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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성평등 사회 로 나아가기 위한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2012년 9월 26 일( 수) 오전10 시~ 오후12시30분 <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주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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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사회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표 (10:00~10:50) 발표1.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 박진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성주류화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3. 차기정부 성평등정책추진기구에 관한 대안 모색 :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10:50~12:30) 이갑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남윤인순 19 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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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발제 발제1.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7 박진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성주류화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35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3. 차기정부 성평등정책추진기구에 관한 대안 모색 66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토론1. 이갑숙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111 토론2. 남윤인순 (19 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16 토론3. 정영애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7 토론4. 원시연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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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발제1]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1) 박진경( 한국행정연구원) 1. 여성정책의 범주 일반적으로 광의의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성특정정책과 젠더관계변화정책 을 포함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여성특정정책이라 함은 현실개선과 차별해소 를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주로 여성이 직접적 정책 수혜대상이 되며 여 성부 소관 법률에 의해 여성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구체적으 로 여성의 대표성제고 등 지위향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취약 여성복지 등의 영역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정책이라 함은 젠더관계 변화를 제 외한 여성특정정책을 의미하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한다.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1998년이래로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 이다. 본 계획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 전기본법 에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정부는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15년간 3차례 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의 추진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그 분석범주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진 내용과 그 추진현황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 하다.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 정책현황 및 평가 영역은 기본계획에서 구분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첫째, 정 책결정과정에의 여성 대표성 제고 분야, 둘째, 여성폭력예방 등 인권보호 분 야,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넷째, 여성경제활동참여 분야, 다섯째,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여섯째,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 분야를 다루었다. 1) 이 글은 공동연구보고서의 일부를 토론회 발표용으로 정리한 것임 - 7 -

8 2. 여성정책 분석 및 평가 1) 여성정책기본계획 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위상 및 변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 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 여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15년간 3차례의 기본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기조와 역할을 법적인 토대 에서 수립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3 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 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의 주요특징을 보면, 국가차원 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최초의 여성정책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체계적인 여성정책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6대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로 144 개세부과제를 구성되었다.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을 위해 성차별적인 법 제도의 개선,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의제를 국 가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제2 차 기본계획 (2003~2007) 은 10대 핵심정책과제와 115개의 세부과제 로 마련되었다. 1 차기본계획에서 주요 정책전략인 차별적 법 제도의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실제 현실과의 간극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 차기본계획에서는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실현'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여성정 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추진전략으로 ' 성주류화' - 8 -

9 와 ' 협력체계구축' 을 삼고 있는데, 우선 성주류화 전략으로 '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을 핵심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별 영향평가 개발 등 정책 수단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협력체계구축 전략 하에 그동안 ' 지원' 대상으로만 보던 여성단체를 정책파트너로 의미를 부여하 고 ' 협력' 을 강조하는 관점의 변화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제3 차 기본계획(2008~2012) 은 3대 영역내 14개 정책과제 및 48개 소과 제로 수립되었다. 당초 노무현정부에서 2007년 수립된 3차 기본계획에서는 5 대영역, 15 개 정책과제, 44개 소과제로 마련되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3개 부문으로 축소되는 등 계획이 수정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국가운영에 여성의 주도적 참여 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이 중요한 정책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 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하위 정책과제로 축소하여 여성인력 활용, 여성인권 보호,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3 개영역으로 수정한 것이다. 즉, 5대영 역 중 1,2차 계획에서 항상 1 순위로 설정하였던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과제는 주요정책영역에서 사라지고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와 여성인력 활용 영역으로 나누어 소과제 수준으로 축소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 중 등장하였던 저출산 문제 및 신사회 위험의 등장으로 새롭 게 의제화되었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 의 영역도 주 영역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여성인력활용의 일부로 축소되었다. 각 기본계획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0 < 표1> 기본계획별 비교

11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 1998년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국가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기조와 역할을 법적인 토대에서 수립하 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성주류화전략 및 돌봄의 사회화 부각 등 여성정책 환경에 부응하며 변화과정을 겪었으나, 3차기본계획은 여전히 여성정책 분야 의 성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관점과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 분야가 축소되거나 삭제되기도 하였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축소의 배경에는 여성정책추진기구의 변화와 무 관하지 않다. 즉, 2008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여성부로의 업무 축소에서 기인하며, 정책추진기구의 역할의 축소에 따라 기본계획의 영 역 및 과제가 축소 조정된 것이다. 이렇듯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르기까지 국가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 여성정책기본계획' 이 부처의 축소에 따라 함께 축소되었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2차계획에서 성주류화 전략을 통해 국가정책전 반에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추진해온 점에 비해 ' 성주류화' 가 국가정책 전 반의 전략적 방향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성인지예산 제도 및 성별영향평가 등 정책수단으로서의 접근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 제고에도 많은 한계를 보 이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축소 배경에는 여성정책 형성초기에는 여성정책 전반의 종합적 계획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역할이 요구되어졌으나, 최근 잇따라 관련법 제정과 함께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지원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등과 같이 세부분야에 따른 기본계획 이 마련되면서 각각의 계획들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점 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대표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 여성복지 등 여전히 미진하여 여성정책의 종합적 기본계획으로서의 여

12 성정책기본계획은 여전히 그 위상과 역할을 요구받는다. 특히, 국가정책 전반 의 성주류화 라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될 것이 아니라 여타 하위 기본계획을 아울러, 상위 기본계획적 위상을 갖고 전반적 여성정책의 종합적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정책 분야별 정책현황 및 평가 가.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대표성 제고 1, 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라는 과제는 여성정책에 있어 대표적이고 우선적 과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본 과제의 배경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 여성권한척 도(GEM)' 에서 한국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 도 형성되어, 1, 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의 대표 성 제고' 가 주요 분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에 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본 과제의 주요 제도 도입에는 공직분야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98~ 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03~),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02~),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권고, 여성교장교감 확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가 해당되며, 둘째, 정치분야로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지역구 여성공천 권고,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추천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공직 분야 구체적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면, 공직분야의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등 채용에서 승진, 인사관리에 이르는 체계적 정책 구현에 진전이 있었다고

13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당초 공직부문 여성참여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98~02)로 도입하였으나 이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함에 따라 남성 수 혜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남성 수혜자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 이는 정책의 목표가 여성 불평등 해소가 아닌 공무원 채용에 산술적 성별균형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본 제도가 더 이상 여성의 공직 부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서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반면, 현저히 낮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2차 여성정책기본계 획 수립시 이미 2007년까지 10% 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함 에 따라 3 차기본계획에서 '4급이상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 개년 계획('07~ '11) 을 별도로 수립하여 다시 2011년까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말 8.4% 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의 경우 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에서 12년까지 40% 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06년 29.6% 를 정점으로 오히려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으며, 한 명의 여성위원이 중복 참여가 지적되 어 왔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공직부문 여성의 참여는 그 상승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설정한 목표치에 항상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2> 중앙행정기관( 부 처 청) 여성관리직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단위: %) 급이상 급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정부위원회 비율 그 외에도 교육행정직 및 교수직으로의 여성진출확대 및 군 경찰 분야의 2) 2005년 지방공무원 시험 추가 합격자 124 명 ( 남성 68 명, 여성 56 명)

14 여성진출 확대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 국립대학의 여교수 비율 13.3% 로 사립대학 21.1% 에 비해 현저히 낮고 12년까지 목표율 20% 에 현저 히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비율 율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기업 여성임원 1.6%(2011년8 월기준) 에 그치고 있어 이는 민간부문 여성관리자 평균비 6.6%(2010 년) 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치 분야 공직선거법 개정(2004) 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50% 이상 여성추 천과 지역구 30% 이상 여성추천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정치자금법 개 정(2004) 으로 정당국고보조금 중 10% 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직 50%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출발한 여성 정치참여확대는 비례대표 할당 등 양적 성장이 있었으나 다수의 지역구에는 여전히 진출이 어 려워 2012년 총선 지역구 여성 공천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6.5%, 민주통합 당 8.5% 에 그쳤고, 선거결과 19대 지역구 중 여성국회의원은 7.7% 로 저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여성추천보조금(2006) 3) 도입으로 공직 선거에 여성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그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방식에 있어 기존 의석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 기가 되고 있다. 4) 3) 26 조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1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 이하 " 여성추천보조금 " 이라 한다) 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 한 국회의원선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개정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이 15% 미만일 경우 여성추천보조금의 30% 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대총선 공천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각각 7억4 천여만원, 3억8천여 만원씩 총 11억3 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민주통합당은 전체 지역구 공천자의 8.5%(21 명) 를 여성으로 공천했으며, 새누리당은 6.5%(16 명) 으로 적게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타 다른 정당들의 여성 후보자 공천은 5% 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각 정당별 여성추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총 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를 지급하고, 공천 비율 이 15~30% 는 총액의 50%, 그리고 5~15% 미만이면 총액의 30% 를 의석수 비율과 18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15 정치 분야 역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2000년 5.9%, 2004년 13.0%, 2008년 14.1%, 2012년 15.7% 로 저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가 주로 비례대표에 한정하고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 진출에는 공천이 권 고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여성 공천 할당에 대해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어 진다. 이렇듯 대표성제고 분야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분야이 다. 즉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행정 관리직 비율은 일부 중동국가와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 5). 그 외에도 국회의 원 수가 국제의회연맹(IPU) 회원국 188개국 중 79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저 조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해 낮은 여성권한척도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 표3> 여성권한척도 현황 연도 순위/ 대상국가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 / / / / * 2009년 이후 여성권한척도 산출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 2011 년 세계경제포럼(WEF) 의 ' 성격차지수 는 135개국 중 107위 이처럼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의 성과가 저조한 데에는 몇몇 제도 도입만 으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 5) 여성행정관리직 한국 이하 개 국가 카타르 오만 터키 알제르바이젠 알제리 예멘 파키스 9%( ) 7 :,,,,,, 탄

16 적 노력이 수반되어야함에도 본 과제는 기본계획이나 정부정책 내에서 소홀 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3차기본계획 수 정을 통해 본 과제를 여성인력활용 영역내 과제 중 하나로 축소하고 그 세 부과제로 보인다. 여성의 취업영역확대와 대표성 제고 로 설정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본 과제안에서 대상별 인력육성방안과 여성의 대표성제고라는 상호 이질적인 과제들이 혼재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대표성 영역을 취업영 역 확대라는 관점에서 의제화하면서 정책의 선명성이 감소되었고 전체적으로 도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남성에 대한 역차 별적 논란, 능력위주의 경쟁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적극적 조치에 대한 오해 나 정서적 반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여성대표성 제고에는 큰 진 전이 없이 제도 추진마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대표성 제고와 기회평등이라는 기본 원칙들을 일관되게 확립하면서, 치 교육 행정 민간기업 등 각 분야의 상이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제도 의 정착 및 강화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 나. 여성폭력예방 등 인권보호 사적 문제로 치부되어 감춰져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문제를 들춰내 사회적 책임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여성계의 끊 임없는 활동 속에 법적 장치 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이다. 1994년 이후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1999), 청소년성보호법(2000), 성매매방지법(2004 년) 등 여성폭력 관련법이 차례로 제정되고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적으로 NGO 들이 중심이 되어 500 여개소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와 피 해자보호시설이 마련되어있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중 일부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 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여성가족복지서비스의 확충

17 차원에서 여성폭력의 근절 이라는 정책과제 영역으로 학교교육, 방송매체의 폭력성에 대한 심의, 유해환경 단속, 성폭력 수사 강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성매매방지가 주요 정책 의제로 등장하였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개입도 주 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함께 성매매방지종합 대책을 마련,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반의 노력이 수반되었고, 이 에 따라 2007년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92.2% 가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정할 만큼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었다( 여성부, 2008). 이와 함 께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 남녀차별 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접근을 인권보호라는 접근에서 확대, 가시 화하였다. 3 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권익보호 라는 정책 영역안에 각종 폭력의 예방 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라는 정책과제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전자발찌 등 다양한 정책개입과 제도개선이 진행 되었다. 여성폭력예방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 라 사후 대책마련에 치중해온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성폭력에 시달여온 한 여대생의 의붓 아버지 살해사건이 성폭력특별법을, 군산화재사건이 성매매방 지법을 제정하는 시발적 계기가 된 성폭력에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아 동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처벌 위주와 아동중심의 성폭력방지 대책 에 치중하여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2008년~2010년 사이의 성폭력 대 책 관련 기조를 살펴보아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6), 아동안전 보 완대책 수립 7) 등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두드화하고 아동안전교육 두드화하 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두골자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범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6)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7) 2010년 김길태 사건 이후

18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 여성폭력을 대처하는 관점에 있어 큰 문제는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 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민주당 토론회 2011)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며8) 신고율은 여전 히 10% 미만9)이다. 기소율 역시 50% 정도에 머물고 유죄선고율은 더욱 낮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친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가정폭력 역시 여전히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2차 피해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처벌중심의 대책 마련과는 달리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 여 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편의와 이중수 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집적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현장단체들로부터 몇 년 째 강 력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문제의 경우 개인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필요 한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복지 수급자 와 같은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행정당국의 잘못된 시각에서 기인한 결과이 다. 10) 성매매방지대책의 경우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되어 신고가 증가하였고 집결지가 감소하였으나,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미흡 과 행정편의적 단속 등의 부작용으로 동 정책에 대한 저항도 끊임없 감벌생 하고 있다. 또한 집결지 중심의 성매매는 감소하였으나 유사 및 신종 성매매, 사이버를 통한 매매 등 새로운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마련될 필 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2012)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개정( 08.3) 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8)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의 84.8% 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 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다른 해에도 비슷하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경 향이 있고, 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어 심각하다. 9) 2010 년도 여성가족부의 전국성폭력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강간미수 피해의 신고율은 12.3%, 심한 성추행 피해는 5.7%, 가벼운 성추행 은 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는 폭력피해 때문에 비밀상담을 신청하고 가해자의 눈을 피해 쉼터를 찾고 있는 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조차 방기한 작태( 민주당 토론회 P54) 라고 야당과 관련 단체 들의 비판이 이어짐

19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였으나 고가 증가의문 감드는 점은 여전히 공직 자 등에 의한 성매매가 심심치 않게 적발였으나, 는 점이다. 성매매 방지 대 책이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점검이 요구되어진다. 다. 여성복지 여성복지분야는 크게 여성건강권과 대상별 복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1 차 계획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모 성보호, 성비불균형 해소, 근로자 모성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반면, 2 차 계획에서는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 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이라는 보편적 건강권으로 확대되었다. 주기적 실태조사, 여성특화질병 연구, 보건의 료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력 향상 강화, 나아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의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모성건강 증진 대책도 임신 출산에 초점을 두었 던 것에서 제왕절개분만, 임신중절, 청소년 성건강 등 다양화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도 모성보호 차원이 아니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민무숙, 2006) 그러나 여성건강을 여성특화적 질 병이나 모성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 전반과 다양한 여성건 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흡하다.( 민무숙, 2006) 그러나 3차 계획에서는 이마저 상당부분 생략되었고 특히 여성근로자, 여성장애인 건강 과제는 사라 지게 되었다. 이렇듯, 여성건강권 확보의 경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진 가운데 여성특화적 질병, 임신출산과 모자보건 중심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생애주기를 감안한 전반적인 여성건강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출산 문제가 주 요 국가정책의 의제가 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문제에 더욱 치 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임신 출산, 제왕절개분만, 임신중절 등의 모성건 강,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의 여성특화적 질병 등에 비중을 두면서, 생애주 기별로 젠더차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거나, 건강형평성과 의료공공성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주류 의제에 성인지적 관점이나 여성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20 다루는 접근은 충분치 않았다.( 민무숙, 2006) 다음으로 대상별 복지 정책을 보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노인과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그쳤다. 2 차계획에서는 '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연금수급권 확대' 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여 여성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는 큰 진 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다만,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11) 수급권 중복자에 대한 유족연금 일부지급이 가능해지는 수준에서 여성 연금 수급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외 2010년에는 국민연금 임의가 입자 가입요건 완화로 전업주부 등의 연금 가입 문턱을 다소 낮추었다 12). 여 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능력 제고와 복지서비스 강화와 함께 성인 지적 통계 구축이 과제로 설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여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 을 별도로 구분하여 고려하기 보다는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취 약한 노인복지 전반의 수준 자체를 높이는 접근에 머무르고 있어 별도의 성 인지적 통계 구축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육아 실태조사 및 정 보 제공, 장애인복지관내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세심한 정책과제 발굴 이 요구되고,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1/2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의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빈곤 여성에 관한 지원의 경우 2차계획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 점을 둔 반면, 3 차에서는 긴급복지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의 생계 주거지원 기준 완화13)와 지원금 및 지급기간의 상향 등이 마 련되었다. 11) 2008년 1월 이후 둘째자녀 이상은 12 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최대기간은 5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12) 종전 기준소득 140만원에서 99 만원으로 인하( 최저보험료 월 126천원에서 89 천원으로 인하) 13) 최저생계비 150% 이하

21 한부모가족 지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제도 마련 및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모 자보호시설은 2003년 73개에서 2010년 121 개까지 확대되었고, 저소득 한부 모 가족 양육, 교육비 지원 및 대상자 연령 확대가 있었으며, 자녀양육비 청 구소송 지원 및 이혼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사업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가사소송법 등을 통해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강제 방안이 마련 되었지만,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인해 이혼 가정의 양육비 확보가 여 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 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좀더 세심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미혼모의 경우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것에서 자립지원, 학습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미혼모시설은 10개에서 32 개까지 확대되었고, 부자보호시설, 미 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립과 학 습지원으로 월 20 만원 내외로 매우 적은 지원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무엇보 다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은 전 무한 상황이다. 한편, 급격하게 증가한 결혼이주여성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및 부적응문 제가 부각되었고, 참여정부 대통령의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면서 다 문화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가족업무의 영역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을 비롯하여 정책영역의 확대를 꾀하면서 주관부처를 둘러싼 부처간 영역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처의 높은 관심 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동화를 목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려없이 하루빨 리 한국인화 하기위해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 등 초기 정착에 치중하거나 일 부 부분적 복지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의 불평등한 종 속 관계로 형성된 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로 인해 체류권 조차 남편의 동의 없 이는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22 부족하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보장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취 업,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까지 정책적 범위를 확장해나가야 할 또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은 외국인노 동자, 중국동포 등 이미 140만에 이르는 체류 외국인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면 서 외국인내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한국사회 단일민 족관과 이주경험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이렇듯 대상별 복지정책을 보면 과거에 비해 정책대상별 복지수요에 맞추 어 각종 서비스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 확충되는 정책 비중이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대상별 복지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시혜성 차원에서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체적 삶을 위한 자립 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 여성인력개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여성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진행되어 왔다. 1 차 계획에서는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라는 정책과제가 마련되어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및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2차계획에서는 실질적 남녀평등실현 이라는 목표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의 핵심정 책과제를 설정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고하는 양 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차계획에서는 여성인력활용 영역안에 여성인 력활용 기반 및 일자리확대, 여성 취업영역확대와 대표성제고 라는 세부과 제를 두고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더딘 증가율을 보이고 있

23 다. 2002년 49.8%, 2006년 50.3%, 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연도 참가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인적자원 개발문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 에의 전반적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여성진출이 특히 취약한 분야 중심으로 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 경향이 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 농업인 육성이 대표적이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2차계획에는 여성과학인 여학생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과학기술 인력 육성 및 지원이 첫 번째 과제로 위치하기도 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02.12) 제정과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 계획 (2004~2008) 시행,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립(04.12) 등 정책 이 마련되었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1 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 익신장 과 같이 여성농업인의 복지정책에 그쳤으나, 2차계획에는 여성인적자 원의 하나로 보고 여성농어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 인력화 에 중점을 두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정(2002 년 시행) 으로 기존 경영 주 중심의 남성 농업인력정책 속에 묻혀있던, 여성농업인력 문제가 독립적인 의제로서 자리잡았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여성기업의 활동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매 2년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주요정책으로는 자금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24 우선구매 촉진, 여성의 창업지원, 수출 및 경영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여성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몇몇 대상에 대한 유사한 방 식의 정책 개입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 경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인력개 발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차계획에서는 관광전문 인력 분야가 추가되어 추진되긴 하였으나 새로운 전문인력 발굴에도 미흡한 형편이다. 여성인력개발분야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일자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2 차계획에서는 전업주부 능력개발 기회 확 대 라는 여성부가 주관하는 2 개 사업( 중소기업 빈 일자리찾기프로젝트, 사회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 있었으며, 산업인력공단 등에 주부능력 개발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수준이다. 이후 3차계획에서는 청년여성과 중 장년 여성이라는 두 정책대상을 상정하여 이들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주 요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3차기본계획 추진과정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 부의 양대 부처가 협력한 결과 중장년 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정책개발과 예산은 눈에 띄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14).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촉진법 (2008) 이 제정되었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 성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다. 또한 청년여성층의 커리어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전국 25 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를 지정 운영하고 7 개 대학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중장년여성 경제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 지정, 전국 98개소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경력단절 된 여성의 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 직업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일 가 정 양립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지원에 주력하였지만, 이렇듯 청년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 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 인력의 급격한 수요와 비정 규직을 채우는 고용형태의 재취업이 가능한 중장년층의 취업이 오히려 청년 14) 동 분야중 예산 투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짐 : '09년 집행액 15,767 백만원에서 12 년( 예산) 35,646 백만원으로 2 배 이상 증가함

25 여성들의 입직보다 용이한 점이 있어, 실적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특성상 가 시적 효과가 신속하게 드러나는 본 정책에 치중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렇듯,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일자리 확대 과제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 나, 독립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중장 년층 진입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무엇 보다 청년 여성들의 취업 및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마.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2004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폐지가 이루어지면서 양성평등한 가 족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였으나, 그럼에도 호주제 폐지로 민주 여전히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의 전담, 가부장적 가족의례 등 가족관계와 문화의 성별, 세 대간 불평등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의 급격한 진전, 다양한 가족형태의 확산, 이혼과 재혼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대에 따른 돌봄 공백 현상,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가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2 차 기본계획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이라는 핵심과제를 설 정하고 세부과제로 통합적 가정( 가족) 복지정책 기반조성, 양성평등한 가족법 제도 구축을 수립하여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양성 평등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 등을 추진하였다. 15) 이에따라 건강가정기 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촉 진에 관한 법률 ) 등 가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법령 제 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편 가사노동가치평가에 대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부부재산제도 확립 및 다양한 가족의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을 마 련하였고, 미혼모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15)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07.5) 및 시행( 08.1), 민법 개정을 통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의 거주권 보호 및 자녀의 면접교섭권 보장-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 게도 인정( 민법 제837 조의2) 부모의 일방과 자의 면접교섭권 신설) 하여 자녀의 독자적 인격권 보장

26 2차 기본계획의 비중에 비해 3차 계획에서는 여성부의 업무 축소와 보건복 지가족부로의 업무이관에 의해 가족정책분야가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삭제되 었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에 의해 추진되었다.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이에 따라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을 수립한 것은 가족지원정책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제 정당시 건강가정 의 정의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제정되어 현재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따른 지원정책의 근거법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역시 돌봄의 사회화, 일 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주로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지운 가족 내 역할에 대해 국가차원의 개 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지만, 가족과 개인에 대한 국가 개입 의 적정성,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가족정책의 이념 정립, 가족정책에서의 성 인지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돌봄 및 가사노동 전담자로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와 남성과의 분담문제 등( 민무숙, 2006), 가족정책을 둘러 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가족정책 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경우 가족 업무의 영역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을 비롯하여 정 책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의 정의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합만을 지원대상으로 보고 편중되어 정 책을 마련함에 따라 수많은 다문화가족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상, 건강 가족의 이념적 범위의 영향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 는 다문화가족을 통해 다소 확장되는 듯 하였지만 이 역시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해야한다는 정의에서 보듯이 매우 협소한 의미의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정책 추진기구에서 마련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새 롭게 등장한 요보호 여성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이주여성 지원정책에서 이들 을 포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로의 확장 정도에 그치고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문 화정책을 통해 우리사회 다양한 가족 형태의 확장 및 차별적 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다문화정책을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7 바.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 1차 기본계획에는 성차별적 법이나 제도 정비 과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짐 에 따라 많은 성차별적 법 제도의 정비가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이르기 까 지 발굴하여, 개정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2 차 계획에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구제 등 여성가 족부의 남녀차별 개선업무가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의 남녀차별 개선 업무가 수행 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정책의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체계 를 강화했으며,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자료를 개발 배포하고 공공기간 성희롱 방지조치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3 차 계획에서는 남녀차별금지법 의 폐지로 본 정책 과제는 기본계 획에서 삭제되었다. 2005년 5월 남녀차별 및 성희롱 관련 업무가 고용상의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성차별, 성희 롱과 함께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도록 한 것이다. 16) 이러한 조치로 성차별 및 성희롱 구제에 관해 성인 지 관점 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국가인권위 원회로 이관된 남녀차별, 성희롱 업무가 여타 다른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들과 함께 다루어지면서 그 고유성, 검이 요구된다. 전문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 한편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정책적 개입이 공공기관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오 히려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조차 삭제되어 정책적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결 과를 만들었다. 16)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성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성차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성 차별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상인권위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차별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평화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3. 여성가족부 역할과 한계 여성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추진기구의 변화와 그 역할을 살펴보면, 여 성정책추진기구 즉, 여성가족부의 변화과정 속에 여성정책이 많은 영향을 받 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정부의 여성가 족부까지 변화되어온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최고결정권자의 정치적 배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은, 시작은 대 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하였지만 최초의 여성부 출범에 결정적 영향 력을 미쳤고, 참여정부에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 육정책의 해법이 여성가족부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을 과거의 것으로 치부함에 따라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후 청소년, 가족업무의 이관으로 다시 여성가족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현 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과정에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정부부처 권력의 원천을 분석한 연구( 박천 오, 2005) 에 의하면 기관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는 부처권력에 가 장 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여성정책기구야말로 역대정부와 현정부 에 이르기까지 대외적으로 행정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개편 시도( 김광웅, 1998: 정용덕,1998; 김우식,2005; 조성한,2008; 원시연 외, 2010 에서 재인용)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을 지 닌다. 둘째, 주변적 정책환경에의 변화가 조직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조직확대의 계기가 여성정책의 발전과 그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주변적 정책의 포섭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저출산위기로 인한 보 육의 공공성 확대, 가족해체 및 청소년문제로 인한 가족정책의 중요성 부각 등 주변적 정책환경 요인이 등장하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여

29 정부의 경우 여성인력 활용의 걸림돌이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 하는 여성정책과의 연관성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당시 초 저출산율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보육정책의 급격한 확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셋째, 여성정책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주로 타부처 업무이관을 통한 몸 짓불리기에 주력하였다. 1998년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차원의 여성정 책의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이어 여성부의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정책의 안정적 수행과 함께 성주류화를 위한 총괄, 조정기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부처내 성주류화와 여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초미니 후발부처라는 한계는 여성정책의 안정적 추진 과 조정기능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에 따라 여성부는 타부처와의 집 행업무 경쟁 속에 기존 업무이관을 중심으로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행정조직 내 위계성 문제로 인해 후발부처의 생존전략으로 주로 예 산과 조직 등 규모의 취약성 개선 방법을 취해왔다. 독립부처로서의 규모문 제는 존립을 위한 조직 생존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여성 본연 의 업무의 개발과 확대보다는 타부처 업무 이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오히 려 여성정책의 주류화 전략을 위한 부처의 총괄조정기능은 부실한 상황이다. 넷째, 조직의 변화과정에서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조정기능이 사실상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로 제도화한 여성정 책조정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거나 보고에 그쳐 형식화되었고 협조부서 등 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부처간 협력 및 조정기능이 사실상 상실되 었다. 중앙부처간 조율과 조정기능을 위해 마련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 책책임관 등은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실제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 였다. 결국 부처 이기주의 및 위계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잦은 부처의 조직 개편으로 범부처 여성정책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한계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30 그렇다면 타업무 이관 등 조직 및 예산 증가를 통한 부처 위상 강화 전략 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보육 및 가족 정책의 경우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그 책임을 여성에게 맡겨 오거나 사적영역에 맡겨 두었던 것에서 국가정책적 차원으로 중심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며 과거에 비해 급증한 보 육예산과 업무는 여성정책추진기구를 단일부처로서의 위상에 맞는 예산이나 조직규모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보육업무를 통해 규모의 확대가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로 이 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난 보육 등 집행업무에 치중하면서 이관되어온 업무가 부처의 중심이 되고 부처 내에서 오히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정책 등 여성정책이 주변화되면서 그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기도 하였 다. 보육 업무의 이관 과정에 국가인권위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업무가 이관 되면서 남녀차별 개선에 관한 부처로서의 상징성마저 약화되어진 가운데 이 후 이명박정부 들어 여성부의 성평등 업무가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면서 보육 과 가족업무마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자 여성부는 그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남은 여성정책마저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성가족부 역시 다문화정책을 통한 업무 영역 확대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다문화가족정책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 의 한 업무영역확대와 타부처와의 차별적 추진보다는 부처 생존을 위한 업무확 장이 이루어지는데 그쳤다. 이렇듯 남녀평등사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세부적 정책 개발과 집행에 치중하기에도 여성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 운데, 여성부가 주로 안정성있는 타부처 업무이관에만 치중하면서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여성정책 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후퇴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 책개발보다 타부처 업무이관을 통한 조직의 예산과 인원을 확대시키려는 전 략이 여성정책추진기구의 위상 제고 및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아야할 것이다

31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당초 여성정책추진기구에 기대했던 바는 국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 성평등사회로의 전환이 이루 어지도록, 여성정책은 물론이고 젠더관계 변화에 영향이 있는 타부처 정책에 까지 그 총괄조정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내 위계성에 의 한 후발부처라는 한계와 타부처 및 공무원 전반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속에, 부처 존립의 정당성 획득에 치중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 희석되 었다. 특히 최고결정권자의 관심도 큰 영향요인이었다. 이런 과정에 총괄조정 기능은 물론 여성부 본연의 정체성에 맞는 여성정책이 소홀해지거나 우선순 위에서 밀려 여성정책의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의 역할 강화,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권 등 여성정책 비중 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추진기구 본연의 정체성 회복과 총괄조 정기능 회복을 위한 부처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답보상태에 있는 여성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여 성평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2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09 제1 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보완판 관계부처합동, 2011 제2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2011~2015) 김원홍 외, 2008 주요국의 여성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통합민주신당, 2008 정부조직개편 분야별 토론회 - 여성정책 추진기구 관련 - 민무숙(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민무숙, 2006 제34차여성정책포럼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추진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민주당 이명박 정부 여성가족부, 2005, 2004여성백서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민주당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2006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5년도 시행실적 및 2006 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06, 2005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07, 2006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07,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6년도 시행실적 및 2007 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08, 국정감사업무보고 여성가족부, 2010 국정감사업무보고 여성가족부, 2010, 2009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1, 2010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여성부, 2003, 제1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98~2002) 주요 추진성과 ( 중앙행정기관) 여성부, 2008, 2007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부, 2008,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2012) 수정판 여성부, 2009, 2008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33 원시연 외, 2010 중앙행정기구 조직개편의 정치: 보육 가족정책 담당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2), 한국여성단체연합, 2007,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

34 - 34 -

35 [ 발제2] 성주류화 정책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17)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I. 성주류화 정책 평가의 범위 1. 성평등 정책 추진전략으로서 성주류화 1995년에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성주류화는 사회 전 분야 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전 과정에 걸쳐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주류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정책의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1980년대까지 여성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라 는 전제를 가지고 다른 사회정책들과는 분리되어 시행되는 여성정책의 게토 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되었다. 즉 여성의 지위에만 초점을 두고 보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은 여성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할 수는 있지 만, 성차별의 원인과 평등을 위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이 어려워 불평등이 재 생산된다는 문제의식인 것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평등정책은 적극 적 조치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성차별 시정책,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 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정책,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불 평등한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역할을 전환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등 매우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성주류화는 여 17) 이 글은 정책 토론회 발표용이기 때문에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완성된 보고서의 부분을 발췌하여 구성되었고, 학술논문의 요소들을 ( 이론적 배경, 방법론, 참고문헌 등)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다. 젠더 관계 변화와 관련된 노동, 돌봄, 차별시정 정책에 대한 내용은 공동연구자인 이숙진 박사의 연구내용 에 근거하고 있다

36 성정책의 특정한 관점이라기 보다는 정책전략이다. 즉 다양한 방식의 평등을 위한 정책들의 상호보완성을 추구하면서, 여성문제를 게토화되어 있는 사회 정책의 특수한 쟁점에서부터 수평적인 일반적인 관심사로 전환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1980 년대까지의 여성정책들은 모자가정 지원, 윤락여성 보호 등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공공부문 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적극적 조치가 주를 이뤘다. 1990년대에 들어서 성 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문제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정책의 의제가 되는 변화가 있었다.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흐름 속에서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 별위원회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분리주의적이고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주 변화된 성격을 탈피하여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로 다뤄지도록 주 류화시킨다는 목적을 천명하면서 성주류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어서 여성부는 2002년에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년) 을 수립하면 서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지 향한다고 밝혔다. 성주류화 전략이 사회정책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 려면 정책도구들이 필요하게 된다. 대표적인 성주류화 정책도구들이 성평등 지표, 성인지 통계, 여성정책 공무원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이 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주류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서, 여성정책이 아닌 다른 사회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여, 성별 불균등성이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시정함으로써 여 성정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에 의해 나오는 정책대안은 별도로 여성정책을 마련하지 않더 라도 기존의 여성정책 범주에 해당하는 정책들과 유사해질 수 있는 것이다 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 의 수립ㆍ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 을 미리 분석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규정( 제 10 조) 을 신설하였고,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별도로 제

37 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실시된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06년에 국 가재정법 안에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 라는 조항의 신설과 함께, 성인지 예결 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정책 추진 전략으로서 성주류화에 대한 평가는 성주류화 전략에 이해와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성주류화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초점을 둘 것이다. 2. 일반정책에 대한 젠더관점의 평가: 노동, 돌봄, 차별시정 평등정책은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뿐만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가져오는 제도와 정책을 포함한다. 젠더는 남녀의 성별화된 사회구조가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남녀관 계를 결과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성이 여성 으로 존재하는 것은 남성 이 있기 때문이며 여성과 남성의 관 계는 가치의 우열과 자원의 배분에 기초한 권력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 은 곧 여성만을 변화시키거나 여성을 남성의 기준으로 통일시킨다고 해서 여 성의 사회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은 이 사회안에서 관계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성에서의 평등성이 담 보되지 않을 때 개별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들은 오히려 여 성집단의 게토화 혹은 주변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젠더는 관계를 인식한 개념이며 이는 단순히 여성 혹은 남성의 성별을 지 칭한 것은 아니다. 와 맥락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통해 때문에 젠더정책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 성별화되는 구조 여 성평등 이라는 가치와 철학을 담지하여 야 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서의 젠더는 성평등의 가치를 내재한 개 념이며 젠더관계의 변화는 곧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를 함의하는 것이기 도 하다. 젠더 정책은 명시적으로 여성 을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

38 리 사회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며 그러한 위치가 여성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성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으 그리고 그 결과로 여성이 배제되고, 소외되며, 차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의하 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성별관계가 평등하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성 평등의 지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젠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는 넓은 범주 로 보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서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특정적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발 제1에서 여성가족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정책들을 여성정책으로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 성평등 혹은 여성정책으로 명명되지는 않으나 여성과 남성의 삶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정책 영역 을 검토하고자 한다. 젠더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의에서 채택한 정책적 범주는 크게 3 가지 영역이다. 노동정책, 돌봄정책 그리고 차별시정정 책을 통해 각각의 정책이 성평등의 관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과 집 행이 기존의 성별관계의 변화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글에서는 노동, 돌봄 그리고 차별시정에 관한 제도를 실행하는 타 부처와 여 성가족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제한된 범위의 정책영역에 초 점을 둔 이유는 노동, 돌봄, 그리고 차별시정의 영역이 젠더관계에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이며, 인 정책을 포함하지 못했다. 지면과 시간의 한계로 모든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반적 요약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성인지 정책은 1) 노동정책 영역 : 고용평등 과 일가정양립 정책, 여성인력자원개발 정책 ( 노동부 중심), 2) 돌봄정책 영 역 : 보육, 요양 등 돌봄서비스 정책( 복지부 중심), 3) 차별시정정책 영역 : 성희롱, 성차별 등 주요 차별사유에 대한 시정과 피해구제, ( 인권위 중심) 이 다. 이

39 II. 성주류화 정책 평가 1.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인식 현황 평가 우리나라에서 1998 년 이후 성주류화를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명시하고, 이 용어사용하면서 확산시키는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화에 대한 정책저항이 가시적이었으며, 반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성주류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공무원이나 일 그것은 성주류화가 매우 이론적 개념이면서도, 정책 실천에서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당연할 수도 있다. 2000년대 중반에 여성부에서 그 동안 사용했던 젠 더,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대중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중심화 혹은 보편화, 성인지를 양성평등, 젠더를 성별, 성인지 통계를 성별통계로 바꾸어 부르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 그 결정의 배경으로 기존 의 용어들이 대중들에게 생소하고 여성학 용어가 바로 정책 용어로 둔갑한 사례라는 이유를 들었다. 18)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하여 여성계에서는 의견수 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성부에서 일방적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에 대해 변 경된 용어가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을 했다. 19) 이것은 성주류화를 공유했던 집단들 내에서도 성주류화 개념을 둘러 싼 상이한 인식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성주류화 개념을 도입한 지 거의 15 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 정 책 과정에서 성주류화를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성주류화를 정치와 행정 등 주류 조직에 여성들의 진출을 위한 정 책을 평등정책으로 인식하고, 여성빈곤이나 복지정책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여 성정책은 성주류화와 거리가 있다는 인식이 만연했다. 그것은 성주류화를 전 혀 새로운 여성정책의 관점이나 전문가 집단의 현학적인 의제로 성주류화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성주류화를 목표로 설정 18) 오마이뉴스, , 호주제 폐지, 그래도 방심 못해요. 우먼타임스, 여성부 여성 정책용어 바꾼다. 19) 우먼타임스, 여성부 정책용어 변경 적절치 못해

40 할 필요는 있지만 일정 기간은 기존의 여성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고 생각하 는 것에서 이러한 인식의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20) 이러한 인식 은 제3세계 학자와 활동가들이 성주류화를 여성의 이슈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거하면서 주류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맥락과도 비슷하다. 에, 둘째,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게토화를 비판하면서 대두되었던 배경 때문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여성부가 여성발전기본법 10년의 성과 를 평가하면서 성주류화 전략을 실행한 정책 사례로 남녀 대상의 육아휴직제 실시와 1996년부터 실시되어온 여성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한 것, 2002년 12 월에 모자복지법을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변화시킨 것, 2003년 5월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 등을 꼽았다.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것이나 위원회 구성 에서 특정 성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행 과정 에서 나온 역차별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여 진다. 물론 정 부나 주요 조직들에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남성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을 설득하지 않으면 강력한 정책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남성을 여성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성정책의 외연 을 확대하고 대중적 호응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정책 관점이 견지되지 않는다면 자칫 젠더 불평등에 대한 대안인 평등 개념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이 남녀 성비의 균형을 추구하게 되면 기계적인 평 등개념이 자리잡게 된다. 초등학교 남교사 할당제나 공무원 채용에서 남성채 용목표제 등은 정치, 행정분야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차별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이 빠진 피상적인 성비불균형만을 문제삼는 것이 다. 성주류화는 성비불균형 현상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20) 여성신문, 성주류화 실천공감대 찾아야

41 있는 불평등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할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관점의 일반정책에 대한 평가 1)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 걸쳐 여성인력에 대한 주요 정책들은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실행되었으며 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성격인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기본계획을 통해 기틀이 마련되었다. 1 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참여정부에서 시작, 여성 일자리 및 고용기회의 확대와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 으나 여성일자리의 확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집중되면서 좋 은 일자리를 통한 고용의 질 제고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비 판을 받았다. 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하 고 있는데 주요 목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5% 까지 올리고 동시에 고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70.3% 로, 남녀시간당 임금비를 65.4% 로 설정 했다. 이러한 지표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2003 년에는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4가 기본계획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 립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 을 담보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 대와는 달리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 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세 개의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체계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3차여성정책기본계 획 수정판(2008) 에서는 새로운 여성정책 환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42 요구가 증대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1만불에서 2만불로 증가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이에 대한 추진과제는 이에 상응하지 않고 있다. 9%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성인력에 대한 과제형태 는 청년여성층, 경력단절여성,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여성경제인 육성, 여성농어업인지원, 공직분야와 서비스분야 여성제고, 여성근로자차별방 지 등의 분야별 대상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성일자리 확대 역시 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활성화, 여성창업지원, 여성 기업경영인프라 확충으로 제시되고 있다. 같은 사업기간에 계획된 제4차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2008~2012) 은 ' 여성고용을 5년내 OECD 평 균 수준으로 제고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 세) 을 2012년에 60.0% 로 올린다는 세부지표를 설정했다. 또한 제2차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11~2015) 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 세이상) 을 55% 달성한다고 목표치를 설정했다. 정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근 표치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국가계획에서 각기 다른 목표치로 설 20여년간 정체상태이며 어느 기본계획의 목 여성노동정책이 젠더관계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성고용의 양적, 질적 변화 둘째, 성별형평성 셋째, 일가정 양립지원을 중심으 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및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는 일관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고 양적인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여 이러한 결과로 여 성고용율은 지난 10년간 0.8%p( 여성가족부 2011:260) 가 늘어났을 뿐이었다. 질적인 측면은 더욱 부정적인 결과들로 나타났는데 여성비정규직의 변화추이 를 보면 2004년 이후 여성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 보다 심각해지면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 2009년 여성 비정규직은 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 보다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관심은 오히려 일가정양립 지원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여성들의 고

43 용불안과 경력단절은 사후적인 대책에 치중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남녀성별임금격차는 63.9% 였으며 이는 2007년 63.0%, 2008년 63.3%, 2009년 63.5% 로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경력단절여성의 경 제활동촉진법은 여성들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동력에 대한 국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관심은 OECD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 여성노 경력단절 여성에 대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는 가사나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수급에 대한 우려는 여성인력 을 활용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경력단절여성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진 입시킴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2008 년 법을 제정하여 여성새로일하기사 업 을 가동시킨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에 대한 정부정책이 경력단절 을 없애 는 것이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으로 이동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즉 여성들의 고용차별과 불안정고 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성고용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접근을 취하기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과 재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정 책의 영향으로 중장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증가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재진입시 여성들의 일자리는 최초진입시보다 더 열악한 일자리라는 점을 간 과할 수 없다. 둘째, 여성노동정책이 지향하는 성별형평성 문제인데 이는 대표적으로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동종산업 유사 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간접차별 징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찾 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주희(2012) 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 평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언급하는데 이 제도가 지니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운영이 허술하고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4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정책의 실질적 효과 달성을 위해 2006 년부터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고용율을 높인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 참 조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은 적극적 조치를 통해 관리직의 여성비율을 높였고, 캐나다는 여성경활율을 10%P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 6년이 지났지만 해당 사업장의 여성고용율 변화는 1~2% 수준이 며,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여성고용율은 0.11%, 여성관리자 비율은 0.96% 상승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기 업에 비해 수준이 저조한 것은 성별형평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형평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성별고용평등지표 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성별고용평등지표는 2006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어 시행되었고, 시간당 임금비율( 노동보상도) 과 관리직 비율( 노동위상도), 상용직 비율( 직업 안정도), 임금근로자 비율( 노동참여도) 등 4개 세부지표를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들이 거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거나 지표를 통한 개선방안등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정책은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의 병행이 가능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갖는데 이는 내용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고무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의 개선을 일가정양립지원제도로 인식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인데 일가정양립은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가 일 중심적 인 사회로부터 가족생활과 여가생활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정책 대상 자체가 성별화되어 주로 여성만이 일가정양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계를 내포해왔다. 즉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할 주체로서의 여성은 이미 가족내 노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병행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은 가정과의 양립 이 문제시되기보다 일 즉 직장에 보다 몰입하여야 할 존재로 간주되고 따라 서 이른바 남성들의 노동환경이 가족내 역할을 담당하도록 재구조화하는데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45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은 2007년 12 월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으로써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 었다. 노동부는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녀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발표( 노동부, 2008) 했는데 이는 정책 범위가 노동시장 차별해소로부터 고용평등 정책 + 일가정양립으로 변 화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범위 확대와 더불어 정책 기조 역시 기 존의 규제중심에서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고용평등 실현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친화적인 정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 았다. 지난 10년간 여성고용정책 가운데 비교적 진전이 주목되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은 2001년 산전후휴가기간의 90일 확대와 2006년 90일분 고용보 험으로 급여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2004년 육아휴직 급여 월40 만원, 2007 년 월50 만원, 2010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통상임금40%( 하한 50 만원, 상 한100 만원) 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2008년 1세미만에서 3 세미만으로, 2010년 만6 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보험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급자수도 확대되었는데 산전후휴가자 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도 점차 높아져서 2010년에는 약 54% 에 이르며 2011 년에는 60% 정도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 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조도 제시되었다. 산전후 90일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사용자 부담을 해소 해주었고, 동시에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으로 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자 했으며,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적 조치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할 때 남성의 일가정 지원 수혜를 높임으로써 여성과의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제도적 조치들은 거 의 강구되지 못했다. 이는 여전히 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가 5~60% 이며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1~2% 수준이라는 점은 실질적 육아 참여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전반의 성역할 변화가 매우 더디다는 점을 반증하 즉

46 고 있다. 동시에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도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와 고용지속을 연계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정책의 하나는 보육정책 을 들 수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젠더관점의 분석은 보육정책이 여성과 남성 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젠더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활 동이 증가하고 자녀를 직접 돌볼 양육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는 부모를 대리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가 보육정책을 통해 아이돌봄 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곧 가족 내의 여성 역할에 대한 변화를 수반한다. 전 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하면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직장에 나가고 여성은 가 정 내에서 주부나 양육자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업 구조하에서 아이 의 양육은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조와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영유아의 돌봄을 정책화하며 국 가가 개입함으로써 양육자의 역할을 사회 혹은 국가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다.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되기 어렵고,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며, 나아가 미래의 생산가능한 인구를 축소시킨다는 것이 보육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논리이기도 하다. 보육정책이 돌봄의 사회화 방식이라면 가족내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돌봄 노동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혹은 경제활동을 하는 돌봄자를 지 원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게 된다. 즉 노동력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은 돌봄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는 가족돌봄의 탈가족화 즉 사회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즉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47 핵심적 제도가 된다. 이와같은 보육정책의 특성상 주요나라들의 보육정책 설 계는 맞벌이 여성 즉 가족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료는 취업모 중심으로 지원( 육아정책연구소, 2010:157) 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의 보육정책은 모 혹은 주된 양육자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이용자격에 양육자의 취업여부를 제한하지 않았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정책적 설계는 보육정책의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즉 여성 노동의 공급간의 정의 상관성을 결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은 젠 더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양육자( 모) 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양육자인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어려우며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상관없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 최근 보육료지원이 소득계층에 실질적인 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오히려 어린이집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은 이러한 문제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취업모 중심의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나 또한 미 취업모를 배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미취업모의 경제활동 및 사 회활동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육정책이 여성의 노동공급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못함으로써 젠더 관계에서의 전통적 성역할분업의 약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확대되는 양육수당은 성별분업을 약화시키기 보다 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돌봄을 서비스보다는 수당 즉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여성의 양육자로 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소득형태로 보존하는 정책인 가족수당( 혹은 아동 수당) 을 초기 도입한 영국( 김수정, 2002) 의 사례는 자유주의적 경향하에 시 장지향 혹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윤성호, 2011) 을 유지하는 나라다. 반면에

48 스웨덴은 양육수당이 여성들로 하여금 직접 돌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성평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보수당 집권과 더불어 1989년경에 도입되었던 양 육수당을 1996 년 사민당의 재집권과 더불어 폐기했고( 안현미, 2010:77), 프 랑스 역시 전업주부수당(Unwaged Mother's Allowance) 을 1978년에 폐지했 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양육수 당은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재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가족내 영유아 직접 돌봄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재, 민간보육시설 이용시 보다 많은 부모부담 등의 조건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경제활동보다 가 족내 직접돌봄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 규모 와 수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지 만 차후 양육수당 지급범위를 넓히고 비용을 증가시켰을 경우 저소득층 여성 들은 돌봄의 탈가족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거나 노동시장에 머 물기보다 자신의 돌봄노동에 대한 지불의 형태로 양육수당을 선택하게 될 것 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돌봄정책의 확대 즉 보육정책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돌봄서 비스의 확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 진다. 보육종사자는 2011년 현재 24 만여명에 이르며, 요양보호사는 23만여명 이 일하고 있다. 여성참여자 비율이 그 밖에 재정지원을 통해 창출된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에 7~80% 대에 이름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서비 스 분야의 여성고용은 일자리의 질과는 상관없이 최근 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들은 단속적이고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3) 차별시정정책의 평가 성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정과 피해구제는 성평등의 정체성을 지니 는 업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진정과 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 관되기 이전 여성부와 노동부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49 - - 여성부 소관법률인 남녀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 녀차별과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피해구제를 담당했으며 연간 50-70건의 남녀차별사안에 대해 조사 노동부 소관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남녀고용평등위원회가 민 간부문의 직장내성희롱을 비롯한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피해 구제를 담당했으며 연간 15건을 조사 -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차별사유에 따른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권고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하고 있으며 젠더 관련 차별진정 은 총 1,310 건, 이 가운데 성희롱 진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차별 조사 및 판단에 이어 권고에 이른 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 가운데 성희롱이 63 건, 성별이 35 건, 임신 출산이 9 건, 가족상황과 성적 지향이 각각 7 건, 혼인여부가 4 건이었다( 월 현재). 이 가운데 성별, 임신 출산, 성희 롱, 성적 지향은 포괄적 의미의 젠더 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 나, 가족상황, 혼인여부 등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젠더 관 련 차별판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 발생에 따른 진정과 피해구제의 기능은 인권위가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의 2) 에 근거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관한 연간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예방 과 관련한 정책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진정 및 조사에 의한 피해구제는 인권 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이후 접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2005년 60 건, 2006년 107 건, 2008년 152 건, 2009년 173 건, 2010년 212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시정창구의 일원화가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여 차별을 판단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현행 인권위 구조와 연동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시정은 이를 추진하는 집행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인권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반영되어 해 당 기구에서 차별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사업과 집행의 효 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성차별 진정 및 피해구제기구로

50 서의 인권위 위상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진정업무에 대한 인권 위 조직과 인원의 축소는 성차별 시정업무의 주변화를 가져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도화된 성주류화 정책 평가 1)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입된 정책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였다. 2002년 말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 의 정책기획과 집행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정책 영역에 서는 젠더관점의 정책을 의미하는 성인지적 정책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것은 우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 성별영향) 를 반 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 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여성정책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정책의 추진에 무 게가 실렸던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남 녀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 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어서 2002 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는 조항을 첨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작 성을 의무화시켰다. 이어서 2007년 통계법 제18 조에 통계작성 기관의 장 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은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2004년부터 9개 기관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51 실시되었고, 2005년에는 53개 기관 85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본격적 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 평가 과제수가 포함되어 평가 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증가하여, 2006년에 314 개의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되었다. 성별영향평가 교 육 추진 체계의 마련을 위해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교육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지침 규정 마련하고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2003년부터 매년 2만여명 이상이 공무원을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정책, 류를 강조했으며, 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다.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기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결과의 정책환 공무원 교육과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2004년부터 실시되어 평가양식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었고 유럽지역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전문가의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수 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평가의 주체가 공무원인 특징이 있다. < 표 1>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 기준, 단위 : 개소, 개) 구 분 08년 09 년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계 295 1, , ,436 중앙 지자체 248 1, , ,345 시 도 교육청

52 < 표 2>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추진 실적 ( 기준, 단위 : 회, 명) 구 분 08년 09 년 계 24회 719명 30회 934명 30회 1,058명 관리자 - - 4회 98명 4회 173명 총괄담당자 과제담당자 8회 279명 7회 250명 7회 251명 16회 540명 17회 586명 17회 634명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의 세부사업들이 가진 성별영향을 파악하고, 개 선책을 제시해왔다.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의 개선, 일자리 정책의 불균등한 성별 수혜의 시정,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여성 소외 문제의 개선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의 분석틀이 점점 정교화되면서 정책환류와 개선의 기능을 강화한 것에서 나온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의 양적인 확대와 정책의 개선이라는 성과의 이면에 있는 중요한 한계들이 짚어져야 한다.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성별영향평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주를 이루 며, 중앙행정기관의 참여는 저조하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수행된 과제들이 예산이 크지 않은 세부사업들이 많아서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때, 일반정 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자원에 대한 성별분배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이 어떻게 한 사회 에서 재생산되는가에 관한 광범위하고 폭넓은 이론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통계생산과 같은 방법으로 젠더를 가시화시키지만 그러한 통계를 성불평등을 생산하는 것과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기울여야 할 노력이 더 크다고 하겠다

53 2) 성인지 예산 2006년 10 월 국가재정법에 제26 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 예산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와 제57 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정부는 여성 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 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이하 성인지 결산서 라 한다) 를 작성하 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 라는 정의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2010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년 지방재정법 에 성인 지 예산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2013회계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 년부터 실시된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 10월에 29 개 기관, 195 개 사업, 총 예산규모 7.2조원 규모의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입법취지와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부실한 것이었다. 2008년부터 여성 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왔다. 위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를 추진하기 3년 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 성인지 예산서 양식 마련, 모니터링, 사례분석에 이르기까지, 성인지 예산 제도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마련하였지 만, 정작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은 그간의 노력에 비하면, 정작 표준화되고 간결해져버린 예산서 양식으로 인해,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담아낼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시범사업에 사용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는 수혜의 성 별 격차, 원인분석,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었으나, 2010년 예산서에는 정책 대상을 남녀로 나누어 성별 수혜비율만을 강조하여, 양적인 성별 균형이 평 등인 것으로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소지를 보였다. 대상사업도 예산의 비중이 낮은 사업들이 많으며, 국책사업은 제외되었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

54 정책 예산에 대해 수혜자가 100% 여성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성별영향평 가나 성인지 예산의 의미와 의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 었다. 성주류화를 정책 결정자들이 혁명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지 않 는 이유는 그 개념이 애매해서 젠더 훈련이 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그 함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략을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틀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롬바르도의 지적은 새겨볼 만하다(Lombardo, 2005). III. 성주류화 정책 추진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1. 젠더관점의 일반정책 추진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1) 여성고용정책 여성고용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부처에서 다루는 여성고용정책의 차이는 여성의 존재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들 의 고용평등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현재 노 동시장에 진입해 있지 못한 여성들 즉 청년여성의 취업지원이나 경력단절 여 성의 재취업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층을 노동시장 밖과 안으로 구분하는 정책은 남성과는 다른 노동이력을 여성들이 갖고 있음 을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고용과 인력을 다루는 두 부처의 조직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아래에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1 개과)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아래에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 당(2 개과)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업무 및 여성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업

55 무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비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이 분리된 것은 여성 고용율 증가 및 고용차 별 해소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해소 에 대한 민감성 떨어지고, 여성가족부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감독 및 고용지 원체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노동에 관한 주요 중장기 계획의 일 관성과 통일성도 부재할 수 밖에 없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제4차 남 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계획,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이 서로 연 동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우선적으로 여성고용정책의 소관부처 분리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평등을 확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및 고용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를 가능하게 하며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적인 여성노동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부처의 조직단위는 1개 국 4개과의 규모를 가지고 여성고용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집행체계를 통해 여 성인력개발, 직업훈련, 고용지원, 고용평등의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돌봄정책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돌봄과 관련된 젠더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 제도 이다.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을 때 혹자는 보육업무의 여성부 담당 이 보육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시키는 업무분장으로 전통적 성별관계를 강 화시키는 정책이며 성평등에 대한 여성부의 정체성이 희석되었다고 지적한 다. 그러나 보육의 여성부 이관은 여성의 양육자 역할 강화가 아니라 국가의 양육자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보육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이 젠더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데 서로 다른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56 보육정책이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별관 계를 가져오기 위한 탈가족화정책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부터 2007년까지 여성가족부가 담당한 보육정책이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의 성역할을 변화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보 기에는 여지가 있다. 보육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업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 며, 이는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전통적인 성별관계와 성역할의 변화를 위해 추구되었다기 보다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와 저출산 대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은 양육수당의 확대를 통해 모성을 강조하고 여성에 의한 직접적인 가족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소관부처의 성평등 정체성 여부에 따라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보육정책의 경험을 하 지 못했다. 여전히 보육정책은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양육자로 간주하 는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차적 으로 보육료지원구조의 부정합성에서 나타났는데 국가의 양육자 역할은 강화 되었지만 여성의 소득자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으면서 양육자로서 의 여성 역할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담보하지 못한 보육료지원 설계를 유지하 고 있다. 보육료지원구조와 여성고용율의 상관성이 연계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육정책은 전통적인 젠더역할에 대한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육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양육자로 간주해온 전통적인 성 별분업은 거의 와해되지 못했다. 그것은 보육업무의 소관부처 여부보다는 보 육정책을 통한 소득자로서의 여성, 의미있는 경제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자리 매김하는 국가적 비전과 의지가 보다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3) 차별시정정책 차별진정의 창구를 인권위로 일원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녀차별금지법 의 관련 규정들이 인권위법에 통합되고, 남녀차별금지법은 폐지되었다. 남녀 차별 해소를 통한 성평등 촉진이 여성부 존립근거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폐지되어, 정체성 상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이후 성차별개선정

57 책이 여성부 업무에서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인권위의 피해구제권한과 관련하여 권고의 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나, 차별판단의 성격과 차별의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다 엄격한 판단을 요하지 않으면서 차별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권고 기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는 입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정권한을 시정명령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더 깊은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성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성평등정책업무의 핵심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기구인 여성가족부보다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두 는 것의 바람직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시정은 행 정제도나 규칙 혹은 정책시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사후적 조치이다. 이는 정 부 행정부처 자체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 문에 사업부서나 정책집행부서가 차별판단과 피해구제의 주관기관이 되는 것 은 차별판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피 해를 구제하는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 때문에 장애인차별금 지와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진정 및 피해구제도 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 는 구조이다. < 표 3> 주요국가의 차별시정기구 현황 국가 차별시 정기구 성차별 금지 법률 캐나다 캐나다인 권위원회 캐나다인 권법 뉴질랜드 뉴질랜드인 권위원회 뉴 질랜드 인권법 호주 인권및평등 기회위원회 성차별금 지법 독일 평등실현 담당관 2006 일반평 등대우법 영국 평등인권 위원회 2010 평등법 프랑스 차별 철폐를 위한 독립행정청 (HA LDE) 차별금지 법 미국 동등고용기 회위원회 민권법 남녀차별금지법의 폐지는 여성정책에서의 큰 변화였다. 성차별에 대한 정 의와 범위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을 정해주었던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됨으

58 로써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이외에 성차별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남녀차별금지 법에 대한 복원을 지향하며 2010년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과 성차별금지법 의 입법이 수면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2012년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은 개정되 지 않았고 별도의 성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성차별금지법 이 성차별에 대한 진정과 피해구제를 담는 성격을 지닐 경우, 역시 인권위 진정, 권고와 해당소관부처 시정명령의 구조가 여타의 다른 장애차별, 연령차 별의 피해구제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틀이 될 것이다. 2. 성주류화 추진과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1)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통합적 추진체계의 부재 우리나라는 다른 여느 나라에 비해 성주류화의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상당한 수준에서 갖추었 다. 성주류화가 가진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실상은 정책도구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마련되었다. 정책도구의 구비만을 놓고 본다면 정책의 수용성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성주류화의 프레임을 수용하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성주류화 전략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줄곧 지적되고 있듯이, 성주류화의 프레임을 공유하기보다는 성별분리통계, 성별영 향평가와 같은 도구들이 도입됨으로써, 있는 듯하다. 성주류화를 이들 도구와 동일시하고 성주류화가 기술관료화되면서 그것은 자체로 정책의제나 프로 그램이라기보다 전달체계와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Daly, 2005, 436).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성주류화에 대한 정책 책무성은 어느 정도 부여되었 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59 < 표 4>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특징과 문제점 요약 담당부처 시행 특징 성주류화 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정책기본 계획으로 대 체 별도의 성주류 화 계획 없음 여가부 법령, 계획, 사 업 등에 실시 세부사업 중심 단위사업 수준 이나 의제 중심 의 평가가 없어 서 실효성에 의 문, 기재부 여가부 지원 계 량 화 되 고 단순한 예산 서 양식의 심각한 문제 성평등지표, 통계, 교육 등 여가부 관할 통계청 지원 여가부 산하 양 성평등교육진흥원 성 별 영 향 평 가 와 성인지 예산과 연동시키지 못함 추진기구 문제점 국가 수준의 성주류화 계획 이 없어서, 제 도화된 성주류 화 정책도구들 은 정책평가 도구 정도로만 기능 시행 여부만 통제할 수 있을 뿐,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기에 여가 부의 역량과 권한 미흡 여가부와 기재부의 협조 체제 미 흡은 심각한 수준 현재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정책추진 전략 으로서 성주류화의 위상을 갖춘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성주류 화가 지엽적인 정책 도구로서만 기능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정책기본계획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물론 여 현재의 여성정 책기본계획 안에서 성주류화는 여성정책의 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 산제도로 한정되어, 여러 과제들 중의 하나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현 정부에 서 시행하고 있는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인력활용, 여성복지 및 인 권강화,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의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 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행하고 있으 나, 이전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핵심개념인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이 부 각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미 이전 정부의 중후반부에 여성가족부로 개

60 정되면서 보육과 가족 정책의 강조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 정부에서 두드러진 여성정책의 기조는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위 기 극복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표 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 1-1. 국가정책의 성주류화 1-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3.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3-1. 성인지 정책의 시행 3-2. 통합적 여성정책추진 3-3. 평등문화 확산 2.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2-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2-2.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 원 내실화 2-1. 여성건강보호 2-2.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2-3. 여성장애인권익증진 2. 여성권익보호 2-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2-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 원 내실화 2-6.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3-1. 여성 일자리 확대 3-2. 여성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3-3.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4-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4-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4-3. 일-가정 양립 여성인력활용기반 내실화 1-2. 여성의 취업영역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인력활 1-3.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용 1-4. 여성일자리확대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 적 지지강화 ( 돌봄, 일-가정 양 립) 5. 사회적 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5-1. 평등문화 확산 5-2.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5-3. 여성 교류협력 강화 성주류화를 성평등 정책의 전략으로 채택한다면, 현재 여성정책 기본계획 의 3 범주의 정책과제들은 일관된 정책관점으로 묶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성 인지 정책 혹은 통합적 여성정책과 여성인력활용은 별개의 것의 아니라 젠더 관점의 여성인력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의 논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61 현재 현재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며, 관장하고 있다. 방향성 성인지 예산은 기재부에 따라서 다른 법률과 부처 소관으로 이루어져 행정업무의 부 담과 단절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제도는 별개의 것이 아 니라 연동되어 시행될 때 정책효과가 가장 커진다. 현재의 문제는 여성가족 부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비롯해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련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 도구의 시행 여부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정 책의 변화를 견인하기에는 권한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성인지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감안할 때, 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성 주류화 추진 기반이 요구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및 지방재정법 (2011)의 성인지 예산 시행 규정 신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시 행의 임무가 강화되어 있기는 하다. 성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참여기관의 명 시와 정책 환류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이 법의 소관부처 인 여성가족부의 운영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역량과 체계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2013 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므로, 지원 및 추진체계 공고화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를 위한

62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정책 전환적 성격의 미약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과제는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정책수 혜 대상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예상되는 정책, 사회적 파급효 과가 커서 성별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과제로 설정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책대상이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경 우가 많으며, 도하는 경우도 있다. 성별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워도 무리하게 틀에 맞춰 분석을 시 특히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을 성별로 분리하여 수혜정도를 가늠해야 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과제 선정에서 여성정책 담당기 구 만이 아닌 전 부처에 걸쳐 정책의 성별영향을 파악한다는 통합주의적 접 근은 평가대상 정책이 광범위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 주변부 이슈로 인식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 젠더 이슈 그렇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책 전환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쉽게, 없이 제도화되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국내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거센 정책저항이 통합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정책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 젠더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접근의 장점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젠더 전문가의 역할과 젠더관점이 주류의 정책결 정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 효과적인 통합을 가져올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러 나 관료적 과정에 대한 강조로 인해 표준화되고 수사적인 차원에 머물 한계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통합주의적 접근에 가깝다. 유럽연합의 국가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인 특징은 평가의 주체가 담당공무원이며, 양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국정과제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한 젠더관점의 개입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성주류화의 프레임에 동의한다면, 현재의 성별영향평가는 이러한 프레임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접근 방식은 의제설정 접근이다. 이는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을 변화시키고 경합하 는 이슈들 가운데 젠더 목표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류의 정치의제의 방향을

63 재설정하는 것을 통해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 재설정과 전환을 함축한 다. 향후에는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현재의 통합주의적 접근 을 취하면서도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의제설정 접근의 분석과 평가가 병행 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앞서 강조했듯이 성주류화 전략에 대 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통합적인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3) 거버넌스의 미흡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한계 중의 하 나는 거버넌스의 부재라는 점이다.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에 서 보여준 문제점들은 시민, 여성운동, 전문가 그룹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파생한 것일 수 있다. 성주류화 정책도구들의 기본 취지 가 훼손되면서 표준화되고 형식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 은 여성가족부의 역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 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주 류화는 그 자체로 거버넌스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다. 합에서 성주류화 전략을 이러한 특징은 유럽연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성평등 관점 이 모든 수준과 단계의 정책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대한 재조직, 향상, 발전과 평가 라고 정의되었던 것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여성운 동을 포함한 여러 정책주체들이 개입되는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해 온 특성에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거버넌스가 민관협력 혹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부 가 시민사회를 초대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안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와 견제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다. 이미 성별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 는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성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정책 시행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모니터링과

64 < 참고문헌> 김경희(2005), 여성정책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3 호, 한국여성학회. 김경희, 송인자(2008),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인지 분류 기준 마련 연구, 여성부 김경희, 신현옥(2004), 정책과정을 통해 본 젠더와 평등 개념의 제도화: 양 성평등채용목표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0권 3 호, 한국여성학회. 노동부(2008). 제4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2008~2012) 송다영(2011).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 논의의 함정과 대안모색, 한국사회정 책학회 주최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여성가족부(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2006). 2005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계획서 (2006). 2005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2006). 20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윤성호(2011). 일본 젠더레짐의 이행;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노동시장 지위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서울: 공 동체. 이주희(2012). 여성고용정책의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 평등한 노동권을 위 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회 제28차 춘계학술대회 발표 문 장지연(2011).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여성. 한국여성 단체연합 복지국가와 돌봄포럼 발표문. Daly, Mary(2005).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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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발제3]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대안모색 21)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Ⅰ. 들어가는 말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이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35개국 중 107 위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성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강 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여성정책은 성평등의 가치와 철학이 사라 지고 여성의제와 사회적 관계 변화를 위한 함의가 간과된채 우리 사회의 주 요 개혁 과제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들게 하고 있다. 더불 어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성평등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였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예외없 이 여성정책의 영역에서 형성되었던 거버넌스의 균열과 파괴를 가져왔고 동 시에 성평등 의제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여성정책은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보호적 관점에서부터 출발하 여 성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변화시키 고자 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의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여성 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접근하였던 여성 중심 의 정책적 전략이 모든 사회정책에 성평등관점을 반영하여 불평등한 젠더관 계를 변화시키려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이동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자 리, 주거, 복지, 교육 등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 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특정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사 회정책 각 영역에 대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 21) 이 글은 공동연구보고서의 일부를 토론회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공동연구자인 김경희교수 박진경,, 박사 논의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67 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성평등정책으로서 성주류화 를 선언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의 목적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현재 한국의 성평등정책의 주요 전략인 성주류화가 여성가 족부 라는 위상과 권한이 취약한 행정부처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 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할 대안을 찾아보려는 데 있다. 따라서 여 성정책추진기구가 변화되어온 과정과 특성을 간략히 검토한 후 성주류화 추 진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전부처에 걸친 모든 정책과 제도에 성평등의 가치와 철학을 추구하는 성주류화를 실효성있게 작동시키기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형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여성정책추진기구 변화와 특성 본 논의의 여성정책추진기구는 대통령의 참모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 제2 장관실 과정은 제외하고, 명실공히 행정기구로서 법적 근거에 의해 여성 정책 조정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립에 서부터 현재 이명박정부의 여성가족부까지 각 기구별 설립배경 및 기구의 위 상과 기능, 추진체계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년~ 2000 년) 1) 설립배경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특위) 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이하 여성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합의체 행 정기관이다. 김대중 정부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여성부 또는 여성특위 신 설을 포함하였으나 이후 작은 정부론과 정부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여성부가 아닌 대통령직속 여성특위를 신설하게 되었다

68 2) 기구 위상 및 기능 여성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존재한 과거 정무제2장관실에 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의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이긴 하나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참 석만 가능하였다. 법률제안권 역시 갖지 못하였다. 조직규모는 차관급 없이 1급인 사무처장을 두고 직원 40 명으로 출발하였다. 여성특위는 주로 여성정책 기획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했으며, 주요기능 은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지위향상과 관 련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여성정책 기본시책시행을 위한 제반조치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활동 및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였다. < 그림1> 여성특별위원회 직제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1 인 :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13인 촘무과 정책조정관실 협력조정관실 차별개선조정관실 출처: 여성백서 ) 여성정책추진체계 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로 상임위원인 사무처장(1 급) 과 비상임위원으로는 당연직인 6개부처 차관급과 위촉직인 민간 전문가 7 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여

69 성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타기관과의 업무관계에서 중요정책의 사전협의( 여성특별위원회 규정 제36 조) 및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조정과 이행 점검(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 2항 및 36 조), 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도록 하였다. 나. 6개 부처22)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6개 부처에 과단위 전담부서를 두고 이를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통칭하 고, 연 평균 3-4 회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수시협조체제 구축하였다. 해당부 처의 여성업무를 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정하면서 여성특위 업무를 지원하 도록 하였다. 다. 기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부서 지정 행령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3조 및 동시 6조에 의하여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여성정책 협조부서 지정하였 다. 23) 지정된 협조부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결과를 여성특위에 제출하고 여성특별위원회는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추진체계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여성부(2001 년~2004 년) 1) 설립배경 98년 여성특위 신설 이후 여성정책기구가 행정조직적인 면에서 완결된 구 조를 가지지 못하고 조직 위상 역시 통합 조정역할에 한계를 가지면서 2000 년 1 월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여성부 신설을 공언하였고, 2001년 1월29 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로 여성특위가 여성부로 승격되었다. 22) 행정자치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 23) 협조부서는 94년부터 지정 운영되었으며 9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지정됨

70 2) 기구 위상 및 기능 가. 여성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출발하게 된 여성부는 기관장의 경우 장관급 이 아닌 장관으로서 국무위원 지위를 갖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출권과 업무 집행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1실 3국 11과 에 102 명 정원의 직제로 정부 내 가장 작은 규모의 행정부처로 시작하였다. 여성부의 기능은 정부내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으로 규정되면서 모든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 평가 분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5개의 소관법률24)에 근거하여 남 녀차별개선업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업무 성매매 피해 자 예방 및 선도업무 노동부에서 이관된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남녀차별개 선위원회 < 그림2> 여성부 직제 장 관 공보관 차 관 총 무 과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 기획관 리심의 관 기 획 관 리 과 조 사 1과 권익기획과 협력지원과 정책총괄과 조 사 2 과 폭력방지과 국제협력담당관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실 인력개발담당관 24)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 행위등방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률

71 나. 보육업무 이관 후 여성부 미니부처로 출발한 여성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보육의 공 공성 확대를 위해서 보육정책의 획기적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에서 저출 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보육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여성부는 2004년 3월1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하며 여성부 조직을 1실3국2관 12과 122명 에서 보육정책국이 신설된 1실4국1관 14과 145 명으로 개편하였다. 3) 여성정책추진체계 가. 여성정책조정회의 2003년 중앙부처 여성정책 담당기구 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 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 는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을 담당하기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매년 1회씩 개최되면서 주요 여성정책 관련 계획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을 심의하고 주요 여성정책 사안을 보 고받는데 그침으로써 심의와 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나. 여성정책담당관제도와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여성특위 때 도입된 여성정책담당관제의 유지와 함께 여성부 신설 이후 45 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 그 역할로는 당해 기관 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정책의 성별영 향분석 평가업무와 당해 기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 하도록 하였다. 로 남았다. 그러나 여성정책책임관은 겸임업무라는 한계로 형식적 제도 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설치와 차별시정의 역할 강화 2001 년 출범한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 심의 결 정 기구로,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면서 남녀차별 개선

72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기능은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조 사, 차별 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차별 금지 기준 및 개선지침 수립 보급 등이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성차별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3. 참여정부 여성가족부(2005 년~2007 년) 1) 설립 배경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 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지원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 성부를 여성가족부 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배경에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는 2004년의 초저출산율25)과 가족의 위기문제를 여성 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2) 기구 위상과 기능 보육 및 가족업무의 이관에 따라 2005년 여성가족부는 1실 4국 2관 19과 로 정원 176 명의 규모로 개편되었다. 소관법률로 보육 및 가족업무 이관에 따라 모ㆍ부자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영유아보육법이 새롭 게 추가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른 기능으 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영유아 보육업무 성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과 피해 자 보호 여성단체 지원 및 국제 교류 협력 보육업무을 집행하였다. 여성부 가 보육업무, 가족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조직과 예산규모가 커졌지만 상대적 으로 여성정책 조정업무가 강화되지는 못했다. 25)

73 < 그림3> 참여정부 여성가족부 조직도 장 관 차 관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권익증진국 홍보관리관 대외협력관 총 무 과 혁신인사기획관실 정책총괄과 가족정책과 보육기획과 권익기 획과 재정기획관실 인력개발과 가족지원과 보육재정과 인권복지과 정보화팀 성별영향평가 과 가족문화과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과 정책홍보팀 협력지원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 여성정책추진체계 가. 여성정책조정회의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2006 년, 2007년 시행계획을 보면 여성정책 조정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안건의 적극적 발굴을 언급하고 이를 추진( 여성가 족부, 2006) 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1~2차례 회의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와 보고에 그쳐,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그 정책조정의 역할은 미진했던 나.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여성정책책임관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해당부처 조직 개편과 함께 폐지되거나 많은 업무들 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축소되어오다가 정부조직개편의 흐름 속에서 소 멸되었다. 한편, 여성정책책임관제도의 경우 45개 기관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부처에서의 여성정책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성평등관

74 점에서 제기하고 실행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그것은 각 부처 의 여성정책책임관이 지니는 겸임업무로서의 특성과 지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명박 정부 여성부(2008 년~2009 년)) 1) 설립배경 이명박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 여성가족부의 추가 업무이관과 기능강화의 뜻을 피력한 바 있으나,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구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여성계가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보육 및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선에서 여성부가 존치하게 되었다. 2) 기구 위상과 기능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는 2008년 539 억원으로, 이전 정부 여성가족부의 일 반회계 1조 1,994억원에서 1년 만에 95.5% 가 줄어든 예산 규모와 직원 100 명의 초미니 부서가 되었다. 조직은 1실 2국 13 과로 직제하고, 정원 100명 의 규모로 초기 여성부가 만들어질 때의 1실 3국 2관 11 과, 정원 102인 보 다 작은 규모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부처 축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지위와 위상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75 < 그림4> 이명박정부 여성부 조직도 장 관 정책보좌 공보관 차 관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운 영 지 원 과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 권익 기획과 창의혁신담당관 성별영향평가과 인권보호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인력개발기획과 교류협력과 인력개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법률 26) 5 개에 따라 여성부에 남게 된 기능은 여성정책의 기획, 종 합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로, 여성 특정적인 업무 중 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업무 축소와 더불어 그동안 여성정책 및 조정 기 능이 강화되지 못하고 보육 및 가족업무에 치중했던 사업들이 이관되면서 여 성부의 기능은 성평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데는 많 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직 규모가 현격히 축소되고 여성정책 조정 의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독립부처로서의 존재의 위기감은 타 부처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원활한 조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었다. 26)

76 5. 이명박정부 여성가족부(2010 년~ 현재) 1) 설립배경 2009년 국회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여성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3월 19 일 여성 청소년 가족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저출산위기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물려 추진 해야할 과제로 보육업무의 이관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반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청소년업무 이관의 이유는 가족의 해체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었 으며, 거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부각되면서 가족 업무의 이관이 추진되었다. 청소년 업무와 여성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여성부 설명자료에 의하면 청소녀 사업에 관한 중복성 정도로 언급되 고 있어서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확대가 여성정책의 연관성보다는 몸짓불리 기에 치중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2) 기구 위상과 기능 2010년 개편된 여성가족부는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의 조직형태로 정 원211 명 규모의 부처로 구성됐다. 조직개편 전의 973억원 예산에서 개편 후 3,088억으로 217%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중 청소년정책예산이 1,500 억원을 넘어 전체 예산 중 50% 에 가까운 예산 ( 여성가족부 국감 업무보고자 료, 2010) 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정책 이관으로 인한 예산 증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청소년 가족업무 이관에 따라 청소년 관련 소관법률이 대폭 증가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소관법률은 청소년정책 7 개 법률, 가족정책 6 개 법률, 여성정 책 5개 법률로 총18 개의 소관법률을 갖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책기능 역 시 많은 확대가 있었다. 3) 추진체계 이 시기에 개최된 회의실적으로 보면 서면회의가 주를 이룰 정도로 사실 상 여성정책조정회의 와 책임관 회의 등은 개최 횟수도, 내용도, 형식도 언

77 급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조정회의는 7차례 진 행되면서 4차례가 서면회의로 이루어져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절차만 진행되 었다고 볼 수 있다. 6. 총괄 평가 및 성주류화 추진기구의 필요성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정부의 여성가족부까지 변화되어온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회정책에 성평등관 점을 도입하는 성주류화 추진으로 이동하였지만 여성정책추진기구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로 집약되지 못했다. 특히 부처간 업무 이관에 따 른 규모와 조직의 확대는 성평등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기 보다는 독립부처로 서의 존립과 업무량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급 증한 보육예산과 업무는 여성정책추진기구를 단일부처로서의 위상에 맞는 예 산이나 조직규모로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 보육업무는 복지 부의 1개과에서 담당하였던 업무가 여성가족부의 1개국으로 확대되어 보육정 책을 보다 확대, 강화시킬 수 있었다. 보육 및 가족 정책의 경우 여성의 삶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그 책임을 여성에게 맡겨 오거나 사적영역에 맡겨 두었던 것에서 국가정책적 차원으로 중심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여성정책 추진기구 로서의 정체성과 조정기능이 강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늘어난 보육 등 집 행업무에 치중하면서 이관되어온 업무가 부처의 중심이 되고 부처 내에서 오 히려 성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성차별 예방이나 개선업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정책 등 여성정책이 주변화되면서 그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기도 하였 다. 또한 중앙부처간 조율과 조정기능을 위해 마련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 정책책임관 등은 형식화되었고 협조부서 등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78 부처간 협력 및 조정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 결국 부처 이기주의 및 위계 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잦은 부처의 조직개편으로 범부처 여성정책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한계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고용과 고용평등에 대한 업무의 분리, 돌봄 분야에 속하는 보육의 잦 은 업무이동, 그리고 성차별조사 및 피해구제업무의 이관은 여성정책추진기 구가 담보해야 할 성평등 관점을 견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성별분업의 약 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여성고용정책은 여성( 가 족) 부와 ( 고용) 노동부로 분리되어 왔으며, 고용지원체계 및 노동시장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문성없는 정책들은 여성노동력이 저임금 단순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단을 상실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지도 못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돌봄 정책인 보육업무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목표가 왜 여성의 시각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육료지원구조 와 서비스 질 담보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여 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가족부가 담당한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하는 목표를 가졌지만 여성= 양육자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율이 정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은 여성노동시 장 참가와 연관된 보육정책보다는 보육재정의 증가를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 담 경감이라는 목표와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보다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또한 성차별 진정과 피해구제의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됨과 동시에 여성가족 부의 성차별개선업무는 비가시화되거나 주변화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평등 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질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여성특정정책과 젠더관계 변화를 둘러싼 여성정책추진기구 및 관 련 기구들의 분리와 분산은 여성정책의 통합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 조정 업무의 중요성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 다. 성주류화는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성평등 의 관점으로 제도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중심의 여성정책추 진기구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성주류화는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보완성을 추구하면서, 여 성문제를 게토화되어 있는 사회정책의 특수한 쟁점에서부터 수평적인 일반적 성

79 인 관심사로 전환시키는 정책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여성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다른 사회정책들과는 분리되어 시행되는 여성정책의 게 토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여성의 지위에만 초점을 두고 보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은 여성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성차별의 원인과 평등을 위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이 어려워 불평등 이 재생산된다는 문제의식인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1998년 이후 성주류화를 여 성정책의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 안에 세부과제들을 설정해왔 다. 대표적으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 지 예산 등을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의 추진 현황을 보 면 성주류화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 나고 있으며, 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주류화 추진기구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 그 문제점은 우선, 성주류화는 선언적 차원에서만 천명되고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물론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 정책과제들이 일관되지 않은 정 책 관점들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1, 2차 여성정책기본 계획과 달리 여성인력활용,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와 함께 여러 과제들 중의 하나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이 부각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정책 이슈들이 여러 부처의 정책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성주류화 전략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관된 관점의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꾸준하고 강력 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은 더해진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것이 마치 성주류화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성주류화를 매우 협소한 것으로 만들고 있 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기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성별영향평가는 평가과제의 양적인 확대, 평가방법의 정교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80 시행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 며, 예산의 규모와 정책 비중이 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 되지 못했다. 성인지 예산 제도 또한 표준화되고 간결해져버린 예산서 양식 은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담아낼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정책대상을 남녀로 나누어 성별 수혜비율만을 강조하여, 양적인 성별 균형이 평등인 것으로 평 등개념을 오히려 왜곡시킬 소지를 보이고 있다. 성주류화의 정책도구인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마지 못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 셋째, 성주류화가 여러 부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감안할 때, 성주류화의 실효성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추진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문제점 은 이러한 추진기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 와 성인지 예산의 운영은 다른 법률과 부처의 소관으로 이뤄져서 행정업무의 부담과 단절성을 보이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여하는 행정안전 부 등 여러 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행정구조가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무엇보다도 성주류화 추진의 전략과 일관된 관점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정책도구들만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는 성주류화의 추진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성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산재되어 있는 성주류화 도구들의 상호 연관성을 여러 법률에 규정하고 일원화된 소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행정기구의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81 Ⅲ.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대안 1. 방향성 차기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기구를 모색함에 있어 정책적 평가 및 성평 등정책 추진기구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 한다. 첫째, 성주류화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통합적 성주류화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이는 성주류화를 한 개 부처 특히 여성정책전담부서만 의 역할과 임무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며 범부처 차원의 총괄 조정 기능이 가 능한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향할 것이다. 성특정적 정책, 이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여 젠더관계의 변화를 위한 정책 등이 총괄적으로 성주류화의 실질적 대상이 되도록 정책 수립, 조정, 집행, 자문,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강화될 것을 지향한다. 둘째, 성평등정책기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 여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한 업무의 한시적 이관 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확대를 고려한 조치이기 보다는 해당 정책 의 성평등 중요도를 고려한 것으로 일시적인 이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평 등관점 추진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행정조직간의 부처별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사업과 예산의 규모화를 통해 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경쟁주의를 지양한다. 이는 성평등정책 추진기구는 해당 업무와 정책이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조직 규모만을 키우는 덩치부풀리기를 지향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되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논의가 지니는 한국 여성운동 및 여성정책사에서의 역사성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 이는 그간 한

82 국 사회에서 여성문제의 비주류화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성차별과 여성 배 제, 여성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가시화시킴으로써 정책을 통해 반 영하고 해결했던 역사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책무와 관련된다. 1988년 제2정무장관실과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가 생긴 것은 여성문제를 정책적으로 전담하여 기획하고 추진 하는 별도의 행정부처 신설이라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다. 수많은 반대와 부정적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 를 바꾸고 경제적 발전 수준과는 동떨어진 열악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바 꾸어야 한다는 의지와 실천의 표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별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처로서의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는 독립된 부처 가 아니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여성정책의 성과들을 축적해냈으며 이는 전근 대적인 사회문화적 구조가 온존한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변화를 추동해내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5년에는 오랜 숙원 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성폭력, 가정폭 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금지 및 처벌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강화를 위 해 관련 법률과 서비스를 체계화했으며,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 여 성매매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법 체계안에서 성매매 근절을 제 도화시켰다. 정책과 예산을 통한 성평등의 확대를 위해 2004년에 성별영향평 가를 2006년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의 확대집행을 위해 2011 년 성별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신설하는데도 여성부처의 역할이 크게 작 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법 제도적 장치들이 여성정책 전담부처없이는 가능하 지 않았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은 독립된 여성부처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은 정부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었으며,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비례대표 후보자중 50% 를 여성으로 추천

83 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성부처의 역할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위해 해당부처의 관련 법들을 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노동부 소관법률인 남녀고용평 등법에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도록 한 여 1999년의 개정법률과 2006 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도입요구 등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이렇듯 여성부가 독립된 행정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여성정책에서의 변화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성과들을 내었고 그에 대한 평가들은 아직도 진행중인 사안이다. 차기정부의 성평등정책추진기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이러한 여성관련 정책 전담기구의 역사는 일정한 경로를 노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금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의 독립된 행정부처로서 의 위치에 관한 논란으로 재현될 가능성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 며 당시 여성가족부의 통폐합문제는 이미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의 논 리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 부처로서의 국가자 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양성평등정책의 각개 약진 보다는 관련 사 회복지정책과의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른바 효율성논리에 의한 통폐합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결국 여성 부의 존치 그리고 결국 현재의 여성가족부 체제로 귀결되었는데 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은 현 시점에서 차기정부의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당시 논의를 짚어보면서 현 시점에서의 유 용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첫째, 여성부처와 사회복지부처의 통합은 조직, 인력, 예산을 비교할 때 여성부처가 사회복지부처로 흡수되는 것이며 이는 여성업무의 대폭 축소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 청소년,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대상별 복지업무 즉 아동이 노인 등의 복지업무를 이관한다는 논리 역시 형식적으로는 여성 부의 확대일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성평등정책의 이니셔티브가 약화될 지 점이 많아 여성정책은 다. 1개 실국 정도의 사업으로 주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

84 둘째, 여성부처와 가장 통합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사회복지정책이지만 이는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즉 일가족 양립의 접근이 필요 하며 동시에 복지적 접근에서는 여성인권의 문제인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 매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한 업무인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관련 정책 수립 및 집 행을 통합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표1>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여성계의 성명서 발표 현황 분야 o 여성단체 입장( ) o 여성국회의원 및 여성계 기자회견( ) o 한나라당 여성의원들 입장( ) o 여성계 원로 성명서 발표 ( ) o 한국여성학회 의견서( ) o 대한가정학회 제언( ) o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 o 전현직 여성정책전담부서 장관 성명서 ( ) 주요 내용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차 별해소정책 필요, 독립부처 유지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부 통합은 과거 패 러다임이며 이는 성평등정책의 실종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가족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위해 여성가족부 존치필수 여성권한척도 하위권 상황에서 선진국 수 준 될 때까지 여성가족전담부서 필요 기능위주의 부처 재편은 재고되야하며 여 성관점과 경험의 여성가족정책 필요 가정의 역량강화와 적극적, 예방적 정책의 성공적 추진위해 여성가족부 존치 성평등 사회정착과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을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 여성가족부 폐지 결정 철회 촉구 셋째, 우리의 성평등지수는 세계적 수준에서 여전히 뒤떨어져있다는 점이 다. 2009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는 젠더개발지 수(GDI) 가 155개국 중 25 위, 성평등수준을 나타내는 젠더권한척도(GEM) 는 세계 109개국 중 61 위였고, 세계경제초럼(WEF) 이 2006년부터 발간하는 세 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08년 108 위, 09년 115 위였다. 지난 수 십년간 법 제도에서의 성차별 조항과 규정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나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의회나 관리직의 여성비율 은 현저히 낮으며, 심지어 M자 곡선으로 대표되는 경력단절은 한국여성이

85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성평등정책이 여성 의 지위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 을 대상으 로한 여성정책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모든 정책의 성주류화 를 통한 젠더평등은 여성정책 의 일정한 성과없이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음 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성평등이 진전된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여성관련 부처는 별도의 독 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를 비 롯해 캐나다는 여성지위청 등으로 여성, 가족, 아동정책이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미래세대로서 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성평등을 위한 별도의 여성정책 추진부서의 존립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표2> 주요 국가들의 여성정책 추진기구 국가명 부서명 역할 독립성을 유지한 문화부 산하의 여성지위청임. 캐나다 여성지위처 성인지관점에서의 정책 분석 및 지원, 연방정 부와 주, 준주정부사이의 여성정책 조정 산하에 모두 6 개국이 설치되어 있고, 여성정책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국, 성주류화 지원을 위한 부처간 연구그룹이 있음. 평등지위담당관이 연방관청과 법원 등에 설치됨 영국 평등사무처 미국 연방정부 산하 EEOC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주로 고용차별문제 및 노동부 여성국 정책을 다룸. 복지부 여성보건국 일본 남녀공동참획회의 남녀공동참획국 프랑스 노동과사회관계, 가족, 연대 부( 일명 노동부) 산하에 여성권리와 평등처 호주 가족주택공동체서비스 및 원 주민사업부 산하에 여성지위국 스웨덴 통합 및 양성평등부 독립 부처 인도 여성아동발전부 독립 부처 아일랜드 양성평등, 정의 평등 법개혁 부 독립 부처 뉴질랜드 여성부 독립 부처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독립 부처 자료: 김원홍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자료 재구성

86 위와 같은 논의들은 여성부가 독립된 행정부처로 존치해야 함을 설명하는 주요 논거가 되어왔다. 이러한 논거들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한단계 진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여성정책 추진기구가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철학을 지향하는 정체성있는 부처로서의 역 할과 정책 추진을 꾸준히 실행해왔는지 그리고 그로인해 여성들의 현실적인 삶이 변화되었는지에 있다. 이와 더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한 정책 적 환경변화는 성주류화의 주요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법 제화됨으로써 이의 실행 등을 통해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성주류화가 모든 정책에 젠더관점을 반영해 궁극적으로 일반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이를 한 개의 행정부처 즉 여성부나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일 수 있는 가 하는 점도 고려할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성평등정책이 여성을 대상으 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 복지, 인권, 주거, 환경,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개입 하여 여성과 남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성평등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수렴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현 시기의 성평등정책전담기구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되, 여성특정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젠더관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성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로서의 위상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차기정부의 대 안적 기구는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여성정책 추진기구 및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 ( 김태홍 외, 2012; 원시연 황인자; 2010; 김원홍 외 2008) 을 검토하고 앞서 언급한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안 들은 다음과 같다. 각 안들에 대한 검토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방안을 비롯해 성주류화를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지방과의 성평등정책 연계체계를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도록 한다

87 2. 대안모색 1) 1 안: 부총리급으로 위상 강화 가. 설치방안 행정조직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성주류화를 통한 타부처의 업무 조정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런 관점은 여성관련 부처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조직과 인사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 서 조정해 내기란 쉽지않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작동하는 격변의 정치를 고려하여 성주류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이를 최고 통 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 및 여성계의 주요 행위자들의 협력을 통해 해당부처의 권한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도록 추진한다. 나. 조직구조 여성가족부의 부총리급 설치를 위해 여성정책 기획부서, 력 및 인권침해 대응부서, 육 부서, 중심으로 조직하되, 여성에 대한 폭 양육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변화를 추진할 아동보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부총리로서의 권한으로 여러부처의 일반적 정책에 성평 등관점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 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실을 두고 현 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의 선정과 평가 및 환류를 주도하도록 한다. 를 위한 부처단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성주류화 1 개 실로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부처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부처간 업무조정에 비 중을 두어야 한다

88 < 그림5> 부총리급 위상강화 조직구조( 안) 다. 실행방식 기존의 기획재정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과 권한 이 있는 부처 이외에 각 영역별로 과학부총리 혹은 환경부총리 등 해당 부처 의 장관급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킴으로써 부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의지에 귀 속되는 문제이다.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실은 관련 부서 및 인력을 확대하면서 부처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성주류화 추진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는 체계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명실상부한 부총리급 여성가족부로의 위상을 위해서 는 아동, 보육 등의 업무를 확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 과 지방에서의 성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성별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을 두도록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겸직을 금하도록 하며,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를 책임짐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그리고 성인지예산제의 실질적 작동을 주업무로 하며 별도의 팀을 구성, 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전 라. 한계 및 평가 해당부처의 장관급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 성주류화의 성공적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총리의 권한이 동일 권한의

89 행정부처 장관을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단순히 위상의 강화에 의해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 혹은 행정조직개편의 권한 등 각 부처들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부총리급 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정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총리급 위상을 위해 현재의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를 일정정 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미니부처가 가지는 존립의 위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장치 수준에서 필요하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아동, 보육 혹은 청소년 업무등의 여성정책 관련부처의 담당은 해당 시기의 정치적 맥락 에 따라 이관과 재이관을 반복했던 업무들이었다. 원시연(2010) 의 지적처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특정 업무를 붙였다 떼였다 하는 상황은 이해관계자들 에 의해 불필요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로인한 부처별 업무 수행의 효과성은 측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이러한 업무를 젠더관점에서 재편 해야 할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조직개 편이 젠더관계에 주는 함의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2) 2 안: 거대부처주의로 통합 가. 설치방안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기초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이며 주요 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독립부처로서의 최대한의 업무량을 확보하 고 조직과 예산 및 인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실 질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거대부처주의에 대한 행정 현실은 매 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나 성주류화를 위해 다른 부처 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기위해 작동되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당부처 내부에서 실행하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여성가족복 지부 혹은 여성복지노동부 등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90 나. 조직구조 거대부처주의로서의 여성가족복지부 혹은 여성복지노동부의 경우 기존의 여성부 업무 대상을 그대로 존속시키되, 젠더관계에 변화를 주는 주요한 업 무인 노동과 돌봄 그리고 성차별개선 업무등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일 행정부 처 내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먼저 이러한 거대부처주의를 지향하는 목적이 단순히 부처의 업무량 확대 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구체적 목표하에 우선적 으로 노동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동시에 이러한 업무가 성주류화를 통해 젠더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림6> 여성가족복지부 조직구조( 안) 정책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추진부서 의 분리는 노동시장 밖과 노동시장 안의 여성노동력으로 구분되어 일관성, 체계성, 전문성 그리고 성평등감수성을 상실하고 있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과 더불어 필수불가결한 핵심사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 의지는 여성고용담당 부서 를 통합하여 여성인력개발, 직업훈련, 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등의 포괄적 이며 전면적인 지원체계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 이의 기저에는 여성노동력을 임시적 혹은 단절적 노동력으로 전제하는 것으 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며 어느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 동자이자 시민이라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성형평성을 획득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 역시 제도화되어야 하며 성별직종분 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도 마 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고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상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남녀 노동자의 일생활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비롯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성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인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의 이관이 요청된다. 또한 돌봄을 젠더관점에서 체계화하기위한 주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가 족업무 및 보육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노동과 돌봄복지의 결 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육체계가 일가정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의 보육정책이 취업모에 대 한 정책적 고려가 배제된 점을 보완하고 가족내 돌봄 특히 자녀양육으로 인 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는 양육자가 곧 여성이라 는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은 성평등기본법 제정과 함께 성차별금지법의 제정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차별금지를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 고 이의 실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성차별에 대한 진정과 조사 및 피해구제를 국가인권위로 일원화한 기존의 체 계를 유지하되, 성차별 금지 정책에 대한 업무를 통해 성차별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 금지 계획에 대한 소관부처로서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처로서의 정체성을 담보 하는 일이며 여타의 사업이 확대 강화된다고 하여 약화되거나 주변화될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하다

92 다. 실행방식 거대부처주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타부처의 업무를 이관해오 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 업무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국 업무, 노동부의 고 용평등정책관이 다루는 여여성고용정책과 업무 등이 이관되어야 하며, 보육 국은 별도의 국으로 그대로 설치하되, 여성고용정책과의 업무는 현재의 여성 가족부 여성정책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와 함께 별도 의 1 개국으로 설치, 고용평등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성차별금지법의 제 정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차별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인권국을 설 치함으로써 여성폭력과 안전에 대한 업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가족복지부 혹은 여성복지노동부는 특정 업무에 대한 이관 여부에 따라 부처명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주류화실은 해당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인력을 확대하면서 성주류화 추진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는 체계로 유 지하여야 한다. 성주류화를 위한 조정체계를 중앙과 지방에서 확립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 체에 성주류화평가기관을 지정하며, 실에 별도의 성주류화담당관을 두도록 한다. 다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는 기획조정 성주류화담당관은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를 책임짐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그리고 성인지예산제의 실질적 작동을 주업무로 하며 별도의 팀을 구성하도 록 한다. 라. 한계 및 평가 여성가족부의 조직구조를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의 업무이관을 전제하여 야 하며 이는 해당부처의 반발 및 관련업무의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업무의 부처 이관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업무 이관에 따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처 간 세력다툼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타 부처에서의 업무 이 관을 통한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의 확대 전략은 현실성과 유효성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보여진다

93 이미 지난 10년동안의 업무이관과 관련한 조직 확대를 보면 참여정부의 보육업무, 이명박정부의 가족, 청소년업무의 이관 등은 정권 중간에 저출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같은 주변적 환경의 변화와 여성정책추진 기구가 선택한 규모의 확대 전략이 맞물려 조직규모와 예산적 측면에서 효과 는 있었다. 그러나 보육예산 및 청소년예산의 거대성, 정책의 가시성으로 인해 부처 내 관심과 집중이 이에 쏠리면서 사실상 성차별개선과 성평등 정책 추진은 주변화되거나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성평등의제의 상실은 남녀평등사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세부적 정책 개발과 집행에 치중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전문성 강화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여성정책은 답보상태에 있거 나 후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평등을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오히려 약화되거나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 규모의 경쟁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판 단한다. 거대부처주의의 또다른 한계는 성평등정책업무가 부처의 핵심업무가 되지 못하고 더 많은 예산과 조직이 투여되는 업무에 밀리는 경향이 연출된다면 이는 여성부처가 타 부처 업무로 흡수되어버리는 효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성평등정책을 견지하면서 독립된 부처로서의 권한 을 지니는 것과 거대부처로의 지향은 일치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3) 3 안: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 가칭) 성평등위원회27) 가. 설치방안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정 27) 성평등위원회는 성주류화위원회 등으로도 명칭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관련 법률 및 근거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4 부조직법 제5 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 나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 적합한 조 직유형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유형으로는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는 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상 의 차이를 지닌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되었고,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되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5 조에 설치규정을 두고 있다. 성평등정책을 위해 이러한 합의제 행정기구를 지향할 경우 정부기구내 성주류화 전략의 성공을 위해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전문성 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효과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성 주류화 전략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되는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의 기능 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별도의 행정기구를 편제하는 방식이 다. 그리고 이는 기획 조정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의 집행과 실행도 포함하게 된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 성평등정책 수립, 조정, 집행, 자문, 모니터링 등 집행 기능 필요 - - 여성과 관련이 깊은 업무의 경우 필요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수행을 위한 한시적 이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등 기능 필요 성별영향평가법과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행력과 강제력을 높여 국가전반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 마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는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될 것이다

95 나. 조직구조 및 기능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평등위원회의 특징은 주요 행정부처의 업무를 성평등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 한다는 점인데 이때 사업은 성주류화 전략 및 성평등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개발 및 집행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주류화 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 -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 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에 관한 사항 - 성평등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성평등 정책 평가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한시적 이관에 관한 조정 - 기타 성평등 정책 관련 조정에 관한 사항

96 < 그림7> 조직도 ( 예시) 위원장 상임위원 공보관 기획조정실 성주류화정책실 권익국 고용평등국 가족국 기획재정담당관 성 별 영 향 평 가 담 당 관 인력개발 일가정양립 정책관리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성인지예산 담당관 정책평가담당관 여성폭력 및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정업무 경력단절지원 및 경제활동촉진 에 관한 다양한 가족지원 및 돌봄서비스 정책조정 의안조정팀 성별통계과 정책개발 및 조정업무 국제협력팀 성주류화교육과 다. 구성 및 운영 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특징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정하되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 위상) 대통령 소속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고 대통 령의 행정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다 -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 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직급)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국무위원 참석과 의안제출권 및 법률 제출권을 가지며 위원는 정부위원이다 - ( 임명) 위원장 및 위원은 성평등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 ( 사무) 사무조직을 두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둔다 - ( 전문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의결 사항에

97 관한 사전검토 및 위임 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지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평등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추진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평 등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라. 한계 및 평가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치는 성주류화 및 성평등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명분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보되 어야 한다. 성평등이 미래사회로 가기위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주요한 사 회적 가치라는 점에서 이를 국정의 모든 분야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량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할 경우 장점은 첫째, 별영향평가를 별도의 행정기구를 통해 적극적이고 실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 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업무로 중앙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체계 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행정부처를 망라하여 부처위의 부처격으로 정책을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 물론 이러 한 업무는 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둘째,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합의제 라는 특성은 조직의 최고결정구조가 1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주요 의사결정단위로서 위원회가 작동함으로써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여성운 동계와 학계를 비롯한 민간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제도화될 수 있는 구조이다. 성주류화가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과 모니터링 등 거버넌스를 기 반으로해야 이를 통한 젠더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조는 거버넌스 체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자 신중히 고려할 점으로는 첫째, 업 무량의 고려 등을 생각할 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평등위원회는 행정업

98 무 만이 아닌 사업집행업무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별도의 근거법은 위원회 사무와 업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규정, 조직 과 인력에 대한 배치를 담보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즉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국민권익위, 방통위, 공정위 등과 같은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의 합의제 행정기구를 지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통령 자문 혹은 국무총리 소속 자문의 역할로 그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각 부처의 정책 조정을 필요로 하는 성주류화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합의제 행정기구가 성주류화라는 행정업무 이외에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이는 별도의 여성관련 행정부처( 여성부 혹은 여성가족부) 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럴 경우 합의제 행정기구냐 여성부냐의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가능성 이 높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하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담 보하기가 쉽지 않다. 4) 4 안: 통합적 성주류화 추진체계로서의 ( 가칭) 성평등위원회 + 여성 가족부 가. 설치방안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성별영향평가법을 통해 이를 작동시키고 있지만 앞서 평가한 것처럼 성주류화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류화 전략으로서 성별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의 새로 운 틀거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단일한 행정부처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행정부처 바깥에 설치함으로써 전 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 제까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성주류화가 이루어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언급들은 향후 새로운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부

99 처 밖에서 성주류화추진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성평등위원회 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기대와 방향에서 도출된다. 대통령직속의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다음과 같은 근거 법령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1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제정시 심의 조정 등 실행력 강조 가능한 근거법률 : 성별영향평가법, 여성발전기본법 자문 강조 대통령령으로 별도 제정 1 근거법률이 있는 경우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규정할 수 있는 가능한 근거법률은 성별영향평가법 과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이 제출 되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성별영향평가법은 현재 시행중에 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주류화를 위한 별도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를 규정하도록 하며,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원회의 설치 규정 < 표3> 주요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 규정례 위원회 근거 법령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개혁법 제23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7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 참여정부: 별도 사무기구 설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파견 요청 및 관련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명박정부) 야 전문가 채용) ( 이명박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00 성평등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주류화에 집중될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즉 성평등기본법에 설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성 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성주류화를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는 성주류화의 주요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법에 이 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인데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부 업무로 그대로 남겨둘 경우 성평등위원회와 업무 중 복이 발생하므로 성별영향평가법에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성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며, 여성가족부는 이의 간사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국 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도 성평등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의 권한과 업무 및 기능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제정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대통령 소속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 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과제로서의 비중을 차지할 경우 해당 분 야를 별도의 위원회로 설치,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 거를 두는 방법이다. 참여정부에서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이명박정부 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며 이들은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 고 있으나 위원회의 주요 설치 목적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률에 설치규정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 영될 수 있어 정부가 바뀜에 따라 존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근거 법률을 가지는 것이 지속성과 일관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다. 조직 구조 및 기능 대통령직속의 주요 위원회도 각기 목적에 따라 기능이 상이한데 자문기구 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심의 조정 의결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분류된 다. 주요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1 < 표4> 주요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목적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책 심의 조정, 규제의 심사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사항 심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 참여정부) 심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명박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참여정부) 사회통합위원회( 이명박정부) ( 이명박정부) 심의 ( 참여정부) 자문 ( 이명박정부) 자문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성주류화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기 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조직과 운영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대통령 직속 성 평등위원회 설치 목적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주류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 의결함을 밝혀야 한다.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위원회 는 각 부처에 걸쳐있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작동하여야 하며 기존의 여성 정책조정회의와 같은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조정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성주류화 기본계획의 수립 성주류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성인지예산제도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업무를 수행할 경 우 업무이관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행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은 제

102 13조에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 을 담고 있으나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 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의 제도적 운영에 관한 심의조정의 역할 역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진하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심의조정에 따 른 정책권고보다 더욱 실효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 성별영향분 석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일한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진 타 부처로 하여금 분석평가결과 의 개선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선권고 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절차는 성별 영향평가분석 과제의 선정 및 분석평가 작성 등에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 다. 자문 이상의 심의 조정 의결기능을 두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 산제도 등이 단순화,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주류화기본계획에 의거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점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주류화기본계획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의 여성특정정책을 비롯하여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법령,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 해 해당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며, 성주류화국, 조사국, 통계국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으로부 터 파견을 받아 분석 및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감안하여야 하 며, 특히 현재 성별영향평가분석이 여성가족부에, 성인지예산제도가 기획재정 부에 분리되어 추진되는 것의 단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 성평등정책 추 진 기반이 요구되며 이를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심의하려는 것이다

103 < 그림8> 성평등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 그림9> 성평등위원회 조직도 성평등위원회의 구성을 간략히 제언하면 - ( 위상) 성평등기본법에 대통령소속의 심의 조정 의결을 목적으로 성평등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 ( 구성)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 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부위 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성평등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부장관( 혹은 대통령비서실의 성평등담당비서관) 이 된다 - ( 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또한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 ( 전문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위임 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지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평등 추진을 위해

104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평등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둔다. - ( 성주류화평가기관, 성평등담당관) 성주류화를 위한 조정체계를 중앙과 지방에서 확립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성주류화평가기관을 지정하 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는 별도의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한다. 라. 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관계 및 위상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이며, 여성부는 독립된 행정부처로 존재하여 여성관련 개별법들에 근거하여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개선하고 여성인권 및 성차별개선을 위한 업무를 보다 강화하 는 부서로 존치한다. 위원회를 별도의 정부조직으로, 여성부는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되 여성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성평등위원회의 정책조정의 대상이 된다. < 그림10> 성평등위원회와 여성부( 여성인권부 혹은 여성가족부) 의 관계

105 여성부의 명칭은 여성인권부 혹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여성부의 기능은 한국의 여성정책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한 발전과 성과를 축적한 반면 현실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이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법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성차별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왜곡 되는 문제를 비롯, 사회문화적 인식과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질적 인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집행업무는 현 행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필요로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한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1 여성인권( 폭력근절) 관련 정책 강화 - 피해자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 경찰청, 법무부 등과의 협력연계 시스템 구축 및 조정능력 강화 2 - 적극적인 차별개선 정책 성차별금지법 제정과 연동 - 민간영역 성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권고 (* 인권위는 개인의 진정 3 접수에 따른 사후적 대응이라면 여성부가 선도적으로 사전적 실태조사 실시) 문화인식개선 및 교육사업 강화 - 학교, 지자체, 관공서 등에서의 통합적 인권교육 추진 - 인식개선 전국민 캠페인, 공익광고 등 4 청년여성,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 등 소수자 여성정책 5 여성건강, 노후 관련 정책 이러한 조직 개편에 필요한 국별 소관법률은 다음과 같다. 이밖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업무와 지원계획들이 향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며 성차별개 선 교육 등의 사업도 보다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여성정책국 : 여성발전기본법( 성평등기본법) 과 여성정책기본계획 - 권익국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금지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 및 업무,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

106 - 성차별개선국 :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차별금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교육 - 가족국: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결혼중개업관리법, 다 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및 업무 마. 한계와 평가 여성부처로부터 분리된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주 요 전략이 성주류화로 이동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동은 성 평등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여러부처의 정책과 사업들을 성 평등관점에서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 성평등위 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이미 여성가족부를 통해 다루고 있는 혹은 기존에 다루었던 업무 즉 보육업무,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인력 업무, 청소년업무 등 등에 대해 성평등관점에서 개입할 여지가 보다 강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 도 필요하다. 이런 업무들이 여성가족부가 아닌 복지부, 노동부, 문화부 등을 통해 실행되었을 경우 성평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와는 다르게 이들 업무 들이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도록 추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에게 그 반대의 경험은 미약하게나마 존재했었고 이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성찰은 성 평등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하고 성주류화의 실질적 실현을 모색하도 록 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여성가족부 혹은 여성인권부로의 전환 은 이러한 모색의 결과물이며 이는 부처의 존치와 별도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잡을 수 없는 두마리 토끼 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성주류화를 통한 모든 정책의 성평등 관점 제고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이행되는 것이며, 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행정기구로서의 전례들은 이미 검토한 바 있

107 Ⅳ. 나가는 말 성평등 아젠다는 낡은 의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성 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은 더 이상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지 않 다거나 혹은 이미 여성은 남성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별을 개선 하거나 평등을 주장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제 기되기도 한다. 만약 그런 사회라면 아이 낳기가 두렵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 리가 없으며, 노후가 더욱 불안하고, 성폭력 사건을 접하며 두려움을 떨쳐버 릴 수 없는 여성의 이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여성들이 직면하는 사회의 지표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1.23 이며, 여성의 고용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치에도 못미치는 53.1% 밖에 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여성비율은 35% 밖에 되지 않아서 노인빈곤은 곧 여성노인의 빈곤을 일컫는 말이 되었고, 성폭력 범죄신고는 2007년에 1만5천건이었던 것이 해마다 1천 여건씩 늘어나 2010년에는 2만건으로 증가한 여전히 그리고 심각히 성차별 적인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정책 추진기구는 지난 20여년동안 전근대적인 성차 별을 없애기 위해 각종 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있는 부서 가 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권 교체기에 늘 등 장했고 특히 보수의 이념이 될 수 없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에 대한 존폐위기는 수시로 찾아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평등의 가치는 오랜 세월 익숙해진 남성중심의 인권과 시장중심의 경제를 변화시켜야 하는 변화 와 혁신의 가치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행정체제를 성평등 의 가치로 접근하여 정책과 제도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래 자유와 인권을 주창해온 프랑 스도 2000 년에 이르러서야 남녀동수법 를 제정하는 변화를 거듭하는 것을 지켜보며 성평등의 과제는 절대로 오래된 낡은 과제일 수 없음을 다시 확인 하게 된다. 2013년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성평등정책은 어떤 이념과 구조로 새로운

108 장을 펼쳐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프랑스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통 한 스콧(J. Scott) 의 역설에 대한 언급을 귀기울여볼만 하다. 스콧은 동등하 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 평등 요구 를 인정받으려면 육체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대응에 항의해야만 했다. 여성의 배제에 항의하려면 여성을 대표해 행동해야 했고, 바로 그 차이에 호소했던 성평등주의자들이 스스로가 그토록 부정했던 여성 을 대표하는 것처 럼 행동했을 때, 그들이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재현하는 방식은 물론 달랐 다...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현장에 통합적인 여성주체가 있었다 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이며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섹스와 젠더 개념들 이 생산되어온 의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를 분석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리고 섹스, 젠더, 성차란 이미 존재하는 고정된 범주들 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효 과로 구성된다는 점 도 지적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맥락은 20 년, 10년전과 동일하지 않다. 여성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여성이 처한 사회환 경과 정책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성주류화, 그것을 성평등정책의 도구로 보다 강력히 채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며 동시에 현실제도안에서의 정치적 투쟁이 또 다른 역사적 경로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이 글은 성주류화를 성평등정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주류화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도출하는 것까지의 스페트럼으로 추진기구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1안에서 4안에 이르는 대안 가 운데 본 논의의 한계와 우리의 정치적 현실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 절한 성평등정책추진기구 대안으로 보완 그리고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한 총합으로 새로운 탄생을 기대해본다. 4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수정과 2013년 성평등정책추진기구의

109 < 참고문헌> 김원홍 외. 주요국의 여성정책추진체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외. 최근 10 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천오,2005, 한국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행정논총: 41(4) 스콧, J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설, 공임순 이화진 최영석 옮김. 앨피 여성가족부, 2006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5년도 시행실적 및 2006 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06, 2005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07, 2006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 국정감사업무보고 여성가족부, 2012, 2011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부, 2004, 여성백서 여성부, 2008, 2007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백서1998 원시연 황인자 중앙행정기구 조직개편의 정치: 보육. 가족정책 담당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한국여성단체연합, 2007,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

110 토론문 토론1. 이갑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토론2. 남윤인순 19 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토론3.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4.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1 [ 토론1]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모색 토론문 이갑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서, 한 국가의 역사와 운명이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상에서는 잔잔해 보이는 국민이 그리고 민심이 그 국가의 역사라는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임을 확인시켜 주는 힘이다. 18대 대통령선거는 국민과 민심의 힘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국민에게 부여된 책무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기구 개편방안 토론은 매우 의 박진경 선생님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김경희 선생님의 성주류화 정책 평가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한계, 이숙진 선생 님의 차기정부 성평등정책추진기구 대안모색 에 대한 세분의 발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차기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첨언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정부와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비교에서나 국내의 다른 정책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

112 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인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지 12 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직과 인력,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추진기구나 조직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정책 추진기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것은 여성정책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독립된 단일 기구에 집중 시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 이러한 시각의 다양성은 정부기구와 기능에 관한 조직이론에 있어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쟁적인 소패러다임(mini-paradigm) 만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 는지에 관한 최적의 이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 특히 정책과 행정조직의 동태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론적 분석의 틀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정책과 기구와의 관계에서 조직을 만드는 측면, 정책의 소관이 조직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 등에 대해서 정면 으로 다룬 이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조직관리와 정책집행 에서 다루는 이론도 조직과 구조를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조직 내의 작용에 관한 이론이 대부분이고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의 특성과 조직의 기능에 관한 이론은 드물다. 그러나 여성정책 추진기구에 대한 시각 차이는 조직이론의 문제보다는 여 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 은 주류 정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주변화되어 부수적으로 취급해 왔다. 러한 인식은 여성문제를 기존의 고정된 틀 속에서 부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이

113 고 여성정책기구도 그 범주내에서 개편하고자 했기 때문에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차기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에 대한 개편은 최우선으로 정부조직과 기 능에 대한 조직이론의 틀에서 여성정책을 주류정책의 범주로 설정한 후, 리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우 1. 비전과 목표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 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추진기구와 인력, 기능, 예산의 배 분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과 여성은 차기정부 5년간의 비전과 목표가 내 삶 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 시를 원하고 있다. 최소한 인구의 절반인 여성, 더 나아가 여성을 둘러싼 모 든 국민에게 정책의 대상자와 수혜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 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적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추진 기구를 원할 것이다. 2.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행정부 조직은 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 정책은 정책 기능과 여성이라는 정책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른 정책과 연계성이 가장 많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과 기 능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떠한 기능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 가에 따라 추진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선택과 집중에서 제외된 기능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협력, 조정, 심의 의결, 감사가 필요한 기능과 조직 그 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능과 조직으로 선택하고

114 집중할 필요가 있다. 권익과 인권보호 관련 업무와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할 업무, 성평등 지수가 낮은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단, 현재까지 우 리나라 여성정책의 주변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여성가족부 존치: 업무 확장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정부내 위계성에 의한 후발부처라는 한계와 타부처 및 공무원 전반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속에, 부처 존립의 정당성 획득 치중, 특히 최고결정권자 관심 저조 등 밀려 여성정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에는 전적 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부처의 조직과 관료사회는 미래의 사 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성격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 부처간 할거주의가 심한 점 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을 통해 현실문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점을 추진하는데 도 한계가 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등 정책수혜자로서의 사업과 차별해소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환경을 둘러싼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개선에 있어 업무의 조정역할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예컨대, 돌봄, 가족 등 우리나라 여건상 여성과 직간접으로 직결되는 부분의 정책 확장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투영시키는 것이 효과성이 높다. 4. 성평등위원회 설치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성평등 실현하 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 성인직 관점이 투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평 등 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숙진 선생이 제안한 형태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가 업무를 확장 하고 집행기능을 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유사하 게 경험한 바에 따라 다소 혼란이 여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구성

115 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 또한 부처내 성주류화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업무는 고유기능을 갖고 있는 현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기정부의 성평등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은 추후 논의가 필 요 하리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차기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기구는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 책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확장하는 업무의 주관부처로서 여성가족부 와 성평등 지수 및 정책 실현의 협력, 조정, 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적 업무를 확장하는 2track 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즉 기능적 업무 확장과 조정 및 오늘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 성평등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 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013년 2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평등정책의 추진 조직이 설치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세력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가 동참하길 기대해 본다

116 [ 토론2] 토론문 남윤인순 (19 대 국회 여성가족위원/ 민주통합당)

117 [ 토론문3] 토론문 정영애 ( 서울사이버대학교) 1. 기존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의미와 한계 1) 긍정적 변화 - 여성정책 조직과 기구들은 특별히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받아 왔 음. 따라서 정부와 리더십의 성격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며 변화해 왔 음. - 전반적인 여성관련 정부조직의 확대발전과 함께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정 책기본계획,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폭력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성주류화 대응 등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왔음.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전반적 여성지위나 지표들의 변화가 없는 현실 상황에서 여성빈곤, 한부모가족, 폭력대응을 위한 여성특정적 정책들은 여전히 중요함. 2) 한계와 과제 - 그러나 성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관계의 변화와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정책기구의 설치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 임. - 정부 정책기조는 여전히 과거의 남성 소득자- 여성 돌봄자 파라다임에 머물러 있어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보다는 남성적 기준으로 여성을 편입시키는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 관점없는 양육수당의 도입이나 지엽적 형평성 논리, 여성돌봄자라는 전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가족양립 정책 등은 사업을 추진할수록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여성간 차이

118 - 를 확대시키게 됨. 지속적인 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조정기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예를 들어, 보육업무를 통한 여성정책기구규모의 확대가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로 이어지는 효 과는 미미하며, 평가됨. 보육정책과 젠더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지도 못한 것으로 - 성인지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수단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확대 하기 위한 사업 내용의 표준화와 간결해진 양식은 사업의 원래 목적으로 부터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음. - 젠더관점의 정책접근은 여성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 들 즉, 출산율, 고용율, 복지의 지속가능성 모두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 제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동시에 여성문제의 상당부분은 급격 히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경쟁강화, 복지안전망 미비 등과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으므로 여성특정적 또는 성인지적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종 합적 대응이 요구됨. 2.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대안 모색 에 관한 의견 1) 방향성에 대한 의견 - 발표자는 여성과 관련이 깊은 업무의 경우 필요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수행을 위한 한시적 이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평등관점 추진 방향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시하고 있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 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가능한 한 현 조직구조의 변화는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그동안의 보육업무나 청소년 업무 이관 과정에서 보듯이 여성정책부서에서 이들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내용상 의 차별성도 결과하지 못한 채, 정책대상자들에게 불편과 혼돈을 초래함 으로써 여성정책부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게 된 전례가 있음. 특 히 여성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지 못할수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119 - 사업과 예산을 규모화하는 대부처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으며, 조직 간의 경쟁주의나 부처이기주의적 위상 강화에 반대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근 본적으로 동의함. 또한 여성정책부서 본연의 목적이 조직구성의 최우선순 위가 되어야한다는 점도 인정함. 그러나 조직과 예산규모 등에 따라 행정 조직 내 위계성이 이루어지거나 좋은 자질의 구성원을 확보하는 등의 현 실적 문제를 무시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장관 간, 차관 간, 실장 간, 국장 간 회의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 주요 사업과제화하는 것, 공무원이 선호하는 부서가 되는 것, 담당 공무원의 정체성에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스며드는 것 이 모두가 부처의 외형과 무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표: 주요 국가들의 여성정책 추진기구( 김원홍 자료 인용)> 를 바탕으로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여성관련 부처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위한 별도의 여성정책 추진부서의 존립 필요함 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이 표를 상세히 보면, 12개 국가 중 실제로 여 성을 명시한 독립부서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2 개국( 캐나다, 뉴질 랜드) 뿐인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독립부서이나 명칭이 평등.. 등으로 표 시된 국가가 영국, 미국(EEOC) 등이고, 여성업무와 기타 아동가족업무를 함께 보는 일종의 대부처주의 국가가 5 개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인도, 아일랜드), 부처 내 국( 처) 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가 4 개국( 일본, 프랑 스, 호주, 네덜란드) 이어서 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네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한 의견 - 1 안 부총리급으로 위상강화 안은 형식적으로 조직의 위상이 높아져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센티브, 강력한 리더십의 뒷받침 등이 별도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원하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국민들이나 권력구조 내부 모두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제공 하지 못한다면 여성계의 과도한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음. - 3 안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 가칭) 성평등위원회 안은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부처 총괄조정 등의 긍정적 장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관에서 장 관급 기구로 위상이 후퇴하는 것을 포함하여 독립부서가 갖는 장점들을 모두 포기해야 함. 또한 현 정부에서 보듯이 위원장의 개인 리더십의 특

120 성이나 정부의 특성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예: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4안 통합적 성주류화 추진체계로서의 ( 가칭) 성평등위원회 + 여성가족부 안은 발표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 화하면서 전 영역의 성주류화를 위한 조정기구를 동시에 포괄하는 이상 적인 안임. EU에서도 정책 아젠다의 최전방에 성주류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여성정책 전문가를 고위관 료로 배치하며, 책임자급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시적 실무행정기구를 가동하는 다원적 조직구조를 통해 성주류화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 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 될 필요가 있음. 기존 주류집단의 권력관계, 조직확대에 대한 거부감, 다른 이슈들과의 경 쟁적 관계나 여성부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 백래쉬, 사회전반의 불안, 불만...) 등을 고려할 때 기대와 다른 제3의 결과로 타 협안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음. 여성가족부와 성평등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또는 각각의 리더십 간에 중 복,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 부). 위원회는 실질적 역할을 법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연성 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VIP 의 관심정도나 위원장의 관심, 가치 관 등에 민감한 조직임. 참여하는 위원들의 열의와 거버넌스 정도에 의 해서도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음( 예: 차별시정위원회).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위상이 높아지고, 별도의 사무국 을 둔다고 하더라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현재의 여성정책조정회의 처럼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 역할을 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기제가 요구됨. 아울러 간사를 여성부장 관 또는 성평등담당 비서관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2 안 거대부처주의로 통합 안에 대해 발표자는 성평등정책기구로서의 정 체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 가칭) 성평등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 부서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조정 을 지향하는 것이나 15부 2처 18 청, 2원 3실 7위원회

121 중 실제로 젠더 관련성이 항상적 으로 높은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정책관실( 여성고용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 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이고, 과거 여성정책관련 부서나 담당관이 있었던 법무부, 행안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교과부( 교육부, 과 기부), 농림부, 인사위원회 등이 부분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지님. 따라서 4안의 위원회 기능을 축소하여 2안과 절충한 2-1 관련업무 통 합 확대 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1 국가 주요 아젠다에 성평등이슈를 포함시키고 정기관리체제 마련. 대 통령실과의 연계체계 확보 2 젠더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장관 직속 위원회 설치 3 실/ 국 성주류화실: 여성정책국: 고용평등국( 고용노동부 관련부서업무 이관): 고용지원 통합적 여성노동 정책, 차별시정 및 부당노동행위방지업무, 성별고용평등지표 관리, 인적 자원개발업무등 보육국(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업무 이관): 아동복지, 저출산극복, 젠더 관계 변화에 대한 통합적 보육정책 추진 평등가족국( 또는 돌봄정책국): 평등가족 업무, 돌봄 및 일가족양립업무 권익국: 차별시정업무 추가 4 하위기구 설치 성주류화 추진평가교육지원기구 확대, 고용평등국의 AA-net, 고성과작 업장혁신센터 등을 EEOC 수준으로 강화, 성차별상담통합지원기구 마련 등 5 각 국과 해당 업무 관련부서와의 대응체계 마련 해당부서에 성인지 업무담당관제 시행, 부서 간 정기적 인사교류 방안 확보 등 3) 기타 조직 또는 기구 논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 인력과 리더십 28) 건설교통, 국방, 외교, 환경 등 모든 영역에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 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인식이나 추진인력, 전문적 자문인력이 모두 충분하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을 할 경우 여성을 특별한 약자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등 예상 외의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예: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

122 적절한 인력 양성, 추천, 임용시스템 확보 젠더 거버넌스의 파트너 풀 형성, 시스템 마련, 역할 대비 - 여성정책 추진기구 및 성주류화 업무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 진보 아젠다와의 연계 백래쉬 적극 대응, 지지집단 확보 부서명칭: 여성( 가족) 부 성평등부, 평등 가족부, 사회통합 및 평등부 - 지자체와의 관계 - 법률, 하위기구의 내용과 역할 보완

123 [ 토론4] 토론문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우선, 지난 2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추진된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의 거하여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개편방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에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0 분 정도로 매우 제약이 있으므로, 토론시간이 저는 세 편의 글에 일일이 코멘트를 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할까 합니 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 5 년 간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인과 연금 분 야를 맡아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년간 제 박사학위 연구주제인 여성정책기구와 그 개편에 대한 제도 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심도 깊게 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마치 친정에 온 것과 같은 친근함과 더불어, 지난 5년 동안의 여성정책 분야 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세 편의 연구결과물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분야 에서 참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온 덕분에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법, 제도, 정책, 행정기구 측면에서 이루어 낸 것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124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을 조망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덧붙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세 편의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아쉬운 점은 너무 여 성정책의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나머지 성 과에 있어 조급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 제도와 현실은 격차가 있고, 괴리가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사전에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 운영 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사회적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국가들에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해 보는 시도가 있고, 취지와 성과, 비용과 효과를 비 교해 보는 과정과 절차가 등장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는 성과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의미를 폄훼하지 않으면서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 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돌봄노동과 관련된 국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비정규직, 불 안정 노동, 저임금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사회적 일자리라도 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일자리를 대놓고 질낮은 일 자리로 비판하는 것이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정책을 고민하는 연구자라면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경우도 그 성과가 기구 설치 당시의 기대와 취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여 그것을 당장 폐지하거나 다른 기구로 바꿔버리자는 주장은 그 여성정책담당기구가 설치되도록 힘써왔던 여성계의 선배와 동

125 료분들, 또 그 기구에서 현재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 통계구축 등 새로운 제도의 급격한 도입 과 추진도 외국에서 바라보면 상당한 성과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차분 히 밟아 도약해 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별영향평가 를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직 접 업무를 수행해 보도록 한 것은 한계나 문제점으로만 볼 수 없고, 오히 려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특정 사업이나 정책 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 는 없고, 보직이 순환되는 공무원이 그 해당 부서에 와서 선임자에게 배 워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 도 성주류화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와 변천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를 반성 해 볼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정착해서 뿌리내리고 주어 진 임무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려면 적어도 10년은 그 분야를 계속 파고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국가의 중앙행정기구가 관계 부처, 지방 정부,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 여 바람직한 성과를 내려면 차분히 기다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 하게 이 업무, 저업무를 가져다 붙이고 떼고, 기구를 없애고, 또 다른 기 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시행착오만 겪을 뿐 뭔가 성과가 나오 지 않습니다. 은 있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기구로 변경하더라도 또 다른 한계와 문제점 물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등장할 때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 논란에 휩

126 싸이고, 추진하던 업무가 갑작스럽게 다른 부처 또는 위원회 등으로 이관 되는 경험을 많이 한 나머지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과 제도가 계속 지속성을 갖는 것이 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잊으면 안된다는 원칙 중의 원칙을 다 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