭게거래되는상품권의유형인전자형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온라인상품권의거래에관한준수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됨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서는신유형상품권의적용의범위 발행 유효기간 신유형상품권의사용 환불 소멸시효 지급보증 발행자의책임등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며 기존의지류형상품권표준약관에서규정된내용에더하여신유형상품권에만적용되는내용이추가됨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3

29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관련업 ( 신유형상품권 ) 기존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일반적인상품권업종만규정되어있었지만 년 월 일에개정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상품권관련업에신유형상품권업종이추가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분쟁유형별해결기준이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의규정에따라기재되어있음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4

30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5

31 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전자상거래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할재화, 거래조건등에관한정보의내용과제공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6

32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7

33 1. 유효기간연장가능시점표시및연장기능개선필요 가. 문제점 유효기간연장가능시점미표시 대부분모바일상품권발행업체의경우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는신청가능기간이표시되지않고있어개선이필요함 카카오의경우모바일상품권에 [ 유효기간연장 ] 이나타나는시점에유효기간연장신청이가능하고, SK플래닛은 유효기간만료 30일전부터 유효기간연장신청이가능함을표시함 유효기간연장방법불편 일부업체의경우유효기간연장을위해고객센터로전화를걸어야하나 고객센터는대부분평일시시 에만운영하기때문에소비자들이유효기간을연장하는데제약이존재함 유효기간만료통지의무준수필요 조사대상 명 의 명 가모바일상품권미사용에따른손해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모바일상품권을사용하지않은 명중 명 은유효기간만료에따른통지를받지못한것으로나타남 나. 개선방안 유효기간연장시점표시와연장방법및통지의무에관한사업자자율개선권고 유효기간연장을신청할수있는시점을표기하지않은업체는물론, 현재 유효기간만료 30일전 과같은방식으로표시하는업체들도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는구체적인날짜를표시할필요가있음. ex) 유효기간연장신청 : ~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8

34 모바일상품권의유효기간을연장하기위해서고객센터에전화를걸필요없이 앱또는웹에 연장하기 기능을만들어두어모바일상품권소지자가시간에구애받지않고편리하게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개선권고추진 조사대상 명 의 명 가모바일상품권미사용에따른손해를보고있기때문에 모바일상품권발행업체들은유효기간만료와관련하여유효기간만료 일전의통지를포함총 번의통지의무를준수하도록사업자자율개선권고추진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29

35 2. 모바일상품권환불요청권리자확대필요 가. 문제점 환불요청권리자제한 업체에따라환불권리자가수신자로되어있거나 유효기간전 후에따라구매자 수신자로구분되어있는등기준이제각각임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제 7 조제 5 항의 환불을요청할수있는권리는신 유형상품권의최종소지자가가진다. 다만, 최종소지자가환불을요청할 수없는경우에한하여, 구매자가환불을요청할수있다. 는규정과도다름 특히, 물품및용역제공형상품권의경우, 매장에서해당상품이품절되었을 경우유효기간내에는수신자가환불할수없기때문에수신자는구매자에게 환불을부탁하거나, 유효기간이만료되길기다린후상품가격의 10% 를공제한 90% 만환불받을수있다는문제점이존재함. 또한, 2015 년업체별기간만료상품권의환급률을보면카카오등의 5 개 업체의평균환급률이 80%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소비자의 20% 는 여전히기간만료된상품권의금액을환급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나. 개선방안 모바일상품권환불요청권리자확대를위한사업자자율개선권고 유효기간만료전에도모바일상품권의소지자가환불의권리를갖는것이 타당하기때문에, 구매자가청약을철회할수있는기간을제외한유효기간 내에도모바일상품권의최종소지자가환불할수있도록개선필요.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0

36 3. 금액형상품권잔액환불기준준수필요 가. 문제점 잔액환불기준미준수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에는금액형상품권을 60%(1 만원이하상품권의경우 80%) 이상사용하였을경우잔액을환불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 모바일상품권실태조사결과 금액형모바일상품권을사용하는경우에표준약관에설정된잔액환불기준을준수하지않거나 잔액을환불받을수없는경우도있었음 나. 개선방안 금액형상품권잔액환불기준준수를위한사업자자율개선권고 잔액을환불받는경우표준약관에기재된잔액환불기준인 60%(1 만원이하상품권의경우 80%) 의비율이준수되어야하고, 발행업체와제휴업체간의잔액환불책임이명확히규정될필요가있음. 특히 윈큐브마케팅의경우이용약관과모바일상품권에잔액환불과관련된사항이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한개선필요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1

37 4. 제 3 자에대한양도제한개선필요 가. 문제점 제 자에대한양도제한 구매자로부터수신한모바일상품권을제 자에게문자메세지전달또는이미지캡쳐등의방식으로양도해본경험을질문한결과 응답자 명 중 명 이 있다 고응답함 주요업체들중 SK플래닛만제3자에대한양도를허용하고있으며, 다른업체들은제3자에대한양도가불가능하였으며, 이를모바일상품권에표시하지않았음. 나. 개선방안 제3자에대한양도제한개선을위한사업자자율개선권고 플래닛은모바일상품권을양도받은제 자가상품권사용및기간연장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수신한모바일상품권을제3자에게양도할때, 유효기간의연장및환불이불가능할경우소비자의권리행사에제약이발생하므로, 제3자에대한양도의경우에도모바일상품권의사용및유효기간연장이가능하도록개선필요.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2

38 Ⅴ. 향후조치계획 1. 사업자자율개선권고 ( 사업자간담회 ) 가. 모바일상품권유효기간연장표시 방법개선권고 유효기간연장가능시점을구체적으로표시하도록권고 모바일앱또는웹에서도유효기간연장신청가능하도록방법개선나. 모바일상품권환불요청권리자확대 유효기간만료전 ( 청약철회기간제외 ) 에도최종소지자가환불요청가능하도록개선다. 제3자양도제한개선유도 제3 자양도의경우에도모바일상품권사용및유효기간연장가능하도록권고라. 이용약관 ( 모바일상품권 ) 상 환불 규정추가 수정및잔액환불준수 ( 이용약관환불미표시 : 카카오, 윈큐브마케팅 ) 표준약관의환불규정대로추가권고 ( 모바일상품권환불오표시 : SK플래닛, CJ E&M) 이용약관내용대로수정권고 ( 잔액환불미이행 : 윈큐브마케팅 ) 잔액환불준수이행권고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3

39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 소비자시대게재를통한소비자정보제공 특히, 유효기간경과후소멸시효 (5 년 ) 까지미사용금액의 90% 를환불받을 수있다 는사실, 환불요청권리자 ( 최종소지자 ) 등적극홍보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4

40 붙임 1 카카오 ( 선물하기 ) 모바일상품권표시사항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5

41 붙임 2 SK 플래닛 ( 기프티콘 ) 모바일상품권표시사항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6

42 붙임 3 KT 엠하우스 ( 기프티쇼 ) 모바일상품권표시사항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7

43 붙임 4 윈큐브마케팅 ( 기프팅 ) 모바일상품권표시사항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8

44 붙임 5 CJ E&M( 쿠투 ) 모바일상품권표시사항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39

45 참고문헌 보도자료 모바일상품권업체들 카카오독점 제소 매경닷컴 모바일상품권 환불기준에 상법 은낙동강오리알 업코리아 공정위 카카오등소비자불만많은모바일상품권약관직권조사 뉴스 모바일상품권유효기간 최대 년까지연장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서영토넓히는한국모바일상품권 동아일보 모바일상품권미환급금 년간 억원 카카오식환급시스템도입시급 모바일상품권 스타벅스아메리카노 좋아요 한국경제 모바일상품권미환금액최근 년간 억 동아일보 원모바일커피쿠폰도불안하면거절하세요 국제신문 모바일상품권에는적용되지않는통신사멤버십카드할인 민경욱의원 선물받은모바일상품품절 환불은구매자만가능 기호일보 기프티콘차액은꼬박꼬박받고 남으면업체가꿀꺽 소비자가만드는 신문 카페 기프티콘 상품단종되면어쩌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0

46 참고자료 이신애 온오프라인상품권유통실태및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상품권거래와법제개선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 이상호 모바일쿠폰서비스의만족에미치는요인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성호 차병래 김대규 정기봉 지유강 객체메모리모델을이용한모바일전자상품권설계 한국항행학회 이복현 (2016) 2016 년 8월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참고사이트 기프티콘 기프티쇼 기프팅 쿠투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디지에코 시장조사국약관광고팀 41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