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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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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정책 보안규정의존재보안조직의존재보안감사여부 구분 보안규정이존재하는가? 기술보호를위한필요사항 - 중소기업기술보호를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명문화된규정을제정할필요가있음 - 정확한표현, 구체적실행에관한사항을제정 - 주기적개정및직원들에게공지필요 - 보안업무분류, 조직및기능, 자산분류와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및침입방지, IT 보안관리, 보안규정위반자조치사항언급 보안조직이존재하는가? - 보안전담조직구성하여운영필요 - 보안담당자는본사파견인력 - 각부서장을보안책임자로임명, 보안업무수행 - 임직원개개인의업무상생성되는주요정보에대한취급권한을명확히함 보안감사 - 보안업무의실효성제고를위해보안상황전반에대해 1 년단위로정기적감독활동을해야함 - 수시로문서및도면방치여부, 개인서랍, 캐비닛잠금장치여부, PC DATA 공유설정여부를점검

4 경쟁중소기업으로이직 유출유형분석 발생원인

5 관리적보안자산관리인적자원관리 보안정책수립, 보안관리규정제정및시행보안조직의구성및운영 자산목록관리부서별자산목록과회사전체목록구분자산분류자산접근권한 근로계약체결시유의점재직자에대한유의점퇴직자에대한유의점 물리적보안 공용구역, 일반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구분구역별보호대책수립 기술적보안 Pc 보안매체보안

6 기술유출주체 협력업체 9.6% 현직직원 19.6% 기타 전직직원 60.8% 기술유출원인 금전유혹, 개인영리 (80%), 인사, 처우불만 (15%) 보안관리및직원들의근무환경에대한개선노력필요

7 신규직관리방안 경력직관리방안 도덕성, 범죄, 개인파산등법률적이력, 입사동기등신상정보검토 비밀유지서약서, 직위에따른전직금지조항기재 개인의신상정보와더불어이전회사의퇴직동기, 이전회사에서취급하였던영업비밀항목을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여동종기업간영업비밀관련분쟁을사전에예방, 비밀유지서약서, 전직금지조항기재 부서이동, 프로젝트투입시관리방안 재직중접근가능한정보에대한관리 비밀유지서약서를작성하여법적증거확보 ( 업무의범위, 신분, 기밀의범위등을명시 ) 사원증, 비밀번호등으로출입지역에대한차등적제한 재직중얻게된회사의정보 ( 기술, 고객, 거래처등 ) 를이용하여다른경쟁업체에취업하거나, 동종의회사를설립하지못하도록약정 판례는직업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지않는한도에서감축하여인정 ( 전직금지약정은 6 개월 ~12 개월, 경업금지약정의인정기간은 2-3 년 )

8 재직중접근하였던정보에대한관리 퇴사자의 PC, 이메일 ( 대용량파일첨부메일중심 ) 을점검하여 기술정보에관한유출여부확인 비밀정보에대한접근권한반환및비밀정보에대한폐기 재직이후유출가능한정보에대한관리 퇴사단계에서의기술정보유출금지및기술정보유출시손해배상 책임에대한서약서받기 ( 입사, 재직단계에서의정보와다를수 있음, 비밀정보에대한구체적인명시 ) 경업금지약정유효성판단기준 사용자의이익존재여부, 경업금지기간의범위 ( 기간, 지역, 대상 직종 ) 의합리성, 경업금지의대가지급유무 ( 대상조치 ), 근로자의 이익 ( 근로자의생계, 구직가능성 ), 공익상필요성 ( 거래질서유지 )

9 01 바이어명단, 가격에대한정보는? 이미동종업계전반에어느정도알려져있었던정보는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향후 2 년동안경쟁관계에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a 있는 good 회사에 partner 취업하지 with all business. 않도록 한조항무효 회사반경 km 내개점할수없다? 보호할가치있는사용자의이익이란고객관계나영업상의신용의유지도해당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a good partner with all business. 그러나인적관계바탕의신뢰관계는경업금지약정을통하여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보호할 a good 가치가 partner 있는 with all 이익에 business. 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02 동종업무및보조업무에종사불가? 전직금지의지역적범위? 금지기간? 04 동종업체의동종업무및그보조업무에종사하지못하게하는약정은영업비밀보호를위해유효 보호할가치있는해외에까지있다고판단될시에유효 경업금지약정을지키는데따른대가제공약정없었기에 3 년의기간중 1 년만유효 03

핵심인력을보호하기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http://www.ip-job.

보상종업원은직무발명에대해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확보

10 핵심인력을보호하기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의종업원이직무과정에서발명한것을기업이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정당한보상을하는제도 보상종업원은직무발명에대해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확보 혜택회사는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에대해서연구개발비용으로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세액공제를받음.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부지원사업참여시혜택부여 내일채움공제 정의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과우수인력유입을위하여운영하는정책성공제, 사업주와핵심인력이공동으로적립한공제금을 5 년이상장기재직한핵심인력에게성과보상금형태로지급하는공제 보상중소기업기술력과노하우축적이가능해생산성향상, 안정적인일터제공 혜택중소기업 : 기업납입금전액손금 ( 비용 ) 인정및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핵심인력 5 년만기재직후본인의납입금대비 3 배이상 ( 세전 ) 수령

11 Solution1. 계획서를세분화하여계획서만으로는전체기술이확인되지않도록조치 위탁연구계획서검토과정에서개발기술및제품관련협의하며기술유출가능성높음 Solution2. 실무협의과정에서참석대상자에대한기술유출방지사전교육실시 실무협의를하며협의참석자들이개발기술, 연구성과에접근하게되므로기술유출가능성높음 계약교섭단계문제점 투자유치과정에서투자유치를위해기술의핵심사항들을거래상대방에게제공함으로써기술유출의우려가높음 Solution3. 비밀유지협약, 기술정보유출시손해배상에대한규정투자유치를위한핵심기술정보최소한의정보를제공

12 Solution1. 지식재산권이나노하우귀속여부명확히기재 계약기술및계약기술에근거한노하우, 개량기술귀속주체불분명시기술유출우려 Solution2. 상용화에대비한제조 / 판매주체결정, 제조 / 판매과정관리조항, 기술유출에대한책임조항, 경업금지조항명시 제품제조또는생산에만권리및의무가있도록계약체결시, 기술유출우려 계약체결단계문제점 공동 / 위탁연구계약체결시, 취득한기술로관련연구개발을통해공동연구회사에게고지없이단독특허출원 Solution3. 공동 / 위탁연구관련된연구개발제한

13 계약체결유형별방안 수위탁계약 제조설비에대한기술보호유지 ( 핵심제조공정이포함된도면이나서류블랙박스화, 도면제공시제조도면상에게재된시험방법, 소재정보등개발노하우삭제, 데이터암호화 ) 설비의유지, 보수직접수행, 설비판매계약에정기적인유지보수조항삽입 합병 (M&A) 계약 경영전략수립, M&A전략팀을통해공동위탁연구주체관리 인수의향서및비밀유지계약체결 ( 비밀정보에대해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기전까지기술에대한세부자료가제공되지않도록유의 ) 정밀실사, 기업가치평가및가격결정시중개기관및대상기업과의비밀유지계약체결 협상및계약서작성시, 자료보존방법과유출의금지, 제한에관한조항삽입 개인이비밀을유출한경우합병상대기업의연대책임명시

14 계약체결유형별방안 조인트벤처 대상기업의비밀유지의무조항명시 MOU작성시, 합작투자할상대방발굴단계에서핵심적인기술정보기재하지않도록주의 ( 신의성실의무부과, 제3자공개및임의사용금지조항 ) 조인트벤처설립부터최종계약체결시까지, 합작투자회사설립하는팀의담당자로부터비밀유지서약서징구 계약상대방에게이전할기술의범위, 방법을정하여계약범위외기술이전을예방 비밀로유지하고자하는정보및비밀정보에접근가능한인력의범위상세히기재 기술이전계약 비밀유지조항은기술이전계약이종료된이후에도존속되도록기재 계약의해지또는해제사유로비밀정보의유출기재 계약기간내개발된기술에대한소유권자기재 분쟁발생시손해배상의청구방법, 범위및해결방안 ( 조정, 중재, 법원 ) 명시

15 Solution1. 공동 / 위탁연구결과물에대한활용이계약상합의범위내에존재하는지여부확인 계약상합의범위에서벗어나서공동 / 위탁연구결과물을무단으로유출및이용 Solution2. 다른계약주체가기술유출방지전략을이행하고있는지여부확인 계약이행단계에서관리소홀로인하여판매업체가하청업체에기술유출을하여자체생산을하는경우발생 계약이행단계문제점 계약체결시기술정보에대한접근제한, 비밀관리, 비밀정보관련문서를파기하기로하고실제로이행하지않는경우기술유출우려 Solution3. 비밀유지의무조항및연구개발제한조항이행여부확인

16 진출국환경조사 계약서작성 기술개발단계별보안 기술자료분류 기술보호정책및법률 관습또는문화 동종기업의보안시스템 기술의보호범위확정 기술의보호권리논의 지식재산권확보전략수립 기획 / 디자인 설계 / 제품개발 시험및생산준비 생산 판매및 AS 보안동급분류기준 보존연한에맞게구분관리필요 보안조직구성 보안규정제정 보안점검및중앙관제 시스템실보안관리및전산망운영 전담조직및겸임조직을구성 보안책임자선정 담당자및책임자의권리 & 의무설명 보안규정제정 별도의매뉴얼구비가능 보안자가점검 체크리스트작성 자산과정보가외부로유출되는것을방지 별도의시스템실구비 보호대책실시 통제구역설정

17 중소기업청산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 투자관련법률및제도에강점

18 KOTRA 산하해외지식재산센터 ( - 각국지식재산권창출및보호법체에강점

22 STEP 01 기술보호를위한관리규정구비및실시 기술보호관리규정을제정하여영업비밀분류및취급, 종업원의의무, 영업비밀보관, 파기, 출입자통제등에관해정리하고관리 STEP 02 보안관리전담인력은반드시지정 보안담당자를지정하여기술보호감사를정기적으로실시 STEP 03 전직원을대상으로정기적인기술보호교육실시 반기별또는분기별로정기적인교육을통해기술보호중요성교육 STEP 04 전직원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전직금지서약서를체결 모든직원과비밀유지서약서체결, 핵심개발자및임원과전직금지서약서체결해기술유지필요

23 STEP 05 핵심기술인력이퇴직할경우철저한사후관리 인력의퇴직시영업비밀인수인계철저히, 서류 / 기술정보반납및파일삭제확인서를받고영업비밀준수의무및처벌규정상기 STEP 06 중요기술은영업비밀로분류하고별도관리 기업자산 ( 기술 ) 중영업비밀을파악하고등급 ( 극비 / 비밀 / 대외비 ) 를부여하고표시하여관리해야함 STEP 07 중요서류는별도보관, 접근복제반출은철저히관리 중요서류는별도잠금장치가있는곳에보관, 자료를임의로복제와반출할수없도록관리번호를부여한후관리 STEP 08 중요설비, 장치가설치된곳은통제구역으로설정하고관리 개발및제조설비지역은 출입통제구역 으로정하고, 카메라및스마트폰의반입을그밎하고감시카메라를설치

24 STEP 09 중요한기술은특허나기술자료임치로보호 개발한기술은특허등록을하고, 영업비밀은기술자료임치로보호해야안전함 STEP 10 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을철저히 네트워크인증, 데이터암호화, 비밀번호의주기적변경, 허가된 USB 사용, 기술지킴이서비스를활용해기술자료를보호

27 민사 / 형사 비밀유지서약서, 직위에따른전직금지조항에근거하여민사상 전직금지가처분신청 / 손해배상청구 / 형사상영업비밀침해죄고소 합의 핵심기술의유출로인한피해가경미하거나핵심기술유출여부를외부에알리고싶지않을때당사자간합의 ( 분쟁조정 ) 를통해해결

28 보고및자체조사 응급조치 거래유형파악및위반법률분석 위반행위별유출행위에대한조치 기업담당부서및보고체계에따라유출사실발생보고 기술유출의심대상자와의업무내역, PC, USB, 휴대폰등전자기기조사 의심되는기업의자회사, 계열사, 외국법인등의제품동향파악 ( 유출기술이활용되고있는지조사 ) 추가피해방지를위해기술정보에대한접근차단 의심기업이인식하기전에기술유출에대한증거수집 대응조치를내리기전까지의심되는기업과의거래에서기술정보제외, 거래보류 수위탁계약, 합병계약, 조인트벤처, 기술이전계약등계약의유형을파악 외부전문변호사법률자문등을통해관련법률위반사실파악 법률위반에따른민사 / 형사적대응을위해요건사실에맞는증거수집 하도급거래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신고 중소기업청조정 / 중재제도활용 민사 -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폐기제거청구, 신용회복청구및손해배상청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등 형사 -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로고소

29 01 신속한대응 기술유출이발생한경우, 가능한신속하게현지법률전문가에게접촉하여사실관계전달 현지법률요건에적합한증거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수집 a good 및 partner 사실관계 with 정리 all business. 유관행정기관 / 법원파악 국가별기술유출에대한행정단속기관, 영업비밀에대한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판단기관이 a good partner 상이하므로 with all business. 국가별 유관기관을파악하여시간적, 경제적요소를고려하여대응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조치 a good partner with all business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a goodr with all business. 관할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제3국에서의중재제도를활용 화해 / 조정을활용하여가능하면신속하게분쟁을마무리 화해 / 조정 / 중재제도활용 유출된기술이적용된제품이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국내 a good 세관에 partner 들어오지 with all 않도록 business., 세관에기술유출에관한사실을신고 Yesform.com vision is to become a good partner with all business. 각국가세관무역위원회등의수입금지조치확인 국내세관수입금지조치활용 03

30 기술보호울타리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02)

<4D F736F F D20BFB5BEF7BAF1B9D0BAB8C8A3BFCD20B1D9B7CEC0DAC0C720B0E6BEF720B9D720C0FCC1F7C0C720C1A6C7D12E646F63>

<4D F736F F D20BFB5BEF7BAF1B9D0BAB8C8A3BFCD20B1D9B7CEC0DAC0C720B0E6BEF720B9D720C0FCC1F7C0C720C1A6C7D12E646F63> 영업비밀보호와근로자의경업및전직의제한 - 공인노무사신현덕 Ⅰ. 서론 영업비밀이란기업이경쟁상의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스스로개발하고비밀로서 보유한기술상또는영업상의모든정보로서, 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정보를말한다. 영업비밀의보호는오랜시간및많은비용을들여얻게된기업의고유정보를보 호함으로써건전한경쟁질서의형성, 기업의기술개발의욕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