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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ONTENTS 01 CHAPTER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제 1 절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2022) 3 1. 기본계획의의의 3 2. 주요내용 4 제2절 2017년도양성평등정책주요성과 성평등문화확산 일 생활균형확산 고용격차해소 공공분야여성대표성확대 폭력근절과인권보호 건강과복지증진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16 제3절성평등관련법령의변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CHAPTER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제 1 절양성평등정책조정 협의 우리나라성평등현황 25

3 차례 2. 중앙행정기관과의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 39 제2절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연혁및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현황 성인지예산추진실적및성과 45 제3절여성거버넌스의증진 여성단체협력 지원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49 제4절양성평등기금운용 기금조성및자산운용 사업추진현황 년기금사업의특징 61 제5절성평등문화 의식확산 성평등의식교육및진흥사업 양성평등주간운영 양성평등미디어상시상 71 제6절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공공부문여성대표성현황 여성공무원현황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86

4 03 CHAPTER 일 생활균형확산 제1절자녀돌봄에대한지원강화 보육및교육서비스강화 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94 제2절일 생활균형지원강화 모부성보호제도강화 임신 출산여성고용촉진지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CHAPTER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제1절제2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5~2019) 기본계획수립배경및경과 주요내용 년도시행계획추진성과 111 제2절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및경력개발지원 여성의경력유지를위한정책모니터링 여성의역량개발및경력유지지원 114 제3절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 취업지원서비스강화 120

5 차례 제4절분야별여성의창업 취업영역및여성기업활동확대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여성농어업인사회참여활성화등지위향상촉진 134 제5절성평등고용환경조성 일자리에서성차별관행개선 고용상성차별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직장내성희롱방지 CHAPTER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제1절성폭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서비스제고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대책및제도개선활성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내실화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169 제2절아동 청소년성보호정책 활동강화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고지 성범죄자취업제한및성범죄신고의무 청소년성보호예방활동 173 제3절성매매예방및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 성매매예방및국민의식개선 성매매피해자보호및자활지원 182 제4절폭력예방교육시스템실효성강화및인식제고 여성 아동폭력예방내실화 189

6 2.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점검및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예방대국민홍보 CHAPTER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제1절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정착지원 폭력피해결혼이주여성보호 지원 207 제2절여성장애인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10 제3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 결정 생활안정지원강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생활실태파악및정책개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기념사업등수행 218 제4절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 자립지원 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자녀양육비이행지원 북한이탈여성지원 234 제5절여성의건강 안전지원강화 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재난 안전분야의지원강화 242

7 표차례 표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추진실적 ( 년 ) 14 표 성불평등지수 (GII) 의영역과지표 26 표 우리나라의성불평등지수 (GII) 현황 27 표 성개발지수 (GDI) 영역과지표 28 표 우리나라의성개발지수 (GDI) 현황 29 표 성격차지수 (GGI) 영역과지표 30 표 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 (GGI) 현황 31 표 OECD 국가성격차지수현황 32 표 국가성평등지수부문별지표현황 33 표 양성평등정책책임관및전담전문인력新 舊법비교 37 표 년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회의개최현황 38 표 년시 도국장회의개최현황 39 표 성별영향분석평가연도별추진현황 42 표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세부현황 42 표 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 43 표 년여성가족부성별영향분석평가위탁교육중직급별참여실적 44 표 년성인지교육실시현황 44 표 최근 4 년간성인지예산및집행현황 46 표 년국가성인지예산선정기준별작성현황 47 표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간협력양해각서주요내용 53 표 년개도국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참가현황 55 표 양성평등기금조성현황 58 표 연도별양성평등기금운용수익률 59 표 년양성평등기금주요사업실적 60 표 연도별양성평등기금당기순이익현황 61 표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 현원현황 63 표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예산내역 63 표 년교육대상별자체교육사업추진실적 64 표 역대양성평등주간기념식개최현황 70 표 역대양성평등주간유공자포상현황 70 표 양성평등미디어상시상내역종합 73 표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추진실적 ( 년 ) 74 표 국가공무원여성관리자임용연도별목표 74 표 연도별여성공무원현황 76

8 표 년국가공무원직종별여성현황 77 표 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여성공무원현황 78 표 중앙행정기관여성고위공무원현황 78 표 년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현황 79 표 년양성평등채용목표제추가합격자현황 80 표 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목표및실적 81 표 지방자치단체 5 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확대목표및실적 82 표 여성교장 교감현황 82 표 여성교육전문직현황 83 표 일반대학의여학생비율 83 표 일반대학 / 대학원의계열별여학생비율 83 표 대학의여교수구성비변화 84 표 중앙행정기관위원회여성참여현황 85 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여성참여현황 86 표 공공기관여성근로자및여성관리자비율현황 86 표 여성임원증감현황 88 표 년시설유형별시설수및이용아동수 91 표 연도별어린이집지원예산현황 92 표 보육료지원대상추이 93 표 년아이돌봄서비스이용요금 95 표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현황 97 표 육아휴직제도연도별개정사항 97 표 육아휴직급여지급현황 99 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현황 99 표 육아휴직등 ( 대체인력 ) 지원금지급현황 100 표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지원현황 101 표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기준 102 표 직장보육교사등임금지원현황 102 표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 舊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제도개선현황 104 표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 지원 104 표 연도별여성고용률및 30 대여성고용률 111 표 청년여성멘토링추진실적 ( 참여멘티수 ) 115 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광역새일센터포함 ) 지정현황 118

9 표차례 표 새일센터연도별운영실적 119 표 년새일센터취업자의직종형태별현황 119 표 년새일센터취업자의고용형태별현황 120 표 새일센터에서운영하는집단상담프로그램의종류 121 표 직업교육훈련운영실적 122 표 새일여성인턴운영실적 124 표 여성기업현황 125 표 여성기업업종별현황 125 표 여성기업고용현황 126 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 126 표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실적 127 표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지원현황 128 표 과학기술 R&D 분야의성별연구원수추이 129 표 년도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1) 130 표 년도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2) 130 표 년과학기술계정부출연 ( 연 ) 의직급별여성연구원재직현황 131 표 년 4 년제이공계대학여학생및여교수현황 131 표 연도별후계여성농업인수 134 표 농협여성조합원및여성임원비율 135 표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실적 135 표 결혼이민여성대상주요교육과정및참여인원 136 표 년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실적 137 표 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무적용사업장의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비율 141 표 모집 채용광고모니터링결과위반사업장지도점검실적 142 표 고용평등및모성보호지도점검실적 142 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148 표 가정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150 표 년성폭력근절추진대책 152 표 년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시설현황 157 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상담현황 158 표 년해바라기센터운영현황 159 표 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 ( 전체피해자 ) 160 표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 161 표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지원실적 161

10 표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162 표 가정폭력범죄발생 ( 검거 ) 현황 162 표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163 표 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현황 164 표 주거지원시설운영현황 166 표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 167 표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현황 167 표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현황 168 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169 표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실적 174 표 성매매피해청소년사전 사후관리인원 174 표 년국제인신매매보고서 ( 18.6 월, 美국무부 ) 178 표 연도별성매매방지법령주요개정사항 179 표 년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183 표 년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방법및상담건수 183 표 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황 183 표 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 이용현황 183 표 년자활지원센터설치현황 184 표 년자활지원센터운영실적 184 표 구조지원사업의료 법률 직업훈련 진학교육지원현황 185 표 년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현황 186 표 년폭력예방교육콘텐츠개발 보급현황 191 표 년결혼이민자국적별현황 200 표 년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200 표 년언어권별통번역전문인력현황 201 표 통번역서비스제공실적현황 202 표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연도별상담실적 ( 상담방법 ) 205 표 년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상담실적 205 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요프로그램운영현황 206 표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입소현황 207 표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입소현황 208 표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입소현황 208 표 연도별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실적 211 표 최근 5 년간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 결정현황 212 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생존자현황 213

11 표차례 표 최근 5 년간생활안정지원금지급현황 (1 인당 ) 214 표 최근 5 년간간병비지급현황 (1 인당 ) 215 표 최근 5 년간건강치료지원현황 (1 인당 ) 216 표 최근 5 년간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연령별현황 217 표 최근 5 년간여성가족부지원전반에대한만족도 217 표 중요사료주제별분류및번역 해제진행 220 표 최근 5 년간 e- 역사관접속자수 221 표 이혼건수, 조이혼율및유배우이혼율 224 표 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현황 224 표 년정부지원대상한부모가족현황 225 표 연도별아동양육비등지원현황 226 표 연도별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228 표 청소년한부모자립등지원 229 표 청소년한부모연도별자립사업지원실적 230 표 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지원서비스세부내용 232 표 년양육비이행실적 233 표 북한이탈여성연도별입국현황 234 표 연도별교육운영실적 235 표 사업장규모별여성근로자점유율 237 표 지역별근로자건강센터 (21 개소 ) 설치현황 238 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대상조정 241

12 그림차례 그림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34 그림 분야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35 그림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 41 그림 캄보디아인신매매등급변화 57 그림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수상작품순회전시 69 그림 제2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추진체계 110 그림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이용흐름도 124 그림 성폭력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151 그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조직도 187 그림 년외국인과의혼인추이 199 그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절차 210 그림 맞춤형지원현황 216 그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국내전시 219 그림 년학생 청소년작품공모전시상식 222 그림 년학생 청소년작품공모전수상작 ( 우수상 ) 현황 223 그림 년국제학술회의 [ 전쟁의극복, 평화의구축, 여성인권기록으로서의일본군 위안부 의목소리 223 그림 양육비이행관리서비스지원체계 232 그림 년도월별양육비이행실적추이 233 그림 년분만취약지현황 240

13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14 제 1 절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2022) 3 1. 기본계획의의의 3 2. 주요내용 4 제 2 절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주요성과 성평등문화확산 일 생활균형확산 고용격차해소 공공분야여성대표성확대 폭력근절과인권보호 건강과복지증진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16 제 3 절성평등관련법령의변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21

15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제 1 절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2022) 1. 기본계획의의의 정부는제1차 (1998~2002년), 제2차 (2003~2007년), 제3차 (2008~2012년) 및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 을통해호주제폐지, 고용차별금지및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 여성폭력방지, 경력단절여성지원및성별영향분석평가도입등성평등을위한법 제도적기반을구축하였다. 15년에는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전면개정 ( 시행 ) 됨에따라,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년) 을수정 보완하여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년) 을수립하였다.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는성평등문화확산과일 생활균형확산을최우선정책과제로설정하였다. 17년에는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2017년) 이종료됨에따라양성평등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2022년 ) 을수립하였다.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2022년) 은성숙한남녀평등의식함양, 여성의고용과사회참여평등, 일과생활의균형, 여성안전과건강증진을목표로분야별핵심정책을수립하였다. 아울러정부의정책을성인지적으로개선하고국가의성평등수준을높이기위하여각부처가향후 5년간달성한실행목표를처음포함하였다. 3

1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주요내용 가.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추진체계 4

17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나. 관련부처및추진과제 (7 개대과제, 21 개중과제및 66 개소과제 ) 1) 남녀평등의식과문화의확산 과제명 추진기관 1-1. 대중매체의성차별개선 1-1- 성평등문화예술콘텐츠확산 1-1- 성차별실태모니터링 1-1- 성차별개선심의기반마련 여가부, 방통위 여가부 방통위, 인권위, 여가부 1-2. 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1-2-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1-2- 성별고정관념없는진로교육 1-2- 교원 학부모에대한양성평등교육 1-2- 양성평등교육환경조성 교육부, 여가부교육부여가부, 교육부교육부, 여가부 1-3. 생활속성평등문화확산 1-3- 양성평등한가족문화확산 1-3- 생활속성차별언어및표현개선 1-3- 여성문화유산계승과보존 1-3- 성평등실천문화확산 여가부여가부, 문체부여가부여가부 1-4. 양성평등시민교육의실효성제고 1-4- 분야별전문인력에대한맞춤형양성평등교육 1-4- 양성평등교육콘텐츠제작 활용활성화 1-4- 양성평등교육제공기관의확대및역량강화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여가부 5

1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평등하게일할권리와기회의보장 과제명 추진기관 2-1. 고용기회의평등성제고 2-1- 다양한분야의여성일자리확대 과기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2-1- 성별직업분리해소를위한제도개선 고용부, 경찰청, 여가부 2-2. 고용현장의성차별개선 2-2- 고용상성차별해소추진기반정비 고용부, 기재부, 여가부 2-2- 고용상성차별감독및구제강화 고용부, 여가부 2-3. 노동시장내여성의지위개선 2-3- 성별임금격차해소 고용부, 여가부 2-3- 여성집중직종의근로환경개선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2-4. 여성의경력유지 개발지원 2-4- 여성의경력단절예방지원강화 고용부, 여가부, 과기정통부 2-4- 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 창업지원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중소벤처부, 과기정통부 2-4- 경력단절여성지원인프라확충 여가부, 중소벤처부 6

19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3)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과제명 추진기관 3-1. 정치 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3-1- 정치분야여성대표성제고 여가부 3-1- 정부 공공기관에서의적극적조치 행안부, 인사처, 기재부, 여가부, 각부처 3-1- 군인 경찰등특수직에서적극적조치및처우개선 국방부, 경찰청 3-1- 교육분야양성평등임용확대 교육부 3-2. 민간기업등여성대표성제고 3-2- 기업의양성평등경영지원 여가부, 고용부 3-2- 기업내여성임원비율의확대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3-2- 전문직직능단체등의여성지위강화 여가부, 관계부처 3-3. 여성리더십역량강화 3-3- 차세대여성정치리더양성 여가부 3-3- 여성관리자양성지원 여가부 7

2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4) 일 생활균형사회기반조성 과제명 추진기관 4-1. 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 4-1- 돌봄서비스확대및질제고 4-1- 돌봄자에대한지원확대 4-1- 돌봄공동체활성화및국공립돌봄시설확충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여가부, 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4-2. 근로자의모 부성권보장 4-2-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개선 고용부, 기재부 4-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고용부 4-2- 법정근로시간준수 고용부 4-2- 유연한근무형태및근로자의휴가활성화 고용부, 문체부 4-2- 남성가사 육아참여권리보장 고용부, 여가부 4-3. 기업의가족친화경영확산 4-3- 가족친화인증제활성화 여가부 4-3- 기업에대한일 생활균형지원및지도강화 여가부, 고용부 4-3- 일 생활균형을위한민관협력강화 여가부, 고용부 4-3- 일 생활균형을위한인식개선및사회문화조성 여가부, 교육부 8

21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5) 여성폭력근절과여성건강증진 과제명 추진기관 5-1.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강화 5-1- 여성폭력근절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5-1- 여성폭력수사 사범적대응의실효성제고 5-1-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환경조성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처 경찰청, 법무부 여가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5-2.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5-2- 사이버상에서의폭력피해대응강화 5-2- 스토킹및데이트폭력대응강화 5-2- 조직내여성폭력대응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5-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강화 5-3- 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연계 협업강화 5-3-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강화 5-3- 피해자중심의지원및인식제고 5-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명예회복및기념사업활성화 여가부, 보건부, 경찰청, 법무부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검찰청,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5-4. 성인지적건강증진기반강화 5-4- 성인지적보건의료정책기반마련 5-4- 성인지적건강증진을위한인식개선 5-4- 청소년의건강증진지원 5-4- 안전한피임과임신 출산에서의건강권보장 5-4- 여성장애인의건강권보장 여가부,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지자체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식약처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9

2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6)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강화 과제명 추진기관 6-1. 성주류화정책추진기반정비 6-1- 성주류화를위한법적 조직적기반마련 6-1- 정부부처양성평등정책책무성강화 여가부, 행안부, 각부처, 지자체 여가부, 국조실, 각부처 6-1- 성차별실태조사및성인지적통계관리 여가부, 통계청 6-1- 성인지적정책분석 평가제도의효과성제고 여가부, 기재부, 각부처 6-2. 성인지적정책역량강화 6-2- 공무원성인지교육내실화 여가부, 인사처, 행안부 6-2- 지방자치단체양성평등정책역량강화 여가부 6-2- 양성평등정책전문인력체계적양성 관리 여가부 6-3. 시민사회와의협력체계구축및강화 6-3- 양성평등정책추진과정에서의시민사회참여보장 여가부 6-3- 다각적협력체계를통한성평등의식확산 여가부 6-4. 평화 통일활동및국제협력증진 6-4- 평화와통일을위한활동활성화 6-4- 국제협약이행내실화및협력사업활성화 여가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여가부, 각부처 10

23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제 2 절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주요성과 1. 성평등문화확산 학교교육에서의양성평등을강화하기위하여학생, 교사, 학부모등을위한다양한양성평등교육자료 (5종) 를보급하였으며초 중등용교육콘텐츠 60종을개발하였다. 양성평등한체육활동을위해여학생특화우수학교스포츠클럽 1,700팀을지원하여운영모델을확산하였으며학교스포츠클럽참여기회확대를위한교육지원청단위학교스포츠클럽리그내여학생종목을확대운영하였다. 대중매체에서의양성평등성을제고하기위하여파급력이큰분야를중심으로대중매체모니터링을지속실시하고방송사업자및관계자, 방송심의모니터요원 (250명) 을대상으로양성평등교육을확대하였다. 아울러방송을기획 제작 편성하는모든과정에서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준수해야할핵심사항을정리하여 양성평등방송프로그램제작안내서 를제작하여배포하였다. 일상생활속양성평등을실천하기위해부모 부부 자녀대상으로찾아가는생애주기별가족교육 (469천명) 을실시하였으며양성평등관점을반영한부모교육매뉴얼과콘텐츠를개발하였다. 11

2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일 생활균형확산 남성의육아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을통해 아빠의달 활용시둘째자녀에대한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상향하였으며지역별대체인력채용협의체 ( 고용센터,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등 ) 의활성화를통해대첵인력채용지원을 16년 3,009명에서 17년 5,049명으로확대하였다. 또한산업단지, 공단등출장이동이잦은밀집지역을선정하여 ICT기술을활용한모바일원격업무 공간등스마트워크를지원하였다. 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의무화시행을위한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하여공공부문이일 생활균형을선도할수있도록노력한결과의무화대상 768개기관중 750개기관 (97.7%) 이인증을수여받았다. 중소기업의가족친화인증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찾아가는권역별설명회를 993개사를대상으로 23회개최하였으며 258개사를대상으로사전컨설팅을지원하였다. 또한인사전담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을위하여중소기업특화형 일 가정양립실천가이드북 및 육아휴직자관리프로그램 을보급하였다. 자녀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17년에는국공립 373개소, 공공형 254개소, 직장어린이집 110개소를신규로확충하였으며설치비무상및융자지원, 컨설팅등사업장별로직장어린이집설치를지원하였다. 아울러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강화를위해미이행사업장에대한명단공표를하는등제재수단을강화하였다. 3. 고용격차해소 다양한분야의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통하여여성 벤처 CEO, 전문가그룹과의멘토링을진행하였으며새로일하기센터와연계한 12

25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창업단계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다. 여성농업인취 창업을지원하기위해여성농업인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문분야를신설하고품목특화전문교육과정을확대운영하였다. 비정규직고용안정및적극적고용개선조치강화의일환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태스크포스를통해상시 지속적업무에대한정규직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노동시장정책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해성별임금격차의구조적문제를분석하였으며고용평등상담실과협업하여모집 채용광고상의성차별여부모니터링을 7,096건실시하였다.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등생애주기별고용활성화를위하여 산업 R&D 전문여성아카데미 를운영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 16년 133개과제 17년 324개과제 ) 을확대하여경력단절 R&D 여성인력의경력유지를지원하였다. 새로일하기센터를 16년 150개소에서 17년 155개소로확충하였으며새일센터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창업지원가이드라인을제작 배포하였으며창업전담인력을배치하였다. 또한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품질을제고하기위해고부가가치직종훈련시현장실습시간이 10% 이상되도록의무화하였으며직업교육훈령과정편성시지역산업의수요와특성을반영하도록하였다. 4. 공공분야여성대표성확대 관계부처합동으로공직, 교직, 군 경찰, 공공기관, 정부위원회등을포함하는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계획 을수립 ( 13.12월) 하여이행점검한결과 17년도공공부문여성대표성은각분야에서역대최고의실적치를달성하였다. 17년 11월에는관계부처합동으로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을수립하여 여성고위공무원단목표제 및 공공기관여성임원목표제 를최초로도입하여 13

2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2 년까지각각 10.0% 와 20.0% 로목표를설정하였다.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은 17 년 40.2% 로법정기준인 40.0% 를달성하였으며 정부위원회성별참여현황 관리시스템 을활용하여효율적인관리를추진하였다. 표1-2-1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추진실적 ( 년) ( 단위 : %, 각연도 12.31일기준 ) 부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급이상공무원 공공기관관리자 교장 교감 군장교 군부사관 일반경찰 해경경찰 정부위원회 관련단체및기관등과의협업등을통해여성인재풀을 10.1 만명확충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등재자대상으로여성인재아카데미와연계하여경력별, 분야별맞춤형교육및네트워킹을지원하였다. 5. 폭력근절과인권보호 군대, 대학등에서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을근절하기위해 16년군성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를토대로피해자지원등정책개선을추진하였으며군지휘관대상소규모토의식예방교육을지원하였다. 대학내에는신입생오리엔테이션운영지침을배포하여교수, 학생대상으로사전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고국립대양성평등조치계획평가시성폭력상담소설치, 14

27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학내성차별과성폭력강의실적등을반영하였다. 아울러공공부문성희롱방지대책수립으로직장내성희롱 성폭력발생기관의관리 감독강화와사건대응력을제고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을내실화하고자피해자지원시설을확대하였으며새로운유형의여성폭력피해자를위한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수립하였으며성폭력무료법률지원사업대상에사이버성폭력피해자를포함하였다. 또한성폭력사건현장의초기대응을강화하기위한사이버강좌를개설하였으며성폭력사건처리및지원기관, 언론기관대상 2차피해방지세미나등을통해 2차피해심각성및방지필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하였다. 성폭력통합지원센터 : ( 16) 37개소 ( 17) 38개소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국비지원 ) : ( 16) 8개소 ( 17) 9개소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상담서비스 : ( 16) 220천건 ( 17) 250천건여성폭력피해주거지원시설 : ( 16) 276호 ( 17) 296호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전담인력증원 : ( 16) 36명 ( 17) 54명가정폭력보호시설입소자비수급자생계비지원 : ( 16) 월 189명 ( 17) 월 220명 6. 건강과복지증진 양성평등한건강권을보장하기위해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지표개발을위한연구및건강위험요인을발굴하였으며, 여성지체장애인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범적용하였다. 저출산해소를위한둘째아이상출산가정대상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제공기간을단태아기준 10일에서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연장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통해산전 후우울증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분만취약지역에산부인과 2개소를신규선정하였다. 15

2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한무보가족아동양육비지원금액을 16년만 12세미만 10만원에서 17년만 13세미만 12만원으로인상하였다. 또한모니터링전담인력증원을통해양육비이행여부점검을강화하고다문화가정등이용자편의증진을위하여번역된신청서를제공하는등양육비이행지원제도를내실화하였다. 7.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18~ 22) 수립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따라 16년에는양성평등실태조사를최초로실시하여 17년 3월결과를공표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따라공무원의성인지교육이의무화됨에따라성인지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찾아가는순회교육등을실시하였다. 또한정부에서제작 배포하는대국민홍보물의성차별적내용을사전에점검할수있도록정부홍보물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중앙과광역지자체인쇄홍보물에서중앙, 광역 기초지자체의온 오프라인홍보물로확대하였다. 16

29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제 3 절 성평등관련법령의변화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 공포 ) 을시행하였다. 95년에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은낙후된여성의지위를끌어올리고여성능력개발에중점을두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 은기존여성정책과연속성을유지하면서모든영역에서여성과남성의동등한권리와책임, 참여기회를보장하여실질적인성평등사회실현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15년에는성평등지수의활용도를제고하고, 성희롱방지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시국가성평등지수를활용하고성평등수준이낮은지표에관하여관계기관장에게개선방안을요청하는조항을추가하였다. 이외에성희롱방지조치점검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따른학교평가에반영하도록하여고등교육에서성희롱을예방하는조치를강화하였다. 16년에는여성의경제활동시임금차별을받지않도록여성가족부장관은근로자의모집 채용 임금등에있어서의성별을이유로한차별적내용을조사 연구하여법령, 제도또는정책등의개선이필요할경우관계기관에개선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17년에는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호에따라수립한국가행동계획의이행평가및개선방안에관한사항을양성평등 17

3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위원회의심의ㆍ조정사항으로추가하여국가행동계획의내실있는이행과 발전을담보하고자하였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정부의주요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정책이성평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평가하고자 11년 9월제정되어 12년 3월부터시행되고있으며, 우리사회의성평등실현을위해정부정책이여성과남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여다양한정책개선을이끌어내고있다. 17년에는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의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결과에따른개선권고및의견표명대상기관을기존의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공공기관까지포함하도록확대하였다. 또한정책또는사업의개선권고를받은기관이특별한사정으로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사유를제출하도록하고, 개선조치기한이지난후 30일이내에조치결과를제출하도록하여개선사항의반영결과제출절차를명확히하여정책의수립 시행에있어성평등에미치는영향을보다내실있게검토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급여지급및복지시설설치 운영근거등을마련하였고, 03년에모자가정외에부자가정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기위하여 모 부자복지법 으로개정되었다. 08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개정되면서지원대상범위를조손가족까지확대하였고, 이후개정을통해청소년한부모에대한추가지원등을규정하는등한부모에대한지원을계속하여확대하였다. 18

31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16년 3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을개정하여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이시설을폐지혹은운영중단시입소자의권익보호조치를취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설장의입소자권익보호조치여부를확인하도록하여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의권익을보호하도록하였다. 16년 12월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한부모가족을이해하고존중할수있도록교육과홍보등의조치를취하도록개정하였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지원관련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한부모가족에대한이해증진과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는한편아동 청소년보육 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한부모가족구성원인아동 청소년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는원칙을명시하였다. 17년 12월에는청소년한부모등에대한실태를조사 연구할수있도록하는한편, 어려운가정형편과불규칙한생활패턴등으로인해건강위협요인에노출되는경우가많은저소득청소년한부모를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였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다문화가족구성원의사회통합과안정적인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한정책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였다. 11년에는귀화및인지에의한국적취득자와결혼이민자로이루어진가족도다문화가족으로포함되도록범위를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근거를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업무에한국어교육, 통 번역서비스등을추가하여안정적인서비스기반을마련하였다. 19

3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13년에는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설치 운영을통해다국어상담 통역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한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을마련하여다문화가족자녀의인권을한층더보호하도록하였다. 15년에는다문화가족의소득수준등을고려한방문교육비용차등지원근거와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를증진하는홍보영상제작및송출근거를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가차별받지않도록교육기관의장이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였다. 16년에는결혼이민자등에게제공하는정보의내용을보다구체화하기위하여 아동에대한학습및생활지도관련정보를포함하여 제공하도록규정하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운영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지정된법적근거를마련하여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안정적으로실시되도록하였다. 17년에는교원의다문화이해제고및다문화학생지도역량강화를위해교원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연수실시를의무화하는한편, 결혼이민자가족구성원대상이해교육지원근거도마련하여가족이결혼이민자출신국가, 문화등을이해하는데필요한정보및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94년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으로분리제정 ( 시행 ) 하여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적근거를구체화하였다. 특히 13년에는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무기관을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확대하여예방교육을강화하고, 성폭력 20

33 chapter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 예방교육지원기관 을설치 운영하는규정을마련하는등예방교육을체계화하였다. 또한성폭력관련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정부위탁 지정근거를마련하고민간에서자율적으로운영중인교육훈련시설에대한신고제를도입하여교육환경향상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아울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를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 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대상 ) 로세분화하고, 장애인피해자의경우피해회복에소요되는기간동안입소하여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등피해자보호를강화하였다. 14년에는폭력예방교육대상확대및교육실적점검, 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반영요구, 점검결과언론공표의무화등성폭력예방교육의실효성강화를위한제도정비를완료하였다. 또한성폭력피해자일반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연장하였다. 15년에는성폭력피해자등의치료를위하여지정되는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대하여지정을취소할수있는근거등을마련하였으며, 16년에는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 성폭력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제출의무화등예방조치를의무화하여조직내성폭력방지를강화하고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휴지또는폐지시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에관한의무조항을신설하였다. 한편 17년에는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가접수된경우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신고된현장에출동하도록의무화하는등성폭력범죄에적극대응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다충실히보호하려는내용을명시하였다.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97 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을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을사회적범죄로규정하여근절을 21

3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도모하고, 피해자보호체계확립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 11년에는형사절차와별개로피해자가직접법원에보호를신청할수있는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가정폭력범죄의재범우려가있고긴급을요하는경우경찰관직권또는피해자신청으로격리등조치할수있는긴급임시조치권을신설하였다. 12년에는가정폭력범죄의신고에따라출동한경찰관이피해자보호등을위해현장에출입하여조사할수있도록현장출입 조사권을신설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 사건초기대응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13년에는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기관을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하고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권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였다. 14년에는예방교육실적점검, 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반영요구, 점검결과언론공표의무화등예방교육의실효성강화를위한제도정비를완료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고피해자가법원에출석하거나자녀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등필요할경우신변안전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다두터운신변보호및안전확보가가능토록하였다. 15년에는긴급전화센터의업무에피해자의임시보호기능을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예방문화확산을위해 가정폭력추방주간 을신설하였다. 16년에는가정폭력관련시설중단 폐지시시설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시행하도록하였다. 17년에는가정폭력피해자관점에서권리보장을강화하는 기본이념 및가정폭력피해자의 자랍 자활을위한지원서비스제공책무 신설하고, 외국인 장애인등대상별로 특화된가정폭력상담소운영근거 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후자립까지의생활유지등을위한퇴소시 자립지원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 를마련하였으며, 가정폭력범죄와관련해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해고등불이익처분금지원칙위반시처벌하는벌칙조항 을신설하는등법률을개정하였다. 22

35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36 제 1 절양성평등정책조정 협의 우리나라성평등현황 중앙행정기관과의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 39 제 2 절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연혁및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현황 성인지예산추진실적및성과 45 제 3 절여성거버넌스의증진 여성단체협력 지원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 49 제 4 절양성평등기금운용 기금조성및자산운용 사업추진현황 년기금사업의특징 61 제 5 절성평등문화 의식확산 성평등의식교육및진흥사업 양성평등주간운영 양성평등미디어상시상 71 제 6 절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공공부문여성대표성현황 여성공무원현황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86

3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제 1 절 양성평등정책조정 협의 1. 우리나라성평등현황 가. 주요국제지수현황 1) 성불평등지수 (GII) 95년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통하여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특히 UN은각국의성불평등수준을측정하고모니터링하는방법으로 95년부터여성권한척도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와남녀평등지수 (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를개발 발표해왔다. 이후 UNDP는 20주년을맞이한 10년도에, 그동안의 GEM, GDI 등성불평등측정지수들이선진국위주, 도시엘리트중심의강한편차를반영하고있다는등의지적을수용하여성불평등지수 (GII : Gender Inequality Index) 를도입 발표하였다. 성불평등지수 (GII) 는기존의 GDI와 GEM이가지고있는한계와비판을수용하여개발한지수로여성에대한 3개의중요한영역즉, 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 (Empowerment), 노동참여 (Labour market) 의 3개부문총 5개지표로산출하고있다. 25

3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성불평등지수 (GII) 의영역과지표 영역 ( 차원 ) 지표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 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청소년출산율 * 15~19 세여성인구 1,000 명당출산수 여성의원비율 여성권한 노동참여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 25세이상인구중에서중등교육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17년유엔개발계획 (UNDP) 이발표한 2016년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 15년기준 ) 에따르면, 성불평등지수 (GII) 에서우리나라는총점수 0.067점으로세계 188개국중 10위로, 14년(0.125점, 23위 ) 대비 13계단상승하였다. 아시아주요국가의순위는일본이 21위, 중국이 37위이며, 선두권국가순위를살펴보면스위스가 1위, 덴마크가 2위, 네덜란드가 3위, 스웨덴이 4위, 5위는아이슬란드순으로유럽국가의순위가높았다. 우리나라의성불평등지수 (GII) 값이전년에비해개선된것은모성사망비감소등이주요요인이며, 세부지표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생식건강영역의모성사망비는 14년 27명에서 15년 11명으로크게감소하여순위상승의주요인이되었다. 청소년출산율또한 2.2명에서 1.6명으로감소하였다. 여성권한영역에서는여성의원비율은 16.3% 로전년과동일한수치였으나,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는여성의경우 14년 77.0% 에서 15년 88.8% 로 11.8%p 크게상승하였다. 26

3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경제활동참가율은 14 년남성 72.1%, 여성 50.1% 에서, 15 년남성 71.8%, 여성 50.0% 로남녀모두감소하였으나, 남녀격차는 0.2%p 감소하였다. 표 우리나라의성불평등지수 (GII) 현황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연도 순위 / 대상 점수 *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비율 (%)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남성여성남성 2015 년 10/ 년 23/ 년 17/ 년 27/ 년 11/ * 산출된점수는 0~1의범주를가지며점수가 1에가까울수록성불평등한상태, 0에가까울수록성평등한상태를나타낸다.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건강, 교육등인간개발에서의성불평등에초점을맞춘지표에서는전년에비해개선효과가나타났으나, 정치나경제등의사결정분야에서의성불평등지표에서는여전히낮은점수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향후국가성평등전략추진과정에서여성의정치 경제권한확대를위한정책에우선순위를두어야함을보여준다. 이에따라여성가족부는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참여를확대하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높이기위해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을지속추진하며,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등을위한정책을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27

4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성개발지수 (GDI) 성개발지수 (GDI : Gender Development Index) 는 UNDP에서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해 95년부터 09년까지발표한후지표비교의적절성문제등으로 10년 GII로대체되어발표하지않다가 14년도에일부지표와산정방식을수정하여다시발표하였다. 성개발지수 (GDI) 는인간개발지수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를성별로구분하여남녀의성취수준을성비로측정하는지수로건강, 교육, 경제의총 3개영역 4개지표로산출하고있다. 표 성개발지수 (GDI) 영역과지표 영역 지표 건강 출생시기대여명 교육 25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 기대교육년수 경제 GNI 에기반한 1 인당추정소득 15년도성개발지수 (GDI) 에서우리나라는총점수 0.929로 5개그룹중 3번째그룹 1) 에해당하며순위로는 188개국중 104위를차지하여인간개발지수의성별격차는비교적큰편이다. 지표별로살펴보면, 출생시기대여명은여성 (85.2 년 ) 이남성 (78.8년) 보다높으나평균교육연수 ( 여성 11.5년, 남성 12.9년 ) 와기대교육연수 ( 여성 15.8년, 남성 17.3년 ) 는여성이남성보다짧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추정소득의남녀격차가큰것이낮은순위의주된요인이되었다. 1) UNDP는 2015년부터점수분포에따라 5개그룹으로구분하여발표함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점수 이상 0.950~ ~ ~ 미만 28

4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우리나라의성불평등지수 (10위/188개국) 와성개발지수 (104위/188개국) 의순위에서큰차이가나는것은두지수의지표구성과산정방식의차이로인한것이다. 성불평등지수 (GII) 는 5개지표로구성되어성별수준과격차를함께고려하여성불평등정도를측정하고있는반면, 성개발지수 (GDI) 는 4개지표로구성되어성별격차로만측정하기때문에두가지지수를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 표 우리나라의성개발지수 (GDI) 현황 건강한삶교육 ( 지식 ) 적절한표준삶 연도 그룹 ( 순위 / 대상 ) HDI 성비 HDI 점수 출생시기대여명 ( 세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1 인당 GNI (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015 년 3 그룹 (104/188) ,308 47, 년 3 그룹 (104/161) ,896 46,018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주요국가의 15년성개발지수 (GDI) 순위를살펴보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공동 1위 (1.032 점 ) 를차지하였고, 베네수엘라가 3위, 몽골 4위, 라트비아가 5위로상위권을차지하였다. 주요아시아국가의경우베트남 (9위), 태국 (18위), 싱가포르 (37위) 가상위권에포함되었으며, 일본 (57위) 과중국 (86위) 은중위권수준에머물렀다. 3) 성격차지수 (GGI) 성격차지수 (GGI : Gender Gap Index) 는 06 년부터세계경제포럼 (WEF : 29

4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World Economic Forum) 에서매년발표하는지수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에대한성격차를통해국가별성평등정도를파악하고있다. 성격차지수 (GGI) 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부여의 4개영역과 14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표2-1-5 성격차지수 (GGI) 영역과지표영역 지 표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임금수준 경제참여와기회 추정소득 관리직비율 전문직비율 문해율 교육적성취 초등교육취학률 중등교육취학률 고등교육기관취학률 건강과생존 출생성비 건강기대수명 국회의원비율 정치적권한부여 장관비율 국가수장재직기간 우리나라는 17 년총점수 점을얻어전체 144 개국중 118 위를기록 하여 16 년보다 점상승하였으나, 순위는 2 단계하락하였다. 세부지표 30

43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별로는경제참여및기회부분은 2016년보다점수는 0.004하락하였으나국가순위는 2단계상승하였으며정치적권한분야의경우에는 16년보다점수는 0.014점, 순위는 2단계상승하였다. 교육적성취분야의경우점수는 0.004점, 순위는 3단계하락하였으며, 건강과생존분야는 16년과점수는동일하나순위는 8단계하락하였다. 표 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 (GGI) 현황 연도 GGI( 순위 ) 경제참여와기회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권한 2013 년 0.635(111 위 ) 0.504(118 위 ) 0.959(100 위 ) 0.973(75 위 ) 0.105(86 위 ) 2014 년 0.640(117 위 ) 0.512(124 위 ) 0.965(103 위 ) 0.973(74 위 ) 0.112(93 위 ) 2015 년 0.651(115 위 ) 0.557(125 위 ) 0.965(102 위 ) 0.973(79 위 ) 0.107(101 위 ) 2016 년 0.649(116 위 ) 0.537(123 위 ) 0.964(102 위 ) 0.973(76 위 ) 0.120(92 위 ) 2017 년 0.650(118 위 ) 0.533(121 위 ) 0.960(105 위 ) 0.973(84 위 ) 0.134(90 위 ) 출처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각년도 성격차지수 (GGI) 는성불평등지수 (GII) 와달리해당국가의수준 (level) 은고려하지않고남녀격차 (gap) 만측정하므로선진국가가낮은순위로평가되는경우가적지않다. 상위국가는아이슬란드 1위, 노르웨이 2위, 핀란드 3위로 OECD 국가들이순위가높으며, 아시아권에서는필리핀이 10위로가장높고중국이 100위, 일본이 114위로한국과함께낮은순위를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 (GGI) 는세계하위권으로우리의경제수준을고려할때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 31

4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2-1-7 OECD 국가성격차지수현황 연번 국가명 순위 점수 연번 국가명 순위 점수 1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미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칠레 독일 슬로바키아 덴마크 그리스 영국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스페인 헝가리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한국 포르투갈 터키 나. 국가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는 09년국가성평등수준의다각적인파악과개선정도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서국가성평등전략을지원할수있는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하고, 10년이후매년 한국의성평등보고서 를생산 발간하고있으며, 15년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면개정되어조사 공표등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32

45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국가성평등지수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지수화한값으로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여성의인권 복지및성평등의식 문화등으로구성된지표를통해산출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평등실태와그원인, 그리고개선정도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양성평등정책에대한방향과과제를점검하고이를통해성평등수준이낮은영역에대해관계부처로하여금대책을마련하도록유도하고성평등에대한국민의인식과관심을제고하는데활용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를측정기준으로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등 8개부문 25개대표지표로구성되어있다. 표 국가성평등지수부문별지표현황 3 개영역 8 개분야 25 개지표 *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 정보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국회의원, 4급이상공무원, 관리자 ( 민간 ), 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평균교육연수격차,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률비빈곤가구주비율, 공적연금가입자비율, 장애인고용률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의식,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육아휴직자비율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 지표값은성비로계산 17 년에발표한 16 년기준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값은 72.7 점으로 15 년 (70.2 점 ) 대비 2.5 점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성평등수준은높아지는 추세이다. 33

4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 단위 : 완전성평등 =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그림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분야별로살펴보면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분야는보건분야 (97.0) 이며교육훈련분야 (93.7), 문화 정보분야 (87.3), 가족분야 (78.0), 경제활동분야 (72.4), 복지분야 (72.0), 안전분야 (64.1), 의사결정분야 (26.5) 순이다. 2016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11년과비교해보면가족분야가가장많이개선되었고안전분야는악화되었다. 의사결정분야는 2011년에비해서는약간개선되었으나여전히다른분야와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국가성평등지수의시계열적변동원인분석과함께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시활용하는등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향상시키는전략으로지속활용할계획이다. 34

4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분야별가중치 (weight) 를부여하지않은지표값임 그림 분야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2. 중앙행정기관과의협력가.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는국무총리소속위원회로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의거, 양성평등정책에관련된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관한사항, 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을심의 조정하기위한기구이다. 본위원회는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이시행됨에따라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확대개편되어이전여성정책조정회의내 5명에불과하던민간위원을 10명으로확대하여다양한분야의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였다. 15년 7월처음개최된양성평등위원회는 17년 12월까지총 6회개최되었고, 17년 12월 20일에개최된제6차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 35

4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계획 및 공공부문이선도하는여성대표성제고방안 등을심의하고, 확정하였다. 또한부처협업을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현안에대한보다전문성있는검토및자문을위하여제1차양성평등위원회의심의를거쳐 15년 10월부터양성평등위원회산하에양성평등정책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양성평등정책분과위원회는여성인재활용과일 가정양립분과, 양성평등교육 문화분과로이루어져있으며, 여성가족부차관이주재하고관계부처의국장급공무원과민간전문가가참여하고있다. 17년에는분과위원회개최를통하여중앙행정기관소속신설위원회성별비율관리강화방안, 여성대표성제고관련주요쟁점사항,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등양성평등정책분야의시의성있는의제를논의하고,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에관련부처및민간전문가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나. 양성평등정책책임관및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운영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의거하여기존여성정책책임관을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개편하고, 배치범위도기존의중앙행정기관에서시 도까지확대하여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의경우도기존의 4개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에지정되어운영되던것을중앙행정기관과시 도의성평등추진관련부서의 5급또는그에상당하는직급의공무원으로확대하여총 45개중앙행정기관및 17개시도에서양성평등정책책임관및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이지정되어운용하고있다. 각중앙행정기관과시 도에지정된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전담전문인력은해당기관의시행계획종합 조정및추진실적의점검, 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등성주류화조치의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안건사전검토등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소양을향상시키기위하여양성평등정책책임관및전담전문인력대상성인지교육에참여하였다. 36

4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양성평등정책책임관및전담전문인력新 舊법비교 책임관 구분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명칭 여성정책책임관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근거 법제 12 조 법제 13 조제 1 항 배치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시 도 기준 기획조정실장급공무원 기획조정실장급공무원 역할 당해기관의연도별시행계획의종합 조정및추진실적의점검 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분석 평가에관한사항 당해기관의여성공무원의지위향상등 해당기관의시행계획의종합 조정및추진실적의점검 해당기관의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등성주류화조치의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안건사전검토 그밖에해당기관의장이양성평등정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명칭 여성정책전담인력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 근거 - 법제 13 조제 2 항 배치 4 개부처 ( 기재 교육 행자 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시 도 기준 5 급공무원 5 급공무원 전담인력 역할 여성분야국정과제이행점검 여성정책기본계획및시행계획이행현황파악 성별영향평가제도및성인지예산이행현황점검 여성정책조정회의안건마련및지원 해당기관의시행계획의수립 이행및추진실적의점검지원 해당기관의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등성주류화조치의추진현황관리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안건사전검토지원 그밖에해당기관의장이양성평등정책추진지원을위한업무 다.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여성가족부정책수립및사업추진의전문성제고를위해각분야별전문가로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여성가족부의주요정책분야인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분과외에도홍보및조직관련전문가로구성된미래전략분과를함께구성 운영하여, 정책수립부터사업추진및대국민 37

5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홍보등에이르기까지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환류하는등다각적으로활용하였다. 17년에는 실 국별주요현안및사업추진방안 등을회의안건으로제7기정책자문위원회정책분과회의를개최 (5회) 하였고, 2018년도정책추진방향 등을주요내용으로제8기정책자문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하였다. 또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4에미달하는경우 100인을초과하여해당성의위원을추가위촉할수있도록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을개정 ( ) 하였다. ( 임기 ) 제7 기 : ~ (88명 ), 제8 기 : ~ (104명 ) 표 년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회의개최현황 분과 ( 개최일 ) 참석주요내용 가족정책분과회의 ( ) 소관실 국 과장 가족정책분과위원 7 명 제 3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등 여성정책분과회의 ( ) 소관국 과장 여성정책분과위원 11 명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등 제 7 기 청소년정책분과회의 ( ) 소관실 국 과장 청소년정책분과위원 12 명 제 6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등 미래전략분과회의 ( ) 장관, 소관실 국 과장 미래전략분과위원 8 명 17 년홍보계획및홈페이지통합방안등 권익증진정책분과회의 ( ) 소관실 국 과장 권익증진정책분과위원 13 명 16 년성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등 제 8 기정책자문위원회전체회의 ( ) 장 차관, 실 국장, 주무과장등 정책자문위원 : 71 명 주요업무및 18 년정책추진방향등 38

5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3.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 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정책현안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협력을강화하기위해시 도국장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를통해여성가족부주요정책의추진방향에대해논의하고, 각시 도에협조를당부하였으며, 시 도의건의사항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고자하였다. 표 년시 도국장회의개최현황 개최일자 / 장소참석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 실 국장, 기획재정담당관등 ( 정부서울청사 17개시 도여성 가족 청소년여성가족부대회의실 ) 담당국장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관련지자체시행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여성참여, 성주류화제도의내실있는운영등 공공부문성희롱방지대책추진협조,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확충등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확대 온종일돌봄체계구축 운영, 공동육아나눔터확대및내실화 시 도별건의사항청취 39

5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1. 성별영향분석평가연혁및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여정책이성평등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 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제정 ( 시행 ) 됨에따라분석평가범위가제 개정되는모든법령과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계획및사업으로확대되었다. 14년에는 시행중인법령 에대해서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할수있도록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공표하여국민이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대해공감할수있게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15년에는제도운영과정에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필요한자료요구권을신설하였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까지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설치하여분석 평가의추진기반을공고히하였다. 16년에는지방자치단체에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따라정책개선이필요한경우제도개선권고외에의견표명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17년에는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따른개선권고및의견표명대상기관을공공기관까지확대하고, 개선사항의반영결과제출절차를구체화하였다. 40

53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른추진체계를살펴보면, 제도운영의세부절차는크게다섯단계로이루어진다. 1 각기관의분석평가대상선정및분석평가서작성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해당기관의분석평가책임관에게 ), 2 분석평가서검토및검토의견서통보 ( 중앙행정기관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해당기관의분석평가책임관 ) 3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 을받은각기관의검토의견반영결과제출, 4 각기관의담당부서는분석평가결과를종합한종합결과를여성가족부에보고, 5 여성가족부는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국무회의에보고한후정기국회전에국회에제출한다. 그림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 2.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현황 법시행이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분석평가대상정책이 사업에서제 개정법령, 부처의주요사업과중장기계획으로확대되면서과제 수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41

5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17년도에는총 34,525개의성별영향분석평가가추진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이추진한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수는총 1,646개로그중법령이 1,513개, 계획 29개, 사업 104개였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총 32,226개로그중법령이 18,408개, 계획 296개, 사업 13,522개였으며, 교육청의경우는법령 419개, 사업 234개로총 653개과제에대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추진하였다. 표2-2-1 성별영향분석평가연도별추진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372건 26,438건 34,258건 34,468건 34,525건 중앙 1,569건 2,106건 1,947건 2,066건 1,646건 지자체 18,444건 23,764건 31,583건 31,792건 32,226건 교육청 359건 568건 728건 610건 653건 표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세부현황 2017년 중앙 지자체 교육청 합계 합계 1,646건 32,226건 653건 34,525건 법령 1,513건 18,408건 419건 20,340건 계획 29건 296건 - 325건 사업 104건 13,522건 234건 13,860건 한편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따라여성가족부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과사업을성인지및성평등의관점에서면밀히분석 검토하여특정성에불리한사항등에대해해당기관에정책개선을권고하는제도이다. 17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산업안전정책 등 9개정책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고다음과같은정책개선안을도출하여소관기관에권고하였다. 42

55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 연번정책명정책개선안소관기관명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노동시장정책 산업안전정책 ( 산재보험 ) 문화예술인복지및지원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6 6 차산업정책 7 한부모가족지원정책 8 지자체조례 9 생활체감형과제 기본계획패러다임수립시양성평등관점반영등 남녀생애주기전반의성 재생산건강권증진을위한과제반영 노동위원회내차별시정위원회를통한성별에따른임금차별구제강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사업체대상성별임금격차제출의무화 임신노동자의모성보호를위해사업주와노동자가유의해야할안전 보건상의조치방안제시 임신노동자의태아의건강손상에대해산재보험을적용할수있도록입법방안마련 근로감독관교육등에모성보호관련내용포함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에성차별금지의무, 성폭력관련책임조항, 모성보호관련내용명시 경력단절예술인에대한예술활동증명심의기준을마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보완시젠더 ( 여성 ) 건강지표를확대적용 여성농업인대상창업인큐베이팅및기금지원사업신설 6 차산업인증제심사기준에여성참여정도반영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을위한소득산정기준완화 남성한부모지원을위해부자가족시설이용자대상교육실시및출생신고지원서비스에대한홍보강화 청년고용실태조사시성별분리통계작성및비정규직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규정마련등 <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정책 > 성별특성을고려하여남녀의신체사이즈에맞는농약방제복개발공급및보급관련가이드라인마련 < 건설현장여성근로자를위한편의시설정책 > 성별특성을고려한편의시설설치또는이용조치기준마련 < 초등학교 3~4학년교과서 >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신규교과서에성평등관점의삽화및서술방식반영 < 변호사시험응시기회제한규정 > 변호사시험응시기회제한예외사유로 출산 등을규정하는방안검토 < 검사 경찰대상교육과정 > 검사등수사업무종사자, 경찰대상성폭력 2차피해예방교육실시 여성폭력대응통합사례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 사회교육서비스전문인력교육과정 > 평생교육사 1급및 2급승급과정, 전문역량강화연수교육에성평등교육내용포함등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여성가족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대검찰청경찰청여성가족부 교육부여성가족부 43

5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한편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원활한운영과내실화를위해여성가족부와각기관은공무원을대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집합교육과찾아가는순회교육을운영하였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신임관리자과정 ( 경채 ) 과정에 성인지정책의이해및성별영향분석평가 강의를실시한바있으며, 각기관에서는연중별도의자체교육을실시했다. 17년여성가족부에서운영한교육실적은교육유형별로보면집합교육이총 39회 (1,913명), 희망하는기관에강사를파견하는찾아가는교육은총 10회 (1,406명) 실시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참여인원이 16년 1,815명에서 17년 1,913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및지방행정연수원등공무원교육기관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표 년여성가족부성별영향분석평가위탁교육중직급별참여실적 ( 단위 : 명 ) 일반직특정직구분전체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이하소계경찰, 교육, 소방연구직기타전체 1,913 1, 남성 여성 1,106 1, 또한양성평등정책전반에대한이해제고를통해공무원의성인지감수성및 성인지력을향상시키기위해국가와지자체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성인지 교육을실시하였다. 표 년성인지교육실시현황 ( 단위 : 명 ) 구분 형식 개요및대상 내용 인원 1 젠더토크콘서트 중앙 지자체공무원 음악, 미술, 문학속의양성평등 2,180 2 창의형연극형콘텐츠교육 중앙 지자체공무원 생활속성차별사례 사이버교육 중앙 지자체공무원 양성평등 성주류화패러다임등 2,206 44

5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2017 년에는중앙행정기관별로각부처의특성을고려한 성평등목표 를 처음으로수립하였다. 앞으로각부처에서사업에대한성별영향평가시목표와 관련성이높은정책을평가대상으로선정하고, 분석평가를통해내실있는정책 과제를도출해나갈계획이다. 부처별성평등목표사례 ( 교육부 ) 1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제고, 2 교원 학부모에대한양성평등교육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양성평등콘텐츠확산 ( 고용노동부 ) 일자리진입과경력유지과정에서성차별해소 제 2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8~2022) 에 부처별성평등실행목표 포함 3. 성인지예산추진실적및성과가. 성인지예산제도운영 성인지예산제도란예산과정에성인지적관점을도입하여성평등한방향으로예산과정책의배분구조를변화시키는제도로, 국가재정법 에근거하여 2010 회계연도부터시행하고있다. 10년 5월 국가재정법 이개정됨에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는기금에대해서도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및성인지기금결산서를작성하게되었다. 그동안대상사업및추진일정등의차이로인해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성인지예산에반영하기어렵고정책개선의실효성을높이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 13년부터성인지예산서작성지침에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정책중예산사업은반드시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에포함하도록하여두제도의연계기반을마련하였고, 15년 2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개정되어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작성에반영하도록하여두제도의연계를강화하였다. 45

5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11 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에도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됨에따라 13 년도예산부터모든정부기관에서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나. 성인지예산서작성현황정부는 09년에 29개중앙행정기관의 195개사업 7.5조원규모의 2010년도성인지예산서 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한이래, 15년에는 331개사업 28조원규모의 2016년도성인지예산서, 16년에는 350개사업 29조원규모의 2017년도성인지예산서, 17년에는 345개사업 33조원규모의 2018년도성인지예산서 를각각제출하였다. 표 최근 4 년간성인지예산및집행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사업수예산현액지출액사업수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사업수예산현액지출액사업수예산액집행률집행률 예산 , , , , , , ,960 기금 89 87,852 90, , , , , ,512 합계 , , , , , , , 년도성인지예산서 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성인지예 결산관계부처상설협의체 를통한대상사업심의 검토과정을강화, 부처와의대상사업협의과정공식화등성인지예산대상사업선정의적정성을제고하였다. 둘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및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대상사업에포함되고, 대상사업에대한성과관리가강화됨으로써실질적인성평등사회를구현하고자하는제도의취지가강화되었다. 46

5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또한성인지대상사업중 2년연속성과목표미달성사업에대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한심층분석이이루어지도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기반구축 등의사업에대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통한심층분석이이루어지도록유도하였다. 표 년국가성인지예산선정기준별작성현황 ( 단위 : 개, 억원 ) 구분사업수예산액 계 ,472 제 1 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87 66,261 전년도성인지예산서작성사업 ,4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6,707 기타사업 년도에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사업에대한성인지예산제도가도입되었고, 지자체는여성가족부와행정안전부가협의하여마련한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에따라 13년도성인지예산서를처음으로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하였다. 18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는여성가족부와행정안전부의협의에따라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른 18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거나,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 지방자치단체가별도로추진하는사업 ) 등을대상으로하였다. 47

6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여성거버넌스의증진 1. 여성단체협력 지원 여성정책의파트너십을강화하고거버넌스를실현하기위하여 01년부터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을실시하였다. 주요여성정책사안에대해민간단체의정책참여기회를확대하고단체의역량강화를지원하였으며, 13년까지추진되었던공동협력사업은사업운영 관리를강화하고기존사업과의정책연계효과를제고하기위해 14년부터각국 ( 관 ) 별로예산을분리편성하였다. 17년도양성평등및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은 4.1억원의예산으로 128개단체가공모하여 24개사업이선정되었다. 사업유형별로보면 1 양성평등인식제고및성인지정책활성화 (7개사업 ), 2 일 가정양립문화확산및여성사회참여확대 (10개사업 ), 3 여성폭력예방및사회안전망강화 (3개사업 ), 4 여성친화도시조성 확산 (4개사업 ) 등다양하게지원되었다. 17년도에는사업관리 운영전반을강화하기위하여현장점검과컨설팅등을실시하고, 참여단체별사업내용과결과등을담은 2017년양성평등및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사례집 도제작하였다. 또한사업진행및성과를민간단체와함께공유하기위해교육및워크숍실시, 보도자료배포등을통해공모사업대국민홍보를진행하였다. 48

6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2. 여성지위향상을위한국제협력활동가. 국제회의참가 1) 제61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61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45개회원국및옵저버국가, 국제기구및 NGO 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 17년 3월 13일부터 24일까지뉴욕유엔본부에서개최되어회의주요의제인 변화하는근로환경속에서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Women s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에대하여 2주간토의를진행하였다. 이번회의는각국대표단과국제기구가참여한가운데, 주요의제관련각국정부의주요정책을교류하고이와관련한국제적이행의지를재확인하였다. 우리수석대표 (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 는 3월 14일기조연설에서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를위해그동안우리정부가추진해온다양한정책과성과를국제사회에소개했다. 특히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 아빠의달 제도도입, 만 5세까지영유아무상보육전면실시, 직장보육시설지원대폭확대등여성의경제활동확대를위한다양한국가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설명했다. 또한출산휴가를마친여성근로자가육아휴직을쉽게사용할수있도록건강보험정보와고용보험정보를연계하는 스마트근로감독제도 시행,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및고숙련 고부가가치직종의훈련확대와같은노력을통해한국의여성고용률이 4년만에약 3.0% 상승하고, 같은기간 30대여성고용률은 3.8% 상승하여역대최고치를경신하였음을소개하며대한민국의경험을국제사회와공유하였다. 49

6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2017 APEC 여성경제회의 (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2017 APEC 여성경제회의가 21개회원국각료급인사등이참여한가운데 17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베트남후에에서열렸다. 17년회의는 변화하는세계에서여성의경제적포용성및역량강화 (Enhancing Women s Economic Inclusion and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 라는의제로논의를진행하였다. 대부분의참가국들은의제관련각국의도전과제와구체적인정책을소개하고모범사례를공유하였다. 우리수석대표 ( 여성가족부장관 ) 는 9월 29일개최된고위급정책회의에서여성의역량강화와경제적포용성을높이기위해우리정부가그간펼쳐온다양한정책과향후추진방향을국제사회에소개하였다. 특히우리정부의입직단계에있는청년여성들을위한진로개발상담및멘토링등의사업, 경력단절여성들의재취업지원을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소개하고 성평등임금실천매뉴얼 배포등도계획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나. 여성관련국제협약이행평가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부는제8차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기보고서를 15년 7월국회사전제출후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84년동협약에서명하고 86년제1차보고서를제출한이후매 4년마다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한제8차국가보고서에대해 17년 11월사전질의답변서를제출하였으며, 18년 2월에심의가진행되었다. 50

63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2)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국가행동계획이행정부는 여성과평화안보에관한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위한제1기국가행동계획을 14년 5월에수립하였다. 대한민국국가행동계획은예방 (Prevention), 참여 (Participation), 보호 (Protection), 구호 회복 (Relief and Recovery) 4개분야의총 10개목표와목표별 28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예방, 평화유지를위한여성의참여확대 PKO 파병전성폭력예방교육 분쟁지역 ODA 사업추진시여성능력신장프로젝트지원 분쟁지역피해자보호및자활지원등이포함되어있다. 14년 5월국가행동계획수립이후매년상 하반기로국가행동계획이행상황을점검해왔으며, 17년상반기에는관계부처합동으로, 하반기에는민 관합동이행점검회의를개최하여그간의추진상황을공유하고개선사항을점검하였다. 17년 12월까지제1기국가행동계획이행점검회의는총 6회개최되었다. 또한제1기국가행동계획수립 3년경과에따라국가행동계획을재점검 보완하기위하여 17년에는제2기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 국가행동계획평가및개선방향연구, 공청회 (11.22), 민 관합동회의 (12.27) 등을실시하였으며, 17년 11월 양성평등기본법 을개정하여국가행동계획의이행평가 개선사항을양성평등위원회에보고하고수립 이행하도록하는등국가행동계획이행내실화를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대한민국제2기국가행동계획은예방 (Prevention), 참여 (Participation), 보호 (Protection), 구호 회복 (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개분야의총 12개목표와목표별 31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쟁예방, 평화활동관련종사자여성 평화 안보인식및역량제고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 위기분야정책에서의성인지접근확대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 국방 안보 평화 통일 51

6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분야에여성참여확대및민관거버넌스활성화 국가행동계획이행기반내실화 분쟁하성폭력피해자지원및개발협력에서의분쟁지역여성의참여와보호지원강화등이포함되어있다. 18년에는제2기국가행동계획및세부성과지표를확정하고, 동내용을유엔에제출할예정이다. 다. 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유엔여성기구 (UN 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는유엔내여성이슈를전담하는유일한기구로 11년 1월공식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여성의지위향상에있어단기간에괄목할만한진전을이룬모범국가로국제사회의평가를받고있으며, 그에따른주도적역할수행을요청받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11년부터매년 470만불상당의기여금을동기구에제공하여기여순위 10위권을유지하며유엔여성기구의안정적운영및관련사업의추진을지원하고있다. 아울러우리정부는유엔여성기구집행이사국피선에이어, 집행이사회의장국 ( 12년), 부의장국 ( 18년) 으로활동하는등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국제적노력에있어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 특히 11년여성가족부와유엔여성기구간협력양해각서를체결한이후로매년유엔여성기구와협의를통해 아프리카여성리더십프로그램, 성인지적평화구축 및 성인지적통계구축, 네팔지진피해여성지원, 장애여성 여아의역량강화지원, 여성 여아를위한안전도시만들기, 스리랑카장애여성을위한성인지적고용정책 사업등에대한재정지원을통해분쟁지역여성과취약계층여성들의역량강화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또한인력파견을통해동기관과의정책협력을강화하고지속적이고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 52

65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간협력양해각서주요내용 분류주요내용 목적 협력분야 협력유형 유엔여성기구와동기구의활동수행지원 당사자간협력체계규정및공동협력업무촉진 여성의삶에영향을미치는모든분야에서여성의리더십과참여확대 여성, 특히가장소외된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및기회에대한접근성향상 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확대 평화, 안보, 구호활동에있어서여성의리더십증대 계획및예산편성의모든과정에서성평등관련대응성강화 공동관심분야의세미나, 워크숍및기술연수합동개최 대한민국은법과규정및재정여건에따라유엔여성기구의사업이나다른협력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지정및비지정기여금을공여하고, 유엔여성기구는기구의재정규칙과규정에따라기여금수령및집행 다양한방식을통한인적자원교류 기타당사자간의추가협상을통해결정된유형의협력 효력발생 ( 당사자대표가서명한날 ) 효력종료 당사자간합의또는일방당사자의서면통보 (3 개월후 ) 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17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n Women s International Network) 대회가 17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전라북도군산시에서 30개국 214명의재외한인여성과 412명의국내한인여성및전문가등총 626명이참여한가운데 4차산업혁명과여성의역할, KOWIN 미래의길을열다 를주제로개최되었다. 대회의핵심프로그램인 글로벌여성리더포럼 은 일자리 미래경제 성평등 사회적가치 4가지분야로구성되어 4차산업혁명시대속다양한이슈를논의하고여성의역할을전망하였으며, 활동분야별전문포럼 에서는전문가와참가자들이함께참여하여각분야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 의세계적흐름을살피고전문적지식을공유하는시간이마련되었다. 53

6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사전행사로진행된 차세대여성리더아이디어톤 (Idea-thon) 을통해전국여대생 9개팀 22명이참여해새로운시각으로정책을제안하고창의적아이디어를나누었으며, 이와더불어해외무대에서활약하는재외한인여성이국내차세대여성들에게경험을공유하고미래를설계하는여성리더로서의노하우를전수하는 찾아가는멘토링 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특별세션으로는군산의역사적배경을바탕으로여성의삶과성평등을주제로한뮤지컬및토크쇼를진행하였으며, 대회기간동안여성친화기업및가족친화기업상품전시전 (22개기업참여 ) 을열어국내외홍보및수출활로를모색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마. 여성관련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1) 라오스여성직업능력개발지원개도국여성들의직업능력개발및자립역량강화를통해개도국여성의경제력향상을도모하고자베트남 ( 11~ 15년) 에이어 16년부터라오스에 개도국여성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을추진해오고있다. 라오스현지의수요및특수성을반영한 ODA 사업추진을위하여현지여성조직인 여성연맹 과의협조를바탕으로 17년여성연맹산하중앙직업훈련센터 ( 비엔티안지역 ) 및루앙프라방직업훈련센터의직업훈련및커리큘럼 시설개선, 종사자 강사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다. 17년에는라오스여성을대상으로중앙직업훈련센터에서는미용 봉제 요리 IT 분야, 루앙프라방직업훈련센터에서는미용 봉제분야에대한직업훈련교육 (210명) 을실시하였으며, 수공예품생산자등을대상으로수공예마케팅 (32명) 교육을실시하여현지여성의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였다. 또한라오스직업훈련센터의환경및조직역량강화를위해직업훈련교육 54

6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과정및교재를개선하고교구재를제공하였으며, 기관종사자및유관기관공무원을대상으로성주류화교육및역량강화교육 (55명) 을실시하였다. 아울러라오스관리자및강사통합으로한국초청연수 (17명) 를실시하여라오스유관기관공무원및담당자를대상으로는한국의여성직업능력개발우수사례및여성직업훈련관련다양한정책등을전수하였으며, 강사대상으로는미용 봉제 요리분야별한국의기술등을전수하였다. 2) 개도국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여성가족부는우리나라의여성직업능력개발정책을공유 전수하고자 10년부터매해여성및고용정책을담당하고있는개도국공무원및민간전문가를한국으로초청하여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개도국실정에맞는여성직업능력개발정책수립의기회를제공하고국제개발협력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 동교육훈련과정은한국의우수한정책사례를공유하고구체적인사업계획 (Action plan) 을설계할수있도록모듈별강의, 현장학습, 워크숍등을유기적으로구성하여연 2회실시하고있으며, 17년에는아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등총 22개국의공무원 민간전문가 40명이참가하였다. 표 년개도국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참가현황 차수참가국 인원지역참가국별인원 1 차 (8.7.~8.18.) 2 차 (10.23.~11.3.) 총참가자수 11 개국 21 명 11 개국 19 명 아시아 네팔 (2), 동티모르 (2), 라오스 (3), 몽골 (2), 미얀마 (2), 베트남 (2), 스리랑카 (2), 인도네시아 (1), 캄보디아 (2) CIS 아제르바이잔 (1), 우즈베키스탄 (2) 아프리카 가나 (2), 르완다 (2), 우간다 (2), 짐바브웨 (2), 케냐 (1), 코트디부아르 (2), 탄자니아 (2), 모잠비크 (2) 중남미 콜롬비아 (1), 파라과이 (1), 페루 (1) 국제기구 UN Women(1) 22 개국 40 명 55

6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3) 개도국성매매등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사업성착취인신매매피해가심각한개도국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피해자지원프로그램운영노하우및인프라를전수하여개도국여성의인권보호및사회 경제적자활지원을목적으로한 개도국내인신매매피해자지원 (ODA) 사업 을 13년부터캄보디아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17년도에는프놈펜과시엠립지역의초등학교고학년및중 고등학생, 부모, 지역위원회, 취약계층여성, 툭툭이 ( 오토바이택시 ) 기사, 여성폭력고위험지역마을주민을대상으로인권, 젠더기반폭력의이해, 성착취인신매매와안전한이주등에대한내용으로성착취인신매매예방교육 (38회, 1048명대상 ) 을실시하였다. 또한취약계층피해여성의경제적자립능력을향상시켜사회재통합을위한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 ( 바리스타 제빵기술 34명, 미용기술 36명, 의류제작 수선기술 4명 ) 과심리치료및젠더의식강화프로그램 (86명), 미성년자직업기술교육등을통한자활역량강화 (12명) 를위해노력하였다. 아울러외국인관광객들을대상으로캄보디아내아동성착취인신매매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개선홍보를실시하는캠페인 (20회, 1,609명 ) 을진행하였으며, 성착취인신매매근절을위한캄보디아현지민 관합동정책워크숍 (2회, 82명 ) 을개최하였다. 한편미국국무부가발표한 16년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에따르면캄보디아는 주의 2등급 (Tier 2 Watch List) 에서 2등급 (Tier 2) 으로 1단계상승했다. 이는캄보디아가미국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의최소한의기준을충분히따르지는않지만우리정부의지원등에힘입어뚜렷하게노력하고있다는것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56

6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출처 : 미국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 그림 캄보디아인신매매등급변화 57

7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4 절 양성평등기금운용 1. 기금조성및자산운용 가. 기금조성등 17년도에는복권기금전입금 2,058억원, 이자및기타수익 128억원등총 2,186억원의수입과, 사업비및기타경비로 2,140억원이지출되어 17년도말현재양성평등기금조성액누계는약 167억원이다. 이는전년말대비 46억원이증가한규모이다. 표 양성평등기금조성현황 조성내역 연도 ( 단위 : 백만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복권기금전입금 149, , , ,783 수입 민간출연금 운용수익 4,577 6,055 8,000 12,797 소계 154, , , ,580 지출 사업비및기타기금관리비등 151, , , ,017 순조성액 2,488 4, ,563 조성액누계 7,794 11,955 12,164 16,727 조성액누계는해당년도까지의조성액으로전년도조성액누계에서해당년도순조성액을합한금액임 58

7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나. 자산운용자산운용의안전성을위하여자산운용지침을수립하고이에따라자금을운용하고있으며, 자산운용의전문성을확보하고자연기금투자풀을적극활용하고있다. 아울러수입과지출의계획대비실적을수시로점검하여적정유동성을유지하고, 사업비소요액의정확한추계를통해유동성자금의규모를최소화하고있다. 그러나 17년에는계속되는저금리기조로채권형투자비중이많은기금의수익률이저조하여 17년도자산운용수익률 (1.36%) 은 16년도자산운용수익률 (1.39%) 보다감소하였으나, 당초목표치 (1.32%) 를근소하게상회한다. 표 연도별양성평등기금운용수익률 구분 연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운용수익률 (%) 사업추진현황가. 총괄 17년에는가족기능강화사업에 1,674억원, 여성 아동폭력예방과보호지원사업에 388억원을지출하였다. 이중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등의사업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에따라복권기금으로부터 2,058억원을전입받아지출하였다. 그외복권기금반납액 84억원등을포함한 17년도총지출액은 2,278억원이며이는전년도지출액 2,016억원에비해 262억원 (13.0%) 이증가한규모다. 59

7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나. 주요사업내용 17년에는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 925억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20억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사업 19억원,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사업 36억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 633억,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5억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36억원을투입하여, 저소득한부모가족의양육여건을개선하고다문화가족의자립역량강화와자녀성장지원을통해안정적정착을지원하였다. 그리고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사업 150억원, 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 29억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업 208억원을투입하여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피해자지원시설및서비스확대등여성폭력의방지와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사업을지속추진중에있다. 표 년양성평등기금주요사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가족기능강화 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비고 합 계 206, , ,712 - 기금관리비 사업비총계 206, , ,704 - 소계 167, , ,956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92,540 92,540 92,459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017 2,017 2,01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860 1,860 1,846 -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3,651 3,651 3,485 -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63,267 63,267 63,099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3,571 3,571 3,567 - 소계 38,775 38,775 38,748 -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5,049 15,049 15,049 - 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 2,924 2,924 2,911 -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0,802 20,802 20,788-60

73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년기금사업의특징 17년도재정운용결과, 총수익은 2,186억원이발생한반면사업비등총비용은 2,140억원이발생하여 46억원의이익이발생하였다. 17년도총수익 (2,186억원) 과총비용 (2,140억원) 은전년도대비각각 14.4%, 12.1% 증가하였는데, 이의가장큰요인은 17년도복권기금전입금이 16년도에비해 227억원증가하고이자및기타수익이 48억원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한편 06년도이후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이없어당기순이익에서의대폭적인적자가지속되어왔으나, 13년도이후흑자로전환되었다. 표 연도별양성평등기금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수익 154, , , ,580 비용 ( 사업비등 ) 151, , , ,017 당기순이익 2,488 4, ,563 61

7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5 절 성평등문화 의식확산 1. 성평등의식교육및진흥사업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운영및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양성평등및성인지교육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시행함으로써우리사회의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개선하고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계발할수있는건강한사회기반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특히정책수립과실행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공무원을대상으로성평등한정책의수립은물론이를확산 정착시킬수있는역량을갖추도록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성평등교육을수행 지원하고있다.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주요연혁은아래와같다 ( 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설립 ~9. 중앙 지방공무원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지정 ( 행정안전부 ) 교육훈련발전유공기관상수상 ( 중앙인사위원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특수법인전환 원격교육연수원설립승인 ( 교육과학기술부 ) 남부센터개원 기타공공기관지정 고양캠퍼스개원 62

75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다. 운영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이사 (10 명 ), 감사 (1 명 ) 및원장, 1 실 5 부 1 단으로 구성되어, 정원 42 명에현원 42 명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표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 현원현황 ( 단위 : 명 ) 직급원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총계 정원 현원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예산현황을보면총수입예산 9,117백만원중정부출연금 ( 일반회계 ) 이 66.2%, 자체재원이 33.8% 이며, 총지출예산은인건비 27.9%, 경상운영비 10.9%, 사업비 59.9%, 예비비 1.3% 를포함하여 9,117백만원으로편성되었다. 표 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지출 계 9,117 계 9,117 정부출연금 ( 일반회계 ) 6,037 인건비 2,548 경상운영비 990 자체재원 3,080 사업비 5,460 예비비 119 * 위탁금 (320-02)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운영 제외 63

7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라. 주요사업실적 1) 교육사업실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17년교육실적을보면성인지정책, 전문인력양성등 2개분야에서자체교육인원이총 15,592명이었다. 교육별로는성인지정책 7,783명, 전문인력양성 7,809명의교육을실시하였으며, 성별로는남성이 5,411명 (34.7%), 여성은 10,181명 (65.3%) 으로여성교육생이남성교육생에비해 4,770명더많았다. 전체교육인원중공무원은 9,155명으로, 이중 9급이상일반공무원 6,575명, 군인 경찰 교육직등특정직공무원 2,449명, 별정 계약직등기타공무원 131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일반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교육인원은 825명이며, 이중남성과여성교육인원은각각 612명과 213명으로다른집단에비해교육인원중남성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밖에 6급이하공무원은 5,750명 ( 남성 2,326명, 여성 3,424명 ) 이교육에참가하였다. 공무원을제외한일반인교육인원은 6,437명으로, 이중성인지정책교육인원 1,110명 ( 남성 336명, 여성 774명 ), 전문인력양성교육인원 5,327명 ( 남성 1,154명, 여성 4,173명 ) 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일반인교육인원중전문인력양성교육을수강한여성이 64.8% 로두드러지게높은비율을보이는데, 이는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의여성참여비율이높았기때문이다. 표 년교육대상별자체교육사업추진실적 ( 단위 : 명, %) 교육실적 구분 교육달성률공무원일반인총계목표 (%)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성인지정책 6,000 3,033 3,640 6, ,110 3,369 4,414 7, 전문인력양성 7, ,594 2,482 1,154 4,173 5,327 2,042 5,767 7, 합계 13,350 3,921 5,234 9,155 1,490 4,947 6,437 5,411 10,181 15,

7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17년도교육실적률 (15,592명) 은목표 (13,350명) 대비 116.8% 로, 16년도 14,347명의실적에비해 1,245명이증가하였다. 이는성인지정책과정 (108.9%) 및전문인력양성과정 (108.5%) 등에서교육수요가증가하여목표대비실적이초과달성된것이다. 전반적인교육만족도는 5점만점에 4.45점으로교육강의와운영전반등에서적합한수행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2) 사이버교육사업전국민의성평등및폭력예방의식향상을위해접근성이용이한사이버교육을제공하여확산하고있다. 사이버교육은공공기관종사자, 교원, 공무원, 일반인대상양성평등및폭력예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 교육을실시, 76,091명을교육하였다. 17년에는학습자의접근성및편의성제고를위해기수제및상시제를추가로운영하여학습자가원하는시기에신청과학습, 교육확인서발급이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차세대통합이러닝고도화사업을통해교육대상자별로분리된사이트를하나로통합하여사용자의접근경로를단일화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한편, 교수자와의직접적인소통을위해실시간이러닝특강을실시하여, 학습자들에게새로운형태의교육경험을제공하는등새로운교육방법을시도하였다. 콘텐츠부분에서는폭력예방교육의현장감있는교육을위해대상별 ( 공공기관종사자, 학교교원, 대학교원 ) 맞춤형교육콘텐츠를개발하였다. 교원대상의원격교육연수원은성평등및폭력예방교육과정을실시, 3,045 명을교육하였고 17년에는교원대상양성평등관련원격연수확대를통한교육기회제공및무료연수에대한수혜자를확대하였으며, 성희롱 ( 성폭력 ) 고충상담원교육수요증가에따라교육인원도확대하였다. 또한양성평등및폭력예방사이버교육과정 (30개차시 ) 과교원대상원격교육연수원 (2종, 45개차시 ) 신규콘텐츠를개발하였으며, 교육내용전문성확보를위해콘텐츠의시의성, 적절성, 난이도측면의품질관리를실시하였다. 65

7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3) 모바일교육콘텐츠개발사업대국민성평등 폭력예방의식확산을위해 15년부터모바일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양성평등미디어플랫폼, 각종 SNS 채널및공유협력채널등을통해배포 확산시키고있다. 17년한해동안제작된신규콘텐츠는총 148건으로의무교육용영상외에도카드뉴스,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웹툰, 웹드라마등다양한형태로제작되었고학교교육, 전문강사교육현장에서활용되어성평등의폭넓은저변확대에기여하였다. 17년도 양성평등미디어 플랫폼누적조회수는총 526,068건으로전년도 405,281건대비 29.8% 증가수치를보였으며, 페이스북의 페이지좋아요 는 23,352명으로전년도 14,168명대비 64.8% 증가하였다. 또한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청, 수원시청등 5개기관과콘텐츠공유협력체계를새로이구축하였으며, 정책브리핑 아이엠스쿨 키즈노트등총 8개기관과 717건의콘텐츠를공유 확산하는성과를거두었고모바일콘텐츠를활용한체감형공익캠페인운영과지하철에서의콘텐츠방영등대국민확산활동을수행하였다. 대국민소통강화를위한콘텐츠모니터링단을중학생과대학생으로구성하여모바일콘텐츠의주사용자인 10-20대의의견을시의성있게반영하여고객만족도를제고하였다. 양성평등 / 폭력예방관련모바일콘텐츠제작 체험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 (11개학교 236명참여 ) 을통해청소년에게양질의직업체험기회를제공하고중학생눈높이로제작된콘텐츠 (45편) 는청소년의성평등의식함양에큰성과를보였다. 특히자유학기제체험을통하여성평등의식이향상되었다는반응이 98.0% 에달하였다. 17년신규사업인 제1회양성평등콘텐츠전국공모전 은여가부 교육부의후원과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회원사, SNS 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운영되었으며청소년부와일반부를대상으로공모하여총 138건이접수되었고수상작은 SNS를통하여배포 활용되었다. 66

7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콘텐츠와플랫폼및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사업의대외인지도제고를위하여공공기관, 민간기업등에서추진하는인증및시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리스본국제광고제디자인부문브론즈상, 2017 대한민국 SNS 대상, 굿콘텐츠서비스품질인증, 서울시진로직업체험대회나눔교육상수상 등 ( 수상 6건, 인증 2건 ) 외부로부터콘텐츠, 플랫폼및자유학기제사업에대한우수성을인정받았다. 4) 국내외교류협력사업 17년에는국내외기관과의교류협력을통해다양한국외교육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주한 EU대표부가유럽연합 (EU) 의후원을받아 온라인젠더기반폭력근절을위한전문가워크숍 (Workshop on countering online gender based violence) 을실시하여국내외전문가들이정책적노하우를공유하며온라인젠더기반폭력예방을위해고민하는열띤토론의장을마련하였다. MOU 기관인베트남여성아카데미의젠더학과설립과관련하여, 여성아카데미교수진대상맞춤형교육인 젠더역량강화전문가워크숍 을국내에서실시하였다. 또한캄보디아여성부대상의 양성평등정책 과정을실시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은 조직혁신을위한여성리더십역량강화 (Empowering women s leadership expanding influence and innovation) 라는주제로제주포럼 ( 대주제 아시아의미래비전공유 ) 과연계하여여성리더십을통한아시아의미래를탐색하는시간으로진행되었다. 이외에정부부처제안사업의일환으로코이카 (KOICA) 협력글로벌연수 여성인권및여성정책개발역량강화 사업을실시하는등다양한국가대상의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였다. 한편 06년 18개기관으로시작하여 17년 28개기관으로확대된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 국내성평등교육기관, 여성정책및여성인력개발기관또는평생교육기관등으로구성 ) 를 4회개최하였으며, 전북젠더축제, 전남여성포럼 67

8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등에공동참여하여지역의여성대표기관인회원기관들과양성평등교육의새로운협력모델을제시하였다. 또한정부양성평등정책정보및동향을공유함으로써양성평등정책을지역으로전파 확산할수있는교류협력의장을마련하였다. 5)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대중매체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시청자주권에대한인식및성평등문화를확산하기위하여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을실시하고그결과에대한환류를지속하고있다. 17년에는지상파, 종편, 케이블프로그램과포털사이트내언론기사, TV 및인터넷상의광고등다양한매체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더불어공공기관홍보물, 추석특집예능프로그램, 인터넷어학사전등에대한이슈모니터링을 3회에걸쳐실시하였다. 17년모니터링결과를살펴보면, 대부분의매체에서성역할고정관념, 성적대상화, 성상품화등성차별적내용이드러났다. 특히예능분야는외모지상주의를부추기는내용이많았고, 드라마분야는극적인전개를위해성역할고정관념을조장하고있어서개선이필요하다. 본모니터링의결과는보고서로제작하여방송사및관계기관등에전달한다. 이는양성평등한프로그램 ( 보도 ) 제작과기준마련에근거자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속기초심의원등에대한양성평등미디어교육의자료로활용된다. 또한이를바탕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등의심의기관에적극적인심의요청을하였으며, 양성평등미디어확산토론회를개최하는등성평등한미디어환경조성을위한사업을수행하였다. 68

8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6)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일상생활에서의성차별성은대중매체뿐만아니라디자인분야에서도내포되어있음을인지하고 10년부터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을개최하고있다.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수상작은공공기관및학교등순회전시되고, 교과서수록등양성평등교육자료로다양한분야에수상작품이활용되고있다. 정부서울청사 중앙대학교 그림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수상작품순회전시 2. 양성평등주간운영 양성평등주간 (7. 1.~7. 7.) 은양성평등실현을촉진하기위하여범국민적관심을제고하는기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를근거로지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15. 7월 ) 에따라 96년부터운영되던여성주간이 15년부터양성평등주간으로변경된후 17년 3회를맞았으며, 이를기념하고자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등에서는기념식, 양성평등유공자및유공단체에대한포상, 대중매체등을통한홍보를실시하였다. 가. 2017년양성평등주간기념식 17년양성평등주간기념식 (7.7. 백범김구기념관 ) 은 함께하는성평등, 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 를주제로사전간담회, 주제영상, 실천약속퍼포먼스, 성평등보이스출범, 유공자포상으로진행하였다. 기념행사를통해전국의지방자치 69

8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단체와기업, 여성단체가함께양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아젠다및실천과제를 공유하고확산하였다. 표 역대양성평등주간기념식개최현황 구분 19 회여성주간 2015 년양성평등주간 2016 년양성평등주간 2017 년양성평등주간 일시 ( 목 ) ( 월 ) ( 월 ) ( 금 ) 장소 정부서울청사 ( 별관 2 층대강당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장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장 ) 백범김구기념관 ( 컨벤션홀 ) 주최 ( 주관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참석인원 250 여명 500 여명 500 여명 500 여명 주요인사장관및수상자등대통령및수상자등장관및수상자등국무총리및수상자등 주제 여성이마음놓고일하는사회, 행복한대한민국 기업과함께하는일 가정양립 남녀가함께하는일 가정양립, 가족행복과기업의성장으로이어집니다 함께하는성평등, 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 나. 유공자포상양성평등촉진에기여한공이큰유공자에대하여훈장 3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7명, 여성가족부장관표창 41명등총 60명을대상으로시상하였다. 표 역대양성평등주간유공자포상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훈장포장대통령표창총리표창장관표창 19 회여성주간 54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2) 년양성평등주간 60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2) 년양성평등주간 60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2) 년양성평등주간 60 3 ( 국민훈장 3) 2 ( 국민포장 2)

83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다. 양성평등주간홍보주제영상제작및자치단체별기념행사홍보등을통해국민의관심을유도하고지하철스크린자막과전광판및홈페이지배너등을통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3. 양성평등미디어상시상 성평등문화확산에공헌한대중매체의우수사례를선정하여시상하는 남녀평등상 이 99년에제정되었으며, 12년에는상명이 양성평등상 으로변경되었다. 13년보도부문을신설한후 15년 양성평등미디어상 으로상명을바꾸어 17년 19회를맞이하였다. 가. 방송부문방송부문은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방영된지상파및유선방송사 ( 라디오방송포함 ) 등에서제작편성한프로그램중성평등문화실천과의식제고에기여한작품에시상하였다. 수상작은각방송사에서출품한방송프로그램가운데학계교수및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 11편을선정하였다. 대상 ( 대통령상 ) 은 SBS에서출품한 <SBS스페셜 > 82년생김지영-세상절반의이야기 가차지하였고, 최우수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은 EBS < 지식채널e> 이행의계곡에선무슨일이벌어졌나外, 같은방송사의 <EBS뉴스 > 연중기획여기서일한다. 여성이일한다-성 ( 性 ) 벽을넘은여성들, JTBC < 뉴스룸 > 직장내성폭력탐사보도시리즈 와 KBS < 명견만리 > 여성을춤추게하라, SBS <SBS스페셜 > 3부작아빠의전쟁 등이차지하였다. 71

8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그밖에육아방송 < 세계인의육아 > 노르웨이편, EBS < 까칠남녀 > 벌레가된엄마, 맘충外, kbc 광주방송 < 지식통조림 > 전라도의숨은힘, 여성, TV조선 < 뉴스판 > [ 스페셜앵커 ] 슈퍼맨아빠가늘고있다고?, YTN라디오 < 김우성의생생경제 > 생생인터뷰 일가양득 집중캠페인일거양득될까? 外 5편이우수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 을수상하였다. 나. 보도부문보도부문은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보도된신문, 주간지등보도매체의기사중성평등문화실천과의식제고에기여한작품에시상하였다. 수상작은각언론사에서출품한보도물가운데학계교수및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 10편을선정하였다. 대상은한겨레신문의 몰카, 디지털성범죄다 가대상 ( 국무총리상 ) 을수상하였고, 최우수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은경향신문의 맘고리즘 (momgorithm) 을넘어서, 매일경제의 Woman start-up 연속인터뷰, 중앙일보의 비혼모실태기획-비혼모끌어안기, 편견과싸우는비혼모들, 한국일보의 < 영상콘텐츠제작소프란 > 화장하는남자, 그게뭐어때서? 外, PD저널의 여전히 여성진행자없는예능의시대外 가차지하였다. 강원도민일보의 < 연중기획 > 아기울음소리세상웃는소리, 세계일보의 사랑이아닌범죄 데이트폭력연속기획, 오마이뉴스의 페미니스트키우기, 한국일보의 초등교실서싹트는여성혐오 등 4편은우수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 을수상하였다. 72

85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양성평등미디어상시상내역종합 연도방송부문보도부문 19 회 (2017 년 ) 일시 : 대통령상 : <SBS 스페셜 > 82 년생김지영 - 세상절반의이야기 최우수상 5 편 우수상 5 편 일시 : 대통령상 : 한겨레 < 몰카, 디지털성범죄다 > 최우수상 5 편 우수상 4 편 18 회 (2016 년 ) 일시 : 대통령상 : KBS 추적 60 분 < 불평등육아의경고, 2020 인구절벽 > 최우수상 3 편 우수상 5 편 장려상 7 편 일시 : 대상 : 국민일보 < 가족안의괴물, 가정폭력 > 최우수상 2 편 우수상 3 편 장려상 6 편 17 회 (2015 년 ) 일시 : 대통령상 : EBS 뉴스연중기획 < 엄마의두번째출근 > 최우수상 3 편 우수상 5 편 장려상 7 편 일시 : 대상 : 서울신문 < 女보는눈바꿔야국가경제가산다 > 최우수상 2 편 우수상 3 편 장려상 6 편 16 회 (2014 년 ) 일시 : 대통령상 : EBS 스페셜프로젝트 < 다문화아빠학교 > 최우수상 3 편 우수상 5 편 장려상 7 편 일시 : 대상 : 서울신문 < 김주혁선임기자의가족 男女 > 최우수상 2 편 우수상 3 편 장려상 6 편 73

8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6 절 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활성화 1. 공공부문여성대표성현황 정부는 13년 12월관계부처합동으로정부위원회, 공직, 교직, 군 경찰, 공공기관등을포함하는 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계획 을수립하였다. 이후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상 하반기이행점검을통해목표달성을추진하고있다. 17년도공공부문여성대표성은각분야에서역대최고의실적치를달성하였다. 표2-6-1 공공부문별여성대표성추진실적 ( 년) ( 단위 : %, 각연도 12.31일기준 ) 부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급이상공무원 공공기관관리자 교장 교감 군장교 군부사관 일반경찰 해경경찰 정부위원회 표 국가공무원여성관리자임용연도별목표 ( 단위 : %) 구분 2017 년 ( 실적 )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본부과장급 (4 급이상 )

8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13년처음으로추진계획을수립한이후 5년만에 4급이상여성공무원 (14.8%) 과공공기관여성관리자 (18.8%) 가크게증가해고위직으로승진할수있는여성후보군이확대되었고, 교장 교감중여성비율은 40.6% 로가장큰폭으로증가하여초 중등학교내양성평등한운영과의사결정토대를마련하였다.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은 40.2% 로법정기준인 40.0% 를처음으로넘어, 정책결정과정에향후양성평등관점이더욱강화될것으로기대할수있게되었고, 여성의진출이저조한군 경찰분야도해마다꾸준한증가세를보였다. 한편공공부문에서우수한여성인력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양성평등인사 조직문화조성을위한법 제도개선도다수이루어졌다. 공무원의경우균형인사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공표할수있는근거를 공무원임용령 에반영하였고, 관련하여 균형인사지침 을개정하여여성관리자임용확대관련노력조항을의무 강행규정으로전환하였으며, 부처별임용현황을공표할수있는근거도마련하였다. 여성공무원이관리직으로성장하기위해충분한경험을쌓을수있도록주요보직 ( 인사 기획 예산, 실 국주무 ) 에여성의임용률을점검할수있도록 인사혁신수준진단지표 에관련지표도신설하였다. 지방공기업의여성관리자확대목표제시범도입에따라정책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 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표 에관련내용을포함하여기관장의관심과추진의지를고취시켰다. 또한여성군인의보직을교육등의분야로제한하던것을모든직위에임명할수있도록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을추진하였다. 17년도는새정부출범과함께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 국정과제 66) 의핵심과제로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 18 22년) 을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 (11월) 하였다. 동계획에서 여성고위공무원단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목표제 를최초도입해 22년까지각각 10.0% 와 20.0% 까지끌어올려선진국수준에도달하도록도전적인목표를설정하였고, 공공부문에서도여성진출이현저히낮은군 경찰분야에진입단계부터고위직으로의승진까지단계별차별 75

8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요소를개선하는데역점을두었다. 특히 19년부터경찰대학신입생선발및간부후보생모집시남녀구분모집을폐지토록결정한것은큰성과이다. 이외에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주요부문별로 22년까지달성목표도확정하였다. 2. 여성공무원현황가. 전체여성공무원현황 공직사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7년말현재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등을통틀어여성공무원은 488,387명으로전체공무원 1,060,632명의 46.0% 를차지하고있다. 이는 16년 473,006명과비교하여볼때 15,381명이증가한것이다. 표 연도별여성공무원현황 구분 전체인원 여성 2009 년 978,087 (+9,251) 400,571 (+5,107) ( 단위 : 명,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016,181 (+14,909) 446,417 (+17,375) 1,026,201 (+10,020) 457,540 (+11,123) 1,046,487 (+20,286) 473,006 (+15,466) 1,060,632 (+14,145) 488,387 (+15,381) 비율 출처 : 인사혁신처, 2017 년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나. 직종별및계급별여성공무원 1)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 656,665명중여성은 329,808명으로 50.2% 를차지하고있다. 직종별로분류해보면일반직이 162,530명중에서여성이 57,582명으로 35.4%, 특정직은 493,636명중에서 272,081명으로 55.1%, 별정직은 379명중 128명으로 33.8% 를차지하였다. 76

8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년국가공무원직종별여성현황 ( 기준, 단위 : 명, %) 구 분 현 전체여성여성비율 (%) 원 합계 656, , % 정무직계 % 일반직계 162,530 57, % 고위공무원 1, % 3급 % 4급 6, % 5급 14,905 3, % 6급 30,189 8, % 7급 43,523 19, % 8급 24,064 11, % 9급 11,783 5, % 전문직 % 연구직 5,346 2, % 지도직 % 우정직 20,361 4, % 시간선택제 1, % 전문경력관 % 일반임기제 1, % 전문임기제 % 한시임기제 % 특정직계 493, , % 외무 1, % 경찰 126,842 13, % 소방 % 검사 2, % 교육 362, , % 별정직계 % 출처 : 인사혁신처, 2017년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77

9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국가공무원중 4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은 1,380명으로전체의 14.8% 를차지하고있으며, 16년 1,237명 ( 전체의 13.5%) 과비교하여볼때 143명이증가하였다. 또한고위공무원단의여성공무원도 97명으로전체의 6.5% 를차지하며매년꾸준히높아지고있다. 표 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여성공무원현황 (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 ,067 1,237 1,380 비율 출처 :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 2017년인사통계 정부업무평가대상 43개정부부처, 일반 ( 연구 지도직, 일반임기제포함 ) 외무 별정직 표 중앙행정기관여성고위공무원현황 (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 비율 출처 :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 2017년인사통계 고위공무원단에포함되지않는감사원제외, 지자체근무국가공무원포함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경우여성공무원은 113,017명으로전체의 36.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일반직 ( 시간선택제채용, 연구 지도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일반임기제포함 ) 109,299명 (96.7%), 특정직 3,617명 (3.2%), 별정직 92명 (0.1%), 정무직 9명순이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서 5급상당이상여성공무원은전체 22,527명중 3,137명 ( 전체 5급상당이상의 13.9%) 으로지난해 2,775명에서 362명증가하였다. 7급및 9급신규채용시 05년부터여성합격자가전체합격자의 50.0% 를넘어서는등지속적으로여성공무원이증가하고있다. 78

9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년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현황 (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지방자치단체 전체여성비율 계 310, , % 소계 264, , % 고위공무원 % 1급 5-0.0% 2급 % 3급 % 4급 2, % 5급 16,989 2, % 6급 74,280 25, % 7급 84,392 37, % 일반직 8 급 40,654 21, % 9급 28,091 15, % 연구관 % 연구사 2,838 1, % 지도관 % 지도사 3,861 1, % 전문경력관 % 전담직위 % 일반임기제 5,498 2, % 시간선택제 2,376 1, % 소 계 45,903 3, % 특정직 소방직 44,986 3, % 교육직 % 자치경찰 % 정무직 % 별정직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 지방에두는국가직공무원제외 ) 79

9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다. 여성의공직진출확대및육성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시행 03년부터도입된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공무원채용시어느한쪽성의합격자비율이 30.0% 미만일때하한성적범위내에서해당성의응시자를목표비율만큼추가합격시키는제도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5급및 7~9급공무원채용시험을대상으로하며, 교정직렬 보호직렬등일부직렬은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경우, 17년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따른추가합격자는 68명으로, 5급 3명, 7급 10명, 9급 55명이다. 이중여성은 5급 3명, 7급 9명, 9급 22명으로총 34명이고남성은 7급 1명, 9급 33명으로총 34명이다. 17년지방자치단체의신규채용중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따른추가합격자는 339명으로작년 217명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8 9급추가합격자전체 338명중남성이 294명으로 87.0%, 여성이 44명으로 13.0% 를차지하는등남성이여성보다추가합격비율이훨씬높았다. 표 년양성평등채용목표제추가합격자현황 ( 단위 : 명 (%)) 총계 5 급 7 급 8 9 급 구분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국가직 68 (100) 34 (50) 34 (50) 3 (100) 0 (0) 3 (100) 10 (100) 1 (10) 9 (90) 55 (100) 33 (60) 22 (40) 지방직 339 (100) 294 (87) 45 (13) (100) - 1 (100) 338 (100) 294 (87) 44 (13) 출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내부자료 80

93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2) 관리직여성공무원확대정부가여성공무원공직진출확대를위해노력해온결과전체적인여성공무원비율은높아졌으나, 여성관리자비율은선진국에비해아직낮은편이다. 이에정부는공직내여성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 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정부는 11년까지 4급이상여성관리자 10% 임용을목표로 제1차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 ( 07~ 11년) 을추진하였고, 12년부터 17년까지 4급이상여성관리자 15.0% 임용을목표로제2차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을추진하고있다. 표 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목표및실적 ( 단위 : %) 연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목표 실적 출처 : 인사혁신처내부자료 지방자치단체또한여성공무원이성평등관점에서능력을발휘하며근무할수있도록 5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 을중점추진하고있다. 22년까지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을 20.0% 이상으로확대하겠다는 제4차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확대 5개년계획 ( 17~ 22년) 을매년실적연동하여합리적인목표로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이상의여성공무원이과장이나국장또는부단체장에임용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장이노력해줄것을권고하였다. 그성과로 13년말 10.7% 였던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비율은 17년말현재 13.9% 까지확대되어지난 13년인 5년전에비해 3.2%p 증가하였다. 81

9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지방자치단체 5 급이상여성공무원임용확대목표및실적 ( 단위 : %) 연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목표 실적 라. 여성교원의지위향상 17년 4월기준여성교장 교감비율은전체의 40.6%( 교장 32.8%, 교감 48.4%), 시 도교육청의여성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연구사 ) 비율은전체의 46.1% 로나타나여성교장 교감및교육전문직비율은증가하는추세이다. 여성교장 교감임용목표제 를확대시행함에따라시 도교육청은자체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교육부는 18년까지여성교장 교감비율을 41.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표 여성교장 교감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교장교감계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499 1, ,586 3, ,085 5, ,116 2, ,162 3, ,278 5, ,590 2, ,602 4, ,192 6, ,641 2, ,616 4, ,257 7, ,693 3, ,648 4, ,341 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해당연도 82

95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표 여성교육전문직현황 ( 단위 : 명, %) 연도 장학관 연구관장학사 연구사계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전체여성비율 (%) , ,206 1, ,218 1, , ,339 1, ,458 1, ,456 1, ,415 1, , ,450 2, 출처 : 교육부내부자료 17년일반대학여학생비율은 40.8% 로국 공립대학보다사립대학의여학생비율이다소높다. 고학력화가진전되면서석사과정의여성비율은오히려학부생중여성비율을앞서고있고, 박사과정도학부생의비율과차이가매우적은수준이다. 그러나 [ 표 ] 에서나타나듯아직도계열별여학생비율에서는불균형이존재한다. 지난 30년간전체교수중여성교수비율은느리지만꾸준히증가하여 17년에는 22.8% 로나타났다. 표 일반대학의여학생비율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전체비율 국 공립비율 사립비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해당연도 표 일반대학 / 대학원의계열별여학생비율 ( 기준, 단위 : %) 구분 전체 어문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농림 의학 약학 예술 체육 사범 가정 간호 4년제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해당연도 83

9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대학의여교수구성비변화 ( 단위 : 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71,774 73,374 75,334 75,632 76,190 전체 여교수 14,934 15,776 16,651 17,012 17,392 비율 계 19,011 19,364 20,251 19,773 19,895 국 공립대학 여교수 2,673 2,804 2,989 3,048 3,141 비율 계 52,763 54,010 55,083 55,859 56,295 사립대학 여교수 12,261 12,972 13,662 13,964 14,251 비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해당연도 (4 년제일반대학 + 교육대학 + 산업대학 + 방송통신대학 ) 3. 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 정부에서는정책결정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여주요정책에관한이해를원활하게조정하기위하여행정기관에설치 운영하는각종위원회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 60.0% 를초과할수없도록하는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 에마련하였다. 위원회별위촉직위원의임기등을고려하여 17년 12월 31일까지단계적으로시행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여성가족부에서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관위원회 ( 이하 정부위원회 ) 위촉직위원의여성참여현황을제출하도록하고그결과를공표하고있으며, 17년까지기관별 여성참여확대계획 을수립하고, 이행상황을점검하여개선이필요한기관에는여성참여확대를위한조치를이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다만해당분야여성인재풀이현저히부족한경우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양성평등실무위원회 ( 여성가족부차관 ( 의장 ), 관련부처실장급구성 ) 의의결을통해예외를둘수있도록하였다. 84

97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특히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전체위원회수, 위촉직위원수등규모추정을위한선행조사를 14년에실시하여관리기준을마련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같이법률 법령에설치근거를둔위원회와함께지역사회에실질적인성평등확산을위하여자치법규 ( 조례 ) 에설치근거를둔위원회까지관리대상으로포함하였다. 17년도정부위원회여성참여현황조사결과를보면, 43개중앙행정기관소관위원회 436개의위촉직위원 7,901명중여성은 3,028명으로여성참여율은 40.2% 이며, 16년도여성참여율 37.8% 대비 2.4%p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 16,015개위원회의위촉직위원 167,985명중여성은 135,748명으로여성참여율은 36.4% 이며, 16년도여성참여율 32.3% 대비 4.1%p 증가하였다. 또한중앙행정기관별로수립 ( 14.10월) 한 여성참여확대계획 17년도이행상황을점검하고여성참여확대가필요한 34개위원회에대해서는확대계획을성실히이행할것을권고하였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도 여성참여확대계획 ( 월 ) 을토대로 여성참여확대계획 17년도이행상황을점검하고, 139개광역자치단체위원회에대해여성참여확대계획을성실히이행할것을권고하였다. 표 중앙행정기관위원회여성참여현황위촉직위원수 ( 명 ) 구분위원회수 ( 개 ) 전체인원남성여성 ( 단위 : 개, 명, %) 여성참여율 (%) 2013년 429 6,873 4,971 1, 년 457 8,305 5,675 2, 년 437 7,634 5,001 2, 년 442 7,725 4,920 2, 년 436 7,901 4,873 3, 출처 :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각당해연도 10월말기준 ( 15~ 17년은 12월말기준 ) 85

9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여성참여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위원회수 ( 개 ) 위촉직위원수 ( 명 ) 전체인원남성여성 여성참여율 (%) 2013년 17, , ,917 49, 년 18, , ,492 51, 년 15, , ,157 47, 년 16, , ,124 53, 년 16, , ,471 59, 출처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각당해연도 12월말기준 4. 민간기업등의여성대표성제고 공공기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같은정부기관이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산하기관으로설립한기관을의미한다. 정부에서는공공및민간에서여성근로자와여성관리자비율을확대하기위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시행하고있다. 특히공공기관의여성관리자확대를위해 13년 5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으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대상이 50인이상의공공기관에서전체공공기관으로확대되었다. 그결과여성근로자비율은 12년 32.35% 에서 17년 37.80% 로, 여성관리자비율은 12년 11.01% 에서 17년 20.39% 로매년상승하고있다. 표 공공기관여성근로자및여성관리자비율현황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적극적고용개선조치현황자료. 작성대상연도익년말기준작성 86

99 chapter 2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사회각분야에서여성의진출이늘어나면서,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향상되는추세이나, 유엔개발계획 (UNDP) 에서발표하는성불평등지수 (GII) 에서는높은순위를차지한반면, 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하는성격차지수 (GGI) 에서는낮게나타나우리나라성평등수준에대한국제적평가는상반되는결과를보이고있다. 국제적평가에서낮은평가를받는주요요인으로의사결정분야에여성고위 관리직비율이저조하다는점에주목하며정부에서는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계획 을마련 ( 13.10월)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소관공공기관의경우에는 여성관리자확대목표 를도입하여여성관리자비율을 17년까지 18.8% 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이행실적을 15년도경영평가부터반영하도록하였다. 그동안 07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 에여성임원비율을 30% 이상으로확대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권고사항을도입했지만여성관리자비율증가는미미한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관리자확대목표 도입으로인해공공기관에서스스로목표치달성을위해적극노력한결과, 16년말기준으로목표제를도입한공공기관의여성관리자비율은 17.2% 로당초목표 (16.8%) 를초과달성하는성과를보였다. 또한여성가족부는기업이여성인재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여성의대표성을높이도록독려하기위하여매출액 ( 금융보험업의경우영업이익 ) 기준 500대기업의여성임원현황을분석해 7월에발표하였다. 분석대상은 자본시장법 에따라사업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기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전자공시시스템 (DART) 상공개된사업보고서를바탕으로분석하였다. 16년기준 500대기업여성임원수는총 406명으로여성비율은 2.7% 로나타났다. 또한여성임원이한명도없는기업은 67.2% 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았을때, 500대 87

10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기업내에제조업이과반수이상 (253 개 ) 을차지하고있고그뒤를이어금융 보험업과도 소매업, 건설업이비중이커여성임원비율결정에가장큰영향을 미쳤다. 표 여성임원증감현황 구분 2014 년 (A) 2015 년 2016 년 (B) ( 단위 : 개, 명, %, %p) 증감 (B-A) 여성임원이있는기업수 여성임원수 비율

101 일 생활균형확산

102 제 1 절자녀돌봄에대한지원강화 보육및교육서비스강화 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94 제 2 절일 생활균형지원강화 모부성보호제도강화 임신 출산여성고용촉진지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105

103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제 1 절 자녀돌봄에대한지원강화 1. 보육및교육서비스강화 맞벌이부부의보육시설이용을지원하고자믿고맡길수있는국 공립어린 이집과유치원방과후과정, 방과후돌봄교실등을점차확대하고있다. 가. 국 공립어린이집확대및보육료지원 1) 국 공립어린이집확대및어린이집환경개선취학전아동에대한보육수요충족을위해정부는국 공립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국 공립어린이집은저렴한비용과믿을수있는서비스제공으로인해부모들의선호도가높은데비해 17년말현재전체시설중차지하는비중은 7.8% 이고, 이용아동비율도 12.9% 이다. 표 년시설유형별시설수및이용아동수 ( 단위 : 개소, 명, %) 구분계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가정협동직장 시설수 아동수 40,238 3,157 1, ,045 19, ,053 (100.0) (7.8) (3.5) (1.9) (34.9) (48.8) (0.4) (2.6) 1,450, ,916 96,794 43, , ,608 4,508 58,454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91

10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16년기준국공립어린이집을 119개소설치하고공동주택 ( 아파트 ) 의무보육시설 82개소를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등총 201개소의시설을새롭게확충하였으며, 신축외에도공공기관 ( 동사무소, 학교 ) 리모델링등다양한유형의사업을추진하였다. 아울러오래되고협소한어린이집에안전하고쾌적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후된어린이집에대한증 개축 (20개소), 개보수 (412개소), 장비비 (351 개소 ) 등환경개선을지원하고, 어린이집종사자인건비, 차량운영비및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등국고기준 6,349억원을지원하였다. 표 연도별어린이집지원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국고지방비계국고지방비계국고지방비 계 12,335 5,950 6,385 13,192 6,349 6,843 14,557 7,251 7,306 종사자인건비 10,702 5,137 5,565 12,175 5,844 6,331 13,287 6,617 6,670 시설기능보강비 1,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국비는예산 ( 추경및예비비포함 ), 지방비는확정내시기준 2) 보육료지원 12년 3월부터만 0~2세및만 5세아동에대하여소득계층에구분없이보육료를전계층에지원한데이어, 만 3~4세유아에대해서도누리과정도입확대에따라 13년 3월부터는소득계층에구분없이전계층에보육료지원이이루어졌다. 이에따라부모의양육부담경감과더불어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보다강화하고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5세 ( 장애아의경우만 12세이하 ) 아동에게적정보육서비스가제공되도록조치하고있다. 92

105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표 보육료지원대상추이 구분 2011 년 3 월 2012 년 3 월 2013 년 3 월 ~ 만 0 세 만 1 세 全계층 全계층 만 2세全계층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만 3세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全계층 만 4 세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만 5 세 全계층 17 년영유아보육료지원예산 ( 국비 ) 은 3 조 2 천억원으로 1,432 천명이지원 받았다. 나.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유치원방과후과정은여성의사회진출확대및맞벌이부모의육아부담경감에기여하고자교육과정운영시간이후에유아들에게질높고안전한돌봄및기타교육활동을제공하는제도로, 12년 유아교육법 을개정하여제도의실효성을높이며장시간유치원에서생활하는유아들의정서적안정도모및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을조성할수있도록하였다. 17년 4월기준 4,665개의국 공립유치원과 4,160개의사립유치원등총 8,825개의유치원에서방과후과정을운영 ( 전체유치원대비 99.8%) 하고있다. 또한유치원방과후과정에참여하는유아들을배려하여가정과같이편안하고위생적인교육환경조성을위해시설환경개선비 (20억원) 를지원하고, 방과후과정반에다니는유아약 470천명에게방과후과정비 ( 약 3,625 억원 ) 를지원하였다. 아울러방과후과정운영이후에도돌봄이추가적으로필요한유아에대해 93

10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서는 유치원돌봄교실 을운영함으로써지역내학부모의돌봄수요를적극반영하고있다. 유치원교육과정이후의방과후운영으로돌봄이필요한가정의유아들이유치원에서안전하게돌봄과교육의기회를제공받음으로써정서적안정감은물론학부모들의만족도제고에기여하고있다. 2. 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맞벌이의증가와핵가족화등으로가족을통한양육기능이약화되고아동연령, 삶의방식등에따라자녀돌봄서비스에대한욕구가다양해짐에따라기존시설보육만으로는돌봄수요충족에한계가있어가정내양육을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를시행하게되었다. 이를통해보육시설을이용하기적합하지않은영아나방과후홀로집에있는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 취업부모의양육부담경감을통해저출산해소에기여하며, 지역사회중장년여성을아이돌보미로양성함으로써사회적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 특히 13년도에는 아이돌봄지원법 에 서비스우선제공 과 서비스유형다양화 근거가신설되어취약계층돌봄지원강화및수요자맞춤형돌봄제공을추진하였으며, 14년도에는영아의안전과건강한양육을위한가정내 1:1 개별양육을활성화하고자영아종일제돌봄지원연령을 0세에서 1세로확대하였다. 17년에는 2세까지영아종일제지원연령이확대됨과더불어이용자편의성제고를위해국민행복카드하나로임신 출산 보육과함께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또한 18년예산확보를통해아이돌봄수당을시간당 6,500원에서시간당 7,800원으로크게인상함과동시에서비스이용요금에대한정부지원비율을상향 ( 각 5%p) 하고, 시간제정부지원시간을확대 ( 연 480시간 연 600시간 ) 하는 94

107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등이용가정의부담완화및아이돌봄서비스이용증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아이돌봄서비스유형은크게시간제돌봄과영아종일제돌봄으로구분되며, 서비스유형다양화법적근거에따라시간제돌봄에아동과관련한가사를추가하는종합형, 영아종일제돌봄에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가영아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사형을포함하여수요자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 ( 14.8월시행 ) 하고있다. 시간제돌봄서비스는만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부모의출장, 야근, 질병등으로인해일시적인돌봄공백이발생할경우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보육시설등 하원동행, 놀이활동, 식사 간식챙겨주기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며,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취업부모의출산휴가만료후직장복귀시보육시설에보내기어려운만 2세이하아동 ( 생후 3~36개월이하 ) 을대상으로이유식먹이기, 기저귀갈기, 목욕시키기, 위생관리등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서비스이용가구는 16년 61,221가구 ( 시간제 55,958가구, 영아종일제 5,263가구 ) 에서 17년 63,546가구 ( 시간제 58,489가구, 영아종일제 5,057가구 ) 로증가하였다. 표 년아이돌봄서비스이용요금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소득기준 ( 중위소득 ) 60% 이하 (2,680 천원 ) 85% 이하 (3,797 천원 ) 120% 이하 (5,361 천원 ) 120% 초과 시간제 (6,500/H) 영아종일제 ( 월130만원, 200시간기준 )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75% 25% 65% 35% 70% 30%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45% 55% - 100% 50% 50%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25% 75% - 100% 30% 70%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100% - 100% 100% 95

10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일 생활균형지원강화 1. 모부성보호제도강화가.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도입된제도로 60일의출산전후휴가기간을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연장되었다. 또한 06년부터는종전행정해석으로인정되던유산 사산휴가를법제화하여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여성근로자에게도임신기간에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유산 사산휴가를부여하여여성의모성을보호하고있으며, 12년부터는임신 16주이전유산또는사산한여성근로자에게도 5일에서 10일간의유산 사산휴가를부여하고있다. 14년에는다태아에대한출산전후휴가기간을종전 90일에서 120일로확대 ( 시행 ) 하였다. 정부는출산으로인한여성근로자의이직을방지하고사업주의여성고용기피요인을해소하기위해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하고있다. 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한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에의한출산전후휴가 ( 유산 사산포함 ) 를부여받은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소속피보험자는 90일분, 그외의기업소속피보험자는 30일분의통상임금 ( 상한액월 150만원한도 ) 이지급된다. 최근저출산기조로 17년에는 81,093명에게 242,598백만원을지급하여전년대비수급자수는 0.2% 감소하였고, 지급액은 1.9% 감소하였다. 96

109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표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인원지급액비고 2013 년 90, , 년 88, , 년 95, , 년 90, ,034 월통상임금기준 ( 우선지원기업 90 일, 대규모기업 30 일 ) 2017 년 81, ,598 출처 : 고용보험 DB 나.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는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부터도입되어직장생활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고자녀의양육을위해근로자가피고용자의신분을유지하면서일정기간휴직을할수있는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몇차례제도개선을거쳐 10년 2월 4일법개정으로 08년 1월 1일이후출생하는자녀에대하여는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까지사용할수있도록육아휴직대상자녀를확대하였고, 14년 1월 14일부터는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을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까지사용할수있도록대폭상향하였다. 표 육아휴직제도연도별개정사항 연도법률개정내용비고 1988 년 만 1 세미만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자녀가만 1 세까지육아휴직사용 1995 년 남성근로자도육아휴직가능 ( 여성을대신해서만신청가능 ) 2001 년 만 1 세미만의영아를가진근로자는육아휴직가능 ( 남녀불문 ) 2006 년 만 3 세미만의영유아를가진근로자는육아휴직가능 ( 이후출생자녀부터적용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및고용보험법 2010 년 만 6 세이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가진근로자는육아휴직가능 97

11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연도법률개정내용비고 2014 년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는육아휴직가능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1 개월급여를월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 만원 ) 로지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016 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기간을첫 1 개월에서 3 개월로확대 2017 년 둘째이상자녀에대한 아빠의달 상한액인상 ( 만원 ) 육아휴직첫 3 개월간육아휴직급여인상 ( 통상임금의 40 80%, 상한액 만원, 하한액 만원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및고용보험법 또한육아휴직기간동안근로자의소득을보전하기위하여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를지원받을수있다. 육아휴직급여는육아휴직개시일전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은경우에최대 1년간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01년부터정액제 ( 월 20만원 ) 로지급하여왔는데지원수준상향조정요구등에따라 11년부터육아휴직근로자통상임금의 40%( 최고 100만원 ) 를지급하였다. 17년 9월부터는육아휴직급여현실화를위해첫 3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80%( 최고 150만원 ) 를지급하고있다. 14년에는남성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하여같은자녀에대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사용하는근로자에게육아휴직의첫 3개월간육아휴직급여로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를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를도입하였다. 16년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확대하였으며, 17년 7월부터는둘째이상자녀에대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하여지급하고있다. 육아휴직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17년에는 90,123명에게 680,430백만원을지급하여 16년대비수급자는 0.37%, 지원액은 8.8% 증가하였다. 98

111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표3-2-3 육아휴직급여지급현황 연도 인원계여성남성 지급액 2013년 69,616 67,323 2, , 년 76,833 73,412 3, , 년 87,339 82,467 4, , 년 89,795 82,179 7, , 년 90,123 78,080 12, ,430 ( 단위 : 명, 백만원 ) 비고 월통상임금의 40% (50~100 만원 ) 첫 3개월 : 월통상임금의 80% (70~100만원) 이후 9개월 : 월통상임금의 40% (50~100만원) 출처 : 고용보험 DB 표3-2-4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현황인원연도계여성남성 지급액 ( 단위 : 명, 백만원 ) 비고 2014년 월통상 2015년 1, ,171 2,410 임금의 100% 2016년 2, ,396 9,761 ( 상한액 150만원 ) 2017 년 4, ,895 17,538 출처 : 고용보험 DB 월통상임금의 100% ( 상한 : 첫째 150, 둘째이상 200 만원 ) 17 년평균육아휴직일수는여성 303 일, 남성 198 일로여성이남성보다 육아휴직을 105 일더많이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자는매년 증가하고있으며 17 년 12,043 명으로전년대비 58.1% 증가하였고, 전체수급자 중 13.4% 수준에이르렀다. 육아휴직등장려금과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육아휴직또는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의노무비용부담을완화하고휴직및근로시간 단축기간중대체인력을채용한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육아휴직 등을활성화하고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99

11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정부는사업주가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육아휴직 ( 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을 30일이상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계속고용하였을경우에근로자 1인당월 30만원을육아휴직등지원금으로지급 ( 사업장에서최초육아휴직자인경우 1호인센티브 로월 10만원추가지급 ) 한다. 또한육아휴직및근로시간단축기간에신규대체인력을 30일이상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이상고용할경우에는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월 30~60 만원추가지급하고있다. 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지원금은제도도입이후육아휴직의활성화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17년에는 14,900개사업장에 45,273명, 77,398백만원의지원금을지원하였다. 표 육아휴직등 ( 대체인력 ) 지원금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구분인원총지원금액지원기준 2013 년 육아휴직등장려금 23,495 42,118 월 20 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722 9,225 월 20~40 만원 2014 년 육아휴직등장려금 22,577 39,168 월 10~20 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5,039 13,627 월 30~60 만원 2015 년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 31,977 51,445 월 5~20 만원 대체인력지원금 6,602 25,360 월 30~60 만원 2016 년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 34,705 43,759 월 5~20 만원 대체인력지원금 7,133 31,529 월 30~60 만원 2017 년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 37,499 41,243 월 30~40 만원 대체인력지원금 7,774 36,155 월 30~60 만원 100

113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지원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당해사업장소속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사업주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사업장소속근로자밀집주거지역에수유 탁아등육아에필요한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그러나사업장내공해또는위험시설이있거나보육대상아동수의부족등으로보육시설을설치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위탁보육을실시할수있다. 정부는사업장의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을확대하기위하여직장어린이집설치비와개 보수비, 보육교사인건비지원및세제혜택등다양한방법으로사업주를지원하고있다.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건립 매입 임차하거나운영중인시설의개보수에필요한비용에대해최고 9억원까지연 1~2% 의저리로융자해주고시설전환시 4억원 ( 공동및컨소시엄 10억원, 산단형 20억원 ), 교육교구및장비구입시 7천만원까지무상지원하고있다. 17년은어린이집에시설전환 (118개소) 과교재교구비 (136개소) 로 40,538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연도 융자무상지원 사업장수금액사업장수금액 2013년 11 3, , 년 4 1, , 년 5 1, , 년 5 1, , 년 ,

11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또한 12년부터산업단지내중소기업근로자자녀를위하여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을건립비 ( 증 개축등 ) 및설치비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 15억원, 최고 7억원까지연 1~2% 의저리로자금을융자하고, 교육교구및장비구입비등 50백만원까지무상으로지원하고있다. 12년 2개소, 13년 10개소, 14년 20개소, 15년 13개소, 16년 12개소, 17년도 14개소의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을선정하여지원하였다. 사업주가단독또는공동으로근로자를위하여 5인이상영유아보육이가능하도록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할경우유급고용일수가 20일이넘는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 취사부의인건비를월 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120만원 )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운영하는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는운영비추가지원을통해사업주의어린이집운영에따른경비부담을덜어주고있다. 17년직장어린이집보육교사등인건비로 481개소, 7,393명에게 60,624백만원을지원하고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운영비로는 105개소, 2,629백만원을지원하였다. 표3-2-7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기준 연도 지원기준 지원대상 2014년 월 80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월 120만 2016년 월 60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월 120만 2017년 월 60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월 120만 표 직장보육교사등임금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사업장수 지원인원 금액 2013년 299 3,745 34, 년 334 4,476 45, 년 367 4,925 52, 년 437 6,508 55, 년 481 7,393 60,

115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아울러정부는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를위하여 12년 7월 1일부터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을공표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17년설치의무사업장은 1,253개소로이중어린이집설치사업장수는 839개소 (66.9%), 위탁보육사업장은 247개소 (19.7%) 로의무이행사업장은모두 1,086개소 (86.7%) 이고미이행사업장은 167개소 (13.3%) 이다. 95년부터근로자복지진흥기금및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공공직장보육시설 24개소 ( 안산, 창원, 서울금천, 인천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 ) 를운영하고있으며, 09년부터고용보험기금으로재원을통합 운영하고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모두 12시간종일반으로운영하고있으며, 보육시설의규모와보육수요에따라야간보육, 방과후반등도운영하고있다. 2. 임신 출산여성고용촉진지원 기간제등비정규직여성근로자가출산하는경우출산전후휴가에따른비용부담및업무공백등으로사업주가당해근로자와재계약을기피하는등임신 출산이고용불안요인으로작용한다. 출산전후휴가또는임신중에계약기간이만료되는계약직 ( 파견포함 ) 근로자가휴가 임신중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개월이내에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사업주에게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을지원하여임신 출산여성의고용불안을완화하고있다. 17년에는비정규직의무기계약체결을유도하고자 1년이상유기계약또는무기계약체결한경우지원하던것을무기계약으로재고용한경우만지원하는것으로요건을개선하였다. 103

11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 舊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제도개선현황 연도 법률개정내용 비고 2006년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마련 ( 시행 ) 2007년 대상근로자확대 ( 임신 34주이후 임신 16주 ) ( ) 2008년 무기계약을체결한사업주에게지원금상향조정 ( ) 2010년 대상근로자확대 ( 임신 16주이후 임신중 )( ) 2011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7 년 지원요건완화 ( 계약기간종료즉시재계약 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 년이내 ) 및지급방식변경 ( 재계약이후최초 6 개월은월 30 만원, 이후 6 개월은월 60 만원 )( 부터시행 ) 지원요건완화 ( 계약체결시기를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 개월이내, 시행 ) 지원요건완화 ( 임신,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 ( 생후 15 개월이내자녀 ) 근로자까지로대상자확대, 시행 ) 지급방식변경 - 1 년이상근로계약체결 : 6 개월간월 40 만원 - 무기계약체결 : 6 개월간월 40 만원, 이후 6 개월간월 80 만원 지원요건개선 - 1 년이상유기계약또는무기계약체결한경우지원 무기계약으로재고용한경우만지원 표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 지원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9 조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사업장 인원 ( 근로자 ) 지원금액 1인당지원기준 2012년 유기계약 6개월간월 40만원 2013년 무기계약처음 6개월월 30만원, 2014년 ,246 다음 6개월월 60만원 2015 년 , 년 , 년 ,050 출처 : 고용보험 DB 유기계약 6 개월간월 40 만원 무기계약처음 6 개월월 40 만원, 다음 6 개월월 80 만원 유기계약 6 개월간월 40 만원 무기계약처음 6 개월월 40 만원, 다음 6 개월월 80 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월 30 만원 ( 최대 1 년간지원 ) 무기계약만지원 또한근로기준법개정으로유산위험기간인임신 12 주이내또는 36 주 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임금삭감없이 1 일최대 2 시간근로시간단축이 104

117 chapter 3 일 생활균형확산 가능하도록하는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도입하여상시근로자 1 인이상 전사업장에서시행하고있다. *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은 부터, 300 인미만은 부터시행 3.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여성의노동시장진출확대와저출산 고령화사회의가속화등사회변화와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근로자의식변화로인해, 가정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에대한필요성이커졌다. 또한가족구성원들의삶터인지역사회에서안전과돌봄을서비스받을수있는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사회변화속에서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사업이추진되었다. 우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이 08년 6월에시행되어가족친화직장환경및지역사회조성,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가족친화지수개발및공표, 가족친화인증제등을통해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 08년부터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시행하고있는기업및기관에게인증을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를시행하고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은 08년 14개사를시작으로, 12년 253개사, 13년 522개사, 14년 956개사, 15년 1,363개사, 16년 1,828개사, 17년 2,802개사로꾸준히증가하였다. 보다많은기업이가족친화인증에참여할수있도록인센티브지원확대, 설명회개최, 컨설팅지원, 가족친화포럼등을실시하였다. 17년심사시 1,516개기업 기관이인증을통과하여가족친화인증기업은총 2,802개사 ( 17.12월기준인증유효 ) 로대폭증가하였다. 105

118

119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120 제 1 절제 2 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5~2019) 기본계획수립배경및경과 주요내용 년도시행계획추진성과 111 제 2 절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및경력개발지원 여성의경력유지를위한정책모니터링 여성의역량개발및경력유지지원 114 제 3 절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 취업지원서비스강화 120 제 4 절분야별여성의창업 취업영역및여성기업활동확대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여성농어업인사회참여활성화등지위향상촉진 134 제 5 절성평등고용환경조성 일자리에서성차별관행개선 고용상성차별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직장내성희롱방지 141

121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제 1 절 제 2 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2015~2019) 1. 기본계획수립배경및경과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시행 ) 에따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공동으로 제1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 10~ 14) ( 이하 기본계획 ) 을수립하였다. 제1차기본계획기간동안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위해취업지원인프라를구축하고, 자녀양육부담완화를위한제도및서비스를대폭확충하였으며, 일 생활균형환경조성을위해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등제도적지원기반이마련되었다. 그러나 30대여성의경력단절문제해소등가시적성과달성이부족하고, 일 생활균형문화정착에민간의참여를독려하기위한인센티브부족이라는한계가노출되었다. 이에제2차기본계획 ( 15~ 19) 은제1차기본계획의성과및정책환경과수요변화를고려하여수립하고자하였다. 제1차기본계획및타부처관련계획의성과와한계를검토하고전문가회의등을거쳐제2차기본계획의목표와방향이정해졌으며, 과제개발회의와관계부처및지자체의견수렴등을거쳐구체적인세부과제가마련되었다. 109

12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주요내용 제2차기본계획에서는여성인력의적극적활용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를비전으로, 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목표로두고수립되었다. 여성의생애주기를고려하여 4대영역을설정하고, 10대중점과제, 80대세부과제를담았다. 그림 제 2 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추진체계 110

123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제1차기본계획과달리 재직여성등의경력단절예방 을신규영역으로설정하여, 청년 재직여성의경력개발, 취업여성의모성보호및육아휴직후복귀지원등을포괄하였다. 즉,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중심에서경력단절예방및취업여성의고용유지측면까지정책을포괄하면서청년층여성 (15~24세) 을기본계획에의한정책대상으로확대하였다. 또한직업교육훈련, 인턴십등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내실화에초점을두고 경력단절여성재취업활성화 를위한과제를보완하였으며, 정부지원정책의통합적정보제공및현장모니터링등정책의체감도제고를위한정책과제를보완하였다 년도시행계획추진성과 재직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경력단절여성재취업활성화등시행계획수립 이행등으로여성고용률은꾸준히증가하여 17년 56.9% 를기록하였다. 특히새일센터확충 (155개소), 고부가가치직종훈련등맞춤형직업훈련확대 (790개과정, 15,753명 ) 등으로 30대여성고용률도 13년 55.5% 에서 17년 59.4% 로상승하였으며, 15~54 세기혼여성 905만 3천명중경력단절여성은 181만 2천명 ( 17.4월기준 ) 으로전년동월 (190만 6천명 ) 대비 9만 4천명이감소하였다. 표 연도별여성고용률및 30 대여성고용률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여성고용률 (15~64 세기준 ) 대여성고용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1

12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또한여성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은 14년 61.9% 에서 17년 66.2% 로상승하였으며, 여성임금근로자중임시근로자비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은 13년 36.9% 에서 17년 34.3% 로하락하는등여성경제활동관련양적지표가개선되었다. 여성고용환경개선, 일 가정양립문화를정착할수있도록재직여성등의경력단절예방강화를위한모성보호제도관련위법여부등점검을 555개사업장에대해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을개정 ( 17.12월) 하여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대상을상시근로자 300인이상지방공기업으로확대하였다. 경력단절여성재취업활성화를위해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이개정 ( 17.3월) 되었고, 경력단절여성재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재지원확대등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 ( 17.12월) 되었다. 자녀양육부담완화및돌봄인프라강화를위해어린이집 ( 국공립 373개소, 직장 110개소, 공공형 254개소 ) 이신규확충되었고,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 17년 2,082개사 ) 로일 가정양립을위한사회환경조성을추진하였다. 여성의경력단절경험유무에따른임금격차 ( 월 76만원 ), 경력단절전후임금격차 ( 월 27만원 ) 등경제적손실 ( 여성가족부, 16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 남녀임금격차등의문제에대해서는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 112

125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제 2 절 여성의생애주기별경력유지및경력개발지원 1. 여성의경력유지를위한정책모니터링 여성가족부는여성의모성보호및경력유지를위한정부정책들이현장에제대로착근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 14년부터정책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14년에는전국적으로여성의경력지속장애요인을파악하고정책개선안을제안하였으며, 15년에는산업R&D ICT 분야등취약직종과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일 생활균형지원제도확산을위한다양한정책과제들을발굴하여관계부처및지자체에제안한바있다. 16년에는지역별지역고용협의체를구성하여공공부문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그간지역별로발굴된정책개선과제의실천현황을점검하고, 여성의경력유지와근로자들의일 생활균형을지원하기위한의미있는사례를다수발굴하였다. 17년에는 5개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 를대상으로 16년도에실시한모니터링결과발굴 제시된정책과제가해당지역지자체출자 출연기관등에실제로반영되었는지에대한점검을실시하는한편, 고용상성차별현황및일 가정양립제도이행여부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고용상성차별에대한모니터링은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중소기업등 43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했으며, 분야별고용상성차별현황점검결과대부분의기관에서여성고용확대규정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거나역차별로 113

12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인식하였고, 인천지역을제외하고는여성관리자가 2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임금의경우특히정규직관리자급과비정규직에서남녀간임금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일 가정양립제도이행여부에대한정책모니터링은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 48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 모니터링결과충북은경영평가지표에가족친화인증여부를포함하고, 대구 전남은여성의경력유지및일 가정양립관련조례를개정하였으며, 광주는 공공기관일 가정양립종합지원대책 을수립하는등관련제도가개선되는성과가있었다. 이밖에각지역은지역특화사업으로차별없는조직문화조성을위한교육, 일 가정양립우수중소기업선정 사례확산, 경력단절예방홍보사업등을추진하여지역내에서고용상성차별개선과일 가정양립문화를확산하고자하였다. 2. 여성의역량개발및경력유지지원가. 청년여성멘토링운영 여성은사회진출후에도남성중심적인조직문화 ( 유리천장 ) 와여성의경력단절사유인출산, 육아등으로인해경력관리가어려우며, 남성에비해사회적네트워크형성이취약할뿐아니라고위직 전문직의경우여성의비율이현저히낮아취업여성들을위한역할모델이부족한상황이다. 이에 02년부터온라인사이트를통해후배여성 ( 멘티 ) 이선배여성 ( 멘토 ) 으로부터직무분야의전문지식, 직업의식, 정서적지원을제공받아자신의커리어를개발할수있도록네트워크구축기회와역할모델제공을위한청년여성멘토링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대면멘토링필요성에대한피드백을반영하여 16년부터는온라인멘토링을폐지, 오프라인멘토링으로사업을일원화하였다. 114

127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청년여성멘토링에참여하는멘토와멘티는멘토의경력, 멘토링활동목표 등과멘티의관심분야, 적성등을고려하여그룹 (1:N) 으로매칭되며, 02 년부터 17 년말까지총 11,082 명의멘티가청년여성멘토링프로그램에참가하였다. 표 청년여성멘토링추진실적 ( 참여멘티수 ) ( 단위 : 명 ) 구분계 200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매칭수 11, ,029 청년여성멘토링운영사업의양적 질적성장을위해유관기관과협력하여여러분야의멘토풀을확대하고, 그룹멘토링, 멘토링의날 ( 찾아가는멘토링 ) 등다양한방법의멘토링제공으로청년여성의사회진출및경력개발을지원하고있다. 나. 여성인재아카데미운영여성인재아카데미는여성에특화된역량교육을통해유능한여성인재가핵심리더로성장할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경력단계별맞춤형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고있다. 17년에는 7,328명의교육수료생을배출하여 13년여성인재아카데미개소이래총 30,604명의여성인재를양성하는성과를거두었다. 교육대상을청년여성 ( 입직전청년여성, 신입직원포함 ) 까지확대하여 청년여성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 로이어지는대상별교육과정을체계화했으며신입직원맞춤형교육을위한콘텐츠개발과시범교육실시, 중간관리자심화과정개설, 공공부문승진자및전문가대상특화프로그램신설등대상별수요를반영한교육을추진하였다. 집합교육이어려운여성들을위해서는여성리더십역량군 ( 조직 갈등관리, 대인관계, 비전및동기부여, 일 생활균형역량 ) 에따라온라인교육과정을개설 115

12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하여운영하고있으며,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온라인교육수강이가능하도록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는등교육방식다변화를통해수요자중심의교육을운영하였다. 아울러고위관리자교육수료자대상동문회결성, 차세대여성리더콘퍼런스, 공공기관여성관리자콘퍼런스, 여성인재아카데미콘퍼런스등을개최하여교육효과성증대및여성인재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였다. 더불어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을서울이외지역에서도수강할수있도록지역거점기관 (6개교육기관 ) 을지정 운영하여지역여성들의교육접근성을높이고편의성을제고하였다. 한편여성인재아카데미교육내실화를위해기존교육의만족도및효과성을분석하고외부전문가자문을통해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으며 17년에는강사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참여의무화 ( 연 1회 ), 강사가이드제작등강사역량강화를통한교육품질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116

129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제 3 절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지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 OECD 국가중하위권에머무르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고, 저출산고령화로인한노동인력수급차질에대비할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여성인력이중요시되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노동시장진입과취업에애로를겪고있는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지원을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을 08년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이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와공동으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여성이접근하기쉬우며취업지원사업경험이있는기존교육훈련기관, 여성회관등을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 새일센터 ) 로지정 운영하였으며, 17년까지총 155개의새일센터가지정되어경력단절여성에대해직업상담, 구인 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및사후관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경력단절여성의전공및경력, 지역적특성을고려한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 14년에유형별새일센터 (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지역산업맞춤형, 자립지원형 ) 10개소를시범운영하였고, 15년에는센터유형을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으로개편하였다. 16년에는광역센터기능개편을추진하여, 광역센터가기존에수행하던새일센터미지정지역내취업지원기능을인접새일센터로이관하고, 광역센터는지역내새일센터거점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사업추진체계를조정하였다. 117

13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광역새일센터포함 ) 지정현황 구분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기준, 단위 : 개소 ) 일반형센터 경력개발형센터 농어촌형센터 광역센터 총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새일센터취업지원서비스내용 직업상담및집단상담 : 개인별 단계별맞춤형직업 진로상담, 취업의욕상실및자신감이부족한구직자를대상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직업경력및능력수준등을고려한직업교육및기업체인력수요와여성유망직종등을토대로한맞춤형교육과정개발 운영 인턴십지원 : 장기간직장으로부터이탈된경력단절여성이취업후직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직장적응훈련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을채용한사업장, 인턴대상 1인당 300만원한도지원 취업연계및사후관리지원서비스 : 구직자-구인처간취업연계, 새일센터구직등록여성및취업자, 직업교육훈련수료생등대상으로안정적으로직장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및고용유지등을지원하는사업 새일센터는구직희망여성의욕구와적성에맞는일자리를연계함으로써지역사회의중심적인여성일자리지원기관으로자리매김해왔다. 경력단절여성들이취업지원서비스를보다쉽게받을수있도록새일센터 5개소를확충 ( 17년기준 155개소 ) 하였고, 경력단절여성등의창업과경력단절사전예방지원을강화하기위해 17년 8월부터새일센터에창업과경력단절예방지원을위한전담인력을별도배치하였다. 창업수요가큰지역의센터 30개소에창업지원을전담하는창업전담인력신규배치하고 창업지원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등창업지원체계구축 운영 (

131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8월 ) 하였다. 또한일반창업교육훈련과정 (28개과정 ) 외에고부가가치창업교육훈련 (13개과정 ) 운영등수요자맞춤형창업지원으로전년대비창업자수증가하였다. 또한재직여성의재 ( 再 ) 경력단절예방을위해재직여성대상심리 노무상담, 기업의직장문화개선을위한교육 컨설팅등지원하는경력단절예방사업시범운영 (15개소, 17.8월 ~) 하고, 재취업여성의고용유지를위해노무 법률, 심리 육아등의상담과전문가조언을받을수있는 온라인직장적응서비스 운영하였다. 이와같이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과함께재 ( 再 ) 경력단절되지않도록지원을강화하여새일센터를통해취업에성공한여성은 16년 15만여명에서 17년 17만여명으로 2만여명 (11.3%) 증가하였다. 표 새일센터연도별운영실적 ( 연도말기준,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이용인원 283, , ,891 취업인원 140, , ,125 새일센터를통해여성들이주로취업한곳은사무 회계 18.3%, 보건의료 15.6%, 이미용 숙박음식 12.1% 순이며,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 이 55.4%, 시간제포함시 69.4% 를차지하였다. 표 년새일센터취업자의직종형태별현황 ( 기준, 단위 : 명, %) 계 사무, 회계 건설, 기계 영업, 판매 교육, 연구 이미용, 숙박, 음식 전기, 전자 보건의료 경비등서비스 사회, 복지 기타 171,125 (100) 31,366 (18,3) 6,095 (3.6) 7,309 (4.3) 11,325 (6.6) 20,654 (12.1) 6,302 (3.7) 26,743 (15.6) 16,376 (9.6) 17,383 (10.2) 27,572 (16.1) 119

13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년새일센터취업자의고용형태별현황 ( 기준, 단위 : 명, %) 취 창업현황 취 업 계 소계 기간의정함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없는근로계약 ( 시간제 ) 기간의정함이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있는근로계약 ( 시간제 ) 창업 171,125 (100) 169,851 (99.2) 94,859 (55.4) 23,884 (14.0) 31,255 (18.3) 19,853 (11.6) 1,274 (0.7) 2. 취업지원서비스강화가. 경력단절여성취업서비스접근성제고 부처간 민관협업강화를통해취 창업지원다각화를추진하였다. 여러기관의다양한고용ㆍ복지서비스등종합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하는고용복지 + 센터에적극참여하고협업인력을별도로배치하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접근성및취업성과제고하였다. 구분 고용복지 + 센터내새일참여현황 14년설치 15년설치 16년설치 17년설치합계 ( 누적 ) 고용복지 + 센터 새일센터가참여하는고용복지 + 센터 한편대국민새일센터홈페이지 (saeil.mogef.go.kr) 오픈하고 e-새일시스템 을전면개편, 온라인 (saeil.mogef.go.kr) 을통해직업교육훈련, 인턴십등에참여할수있도록기능개선 ( 17.11월) 함으로온라인직업훈련신청기능신설, 인턴채용정보공개및심사, 일자리정보공개로 20~30대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유인및여성고용제고에기여하였다. 120

133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나. 직업교육훈련및새일여성인턴실시경력단절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취업역량강화로노동시장진입가능성을높이기위해직업교육훈련과새일여성인턴제를실시하고있다. 새일센터에배치된전문직업상담원은구직을희망하는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상담을실시하며필요에따라생애설계, 자신감향상, 이미지메이킹등의내용으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이후개개인에게적절한직업교육훈련과정을안내하며, 신청및선발절차를거친후교육과정을수강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경력단절여성의취업역량제고를위한직업교육훈련과정은 09년 184개과정운영을시작으로 17년 790개과정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운영과정과지원대상을확대해왔다. 특히유망직종으로취업이가능한 3D프린팅, 사물인터넷 (IoT) 기반디자인전문가등고부가가치직종직업훈련을확대 (25 46개과정 ) 하여, 전체직업교육훈련수료자는약 2천명증가 ( 16년 1만4천명 17년 1만6천명 ) 하였다. 또한 17년에는현장의견을반영하여집단상담프로그램기존매뉴얼을보완 개편하였으며, 18년상담사전수교육및현장적용예정이다. 표 새일센터에서운영하는집단상담프로그램의종류 적용대상기존프로그램 (~ʼ17 년 ) 개정프로그램 (ʼ18 년 ~)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WIN : Women Into New Career Life WIN+ : 직장적응프로그램 Re-Win : 재복귀프로그램 WIND : Women Immigrantʼs New Direction 새일스타트 : 경단단절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 기본과정 ) 새일플러스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 심화과정 ) WiCi : Women Immigrant s Career Identity 121

13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017 년직업교육훈련과정운영현황 일반과정 1 일반 : 진로상담전문가, 전시기획자, 단체급식조리사, 기업경리회계실무과정등 (396개과정 ) 2 기업맞춤형 : 유휴간호사재취업과정, 세무사무원양성과정, 법무사무원양성과정등 (169개과정 ) 전문기술과정 1 전문기술 :3D프린팅전문강사, 제약바이오품질관리전문인력양성 (78개과정 ) 2 기업맞춤형 : 오피스설계전문가양성과정, 자동차부품제조인력양성과정,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과정등 (14개과정 ) 창업 : 오픈마켓창업과정, 홈인테리어창업과정등 (38개과정 ) 취업취약계층 1 결혼이민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등 (39개과정 ) 2 장애 : 장애여성바리스타양성, 디저트카페창업과정등 (3개과정 ) NCS 인증과정 : ERP전산회계사무원양성과정등 NCS 인증프로그램 (5개과정 ) 전문인력양성 : IT, 콘텐츠, 디자인등고숙련또는고부가가치직종 (46개과정 ) 청년여성 : 청년여성특허분석전문사무인력양성, 잡프레젠테이션 (2개과정 ) 표 직업교육훈련운영실적 구분 교육인원 (a) 수료인원 (b) 수료율 (b/a) 소계 (c)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시간제 ) 취업현황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기준, 단위 : 명,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시간제 ) 창업 취업률 (c/b) 2013 년 15,145 14, ,089 4, ,446 1, 년 15,094 14, ,599 4,769 1,102 1,244 1, 년 16,689 15, ,537 4,812 1,721 1,769 1, 년 14,066 13, ,721 4,841 1,457 1,435 1, 년상반기 4,658 4, ,380 1, 년직업훈련실적중연간취업률은 18 년 8 월말경파악가능 122

135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한편새일센터는장기간의경력단절로인해직장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쉽게일을그만두는경력단절여성이직장에적응하기쉽도록직장체험프로그램인새일여성인턴제를함께운영하고있다. 10년부터시작된이제도는새일센터에구직등록을한경력단절여성을인턴 (3개월) 으로채용한기업체에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 기업에게는경력단절여성고용을직접체험할수있도록하여여성고용에대한편견을해소하는계기를마련해주고상당기간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는사전직장체험및직무기술습득등의기회를제공한다. 연계대상기업은 4대보험을가입한 5인이상 1,000인미만의사업장이며소정의근무조건과월급여이상지급등의기준에부합하는기업중에서견실성과인턴고용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적정한기업에인턴을연계하도록하고있다. 새일여성인턴을채용하고자하는기업체는새일여성인턴을 4대보험에가입시켜야하며기존에인턴이연계된기업의경우상시근로자수의 20~30% 범위내에서인턴연계가제한된다. 또한인턴연계시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여성등취약계층을 20% 범위에서연계하도록하여취약계층의고용안정을적극추진하도록하였다. 새일여성인턴은주 35시간이상 ( 결혼이민여성은 30시간 ) 전일제로근무하며, 인턴을연계받은기업은 3개월간월 60만원한도에해당하는인턴채용지원금을받을수있어, 기업부담을경감하였다. 인턴기간종료후상용직이상으로전환되고 3개월고용이유지될경우, 기업과인턴에게취업장려금 ( 각각 60만원 ) 을지원하여정규직으로전환되고고용이유지될수있도록유도하였다. 123

13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새일여성인턴운영실적 ( 기준, 단위 : 명, %) 구분 새일여성인턴연계현황인턴종료후취업현황연계인턴종료 (b) 연계중취업 (a) 취업률 (a/b) 2014년 6,083 3,825 1,205 3, 년 6,959 5, , 년 6,579 5, , 년 7,201 5, , 년부터인턴연계를 2회계연도에걸쳐서연계할수있도록제도개선 17년부터새일여성인턴과결혼이민여성인턴통합 다. 온라인교육및취업지원서비스새일센터가설치되지않은지역등취업지원서비스접근성이쉽지않은지역의구직여성에대하여시 공간제약없이온라인으로취업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는경기도의온라인취업코칭시스템 ( 을활용하여온라인커리어상담사 (EM : Employee Mentor) 를통해운영되고있으며, 온라인커리어상담사는취업희망여성에게온라인으로취업진단 ( 취업가능성진단, 직업역량진단, 창업역량진단등 ), 취업상담 ( 경력개발계획수립, 교육및취업정보제공등 ) 을제공하고, 새일센터를통해실제취업으로연계하고있다.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는 10년 3개지역 ( 서울, 경기, 경남 ) 에서시범실시되었고, 16년부터전국 17개시 도로확대하여운영되었다. 17년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를이용한인원은 8만 3천여명, 온라인교육을이용한인원은 30만 6천여명에달한다. 그림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이용흐름도 124

137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제 4 절 분야별여성의창업 취업영역및여성기업활동확대 1. 여성기업활동및창업지원가. 여성기업일반현황 우리나라의여성기업수는 15년기준약 1,394천개로전체기업의 38.7% 를차지하고있다. 업종별분포를살펴보면, 숙박 음식업이 31.6%, 도 소매업이 29.6% 로주로경쟁포화업종에집중되어있으며, 제조업은 6.0% 에불과하다. 표4-4-1 여성기업현황 ( 단위 : 천개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기업 3,235 3,354 3,419 3,545 3,604 여성기업 1,254 1,306 1,336 1,378 1,394 비율 (%) 출처 : 통계청, 2015 년기준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ㆍ가공 ( 비법인단체, 회사이외법인제외 ) 표4-4-2 여성기업업종별현황 ( 단위 : 천개 ) 연도 숙박 음식업 도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708(19.6) 1,005(27.8) 302(8.4) 150(4.1) 410(11.4) 여성기업 441(31.6) 413(29.6) 157(11.2) 85(6.1) 83(6.0) 비율 (%) 출처 : 통계청, 2015년기준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 가공 ( 비법인단체, 회사이외법인제외 ) 또한여성기업의고용인원은 15 년기준약 396 만명으로전체고용의 23.6% 를차지하고있다. 125

13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4-4-3 여성기업고용현황 ( 단위 : 명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기업 14,534,230 14,891,162 15,344,860 15,962,745 16,774,948 여성기업 3,305,761 3,520,694 3,634,727 3,822,362 3,957,677 비율 (%) 나. 여성기업활동지원 여성의창업과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 99 년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이제정되었으며, 이에따라창업, 판로, 수출, 인력등을지원하고있다. 1) 여성창업 벤처활성화지원여성창업지원을위해전국 17개지역에여성전용창업보육시설등을갖춘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센터에서는창업보육공간 ( 17년기준총 225개실 ) 과함께입주기업지원프로그램, 여성경제인 DESK (9개센터 ) 를통한분야별전문상담도제공하고있다. 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 ( 단위 : 개 ) 지역 소 재 지 입주공간수 설치연도 중앙 서울시강남구역삼로 221 6층 서울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 386 삼협빌딩 6층 부산 부산시동구중앙대로296번길 3 3, 4층 대구 경북 대구시수성구화랑로2길 107 5층 인천 인천시남동구남동대로215번길 30, 8층 광주 광주시북구무등로180번길 5, 2층 대전 대전시유성구테크노2로 187, C동 223호 울산 울산시남구돋질로 20, 3층

139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지역 소 재 지 입주공간수 설치연도 경기 경기도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 420, 3층 경기북부 경기도양주시옥정동 번지한길프라자 5층 강원 강원도춘천시후석로 366, 2층 충북 충북청주시흥덕구예체로167번길 4, 4층 충남 충남천안시서북구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전북 전북전주시완산구전주천서로 477, 2층 전남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삼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경남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 362, 502호 제주 제주시관덕로15길 23, 2층 합 계 225 또한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을통해우수여성인력들의창업전과정을 밀착지원하고있으며, 유망여성창업 벤처기업발굴 육성을위해 22 년까지 900 억원규모의여성전용벤처펀드도조성하여운영할계획이다. 2) 여성기업판로촉진공공구매를통한여성기업의국내판로확대를위해 14년부터공공기관의여성기업제품구매를의무화하여시행하고있으며, TV 홈쇼핑입점지원, 여성기업공동브랜드 ( 여움 ) 등을통해여성기업들의판로다각화를지원하고있다. 표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실적 ( 단위 : 조원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여성 비율 (%)

14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이와함께여성기업들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수출실무교육, 전문가컨설팅, 해외전시회등도지원중이다. 3) 여성기업인력지원 17년부터 여성기업일자리플랫폼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여성기업과전문인력을프로젝트단위로적시에매칭하여여성기업의전문인력부족현상해소와함께경력단절여성등전문인력의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아울러여성기업 CEO 등여성경제인들의혁신역량강화와국내 외네트워킹구축을위해 MBA 교육과정, 여성경제인경영연수과정, 세계여성경제인대회등국제회의한국대표단파견등도지원하고있다. 4) R&D, 금융등지원여성기업들의혁신성장지원을위해여성전용 R&D 및여성전용특별보증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 R&D나정책자금지원사업참여시가점부여등을통해여성기업에대한기술개발및금융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표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 년 2017 년 전체여성기업비율전체여성기업비율 R&D 8, , 정책자금 45,512 4, ,661 5, 보증 766, , , ,

141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5) 실태조사, 조사연구등여성기업정책수립및집행에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2년단위로여성기업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여성기업관련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도추진중에있다. 아울러 ( 재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등을통해국내 외여성기업지원관련법령및제도등을조사 연구하고있으며, 유관기관등과협력하여여성기업지원정책의방향및전략등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연구를진행중이다. 2. 여성과학기술인육성가. 여성과학기술인력현황 16년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은 90,615명으로국내연구인력 (460,769명) 의 19.7% 를차지하였다. 여성연구원수는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전체연구원내여성연구원의비중은전년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전체연구원내여성연구원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해온것으로나타났다. 표 과학기술 R&D 분야의성별연구원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연구원 ( 명 ) 401, , , , ,769 남성 ( 명 ) 330, , , , ,154 성 비율 (%) 별 여성 ( 명 ) 70,997 74,617 80,904 85,652 90,615 비율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129

14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과학기술분야의여성연구인력은주로기업과대학에서활동중인것으로나타났다. 16년 49,808명의여성이기업체에서연구활동을하고있어전체여성연구인력 (90,615명) 의 55.0% 를차지하고, 대학에서 31,336명 (34.6%), 공공연구기관에서 9,471명 (10.4%) 이활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년도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1) ( 단위 : 명, %) 구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여성연구원 ( 명 ) 9,471 31,336 49,808 90,615 분포비율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또한전체연구원중여성은 19.7% 를차지하며, 이는 2015 년 (18.9%) 보다 0.8%p 증가한것이다. 연구주체별로보면공공연구기관은 25.4% 에서 26.1% 로, 대학은 29.5% 에서 30.4% 로, 기업체는 14.8% 에서 15.5% 로모두증가하였다. 표 년도연구주체별여성연구인력분포 (2) ( 단위 : 명, %) 구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전체연구원 36, , , ,769 여성연구원 9,471 31,336 49,808 90,615 분포비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특히 16년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구소의정규직연구개발인력은 13,755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여성은 1,541명 (11.2%) 으로 2015년 1,575명 (11.0%) 에비해 0.2%p 증가하였다. 직급별로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재직비율을비교해보면, 원급연구개발인력의여성재직비율은 26.8%, 선임급 13.7%, 책임급이상 6.2% 로상위직급으로올라갈수록줄어들고있다. 전년도에비해원급은 1.0%p(27.8% 26.8 %), 선임급연구원은 0.1%p(13.8% 13.7%) 감소하였고, 책임급이상은 0.3%p(5.9% 6.2%) 증가하였다. 130

143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표 년과학기술계정부출연 ( 연 ) 의직급별여성연구원재직현황 연구기관 책임급이상 ( 과장연구관이상 ) 선임급 ( 연구관 ) 원급 ( 연구사 ) 기술직 ( 기술원 ) ( 단위 : 명, %) 합계 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계 6, , , , ,755 1,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6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또한 17 년 191 개 4 년제대학 ( 일반대학및산업대학 ) 의이공계교수총 24,843 명중여교수는 11.8% 인 2,938 명으로전년도의 2,836 명 (11.6%) 에비해 인원수와비율모두증가하였다. 이중이학분야교수총 10,008 명중여교수는 2,247 명 (22.5%) 으로전년도 2,179 명 (22.2%) 대비증가하였고, 공학분야역시 교수총 14,835 명중여교수는 691 명 (4.7%) 으로전년도 657 명 (4.5%) 대비 인원수와비율모두증가하였다. 이학분야 : 이학, 가정, 농림, 수산 해양포함 표 년 4 년제이공계대학여학생및여교수현황 이공계 전계열 이학 공학 이공계합계 재적학생 교수 재적학생 교수 재적학생 교수 재적학생 교수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단위 : 명, %) 여성인원 ( 전체 ) 847,274(2,075,962) 여성비율 40.8 여성인원 ( 전체 ) 15,429(67,170) 여성비율 23.0 여성인원 ( 전체 ) 107,730(243,437) 여성비율 44.3 여성인원 ( 전체 ) 2,247(10,008) 여성비율 22.5 여성인원 ( 전체 ) 104,692(573,492) 여성비율 18.3 여성인원 ( 전체 ) 691(14,835) 여성비율 4.7 여성인원 ( 전체 ) 212,422(816,929) 여성비율 26.0 여성인원 ( 전체 ) 2,938(24,843) 여성비율

14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지원현황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활용을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 5년단위로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동기본계획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매년기본계획에따른실천계획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17년에는제3차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 ( 14~ 18) 에대한 16년도추진실적및 17년도시행계획수립을완료하였다. 제3차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기본계획 5대추진전략 1 우수한여성인재의유입및활용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글로벌경쟁력제고 3 여성과학기술인을위한좋은일자리확충 4 과학기술일자리의생활친화성강화 5 양성이조화로운과학기술환경조성 여성과학기술인의적극적활용을위한대표적인제도로써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 ( 승진 ) 목표제 2) 및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제도 를운영하여여성과학기술인일자리확대및근무여건개선을통해여성과학기술인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있다. 출산및육아등으로인해연구개발경력이지연 단절된여성과학기술인의복귀지원강화를위해 12년부터추진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은 17년총 324개과제로지원규모를크게확대하여석 박사급미취업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과과학기술분야산 학 연연구기관간일자리연계를통해경력단절된여성연구자의연구현장복귀를지원하고수혜자에대한경력유지도를조사하였으며, 높은경력유지 (74.5%) 및성공적경력안착을보이고있다. 2)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1 조에의거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공사부설 ( 연 ) 103 개를대상으로매년신규채용할여성과학기술인력비율을설정하고목표를달성토록하는제도로최종채용목표비율인 30% 를달성할때까지한시적으로시행 132

145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또한여성과학기술인의국내외연구및인적네트워크확대와글로벌역량증진을위하여여성과학기술인의국제협력과여성과학기술인단체간국내외다양한사회적이슈와공감대를기반으로한상호교류 협력및소통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다.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과관련한정부정책을지원하는전담기관으로써이공계여성인재육성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경력복귀지원등전국단위의여학생및여성과학기술인의육성및활용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관련정책의개발및지원, 조사연구, 정보 홍보등을수행하고있다. 아울러지역의특성을반영한맞춤형정책지원을위해 9개지역의이공계대학을중심으로지역사업및 4개의권역사업을별도로두어해당지자체및지역의대학, 산업계등과연계한여학생및여성과학기술인육성과활용을위한지역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7년도이공계여성인재육성 지원사업의수혜자는총 27,512명으로많은여학생및여성과학기술인들이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받았으며이에대해상당히높은만족도와이공계에대한인식개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제8조에따라매년공공연구기관과이공계대학, 상시근로자 100인이상민간기업연구기관 ( 전수조사 ) 등을대상으로여성과학기술인의활용과처우에대한조사 3) 를실시하고있으며, 17년에는총 4,487개기관을대상으로하였다. 3) 조사문항 : 여성과학기술인의고용, 채용, 이 퇴직, 보직 승진, 연구개발활동, 일 균형을위한가족친화제도등 133

14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3. 여성농어업인사회참여활성화등지위향상촉진가. 여성농업인지위향상을위한제도개선 여성농업인육성및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제정 ( ) 하여배우자및동일세대원도농업경영체에등록할수있도록함으로써여성농업인의직업적지위를인정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농업경영체에등록된여성경영주가전체등록경영체의 26.5% 를차지하는등작년대비 4.5% 증가하였다. 또한동시행규칙을개정 ( ) 하여여성농업인을공동경영주로인정하여여성농업인의전문직업인으로서의지위를인정하고농업의주체로서참여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여성농업경영주수 : ( 16) 416천명 ( 17) 435천명 ( 전년대비 4.5% ) 공동경영주 ( 여성 ) 등록현황 : ( 16) 11,902명 ( 17) 20,459명또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여성우대정책을지속추진하여 17년에는후계농업경영인력 1,815명중여성농업인을 355명 (19.6%) 선발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과생산자조직에여성의참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여성농업인의권익향상의기반이강화되었다. 농정관련정부위원회여성비율 ( 농식품부 / 지자체 ) : ( 17) 42.4/39.2% 표 연도별후계여성농업인수 (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후계농업인 ( 전체 ) 1,849 1,861 1,886 1,807 1,815 후계농업인 ( 여성 ) 여성비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134

147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표 농협여성조합원및여성임원비율 ( 단위 : %) 2015년 2016년 2017년구분조합원임원조합원임원조합원임원여성비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현황자료 ) 아울러 13년부터경영주가아닌여성농어업인 ( 경영주의세대원 ) 에게도국민연금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농가부부모두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여성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 ( 16) 194,310명 ( 17) 201,599명 (3.8% ) 나. 여성농업인의경영능력향상을위한교육및정책지원강화여성농업인의전문경영능력배양을위한현장실습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귀농귀촌교육등교육과정에여성농업인 8,852명 (38.3%) 이참여하여교육을수료하였고, 여성농업인교육참여확대를위해특화교육과정개발, 교육홍보등을강화하였다. 전체교육과정의교육생중여성농업인비율 ( 17) : 38.3% 또한매년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로농작업환경의과학화와자동화를통해영농을효율화하고여성농업인의근로부담을완화시켜주고있다. 표 여성친화형농기계개발실적 ( 단위 : 종 ) 계 2011 년이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17 년에는여성농업인이사용하기편리한여성친화형농기구로전자동감자 파종기, 수집형감자수확기, 전동일륜수레, 농기계사고감지장치등 4 종을추가 135

14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개발하였고, 여성농업인 9,469 명 (24.2%) 을대상으로농기계사용교육을실시 하였으며, 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소 33 개소를추가 ( 총 443 개소 ) 설치하였다. 다. 농촌지역개발리더및결혼이민여성후계인력육성농촌의지역개발등여성농업인의활동분야가확대됨에따라농촌지역의마을리더및사무장교육과농촌현장활동가육성과정등교육에여성들의참여가활성화되었다. 마을리더과정등 17개과정여성참여비율 ( 17) : 701 / 2,497(28.1%) 또한인구감소및고령화가진전된농촌사회에서새로운활력소로자리매김하고있는결혼이민여성들을우수농업인력으로육성하기위하여기초농업교육 (885명) 및전문여성농업인을멘토로연계한 1:1 맞춤형농업교육 (780명) 을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의자긍심고취및우리농업에대한이해도제고를위해남편, 시부모등가족단위로참여하는농촌정착지원과정 (1,013명) 을운영하였다. 표 결혼이민여성대상주요교육과정및참여인원 ( 단위 : 명 ) 과정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결혼이민여성기초농업교육 939 1, 이민여성농업인 1 :1 맞춤영농교육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 1,042 1,014 1,013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취약농가등의안정적인영농활동과기초생활유지를위하여영농도우미와행복나눔이 ( 기존 가사도우미 ) 를지원하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을 06년부터실시하고있다. 17년에는사고나질병으로영농활동이곤란한농업인 ( 농지경작규모 5ha 미만 ) 을대상으로영농도우미를지원 (15,844가구) 하여농업 136

149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활동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농업인교육과정 에참석한여성농업인에게영농도우미를지원하여여성농업인의복지증진에앞장섰다. 또한농촌에거주하는 65세이상가구 ( 독거노인포함 ) 와중위소득 50% 이하의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및장애인가구등가사활동이어려운가구와읍 면지역경로당등에행복나눔이를지원 (14,440가구) 하여농촌의취약계층이기초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였다. 표 년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30 7, , ,449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지원액은국비지원액임 젊은층의농촌거주유도및지역사회활력유지를위해농촌지역보육시설 ( 복지부 28개소 ) 과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 이동식놀이교실포함 3개소 ) 을확충하였으며, 농번기에는주말돌봄방 (19개소) 을운영하여주말동안에도부모가안심하고영농에종사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마.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여성농업인의고충상담및문화 교육활동지원, 자녀의영유아보육및방과후아동학습등을담당하는여성농업인센터를전국 40개소운영하고있으며, 각지자체에서는여성농업인센터의운영비를보조하여여성농업인이안정적으로영농활동에종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여성농업인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학습기자재구입과차량및이주여성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지원하여여성농업인센터가여성농업인들을위한종합복지서비스제공의거점역할을할수있도록추진하였다. 137

15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바. 지자체별여성농업인육성정책강화지역별특성에맞는여성농업인육성정책추진을위해각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를제정토록하여지원정책의기반을확대하였고, 여성농업인의사회활동활성화및농촌지역에서지도자적역할을수행해나갈수있도록우수여성농업인시상, 문화활동지원, 리더십교육등여성농업인단체들을지원하였다. 지자체조례제정현황 ( 17) : 89 개 사. 여성어업인현황어촌내여성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어촌 6차산업화추진으로수산물가공및판매, 어촌관광등여성의존도가높은업종이부각됨에따라여성어업인육성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 여성어업인비중 (%) : ( 80) 48.8 ( 90) 49.8 ( 00) 49.5 ( 15) 49.8 ( 16) 49.9 이에젊고유능한여성인력확보를위해후계어업인선정시가산점을부여하는등여성우대정책을추진하여여성어업인후계자의비중이점차증가하였다. 또한수산업관련위원회중여성위원의비중은평균 20% 이상 ( 일부위원회는 50% 이상 ) 을차지하는등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어업인의참여가해마다확대되고있다. 아. 여성어업인교육훈련여성어업인의지위향상과전문인력화를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8조등에따라 08년부터여성어업인을대상으로하는여성어업인육성교육과여성어업인의지역개발리더양성을위한어촌지역개발리더양성교육을추진하였다. 17년에는총 112백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 262명의여성어업인의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다. 138

151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자. 여성어업인의복지증진및삶의질제고어촌지역취약어가등사고나질병으로어업활동이곤란한어업인을대상으로안정적인어업활동과기초생활유지를위하여어가에도우미를지원하는 어업도우미지원사업 을 15년부터실시하고있으며, 17년에는 245백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다. 또한어업인직업성질환의조사 연구를위하여 어업안전보건센터 를총 3개소운영하며직업질환에대한조사 연구및질환 재해예방교육등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 16년 10월여성어업인의전문성강화를통한수산업발전도모를위해 제4차( 17~ 21)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 (3개전략 9개과제 ) 을수립하여 21년까지여성어업인단체를 5개설립등의목적을달성키로하였으며, 16년 12월에최초의전국단위여성어업인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설립을허가하여여성어업인스스로어촌사회여성의권익과지위를향상시켜어촌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도록하였다. 139

15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5 절 성평등고용환경조성 1. 일자리에서성차별관행개선 여성인력의수준은점차높아지고있으나, 여전히기업의여성인력활용수준은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것이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국가및기업의성장을위해서는여성고용이확대되어야한다는사회적요구및필요성이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다. 적극적조치 (AA : affirmative actions) 는누적된불평등을시정하고차별로인하여특정성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대해합리적인범위에서해당성별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잠정적으로시행되는제도로해당기관이속한평균치의 70% 미만인경우개선계획을수립하고이행지도하는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시행규칙개정 ( 13.12월) 으로 AA 여성고용기준을동종업종평균 60% 에서 70% 로확대하였으며, 우수기업에인센티브강화 ( 조달계약시신인도점수 0.5점 1.0점확대등 ), 개선의지가없는기업에대한명단공표등불이익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시행규칙개정 ( 14.10월) 으로산업별고용특성이효과적으로반영되도록여성고용기준의산정기초가되는업종분류를종전 26개에서 30개로세분화하였다. 14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개정 ( 14. 1월 ) 으로 AA 미이행기업에대한명단공표제도를도입하고, 시행령개정 ( 14.12월) 으로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기업명단공표의절차및방법을신설하였다. 140

153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17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무적용사업장은공공기관 (329개소), 500인이상사업장 (1,676개소) 등 2,005개소이며, 사업장에서제출한 직종ㆍ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 을분석한결과여성근로자의비율은평균 37.80%(1,000인이상 39.38%, 1,000인미만 36.64%) 로 16년보다 0.01%p 상승하였으며, 여성관리자의비율은평균 20.39%(1,000인이상 22.08%, 1,000인미만 19.15%) 로 16년보다 0.3%p 상승하였다. 17.3월명단공개기준일이전 3회연속하여고용하고있는직종별여성근로자또는관리자비율이산업별 규모별평균의 70% 에미달하고, 이행실적제출결과이행촉구를받고이에따르지아니한사업주 27개소에대해명단공표를실시하여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였다. 표 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무적용사업장의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비율 여성근로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평균 1,000인이상 1,000인미만사업장사업장 전년대비 평균 1,000인이상 1,000인미만사업장사업장 전년대비 37.80% 39.38% 36.64% +0.01%p 20.39% 22.08% 19.15% +0.3%p 또한노동시장정책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성평등임금실천가이드라인을개발하는등정책개선과제를도출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여성고용정책로드맵인 여성일자리대책 ( 제6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 을발표하여차별없는일자리환경구축, 경력단절예방, 경력단절후재취업등을지원할계획이다. 2. 고용상성차별에대한모니터링실시및직장내성희롱방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은사업주로하여금 모집과채용, 임금, 임금이외의교육 배치및승진, 정년 퇴직및해고등에 이르기까지고용과정에서성 ( 性 ) 을이유로한각종차별을금지하고있고위반시 141

15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벌금 ( 최저 500만원에서최고 3,000만원 ) 또는형사처벌에이르는벌칙규정을두고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을통하여성차별금지등이준수될수있도록각종예방및지도 점검사업을실시하고있다. 17년도에는총 7,096건의온 오프라인모집 채용광고를모니터링하여성차별여부를지도 점검한결과총 534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경고 468건, 시정 66건을조치하였다. 표 모집 채용광고모니터링결과위반사업장지도점검실적 연도모니터링건수위반건수 조치건수 ( 단위 : 건 ) 사법처리경고시정 2014년 년 년 8,615 1, 년 또한 17 년도에는여성의이직률이높거나모성보호제도활용률이낮은사업 장을중심으로차별적고용관행을지도 점검한결과총 555 개사업장중 491 개 사업장에서 1,679 건의법위반사항을적발하여시정조치하였다. 표 고용평등및모성보호지도점검실적 ( 단위 : 개소, 건수 ) 연도점검사업장수위반사업장수위반건수 2014 년 , 년 , 년 , 년 ,

155 chapter 4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직장내성희롱은피해근로자에게심각한정신적 심리적후유증을남길뿐만아니라, 기업과가해자에게도많은손실을가져오게된다. 성희롱피해는사후적으로원상회복에한계가있어사전예방이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직장내성희롱예방의무를부여하고이에대해지속적으로교육 홍보하여왔다. 그결과직장내성희롱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이해가높아졌다. 그러나사업장규모가영세할수록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율이낮은반면성희롱발생률은높게나타나고있다. 정부는성희롱예방교육무료강사풀을구성하여성희롱발생개연성은높지만여건상예방교육을제대로실시하지못하는영세사업장에강사를지원하고있으며 17년도에는 209개사업장에 3,487명을대상으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직장내성희롱예방 대응매뉴얼개정, 성희롱예방홍보리플릿등을제작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게재하여영세사업장에서성희롱예방교육시다운받아활용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의조치의무를강화하는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 ( ) 하여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사의무, 피해자보호조치의무, 비밀누설금지, 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자보호조치의무등이신설되고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등법위반에대한과태료금액도상향조정되어 18년 5월경시행된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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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158 제 1 절성폭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서비스제고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대책및제도개선활성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내실화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169 제 2 절아동 청소년성보호정책 활동강화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고지 성범죄자취업제한및성범죄신고의무 청소년성보호예방활동 173 제 3 절성매매예방및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 성매매예방및국민의식개선 성매매피해자보호및자활지원 182 제 4 절폭력예방교육시스템실효성강화및인식제고 여성 아동폭력예방내실화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점검및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예방대국민홍보 193

159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제 1 절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서비스제고 1. 성폭력 가정폭력방지대책및제도개선활성화가. 성폭력 가정폭력관련제도개선추진 13년 6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이시행되어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와함께처벌이강화됨과동시에예방교육대상확대등예방측면이강화되었다. 또한피해자보호를위해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등형사절차상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가도입되고, 피해자특성에맞는내실있는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제도가개선되었다. 14년에는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기관에대한점검실시및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반영요구, 언론공표의무화등예방교육부실기관에대한이행실효성강화수단을마련하였다. 16년에는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등예방조치를의무화하여조직내성폭력방지를강화하였다. 특히성폭력발생시재발방지대책제출을의무화하고이를점검함으로써성폭력예방효과를제고하였으며국가기관, 지자체등공공기관내자체예방지침마련을의무화하여성폭력예방의책무성을강화하였다. 17년에는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가접수된경우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신고된현장에출동하도록의무화하고사법경찰관리의초기대응권한을명시하여성폭력범죄에적극대응하고성폭력피해자를보다충실히보호하고자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자립지원강화를위해가정폭력피해자보호 147

16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시설에입소한가정폭력피해자및동반가족구성원에대한보호비용을지급하는근거를신설하였다. 또한젠더폭력관련포괄적 근본적법마련을위한 젠더폭력방지에관한법제화방안연구 를통해개별법상존재하던여성폭력방지관련법령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법체계에대한방안을모색하고, 다양한유형의젠더폭력을예방 대처할수있는종합적인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작업에착수하였다. 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법명주요내용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 ( 성인남성포함 ) 친고죄조항삭제 구강성교등유사강간죄신설 혼인빙자간음죄폐지 친족 의범위에 4촌이내의혈족 인척 외 동거하는친족 포함 장애인, 13세미만자에대한강간죄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변경 공중화장실등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 신설 친고죄조항삭제 음주 약물로인한감경임의적배제규정의적용대상확대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확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등 성폭력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지원대상을아동청소년피해자에서전체성폭력피해자로확대 진술조력인제도신설 부터양성, 부터수사 재판과정참여 법원에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설치 운영 민간기업사용자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직장내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하도록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 을추가하고외국인보호시설의입소기간을규정 상담소, 보호시설및통합지원센터의장또는상담원등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시정명령대상에신고한휴지기간을초과하여운영을재개하지아니한상담소, 보호시설추가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지정취소에관한법적근거마련 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등예방조치의무화 성폭력범죄신고시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신고된현장에출동의무화 148

161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97년가정폭력예방 처벌을위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된이후, 피해자보호체계강화등을위한다양한제도개선이추진되었다. 특히 11년에는형사절차와별개로피해자가직접법원에보호를신청할수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와현장에서의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 긴급임시조치권 을신설하였고, 12년에는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권 을신설하여가정폭력피해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신속한구제를추진할수있게하였다. 13년에는가정폭력예방의무교육대상기관을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하여가정폭력예방체계를강화하였으며, 신고된가정폭력사건에경찰출동을의무화하고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권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여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의초기개입을강화하였다. 14년에는긴급임시조치위반시과태료부과규정을신설하여제도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였고, 피해자가법원에출석하거나자녀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등필요할경우신변안전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여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다두터운신변보호및안전확보가가능토록하였다. 15년에는긴급전화센터의업무에피해자의임시보호기능을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예방문화확산을위해 가정폭력추방주간 을신설하였다. 16년에는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등예방조치를의무화하여조직내성폭력방지를강화하였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휴지또는폐지시이용자의권익보호조치에관한의무조항을신설하였다. 17년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의퇴소후생활안정및자립지원강화를위해자립지원금을지급할수있도록관련조항을신설하였다. 149

16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가정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지원관련주요제도개선내용 법률제도내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해자보호명령등 ( 신변안전조치 ) 긴급임시조치권 현장출입 조사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법원에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접근금지, 행위자의친권행사제한등의보호조치를직접신청할수있도록하고기간은최대 2 년으로할수있도록함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의청구또는법원직권으로피해자의법원출석및자녀면접교섭권행사등필요시신변안전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함 경찰이신고를받고출동하여가정폭력이재발할우려가있고긴급을요하여법원의임시조치를받을수없을경우사법경찰관이직권또는피해자의신청에의해긴급임시조치실시 긴급임시조치를이행하지않은사람에게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가정폭력사건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한경찰이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사건현장에출입하여폭력피해상태, 피해자의안전여부등을조사가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예방교육강화 경찰출동의무화 현장출입 조사권강화 보호비용지급 가정폭력예방의무대상기관을기존각급학교에서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 신고된가정폭력사건에경찰관출동의무화 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를거부 기피하는등업무수행을방해한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폭력피해자및동반가족구성원에대한보호비용 ( 자립지원금 ) 을지급할수있도록하여자립지원을강화 나. 성폭력 가정폭력대책추진정부는 07년제주초등생성폭력살인사건, 12년고정석사건등사회적불안감을고조시키는사건발생시마다관계부처합동으로아동 여성대상성폭력예방과가해자의처벌, 피해자에대하보호지원방안을담은대책을마련해왔다. 그럼에도 13년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실시한 국민들이바라는여성정책이란 설문조사에서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가국민들이가장우선적으로 150

163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추진되기를바라는국정과제로나타났고, 정부는이러한정책수요에부응하고 보다선제적이고적극적인정책을펼치기위해 13 년 6 월 11 개관계부처합동 으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그림 성폭력방지종합대책주요내용 151

16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은성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과함께예방교육 재범방지등예방측면에중점을두고, 성폭력근절을위해정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할대책들로구성되었다. 14년에는상기 성폭력방지종합대책 에의거하여 14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 3차례의이행점검회의를통해대책이행현황점검및보완을실시하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등사회적으로모범을보여야할공공부문내성폭력및성희롱사건이이슈화되고, 가해자에대한조직의제식구감싸기식행태가지적되면서 15년에는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폭력근절대책 을수립, 공직사회성폭력근절을집중추진하였다. 이에따라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등관련법령이개정되어공직사회내성폭력가해자를보다엄중하게처분할수있게되었다. 16년에는몰래카메라이용 촬영, 랜덤채팅앱이용성매매등신종성범죄에대한실태파악및단속강화등의대책을포함한 16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 이행점검회의를통해대책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표 년성폭력근절추진대책 16 년성폭력근절추진대책세부내용 4 대악근절대책 2016 년추진계획 (1.28) 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 (6.1)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6.22)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 (6.22) 성폭력, 가정폭력을 4 대악으로규정, 매년연도별추진계획수립및지속이행점검 여성대상강력범죄와동기없는범죄방지를위한범죄환경개선, 처벌강화, 재범방지대책마련등에초점 안전시설확보나성폭력예방이미흡할수있는도서벽지에초점 여성폭력근절의근본해결을위해성차별적의식개선등포함종합접근 또한강남역살인사건, 도서벽지성폭력사건등여성대상폭력사건이연이어발생함에따라관계부처합동으로즉각대응하여 여성대상강력범죄및동기없는범죄종합대책,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 등별도대책을추진하였다. 152

165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안전시설확보나성폭력예방이미흡할수있는도서벽지에초점을맞춘 도서벽지근무안전종합대책 을통해도서벽지에혼자거주하는여성근무자 ( 교원등 ) 대상스마트워치보급, 경찰인력미배치도서지역에비상벨설치, 안전취약지역대상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실시등안전한예방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무엇보다여성폭력근절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성차별적의식을개선해야한다는정책적접근이반영된 여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대책 을통해방송 방송 언론심의기준강화, 성폭력등사건보도시 2차피해방지를위한언론인세미나개최등성평등한미디어환경조성및사회적공감대형성을과제로추진하며여성폭력근절을위한전방위적접근을시도하였다. 이러한대책이행에따라성폭력재범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성과가있었다. 성폭력재범률 : ( 13) 6.4% ( 14) 5.4% ( 15) 5.0% ( 16) 4.4% 특히 17년에는새로운유형의여성폭력인불법촬영및유포등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를위해범부처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 17.9월) 을수립하였다. 이는정부차원에서최초로디지털성범죄대응체계를마련한것이다. 또한대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관계부처, 시민단체및전문가가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 를구성하여분기별로이행점검및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다. 한편 가정폭력 = 범죄 라는인식의확산으로가정폭력검거건수는증가추세이나, 신속한초기개입과엄정한대응으로가정폭력재범률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가정폭력검거건수 : ( 13) 16,785건 ( 14) 17,557건 ( 15) 40,822건 ( 16) 45,619건 ( 17) 38,489건 가정폭력재범률 : ( 13) 11.8% ( 14) 11.1% ( 15) 4.9% ( 16) 3.8% ( 17) 6.1% 153

16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이를위해정부에서는가정폭력근절을위해가정폭력초기대응및처벌강화,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 13.6월) 의이행상황을분기별로점검하여실효성있는추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16년에는관계부처합동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및아동학대방지대책수립 시행등을통해부처간협업을강화하였다. 특히아동학대예방및건강한가족가치확산을위해 16년 3월관계부처합동으로 부모교육활성화방안 을마련하여,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중고생 대학생 군장병등생애주기별부모교육을강화하였다. 또한 가정의날 (5월 15일 ) 이있는주 ( 週 ) 를 부모교육주간 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 취약가정대상으로찾아가는맞춤형부모교육서비스를제공하였다. 14년에는 1급지경찰서에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을배치하여가정폭력피해자보호의전문성을강화하였다. 또한가정폭력사건현장에서수사관계자의초기대응이중요한바 11년부터경찰을대상으로가정폭력대응실무과정등직무교육, 경찰서직장교육, 지구대간담회등다양한가정폭력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14년부터이를검찰 법원종사자에까지확대하였다. 16년부터는시범적으로주민센터사회복지공무원도교육대상으로확대하고, 시 도권역별로경찰과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간네트워크구축간담회를시행했다. 또한경찰대상가정폭력인식개선동영상강의콘텐츠를신규개발하여보다효율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15년부터는전국 251개경찰서에여성청소년수사팀을신설하여기존형사과에서담당하던가정폭력수사업무를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이관하여가정폭력범죄의예방 수사및사후관리까지일원화하였다. 또한경찰서별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중심으로전일접수 처리된가정폭력신고사건의진행사항및조치결과의적절성, 재발우려여부, 추가필요조치등을합동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시행하는전수합심조사를실시하여가정폭력사건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154

167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16년에는기존가정폭력전담경찰을학대전담경찰관으로확대개편하여가정폭력및아동 노인학대의종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였으며,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해적극대응하기위해 가해자경고 안내문 을제작 배부하여가해자대상으로 가정폭력은명백한범죄행위 라는인식전환을유도하고경각심을제고하였다. 다. 성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 16년에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2 에따라성폭력 가정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1) 성폭력실태조사국민들의성폭력피해경험및대응, 성폭력에대한인식, 정책인지도등을조사하기위해 16년 9월부터 12월초까지실시했다. 13년실태조사에비해표본수를 2배이상늘려 (3,500명 7,200명 ) 통계신뢰도를구축하였으며, 몰래카메라이용 촬영, 피씨 (PC) 휴대폰등을이용한음란메시지등신종성범죄피해양상을파악하기위한조사항목을추가하는등조사의시의성을높였다. 성폭력실태조사의주요조사결과, 신체적성폭력 ( 성추행 강간등 ) 의지난 1년간피해율은 13년 1.5% 에서 0.8% 로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다만여성피해율 (1.5%) 은남성 (0.1%) 에비해현저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번조사에새롭게포함된 몰래카메라 에의한피해율은 0.1% 였으며, 여성만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실태를보면강간피해자 10명중 8명 (77.7%) 이 아는사람 에의해당하는등가해자가아는사람인비율이높았다. 성폭력피해자 10명중 4명 (37.9%) 은성폭력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말하며도움을요청하였고, 155

16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이웃 친구 (83.1%) 등사적인지원체계에도움을요청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실태조사국민들의가정폭력 ( 부부폭력, 자녀학대, 노인학대등 ) 피해경험및대응, 가정폭력에대한인식, 정책인지도등을조사하기위해 16년 9월부터 12월초까지실시했다. 13년실태조사에비해표본수를늘려 (5,000명 6,000명 ) 통계의신뢰도를높였으며, 자녀학대관련조사문항보완및지역사회안전조사문항을추가하는등최근의가정폭력이슈및정책환경변화를반영하여조사문항을수정보완하여조사의시의성을높였다. 지난 1년간부부폭력의경우, 13년에비해성별, 유형별, 폭력피해 가해모두에서현저히감소하였다. 부부폭력에대한피해영향으로는여성이남성에비해높은수준의신체적상처 ( 여성 20%, 남성 6.3%), 정신적고통 ( 여성 43.4%, 남성 18.9%) 및위협 공포심 ( 여성 45.1%, 남성 17.2%) 경험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년간자녀학대는 27.6% 로, 3년전보다 18.5%p 감소하였다. 자녀학대의유형으로는정서적학대 25.7%, 신체적학대 7.3%, 방임 2.1% 순으로나타났다. 노인학대는만 65세이상응답자가지난 1년간가족원으로부터학대를경험한피해율은 7.3% 이며, 유형별로는정서적학대 6.5%, 경제적학대 1.5%, 방임 1.4%, 신체적학대 0.4% 순이었다. 또한가정폭력이발생할경우 60.0% 이상이신고하겠다는의향을밝혀, 3년전 ( 13년본인가정 55.0%, 이웃가정 55.6%) 보다높아졌다. 156

169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2.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내실화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로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를운영하고있다. 전국적으로통일된특수전화번호 1366 을사용하여 365일 24시간운영하면서,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 1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 ) 등위기개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성관련시설위탁운영 16개소와지방자치단체직영 2개소등전국 16개시 도에각 1개소 ( 경기도 2개소 ) 씩설치 운영되고있고, 휴대전화및인터넷전화사용자증가에따라긴급전화가지역센터로연결되지못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12년 1366 중앙센터를신규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가정폭력등피해자및동반자녀를 365일 24시간임시보호하기위해 18개센터에긴급피난처를운영하고있으며, 긴급구조기능강화를위해 14년긴급피난처전담인력을센터별 1명씩신규배치하였고, 15~ 16년각 1명씩추가하여총 54명배치하였다. 표 년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시설현황 운영주체 종사자수 합계위탁직명합계센터장상담원 18 개소 16 개소 2 개소 281 명 18 명 263 명 직영 : 대구, 광주 1366 센터에는 1 년 365 일 24 시간, 1 일 3 교대로근무하면서핫라인을통해 피해자에대한상담, 긴급피난조치, 등관련기관연계서비스및네트 워크구축,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긴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57

17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상담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중독법률기타 2013년 253, ,229 15,636 2,981-10,215 8,604 4,382 2,288 4,642 82, 년 265, ,560 17,007 3,070 1,591 8,498 6,773 4,125 2,324 4,470 80, 년 274, ,081 16,239 3,046 2,096 7,327 5,583 3,830 1,734 3,687 71, 년 266, ,937 16,526 2,647 4,138 6,415 5,164 3,256 1,321 2,711 59, 년 289, ,326 21,470 3,405 8,291 6,302 5,027 2,477 1,445 2,212 58,077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17 년에는카카오톡상담서비스신설등실시간채팅상담이가능한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서비스를확대개편하였다. 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등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치료및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등을한번에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는 3가지유형이있다. 04년 6월, 국내최초로아동성폭력전담기구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연세의료원 ) 가설치된후 05년 8월에는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서울경찰병원에설치되었다. 10년에는해바라기아동센터와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통합된모델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를부산에최초설치하였다. 13년에는원스톱지원센터가경기서부 ( 안산한도병원 ), 인천북부 ( 인천성모병원 ), 부산 ( 부산의료원 ) 등 3곳에신규설치되고, 수원의경기원스톱지원센터가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로전환되었다. 14년에는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가경기북서부 ( 고양명지병원 ) 에신규설치되고, 대전원스톱지원센터가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로전환되었다. 15년에는서울북부 ( 삼육서울병원 ), 경북서부 ( 김천제일병원 ) 의 2곳에신규설치되었고 158

171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16년에는서울중부 ( 국립중앙의료원 ) 1개소가신규설치되었다. 17년에는전북서부 ( 원광대병원 ) 1개소가신규개소되어, 17년말기준 38개소의해바라기센터가운영중에있다. 한편센터이용자의편의를제고하기위하여 15년부터다양한명칭의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명칭을 해바라기센터 로통일하였고, 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대상의동행서비스지원범위를 치료 동행에서 치료 수사 교육 문화등동행 으로확대하였다.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센터 ( 아동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 ),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해바라기센터 ( 통합 ) 특히 15 년에는국방부와협의하여군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최초로상담, 의료, 법률구조등의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다. 표 년해바라기센터운영현황 구분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8)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16)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14)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6) 연세의료원 보라매병원 삼육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2) 부산의료원부산대병원 대구 (2) 경북대병원대구의료원 인천 (3) 가천대길병원 인천의료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광주 (2)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대전 (1) 울산 (1) 경기 (5) 분당차병원 충남대병원울산병원의정부의료원아주대병원 ( 거점 ) 한도병원명지병원 159

17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구분해바라기센터 ( 아동형 ) (8)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16)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 (14) 강원 (2) 강원대병원 강릉동인병원 충북 (2) 건국대충주병원 청주의료원 충남 (1) 단국대병원 전북 (3)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 (2) 성가를로병원 목포중앙병원 경북 (2) 안동의료원 김천제일병원 포항성모병원 경남 (2) 경상대병원마산의료원 제주 (1) 한라병원 17년전국 38개해바라기센터지원실적을분석한결과,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등총서비스지원건수는 361,457건으로전년대비 15.3% 증가하였고, 1인당서비스지원건수또한 13.3건으로전년보다 1.6건상승하였다. 총피해자접수건수는 27,225건으로전년 26,878건대비 1.3% 증가하였다. 표 해바라기센터운영실적 ( 전체피해자 ) 연도 구분 피해유형 ( 명 ) 지원내용 ( 건 ) 계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기타계상담의료수사법률 심리치료 동행서비스 사회적지원등 2013년 27,450 20,597 4, , ,322 87,244 43,043 34,799 18,914-18, 년 28,487 20,693 5, , ,005 92,610 62,584 47,488 31,577 3,493 22, 년 28,253 20,218 5, , ,200 98,986 64,958 52,989 33,948 4,118 22, 년 26,878 19,134 5, , , ,880 73,051 57,441 30,858 4,722 44, 년 27,225 19,423 4, , , ,927 87,213 56,380 34,619 5,119 63,199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160

173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표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이용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폭력피해자접수 ( 명 ) 성별 합계 13세미만 19세미만 19세이상 미상 남 1, 여 19,589 3,234 5,093 8,119 3,143 전체 20,597 3,657 5,299 8,184 3,457 남 1, 여 19,618 3,515 4,777 8,389 2,937 전체 20,693 4,060 4,936 8,461 3,236 남 1, 여 19,199 3,069 4,352 8,427 3,351 전체 20,218 3,502 4,546 8,547 3,623 남 1, 여 17,987 2,749 4,038 8,538 2,662 모름 전체 19,134 3,250 4,255 8,657 2,972 남 1, 여 18,152 2,917 4,240 8,913 2,082 모름 전체 19,423 3,549 4,471 9,033 2,370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표5-1-9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지원실적 성폭력피해자지원실적 ( 건 ) 연도 합계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동행서비스 사회적지원등 2013년 176,203 73,345 37,054 32,044 18,606-15, 년 224,888 75,509 53,410 42,245 31,256 3,493 18, 년 238,127 80,617 55,687 44,774 33,402 4,003 19, 년 269,164 83,659 64,441 46,911 30,363 4,458 39, 년 310,687 93,486 77,752 45,435 34,130 4,860 55,024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161

17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다. 상담소및보호시설운영 1) 가정폭력발생및상담현황 1 가정폭력상담현황 17년전국가정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연간전체상담은 317,936건 ( 가정폭력상담은 171,975건 ) 이며, 전체상담은전년대비 4.6% 증가하였다. 표 전국가정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상담실적 연도 가정폭력상담소수 계 가정폭력 기타 2013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961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 가정폭력범죄발생 ( 검거 ) 현황 17 년경찰에검거된가정폭력범죄건수는 38,489 건으로전년대비 15.6% 감소하였으며, 검거인원은 45,206 명이었다. 표 가정폭력범죄발생 ( 검거 ) 현황 ( 단위 : 건, 명 ) 발생건수조치가정보호사건연도검거인원 ( 검거건수 ) 구속불구속의견송치인원 2014년 17,557 18, ,416 2, 년 40,822 47, ,943 15, 년 45,619 53, ,976 19, 년 38,489 45, ,822 15,965 출처 : 경찰청 162

175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2) 성폭력상담현황 17년전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전체상담은 180,572건이며이중성폭력관련상담은 111,123건이었다. 전년대비전체상담건수는 14.3%(22,543건 ) 증가하였으며, 성폭력상담건수는 10.0%(10,095건 ) 증가하였다. 표 전국성폭력상담소상담현황 ( 단위 : 개소, 건 ) 상담실적 연도 성폭력상담소수 계 성폭력 기타 2013년 ,446 83,981 61, 년 ,750 89,975 56, 년 ,188 98,729 59, 년 , ,028 57, 년 , ,123 69,449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3) 상담소및보호시설의운영지원성폭력 가정폭력피해상담소는폭력피해자및그가족구성원의심신회복을위한전문상담외에도보호시설로의연계, 의료, 법률구조등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 17년말현재국비를지원하는상담소는 197개소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8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04개소, 통합상담소 10개소 ) 로전년대비 4개소가증가하였다. 또한 16년부터는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데이트폭력피해에대해서도상담을지원하여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의사각지대를보완해나가고있다. 피해자보호시설은폭력피해자의보호와숙식제공, 심신회복을위한상담, 치료, 자립및자활지원등을통해조속한회복을돕고있으며, 정부지원시설은 96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6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개소 ) 다. 특히친족에의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들의 2차피해를방지하고자립 163

17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지원을위해성년이될때까지보호, 치료, 학업및자활지원등 One-Stop 서비스제공이가능한특별지원시설 4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동시설의퇴소자가자립준비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개소도운영중이다. 표 상담소및보호시설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지원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지원보호시설 계 가정폭력 성폭력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또한취약계층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를위해 17년말현재장애인상담소는 25개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23개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2개소 ), 장애인보호시설은 11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개소 ) 를설치 운영중에있으며, 장애인상담소및보호시설에교통비및종사자인건비 ( 상담소 1명, 보호시설 2명 ) 를추가지원하는등장애인시설에대한지원을실시하였다. 라.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서비스제공 08년부터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가족과함께공동으로생활할수있는주거공간을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을시작하였다. 주거지원사업은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 으로매입한임대주택중 164

177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일부를별도로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그가족들의자립을지원하고이들이사회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국가차원에서주거공간을마련해주는사업이다. 이는보호시설퇴소와동시에자신의힘만으로살아가야할상황에처한피해여성들의사회복귀와자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주거공간의지원이가장절실히필요하다는요청에따른것이다. 이러한주거지원시설의지원으로여성가족부는그동안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및보호시설등을통하여피해여성들을보호 지원하던것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호시설퇴소이후피해자들이사회에복귀하여완전한자립에이르기까지지원할수있는일련의지원서비스체계를갖추게되었다. 피해여성에게제공되는임대주택은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매입하는임대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등 ) 으로, 임대주택 1호당 2~3 가구입주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3인이상가구일경우등에는단독가구로도입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임대보증금은여성가족부가지원하고, 관리비및전기료 수도료등개별고지되는각종공과금은입주자가부담하게된다. 입주기간은최초 2년으로하고, 필요시 2년간연장계약할수있다. 입주자선정은 보호시설에 3개월이상입소한피해자, 만 10세이상남자아동을동반하여보호시설입소가곤란한자, 보호시설에입소하지않은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을입주 1순위로하고, 보호시설에 3개월미만입소한피해자 를 2순위, 보호시설미입소피해자 를 3순위등으로우선입주순위를정하여주거지원사업운영지역별로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 에서최종결정하게된다. 여성가족부는이러한임대주택에입주한피해여성들의자립을돕기위해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을배치하도록하였다. 자립상담원은일선행정기관등과연계하여의료와소송지원, 직업훈련이나취업알선등입주피해여성들이필요로하는맞춤식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17년말현재주거지원시설에 294호에 363가구, 789명의피해자와그가족들이입주하여 165

17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생활하고있으며, 피해여성의자립기대감과만족도가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주거지원시설운영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급물량 165호 203호 246호 275호 294호 한편피해자보호시설여건상 10세이상남아를동반한피해자는보호시설에입소하는데어려움이있어 10세이상남아동반피해자가쉽게입소할수있는가족보호시설을 11년 8개소선정하였고, 지속확충하여 17년현재총 20개소를운영하여피해자에대한서비스수준이향상되고있다. 마. 성폭력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 1)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 10년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및상담조건부기소유예의제도분석을통한정책방안연구 와 성폭력가해자의교정 치료분석및매뉴얼개발연구 에이어 11년에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용역 을통하여기존매뉴얼의취약부분보완및정책입안과행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가해자의교정 치료효과를높이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17년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수자수는 11,006명 ( 성폭력 1,662명, 가정폭력 9,344명 ) 이다. 한편, 설문조사결과가정폭력프로그램이수자 ( 가해자 ) 의배우자는 93.0%, 성폭력교정치료프로그램이수자는 94.7% 가만족한다고답변해프로그램효과성을인정하고있다. 또한 07년도에실시한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분석 연구에서도프로그램실시후의재폭력률이확연히감소하는등그효과성이 166

179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검증되었다. 처벌위주의정책에서전환하여성폭력가해자들의성인식과 왜곡된인지체계를수정하여성폭력재발을방지하는데큰효과가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성폭력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7,499 7,973 9,466 10,790 11,006 성폭력 1,342 1,350 1,297 1,449 1,662 가정폭력 6,157 6,623 8,169 9,341 9,344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소에서는 06년부터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을위한전문상담, 심신회복등을위한정서 심리치료등을실시하고있으며, 시설입소시동반한자녀를대상으로아동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표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운영현황 ( 단위 : 명, 건 ) 연도별 계피해자동반아동 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 2013년 4,498 12,962 3,057 9,719 1,441 3, 년 4,089 11,814 2,910 9,133 1,179 2, 년 3,808 14,367 2,696 10,970 1,112 3, 년 4,925 17,044 3,468 13,447 1,457 3, 년 4,709 12,799 3,362 9,829 1,347 2,970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167

18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현황 ( 단위 : 명, 건 ) 연도별 피해자특성 일반 장애인 유아 (7 세미만 ) 어린이 (7~13 세미만 ) 피해연령 청소년 (13~19 세미만 ) 성인 (19 세이상 ) 진료 ( 건 ) 2013년 5, ,337 7, 년 8, , ,028 11, 년 10, , ,075 12, 년 9, , ,396 12, 년 10, , ,930 14,547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또한신체적, 정신적치료가필요한가정폭력피해자에게치료보호에소요된비용전액지원을원칙으로시 군 구내위원회심의를거쳐지원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고, 11년부터는치료보호에소요된비용전액을지원하는등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손상에대한완전한회복률을제고하는데주력하고있다. 3)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무료법률지원확대무료법률구조사업은법률지식과시간적여유가부족하고수치심등으로인하여자신의권익을지키지못하는방어 보호능력이부족한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들의권익보호를강화할목적으로 03년대한법률구조공단에형사및민사 가사사건에대한무료법률구조사업을위탁하였다. 10년부터는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등 4개단체에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또한 10년도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또는 19세미만아동및청소년 으로구조대상을확대하는등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 168

181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강화하여왔으며, 매년 4 천건이상상담과무료로소장작성과소송을지원해 주고있다. 17 년도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는 8,851 건이다. 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처리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771 6,687 6,909 8,758 8,851 성폭력 가정폭력 6,110 5,972 6,050 8,053 7,966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3. 다양한여성폭력대응력제고 여성을위협하는변형된형태의폭력이사회문제로가시화됨에따라이에대한즉각적인대책마련이필요해졌다.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마련을위해국무조정실주관으로정부합동회의, 전문가간담회, 토론회, 당정협의회및당정간담회등을거쳐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을관계기관합동으로 17년 9월발표하여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정책기반을마련하였다. 이후여성가족부가중심이되어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 를구성하여각부처의이행실적등을점검하였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신규사업인 디지털성범죄대응및지원 의 18년예산을편성하였으며, 성폭력추방주간 을계기로디지털성범죄예방홍보를중점추진하였다. 또한법무부, 경찰청등으로구성된 젠더폭력방지 TF 운영, 스토킹처벌법입법추진을위한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 운영등관계부처협업을통하여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방지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였고, 종합적인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방지대책수립에필요한기반을마련하였다. 169

18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2 절 아동 청소년성보호정책 활동강화 1.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고지 법원의판결에따라성범죄자의사진, 주소등신상정보를전용웹사이트 ( 성범죄자알림e) 를통해공개하고, 성범죄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 19세미만아동청소년이있는가구, 유치원, 학교등에우편으로고지하는등성범죄예방과재범방지를위해노력하였다. 성범죄자신상정보를국민들이신속하고편리하게확인하여성범죄예방에활용할수있도록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앱을지속적으로홍보 보급하여국민의정보접근성을높임으로써성범죄예방효과를제고하였다. 스마트폰앱을이용하면국민들이여름철피서지, 놀이터나공원등언제어디서나생활주변의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다. 국민들이 성범죄알림e 를잘알고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 17년 3월부터 12월까지중앙정부 공공기관홈페이지에 성범죄자알림e 링크걸기, 17년 7월에는휴가철해수욕장홍보, 17년 12월 앱쇼코리아박람회 홍보부스운영등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고, 성범죄자신상공개홍보동영상 ( 빨간모자 ) 을 KBS, YTN 등에상시송출하는등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을위한국민인식향상에힘썼다. 아울러우편고지서이면에 성범죄자알림e 설치방법, 성폭력피해상담 지원기관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 SOS국민안심서비스, 여성안전귀가지원서비스등성범죄예방및안전관련유용한정보를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170

183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성범죄신고의무가. 성범죄자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자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시행 ) 에따라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에처음도입되었다. 이후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 08년 2월부터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10년 1월부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년 4월부터개인과외교습자, 12년 8월부터의료기관 ( 의료인만해당 ) 가정방문학습지교사, 13년 6월부터경비업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등이추가되었다. 16년 11월에취업 ( 예정 ) 자가다수일경우일괄해서성범죄경력조회를신청할수있도록관련서식을개선하고, 성범죄경력조회대상자본인도성범죄경력조회를신청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였으며,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을취업제한대상기관에포함하였다. 또한, 인터넷으로성범죄경력조회가가능하도록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 ://crims.police.go.kr) 을구축 ( 경찰청 ) 하여 15년 1월부터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16년에청소년성보호법일부위헌결정으로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취업이가능하였으나, 17년청소년성보호법이국회통과 ( 시행 ) 됨에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일정기간동안성범죄자는취업을할수없게된다. 취업제한기간은최초도입당시에는 5년이었으나 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확대되었고, 적용대상성범죄는제도도입시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대상으로시작하였으며 10년 4월 15일부터성인대상성범죄자로까지확대되었다. 171

18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교육장 ) 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인 허가시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하여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하고,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해당기관에취업하려는자와취업중인자에대하여본인의동의서를첨부하여경찰서에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도록되어있으며, 성범죄경력조회를요청받은해당경찰서는조회대상자의성범죄경력유무를확인하여조회를요청한기관장에게회신하도록하고있다. 취업제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전국민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상의다양한홍보와안내를하고있으며, 연 1회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들의운영자또는취업자 ( 또는사실상노무자 ) 에대해성범죄경력조회이행여부점검 확인을하고있다. 점검시적발된성범죄경력자에대해서는즉시해임하거나운영자변경또는기관폐쇄, 인 허가등의조치를취해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된다. 나.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신고의무제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기관으로는유치원, 학교 ( 초 중 고, 대학 ),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및교습소,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 재활센터가해당된다. 아울러같은법제35조에따라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기관의장과 172

185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그종사자에대하여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다. 이에따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대상으로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의무자교육 8,441 9,972 13,436 15,550 19,021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3. 청소년성보호예방활동가. 성매매피해청소년보호및지원강화 청소년기의성매매는잘못된성의식을갖게하고건강한신체발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며, 성매매피해청소년의경우다양한위험과폭력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 00년 7월 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시행시성매매대상이된청소년을대상아동 청소년으로사회적여건등을고려하여형사처벌하지않고선도 보호하게되었다. 즉대상아동 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 ( 제38조 ~ 제40조 ) 에따라보호와재활을위해처벌은받지않으나검사의수강명령또는법원의보호처분을받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청소년의성매매유입을방지하고피해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제도와대책이시행되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에의해성매매대상청소년의보호및재활을위하여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이수를결정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 맞춤형치료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을개발하고중앙센터 1개소, 지적장애를가진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센터를포함하여권역별로지역교육센터 10개소를지정하여기본교육과심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더불어지속적인상담및의료 법률 학업 자립 자활등대상자의욕구에따른맞춤형사례관리를통해성매매로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를지원하고있다. 173

18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성매매피해청소년교육실적 ( 단위 : 명 )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실적보고서 표 성매매피해청소년사전 사후관리인원 ( 단위 : 명 )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7, ,077 1,034 1,021 1,055 1,274 1,285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실적보고서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등으로청소년성매매가인터넷, 어플리케이션등온라인상으로그경로가변화되고있으며특히익명의불특정다수간의대화가가능한채팅앱을통한조건만남청소년성매매가문제되고있다. 이에따라인터넷채팅사이트 어플리케이션등에서성매매위기에노출된청소년에게채팅상담과온라인상청소년성매매예방홍보를실시하여성매매피해상황에노출된청소년을긴급구조하고쉼터연계및맞춤형교육프로그램제공등을통해성매매유입직전청소년의구조와성매매예방활동에있어성과를이뤘다. 상담인원 : ( 14) 968명 ( 15) 1,462명 ( 16) 3,241명 ( 17) 3,970명특히 17년에는랜덤채팅앱을통한청소년성매매예방을위해채팅앱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성매매권유 유인정보 777건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하여불법유해정보 256건에대해시정조치를실시하여청소년성매매방지에적극대응하였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제59조 ( 포상금 ) 에따라 12년 3월부터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여, 가까운사람이아니면발견이힘든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를유도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있다. 신고를활성화하고신고포상금제도의내실을기하기위한개선노력도기울이고있다. 14년 1월에는신청인이사건처리결과를직접확인하고신고 174

187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포상금을신청하는방식에서, 여성가족부가사건결과를확인하며포상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신고포상금지급절차를간소화하였다. 이후포상금지급신청건수는대폭증가하며간소화의효과를보여주고있다. ( 12~ 13) 포상금신청건수 (0건) ( 14~ 17) 포상금신청건수 (82건) 나.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아동과청소년등을대상으로체험형교육을할수있는상설성교육전문공간 청소년성문화센터 가 07년 21개소에서 17년도 58개소가운영되고있다. ( 07) 21 ( 13) 50 ( 14) 54 ( 15~ 17) 58 개소 17년기준전국 58개소의청소년성문화센터는아동 청소년이다양한도구와매체를활용하여자기주도적으로학습할수있는상설성교육공간구축 운영또는이동형버스를통해건강성가치관정립지원및성범죄피해로부터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히 11년도부터는이동형성문화센터를운영하여농어촌지역학교, 지역아동센터및기타안전인프라가부족한고위험노출지역중심으로성범죄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동형설치현황 (10개소) ( 11) 1개소 ( 12)2개소 ( 13)4개소 ( 14)2개소 ( 16~ 17)1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를통해실시된아동 청소년, 학부모등대상성교육및성범죄예방교육은 17년 81,310회총 2,235천명에이르며, 이용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결과 92점으로목표치 89.8점을뛰어넘는등체험형성교육의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참여인원 : ( 14) 70,651회 1,989천명 ( 15) 75,451회 1,823천명 ( 16) 87,031회 2,154천명 ( 17) 81,310회 2,235천명 만족도 : ( 13) 86.7점 ( 14) 89.2점 ( 15) 89.6점 ( 16) 91점 ( 17) 92점 175

18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청소년성문화센터는성교육및성범죄예방교육내실화를위해종사자를대상으로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전문강사로서역량강화를위한단계별교육을실시 (7회, 234명 ) 하여사회 교육환경변화에대응한현장전문인력역량을강화했다. 또한부모 가족단위교육, 유치원, 초 중 고생등대상별특화및발달단계별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과교육여건이열악한농어촌지역학교와지역아동센터, 기타안전인프라가부족한고위험노출지역을중심으로성교육및홍보활동을실시하고있다. 176

189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제 3 절 성매매예방및피해자지원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운영 정부는 03년 6월성매매방지에관한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중장기대책을마련하고자국무총리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 을설치 운영하고, 이듬해 4월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이후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종합대책의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계부처간협의를정례화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기설치되어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 을 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으로전환하고, 10년 5월국무조정실에서여성부로이관하였다. 추진점검단회의는 04년 12월 3일제1차회의를시작으로 17년 12월제50차회의를개최하면서예방, 보호, 집행등 3대분야별주요쟁점을논의하고각부처의성매매방지대책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특히 17년도에는성매매근절을위한부처간협업을통해제도개선을한층강화하였다. 문체부의경우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등관광편의시설업이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지정취소, 사업정지등행정처분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 ( 관광진흥법 공포 ) 하였으며, 복지부는숙박업등공중위생영업소업주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위반한경우영업정지, 폐쇄명령등행정처분을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 ( 공중위생관리법

19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공포 ) 하였다.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는해외성매매방지를위해여행업계임직원, 국외여행인솔자대상성매매예방교육을내실화 ( 동영상 대면교육 ) 하고해외에서성매매 인신매매로어려움을겪고있는한인피해자에게도움을제공하기위해성매매피해가발생한지역을중심으로 20개재외공관 (4개국) 및 25개해외현지기관 (6개국) 에 한인성매매 인신매매피해자지원리플릿 을배포하였으며, E-6-2 외국인대상의인권침해예방교육등조기적응프로그램을의무화 ( 17.8월) 하였다. 한편법무부, 경찰청등과공조하여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단속 수사 처벌및범죄수익몰수추징을강화하였고, 특히여성가족부-경찰청합동으로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사이트 앱에대한집중단속을실시하는등온라인성매매유입방지를위한법집행을강화하였다. 정부의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다각적인추진은국제사회에서도인정받아 05년모범사례로선정된이후 17년말까지 1등급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표 년국제인신매매보고서 ( 18.6 월, 美국무부 ) 구분 1 등급 (Tier 1) 2 등급 (Tier 2) 주요국가 (2017) 한국, 호주, 미국, 필리핀, 타이완, 영국, 독일, 프랑스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일본, 이태리, 벨기에등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터키, 싱가폴,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스리랑카, 파키스탄, 불가리아, 그리스, 오만코스타리카, 등 주의 2 등급 (Tier 2 Watch List) 태국, 홍콩, 이라크, 쿠바, 잠비아, 헝가리, 말레지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등 3 등급 (Tier 3) 중국, 라오스,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등 178

191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개정성매매방지피해자지원관련정책환경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대한개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최근에있었던성매매방지법령의주요개정사항은아래와같다. 표 연도별성매매방지법령주요개정사항 연도개정내용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 이하 상담소등 ) 간연계망구축, 성매매방지및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설치 운영규정신설 ( 법 ) 피해자보호 지원과관련된업무의개선을도모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시설평가규정신설 ( 법 ) 지원시설등종사자의자질향상및전문성제고를위해보수교육규정신설 ( 법 ) 유흥종사자를두는식품접객업소등에성매매와관련된채무관계는법적으로무효라는사항과성매매피해상담소의업무및연락처등성매매피해자지원에관한내용이기재된게시물을의무적으로부착하도록하는규정신설 ( 법 ) 사회적낙인과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청소년지원시설이용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학교등에제출하는청소년지원시설설치신고증명서서식개정 ( 규칙 ) 성매매예방교육사후점검강화, 성매매추방주간,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기간연장, 보호비용지원등전면개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15 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종사자자격기준완화 2016 년 2017 년 상담소등폐지 폐쇄시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조치의무화 ( 법 ) 인터넷을통한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서비스대화화면에성매매신고포상금및보상금에대한안내문구게시의무화 ( 법 ) 여성가족부또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숙박업등을하는업소에출입하여지도할수있는근거마련 ( 법 ) 상담소등휴지 폐지또는폐쇄시해당시설입소자 이용자에대한권익보호조치규정, 상담소등폐업신고절차간소화, 상담원등종사자양성교육과정교육과목조정및이수시간축소 ( 시행규칙 ) 변화하는성매매환경에탄력적대응과효과적인실태조사를위한성매매실태조사항목의포괄적조정 ( 시행규칙 ) 179

19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다. 성매매실태조사결과및활용여성가족부는 16년성매매실태조사결과를 17년 5월발표를통하여성매매방지법 제도개선연구등에활용하였으며, 관계부처 전문가간담회를통한사회적이슈를제기하는등성매매근절을위한담론을형성해가는데큰영향을주었다. 16년성매매실태조사는 13년조사와달리청소년성매매실태, 모바일웹사이트와앱을통한성매매조장실태, 성매매업소집결지, 일반성인의성매매경험과인식, 성매매에관한사법적대응방안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실태조사의주요결과조건만남경험청소년 10명중 7명 (74.8%) 이채팅앱 (37.4%) 과랜덤채팅앱 (23.4%), 채팅사이트 (14.0%) 로상대를만난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조장웹사이트 108개가운데성인인증을요구하는것은 15.7% 에불과했으며, 성매매집결지 42곳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종사여성수는 4,402명으로 30대이상이 75.6% 를차지했다. 또한일반남성 1,050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 2명중 1명 (532명, 50.7%) 이평생동안한번이상성구매를한경험이있으며, 1인당평균성구매횟수는 8.46회로나타났고최초성구매동기는호기심, 군입대, 술자리후순이었다. 2. 성매매예방및국민의식개선가. 성매매예방교육확대 성매매를줄이기위해서는엄격한성매매관련법집행및성매매피해자보호정책추진과함께건전한성의식형성이근원적요소이며, 이를위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근거하여성매매예방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08년도에는교육실시의무기관을초 중 고교에서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확대하였다. 180

193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17년도 17,443개공공기관의교육실시율은 99.7% 이며 15년 99.0%, 16년 99.5% 등높은교육실시율을이어가고있다. 또한성매매방지업무담당공무원 ( 교사, 경찰, 존스쿨담당자 ) 및폭력예방교육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성매매방지정책, 여성인권및피해자보호, 성인지적수사관리 실무및직무역량교육을실시하여담당공무원의업무수행능력, 전문성및인권감수성을제고하였다. 나. 성매매방지국민의식개선 17년에는성매매추방주간운영, 카드뉴스 웹진 웹툰 공모전등온 오프라인홍보를통해성매매의불법성및성매매피해자지원필요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을제고하였다. 성매매추방주간 ( ) 계기집중홍보를통해 성매매가사라진자리, 인권이피어납니다 라는사회적인식을확산하였다. 17년제3회성매매추방주간을맞이하여기념식, 문화행사 ( 최광기와함께하는성매매방지공감토크 ), 자활물품장터, 거리행진캠페인, 시민참여부스운영, 인식도조사등을실시하였다. 16개시 도에서성매매인식조사를포함한다양한프로그램으로홍보를진행한결과, 17년도인식조사참여인원이 9,458명으로전년대비 13.9% 증가하고, 성매매의불법성에대한인지도가전년대비 0.5%p 증가한 98.1% 로나타났다. 아울러국민접근성이높은공공 민간기관의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성매매방지인식개선홍보를지속추진하였다. 성매매관련정책및현장소식등을수록한뉴스레터 ( 연 12회 ), 카드뉴스 ( 연 15회 ), 정책전문지여성과인권 ( 연 2회 ) 의주기적발송과팟캐스트방송 (2회) 공항전광판등을새롭게활용하였으며, 성매매방지홍보영상 ( 건강한가치 ) 을국민접근성이높은온 오프라인홍보매체와 SBS(196회 ), KBS(324회 ), EBS(128회 ) 등을통해송출함으로써성매매방지를위한사회적공감대를확산하였다. 그결과만화,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카드뉴스 4개분야의성매매방지콘텐츠공모전이펼쳐졌으며사진 영상, 설치 일 181

19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러스트, 미디어 퍼포먼스분야의문화예술인연계콘텐츠개발되어예술인참여와전시회 ( 예술로반성매매展 9.22, 반展 12.11~12.17) 가개최되어많은국민의참여와호응을이끌었다. 한편성매매방지정책및피해자지원사업발전방향등을모색하기위한토론회를개최하고정책전문지 ( 여성과인권 ) 발간과연계하여심층논의의장을마련하였다. * 성매매방지정책토론회개최 (11.22.) 성매매수요차단방안모색을위한정책포럼개최 (5~10월 ) 성매매방지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국내외성매매방지네트워크구축및협조 연계를강화하였다. 16개시 도 성매매방지네트워크간담회 를통해지역내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민관유관기관네트워크를구축 (4~12월, 4회 ) 하고, 해외성매매빈발국가를중심으로현지 NGO와네트워크를구축 (6개국가, 25개기관 ) 하여정보공유및해외성매매피해자지원연대활동을강화하였다. 또한한인성매매 성착취인신매매피해가보고된국가 재외공관 (4개국 20개공관 ), 해외현지기관 (4개국 13개기관 ) 을중심으로성매매피해자지원리플릿을배포하고적극홍보하였다. 3. 성매매피해자보호및자활지원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 성매매피해자상담, 긴급구조활동, 의료 법률지원및지원시설에의연계기능을하는성매매피해상담소는 17년전국 16개시 도에서총 29개소가운영되었고, 60,322건의상담을수행하였다. 성매매피해자들에게숙식,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직업교육등자립 자활에필요한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은전국적으로총 40개소가운영되었다. 17년말기준지원시설에입소하거나이를이용하며보호와자립 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받은성매매피해자는성인여성 680명, 청소년 398명, 외국인 76명등총 1,154명 182

195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이었다. 자활기반을갖춘탈성매매여성들에게일정기간주거를제공하며 이들의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고있는그룹홈은 17 년 13 개소가운영되었 으며, 주거지원을제공받은성매매피해자는총 80 명이었다. 표 년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 단위 : 개소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표 년성매매피해상담소상담방법및상담건수 ( 단위 : 건 ) 계내방 방문전화사이버기타 60,322 (100%) 24,857 (41.0%)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31,300 (52.0%) 2,688 (4.0%) 1,477 (2.0%) 표 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현황 구분 일반청소년외국인 ( 단위 : 개소 )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그룹홈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표 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 이용현황 소계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그룹홈 1,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 단위 : 명 ) 전국 12개소의자활지원센터를통해성매매에서벗어나전업을준비하는탈성매매여성이경제적인역량을강화하여실질적인자활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탈성매매여성은사회적 정서적 경제적인지지기반이매우열악 183

19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하고성매매여성에대한사회적인편견과낙인, 신분노출의두려움등으로경제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자활지원센터에서는공동작업장및일자리지원사업운영을통해탈성매매여성이본격적으로사회에진출하기전에보호된일자리속에서경제활동을하며탈성매매의지를제고하는동시에사회생활에효과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표 년자활지원센터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소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표 년자활지원센터운영실적 지원인원 ( 실인원 ) 일자리제공사업적성검사 취업 기술훈련지원성과 참여인원 ( 연인원 ) 지원건수 참여인원 ( 연인원 ) 지원건수 취업인원 ( 실인원 ) ( 단위 : 명, 건 ) 진학인원 ( 실인원 ) ,833 2,832 24, 출처 : 2017 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이처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상담소는성매매피해자의구조및보호 강화와함께효율적인자활지원을위하여피해자의특성에맞는맞춤형통합 서비스체계의활성화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추진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된 04년처음시작되었다. 구조지원사업은성매매피해상담후피해자의자립 자활에필요한통합적인복지서비스를지원하여이들의사회복귀를촉진하고있다. 동지원사업은성매매로인한질병치료를위한의료지원, 선불금등법률문제 184

197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해결을위한법률지원, 자활을위한직업훈련및진학교육지원등을주요 내용으로하고있다. 17 년에는 17,271 건의의료지원, 15,389 건의법률지원, 20,012 건의직업훈련및진학교육을성매매피해자들에게지원하였다. 표 구조지원사업의료 법률 직업훈련 진학교육지원현황 ( 단위 : 건 ) 연도계의료법률직업훈련 진학교육 2013 년 34,246 16,915 15,763 1, 년 34,688 18,381 14,624 1, 년 37,366 18,560 14,998 3, 년 53,199 17,624 16,326 19,249* 2017 년 52,672 17,271 15,389 20,012 16년도직업훈련은지원회기수, 진학교육은지원개월수로기준통일 출처 : 2017년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실적보고서 다. 집결지성매매여성자활지원 04년성매매여성의탈업소와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시작된집결지성매매여성지원사업은자활지원사업을거쳐 11년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재편되어시행되고있다. 집결지성매매여성지원사업은 04년 11월부산 ( 완월동 ) 과인천 ( 숭의동 ) 의 2개집결지에서시작되어 17년에는전국 13개집결지로운영되고있다. 성매매집결지폐쇄를위한관련기관들과의정책협력강화로 13년에는춘천근화동 ( 난초촌 ) 집결지, 14년에는부산범전동집결지, 16년에는파주법원 20포를폐쇄하는성과를거두었다. 185

19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년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현황 지역사업수행상담소사업시행연월폐쇄 부산완월동살림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범전동부전현장상담센터 폐쇄 인천숭의동희희낙락 ( 강강술래부설 ) 경기성남중동 ( 사 ) 경원사회복지회 서울영등포다시함께센터 광주대인동 ( 사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전주서노송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포항대흥동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새날 경남마산신포동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기파주대능리여성인권센터쉬고 서울천호동소냐의집 대구도원동힘내 경기수원매산로어깨동무 개집결지 13 개소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활동가들은집결지여성들의인권보호와이들의탈성매매를지원하기위해정기적으로아웃리치와현장상담을실시하고있다. 17년현장활동가들은집결지성매매여성들을위해 14,326건의상담을실시하였고 1,656건 (210명) 의의료지원과 1,544건 (143명) 의법률지원을제공하였으며, 53명에대한 1,862건의직업훈련과정을지원하였다. 186

199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성매매방지활동및성매매피해자등의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적인연계 조정등을위하여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이하센터 ) 가 05년 11월 25일설치되었다. 06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여, 08년 6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설치근거가마련되었고 09년 5월부터 ( 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위탁운영하고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및상담소에대한연계망을구축하고, 성매매피해자의자립 자활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 상담원등종사자의양성 역량강화등성매매피해자의보호와성매매방지홍보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특히 14년부터는성매매피해자에대한자활협력을강화하고자 자활협력팀 을신설하였다. 그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조직도 또한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간연계등국내외네트워크강화, 탈성매매여성자립 자활지원, 성매매방지상담원양성및종사자역량강화, 성매매방지대책연구및인식개선홍보등을중점추진하고있다. 17년에는지원시설및상담소간종합연계망을구축하기위해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실무자워크숍 ( 17. 4월 ), 대표자워크숍 ( 월 ) 을실시하여피해자지원과시설운영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여성가족부, 지자체, 검 경찰, 187

20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교육청,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청소년및여성폭력유관기관이참석하는 성매매방지네트워크간담회 를개최 (4회) 하여지역사회내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기관간협력체계를공고히하였다. 센터홈페이지 ( 를통해현장단체사업내용과성매매방지활동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였으며, 웹진 ( 국문 12회, 영문 2회 ), 국내 외성매매방지기관의활동내용을모니터링하였다. 국제사회에여성인권향상관련한국의정책을홍보하기위한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를제작하고 여성과인권 책자 (2권) 를발행하여국 내외정부, 현장단체, 국제기구, 언론인, 시민들에게배포하여성매매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국내성매매방지활동에대한효과적인홍보를수행하였다. 자활매장에대해전문적인경영컨설팅을실시 (5개소) 하여자활지원역량을강화하고, 자활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는지역중심으로지역사회인프라를활용한지역자활간담회를개최 (4회) 하였다. 개별화된특성과상황에맞는지원을위해 자립 자활프로그램사례집 을발간하였으며, 자활지원사례집 발간및북콘서트개최를통해탈성매매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에기여하였다. 또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 프로그램을통해바리스타양성교육, 인턴십, 수료자취업등을지원하였고, 한국타이어와의연계를통한운전면허취득지원등민간자원을활용하여탈성매매여성들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였다. 종사자양성및역량강화를위해성매매방지상담원양성교육 (2회, 83명 ), 성매매방지활동가소진예방및역량강화보수교육 (9회, 429명 ) 을실시하였고, 성매매방지온라인홍보관 ( 운영, 성매매추방주간 ( 매년 9.19~9.25) 기념식및캠페인추진, 성매매방지콘텐츠공모전개최, 카드뉴스제작및 SNS 활용을통한온라인홍보를추진하는등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188

201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제 4 절 폭력예방교육시스템실효성강화및인식제고 1. 여성 아동폭력예방내실화가. 공공기관폭력예방의무교육강화 기존성희롱방지조치에대한실적점검에서 14년도법개정을통해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에대한실적점검도의무화되었다. 실적점검은서면점검과현장점검의 2단계구조로구성되어있으며 15년부터 404개기관을대상으로현장점검및컨설팅사업이시작되었다. 17년도에는 760개기관의 16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실적에관한현장점검을통해종합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 대상기관은폭력예방교육유형, 기관유형, 기관실적을고려하여선정하고, 2명의컨설턴트가대상기관에방문하여현장점검및컨설팅을실시한다. 현장점검을통해기관폭력예방교육의실적허위성을검토하며, 그결과를바탕으로내실있는예방교육을위한컨설팅이지원된다. 현장점검및컨설팅사업의전문성을확보하고자관련전문가를컨설턴트로선정하고강도높은컨설턴트교육을실시하고있다. 동시에컨설턴트의현장점검및컨설팅결과에대해슈퍼비전위원회를통한 2차검토까지병행하여체계적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 폭력예방교육전문가로구성된컨설팅단의적극적인코칭을통해각기관의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관련제도이행의실행력을높이는결과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기관의교육여건에영향을미치는기관장과고위직의 189

20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교육참여율배점을상향하였으며, 효과적인예방교육을위해대면교육을권장 하지만기관내특성과여건에따라토론, 세미나, 연극등효과적인교육방법을 활용하여자유롭게교육을실시하도록권장하고있다. 나. 폭력예방교육강사양성및콘텐츠개발 보급 13년이후성폭력등폭력예방교육확대실시에따라강사에의한대면교육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아동 여성의안전및국민행복실현을위해수요자요구에부응하는다양하고역량있는전문강사를확대양성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의거, 성희롱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여 17년도(3,185명) 전문강사활동인원이 13년도 (1,194명) 대비 2.7배증가되었다. 또한군인, 경찰, 교사등특수ㆍ전문직군 7개집단대상맞춤형강사양성과정을통하여총 246명의강사를배출하였고, 6개대학 (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중앙대, 부산대 ) 여성학협동과정과 MOU를체결하고대학내성평등상담소상담원대상전문강사양성과정을통해대학내폭력예방의식확산에주력하고있다. 이외에도전문강사강의가이드를보급하여강사스스로강의수행점검을할수있도록하였고, 기본역량검증강화를위하여강의안서면평가를도입및 전문강사이슈포럼 을 4회로확대실시하였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등교육의내용뿐만아니라교육대상이국가및지자체등기관에소속된자 ( 99) 에서중 고등학교학생 ( 04), 원아및보육원생 ( 12) 까지확대됨에따라, 효과적인교육및교육내실화를위해대상별양질의다양한콘텐츠개발및품질관리를강화하고있다. 대상별, 내용별, 생애주기별, 특수기관별 ( 군대, 대학등 ), 형태별 ( 교수안, 교재, PPT, 동영상등 ) 다양한콘텐츠를개발 보급하고있으며, 내용별표준강의안 (PPT) 을개발하였다. 17년말까지제작 공모 발굴등을통해추천한콘텐츠는 190

203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343 종에이르며, 최근 5 년이전의콘텐츠를제외하면 288 종이여성가족부홈페 이지 ( 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을 통해공개제공되고있다. 표 년폭력예방교육콘텐츠개발 보급현황 ( 단위 : 종 ) 교육분야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합계 소계 다. 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성인지적관점에서통합한성교육및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을위해 13년초등학교고학년성인권교재를개발한데이어, 15년에는유아, 초등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총 5종의성인권교육교재를개발하였다. 이에따라성인권교재의학교현장적용을위한정책연구학교 ( 중학교 2, 고등학교 2) 를시범운영하였으며, 학교에서의성인지적인권통합교육 은 12년 4개시 도 ( 경기, 충남, 경북, 전북 ) 에서시범실시된이후, 17년 8개시 도 (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에서초 중 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장애아동 청소년에게성에대한올바른가치관형성및성폭력등폭력피해를예방하고자장애아동 청소년대상중복장애매뉴얼을개발하였으며, 장애아동 청소년성인권교육 은 12년 4개시 도 ( 경기, 대전, 인천, 경남 ) 로시작하여, 15년부터는전국 17개시 도로확대실시하고있다. 라. 폭력예방교육업무담당자교육각기관의폭력예방교육업무담당자의성인지감수성과정책에대한이해도는기관의폭력예방교육내실화와직결된다. 그러나각담당자들이제도를명확히이해하지못해폭력예방교육운영에혼란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191

20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이에따라 15 년부터권역별로폭력예방교육업무담당자교육을시행하였으며 17 년에는총 3 회, 300 명의담당자를대상으로성인지감수성확대, 정책및 지침설명의내용을담은교육을실시하였다. 2.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점검및교육가. 공공기관성희롱예방교육점검 관리결과 17년 17,443개의공공기관을대상으로성희롱예방교육실적을집계한결과교육실시율 99.8%, 직원의교육참여율 88.2% 로대부분공공기관에서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고충상담원지정률은 99.9%( 전년대비 3.9%p 증가 ) 로대부분공공기관에서는피해자가고충신청및상담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고충상담원을지정하고있으나고충상담원교육실시율은 45.5%( 전년대비 8.5%p 증가 ) 로공공기관에서는고충상담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해고충상담원전문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적극적인관심이필요하다. 한편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의실효성을강화하고폭력예방교육우수기관의사기진작및모범사례를전파하기위하여 04년부터성희롱예방우수기관에대해시상을실시하고있으며, 17년 11월에는 10개우수기관을선정하여시상하였다. 또한 17년폭력예방교육점검결과추진실적이부진한 89개기관에대해서는아동 여성폭력예방의식고취및경각심을확산하고, 예방교육업무의중요성및추진의지를제고하기위해 부진기관관리자에대한특별교육 을실시할예정이다. 나.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실시 공공기관내성희롱고충상담원의상담능력을향상시키고기관별고충전담창구 기능을활성화하기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및각급학교와 192

205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공직유관단체의고충상담원 3,751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본과정은고충상담원전문교육과정과기존의고충상담원전문교육과정이수자를대상으로하는심화과정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은관내에서성희롱피해자의고충에대한상담 조언및성희롱사건에대한조사, 성희롱재발방지대책의수립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상담원의전문성강화및실천역량제고에기여하고있다. 다. 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개발 보급공공기관내성희롱사건발생시피해자관점의전문적사건처리에도움이될수있도록 공공기관성희롱사건처리매뉴얼 ( 14년) 을개발 배포하였다. 또한성희롱예방체계에서관리자가피해자를바라보는관점이무엇보다중요함에따라민간사업장 공공부문 대학교의세가지유형별로성희롱예방및사건처리과정에서의관리자의역할을제시한 관리자를위한성희롱예방및사건처리매뉴얼 ( 15년) 을개발하여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등 1,400여개기관에보급하였다. 특히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협조를통하여피해자 업무담당자 관련자 관리자등의입장에서성희롱신고, 피해자보호, 사건처리절차및방법을안내하는 직장내성희롱예방과대처를위한주체별대응매뉴얼 을마련하여 17년 1월보급하였다. 3. 성폭력 가정폭력예방대국민홍보가. 제7회성폭력추방주간기념행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에따라시행하는성폭력추방주간기념행사는성폭력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제고하고, 성폭력예방에대한범국민적실천운동을유도하는계기가되고있다. 16년부터는가정폭력 193

20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추방주간이최초제정되어, 이후성폭력추방주간과합동으로실시하고있다. 제7회성폭력추방주간기념행사에서는 성폭력ㆍ가정폭력안전지킴이, 바로당신입니다! 라는슬로건으로민 관이함께하는성폭력 가정폭력추방주간캠페인, 정책심포지엄, 아동 여성폭력방지유공자에대한포상등으로기념행사를실시하여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을제고하였다. 나.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는지역의아동 여성폭력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아동 여성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호 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아동및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등의 민 관협의체 로써 10년전국의 244개광역및기초지자체에구성되었다. 지역연대가지역안전망의구심점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관심이필요하며, 피해예방및신속대응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별조례제정이필요하다. 따라서각지자체별로조례제정을추진하고지자체장중심으로안전대책을점검하며, 자원봉사 학교 경찰간협조체계를강화하도록해야한다. 이에따라 17년기준지자체별로총 236개의조례를제정하여시행중이다. 지역안전망확충일환으로초등학생대상체험형예방교육인아동안전지도를제작하고있으며, 17년에전체 6,001개초등학교중 1,196개교에서아동안전지도를제작하고그중 974개교가학교주변위험환경개선에활용하였다. 또한안전귀가서비스등지역안전프로그램사업을 13년신규로발굴하여 17개시 도로확대 운영함으로써지역특성과여건에맞는특화형안전사업을통해아동과여성이안전한지역환경을조성하도록지원하였다. 194

207 chapter 5 여성 아동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다. 가정폭력예방홍보가정폭력피해자지원제도를일반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안내서 ( 12년), 가정폭력현장사례집및가정폭력피해자권리지원안내리플렛 ( 13년), 가정폭력피해자지원안내국정만화 ( 14년), 보라데이홍보포스터및리플렛 ( 15년),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례집 ( 16년) 등을제작 배포하는한편가정폭력은가정내문제라는잘못된인식을개선하기위한홍보영상송출등가정폭력예방홍보를지속실시하고있다. 14년 8월부터는매월 8일을가정폭력예방의날 보라데이 로지정하여 가정폭력 = 범죄 라는사회적인식확산과가정폭력예방을위한캠페인을각지역별로실시하고있다. 15년에는가정폭력근절을위한인식개선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의형성으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가정폭력추방주간 을신설하였다. 16년에는제1회가정폭력추방주간을계기로전국에서가정폭력예방릴레이캠페인을실시하였고, 가정폭력예방홍보영상송출및라디오캠페인등을추진하는한편가정폭력방지정책심포지엄을개최하여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형사사법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가졌다. 17년에는전국에서가정폭력예방홍보캠페인을실시하였고, 가정폭력예방홍보영상송출및라디오캠페인등을추진하는한편 가정폭력피해자지원우수사례발표회 를개최하였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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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210 제 1 절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정착지원 폭력피해결혼이주여성보호 지원 207 제 2 절여성장애인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10 제 3 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 결정 생활안정지원강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생활실태파악및정책개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기념사업등수행 218 제 4 절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 자립지원 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자녀양육비이행지원 북한이탈여성지원 234 제 5 절여성의건강 안전지원강화 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재난 안전분야의지원강화 242

211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제 1 절 결혼이민자지원 1. 결혼이민자정착지원가. 다문화가족규모와전망 다문화가족은전체 31만가구 ( 가구원 96만명 ) 로전체가구대비 1.6%( 가구원 1.9%) 를차지하며, 결혼이민자의수는 16만명, 귀화자가 15만명수준이다. 국제결혼감소추세에따라다문화가족의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으며, 신규유입의감소로전체결혼이민자 귀화자집단에서중 장기정착비율이높아지는추세이다. * 10년이상장기정착비율 : 12년 34% 15년 48% 총혼인중외국인과의혼인비중, 2017 외국인과의혼인건수추이, 1997~2017 출처 : 통계청, 2017 년혼인ㆍ이혼통계 그림 년외국인과의혼인추이 199

21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국제결혼증가와함께결혼이민자수는매년증가하여, 16년 11월현재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귀화자 ) 는 318천명에달하고있다. 성별로는여성결혼이민자가 80.7%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출신국적은중국, 베트남, 필리핀순이다. 표 년결혼이민자국적별현황 국적 합계 중국 ( 한국계 ) ( 단위 : 명 )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태국미국기타 합계 318, ,619 64,524 66,554 18,247 11,278 7,221 3,394 3,328 7,377 26,406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년외국인주민현황조사 ( 월기준 ) 나. 결혼이민자정착지원사업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확대 00년이후국제결혼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결혼이민자들이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는데필요한한국어교육, 한국생활정보제공, 원만한가족관계유지에필요한상담등의서비스수요도가파르게증가했다. 그러나이러한수요에부응할수있는지역기반인프라가부재한상황에서사회통합지체에따른제반사회문제에대한정책대응에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 06년 21개지역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를설치하였고, 이후보다많은지역으로확대하였다. 17년기준전국 217개지역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되어결혼이민자와그배우자, 자녀등을위한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표 년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지방비운영센터 6 개소포함 200

213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에대한서비스는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지원되고있는데, 센터를이용하기어려운원격지에거주하거나, 돌보아야할가족이있어정기적으로센터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는결혼이민자의경우센터에서파견하는방문지도사의도움을받을수있다. 2)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및언어소통지원결혼이민자들은한국생활에서가장힘든점으로언어문제 4) 를꼽고있다. 이들에게한국어습득은언어문제를해결하는길인동시에가족생활, 사회활동등한국생활전반에있어필수적인요소이다. 이러한점때문에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정착지원프로그램중가장비중있게다루는것이한국어교육이다. 결혼이민자의한국어습득을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에강좌를개설하는한편센터이용이어려운결혼이민자를위해서는방문교육도실시하고있다. 17년한해동안전국 234개교육기관에서운영하는한국어교육과정에 30,553명의결혼이민자등이참여했고, 방문한국어교육은 826명의 방문한국어지도사 가결혼이민자 5,041명의가정을방문하여교육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밖에한국생활초기에한국어가서툰결혼이민자들은가족구성원과의의사소통이나병원진료 공공기관이용등을위해통 번역사의지원을받을수있다. 17년에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개소에 282명의통번역전담인력이배정되어 10개언어로결혼이민자의의사소통을지원하고있다. 표 년언어권별통번역전문인력현황 계베트남중국 필리핀 / 영어 몽골일본캄보디아태국네팔 ( 기준, 단위 : 명 ) 출처 : 2017 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 러시아 / 우즈벡 4) 결혼이민자의 34.0% 는한국생활에서가장힘든점으로언어문제를지목함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2015) 201

21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통번역서비스제공실적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기타 2014년 378,529 75,913 13,032 18, , , 년 400,430 69,359 12,210 20, , , 년 397,258 67,617 12,709 23, , , 년 398,071 67,072 13,294 27, , ,062 출처 : 2017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결과보고서 이와함께 11 년부터 다누리콜센터 를개설하여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족 등이손쉽게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와상담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13 개 언어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결혼이민자가족생활지원대부분의결혼이민자들은낯선환경에서결혼생활을시작하기때문에한국인배우자나시부모등과의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거나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언어 문화차이로인한장애에직면한다. 이에여성가족부에서는 14년부터입국초기결혼이민자의맞춤형지원및이혼, 별거등위기가족사례관리를위해사례관리사 106명을배치하여심층상담, 복지서비스연계등서비스를제공하였고, 기정착결혼이민자와의멘토링사업도 64개센터에서실시하고있다. 또한가족원간의원만한관계형성을돕기위해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등을대상으로다문화가족통합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17년에는전국 217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66,333명이교육을이수했다. 이와함께자녀의발달단계별부모역할수행을지원하기위해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방문교육형태의부모교육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17년에는 926명의방문지도사가 4,865명의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자녀양육지원을위한부모교육서비스를제공했다.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을위해 300명의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를통해 5,418명에게언어발달교육을실시하였고, 학습및생활 202

215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지도, 정서지원등을위한방문자녀생활서비스를 5,507명에게제공하였다. 또한일상생활에서이중언어를사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부모교육및부모 자녀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여 14년하반기부터시범적으로운영하고 15년본격시행하였다. 16년부터배우자, 시부모등가족구성원전체를대상으로가족코칭을실시하여보다내실있는교육을제공하였다. 그밖에 10년이상체류한결혼이민자 귀화자비율이증가함에따라정착장기화에대응하여정착단계별자립지원패키지를 16년 78개소에서새롭게추진하고 17년에는 101개소에서운영하였다. 결혼이민자에게미래설계, 일 가정 사회역량강화컨설팅, 취업연계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자립및사회참여역량을강화하고있다. 나아가다문화가족이중언어인재풀을구축하여이중언어를능력을필요로하는사회각분야에참여 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참여회의 를구성하여결혼이민자가직접정책수립및추진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하도록제도화하였다. 또한자녀세대, 특히학령기자녀증가에대응하여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을 101개소에서추진하여가족관계개선과사회성발달, 진로지원을위한다양한활동과교육을제공하여정서적안정과미래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4) 결혼이민자취업지원등결혼이민자의지역사회조기정착을위해서는한국어습득과가족관계의안정뿐만아니라, 낯선환경에서생활하는결혼이민자의고충을이해하고, 어려움해소에도움을줄수있는사회적지지망이중요하다. 이와관련해여성가족부에서는먼저정착한결혼이민자들이최근에온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자조모임과같은자발적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있다. 각지역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활동하는자조모임은 17년 71,026명 ( 연인원 ) 이참여하여결혼이민자상호간의정서적유대를강화하고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자긍심을갖도록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203

21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한편다문화가족의가구소득이전반적으로낮은수준 5) 에머물러있는상황등을고려할때다문화가족의경제적자립을위해서는결혼이민자의경제활동이매우중요하다. 현재미취업상태의결혼이민자의경우취업희망률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것은다문화가족의경제적지위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결혼이민자의취업지원을위해여성가족부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한국직장문화에대한소양교육을실시하고, 취업훈련정보제공, 일자리발굴및알선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7년결혼이민자취업지원을위한교육및연계프로그램에는 73,540명 ( 연인원 ) 이참가하였다. 이밖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고용노동부의워크넷과여성가족부의새일센터와적극연계하여직업훈련과정희망자모집및연계, 구직활동등을지원하고있다. 5)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 다누리콜센터 ) 운영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개정 ( 13.8월) 에따라, 기존의다누리콜센터와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을 14년 4월에통합하여 다누리콜센터 을운영하고있으며, 하나의번호로원스톱서비스를구현하였다. 법정기관명운영기관명전화명대표번호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다누리콜 다누리콜센터 은중앙센터 ( 서울 ) 1개소를비롯하여부산, 광주, 대전, 경기수원, 전북전주, 경북구미 6개소지역센터에서결혼이주여성출신상담원 83명을포함한총 99명이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상담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며 24시간 365일 ( 연중무휴 ), 13개언어로다문화가족과이주여성에게한국생활에필요한각종생활정보의제공, 폭력피해및부부 가족갈등상담과 5) 가구소득 200 만원미만비율이 32.6%, 200~300 만원미만이 30.4% 차지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2015 년 ) 204

217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긴급지원을수행한다. 다누리콜센터 의 17년도총상담건수는 128,779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상담내용은생활정보, 이혼문제 법률지원, 체류 국적 취업 노동, 부부 가족갈등상담, 폭력피해순이었다. 표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연도별상담실적 ( 상담방법 ) ( 단위 : 건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89,88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68, , , , ,779 다누리콜센터 21,363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 년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상담실적 상담방법별현황 ( 단위 : 건 ) 계 양자통화 전 화 3 자통화 면접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128, ,800 3,023 3,595 1,588 2,773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용자출신국별현황 ( 단위 : 건 ) 계베트남중국몽골캄보디아필리핀러시아 128,779 48,244 20,937 3,716 11,986 11,558 7,846 우즈베키스탄태국라오스네팔일본한국기타 5,385 5, ,749 4,491 5,179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5

21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상담내용별현황 (1 통화로여러건상담있음. 단위 : 건 ) 계폭력피해부부 가족갈등상담 이혼문제법률지원 체류 국적 취업 노동 쉼터안내생활정보기타 152,255 15,032 20,963 24,179 22,575 5,716 62,588 1,202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요프로그램운영현황 사업내용대상주요내용 한국어교육 ( 집합 방문 ) ( 집합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방문 ) 결혼이민자 ( 입국 5 년이하 ), 중도입국자녀 ( 만 18 세이하 ) 생활언어를익히고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체계적 단계적한국어교육실시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집합 ) 부모교육서비스 ( 방문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등대상을세분화하여적합한가족관계증진교육제공 집합교육참여가어려운지역등, 만 12 세미만의자녀가있는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구성원간가족내역할및가족문화에대한향상교육 가족교육, 배우자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생애주기별 ( 임신 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자녀의양육관련교육 정보제공, 가족상담등 자녀생활서비스 ( 방문 ) 개인 가족상담 사례관리 ( 센터내방 방문 전화 )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자녀 ( 만 3 세 ~ 만 12 세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 언어평가및언어교육이필요한다문화가족자녀 ( 만 12 세이하 ) 영유아자녀를둔다문화가족 생활지원서비스제공 ( 독서, 숙제지도, 정서발달지원등 ) 다문화가족의내부스트레스완화및자존감향상지원 결혼이민자를통번역전담인력으로양성하여다문화가족의의사소통지원을위한통번역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자녀의체계적인언어발달지원을위하여언어발달진단및교육실시 일상생활속에서이주부모의언어를자연스레사용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부모인식개선교육및부모자녀상호작용코칭등 206

219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2. 폭력피해결혼이주여성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및제7 조의2에근거하여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을지원하고있다. 07년서울, 인천, 경기, 충남등에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4개소의운영을지원한것을시작으로 17년현재시 도별 1개소씩전국총 26개소 ( 서울 경기 4개소, 대구 전북 전남 경북 2개소 ) 를운영지원하고있다. 쉼터에서는가정폭력등각종폭력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을일시보호하고상담 의료 법률등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표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입소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중입소인원 연중퇴소인원 연말현원 평균보호 소계 입소자 동반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아동 인원 2013 년 1, , 년 1, , 년 1, , 년 1, , 년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09년부터는폭력피해이주여성의주거지원을위하여그룹홈을운영하고있으며 14년 1개소, 17년 1개소를확대하여 17년현재그룹홈총 3개소를운영하고있다. 또한 10년서울지역에자활지원센터 1개소를설치하여직업훈련, 취업지원등을통해경제적자립을도모하고안정적인한국사회의정착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207

22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입소현황 ( 단위 : 명 ) 연도 입소정원 평균보호인원 연평균입소율 (%) 연중입소인원연중퇴소인원연말현원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2013 년 년 년 년 년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14년 2개소로확대, 17년 3개소로확대되어일시적으로연평균입소율이낮아짐 표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입소현황 ( 단위 : 명 ) 연도 입소정원 연중입소인원연중퇴소인원연말현원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2013 년 년 년 년 년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8

221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제 2 절 여성장애인지원 1.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의문제와욕구해소를위해보건복지부에서는여성장애인의권익보호와기초역량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를근거하여 06년부터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실시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및활성화를위한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제2항을근거로 10년부터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사업은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고충및사회진출상담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특화교육지원사업 으로구성하여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교육기회를갖지못한저소득 저학력여성장애인을우선으로기초학습과직업교육을지원하였다. 소관부처가다른양사업은유사 중복사업방지를위해 15년에통합운영토록결정되어 16년부터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으로통합운영되었다. 양사업의통합을통해여성장애인에게제공되는서비스전달체계를일원화하였으며, 역량강화프로그램,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지원등의세부사업들을통해여성장애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통해 장애 와 여성 이라는이중고를겪는장애여성들에게희망을주었고, 사회진출의기회를제공하는긍정적인역할을 209

22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하였다. 또한장애여성들에게필요욕구 ( 또는수요 ) 에따라다양한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장애여성의사회진출과자존감향상에많은 기여를하였다. 2.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비해임신과출산시비용이추가소요되는여성장애인에게출산비용을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친화적인문화조성을통한삶의질개선에기여하기위하여 1~6급여성장애인중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한자에게태아 1인기준 1백만원정액현금을지원하고있다. 절차주체내용 신청 접수 읍 면 동 ㅇ구비서류확인및기초상담 1 신분증 2 신청서 3 입금계좌통장사본 4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진단서중 1 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시 4 주민등록등본등제출불필요 * 대리신청시대상자와의가족관계확인필요 대상자자격확인 읍 면 동 ㅇ등록장애정보확인 ( 행복 e 음을통한확인 ) ㅇ지원대상여부확인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및의료기관진단서등 ) 결정및지급 시 군 구 ㅇ결정ㅇ개별계좌입금 (e 호조 ) 그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절차 210

223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15년에는여성장애인에대한출산비용지원범위를 1~3급에서 1~6급으로확대하였고, 16년 12월부터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항목에추가하면서보다편리하게신청할수있도록접근성을높여전년대비 10.5% (1,271명 1,404명) 지원인원이증가하였다. 표 연도별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실적 구분대상자 ( 명 ) 지원인원 ( 명 ) 지원예산 ( 백만원 ) 2013 년 년 년 2,127 1,160 1, 년 1,678 1,271 1, 년 1,824 1,404 1,222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211

22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3 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 결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가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적극적으로찾아내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피해자가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되려는경우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등록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일제에의하여강제로동원되어성적 ( 性的 ) 학대를받으며위안부로서의생활을강요당한피해자중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된사람을말한다. 07년부터 11년까지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등록 결정된사람이없었던반면, 최근 5년간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 등록한사람은 15, 17년을제외하고매년 1명이상등록 결정되고있는추세이다. 표 최근 5 년간생활안정지원대상자등록 결정현황 ( 기준, 단위 : 명 ) 계 2012 이전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12

225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2. 생활안정지원강화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의내용 현행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따라결정 등록된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생계급여, 의료급여법 에따른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 일시금, 월지원금 ), 간병인지원을하고있다. 또한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사람에대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건설하는임대주택에우선입주를지원하고있다. 그외국가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과그밖의비영리법인에서설치 운영하고있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시설에대하여운영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17년 12월 31일기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 등록한사람은 239명이며, 이중생존자는 32명 ( 국내 32명, 국외 0명 ) 이다. 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생존자현황 ( 기준, 단위 : 명 ) 계 생 소계국내국외 존 사망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나. 생활안정지원금의지급확대 현행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 법률 에따라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지급하고있는생활안정지원금은일시금과 213

22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월지원금으로구분하여지급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을받을권리는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결정 등록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일시금은주거비등에필요한일정액 (4천 300만원 ) 을지급하고있으며, 월지원금은최저생계비와물가변동등을고려하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매년여성가족부장관이정한다. 월지원금은 17년에 1백 29만 8천원으로 16년 1백 26만원보다 3만 8천원 (3.0%) 이증가하였다. 표 최근 5 년간생활안정지원금지급현황 (1 인당 ) ( 기준, 단위 : 천원 )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특별지원금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월지원금 982 1,012 1,043 1,260 1,298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다. 간병인지원에드는비용의확대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의료법 제3조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에입원하여치료중인사람이거나치매 중풍등중증노인성질환을앓고있는사람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간병인지원대상자로보며, 간병인지원은간병비를지급하는방법으로한다. 간병인지원을받으려는사람은관할지방자치단체에신청하고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장은사실을확인한후간병인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에게간병비를지급하고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결정된지급액을매월정액으로지급받고있는것과달리간병비지급금액은정부의재정사정과실제간병에드는비용등을고려하여매년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고있으며, 실제발생수요등을예측하기어려워 1인당지급가능한예산액보다다소초과하여집행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214

227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이를개선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에서는매년간병비지급액현실화를위하여관련예산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결과 17년간병비예산은 1인당월평균 1백 8만 7천원으로 16년 1백 5만 5천원보다 3만 2천원을증액하여전년대비 3.0% 확대하였다. 그러나 17년실제지급된간병비는 1인당월평균 1백 28만 5천원으로예산편성액보다약 19만 8천원을초과하여지급하였다. 초과된간병비예산은추가경정예산편성 (2천 2백만원 ) 과 17년에사망한피해자의생활안정지원금예산을조정하여지급하였다. 표 최근 5 년간간병비지급현황 (1 인당 ) ( 기준, 단위 : 천원 )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기준 ,055 1,087 실지급액 ,122 1,285 1인당실지급액 = [ 집행액 / 총지급인원 ( 사망자포함 )]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라. 건강치료지원및맞춤형지원건강치료지원사업은생활안정지원대상자대부분이고령과질병으로인하여생활안정지원금의대부분을치료비로쓰고있고, 특히거동이불편하여치료를받으러다니는것이불가능한경우가많다는의견이제기되어여성가족부에서는의료급여에서지원받지못하는항목에대하여자부담치료비와약제비, 치료에따른교통비등을보조하고있다. 17년건강치료지원예산은 1인당연평균 467만 9천원으로 16년 454만 2천원보다 13만 6천원확대하였고실제집행된금액은 1인당연평균 534만 6천원으로 16년 400만천원보다 134만 5천원증가하였다. 또한 17년부터호스피스및완화의료비용지원을시작하여총 6건, 1,024백만원을지원하였다. 215

22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최근 5 년간건강치료지원현황 (1 인당 ) (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기준 2,310 2,621 3,594 4,270 4,543 4,679 실지급액 2,618 2,710 3,787 4,274 4,001 5,346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건강치료지원사업외에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거주실태및건강상황, 불편사항등을확인하여필요로하는부분에맞추어지원하는맞춤형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17년에는총예산 8천 6백만원으로 39명에게 101건을지원하였다. 지원내역은휠체어 의료용침대등물품지원을포함한일상생활지원 31건, 안전바설치등주택개 보수공사를포함한환경개선 70건을지원하였다. 주방리모델링 ( 전 ) 주방리모델링 ( 후 ) 화장실리모델링 ( 전 ) 화장실리모델링 ( 후 ) 그림 맞춤형지원현황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생활실태파악및정책개선가. 실태조사의실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따른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실태조사는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거주하고있는관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매년생활실태를파악 216

229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는방식으로실시하고있다. 실태조사에는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소득수준, 가족상황, 건강상태및주거실태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매년 10월중에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거주지를방문하여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면접하는방법으로한다. 17년조사대상자는국내거주자 34명과국외거주자 1명을포함하여총 35명이다. 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진행한실태조사결과를보면, 평균연령은만 90.8세로 16년조사결과만 90.2세대비 0.6세증가하였으며매년 0.6~1.0세정도평균연령이증가하고있다. 표 최근 5 년간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연령별현황 ( 기준, 단위 : 세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평균연령 ( 만 ) 출처 : 2017 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지원전반에대한만족도조사를위하여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건강상태를고려하여보호자와당사자가모두응답할수있도록조사를설계하고, 응답자별 ( 당사자 10명, 보호자 28명 ) 로각각의응답결과를분석한결과, 만족도는 5.0점만점중 3.9점 ( 당사자 3.7점, 보호자 4.0점 ) 으로 3.8점수준인 16년대비약 0.1점증가하였다. 표 최근 5 년간여성가족부지원전반에대한만족도 ( 기준, 단위 : 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당사자 보호자 출처 : 2017 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실태및정책만족도조사, 여성가족부 217

23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나. 신규지원서비스발굴 17년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들의피해자의건강상태는전반적으로상당수준악화되고있다. 질병으로혹은몸이허약하여자리 ( 침상 ) 에누워생활해야하는 와병상태 에있는피해자는 47.0% 로나타나고있다. 재가상태인경우중 58.0% 는향후노인관련시설이용의향이없다고밝혔으며, 61.1% 는요양병원 ( 요양원 ) 이용의향이없다고밝혀거처가바뀌는데부담이큰것을알수가있다. 이는이들을위한재택방문형의료서비스를확대하고신체적치료와더불어정서적지지와함께정기적인건강체크가지속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아울러요양병원, 요양원등시설에서장기요양을원하는피해자들을위해서의료비를지원할수있도록 18년건강치료지원범위를확대하고간병비를포함하여 1:1 맞춤형지원을강화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확보하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신체적 정신적고통을완화하여안정되고편안한노후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기념사업등수행 현행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일본군 위안부 와관련한다양한기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 17년여섯차례에걸친장 차관현장방문및관계자와의소통을통해피해자및시민단체의견을적극청취하는등, 그간지속되었던일본군 위안부 합의및재단관련논란에대한상호이해ㆍ소통의통로를마련하고, ( 가칭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및역사관 설립의지표명을비롯해 218

231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비롯한전시성폭력문제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피해자의 명예회복을위한다양한기념사업을수행하였다.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관한기억 기념사업여성가족부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의날 ( 매년 8월 14일 ) 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고, 피해자를기리기위한추도공간조성의법적근거를구체화하였다. 이에따라 13년 제11차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아시아연대회의 를계기로시민사회차원에서기념되어오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의날을 18년부터정부차원에서국민과함께기념할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국내전시개최 ( ~9.2.) 를통해피해자들의아픔과희생을기억하고인류보편적가치로서여성인권의중요성을조명하였으며, 서울, 전주, 대전, 대구 4개권역별순회전시를개최하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강제동원부터위안소생활, 국내귀향, 이후세계적인권문제로대두되기까지의과정을주요역사사료와작가들의예술언어로재현된작품으로표현하였다. 국내전시홍보포스터전시장사진 (7.3, 서울역사박물관 ) 주요전시작품 ( 흉류 ) 그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국내전시 219

23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국민들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기억하고추모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기위해충남천안소재국립망향의동산내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추모비를건립하였으며, 추모비제막식은 18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의날국가기념행사와병행하여개최할예정이다. 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관한조사및연구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91년 8월 14일, 故김학순할머니가자신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밝히면서사회적으로주목받기시작했다. 초기의연구는우선증언을채록하는것에서시작하여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사실규명노력에집중되어있었다. 역사학, 여성학, 사회학등여러학문분야에서진행된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연구자료와국내외의관련사료를주제 유형별로분류하고체계적으로정리가필요하다는의견을반영하여여성가족부는 12년부터 15년까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기록사료현황을조사하고, 유형별로분류하는작업과함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별증언자료를정리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16~ 17년에는 15년까지조사한기록사료현황에대해통합목록을만들고, 차후 e-역사관에관련정보게시와검색이가능하도록자료별주요키워드정리, 서지정보해제, 원문정보입력및 DB 검수 교정직업을진행하였다. 이와함께정리한기록사료현황중중요사료를파악하여주제별로분류하였으며, 중요사료에대한원문정보를수집하고수집된원문에대하여한국어번역 해제를진행하였다. 표6-3-8 중요사료주제별분류및번역 해제진행 ( 기준, 단위 : 건 ) 구분 누계 일본정부 군등공문서일본군회고록 일기 피해자증언 현황 2,147 1, 원문번역 해제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20

233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여성가족부는일본군 위안부 문제를국내외에알리고관련정책정보를제공하기위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홈페이지를 05년부터운영중이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개언어로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18년중국어홈페이지를추가할예정이다. e-역사관은일본군 위안부 의정의와그당시생활상, 해방후생활모습등을사진으로담고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구술 영상증언자료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지원하고있는시민단체의협조를받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직접그린그림과삽화이미지등을게시하고있다. 이와함께여성가족부에서제작지원한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등영상물과 14년부터매년개최하고있는학생 청소년작품공모전에서입상한작품, 학교등에서청소년에게교육용보조교재로활용할수있도록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교재등을게시하여국민들이쉽게콘텐츠를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지면서 e-역사관의접속자수는매년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e-역사관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관련정책정보를알리고증언등사료를제공하여국내 외에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한인식을확산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핵심매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표 최근 5 년간 e- 역사관접속자수 (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접속자수 (IP 기준 ) ,009 1,025 1,269 출처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21

23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관한교육및홍보여성가족부는미래주역인청소년들이전시성폭력문제에대해적극적인관심을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해스스로공부하고인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학생 청소년작품공모전 을진행했다. 공모전시상식은 17년 11월 22일백범김구기념관에서개최했고, 지난 14년이래올해로네번째다. 그림 년학생 청소년작품공모전시상식 17년에는총 1,869편의공모작이접수됐으며지난공모전들에비하여접수가배로늘어나청소년들이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대하여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는것으로드러났다. 최우수상은대학부음악분야의 또진달래지다, 우수상은대학부미술분야의 화사 ( 花死 ) 하다 와고등부음악분야의 잊지말아야할기억 이선정됐다. 장려상은 다시는돌아갈수없는시간 등미술분야 16편과 회상 등음악분야 8편으로총 24편이선정됐다. 222

235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우수상 ( 대학부, 미술 )- 화사 ( 花死 ) 하다 우수상 ( 고등부, 음악 )- 잊지말아야할기억 그림 년학생 청소년작품공모전수상작 ( 우수상 ) 현황 17 년 11 월 17 일일본군 위안부 관련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공동 등재를위한국제학술회의 전쟁의극복, 평화의구축, 여성인권기록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의목소리 를개최하였다. 피해자의목소리 ( 이용수할머니 ) 나비필레이前 UN 인권최고대표 관련보도 그림 년국제학술회의 전쟁의극복, 평화의구축, 여성인권기록으로서의일본군 위안부 의목소리 일본군 위안부 관련기록물의유네스코등재보류가결정 ( ) 된시점에서앞으로의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여성인권및일본군 위안부 관련국내 외주요연구자와관계시민단체, 기록물보유기관관계자가참석하여유네스코등재경과를보고하고, 위안부 관련기록물의보존상태와앞으로의효과적공유방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19년도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재등재를위한지속적노력을통해전시여성인권문제등에대해세계인과끊임없는소통을진행할예정이다. 223

23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제 4 절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 1.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ㆍ자립지원가. 한부모가족현황 전통적인가족가치관의변화, 경제상황악화에따른가족해체등으로우리나라의이혼은매년 10만건을상회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한부모가족은다양한가족의한형태로자리잡고있다. 표 이혼건수, 조이혼율및유배우이혼율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혼건수 ( 천건 ) 증감 ( 천건 ) 증감률 (%) 조이혼율 * 유배우이혼율 ** * 인구 1 천명당건, ** 15 세이상유배우인구 1 천명당건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표 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현황 ( 단위 : 천가구, %)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가구 18,388 18,705 19,013 19,285 한부모가구 1,880 1,970 2,052 2,090 비율 (%) 출처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00~2045 장래가구추계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중한부 ( 모 ) 와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 ( 조손가구제외 ) 224

237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2015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에따르면한부모가구의월평균소득은 만원으로 14년전체평균가구가처분소득의절반에못미치는 48.6% 수준이며, 순자산액은 6,638만원으로전체가구평균자산의 1/4수준이하로조사되었다. 전체가구평균소득 2014 가계금융 복지조사 390만원, 전체가구평균순자산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2억 8,065만원 이에여성가족부는생계부양과자녀양육을동시에해결하여야하는한부모 가족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아동양육비등의복지급여지원, 주거지원 등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표 년정부지원대상한부모가족현황 ( 단위 : 세대, 명 ) 구분계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소계재가보호시설보호 국민기초수급대상 계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청소년모자가족청소년부자가족 세대 210,866 57,367 56, ,499 인원 511, , , ,783 세대 158,830 42,071 41, ,759 인원 389, , , ,069 세대 44,142 13,067 13, ,075 인원 106,623 48,227 48, ,396 세대 4, ,079 인원 8, ,270 세대 3,204 1,727 1, ,477 인원 6,422 3,579 3, ,843 세대 인원 출처 : 행복 e 음복지정보통계시스템 (DW)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정형보고자료 ( 월말기준 ) 225

23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나.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92년부터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해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17년 3인가족기준 1,893,276원 ) 한부모가족에게아동양육비를지원하고있다. 지금까지여성가족부는아동양육비의지원연령과금액, 대상등을꾸준히확대해왔으며, 특히 12년부터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등의신규급여를도입, 추진하여지원을대폭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07년까지만 6세미만에한해지원하였으나, 08년만 8세, 09년만 10세, 10년만 12세에이어 17년에는만 13세미만까지확대하였다. 지난 8년간동결지원되었던아동양육비월 5만원을 13년부터월 7만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였으며 15년에는월 10만원, 17년부터는월 12만원으로인상하였다. 또한중 고등학생에게연 5만원의학용품비및조손가족및 25세이상미혼모 부가양육하는 5세이하의아동에게월 5만원의아동양육비를추가로지원하고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에게는월 5만원의생계비를지원하고있다. 표 연도별아동양육비등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합계 182, , ,340 98, ,213 아동양육비 73, ,872 65,023 75,211 추가아동양육비 2,323 2,487 2,451 2,422 2,465 학용품비 106, , ,700 30,573 23,267 생계비

239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통해 12년부터국가의복지급여지급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변경하여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급여지급을의무화하였다. 지원기준연령초과자녀가있을경우가족전체가한부모가족보호대상에서제외되던것을연령초과 ( 만 18세이상, 취학시만 22세이상 ) 자녀가있는경우에도나머지가구원을보호 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 14년부터는한부모가족아동이병역의무이행후취학중인경우군복무기간을아동연령에가산하도록하여의무군복무로인한불이익이생기지않도록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급여의경우채권압류등으로부터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복지급여수급계좌의이용근거를마련 ( 시행 ) 하여한부모가족을더욱두텁게보호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한부모가족지원사업복지기준고시개정 ( 17.12월) 을통해 18년부터아동양육비지원연령을만 13세미만에서만 14세미만으로상향하였으며, 지원단가도월 12만원에서월 13만원으로인상하게되었다.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및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일정기간주거를제공하여경제적자립촉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해지속적으로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을하고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07년 100개소에서 17년 125개소로증가하였으며, 17년에는증축 1개소, 개보수 31개소등총 53개소에대하여시설기능보강을지원하였다. 10년에시설입소자의심리 정서적전문상담및치료지원을통해가족생활의안정과조기자립을도모하고자시설입소자의심리상담및치료지원을도입하였으며, 17년에는약 10,400건의상담및치료실적을기록하였다. 13년에는자립준비금공제제도를도입하여소득향상으로인한퇴소를유예하여시설입소자의근로의욕을제고하고실질적인경제적자립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또한 14년도에미혼모자가족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사업을시작한이래 227

24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이듬해미혼한부모가족및부자가족으로그대상을확대하였으며, 16년에는국토교통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의개정을통해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의입주대상을미혼한부모및부자가족에서한부모가족으로확대하였다. 14년 6개시 도에 57호의임대주택공급을시작으로, 17년까지 4년간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등총전국 11개시 도에 136호를지원하였다. 표 연도별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자립지원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는한부모가일반적으로겪는빈곤과자녀양육, 생계, 가사부담외에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등에대한어려움과미혼으로서임신과출산을경험한이들에대한사회적편견등부정적환경으로건강한성장저해와빈곤의대물림위기에직면해있다. 이와관련정부는 10년부터부또는모가 24세이하이면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7년 3인가구 2,184,549원 ) 인가구에게월 17만원의아동양육비를지급하여청소년한부모가족의양육환경개선을추진하고, 학업단절방지를위해연간 154만원이내의검정고시비또는고교생교육비, 학업 228

241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이나취업등의자립활동시월 10만원의자립촉진수당등을지원하여청소년한부모의자립기반을마련토록하고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을위한자산형성지원근거를마련하였다 ( 시행 ). 자립촉진수당의경우기존에는 24개월이하의아동을양육하는청소년한부모가자립활동을할경우지급하였으나, 아동연령에관계없이지급할수있도록하여지원대상을확대 ( 16.1월시행 ) 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복지기준 고시개정 ( 17.12월) 을통해 18년부터아동양육비지원단가도월 17만원에서월 18만원으로인상하였다. 전국 62개소의미혼모자복지시설을통해주거지원및출산등의료지원, 일정기간자녀양육지원등을실시하고있으며재가미혼모 부자가족이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전국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17개소를운영지원하고있다. 동기관에서는친자검사및의료지원과분유 기저귀등현물지원, 자조모임운영을통한정서적지지, 상담등을지원하고있다. 표 청소년한부모자립등지원 구분 지원 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 지원액월 17 만원연 154 만원이내실비월 10 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비고 학업또는취업활동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16년 2,419가구에서 17년 3,832가구로확대지원하여청소년한부모가정의양육과자립에기여하고있다. 앞으로도지원대상확대와지원수준강화를통해청소년한부모의양육환경을조성하고자립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229

24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표 청소년한부모연도별자립사업지원실적 연도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지원가구 2,062 2,096 2,279 2,419 3,832 또한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지원방안의일환으로 15년 1월부터는미혼모가구가생계지원등을받고자기초수급권자자격을신청할경우, 원가족과의관계가단절상태인미혼모가구에대하여는직계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여부를제외하도록개선하였다. 나. 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홍보강화 11년월드리서치의조사에의하면전체응답자의 89.4% 가우리국민이미혼모에대해편견을가지고있다고응답하는등미혼모에대한제도적지원못지않게사회적인식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한부모의자립지원사업과병행하여미혼모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다양한온 오프라인매체를활용, 미혼모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와관련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한편정부의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시책에대한정보접근성제고를위해각종안내리플릿과책자를발간하여지방자치단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배포하여왔고, 10년에는위드맘 (http ://withmom. mogef.go.kr) 홈페이지 ( 17년부터여가부홈페이지로통합 ) 를구축하여미혼모등에게필요한정보를언제어디서나얻을수있도록하였다. 15년 11월부터는위드맘홈페이지 ( 17년부터여가부홈페이지로통합 ) 에온라인상담창구를마련함으로써, 15년 5월개설한한부모상담전화 ( ) 운영과병행하여한부모지원및정책홍보를강화하였다. 또한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부모가족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라디오 230

243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캠페인을실시하였으며, 미혼모시설프레스투어를통해미혼모에대한편견을없애기위해국민의배려가필요하다는메시지를전달하였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및블로그등에다양한가족형태를알리는카드뉴스를게시하는등온 오프라인홍보를적극추진하였다. 특히 17년에는 한부모가족사랑대국민영상공모전 을실시하여, 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예방하고이해와존중의식을확산하고자노력하였다. 3. 한부모자녀양육비이행지원 2015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에따르면미성년자를양육하는한부모가족중 78% 는양육비를받을수있는권리 ( 양육비채권 ) 가없었고양육비청구소송경험이있는경우는 6.7%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양육비를지급받는다하더라도법정으로결정된양육비채권금액보다낮아비양육부모를상대로안정적인양육비를지급받는한부모가족이많지않아양육비이행확보지원조치등한부모아동의안정적인양육환경을위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 14년 3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및 15년 3월시행으로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한편 15년 3월 25일양육비이행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을설립하여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안정적인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맞춤형종합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미성년자를양육하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양육비상담에서협의, 소송및추심, 양육비이행모니터링등지속적으로양육비가이행될수있도록지원하여한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어려움을덜고자녀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31

244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그림 양육비이행관리서비스지원체계 표 양육비청구및이행확보지원서비스세부내용 구분양육비상담 신청양육비협의소득 재산조사소송지원양육비이행강제제재조치및모니터링 세부지원내용 양육비문제에대한전화상담또는방문상담 방문 우편 온라인을통한신청서접수 당사자간양육비협의중재 공정증서작성등지원과양육비이행지원절차안내 양육비채무자의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파악 집행권원확보를위한소송지원 양육비채무자재산에대한가압류 가처분등법적조치 양육비를받아내기위한채권추심지원신청접수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절차진행및추심 양육비불이행채무자에대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양육비불이행채무자의세금환급금에대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양육비채권자의실지급상황점검 ( 모니터링 ) 후미지급상황계속시재추심연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7 년한해동안전화 온라인 방문등을통해 2 만 5,755 건의상담을제공했고, 양육비소송을통해판결을받거나합의를이끌어낸 232

245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2,783 건가운데 1,018 건, 약 142 억원의양육비가실제로이행됐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출범이후누적양육비이행금액 253 억원을달성했다. 표 년양육비이행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양육비이행 ( 누계 ) 건수 ,018 금액 1,485 2,315 3,339 4,291 5,611 6,916 8,136 9,229 10,387 11,184 12,518 14,184 그림 년도월별양육비이행실적추이 또한비양육부또는모로부터양육비를받지못해어려움에처한경우양육비이행지원신청가정에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월 20만원, 최장 9개월 ) 을실시하여 17년 1년간한부모가족 57가구, 100명의자녀들에게 91,900천원의한시적양육비를긴급지원하였다. 233

246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한편자녀와같이살지않더라도양육비는꼭지급하여야한다는양육책임의식을강화하기위해양육비이행인식개선공익광고등다양한홍보콘텐츠제작 배포및언론매체를통한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지자체공무원및한부모가족접점기관관계자에직접찾아가는지역설명회를실시하고있다. 4. 북한이탈여성지원 99년이후대한민국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가운데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더욱이국내로입국한북한이탈여성들의상당수는탈북후중국, 대만등제3국에서불법체류자의신분으로떠돌면서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등인권유린을겪는경우가많다. 이때경험한폭력으로인해북한이탈여성들은신체적질병및심리적 정서적트라우마를지속적으로경험하며한국사회의정착과정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이들에대한맞춤형지원정책이필요하다. 표 북한이탈여성연도별입국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남성 여성 1,145 1,092 1,024 1, 합계 1,514 1,397 1,275 1,418 1,127 여성비율 76% 78% 80% 79% 83% 출처 : 통일부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돕기위해매년 양성평등및인권보호교육 을실시하고있다. 이교육은성평등에대한기본적인 234

247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이해증진을위한내용과함께우리사회의남녀관계및가족관계의변화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09년하나원입소북한이탈여성을대상으로시범교육을실시한후 10년부터는북한이탈남성까지교육대상을확대하여실시하였고, 11년부터는북한이탈주민이많이거주하는지역의하나센터까지교육을확대실시하였다. 12년부터는북한이탈청소년관련대안학교를통해성평등및인권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성평등및교육감수성이높은북한이탈청소년의정착을지원하고있다. 표 연도별교육운영실적 구분 계 하나원본원 ( 여성 ) 하나원분원 ( 남성 ) 하나센터교육 청소년학교 2013 년 횟수 ( 회 ) 인원 ( 명 ) 1, 년 횟수 ( 회 ) 인원 ( 명 ) 1,733 1, 년 횟수 ( 회 ) 인원 ( 명 ) 1, 년 횟수 ( 회 ) 인원 ( 명 ) 1, 년 횟수 ( 회 ) 인원 ( 명 ) 2, 합계 횟수 ( 회 ) 인원 ( 명 ) 8,729 4,669 1,121 1,497 1, 년기타교육실적 13 회, 141 명 235

248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국내로입국된북한이탈여성중 20~30대탈북여성들의대다수가제3국에체류하는기간동안상당한정신적, 신체적폭력을경험하였다는증언들을볼때, 이들의피해결과와트라우마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치유와상담서비스가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북한이탈여성들이탈북이후경험한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등폭력으로인한트라우마회복과안정적정착을지원하기위해북한이탈여성전담센터를지정하여심리치유프로그램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각지자체의추천을통해북한이탈여성이많이거주하는지역의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등을전담센터로지정하여 13년 8개소에서 14년 2개소가추가되어총 10개센터를운영하고있다. 또한북한이탈여성이처한특수한상황과결합된성폭력및가정폭력문제를잘이해하고상담할수있도록북한이탈여성대상상담원양성교육을제공하여, 13년가정폭력상담원 40명, 14년성폭력상담원 60명, 15년가정폭력상담원 62명, 16년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 48명, 17년성폭력상담원 28명이교육을수료하였다. 236

249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제 5 절 여성의건강 안전지원강화 1. 여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한기반구축 ( 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 ) 가. 50인미만사업장여성근로자종사현황 16년말기준전체사업장근로자 17,362,903명중여성이 7,205,760명으로 41.5% 를차지하고있으며,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여성이 45.0% 를차지하고있어 50인이상사업장 35.5% 에비해 9.5%p 높은수치를나타낸다. 표 사업장규모별여성근로자점유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총계 14,340,509 14,742,739 15,339,865 16,027,236 16,920,383 17,362,903 근로자수 계 50 인미만 50 인이상 남 8,616,503 8,767,447 9,057,212 9,455,440 10,013,379 10,157,143 (60.1%) (59.5%) (59.0%) (59.0%) (59.2%) (58.5%) 여 5,724,006 5,975,292 6,282,653 6,571,796 6,907,004 7,205,760 (39.9%) (40.5%) (41.0%) (41.0%) (40.8%) (41.5%) 소계 8,967,466 9,284,248 9,669,085 10,242,384 10,607,225 10,955,155 남 5,024,961 5,167,027 5,363,360 5,689,243 5,912,591 6,022,808 (56.0%) (55.7%) (55.5%) (55.5%) (55.7%) (55.0%) 여 3,942,505 4,117,221 4,305,725 4,553,141 4,694,634 4,932,347 (44.0%) (44.3%) (44.5%) (44.5%) (44.3%) (45.0%) 소계 5,373,043 5,458,491 5,670,780 5,784,852 6,313,158 6,407,748 남 3,591,542 3,600,420 3,693,852 3,766,197 4,100,788 4,134,335 (66.8%) (66.0%) (65.1%) (65.1%) (65.0%) (64.5%) 여 1,781,501 1,858,071 1,976,928 2,018,655 2,212,370 2,273,413 (33.2%) (34.0%) (34.9%) (34.9%) (35.0%) (35.5%)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각연도 12 월말기준 ) 237

250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나. 근로자건강센터를통한여성근로자의직업건강서비스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11년부터여성근로자종사비율이높고사업장건강관리가상대적으로취약한 50인미만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공공기초직업건강서비스 6) 를제공하여업무상질병예방및건강유지 증진에기여하고자근로자건강센터설치 운영을시작하였고현재까지전국에 21개소를위탁운영중에있다. 17년기준으로근로자건강센터를 2회이상이용한근로자의상담전 후건강수준은 66.68% 가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분야별로구분하면뇌심 혈관질환발병위험도감소 7) 46.3%, 직무스트레스감소 8) 73.6%, 근골격계질환증상호소율이 80.0% 감소 9) 한것이다. 표 지역별근로자건강센터 (21 개소 ) 설치현황 연번지역센터명운영기관설치년도 1 시흥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 인천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년 3 광주광주근로자건강센터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4 대구대구근로자건강센터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5 창원경남근로자건강센터터직업환경의학센터 2012 년 6 서울금천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7 경기성남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8 울산울산근로자건강센터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년 9 경기부천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10 천안충남근로자건강센터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6) 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등전문가를통한직업병등건강에관한모든상담, 직무스트레스상담, 근로자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 작업관련근골격계질환예방등업무상질병예방을위한종합적인공공서비스 7) 혈압및발병위험인자 ( 연령, 흡연유무, 가족력, 비만등 ) 를파악하여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정상군으로분류한후위험도가한단계이상호전된경우 8) 단기개입변화척도의사후점수가사전점수에비해 1점이상감소한경우 9) 시각적통증척도설문지를활용하여 0점 ( 통증없음 )~10 점 ( 가장심한통증 ) 단계로구분하여한단계이상호전된경우 238

251 chapter 6 여성의복지증진및취약계층여성지원 연번지역센터명운영기관설치년도 11 경기수원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12 경북구미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 13 부산사상부산근로자건강센터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2014 년 14 여수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 사 ) 한국산업간호협회 15 대전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대전산재병원 16 서울강서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7 경산경산근로자건강센터 ( 사 ) 한국산업간호협회 18 전주전주근로자건강센터 ( 사 ) 한국산업간호협회 2015 년 19 원주강원근로자건강센터 ( 사 ) 한국산업간호협회 20 제주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한라병원 21 경기양주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 사 ) 한국산업간호협회 2016 년 또한 17년기준으로근로자건강센터를이용한여성근로자는전체이용근로자 (89,531명) 의 43.7%(39,159명 ) 로집계되어, 16년도여성근로자이용비율 43.5% 대비 0.2% 증가하는성과를보였다. 이는고객응대업무종사자, 요양보호사, 학교급식근로자등여성근로자가다수취업하고있는업종 직종을집중타겟으로설정한후지자체, 산업보건관련유관기관, 취약업종단체, 노사단체등과연계한협업체계를구축하고점심시간, 퇴근이후요가교실운영등으로여성근로자의센터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강구한결과로보인다. 239

252 2017 년도양성평등정책연차보고서 2.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가. 분만취약지역지원 출산율저하에따른분만취약지를해소하고자분만취약지역의도출기준및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지역내분만율 (30% 미만 ) 과분만가능의료기관접근성 (1시간이내 ) 을고려하여총 34개분만취약지를도출하였다. 그림 년분만취약지현황 17년도에는분만산부인과 16개소, 외래산부인과 14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지역에시설 장비비및운영비를지원하여실제적으로운영을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특히분만취약지중외래산부인과 2개소 ( 강원양구, 경남하동 ) 를분만산부인과로전환하여운영될수있도록선정하였다.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