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BB1E2BDACBFEE2BB1E2BCFAC0FB2BC1B6C4A12BB0A1C0CCB5E5B6F3C0CE2BB9D72BC7D8BCB3BCAD5B315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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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쉬운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및해설서 저작권상생협의체

2 o 본가이드라인은저작권법제104조및동법시행령제45조부터제46조관련권리자가요청시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특수 OSP) 가적용해야하는기술적조치에대하여절차및방법등에대하여이해당사자간수차례협의를통해도출한합의내용을담았습니다. o 또한가이드라인의각조항별주안점및구체적인예를제시함으로써해석상오해의소지를없애고, 가이드라인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의기술적조치이행을지원하고자합니다.

3 Contents Ⅰ 가이드라인개요 1. 제정배경 2 2. 가이드라인의법적성격 3 Ⅱ 기술적조치의의의 1.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 5 2.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6 3. 기술적조치의의의 8 4. 기술적조치종류 12 Ⅲ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1. 목적 정의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효력 저작물정보의제공과차단 인식정보의제공및차단 차단기술의평가및적용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및차단 차단이행에대한확인 17

4 Ⅳ 조문별가이드라인해설 [ 참고 ] 1.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저작권법제102조와제104 조의관계 기술적조치관련법령 기술적보호조치및기술적조치등의의 협의체추진현황 특징기반필터링기술성능평가안내 저작권보호체계도 72

5 Ⅰ. 가이드라인개요 1. 제정배경 2. 가이드라인의법적성격

6 1 가이드라인개요 1. 제정배경 o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이세계경제의패러다임을지식기반사회로변화시키고저작권산업이미래녹색성장산업으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다양한콘텐츠의출현과유통활성화로인하여콘텐츠시장이급성장하고고부가가치산업으로성장하면서저작권산업이국가경제와전체산업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날로증가하고있다. o 인터넷사용의보편화, Web2.0 환경에서의양방향정보의공유와참여로불법콘텐츠가빠른시간에넓은범위로대량으로확산되면서침해는저작권시장에커다란위해를가져오고있다. 이러한불법시장의확대로합법시장의수익성악화를초래하여문화산업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 o 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하여 저작권법제104조및동법시행령 46조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o 그러나, 기술적조치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없어해당사업자가벌률상의의무를이행하는데어려움이발생함에따라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7 2. 가이드라인의법적성격 o 이가이드라인은저작권법제104조및동법시행령 46조의기술적조치의무를토대로제정되었으나직접적인법적구속력이나강제력이있는것은아니다. o 그러나, 이가이드라인은저작권법에서요구하는기술적조치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함으로써권리자및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등이관련법령을해석 적용함에있어오해의소지를없애고기술적조치를자발적으로준수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이해당사자들의협의를통한합의로이끌어낸결과물이다. o 또한, 가이드라인의규정에위반할경우에는기술적조치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하고이것은저작권침해로연결되는것이므로법률에근거한민사적책임을부담하거나형사처벌이부과될수도있다는예고적성격을가진다

8 Ⅱ. 기술적조치의의의 1.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 2.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3. 기술적조치의의의 4. 기술적조치의종류

9 Ⅱ 기술적조치의의의 1.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 o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고있다.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 - 문화관광부고시제 호 ( ) - 저작권자의이용허락없이개인, 가족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가아닌공중이저작물등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제104조의규정에의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본다. 1. 개인또는법인 ( 단체포함 )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업로드한자에게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적립된포인트를이용해쇼핑, 영화및음악감상, 현금교환등을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저장공간제공등이용편의를제공하여저작물등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유도하는서비스 2. 개인또는법인 ( 단체포함 )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공중이다운로드할수있도록기능을제공하고다운로드받는자가비용을지불하는형태로사업을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이용시포인트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공등의방법으로비용을지불해야하는서비스 3. P2P 기술을기반으로개인또는법인 ( 단체포함 )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업로드거나다운로드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여상업적이익을얻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공유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에광고게재, 타사이트회원가입유도등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 4. 개인또는법인 ( 단체포함 )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여전송할수있는프로그램의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5 -

10 2.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o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경우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법제104조 ) - 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지않는업체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142조 ) 제104조는저작권자가기술적조치를요청하는경우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가기술적조치를취하고이를취하지않는경우에과태료를취하는것이므로, 일반 OSP의책임을감경하거나면제하는 OSP 규정과는서로관련이없는것임. 곧제104조는저작권자가요구하는경우특수한유형의 OSP는권리자의저작물이불법적으로전송하는것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 곧필터링을위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한규정이다. o 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 ( 시행령제46조 ) 1) 저작물등의제호 숫자또는문자와특징비교를통하여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기술적조치 2) 위에따라인지한저작물등의불법적인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 3) 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자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저작물등의전송자에게저작권침해금지등을요청하는경고문구의발송 - 6 -

11 o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기술적조치등절차 ( 시행령제45, 46조 ) 권리자 권리자 기술조치등요청서 ( 서식 45), 권리자임을소명하는자료, 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자료등을첨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물등의제호등과특징비교를통하여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기술적조치와저작물등의불법적인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및송신제한등조치 이행하지않은경우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권리자가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기술적조치등을요청시제출서류 ( 시행령제 45 조 ) 1) 기술조치등요청서 ( 서식 45 호 ) 2) 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 ( 다음중어느하나 ) - 저작물등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 자신의성명등이나이명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 권리자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최근 1년이내에반복적인침해행위에대한소명자료를이미제출한경우에는동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아도됨 3) 차단을요청하는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저작물의제호, 문자 부호등또는복제물등의자료 - 7 -

12 3. 기술적조치의의의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는인터넷이운용됨에있어핵심적인주체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관련된저작권침해의특성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자신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이용자 ( 가입자 ) 들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저작권을침해한다는것이다. 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책임을부담할것인지, 부담한다면어떻게, 어떠한조건하에서부담할것인지가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직접저작권을침해한것은아니지만이용자에의한저작권침해를중단하거나예방할수있는지위에있다. 따라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침해행위에대하여어느정도책임을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인터넷운영을위한필수적인존재이므로이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무조건책임을부담시키는것은타당하지않다. 이에따라저작권법은각입장을타협하여 2003년도의개정에의하여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침해행위 ( 복제 방지 ) 를인지하고이를방지 중단시킨경우에는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도록하거나, 침해를방지 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할경우에는책임을면제하도록하고있다 ( 제102조 ). 둘째, 소위 통지및삭제절차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를규정하여저작권자 ( 권리주장자 ) 및이용자 ( 복제 전송자 ) 의중간위치에있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일정한절차를준수하였을경우책임 ( 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이나침해가아닌경우복제 전송을중단시킴으로써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한책임 ) 을면제하고있다 ( 제103조 )

13 o 기술적조치규정의도입 저작권법제102조및제103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직접저작권을침해하는것을대상으로하지않고온라인서비스의가입자 ( 이용자 ) 들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에대한것으로서, 정보검색이나저장등정상적인인터넷업무를담당하면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직면하는책임을감면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이러한일반적인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달리 P2P나웹하드등저작권침해와밀접하게관계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등장하게되어이를통한저작권침해를방지할필요성이강력하게대두되었다. 2005년도의 Grokster 케이스 1) 는어떠한도구가상당한비침해적이용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이가능하다고할지라도도구의생산자가침해를유인했다면침해책임을부담할수있다고판시하였고 (inducement theory), 침해를유인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요소중의하나로서도구의생산자가침해를방지하기위한필터링 (filtering) 기능을장착했는지여부를제시하였다. 곧 Grokster 케이스는 중앙서버에의하지않는 P2P 파일교환 을가능하게하는소프트웨어 ( 적법및불법목적을위하여사용가능 ) 를제작 배포한자의저작권침해책임이문제될경우, 필터링기능을장착하였다면침해를유인한것이아니고책임을부인할수있다고판시한것이다. 한국의소리바다3 판결도필터링을장착할의무를부과한것은아니지만필터링기능을언급하고있다. 2) 이러한배경하에서 2006년저작권법개정을통하여특수한 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에대하여저작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 ( 곧필터링 ) 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 104). 저작권자 1)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2)... 간단한형태의검색어제한방법이외에도최근에는음악인식기술을비롯한다양한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콘텐츠의무단사용을막아저작권관련당사자들의이익과권리를보호해주는기술과서비스 ) 기술의발달로 P2P 방식의파일교환서비스에대한저작권보호기술의적용이불가능하다고단정할수없고,... 서울중앙지법 2004 카합 3491 음반복제금지가처분

14 의요구에응하지않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000 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담하게된다 ( 142 I). o 제 102 조및제 104 조에대한법원의판단 저작권법제102조는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한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게하고, 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하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책임을면제하고, 제104조는저작권자의요구에따라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런데저작권자의요구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기술적조치를취한경우제102조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감경내지면제될수있는가여부가문제된다. 제104조에따라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기술적조치를적용시키도록한것과제102조에따라침해책임을감면내지면제하는것은그입법취지나배경을고려한다면관계없는문제이다. 곧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104조에의하여저작권자의요구에따라기술적조치를적용시켰더라도제102조에따른책임판단은제104조와전혀관계없이판단할수있다. 그러나이해당사자인특수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04조에따른기술적조치를이행하였는데도침해가발생하였다면침해의방지가기술적으로불가능한것이어서책임이면제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게된다. 법원은이러한입장을잘파악하고있다. 법원은예컨대 피고인들이사용한기술적보호조치에위와같이많은한계가있는점, 그리고비록비교적많은비용이소요되기는하나 업로드단계에서부터이용자가저작재산권을보유한것으로확인되는영화파일만업로드할수있도록통제하는방식 또는 영화의원본파일이가지고있는고유한특성 ( 소위 영상물 DNA 라고함 ) 을이용하여저작물을인식 차단하는기술을이용하는방식, 웹스토리지업체에서파일명, 확장자명, 파일용량등을직접모니터링하는방식 등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보다확실하게방지할수있는대안적인방법이있었

15 던점등의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이앞서본 금칙어설정 또는 해쉬값등록 비교 를통한필터링방식의기술적보호조치를취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웹스토리지서비스이용자들의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하여필요한노력을다하였다거나그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완전히방지하거나중단시키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였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따라서피고인들의행위가저작권법제102조의요건을충족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고판시하고있다. 3) 법원의판단은제102조를정확하게해석한것이므로판단자체가문제될수없다. 그러나기술은시시각각개발되고발전하는것이고, 적용시킨기술에따라결과가달리나올수있으며, 현존하는기술을모두적용시켰더라도저작권침해가완벽하게중단 방지될것을기대할수는없다. 그렇다면과연어느정도로중단 방지할수있는것이 기술적으로불가능한 것인지여부의문제는계속남게된다. o 주의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의네트워크나시스템상에서의저작권침해를감시할의무는부정되지만, 법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권침해를방지하여야할일정한주의의무를부과하고있다. 만약주의의무를위반하는경우방조책임이인정된다. 저작권법제102조및제103조가저작권침해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책시켜주고있지만이두규정에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모두해결되는것은아니며, 제 102조, 제103조및제104조를준수하더라도주의의무위반으로책임을부담할수도있게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노 723 저작권법위반및저작권법위반방조 ( 상고중 )

16 4. 기술적조치종류 o 온라인상의콘텐츠불법유통을근절하고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권법제104조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대하여기술적조치의무를부과하고있다. - 구체적조치로서저작물인식조치, 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발송을규정 ( 동법시행령제46조 ) 하고있다. 주요특징 o 특수 OSP가필터링을적용하는수준에따라, 저작권자의요청에따라일부저작물의검색을제한하는 소극적필터링 과, 저작권자의허락을받은저작물의검색만허용하는 적극적필터링 등이존재 o 유통되는디지털콘텐츠를필터링하는기준으로여러가지정보를활용할수있으며, 단순히저작물의이름을검색결과에노출시키지않는수준에서디지털콘텐츠의특징점을추출하여식별하는수준까지폭넓게적용가능 o 특수 OSP 입장에서불법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로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특정유형의파일필터링, 해쉬값 (hash value) 비교필터링, 오디오 / 비디오인식기술필터링등을적용할수있으나, - 제목필터링, 문자열비교, 특정유형의파일필터링, 해쉬값비교필터링의경우이용자자손쉽게우회할수있다.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최적의대안으로오디오 / 비디오인식기술을활용한특징기반필터링기술이활발히적용되고있는실정이다. o 저작권법제104조가권리자를보호하기위하여특수한유형의 OSP에게요구하는일정한수준의기술적조치는일반적으로필터링기술을의미한다

17 기술수준에따른기술적조치 ( 필터링기술 ) 분류 구분종류특징및현황 기술수준비용 제목필터링 - 금칙어설정을통한검색제한조치로비용이소요되지않으며대부분의 P2P, 웹하드업체에서적용하고있음 - 음악 영화등저작물종류에관계없이쉽게적용가능하나, 파일의제목을조금변경하는방법으로쉽게필터링을피해갈수있음 낮음 낮음 검색어기반 필터링 문자열비교방식 - 제목필터링과유사한방식, 제목을이루는단어의조합등경우의수를미리산정, 제목필터링을피하는경우를차단하는방법 ( 완벽한차단은안됨 ) - 별다른비용이소요되지않으며, 일부업체에서적용하고있음 특정유형의파일필터링 - 제목필터링과유사한방식으로파일의확장자명 ( 음악의경우 mp3 또는 ogg 파일, 영화의경우 divix 파일등 ) 을차단하는방법 - 별다른비용이소요되지않으나, 저작물또는저작권자별로개별적인적용이용의하지않으며파일의확장자명을변경할경우쉽게필터링을피해갈수있음 - 음악의경우권리자의요청에따라일부 P2P 업체에서는 월이후부터음악파일을모두차단하고있음 해시기반 필터링 해시값비교를통한필터링 - 파일마다고유한해시값이존재하므로해시함수를이용하여저작물을인식 차단하는방법으로일부업체에서적용하고있음 - 전문적인기술없이도개별 P2P 업체등에서쉽게적용가능하나, 동일한저작물이라도파일이다를경우해시값이달라지므로필터링을피할수있음 특징기반 필터링 오디오 / 비디오인식기술을활용한필터링 - 음악, 영화의원본파일이가지고있는고유한특성 ( 음원 DNA, 영상물 DNA 라고함 ) 을이용하여저작물을인식 차단하는첨단기술 - 해시값에의한특징비교와는달리파일이복제되더라도쉽게변하지않으므로거의완벽하게필터링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음악의경우오디오인식기술을활용, 일부 P2P 업체에적용하고있음 - 영상물의경우도오디오인식기술만으로도필터링이가능하며, 최근 ETRI 에서오디오 / 비디오인식기술을동시에적용하여필터링하는기술을개발 보급하고있음 높음 높음 검색어기반및해시, 특징기반필터링기술을상호보완 적용해야효과적인차단이가능함

18 Ⅲ.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1. 목적 2. 정의 3.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효력 4. 저작물정보의제공과차단 5. 인식정보의제공및차단 6. 차단기술의평가및적용 7.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및차단 8. 차단이행에대한확인

19 Ⅲ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제1조 ( 목적 )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은저작권자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가기술적조치의취지및의의를확인함으로써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조치적용의실효성을제고하고그방법및절차를명확히하여인터넷상에서저작물의건전한유통질서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하며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것으로한다. 2. 저작권 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로저작권, 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포함한다. 3. 기술적조치 는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기위해적용해야하는기술로서, 기술적조치에의하여인지한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 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및송신제한조치와경고문구의발송을포함한다. 4. 서비스제공자 는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의기기를이용하여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5. 저작물정보 는저작물의제호, 저작자또는저작권자의명칭, 실연자의명칭, 제작자의명칭등제목필터링이나문자열비교방식등에의하여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정보로서제6호의정보를제외한다. 6. 인식정보 는해쉬값필터링기술이나오디오 / 비디오인식기술을활용한특징기반필터링기술등에의하여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7. 차단 은서비스제공자가기술적조치를적용하여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행위를말한다. 8. 차단기술사업자 는저작물정보및인식정보를이용하여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할수있도록기술및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20 9. ' 공인웹사이트 ' 는저작물정보, 인식정보, 권리자정보등을모두인식할수있는 사이트로서한국저작권위원회나기타공신력있는주체가운영하는사이트를말한다. 제 3 조 (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의효력 ) 저작권자는저작권침해책임을판단함에있어서서비스제공자의기술적조치준 수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제4조 ( 저작물정보의제공과차단 ) 1 저작권자로부터차단요청과함께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정보를제공받은서비스제공자는제공받은정보에따라즉시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제1항의차단요청및정보를수령하거나기타저작권자로부터의차단요청을처리할자 ( 이하 수령인 이라한다 ) 를지정하고, 수령인의성명및소속부서명, 전화 팩시밀리번호및전자우편주소, 우편물을수령할수있는주소등을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여야한다. 3 서비스제공자가제2항에따라수령인및수령인에대한정보를지정 게시하지않는경우또는서비스제공자가제공받은정보에따라즉시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저작권자는공인웹사이트에저작물정보를게시하여서비스제공자에대한차단요청을갈음할수있다. 4 공인웹사이트는저작물정보를제공할수있는저작권자의자격과그제공절차등을정하고저작권자가제3항에따라서비스제공자에대한차단요청을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여갈음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제5조 ( 인식정보의제공및차단 ) 1 저작권자로부터차단요청과함께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에대한인식정보를제공받은서비스제공자는제공받은정보에따라즉시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제4조제2항내지제4항은제1항의인식정보를제공하는것등에관하여준용한다

21 제6조 ( 차단기술의평가및적용 ) 1 서비스제공자는차단기술의사양, 정확성, 강인성, 속도등에대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또는기타공신력있는주체의성능평가를받은차단기술중에서저작권자와서비스제공자양당사자가신뢰할수있는차단기술을상시 ( 하루 24시간매일 ) 적용하여야한다. 2 세부기술수준등은저작물의특성에따라해당저작물의분야별로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7조 (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및차단 ) 1 저작권자가차단기술사업자에게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제공하고이사실을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하거나제4조제3항의공인웹사이트에게시한경우, 서비스제공자는즉시제공받은정보에따라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제4조제3항및제4항은제1항의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의제공에관하여준용한다. 제8조 ( 차단이행에대한확인및방법 ) 1 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제6조에따른신뢰할수있는차단기술을변형 우회하지않고상시 (24시간) 적용하였음을증명하는등차단상황에대한증빙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2 저작권자가제6조에의한차단이이루어지지않거나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음에대하여합리적으로의심할수있는자료를제시할경우서비스제공자는그러한차단이기술적으로불가능함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증명자료를제공할수없을경우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자에게다음각호의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1. 저작권침해가이루어진사유등관련자료 2. 저작권침해행위로인한피해규모를산정할수있는자료 3 제1항및제2항의자료를제공받은저작권자는해당정보를차단을수행토록하는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2 Ⅳ.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해설

23 Ⅳ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해설 1. 목적 제1조 ( 목적 )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은저작권자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가기술적조치의취지및의의를확인함으로써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조치적용의실효성을제고하고그방법및절차를명확히하여인터넷상에서저작물의건전한유통질서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취지 o 제1조는본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 ( 이하가이드라인 ) 이저작권법제104조및동법시행령 46조에근거하고있으며,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 ) 에게기술적조치에대한방법및절차를명확히하여기술적조치를실효성있게적용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밝힌다. 해설 o 가이드라인은 1 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 ( 필터링 ) 하기위한기술적조치적용의실효성을제고하고, 2 인터넷상에서저작물의건전한유통질서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 1).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이되는것이 1 기술적조치의취지및의의를확인하는것과 2 기술적조치적용의방법및절차를명확히하는것이다. o 기술적조치는저작권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차단을요청하고서비스제공자가이에따라실제로차단함으로써저작권침해를방지하고적법하게저작물을유통시키기위한것이다. 기술적조치를적용시킴에있어서는서비스제공자의수령인지정여부, 수령인을지정하지않았을경우의차단요청의문제, 차단

24 을위하여적용되어야하는기술의수준및그성능에대한평가, 저작권자가차단을위하여서비스제공자에게제공할정보등여러세부적인절차를정하는것이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기술적조치의취지및의의를확인하고그적용및절차를명확히함으로써서비스제공자가실효성있게기술적조치를적용시키고저작물의적법한유통을도모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2. 정의 제2조 ( 정의 )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하며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것으로한다. 2. 저작권 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로저작권, 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포함한다. 3. 기술적조치 는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기위해적용해야하는기술로서, 기술적조치에의하여인지한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 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및송신제한조치와경고문구의발송을포함한다. 4. 서비스제공자 는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의기기를이용하여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5. 인식정보 는기술적조치에의하여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정보로서해쉬값, 오디오핑거프린트, 비디오핑거프린트등을포함한다. 6. 저작물정보 는저작물의제호, 저작자또는저작권자의명칭, 실연자의명칭, 제작자의명칭등차단대상이되어야하는저작물임을확인할수있는것으로서제5호의정보를제외한정보를말한다. 7. 차단 은기술적조치를적용하여저작물의복제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하는행위를말한다. 8. 차단기술사업자 는저작물정보및인식정보를이용하여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할수있도록기술및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9. ' 공인웹사이트 ' 는저작물정보, 인식정보, 권리자정보등을모두인식할수있는사이트로서한국저작권위원회나기타공신력있는주체가운영하는사이트를말한다. 취지 o 가이드라인의정의규정은저작권법과동법시행령이규정하고있는사항을

25 좀더상세하게규정하거나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을정의함으로써기술 적조치가실효성있고명확하게적용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해설 (1) 저작물및저작권 ( 제1호및제2호 ) o 저작물 : 저작권법상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로정의되는데, 본가이드라인은편의상저작물에저작물외에실연 음반 방송과데이터베이스를포함시켰다. 저작권법은그보호대상을 저작물등 이라고표현하고 ( 저작권법제2조제7호 ) 저작물등 에는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는것으로하고있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은편의상 저작물 이란표현을사용하여저작권법상의저작물 (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과저작인접물 (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을포함하는것으로하였다. o 저작권 : 가이드라인은편의상저작물에저작인접물도포함하는것으로한것과마찬가지로저작권에도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포함하는것으로하였다. 따라서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및데이터베이스가불법적인복제 전송을차단하는보호대상이되며,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및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차단을요청할수있는주체가된다. (3) 기술적조치 ( 제3호 ) o 저작권법 : 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저작물등의 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 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o 시행령 : 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 를 1 저작물등의제호등과특징을비교하여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기술적조치, 2 이러한기술적조치에의하여인지한저작물등의불법적인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 3 해당

26 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자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저작물등의전송자에게저작권침해금지등을요청하는경고문구의발송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 제46조제1항 ). o 가이드라인 : 저작권법시행령이사용하는 기술적조치 라는용어는 기술 을의미하는것이고, 본가이드라인이사용하고있는기술적조치는저작물정보및인식정보에의하여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기술적조치, 불법적인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및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의발송을의미한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은시행령에바탕을두어기술적조치를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을말하는것으로서, 기술적조치에의하여인지한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 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및송신제한조치와경고문구의발송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4) 서비스제공자 ( 제4호 ) o 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 : 기술적조치제도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대상으로한다 ( 저작권법제104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대상자는 다른사람들이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 라고정의되어있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권법제2조 30호 ) 중에서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의미한다 ( 저작권법제104조 ). 가이드라인도제1조목적규정에서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하고제2조정의규정에서저작권법과동일하게정의하여그적용대상을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임을분명히하고있다. (5) 저작물정보및인식정보 ( 제5호및제6호 ) o 기술적조치제도의의의 : 기술적조치제도는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이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복제되거나전송되는것을차단시키기위하여서비스제공자에게차단을요청하고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요청에응하여차단대상인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시킴으로써저작권침해를방지하고저작물을적법하게유통시키는데기여하는제도이다. 저작

27 권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 1 차단시키고자하는자신의저작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2 자신이그저작물에대한권리자임을밝히면서차단을요청하여야하고, 서비스제공자는제공된정보에바탕을두어차단시켜야할저작물이어떠한저작물인지파악한후기술적조치를적용시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게된다. o 차단을위하여저작권자가제공하여야하는정보 : 저작권자가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에대하여제공하여야하며서비스제공자가차단하기위하여사용하는정보는 1 저작물정보와 2 인식정보로분류할수있다. 가이드라인은 저작물정보 를 저작물의제호, 저작자또는저작권자의명칭, 실연자의명칭, 제작자의명칭등제목필터링이나문자열비교방식등에의하여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정보로서인식정보를제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는데, 이것은저작권법시행규칙상의 별지제45호서식 4) 의 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요청하는저작물 ( 제호등 ) 로서저작물의유형및명칭, 가수의명칭 ( 음악의경우 ), 해당저작물을포함하고있는파일의명칭등이해당된다. 인식정보는해쉬값필터링기술이나오디오 / 비디오인식기술을활용한특징기반필터링기술등에의하여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정보로정의되는데, 해쉬값이나특징기반필터링기술등에의하여차단대상인저작물을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육안으로저작물을인식할수있는저작물정보와구별된다. (6) 차단및차단의대상행위 ( 제7호 ) o 차단 : 기술적조치제도는저작권자의요청에의하여서비스제공자가불법복제물의복제및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게하여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은 차단 을기술적조치를적용하여저작물의복제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하는행위로정의하고있다. o 차단대상행위 : 저작권법과동법시행령에의하면서비스제공자가차단하여야하는대상이되는이용자의행위는전송에한정하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기술적조치제도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자 4)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문화체육관광부령제 37 호, 시행

28 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있는차단대상인저작물을확인한후그저작물이타인이다운로딩등에의하여이용하는행위 ( 전송 ) 뿐만아니라전송이이루어지기전의단계에이루어지는복제행위 ( 업로딩 ) 도차단하여야한다. 이에따라가이드라인은차단을기술적조치를적용하여저작물의복제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하는행위로정의하여차단대상행위에전송외에복제도포함되도록규정하고있다. (7) 차단기술사업자 ( 제8호 ) o 차단기술사업자의서비스이용에의한차단 : 저작권자의요청에따라실제로이루어지는차단은서비스제공자가차단기술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에의한다. 곧차단기술사업자는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여차단을한다. 차단기술사업자를저작물정보및인식정보를이용하여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할수있도록기술및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로정의한것은바로이러한사실을반영한것이다. (8) 공인웹사이트 ( 제9호 ) o 정보제공및차단요청의중요성과공인웹사이트 : 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자의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제공받고차단요청을수령하는데적극적인자세를취하지않음으로써차단이이루어지지않거나지연된다면기술적조치제도는의미가없게되며따라서이를방지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하여가이드라인은공인웹사이트를규정하여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자의정보제공과차단요청수령을해태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차단의불가능내지지연을방지하고있다. 가이드라인은 공인웹사이트 ' 을저작물정보, 인식정보, 권리자정보등을모두인식할수있는사이트로서한국저작권위원회나기타공신력있는주체가운영하는사이트라고정의하고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이외에당사자들이정하는웹사이트가공인웹사이트가될수있을것이다. 3. 가이드라인의효력

29 제 3 조 ( 기술적조치가이드라인의효력 ) 저작권자는저작권침해책임을판단함에있어서서비스제공자의기술적조치 준수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취지 o 본규정은법원, 정부, 당사자에법적효력을가지지는않지만현실적으로는 일정한효력을발휘할수밖에없는가이드라인의성격을반영하는것이다. 해설 o 가이드라인준수의실질적효과 : 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이있는규범이아니므로정부, 법원및당사자에대한법적효력을발휘할수없다. 그러나가이드라인을준수하는서비스제공자는정부, 법원및저작권자로부터많은이점을제공받을수있다. o 정부 : 정부는첫째, 제104조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여부나부과금액을결정함에있어서 ( 제142조 ) 가이드라인의준수여부를사실상고려할수밖에없다. 둘째, 가이드라인의준수여부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한국저작권위원회에의한침해자에대한경고, 불법복제물삭제, 침해자의계정정지, 게시판정지등을명령하거나권고하는것 ( 제133조의 2 및 3) 에대해서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사법경찰관리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문화부의정책의지를반영하여가이드라인의준수여부를고려하게될것이다. o 법원 : 법원은이용자의침해행위에대하여서비스제공자에게방조책임또는방조범의성립을인정하고있다. 서비스제공자가가이드라인을준수하였다는것은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기위하여적극적인조치를취하였다는것이므로, 법원이서비스제공자가주의의무를이행하였느냐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가이드라인의준수여부를고려할수밖에없다. o 저작권자 : 저작권자는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발생한저작권침해책임을추궁함에있어서서비스제공자의가이드라인준수여부

30 를고려하게된다. 서비스제공자의가이드라인준수에의하여침해책임을물을여지가없어지거나, 침해책임을묻고자하는경우서비스제공자가주의의무이행에대한항변을예상할것이기때문이다. o 가이드라인의효력에대한접근방법 : 가이드라인은형식적으로는법적효력을가질수없으나가이드라인의준수는법원, 정부및당사자에대하여실질적인효력을발휘할수있다. 가이드라인은저작권자가저작권침해책임을판단함에있어서서비스제공자의기술적조치준수여부를고려하도록함으로써가이드라인이가지는이러한성격을반영하고있다. 4. 저작물정보의제공과차단 제4조 ( 저작물정보의제공과차단 ) 1 저작권자로부터차단요청과함께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정보를제공받은서비스제공자는제공받은정보에따라즉시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제1항의차단요청및정보를수령하거나기타저작권자로부터의차단요청을처리할자 ( 이하 수령인 이라한다 ) 를지정하고, 수령인의성명및소속부서명, 전화 팩시밀리번호및전자우편주소, 우편물을수령할수있는주소등을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여야한다. 3 서비스제공자가제2항에따라수령인및수령인에대한정보를지정 게시하지않는경우또는서비스제공자가제공받은정보에따라즉시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저작권자는공인웹사이트에저작물정보를게시하여서비스제공자에대한차단요청을갈음할수있다. 4 공인웹사이트는저작물정보를제공할수있는저작권자의자격과그제공절차등을정하고저작권자가자신의명의로제3항에따라서비스제공자에대한차단요청을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여갈음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취지

31 o 제4조는 1 저작권자에의한저작물정보제공및차단요청의통지 2 서비스제공자에의한차단요청통지의수령 3 서비스제공자에의한차단의실행이라는기술적조치제도의기본적인절차를규정하고있다. 해설 o 서비스제공자의차단의무의발생 : 서비스제공자의차단의무는권리자가일단차단을요청함과동시에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정보를제공한이후에발생한다. o 저작물정보 : 저작권자는서비스제공자에게차단대상을특정할수있는기본적인정보인저작물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정보에는저작물의유형및명칭, 가수의명칭 ( 음악의경우 ), 해당저작물을포함하고있는파일의명칭등이있을수있다. o 차단의시기 : 저작권법시행령은권리자가요청하는경우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기술적조치와검색제한및송신제한조치를 즉시 이행할것을규정하고있다 ( 46 II). 가이드라인도저작물정보를제공받는 ' 즉시 ' 차단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즉시 는 지체없이 보다시간적즉시성이더강한것을의미한다. o 저작물정보제공에따른차단의정도 : 서비스제공자가취하여야하는기술적조치의수준은저작권자가제공하는저작물정보에상응하는것이되는데, 저작물정보 ( 저작물의명칭등 ) 를제공받은경우차단의정도는문자열이나주제어 ( 키워드 ) 검색어제한등에한정된다. o 권리자정보의제공 : 권리자는자신이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에대한권리자임을소명하여야한다. 다만이러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일정한시간이소요되므로, 가이드라인은공인웹사이트가저작물정보를제공할수있는저작권자의자격과그제공절차등을정할수있도록하여간단하게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 o 수령인지정및접촉정보게시의무 : 가이드라인은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저작권자로부터의차단요청및정보를수령할자 ( 수령인 ) 를지정하고, 수령인의성명등접촉정보를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도록하여저작권자의차단요청을실효성있는것으로하고있다

32 o 공인웹사이트를통한저작물정보의제공 : 수령인을지정 게시하지않는경우또는서비스제공자가즉시차단을위한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 가이드라인은저작권자가 공인웹사이트에저작물정보를게시하는방법에의하여차단요청을갈음 할수있도록하여기술적조치제도가실효성이있도록하고있다. 저작권자는차단하고자하는정보를용이하게웹사이트에올려놓고차단요청을시도할수있고공인웹사이트가저작권자의이러한통지시도를지원할수있게하여저작권자의차단요청이서비스제공자에게도달할수있도록하고있다. o 공인웹사이트 : 가이드라인은공인웹사이트가저작권자명의의차단요청하는것을지원하게하여공인웹사이트를통한게시가차단요청을갈음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공인웹사이트에게시되는저작물정보는신뢰성이있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사이트에저작물정보를게시하는저작권자의지위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가이드라인은공인웹사이트는저작물정보를제공할수있는저작권자의자격과그제공절차를정하도록하여저작권자가용이하게차단요청하게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인식정보의제공및차단 제5조 ( 인식정보의제공및차단 ) 1 저작권자로부터차단요청과함께차단대상이되는저작물에대한인식정보를제공받은서비스제공자는제공받는정보에따라즉시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제4조제2항내지제4항은저작권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인식정보를제공하는것등에관하여준용한다. 취지 o 제 4 조에따라저작권자가제공하는저작물정보로서비스제공자가차단할 수있는정도는문자열이나주제어 ( 키워드 ) 검색어제한등에한정된다. 따

33 라서파일제목이나확장자를변경하여차단을회피할수도있어차단의효과는떨어진다. 가이드라인은저작권자가높은수준의차단을할수있게함과동시에인식정보를제공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인식정보를제공하였을경우의차단과관련된전반적인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해설 o 저작물정보제공에따른차단의정도 : 서비스제공자가취하여야하는기술적조치의수준은저작권자가제공하는저작물정보에상응하는것이될수밖에없는데, 인식정보의경우에는저작물정보보다훨씬더높은수준의차단이이루어지게된다. o 저작권자의인식정보제공유도 : 서비스제공자가인식정보를획득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가소유하고있는저작물의원본파일을필요로한다. 저작권자가인식정보자체나원본파일을제공하지않거나지체한다면, 인식정보를이용한서비스제공자의차단은불가능하거나지체된다. 저작권자의입장에서도인식정보자체또는원본파일을제공하거나인식정보를획득하도록서비스제공자를돕는것이유리한것이된다. o 준용규정 : 제5조는, 저작권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인식정보를제공하고따라서차단의정도가더높다는것을제외한다면, 저작물정보를제공하는것과동일하다. 따라서서비스제공자의차단의무의발생, 차단의시기, 권리자정보의제공, 수령인의지정의무, 공인웹사이트를통한저작물정보의제공, 공인웹사이트등제4조에관한규정이인식정보를제공하는것에관한제5 조에준용된다. 6. 차단기술의평가및적용 제6조 ( 차단기술의평가및적용 ) 1 서비스제공자는차단기술의사양, 정확성, 강인성, 속도등에대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또는기타공신력있는주체의성능평가를받은차단기술중에서저작권자와서비스제공자양당사자가신뢰할수있는차단기술을상시 ( 하루 24시간

34 매일 ) 적용하여야한다. 2 세부기술수준등은저작물의특성에따라해당저작물의분야별로별도로 정하여운영할수있다. 취지 o 저작권자의요청에따라서비스제공자가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실효성있게차단하기위해서는 1 차단을위하여적용되는기술이실제로차단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술이어야하며, 2 서비스제공자가차단기술을항상적용하여야할것이다. 제6조는저작권자가신뢰할수있는차단기술이적용되어야한다는기술적인측면과서비스제공자가성실하게차단기술을적용시켜실제로차단을하도록하는관리적측면을규정하여차단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해설 o 기술적측면 : 차단기술에대한양당사자, 특히저작권자가신뢰감을가질수있도록가이드라인이기술의성능등을상세히규정할수도있다. 그러나기술적인사항을상세하게규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으며이에따라가이드라인은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나기타공신력있는주체가기술수준을정하고그성능을평가할수있게하고, 둘째, 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성능평가를받은기술중에서도양당사자가신뢰할수있는차단기술을적용하여차단하도록함으로써차단을실효성있게하고자하였다. o 성능평가분야 : 한국저작권위원회나공신력있는주체는 1 기술의사양, 2 정확성, 3 강인성, 4 속도등을정하거나 5 인식에대한일관성, 6 차단시스템의효율성, 7 인식가능한파일의용량이나숫자의정도, 8 일반적인이용자 ( 컴퓨터 ) 에게모두적용될수있는기술의수준, 9 파일의압축과관련된인식가능수준등서비스제공자가효과적으로차단하도록하기위한기술수준을정하고성능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o 기술수준의예

35 1 정확성 : 저작물을해쉬값, 오디오 / 비디오핑거프린트기술에의하여인식하는비율이비디오 95%, 오디오 98% 이상일것, 오인식률 1% 미만등 2 속도 : 60분분량의저작물을 3초내에차단대상인지여부판별 3 강인성 : 필터링무력화, 콘텐츠내용의변경 ( 화면의스케일링이나해상도의변화, 자막이나다른소리가삽입되는경우, 다른언어로의더빙 ) 에도요구되는정확성과속도등을감내할것 o 관리적측면 ( 기술적조치의성실한적용 ): 효과적인차단을위해서는차단을위한서비스제공자의성실성도중요한역할을한다. 이를고려하여가이드라인은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차단기술을상시 ( 하루 24시간매일 ) 적용하도록규정함으로써성실하게차단하도록규정하고있다. 7.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및차단 제7조 (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및차단 ) 1 저작권자가차단기술사업자에게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제공하고이사실을서비스제공자에게차단요청하거나제4조제3항의공인웹사이트에게시한경우, 서비스제공자는즉시제공받은정보에따라자신의시스템이나네트워크상에서해당저작물의복제및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제4조제3항및제4항은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가차단기술사업자에게제공되었다는사실을통지하거나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는것에대하여준용한다. 취지 o 차단요청을받은서비스제공자는차단기술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비로소차단을하게된다. 따라서서비스제공자에게제공된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다시차단기술사업자에게제공하는번거로운과정을거칠필요없이저작권자가이를바로차단기술사업자에게제공하게할필요성이있다. 제7조는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차단기술사업자간에정보제공과통지절차를규정하여차단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36 해설 o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 : 저작권자가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차단기술사업자에게제공하게하고이사실을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하면, 서비스제공자는차단기술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가능하게되고그즉시차단하는것이가능해진다. o 차단기술사업자에대한통지및차단의무의발생 : 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가차단기술사업자에게제공되었다는사실을인식하여야하므로, 이러한사실을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은차단기술사업자에게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를제공하였다는사실을 1 서비스제공자에게직접통지하거나 2 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여통지에갈음하는방법으로통지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을통지받은서비스제공자는즉시제공받은정보에따라차단할수있게된다. 저작물정보나인식정보가차단기술사업자에게제공되었다는사실을통지하거나공인웹사이트에게시하는것에대해서는저작물정보를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하는것에관한제4조제3항및제4항이준용한다. 8. 차단이행에대한확인 제8조 ( 차단이행에대한확인 ) 1 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자의요청이있는경우제6조에따른신뢰할수있는차단기술을변형 우회하지않고상시 (24시간) 적용하였음을증명하는등차단상황에대한증빙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2 저작권자가제6조에의한차단이이루어지지않거나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음에대하여합리적으로의심할수있는자료를제시할경우서비스제공자는그러한차단이기술적으로불가능함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증명자료를제공할수없을경우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자에게다음각호의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1. 저작권침해가이루어진사유등관련자료 2. 저작권침해행위로인한피해규모를산정할수있는자료

37 3 제 1 항및제 2 항의자료를제공받은저작권자는해당정보의차단을수행토 록하는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취지 o 제 8 조는저작권자가서비스제공자에의한성실한차단의무이행을확인할 수있게함으로써차단을실효성있게하기위한것이다. 해설 o 차단의증빙자료제공 : 서비스제공자가제6조에따라성능평가를받고양당사자가신뢰할수있는기술을상시 ( 하루 24시간 ) 적용하여해당저작물의불법적인복제및전송을차단하였다면, 실효성있는차단이이루어지게될것이다. 그러나기술의적용과실제의차단간에는당사자간에다툼이있을수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하여가이드라인은제6조에따른차단기술을변형하지않고상시 (24시간) 적용하였음을증명하는등차단상황에대한증빙자료를제공하게함으로써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저작물의차단상황에대한증빙은해당저작물에대한차단기술의적용등에대한것으로서서비스제공자에게는부담이되지않는다. 서비스제공자의로그파일만으로차단의증빙을할수없다면, 차단기술사업자의로그파일을함께제시하여야한다. 이때서비스제공자는차단기술사업자에게로그파일을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o 로그자료의제공 : 제1항의정보만으로기술이성실하게적용되어차단이실효성있게이루어졌는가를확인함에있어서한계에직면할수있다. 이경우에저작권자는차단되거나업로딩 다운로딩된저작물의목록 수량 일시등에대한기록과저작물관리자료를확인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서비스제공자가이러한자료를제공하기위해서는관련자료들을유지 보관하여야하는등일정한부담이있게된다. 따라서엄격한요건이충족된경우에한하여저작권자가확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하여가이드라인은첫째, 제6조에의한차단이이루어지지않거나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음에대하여합리적으로의심할수있는자료를저작권자가제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차단이충분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증명하여저작권자의

38 자료를반박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은두번째의단계로서, 서비스제공자가기술적으로차단이불가능하였다는것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한하여자료를제공할것을규정하였다. o 자료의목적외사용금지 : 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권자에게제공된자료는서비스제공자의개인적인영역에해당하는정보이다. 따라서이러한자료는차단과관련된목적만을위하여사용되어야하는데, 가이드라인은자료를제공받은저작권자가해당정보를차단을수행토록하는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것을금지하여서비스제공자가받을수있는손해를방지하고있다

39 [ 참고 ] 1.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3. 저작권법제102조와제104조의관계 4. 기술적조치관련법령 5. 기술적보호조치및기술적조치등의의 6. 협의체추진현황 7. 특징기반필터링기술성능평가안내 8. 저작권보호체계도

40 참고 1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 별지제 45 호서식 ] ( 앞쪽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요청자 연락처 성명 ( 상호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주소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요청하는저작물 ( 제호등 ) 성명 ( 상호명 ) 전화번호대리인연 ( 휴대전화번호 ) 락처주소 대량일경우뒤쪽사용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저작권법 제104조및같은법시행령제45조에따라귀사의정보통신망에게시되어있는해 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조치등을요청하오니필요한 조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귀하 구비서류 1. 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2. 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대리인이요청하는경우에한정합니다 ) 3.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가. 자신이그저작물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나. 자신의성명등또는이명등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자또는최근 1년이내에반복적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한경우 ( 최초소명자료제출일 : 년월일 ) 에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따른필요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60g/ m2 ( 재활용품 ))

41 ( 뒤쪽 ) No 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요청하는저작물 ( 제호등 )

42 참고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OSP 의서비스유형 인터넷접속서비스 [ 단순도관 (mere conduit)] ( 제 1 항제 1 호 ) 캐싱 (caching)* ( 제 1 항제 2 호 ) 저장서비스 ( 제 1 항제 3 호 ) 정보검색도구서비스 ( 제 1 항제 4 호 ) 기술적특징 네트워크와네트워크사이에통신을하기위해서서버까지경로를설정하고이를연결해주는서비스 (KT,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등 ) OSP 가일정한콘텐츠를중앙서버와별도로구축된캐시서버에자동적으로임시저장하여이용자가캐시서버를통해해당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카페, 블로그, 웹하드등일정한자료를하드디스크나서버에저장 사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 ( 인터넷게시판등 ) 인터넷에서정보를검색하여정보를제공하여주는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등의검색서비스 ) 캐싱 (Caching) 이란정보처리의효율성과안정성을높이기위해자주이용되는디지털정보를캐시 (Cache) 라불리는저장공간에임시적으로저장한후에이를다시이용하고자하는경우그정보의원래의출처로다시가지않고임시저장된정보를활용하도록하는것을말함. OSP의캐싱은이용자가자신의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면서행하게되는캐싱과구별됨

43 책임면제요건 온라인서비스유형 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저작물의송신을개시않을것 ( 제 1 호가목 ) O O O O 저작물과수신자를지정않을것 ( 제 1 호나목 ) O O O 저작물등을수정않을것 ( 제2호나목 ) 일정조건충족하는이용자만캐싱된저작물에접근허용 ( 제2호다목 ) 복제 전송자가제시한현행화규칙준수 ( 제2호라목 ) 저작물이용정보를업계에서인정한기술사용방해않을것 ( 제2호마목 ) 본래의사이트에서접근할수없게조치된저작물에접근할수없도록조치 ( 제2호바목 ) 침해행위통제권한있는경우, 직접적금전적이익없을것 ( 제3호나목 ) 침해행위인지시해당저작물복제 전송중단 ( 제3호다목 ) 복제 전송중단요구대상자지정및공지 ( 제3호라목 ) O O O O O O O O O O O 구분도관서비스 종전법개정법권리주장자복제 전송자권리주장자복제 전송자 ( 제102조제1항제1호 ) ㅇ종전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캐싱서비스구분없이권리주장자및복 ( 제102조제1항제2호 ) 제전송자에대해통보하도록저장서비스하고있으나, 실제적용대상 ( 제102조제1항제3호 ) 은저장및검색서비스사검색서비스업자가대상이었음 ( 제102조제1항제4호 )

44 권리주장자가 OSP 에게복제 전송중단요청시제출서류 ( 시행령제 40 조 ) 1) 복제 전송중단요청서 ( 서식 40 호 ) 2) 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 ( 다음중어느하나 ) - 자신이그저작물등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 자신의성명등이나이명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 권리주장자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최근 1년이내에반복적인침해행위에대해소명할수있는자료를이미제출한경우요청서만제출해도됨 즉시 와 지체없이 의차이점 (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 즉시 는시간적즉시성이보다강함. 지체없이 는시간적즉시성이강하게요구되지만정당한또는합리적인이유에대한지체는허용된다고해석하고, 사정이허락하는한가장신속하게하여야한다는것을뜻함 수령인의공지방법 ( 예시 ) 수령인 ( 복제 전송의중단및그재개의요구를받을자 ) - 성명 ( 직위 ) - 소속부서 - 연락처 : ( 전화 ) ( 팩스 ) ( 전자우편 ) - 주소 :

45 권리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 권리자임을소명, 복제 전송중단요청서 ( 서식40호 ) 제출 정당한권리자의요청일경우즉시중단 OSP 중단및통보 3일이내에복제 전송자 ( 게시자 ), 권리주장자에게통보 ( 서식41, 42호 ) 복제 전송자재개요구 (30 일이내 ) 정당한복제 전송자임을소명, 재개요청서 ( 서식43호 ) 제출 복사 전송재개및통보 복사 전송자의요청이정당한경우복사 전송재개 권리주장자에게통보 ( 서식44호 ) 이행하지않은경우 다른사람 ( 불법저작물게시자 ) 에의한저작권침해에대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책임을지게됨

46 복제 전송중단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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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복제 전송중단통보서 ( 복제 전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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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참고 3 저작권법제 102 조와제 104 조의관계 제104조에따른권리자의요청에의하여기술적조치를취하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작권침해가이루어진경우특수한유형의 OSP는침해행위의방지또는중단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것이고따라서제102조에따라책임이면책된다고주장할수있다. 곧제104조에따른기술적조치를취하였지만권리침해가발생하였고침해행위의방지가불가능하므로면책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제104조에따른조치를취하였다고하여제102조에따라책임이면책되는것으로자동적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 첫째, 제102조와제104조의입법취지내지입법목적은전혀다르다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제104조는저작권자의요청에따라특수한유형의 OSP가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는것이고이에응하지않을경우일정한과태료책임을부담하도록하는것으로서, OSP의책임을감경하거나면제하는 OSP 규정과관계가없다. 제104조는특정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의차단요청에대하여특수한유형의 OSP가응하도록하는것이지, 저작권자의요구에따라기술적조치를취하였고따라서침해가발생한경우침해의방지나중단이불가능하다는것을보장해주는것은아니다. 둘째, 저작권자의요청에따른기술적조치의적용이실제로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거나방지나중단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것을충족시키는것이아니다. 제102조제2항에의한 OSP의면책여부는 OSP가저작권침해를인식하고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가여부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지저작권자의요청에의하여기술적조치를적용시킨것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 제104조에따라권리자의요청에의하여기술적조치를적용시킨경우, (i) 저작권침해가방지또는중단되거나 (ii) 침해의방지나중단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였다고판단할수도있다. 곧침해의방지나중단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지여부는저작권자의요청에따라기술적조치를취하였는가여부와는독립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

57 문제이다. 저작권자의요청에따른기술적조치의적용이저작권침해의방지나중단의결과를가져올수는있으나, 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한모든기술적조치가될수는없다. 곧저작권자의요청으로기술적조치는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하는데 일부 기여할수는있으나, 전부 기여할수는없다. 다음법원의판단은제102조제2항과제104조의관계를잘설명하고있다. 저작권자등권리자의복제 전송중단요구또는자체모니터링에의해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되면저작권법제102조에따라그즉시해당파일의삭제, 해당이용자에대한제재, 금칙어설정, 해쉬값필터링등복제 전송을중단하고방지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고, 나아가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기전에도저작권자등권리자의요청이있으면저작권법제104조에따라금칙어설정, 해쉬값필터링등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를취하였으며, 비록그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일부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하기는하였지만이를방지하는것은기술적으로불가능하였으므로, 저작권법제102조, 제104조에의하여책임이면제되어야한다. 5) - 피신청인 (OSP) 주장의요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권리자들이위제104조제1항과이를구체화한저작권법시행령제45조에서정한요건을갖춘권리보호요청을한경우에는, 법원의재판을거치지아니하더라도바로같은시행령제46조에서정한조치를할의무를법정화하고, 나아가이와같은조치를취하지아니할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하여 ( 저작권법제142조 ) 그이행을담보함으로써, 다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비하여가중된의무를추가로부과한것으로해석함이상당... 6) 저작권법제104조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책임을경감해주기위한규정이라고보는전제아래피신청인들과같은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법시행령제45조에서정한요건을갖춘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당해저작물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면충분한다고하는피신청인들의주장은이유없다.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카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가합 ( ).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카합 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58 참고 4 기술적조치관련법령 저작권법저작권법시행령저작권법시행규칙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그호의분류에따라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그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개정 > 1.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또는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그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내에서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송신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이나그수신자를선택하지아니한경우다.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반복적으로침해하는자의계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 관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를말한다. 이하이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제133조의3에서같다 ) 을해지하는방침을채택하고이를합리적으로이행한경우라. 저작물등을식별하고보호하기위한기술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건을충족하는표준적인기술조치를권리자가이용한때에는이를수용하고방해하지아니한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따라송신된저작물등을후속이용자들이효율적으로접근하거나수신할수있게할목적으로그저작물등을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저작물등을수정하지아니한경우다. 제공되는저작물등에접근하기위한조건이있는경우에는그조건을지킨이용자에게만임시저장된저작물등의접근을허용한경우라. 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하는자 ( 이하 복제 전송자 라한다 ) 가명시한컴퓨터나정보통신망에대하여그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데이터통신규약에따른저작물등의현행화에관한규칙을지킨경우. 다만, 복제 전송자가그러한저장을불합리하게제한할목적으로현행화에관한규칙을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있는본래의사이트에서그저작물등의이용에관한정보를얻기위하여적용한그업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술의사용을방해하지아니한경우바. 제103조제1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 본래의사이트에서그저작물등이삭제되었거나접근할수없게된경우, 또는법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제39조의3( 표준적인기술조치 ) 법제10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건 이란다음각호의조건을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견일치에따라개방적이고자발적으로정하여질것 2. 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이용이가능할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당한비용을부과하거나온라인서비스제공관련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시스템또는정보통신망에실질적인부담을주지아니할것

59 장이그저작물등을삭제하거나접근할수없게하도록명령을내린사실을실제로알게된경우에그저작물등을즉시삭제하거나접근할수없게한경우 3. 복제 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가. 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행위를통제할권한과능력이있을때에는그침해행위로부터직접적인금전적이익을얻지아니한경우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를실제로알게되거나제103조제1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등을통하여침해가명백하다는사실또는정황을알게된때에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킨경우라. 제103조제4항에따라복제 전송의중단요구등을받을자를지정하여공지한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위가. 제1호가목의요건을갖춘경우나. 제3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갖춘경우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1항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한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개정 > 3 제1항에따른책임제한과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서비스안에서침해행위가일어나는지를모니터링하거나그침해행위에관하여적극적으로조사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신설 > 제103조 ( 복제 전송의중단 )1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제102조제1항제1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권리주장자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및제4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자에게도이를통보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통보를받은복제 전송자가자신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 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및그재개 제40조 ( 복제ㆍ전송의중단요청 ) 법제103 조제1항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복제ㆍ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하려는자 ( 이하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요청서 ( 전자문서로된요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명자료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최근 1년이내에반복적인침해행위에대하여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를이미제출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요청서만제출하여도된다. 1. 자신이그저작물등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2. 자신의성명등이나이명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제 13조 ( 복제ㆍ전송의중단요청서 ) 영제 40조에따라복제ㆍ전송중단요청을하려는자는별지제40호서식의복제ㆍ전송중단요청서에영제4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 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및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이요청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를첨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60 의요구를받을자 ( 이하이조에서 수령인 이라한다 ) 를지정하여자신의설비또는서비스를이용하는자들이쉽게알수있도록공지하여야한다. 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4항의규정에따른공지를하고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제한다. 다만, 이항의규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안때부터제1항의규정에따른중단을요구받기전까지발생한책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6정당한권리없이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의중단이나재개를요구하는자는그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소명, 중단, 통보, 복제 전송의재개, 수령인의지정및공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조제1항제1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제103조의3(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1 권리주장자가민사상의소제기및형사상의고소를위하여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가지고있는해당복제 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필요한최소한의정보제공을요청하였으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를거절한경우권리주장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제41조 ( 복제ㆍ전송의중단통보 ) 1법제 103조제2항에따라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킨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복제ㆍ전송을중단시킨날부터 3일이내에복제ㆍ전송자및권리주장자에게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통보서 ( 전자문서로된통보서를포함한다 ) 에권리주장자가제출한복제ㆍ전송중단요청서 ( 복제ㆍ전송자에한정하며,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통보하여야한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복제ㆍ전송자에게제1항에따른통보를할때자신의복제ㆍ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복제ㆍ전송의재개를요구할수있음을알려주어야한다. 제42조 ( 복제ㆍ전송의재개요청 ) 법제103 조제3항에따라복제ㆍ전송의재개를요구하려는복제ㆍ전송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복제ㆍ전송의중단을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재개요청서 ( 전자문서로된요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명자료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자신이그저작물등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2. 자신의성명등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표시되어있는그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3. 저작권등을가지고있는자로부터적법하게복제ㆍ전송의허락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계약서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4. 그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난경우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료제43조 ( 복제ㆍ전송의재개통보등 )1제42조에따라재개요구를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복제 전송자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인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정당한권리에의한것으로인정되면복제 전송의재개예정일을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통보서 ( 전자문서로된통보서를포함한다 ) 를권리주장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재개예정일은그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받은날의 7일이후부터 14 제14조 ( 복제ㆍ전송의중단통보서 ) 영제41조제1항에따른복제ㆍ전송자에대한통보서는별지제41 호서식에따르고, 권리주장자에대한통보서는별지제42호서식에따른다. 제15조 ( 복제ㆍ전송의재개요청서 ) 영제42 조에 E따라복제ㆍ전송의재개요청을하려는자는별지제43호서식에따른복제ㆍ전송의재개요청서에영제4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와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이요청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 ( 복제ㆍ전송의재개통보서 ) 영제43 조제1항에따라복제ㆍ전송의재개통보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44호서식의복제ㆍ전송재개통보서에복제ㆍ전송재개요청서를첨부하여통보하여야한다

6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청구가있으면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 전송자의정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2항의명령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정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정보를제1항에따른청구를한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해당복제 전송자의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정보를제1항의청구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 그밖에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4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 일까지의기간중에속하는날로하여야한다. 제44조 ( 수령인의지정과변경의공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법제103조제4항에따라수령인을지정 ( 지정한수령인을변경하여지정하는것을포함한다 ) 한경우에는그복제 전송서비스를제공하는자신의정보통신망에누구나쉽게알수있도록수령인에대한다음각호의정보를표시하여야한다. 1. 성명및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및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수령할수있는주소제45조 ( 권리자의요청 ) 법제104조제1항에따라권리자가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요청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요청서 ( 전자문서로된요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자료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권리자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최근 1년이내에반복적인침해행위에대하여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를이미제출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제1호의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1. 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가. 자신이그저작물등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나. 자신의성명등이나이명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2. 차단을요청하는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저작물의제호, 그에상당하는문자나부호 ( 이하 " 제호등 " 이라한다 ) 또는복제물등의자료 제17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기술조치등요청서 ) 영제45조에따라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조치등을요청하려는자는별지제45조서식에따른요청서에영제45조각호의자료, 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및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이요청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 136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 제46조 ( 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 ) 1법제104조제1항전단에서 " 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 " 란다음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 개정 > 1. 저작물등의제호등과특징을비교하여저작물등을인식할수있는기술적조치 2. 제1호에따라인지한저작물등의불법적인송신을차단하기위한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 3. 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자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저작물등의전송자에게저작권침해금지등을요청하는경고문구의발송 2제1항제1호및제2호의조치는권리자가요청하면즉시이행하여야한다

62 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저작재산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3조에따른권리는제외한다 )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2. 제129조의3제1항에따른법원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위반한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 2. 제53조및제54조 (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등록을거짓으로한자 3. 제93조에따라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의방법으로침해한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위반한자 3의3.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04 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자 3의4.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04 조의3제1항을위반한자. 다만, 과실로저작권또는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자는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3의6. 제104조의5를위반한자 3의7. 제104조의7을위반한자 4. 제124조제1항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제142조 ( 과태료 ) 1제104조제1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정 > 1. 제106 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12조제4항을위반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의명칭을사용한자 3. 제133조의2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4. 제133조의2제3항에따른통지, 같은조제5항에따른게시, 같은조제6항에따른통보를하지아니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개정 > 4 삭제 < > 5 삭제 < > 제77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142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1 및별표 2와같다.[ 전문개정 ] 제 31 조삭제 < >

63 [ 별표 1] < 신설 >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77 조및법제 142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아래기준에따라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밖의저작물등 6개분류에의해각각부과함을원칙으로한다. 나. 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가 2가지분류이상인경우에는중한과태료를부과하되, 그금액의 2분의 1까지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태료의총액은 3,000만원을초과할수없다. 다. 과태료부과처분시점으로부터 2개월이후의동일분류내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별도의위반행위로보아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라. 과태료부과금액은위반행위자의사업규모, 불법복제물등의차단노력정도, 위반의동기 정도, 사회 경제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태료의총액은 3,000만원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미차단율 ( 다운로드기준 ) 과태료부과기준 ( 단위 : 만원 ) 5% 미만경고 5% 이상 ~ 15% 미만 % 이상 ~ 30% 미만 %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

64 참고 5 기술적보호조치및기술적조치등의의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8. " 기술적보호조치 " 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 또는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얻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를말한다. 제124조 ( 침해로보는행위 ) 2 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동법시행령제46조가구체적조치로서저작물인식조치, 검색제한조치및송신제한조치, 경고문구발송을규정 8) 주요복제통제기술로는

65 - 61 -

66 참고 6 협의체추진현황 권리자는인식정보제공의의무는없으나, 권리자의인식정보제공없이는불법콘텐츠의신속한온라인차단에어려움이있음을공감하여제공의사보임

67 구분일시및장소참여자 1 차 ( 권리자 ) 2 차 ( 권리자 ) 3차 ( 일반유형의 OSP) 4차 ( 특수한유형의 OSP) 5차 ( 기술업체 ) 3.16( 수 ) / 위원회 3.22( 화 ) / 위원회 3.25( 금 ) / 위원회 3.25( 금 ) / 위원회 3.25( 금 ) / 위원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 SBS 콘텐츠허브, KBS 지적재산권팀, KBSi, imbc, MBC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 SBS 콘텐츠허브, KBS 지적재산권팀, KBSi, imbc, MBC,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 ( 사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인디플러그, 엠바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NHN, Daum,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 이지원-위디스크, ( 주 ) 소프트라인- 토토디스크, 나우콤 -PD 박스, 클럽박스, ( 주 ) 미디어포트-프루나, 비엔씨피주식회사- 온디스크 위디랩, 자바웨어, 뮤레카, 씨케이앤비, 씨케이앤비, 마크애니, 파수닷컴 6 차 ( 전체 / 권리자, OSP, 학계, 이용자 ) 4.1( 금 ) / 서울역교육연수원 o 권리자 : 18 기관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 (IFPI), SBS 콘텐츠허브, KBS 지적재산권팀, KBSi,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 MBC,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사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워너브라더스, 인디플러그, 엠바로, KMP Holdings o 일반 / 특수한유형의 OSP : 6 기관 NHN, 소리바다, 나우콤, 비엔씨피주식회사 - 온디스크, ( 주 ) 미디어포트 - 푸르나, o 학계 / 이용자 : 3 기관정보공유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상명대학교, o 기술업체 : 7 기관위디랩, ( 주 ) 엔써즈 ( 주 ) 자바웨어, ( 주 ) 씨케이앤비, ( 주 ) 마크애니, ( 주 ) 파수닷컴, ( 주 ) 씨케이앤비, 7차 ( 권리자대표 ) 8차 ( 특수한유형의 OSP대표 ) 9차 ( 권리자, 특수한유형의 OSP대표 ) 4.8( 금 ) / 양재점토즈 4.15( 금 ) / 종로점토즈 5.17( 화 ) / 선릉점토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SBS 콘텐츠허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엠바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디스크,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온디스크, 나우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SBS 콘텐츠허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엠바로

68 참고 7 특징기반필터링기술성능평가안내 관련근거 : 저작권법시행령제66조제2항제4호,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29조제8항 구분내용비고 성능 기술평가 (1단계) 알고리즘등의기술평가후기준부합시확인서발급 발급조건 : 실서비스적용시 3주이내에필드평가접수및통과 확인서발급 ( 웹하드등록요건 ) 평가 필드평가 (2단계) 성능평가기술이실서비스에제대로적용하였는지평가후기준부합시확인결과통보 실서비스적용시기본 1 회 필요시수시평가 제한조치 성능평가기술이상시성실하게제공할수있도록확인하며제한조치사항발생시등록제한및결과홈페이지공지등 유효기간만료부터 1 년동안신청제한 업무내용 ( 신청인 ) 처리절차업무내용 ( 위원회 ) o 온라인성능평가신청 1. 기술평가신청 o 신청내용확인및접수 o 특징정보 DB 구축 ( 테스트특징정보 DB) 2. 추가자료및 DB구축요청 3. 성능평가수행및 보고서작성 o 평가대상자료검토및필요자료요청 o 원본콘텐츠의특징정보추출및전달 o 평가기준에의한평가수행및보고서작성 4. 평가결과심의 o 기술위원회를통한평가결과심의 5. 결과통보 o 기술위원회심의의견반영및결과통보 ( 확인서발급 )

69 구분내용비고 원본콘텐츠 변형콘텐츠 - 오디오 : 10,000곡이상, MP3 192kbps, 44.1kHz 이상 Pop, Rock, Electronic, Dance&Club music, 교육등총 16개의장르 - 비디오 : 1,500편이상, 컬러 /SD 급 ( 정도이상 )/1.5Mbps/24fps 이상영화, 방송물, 뮤직비디오, 교육, 3D영화등총 12개의장르강인성, 부분매칭, 축약성의평가항목평가를위한변형으로다음과같음 - 오디오 : 원본파일그대로에서변형공격하여생성 ( 강인성 : 속도변환, 코덱변화등 13개항목, 33개파라미터총 13,000개 ) - 비디오 : 3분클립파일로자른후변형공격하여생성함 ( 강인성 : 압축, 코덱및해상도변환, 회전등 14개항목, 38개파라미터총 7,000 개 ) 붙임 1 참조 평가항목 설명내용 비고 강인성 o 다양한변형에도정확하게인식하는지정도 % 일관성 o 반복적으로수행하는특징정보추출및인식에대한일관성유지정도 % 시스템효율성 o 특징정보추출및인식결과회신에사용하는시스템자원사용률 % 특징정보량 o 원본콘텐츠특징정보의크기 kb/s 고속추출 o 원본콘텐츠특징정보를추출하는데소요되는시간 s/m( 분 ) 추출및검색 비교속도 o 변형콘텐츠가원본콘텐츠의특징정보를인식하는데소요되는시간 s/ 건 부분매칭 o 콘텐츠중간부문의특징정보에대한인식정도 ( 믹스된콘텐츠의인식정도 ) % 축약성 o 특징정보인식을위해필요한콘텐츠의최소단위 % 평가항목 강인성 평가결과 구분 오디오 비디오 인식률 97% 이상 95% 이상 오인식률 1% 미만 1% 미만 추출및검색 비교속도 3 초이하 3 초이하 비디오의강인성변형콘텐츠의구성비 : 오디오포함 80%, 오디오제거 20%

70 성능평가기술을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할경우기술수준을변경할수있도록별도의모듈및설정파일등에대하여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성능평가기술을온라인서비스에적용할경우실서비스적용 3주이내에반드시필드평가를신청해야하며, 필드평가완료후해시값을등록하여야한다. 기술필드평가는위원회의필요시수시로수행할수있으며, 기술업체는이에대하여적극협조하여야한다. 성능평가기술을상시성실하게서비스하여야한다. 온라인서비스에적용할경우필터링로그를위원회에실시간으로제공하여야한다. -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콘텐츠명, 권리자, 필터링요청시간 ( 압축등제외 ), 종료시간 ( 인식결과회신 ), 기술업체ID, 권리정보 ( 삭제, 과금, NoneCP 등 ) 성능평가기술을온라인서비스에적용할경우사용자 PC에관련로그가생성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필터링로그와동일 ) 위원회및수사기관등에서필요한자료 ( 로그등 ) 를요구할경우적극협조하여야한다. 업무내용 ( 신청인 ) 처리절차업무내용 ( 위원회 ) o 온라인성능평가신청 1. 필드평가신청 o 신청내용확인및접수 o 특징정보 DB 구축 ( 실서비스특징정보 DB) 2. 로그규격준수및 DB구축요청 o 평가환경검토 ( 로그 ) 및로그규격준수요청 o 원본콘텐츠의특징정보추출및전달 3. 필드평가수행 o 평가기준에의한평가수행 4. 결과분석및보고서작성 5. 결과통보 ( 확인결과공문발송 ) o 결과분석및보고서작성 o 결과통보 ( 기준미흡시재수행요청 )

71 구분내용비고 원본콘텐츠 변형콘텐츠 기술성능평가에서강인성항목으로인식된임의의원본콘텐츠 ( 메타정보포함 ) 로변형콘텐츠에해당하는원본콘텐츠로오디오 : 100개, 비디오 : 100개기술성능평가에서강인성항목으로인식된변형콘텐츠와신뢰성검증을위한자유이용저작물및일반저작물 - 오디오 : 25개 ( 원본파일로평균 4분클립 ), 비디오 : 25개 (3분클립) - 자유이용저작물오디오 : 5개, 비디오 : 5개 - 일반저작물 ( 기술적조치요청대상물 ) 오디오 : 5개, 비디오 : 5개 강인성 평가결과평가항목구분오디오비디오성능평가콘텐츠인식률 100% 100% 자유이용저작물불인식률 100% 100% 일반저작물인식률 100% 100% 추출및검색 비교속도 3 초이하 3 초이하

72 < 붙임 1> 성능평가를위한변형콘텐츠 구분 No 변형항목 파라메터 수량 1 Echo 에코삽입 1,000개 2 Dynamic Range Reduction 재생가능음역대감소 1,000개 3 Equalization 균일화 1,000개 4 Speed change 속도변환 1,000개 5 Time Scale change 시간척도변환 1,000개 6 Sample Rate Conversion 샘플링빈도변환 1,000개 강인성 7 Band-Pass Filtering 통과대역필터링 1,000개 8 Noise Addition 노이즈추가 1,000개 9 Wow and Flutter 시간흐름에따른속도 1,000개 10 Codec Change 코덱변환 1,000개 11 D/A-A/D Conversion 디지털 / 아날로그형태변환 1,000개 12 Multi-transformation 코덱변환 + 속도변환 1,000개 13 기타 ZIP 등압축및실행파일 1,000개 합계 13,000개 부분매칭 14 리믹스오디오파일원본 3개믹스 100개 축약성 15 클립파일제작 2초 ~ 90초클립제작 1,000개 구분 No 평가항목파라미터수량 1 logo Insert 로고삽입 500개 2 Caption Insert 자막삽입 500개 3 Severe compression 영상압축 500개 4 Codec Change 코덱변환 500개 5 Aspect ratio Change 화면비율변환 500개 6 Resolution Change 해상도변환 500개 7 Frame-rate reduction 프레임비율감소 500개 강인성 8 Rotation 회전 500개 9 Flip 반전 500개 10 Color to monochrome conversion 흑백변환 500개 11 Brightness Change 밝기변환 500개 12 Contrast Change 대조효과변환 500개 13 Multi-transformation 압축 + 코덱 + 자막 500개 14 기타 ZIP 등압축및실행파일 500개 합계 7,000개 부분매칭 15 리믹스비디오파일 원본 3개믹스 100개 축약성 16 클립파일제작 5초 ~ 180초클립제작 1,000개 오디오포함과제거변형콘텐츠구성비율을 8 : 2(5,600 건, 1,400 건 ) 로구성 (±5% 허용 )

73 < 붙임 2> 기술성능평가대상모듈규격서 기술성능평가대상모듈규격서 제공모듈 1) 추출모듈 ( 원본콘텐츠특징정보추출 ) 2) 인식모듈 ( 변형콘텐츠특징정보추출 ) 3) 부분매칭인식모듈 ( 변형콘텐츠특징정보추출 ) 1) 과 2) 는하나의모듈로통합가능 각각의모듈 ( 프로그램 ) 은 DOS에서실행될수있는 exe 파일형태로제공 파라메터정의 해당모듈에필요한파라메터선택하여제작 구분값파라메터내용기타 -type all/part/partial all 원본콘텐츠특징정보추출 part 변형콘텐츠특징정보추출 partial- 부분매칭특징정보추출 -media video/audio video-비디오, audio-오디오 -in 컨텐츠파일명 ( 경로포함 ) 예 ) D:\AVI\A avi -log 로그파일명 ( 경로포함 ) 예 ) D:\LOG\T03\result.log -out 특징정보파일저장경로 전체추출시만사용 - 원본콘텐츠특징정보추출예 ) program.exe -type all -media video -in "C:\Test\1010.avi" -log "C:\Test\Log\test01_01.log" -out "C:\Test\DNA" - 변형콘텐츠특징정보추출예 ) program.exe -type part -media audio -in "C:\Test\1011.avi" -log "C:\Test\Log\test02_02.log" - 부분매칭특징정보추출예 ) program.exe -type partial -media audio -in "C:\Test\1012.avi" -log "C:\Test\Log\test02_02.log"

74 로그파일의형식 o 로그파일이이미존재하는경우기존파일의내용뒤에내용추가 o 해당모듈이기동되면, 처리결과에상관없이기동시작시간은로그내용에반영 o 오류메시지등추가내용이필요한경우각로그라인의맨마지막에추가 o 인식결과시에전송되는결과콘텐츠ID는제공된원본콘텐츠의파일명칭으로함 ( 확장자및경로삭제 ) 1) 원본콘텐츠특징정보추출로그형식 - 형식 : 시작시간, 컨텐츠파일명 ( 경로포함 ), 추출종료시간, 원본콘텐츠명 - 예시 :03:12, D:\AVI\ avi, :04:23, :04:23, D:\AVI\ avi, :06:63, :06:63, D:\AVI\ avi, :06:63,, 파일추출오류 2) 변형콘텐츠특징정보추출및인식로그형식 - 형식 : 시작시간, 변형콘텐츠파일명 ( 경로포함 ), 추출종료시간, 원본콘텐츠명, 인식종료시간 - 예시 :03:12, D:\AVI\ avi, :04:23, , :05: :05:13, D:\AVI\ avi, :06:63, , :08:14 3) 부분매칭특징정보추출및인식로그형식 - 형식 : 시작시간, 변형컨텐츠파일명 ( 경로포함 ), 추출종료시간, 원본콘텐츠명 1, 원본콘텐츠명 2, 원본콘텐츠명 3 - 예시 :03:12, D:\AVI\ avi, :04:23, , , :05:13, D:\AVI\ avi, :06:63, , , 결과콘텐츠개수는찾은개수만큼콤마로구분하여나열함 부분매칭인식에대한로그결과분석은순서대로인식된콘텐츠에대해서만분석함

75 < 붙임 3> 기술필드평가대상모듈규격서 기술필드평가대상모듈규격서 로그파일형식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콘텐츠분야, 콘텐츠명, 권리자, 필터링요청시간 ( 압축등제외 ), 종료시간 ( 인식결과회신 ), 권리정보, 과금정보 * OSPID : OSP 를식별할수있는고유 OSP ID * 기술업체ID : 기술업체를식별할수있는고유기술업체 ID * 트랜잭션코드 ID : 업다운로드시도시마다생성되는고유한코드 ID * 권리정보 : 무료, 차단, 과금, NoneCP, UnKnown * 콘텐츠ID : OSP 와기술업체간식별할수있는고유콘텐츠 ID 로그파일예시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영화, 해운대, CJ, :00:00, :00:00, 무료, 700원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방송드라마, 해운대, CJ, :00:00, :00:00, 차단, 500원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영화, 해운대, CJ, :00:00, :00:00, NoneCP, 1,000원 OSPID, 기술업체ID, 트랜잭션코드ID, 콘텐츠 ID, 영화, 해운대, CJ, :00:00, :00:00, UnKnown,, 2,500원

76 참고 8 저작권보호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