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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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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진출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관리방안 테크앤로구태언대표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4 층 / 전화 / 팩스 / tek.koo@teknlaw.com

2 목차 I. 각나라의영업비밀보호제도소개 a. 중국 b. 일본 c. 미국 II. 해당국에진출할때법률적보호를받기위하여취해야할조치 a. 중국 b. 일본 c. 미국

3 Ⅰ. 각나라의영업비밀보호제도소개 2

4 I. TRIPS 협약 - 부당경쟁 영업비밀이란? TRIPS 39 조부당경쟁 All WTO members are required to prote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by ensuring that: Natural and legal persons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information lawfully within their control from being disclosed to, acquired by, or used by others without their consent in a manner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so long as such information: (a)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c)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3

5 I-a 중국 주요법률 영업비밀이란?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정의 공중에알려져있지아니하며, 권리인에게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고, 실용성을구비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권리자가비밀보호조치를취한기술정보및경영정보 요건 보호수단 비공지성 경제성 실용성 비밀유지성 민사적구제 : 손해배상및부정경쟁행위의조사를위해지출한합리적비용의배상책임, 침해금지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사죄청구권 형사적구제 : 형사처벌및벌금부과 행정적구제 : 침해중지명령, 벌금부과 4

6 I-a 중국 영업비밀침해유형 부정당한수단을사용하여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부정당한수단을사용하여취득한상업비밀을누설하거나사용또는타인에게사용을허락하는행위 계약또는비밀유지요구에위반하여누설, 사용또는타인에게자기가알고있는상업비밀의사용을허락하는행위 제 3 자에의한영업비밀침해 5

7 I-a 중국 범죄구성요건 형사적제재? 비신분범 기술상, 경영상의정보 (know-how 포함 ) 소추요건 비신고죄 가중처벌 손해가특별히심각한경우 미수예비음모양벌규정 양벌규정적용 형벌 중대한손실이발생한경우 : 3 년이하의유기징역혹은구류에벌금형을병과 특별히심각한손해가발생한경우 :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벌금별과 6

8 I-b 일본 주요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이란? 정의 비밀로관리되는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사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영업상정보로서공공연히알려지지않은것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보호수단 민사적구제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적구제 : 형사처벌 7

9 I-b 일본 영업비밀침해유형 일본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 ~ 제 9 호 부정취득유형 정당취득유형 8

10 I-b 일본 범죄구성요건 소추요건 형사적제재? 비신분범 부정이익또는보유자손해목적 ( 목적범 ) 기술또는영업상정보 (know-how 포함 ) 친고죄 가중처벌 없음 미수예비음모양벌규정 양벌규정적용 형벌 개인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앤이하벌금 법인 : 3 억이하벌금 9

11 I-c 미국 주요법률 각주의입법과보통법에기초한주판례법위주 통일영업비밀보호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 경제스파이방지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상업적가치가있는독점적정보 (proprietary information) 를보호하기위함 경쟁우위를부여함 목적 Formulae Manufacturing processes of techniques Business strategies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Compilations(e.g. customer lists) Design concepts, etc. 10

12 I-c 미국 영업비밀이란? UTSA: 영업비밀정의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or process, that: (i)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 by, other persons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its disclosure or use, and (ii)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공식, 원형, 편집물, 프로그램, 도안, 방법, 기술또는공정을포함하는다음과같은정보를의미한다 : 1) 그개시또는사용에의해경제적가치를얻을수있는자에게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고그리고정당한수단에의해서는쉽게알아볼수없기때문에, 현식적이건잠재적이건독립된경제적가치를얻을수있는것 2) 어떤상황에서그비밀을유지하기에합리적노력의대상인것 11

13 I-c 미국 영업비밀이란? 판례를통해서대체로아래 6 가지차원에서영업비밀인정 : 영업외부에알려진정도 근로자나영업관련제 3 자에게알려진정도 영업비밀요건 비밀성을유지하기위하여동원된수단 영업자나경쟁자에게가지는가치 영업자가해당정보를개발하려고소비한노력이나금액 제3자에의하여정당하게획득되거나복제될수있는가능성의경중 UTSA: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12

14 I-c 미국 보호수단 민사적구제 : 통일영업비밀보호법등에기한침해금지, 손해배상등 형사적구제 : 경제스파이법에의한형사처벌 13

15 I-c 미국 범죄구성요건 소추요건 형사적제재? 비신분범 개인 / 외국이익인지또는의도 ( 복적범 ) 기술또는영업상모든정보 ( 사례나열 )(know-how 포함 ) 비신고죄 가중처벌 외국관련 미수예비음모양벌규정 미수음모처벌 14

16 I-c 미국 형사적제재? 경제간첩죄 ( 국외 ) 개인 : 15 년이하징역또는 500 만불 형벌 법인 : 1 천만불또는유출영업비밀가치의 3 배 영업비밀절도죄 ( 국내 ) 개인 : 10 년이하징역또는벌금 법인 : 500 만불이하벌금 15

17 II. 해당국에진출할때법률적보호를받기위하여 16

18 II-a 중국 가. 분쟁의초동대응무엇보다더욱중요 1심판결에서패한경우, 불복하여다투더라도승패를바꾸기가어려움 중국법원은공증이되지않은서면증거의경우진정성에대한별도의증명이요구됨 특히해외에서만든증거일경우 : 소재국공증기구의공증 해당국가주제중국대사관의인증 위와같은절차를거치지않는해외증거인경우, 중국에서법률효력이없음 나. 화해로분쟁을종결하도록노력함 양자간에타협을이루고분쟁을조기에종결시키는방식을선호함 중국정부와법원은판결보다조정을통해서분쟁을해결하는방식을장려함 1심, 2심및재심중에조정이가능하며조정의협의내용이소송청구범위를벗어나도됨 17

19 II-a 중국 다. 중국법률법규준수중요 영업비밀의요건을충족해도중국법률을위반하거나탈법행위를한경우법에의한보호를할가치가없음 외국기업들이중국기업보다중국법률을이해하는데제한을받는점을고려하여중국에서경영활동에종사하는한국기업의경우중국법률을준수하여준법경영을할수있도록유의해야함 라. 영업비밀보호조치를취해야함 물리적보호조치 중요한데이터에는암호를설정함 방문기록관리시스템을도입함 이직자료부터영업비밀과연관된서류와영사자료등매개물을회수함 외부인원의공장참관제한 폐기된쓰레기타당적처리 영업비밀서류관리 영업비밀서류의비밀등급의구분과표식 영업비밀서류의수발관리 영업비밀서류의보관 영업비밀서류의검열과복제 영업비밀서류의폐기 18

20 II-a 중국 마. 비밀유지규정및비밀유지계약서 회사내부비밀유지규정마련필요 비밀유지규정내용 : 기업영업비밀의범위, 영업비밀관리기구와담당직원, 영업비밀의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서류의관리, 폐기된서류, 폐기물의처리와관리제도, 영업비밀의신고와심사, 비밀유지의무위반에따른책임등 개별직원과비밀유지계약서체결필요 비밀유지계약서내용 : 영업비밀의정의, 범위, 비밀유지기한, 쌍방의의무, 비밀유지협의위반에따른책임 공급상, 고객사및수탁자등제 3 자와의비밀유지계약서 : 계약서를체결하는것이비밀유지조치를취했다는것을증명할수있음 법률상제 3 자의행위를구속할수있을뿐만아니라영업비밀관련분쟁이발생했을때도유리한고지를차지할수있음 19

21 II-a 중국 바. 경업금지관련보상금 중국법원은일반적으로경업금지사건을노동분쟁으로분류하며영업비밀사건을지재권관련민사사건으로구분함 영업비밀과관련된경업금지의무는사용자와종업원사이의계약에의하여발생하므로, 영업비밀유지를위해서도비밀유지게약서외에경업금지약정서를작성하는것이바람직함 중국노동계약법제 23 조 : 비밀유지의무를가진노동자에대하여, 고용업체는노사계약혹은비밀유지계약서노동자와경업금지약정을할수있으며, 노동계약이해지혹은종료된이후경업금지기간내에노동자에게매월경제적보상을해야함. 20

22 II-b 일본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지식재산정책비전을통해서아래제안을제기했음 : 법률개선을통한영업비밀유지 글로벌협력강화 영업비밀유지에관한정부와민간의정보공유체계수립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에따르면영업비밀보호를강화해야함 : 다양한패턴으로이루어지는영업비밀누설에관하여누설의발생원인과대처방안에대한데이터수집으로관민의대응레벨향상 인재의유동성확보에유의하며일본산업사회자체를관리할것 기업의영업비밀에대한의식관리수준을높이며,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줄이도록노력할것 누설에대한조기발견이나신속한시후대응을위한관민의대응책검토 21

23 II-b 일본 영업비밀보호센터설립 (2013) 원본증명제도도입 (2013) 처벌규정강화 영업비밀유출을위한컴퓨터바이러스가첨부된메일을송부하거나개인용컴퓨터에침입하는행위를처벌함 징역형의상한이 10 년에서 15 년으로강화함 벌금형의상한액이개인은 1 천만엔에서 5 천만엔으로, 법인은 3 억엔에서 6 억엔으로대폭상향함 영업비밀을침해한외국기업의제품수입을금지하는제도를도입함 22

24 II-b 일본 영업비밀관리지침개정 (2014) 종이활자매체 : 극비등으로표시하여그외의자료와구별해서관리하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봤음 제조장치및금형등의물품그자체가영업비밀일경우에는관계자외의출입을제한한다든지, 영업비밀에해당하는것을리스트로작성하여종업원에게공지하였다면적절하게관리한것으로간주함 하청기업이비밀정보를거래처에서무단으로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비밀정보라고하는것을구두로전달했다면사용금지를청구할수있음 23

25 II-b 일본 영업비밀보호분쟁대응 영업비밀보호지침활용 한국과의공통점및차이점파악강화 유사한측면이있지만세부적인내용에있어서차이가있음 예 : 한국의영업비밀보호법에영업비밀침해행위의미수, 예비, 음모처벌규정이있으나현재일본의부정경쟁방지법에포함되어있지않음 영업비밀보호관련법령및제도변화주목 침해가의심되면가능한빨리전문변호사와상담 24

26 II-c 미국 정부의기본전략방향 Administration's Strategy to Mitigate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해외에서의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를위한외교적노력에집중할것 영업비밀, 산업기술의보호를위한민간기업의자발적인최선의노력을증진시킬것 국내법집행력을강화할것 국내법제도를개선시킬것 대중의인식을제고하고이해관계자를지원할것 법적용및집행강화 : 영업비밀침해사건수가강화 연방정부의영업비밀침해방지방법이나정보들을민간에게제공함 각종설명회또는컴퍼런스를개최하여정보를공유함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에따라법무부와미연방수사국이영업비밀침해관련수사및기소관련내용을매년의회에보고하도록함 25

27 II-c 미국 지역별특성이해필요 47 개주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채택하고있지만일부내용이다른주도있으며법규정은동일라다고하더라도사안별로적용하는방식이나기준이다를수있음 영업비밀보호및침해대응필요한지역별특성을잘이해하는것필요 미국내주된영업소의소재지나, 영업비밀침해행위가발생한지역이나주의영업비밀보호법률및특성과해당지역법원의판례, 성향등을사전에숙지해야함 26

28 II-c 미국 소송제도및관련절차이해필요 한국과많이다른소송제도나절차를숙지하는것은영업비밀보호나침해대응에필수적임 수출등무역과관련된영업비밀분쟁은미국무역위원회에서관련절차가진행되는경우가있으므로관련제도및절차에대해알아야함 27

29 감사합니다 28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