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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한 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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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인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지속가능성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Report of

4 지속가능성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port: Our Common Future. 1987)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의세가지축의균형 Bearable Social Sustainable Equitable Environment Viable Economic

5 U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성 Goal No.5 Gender Equality 인권과사회정의로서성평등은그자체인류가추구해야할중요한목표일뿐아니라 성평등없이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는데대한글로벌합의

노동시장성격차감소의지속가능성경제적효과 (OECD, 2017) 2025 년까지 현재의노동시장성격차가유지될경우, 2013-2025 년한국의연평균 1 인당 GDP 성장률은 2.

48%p 증가 OECD 국가중한국은 멕시코, 터키등과함께 노동시장성격차감소로 인한성장잠재력이큰 국가 3.60% 3.20% 2.80% 2.

6 노동시장성격차감소의지속가능성경제적효과 (OECD, 2017) 2025 년까지 현재의노동시장성격차가유지될경우, 년한국의연평균 1 인당 GDP 성장률은 2.82% 노동시장성격차가 25% 감소되면, 연평균 3.01% 로 0.19%p 증가 노동시장성격차가 50% 감소되면, 연평균 3.30% 로 0.48%p 증가 OECD 국가중한국은 멕시코, 터키등과함께 노동시장성격차감소로 인한성장잠재력이큰 국가 3.60% 3.20% 2.80% 2.40% 년한국의평균 1 인당 GDP 성장률 0.19%p 2.82% 0.48%p 3.01% 출처 : OECD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P % 현재성격차유지 25% 감소 50% 감소

7 Happiness Index 성불평등과행복도는음지속가능성 (-) 의관계 Figure III : Correlation between Gender Inequality and Happiness Gender Inequality Index 출처 : Kabene, Stefane, Said Baadel, Zahra Jiwani, Vanessa Lobo Women in Political Positions and Countries Level of Happiness.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 s Studies. 18(4):214.

9 정치, 경제적자원과영향력에서의지속가능성성불평등 WEF 의 2017 년성격차지수 (GGI): 한국은전체조사대상 144 개국가중 118 위 경제, 정치영역의영향력점수매우낮으며, 2006 년과비교해볼때크게진전 없음 Economy Economy health Politics health Politics Education Education 2006 년 2017 년 출처 :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p.198.

10 유급 / 무급노동의지속가능성불평등 출처 : OECD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P.28

유급 / 무급노동의지속가능성불평등 여성과남성의연령대별가사 / 돌봄시간과돌봄시간늘리고싶은남성의비율 6.00 5.00 4.00 4.28 5.20 4.33 ( 단위 : 시간 / 분 ) 3.44 3.24 3.25 3.28 3.35 3.35 100.0% 90.0% 80.0% 70.0% 60.0% 3.00 50.0% 2.00 1.00 0.00 2.21 1.

11 유급 / 무급노동의지속가능성불평등 여성과남성의연령대별가사 / 돌봄시간과돌봄시간늘리고싶은남성의비율 ( 단위 : 시간 / 분 ) % 90.0% 80.0% 70.0% 60.0% % % 5.7% 12.9% % 24.2% 20.1% 7.7% 6.7% 7.8% 5.8% 12.1% 40.0% 30.0% 20.0% 10.0% 0.0% 돌봄시간희망 ( 남성 ) 여성남성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양성평등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0% 재가 시설 노인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산모신생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바우처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12 돌봄노동의여성지속가능성집중과평가절하 돌봄종사자성별구성비율 돌봄종사자시간당임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8% 4.8% 6.1% 0.7% 0.4% 11.8% 0.0% 99.2% 95.2% 93.9% 99.3% 99.6% 88.2% 100.0% 재가 시설 노인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산모신생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바우처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539원 7,814원 6,598원 보육교사재가요양보호사시설요양보호사 여성 남성 출처 : 마경희 (2017). 돌봄철학과사회적돌봄정책개혁 민주주의실현을위한차기정부성평등정책토론회자료집. P.50. 참조하여재구성.

1 2 3 4 형식적분화기 (80s 초반 ~ 중후반 ) 형성기 (80s 후반 ~ 90s 중후반 ) 외연확장기 (90s 후반 ~ 00s 중반 ) 방향전환기 (00s 후반 ~ 현재 ) 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확대 UN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 여성인력활용및능력개발 건강한가정설계 여성사회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 여성사회참여확대 10 대과제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14 형식적분화기 (80s 초반 ~ 중후반 ) 형성기 (80s 후반 ~ 90s 중후반 ) 외연확장기 (90s 후반 ~ 00s 중반 ) 방향전환기 (00s 후반 ~ 현재 ) 국가발전에서여성참여확대 UN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 여성인력활용및능력개발 건강한가정설계 여성사회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 여성사회참여확대 10 대과제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등제정 성차별금지및성주류화도입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군가산점제, 호주제등차별적법령개선 여성에대한폭력방지및처벌 성차별업무약화와여성지원정책강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 저출산대책으로서보육및일 - 가족양립정책의급격한확대 경력단절여성지원 노동시장, 공직진출에서의성차별금지 여성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등지원 성주류화도구적용의활성화 보육등여성경제활동참여지원 공무원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등성주류화도구도입 출처 : 마경희 (2014). 여성주의, 국가, 성평등. 젠더와사회. 동녘. pp 를참조하여재구성.

15 그간의지속가능성성과 다양한영역을아우르는 법 제도적인프라구축 여성들이직면한 현실적어려움개선지원 일 - 가족 양립 보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 대표성

16 한계지속가능성 성불평등구조의근본적변화미흡 성차별개선정책의약화 채용, 승진, 배치등고용상성차별지속, 여성에대한폭력과혐오의심화, 성평등 문화와의식확산한계 돌봄서비스의낮은질적수준 저출산대책, 일자리창출수단으로서돌봄정책의확대결과 아동, 노인등돌봄서비스공급의과도한민간의존과시장화 보육예산의확대로 0-5 세아동중절반이상이보육료지원을받고있으나,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미흡 정부각부처성평등책무성부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등성주류화를위한도구가발달하고양적으로확대되었으나, 기술관료적접근 모든정부부처의성평등정책추진에대한책무성강화에는한계

18 성차별구조의근본적변화요구 사진출처 [ 상, 하 ]

여성대상폭력과혐오에지속가능성대한적극적대응요구 여성에대한폭력의심각성 사진출처 [ 상 ] 국회의원남인순블로그, https://blog.

19 여성대상폭력과혐오에지속가능성대한적극적대응요구 여성에대한폭력의심각성 사진출처 [ 상 ] 국회의원남인순블로그, 출처 : 마경희외 (2017).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P.58.

20 온라인여성혐오의심각성 출처 : 마경희외 (2017).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P.73. 사진출처

여성의몸을도구화하는지속가능성저출산대책비판 지난 10 년간저출산대책은 그결과 생산인구감소, 국가경쟁력강화라는인구경제학적문제인식의틀내에서즉자적출산율회복을목표로하는정책으로서성격강화 가임여성분포현황출산지도와같은결과물산출이에대한청년여성들의반발과냉소 사진출처 [ 상 ]

21 여성의몸을도구화하는지속가능성저출산대책비판 지난 10 년간저출산대책은 그결과 생산인구감소, 국가경쟁력강화라는인구경제학적문제인식의틀내에서즉자적출산율회복을목표로하는정책으로서성격강화 가임여성분포현황출산지도와같은결과물산출이에대한청년여성들의반발과냉소 사진출처 [ 상 ] 대학생실천단오프너 시위사진 [ 하 ] 여성신문 ( )

22 낙태죄폐지와자연유산지속가능성유도약 ( 미프진 ) 합법화청원 낙태죄폐지에대한찬반의견 출처 : 김동식 (2018). 임신중단에관한여성의인식과경험조사. 한국여성의임신중단현실과낙태죄폐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개원기념세미나자료집. P. 21 사진출처 [ 상, 하 ] htm 104&oid=052&aid=

23 디지털세대젠더전쟁과초ㆍ중ㆍ고지속가능성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9 세이하 30 세 ~39 세 40 세 ~49 세 50 세 ~59 세 60 세이상 여성이불평등평등남성이불평등 우리사회의성불평등에대한인식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년도양성평등실태조사원자료재분석. 사진출처 [ 상 ] [ 하 ]

24 성평등지속가능성민주주의 발전패러다임과의결별 국가발전, 경제성장의수단또는여성에대한시혜로서의복지정책을넘어 실질적성평등 을위한정책의추진 지속가능성의전제로서성평등 사회모든영역에서성별을축으로한자원과영향력, 역할과책임, 권리, 존엄의동등한분배 국가의다양한정책영역을가로지르는 (cross-cutting) 정책수립및시행원리로서성평등관점의통합 여성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포용민주주의 (Inclusive Democracy) 구조적으로불평등한위치에놓인사회집단으로서여성이정치적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회의보장

26 성차별금지법제정및성차별개선및시정업무독자적추진기구마련성차별적제도ㆍ관행개선및적극적차별개선정책추진기능강화 출산하고양육하는여성의요구와관심에우선순위를두는저출산정책출산율회복보다출생의선택권보장결혼을지원하는정책보다결혼과출산을꺼리는성불평등한사회환경개선에초점 성별임금격차해소를위한중장기로드맵마련및성과점검장시간근로등남성중심직장문화개선고용상성차별대응체계및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실효성제고민간기업여성임원할당제 지역구여성공천할당제남녀동수내각공약이행및대통령참모진중젠더전문가비율확대공공기관장여성임용목표제공공기관임원할당제

27 돌봄을받는사람, 돌보는사람의인권, 주체성, 복리증진을목표로하는정책돌봄의공공성강화를위한중장기로드맵수립돌봄자 (carer) 종합돌봄기구설립남성의돌봄책임과역량강화 모든종류의폭력에체계적, 통합적으로대응할수있는법, 제도적장치마련온라인폭력대응센터설치를통한피해자상담및구제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강화비동의간음죄신설 여성건강에대한모자보건중심의접근을넘어성ㆍ재생산건강및권리보장을위한정책도입및추진낙태죄폐지성관계, 피임, 임신, 낙태, 출산등에서안전한서비스접근권보장청소년성교육표준안폐기및포괄적성교육실시 도구적성주류화가아닌국가정책전반에성평등관점의통합을위한실질적성주류화기구마련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및각부처성평등정책담당관실설치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등성인지적정책분석ㆍ평가제도의실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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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