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 Meetin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Morning Meeting"

영희 담
6 years ago
Views:

1 KB 연구보고서 ( ) 국내 상품권 시장현황과시사점 I. 국내상품권관련현황 II. 상품권의시장기능과문제점 III. 향후전망및시사점 / 1

2 I. 국내상품권관련현황 상품권법폐지후발행규모급성장 1999년 상품권법 폐지후, 국내상품권 1 관련시장규모는성장을거듭 - 별도의등록이나허가절차없이누구나인지세 2 만납부하면상품권발행가능 - 단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선불카드 는인지세과세대상에서제외. 또한지류 ( 紙類 ) 상품권이라하더라도정부 ( 공공기관 ) 가발행한상품권은인지세납부의무가없음 발행처, 사용처, 사용방법, 형태등에따라다양한유형의상품권유통 백화점 / 대형마트 / 주유 / 도서 / 외식 / 문화상품권등의 기업별직접발행상품권, 상품권전문운영업체가관리하는 제휴형상품권, 온누리상품권과같은 정부 ( 공공기관 ) 주도형상품권 등이유통 [ 표 1] 발행처유형에따른상품권분류 시기기업직접발행상품권제휴형상품권 ( 간접발행상품권 ) 정부및공공기관발행상품권자료 : KB경영연구소 내용백화점, 정유, 제화 ( 製靴 ), 도서, 외식, 문화, 여행상품권등, 상품권에대한물품 / 용역의제공처 와 상품권발행처 가동일한경우발행처가재화및용역을직접제공하지않고, 제휴사 ( 재화 / 용역제공 ) 를연계하여발행하는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전용 ), 지자체상품권등 상품권의형태별로는 지류상품권 외에 모바일상품권, 전자화폐형태의 온라인상품권, 지류 / 온라인겸용상품권 3, 신용카드형태의상품권 ( 기프트카드 ) 등이유통 상품권발행자와물품 / 용역제공자의관계를기준으로, 발행자와물품 / 용역제공자가같은 자 기발행형상품권, 발행자와물품 / 용역제공자가다른 제 3 자발행형상품권, 공동발행하여 공동으로복수의물품 / 용역을제공하는 공동발행형상품권 등으로분류하기도함 4 1 과거상품권법 (1994 년 ) 에따르면상품권을 그명칭또는형태에관계없이발행자가일정한금액이나물품또는용역의수량이기 재 ( 전자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 ) 된무기명증표를발행 / 매출하고그소지지가발행자또는발행자가지정하는자에게 이를제시또는교부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사용함으로써그증표에기재된내용에따라상품권발행업자등으로부터물품또는 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유가증권 이라고정의 2 상품권권면금액에따라장당 50 원 ~ 최대 800 원 ( 인지세법 ) 3 지류상품권권면에비밀번호가있어 ( 흑지로가려진것을긁어서식별 ), 선택에따라지류또는온라인으로사용가능한상품권. 2 가 지방법중한가지방식으로먼저사용이되면, 추후중복사용불가 4 국정감사정책질의자료집 ( 우리나라상품권발행 / 유통현황및법 / 제도적개선방안, 2006 년 ) / 2

3 [ 표 2] 국내상품권제도관련주요연혁 시기 내용 1933 년 국내최초의상품권등장 ( 조선상품권취체령 ( 取締令 )) 1961 년 상품권법 제정 1971 년 정부, 상품권발행업소 8 개지정 1973 년 상품권법 개정 ( 상품권발행에대한등록제도도입 ) 1974 년 물품상품권발행금지 금액상품권의발행한도를 2 만원에서 1 만원에서하향조정 1975 년 상품권발행전면금지 ( 과소비조장및사회비리관련우려 ) 1990 년 도서상품권 및 양곡상품권 등에한하여발행허용 1994 년 상품권발행전면허용 1999 년 상품권법 폐지 경품제공에 도서 / 문화상품권 사용가능 ( 경품취급기준고시 ) 2002 년 신용카드의 백화점상품권 매입허용 ( 여신금융업법시행규칙개정 ) 자료 : 국정감사정책질의자료집및언론기사 표기된제공내용에따라서는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 으로구분 [ 표 3] 제공내용에따른상품권의분류 시기금액상품권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 내용상품권권면에기재된금액에상응하는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상품권상품권권면에기재된물품을제공받을수있는상품권상품권권면에기재된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상품권 자료 : 상품권표준약관 상품권중발행액기준으로 백화점상품권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실제백화점매출액중 10% 이상이상품권에의해발생 5 상품권으로선물을주고받는문화가확산되면서, 사용처가광범위한유통업계중심으로상품권의대중화가이루어짐 - 소비자대상선물선호도조사에서상품권은항상상위차지 ( 그림2, 그림3) 5 현대백화점 추산치 ( 언론기사, 2010 년 ) / 3

국내신용카드거래액의지속적인증가와 5 만원권발행 에따른화폐제조량축소로, 조폐공사의화폐관련매출은감소하는반면, 상품권등비화폐관련사업 비중은 최근증가추세 ( 그림 4)

언론기사 ( 롯데, 현대, 신세계 3 사합계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3 년설날 ) [ 그림 3] 선물선호도조사결과 (2) [ 그림 4]

4 조원 (2010 년 ) 규모까지성장했으나, 선불카드점유율 1 위인삼성카드의발행량감소로 2013 년 1.

4 국내신용카드거래액의지속적인증가와 5 만원권발행 에따른화폐제조량축소로, 조폐공사의화폐관련매출은감소하는반면, 상품권등비화폐관련사업 비중은 최근증가추세 ( 그림 4) 국내지류상품권제조시장에서한국조폐공사의점유율은 80% 이상 ( 그림 5) [ 그림 1] 주요백화점상품권발행액추세 [ 그림 2] 선물선호도조사결과 (1) 자료 : 언론기사 ( 롯데, 현대, 신세계 3 사합계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3 년설날 ) [ 그림 3] 선물선호도조사결과 (2) [ 그림 4] 조폐공사의비화폐사업매출비중 6 자료 : 롯데마트, 언론기사 (2013 년추석 )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조폐공사 국내선불카드시장규모는 2.4 조원 (2010 년 ) 규모까지성장했으나, 선불카드점유율 1 위인삼성카드의발행량감소로 2013 년 1.2 조원수준 7 ( 그림 6) 신용카드사가발행하는선불카드는최초권면금액소진후추가사용이안되는 기프트카드 와, 금액충전으로재사용이가능한 충전식선불카드 가있음 6 전체매출액중, 상품권발행및기타비화폐사업 의매출액비중기준 7 현재백화점및대형마트등일부유통업체에서선불카드사용불가 / 4

또한기업이미래에시장잠식이나사회적스캔들로매출이급감하더라도수익을미리실현했기때문에경영리스크의일부분산가능 마케팅효과 : 신규매출및재구매유도, 고객고정화 (Lock-in) 등 낙전 ( 落錢 ) 수입 : 상품권분실및멸실, 유효기간내미사용등으로인한낙전수입이 0.

5 신용카드형상품권이라할수있는 기프트카드 는인지세납부대상이나, 충전식선불카드 는과세대상에서제외 ( 인지세법시행규칙 ) [ 그림 5] 지류상품권의조폐공사점유율 8 [ 그림 6] 선불카드이용액추세 9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조폐공사 자료 : 금융감독원 II. 상품권의시장기능과문제점 상품권발행시실현가능한이익은크게 3 가지 선매 ( 先賣 ) 효과 : 상품권판매에따른재화 / 용역의실제제공은상품권결제이후시점에발생 ( 유효기간내 ) 하므로, 그기간에대한 화폐의시간가치 만큼이익. 또한기업이미래에시장잠식이나사회적스캔들로매출이급감하더라도수익을미리실현했기때문에경영리스크의일부분산가능 마케팅효과 : 신규매출및재구매유도, 고객고정화 (Lock-in) 등 낙전 ( 落錢 ) 수입 : 상품권분실및멸실, 유효기간내미사용등으로인한낙전수입이 0.4%~1% 수준 10 정확한시장규모파악이어려운실정 지류상품권은납부인지세로규모를추산하며, 모바일상품권은각이동통신사 ( 관계사 ) 의해당 매출액으로추정 ( 그림 7, 그림 8) 8 국내지류상품권제조시장의계약량기준추정치 9 전체선불카드 ( 기프트카드및충전식선불카드 ) 이용금액합산기준 10 백화점업계추산치 ( 자료 : 언론기사및업계실무자인터뷰 ) / 5

[ 그림 7] 조폐공사지류상품권발행규모 11 [ 그림 8] 국내모바일상품권시장규모 자료 : 언론기사, 한국조폐공사 자료 : 언론기사, 미래창조과학부 상품권을 민간에서발행하는화폐대체수단의총칭 이라고정의할때, 유통및전자상거래업체등의전자화폐 12 는물론, 자영업자가자체적으로발행하여 미래에물품및용역의제공을약속하는증서 ( 쿠폰 ) 도넓은의미에서상품권에해당하나,

6 [ 그림 7] 조폐공사지류상품권발행규모 11 [ 그림 8] 국내모바일상품권시장규모 자료 : 언론기사, 한국조폐공사 자료 : 언론기사, 미래창조과학부 상품권을 민간에서발행하는화폐대체수단의총칭 이라고정의할때, 유통및전자상거래업체등의전자화폐 12 는물론, 자영업자가자체적으로발행하여 미래에물품및용역의제공을약속하는증서 ( 쿠폰 ) 도넓은의미에서상품권에해당하나, 정확한전체규모파악은사실상어려움 - 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상품권의거래액은연간약 11.1조원 13 이상으로추산되며, 무자료거래상품권을포함한국내전체상품권시장은이보다훨씬큰규모로추정 14 상품권의사회적순기능도간과할수없음 경기침체시소비활성화유도, 자영업자의수요확대및판매촉진에기여. 또한재래시장등 특정업계나, 사회적약자계층에대한정책적지원등에상품권이긍정적인수단으로활용 상품권과관련된 갑 ( 甲 ) 의횡포 등부작용공존 상품권을발행하는일부대형업체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하청업체 / 협력사대금지급시, 자사상품권으로결제하는사례발생 11 한국조폐공사생산량기준이며, 조폐공사의 국내지류상품권제조시장 추정점유율 ( 약 88%) 를감안하면, 국내총지류상품권생산액은약 9.4조원이상으로추산 12 사이버머니, 온라인캐시, 포인트등다양한명칭혼재 13 국내전체지류상품권추정치 9.4조원 + 모바일상품권추정치 0.5조원 + 선불카드 1.2조원 ( 단, 인터넷상품권 ( 사이버머니 ) 제외. 조폐공사점유율 (2012 년 ), 조폐공사지류상품권매출액 (2013 년 ), 선불카드매출액 (2013 년 ) 수치가유지된다는가정 ) 14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Novel Insights, Accepted Knowledge, and New Estimat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에서직접세비중, 실업률, 기업규제, 정책유효성등으로추정한각국의지하경제비중 (1999~2007 년 ) 을근거로,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Schneider, Buehn) 에서 2010 년기준 한국의 GDP 대비지하경제비중 을 24.7% 로추정한바있음. 상품권의특성상지하경제에유통되는상품권의비중은이보다높을것으로예상 / 6

또한모 ( 某 ) 유명기업은직원급여를상품권으로지급하여물의를일으킨바있으나, 현행 법상 임금은통화 ( 通貨 ) 로만지급 하도록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 상품권깡 등유통질서교란우려 상품권의대량할인유통, 사채업과연계된부당거래, 상품권덤핑에따른저가 / 저질상품공급등, 상품권과관련된불법적거래상존 - 상품권깡 의예 : 백화점에서법인카드로상품권을구입하고,

7 또한모 ( 某 ) 유명기업은직원급여를상품권으로지급하여물의를일으킨바있으나, 현행 법상 임금은통화 ( 通貨 ) 로만지급 하도록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 상품권깡 등유통질서교란우려 상품권의대량할인유통, 사채업과연계된부당거래, 상품권덤핑에따른저가 / 저질상품공급등, 상품권과관련된불법적거래상존 - 상품권깡 의예 : 백화점에서법인카드로상품권을구입하고, 상품권환전소에서다시 5~6% 할인된가격에팔아현금을마련 15 상품권사용량증가에따라, 관련민원과고객피해도증가 ( 그림 10) 상품권관련사기 가가장많고, 그다음 유효기간경과후사용제한 에대한피해구제청구가많은것으로나타남 - 국내상품권의유효기간은종류에따라 1년 ~5년 16 이나, 상품권에명시한유효기간을경과했더라도발행일로부터 5년 ( 상사채권소멸시효 ) 내에는권면금액의 90% 까지보상가능 17 [ 그림 9] 상품권관련피해구제청구유형 [ 그림 10] 상품권관련상담 / 피해구제건수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0~2013 년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각연도말누계, 단 2013 년은 1~6 월누계 ) 온라인 / 모바일상품권은발행처별로이용조건및보상기준이달라, 소비자불만및 피해발생가능 사용방법, 잔액환불기준, 유효기간, 재충전가능여부, 별도의상품권등록기한 18 등발행처 15 세계일보등국내언론기사 16 미국의경우예외조건이있으나, 원칙적으로는상품권의유효기간설정불가 ( 미국의상품권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 18 일부모바일상품권은수령후, 온라인상에상품권별 PIN 번호를입력하면그시점부터유효기간이시작되면서상품권사용이가능해지는데, 만약 PIN 번호를정해진기간내에등록하지않으면상품권사용이불가한경우가있음 / 7

8 별로해당기준이다양해소비자의혼선과민원가능성상존 또한 모바일 / 온라인상품권 은 지류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와달리, 세금납부의의무가없어인지세관련형평성문제제기가능 [ 표 4] 주요온라인 / 모바일상품권현황 구분 Book&Life 도서문화상품권 ( 온 / 오프라인겸용 ) 컬쳐랜드온라인문화상품권 사용방법및조건등 1 만원이하상품권은 80% 이상사용시, 1 만원초과상품권은 60% 이상사용시잔액환불 온라인 PIN 번호등록유효기간 1 년 신세계모바일상품권홈플러스모바일상품권 SK/GS 모바일주유상품권이동통신사기프티콘 백화점내지정안내데스크에서모바일쿠폰및신분증을제시하면, 지류상품권 ( 유효기간 5 년 ) 을현장에서제공 ( 교환유효기간 6 개월 ) MMS 를통해전국홈플러스매장과온라인사용처에서즉시사용가능. 유효기간은발송일로부터최장 5 년 ( 제휴사에따라상이 ) 해당주유소에서모바일상품권제시, 유효기간은 30~60 일 환불기준판매자마다상이 유효기간 60~90 일 자료 : 온 / 오프라인상품권유통실태및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 ) III. 향후전망및시사점 상품권의발행및사용액은지속증가예상 지류상품권과모바일 / 온라인상품권의발행량증가추세를볼때, 전체적인국내상품권시장 규모는당분간지속적인확대예상 상품권관련법규및소관부처 ( 部處 ) 간관리혼선우려 대표적인규제근거인 상품권표준약관 을포함, 총 10여개의상품권관련법률이산재해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등다수의기관으로부터규제를받고있고있어, 관리혼선우려 상품권관련소비자의혼돈과피해의예방, 그리고소관부처간업무중복및공백의방지를위해, 보다 효율적이고통합된상품권관련법규제정 에대한재고 ( 再考 ) 필요 / 8

9 [ 표 5] 상품권관련법률및소관부처현황 관련법규주요내용소관부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카드발행한도등에관한규정 전자화폐및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권면최고한도등 금융위원회 인지세법상품권인지세납부대상과금액등기획재정부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도서 / 문화전용상품권에대한인증기준등 게임머니에관한기준, 경품으로서상품권사용금지등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기본법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품권표준약관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자료 : 각법률전문 상품권잔액환급에관한기준등유효기간이경과한상품권에대한보상기준등권면에표시해야할사항등상품권의유효기간, 발행자의최종적인책임과의무등대규모유통업자의상품권구입금지등온누리상품권발행및거래등에관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상품권 지급보증의무화 일부적용검토필요 19 상품권의 발행취지및규모등 에따라, 상품권발행시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의무화도입을검토할필요성있음 20 - 상품권발행자의파산시, 이미유통된상품권의소유자는피해를보상받을방법이없는상황 - 공탁 보다는 지급보증 이제도의유지차원에서, 보다현실성있을것으로예상 21 - 지급보증의무화적용대상 ( 예 ) : 재무건전성이취약하면서, 공익성이없는상품권을일정규모이상발행하는사업자 19 상품권발행보증금공탁또는지급보증을의무화해야 한다는취지의주장이한국소비자원 (2013 년 ) 등에의해제기된바있으며, 실제로과거상품권법 ( 제14조 ) 에서는 매분기말현재상환되지아니한상품권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해당금액을상품권의발행보증금으로다음달말일까지공탁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여, 상품권발행자의 공탁 을의무화한바있음. 또한 공탁 을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으로갈음할수있다고도규정함 ( 제16 조 ) 20 현재 상품권표준약관 ( 제8조 ) 은지급보증여부를 상품권면에기재 해야한다는조항만있으며, 지급보증자체는의무가아님 21 상품권거래와법제개선방안연구 (2012 년 ) 에서는과거 상품권사업자의공탁비용부담이과도했을뿐만아니라, 공탁절차가복잡하고관할기관도 ( 업무상 ) 부담이커서, 이공탁의무화조항이상품권법폐지의이유중하나였다 라는취지의지적을한바있음. 반면금융사를통해상품권지급보증을의무화할경우, 업무효율성이 공탁 보다높을것으로기대 / 9

10 무자료거래 등상품권불법거래관련현안개선및실태파악시급 상품권법폐지에따라, 사실상전면자유화된상품권의순기능과역기능에대한전반적인재점검이필요한시점 상품권깡 으로인한탈세및비리, 거래업체에대한상품권강매등에대한현실적인근절방안과관리 / 감독강화필요. 특히무자료거래와같은상품권의음성적유통이확대될수록, 금융시장과통화정책의실효성까지일부훼손가능 < 연구위원정훈 (hoonjung@kbfg.com) > / 10

연구 지역재래시장상품권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최재원

연구 지역재래시장상품권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최재원 연구 2008-044 지역재래시장상품권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최재원 차례 차례 요약 i~iv 제 1 장서론 3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2. 연구의목적및방법 4 3. 연구내용 4 제 2 장재래시장상품권도입배경및현황 7 1. 유통환경의변화와재래시장 7 2. 재래시장의현황 9 3. 재래시장상품권의개요 15 4. 재래시장상품권현황 16 제 3 장재래시장상품권문제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