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중소기업인력난 낮은임금 낮은복지수준 중소기업낮은인식 우수인력의취업기피 높은이직률 기술축적및생산성약화 中企인력미스매칭 생산성저하초래 중소기업경쟁력약화 정부가모든중소기업인력미스매칭의근본원인인低임금, 低복지, 低인식해소를위하여모든중소기업의임금, 복지를뒷받침하기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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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 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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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보상사업처

2 도입배경 중소기업인력난 낮은임금 낮은복지수준 중소기업낮은인식 우수인력의취업기피 높은이직률 기술축적및생산성약화 中企인력미스매칭 생산성저하초래 중소기업경쟁력약화 정부가모든중소기업인력미스매칭의근본원인인低임금, 低복지, 低인식해소를위하여모든중소기업의임금, 복지를뒷받침하기는불가능 ( 국가재정한계 ) 종전변경 정부의직접재정지출방식의중소기업인력애로지원 민간기업의자발적노력을통한우수인력유입및장기재직촉진지원 정부세제혜택등간접지원방식 1

3 도입배경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심화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 300 인미만 ) 의임금은대기업의 52.9% 수준 중소기업근로자의가장큰이직원인은임금수준불만족으로조사 2,738 5,178 단위 : 천원 임금격차 2,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수준불만족 타업종근무선호 작업환경불만족 유사기업이직 경영상인원감축 진학 대기업이직 월평균급여통계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 주요이직원인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중소기업자체적으로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유도하기어려운상황 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수준향상을통해우수인력유입및장기재직촉진필요 2

복리이자 ) 전액지급 성과보상금성과보상기금 교육 핵심인력의직무역량강화및社內역량전수교육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4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개요 중소 ( 중견 ) 기업과핵심인력이공동적립하여조성된성과보상기금으로 공제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 실시 공제 5 년이상중소기업에장기재직한핵심인력에게인센티브지급 중소 ( 중견 ) 기업과핵심인력의공동적립금 ( 복리이자 ) 전액지급 성과보상금성과보상기금 교육 핵심인력의직무역량강화및社內역량전수교육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핵심인력 DB 구축및교육 복지 중소 ( 중견 ) 기업핵심인력에대한복지지원사업 중장기기금조성및수익기반으로복지규모확대 2

5 내일채움공제안내 중소 ( 중견 ) 기업에서장기재직한핵심인력에대해기업사업주와핵심인력이공동적립금을성과보상기금 ( 인센티브 ) 으로지급 100% 납입 핵심인력 만기재직 (5 년 ) 달성 근로자납입금 + 기업납입금 + 만기이자 ( 전액수령 ) 중소 ( 중견 ) 기업 200% 이상납입 중도퇴사 근로자납입금 + 기간이자 ( 본인납입금만수령 ) 3

6 내일채움공제안내 내일채움공제가입현황 내일채움공제출범이후현재까지 17,194 명가입 (6,899 개사 ) 17,194 가입자수 ( 명 ) 가입업체수 ( 개 ) 10,123 2, ,192 6, 내일채움공제출범 4

7 내일채움공제안내 내일채움공제가입요건 가입대상 가입기간 5

8 내일채움공제안내 내일채움공제가입요건 가입금액 납부방식 공제금리 중도해지 6

9 내일채움공제안내 공제가입자혜택 ( 중소기업과핵심인력만해당 ) 비용인정 : 손비또는필요경비인정 가입기업 비용인정 세액공제 세액공제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 1) 당기발생액의 25% ( 일반기업 3%) 2) 전년대비증가금액의 50% ( 일반기업 40%) 당기납부금액과전년대비증가금액중큰금액을선택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7조제10항제4호 본인납입금대비 3 배이상수령 만기 (5 년 ) 공제금수령시기업기여금에대한근로소득세 50% 상당감면 핵심인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6, 시행령 26 조의 6 해당기업의최대주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직계존비속등 ) 은제외 7

10 내일채움공제안내 기업세제혜택 [ 가입예시 ] 月 25 만원 X 4 명가입, 기업에서年 1,200 만원납입 ( 당기발생액 25% 세액공제적용 ) 구분 과세표준 소득 ( 법인 ) 세율 (a) 세액공제율 (b) 절세율 (a+b) 세제혜택 ( 원 ) 2 억원이하 10% 35% 4,200,000 법인기업 2억원초과 ~200억원미만 20% 25% 45% 5,400, 억원초과 22% 47% 5,640, 만원이하 6% 31% 3,720,000 개인기업 1,200 만원초과 ~ 4,600 만원이하 4600 만원초과 ~ 8800 만원이하 8800 만원초과 ~ 1 억 5 천만원이하 15% 40% 4,800,000 24% 25% 49% 5,880,000 35% 60% 7,200,000 1 억 5 천만원초과 38% 63% 7,560,000 법인세, 소득세에대한절세효과 ( 지방소득세미포함 ) 8

11 내일채움공제안내 우대지원사업공제가입기업에대해가점등우대사항적용 구분 사업명 선정평가우대보조금지원정책자금기타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제도 창업선도대학 미래혁신창출기업혁신디자인산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수출성공패키지 중소기업장기재직자주택우선공급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성능인증제도 정보화지원사업 ( 생산현장디지털화 ) 정보화지원사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중소기업계약학과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중소기업연수사업 장애인기업시제품제작지원 1 인창조기업마케팅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명문장수기업확인 뿌리기업지정증발급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구매조건부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차이나하이웨이 무역촉진단파견사업 (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 정보화지원사업 ( 생산현장디지털화 ) 글로벌창업및외국인창업지원사업 제품판로촉진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0

12 내일채움공제안내 공제금예상수령액 ( 세전 ) 공제금지급금리年 1.57% 기준 구분사례 1 사례 2 사례 3 공제청약금 핵심인력 중소기업 100,000 (100%) 240,000 (240%) 150,000 (100%) 300,000 (200%) 2,00,000 (100%) 400,000 (200%) 소계 340, , ,000 공제부금 ( 납입원금 ) 20,400,000 27,000,000 36,000,000 핵심인력납입금 6,000,000 9,000,000 12,000,000 공제금 중소기업납입금 14,400,000 18,000,000 24,000,000 복리이자 829,288 1,097,587 1,463,450 만기수령액 ( 세전 ) 21,229,288 28,097,587 37,463,450 핵심인력본인납입금대비 3.5 배 3.1 배 3.1 배 9

13 내일채움공제복지사업운영 공제계약대출 운영목적 공제에가입한핵심인력의생활안정등을지원하기위해운영 대출자격 공제금누적납부월수가 12 개월이상이며, 공제계약대출일현재공제부금의납입지체가아닌경우대출가능 대출조건 신청방법 담보 : 무담보 무보증기간 : 공제가입기간내에서 1년 ( 이자상환후, 연장가능 ) 대출금리 : 2.99%( 연변동 ), 연체이자율 : 연 12% 대출한도 : 신청일현재핵심인력본인납입누계액의 90% 이내 ( 최소 50만원, 10만원단위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 에서대출신청 대출관련업무는온라인으로이용가능 11

14 내일채움공제복지사업운영 2017 년복지사업 ( 예정 ) 교육사업 공제가입자대상교육사업시범추진 직무역량강화교육과정참여확대 ( 교육비 30% 할인 ) 자기혁신및리더십무료교육, 공제가입자가족대상힐림캠프시범운영 복지사업 공제가입자대상복지서비스시범운영 가입자불의의사고에대한피해보상을위해단체상해보험가입지원 가입근로자생활안정지원을위한 공제계약대출 계속추진 12

( 시스템유지보수 ) 경기도시흥시소재종업원 (270 명 ) 中 32 명가입 가입동기 가입효과 회사內핵심인력에대한적정한보상체계로활용 매년큰폭의연봉인상부담

15 내일채움공제가입및활용사례 가입동기 직원동기부여및업무성과우수직원에성과급지급하고자가입 장기재직을유도하기위해공제가입 A 社 ( 반도체검사장비 ) 경기도분당소재종업원 (80 명 ) 中 46 명가입 가입효과 직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근로자납입금은 5 만원한정 승진에따른기업납입금증액 공제가입근로자의장기근속의지와근무만족도향상 B 社 ( 시스템유지보수 ) 경기도시흥시소재종업원 (270 명 ) 中 32 명가입 가입동기 가입효과 회사內핵심인력에대한적정한보상체계로활용 매년큰폭의연봉인상부담 기본급보다성과급운용으로임금구조개편선호 핵심인력의이직억제에기여 핵심인력선발과정을전직원에게공개하여직원간위화감해소 * 부서장추천 관리부검토 경영진확정 Page 1 Page 1 13

전직원대상으로공제제도도입취지등을설명하였으며, 설명후동사업에대한호응도가높아짐 가입동기 업종특성상잦은이직을방지하기위한장기재직유지제도로도입 D 社 ( 온라인교육, 컨설팅 ) 서울시구로구소재종업원 (151

16 내일채움공제가입및활용사례 가입동기 거래처납품기일준수를위한야간근무가많은편이고, 생산현장이바쁘게돌아가근무여건이다소열악 C 社 ( 덴탈케어제품제조 ) 경기도파주시소재종업원 (90 명 ) 中 70 명가입 가입효과 반면, 단순생산직종위주로타직종대비급여가낮아직원들의보상을고민하던차에내일채움공제인센티브채택 이직이잦은생산직의장기재직유도및복리후생증진으로근무만족도향상 ( 전직원대상가입지원 ) 전직원대상으로공제제도도입취지등을설명하였으며, 설명후동사업에대한호응도가높아짐 가입동기 업종특성상잦은이직을방지하기위한장기재직유지제도로도입 D 社 ( 온라인교육, 컨설팅 ) 서울시구로구소재종업원 (151 명 ) 中 19 명가입 가입효과 근로자中공제가입혜택 ( 인센티브 ) 을받기위하여열심히일하는직원이늘어나는등근로의욕제고효과발생 핵심인력선발과정을전직원과공유하여직원간위화감을해소하고동기부여계기제공 Page 1 Page 1 14

내일채움공제가입안내 내일채움공제가입방법 공제가입절차 청약신청방법 공제청약 승인 공제부금납부 공제계약성립 공제금지급 방문신청 : 31 개지역본 ( 지 ) 부방문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가입요건확인및승인 기업및핵심인력공동납부매월 5,15,25 일중자동이체일선택 제 1 회공제부금납입시계약성립 핵심인력의 5

17 내일채움공제가입안내 내일채움공제가입방법 공제가입절차 청약신청방법 공제청약 승인 공제부금납부 공제계약성립 공제금지급 방문신청 : 31 개지역본 ( 지 ) 부방문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가입요건확인및승인 기업및핵심인력공동납부매월 5,15,25 일중자동이체일선택 제 1 회공제부금납입시계약성립 핵심인력의 5 년만기재직달성시지급지역본 ( 지 ) 부방문및온라인지급신청 방문신청 전국지역본 ( 지 ) 부에방문하여, 공제계약청약서작성및제출 본인방문필수 본인방문이불가능할시, 대리인방문 ( 위임장필수 )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서신청 ( an.or.kr) 기업과핵심인력공인인증서필요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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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Ö5ÀÏ±Ù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