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귀하 본보고서를 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대응방안 의 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제출일 :2016 년 5월 4일연구수행기간 : ~ 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안성진교수참여연구원 : 김경환연구원유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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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대응방안

2 제출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귀하 본보고서를 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대응방안 의 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제출일 :2016 년 5월 4일연구수행기간 : ~ 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안성진교수참여연구원 : 김경환연구원유성원연구원정명기연구원

3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필요성 1 제 2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추진배경 3 제 3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목적 5 제 4 절본과제의수행범위 6 제 5 절본과제의추진체계 8 제 2 장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 10 제 1 절중소기업기술유출의현황 10 제 2 절중소기업기술유출의유형 16 제 3 절중소기업기술유출의원인 21 제 3 장중소기업기술보호현황 26 제 1 절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및제도현황 26 제 2 절주요선진국의중소기업기술보호동향 32 제 3 절기존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의문제점 34 제 4 장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37 제 1 절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37 제 2 절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52 제 3 절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기술보호강화 58 제 4 절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68 제 5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세부개선과제이행계획 76 제 5 장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사례별적용방안 80 제 1 절 불법적인기술탈취 유형에대한종합대책적용방안 80 제 2 절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유형에대한종합대책적용방안 88 제 6 장결론 101 제 1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기대효과 101 제 2 절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제언 102 참고문헌 103

4 표 차례 < 표 1> 산업기술해외유출적발및기술유출사범검거실적 10 < 표 2> 적발된해외기술유출의주체 (2010~2014년) 12 < 표 3>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보안역량수준현황 13 < 표 4> 영업비밀및기술유출사범에대한검찰의처리내역 (2014년) 16 < 표 5> 기술유출사범에대한법원의처분 (2014년) 16 < 표 6> 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법령비교 28 < 표 7> 국가핵심기술지정및해제현황 29 < 표 8> 중소기업기술유출공동대응체계 30 < 표 9> 기술유출사범에대한법원의처분 (2014년) 35 < 표 10> 기술유출범죄에대한양형기준 ( 대법원양형위원회 ) 38 < 표 11> 국가핵심기술지정및해제현황 61 < 표 12> 분야별국가핵심기술명칭 (2015년 9월 7일개정고시 ) 62 < 표 13> ' 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 이행계획 76 < 표 14> 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이행계획 77 < 표 15>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이행계획 78 < 표 16> 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이행계획 79

5 그림 차례 < 그림 1> 적발된해외기술유출건수추이 (2003~2014) 1 < 그림 2> 해외기술유출로인한피해액수의규모 2 < 그림 3> 본과제의추진체계 8 < 그림 4> 국내기술유출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 11 < 그림 5>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 (2012~2014년) 13 < 그림 6> 기술임치센터 32 < 그림 7> 기술지킴센터 32 < 그림 8> 핵심전략 1 - 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37 < 그림 9> 핵심전략 2 - 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52 < 그림 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3대전략과제 55 < 그림 11> 핵심전략 3 -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58 < 그림 12> IP-DESK 현황 66 < 그림 13> 핵심전략 4 - 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68 < 그림 14> 산업스파이의주체 ( 출처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 69 < 그림 15> 내부자에의한기술탈취 와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83 < 그림 16> 내부자에의한기술탈취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84 < 그림 17> 외부자에의한기술탈취 와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87 < 그림 18> 외부자에의한기술탈취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87 < 그림 19>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과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90 < 그림 20>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0 < 그림 21>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 과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92 < 그림 22>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3 < 그림 23> 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5 < 그림 24> 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6 < 그림 25> M&A 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8 < 그림 26> 기술수출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9 < 그림 27>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기대효과 101

6 제 1 장서론 제 1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필요성 오늘날각종첨단기술은우리국민경제에서상당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각종첨단기술이지니고있는기술적측면에서의우위혹은선도적특징이막대한경제적가치창출로곧바로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과같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각종기술에의해우리나라의관련산업이세계적시장관점에서경쟁우위를지닐수있었고, 이는곧우리국민경제의활성화와더불어국민생활의풍요로이어져왔다. 이에따라경제적가치의관점에서생각해볼때, 첨단기술은우리나라의국부 ( 國富 ) 창출과국민경제의활성화관점에서가장중요한요소이고, 동시에지속가능한국부창출과국민경제의성장을위해서중장기적관점에서최우선적으로관리되고보호되어야하는요소임을알수있다. 그런데, 최근수년간이러한각종첨단기술에대한유출시도가늘고있는상황이다. 국가정보원자료에따르면, 2003년에는 6건이었던적발된기술의해외유출건수가 2014년에는 63건으로, 10여년전과비교해볼때 10배가넘는수준으로대폭늘어났다. < 그림 1> 적발된해외기술유출건수추이 (2003~2014) 위의자료를통해파악할수있듯이, 해외기술의유출건수는해마다다소간의증감은있었지만전반적인추세로볼때꾸준히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이렇게산업스파이를통한기술유출의건수가증가함에따라기술유출로인한경제적피해의규모역시커졌는데, 이와관련해서도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자료에 - 1 -

7 따르면기술유출피해업체의예상피해액연평균이대략 50조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50조원은 2016년기준우리나라 1년전체예산액수의약 13% 에달하고 2014년기준우리나라 GDP의 3% 에달하는수치로, 중소기업약 4,700개의 1년매출액과비슷한액수이다. < 그림 2> 해외기술유출로인한피해액수의규모 이러한점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 우리국가및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각종첨단기술이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보호관리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보호 관리적조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결과적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우리국가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간과해서는안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이가운데에서도특히, 각종첨단기술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이러한문제는더욱심각한편이다.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 기업의핵심적자산이라고할수있는기술에대한보호 관리체계가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잘갖추어지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렇듯기술유출에대한예방및구제제도가취약하다보니, 자연스럽게벤처 중소기업의경우기술유출의위험에더욱자주노출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실제로중소기업청에서 2013년에실시한조사에따르면, 중소기업의 12.5% 가기술유출을경험하였고, 건당피해금액은 2009년 10.2억원에서 2012 년약 15.7억원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의경우핵심기술의유출위험에쉽게노출되어있고기술을보호하기위한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한편이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중소기업청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은 100점만점을기준으로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의추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모두 60점미만에해당하는수치로중소기업의기술역량이 취약 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을보여주고 - 2 -

8 있다. 이렇게중소기업의상대적으로열악한기술보호역량은벤처 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개방형혁신을위한 M&A 및대 중소상생협력모델구축에도심각한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그동안범국가적차원에서벤처 중소기업을대상으로원활한경영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중장기적으로는창조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기위해범국가차원의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종합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그리하여이러한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대책마련의필요성에부응하여그간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관련법 제도및정책이마련되어추진되기도했다. 하지만결과적으로되돌아보았을때관련정책의도입및시행으로인한현장의체감성과는여전히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충분히기술보호및관리가필요한현장의수요가제대로반영되지못했고, 그동안제시된정책적방안역시실질적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향상시키기에는지원의한계가뒤따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그간의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및실태를재조명하고각부처간정책공조등을바탕으로한범정부차원의종합적이고내실있는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종합대책의수립과정에서는기존중소기업의기술보호대응정책이정책공급자중심의관점에서이루어졌던것과는다르게수요자관점에서재검토되어야할것으로보이고단발성대책이아닌기술유출피해상황에맞는현장에서필요로하는정책에집중하여실질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제 2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추진배경 앞서언급하였던바와같이, 오늘날에는갖가지막대한경제적가치를지닌기술의유출로인해국부가유출될위험이점점더커지고있는상황이다. 그리고이에따라자연스럽게우리나라의국가및국민경제에는악영향이생기게될것이고이는결과적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는우리나라의경제적성장동력을떨어뜨릴우려가있다. 이러한가운데, 중소기업의경우일반적인대기업에비해서더더욱기술보호관점에서충분한역량이갖추어지지못한경우가많다. 중소기업의경우, 일반적으로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귀중한자산이유출되지못하도록하기위해필요한투자를할만한재정적여건을갖추지못한경우가많다. 따라서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기술보호및관리체계를갖출수있도록투자를하는것이재정적관점에서상당히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이러한재정적인부담은결과적으로낮은기술보호역량으로귀결될수밖에없어, 중소기업으로하여금더많은기술유출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도록하고있다

9 또한, 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사전적예방대응차원에서기술보호역량을기르는것이외에도사후대응측면에서도충분한역량을갖추지못한경우가많다. 중소기업의경우, 핵심적기술자산이유출되었을경우에도상당수기업이신고나소송등의조치를취하지않거나, 조치를취하더라도경고장발송에그치는것과같이실질적인측면에서미흡한대응을보이고있다. 이와관련하여특허청의 2013 년조사에따르면영업비밀이유출되었을경우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가무려 31.1% 에달하고, 경고장발송은 27.0% 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에의해유출을겪은중소기업은막대한소송비용, 대응전략부족등으로고발 소송을하지않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뿐만이아니라, 기술유출이발생했을때에도재발방지를위한내부조치가미흡하고, 기술유출사고에대한대응절차가전혀없는기업도 30.2% 에이른다. 그리고인식적측면에서도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위한대비가충분하지않다. 기술유출의경우대부분인적경로특히내부구성원에의한유출이빈번하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인적요소에대해서도충분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 이와관련해서도역시기술유출방지를위한교육과인력양성에대한투자의부담을중소기업이대부분짊어지고있기때문에, 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구성원의기술보호관련인식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 일부대기업등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중소 벤처기업의기술을탈취하는등중소기업의기술유출및침해피해는심각한수준이기도하다. 이와같은경우는공정한기술거래환경조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국내경제의기본적인질서를어지럽히는것으로, 이와관련해서도공정한기술거래가이루어지는사회적분위기를확립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지금까지중소기업의기술보호와관련된현재상황의특징을정리해보았는데, 전반적으로기술보호역량이충분히확보되지않았고, 공정한기술거래를바탕으로한경제질서의확립을위해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것으로정리해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이유로, 중소기업의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고추진해왔지만대체로이러한정책적대응방안의도입으로인한현장의체감성과는여전히미흡한것으로보인다. 우선적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지원책이충분히갖추어지지못했고, 인적역량육성과관련해서도대책이다소미흡한편이다. 또한기술유출사고발생이후의피해구제와관련해서도대책이부족한편이다. 이와관련하여기술유출이후에관련분쟁이발생할경우의피해구제수단으로서조정제도가있는데이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여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이에따라결과적으로조정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해관련실적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고, 중소기업은오히려경제적 시간적부담이큰소송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95 년설치, 14) : 11 건조정 ( 이중 2 건성립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14) : 5 건 ( 모두불성립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 15.1 설치, 15.9) : 6 건 (2 건불성립, 1 건취하, 3 건진행중 ) 또한, 피해구제대책과관련하여하도급거래에서발생한기술유용에대한제재가도입되었으나, 신고취하, 제재요건미충족등으로실제제재실적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 기술유용제재도입 ( 10) 이후공정위제재는 2건에불과하고, 당사자간보상등으로신고취하는 6건에해당한다. 그리고기술유용에대한 3배손해배상도입 ( 11년) 이후소송제기사례는아직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내용을통해알수있다시피, 전반적으로중소기업기술유출의심각성을고려하여그동안여러측면에서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위한정책적방안이도입되고시행되었으나, 이에대한실효성은충분히확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이유로는아마중소기업의현장을충분히반영하고고려하지않은채정책을도입했기때문일것이다. 따라서이러한기존의정책적방안을보완하기위해수요자중심에서의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종합적인전략적프레임워크가제시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와더불어공정한기술거래환경을확립하여대중소기업간의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수있는보다종합적인차원에서의중소기업기술보호대책이강구되어야할필요가있다. 제 3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목적 앞서다루어본중소기업기술보호와관련된현황들을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이갖추어지기위해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단순히기술적측면과인식적측면에서의기술보호역량을키우는것이외에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공정한기술거래환경을조성하는것과관련해서도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에따라본과제를통하여제시하게될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근본적인목적은현재중소기업이자생적으로기술보호역량을갖추도록하고공정한기술거래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공정한경제질서를확립함으로써창조경제의생태계를강화하는것이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의향상을위한정부지원체계의효율성을끌어올릴수있도록해야하고, 중소기업이자율적으로자신의핵심자산인첨단기술을보호할수있도록자립적보호역량을갖출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기술유출과관련하여사전예방과사후대응과관련해서도실효성과신속 정확성을확보하는데정책적노력이집중되어야할필요가있다

11 제 4 절본과제의수행범위 본과제의수행목적은공정하고신뢰할수있는기술거래환경이조성될수있도 록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한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창조경제의 기반을닦는것이다. 비 공정한기술거래질서확립을통한창조경제생태계강화 전 정책추진방향 사전예방의실효성제고 사후대응의신속성확보 정부지원체계의효율성제고 기업보호활동의자율성강화 4 대핵심전략 13 개개선과제 1 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1-1. 영업비밀등법적보호장치강화 1-2. 특허권리화신속지원및권리회복절차간소화 1-3. 재판의신속성확보 1-4. 소송前, 신속구제절차강화 2 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2-1. 상담과신고를연계한초동대응강화 2-2. 기술유출범죄수사전문성강화 2-3. 하도급거래상기술자료부당유용에대한직권조사강화 3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3-1. 국가핵심기술 의해외유출방지 3-2.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사전교육 현지보호확대 4 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4-1. 자체보안시스템구축지원확대 4-2. 핵심기술인력확보 유지환경강화 4-3. 중소기업인의보안의식제고 4-4. 중소기업을위한분쟁대비보험지원확대 - 6 -

12 이를위해, 본과제에서는위에제시된바와같이 4대핵심전략과이를뒷받침하는 13개의세부적인개선과제를선정하여추진함으로써, 정부의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체계의효율성을제고하고기업보호활동의자율성을강화하며사전예방과사후대응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하는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수립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수립을위해필요한핵심전략과세부추진과제를살펴보면, 우선적으로법과제도적측면에서의정비를통해중소기업의지식재산에대한권리를보호하고처벌을강화하는방안을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위한세부적개선과제로서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을통한영업비밀등과관련하여법적측면에서의보호대상의범위와보호장치를강화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그리고특허권리화를신속하게지원하고특허권에대한일련의권리회복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소송과재판을통하여지식재산권과관련된분쟁을해결하고자할때, 이에따른각종소송비용과사회적갈등해소비용이막대하다는점을고려하여이를최소화하고자하는취지에서재판의신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와관련하여마지막으로소송으로인한사회적 경제적비용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소송에앞서기술유출피해당사자의피해규모를최소화하기위해우선적으로피해자를신속하게구제할수있도록하는절차역시마련될필요가있다. 두번째핵심전략은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를지원하는것이다. 기술유출의특성상, 사고가발생하고나면이로인한피해는시간이지날수록눈덩이처럼불어나게된다. 이를고려하여사후대응의신속성확보가필요하다고할수있는데, 이를위해최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기술유출사고발생시의신고체계를활성화하여곧바로대응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취지에서본핵심전략에대한세부적인개선과제로상담과신고를연계한초동대응강화, 기술유출범죄수사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 그리고하도급거래상기술자료부당유용에대한직권조사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 추진하고자한다. 세번째핵심전략은해외에진출한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강화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해외에진출한중소기업의경우에는진출한현지의기술보호관련법규및제도에대해충분히숙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편이다. 이에따라기술유출방지정책역시미비한편이어서, 비교적으로기술유출의위험에더많이노출되어있는편이다. 따라서종전보다한단계진일보한해외진출중소기업대상의기술보호강화가필요하다. 이러한취지에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지정고시하는 국가핵심기술 을보유한기관을중점적인대상으로하여선제적인관점에서국가핵심기술이유출되지않도록관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와더불어, 해외진출을시도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진출에앞서일련의사전교육제도를마련하고, 진출이후에는현지에서직접적으로기술유출과관련하여도움을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도록할필요가있다

13 마지막네번째핵심전략은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단기적관점에서는일정한법규혹은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중소기업에제공함으로써일정부분성과를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지만, 중장기적관점에서볼때최종적으로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해지향해야할바는중소기업이자사의핵심자산인기술을스스로지킬수있는역량을키우도록해야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중소기업의자율적인기술보호활동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중소기업의자체적으로보안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그리고중소기업에서핵심기술을관리하는전문 / 숙련인력의유출로인한기술유출의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일련의제도적조치역시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중소기업임직원들의보안인식을제고하고기술유출혹은지식재산권관련분쟁을대비할수있도록관련보험지원을확대할필요성도있다. 제 5 절본과제의추진체계 < 그림 3> 본과제의추진체계 본과제의목적은실효성이검증되어정책수요자인중소기업이실질적으로효과를 체감할수있는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수립함으로써, 이를바탕으로최종적으 로는공정한기술거래를위한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다

14 이러한궁극적인목적의달성을위해본과제에서수행할세부과업으로는중소기업에서발생한기존의각종기술유출사례를분석하는것과현재의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해마련된정책을진단하는것, 그리고앞서분석한기술유출사례의분석과기존정책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개선방안을반영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마련하는것이있다. 또이러한세부과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몇가지추진전략이뒷받침되어야한다. 우선, 실효성확보차원에서기술보호정책관련자료를분석하고전문가집단의자문을거칠필요가있다. 관련자료를검토함으로써기존정책에서의미비점을파악하고, 해당미비점에대한적절한해법을제시하기위해서전문가집단의자문을통하여실효성과적용가능성이충분히확보하여야한다. 그뿐만아니라부처간자료공유와같은협업을통해종합적이고거시적차원에서의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정책적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고자한다. 기존의정책적방안을검토해보면, 부처간장벽이심하고상호간의소통이원활하지않아갖가지기술유출에대한공조대응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세부과업추진과정에서부처간협업역시주요추진전략중하나로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실효성확보관점에서정책의수요자인중소기업의입장이확실하게반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점이다. 정책수요자의현황과특성이제대로고려되지않는다면, 정책의실효성을보장하기어렵고이는곧시간과예산비용의낭비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세부과업추진과정에서가장중요시되어야하는추진전략이라고할수있다

15 제 2 장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 앞서언급한본과제에서수행할세부적인과업으로는세가지가있는데, 그중가장먼저수행되어야하는것이현재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된현황을파악하는것이다. 올바른현황파악이포괄적이고효과적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기위해중요한절차임을생각해볼때, 현황파악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기술유출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규모에대하여파악하고어떠한유형으로기술유출사고가발생하는지, 그리고기술유출의원인에대해정확하게진단이이루어져야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종합대책이정확한방향성을기초로수립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본장에서는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하여각종통계자료를살펴보면서기술유출의심각성에대해이해하고, 기술유출의유형과원인에대하여정리해보고자한다. 제 1 절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 우선, 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하여각종통계자료를들여다보는과정을통하여기술유출의심각성과피해규모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본절에서는기술유출의심각성에대하여파악하기위해기술유출의개요와관련된개괄적통계자료, 기술유출경로,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 기술유출분쟁과관련된통계자료에대하여다루어보고자한다. 기술유출의개괄적현황우선현재우리나라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에대하여전반적으로파악하고이로인한심각성에대해이해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기술유출발생건수와피해규모에대하여우선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 표 7> 산업기술해외유출적발및기술유출사범검거실적 구 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해외유출적발 ( 국정원 ) 기술유출사범검거 ( 경찰청 ) ( 단위 : 건 ) 앞서, 서론에서잠깐언급하였던것과같이첨단기술유출과관련하여적발된건수 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공개한자료에따르면 2010년에는 41건에불과했던첨단기술유출적발건수가 2014년에는 63건으로나타

16 나, 10년이조금넘는기간에걸쳐 10배가조금넘도록급격히증가했음을알수있다. 그리고경찰청자료에따르면, 기술유출사범검거역시 2010년 40건에불과했던것이 2014년에는 111건으로세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통계자료에따르면, 최근수년간기술유출에대한적발 검거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를통해, 점차적으로각종첨단기술에대한유출위험성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이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기술유출사건의경우피해자가신고를기피한다는것을추가적으로고려한다면위의통계자료를통해나타나는수치는전체기술유출사건의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는것을짐작해볼수있다. 그런데이가운데에서도특히우리가관심을기울여야할중소기업과관련해서는기술유출의심각성을더욱큰편이라고할수있다. 우선적으로, 각종첨단기술의국내유출에대하여조사결과를정리해본결과, 다음과같은결과가나타났다. < 그림 4> 국내기술유출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 국내기술유출의경우, 중소기업의기술유출은감소 ( % %) 해왔으나, 유출건당피해규모는계속해서증가 ( 억원 억원 ) 했다. 이러한국내에서의기술유출의경우일반적으로대기업의우월적지위에의한기술유출혹은공동연구및아웃소싱과정에서의기술유출이많다고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해외기술유출과관련해서는기술유출분야가과거대기업 IT 분야중심에서최근중소기업 정밀기계분야까지확대됨에따라, 중소기업입장에서는해외기술유출에대해대응역량을갖추어야할필요성이높아졌다. 이와관련하여조사된바에따르면, 해외기술유출사고의대상으로는중소기업 64%, 대기업 16%, 기타공공연구기관등이 20% 차지하고있다. 중소기업이 64% 가량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해외기술유출방지역량을향상시키는데

17 정책적노력이집중되어야함을생각해볼수있다. * 유출분야는 년전기전자 (49%), 정보통신 (20%) 이대부분이었으나, 10 년 이후에는정밀기계 (34%), 전기전자 (26%), 정보통신 (14%) 등분산경향 또한해외기술유출과관련하여, 향후한 중 FTA 발효로국내상용기술을획득하려는중국기업의공세가치열해질것이라는우려섞인전망도있기때문에중소기업의기술보호강화를위한조치역시필요할것으로보인다. FTA의발효로인하여주변에위치한대표적인기술경쟁국인중국등으로핵심기술이유출되는것은관련국내산업기반의경쟁력을약화시켜종국적으로는존립기반을붕괴시킬수있는위험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현재변화하고있는산업관련국제사회의흐름역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반영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 ( 사례 ) 중국인 S 씨는국내 OLED 핵심공정기술보유기업에계획적으로입사하여 국책과제개발기술을퇴직직전유출하려다적발되었으며, 남편도차세대군사용디스플 레이기술을중국 K 사에유출을기도하다적발 ('13.4 월, 국정원 ) 기술유출경로현황일반적으로핵심기술의유출이발생하는경로는전 현직임직원등내부인력에의한유출인경우가많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적발된해외기술유출에대해기술유출의주체를조사해본결과, 전 현직임직원이약 8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적발된해외기술유출 229건을유형별로보면, 전직직원 (52.8%), 현직직원 (27.1%), 협력업체 (7.0%) 순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기술유출동기와관련해서는금전유혹이나개인영리 (78%), 인사 처우불만 (13%) 순으로나타났다. < 표 2> 적발된해외기술유출의주체 (2010~2014 년 ) 전직직원현직직원협력업체투자업체기타합계 52.8% 27.1% 7.0% 0.4% 12.7% 100%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현황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과관련해서도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별실태조사를통해제시된통계자료가있다. 해당조사결과에따르면, 2012년기준으로는보안역량수준이평균 71점이었으나, 2014년에는 2012년에비해 5점가량이상승한 76 점인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자체적기술보호역량이다소향상되었

18 음에도불구하고, 중소 중견기업의경우에는여전히기술보호역량이 ' 보통 ' 이하로 취약한것으로드러났다. < 표 3>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보안역량수준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전체평균 12 년도 92 점 74 점 58 점 83 점 71 점 14 년도 93 점 76 점 61 점 92 점 76 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종합계획 > * 우수 (90 점이상, 취약성거의없음 ), 양호 (80 점이상 90 점미만, 심각하지않은취약성내 포 ), 보통 (70 점이상 80 점미만, 취약성내포 ), 취약 (60 점이상 70 점미만, 심각한취약성 내포 ), 위험 (60 점미만, 취약성상존 ) 으로평가 * 보안역량수준이우수한업종은우주 (100%), 철강 (80.0%) 등이며, 보안역량수준 이위험한업종은조선 (28.6%), 생명공학 (25%) 등으로분포 * 전체적으로산업보안인식제고 (65 점 ), 유출사고대응복구 (70 점 ) 항목이취약, 보 호구역관리 (84 점 ), 보유자산통제 (81 점 ) 등은양호한것으로나타남. 위의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중소기업의경우 2012년기술보호역량이 58점에서 2014년 61점으로다소상승하기는했지만, 취약 수준에머무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점을볼때, 중소기업의경우기술유출의위험성으로부터자체적으로보호할만한역량을충분히갖추지못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지원책마련이절실해보인다. 그리고, 또다른조사를통해서도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이취약하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이조사에따르면,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은대기업의 69.5%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5>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 (2012~2014 년 ) <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계획 >

19 위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14년기준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점수는 45.6점으로대기업기술보호역량점수인 65.6점의약 70% 수준에불과하다. 물론,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은 2012년 34.9점과비교해볼때, 10점넘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여전히대기업에비해서는현저하게낮은기술보호역량을보이고있기때문에, 이러한점을고려하여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향상시키는데집중적으로기술보호종합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 이러하듯이, 복수의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소기업의경우기술보호역량이대기업이나연구기관등기타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충분히갖추어지지못하고있음이드러났다. 이렇게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이상대적으로부족한이유로는일반적으로중소 중견기업의경우기술보호에대한관심이낮고, 기술유출예방방법및기술유출시대응방법등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실제로, 해외진출중소기업은기술유출과관련된현지관련법규및제도를모르거나이해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 ( 중국진출중소기업의 95.7%) 이라고한다. 또한이와관련하여중소기업상당수가보안인력및보안지식부족에따른애로를호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중소기업청에서 2014년에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기술보호애로사항은보안전담인력부족 (41.0%), 보안전문지식부족 (31.6%), 보안시설부족 (28.4%), 예산부족 (27.9%) 순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이부족한또다른이유로는중소기업의재정적여건을들수있다. 중소기업의경우, 재정적인여건상대기업이나국책연구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제약이많고보유하고있는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보안전담인력을양성하거나기술유출방지를위한보안설비에투자가상대적으로소극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이는결과적으로중소기업의보안역량을취약하게한다고할수있다. 이렇듯이, 복합적인요인으로인해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에서취약점이나타나고있으므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는이에대해집중적으로개선 보완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관련하여세부영역별로는임직원의산업보안인식과유출사고대응및복구등에대한개선 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기술유출분쟁관련현황중소기업의기술이유출되는사고가발생하게될경우, 이와관련하여신속한사후대응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사후대응조치는기술유출의피해를입은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것으로피해범위가확산되는것을방지하는것을최우선적인목적으로해야한다. 이중에서도특히, 기술유출사고가발생할경우의기술유출분쟁과관련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다. 기술유출분쟁의경우, 기술유출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과처벌과연관된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해볼때피해의최소화관점에서현행기술유출분쟁제도에대해들여다볼필요가있다

20 현재기술유출분쟁을조정하기위한여러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있다. 하지만이와관련해서도역시현행분쟁조정제도의활용은낮은편이다. 이에대한대표적인이유로는일반적으로기술유출분쟁이발생했을때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기술유출에대한입증이어렵고처벌이나피해보상이미약하기때문이다. 그뿐만이아니라, 제도자체에대해서도중소기업의인식을제고할만한정책적인뒷받침이부족했기때문에산업기술유출분쟁을신속처리하기위한분쟁조정제도가제대로정착되지못한것으로도볼수있다. 이러한사실을뒷받침하는각분쟁조정제도의실적은다음과같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95년설치, 14) : 11건조정 ( 이중 2건성립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15.8) : 7건 ( 모두불성립 ), 中企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 15.1 설치, 15.9) : 6건 (2건불성립, 1건취하, 3건진행중 ) 그리고이와더불어, 하도급거래에서발생한기술유용에대한제재가도입되었으나, 신고취하, 제재요건미충족등으로실제제재실적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나났다. * 기술유용제재도입 ( 10) 이후공정위제재는 2건, 당사자간보상등으로신고취하 6건 ** 기술유용에대한 3배손해배상도입 ( 11년) 이후소송제기사례는아직없음 그리고기술유출관련분쟁조정제도의미흡한활용이외에도사후대응조치와관련해서피해최소화를위한상담 지원체계가미흡하다는지적도있다. 산업기술유출사고가발생하였을때, 피해중소기업과수사기관간의신속한대응을통해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상담 지원체계가마련되어제대로된시의적절한대응이이루어질필요가있지만, 전반적으로이러한측면에서아직까지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기술유출에대한입증책임의어려움으로처벌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고, 유출범죄의법적형량이나양형도기술선진국대비미흡하다는지적역시꾸준히있어왔다. 이와관련하여다음자료를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 2014년의영업비밀및기술유출사범에대한검찰의처리내역자료를살펴보도록하겠다. 2014년의경우영업비밀및기술유출관련검찰의수사건수는 412건으로이와관련하여모두 972명이연루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중에서기소처분이내려진것은 156명에불과하여전체의 16.1% 선에그친다. 이러한점을볼때, 영업비밀과주요핵심기술과같은주요정보자산유출에대한처벌의기준이미약하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 그리고 2014년기준기술유출법원의처분과관련된자료에서도무죄율이

21 14.6% 인것으로나타났다. 일반사범의무죄율이 3% 가량인것을고려하면, 일반 사범에비해무죄율이 5 배가량높은것으로, 이에대해서도법원의처분이솜방망 이처벌이라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 < 표 4> 영업비밀및기술유출사범에대한검찰의처리내역 (2014년) 건수 인원 검찰처리내역 ( 명 ) 기소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 412 건 972 명 (%) 100% * 영업비밀보호법위반 401건, 산업기술보호법위반 11건대상 < 표 5> 기술유출사범에대한법원의처분 (2014년) 합계 유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123 명 24 명 43 명 34 명 2명 18 명 2명 100% 19.5% 35.0% 27.6% 1.6% 14.6% 1.6% * 영업비밀보호법및산업기술보호법위반자에대한법원의 1심판결결과 제 2 절중소기업기술유출의유형 중소기업의기술유출유형을분류하기위해서기존의중소기업에서발생하였던기술유출사례를분석하였다. 기존의기술유출사례를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이크게불법적인기술탈취와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로나눌수있었다. 불법적인기술탈취라는유형은정상적이지않은방법으로내부자혹은외부자에의해중소기업의핵심자산인기술이탈취되는상황을의미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빈번히발생하고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기술유출의전형적인유형이다. 그리고이와는다르게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과같이합법적이고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각종거래관계를악용하여기술을유출하는경우역시존재한다. 이러한경우, 통상적으로많이행해지는둘이상의기업간의관계에서보안상의취약점을악용하여기술을유출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불법적인기술탈취에비해조금더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이러한경우, 대체적으로중소기업의입장에서볼때대응하기쉽지않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한기술보호종합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2 불법적인기술탈취중소기업의기술유출유형중에서우선적으로다루어볼부분은 불법적인기술탈취 에대한내용이다. 이는합법적이고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취약점혹은자신이부여받은접근권한등을이용하여기술을유출하는것이아니라, 허가받지않은사람이불법적으로기술에접근하여해당기술을유출시키는것을말한다. 이와관련해서는주로내부자 ( 전 현직임직원 ) 와외부자 ( 경쟁업체, 협력업체 ) 에의해발생하는기술탈취를주된유형으로들수있다. ㅇ ( 유형 1) 내부자 ( 전 현직임직원 ) 에의한기술탈취내부자의의한기술탈취의경우, 중소기업기술보호관점에서가장중요하게염두에두어야하는부분이다. 그이유는앞서살펴보았던바에서알수있듯이, 첨단기술의유출의약 80% 가량은전 현직임직원, 즉내부구성원에의해발생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전 현직임직원에대한보안의식교육과퇴직자및이직자관리강화와같은내부구성원관리를위한정책의강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의료기기제조업체 B 사의연구소장이퇴사후경쟁업체 C 사의기술자문으로활동하면서 C 사에서유사제품출시 ㅇ ( 주요원인 ) 기술인력에대한적절한관리및보상부재 ㅇ ( 개선방안 ) 보안관리노력강화, 경업금지약정체결활성화, 보상체계보완, 영업비밀구성요건완화 ㅇ ( 유형 2) 외부자 ( 협력업체및경쟁업체등 ) 에의한기술탈취내부자에의한불법적인기술탈취못지않게, 중소기업기술보호관점에서유의하여야할부분이외부자 ( 협력업체및경쟁업체등 ) 에의한기술탈취이다. 일반적으로협력업체의경우, 업무관계혹은거래관계상상당부분의정보와접근권한을공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환경은결과적으로기술유출의가능성을높이고있기도하다. 그리고경쟁업체의경우, 같은업계내에서의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종종타사의핵심기술에대한유출을시도하는경우가있는데, 이를흔히산업스파이라고부른다. 이러한외부자에의한불법적인기술탈취를위해서는명확하고엄격하게접근권한을규정할필요가있고, 자체적보안관제시스템구축과같은기업의기술적측면에서의보안역량을제고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한사례는다음과같다

23 ㅇ ( 사례 ) 디스플레이검사장비업체 O 사의직원이국내 S 사와 L 사의 AM-OLED 기술을이동식 USB 저장장치에담아무단유출하여해외경쟁업체로유출 ㅇ ( 주요원인 ) 협력업체를매개로유출하는등수법다양화, 협력업체의취약한보안수준 ㅇ ( 개선방안 ) 협력업체에대한보안관리강화및협력업체의보안수준제고지원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은앞서다루었던불법적인기술탈취와는달리겉으로보기에는합법적이고정상적으로이루어지는거래과정을악용하여기술을유출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의경우, 일반적으로불법적인기술탈취에비해피해기업의입장에서대응이어렵다. 그이유는기술유출경로와수법, 주체에대해입증하기가상대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러한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과관련해서는사전예방적조치와사후대응이후의분쟁과책임소재입증과관련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수립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ㅇ ( 유형 3)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하도급거래는일반적으로특정한제품을제조하는대기업과관련부품을납품하는 중소기업 ( 납품업체 ) 사이의거래를뜻하는개념으로, 이러한하도급거래과정에서는 주로대기업이자신의우월적인지위를악용하여중소기업에기술자료의제공을요 구하는방식으로기술유출이일어나곤한다. 이러한대기업의우월적지위가악용되어 기술유출로이어지는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의특징을고려할때, 이와관련 해서는기술유출관련분쟁조정의실효성확보와활성화가중점적으로추진되어야 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한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대기업 L 사가배터리라벨제조중소기업 S 사에품질관리명목으로기술자료제공요구, 취득한기술로중국자체생산에유용 ㅇ ( 주요원인 ) 갑 을관계관행으로수급사업자 ( 하도급업자 ) 가법적권리행사곤란, 하도급법상보호대상 ( 기술자료 ) 이영업비밀에해당되는바, 보호범위협소

24 ㅇ ( 개선방안 ) 기술자료제공요구및유용행위감시 적발강화, 기술자료요건완화및구체적내용명시, 중소기업임직원의인식제고 ㅇ ( 유형 4)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일반적으로신제품과관련한연구개발 (R&D) 활동과정에서협력업체와공동연구를진행하는것이오늘날에는비일비재하다. 이러한공동연구환경에서는일반적으로연구개발에필요한여러가지데이터가공유되고당사기업간의인적자원의왕래및교류역시비교적덜제한을받게된다. 그런데, 이러한환경을악용하여기술유출이발생하기도하는데이를대비하기위해서는공동연구과정에서접근권한을명확히설정하고물리적 기술적측면에서의보안관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과관련한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대학교수 K 씨가지하철광고시스템개발중소기업 A 사와센서기술개발공동연구를통해얻은신기술을 A 사동의없이개인명의로특허등록 ㅇ ( 주요원인 ) 비밀유지약정미체결및공유기술범위명시미흡 ㅇ ( 개선방안 ) 비밀유지약정포함표준계약서보급, 정당한권리자의특허에대한권리회복을위한특허권이전청구제도도입 ㅇ ( 유형 5) 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 기업의거래과정에서는자사의주요핵심자산이라고할수있는기술과관련하여 기술적측면에서의자문을받게되는일역시발생한다. 예를들면, 해당기술의특성 과시장에출시될경우에발생할수있는경제적가치등과관련해서자문이이루어 질수있다. 이러한과정에서도기술자문을의뢰받는측에서는해당기술에관한자 료에자연스럽게접근할수있게되는데, 이역시기술유출의위험성을높이는것이 라고할수있다. 실제로이러한기술자문과정을악용하여기술이유출된사례가있 는데, 이와관련된기술유출과관련한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기술닥터 P 씨가친환경기계부품세척기개발업체 B 사의기술자문과정에서취득한부품세척기신기술을 B 사몰래특허출원한뒤미국환경회사에유출 기술닥터 : 연구기관 대학의연구자파견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애로를해소할수있도록하는지원사업을담당하는사람 ㅇ ( 주요원인 ) 비밀유지약정미체결ㅇ ( 개선방안 ) 비밀유지약정포함표준계약서보급, 기술자문시등기술관리가이드라인보급

25 ㅇ ( 유형 6) 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앞서다룬기술자문과공동연구와비슷하게, 새로운사업을협력업체와같은다른기업과시작하고자하는단계에서도기술유출이일어날수있다. 예를들자면, 사업의시작단계에서다른기업에투자를제안하기위해해당사업과관련된기술자료를공유하게되는경우에도기술유출이발생할수있다. 이와관련된기술유출과관련한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모바일게임개발업체 C 사가업무제휴를위해 M 사에기획서및핵심자료를제공하였으나, 업무제휴없이 M 사가유사게임을해외에서출시 ㅇ ( 주요원인 ) 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의기술보호인식부족, 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의기술자료지공요구및유용이하도급법에적용되지않음 ㅇ ( 개선방안 ) 비밀유지약정체결및사업제안단계에서제공된기술자료보호를위한법적규제마련 ㅇ ( 유형 7) M&A 과정에서의기술유출 M&A(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 는한기업이다른기업의주식이나자 산을취득하면서경영권을획득하는과정을통하여두개이상의기업이법률적으로 나사실적으로나하나의기업의합쳐지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인수합병절차는합 법적으로보장된것이기는하지만, 중소기업의경우이러한인수합병절차를통한기 술유출의표적이되기쉽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시장에서많은경 제적가치와이익을창출할수있는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대개영 세한규모인경우가많다. 이에따라당연히중소기업의경우에는재정적으로어려움 에처하게될가능성역시큰편이다. 그런데, 일부기업에서는이러한중소기업의재정적측면에약점을바탕으로인수합 병절차를진행하여해당중소기업이보유한기술을획득하려고하는경향이있다. 이 에따라인수합병에의한기술유출이발생하고는하는데, 이와관련된대표적인기술 유출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상하이자동차가쌍용자동차인수후고용유지와신차개발투자를약속, 그러나구조조정실시및투자약속불이행, 쌍용차의카이런등완성차생산기술과하이브리드관련기술등을유출하고 09 년법정관리신청후철수 ㅇ ( 주요원인 ) 외국투자위축우려로소극적규제 ㅇ ( 개선방안 )M&A 시신고대상 ( 현행, 국가연구개발비지원받은국가핵심기술의해외 M&A 의경우로한정 ) 확대

26 ㅇ ( 유형 8) 기술수출과정에서의기술유출기술수출과관련해서국가핵심기술과같이산업통상자원부에서지정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는핵심기술의경우, 수출과같은국외반출에앞서일련의행정절차를거쳐허가를받도록해야한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 제11조 1항에따르면다음과같이국가핵심기술을수출하고자할때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11조 ( 국가핵심기술의수출등 ) 1 국가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해당국가핵심기술을외국기업등에매각또는이전등의방법으로수출 ( 이하 " 국가핵심기술의수출 " 이라한다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 > 그런데이러한행정절차를고의로회피하거나, 이러한법률적 제도적장치에대해인지하지못하여사전에신고와승인절차를거치지않고수출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곤한다. 이러한기술수출과정에서의기술유출과관련하여대표적인기술유출사례는다음과같다. ㅇ ( 사례 ) 국가핵심기술의해외수출및 M&A 추진시고의로행정절차를회피또는관련제도를인지하지못해사전미신고 승인상태에서수출 ㅇ ( 주요원인 ) 기업의제도인지부족, 정부의모니터링및관리미흡 ㅇ ( 개선방안 ) 국가핵심기술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제도안내확대 제 3 절중소기업기술유출의원인 앞선내용을통하여중소기업의기술유출에대한개괄적인현황과기술유출사례의유형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중소기업기술유출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수립하기위해서지금까지살펴본갖가지기술유출사례와이로인한피해가어떠한이유로발생하는지에대해서도들여다볼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의기술유출원인을파악하기위해서여러중소기업기술유출및각종첨단기술의유출사례를중심으로분석을진행하였는데, 그결과다음과같이중소기업

27 의기술유출원인을네가지로정리해볼수있었다. 우선, 기술유출자측면에서의원인을생각해볼수있다. 기술유출자측면에서의원인은기술유출을시도한당사자가왜그러한불법적행위를시도하게되었는지에대해조명하고있다. 그리고기술소유자측면에서는소유자측면에서어떠한부분에서충분한관리를하지못했기때문에기술유출이발생하였는지에대해서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세번째로, 제도적측면은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하여기술보호역량을향상시키거나사후대응조치측면에서의부족한점을집중조명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측면의경우, 오늘날기술유출과관련된문제가더욱심각해지고있는지에대해서외부적환경의변화관점에서다루도록하고있다. < 주요내용 > ( 기술유출자측면 ) ( 기술소유자측면 ) 기술유출피해에비해처벌강도미약 공정경쟁을해치는 Free rider 심리 기술유출수단및기법발달 기술보호에대한인식및관심부족 보안관리체계 ( 전담인력, 보안시스템 ) 미비 기술인력에대한보상체계미흡 ( 제도적측면 ) ( 환경적측면 ) 기술유출및침해행위에대한처벌미흡 국가차원의종합시스템미비 사전예방측면의정책지원부족 기업간기술협력에따른유출가능성증가 신 IT 환경에따른보안위협증가 해외진출증가로기술유출위험증가 기술유출자측면에서의원인기술유출자측면에서의원인은대개기술유출을시도한당사자의입장에서왜그러한행위를저지르게되었는지에대해기술유출의원인을분석하고자하는관점이다. 기술유출자가기술유출행위를저지르게된심리적원인과주변환경적요인을종합적으로정리함으로써기술보호를위한종합대책에반영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기술유출자측면에서의원인으로는우선기술유출을통하여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이익에비해기술유출에따른처벌강도가미약하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처벌보다얻을수있는이익이크다고판단될경우에는처벌을감수하고서라도해당불법행위를저지르려는상황이나타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점을고려할때, 기술유출관련불법행위에대하여처벌강도를강화하기위한법률적검토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기술유출자측면에서의원인으로두번째는, 시장의공정한경쟁은해치는무임

28 승차 (Free Rider) 심리가잠재되어있는것을들수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경쟁우위를얻거나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새로운차원의기술을개발하기위해연구개발활동에지속적이고전폭적인투자를해야하는데, 이는시간적으로도재정적으로도상당한비용을요구하는활동이다. 이에따라기업가혹은주요의사결정권한을가지고있는기업임직원의입장에서는이러한기술개발을위한설비투자및기술인력비용등의투자나노력없이기술을획득하려는무임승차심리가발생하게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이유로중요하고가치가있는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의기술을탈취하거나무단으로습득하려는유혹에빠져들게될수있다. 또한, 각종다양한휴대용저장매체의등장과인터넷의발전으로인해유출수단이다양해짐으로써기술유출이비교적용이해졌다는점역시기술유출행위를한당사자로하여금기술유출에대한부담감을덜수있도록했을것으로보인다. 휴대용저장장치가소형화되고용량측면에서는점점더큰용량을제공하게됨에따라비교적물리적측면에서기술유출이여러모로용이해진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결과적으로물리적관점에서기술을탈취하거나무단으로습득하기가쉬워졌기때문에기술유출자입장에서도기술유출행위에대한심리적장벽이낮아졌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기술소유자측면에서의원인기술소유자측면에서의원인은앞서간략하게언급하였던바와같이, 핵심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입장에서어떠한부분에서관리를소홀히하였는지에대하여파악하고, 기술보호역량을제고하기위해추가적으로어떠한노력이필요한지에대하여집중조명하기위해분석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기술소유자측면에서의원인으로는, 우선기술보호에대한인식과관심이부족한상황을들수있다. 중소기업의경우, 앞서살펴본바를통하여알수있다시피일반적으로기술보호에대한인식이부족한경우가많다. 그리고이로인하여보안관리체계구축역시대체로미진하고자율적인대응도미흡한경우로나타나는데, 이러한요인으로인해결과적으로상당한기술유출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다. 또한, 전반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재정적측면에서의예산상의이유로기술보호를위한보안규정, 전담조직 인력, 보안시스템등의보안관리체계를갖추기위한투자에서소극적인모습을보이는경우가많다. 상당수의중소기업의경우, 재정적인이유로인해단기적관점에서의이익을내는생산활동에우선적으로집중하고중장기적관점에서기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을상대적으로우선순위상후순위로미루어놓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자연스럽게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은충분히갖추어지지않게되는경우가많다. 그리고기술인력에대한보상체계미흡역시기술소유자측면에서의기술유출원인중하나로생각해볼수있다. 이역시중소기업의재정적인여건과결부지어생각해볼수있는데, 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당장의가시적인성과를내는생산활동에집중하게

29 되다보니기술인력을관리하여기업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는데에는덜신경쓰는경향이있는것이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직무발명보상등의기술인력보상 지원제도도입및시행과관련하여미흡한모습을보이기되어필연적으로기술보호역량이저하될수밖에없는상황이나타나고는한다. 제도적측면에서의원인제도적측면에서의기술유출의원인은기존의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를위해수립되고도입된정책적방안, 제도적방안들의미비점과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는원인에해당한다. 예전부터중소기업에대한기술유출의위험성과관련된의견인꾸준히제기되어왔고, 그러한의견이정책도입과정에반영되어현재몇몇제도들이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를목적으로시행되고는있지만, 여전히부족한점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제도적측면에서의기술유출원인을분석하여제도적, 정책적장치를보완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제도적측면에서의원인으로는우선적으로기술유출및특허침해행위에대한처벌미흡을생각해볼수있다. 일반적으로기술유출과관련된행위의경우, 해당행위와관련하여경로및주체를입증하기어려운경향이있다. 이에따라제대로된처벌이이루어지기가쉽지않은것이사실이고그뿐만이아니라기술유출로인해피해를입은기업의입장에서도피해에대한구제를받기쉽지않은것역시사실이다. 또한, 처벌과관련한각종관련법률에서의근거미비로인하여처벌의공백이많고, 처벌이이루어진다고할지라도형량이나양형기준으로볼때그러한행위일체에대해사전적예방효과를거두기어려워보이는경우도다반사이다. 두번째로, 국가적차원의기술보호종합시스템의미비와체계적관리의부재역시제도적측면에서의기술유출원인으로생각해볼수있다. 기존의정책적방안과제도적방안을들여다보면대개여러곳의부처에서상당히많은제도적장치를제공하고는있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하지만, 내용이비슷한여러개의제도가서로다른부처에서운영되어있고이에대한홍보역시부족하여해당정책및제도의대표적인수혜자라고할수있는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이를정확하게파악하고이용하기가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하듯이, 각각의부처는부처별소관법률에따라정책을수립 지원하고있어국가차원의종합적 체계적인추진및관리에한계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는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국가적차원에서의중앙의정책적컨트롤타워를수립하는것과같은조치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세번째로는기술유출분쟁을신속히처리할전문인력이부족한것을들수있다. 비록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를목적으로기존에이미여러가지정책적방안이도입되기는했어도, 이를관리할전문인력이부족한상황임을어렵지않게파악할수있다. 이로인해, 결과적으로제도적장치의전문성과실효성이떨어지는

30 결과가나타나게되고결과적으로정책수요자인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체감할수있는성과를얻기어렵게되는것이사실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 사전예방측면의정책지원이부족한점을들수있다. 그간의중소기업기술보호관련제도는대개사후대응과제재조치에집중된경향이있다. 이에따라대체적으로기술유출과관련된분쟁조정제도혹은처벌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데에만집중된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와는대조적으로중소기업의기술유출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정책적지원방안은충분히제시되지못한것역시사실이다. 이결과,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에대한선제적대응조치가부족하게됨으로써기술보호관점에서구멍이뚫리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기도했다. 그러므로이에따라새로운 IT 환경과기업간기술거래및해외진출증가와같은새로운환경적변화에발맞추어중소기업에대한기술보호지원정책의보강을추진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환경적측면에서의원인환경적측면에서의기술유출원인은단순히기술유출과관련한가해자와피해기업과관련된미시적혹은개인적관점에서기술유출의원인을파악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 좀더거시적인관점에서외부적환경의변화가중소기업기술유출에주는영향에대해파악하기위한접근방법이다. 이러한환경적측면에서의기술유출원인으로는우선기업간기술협력증가에따른기술유출가능성증가에대해생각해볼수있다. 최근들어대 중소기업간기술협력및기술이전 사업화활동이활발해지면서더불어기술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기술유출가능성역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기술협력은본래동반성장관점과바람직한경제질서확립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지만, 이러한의도와취지와는다르게기술유출가능성을증가시키고있다는점역시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 새로운 IT 환경이나타남에따라보안위협역시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스마트폰을기반으로한스마트워크, 개인용모바일기기, 그리고클라우드컴퓨팅과같은신 IT 환경이보편화됨에따라기술유출에악용될수있는수단역시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이러한새로운 IT 기기의등장에따른새로운유형의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한중소기업보안대책을강구하려는노력이절실할것으로보인다. 세번째로, 중소기업의해외진출증가에따른기술유출의위험성이증가했다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최근중국의해외기업인수 합병증가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러시는경쟁국으로핵심기술이유출되어관련산업의기반자체가와해될수있는위험성이커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해외진출기업에대한직접적이고효과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구체적사항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31 제 3 장중소기업기술보호현황 앞서본과제의첫번째세부과업이라고할수있는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관련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하여, 현재중소기업의기술유출로인한피해가얼마나심각한지를비롯한개괄적현황과중소기업기술유출의원인과유형에대하여정리할수있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앞서정리한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관련내용을바탕으로현재까지도입되고현재시행되고있는각종중소기업기술보호관련정책적현황에대하여다루어보고자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현행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및제도의특징과미비점을분석하고, 해당결과가포괄적이고실효성이확보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수립될수있도록대책수립과정에반영되도록하고자한다. 제 1 절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및제도현황 우선, 현행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과제도현황에대하여다루어보고자한다. 현재 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각종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을분류하면다음과같이크게 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기술보호관련법령제정 시행우선, 기술보호관련법령의제정과시행에관한내용이다.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신장시키고일련의기술보호활동을종합적이고총체적인관점에서지원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법적근거역시갖추어져야할필요성이있다. 이에따라지금까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환법률 (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 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제정되고시행되었다. ㅇ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2007 년 4월발효 ) 우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환법률 (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 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산업기술의부정한유출을방지하고산업기술을보호함으로써국내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국가의안전보장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률로 2007년 4월에제정되어발효되었다. 이러한산업기술보호법에의거하여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을통한산업기술유출방지종합계획 ( 향후 3년간 (`16~`18년 )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보호기본목표와단계별목표및추진방안, 홍보 교육, 기반구축, 기술개발, 정보수집및분석, 국

32 제협력등포함 ) 과시행계획이수립되고시행된다. 그리고본법률의 9조 ~11조를통하여국가핵심기술의지정및매각 이전등을통한해외수출시사전승인또는사전신고제도도입과관련된사항을명시하였다. 또한산업기술의유출 침해행위에대한징역 벌금형등의형사적책임 ( 외국에서사용하거나사용하게될목적으로산업기술의유출 침해행위를한자에대해 10년이하의징역또는 10억원이하의벌금부과 ) 을강화하고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가운영될수있는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다. ㅇ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특허청, `14.12월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 은 1961년 12월 30일에처음으로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자로시행된법률로서국내에널리알려진타인의상표 상호 ( 商號 ) 등을부정하게사용하는등의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다. 이러한부정경쟁방지법은제정이후수차례개정이되었는데, 개정과관련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벌칙규정이개정되었다. 이와관련하여대표적으로국외로의영업비밀유출에대한형량이기존의 7년이하에서 10년이하로강화되었다. 그리고영업비밀보호대상이기존의기업에서영업비밀보유자로확대되었다. 그리고소송과정에서알게된영업비밀을부정사용하거나누설하는행위를막기위해부정경쟁방지법에비밀유지명령제도를도입하도록하는개정안역시 2011년에도입되었다. 그리고최근에는영업비밀구성요건중비밀유지관리성완화되어부정경쟁방지법을통한보호대상의범위를넓힐수있게되었다.(`14.12월) ㅇ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중기청, `14.11월발효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은 2014년 5월 28일에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자로발효가된법령이다. 본법령은중소기업기술보호를지원하기위한기반을확충하고관련시책을수립 추진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과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국가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령이다. 우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제5조를통하여 3개년지원계획을수립 ( 향후 3년간 (`16~`18 년 )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강화를목표로하는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의추진목표및중점추진과제제시 ) 하고, 기술보호정책수립과관련된자문 협의,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고, 기술보호지침을제정하는것과같은일련의기술보호추진체계수립을뒷받침하고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제정을통하여보안설비구축, 보안관제서비스, 기술자료임치등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지원근거가마련되었고, 기술보호지원전담기관지정 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 보안관제서비스및보안시스템구축지원등의

33 인프라조성에대해서도법적근거가마련될수있었다. 그리고이와더불어, 기술보호애로를해소하기위한상담 자문, 임치제도활용지원, 해외진출기업기술보호등지원사업을추진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ㅇ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 국방부, `16.6월발효예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2015년 12월 29일에제정되어 2016년 6월 30일자로시행될예정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방위산업기술을체계적으로보호하고관련기관을지원함으로써국가의안전을보장하고방위산업기술의보호와관련된국제조약등의의무를이행하여국가신뢰도를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로세부사항은다음과같다. 우선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구성및운영 ( 제6조 ) 하고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종합계획과시행계획수립 시행 ( 제4조, 제5조 ) 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다. 그리고방위산업기술의지정및수출, 그리고국내이전시보호대책수립 시행의무부과,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지원을위한제도적기틀을제시하고있다. 또한방위산업기술의유출에대한사후제재및사전예방적차원에서방위산업기술의유출 침해행위에대한징역 벌금형등의형사적책임강화하는조항까지담고있다. * 부정한방법으로방위산업기술의유출 침해행위를한자에대해 1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구분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소관부처 보호대상 주요내용 피해구제 산업부특허청중기청국방부 국가핵심기술등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지정 수출신고, 산업기술의부정취득등금지 < 표 6> 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법령비교 영업비밀 ( 기술상 경영상정보 ) 영업비밀의부정취득등금지 중소기업기술방위산업기술 지원계획수립, 방위산업기술지정기술자료임치제도, 및수출 국내이전관리, 전담기관설치, 방위산업기술의상담 교육등지원부정취득등금지 X 손해배상 X X 형사처벌형사처벌 X 형사처벌 금지청구금지청구 X X 산업기술분쟁조정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X

34 5년이하징역또는형벌 5억원이하벌금 ( 국내 / 외국 ) 10 년이하징역또는 10 억원이하벌금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10 년이하징역또는 1 억원이하벌금 X 7 년이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벌금 15 년이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벌금 기술유출예방 대응체계구축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그간의정책적노력과관련한두번째내용으로는기술유출예방 대응체계구축을생각해볼수있다. 앞서중소기업의기술보호정책과제도가원활하게시행될수있도록하는법령정비에대하여다루어보았다면, 이번에는실질적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제고할수있는예방및대응체계구축관련정책에대하여다루어보고자한다. ㅇ국가핵심기술의지정 관리를통한해외기술유출방지체계구축우선, 기술유출의예방관점에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주관하고있는국가핵심기술관리를생각해볼수있다. 국가핵심기술지정및관리와관련해서는산업기술보호법제9조 ~ 제11조에법적으로근거가명시되어있다. 이러한법률적근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및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주거나막대한경제적가치가있다고여겨지는기술을국가핵심기술을지정 고시하고이러한기술에대하여관리를하고있는데, 현재로서는 8개분야 47개세부기술이국가핵심기술로지정되어관리되고있다. * 정보통신 8개, 전기전자 11개, 자동차 8개, 조선 7개, 철강 6개, 우주 2개, 원자력 3개, 생명공학 3개등총 8개분야 47개세부기술지정고시 ( 15.9 월 ) 이러한국가핵심기술의지정을통하여해외유출시국가안보및국민경제에악영향 을줄우려가있는기술을대상으로수출및해외 M&A 등관리하는체계를구축함으로 써국부의유출을막고자하고있다. 07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5 년 7 개분야, 40 개 8 개분야, 48 개 < 표 7> 국가핵심기술지정및해제현황 8 개분야, 50 개 8 개분야, 58 개 8 개분야, 55 개 8 개분야, 47 개 실제로이렇게구축된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를바탕으로 08 년 ~ 14 년까지수출승 인 10 건, 수출신고 132 건, 해외인수 합병신고 1 건등총 143 건이처리함으로써기술 유출의위험성을낮추는데일정부분도움이되었다

35 또한이와더불어,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보안관리실태에대한현장조사및설문조사를실시함으로써취약점점검을통한보안역량개선을지원하도록하고있기도하다. * 매년국가핵심기술보호관리실태조사실시 ( 산업부,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 ) ㅇ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이소관법률에근거해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의원활한수행을위해민간의전담기관을설립하여기술유출예방및대응을위한관련기관간공동대응체계구축중소기업의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한정책적노력으로, 여러유관부처에서소관법률에근거하여전담기관을설립하기도하였다. 이러한전담기관설립을통해기술유출과특허및지식재산권침해등과같은사건에대응하여원활하게중소기업의기술보호환경이확립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정책적방안으로는우선산업기술보호협회의설립을생각해볼수있다. 산업기술보호협회는산업기술보호법제16조에의거하여설립된협회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 2007년에설립되었다. 이러한산업기술보호협회는기술보호교육 홍보 상담, 보안컨설팅 인증, 전문인력양성, 산업기술분쟁조정, 국가핵심기술지정 관리및실태점검등을수행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대한영업비밀보호지원사업의체계적운영을위해전담조직으로설립된영업비밀보호센터는기술보호상담 진단 컨설팅,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 ( 보안관제 )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등의역할을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기술보호지원업무를전담하는전담기관으로서지정된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운영, 표준관리시스템보급등의역할을수행한다. < 표 8> 중소기업기술유출공동대응체계 정책수립및집행 ( 유출사전예방 ) 분쟁조정기구 ( 기술유출분쟁조정 ) 불법유출대응 ( 유출정보탐지 수사 ) ( 정부 ) 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민간 ) 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영업비중소기업기술분쟁밀보호센터 * 조정 중재위원회 국가정보원 ( 산업기밀보호센터 ), 검찰청 ( 첨단범죄수사과 ), 경찰청 ( 산업기밀유출수사대 ) ㅇ기술유용근절을위한관계부처간업무협약체결 (`14.12) 및산업보안정책협의회운영을통한부처간협업추진앞선정책적노력이외에도기술유출을예방하고대응하기위한관점에서기술유용의근절을위한관계부처간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본업무협약에따르면공

36 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4개기관이상호간의정보를교류하고기술보호를위해협업을추진하기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한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운영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유출을사전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부처간협업체계를마련하도록하였다. 이러한산업보안정책협의회에는국가정보원 ( 간사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등이참석하여정책정보를공유한다.( 반기별개최 ) 그리고기술유출사고이후대응과관련하여상담과정에서파악된기술침해사례에대해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하는등 유출상담 수사의뢰 연계체계를확립함으로써원활한사후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 중기청-경찰청간중소기업핵심기술보호를위한업무협약체결 ( 10.7) 기술보호민간지원서비스확대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기술보호와관련하여민간지원서비스를확대함으로써민간에서체감할수있는기술보호역량제고성과를창출하여야한다. 이러한취지에서시행된정책적방안으로는우선중소기업기술보호관련교육과전문인력양성을생각해볼수있다. 본정책적방안은산학연임직원을대상으로산업기술보호교육을실시하고산업보안특성화대학을지원함으로써산업보안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산업분야별맞춤형보안교육과보안책임자교육, 방문교육, 기술보호유관기관협력집합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 매년연인원 16,000여명 ) 또한, 기술보호상담 정보지원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본정책은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포털, 산업기술보호종합포털등을통하여중소 중견기업을위한산업기술 영업비밀유출신고 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정책의시행을통하여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418건의기술보호상담과진단지원실적을올렸고, 산업기술보호정보지원포털에서는연 50,000건이상의검색을지원하고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보안설비구축을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의네트워크및 PC 보안, 출입관리등보안설비구축을지원함으로써기술적측면에서의중소기업의기술유출대응역량을키우도록하고있다. 본정책과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을들여다보면, 네트워크, 서버및 PC 보안, 문서보안등기술적대응솔루션과출입관리등물리적대응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지원대상중소기업당총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까지지원하는사실을알수있다. ( 13년 27개, 14년 27개, 15년 43개사지원 ) 네번째로, 중소기업기술임치지원및보안관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중소기업의기술자료원본보관임치제도와정보통신망활용외부의불법적침입예방등중소기업대상보안관제서비스실시함으로써기술유출에대한사전예방역량을최대

37 화하고사고발생이후의피해를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08년이후 2015년 6월까지총 19,049건의기술자료임치계약이체결되었다. 그리고보안관제서비스를통하여 9,367건의이상징후를탐지해냄으로써총 3,447개의기업이혜택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기술임치센터 < 그림 7> 기술지킴센터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홍보및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지원을생각해볼수있다. 산업기술보호정책포럼과 산업기술보호의날 (10.27), 그리고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표창및국제세미나, 산업보안우수논문공모전등을개최함으로써, 민간의기술보호관련인식을끌어올리는방향으로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지원하고자하였다. 제 2 절주요선진국의중소기업기술보호동향 지금까지국내에서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위해도입되고시행되어온정책적노력에대하여정리해보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본과제를통하여제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의기술보호종합대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정립하고세계적인추세를확인하기위하여해외주요선진국의중소기업기술보호동향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 미국 ) 첨단기술의국외유출에대한연방정부관리 통제확대우선, 미국에서는경제스파이법 (EEA), 외국인투자및국가안보법 (FINSA) 등시행을통해미국이보유한첨단산업기술보호강화하도록하고있다. 벌금 (50만달러 500만달러이하 ), 징역 (15년 20년이하 ) 등의처벌조항을강화하고 (EEA, 2013), 첨단소재, 화학 생물, 정보통신등 10개품목을대상으로국가안보차원에서외국자본에의한인수합병을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 에서통제관리하도록함으로써첨단기술의국외유출을억제하고있다.(FINSA, 2008) 또한, 대통령실산하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 (IPEC) 에서는 영업기밀유출방지를위한 5대전략 을발표하였다. (2013.2) 이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38 1 영업기밀의해외유출예방외교적노력집중 2 영업기밀보호대응산업계스스로의노력촉진 3 국내법규의집행 구속력강화 4 국내법제도개선 5 대중의인식및이해관계자지원강화 (IPEC, Office of 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그리고, 경업금지약정확산등인력보안관리가강조되는추세로, 4개州 (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콜로라도, 하와이州 ) 를제외한대다수주에서사용자의보호이익, 제한기간등을고려하여기술인력과체결한경업금지약정을인정하고있다. ( 일본 ) 경제안보측면에서민 관협력을통한기술정보보호강화일본에서는 2014년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을발표하여기술경쟁력강화와기술유출방지를위한전략제시하고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는해외안보자문위원회 (OSAC) 를창설하여, 첨단기술유출방지대책을정부에제언하고참여기업들에게해외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 OSAC는총리직속기구인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이주축이되어경제산업성ㆍ재무성ㆍ법무성ㆍ외무성등관련부처및산업계 (30개이상의기업과정보관리보안업체등 ) 등이기술정보유출방지를위해만든협의체에해당한다. 또한, 최근산업기술보호를강화하기위한법률 제도를개정하기도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성에서 영업비밀관리지침 을전면개정하여산업현장기술정보에대한합리적보호 관리수준제시 (2015.1) 하도록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역시개정 (2015.7) 하여개인 1천만엔 2천만엔 ( 해외유출시 3천만엔 ), 법인 3억엔 5억엔 ( 해외유출시 10억엔 ) 등으로양형기준을강화하였다. ( 중국 ) 첨단기술확보및기술보호에대한정부의통제 관리강화중국은자국의기술발전을위해해외첨단기술의투자유치활동과주요핵심기술의보호를동반추진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개정하여정부차원의선진첨단기술확보를추진 ( 14.11) 하면서, 동시에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하여첨단제조산업강국건설을대내외천명하였다.( 15.5) 그리고중국상무부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를통해기술의수출입과관련하여기술을수출자유 수출제한 수출금지기술을구분하고지정하여해당기술의수출을통제하고있다. 2008년 11월중국상무부 과학기술부에서공개한자료에따르면 33건의주요기술을수출금지기술로, 117건의기술을수출제한기술로지정하여정부가통제 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 (EU) EU 차원의영업비밀보호기준마련에합의 EU 국가중에서는스웨덴만이영업비밀관련법률을보유하고있어, EU 차원의통일된영업비밀기준마련을위해 2014년 EU 이사회를통하여 EU 영업비밀지침제정에합의하였다. 또한, 기업내부인력에의한기술유출이빈번하게발생하는현실을고려하여경업금지대가로기술인력에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경우경업금지약정의효력을인정하기도하였다. * 영업비밀침해의 63.6% 에전 현직직원이관여 (EU위원회, 2012) 제 3 절기존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의문제점 국가차원의기술보호종합시스템및체계적관리부재우선, 앞서살펴본중소기업기술보호정책을들여다보면굉장히여러부처에서많은정책적방안을제공하고있다는것을어렵지않게파악할수있다. 이러한점을볼때, 범정부차원의기술보호컨트롤타워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짐작해볼수있다. 이에따라결과적으로부처간공조및종합적 체계적인정책수행에한계가따르고있다. 현재중소기업의기술보호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는부처만해도미래 산업 국방 법무부, 특허 중기 경찰청, 국정원등 11개부처에달하기때문에이들을종합적으로관리할만한컨트롤타워가필요한실정이다. 현행정책의경우, 기술보호관련법률이부처별로산재되어각각의부처별로소관법률에근거해정책을수립 시행하고있기때문에, 정책이유기적으로연계되지않고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결과적으로유사제도로인한현장의혼란을야기하고있고, 기업입장에선정부지원창구의분산으로정책을파악하여신속하게활용하기가어렵도록하는결과를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관련하여조사결과에따르면기업입장에서의각종지원정책에대한기업인지도는 2014년기준 24.5% 로낮은상황이다. 이에따라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창구를일원화하고수요자관점에서지원체계를정비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를끌어올리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국가안보및국민경제발전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한국가차원의전략적대응이미흡하다는문제점역시나타나고있다. 오늘날각종첨단산업에서의국제적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환경적변화를고려한다면, 경쟁관계외국기업의 M&A, 합작투자등을통한국가핵심기술의유출시도에대한법적대응이절실히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미국에서는 엑슨-플로리오수정안 에근거하여외국기업의미국기업인수합병이국가안보에위협이될경우보류 금지처분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 이를참조할필요가있어보인다

40 중소기업의기술보호기반구축을위한실질적인지원부족우리나라의기술보호현황을들여다보면일부대기업을제외하고는보안전담조직을갖추지않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대부분의중소기업에서는보안시스템구축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데이에대한대표적인이유는예산상의이유라고볼수있다. 대부분의중소기업에서는기술보호를위한보안에대한투자를미래에대한투자로인식하기보다는비용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해 CEO층의지원이미흡한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기술보호기반을자체적으로구축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적지원방안과인프라역시미흡하여중소기업의기술보호기반구축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대한수요에비해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것역시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현황을살펴보면, 중소기업을대상으로이루어진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은 2015년총 43개사로전체중소기업수에비해지원규모가매우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기술유출행위에대한처벌및피해구제미흡중소기업의기술을유출하는행위에대한처벌및피해구제역시기존의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정책이실효성을거두지못하는하나의원인이될수있다. 중소기업이보유하고있는산업기술의유출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 피해기업의피해규모를최소화하기위하여피해기업및수사기관의신속한대응이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이러한신속한대응을뒷받침할수있는상담 지원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그리고기술유출사고가발생했을시, 피해기업에대한상담 지원등초동대응역시미흡하고기술유출 침해행위에대한입증도어렵기때문에기술유출사범에대한처벌수준이낮고, 기술유출범죄예방에도한계가있는실정이다. * 일반사건무죄율은 3% 이하인반면, 기술유출사범무죄율은 14.6% < 표 9> 기술유출사범에대한법원의처분 (2014년) 합계 유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123 명 24 명 43 명 34 명 2명 18 명 2명 100% 19.5% 35.0% 27.6% 1.6% 14.6% 1.6% * 영업비밀보호법및산업기술보호법위반자에대한법원의 1심판결결과 그리고조정제도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이부족하고, 조정과정에서피신청인의

41 조정거부로조정제도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분쟁해결수단으로조정보다는강제성이있는소송을더욱선호하게됨에따라소송으로인한경제적 시간적피해가가중되고있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95~`14) : 11건조정 ( 이중 2건성립 )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13~`14) : 5건 ( 모두불성립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15) : 6건 (2건불성립, 1건취하, 3건진행중 )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부족오늘날에는중소기업의경우에도해외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그런데이렇듯해외진출이활발해지고있지만, 정작해외진출중소기업은기술유출과관련된현지관련법규및제도를모르거나이해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 ( 중국진출중소기업의 95.7%) 이다. 따라서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하지만,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구축을위한해외진출러시로인해기술유출위험성은나날이증가하고있는반면에현지기업의입장에서접근이용이한구체적지원서비스는부족하다. 그리고이뿐만이아니라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체계적인기술보호지원및신속한기술유출대응을위한지원체계구축과관련해서도여전히미흡하다고할수있다. 국가핵심기술의체계적인관리 보호미흡오늘날의급속한기술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국가핵심기술의발굴 변경 해제,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에대한보호조치이행실태점검및인센티브도입등과같은체계적인국가핵심기술관리가이루어져야하는데, 이러한점에서관리의체계성이다소부족한모습을보이고있다. * 최근산업기술해외유출적발건수는증가한 ( 12년 30건 63건 ) 반면, 국가핵심기술로지정된기술은감소추세 ( 12년 58개 14년 47개 ) 중소 중견기업의기술보호에대한인식및보안역량취약중소 중견기업에대한실태조사결과, 중소 중견기업의경우기술보호에대한관심이대기업이나연구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기술유출예방방법및기술유출시대응방법등에대한정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해외진출중소기업은기술유출과관련된현지관련법규및제도를모르거나이해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 ( 중국진출중소기업의 95.7%) 이다. 또한, 중소기업의재정적인여건을고려할때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보안을위한설비및인력에투자하기가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결과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일반적으로보안전담인력, 보안설비등기술보호를위한투자활동이저조하여중소기업보안역량은매우취약한양상을보이고있다

42 제 4 장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앞선내용을통하여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에대해살펴본결과, 중소기업의경우일반적으로보안인식이미비하고기술유출사고에대응하기위한체계가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중소기업의기술유출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체계역시정책적으로더욱정비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이에따라, 이러한점에착안하여향후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위한정책이실효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기존의기술보호및지식재산권분쟁관련정책을정비하고새로운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 1 절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 그림 8> 핵심전략 1 - 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영업비밀등법적보호장치강화ㅇ현황및문제점기업의주요자산인영업비밀을비롯한각종지식재산권이불법적으로유출된경우, 이러한사례에대해서법령혹은제도상의허점으로인하여법적인처벌이

43 이루어지지못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기도하고, 처벌이이루어지더라도기술유출로인해발생한피해액수에비해지나치게낮은수위의솜방망이처벌로인하여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기술유출범죄억지력이낮은실정이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정한기술유출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살펴보면, 국내침해의경우법정형이 5년국외침해는 10년으로불법행위근절효과를보장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 표 10> 기술유출범죄에대한양형기준 ( 대법원양형위원회 )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국내침해 5년 10월 8월 1년 6월 1년 3년 국외침해 10년 10월 1년 6월 1년 3년 2년 5년 그뿐만아니라기술유출로인하여피해를입은중소기업에대한피해구제관점에서도현행법령및제도는미비한점이있다. 일반적으로영업비밀의경우자체의특성상소유권에대해입증하기어려운경우가상당히많아서소송을통한피해구제방안이어려울때가많다. 이러한이유로피해당사자가소송을포기하는경우역시적지않은편이다. 또한, 기술유출사고가발생했을때에도피해당사자인중소기업에대한배상이미흡한편이다. 결과적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기술유출이후에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수준의구제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 손해배상평균인용금액 / 청구금액 : 18.5% (2.4억원/13억원) ( 13. 특허청 ) 이러한법규및제도적장치의미비로인해여러유형의방식으로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과주요핵심기술이유출되고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유행주기가짧은상품의디자인을등록하지못한경우, 대기업이해당제품을그대로베껴서판매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법적, 제도적장치를보완함으로써불법기술유출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 사고발생시에는사후에원활하고신속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본적인법적 제도적근거를정비하고자한다. * E기업이창업 4년차중소기업의머플러를그대로베껴서 1/3 가격에판매하여해당중소기업의매출감소초래및명성에큰타격 ( 15.11, KBS) ㅇ세부개선과제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현행기술유출관련법규및제도적장치가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기술유출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지못한점을고려해볼때이

44 에대한보완책이절실히필요하다. 따라서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는 이와관련하여엄정한법집행과불법행위근절을위해다음과같은세부개선과 제를제시하고자한다. - 영업비밀보호요건강화우선, 영업비밀에대한구성요건을이전보다완화하여보호받을수있는기술및각종지식재산권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 이와더불어법령의개정을통하여법에처벌될수있는침해행위의범위를재정립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 에대한개정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우선, 영업비밀의구성요건을완화하는방안과관련해서다루기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제2조제2항을참고할필요가있다. 제2조제2항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위와같은조항에따르면영업비밀의구성요건은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은것 ( 비공지성 ), 독립된경제적가치를지니는것 ( 경제적유용성 ), 그리고 합리적노력에의해비밀로유지되는것 ( 비밀유지성 ) 으로모두세가지에해당함을알수있다. 다시말하자면, 영업비밀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위의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항에서제시하고있는세가지조건을모두만족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세가지의요건가운데 비밀유지성 과관련된조항은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사실부담이되는법적조항이다. 법적측면에서영업비밀로인정받기위해서는위에서언급한세가지의요건을모두충족시켜야하는데, 특히비밀유지성측면에서해당지식재산권혹은기술을보호하기위한일정수준의노력이입증되어야한다. 과거의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영업비밀의구성요건중에서 비밀유지성 과관련하여 상당한노력에의해비밀로유지 되는것만이영업비밀로인정받을수있었다. 그러나 상당한노력 이라는표현이법률을바탕으로한영업비밀보호범위를상당히제한하고있다는지적에의하여현행법률에서는 상당한노력 이라는표현이 합리적노력 으로개정되었다. 제2조제2항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 합리적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그런데, 앞서이미중소기업의기술보호및기술유출의현황에서다루어보았듯이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이러한기술보호에대한투자가상당한부담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 중소기업의경우, 일반적으로재정적인측면에서충분한역량이확보

45 되지못하는경우도적지않기때문에그러하다. 이러한이유로현재의 합리적노력에의해비밀로유지 되어야한다는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체감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영업비밀의보호요건을정의한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항에서 합리적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 에해당하는부분에서 합리적노력 혹은과거부정경쟁방지법의 상당한노력 과같은노력의수준을명시하지않고비밀로유지되기위한노력이입증되기만하면포괄적으로영업비밀로인정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항에서 합리적노력 이라는문구를삭제하는방안이추진함으로써영업비밀의구성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다는의미이다. 이렇게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항을통해구성요건을완화함으로써, 영업비밀로서인정받을수있는지식재산권과각종핵심기술의범위를확대할수있고결과적으로는이전보다폭넓은범위에서의기술유출방지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할수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전반에대해서도처벌의공백이생기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법령을통해규제할수있는영업비밀의범위를이전보다구체적이고포괄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처벌공백이생기는점을보완하기위하여부정경쟁방지법제18조 ( 벌칙 ) 과관련된조항을개정하도록검토할필요가있다. 제18조 ( 벌칙 ) 1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외국이나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면서취득 사용또는제3자에게누설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취득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위와같이현행의부정경쟁방지법의처벌조항 ( 제18조 ) 에의하면, 현행법령으로는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등으로영업비밀을취득 사용또는제3 자에게누설하는경우만을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규정만으로는오늘날다양화되는각종영업비밀침해행위의유형을실질적으로전부규제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근절및사전예방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형사처벌대상에 4가지유형 * 을추가함으로써형사처벌의범위를더욱명확하고포괄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46 * 1 정당한권한을넘는영업비밀유출 보유, 2 절취등부정한방법으로취득, 3 불법유출영업비밀재취득또는사용 4 권한소멸후삭제 반환을요구받고 도거부하는경우 - 미등록디자인보호강화많은중소기업에서디자인과관련된지식재산권에대해권리를주장하기가어려워지는경우가있는데, 그이유중의하나가해당디자인을등록하지않았기때문일때가많다. 이러한경우에는디자인이기업의지식재산권으로인정받기어렵기때문에, 무분별한도용이발생할소지가높고그러한침해행위가발생하고난이후에도이에대해마땅히대응할만한뾰족한방법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실제로, 현재로서는미등록디자인에대해서도용행위가발생할경우, 해당상품에대한판매금지청구혹은손해배상청구등의민사적구제만이가능해서해당침해행위에대해형사적인책임을물을수가없다. 이에따라미등록디자인에대해서도보유기업의지적재산에대한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 종전의민사적구제방안만을보장하던것에서형사적으로도책임을물을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법적보호장치가강화될필요가있다. - 영업비밀침해처벌강화앞서언급하였다시피, 현재로서는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처벌의수위가일반적으로낮고,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정한양형기준역시기술및영업비밀과같은지식재산의유출을사전에억지하기에는부족하다는지적이꾸준히계속되고있다. 이에따라, 현행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처벌수준을상향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부정경쟁방지법제18조에서규정하고있는처벌의수준을법률개정을통해서대폭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18조 ( 벌칙 ) 1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외국이나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면서취득 사용또는제3자에게누설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 10억원 이하의벌금형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 부정한이익을얻거나영업비밀보유자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취득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 5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벌금형에처하는경우위반행위로인한재산상이득액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면그재산상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

47 우선, 위와같이제18조제1항에서의국외로의영업비밀유출에대해서는벌금의상한선을기존의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2항에서의국내에서의영업비밀유출에대해서는벌금의상한선을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상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약칭 : 하도급법 ) 을개정함으로써악의적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고자한다.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이란기존의민사재판에서의손해배상과는조금다른관점에서의손해배상제도로, 민사재판에서가해자의행위가악의적이고반사회적일경우실제손해액보다훨씬더많은손해배상을부과하는제도이다. 이와관련하여, 우선적으로영업비밀및기술의유출로인한실제손해액의 3배이내규모에서의민사적손해배상 ( 징벌적손해배상 ) 을청구할수있도록하도급법을개정하는것을법률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만약, 법률적으로자문과정을거쳐검토한결과입법이곤란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이에대한대안으로서필요적몰수 추징규정을도입하는방안역시검토할필요가있다. - 양형기준강화앞서언급한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처벌수준의강화와더불어양형기준의강화역시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016년 3분기에대검찰청공판송무부 유관부처와협의과정을거쳐기술유출범죄선고형에관한선진국자료를비교 분석하여양형위원회에제시하고자한다. 또한법무부와지식재산위원회에서신속재판및양형기준강화방안에대하여대법원에건의하고, 기술유출범죄에대한검찰의구형기준을강화 (2016년 2분기 ) 하고자한다. - 피신청인에대한증거제출의무강화기존의경우에는영업비밀유출과관련한심리가이루어질때, 영업비밀의특성상외부로공개가되면안되는특성을이유로증거제출의의무를부과하기가어려웠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그러한이유로인하여영업비밀침해사건관련소송에서책임소재의입증이어려워지는경우가발생하곤한다. 따라서일정한조건하에서는영업비밀이라도증거제출의무를부과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실효적으로증거제출의무를부과하기위해서증거제출요구에불응할시, 제재효 * 도입함으로써실손해를보전하는방안도더불어검토되어야한다. * 예시 ) 침해자의매출이익률이기재된장부에대한제출명령에불응시, 권리자가주장하는이익률을그대로인정하여손해액산정가능

48 특허권리화신속지원및권리회복절차간소화ㅇ현황및문제점앞서살펴본중소기업의기술유출현황과사례의유형을살펴보면알수있듯이, 단순히불법적인탈취행위뿐만아니라오늘날에는컨설팅, 투자유치, 업무제휴와같이일반적으로기업간의거래에서일상적으로발생하는상황을악용하여기업의핵심기술과지식재산권을가로채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오늘날에는점점더기업간의거래활동이활발해지고있고, 또한기업간의거래에서도국경의의미가점점약화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러한거래과정을악용한지식재산권탈취및도용을더욱경계할필요가있다. 특히, 평소에공동연구 기술거래 기술자문및상담등일정한관계를유지해오던상대기업측에서이러한관계를바탕으로공유되어왔던기술및지식재산자료들을가지고불법으로특허를출원하는문제가심각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경우와같이, 해당지식재산혹은기술의개발과정에참여하지않아서실질적인소유권을주장할수없는무권리자가타인의지적재산을도용하여무단으로특허를출원한것을 모인 ( 冒認 ) 특허 라고한다. 이러한모인특허출원의경우, 정당한권리자가해당지식재산권혹은기술에대해권리를회복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가많고가능하더라도해당절차가매우복잡하다. 이에따라, 모인특허와같은지적재산탈취및도용에대한대응방안이갖추어져야할필요가있다. * ( 공동연구의경우 ) 해당권리를무효화시킬수있을뿐권리회복은불가, ( 기술거래 상담의경우 ) 무효화시킨후다시출원하고심사를받아야함. 또한, 특허권침해와관련소송시에는영업비밀을침해한상대측에서영업비밀임을이유로증거제출을거부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기도하다. 이로인해영업비밀로인한피해와책임소재를입증하기어렵고, 재판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 이는결과적으로피해기업이피해에대한구제를충분히받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되고, 그뿐만이아니라재판이늘어짐에따라점차적으로피해기업의피해규모는확대될수밖에없게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특허권침해및기술유출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특허와관련된소송및권리회복절차에서전반적으로신속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추후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ㅇ세부개선과제 - 특허권조기획득지원우선적으로모인특허로인해무권리자가무단으로특허를출원하고등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특허권조기획득을지원할필요가있다. 핵심기술이나도면 디자인과같은지식재산권에대한특허등록이조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함으로써모인특허가발생할가능성을최소화하고자하는취지에서특허권조기획득을

49 지원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를위해특허심사과정에서의우선심사대상을확대하고자한다. 우선심사가필요한이유는특정한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혹은지식재산권의기능적측면이나경제적측면에서의가치가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대해우선적으로특허심사를실시함으로써, 해당기술에대한탈취및도용의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모인특허의발생을방지하기위해서는이러한취지의우선적특허심사의대상을기존의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위주에서 VC, 엔젤등으로부터투자받은창업 3년이내의기업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함으로써특허권리의보호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제도적측면에서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 특허권이전청구제도신설앞서언급한것처럼종종모인특허등록이발생하곤하는데, 이경우에는모인하여출원 등록된특허권을다시정당한권리자에게돌려주도록할필요가있다. 이는영업비밀및지적재산권침해를당한피해자구제차원에서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조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법령및제도에의하면모인특허등록을바로잡기가불가능하거나절차상으로어려워서피해자구제의한계가있다. 현재로서는직접적으로지적재산권에대해정당한권리를지니지않은제3자가모인특허를출원 등록받은경우, 이를바로잡기위해서는소송등을통해해당모인특허권을무효화시킨후에다시출원해야한다. 이러한절차상의복잡성은결과적으로피해당사자의구제를어렵게하고있다. 이에따라, 현행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모인특허에한해서는특허청의모인특허무효처리절차및특허권재출원절차가생략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러한절차를생략하고법원청구만으로도해당특허권을정당한권리자에게이전할수있도록하는절차를검토하고자한다 (2017년 3월도입관련검토 ). - 특허소송증거확대및제출의무강화특허소송과정에서도지식재산권침해를입증하는데제약을두었던법 제도적규제를정리해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우선적으로, 기존에는특허소송과정에서증거대상으로 서류 만을인정하고채택했는데이를 자료 ( 서류이외의디지털증거등도포함 ) 로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또한일정한조건하에영업비밀이라도증거제출의의무를부과하도록해야한다. 일반적으로영업비밀의구성요건상, 영업비밀은비공지성 ( 공공연히알려지지않아야함 ) 과비밀유지성 ( 합리적노력에의해비밀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이이루어져야함 ) 을갖추어야하기때문에특허소송과같은과정에서공개되어서는안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이러한영업비밀의특성을고려한나머지피해자구제

50 측면에서의피해입증에상당한제약조건이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입증및권리회복을어렵게하는또하나의제도적요인이되고있는셈이다. 이에따라이를바로잡기위해일정한조건하에서는영업비밀이라도증거제출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6년 6월 ). 이러한특허소송의증거확대와제출의무를강화하는것과관련해서는대법원 IP 허브코트추진위와사법부에서도이미적극적으로찬성 (2015년 9월 ) 하고있어제도적도입을위한합의가일정부분이루어진상황이다. 재판의신속성확보ㅇ현황및문제점중소기업의기술유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발빠른대응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일반적으로지식재산권과기술유출과관련된사고의경우, 시간이지날수록해당기술의유출로인한영업상의피해가커지는것이사실이다. 그리고그뿐만이아니라피해당사자가특허소송을진행하는경우에는막대한소송이뒤따르기도하기때문에중소기업입장에서는소송비용역시큰부담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법원에서도피해자에대한구제와편의를위해서는신속한재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현재로서는특허민사재판의관할집중이시행되고있는중이다 (2016년 1월 ). 그리고앞서잠깐언급하였던것과같이, 특허소송을진행하게되는경우해당소송비용자체가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굉장히큰부담이된다. 이러한이유로소송에앞서지식재산권및기술유출관련분쟁을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한각종분쟁조정제도혹은가처분제도가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제도의시행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정책의수요자인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활용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기도하다. 특히소송제기에앞서특허권과같은지식재산에대한권리가침해받는것을방지하기위한가처분제도 * 가있는데, 이경우다른종류의가처분제도에비해장기간이소요된다. 통상 1년정도의기간이소요되는데, 이로인해결과적으로비용이부담이되더라도소송을선호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따라서해당가처분제도를재정비하여소송에앞서분쟁이원만히해결되어갈등해소를위해필요한사회적 재정적측면에서의비용이최소화하도록할필요가있다. *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각각에침해금지및예방청구권이규정 ㅇ세부개선과제 - 신속재판도입 앞서언급하였던것과같이, 소송으로인한갈등처리사회적 경제적비용이막대

51 할뿐만이아니라피해당사자입장에서도불필요하게소송자체에들여야하는비용이막대하다. 또한해당분쟁으로인해국민경제에미칠영향까지고려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특허소송에서의신속한재판이도입되어야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이러한이유로특허소송에한해서신속재판의도입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그러므로중소기업기술유출사건에대한재판을신속하게진행하도록 집중심리제 도입을법원에건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이와더불어, 신속재판의제도적뒷받침을위하여특허침해형사사건관할을고등법원소재지방법원에집중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한다. - 가처분의적시성확보앞서현황과문제점에서잠시언급하였던바와같이가처분제도는분쟁해결수단으로서현재너무오랜기간을필요로한다는치명적인단점으로인해실질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결과적으로비용이많이소요되더라도확실하게분쟁을해결할수있는소송을활용하게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특허소송으로인한사회적비용의경감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라도가처분의적시성을확보하기위해정책적인노력을보여야할필요가있다. 현행가처분제도의경우, 주로기술적인쟁점을검토하는데장시간이소요된다고할수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모든기술관련가처분사건에전문인력을지원해야한다. 특히, 주무부처인법원행정처에박사급의기술전문인력을증원하는방안을신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아울러, 기술전문인력의확보와함께법원행정처협조하의제도운영실태분석을통해가처분사건 처리기한의법정화 추진할필요도있다. 처리기한을법정화함으로써가처분제도를통한분쟁조정이장기화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취지에서그러하다. 실제로중국의사례를검토해보면, 중국의특허법은제66조가처분처리기한을 2일, 필요시 2일연장하도록명문화함으로써처리기한을법률로정하고있다. 이러한사례를참조하여국내제도적장치역시처리기한을법정화할필요가있다. - 가처분이용시부담사전경감앞서언급한가처분제도의처리기한법정화와함께가처분제도를이용하는중소기업입장에서부담을경감하기위해노력해볼필요성도있다. 이러한취지에서지식재산보호원이기술사건공공감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가처분제도활용부담 * 을완화하도록하고자한다. * 가처분인용후, 본안소송패소시신청기업은상대방피해에대한배상책임있음

52 소송前, 신속구제절차강화ㅇ현황및문제점앞서지식재산권침해혹은기술유출과관련된분쟁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특허소송과가처분제도에대하여다루었다. 특허소송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현재많이선호되는방식으로많은비용을야기하기는하지만, 강제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분쟁해결의방식으로많이사용되고있다. 그리고특허소송에서발생하는상당한비용을고려하여이에대한기업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도입된가처분제도의경우, 전반적으로기술및지식재산에대한전문인력의부족으로인해업무처리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는실정이다. 그리고이러한피해자구제제도이외에도기술유출및지식재산권관련분쟁을조정하도록하기위해마련된분쟁조정제도가있다. 이러한분쟁조정제도역시도입취지는앞서다룬가처분제도와유사하게분쟁이소송으로이어지기에앞서조정함으로써전반적인분쟁해결비용을낮추기위한것이다. 그런데, 이러한분쟁조정제도역시본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의주된수요자인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의미있게활용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왜냐하면, 3개의부처가기술관련분쟁을조정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서각각의조정위원회를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유사 중복적인기능을가진여러제도적장치, 조직이여러부처에흩어져서운영되고있는상황이고, 예산과조직측면에서정책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다. 또한이렇게여러개의정책적창구로유사하거나중복된기능이제공되고있기때문에정책수요자인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이러한여러개의정책제공창구를모두파악하기도어렵고제대로된취사선택을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이에따라이러한분쟁조정제도와관련하여정책적창구의일원화를비롯한여러방안들이폭넓게논의될필요가있다. * 분쟁조정을위한정책적창구현황 : 1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특허청, 발명진흥법 ), 3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보호지원법 ) 그리고기술유출피해를입은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소송을진행하는것에비해시간 비용측면에서효율적인분쟁조정제도를활용하고자하나, 피신청기업의응소의무가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분쟁조정제도의활용률이낮은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분쟁조정위원회의개최실적은산업통상자원부가 3회, 중소기업청은 16 회, 그리고특허청은 10회에불과하다. 마지막으로, Start-up 기업등의특허심판및소송등에장기간이소요되어특허권의적기보호가미흡하다는현실역시특허및지식재산권소송에앞서신속구제절차를강화하기위해고려되어야한다

53 ㅇ세부개선과제 - 부처별조정위원회운영효율화지식재산권및기술유출과관련된분쟁을조정하기위해서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제23 조 를법적근거로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되었고, 특허청산하에는 발명진흥법제41조 를근거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되었다. 그리고중소기업청산하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제 23조 를근거로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1 산업기술의유출에대한분쟁을신속하게조정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하에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조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2조정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조정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문분야와성별을고려하여임명하거나위촉한다. < 개정 , , >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기술또는정보의보호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4급또는 4급상당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산업기술유출의방지업무에관한경험이있는자 3. 산업기술의보호사업을영위하고있는기업또는산업기술의보호업무를수행하는단체의임원직에있는자 4.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4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5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개정 , > 6 조정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 신설 > 7 조정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협회에사무국을둔다. < 신설 > 8 그밖에조정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발명진흥법제 41 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1 다음각호의사항과관련된분쟁 ( 이 하 " 분쟁 " 이라한다 ) 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54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 1.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출원을포함한다 )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 기술상의정보와관련된영업비밀만을말한다 )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이상 40 명이하의조정위원 ( 이하 " 위원 " 이라한 다 ) 으로구성한다. < 개정 , > 3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특허청장이위촉하며, 위원장은특허청장이위원중에서지명한다. < 개정 , , > 1. 특허청소속공무원으로서 3급의직 ( 職 ) 에있거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인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 3. 변호사또는변리사의자격이있는자 4. 대학에서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자 6. 그밖에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다만, 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 해당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5 위원중결원이생기면제 3 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 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15 명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 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 23 조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의설치 ) 1 중소기업기술의보호와관련된분쟁을신속하게조정 중재하기위하여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분쟁의조정 중재에관한사항 2. 조정부및중재부의구성에관한사항 3. 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4. 그밖에위원회의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5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55 4 위원회의위원 ( 이하 " 위원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중소기업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자로서기술또는정보보호관련분야를전공한자 2. 4급또는 4급상당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자로서중소기업기술보호에관한경험이있는자 3.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또는기술사의자격이있는자 5.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기술거래사 6. 그밖에중소기업기술보호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5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해당하는재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6 위원중결원이생기면제4항에따라보궐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7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러하듯이, 분쟁조정을위한조직으로여러위원회가흩어져있었기때문에, 비효율성을없애고정책수요자의편의를위해이를통합할필요가있다. 그러한취지에서검토해볼필요가있는사항이바로통합사무국을운영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기존의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이제각기운영하고있는분쟁조정의정책적창구를하나로통합하여관리할수있는통합사무국을세부처가공동으로운영하도록하는것이다. 다만, 이과정에서통합을중점적으로하는정책적창구의일원화도중요하기는하지만각부처산하에이미설치된조정위원회들에대해서효율적인분담체계구축방안이수립되도록검토해야할필요도있다. 그리고정책적창구의일원화와관련해서물론, 세부처의일원화를추구하는방안도하나의검토대상이될수는있다. 그렇지만이를위해서는각각의부처산하의분쟁조정기구의설립과관련된법적근거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발명진흥법, 중소기업보호지원법 ) 를모두개정해야하는절차가필요하다. 그리고이뿐만이아니라각각의기구는중복된역할과기능이많기는하지만, 조금씩은제각각의업무상의특수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 이러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세부처를직접적으로통합하여일원화하는것보다는통합사무국을운영하는방안이현실적으로더욱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56 - 피신청인성실응소의무화분쟁조정제도의또다른문제점은바로조정제도에강제성이없다는점이다. 다시말해, 소송에앞서비용이적은분쟁조정의방식으로갈등을해결하고자하여도피신청인이조정에응하지않으면조정이이루어질수없다는것이다. 이는곧, 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과도직결된사항이기때문에이에대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취지에서, 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는표준하도급계약서에응소권고조항을신설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록하고, 관계법령에성실응소의무조항을신설하도록할필요가있다. - 시정권고기능강화분쟁조정제도의활성화측면에서고려해볼수있는또다른방안으로는시정권고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 즉, 분쟁이발생하였을때이와관련해서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권고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이다. 분쟁해결과정에서시정권고는우선피해기업으로부터피해를접수받고, 이를바탕으로침해여부등을조사하고전문가의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는중소기업청장이해당건에대해조치를취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기존에는이러한시정권고조치가상표권침해등에만적용되었으나, 추후에는해당조치를공공부문의중소기업기술침해에대해서도적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 ( 중소기업청 ). - 특허심판신속화신속한피해기업의구제를위해서는특허심판의신속화를추진하도록할필요성도있다. 구체적으로 Start-up기업이나 1인창조기업등이심판당사자인심판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는 Fast-track * 제도를운영함으로써특허심판에서의일련의심리과정이신속하게마무리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 서면공방을최소화하고, 구술심리활용을통해 3개월내종결 ( 통상 8~10 개월소요 )

57 제 2 절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 그림 9> 핵심전략 2 - 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상담과신고를연계한초동대응강화ㅇ현황및문제점현재, 상담과신고관련기능을담당하고있는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창구역시세곳의부처에분산되어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특허청에서는영업비밀보호센터가운영되고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산업기술해피콜센터를운영하고, 그리고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하듯이, 부처별로각각의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창구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이역시앞서다루어본지식재산권및기술유출분쟁조정창구와마찬가지로여러곳에서유사 중복된정책적기능을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결과적으로앞서다룬분쟁조정제도와마찬가지로정책의수요자입장에서혼선을빚을수밖에없게되어있다. 또한유사 중복기능으로인해정책의비효율성이초래될수밖에없는상황이기도하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 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 2016년 1월에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 를운영하고있으나이러한통합상담센터의운영으로인한성과는조금더두고보아야하고, 추가적인대응방안을조금더강구해볼필요가있다. 또한, 기술유출사고가발생할경우, 현재의상담및신고접수체계로는피해의

58 최소화를위한상담 신고접수 조사등의초동대응이미흡하다는지적이꾸준히이 어지고있다. 특히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부터피해를입은경우, 수사의뢰자체를 기피하고있는실정이어서이와관련한보완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ㅇ세부개선과제 - 신고 기능추가앞서현황에서언급하였던것과같이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 2016년 1월에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 가설립되어현재운영중에있다. 그런데이렇게통합상담센터가제대로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상담기능이외에도 신고 기능까지추가적으로담당해야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현재중소기업청산하에설립된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 를 ( 가칭 )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 신고센터 로확대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단순히기술유출에대해서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만으로는중소기업으로하여금자체적으로충분한기술보호역량을갖추고기술유출을방지하도록하는데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상담서비스는결국자문을해주는역할일뿐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보다확실한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위해서는신고체계까지갖추도록해야한다. 동시에신고체계를담당하기위한전문인력을보강하도록해야하고기술유출관련조사및수사초기단계도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더욱강화된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을위해서세부적으로는우선 ( 가칭 )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 신고센터 에배치될인력의전문성을보강하도록할필요가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 현재에도제공하고있는상담서비스의질 ( 質 ) 을끌어올릴수있도록해야하고, 상담을넘어사고발생후의신고절차에대해서도적극적이고전문적으로도와줄수있는인력을양성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이외에도센터와경찰청산업기술유출수사전담팀간핫라인을신설하여긴밀한협조체계도구축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인터넷신고강화상담과신고를연계하여초동대응을강화하기위한차원에서가장중요한점은기술유출사고가발생했을때원활한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모든기술유출사고의원활한사후처리의출발점은기본적으로사고를당한피해당사자의신고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결국가장중요한점은중소기업이기술유출사고를당했을때해당사고에대해관계당국혹은유관부처에가장빠르고정확하게알릴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공하는것이다. 그래서이렇게빠른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인터넷을통한신고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인터넷의특성과현대모바일휴대기기의사용현황과관련된특성상, 인터넷신고체계를강화하면장소나시간적여건에제약을받

59 지않고항상수시로사고를관계당국에게알릴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구체적으로는중소기업청을중심으로 기술보호울타리 ( 에 신고 제보란 을신설하여경찰청산하의산업기술유출수사전담팀과연결되는공조및협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 하도급거래원사업자의기술유용에대한신고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관련사고로인한피해구제를위해서는단순히앞서말한것처럼신고기능을추가한 ( 가칭 )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 신고센터 를설립하고전문인력을육성하는것이나인터넷을통한신고체계를강화하는것이외에도, 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원사업자의기술유용에대한신고가활성화되도록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단순히체계나시스템구축의문제이외에도그러한시스템을잘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역시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생각해볼때, 관련제도에대한홍보활동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통합상담 신고센터에서신고포상금지급 ( 16.1월도입 ) 적극안내 기술유출범죄수사전문성강화ㅇ현황및문제점기술유출범죄의수법과경로등과피해사실의정확한입증을위해서필요한과정이기술유출범죄에대한수사라고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기술유출범죄의재발방지와기술보호방안의발전을위해서기술수사의중요성은적지않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 기술유출범죄수사의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에대한사항역시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충분히논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우선, 현황과관련하여살펴보면현재경찰에서는 8개의지방청에산업기술유출수사를전담하는팀을운영하고있다. 산업기술유출수사전담팀은모두 10개팀, 3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담팀이운영되는지방경찰청은국제범죄수사대가설치된 13개의지방경찰청중에서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경남지방경찰청이다. 이렇게총 8개지방청에산업기술유출범죄와관련된수사만을전담하는팀이구성되어해당분야에대한전문적인수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적여건을조성하고있지만, 여전히해당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전담팀이미설치된지방경찰청이있고해당미설치지역에서는일반외사수사팀또는경찰서경제수사팀에서사건을담당하고있다. 결과적으로전담팀이설치되지않은지방경찰청의경우, 산업기술유출범죄에대한수사의전문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그리고검찰에서는 2015년 11월대전지방검찰청을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으로지정

60 하여 7명의지식재산권공인전문검사를일선검찰청에배치하였다. 검찰에서도특허를비롯한지식재산권관련범죄에대해발빠르게대응하고확대되는수사수요에대응하기위해지식재산권및기술유출에대한전문적수사인력과조직을보강하고있는모양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대한현황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6년 1월에개원한기관으로 2009년 4월에개소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모체로하는기관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국내외의지식재산권을보호하고국내의산업발전과지식재산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개원한기관으로, 전략과제로는크게세가지 ( 지식재산보호활성화기반조성, 지식재산보호지원실효성제고, 고객눈높이선진경영실현 ) 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특허청등의기술침해단속업무를지원해왔으나적극적인기술보호업무를수행하기위한법적근거가미비하다는이유로그간기술보호업무를수행하는데여러한계를보이고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 그림 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3 대전략과제 ㅇ세부개선과제 - 전문수사체계강화및구축우선, 경찰의경우 2017년상반기까지 17개모든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 을구성하고산업기술유출범죄관련수사수요가많은지방경찰청에전문적인수사인력을추가적으로배치하고자한다. 그리고검찰에서는변리사등특허수사자문관을채용할계획이다. 2016년상반기에는특허수사자문관으로 3명을채용할계획이다. 그리고특허침해형사사건을관할집중하고전담으로수사를맡는체계역시구축할예정이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권한강화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지식재산이보호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지식재산의보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산업기술침해를단속하는역할을수행해오고있다. 하지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법적근거가미약해그이상으로는추가적이고적극적인지식재산보호활동을전개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에따라침해수사및단속사무를지원하고기술침해공공감정등기능확대를

61 도모하고법적지위를확보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16.4분기) 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저작권보호원 ( 16.9월출범 ) 의경우저작권법개정 ( 16.3) 으로침해수사및단속사무지원, 시정명령여부심의, 시정권고조치권한등을부여받는다. 하도급거래상기술자료부당유용에대한직권조사강화ㅇ현황및문제점하도급거래는대기업들을중심으로한모기업과중소기업들을주축으로한도급업체간에이뤄지는거래형태로, 일반적으로이러한경우에는대기업과하청업체 ( 주로중소기업 ) 간의수직적인관계가형성되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자연스럽게, 하청업체의입장에서는대기업의요구사항을거절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은것이사실이다. 그런데종종대기업에서는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관계를바탕으로한우월적지위를악용하여하청업체를대상으로하청업체가가진핵심기술자료를부당하게요구하는경우가발생하곤한다. 흔히말하는대기업의하청업체에대한 갑질 이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하도급거래관계를바탕으로한기술자료부당요구및유용은근본적으로공정경쟁이라는경제적정의를위협하는것이므로기본적인경제적질서를확립하기위한차원에서라도바로잡아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공정경쟁과바람직한경제질서를바탕으로한건강한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주된목적이기도하다. 현재하도급거래관계를바탕으로한기술자료의부당한요구, 유용을방지하기위해서여러제재수단이도입되었다 (2010년 1월 ). 기술자료의부당한요구와유용을예방하기위해원칙적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사전서면발급의무화, 기술유용을금지하도록하고있고, 또한기술유용시에는피해규모의 3배에해당하는손해배상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또한, 법위반시에시정명령과함께하도급대금의 2배이하의과징금과고발에의한하도급대금 2배이하의벌금형을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제재수단의도입에도불구하고하도급거래관계에서나타나는수직적관계의특수성상, 기술유용관련신고가많지않은실정이다. 하도급업체의입장에서는신고로인해받을수있는잠재적불이익에대해염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실제로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기술유용과관련하여종결처리된사건 12건중 6건이신고취하로인해사건이종결되었다

62 ㅇ세부개선과제 - 하도급거래에서의기술유용관련집중조사하도급거래에서의특수성으로인해발생하는기술자료의부당요구및유용은피해업체의신고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가상당하다. 이에따라이러한유형의기술탈취에대해파악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하도급거래에대한전반적인서면실태조사가필요하다. 이러한이유에서, 2016년상반기에는하도급거래에대한전반적인서면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 부당하게기술자료를제공받은혐의가높은것으로보이는원사업자를대상으로현장조사를실시하도록할계획이다. 그리고이어서 2016년하반기에는상반기조사과정에서기술유용혐의가드러난업체를선별하여기술유용여부를집중적으로조사하도록하고자한다. 이러한집중적인실태조사를통하여하도급거래에서의우월적지위를악용한기술에대한부당요구와유용을진단하고이에대한신속한대응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기술유용에대한현장직권조사, 집중조사와더불어조사를통해적발하거나파악한사실관계를바탕으로적절한사후조치가이루어지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유관기관과협력하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2016년하반기에는경찰청과특허청등의유관기관과정보공유및협력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63 제 3 절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기술보호강화 < 그림 11> 핵심전략 3 -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국가핵심기술 의해외유출방지 ㅇ현황및문제점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 에따르면다음과같이국가핵심기술을지정고시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다. 현행산업기술보호법 (2016년 3월 29일개정안 ) 에따르면제9조부터제11조까지의조항이국가핵심기술의지정고시와관리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제9조 ( 국가핵심기술의지정ㆍ변경및해제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가핵심기술로지정되어야할대상기술 ( 이하이조에서 " 지정대상기술 " 이라한다 ) 을선정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그소관의지정대상기술을선정 통보받은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가핵심기술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선정한지정대상기술이다른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인경우에는위원회심의전에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 > 2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정대상기술을선정함에있어서해당기술이국가안보및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 관련제품의국내외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연구동향및기술확산과의조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필요최소한의범위안에서선정하여야한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가핵심기술의범위또는내용의변경이나지정의해제가필

64 요하다고인정되는기술을선정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그소관의국가핵심기술의범위또는내용의변경이나지정의해제를요청받은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변경또는해제할수있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선정한기술이다른중앙행정기관의장의소관인경우에는위원회심의전에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국가핵심기술을지정하거나제3항의규정에따라국가핵심기술의범위또는내용을변경또는지정을해제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5위원회는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국가핵심기술의지정 변경또는해제에대한심의를함에있어서지정대상기술을보유 관리하는기업등이해관계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6 대상기관은해당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이국가핵심기술에해당하는지에대한판정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다. < 신설 , > 7 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국가핵심기술의지정 변경및해제의기준 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10조 ( 국가핵심기술의보호조치 ) 1 국가핵심기술을보유 관리하고있는대상기관의장은보호구역의설정 출입허가또는출입시휴대품검사등국가핵심기술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기반구축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제1항의보호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11조 ( 국가핵심기술의수출등 ) 1 국가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해당국가핵심기술을외국기업등에매각또는이전등의방법으로수출 ( 이하 " 국가핵심기술의수출 " 이라한다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 >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승인신청에대하여국가핵심기술의수출에따른국가안보및국민경제적파급효과등을검토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위원회의심의를거쳐승인할수있다. < 개정 , > 3제1항의규정에따라승인을얻은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기술인경우에는같은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것으로보며, 방위사업법 제30조및제34조의국방과학기술및방산물자인경우에는같은법제57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이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사전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 4제1항의규정에따른승인대상외의국가핵심기술을보유 관리하고있는대상기관이국가핵심기술의수출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사전에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 > 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4항의신고대상인국가핵심기술의수출이국가안보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위원회의

65 심의를거쳐국가핵심기술의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등의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 6제4항의신고대상국가핵심기술의수출을하고자하는자는해당국가핵심기술이국가안보와관련되는지여부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사전검토를신청할수있다. < 개정 , > 7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제1항의규정에따른승인을얻지아니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승인을얻어국가핵심기술의수출을한경우또는제4항의규정에따른신고대상국가핵심기술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하고국가핵심기술의수출을한경우에는정보수사기관의장에게조사를의뢰하고, 조사결과를위원회에보고한후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국가핵심기술의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등의조치를명령할수있다. < 개정 , > 8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상기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1. 제2항의규정에따른승인신청에대한심의 2. 제5항의규정에따른국가안보에심각한영향을주는국가핵심기술의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심의 3. 제7항의규정에따른미승인또는부정승인및미신고또는허위신고등에대한국가핵심기술의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심의 9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승인또는제4항의규정에따른신고와관련하여분야별전문위원회로하여금검토하게할수있으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대상기관의장에게자료제출등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대상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 10제1항의승인, 제4항의신고, 제5항및제7항의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등의조치및절차등에관하여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1제6항의규정에따른국가핵심기술이국가안보와관련되는지여부에대한사전검토의신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보유하는대상기관의해외인수ㆍ합병등 ) 1 국가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외인수 합병, 합작투자등외국인투자 ( 이하 " 해외인수 합병등 " 이라한다 ) 를진행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대상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외국인에의하여해외인수 합병등이진행되는것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국가핵심기술의유출이국가안보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외인수 합병등에대하여중지 금지 원상회복등의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해외인수 합병등을진행하려는자는해당해외인수 합병등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의문이있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66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미리검토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1. 해당국가핵심기술이국가안보와관련되는지여부 2. 해당해외인수 합병등이제1항및제2항의신고대상인지여부 3. 그밖에해당해외인수 합병등과관련하여의문이있는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하고서해외인수 합병등을한경우에는정보수사기관의장에게조사를의뢰하고, 조사결과를위원회에보고한후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해외인수 합병등에대하여중지 금지등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6 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상기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1. 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에대한심의 2. 제3항에따른국가안보에심각한영향을주는해외인수 합병등에대한중지 금지 원상회복등심의 3. 제3항의조치에따른대상기관의손해에대한심의 4. 제5항에따른미신고또는거짓신고등에대한해외인수 합병등의중지 금지 원상회복등심의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와관련하여분야별전문위원회로하여금검토하게할수있으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대상기관의장에게자료제출등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대상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8 제1항및제2항의신고, 제3항및제5항의중지 금지 원상회복등의조치및절차등에관하여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이러한법률적근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국가안보와국민경제에중대한영향을주거나막대한경제적가치가있다고여겨지는기술을국가핵심기술을지정 고시하고이러한기술에대하여관리를하고있다. 2015년 9월현재로서는 8개분야 47개세부기술이국가핵심기술로지정되어관리되고있다. * 정보통신 8개, 전기전자 11개, 자동차 8개, 조선 7개, 철강 6개, 우주 2개, 원자력 3개, 생명공학 3개등총 8개분야 47개세부기술지정고시 ( 15.9 월 ) 07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5 년 7 개분야, 40 개 8 개분야, 48 개 < 표 11> 국가핵심기술지정및해제현황 8 개분야, 50 개 8 개분야, 58 개 8 개분야, 55 개 8 개분야, 47 개

67 < 표 12> 분야별국가핵심기술명칭 (2015 년 9 월 7 일개정고시 ) 분야 전기전자산업 (11 개기술 ) 국가핵심기술현황 - 40나노급이하 D램에해당되는설계ㆍ공정ㆍ소자기술및 3 차원적층형성기술 - 40나노급이하 D램에해당되는조립ㆍ검사기술 - 30나노급이하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설계ㆍ공정ㆍ소자기술및 3차원적층형성기술 - 30나노급이하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조립ㆍ검사기술 - 8세대급 (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설계ㆍ공정ㆍ제조 ( 모듈조립공정기술은제외 ) ㆍ구동기술 - 30나노급이하파운드리에해당되는공정ㆍ소자기술 - AMOLED 패널설계ㆍ공정ㆍ제조 ( 모듈조립공정기술은제외 ) 기술 - 전기자동차用고에너지밀도 (200Wh/kg이상) ㆍ고온안전성 ( 섭씨 50도이상 ) 리튬이차전지설계기술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ㆍ공정기술 -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자동차산업 (7개기술 ) 철강산업 (6개기술 ) - 하이브리드및전력기반자동차 (xev) 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한함 ) - 연료전지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 LPG 자동차액상분사 (LPLi) 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 Euro 6 기준이상의디젤엔진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및배기가스후처리장치설계및제조기술 (DPF, SCR에한함 ) - 자동차엔진ㆍ자동변속기설계및제조기술 ( 단, 양산후 2년이내기술에한함 ) - 복합소재를이용한일체성형철도차량차체설계및제조기술 - 최고시속 350km급동력집중식고속열차동력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AC 유도전동기ㆍTDCS(Train Diagnostic & Control System) 제어진단ㆍ주전력변환장치기술에한함 ] - FINEX 유동로조업기술 - 항복강도 600MPa 급이상철근 / 형강제조기술 [ 저탄소강 (0.4% C이하 ) 으로전기로방식에의해제조된것에한함 ] - 고가공용망간 (10% Mn 이상 ) 함유 TWIP강제조기술 - 합금원소총량 4% 이하의기가급고강도철강판재제조기술 -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 ( 단품기준 ) 대형주ㆍ단강제품제조기술

68 - 저니켈 (3% Ni 이하 ) 고질소 (0.4% N 이상 ) 스테인리스강제조 기술 조선산업 (7개기술 ) 원자력산업 (3개기술 ) 정보통신산업 (8개기술 ) 우주산업 (2개기술 ) 생명공학산업 (3개기술 ) - 고부가가치선박 ( 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등 ) 및해양시스템 ( 해양구조물및해양플랜트등 ) 설계기술 - LNG선카고탱크제조기술 - 3천톤이상선박용블록탑재및육상에서의선박건조기술 - 500마력이상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프로펠러제조기술 - 선박용통합제어시스템및항해자동화기술 - 조선용 ERP/PLM 시스템및 CAD기반설계ㆍ생산지원프로그램 - 선박용핵심기자재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연료공급장치제조기술 ) - 중성자거울및중성자유도관개발기술 -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제조기술 - 신형경수로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기술 - 지능적개인맞춤학습관리및운영기술 - PKI 경량구현기술 (DTV, IPTV를비롯한셋톱박스, 모바일단말, 유비쿼터스단말에한함 ) - UWB 시스템에서중단없이신호간섭회피를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 LTE/LTE_adv 시스템설계기술 - 스마트기기용사용자인터페이스 (UI) 기술 - 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설계기술 - 기지국소형화및전력을최소화하는 PA 설계기술 - LTE/LTE_adv / WiBro / WiBro_adv 계측기기설계기술 - 1m 이하해상도위성카메라용고속기동자세제어탑재알고리즘기술 - 고상확산접합부품성형기술 - 항체대규모발효정제기술 (5만리터급이상의동물세포발현ㆍ정제공정기술 ) - 보툴리눔독소생산기술 - 원자현미경제조기술 2016 년현재에는이렇게지정고시된 8 개분야 47 개의국가핵심기술의관리를 통하여국가안보및국민경제와직접적으로큰상관성을가지고있는기술의수출과해 외 M&A 등을통제하고있다

69 하지만, 현행보다더욱철저한국가핵심기술의관리를위해서는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전반에걸쳐현재일어나고있는기술환경변화의트렌드가반영될필요가있다. 기술환경의변화를선제적으로반영하는과정을통해오늘날시시각각변화하고있는국제산업계의동향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하여탄력적으로국가핵심기술의발굴 변경 해제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관리의최신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도있다. 현행제도에따르면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기업은해당기술을가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유통및거래에상당한제한을받고있다. 그러한반면에, 해당국가핵심기술을가지고관리하고있는책임을떠맡고있는데에대한인센티브는제도적으로충분히마련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기업의입장에서는기술보호에집중적으로투자를할유인이부족한상황이다. 그러므로이러한관점에서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제도화하는방안역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ㅇ세부개선과제 - 선제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국가핵심기술에대한관리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당연히국가핵심기술을관리하는체계가현재의산업기술관련동향을시의적절하게반영하고있어야한다. 다시말해, 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는항상최신의상태를유지해야한다는의미이다. 이를위해국가핵심기술과관련하여수요조사 기술동향조사를매년정례화하여국가핵심기술을지정할때기술환경의변화가탄력적으로반영할계획이다 (2016년하반기 ). 이와관련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와최근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는업종 ( 조선, 철강산업등 ) 을중심으로해외유출우려가있는기술을선별하여국가핵심기술을새롭게지정하도록할계획이다 (2016년하반기예정 ). 그리고로봇과에너지등의신성장산업분야와관련된핵심기술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현재와미래에이른바 먹거리 로여겨질수있는차세대성장동력을찾아나설수있도록해야한다. 산업기술의동향을탄력적으로반영함으로써근시안적관점에서벗어나중장기적관점에서국가핵심기술을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에대한인센티브지원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기술보호에대한유인책이추가적으로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 이에따른인센티브지원역시검토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는이와관련하여 2016년하반기에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확인제도를도입하여, 확인된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에대하여인센티브 * 를부여하는방안을

70 추진할계획이다. * ( 예시 ) 보안진단 컨설팅및보안시스템구축우선지원 - M&A 신고대상확대검토기존에는해외 M&A와관련하여규제를적용할때, 그대상을국가 R&D 지원대상핵심기술로한정했다. 하지만해외기업이국가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내의중소기업을인수합병함으로써국내중소기업이가진국가핵심기술을탈취하려고하는새로운유형의기술탈취시도가증가함에따라, M&A와관련해서도규제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생기게되었다. 이에따라, 2016년하반기에는현행국가 R&D 지원대상핵심기술에만국한되었던 M&A 신고대상을국가 R&D 자금을지원받지않는국가핵심기술로도조금더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예정이다.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사전교육 현지보호확대ㅇ현황및문제점최근들어, 중소기업이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기술의강점을기반으로세계로뻗어나가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하지만, 이렇게점차적으로해외진출이활발해지면서중소기업의활동범위가확대되는것과는달리, 여전히중소기업의기술보호에대한인식은낮은편이어서기술유출로인한피해가적지않은상황이다. 실제로, 앞서중소기업의기술보호실태조사에서살펴본내용을통하여파악할수있듯이, 중소기업의경우해외진출시진출한현지의기술보호및지식재산권관련법령과제도에대해충분히파악하고있지못해여러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또한중소기업자체적으로지식재산권에대해전문적으로관리할만한인력을충분히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중소기업의대응능력은취약할수밖에없다. 그래서결과적으로, 해외현지에서의지식재산권분쟁도증가추세에있는것이사실이다. 우리중소기업의지재권전담인력보유율은 15% 에불과 ( 중소기업 2.1명 ) 따라서해외진출을염두에두고있는국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진출에앞서현지의기술보호및지식재산권관련제도에대해이해하고현지에서기술유출이되는것을차단할수있도록하는역량을키우고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해야한다. ㅇ세부개선과제 - 해외진출중소기업대상사전교육실시해외에진출하여해외시장에도전하고자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현지의환경에대한전반적인이해도를끌어올리기위해사전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하였던것과같이, 중소기업의경우현지사정에대해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있는

71 경우가많아결과적으로기술유출의위험성을키우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 해외진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사전교육을실시하고자한다. 특허청을주관부처로하여해외진출예정중소기업이나수출인큐베이터입주기업을대상으로현지에서의지식재산권분쟁과관련하여이를예방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략적지식과노하우를전수하도록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할계획이다. 이러한해외진출사전교육은서울, 부산, 광주등권역별로총 17회실시될예정이다. ( 16) - 해외 IP-DESK 확대해외에진출한우리중소기업을돕기위해기존에특허청에서도입한정책적방안이해외에 IP-DESK( 해외지식재산센터 ) 를운영하는것이다. IP-DESK란해외진출기업이직면한현지지재권관련애로사항에대해상담등을제공하고, 정부간협력채널을구축하여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를강화하기위한취지에서설립된곳으로 2014년 7월현재, 6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독일 ) 에서 10개의 IP-DESK가운영되고있다. < 그림 12> IP-DESK 현황 이러한해외 IP-DESK가담당하고있는업무는크게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과지재권상담으로두가지이다. 우선, 권리획득및침해조사지원업무는해외에진출한중소기업이상표, 디자인을출원하거나세관지재권을등록하거나침해조사를실시하고자할때이에대하여비용측면에서지원하는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지식재산에대한권리획득에필요한비용부담을경감해주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72 두번째로지재권상담업무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등지재권관련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에는이러한분야와관련하여현지의상황을파악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 IP-DESK와같은정책적창구를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의입장에서해당정보를좀더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해외지식재산권센터 (IP-DESK) 지원내용 ➀ 상표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등지재권관련상담 ➁ 지재권침해의효과적대응을위한기업별맞춤형컨설팅제공 ➂ 지재권관련설명회및세미나개최를통해지재권관련주요이슈와정보제공 ➃ 중소기업의지재권권리확보를위한상표출원등록 1개社당 4건및비용의 50% 지원 ➄ 우리기업의지재권피침해에대한법률컨설팅 1개社당 1건및침해조사비용 70% 지원등제공 그런데, 이렇듯이해외진출중소기업에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정책적창구인 IP-DESK가현재에는 6개국 10개센터로만운영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기업역시적지않다고할수있다. 따라서 IP-DESK 구축을통한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를위해서라도 IP-DESK의개체수역시확대할필요가있다. 신규진출법인의수 교역량 지식재산권관련분쟁의빈도등을총체적으로고려하여 IP-DESK가확대될수있도록하고, 동시에법률자문및침해조사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단순히양적측면에서의확대뿐만이아니라 IP-DESK 제공서비스의질적향상도추구할필요가있다. - 소송보험가입지원앞서이미수차례언급했던바와같이, 국제지식재산권분쟁이발생할경우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이로인한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이러한경우를대비하여특허및지식재산권과관련한소송보험에가입이권장된다. 이러한이유로해외진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소송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각종형태의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 중소기업의특허및지식재산권관련소송일체와관련해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소송보험가입지원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K 브랜드보호사업등대상기업들은해외소송보험료가입지원우대

73 제 4 절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 그림 13> 핵심전략 4 - 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자체보안시스템구축지원확대ㅇ현황및문제점각종정보통신기술이발달하고스마트폰, 태블릿 PC, IoT(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와같은새로운패러다임의 ICT(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기가등장하고보편화되어감에따라, 사이버해킹의수법은점점더고도화되어가고있고이로인한기술유출문제역시심각해지고있다. 실제로, 월평균 6만여건의악성코드감염이일어나고있고 1,290여건의해킹사고가발생하는등사이버위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각종휴대용저장장치의등장과고도화로인해기업내부구성원에의한기술탈취역시점점더용이해지고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자료에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산업스파이의주체를분석해본결과, 전 현직직원이전체의 80% 가량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기술의가치를잘알고있으면서기술에대한접근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에의한기술유출이많다는것이다. 이에따라 USB 저장장치와같은휴대용저장장치를이용한내부구성원의기술불법탈취에대해서도주의하도록해야한다. 기업내부자를통한기술유출유형 : 복사및절취 (42.1%), 핵심인력스카우트 / 매

74 수 (36.0%), 휴대용저장장치 (36.0%) 순 < 그림 14> 산업스파이의주체 ( 출처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 그리고중소기업의보안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에서 2015년 5월범정부적사이버보안강화대책 * 을수립하여현재시행중이지만중소기업의비용부담과인력부족등과같은문제로인해관련대처가미흡한상황이다. * 사이버보안인력양성및전담인력확충, 핵심기술개발등보안산업육성, 사이버안보관련법 제도개선등그래서정리하자면, 이러한이유들로인하여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일정수준의기술유출방지를위한체계를갖추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충분한기술보호를위한기반을갖추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중소기업의현실적인어려움을조금이나마덜어주기위하여중소기업이자체보안시스템을구축하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정책적방안을강구해나갈필요가있다. ㅇ세부개선과제 - 보안관제서비스지원중소기업의경우, 기술의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자사의핵심자산에대해상시적으로관리 감독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보안관제서비스 는자사의핵심자산의유출과침해와관련하여포괄적으로관리 감독할수있는체계를제공하는데, 이러한점에서중소기업에게는 보안관제서비스 와같은사전예방및사후

75 대응을할수있는기반을갖추는것이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술보호체계 에대한기반이약한편이기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이에따라중소기업으로하여금기본적인관리감독체계를갖출수있도록하기위해근로자가 100인미만인희망중소기업 * 을대상으로 보안관제서비스 를보급할계획이다.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벤처, 이노비즈및스타트업포함 ) 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민간보안관제시장규모 ( 15) : 1,579억원 ( 이중 100인이상기업이 1,502억원차지 ) - 정보보호지원센터확대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을제고하기위해지역중소기업의정보보호활동을지원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와지역유관기관이연계된 정보보호지원센터 를확대하고자한다. 현재 5개의센터 ( 인천, 대구, 호남, 중부, 동남지역 ) 가운영되고있는데이를 2017년까지경기등에추가적으로구축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핵심기술인력확보 유지환경강화ㅇ현황및문제점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해서인적요인에의한부분도간과할수없다. 중소기업의경우, 일반적으로대기업이나연구기관에비해핵심기술인력에대한보상체계가잘갖추어지지않는경우가많아, 결과적으로인력의유출로이어지고는한다. 그런데, 이러한인력의유출에따라중소기업이가진핵심적인기술에대한정보역시유출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인력의유출은잘관리되어야하는대상이라고할수있다. 중소기업은직무발명에대한보상체계가미흡하여핵심기술인력유출에취약 중소기업의기술유출수단중 핵심인력스카우트, 관계자매수 가 47% 차지 ( 14. 중기청 ) 이러한이유로핵심기술인력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차원에서, 경업금지약정에대한가이드라인 * 을기업현장에배포한바가있으나, 해당가이드라인자료가대체로약정의유효성을판단하는기준과같이기본적인수준의내용만을제공하고있었다. * 꼭알아야할영업비밀보호가이드 ( 14.2월), 인력관리지원가이드 ( 15.12월) 따라서기존의가이드라인배포이상으로더욱적극적인관점에서의핵심기술인력의유출을방지하고기술개발환경을강화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76 ㅇ세부개선과제 - 직무발명보상제도확산핵심기술인력의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 우선적으로생각해볼수있는방안은핵심기술인력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해, 핵심기술인력에대한적절한수준의보상을제공함으로써그러한전문인력의조직 ( 기업 ) 에대한소속감을높이고자아효능감을높임으로써핵심기술인력의유출을방지하고자하는차원이다. 즉, 심리적차원에서의접근방법을통한기술유출방지방안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의기술유출방지방안으로대표적인개념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연구자가직무상행한발명에대해회사가그발명에대한특허권을승계받았지만특허취득과사업화를통해발생한이익을연구자에게보상하는것을말한다. 즉, 연구자에게연구및발명에대한보상을제공함으로써연구 개발의욕을향상시키고이로인한공업소유권을합리적으로관리 운영하여회사발전에기여하게함을그목적으로하는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에대한법적근거는다음과같이발명진흥법제11조에제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발명진흥법제11조 (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와지원시책 ) 1 정부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하기위하여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실시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지원시책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표준이되는보상규정의작성및보급 2. 보상과관련된분쟁을예방및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규정의작성및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 운영에관한상담등의지원 3정부는직무발명에대한보상을실시하는사용자등에대하여는제3장과제4장에따른발명의권리화와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조치를먼저하여야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의취지를들여다볼때, 핵심기술인력의이탈을최소화하기위해이를확산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도있다. 그렇게하기위해, 특허청에서는 2016년하반기에기업규모 업종의특성을반영한 직무발명보상규정표준모델 을마련하고이를중소기업현장에적극적으로홍보하여이에대한현장의인식을제고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해중소기업의직무발명보상제도의도입률을 2015년 46% 수준에서 2017년에는 60% 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경업금지표준매뉴얼등보급 앞서언급하였다시피, 현재로서는핵심기술인력의유출로인한기술과각종정보 자산의유출을방지하기위해규제적장치로서 경업금지약정 이라는개념이활용

77 되고있다. 경업금지약정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이란고급관리직이나기술직, 회사의영업비밀을알고있는직원이경쟁업체에취업하거나동일업종의회사를창업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을의미한다. 즉, 해당약정을계약상에반영함으로써핵심기술유출에대한우려를사전에없애기위한조치라고볼수있다. 관계당국에서는이에대한가이드라인을기업현장에제작하여배포하였으나, 자료의내용이대체적으로기본적인내용만을담고있기때문에, 아직이에대한홍보가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이와관련해서이후에는좀더적극적인홍보활동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 특허청에서는이러한현황을반영하여 2016년하반기에중소기업에특화된산업별 ( 제조업, 서비스업등 ) 표준매뉴얼및계약서를제작하여보급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 인력의부당유인 채용판단요건완화또한기술탈취 도용과같은불순한목적으로타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에대해위법성판단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공정거래법 ) 시행령 제36조에언급된별표 1의 2에따르면 인력의부당유인 채용 에대한정의는 다른사업자의인력을부당하게유인 채용하여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이다. 그러나여기에서 심히 라는표현으로인해법률적관점에서인력의부당유인및채용으로여겨지는범위가좁은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공정거래법시행령에언급된정의를개정함으로써인력의부당유인및채용에대한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 중소기업인의보안의식제고ㅇ현황및문제점중소기업의임직원들은대체적으로보안의식및영업비밀보호에대한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 보안에대한투자특성상, 당장가시적으로의미있는성과를보여주지못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임직원의입장에서는사고를예방하기위한 투자 의성격이라기보다는그저발생하는 비용 으로서여겨지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자연스럽게중소기업에서는보안의식의부재로인해보안관리체계구축과관련된의사결정역시지지부진해지고결과적으로는기술유출의여지가커지게된다. 기술유출사고발생이유 (1순위) : 임직원의보안의식부족 48.8% ( 14. 중기청 )

78 또한, 이러한보안인식의부재로인해기술유출의가능성이비교적높은기업간의거래과정에서도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를체결하는관행이제대로정착되지도않았다. 이로인해기술유출이일어날수있는여지가곳곳에있는실정이다. 이러한이유로, 중소기업임직원의보안의식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그간기술보호중요성에대한홍보를부처별로추진해왔다. 그러나이러한홍보의노력역시대체적으로단발성에그쳐사회전반에걸친보안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에는효과가미흡했던것이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는이와관련하여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점에서중소기업임직원의보안의식을제고할수있는실질적인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ㅇ세부개선과제 - 보안의식제고를위한교육기본적으로중소기업임직원의보안의식을제고하기위해가장기본적이고원칙적인방안은교육훈련을강화하는것이다. 각종핵심기술과지식재산을다루고있는산업현장에서의보안의식을제고함으로써내부구성원에의한기술탈취를방지하고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한전반적인보안역량을신장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본교육훈련의목표라고할수있다. 특허청에서는 2016년하반기에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의 CEO 등임직원과보안담당자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를대상으로하여부처별종합적인보안의식제고교육계획을마련할계획이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는산업통상자원부와특허청이공동으로온라인을통한기술보호에대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중이다. 온라인을통해기술보호에대한교육을제공함으로써시공간적인제약이없이중소기업으로하여금상시적으로기술보호를위한역량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라고할수있다. * 산업기술보호포털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 대기업의기술보호노하우전수중소기업의기술보호관련의식을제고함으로써중소기업자체적으로기술유출에대한대응역량을갖추도록하는또다른방법으로서, 대기업의노하우를중소기업으로전수하도록하는정책적방안역시생각해볼수있다. 동반성장의관점에서상대적으로더많은보안설비를갖추고보안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과관련해서도더많은투자를했고더많은노하우를갖추고있는대기업이중소기업에자사의노하우를전수하는것은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하여바람직한경제적질서를조성할수있도록할수있는일이다. 이에따라바람직한경제적질서를세워서국민경제의내실을다지고자하는관점에서본방안을추진

79 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취지를살릴수있게실효적으로본정책적제안이시행될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산업통상자원부와공정거래위원회는협력사를대상으로한대기업의보안 교육 컨설팅실시등을 동반성장지수및공정거래협약평가 중 기술보호지원 항목의실적으로인정해주는방안을검토중이다. 즉, 노하우를전수해주는대기업을대상으로인센티브를지급함으로써해당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는전략인셈이다. 현재는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활동실적중일부사항 ( 대기업이협력사특허출원수수료등을지원하는것만인정 ) 만을동반성장지수평가등에반영하고있으나, 협력사에대한대기업의보안교육 상담 진단 컨설팅 인증 등의지원도평가에반영함으로써상생과동반성장, 그리고바람직한경제질서확립을바탕으로한튼튼한창조경제토양을조성할필요가있다. - 비밀유지계약관행의정착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는제3자에게회사의정보를노출하지않겠다는내용을약정한문서를의미한다. 이러한비밀유지계약이관행으로정착될수있도록하여, 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과핵심기술이내부구성원혹은협력관계에있는사람에의해유출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고자하는방안의사용이정착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 특허청은 2016년하반기에비밀유지계약서의표준양식을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상반기부터비밀유지계약과관련된사항을표준하도급계약서에반영하는방안을추진함으로써이에대한사회적인인식을끌어올리고자하고있다. - 공익광고실시단순히중소기업의구성원과대기업을비롯한하도급거래관계, 협력관계에있는인적자원이외에도일반국민으로도보안의식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가령예를들어, 국가핵심기술이나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는지식재산이해외로유출된경우를생각해보면이는 1차적으로는해당자산을유출당한기업의피해이지만조금더확대해서생각해보면결과적으로는 2차적피해는국민경제가받게된다. 즉, 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해서는일반국민도잠재적인피해자가될수있다는의미이다. 따라서전사회적으로기술보호에대한중요성을깨달을수있도록하는차원에서공익광고등의홍보방안이도입되어시행될필요가있다. 실제로특허청에서관계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과협업을바탕으로기술보호문화의조성과확산을위하여공익광고등의홍보를실시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

80 중소기업을위한분쟁대비보험지원확대ㅇ현황및문제점각종특허를비롯한지식재산권과기술유출과연관된분쟁이발생할경우이를해결하는데, 일반적으로막대한사회적 경제적비용이소요된다. 그리고이러한비용자체가중소기업에게큰부담이된다는사실은지금까지수차례언급하였다. 이에따라법무부 특허청 중소기업청에서는기술유출피해기업에소송비용을 직접지원 하고있으나, 예산상수혜대상과금액이한정되어있다. 결과적으로수혜대상의범위가한정되어있다는점에서대부분의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실효성을체감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소송보험 * 에대한간접지원방식이효율적이지만예산부족등의이유로확산에한계가있어보험료인하유인이미흡한실정이다. * 국내기업의지재권이침해당했을때 공격 소송제기비용과침해피소시 방어 소송비를보장하는보험 ( 평균 2천만원내외의보험료중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 따라서이러한현황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소기업이체감할수있는방향으로분쟁대비보험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ㅇ세부개선과제 - 기술중소기업지원강화일반적으로중소기업가운데에서도 Start-up 기업 ( 혁신적기술과아이디어를보유한설립된지얼마되지않은신생벤처창업기업 ) 과기술혁신형벤처기업은특히일반적으로자금과관련된역량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건강한창조경제의토양을조성하기위해서는이러한 Start-up 기업과기술혁신형벤처기업이잘커나갈수있도록하는환경조성이절실하다. 이러한차원에서, Start-up 기업과기술혁신형벤처기업을중점적인대상으로하여지원방안을강구해야한다. 구체적으로해당기업이기술유출혹은지식재산권과연관성이있는분쟁에휘말리게되었을경우에, 소송보험료를지원하고지원의폭을확대함으로써창조경제의씨앗이라고할수있는 Start-up 기업과기술혁신형벤처기업의육성을뒷받침할필요가있다. - 소송보험저변확대또한, 분쟁대비취지에서시장효율적소송보험확산을위해가입자지원을대폭확대하여보험료인하를추진할필요도있다. 그렇게함으로써각종지식재산권및기술유출관련소송과관련된보험상품이보편화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그리고이과정에서소송비지원만아니라사전컨설팅비 조사비등도지원하는보험상품역시보급할필요도있다

81 제 5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세부개선과제이행계획 ( 핵심전략 1) 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 표 13> ' 법 제도정비를통한권리보호및처벌강화 ' 이행계획 세부추진과제시기주관 ( 협업 ) 기관 1-1. 영업비밀등보호강화 영업비밀구성요건완화, 처벌대상확대및벌금상한액상향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도입 16.4 분기특허청 16.4 분기특허청 상품형태모방행위형사처벌 16.4 분기특허청 양형기준강화 16.3 분기지재위 ( 법무부 ) 증거제출의무부과및불응시제재효도입 1-2. 특허권리화신속지원및권리회복절차간소화 16.4 분기특허청 특허우선심사대상확대 16.5 월 특허청 특허권이전청구제도신설 17.3 월 특허청 특허소송증거확대및제출의무강화 16.9 월 특허청 1-3. 재판의신속성확보 집중심리제도입 16.2 분기 지재위, 법무부 법원에기술전문인력증원 - 지재위, 법무부 가처분사건처리기한법정화 - 지재위, 법무부 지식재산보호원이기술사건공공감정서비스제공 16. 하반기특허청 1-4. 소송前, 신속구제절차강화 분쟁조정위원회통합사무국운영및위원회간효율적역할분담체계구축방안마련 16. 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82 세부추진과제시기주관 ( 협업 ) 기관 표준하도급계약서에피신청인응소권고조항신설 분쟁조정위원회에피신청인성실의무조항신설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시정권고제도도입 17. 상반기공정위 16. 하반기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16. 하반기중기청 특허심판사건 Fast-Track 제도운영연중특허청 ( 핵심전략 2) 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 표 14> 신고활성화및기술분쟁의신속한처리지원 이행계획 세부추진과제시기주관 ( 협업 ) 기관 2-1. 상담과신고를연계한초동대응강화 통합상담센터에신고기능확대및경찰청과핫라인신설 기술보호울타리에 신고 제보란 신설 및경찰청연결 통합상담 신고센터에서신고포상금적극안내 16. 상반기중기청 ( 경찰청 ) 16. 상반기중기청 ( 경찰청 ) 16. 상반기중기청 ( 공정위 ) 2-2. 기술유출범죄수사전문성및협조체제강화 지방경찰청에전문수사인력증강배치 17. 상반기경찰청 특허수사자문관채용 16. 상반기법무부 ( 검찰청 ) 형사사건관할집중및전담수사체계구축 16. 하반기법무부 ( 검찰청 ) 지식재산보호원권한강화 16.4 분기특허청

83 세부추진과제시기주관 ( 협업 ) 기관 2-3. 기술자료부당유용에대한직권조사강화 원사업자대상기술자료부당제공현장조사 16. 상반기공정위 기술유용혐의업체집중조사 16. 하반기공정위 기술유용현장조사관련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16. 하반기 공정위 ( 경찰청, 특허청 ) ( 핵심전략 3)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 표 15>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이행계획 세부추진과제시기주관 ( 협업 ) 기관 3-1. 국가핵심기술의해외유출방지 국가핵심기술신규지정 16. 하반기산업부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확인제도도입및인센티브부여 16. 하반기산업부 M&A 신고대상확대검토 16. 하반기산업부 3-2.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사전교육 현지보호확대 해외진출사전교육 16. 하반기특허청 해외 IP-DESK 확대 16. 하반기특허청 소송보험가입지원 16. 하반기특허청

84 ( 핵심전략 4) 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 표 16> 중소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활동여건조성 이행계획 세부추진과제시기주관 ( 협업 ) 기관 4-1. 자체보안시스템구축지원확대 보안관제서비스확대 17. 하반기중기청 정보보호지원센터확대 16. 하반기미래부 4-2. 핵심기술인력확보 유지환경강화 직무발명보상규정표준모델마련 홍보 16. 하반기특허청 경업금지표준매뉴얼등보급 16. 하반기특허청 인력의부당유인 채용판단요건완화 17. 상반기공정위 4-3. 중소기업인의보안의식제고 보안의식제고를위한교육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평가반영 비밀유지계약서표준양식개발 보급및표준하도급계약서에반영 공익광고실시 4-4. 중소기업을위한분쟁대비보험지원확대 기술혁신형벤처기업등에소송보험료지원확대 16. 하반기 특허청 ( 산업부, 중기청 ) 16. 하반기산업부, 공정위 16. 하반기 ( 17. 상반기 ) 16. 하반기 특허청 ( 공정위 ) 특허청 ( 산업부, 중기청 ) 16. 하반기특허청 소송보험확산을통해보험료인하 17. 하반기특허청

85 제 5 장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사례별적용방안 앞서제4장의내용을통하여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대하여살펴보았다. 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은공정한기술거래질서확립을통한창조경제생태계를강화하고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 사전예방의실효성제고, 사후대응의신속성확보, 정부지원체계의효율성제고, 기업보호활동의자율성강화 네가지의정책적추진방향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정책적추진방향과비전을현실화하기위해필요한 4대핵심전략과 13개의개선과제를선정해서제시하고있다. 이러하듯이본과제를통해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전반적인프레임워크와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과건전한경제질서확립을바탕으로한창조경제의토양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정책적이행방안을제시할수있었다. 그렇다면, 이제필요한것은본과제를통해제시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실질적으로의미있게 공정한기술거래질서확립을통한창조경제생태계강화 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이끄는것이다. 이러한취지에서본장에서는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에서제시된정책적제언들이실질적으로중소기업기술유출에어떻게도움이될수있는지에대해다루어보고자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 본과제에서제시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실질적적용가능성과실효성을검증하고자한다. 본장에서는이를위해, 앞서본보고서의제2장제2절에서다루어본대표적인중소기업의기술유출유형을중심으로각각의유형에대해서어떠한방식으로본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다루어볼것이다. 이에따라, 본장에서는우선제1절에서는불법적인기술탈취와관련된중소기업기술유출유형에대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적용방안을다루어보고제2절을통해서는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유형에대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적용방안을다루어보고자한다. 제 1 절 불법적인기술탈취 유형에대한종합대책적용방안 앞서다루어본중소기업의기술유출의유형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하나는 불법적인기술탈취 이고다른하나는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이다. 그가운데본절에서는우선적으로 불법적인기술탈취 와관련된내용에대해다루어보고자한다. 불법적인기술탈취 에해당하는중소기업기술유출의세부유형은 내부자 ( 전 현직임직원 ) 에의한기술탈취 와 외부자 ( 협력업체및경쟁업체등 ) 에의한기술탈취 로나눌수있다. 이에따라본절에서도이러한분류에따라각각에대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적용방안에대해다루어보도록하겠다

86 ( 유형 1) 내부자 ( 전 현직임직원 ) 에의한기술탈취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내부자에의한기술유출이란, 중소기업의전 현직임직원에의해불법적으로기술이탈취되거나도용되는것을일컫는다.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의자료에의하면기업의산업기술을유출하는주체와관련해서전체의 80% 가량이전 현직임직원이라고한다. 따라서이러한유형의기술유출에대한대응방안이충분히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내부자에의한기술유출에대한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1 - 직원이빼낸영업기밀에흔들린중소기업 > 중소기업은날로지능화되어가는산업스파이의공격에더욱취약하다.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재정과인력등에서상대적으로열악해산업스파이에속수무책으로당하는경우가많다. 이처럼중소기업의열악한산업보안현실을실감할수있는사건이지난 2005년에발생했다. 국내대표적인인터넷기업인 A사에다니던 K씨. K씨는 A사에서인터넷서비스관련업무를맡았다. 그는한동안무리없이업무를해냈다. 그러던그가갑자기 A사를떠나경쟁사인 P사로이직을결심하게되었다. 그는이직을위해 A사의인터넷핵심기술을빼돌리기로결심했다. 이어 A사동료 10여명을설득해함께회사를나가기로했다. 이들은 A사의기술과영업기밀등을 P사에넘겼다. 동시에이들은 P사로직장을옮겼다. 물론이들은회사를옮기면서후한처우를보장받았다. P사는그후 A사로부터빼내온기술을이용해서비스를시작했다. 이서비스는 A사와거의비슷했다. A사는이기술을개발하기위해 160억원가량을투자했다. 기술개발기간도수년이걸렸다. 하지만 P사가유사한서비스를시작하면서 A사의점유율에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었다. A사입장에서는속이터지는일일수밖에없었을터, 그간시장에서선도하던 A사는입지가좁아지는피해를입게되었다. 심지어는 A사가어려움을겪으면서얼마가지못할것이라는루머까지나돌면서어려움은더욱가중되었다. 그후, 수사기관은이러한상황을수상하게여겨수사를벌이게되었는데, 그결과법원을통해 A사에서 P사로기술과영업기밀을빼돌린 K씨등에게죄를물을수있게되었다. 이사건은내부직원몇사람이중소기업하나의운명을좌우할수있다는사실을깨닫게하는사례로여겨지고있다. 또한중소기업도기술을지켜내지못하면한순간에생존이위협받을수있고미래를담보할수없다는교훈을주고있다. < 출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著, 기술유출사례와 Security Tips, p.228>

87 < 사례 2 - 소화기기술유출로위기의불길에휩싸인중소기업 > 소화기는화재시반드시필요한장비이다. 소화기는언뜻간단해보이지만, 나름복잡한기술이들어가있다. 용도에따라소화기는종류도다양하고, 제작법도천차만별이다. 따라서국내외기업간경재도치열하다. 이런소화기기술을둘러싼기술유출사건이지난 2012년 3월에국내에서발생했다. 소화기생산업체 F사전설계과장 A모씨는갑자기퇴사를했다. 단순퇴사가아니라, A씨는 F사의신형소화기의설계도면, 약제배합비율등영업기밀을소형저장장치를이용하여탈취했다. 이과정에서 A씨는경쟁사 B사와공모했다. A씨는 B사와함께 F사의기술로제품을만들어팔아수익을챙기려했다는게수사당국의설명이다. A씨등은치밀하게역할을분담해제품생산을추진했던것으로전해졌다. F사는이기술을개발하기위해무려 4년간 48억원을투자했다. 불을끄는데써야할소화기가직원의핵심기술유출로인해특정기업을위기의불길속으로몰아넣는장비로쓰인셈이다. < 출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著, 기술유출사례와 Security Tips, p.258>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위와같은내부자에의한기술유출이발생하는원인으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지만, 주된원인으로는내부구성원의보안인식과윤리의식의부재와기술인력에대한적절한관리및보상체계가충분히갖추어지지못한것을생각해볼수있다. 국민경제와국가안보, 그리고기업의공동이익보다도사익을더욱중요시한나머지기술탈취와같은불법행위를감행하는경우가종종나타나고있다. 실제로외부의해당기술을원하는다른업체가탈취하고자하는핵심기술을지닌조직의내부구성원에게막대한보상혹은인센티브를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 해당기술을탈취할것을주문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원인을볼때, 내부의구성원에의한기술유출은근본적으로보안인식과윤리의식측면과깊은관련성이있다는생각을해볼수있다. 그리고, 핵심기술인력에대한인센티브의부재역시내부자에의한유출의원인이될수도있다.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경우에는핵심기술인력에대해충분한보상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특히 R&D와같은업무를진행할때, 이에대해직무발명보상제도와같은제도적방안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아핵심기술인력으로하여금심리적인불만족을초래하는경우가많다. 이는결과적으로더나

88 은조건을제시하면서기술탈취를주문하는경쟁업체의제안에핵심기술인력이넘어가기술유출이발생하는상황을초래할수있게된다. 따라서앞서언급하였던보안의식과직업윤리와같은윤리의식을제고하는것이외에도핵심기술을다루고있는인력에대한보상체계를갖추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위에서살펴본본유형의기술유출사례와원인을바탕으로접근해본결과, 정책적으로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부분은 보안의식, 윤리의식의제고 와 보상체계보완,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체결활성화 임을생각해볼수있다. 이를바탕으로본과제에서제시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내부자에의한기술유출에대해서어떠한방식으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할수있을지에대하여다루어보도록하겠다. < 그림 15> 내부자에의한기술탈취 와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본유형의기술유출에대응하기위해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필요가있는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정책적방안은위의그림에빨간색으로표시된부분에해당한다. 이부분은모두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의향상을위해핵심인력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전략적방안과기술보호에대한인식을끌어올릴수있도록하는세부적실천방안을담고있다. 세부적으로는핵심기술의유출방지를위하여직무발명보상제도의확산과경업금

89 지표준매뉴얼을배포하고인력의부당유인 채용에대한판단요건을완화하는방안을취할수있다. 또한, 중소기업의전 현직임직원의기술보호에대한인식을높일필요가있다. 이렇게하기위해임직원보안의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체계를전반적으로정비하고대기업의기술보호노하우를전수하도록하는방안, 그리고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를이용하는관행정착, 공익광고를실시하도록하는방안을시행에옮기고자한다. < 그림 16> 내부자에의한기술탈취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 유형 2) 외부자 ( 협력업체및경쟁업체등 ) 에의한기술탈취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외부자에의한기술탈취는조직 ( 기업 ) 외부의사람이조직의자산에대한접근권한을가지고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무단으로접근하여해당기술자산혹은지식재산을탈취하거나도용하는행위를일컫는개념이다. 이러한외부자에의한기술탈취는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협력업체와경쟁업체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다음은본기술유출의유형과관련된실제사례이다. < 사례 1 - 상생하자더니, 기술빼낸협력사 >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은수많은다른협력사와의협업을통해성장한다. 그만큼협력업체는중소기업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동반성장파트너다. 이러한이

90 유에서중소기업들은신뢰하는협력기업와의경영지원은물론기술까지공유가이루어지고있다. 서로간에기술을공유해야신제품개발이나종전생산라인유지및관리에효율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협력의관계에서는중소기업의핵심기술을파악하고있거나, 핵심기술을쉽게알수있는협력관계의기업도많다. 그러다보니, 협력업체를통해중소기업의기술을유출하는수법도날로증가하고있다. 중소기업으로서는이런경우에속수무책일수밖에없다. 실제로, 협력업체를통해경쟁사의기술을빼낸혐의로사회적문제를일으킨사례가있다. 지난 2010년의일로, 국내반도체기업 S사가반도체기술을 A사로빼돌린 F 사의직원 K씨등일당 8명이적발되었다. F사는 S사와 A사에동시에반도체장비를공급하는협력업체이다. F사의 K씨등은지난 2008년미국에서 D-RAM과 NAND Flash, 차세대반도체개발계획등영업기밀 11건을담은저장장치를 A사직원에게넘긴혐의가있다. 그중 L모씨는 S사의기술을 A사로유출한뒤이직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의기술유출수법은 S사반도체생산공장에서영업기밀이적힌문건을몰래빼내거나, PC에접근해정보를알아낸것으로알려졌다. 이렇게빼낸기술은 S사가세계최초로개발한 30나노미터급 D-RAM 반도체개발자료를비롯해 40여건의핵심기술이포함된것이라는게 S사측의주장이다. 어쨌거나, 협력사가두대기업과거래를하는과정에서기술을유출했다는점에서협력업체에대한보안관리의중요성을일깨워주는사건으로여겨지고있다. < 출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著, 기술유출사례와 Security Tips, p.250> < 사례 2 - 해외협력업체에발등찍힌국가대표대기업 > " 믿는도끼에발등찍힌다 라는말이있듯이국내대기업의해외장비협력사에게발등을찍힌일이벌어졌다. 국내유수의대기업인 S사와 L사의차세대디스플레이인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AMOLED) 등제작핵심기술이이스라엘의검사장비납품사를통해해외로유출된것이다. AMOLED는 LCD보다 1000배이상빠른차세대평판디스플레이로, 꿈의디스플레이 로불리는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이다. 지난 2012년 6월, 검찰은 S사와 L사의 AMOLED 기술을유출한혐의로디스플레이검사장비납품업체인 O 사의한국지사직원 K모씨를비롯한 3명을구속기소했다. 또이들의상사 3명을같은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동시에 O사한국지사도

91 기소했다. 이들은지난해 11월부터올해 1월까지수차례에걸쳐 S사와 L사의 55인치 TV용아몰레드패널의실물회로도등핵심기술을소형저장장치에담아빼돌린혐의를받고있다. 이들은 S사와 L사의생산현장에서검사장비를점검하면서 55인치 TV용 AMOLED 패널의실물회로도등을촬영한것으로전해졌다. 이들은이를저장한소형저장장치를신발이나벨트, 지갑등에감추고유출한것으로알려졌다. 이렇게생산공장을빠져나오는동안해당기업은눈치를못챘다는것으로알려졌다. 그간거래를해왔기때문에신뢰가있었던협력업체였기때문이다. 그후, 이들은유출한자료를이스라엘본사직원등에게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 이기술을개발하기위해 S사 1조 3000억원을, L사는 1조원을각각투자했다. 이기술유출로인한피해추정액은 35조원가량이란것이검찰의설명이다. < 출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著, 기술유출사례와 Security Tips, pp.260~261>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외부자에의한기술유출이발생하는원인은일반적으로기술유출과관련하여이를대응하기위한역량자체가충분히갖추어지지않았기때문인경우가대부분이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 중소기업이외부로부터의위협을통제하기위한충분한시스템을갖추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라는뜻이다. 이에따라본기술유출의유형에대해대응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의보안관제역량을육성하는데최우선적으로집중할필요가있다. 또한, 이와더불어중소기업자체의기술보호역량을신장시키기위한취지에서구성원의전반적인기술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노력역시같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앞서살펴본바를통해, 외부자에의한기술유출의경우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자체를키우는데집중하는것이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정책적방안임을기술유출의발생원인분석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원인분석을통해파악할수있었듯이,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해서도외부자에의한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해서보안역량을키울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해정리하고살펴볼필요가있다. 그래서이러한이유로보안역량을키우기

92 위해 보안시스템 을구축할수있도록해야하고동시에보안과기술보호에대한 인식을개선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 그림 17> 외부자에의한기술탈취 와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 그림 18> 외부자에의한기술탈취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이런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이 자체보안시스템구축지원확대,

93 중소기업인의보안의식제고 와같은개선과제가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그리고추가적으로만약에있을지모르는기술유출사고가발생한이후를대비해원활한사후대응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차원에서 상담과신고를연계한초동대응강화 조치와 기술유출범죄수사전문성및협조체제강화 를위한방안역시검토되고시행되어야한다. 제 2 절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유형에대한종합대책적용방안 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하여두번째갈래로는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을생각해볼수있다. 오늘날중소기업의기술유출은단순히내부자혹은외부자로부터의탈취및도용시도와같은불법적행위에국한되지않고, 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통상적거래과정을악용한경우도많기때문에이러한부분역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기업의특성상경제활동의주체이기때문에다른기업혹은기관과의거래는지극히자연스러운경제적활동이다. 다시말해, 아주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기업의존재이유인셈이다. 그런데이러한기업의경제활동과정에서복수의기관혹은기업간에불가피하게특정한기술혹은지식재산권과관련된자료를공유하게될때가있다. 그래서이러한점이악용되어기술혹은지식재산권에대한위협이종종발생하곤한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유형에는세부적으로 하도급거래가정에서의기술유출,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 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 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 M&A 과정에서의기술유출, 기술수출과정에서의기술유출 이있다. 본절에서는각각의세부유형과관련하여통상적거래과정을악용한기술유출시도에대해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바탕으로어떠한방식으로대응이이루어질수있을지에대해다루어보고자한다. ( 유형 3)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하도급거래의특성상, 일반적으로국내에서는원청업체 ( 일반적으로대기업 ) 그리고하청업체 ( 일반적으로중소기업 ) 사이에서수직적인관계가형성된다. 이에따라소위말하는 갑을관계 가성립하는것이다. 하도급거래는본질적으로 갑을관계 를바탕으로하기때문에원청업체 ( 대기업 ) 에서우월적인지위를악용하여하청업체 ( 중소기업 ) 에기술자료를부당하게요구

94 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러한상황에서하청업체의입장을고려하면이러한 원청업체의요구를쉽게거절하기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 갑을관계를악용한부당한기술요구 > 대기업 L사와중소기업 S사는하도급거래관계에있다. 중소기업 S사는배터리라벨을제조하는중소기업으로대기업 L사에해당제품을납품하는입장에있다. 두기업은오랜기간이와같은하도급거래관계를지속해왔다. 그런데, 어느날대기업 L사는중소기업 S사가납품하는배터리라벨에대해품질관리가필요하다는명목으로중소기업 S사가배터리라벨제조와관련해서가지고있는기술자료를요구하게된다. 중소기업 S사는대기업 L사가요구한기술이자사의핵심적인기술로자사의주된수익창출수단이고, 동시에자사에경쟁우위를가져다주는중요한기술이어서이러한요구에대해부담을느꼈다. 하지만, 앞으로안정적인매출을얻기위해대기업 L사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대기업 L사가우월적인지위를악용하여중소기업 S사로부터얻은기술을바탕으로중국에서자체생산에유용하여수익을올릴수있었다.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앞서하도급거래에대해본질적으로알아보았듯이, 하도급거래관계는일반적으로원청업체와하청업체간의수직적인관계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거래관계를일컫는다. 따라서이러한거래관계는다소경직될수밖에없고, 이른바 갑을관계 가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관계의경직성에서오는원청업체의우월적지위가근본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다. 하도급거래관계에서의갑을관계와같은관행으로인해하도급업자가원사업자의부당한요구를거절하고법적인권리를행사하기가곤란하기때문에하도급거래에서의기술유출이발생한다고할수있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중소기업의기술보호종합대책을바탕으로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에대해대응하기위해서는위와같은갑을관계에서오는문제를해결하는데집중해야한다. 그런데, 위와같이수직적관계에서오는경직성의경우이러한문제는피해기업의자발적인신고를기대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피해기업의신고에의존하기보다는외부에서특히관계당국에서공권력을바탕으로주기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이른바 갑을관계를바탕으로한기술자료부당요

95 구 가발생하지않는지를주기적으로살펴야한다. 다시말해, 이러한유형에대해올바르게대응하기위해서는기술자료부당유용에대한직권조사를강화할필요가있다. < 그림 19>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과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 그림 20>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96 ( 유형 4)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일반적으로오늘날기업간의각종거래관계가활발해지고있는가운데, 복수의기업간의공동연구도자주이루어지고있다. 공동연구는신제품의개발과같이기업의경쟁우위를창출하기위해오늘날많이이루어지는거래관계의일종이다. 그런데, 이러한공동연구과정역시기술유출의위험성을지니고있는것이사실이다. 공동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는기술자료및각종주요지식재산에대해일정부분공유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실제로이러한공동연구환경에서의기술유출이일어난적이있는데, 이에해당하는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 공동연구환경을악용한모인특허등록 > 어느대학의교수 K씨는지하철광고시스템을개발하는중소기업 A사와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었다. 이공동연구의목적은센서기술을개발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공동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중소기업 A사는의미있는신기술을개발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하듯이신기술이개발되자중소기업 A사와함께공동연구에참여하고있던교수 K씨는이를개발한중소기업 A사의동의없이무단으로개인명의로만특허를출원하고등록하였다. 교수 K씨는비록해당신기술개발과정에자신이기여한바는없었지만무단으로모인으로특허를출원하고등록한것이다.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공동연구과정에서기술유출이발생하는가장근본적인원인은보안의식과윤리의식을충분히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어찌되었든간에, 모인특허를등록하는것과같이지식재산권에대해도용을시도하는것은기본적으로윤리적인측면에서문제와무관하지않기때문이다. 그리고이뿐만아니라, 보안관제체계및규정측면에서공유기술에대한범위를명시하는것이미흡하고핵심자산에대한접근권한설정을적절하게해놓지않았기때문에그러한유형의기술유출이발생할수도있음을생각해볼수있다. 물론기본적인원인은사실윤리적측면에서의인식의결여로인한것이긴하지만, 이러한윤리적측면에서의인식결여를통제하기위한정책적수단의부재역시문제의원인일수있기때문이다. 또한, 공동연구를시작하기에앞서일련의계약을체결할때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을반영하는것이관행으로자리잡지않은것

97 역시원인이될수있다. 비밀유지약정이보편화되지않았다는것은곧계약단계 에서부터모인특허출원및등록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보호장치가마련되지 않았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기때문에그러하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위와같은원인으로비추어볼때, 본기술유출의유형에대해정책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우선교육훈련 비밀유지계약서의보편화와같이보안의식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와더불어, 보안시스템의구축과모인특허로인해피해를입은당사기업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차원에서신속한권리회복제도역시도입할필요가있다. < 그림 21>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 과관련된종합대책의핵심전략과과제 구체적으로는우선근본적으로중소기업임직원의보안인식을높이기위해서교육훈련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산업기술보호포털과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등의사이트를통해정책의수요자인중소기업이시공간의제약없이교육콘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하면서, 각종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을대상으로종합적인교육훈련을정기적으로제공하도록한다. 또한공유기술범위와접근권한을명시하도록하는보안관제시스템을운영하고이와함께모인특허를바로잡기위해특허권리화와관련된현행법령및제도를손볼필요가있다. 가령예를들면, 특허권이전청구제도를도입하고전반적으로분쟁해결을위한제도적방안의신속성이확보되도록할필요가있다

98 < 그림 22> 공동연구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 유형 5) 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은해당핵심기술과관련하여기술적측면에서기능에대한전문적자문을구할필요가있거나, 해당기술이지닌경제적가치를확인하고자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기술유출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 기술자문을악용한모인특허등록 > 기술닥터 P씨는중소제조기업이겪는기술적어려움에대해도움을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기술닥터의역할로인해 P씨는평소중소기업과직접적으로접촉할때가많다. 그런데, 어느날기술닥터 P씨에게중소제조기업인 B사가기술자문을요청해왔다. 이에따라기술닥터 P씨는다른여느때와마찬가지로 B사의기술에대해자문을해주게된다. 이과정에서기술닥터 P씨는 B사가자문을의뢰한기술이상당한잠재가치를가지고있음을알게되고 B사가자문을위해제공한신기술을 B사몰래특허를출원하여미국의환경회사로유출하는범죄를저지르게되었다

99 위의사례에서알수있다시피, 기술닥터와같이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관련자문을전문적으로담당하도록하는직책과권한을악용하여기술과각종지식재산을유출하는경우역시발생하곤했다. 다시말해, 본유형의기술유출역시전문적지식을바탕으로자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한과능력을악용하여기술을유출시키는범죄의한유형인셈이다.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기술자문과정에서기술이유출되는원인역시가장근본적인것은보안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점이다. 기술닥터와같은전문가에자문을맡기는중소기업의경우, 자문을위해기술자료를제공하기에앞서제공하는일체의행위가기술유출의가능성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있어야한다. 또한기술닥터와같이기술적측면에서의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입장에서도윤리적측면에서바람직한의식을갖추고있어야한다. 또한기술자문에앞서위의사례와같은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 기술자문계약을체결할때비밀유지계약과관련된조항이포함되어야할필요가있지만그러한측면에서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못한점도하나의원인이될수있다. 이러한비밀유지계약의역할은계약이후에기술자문과정에서기술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측에의한기술유출을차단하는것이므로, 비밀유지계약과관련해서도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본과제에서제시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중에서기술자문과정에서발생하는기술유출을대응하기위한방안은주로보안인식제고를위한방안과표준계약서보급, 기술관리가이드라인보급정도로정리해볼수있다. 우선, 보안인식을제고하는일련의조치가필요한이유는앞서비슷한사례를통해언급하였던것과같이본기술유출의유형은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일반적거래과정을악용하였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에대해윤리적인가치관확립과더불어기술보호와관련해서항상주의하고최신의기술유출관련현황을파악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리고표준계약서가보급되어야할필요도있는데, 그이유는최소한기술유출방지를위한안전장치를마련해놓기위함이다. 표준계약서와같은양식은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보안사고를포함한불이익으로부터계약당사자가받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정해놓은표준에해당한다. 따라서이러한표준을제시한다는것은기술자문과같은서비스관련계약을체결할당시에기술자문을의뢰하고자하는측에서비교적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인지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또한, 기술관리가이드라인을만들어보급하는방안역시고려되어야한다. 이방

100 안역시근본적인취지는비교적기술유출관련정보수집능력이취약한중소기업 으로하여금조금이나마기술보호를위해필요한것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 기위함이다. < 그림 23> 기술자문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 유형 6) 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기업간의일상적인기술거래와관련해서는사업제안과정역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사업제안이란일반적으로특정업체가다른업체에게특정산업을시작하고자할때, 업무상의제휴나동업을제안하고자하는경우를일컫는다. 이러한사업제안이이루어질때에는일반적으로사업과관련한일련의정보를제공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정보제공은결국제안을받는입장에서는제안을한기업측에서개발한지식재산을별다른어려움없이취득하게되는결과를불러일으킨다. 결과적으로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의소지를높이는결과가나타난다. 그러므로이에대한마땅한대응방안역시제시되어야한다. 이러한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 사업제안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무단유용 > 모바일게임개발업체 C사는업무제휴를위해관련업계의또다른업체인 M사에사업제안차, 사업아이템과관련한기획서와핵심자료를제공하였다

101 그런데, M 사에서는이렇게 C 사로부터사업제안목적으로제공받은자료를 C 사와아무런협의과정도없이이용하여, C 사가개발한게임과유사한게임을 상품화하여해외에서출시하였다.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사업제안과정에서기술유출의주된원인은계약체결이전단계에서기술보호에대한안일한인식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사업제안과관련하여계약이체결되기에앞서너무과도한범위의정보를공유하고자하는경우, 이는기술유출로인한피해를입을가능성을높일수있다. 따라서이러한점을유념하여사업제안과관련된본격적인계약이체결되기이전에는사업제안의목적이있다고하더라도신중하게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 < 그림 24> 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사업제안과정에서의기술유출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주로본격적으로업무상제휴혹은동업관련계약절차가마무리되기전에성급하게많은양의정보를공개하거나공유함으로써발생하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정책적대응방안역시계약체결이전단계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이를위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사항은당연히기술유출과기술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관련지식을제공하도록하는것이다

102 또한, 인식제고및홍보활동이외에도표준계약서를보급하는것과비밀유지 계약서체결과관련된관행을정착시키기위한활동도보조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 다. ( 유형 7) M&A 과정에서의기술유출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 M&A(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s) 는기업을인수하여합병하는것을말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인수 란한기업이다른기업의주식이나자산을취득하면서경영권을획득하는것이며, 합병 이란두개이상의기업들이법률적으로나사실적으로하나의기업으로합쳐지는것으로, 인수와합병이같이이루어지는개념이다. 그런데이러한 M&A를통해서기술유출이발생할수있는데, 대체적으로해외기업의국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공격적 M&A와관련해서기술유출이빈번하게발생하는편이다. 이와관련한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 인수합병을악용한무책임한기술탈취 > 상하이자동차는국내기업인쌍용차를인수하였다. 이러한인수합병이이루어질수있었던것은상하이자동차가쌍용차에대한인수합병이후에도고용을유지하고신차개발을위한투자를지속하겠다고약속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정작상하이자동차가쌍용차를인수 합병한이후에는그이전에공표한약속과는다르게구조조정을실시하고신차개발을위한투자약속도이행하지않았다. 그러면서오히려쌍용차의핵심적자산이라고할수있는완성차생산기술과하이브리드관련기술등을유출하고, 2009년법정관리를신청한다음에철수했다. 위의사례를통해서알수있듯이, M&A를통한기술유출혹은탈취는결국막대한가치의지적자산혹은기술을보유하고있는기업을표적으로하여해당기업에대해악의적인 M&A를진행하여기술만탈취하고경영상의업무는사실상방관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점을볼때, 악의적인인수합병시도로부터국내기업을보호할수있는정책적방안의도입과시행이절실하다고할수있다.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 M&A를악용한기술유출이발생하는원인으로는, 이른바기업사냥꾼이라고불리는악의적 M&A를주로시도하는조직 ( 기관 ) 을통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충분히갖추어지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에따라이와관련한

103 실질적이고실효성이확보된조치가취해질필요가있다.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 M&A를통한기술유출시도에대응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제시하고있는정책적대응방안은 M&A가이루어질경우에신고대상을확대하도록하는것이다. 기존의제도에따르면, 국가연구개발비를지원받은국가핵심기술의해외 M&A가이루어질경우에만관계당국에신고절차를거쳐서 M&A를진행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이제는이러한 M&A 관련신고대상의범위를국가연구개발비지원을받지않은국가핵심기술로도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전반에대해해외 M&A 시, 신고가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고있다. < 그림 25> M&A 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 유형 8) 기술수출과정에서의기술유출 ㅇ대표적기술유출사례기술수출과관련해서는일련의행정절차를거쳐야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수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와관련한법적근거는산업기술보호법제11조제1항이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 제11조 ( 국가핵심기술의수출등 ) 1 국가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해당국가핵심기술을외국기업등에매각또는이전등의방법으로수출 ( 이하 "

104 국가핵심기술의수출 " 이라한다 ) 하고자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 어야한다. < 개정 , > 그리고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M&A를추진하고자할때에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산업기술보호법제11조의 2 제1항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보유하는대상기관의해외인수ㆍ합병등 ) 1 국가로부터연구개발비를지원받아개발한국가핵심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외인수 합병, 합작투자등외국인투자 ( 이하 " 해외인수 합병등 " 이라한다 ) 를진행하려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이렇듯이, 국가핵심기술의해외수출및 M&A를추진하기위해서는산업기술보호법에의거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는행정절차를거쳐야할필요가있다. 그런데이러한조치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를회피하거나관련법령및제도를인지하지못해사전에신고하지못하거나승인받지못한상태에서기술수출이이루어지는경우가있다. ㅇ본유형의기술유출발생원인기술수출과정에서산업기술보호법에명시된신고및승인을위한행정절차를인지하지못하는것이주된원인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혹은해당절차를고의로무시한채로수출을시도하는경우도있으므로이에대한제재방안역시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 그림 26> 기술수출과정에서의기술유출 에대한종합대책의적용방안

105 ㅇ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통한정책적대응방안국가핵심기술의해외유출을방지할수있도록하는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방안을적용하면될것으로보인다. 세부적으로는매년변화하는기술환경을탄력적으로반영하여선제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추진하고자한다. 또한국가핵심기술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도있다. 그리고기술수출과관련된제도 ( 수출승인및신고관련행정절차 ) 에대해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수출승인및신고와관련된행정절차에대해인지하지못해기술유출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자한다

106 제 6 장결론 제 1 절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기대효과 본과제를통하여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으로서 4대핵심전략과 13개의개선과제를제시하였다. 이러한 4대핵심전략과 13개의개선과제를바탕으로기술유출에대한사전예방의실효성을높이면서사고발생시사후대응의신속성을확보하도록하고자하였다. 동시에정부의기술보호지원체계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중소기업보호활동의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이정립되었다. 이렇게정립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은중장기적관점에서공정한기술거래질서를확립하고이를바탕으로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경제패러다임인 창조경제 의생태계를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그림 27>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기대효과 이러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수립취지와비전에비추어볼때, 본과제를통해제시된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으로인하여우선단기적관점에서는중소기업의기술유출과관련하여사전예방의실효성을제고하고사후대응의신속성을확보하도록하기위해제도적개선책을제시하는성과를얻을수있다고볼수있다. 또한단기적관점에서형사적제재를강화하는방안을통해불법적인기술탈취에대해억제하는성과도기대할수있다. 한편, 중장기적관점에서는중소기업이스스로를보호할수있을만한역량을갖추도록이끌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시말하자면, 오늘날중소기업의경우보안역량을충분히갖추고있지못한경우가많은데, 본종합대책에따르면중장기적관점에서는고도화된보안관제시스템과서비스를갖춤으로써자율적인보호역량을갖출수있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는의미이다. 그리고이와더불어중장기적관점에서는중소기업임직원들의보안관련인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