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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 호: 33p-62p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역대 정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비교 및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윤선영 * 신영진 ** < 초록>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약 1 천만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 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정작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되었 고, 여성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담당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 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처통합 및 축소의 대상으로 논란이 끊임없으며, 여성정책담당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립을 기준으로 여성정책과제 의 추진과정을 진단하고,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 적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일 자리 창출, 양성평등 및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여성정책담 당기구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총괄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하는 정책과제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회주도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정책담당기구, 여성경제활동, 성평등정책, 여성정책기본계획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배재대학교 교수 Vol7, No2 (Dec 2013) 33

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Ⅰ 서 론 지난 개국 중 의 현주소는 세계 2012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평가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위를 차지하였다 1) 그러나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우리나라 여성정책 10 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적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 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 천만명(2009) 에 달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의 참가율은 492% 로 지난 10년간 큰 변동을 가져오 고 있지 못하였다( 통계청, 2010) OECD 회원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09년 OECD 평균 613% 에 비해 우리나라는 539% 이었으며, 여성관리직 비 율도 OECD 평균 283% 이나 우리나라는 9% 로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관 련하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10) 의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에서 우리나라는 104 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에서는 2009년 현재 109개국 중 61 위 수준이다 2) 이에 우리나 라에서는 여성정책을 위한 담당기구를 설립하여 여성에 관한 정책들을 총괄하여 국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성정책담당기구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였는 데, 노무현정부에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까지 상회한 반면, 이명 박정부에서는 여성위원 비율이 217%( 월 기준) 로 떨어졌다 공기업 준 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에서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여성비율을 30% 까지 권고하였으나, 116%( 월 기준)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여성 1) 2) 34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 평균보다 약 20% 나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여성경제활동의 참여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향 상시킬 것이며, 2015년까지 55% 달성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 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 임명, 공공기관 임원 임용에 여성 할당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성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 기존의 여성정책담당기구를 중심으로 정책추진방식의 변화와 여성정책담당 기구의 유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여성정책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여성정책담당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여성정책담당기구의 필요성 여성정책은 여성에 관한 사회정책의 일부로서 UN 에서는 사회, 문화, 정치, 교 육, 고용, 보건, 금융,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라고 한다 4) 1980 년 이전에는 부녀복지를 여성정책으로 보았으며, 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등을 위한 정책을 여성정책을 포함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3)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프로젝트의 세부과제는 1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을 단계적 확대하고, 2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자료 반영, 3 여성 교수 및 여 성교장채용쿼터제도입으로교육부문의여성교수와여성교장비율확대,4여성인재아카 데미를설립해각계각층여성을대상으로여성인재컨설턴트육성사업전담제도등을추진할계 획이다( 아시아경제, ) 4) UN은 1967년 11월에 UN 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선언 을 채택하여 여성정책의 시작을 알렸으며, 1975 년을 세계여성의 해 로 지정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을 채택하였다( 김혜영, 2005) Vol7, No2 (Dec 2013) 35

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부터는 여성정책을 여성해방운동의 확산에 따라 여성복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 였으며, 협의의 복지차원이 아닌 사회서비스와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광의의 복지개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제 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동법 제3 조) 을 여성정책으로 보았다( 김혜영, 2005) 5) 조우철 은 여성정책이 남녀평등과 공동책임사회 실현 을 목표로 하여 단순히 평등이 아닌 역할과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조우철 1998) 장필화는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하는 선택이며 그 행동계획으로 보았 다장필화 (, 1990) 여성정책의 주요 행정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운영과 추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여성발전기본법(1995) 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촉진법 등이 만들어져 여성의 경제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전문기 관으로는 1983 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 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1984) 과 여성발전기본계획(1985) 남녀차 별철폐협약(1985) 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 에서는 성주류화(Gender Main streaming) 6) 전략을 반영한 여성정책담당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최고위 행정기구를 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 조에 규정한 여성정책의 범위는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보 육시설에 관한 정책,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 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평등한 가족관계 의 확립에 관한 정책,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성매매 방지 및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관한정책, 가사노동가치의평가등에관한정책, 여성의국제적평 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그 외에 여성의 권 익증진에 관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혜영, 2005) 6)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성주류화를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집행모니터평가에 여 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ECLAC, 1998) 36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5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통하여 집행업무는 최소화하고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원시연, 2006) 물론, 독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선진국들에서 도여성정책담당기구를설치하여, 여성정책에가족, 아동, 복지등가족중심업 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 표 1> 주요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국가 여성정책 담당기구 담당업무 관련 기구 비고 독일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가족노인여성아동 청소년 평등, 시민참여 연방고용 사회부 : 연금, 고용시장, 장애 연방보건부 : 보건의료 호주 스웨덴 가족주거지역 사회서비스 원주민사업부 교육연구부 가족아동, 여성청년 지역사회, 주택, 장애, 공동체, 원주민 교육 연구, 양성평등, 시민사회정책 및 청소년정책 보건 노령부 : 보건의료, 노인 휴먼서비스부 : 청각장애, 자녀 지원, 의료보장 등 사회서비스 보건사회부 : 가족( 아동가족수당, 부모보험, 보육 등),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장애인 등 여성 가족 아동 업무의 통합수행 노르 웨이 아동평등 사회통합부 입양, 아동복지, 아동 및 청소년, 가족, 인종차별, 양성평등, 소수자 및 이민자, 장애인 등 교육연구부 : 교육/ 연구, 양성평등 등 영국 교육부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가족 법무부 : 법률, 인권, 성인지 노동연금부 : 연금, 노동, 복지 가족중심 통합수행 자료: 여성가족부(2011) 에서 재구성 여성정책담당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부응하여 새 정부는 출범할 때마 다 청와대 내 해당수석실을 신설하였다 김대중정부에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실내 여성비서관실이 여성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여 성부( 정부조직법 제42 조) 를 신설하여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구 제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내 사회 Vol7, No2 (Dec 2013) 37

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정책비서실이 사회 복지 환경 여성 지자체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5 년에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정책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2010년 7 월 사회정책수석실에서 변경) 내의 여성가족비 서관실이 저출산 보육 가족 양성평등분야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정 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수위원회 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보육 및 가족업무를 본래업무로 변경하여 작은 부처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하였다( 원시연 황인자, 2006)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1천 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여비율이 OECD회원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 며, 여성의 평균급여도 142만 2 천원( 남성의 623%) 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비록 이명박정부가 5년간 300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비정규직 비율이 416%( 남성 268%) 로 지난 경 제위기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98% 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남윤인순, 200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높이 고 여성이 양성평등한 입장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확대와 담당정책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담당기구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정책담 당기구의 취약한 예산과 인원 및 기능을 비판하면서 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현희, 2000; 김선욱, 1990; 김엘림 주재현, 2001, 김정 희, 1997, 박정, 2002; 이택화, 2002; 조우철, 1998/2000; 조영래, 2001; 한국 여성개발원, 1993; 원시연 황인자, 2006) 이는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자발적인 정책설계와 추진을 위해 강력한 역량을 갖춘 기구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현(20116) 은 전업주부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담당기구를 통해 양성평등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수평적, 수직적 성별분리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패러독스를 제기하였다 공 38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7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정책담당기구의 형성 및 변천과 정에서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정부조직의 확대 및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하위기관으로서의 조직에 그친다고 보았다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양 성평등의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혁(200412) 은 조직구성원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임용비율이 여성채용목 표제를 통해 높아지고 있으나, 상위직급의 정책결정자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 아 여성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도희 (20066) 는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환경, 행정수요, 행정조직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정책참여 증가, 여성의 학력 및 경제소득의 향상, 세계적인 여성지위 고취를 위한 여성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여성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하여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간의 정책 조정 및 여성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성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추진력을 갖춘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제 역할이 필요하다 윤선영(1999) 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여성정책을 총괄 기 획,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의 여성담담관실을 중심으 로 여성담당행정기구의 개편과 소관과제, 인력관리에 대한 중앙부처 및 국회공 무원들의 의견조사 및 실태파악을 통해 여성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남녀차 별에 대한 인식개선과 담당기구의 지속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보다 승격화된 부처형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또한, 조우철(2000) 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개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힘있는 여성 정책담당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조 직구조에서 고유업무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며 직접 집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정책은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므로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다루는 정책기구의 개편문제도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 Vol7, No2 (Dec 2013) 39

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시연(2006) 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원인과 조직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구성 및 체계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 는데, 여성정책의 특성상 정부 각 부처로 업무가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기 때문 에 최고위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는 분산된 업무들을 분석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집행업무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개편보다 는 여성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담 당기구의 설립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사회에서 여성 정책담당기구가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흐름및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중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치로 인해 달 라진 변화와 여성정책담당기구를 통해 추진했던 정책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연구논문, 정부보고서, 인터넷자료 등) 을 수집하여 역대정부별로 자료 를분석하고자하였다 <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여성정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여성정책 평가 여성정책담당기구 설립 전 여성정책 여성정책담당기구 설립 후 여성정책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미래 사회의 여성 정책 발전 방안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추진체계의 역할과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하 여여성정책담당기구의설립전과설립후의여성정책을비교하고자한다 현재 40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9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까지 여성정책기구가 형성되어 활동하기까지 과정을 설립 전의 경우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정부에서 추진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기구를 설립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여성정책추진과정과 세부 정책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립 후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기구 의 설치로 인해 변화된 여성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담당기구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 책을 토대도, 미래사회에서 추진해야할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 다 또한, 앞으로는 여성정책과제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 여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여성정책담당기구 설립전후의 여성정책과제 비교 1 여성정책담당기구 설립 전 여성정책 1) 노태우정부 (1) 여성정책 1989 년에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0 년에는 건전소비운동( 이후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 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연수기관에 여성관련 의식전환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의 인력창출을 위해 1991 년에 여학생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1992년에 는 자원봉사자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 려하였다( 원시연, 2006 참고) 이처럼 노태우정부는 여성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차별적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 Vol7, No2 (Dec 2013) 41

1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해 여성단체들의 생활개선운동 지원사업이나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업무 등에 대한 여성활동을 지원하였다 (2) 여성정책 추진체계 노태우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에서는 여성장관의 임명을 위해 정무장관 ( 제2) 실7)을 1988 년에 발족하여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예술분야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모조 직으로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조정업무의 형식에 그치게 되었다( 원시 연, 2006 참고) 2) 김영삼정부 (1) 여성정책 김영삼정부는 1995 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제1차 여성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하게 되었다( 원시연, 2006 참고) 김영삼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하 여 1993 년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성폭력종합대책 및 주부 가 사노동가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사회참여 확대 10 대 방안 을 마련하였다 1995년에는 평등부부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등부부 시상,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여성주간 행사 등을 추진하 였다 (2) 여성정책 추진체계 김영삼정부는 정무장관( 제2) 실을 여성정책총괄조정기구로 변모시키려는 제도 7) 정무장관실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정부형태에서 발견되는 기구유형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부와 국회, 정부와정당사이의가교역할을담당한다 한국과같은대통령제하에서는보기드문기구 형태지만, 제3공화국 시기에 제도적 근거를 갖춘 당정협조체제가 수립되어 1998년까지 지속되 었다( 이정희, 2004) 정무장관실은 제1실과 제2 실을 막론하고 모두 기획기능(839%, 806%) 이 매우 높고 집행기능(161%, 194%) 은 낮은 참모조직이었다( 총무처, 1994) 42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11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무장관( 제2) 실에서 총리권한을 통한 관계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채널로 1994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시켰다( 원시연, 2006 참고) 정무장관( 제2) 실은 약 10년에 거쳐 정 부조직 직제를 개편하고,1 개 조정관실(20 명) 을 4 개 조정관실(53 명) 로 확대하 였다 이처럼 정무장관( 제2) 실을 통하여 여성정책담당기구를 설치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시연, 2006 참고) 김영삼정부는 여성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정책을 지원할 부서를 지정하였고, 성평등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평등의 소 리 를 설치 운영하였다 2 여성정책담당기구 설립 후 여성정책 1) 김대중정부 (1) 여성정책 김대중정부에서 신설한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률 의 제정과 그에 따른 업무활동을 하였다 2001년 신설된 여성부에서는 성차 별개선, 여성의 권익증진 및 대외협력 업무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 터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원시연, 2006) (2) 여성정책 추진체계 김대중정부는 1998 년 출범하면서 정무장관( 제2) 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인수위원회 내에도 여성업 무 인수를 담당자가 1 명 뿐이었고 여성담당 조직에 대한 의견도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 8) 를 순수 위원회 조직으로 신설하고, 대통령직속으로 격 상하여 외형상으로 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8) 여성특별위원회는 40 명의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위원장은 임기 2 년의 장관급 정무직으로 직위가 격하되었고, 차관급이 없이 1급인 사무처장과 총무과, 그리고 3 개의 조정관실로 구성되었다 Vol7, No2 (Dec 2013) 43

1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사무처장도 차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1998년 7 월부터 참석만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 여성정책담당부서 의 존속요구로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이 이뤄졌고 6 개 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 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여성정책업무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여성특위와 6개 부처의 정책 네트워크는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원 시연, 2006 참고) 이런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여성담당행정기구의 신설을 선언하여 2001년 1월 1실 3국 9) 의체제(102 명로소관법률 ) 5개를가진여성부 가 탄생하였다( 원시연, 2006) 2) 노무현정부 (1) 여성정책 노무현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여성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위원회 업 무보고에서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양성평등한 가족정 책추진( 가족기본법 제정포함), 보육서비스의공공성확대및질제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보호, 남녀차별 구제기 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 부, 여성부는 국정과제 토론회(2003년 1월 22 일) 를 개최하였으며, 여성부는 적 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와 호주제 폐지업무를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와 공동으로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 였다( 원시연, 2006) 여성부는 여성사회참여 10 대 방안(1995) 에 제시된 여성정보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2004년부터 한국여성연수원의 건립과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관련된 업무 9) 여성부는 1실 3 개 국으로 구성되는데, 여성정책실은 여성특위의 정책조정관실 업무에 노동부로 부터 이관된 업무가 포함되며, 차별개선국은 여성특위의 차별개선조정관실 업무, 대외협력국은 여성특위의 협력조정관실 업무, 권익증진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44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13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센터의 경상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 으로,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여성 대상 시설운영업무의 연장선이었다 2003년도 에 수행된 차세대여성지도자,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여성 신직업박람회 업무들 도 여성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사 업으로 전환되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 추진한 여성정책들은 정 무장관( 제2) 실이나 여성특위에서 수행했던 업무와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 였다 더욱이 여성부는 다른 부처로부터 이관받은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의 정책 집행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추진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원시연, 2006) 여 성부는 2005 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폐지하였으며, 여성가 족부로 확대되면서 2006 년 제1차 중장기 보육 5 개년 계획( 새싹플랜) 을 수립하 였다 이외에도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대책, 출산율제고 및 여 성경제활동 참가대책 등을 추진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새로마 지플랜 2010( 월) 을 발표하였다 (2) 여성정책 추진체계 노무현정부에서의 여성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 부와 공동으로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0 5세 아동 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보 육업무를 이관받은 후, 1실 4국 14 과(145 명) 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보육정책 국을 신설하고 대외협력국을 폐지하여 업무를 분산하였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업무, 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선도업무, 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 11),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인력개발센터) 운 10) 여성부는 Women-Net(2001) 을 구축하고 여성전시관을 개관(2002) 하였으며, 2003년에는 차 세대여성지도자,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여성신직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여성 인력DB 구축, 정책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통계 구축, 사이버 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연수원 건 립, 아동성폭력전담센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시연, 2006) 11)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이관으로 인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 행위등방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소관법률로 Vol7, No2 (Dec 2013) 45

1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른 부처로부터 이관받은 업무로 인해 직 제를 개편하는 반면, 여성특별위원회나 정무장관( 제2) 실로부터 지속된 업무들의 비중이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원시연 (, 2006) 여성부는 2005년 6월 2본 부 3국 21 팀을 갖춘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는데, 남녀차별개선업무를 국가인권 위로 이관하여 여성부의 차별개선국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폐지되었다 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 여성가족부는 상징 적인 면이 약해졌으나, 대안업무로서 가족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2) 3) 이명박정부 (1) 여성정책 이명박대통령은 100 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이 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2008) 제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을 조정한제차 3 여성정책기본계획( ) 을 통해 성숙한 성평등사회 를 이루고자 하였다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 를 이루기 위해 여성의 역 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 등 저출산 고령화, 국가경쟁력 의 강화를 위한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3 개 전략목표, 5 대 정책과제( 대과 제), 15 대 중과제, 총 44 개의 소과제를 설정하였다 14) 그러나, 제1 2차 여성정 책기본계획에서는 법 제도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제3 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 인권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에 대한 하고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 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 월) 로 대 체되었다( 원시연, 2006) 12)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의 가족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가족정책국을 신설하여 정원도 176명으 로 확대되었다 또한, 소관법률로 건강가정기본법(2004 년 제정) 모 부자복지법 등을 이관받 았다 13) 여성정책은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 1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과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을 추진하였다 이에 본 기본계획은 크게 성류주화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일- 가정 양립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통한 여성인권의 강화, 가족정책의 기반마련이다( 김경희, 2011) 46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15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성위주의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새로 운 일자리를 생성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정책비전에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2010),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자랑스런 대한민국(2011) 으로 전개하 였으나, 성평등사회가 누락되는 등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보육업무를 통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주된 정 책으로 추진하다 보육업무도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관되어 독자적인 정책보다는 타부처와의 협력과 보완적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3차 여성 정책기본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정부산하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을 40% 까지 주요과제 제1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성과 성주류화전략의 도 입과 제도화 정책결정과정에 여 성참여확대 남녀고용평등의 강 화 일가족양립을위 - 한육아휴직및보 육서비스 확대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 보호 기반 강화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에 성별영향평가제도 를 도입( 02) 국가재정법 제정 ( 06) 시 성인지 예산제 도도입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98-02)( 제1 차)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03-07) 를 한시 적용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 03) 정당법 개정( 02, 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05) 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 추천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9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99): 간접차별 금지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05) 의무화 노동3 법 개정으로 출산휴가 90 일 확대, 육아휴직 급여지급 규정( 01) 산전후휴가급여지원을확대하고유사산시보호휴가사용( 05)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04) 과 보육정책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예산 대폭 확 대,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06) 과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여성긴급전화 1366 개설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 01) 폭력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 설치운영 ( 07, 14 개소) 성매매방지법 제정 ( 04)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 05),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04)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 06)-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개소)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서비스 확대 14)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증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가족 기능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요구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늘리고, 노 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여성의 직업여건 변화, 일과 가정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기업문화의 확 산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남윤인순, 2011) Vol7, No2 (Dec 2013) 47

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15) 정부산하위원회의 여성위원, 고위급 여성인사, 공공 기관의 상임위원 및 상임이사의 여성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 여성정책 추진체계 이명박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다가 여성부로 축소하려는 등 여성 정책기구의 시련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로 인해 노무현정부에서 보육업무를 통 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 로 다시 이관되면서 타부처와의 협력과 보완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 다 3 종합적 견해 (1) 여성정책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립과 함께 양성평등정책으로 추 진되기까지 지속적인 시련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정책기구의 설립전후 를 기준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여성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 < 표 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설립되기 전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 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여성의 경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 었다고 볼 수 있다 15) 중앙행정기관 여성위촉직의 비율은 2006년 296% 가 최고 정점이었다가 2008년 27%, 2009년 246%, 2010년 6월 217% 이며, 공공기관 상임임원 중 여성비율은 2006년 23%, 2007년 21%, 2008년 23%, 2009년 19% 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비율도 2008년 22% 에서 2009년 19% 이다 48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17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표 2> 역대정부의 주요 여성정책과제 구분 정부 주요정책과제 설립 전 설립 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건전소비운동 지원 여성진로 지도 교육과목 개설 및 자료 개발 여성단체의 생활개선 운동지원사업 등 추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방안 제1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계속) 성차별 개선, 여성권익증진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 제차중장기보육 1 5 개년계획새싹플랜 ( ) 수립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대책 출산율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대책 등 추진 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그러나 이러한 주요정책이 추진함에 있어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 다 또한, 1998년부터 수립한 제1 2 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 를 통한 여성정책과제의 주요 맥락이 형성되었다 먼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 획(1998~2002) 은 6대 기본전략과 20 대 정책과제(144 개 세부과제) 로 여성취 업과 복지 향상 등의 기존 여성정책을 확대하였으며, 법 제도 의식의 개선과 여 성의 정책결정에 참여를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 3~2007) 은제1차기본계획에따른과제들을재구성하고성주류화를통한정책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 대 핵심정책과제(115 개 세부과제) 로 구성되었다 이는 부처간, 중앙- 지방의 여성정책담당기구간의 연계,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통한 여성정책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 책형성과 교육기반을 둔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 다 이처럼 제1 2 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였고, 성차별적 요소를 약화시켜 실질적 남녀평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부 Vol7, No2 (Dec 2013) 49

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가족부는 성주류화 전략을 도입하면서,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 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제3차 여 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요 구가 증대되어 가족기능의 변화와 다민족사회로의 이전, 노동시장의 양극화, 지 방분권화와 개방화 등으로 인해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5대 정책과제 (15 대 중점과제, 44 개 소과제) 를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 2011) 16) < 표 3> 제1 2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및사회발전에남 녀가 공동으로 참여하 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 회시스템 구축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 여성의 복지증진 비전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 비전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목표 1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2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3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 4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 전략 목표 1 여성의 역량강화 2 일과 생활의 조화 3 다양성과 차이 존중 기본 전략 6대기본전략 추진 전략 성 주류화 협력체계 구축 정책 과제 20대 정책과제 144개 세부과제 정책 과제 10대핵심정책과제 115개 세부과제 정책 과제 5 개영역, 15 개중과제, 44개소과제 자료: 여성가족부(2011) (2) 여성정책추진체계 1980년대 이후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국가정책의 변화는 여성의 정치 사 회참여의 확대와 동시에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 16)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 대 정책과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에서 3 대 정책과제( 여 성인력 활용, 여성 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의 14 대 중과제(48 개 소과제) 로 변경 하였다 50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19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안 부녀복지나 요보호여성 중심에 머물렀던 여성정책은 국가발전전략에서 소외 되어 온 여성부문의 균형을 회복하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가발전의 주체라 는 시각에서 차별적인 법조항의 개정을 비롯한 남녀고용상의 평등과 관련된 입 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 표4>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구성과 주요 업무내용 구분 설 립 전 발족 연도 기구명 인력현황 주요 업무내용 정무장관 ( 제2) 실 여성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20 명) 3조정관실 5과 (41 명) 여성정책 제도개발, 여성정책 홍보 여성정책 관련부서와의 협조 여성단체와의 협조, 행사 지원 아동 및 노인에 관한 업무 등 여성정책 종합 기획 조정 여성의지위향상관련대통령자문 여성단체 협력 및 지원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여성차별조사및시정등 설 립 후 2001 여성부 2005 여성 가족부 1실 3국 2관 11과 (102 명) 1실 4국 2관 19과 (176 명) 여성정책 기획 종합 여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운영 지원 등 여성단체 협력 및 지원 여성분야 국제협력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방 및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보호시설 및 상담소 지원 육성 등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윤락행위 방지: 윤락행위 방지대책 수립, 윤락여성 자활 자립 지원 등 남녀차별의 금지 구제 :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운영,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 처리 여성정책 기획 종합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 협력 및 지원 여성분야 국제협력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건강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센터 운영, 모부 자가정및미혼모지원등 영유아 보육 : 영유아보육법 관리 운영, 보육예산 편성 및 집행,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 등 Vol7, No2 (Dec 2013) 51

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2008 여성부 2010 여성 가족부 1실 2국 13과 (100 명)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211 명) 여성정책 기획 종합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 협력 및 지원 여성분야 국제협력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 지위향상 여성정책 기획 종합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 협력 및 지원 여성분야 국제협력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소외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센터 운영, 한부 모 가족 지원, 결혼중개업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건전가정의례 정착 지원 등 청소년의 육성 복지 보호 : 청소년 활동진흥,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보호위원회 운영 등 * 밑줄은 신규과제임 자료: 여성가족부(2010) 에서 재구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한 후부터 여성정책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가족, 청소년을 위한 업무기능이 이관되어 오면서 보다 확대된 업무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 표5> 여성정책담당기구설치후여성관련법률현황 구분 여성관련 법률 제 개정 현황 김 대 중 정 부 (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 )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 제정 ( / )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 제정 ( / /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 / 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52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21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 제정( ) 윤락행위등방지법중개정법률 제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개정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 노 무 현 정 부 (23) 청소년기본법 개정( / /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 /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 / 폐지( ) 모자보건법 개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 ) / 개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 / 개정( ) 모 부자복지법 개정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 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 / / /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 청소년기본법 개정( / / / )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이 명 박 정 부 (1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 / 개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 ( /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 /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개정( ) 아동ㆍ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 /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 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 ) 청소년기본법 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 자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1) 에서 재구성 Vol7, No2 (Dec 2013) 53

2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IV 여성정책 추진의 한계 및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마련되면서 여성의 권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 하게되었다 이로인해2010년 20대여성고용률 575% 로남성(574%) 보다높 게 나타났다 더욱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하여 채용장려금, 출산전후의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제도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2010년 77개 여성 새 로 일하기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90개 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담당기구임 에도 불구하고 잦은 업무이관과 정책 축소로 인하여 조직의 안정성은 물론 적극 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조직 통폐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강화 측면 보다는 정 부 내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며 시행착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정무장관( 제2) 실(1988) 과 여성특별위원회(1998) 를 통해 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김대중 정부이후 여성부(2001), 여성가족부(2005), 여성부(2008), 여성가족부(2010) 등으로 조직의 명칭을 변 경하며, 여성정책업무의 변동을 가져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김대중정부시기 의 교육문화수석실 내 여성정책비서실과 노무현정부 때는 사회정책수석실 내 사회정책비서실을 편성하여 사회 복지 환경 여성 지자체 관련 정책업무를 담당 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당초 사회정책수석실로 정권초기 신설되었던 소관수 석실의 명칭변경( ) 으로 고용복지수석실 내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저출산 보육 가족 양성평등분야 정책 및 현안의 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다( 대통 령비서실, 2011) 이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지원적 역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 54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23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행하기도 하며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가족, 청소년, 유아 등에 대한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담당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부처의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갈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정책조정기능 이 약화되었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받도록 총괄 조정하기 보다는 다른 부처의 정책을 지원하는 부처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여성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지휘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행정부처로서 여성가족 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정책에 대한 법률의 제 개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의 변화에 맞 추어 성평등기본법 으로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촉진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정부부처 및 기업의 사 업추진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정책담당기구로서 각종 여성인권이 보호 되도록 국회법,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하여 여성의 인권신장을 독 려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음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총괄하여 종합적인 집행기 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여성정책관 련 과제를 추진하였는데, 기존의 정책과제에서 여성인력의 활용 및 여성을 보호 하기 위한 정책들을 반영하여 54 개의 세부과제를 개선하였다 이는 국가적 비전 과 대통령을 비롯한 기관장의 가치관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정책적 입안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취 업 지원시스템과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인력을 확대하도록 일자리 및 재정적 지 원을 의무화하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이 사회약자로서 피해를 최소 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Vol7, No2 (Dec 2013) 55

24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V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정 책과 그 과정에서 설립되게 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렇게 변화하는 여성정책과제 및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방 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금의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설치되어 운영 되기까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의 지속성 결여 및 업무연속성의 단절은 전 반적인 여성정책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설립과 상관없이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 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기 구의 설립이 갖는 큰 의미는 여성정책과제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 고 그에 따라 책임있는 정책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의 판단기준이 되리라 본다 또한 향후의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여성의 사회진 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의 권한부여가 중요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본다 즉,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발족된 여성특별위원회와 2001년 여성부로 승격된 부처 기구는 그동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문화 속에 여성정책을 고유영역으로 인 정하고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추진방식이 변화된 시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 성정책이 여러 관련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종합정책이기 때문에 6 개 부처( 법무 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에 여성담당관실을 신설해 여성정책 추진과제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실천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된 다 노무현정부는 보육, 가족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제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조 정하여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 족의 업무와 역할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축소되었고, 여성위주의 정책 보다는 가족중심의 정책이 앞섰다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일 가정의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지위향상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해결하 고 여성의 사회진입 및 고위직의 여성진출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56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25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여성정책업무는 담당기구의 단일화를 통해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변동에 따른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변화보 다도 내실있는 정책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구상과 기관의 지속성이 필요함 을알수있었다 여성정책을추진하기위한대통령의여성정책마인드와대선공 약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독 립적이고 강력한 총괄기능이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여성업무의 직 간접적 인 관련성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조직에서는 부처간의 상호 네트워크 형성으로 여성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여성정책의 합리 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과 여성담당기구의 총괄적인 조정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에 서의 여성가족부가 조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정책 책임관 및 협조부서 17) 도 부처를 비롯해 처나, 청 단위까지 행정조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안건협의 뿐 아니라 정책사안별 관계기관회의를 활성화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가 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그림을 그린 중장기 로드맵을 꾸 준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비록, 이명박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입지가 축소되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는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를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담당기구가 독립적이고 강력한 총괄기능 17) < 표> 2009년도 여성정책 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기관명 여성정책 책임관 여성정책 협조부서 기관명 여성정책 책임관 여성정책 협조부서 대통령실 -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문화예술교육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회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실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평생학습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인사기획관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창의혁신담당관실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과 법무부 인권국장 인권정책과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여성정책과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정책총괄과 자료: 여성부(2009) Vol7, No2 (Dec 2013) 57

2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정책유지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부처통합 등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안정적인 기구 유지와 여성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부의 통폐합 이 작은 정부 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기능의 적정화를 무시하고 단순한 물리적 부처 통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성차별이 많이 해소된 선진국도 전통적인 복지체계와 별개로 여성관련 전담부처가 존재하는 것은 기 능중심의 부처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대상중심의 정 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남녀가 동등한 입장으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공동 참여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공유하여야만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앞 당길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진 새로운 세대(1980 년대 이후 출생자) 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이 필 요하다고 본다 여성정책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종합적이 고 실제적인 행정조직으로 그 틀을 갖추고, 다양한 사회지원체제를 확립해 포괄 적인 사회변화에 부응해나가야 한다 58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27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참고문헌> 강이수 (1999)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동향과 전망, 신년호 강현희 (2000) 여성관련행정기구 개편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 제 2) 실과 여성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1) 법률의안자료 권영자 (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김경희 ( ) 이명박 정부 3 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 년): 이명박 정부 3 년 여성정책 평가(2008년 년) 국회의원 최영희 김상희 김유정 김재윤 정범구 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김도희 (20066)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여성행정조직개편에 관한연구-여성 행정조직개편의 환경적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경인행 정학회 6(1) 김선욱 (1990 여름)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 원 김엘림, 주재현 (2001) 여성부 출범과 여성정책 행정체계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김정희 (1998),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 기능강화 방안: 정무장관( 제2) 실을 중심으 로, 계명대 김혁 ( ) 관료제에서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 한ㆍ미 비교를 통한 실 질적 대표성의 성취수준에 대한 분석 한국정책연구, 경인행정학회 4(2): 김혜영 (2005) 여성정책의 출발과 향후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 문 남윤인순 ( )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 년):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최영희 김상희 김유정 김재윤 정범구주최 토론회 발표논문집 대통령비서실, (2011) 대통령비서실 내 여성담당조직 현황자료 Vol7, No2 (Dec 2013) 59

2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 ), 여성백서 (1999) 국회회의록 (2000)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대한민국정부 ( ) 예산 박정 (2002)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여성부를 중심으로 명지 대 아시아경제 ( )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의 여성은 여성부 ( a) 여성백서 ( b) 여성부 국정감사자료 ( ) 2004 년도 일반회계 예산개요 여성가족부 (2009) 2009 연차보고서 (2010a)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구성과 주요업무내용 자료 (2010b) 제1, 2, 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2011a) 제1 2 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2011b) 주요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원시연 (2006a) 한국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 구: 정무장관( 제2) 실을 중심으로( ) 서울대 (2006b)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 개편의 원인과 업무수행방식의 변화 에 관한 연구, 44(2)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원시연 황인자 (2008) 여성 가족 청소년 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조직개편과 그 정치 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6) 중앙행정기구 조직개편의 정치 : 보육 가족정책 담당기구를 중심 으로 한국정치연구, 19(2): 윤선영 (1999)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부 처 및 국회공무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연세대 이택화 (2002)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역사 발전방안 고려대 장필화 (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집 7 60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29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 제2) 실 ( ) 여성정책, 1-25 호 (1994) 국회회의록: 정무장관( 제2) 실 소관 ( ) 여성백서 정영애 ( ) 여성 부당 정리해고의 실태 및 방안 근로여성 의 부당 정 리해고 실태 및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집, 한국여성단체협의 회 조세현 (20116) 전업주부의 노동시장 참여정책과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패러독스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1-18 조영래 (2001), 한국 여성정책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조우철 (1998)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 (2000) 중앙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주최 정부와 여성참여 세미나 발표논문집 조석준 (1994)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법문사 (2004) 한국 행정과 조직문화: 마을 을 모형으로, 서울: 대영문화사 통계청 (2006)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0) 여성경제활동인구조사 나라지표 wwwindexgokr 한국노동연구원, (2006) KLI 노동통계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 21 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ECLAC in UNDAW (1998), National Machinery for Gender Equality" An Expert Group Meeting Report Hall, Peter A and Rosemary CR Taylo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Immergut, Ellen M (1998),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Society, 26(1) :5-34 OECD ( ) Employment Outlook WEF (2010) World Economic Forum Report -gap Vol7, No2 (Dec 2013) 61

3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7권 제2호 윤선영(Yun, Seon Young):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2008) 하였으며, KBS 광주방송총국,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회, 청와대 에 근무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9)," 산타클로스는 왜 빨간 옷을 입었을까?(2005), 해양강국의 미래와 비전(2006) 등 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리더십, 거버넌스, 홍보커뮤니케이션 등이다 ( 신영진(Shin, Young Jin):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논문: 정보보호정 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지표개발과 전략적 우선순위분석을 중심으로, 2003), 현재 배재대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4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안전행정부 전문위원으로 근 무하였다 저서는 Privacy Dictionary(2012),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보호와 영향평가(2013), 디지털사회와 문화의 이해(2013), 사회통합정책론(2013), Technology Development and Platform Enhancements for Successful Global E-Government Design(2013) 등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통신정책, 정보보호정책, 미래전략 등이다( < 논문접수일 / 논문수정일 / 게재확정일 > 62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