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제 3 장 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김경환변호사 ( 법무법인민후 ) Contents 요약 Ⅰ. 서설 Ⅱ. 중소기업기술유출실태 Ⅲ.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관련법제현황과개선방안 Ⅳ. 결론

2

3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제 3 장 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와보안강화를위한 Smart workplace 요약 현대사회에서과학기술의중요성은날로증대해왔으며이에따라서개인, 기업, 그리고국가의기술과영업비밀이그흥망을결정하는결정적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이로인해개인과기업은물론국가차원에서기술개발에힘쓰고경쟁력우위를확보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치열한경제전쟁을펼치고있다. 이에따라기술개발에투입되는비용과시간에비해완성된기술을유출하여손쉽게우위를선점하기위한시도가끊이지않고있고, 이렇게막대한자금과인력그리고시간을투입하여애써개발한첨단기술이경쟁사, 또는더나아가경쟁상대국으로빠져나간다면해당기업은물론국가차원에서도심각한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고기업의경우에는금전적손해를넘어서존폐위기에처할수도있다. 그런데기술유출을방지할수있는자금과인력을갖출수있는대기업에서는자체적으로보호를어느정도할수있으나중소기업에서는자금및인력이부족하여스스로기술유출을방지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이에형사처벌등규제적법률과기술유출방지능력제고를위한지원적법률등정부차원에서의지원이절실하지만 Issue Paper 85

4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영업비밀유출사범에대한영업비밀요건엄격해석, 미온한양형등으로인해실질적인보호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중소기업의낮은기술보안수준을보완해줄법적제도적지원책마련이절실한상황이다. 이에기술 영업비밀범죄에서의중소기업피해의최근추세를살펴보고현재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법제를개괄해본후각법제의개선방안과기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86 Issue Paper

5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Ⅰ. 서설 1. 연구의필요성현대사회에서과학기술의중요성은날로증대해왔으며오늘날개인간은물론기업간, 국가간의범주에서도무한경쟁시대에돌입하게되고첨단기술의부가가치가높아지면서개인, 기업, 그리고국가의첨단기술확보가그흥망을결정하는결정적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이로인해개인과기업은물론국가차원에서기술개발에힘쓰고경쟁력우위를확보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치열한경제전쟁을펼치고있다. 이에따라기술개발에투입되는막대한비용과시간을대폭절감할수있는기술유출범죄로손쉽게경쟁우위를선점하기위한시도가끊이지않고있고, 애써개발한첨단기술이경쟁사, 또는더나아가경쟁상대국으로빠져나간다면해당기업은물론국가차원에서도심각한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고기업의경우에는금전적손해를넘어서존폐위기에처할수도있다. 그런데현실에서는기술유출을방지할수있는자금과인력을갖출수있는대기업에서는자체적으로기술유출방지능력을상당수준갖추고있는경우가많은반면중소기업에서는자금및인력이부족하여스스로기술유출을방지할수있는능력이부족하다. 이에형사처벌제도를비롯한법적지원이절실하지만영업비밀유출 사범에대한영업비밀요건엄격해석, 미온한양형등으로인해실질적인 보호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재상황을중심으로기술 영업비밀 Issue Paper 87

6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범죄의최근추세와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를위한법제를살펴보고 관련법제개선방안을살펴봄과아울러기타정부차원에서의중소기업 기술보호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의주요내용 (1) 중소기업기술유출실태일단최근기업의기술유출로인한범죄에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피해가차지하는비중이막대하게높아지고있고기술유출의방식도다양화되어가고있는상황을통계를통해살펴보고, 그원인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토대로현재국내와해외의기술유출방지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 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위해정부차원에서지원이필요한이유를먼저짚어보고자한다. (2)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관련법제분석과개선방안우리나라는기업의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해 199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그러나위법은중소기업기술중영업비밀에해당하는내용만을보호할수있는한계점이있어 2006년도에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나이또한국가가지정한핵심기술만이보호를받을수있는한계점이있다. 그후 2008년도에는국내대기업이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중소기업의기술을유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대 중소기업의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고 2010년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정당한사유없이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를요구할수없도록하는조항을신설, 하도급관계에서의 88 Issue Paper

7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기술유출을방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기존의법체계로는점차다양해지고있는기술유출의형식에대응할수없고특히기술을보호할수있는경제적 기술적여건이갖추어지지않은중소기업의기술유출보호에는많이미흡한점이있다. 이에최근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을비롯한현재기업의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한사법적제도와정책적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 각법제의중소기업의기술보호에있어미흡한점을중심으로기술이유출되기이전에예방할수있도록정부에서지원할수있는방안들과, 그리고기술이유출이된이후에피해확산을방지하고조기에회복할수있도록지원해줄수있는방안들에대해제안해보았다. Issue Paper 89

8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Ⅱ. 중소기업기술유출실태 1. 기술유출피해사례추세 (1) 기술유출시도의증가 기술의중요성증가와국가차원에서의기술유출방지의필요성 현대사회에서기업은기술을개발하거나개발된기술을매수하는등의방식으로확보하여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기업의모든역량을쏟고개발된기술로그간투하한비용을회수하며생존한다. 반면무한경쟁시대에서기업은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단숨에절약하고투자의실패가능성을제거하기위하여경쟁사로부터기술을빼내어단숨에경쟁력우위에서기위한시도가해를거듭할수록급격히증가하고있다. < 표 4-1> 국내 외산업기술유출사범연도별검거현황 ( 출처 : 경찰청 ) 건 84 건 97 건 111 건 74 건 위표는경찰청통계로서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산업기술유출사범검거현황을나타낸것으로, 해를거듭할수록그검거수가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기술유출피해가누적될경우기업은기술개발의욕을잃고투자하기를포기하게될것이고이는국가전체의경쟁력약화로직결될것은불보듯뻔한일이다. 90 Issue Paper

9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또한현대국가에서는기업의글로벌활동이확대되면서기술유출피해도비단국내의기업간의문제가아니라국제적피해로확대되고있어기업의경쟁력보호는국가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나서야할정책적문제로확장되고있다. 국가경쟁력은그국가가첨단기술을얼마나많이확보하고있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 이에세계각국은자국이개발한첨단기술을지키기위해온힘을쏟고, 반면에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다른나라가보유하는첨단기술을확보하기위해온갖방법을동원하기도한다. < 그림 4-1> 해외산업스파이적발건수 ( 출처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 따라서국내기업의기술개발동기부여를넘어서, 첨단기술의국외유출을방지하여어렵게확보한기업과국가의기술경쟁력우위를지키기위해첨단기술을개발하고이를지원하는것못지않게개발한기술을보호하는것이국가경쟁력확보에있어매우중요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Issue Paper 91

10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분석과전망현대산업에서기술이차지하는비중과가치가점차상승하고기술개발에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어이러한비용을대폭절약하고투자실패의위험도제거할수있는탈법적, 불법적방법의기술유출시도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최근에는쌍용자동차의대주주였던중국의상하이자동차가핵심기술만을빼내고쌍용자동차의회생에는아무런노력을하지않아소위 먹튀 논란을일으키기도하였다. 이처럼기업의기술유출은현대산업에서기술의중요성이부각될수록기업의경쟁력저하문제뿐아니라국가경쟁력저하로직결되고기술유출범죄에대한처벌이나제재에대한위험보다경쟁력확보를중시하여기술유출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분명하며, 그러한범죄는점차조직적으로, 그리고국가차원으로확산될것임이분명하다. (2) 중소기업피해사례의증가 최근기술유출사례에서의중소기업피해의비중극대화최근기술유출로인한피해사례에서중소기업의피해사례는아래에서보는것과같이대기업과대비하여그비중이극대화되고있다. < 그림 4-2> 기술유출피해기업규모별현황 ( 출처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 92 Issue Paper

11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 그림 4-3> 기술유출피해기업비중 ( 출처 : 자세계일보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기술유출로인한피해기업중중소기업이 64% 를차지하였고, 2015년도한해기준으로 83% 를차지하고있음을보았을때, 중소기업이대기업에피해기술유출에상대적으로훨씬취약함을알수있으며, 그비중이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4> 영업비밀관련민사사건의당사자별분포 ( 출처 : 우리기업의영업비밀피해실태조사보고서, , 특허청 ) Issue Paper 93

12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 그림 4-5> 영업비밀관련형사사건의당사자유형별분포 ( 출처 : 우리기업의영업비밀피해실태조사보고서, , 특허청 ) 위통계를통해서는기술유출로인한쟁송사례에서민사와형사모두통틀어중소기업이당사자인사건의비중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그중에서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분쟁보다중소기업과중소기업간분쟁건수의비율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어, 중소기업사이에서의기술유출피해가많다는것은그만큼중소기업의기술보안수준이낮다는사실과,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경우기술유출을통해경쟁력을단숨에확보할수있는반면그에대한보호와제재가부족한현실이라는사실을시사한다고할수있겠다. 중소기업의피해금액확대추세그런데아래통계를통해알수있듯이, 최근들어기술유출경험이있는중소기업의비율과연도별평균기술유출건수자체는점차감소하고있으나, 피해금액은점차상승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94 Issue Paper

13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이는중소기업의기술력향상으로인해기술가치가상승하여피해금액이점차상승하고있기때문인데, 평균 16.9억원의피해금액규모는중소기업으로서는존폐위기에빠질수도있는정도의규모라할것이어서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는더더욱중요하다할수있다. < 표 4-2> 연도별중소기업기술유출경험 ( 출처 : 중소기업청 ) % 15.3% 14.7% 13.2% 12.5% 12.1% 10.2% < 표 4-3> 연도별평균기술유출건수 ( 출처 : 중소기업청 ) 건 1.6 건 1.6 건 1.6 건 1.5 건 < 표 4-4> 연도별평균기술유출피해금액 ( 출처 : 중소기업청 ) 억원 14.9 억원 15.8 억원 15.7 억원 16.9 억원 기술유출대상의변화기술유출분야별현황을살펴보면, 과거에는대기업의전기 전자, 정보통신분야가대부분을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중소기업의주된분야인정밀기계분야기술로그대상분야가이동, 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Issue Paper 95

14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 그림 4-6> 기술유출분야별현황 ( 출처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 즉, 이는중소기업의기술력향상과기술의존도상승, 그리고대기업의높은보안수준등으로인해기술유출의주요타겟이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이동하고있어대기업과중소기업간산업보안수준의양극화현상이심각하다는사실을나타낸다. 기술유출피해중소기업의전통적무기인형사고소의무기력화기술유출피해를입은중소기업은주로유출자를상대로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 형사고소를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장유효한구제수단이되므로영업비밀관련범죄및업무상배임등으로형사고소를선행하게된다. 그러나영업비밀관련범죄에서불기소처분이차지하는비율은해를거듭할수록점차높아지고있는현실이다. 96 Issue Paper

15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 표 4-5] 2011~2013 영업비밀침해범죄처리내역현황 ( 출처 : 대검찰청 ) 구분 연도별 건수 ( 건 ) 인원 ( 명 )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검찰처리내역 ( 명 )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2011 년 (1.6%) 125 (13.3%) 47 (5%) 82 (8.7%) 25 (2.7%) 648 (68.8%) 2012 년 448 1, (1.8%) 147 (13.8%) 22 (2.1%) 63 (5.9%) 5 (0.5%) 807 (75.9%) 2013 년 459 1, (1.3%) 116 (10%) 40 (3.5%) 65 (5.6%) 19 (1.6%) 901 (77.9%) 또한기소된사건들의선고형을살펴보면, 대부분집행유예, 벌금등가벼운처벌에그치고있으며또한무죄율이 2012년 23,2%, 2013년 21.3%, 2014년 14.8% 로일반형사사건의평균무죄율 3.3% 보다영업비밀사건이 5~7배정도의높은무죄율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6] 2012~2014 기소된영업비밀사건선고현황 ( 출처 : 대법원사법연감및특허청 ) 구분 접수 처리 합계유기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무죄 (14.8%) (21.3%) (23.2%) Issue Paper 97

16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2. 문제점분석및정부역할의중요성 (1) 문제점분석 영업비밀요건에관한검찰, 법원의소극적태도와낮은양형 기술유출피해기업으로서는해당유출자를영업비밀관련범죄와 형법상업무상배임혐의로형사고소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장유효 적절한구제수단이지만, 최근기술유출로인한영업비밀관련범죄의 불기소율과무죄율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영업비밀관련범죄에서 영업비밀 34) 의해석과관련하여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영업비밀의성립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 " 비밀관리성 (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 이란, 그정보가비밀이라고인식될수 있는표시를하거나고지를하고, 그정보에접근할수있는대상자나접근 방법을제한하거나그정보에접근한자에게비밀준수의무를부과하는등 객관적으로그정보가비밀로유지 관리되고있다는사실이인식가능한 상태인것을말하는것으로 ( 대법원 선고 2008 도 9066 판결등 참조 ) 라고판시하여상당히엄격하게해석하고있다. 즉판례의태도를종합하면영업비밀의성립요건인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ᄀ그접근자에게최소한해당정보가비밀이라는인식이 가능하도록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비밀표시등을하여야하고, ᄂ 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등으로객관적인비밀관리조치를 취하였어야하는것이다. 요약하자면해당정보의보유자가상당한시간과 비용을투입하여이를비밀로관리한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지 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 영업비밀 "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98 Issue Paper

17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아니하는이상, 영업비밀로보호할수없다는취지인것이다. 위와같이영업비밀로인정되기위한요건이상당히엄격하기때문에, 인력과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으로서는해당기술에대해영업비밀성을인정받기어려운경우가많아불기소율과무죄율이다른범죄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것이다. 또한유죄로인정되는경우에도법원의평균선고형량을살펴보면,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형사사건에대한평균형량에비교할때집행유예의선고가압도적으로많으며, 3년이상의징역형이선고되는경우가거의없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러한낮은형량으로인해영업비밀범죄에있어형법의범죄예방적기능을전혀하지못하고있다. < 그림 4-7> 2011년일반형사사건과영업비밀사건의양형비교 ( 출처 : 우리기업의영업비밀피해실태조사보고서, , 특허청 ) 반면에미국의경우는, 년 8 월보잉사의로켓관련기술정보를 중국으로유출하다적발된중국인 Dongfan Chung 에게 15 년 8 개월의 Issue Paper 99

18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징역형을선고하였으며 년 5월코카콜라영업비밀을유출하려고했던 Joya William의경우 8년형을선고하였으며, 년 12월 Dow AgroSiences 사의영업비밀을침해했던중국인 Kexue Huang 의경우 7년 3개월형을선고하였다. 4 또한 2006년 7월에는인텔사의컴퓨터관련영업비밀을침해했던 Steve Hallstead 의경우 6년 5개월형이선고된바있다. 중소기업의기술보안관리능력부족영업비밀의요건은 1 비밀관리성, 2 경제적유용성, 3 비공지성 3가지로요약할수있는데, 법원의각민사, 형사사건에서의영업비밀요건별판단추세를살펴보면, 비밀관리성요건이부정되는경우가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 그림 4-8> 법원의민사사건영업비밀요건별판단 ( 출처 : 우리기업의영업비밀피해실태조사보고서, , 특허청 ) 100 Issue Paper

19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 그림 4-9> 법원의형사사건영업비밀요건별판단 ( 출처 : 우리기업의영업비밀피해실태조사보고서, , 특허청 ) 이처럼기술유출피해중소기업의권리구제가가장많이좌절되는원인은바로 비밀관리성 요건이다. 즉해당기술이경제적으로유용하고, 외부에알려져있지않은기술이라는사실은대부분인정되나, 기업내부에서비밀로서관리되고있지못하여영업비밀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이다. 비밀관리성여부의판단에서주로근거로드는것은바로기술개발참여기술자들에게사전에보안유지각서징구, 비밀유지각서, 출입장소의제한등다소형식적인조치들의존재여부이다. 그럼에도이러한형식적인조치마저취하지못하고있는중소기업들이많다는것은우리나라중소기업의보안수준이매우취약하다는것을나타내고, 반면기업들에대한약간의홍보와지원만으로상당부분해결될수있는문제에불과한것이라할수있겠다. Issue Paper 101

20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2) 정부역할의중요성 기술유출범죄에대한사회적여론형성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업비밀범죄에있어우리사법기관의처벌태도는매우소극적이어서영업비밀관련범죄에있어형벌의범죄예방적기능이거의상실되었다고할수있는실정이다. 그러나법원의영업비밀관련범죄에대한양형실태가낮은것은기술유출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가선행되지않는한변화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사법기관의형벌은최후의수단이라는형벌의최후수단성으로인해사법기관은본래적으로형벌을부과하는데소극적이라는사실을감안하면, 사법기관스스로의자각을요구하는것보다단한번의범죄로기업체는물론국가에엄청난손해와경제적파장을일으키는기술유출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시키고사법기관의높은불기소율과무죄율, 그리고낮은양형등에대한비판적여론을제고시키는것이선행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는것이다. 최근성폭력범죄의낮은양형에대한국민전반의비난적인여론으로인해양형기준과형법의징역형상한까지상향된것을우리는잘알고있다. 따라서사회전반의기술유출피해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향상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정책적으로기업의기술유출범죄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사회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기술유출범죄에서객관적인피해액산정방안마련 또한실형이선고되는경우에도 3 년이상의징역형이선고되는경우가 거의없는것은기술유출, 특히영업비밀관련범죄에서그피해액과 102 Issue Paper

21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유출자의이득액산정의객관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득액기준으로가중처벌하는형사법의처벌규정들이피해자의주관적이고추상적인주장에의존하게되어이득액의입증부족으로적용이불가능하여유죄가인정되더라도선고형이낮아질수밖에없다. 즉, 피해액산정의명확성이나객관성이담보되지않는한단순히처벌요건을완화하고사회적인식을제고하는것만으로는법원의양형이획기적으로올라가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객관적인기술가치평가기관이나기술가치평가절차등을마련하는등의피해금액에대한손해산정에있어기술유출범죄의이득액과손해액을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산정하여범죄와처벌의비례성확보와아울러합리적인피해자의손해회복의길을마련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 중소기업기술보안설비의지원그러나형벌을부과하여범죄를예방하는것은근본적으로한계가있기때문에처벌을강화하는것이범죄를예방하는유일한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중소기업과대기업의기술유출피해규모의극단적인차이에서알수있듯이기술유출을사전에방지하고예방할수있도록각기업체들의사내보안수준강화를위해정부에서다방면으로지원해주어야한다. 먼저물리적인보안설비로써, 최근조사결과에따르면외국의선진기업체들은 X선검색, 홍체인식, 해킹방지용방화벽등보안장비를설치하여주요설비에대한접근을차단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35) 그러나중소기업으로서는이러한설비를갖출금전적능력이부족한바, 보유기술에따른적절한보안장비를심사를통해국가에서선별적으로 35) 서영민, 외국의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노력, 대검찰청 e-pros, 게시물 2 면 Issue Paper 103

22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지원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나갈수있을것이다. 그런데최근이동식저장매체의용량의증대로인해주로이동식저장매체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 암호화기능을갖춘보안 USB의사용만으로상당부분기술유출을차단할수있을것이라는주장도제기된다. 36) 보안USB는최소한의사용자인증과정과데이터나중요한기술과관련한정보에대한반출반입정보를남길수있으며분실하였을경우에도자료파기가가능하여안정성을유지할수있다는장점과더불어영업비밀의요건인비밀관리성요건충족에매우긍정적인요소가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중소기업들에보안 USB의사용을장려하고보안USB 설치및구입, 관리비용을지원해주며, 사용방법을교육해주는등의적은예산으로중소기업의물리적인보안설비확충과제는상당히해결될수있을것이다. 관련법제개편의필요성살펴본바와같이, 중소기업기술유출범죄에서영업비밀요건의엄격성, 사법기관의높은불기소율및무죄율, 그리고낮은양형등미온적인처벌추세, 각기업체들의실질적인보안체계구축부족등으로인해기존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일반민사법등으로는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에한계가있다. 따라서중소기업에특화된기술유출방지법제의마련이상당기간논의되어왔고, 다방면으로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와관련된법제가마련되고있다. 이에따라현재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한법제로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6) 조광훈, 첨단기술의국외유출범죄의발생원인과대응방안, 사법행정 , 40 면. 104 Issue Paper

23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납품거래관계에서기술유출방지관련하도급및수위탁거래관계법률등을꼽을수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법제의현황을간단히개괄해본다음, 각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고, 법제개편을포함한정부차원에서가능한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방안을구체적으로논해보고자한다. Issue Paper 105

24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Ⅲ.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관련법제현황과개선방안 1.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법제개괄 37) (1)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관련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종전법률은중소기업의기술유출에대한규제및처벌위주로되어있어기술보호를위한지원정책이부족하여,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지원사업에대한추진근거를명확히하고, 정부지원사업의근거를마련하고자동법이제정되었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대기업에의한중소기업의기술탈취행위를방지하기위해 기술자료임치제도 를반영하여기업이위제도이용시개발사실을추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38) 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한기반을확충하고관련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법률이다. 37) 중소기업기술보호매뉴얼 (2015) 38) 중소기업청은위 1) 항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기전까지동법에근거하여기술보호사업을수행하였다. 106 Issue Paper

25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발명진흥법 직무발명제도 는직무상발명을한종업원과기업의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하여종업원을보호하고발명활동을지원한기업에대한이익도 함께보장함으로써종업원의기술개발의욕고취와기업의연구개발에대한 투자의욕도고취시키고있다. 이는연구개발에대한보상으로써 기술유출에대한동기를차단하기때문에기업내부의기술유출방지와 밀접한관련이있다. < 표 4-7> 중소기업기술보호관련법률개관 구분주요보호대상및내용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발전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에관한지원정책 분쟁조정ㆍ중재지원 중소기업의기술혁신촉진 정당한이유없는기술자료요구금지 기술자료임치제도 ( 기술탈취방지 )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 기업 연구소 대학 ) 국가핵심기술의지정, 수출승인 ( 신고 ) 산업기술의부정취득등금지 전략물자에대한수출통제 국가안보와관련된외국인투자제한 산업적가치가높은중요한기술을개별법률의목적에따라보호 영업비밀의부정취득등금지 영업비밀보호 ( 기업 )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발명진흥법 직무발명제도 사용자에의한직무발명권리승계와직무발명보상 특허청 특허법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고도한것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포함 형법 업무상배임 횡령죄, 절도죄, 증거인멸죄등 법무부 저작권법 인간의감정또는사상을표현한창작물 문화체육관광부 Issue Paper 107

26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2) 중소기업기술유출시사후구제방안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한수단과방법으로영업비밀 39) 을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있는자가부정한이익을얻고자하는목적으로해당비밀을사용하거나공개하는행위를금지하고, 이를위반하면손해배상청구와금지및예방청구, 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핵심기술이국외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가핵심기술의국외수출승인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이를통해산업기술의종합적보호체계가형성되었다. 이법의특징은 국가핵심기술 40) 에대해서는정부가심의를하여지정하고, 지정된국가핵심기술이해외로매각, 기술이전등이발생하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또한, 산업경쟁력에직 간접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을목적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여고시 공고하고일정한지원을제공하는방식으로보호하고있다. 산업발전법 에서는 첨단기술 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고도기술 을, 전력기술관리법 에서는 전력신기술 을,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육성법 에서는 부품소재기술 등을지정또는고시 공고하고일정한지원을통하여기술개발을장려하며, 위기술대부분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상 산업기술 에해당되어부정한방법으로이를취득 사용 공개할경우처벌하고있다. 39) 이법에의해보호를받기위해서는 영업비밀 로보호하고있어야하고영업비밀로인정되기위해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의요건을갖추어야함은앞서서술한바와같다. 40) 국가핵심기술 은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아해외로유출되면국가안전보장및국민경제의발전에영향을크게미치는기술을의미한다. 108 Issue Paper

27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상의조정및중재제도동법은기술보호능력이미약한중소기업의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기술유출방지를위한지원뿐만아니라기술유출시신속한해결을위해분쟁조정및중재제도에대한운영근거까지마련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상호대등한입장에서납품 용역등의하도급거래를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여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대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기술을탈취하는행위를금지하고, 원사업자가이를위반하였을경우에는손해를입은범위의 3배까지배상할수있도록하여강력히제재하고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동법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접근권한이없거나접근권한을넘어서서기업의기술에전산적으로접근하는경우에미수범까지도처벌할수있도록하여전산시스템을통한중소기업기술유출을제재하고있다. Issue Paper 109

28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 표 4-8> 중소기업기술유출구제방안에관한법률개관 구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민사적구제수단 형사적구제수단 주요내용 법원의재판수행에시간과비용감당하기어려운중소기업대상으로중소기업청장소속중소기업기술보호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서조정 중재진행 민사적구제수단 - 침해금지예방청구권, 물건의폐기 설비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적구제수단 - 부정취득 사용 공개 누설시처벌 형사적구제수단 - 부정취득, 비밀유지의무위반, 사후적관여행위, 부정승인 미승인으로국가핵심기술수출추진행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수출중지등명령불이행행위처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한손해배상 - 기술자료제공을요구함으로손해발생시배상 - 취득한기술자료를유용함으로손해발생시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741 조 ) 경업및전직금지가처분및본안소송청구 형법 - 업무상비밀누설, 업무상횡령 ( 특경법상가중처벌 ), 절도, 업무상배임,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특허법위반 - 특허권, 전용실시권침해 실용신안법위반 -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침해 저작권법위반 (3) 개선점제안현재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법제의현황을개괄해보았는바, 개선해야할부분은크게다음세가지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예비창업자의경우보유하고있는기술이매출로실현되기이전에투자자모집단계에서투자계약체결과투자계약에따른지분이전등계약조건과관련하여기술이유출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런데이러한예비창업자가보유한기술에대해적용될수있는법률은특허로출원 110 Issue Paper

29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하거나저작권으로보호받는것이외에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그런데특허나저작권분쟁은분쟁해결에많은시일이걸리고, 또특허출원절차나비용, 저작권다툼에있어쟁송비용이적지않게소요되기때문에예비창업자의보호에는매우미흡한제도이다. 따라서기업의단계에이르지못한창업을준비하는자에게도기술보호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중소기업관련법률의적용대상을좀더포괄적이고접근하기쉽도록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기술유출피해로형사고소나민사소송을할경우유출자는형사사건에서는형사피의자로서국가의예산으로국선변호인이선정될수있는반면피해자, 즉고소인이나고발인의경우법률적절차에소요되는대리인선임비용마련이어려운경우가많으며수임료를마련한다고하더라도기술적이해도가요구되는전문분야로서변호사나변리사를선임하기가매우어려운실정이다. 이처럼중소기업은기술유출이실제로발생하였을경우해결을위한자력이부족한경우가많기때문에, 법률적절차에소요되는비용의지원이나기술유출피해사건전문변호사 pool이확보되어있지않아금전적인지원뿐만아니라사전에변호사나변리사와같은전문가를검증하여피해중소기업에게추천을해주는역할을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실질적이고즉각적인피해보전을위해기술유출에대비한손해보전과법률쟁송비용에대한보험제도등국가정책적차원에서지원하는방안또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셋째, 중소기업기술유출보호와방지를위한법제가산재되어있고관련정부기관도통합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 관련법제를하나의특별법으로통합하거나상충되는법률끼리의적용순서를적용해주는특별법을제정할필요성이있고, 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전문국가산하기관을설립하거나기존의국가기관중한군데의기관으로컨트롤 Issue Paper 111

30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타워를통합하여기술유출방지의효율성과접근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각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관련법제에대해상세히살펴보고, 각법제의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안해본후, 그밖에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방안을연구해보고자한다. 2. 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제안 (1) 영업비밀개념의해석및적용의완화필요성 영업비밀의개념과연혁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써상당한노력에의해서비밀로보호되는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영업비밀로정의하고있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으로제정되었고, 이후처벌액을확대하고손해배상청구시침해자의이익금액을청구인의손해액으로추정할수있는규정과, 해외로유출하였을경우가중처벌할수있도록하는규정, 그리고전직임직원의유출의경우도처벌대상으로확대하는내용으로 1998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로개정되기에이르렀다. 그후 2004년, 2007년개정을통해영업비밀에대한보호범위가확대되고형사처벌상한이상향되어왔다. 영업비밀의성립요건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그요건으로하며, 비공지성은해당정보가간행물등의보도자료등에도게재되지않은것을의미하며, 타인이알게되었다고하더라도비밀준수약정등이있는경우에는비공지상태라고해석되고있다 41). 112 Issue Paper

31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경제적유용성은해당영업비밀을보유하고있는사람이이정보등을통해시장에서경제적인이익을얻을수있어야하거나해당기술을개발하거나얻기위해상당한노력이수반되는경우를의미한다. 42) 마지막으로비밀관리성은해당기술에대한개발자또는보유자가이를비밀로써지키기위해상당한노력 43) 을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해당정보에대한보안관리자지정, 또는퇴직자에대한비밀준수의무부여, 물리적인보안장치 ( 잠금장치, CCTV 설치등 ) 설치등을그예로들수있다. 영업비밀침해에대한구제제도민사적구제수단과형사적제재를규정하고있는데, 민사적구제수단으로는영업비밀에대한금지및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및신용회복청구권등이있으며, 선의로영업비밀을취득한자에대한보호를위한선의자에대한특례도규정하고있고형사적으로는해당침해자에대한징역형과벌금형을규정하고있다. 1) 민사적구제수단영업비밀침해에대해민사적으로구제받을수있는방법으로가장유효한방법은금지및예방청구권이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 (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권등 ) 1 영업비밀의보유자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거나하려는자에대하여 41) 95 나 판결 ( 서울고법 선고 ) 42) 대법원 선고 2005 도 6223 판결 43) 최근개정을통해 합리적인노력 으로그요건이완화되었다. Issue Paper 113

32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그행위에의하여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2 영업비밀보유자가제1항에따른청구를할때에는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의폐기, 침해행위에제공된설비의제거, 그밖에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함께청구할수있다. 영업비밀침해피해자는해당행위에대하여영업상이익이침해되었거나침해될우려가있다는사실을입증하면법원에대하여이와관계된제품의생산중단, 완제품에대한판매및유통중단과침해제품에대한폐기, 침해하여제작된설비에대한제거등의금지및예방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다음으로손해배상청구권이있다. 이는예방및금지청구권과는달리침해로인해피해가구체적으로발생하였을경우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 행위자고의또는과실, 영업비밀침해에대한객관적인행위, 침해로인한영업상손해발생을입증하여영업비밀보유자는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마지막으로는신용회복청구권이규정되어있다. 44) 구체적으로는영업비밀침해자로하여금그의부담으로신문, 방송등에유죄판결및침해행위에대해광고하거나사과문등을기재하는방법이이용되고있다. 2) 형사적구제수단 2003년법률개정으로인해이전에는누설에국한하여처벌을받았으나취득 사용하는행위까지그처벌대상이확대하였다. 여기서취득이란 44) 제 12 조 ( 영업비밀보유자의신용회복 ) 법원은고의또는과실에의한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비밀보유자의영업상의신용을실추시킨자에게는영업비밀보유자의청구에의하여제 11 조에따른손해배상을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영업상의신용을회복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114 Issue Paper

33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자신이관리하고있었던것과는상관없다. 즉, 만일재직시자신이관리하던것이라도밖으로가지고나갔다면취득에해당한다. 우리나라법원에서는영업비밀에대한취득형태는문서, 사진, 도면과파일, 스마트폰, USB 등전산정보처리장치에의한기록물모두를침해의도구로보고있다. 45)46) 또한외국으로유출하는경우를국내유출에비하여가중처벌하고있다. 개선방안불법행위로인해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 해당불법행위가형사적제재대상에포함된다면, 피해자는사실상형사고소를선행하는것이피해구제에효과적이다. 민사소송은장기간이소요되며피해자가그증거자료를모두수집하여입증해야하고항소절차의존재및판결이확정된다고하더라도집행절차가별도로수반되어야하므로, 형사고소후수사기관에서증거를수집하여처벌에이르기까지과정중에가해자와합의를통해손해를보전받을수도있으므로실질적으로피해자의입장에서가장유효적절한피해구제수단은형사적처벌이라할수있다. 그런데영업비밀관련범죄에서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피해편차가점차벌어지고있으며영업비밀유출범죄의타겟도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이전되고있다. 이는중소기업의보안수준이열악하기때문인바, 중소기업의입장에서 영업비밀 의요건중특히비밀관리성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실질적인구제수단으로역할을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최근 상당한노력 에서 합리적인노력 으로완화하여개정하였는바, 비밀관리성요건과관련하여기존에비해다소완화하여해석이 45) 대법원 선고 98 다 1928 판결. 46) 김정덕, 영업비밀의보호법제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190~191 면. Issue Paper 115

34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될여지가마련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사법기관의영업비밀침해범죄에대한처벌의지제고와양형기준상향등을위한지원을아끼지않아야할것이다. 또한앞서말한바와같이비밀관리성요건은법원판결에서형식적으로기술개발참여기술자들에게사전에보안유지각서징구, 비밀유지각서, 출입장소의제한등을근거로들고있는바, 이러한보안조치를마련해둘것을정부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교육하며물리적인보안설비도지원해주는노력이병행되어야만한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의개정및보완필요성 연혁및산업기술의개념기업이보유한기술중국가핵심기술은국내로유출된다면국가경쟁력까지의파급효과는없지만해외로유출되는경우국내기업의수출시장축소및국내기업의기술경쟁력약화로인해국민경제에큰피해를주고나아가국가경쟁력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국가안보에관한기술일경우에는국가의존망과도연결되기때문에그피해는산술적으로는계산이안될것이다. 이러한국가핵심기술및연구기관등에서불법적으로기술유출이발생한다면기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만으로는적극적인대응이어려운실정이었다. 47) 이를위해 2006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국가경쟁력을좌우할수있는핵심기술을정부관계부처에서지정, 고시하여 산업기술 로서보호하고관리하도록하였으며, 위반자에대하여징역형을포함한형사처벌규정을강화하여왔다. 47) 국신욱, 전게서, 97 면. 116 Issue Paper

35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산업기술을타국가로유출하는사람에대해벌칙을대폭상향하여기존최고 7년이하의징역또는 7억원이하의벌금을해외유출사범에대해최고 10년이하의징역또는 10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였으며, 두번째개정을통해사업주가임직원에대해관리 감독에관한주의의무를다하였다면처벌을면하게하였다. 2011년에는다시한번개정하여산업기술에대한적용대상을법률에서위임한고시등을통한산업기술뿐만아니라중요한기술중에서도선정할수있도록범위를확대하였으며, 국가로부터개발비용을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해외기업과인수 합병등을할때는정부에사전에신고하는절차를마련하였다. 아울러산업기술에대한침해를하려는자에대해서법원이행위에대한금지및예방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고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행위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기업등이요청하지않더라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정보수사기관의장이직권으로기술유출방지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48) 산업기술이라함은제2조제1항에의해 제품또는용역의개발 생산 보급및사용에필요한제반방법내지기술상의정보중에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또는고시 공고하는기술 로한정하고있다. 산업기술침해에대한구제 1) 민사적구제수단산업기술의유출에대해서는국가에서지정한기술의해외유출방지에치우쳐있는등공적인성격이강해민사적구제수단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형사적처벌만을규정하고있다. 민사적으로는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손해배상규정을통해해결하고있고, 다만침해금지청구권이 48) 현대호, 최신산업기술보호법제의동향과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48~49 면. Issue Paper 117

36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인정되지않아 2011년 7월, 동법을개정하여산업기술에대한침해행위를한자또는하려는자에대해행위를금지하거나예방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4조 ). 2) 형사적구제수단국내유출과국외유출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바, 국내유출행위에대해서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는반면외국에서사용하거나사용될목적으로불법행위를행한자에게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0억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수범도처벌하도록미수범처벌규정도있으며, 예비음모도처벌하고있다. 외국유출에대해예비또는음모한자에대해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국내유출에대해예비또는음모한자에대해서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다. 또한양벌규정을마련하여, 행위자에대한처벌과함께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단서조항을명시하여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다면처벌을하지않도록하고있다. 개선방안산업기술과국가핵심기술등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에서관리하는 산업발전법 에의한첨단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에의한신기술, 그리고기획재정부에서관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한고도기술, 각관련중앙행정기관에서지정하는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한부품 소재기술, 환경부에서관리하는 환경기술및 118 Issue Paper

37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환경산업지원법 에의한신기술이그것이다. 이처럼관련법령이산재되어있고, 각행정부처에서고시나훈령을통해열거하여지정하여야하며중복되는부분도많다. 또한산업기술로인정받기위한요건도각행정부처에따라다르기때문에중소기업으로서는보유기술을산업기술로인정받기위한관계부처를찾기가어렵고, 산업기술로지정받기가매우까다롭고복잡하다. 중소기업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술유출범죄에서열악한위치에놓여져있고그현상은극심해져가고있는데동법은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등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이까다롭고잘알려져있지않고근본적으로중소기업이보유한그외의기술에대해서는동법에의한기술보호의사각지대에있다. 따라서좀더포괄적으로중소기업이산업기술로서보호받을수있도록그적용대상을적극적으로확대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특별한민사적구제방안이규정되어있지않고, 산업기술이유출된중소기업의피해회복이나손실보전을위한구제책은미흡하여이또한보완해야할필요가있다. (3) 중소기업기술인력및퇴직인력에대한상시적 예방적관리체계수립 중소기업전문인력유출방지방안의필요성기업간무한경쟁시대에서경쟁사는손십게경쟁우위를점하고기술개발에투하할비용대신핵심인력을빼내오고이를통해해당인력이습득한핵심기술을탈취하려는시도가가장전통적인기술유출방법이었다. 앞서살펴본기술유출범죄의추세에서도알수있듯이, 중소기업의 Issue Paper 119

38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기술유출피해범죄의경우그기술유출경로가전직임직원의이직으로인한경우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대기업의경우는여러가지기술개발을통해해당기술로이익을창출해내기전까지다른기술로이익을창출해내는순환구조가탄탄하여기술인력에대한보상이중소기업에비해충분히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중소기업의경우한두가지의기술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 해당기술로충분한수익을내지못하여개발된기술의가치에비해기술인력에대한대우가충분치못한경우가많은데이러한처우에불만을품고기술을유출하는것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하여활용할수있는여러방안을아래에서살펴볼것인데, 여기서주의해야할것은헌법에서명시하고있는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인력유출방지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근로자에대한경업금지약정활용강화대기업은대부분근로계약시경업금지약정을포함하여체결하고있고경업금지약정에대한보상으로퇴직시상당한금액의퇴직금지급약정또는인센티브제도등을운영하여금전적인보상을충분히하고있어인력유출방지에많은힘을쏟고있으나중소기업은핵심기술인력들에대한이러한금전적인보상을할여력이안되는경우가많다. 더구나경업금지약정조차도체결하고있지않는회사가대부분이기때문에이러한중소기업핵심인력의유출은경업금지약정을통해상당부분예방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이러한경우헌법상기본권인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에따라법원에서는경업을제한하는기간, 직원의핵심기술보유여부, 120 Issue Paper

39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퇴직하는방법, 직원의보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경업금지약정에대한효력을인정하고있다. 법원은대체로 6개월에서 3년까지기간의경업금지기간을유효하다고인정하고있다. 또한법원은근로자에대한적절한대가를지급하였는지여부도필수적인요소로보고있다. 회사가근로자에게아무런대가도지원하지않고경업금지약정을요구한경우경업금지약정에대한효력을부정한판례도있다. 49) 이와관련하여우리근로기준법에서경업금지약정에관하여경업금지기간, 그에따른적절한보상금액등을명확하게규정해두어야할필요가있다. 독일에서는경업금지기간동안매년보상을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그액수는최종급여의최소 2분의 1 이상이어야약정의구속력이있다고법률에서규정하고있으며, 향후근로자가직업을선택할때불합리한부담을줄경우에는경업약정에구속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경업금지약정은근로관계의종료로부터 2년을초과하여연장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50) 이처럼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서명확하게기준을규정하거나, 정부에서그간의판례태도를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중소기업들에게적절한경업금지약정기간, 그리고그에따른적절한보상금액등의상담창구를마련하여홍보하여합리적인경업금지약정을중소기업에서손쉽게체결할수있도록한다면중소기업의인력유출을통한기술유출은상당부분예방될수있을것이다. 직무발명제도의보급확대 우리나라에서직물발명제도는발명진흥법제 2 조에서 종업원, 법인의 49) 대법원 자 2002 마 4380 결정 50) 독일상법제 74 조 Issue Paper 121

40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임원또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고규정되어있다. 51) 또한특허청에서기업들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결과직무발명제도가기술유출방지에기여한다고한응답이 38.1% 를차지한바있다. 52) 그럼에도직무발명제도를도입한기업은전체기업의 46.4%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어직무발명제도는아직기업들에널리보급되어있지않고, 도입되어있는기업도대기업이나중견기업이대부분으로이를도입한중소기업은매우적다고보고되고있다. 53) 반면일본의경우를예로들자면, 직무발명제도도입율이 87% 에달하고있어국내도입율의두배에이르고있다. 54) 그러나직무발명제도는근본적으로기업의근로자에대한보상의무를규율하는것이므로근로자의권리의식상향, 회사측의도입노력등은현실과동떨어진이상적인바램에불과하고, 정부가나서서도입을적극장려해야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특허청의연구에서는직무발명제도를실시하고있는기업에대해정부가직무발명보상인증기업으로인증을해주고인증기업에대해서는조달우대, 정부사업참여시우대, 자금지원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여장려하는방안이제안되고있다. 55) 아울러직무발명제도가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 즉실제로보상이 51) 발명진흥법제 2 조제 2 호 52) 특허청, 기업의기술유출방지를위한영업비밀관리방안및보호제도연구, 특허청, , 251~254 면. 53)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76 면. 54)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당한직무발명보상을위한산업군별실시보상액산정방안, 특허청, , 1 면. 55) 특허청, 직무발명보상기업확인제도입방안및발명진흥법령개정방안연구, , 89 면. 122 Issue Paper

41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이루어지고있는지를면밀히감독하여모범적으로이용하고있는기업에대해서는정부포상을비롯한추가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의혜택을주고그렇지않은기업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또는사업상일정한불이익을부과하는방법으로철저히감독하여야할것이다. 또한근로자들이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무료로조정또는중재를받을수있는기구를정부내에마련하여근로자들의권리의식제고, 권리행사보장을위해정부에서나서서지원하는방식으로직무발명제도를활성화한다면, 기술유출범죄의동기가대부분이처우불만이라는점에서기술유출은상당히차단될수있을것이다. (4)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과실효성확보노력 주요내용동법에서는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뿐만아니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2호의 예비창업자 까지그대상범위를넓게확장하였으며기술보호의대상또한지식재산권화되지않은기술또는영업비밀요건을갖추지못한기술을포괄할수있도록기술보호대상을확대규정하였고,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주체를통일하고계획추진체계와의무를정립하였다. 또한일원화된전담기관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국가예산으로첨단기술유출방식에대비한보안기술의개발과보안기술보급을위한근거, 그리고기술보호관련전문인력보급근거또한마련하였다. 그리고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 소송대체제대로서분쟁조정및중재제도가마련되었다. 동법제정의의의및개선방안 Issue Paper 123

42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그동안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통합적인지원법률의부재로인한문제해결을위해오랜논의끝에동법이제정되었는바, 이에중소기업청으로의전문기관과감독기관의일원화, 관련법률간의적용순서정립및새로제정및개정되는법률에대한의견제시권한, 정부차원에서의중소기업의기술보안수준제고를위한홍보, 보안기술개발, 보안설비구축지원, 전문인력지원등의법률적근거를마련하였고, 시스템적으로기술보호관제시스템을마련하여감독기관인중소기업청이중소기업의기술보호현황을통합하여모니터링하고, 기술거래활성화및기술담보제도를활성화하도록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사후적분쟁해결에있어서도기존의민, 형사적구제방안의단점을보완하고자조정및중재제도를마련하였다는점에서이법률을통해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이진일보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할수있겠다. 그러나동법은정부차원에서각종지원사업을시행할예산안적근거를마련하고, 앞으로의길을정리해준것에그치기때문에, 해당법률이실효성을확보하고동법제정의취지가무색해지지않도록중소기업청은물론관계부처가동법의제정취지를살리기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고공조하는노력이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할것이라하겠다. (5) 중소기업의기술보안관리능력제고를위한기타방안 중소기업의기술보안역량강화를위한지원중소기업의산업기술유출이많은이유는중소기업자체의기술보안역량이대기업에비해취약하기때문이다. 따라서대기업과의상생보안시스템을적극적으로도입 추진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124 Issue Paper

43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대기업은중소기업과의협력단계에서부터보안요소를반영하여협력사를선정하고, 계약서작성시기술자료제공지침의내용을포함시키며, 업무협력단계에는대 중소기업상호간기업의기술및영업비밀정보보안시스템을확인하여보완, 추가혹은신설의여부를결정한후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다만, 대기업들이협력사인중소기업에보안시스템을강화하라고지시를내리거나요청을하는데에그쳐서는중소기업의자체적인기술보안역량강화가이루어질수없으므로, 진정한의미의상생보안시스템구축을위해대기업이중소기업의보안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 사후감독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자체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정부차원에서중소기업에대한비밀관리방안, 기술관리방안에대한보안교육등을물리적보안설비구축지원과병행한다면중소기업의기술보안수준은상당부분개선될수있을것이다. 기술유출상담프로세스의활성화중소기업들이기술유출예방단계와기술유출우려단계, 기술유출피해단계각시기별로쉽고빠르게접근할수있는상담창구를마련하여변호사변리사등전문가가작성한유형별솔루션을빠르게제공하고, 일대일상담으로구체화할수있도록정부출연기관에서기술유출전문상담프로세스를마련하고실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활성화한다면중소기업의기술유출은상당부분방지될수있을것이다. 중소기업의기술담보와기술거래제도도입 지식재산권화가된기술의경우에는이를담보로사업자금을융통할수 Issue Paper 125

44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있는길이있으나, 특허를예로들면출원후등록이되기까지최소 1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며등록이된다하더라도이것이이익으로실현되기에는장기간이소요되거나실현할수있는영업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아그사이에자금력이고갈되거나인력유출로인해어렵게개발한기술이무용지물이되어기업이존폐위기에빠지는경우가허다하다. 따라서기술이개발된시점에서이를담보로자금을융통할수있도록하고, 투자를받는과정에서도기술이유출되거나탈취되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그러나영업비밀등외부에공개되지않은기술의경우에는그기술의가치를평가하기어렵고, 또이를담보화하기어려우며이를등록할수있는등록부가존재하지않아유출되었을경우제3자에대항할수있는방법이없다. 다만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규정된기술자료임치제도를활용한다면이해관계자사이에다툼이있을때임치물을근거로하여개발사실에대해법적으로추정받을수있는데, 이러한기술자료임치제도를확대적용하여영업비밀의경우에도객관적인제3자인평가기관이이를검증, 평가하고비밀성을보장해주어해당영업비밀의보유자를보호해주며, 이러한평가를통해자금을융통할수있도록한다면기술로이익을창출하기이전에인적, 물적설비와영업능력을갖추고개발자에대한사전보상등을통해보안수준을상당부분제고할수있을것이다. 기술유출보험제도의도입중소기업에서는기술유출피해가발생한경우유출된기술은경쟁업체에서바로적용될수있는수준인경우가많고, 이로인해이미그손해는급속도로회복할수없는수준에이르게되는경우가많다. 126 Issue Paper

45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또한살펴본바와같이영업비밀관련범죄를비롯해기술유출관련범죄에대해사법기관의미온적인양형태도와장기간소요되는법적쟁송절차의특성으로인해그피해가조기에보전되지않아최종적으로민사소송에서승소판결이나오더라도이미피해가회복될수없는시점인경우이거나유출자의자력도부족한경우가많다. 또한형사에서도기소처분그리고유죄판결로확정된다고하더라도이는재산적인손해회복과는거리가멀어이미기술이유출된중소기업은존폐위기에서벗어나기힘든경우가많다. 이런점을보완하기위하여보험제도가발달한미국에서는민간차원에서지식재산권과관련된법률소송비용을보상하는보험은물론영업손실까지도보상해주는보험이운영되고있다. 보험연구원에서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의도입의타당성에대해연구한보고서에따르면미국에서운용되고있는보험의구체적유형은지식재산권강화보험, 지식재산권방어보험, 지식재산권종합보험이있다. 지식재산권강화보험은자신이누군가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였을경우관련소송비용을보상받는보험이고, 지식재산권방어보험은반대로타인이자신의지식재산권을침해하였을때소요되는비용을지급받는보험이다. 마지막으로지식재산권종합보험은지식재산소송등에따른영업손실까지도종합적으로보상해주는보험이다. 56) 우리나라는아직까지지식재산권종합보험과같이영업손실까지보상해주는보험은운용되고있지않고소송비용을지원해주는보험만이출시되어있으나, 이마저도관련법적근거가존재하지않아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56) 보험연구원,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도입타당성연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34 면. Issue Paper 127

46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따라서정부가기술유출피해초기에해당기업의영업손실까지금전적으로보전할수있는보험제도를자체적으로운영하거나, 민간의보험도입을장려하고또민간에서보험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관련법률적근거를시급히마련해야하며필요한경우일정부분국가에서기업이부담해야할보험료와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시지원해주는방식으로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를활성화해야할것이다. 128 Issue Paper

47 제 3 장기술 영업비밀범죄최근추세와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방안 Ⅳ. 결론 현대국가에서기업은물론국가는새로운기술을개발하는노력에못지않게이미개발되어보유하고있는기술을경쟁업체, 그리고국외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는데에도많은힘을쏟아야한다. 기술을개발하는데에는막대한자금과시간이소요되지만이미개발된기술을불법적인방법으로탈취하는데에는그에비해훨씬적은자금과노력으로단숨에경쟁우위에설수있으므로기술탈취의시도는최근늘어가는기술유출범죄의추세를보았을때앞으로지금보다도훨씬빈번해질것이분명하다. 대기업이나중견기업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기술유출을방지할수있는여러방안을마련해두는경우가많으나, 중소기업의경우에는인적, 물적자원의부족으로그렇지못하여기술유출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어중소기업의피해를방지하지못한다면중소기업의기술가치가증가하고그에따라피해금액과기술의존도가높아지는중소기업의기술유출피해추세에비추어중소기업들의기술개발의욕이저하된다면국가전체의경쟁력이저하될것임은불보듯뻔한일이라할것이다. 따라서국가가나서중소기업들이이러한기술유출피해를방지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할것이고, 이를위해관련법률들을정비하는한편, 최근제정된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실효적으로운영되도록하고살펴본바와같이이러한법제개편노력과아울러기술유출피해가발생하기전에예방할수있도록경업금지약정, 직무발명제도의활성화, 기술거래제도와담보제도의도입, 기술유출상담프로세스의활성화,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의도입등 Issue Paper 129

48 2015 산업기술보호 Issue Paper 예방적제도와같이다방면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부차원의노력이 시급한상황이라할것이다. 130 Issu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