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계획개요 1. 기술보호현황및문제점 2. 기본목표및추진방향 7 세부추진계획 9 1. 기술유출사전예방지원확대 9 2. 기술유출피해에대한사후구제강화 기술보호분위기확산및지원기반내실화 21. 추진일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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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 (2016~2018)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계획

2 목차. 지원계획개요 1. 기술보호현황및문제점 2. 기본목표및추진방향 7 세부추진계획 9 1. 기술유출사전예방지원확대 9 2. 기술유출피해에대한사후구제강화 기술보호분위기확산및지원기반내실화 21. 추진일정 26

3 Ⅰ. 지원계획개요 * ( 제정목적 ) 보안역량이미흡하고대기업과의수 위탁관계로인해기술유출에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보호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 ( 제정, 시행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 1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기술보호에관한지원계획을 3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에관한기본목표와추진방향 중소기업기술보호에대한기반구축및추진방안 해외진출중소기업의기술보호지원에관한사항 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연구개발및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중소기업기술보호에대한홍보및교육에관한사항 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국제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 1 -

4 Ⅱ. 중소기업기술보호현황및문제점 1. 중소기업기술유출동향 * 기술유출관계자 (%) : 퇴사자 (58.6), 협력업체 (15.5), 하도급업체 (11.5), 현직원 (5.7) * 해외불법유출현황 ( 국정원 ) : 중소기업 64%, 대학 연구기관등 20%, 대기업 16% ** 중국진출중소기업의 21.4% 가기술유출을경험 (149 개사조사결과, 중기청 15.1) 내부인력에대한보안강화및해외진출기업에대한기술보호지원이시급 - 2 -

5 2.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및인식 * 중소기업의기술보호애로사항 : 보안전담인력부족 (41.0%), 보안전문지식부족 (31.6%), 보안시설부족 (28.4%), 예산부족 (27.9%) 순 ( 중기청, 14 년 ) * 기술유출원인 : 보안관리 감독체계미흡 (56.4%), 임직원보안의식부족 (48.8%) * 퇴사자대상보안서약서징구율 : 대기업 67.6%, 중소기업 47.2%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강화를위한지원사업을확대하고, 기술보호 중요성에대한중소기업의인식을제고할필요 - 3 -

6 3. 중소기업의기술유출대응 * 영업비밀유출시대응방법 : 미조치 31.1%, 경고장발송 27.0% ( 특허청, 13 년 ) * 직원교육및보안관리를강화한기업은각각 24.7%, 18.6% 에불과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95 년설치, 14) : 11 건조정 ( 이중 2 건성립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14) : 5 건 ( 모두불성립 ), 中企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 15.1 설치, 15.9) : 6 건 (2 건불성립, 1 건취하, 3 건진행중 ) * 기술유용제재도입 ( 10) 이후공정위제재는 2 건, 당사자간보상등으로신고 취하 6 건 ** 기술유용에대한 3 배손해배상도입 ( 11 년 ) 이후소송제기사례는아직없음 피해기업에대한법률지원강화및소송외분쟁해결수단인조정 중재를활성화하고, 기술자료유용에대한감시 적발체계를개선 - 4 -

7 4. 정부의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 * ( 산업부 ) 산업기술보호법, ( 중기청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특허청 ) 부정경쟁방지법 * 지원사업현황 ( 중기청 ) : ( 05) 산업보안교육 ( 08) 기술자료임치 ( 09) 기술보호 상담 ( 11) 보안관제서비스 ( 13) 보안시스템구축 ( 15.1)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설치 ** 기술보호예산추이 ( 중기청 ) : ( 11) 26.6 억원 ( 12) 37 억원 ( 13) 55.3 억원 ( 14) 65.7 억원 ( 15) 96 억원 * 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4 개기관이상호정보교류, 기술보호협업추진 ** 국정원 ( 간사 ),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등이참석하여정책정보공유 ( 반기별개최 ) * 중기청 - 경찰청간중소기업핵심기술보호를위한업무협약체결 ( 10.7) (* 지원정책인지도 ( 14) : 24.5%)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창구일원화등수요자관점에서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인지도제고가시급 - 5 -

8 참고해외기술보호동향 * 1 영업기밀의해외유출예방을위한외교적노력집중, 2 영업기밀보호를 위한업계스스로의노력촉진, 3 법규의집행 구속력강화, 4 법 제도개선, 5 대중의인식및이해관계자지원강화 * 영업비밀침해시벌금을강화하는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의결 ( 15. 7) - ( 개인 ) 1 천만엔 2 천만엔 ( 해외유출시 3 천만엔 ), ( 법인 ) 3 억엔 5 억엔 ( 해외유출시 10 억엔 ) ** 경제산업성이 영업비밀관리지침 을전면개정하여기술정보의합리적보호 관리수준을제시 ( 15.1) * ( 미국 ) 95~ 09 년간州법원에제기된영업비밀소송의 77% 에서전 현직직원이 영업비밀침해에가담, ( 유럽 ) 영업비밀침해의 63.6% 에전 현직직원이관여 (EU 위원회, 2012) * 캘리포니아, 노스다코다, 콜로라도, 하와이州 - 6 -

9 Ⅲ. 기본목표및추진방향 목표 기술보호확산으로안정적인기술개발기반조성 '14 '18( 목표 ) 핵심지표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 기술보호지원자원확충 대기업의 69.5% 수준 80.0% 中企 R&D 예산의 0.8% 1.6% 기술보호정책인지도 24.5% 50% 추진방향 v ( 사전예방 ) 기술보호역량강화를통한기술유출예방에중점 v ( 사후구제 ) 기술유출피해기업에대해서는사후적분쟁해결을지원 v ( 인식제고 ) 교육및홍보강화로기술보호분위기확산 분야 중점추진과제 - 7 -

10 < 연도별추진계획 > 분야세부내용 v ( 기대효과 )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예방 : ( 14) 1.3 조원 ( 18) 2.2 조원 (69.2% ) - 8 -

11 Ⅳ. 세부추진계획 1. 기술유출사전예방지원확대 현황및개선방안 < 현황 > 법률자문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법률자문인력이부족 개별중소기업의보안역량을고려하지않은일률적지원 국내기업에비해해외진출기업에대한지원이부족 기술유출상당수가내부인력에의해발생하고있음에도, 중소기업의인력보안에대한지원이미흡하고처벌등제재위주로운영 < 개선방안 > 전문가 pool 중변호사비중을확대하고무료법률자문을강화 창업초기기업등자체보안인력및시설을갖추지못한기업에게는기술지킴센터의인력과장비를활용한보안관제서비스를제공하고, - 자체보안인력을보유한중소기업은보안설비구축을중점지원 해외진출예정기업에기술보호사전교육을강화하고, 旣진출기업은현지방문을통한기술보호취약점진단, 지재권확보및분쟁대응을지원 핵심기술인력에대한경업금지약정확산및적절한보상을통한장기재직유도 그동안 중소기업의보안역량을고려하지않은단편적지원 국내기업의기술보호에주력 핵심기술인력에대한보안관리소홀 앞으로 기업수준에따라지원을차별화 해외진출기업에대한지원확대 기술인력에대한보호수단강구 - 9 -

12 1-1 기술보호상담 자문을통한중소기업애로해결 [ 중기청 ] * 사전진단 (1 일 ) 보안교육 (1 일 ) 은전액, 심화진단 (9 일 ) 은 65% 지원 * 조정 중재를통한신속한기술분쟁해결을위해법관, 변호사, 변리사, 기술전문가 등 37 명으로구성 ( 월설치 )

13 1-2 기술의개발및보유사실입증을통한기술유출예방강화 [ 중기청, 특허청 ] * 임치금고크기를다양화하여한정된공간에서임치물수용용량을극대화 ** 임치수수료납부편의를위한가상계좌활성화등이용편의및보안성강화 * 임치수수료 ( 현행 ) : 신규임치시 30 만원 ( 최초 1 년 ), 갱신시 15 만원 (1 년단위 ) * 임치기술에대한사업화자금대출연계 : ( 15) 시범운영 ( 18) 30 건 * ( 현행 ) 한국특허정보원 (1 곳 ) ( 확대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추가 ( 16.1)

14 1-3 전문보안서비스및보안설비지원강화 [ 중기청, 산업부 ] * 11 년에산업기술보호협회에구축, 보안관제전문인력 13 명보유 ( 15 년기준 ) * R&D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보유기업등 ** ( 현행 ) 보안관제, 내부직원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 향후 ) 빅데이터를활용하여사이버침해등의사전예측기능강화 * 산업기술혁신사업내산업보안분야기술개발사업신설검토

15 1-4 해외진출중소기업의기술보호지원 [ 중기청, 특허청 ] * IP-DESK 설치지역 : 중국 (5), 미국 (2), 태국 (1), 베트남 (1), 독일 (1), 일본 (1) 등 11 개소 * 분쟁예방법률자문은소요비용의 50%( 최대 $1,000), 분쟁대응은 70%( 최대 $2,500) 지원 ** 해외모조품유통피해에대한현지침해조사및행정단속소요비용의 70%( 최대 $10,000) 지원 * 중국지재권활용및보호가이드발간 ( 특허청, 15.8), 중국세관지재권등록매뉴얼 발간 ( 특허청 관세청, 15.8)

16 1-5 핵심기술인력이직에따른기술유출차단 [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 다른사업자의기술또는인력을부당하게이용 채용하여사업활동을심히곤란 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를금지 ( 공정거래법시행령별표 1 의 2 제 8 호 가, 나 )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 공정위예규 ) 개정대상 사업활동이심히곤란하게되는지여부 - 단순히매출액이감소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부족하며부도발생우려, 매출액의상당한감소, 거래상대방의감소등으로인해현재또는미래의사업활동이현저히곤란하게되거나될가능성이있는경우를말한다. ( 개정내용 ) 1 ( 현재 ) 부도발생우려 ( 개정 ) 부도발생우려 삭제 2 ( 현재 )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 ( 개선 ) 상당히 곤란 * 부정경쟁방지법에따라영업비밀침해에대한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 형사 처벌이가능 ** 영업비밀성립요건 ( 부경법제 2 조 ) :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충족 * 영업비밀관리실태진단 : ( 15) 70 개사 ( 18) 150 개사

17 * 법원의경업금지제한인정기간 (1~3 년 ), 경업금지의무에대한합당한대가지급 등합리적 구체적제한요건제시 ( 특허청, 14) * 가입자수 : ( 15) 10,000 명 ( 18) 43,790 명 ( 누적 ) ** 가입기업과근로자에대한세제감면확대, 중소기업지원정책과연계혜택부여 내일채움공제사업개요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5, 14. 8월개시 ) ( 가입대상 ) 중소기업 + 근로자 ( 핵심인력 ) * 핵심인력 : 기업주가장기재직이필요하다고지정한재직근로 ( 가입기간 ) 5년 ( 최초가입시 ), 3~5년 ( 재가입시 ) ( 납입비율 )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 종업원이직무상개발한발명을사용자등이승계및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대한정당한보상을해주는제도 ** 기업규모 업종별 직무발명보상규정표준모델 정립,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기업에대한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료감면등 ) 지속확대

18 2. 기술유출피해에대한사후구제강화 현황및개선방안 < 현황 > 中企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가설치되었지만기업활용및인지도가미흡 조정신청기업에대한지원이조정비용에국한 기술자료유용행위제보자의신분노출우려및제보시경제적보상부재 < 개선방안 > 관계부처 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조정 중재수요를적극발굴 조정신청 진행단계의지원을확대하고, 조정절차가종료된사건중침해가능성이높은경우소송비용을지원 하도급거래관계의기술침해에대한온라인익명제보시스템운영및기술 유용행위제보자에신고포상금지급등기술침해감시 적발체계개선 그동안 분쟁해결수단으로소송에의존 조정 중재수요발굴을위해홍보에주력 기술유용행위신고자에대한보호장치및보상미흡 앞으로 조정을통한원만한타협을유도 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조정 중재수요적극발굴 신고자보호및경제적보상개시

19 2-1 조정 중재를통한기술분쟁해결지원 [ 중기청, 공정위 ] < 조정 vs. 중재 > 구분조정중재 특징 분쟁의양당사자가제 3 자의조정안을승낙함으로써당사자를구속 제 3 자의판단자체가분쟁의양당사자에법적구속력을가짐 효력재판상 화해 효력재판상 확정판결 효력 (* 조정부의장 : 위원중변호사또는변리사 ) (* 중재부의장 : 위원중법관또는변호사 ) * 서울중앙지방법원과우선추진 ( 15.4/4 분기 ) 후, 타지방법원으로확대 * 법무법인자문결과 ( 15.7 월 ) : 핵심기술을숙지하고있는직원이타회사로이직하여 핵심기술과연관성이높은부서에근무중일경우조정대상에해당됨 * 표준하도급계약서반영현황 : 9 개업종에旣반영 ( 14.12), 나머지업종도반영추진 ( 공정위협조 ) * 홍보영상물제작 방영, 중소기업 CEO 대상교육과정과연계한제도소개등

20 * ( 현행 ) 변리사를포함한기술분야위원 18 명 ( 개선 ) 위원과별개로분야별기술자문단 (100 명이내 ) 구성 * ( 현재 ) 조정을신청하려는기업에무료법률자문지원 ( 확대 ) 무료법률자문 + 조정 중재시법률대리인선임비용지원 (5 백만원한도 ) * 상대기업의소극적대응으로조정이불성립한경우, 소송비용 50% 지원 ( 최대 1 천만원 ) < 기술분쟁조정 중재수요확보및지원강화 > 조정 중재수요발굴조정 중재신청 진행단계조정절차완료후 ㆍ법원연계조정참여 ㆍ표준하도급계약서內조정활용조항반영 ㆍ법률자문강화 ㆍ법률대리인선임비용지원 ㆍ조정이불성립한경우소송비용지원 ( 단, 상대기업의기술침해가능성이높은경우 ) * 사무국설치등조정 중재제도개선방안논의를위한 TF 구성및운영 ( 16)

21 2-2 기술침해소송진행시소송비용및전문인력지원 [ 특허청 ] * 건당 500 만원이하 ( 단, 대기업과분쟁시최대 1,000 만원까지지원 ) * ( 대리업무 ) 특허심판 심결취소소송서류작성 ( 청구서, 답변서, 소장등 ), 특허심판원 및법원요청시기술설명회실시, 변론참석등 * ( 지원내용 ) 부경법적용가능여부, 법률검토에필요한자료목록, 소송비용견적등 *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최대 30 백만원 ) 지원, ( 보장내용 ) 소제기, 피소대응등에 소요되는법률비용보상 ( 최대 5 억원 ),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 년 * 단체가입형 IP 소송보험출시 운영

22 2-3 기술침해감시 적발체계개선및기술유출처벌강화 [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 * 제보자의 IP 주소및신원을수집하지않고, 제보에따른조사대상 시기등을 유연하게조정하여피제보자에의한신원추정방지 * 원사업자의기술자료유용행위를신고하거나제보하고그위반행위를입증할 수있는증거자료를제출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 ( 하도급법시행, 16.1) *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간기술유용근절을위한 MOU 체결 ( 14.12) ** 대기업의기술자료요구 유용설문항목을구체화한하도급거래실태조사실시 ( 연 1 회 ) * 양형강화필요성, 각계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대법원에양형기준상향요청

23 3. 기술보호분위기확산및지원기반내실화 현황및개선방안 < 현황 > 사업공고및보도자료배포위주의홍보에치중하여사업인지도가낮음 기술보호추진여부는중소기업 CEO 의의지가중요함에도그간보안담당자위주의기술보호실무교육에주력 기술유형에따라기술보호상담창구가분산되어중소기업의혼선초래 기술개발에비해기술보호지원은소홀 (* 中企 R&D 지원예산의 1% 미만 ) < 개선방안 > 홍보대상별로홍보방식을차별화하고현장소통을강화 중소기업 CEO 대상의기술보호인식제고교육을중점추진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및보호상담창구를 中企기술보호센터 로일원화 기술보호지원예산확대 (* 中企 R&D지원예산의 1.6% 수준까지확대 ) 그동안 공급자중심의획일적 단편적홍보 기업보안담당자실무교육에주력 기술유형에따라부처별로기술유출상담창구별도운영 기술개발위주정책으로기술보호지원에소홀 앞으로 홍보대상별홍보방식다각화및현장소통강화 中企 CEO의인식제고교육강화 중소기업보유기술에대한상담창구일원화 기술보호지원예산확대추진

24 3-1 기술보호분위기확산을위한홍보강화 [ 중기청, 산업부,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 * 지원사례중심의홍보영상물을제작하여 KTX 케이블방송등에방영 ** 기술보호정책홍보디자인및정책아이디어공모전개최 * 주요일간지 경제지와연계하여기획기사진행 ( 연 1~2 회 ) ** 중소기업 CEO 를대상으로기술보호인식제고교육및지방청간담회개최 * 동반성장지수 / 공공기관평가관련설명회, 동반성장 / 성과공유아카데미등

25 3-2 기술보호교육확대및전문인력양성 [ 산업부, 중기청 ] * 중기중앙회, 중진공및중소기업협 단체의 CEO 교육과정활용, 지방중기청을 통한지역별 CEO 간담회개최, 대학 CEO 교육과정에기술보호특강개설 ** 카이스트, 특허법원등과공동으로 CEO 대상기술보호교육과정운영 ( 개과정 ) * 창업기업및소상공인교육과정에온라인교육컨텐츠제공 * 기업의기술보호수준에대한자가진단방법및주요상황별기술보호수칙을 마련하여중소기업 CEO 교육및홍보등에중점활용 * ( 15. 하반기 ) 2 개대학 ( 18) 5 개대학

.1.22~) - 기술보호센터에서우선상담후필요시소관부처로연계 < 중소기업기술유출및상담창구 > *

26 3-3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체계효율화 [ 산업부,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 ] * 중소기업기술보호전담기관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에설치 운영중 ( ~) - 기술보호센터에서우선상담후필요시소관부처로연계 < 중소기업기술유출및상담창구 > * 협업근거 : 중소기업기술유용관련정보교류및협조등에관한업무협약 ( 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 < 기관간정보교류강화 >

27 * 경찰청, 산업부, 무역위, 공정위, 국정원, 특허청, 산업기술보호협회등 < 기술보호울타리 개편 ( 예시 ) > < 현재 > < 개선 > * 서비스콘텐츠 ( 예시 ) - (1단계) 기술 영업비밀이유출되었습니까? (2단계) 네 일경우, 수사지원, 상담, 분쟁조정 중선택 (3단계) 상담 클릭시, 유출된기술의종류선택 (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기타기술 ) (4단계) 기술종류에따른부처별지원사업안내 * 中企 R&D 예산대비기술보호예산비중 ( 중기청 ) : ( 14) 0.8% ( 15) 1.1% ( 16 안 ) 0.9%

28 Ⅴ. 추진일정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부처 ( 협조부처 ) 1 기술보호상담 자문을통한중소기업애로해결 - 기술보호및기술유출상담 자문제공 16.1 ~ 중기청 - 기술유출에대한무료법률자문지원확대 16.1 ~ 중기청 - 기술보호전문가풀정비및상담수준제고 16.1 ~ 중기청 2 핵심기술개발및보유사실입증을통한기술 유출예방강화 - 기술자료임치제도운영기반강화 중기청 - R&D 지원성과물의기술임치활용촉진 중기청 ( 미래부, 산업부 ) - 임치기술의사업화및거래지원 16.1 ~ 중기청 -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활성화 특허청 ( 중기청 ) 3 전문보안서비스및보안설비지원강화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확대 - 기술지킴서비스지원확대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 산업기술분야기술개발지원확대 16.1 ~ 16.1 ~ 중기청 중기청 산업부 4 해외진출중소기업의기술보호지원내실화 - 해외진출예정기업기술보호교육실시 중기청 - 해외진출기업에대한상담지원강화 중기청 - 현지지재권창출및지재권보호애로해소 특허청 5 핵심기술인력이직에따른기술유출차단 - 기술 인력부당이용 채용의위법성기준완화적용 공정위 - 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지원 특허청 - 경업금지약정활용확산 특허청 ( 중기청 ) - 내일채움공제가입확대 -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지원 16.1 ~ 중기청특허청

29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부처 ( 협조부처 ) 1 조정 중재를통한기술분쟁해결지원 - 조정 중재를통한신속한분쟁해결지원 16.1 ~ 중기청 - 조정 중재수요발굴을위한기관간협력강화 중기청 ( 공정위 ) - 조정 중재위전문성강화및법률지원확대 중기청 -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사무국설치추진 중기청 기술유출피해에 2 기술침해소송시소송비용및전문인력지원 대한 - 중소기업에소송비용및공익변리사지원 특허청 사후구제 - 영업비밀침해에대한분쟁해결지원 특허청 강화 - 지재권소송보험지원 특허청 3 기술침해감시 적발개선및기술유출처벌강화 - 기술유용에대한온라인익명제보시스템운영 16.1 ~ 공정위 - 기술유용행위제보자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 16.1~ 공정위 - 기술유용에대한감독 제재강화 공정위 - 기술유출범죄에대한법원양형기준상향추진 산업부 ( 특허청 ) 1 기술보호분위기확산을위한홍보강화 - 대상별맞춤형홍보추진 중기청 - 찾아가는중소기업현장홍보강화 중기청 ( 산업부, 기술보호분위기 - 기술보호컨퍼런스및포럼개최 2 기술보호교육확대및전문인력양성 16. 하 ~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 중기청 확산및지원기반내실화 - 교육대상별교육내용및방식차별화 - 온라인교육신설및기술보호지침수립 보급 - 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 중기청중기청산업부, 중기청 3 기술보호지원체계효율화 - 기술유출상담통합창구신설등협업강화 중기청 ( 산업부, - 기술보호정책정보통합제공 16.1 ~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 중기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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