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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연구책임정혜원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정요한 ( 본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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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8년 1월29일검찰내성폭력을폭로한후, 성폭력근절을외치는각계각층의목소리인미투 (#MeToo) 와위드유 (#With You) 가뜨겁습니다. 이러한미투 (#MeToo) 운동은한국사회의성평등및성폭력현실을반성하고, 다양한형태의젠더폭력에대한관심을확산시키고있습니다. 최근에만도헤어진여자친구를살해하는사건, 데이트폭력으로구속된 30 대남성의출소직후저지른보복범죄, 결별을선언한여자친구에게염산을분사한사건등가정이외에친밀한연인관계에서일어나는범죄들이사회지면을뜨겁게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내에서일어나는젠더폭력이사적영역인가정에서사랑이라는이름으로묻혀왔듯, 친밀한타자에의해발생하는데이트폭력에대해서도사회적관심과문제의심각성에비해연구및정책적관심은미흡한실정입니다. 전국에서가장많은인구가살고있는경기도로서는어느지역보다도민들의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대응정책구성이시급한시점입니다. 이에본원에서는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를통해도내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실태, 정책수요등을파악하고, 이를근거로데이트폭력방지정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이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 연구의기본틀부터함께고민해주신서경현삼육대학교상담심리학과교수,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연구실장께감사드립니다. 또한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전달해준도내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장님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를맡아애써준연구책임자정혜원연구위원과연구지원을해주신정요한위촉연구원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연구보고서를읽고귀중한논평을주신세분의평가위원들께도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전하며, 이연구보고서가경기도데이트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정책적토대가되기를기대합니다.

4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2018 년 6 월

5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최근헤어진여자친구를살해하는사건, 데이트폭력으로구속된 30대남성의출소직후저지른보복범죄, 결별을선언한여자친구에게염산을분사한사건등가정이외에친밀한연인관계에서일어나는범죄들이사회적으로주목받고있음. 경찰청통계에의하면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 8,965 명이데이트폭력으로검거되었고, 2017 년에는 8,367 명이데이트폭력으로검거되었음. 이러한데이트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과문제에비해데이트폭력에대한연구및정책적관심은미흡했음. 데이트폭력과같은친밀한관계, 연인사이에서발생하는폭력은한두번일시적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 지속적으로행해지고점차강도도심해져그피해가크다고할수있음. 경기도역시도민들의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대응전략을구성이시급한시점임. 이에이연구에서는데이트폭력에대한조사등을통해도내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실태, 정책수요등을파악한후, 이를근거로데이트폭력방지정책을마련하고자함. 2. 연구내용과방법 이연구는경기도내데이트폭력의인식, 피해경험, 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 성역할고정관념, 데이트폭력정당화 ( 허용도 ) 및태도, 데이트폭력행동인지등데이트폭력관련된태도와피해경험, 데이트폭력대처방법및서비스이용실태, 서비스및정책욕구등데이트폭력정책수립에필요한욕구조사를실시함. - 이연구는다른선행연구와다음과같은차별성이있음. 첫째, 데이트폭력의경우피해자들은가해자가친밀한타자이기때문에가해자에대해관대하거나사후적으로합리화하는태도를보임. 이러한피해자들의태도는성적권리와관련된문화적배경과도관계가깊음. 이연구에서는이와관련하여성역할고정관념등성적권리를중심으로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등을정교하게고찰함. 둘째, 최근의몇몇연구를제외하고기 - i -

6 존의데이트폭력조사및연구들은 20~30 대청년층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다수임. 그러나이혼과재혼이증가하면서중장년층의데이트폭력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이를반영한조사및연구들이미흡함.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연구의대상을중장년층까지확대하여조사함. 이를통해폭력의순환성을확인하고자함. 셋째, 데이트폭력의목격, 데이트폭력피해자정책욕구, 클레어법등과같은외국의정책사례에대한의견을포함하여조사를진행함으로써경기도정책의활용성을제고함. 경기도데이트폭력조사를위한조사개요를살펴보면 < 표 1> 과같음. 모집단은경기도의만 19세 ~69 세성인남녀중데이트경험자이고, 표본크기는 1,500 명이며, 표본배분은사회인구학적특성변수 ( 권역, 성, 연령 ) 에따른변형비례배분을하였음. 표본배분시행정안전부에서제공하는주민등록인구통계 (2018 년 3월기준 ) 를이용하였음. 표 1 표본설계 구분 내 용 모집단 경기도의만 19세 ~ 69세성인남녀중데이트경험자 표본크기 1,500명 ( 유효표본기준 ) 표본배분 사회인구학적특성변수 ( 권역, 성, 연령 ) 에따른변형비례배분 권역별 50 표본우선배분, 성별에따른과표집 ( 여성과남성의비율 3:1) 표본추출틀조사전문업체의온라인패널 표본추출층화할당추출 표본오차 ±2.5%( 신뢰수준 95%) 3. 주요연구결과및논의가. 법과제도적장치미흡 데이트폭력의경우에는별도의법적제재장치가없어가해자에대해서는 형법 상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 감금죄등에근거하여통상적인폭력범죄로처벌이이루어지고있음. 피해자의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에근거하여스마트워치 ( 위치확인장치 ) 와신변보호조치요청, 그외 112 시스템 - ii -

7 데이트폭력 코드활용및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CCTV 설치등이가능하였 음. 그러나지금법적근거만을가지고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호및지원 을하기에는한계가있었음. 나. 수사및피해자보호에대한전담체계미흡 현재경찰청에는데이트폭력에대한별도부서는없고, 경찰서별로 연인간폭력대응 TF팀 이구성되어있음. 형사과장을팀장으로하고, 형사, 여성청소년, 청문감사기능등각필요기능에따라인원을지정하여상담전문, 수사전문, 피해자보호, 지원반으로나뉘어대응하고있음. 이에경찰관서에도피해자보호팀내지과를만들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업무를모두전담하고, 여성청소년및형사기능에서는범죄검거와사건수사를담당함으로써피해자가여러번, 여러부서 기관 단체를거쳐야하는일이없도록피해자의욕구에맞춰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다 년경기도데이트폭력피의자전국최다 2017 년전국데이트폭력범죄의피의자검거인원은 10,303 명으로 2016 년 8,367 명에비해 1,936 명증가하였으며, 데이트폭력범죄유형은폭행 상해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체포 감금 협박, 경범등기타, 성폭력, 살인 ( 미수포함 ) 순으로나타났음 년에는경기도가서울에이어두번째로데이트폭력범죄피의자가많은지방자치단체였으나경기도총피의자는 2,657 명 ( 경기남부 1,886 명, 경기북부 771 명 ) 로전국에서가장데이트폭력검거인원이많은지방자치단체가되었음. 이에경기도에서는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립이필요함. 라. 성별에따라데이트및데이트폭력에대한태도에차이가나타나 성별에따라사랑에대한고정관념, 폭력허용도, 연인간폭력대응에대한태도에차이 - iii -

8 가나타나는지살펴보았음. 그결과첫째, 성별에따라사랑에대한고정관념의차이가나타났으며, 남성은여성에비해사랑에대한왜곡된고정관념을가진경우가많았음. 둘째, 남성이여성에비해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에대한허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셋째, 연인간폭력의대응에대한태도의경우도성별과연령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음. 마. 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에차이가나타나 경기도민의데이트폭력에대한개념과인식을살펴보기위해, 데이트폭력의유형을행동통제까지확장하여질문을하였음. 그결과성별에따라행동통제,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과관련된데이트폭력행동인지에차이가나타났음. 남성이여성에비해데이트폭력행동인지율이낮았음. 또한데이트폭력의원인을질문한결과, 여성및 50대이상에서 데이트폭력이범죄인지인식하지못해서 을원인으로생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폭력예방교육을받을기회가적은중고령여성의경우, 데이트폭력등을참고견디는경우가많았음. 바. 여성의데이트폭력피해유형및특성 데이트폭력피해유형을 정서적피해, 경제적피해, 신체적피해, 성적피해 로구분하여살펴보면, 데이트관계에서연인에게최소 1번이상정서적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는 37.8% 이고, 경제적피해는 12.5%, 신체적피해 24.0%, 성적피해는 37.9% 로나타났음. 성적피해경험은 37.9% 로높게나타났는데이는 내가원치않는데얼굴, 팔, 다리등을만지는행위 등성추행을포함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여짐. 이어서이연구에서는가부장적성역할고정관념이데이트폭력피해와어떤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였음. 그결과성역할고정관념에따라데이트폭력경험에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음 (p<0.05). 즉, 성역할고정관념이높으면데이트폭력피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 iv -

9 사. 여성의경우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의연계가능성높아 데이트폭력행동경험이있는기혼자 (n=525) 중그와같은경험을한상대방과결혼한비율은 38.0% 이며, 여성은 45.0% 가데이트폭력경험상대자와결혼한것으로나타났음. 이는남성 32.5% 에비해 12.5% 높은수치이며, 이렇게결혼한상대방에게결혼생활중상대방으로부터데이트폭력행동을경험한비율은 49.7% 이고, 폭력피해경험도여성은남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아. 데이트폭력대응 1) 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에대한대응에차이가나타나 데이트폭력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은 내기분을표현했다 가 26.2% 로가장많고, 다음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21.5%), 다시는그러지말라고이야기했다 (18.4%)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남성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여성은 내기분을표현했다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2) 여성 : 데이트폭력에대한대응이후상대방의태도가더심각해져 여성의경우데이트폭력피해경험이후헤어지자고했을때상대방이 더폭력적이되었던경우 가남성에비해높았음. 또한여성은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이후폭력이심해진비율이 22.8% 로남성에비해높았음. 3) 여성의경우데이트폭력이후대인관계및정신적피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 데이트기간동안행동통제를경험한사람들중에서사회생활및대인관계의문제는없었는지경험을질문한결과, 사회생활및대인관계에문제가생긴비율은 11.8% 로나타났고, 여성은 12.5%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생활및대인관계에문제를더경험했음. 이어서데이트폭력경험자중정신적고통을경험한비율은 26.6% 이고여성이남성에비해정신적고통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 v -

10 자. 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정책욕구차이가나타나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필요한정책은 1순위기준으로 가해자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 55.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피해자상담, 치료등피해자의료비지원 (13.9%), 수사및법적절차에서지원 (13.6%)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성별에따라약간의차이는보였지만우선순위에서는유사한분포를보였음. 4. 정책제언가. 데이트폭력의법령및조례제정 1) 데이트폭력의법정비 현행법은젠더폭력문제를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대해서만협소하게규정하고있어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여성에대한증오범죄등점점다양해지는젠더폭력에대한처벌및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법률제정이필요함. 2) 경기도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조례제정 데이트폭력과관련된법적근거가확립되어있지않아경기도내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피해지원에한계가있음. 이에경기도가우선적으로데이트폭력피해자의보호지원을위해조례등을제정할필요가있음. 나. 경찰의현장대응력강화 데이트폭력의경우에는경찰서별로 연인간폭력대응 TF팀 이구성하여, 형사과장을팀장으로하고, 형사, 여성청소년, 청문감사기능등각필요기능에인원을지정하여상담전문, 수사전문, 피해자보호, 지원반으로나뉘어대응하고있어, 한계가있음. 이에경찰의현장대응력강화를위한전략이필요함. - vi -

11 다. 가해자접근금지정책수립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해보면,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가장원하는조치는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것임. 미국의경우 1990 년대이후데이트폭력문제의심각성을일찍인식하고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도입하고있음. 한국의경우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신변보호필요성은직접적인신체상해등물리적증거로위험을판단함. 그러나데이트폭력의경우신체상해보다는정서적경제적폭력피해가심각하고, 이는물리적입증이어려운경우도많음. 이에공포, 두려움등입증하기어려운폭력피해유형에대해어떻게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분리할것인지에대한입법적논의가적극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임. 라.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및민-민네트워크구축 1)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구축 현재데이트폭력피해자의폭력피해가심각한수준에도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위한폭력예방이나피해자지원체계가미비한상황임. 더욱이별도의피해자보호조치가규정되어있지않아피해자지원등에한계를가지고있음. 따라서한국사회내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피해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지원체계구축이필요함. 데이트폭력피해자의지원의경우, 기존의젠더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활용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지만경기도의경우상황에그리밝지않음. 때문에일차적으로는기존의젠더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활용하여데이트폭력피해자를지원하고보호하되, 사업비뿐만아니라인력을함께제공해야하며, 적어도 1개시군에 1개이상의젠더폭력지원시설이배치될수있도록고려해야할것임. 더불어, 관계법률이제정되면데이트폭력의특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전달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대해전문가간담회및개별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임. - vii -

12 2)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효율성강화를위한민-민네트워크구성및지원 데이트폭력의경우상담소의역량에따라지원이가능한기관도있고지원역량이미흡한기관도있음. 따라서상담소의역량이나경험이미흡한기관의경우멘티 -멘토제도를두어서개별사건들에대한슈퍼비전및기관운영의경험을향상시킬수있어야하며, 특히개별상담소가할수없는부분을지역차원에서연대하여수행할수있어야할것임. 민- 민네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서보다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조례등이마련되는제도적뒷받침, 업무담당자와자치단체장의적극적인의지등이필요함. 특히, 민-민네트워크구성시대학교내인권상담소등과의연계가매우중요함. 마. 데이트폭력체크리스트등을포함한가이드북개발및활용 미국의경우청소년을위한웹사이트를구축하고하위영역으로청소년데이트폭력부분에대한예방, 위험성, 젠더의관점에서고려해야할점, 예방프로그램, 대응, 자료등을제시하고있음. 이에경기도에서도연인사이의건강한관계유지를위한가이드와친밀한관계에서일어날수있는문제등을점검하는체크리스트등을개발하여야할것임. 이어서데이트폭력과관련한가이드북이나체크리스트를개발할경우, 경기도민들이언제든활용할수있도록홈페이지구축및스마트폰앱개발등새로운매체를활용하여접근성을높이는것도바람직할것임. 더불어데이트폭력을직접경험한피해자들이참여하는자료집, 사례집발간도실질적으로도움이될것으로보여짐. 바. 성평등관점의데이트폭력예방정책수립 1) 데이트폭력특성을반영한폭력예방교육 데이트폭력은평범한연인관계로시작해서피해자와가해자가되는과정에는 친밀한관계의낭만화 로포장 ( 고정관념 ) 되고, 이것이관계속에폭력을은폐한다. 이러한데이트폭력의특성을포함한폭력예방교육이필요함. - viii -

13 2) 데이트폭력에대한다각적홍보필요가 ) 데이트폭력추방주간마련 데이트폭력이개인적문제가아닌심각한사회문제라는인식전환에따라피해자들의신고와상담이증가하고있지만아직까지는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은낮음. 데이트폭력도가정폭력처럼추방주간을마련하여집중적인홍보활동을하여도민의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제고에기여할필요가있음. 나 ) 데이트폭력특성에근거한상시적홍보활동매체발굴 연령특성을맞춰홍보매체나홍보전략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십대등젊은층을위한홍보방식이필요함. 젊은시절잘못된데이트관계는건강한섹슈얼리티, 친밀감및정체성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이들은인터넷과스마트폰이일상화된세대로그들의일상에맞춘홍보방식이필요함. 청년층의경우에는웹툰, 카드뉴스, 동영상등을활용하여간편하고빠르게메시지를전달해야함. 사. 데이트폭력피해자에대한적극적지원 1)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등과의연계 친밀한관계에서경험하는폭력에대한정신적후유증의경우, 여성이남성에비해심각하였다. 데이트폭력이후후유증은우울증과같은정신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이에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언제든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구알코올상담센터 ) 등을활용할수있는연계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임. 2) 관계단절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 : 주변인활용 여성들은남성에비해타인또는유관기관의도움을요청한비율이높았으며, 가족에게 도움을요청하는경우가남자에비해높았음. 이처럼여성은사적인체계와공적인체 - ix -

14 계를혼합하여활용하고있음. 그러므로여성에게제공되는정보는사적인체계와공적 인체계를혼합하여제공되어야함. 이에여성의데이트폭력예방과방지를위해서는 주변인교육과대응이중요함. - x -

15 목 차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절차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및절차 5 제2장선행연구고찰 1. 관련용어정리 19 가. 데이트폭력의개념과유형 19 나. 데이트폭력의특성 선행연구고찰 22 제3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1. 데이트폭력현황 29 가. 전국데이트폭력현황 29 나. 경기도데이트폭력현황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및정책 35 가.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 35 나. 데이트폭력정책현황 40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1. 일반적현황 데이트경험및데이트관계에대한인식 46 - i -

16 가. 데이트경험 46 나. 데이트관계에대한인식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57 가.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57 나.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59 다.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62 라.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64 마.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데이트폭력피해경험과대응 68 가. 성별및연령대에따른데이트폭력피해경험의심각성차이 68 나. 여성의데이트폭력피해유형및특성 70 다. 데이트폭력에대한반응 73 라. 데이트폭력피해영향 : 후유증 데이트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정책수요 88 가. 데이트폭력예방정책수요 88 나.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정책수요 89 다. 기타 93 제5장정책제언 1. 주요결과와논의 97 가. 데이트폭력방지제도및전담체계 97 나. 2017년경기도데이트폭력피의자현황 98 다. 성별에따른데이트및데이트폭력의인식의차이 98 라. 데이트폭력피해경험및대응 100 마. 데이트폭력방지정책수요 정책제언 103 가. 데이트폭력의법령및조례제정 103 나. 경찰의현장대응력강화 ii -

17 다. 가해자접근금지정책수립 105 라.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및민-민네트워크구축 106 마. 데이트폭력체크리스트등을포함한가이드북개발및활용 108 바. 성평등관점의데이트폭력예방정책수립 110 사. 데이트폭력피해자에대한적극적지원 111 참고문헌 113 부록 iii -

18 표목차 < 표 1-1> 조사설계개요 6 < 표 1-2> 경기도권역별해당시 / 군현황 7 < 표 1-3> 경기도시 / 군별, 성별, 연령별모집단현황 8 < 표 1-4> 층별표본배분결과 10 < 표 1-5> 조사내용 15 < 표 2-1> 데이트폭력의유형 20 < 표 2-2> 최근데이트폭력관련조사들의조사개요 23 < 표 3-1>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가애인인경우죄종별현황 (2014~2016) 29 < 표 3-2> 전국데이트폭력피의자검거현황 (2012~2017) 30 < 표 3-3> 전국시도별데이트폭력유형별피의자검거인원 (2016~2017) 31 < 표 3-4> 전국및경기도데이트폭력신고접수, 입건, 구속현황 (2017) 32 < 표 3-5> 전국및경기도데이트폭력가해자연령현황 (2017) 33 < 표 3-6> 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상담통계 (2017) 33 < 표 3-7> 경기도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상담통계 ( ) 34 < 표 3-8> 데이트폭력의입법추진현황 36 < 표 3-9> 데이트폭력종합대책 ( ) 42 < 표 4-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45 < 표 4-2> 현재까지데이트상대의수 47 < 표 4-3> 한명당평균데이트기간 48 < 표 4-4>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성별 50 < 표 4-5>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연령별 50 < 표 4-6>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권역별 51 < 표 4-7>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 성별 52 < 표 4-8>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 연령별 52 - iv -

19 < 표 4-9>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 권역별 53 < 표 4-10>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성별 55 < 표 4-11>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연령별 55 < 표 4-12>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권역별 56 < 표 4-13>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성별 58 < 표 4-14>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연령별 58 < 표 4-15>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권역별 59 < 표 4-16>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성별 60 < 표 4-17>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연령별 61 < 표 4-18>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권역별 61 < 표 4-19>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성별 63 < 표 4-20>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연령별 63 < 표 4-21>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권역별 64 < 표 4-22>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성별 65 < 표 4-23>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연령별 65 < 표 4-24>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권역별 66 < 표 4-25>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 성별 67 < 표 4-26>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 연령별 67 < 표 4-27>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 권역별 68 < 표 4-28> 전체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 성별 69 < 표 4-29> 성적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 성별 70 < 표 4-30> 전체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연령대 70 < 표 4-31> 정서적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연령대 70 < 표 4-32> 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 71 < 표 4-33> 연령대에따른전체피해분포 72 < 표 4-34> 연령대에따른데이트폭력피해유형별차이 72 < 표 4-35> 성역할고정관념에따른피해분포 73 < 표 4-36> 폭력행동최초경험시기 73 < 표 4-37> 경험한행동중데이트폭력으로인식한경우여부 74 - v -

20 < 표 4-38> 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 75 < 표 4-39> 헤어지자고했을때상대방의주된반응 76 < 표 4-40> 폭력행동경험이후연애관계유지여부 76 < 표 4-41> 폭력행동경험이후연애관계를유지한이유 77 < 표 4-42> 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78 < 표 4-43> 도움을요청한대상 ( 복수응답 ) 78 < 표 4-44> 도움을요청한후상대방폭력의변화 79 < 표 4-45> 도움을요청받은타인 ( 기관 ) 의태도 80 < 표 4-46> 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 81 < 표 4-47> 사회생활, 대인관계의문제경험여부 82 < 표 4-48> 알코올중독경험여부 82 < 표 4-49> 섭식장애경험여부 83 < 표 4-50> 정신적인고통경험여부 83 < 표 4-51> 경험한정신적고통 ( 복수응답 ) 84 < 표 4-52> 위협이나공포심을느낀경험여부 85 < 표 4-53> 연애관계를지속하는이유 85 < 표 4-54> 상대방과결혼여부 86 < 표 4-55> 결혼생활중폭력행동경험여부 87 < 표 4-56> 폭력행동경험에도결혼을한이유 87 < 표 4-57> 데이트폭력발생원인 88 < 표 4-58> 데이트폭력예방정책 (1순위) 89 < 표 4-59> 데이트폭력피해여성지원정책 (1순위) 90 < 표 4-60>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도움을요청할곳 91 < 표 4-61>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필요할것같은도움 92 < 표 4-62> 알고있는데이트폭력피해지원기관 ( 중복응답 ) 92 < 표 4-63> 경기도민을위한데이트폭력피해전담기관필요성 93 < 표 4-64> 데이트폭력예방목적의전과조회허용에대한생각 94 - vi -

21 그림목차 < 그림 1-1> 자료처리 14 <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16 < 그림 4-1> 현재까지데이트상대의수 46 < 그림 4-2> 한명당평균데이트기간 47 < 그림 4-3>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49 < 그림 4-4>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54 < 그림 4-5>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57 < 그림 4-6>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60 < 그림 4-7>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62 < 그림 4-8>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64 < 그림 5-1> 건강한데이트관계를위한웹사이트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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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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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한국은세계적인미투 (#MeToo) 운동에힘입어검찰내성폭력을폭로한이후, 성폭력근절을외치는각계각층의여성들의목소리 미투 (#MeToo) 가뜨겁다. 이러한미투 (#MeToo) 운동은한국사회의성평등및성폭력현실을반성하고, 다양한형태의젠더폭력에대한관심을확산시키고있다. 최근헤어진여자친구를살해하는사건, 데이트폭력으로구속된 30대남성의출소직후저지른보복범죄, 결별을선언한여자친구에게염산을분사한사건등가정이외에친밀한연인관계에서일어나는범죄들이사회적으로주목받고있다. 경찰청통계에의하면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 8,965 명이데이트폭력으로검거되었고, 2017 년에는 8,367 명이데이트폭력으로검거되었다 1). 이러한데이트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과문제에비해데이트폭력에대한연구및정책적관심은미흡했다. 외국에서는여성을대상으로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및친밀한관계 (intimate relationship) 또는친밀한파트너에대한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이라는개념으로많은연구들과관련정책을실시하고있다. 영국에서는남자친구의전과를조회할수있는 클레어법 을시행하고있고, 미국에서도매년 2월을 데이트폭력근절의달 로지정할정도로가정폭력뿐만아니라데이트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관심이많고, 이에대한대책도수립하고있다 ( 홍영오외, 2015). 데이트폭력과같은친밀한관계, 연인사이에서발생하는폭력은한두번일시적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 지속적으로행해지고점차강도도심해져그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새정부는여성과남성사이에일어날수있는각종폭력에대한국가의관리와책임을강화하기위해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제정하고, 새롭게대두되는데이트폭력등과같은젠더폭력에대한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체계를마련하려고준비중이다. 서울시는 2017 년 12 월데이트폭력피해실태조사를통해성폭력, 가정폭력피해의연장선상에서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구축하고, 데이트폭력예방을위한인식확산에주력하고있다. 경기도역시도민들의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대응전략을구성이시급한시점이다. 도내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대응전략을구성하기위해서는도민들이데이트폭력을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 데이트폭력피해의실태 ( 양상 ) 는어떠하며, 어떤정책적수요가있는지파악이필요하지만이와관련된도내조사및연구는거의부재한상황이다. 이에이연구에서 1) 경찰브리핑 ( ) 제 1 장서론 3

26 는데이트폭력에대한조사등을통해도내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실태, 정책수요등을파악한후, 이를근거로데이트폭력방지정책을마련하고자한다. 기존의연구에의하면, 데이트관계에서폭력의경우여성들이친밀한타자에대해관대하거나사후적으로합리화하는태도를보인다. 이러한여성들의태도는성적권리와관련된문화적배경과도관계가깊다. 이에이연구에서는경기도차원의대응전략을마련한다는의미에서성적권리와데이트폭력의관계를특징적으로살펴볼예정이다. 또한최근에실시된몇몇조사를제외하고는기존의데이트폭력연구들은 20~30 대청년층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다수였다. 최근이혼과재혼이증가하면서중장년층의데이트폭력사례가증가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연구의대상을중장년층까지확대하여데이트폭력이청년기에한정되는것이아닐수있다는것을조사를통해고찰하고자한다. 이어서청년기 - 중장년기로이어지는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의순환도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데이트폭력의목격, 데이트폭력피해자정책수요, 클레어법등과같은외국의정책사례에대한의견을포함하여조사를진행함으로써정책적활용성을확대하려고한다. 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27 2. 연구내용및방법, 절차가. 연구내용 이연구는경기도내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및피해실태, 지원욕구를파악함으로써, 향후경기도데이트폭력정책마련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서성역할, 데이트폭력목격, 데이트경험등개인요인과데이트폭력정당화 ( 허용도 ) 및태도, 개념, 피해경험, 폭력당시대응및도움요청, 가정폭력과의연계등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과데이트폭력피해를조사한다. 이어서데이트폭력대처방법및서비스이용실태, 서비스및정책욕구등데이트폭력정책수립에필요한욕구조사를실시한다. 이연구는기존의선행연구와는다른 3가지차별성을지니고있다. 첫째, 데이트폭력의경우피해자들은가해자가친밀한타자이기때문에가해자에대해관대하거나사후적으로합리화하는태도를보인다. 이러한피해자들의태도는성적권리와관련된문화적배경과도관계가깊다. 이연구에서는이와관련하여성역할고정관념등성적권리를중심으로데이트폭력인식과태도를정교하게고찰한다. 둘째, 최근의몇몇연구를제외하고기존의데이트폭력조사및연구들은 20~30 대청년층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다수이다. 그러나이혼과재혼이증가하면서중장년층의데이트폭력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이를반영한조사및연구들이미흡하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연구의대상을확대하여데이트폭력이 청년기 에한정된것이아닐수있다는것을확인하고자한다. 이어서연구대상을확대함으로써생애주기의폭력의순환성을확인한다. 즉청년기에서중장년기로이어지는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의순환을살펴보고자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의목격, 데이트폭력피해자정책욕구, 클레어법등과같은외국의정책사례에대한의견을포함하여조사를진행함으로써, 경기도정책의활용성을제고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및절차 1) 문헌연구 이연구는도내젠더폭력정책의시민체감도를높이고, 그동안정책적접근이미흡했던데 제 1 장서론 5

28 이트폭력정책마련을위해시작되었다. 이에데이트폭력과관련된선행연구를검토하고, 이 를바탕으로관련현황을파악하기위해 검찰청범죄통계, 긴급전화 1366 상담통계 등을분석한다. 2) 설문조사가 ) 조사설계개요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조사를위한조사설계개요는 < 표 1-1> 과같다. 모집단은경기도의만 19세 ~69 세성인남녀중데이트경험자이고표본크기는 1,500 명이다. 표본배분은사회인구학적특성변수 ( 권역, 성, 연령 ) 에따른변형비례배분을하였고, 표본배분시행정안전부에서제공하는주민등록인구통계 (2018 년 3월기준 ) 를이용하였다. < 표 1-1> 조사설계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경기도의만 19세 ~ 69세성인남녀중데이트경험자 표본크기 1,500명 ( 유효표본기준 ) 표본배분 사회인구학적특성변수 ( 권역, 성, 연령 ) 에따른변형비례배분 권역별 50 표본우선배분, 성별에따른과표집 ( 여성과남성의비율 3:1) 표본추출틀조사전문업체의온라인패널 표본추출층화할당추출 표본오차 ±2.5%( 신뢰수준 95%) 이조사는유사주제조사경험 2) 이풍부하고, 동조사의목적및내용, 조사과정, 결과분 석등전반적인이해도가높은한국갤럽에서진행한다. 조사방법은조사전문업체의온라 2) 2013/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15/2016 년군성폭력실태조사, 2013/2016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07/2010/2016 년성매매실태조사, 2017 년아동 청소년성희롱실태조사, 2017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우편고지제도만족도조사등수행, 2018 년법무 검찰성희롱및성범죄실태전수조사, 2018 년여성가족부성희롱실태조사수행예정등 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29 인패널을대상으로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한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8 년 4 월 27 일부터 5 월 11 일까지진행하였다. 나 ) 표본설계 (1) 모집단정의본조사의목적상설정된목표모집단 (target population) 은조사시점을기준으로경기도의거주하는인구중데이트경험자다. 조사모집단 ((survey population) 은데이트폭력등에대한조사내용의이해도,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만 19세 ~ 만 69 세까지의연령으로제한하였다. 지역층화를위해경기도세부시 / 군별지역특성을고려하여 4개권역 (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도시 ) 로세부층화했다. < 표 1-2> 는경기도의권역별구분현황이다. < 표 1-2> 경기도권역별해당시 / 군현황 권역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농촌도시 해당시 / 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시흥,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하남, 과천, 김포화성,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양평, 가평, 연천 아래 < 표 1-3> 은경기도의 2018 년 3월기준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를정리한것으로모집단현황자료이다. 전체모집단인구는 9,450,280 명이며, 남성 4,820,016 명 (51.0%), 여성 4,630,264명 (49.0%) 이다. 시 / 군별로는수원시가 897,942명 (9.5%) 가가장많고, 고양시 764,616 명 (8.1%), 성남시 721,429 명 (7.6%) 등의순이다. 권역별로는대도시가 4,252,320 명 (45.0%) 으로가장많고, 인접도시 3,238,424명 (34.3%), 외곽도시 1,804,897명 (19.1%), 농촌도시 154,639명 (1.6%) 의순이다. 제 1 장서론 7

30 < 표 1-3> 경기도시 / 군별, 성별, 연령별모집단현황 대도시 인접도시 전체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소계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구리시 연령 만19-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만60-69 세 소계 남 989, ,791 1,171,121 1,070, ,351 4,820,016 여 899, ,633 1,139,052 1,027, ,235 4,630,264 남 106, , ,820 96,031 47, ,230 여 96,219 94, ,603 94,245 49, ,712 남 75,513 74,911 84,291 78,214 47, ,718 여 72,238 74,465 85,626 78,658 49, ,761 남 81,908 68,042 92,991 90,385 45, ,280 여 78,558 71,467 99,097 89,876 46, ,336 남 70,086 71,480 98,495 73,038 40, ,513 여 65,545 75,557 99,392 69,001 46, ,661 남 70,073 66,770 70,950 75,643 44, ,311 여 65,493 63,450 70,382 78,286 44, ,604 남 62,003 49,037 62,144 64,460 28, ,684 여 54,721 42,429 60,991 58,313 26, ,510 남 466, , , , ,383 2,144,736 여 432, , , , ,553 2,107,584 남 45,365 45,353 63,718 54,214 32, ,010 여 41,803 47,838 61,765 51,513 34, ,389 남 48,335 43,466 48,456 50,615 29, ,819 여 44,671 41,523 50,920 52,822 29, ,594 남 33,872 30,498 38,000 37,689 21, ,973 여 32,315 29,501 38,738 38,107 24, ,693 남 31,134 36,163 40,509 34,269 19, ,407 여 28,362 31,922 37,839 31,037 20, ,550 남 35,788 34,985 43,981 40,375 16, ,694 여 30,595 30,278 39,092 33,696 15, ,664 남 24,507 25,111 29,597 26,355 16, ,124 여 22,226 24,833 29,838 26,964 17, ,737 남 21,890 21,595 23,771 23,529 13, ,805 여 20,357 20,670 24,770 24,190 12, ,985 남 14,394 13,778 19,853 18,315 11,360 77,700 여 12,649 13,369 18,531 16,441 11,611 72,601 남 15,553 14,303 17,318 17,726 9,690 74,590 여 14,824 14,323 18,010 17,480 9,808 74,445 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31 외곽도시 농촌도시 의왕시하남시과천시김포시소계화성시평택시광주시이천시오산시안성시포천시여주시동두천시소계양평군가평군연천군소계 남 12,694 10,961 12,634 13,834 8,338 58,461 여 11,308 10,187 13,131 14,311 8,193 57,130 남 15,835 20,258 21,317 18,285 13,155 88,850 여 14,517 20,262 19,435 18,811 13,322 86,347 남 4,598 3,403 4,621 4,933 2,858 20,413 여 4,155 3,506 5,228 5,116 2,985 20,990 남 24,452 32,641 38,018 29,553 18, ,713 여 22,542 34,326 34,724 27,891 19, ,740 남 328, , , , ,142 1,645,559 여 300, , , , ,603 1,592,865 남 47,799 69,644 73,148 49,161 25, ,823 여 42,505 65,063 63,074 41,651 24, ,237 남 37,995 39,388 45,765 40,419 20, ,379 여 32,299 34,558 41,522 36,688 21, ,015 남 23,725 30,902 32,506 28,922 18, ,656 여 21,480 28,106 28,755 27,712 18, ,254 남 16,425 16,435 18,153 17,616 10,510 79,139 여 13,931 15,056 17,240 16,122 10,241 72,590 남 16,126 21,230 21,221 14,970 7,327 80,874 여 14,204 19,189 18,962 13,901 7,616 73,872 남 12,623 13,354 16,267 15,572 10,232 68,048 여 10,624 11,725 14,231 14,165 10,073 60,818 남 11,388 9,058 12,778 16,614 10,495 60,333 여 8,990 7,463 10,905 13,634 9,102 50,094 남 7,351 6,663 9,001 10,452 7,693 41,160 여 6,240 6,274 8,136 9,582 7,575 37,807 남 6,591 6,140 8,289 8,482 5,366 34,868 여 5,746 5,823 7,747 7,828 5,786 32,930 남 180, , , , , ,280 여 156, , , , , ,617 남 6,461 6,043 8,784 10,726 9,182 41,196 여 5,402 5,884 7,915 10,273 9,430 38,904 남 3,859 3,371 4,683 6,175 5,185 23,273 여 3,059 2,974 3,988 5,624 4,914 20,559 남 3,865 2,583 3,042 4,130 3,352 16,972 여 2,237 2,193 2,465 3,591 3,249 13,735 남 14,185 11,997 16,509 21,031 17,719 81,441 여 10,698 11,051 14,368 19,488 17,593 73,198 제 1 장서론 9

32 (2) 표본크기의결정표본크기는가용예산과조사소요기간등의조사에필요한제반여건을고려하고, 표본오차의수준을검토하여결정해야한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1,500 명으로결정하였다. 1,500 명조사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약 ±2.53%p 이다. (3) 모집단층화및표본배분 본조사에서층화는경기도를 4 개권역으로구분하여 1 차층화변수로활용하고, 성별을 2 차층화, 연령을 3 차층화변수로활용했다. 층별표본배분은먼저 4 개권역별로최소표본크 기를확보하기위해서각권역별로 50 개표본을우선할당후, 나머지표본에대해서는비례 배분법을적용하였다. 그리고성별로는조사항목인데이트폭력피해경험의특성을고려하 여여성을남성의 3 배수준으로과표집했다. 연령별로는비례배분법을적용했다. 다음 < 표 1-4> 는층별표본배분결과를나타낸것이다. 전체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 표 1-4> 층별표본배분결과 구분만 19~29 세만 30~39 세만 40~49 세만 50~59 세만 60 세이상합계 남 여 ,124 합계 ,500 남 여 남 여 남 여 농촌도시남 여 (4) 표본추출 본조사의표본추출틀은위탁조사회사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온라인패널및협력업 체의패널명부중주소지가경기도인 102,541 명을대상으로하였다. 표본추출은각층내에 1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33 서 1,500 개의표본을랜덤하게추출하였으며, 온라인링크 3 회발송후응답이없을경우추 가적으로랜덤하게추출하여대체하였다. 다 ) 모수추정 (1) 가중치산출통계조사에서가중치부여는표본추출에따른추출률의차이와응답률및모집단에대한정보등을이용하여모집단의구조와표본구조를맞춤으로써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추정단계에서가중치를이용하면모집단에대한특성치인모수에대한비편향추정량 (unbiased estimator) 을얻을수있다. 만약통계분석과정에서가중치를무시하고추정치를산출한다면심각한편향 (bias) 이발생할수있다. 표본의크기가큰대규모조사에서문제가되는것은추정량의편향이기때문에추정과정에서반드시가중치를적용해야한다. 본조사의가중치는설계가중치와응답률을반영하여산출하였으며, 모집단정보로는행정안전부의 2018 년 3월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였다. 층별표준화가중치 Wsijk 는다음과같은식으로산출하였다. W s ijk = N ijk n ijk n n ijk n ijk N i : 권역을나타내는첨자 (i = 1( 대도시 ), 2( 인접도시 ), 3( 외곽도시 ), 4( 농촌도시 )) j : 성별을나타내는첨자 (j = 1( 남성 ), 2( 여성 )) k : 연령대를나타내는첨자 (j = 1( 만19~29세 ), 2( 만30~39세 ),, 5( 만60~69세 )) N ijk : i 권역, j 성별, k 연령대의모집단학생수 N : 모집단전체학생수 n ijk : i 권역, j 성별, k 연령대의할당된표본크기 n ijk : i 권역, j 성별, k 연령대의실제조사완료된표본크기 n : 실제조사완료된전체표본크기 W s ijk : i 권역, j 성별, k 연령대층내표준화가중치 제 1 장서론 11

34 (2) 모수추정식 ( 가 ) 추정량모비율추정및추정량의분산은모평균추정방법과동일하나모비율추정의경우조사변수값이어떤특성을갖고있는가에따라 1 또는 0의값을갖는다는점이다르다. 본실태조사의경우층화추출법을적용하였으므로이에적합한추정식을적용하여결과를산출해야한다. 층화추출에서모평균또는모비율추정을위해가중치를적용한추정량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여기서, 는각층별응답자에부여된가중치이고, 는각응답결과로모비율추정의 경우는특정속성을갖고있는경우는 1, 아니면 0 의값을갖는다. 한편, 는전체응답자에대한가중치의합계이다. ( 나 ) 추정량의분산 앞서제시한모평균또는모비율추정량에대해서층화의효과를고려한분산추정량은다 음과같이계산된다. 이다. 여기서,,, 모평균및모비율추정에대한표준오차 (standard error) 와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1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35 error), 95% 신뢰수준에서의오차한계는다음과같다.,, 오차의한계 (3) 가중치및결과해석시유의사항 조사가완료된후표본의대표성확보를위해, 가중치를산출및적용하여결과를분석하 였다. 가중치산출식은다음과같다. Wij kl Nijk nijk n N i : 권역별을나타내는첨자 (i = 1( 대도시 ), 2( 인접도시 ),, 4( 농촌도시 )) j : 성별을나타내는첨자 (j = 1( 남성 ), 2( 여성 )) k : 연령대별을나타내는첨자 (j = 1(20 대 ), 2(30 대 ),, 5(60 대 )) Nijk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내의모집단인구수 nijk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내의모집단인구수 n : 조사된전체응답자수 N : 모집단전체인구수 Wijkl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내 l 번째응답자의가중치 층별최종가중치 Wijkl 는다음과같은식으로산출함 본연구에수록된자료는단위미만을반올림하였기때문에합계의숫자와각항목별합계의숫자는일치하지않을수있으며, 층별로조사된결과에모집단의비율을가중치를통해반영하였기때문에문항의특정층의항목별응답비율을응답자수로환산할경우정수가되지않을수있다. 유사조사또는과거조사자료와비교시조사방법, 조사시기, 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 문항내용등의차이가존재하므로직접적인비교, 시계열비교시결과해석에 제 1 장서론 13

36 유의해야한다. 라 ) 자료처리수집된자료 (Raw Data) 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거쳤으며 Intel Core i3를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프로그램을통해전산처리되었다. < 그림 1-1> 자료처리 Editing Coding/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오류및누락검증 설문내용의부호화및자료입력 입력자료의오류검색 Intel Core i3 / SPSS 21.0 조사결과는가중치를부여하여분석한값을제시하였다 성폭력실태조사,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등과유사하게모집단정보를이용한가중치조정을하였다. 모집단정보를이용한가중치조정은모집단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모집단의구조와표본구조를유사하게맞춤으로써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것으로목적으로한다. 가중치는한국갤럽에서제공하였다. 마 ) 조사내용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조사 의조사내용은개인요인, 데이트폭력실태및대응, 데이트폭력예방및정책수요등으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조사 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 (2015),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실태조사 (2016) 서울시와서울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여성의데이트폭력피해실태조사 (2017) 의설문지를바탕으로수정보완하였다. 또한전문가자문회의와서면자문을통해검토하였고, 이후조사업체와의협의를통해최종확정하였다 3). 3) 이연구에서는데이트폭력피해경험을행동통제를제외하고협의의개념으로정의하였음. 하지만현재도민들이데이트폭력에대해어떤인식과개념을가지고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 행동통제 를질문하는것이필요함. 이에조사내용에포함함. 1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37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조사 의구체적인조사내용은 < 표 1-5> 와같다. < 표 1-5> 조사내용 범주 내용 개인요인 일반적사항 데이트경험및연인관계에대한태도 성별,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 성역할의식 평균데이트상대및지속기간, 연인관계에대한인식및태도등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데이트폭력정당화 ( 허용도 ) 등 데이트폭력실태및대응 피해경험 폭력당시대응및도움요청 행동통제, 정서적폭력피해, 경제적폭력피해, 신체적폭력피해, 성폭력피해, 피해이후사회생활, 정신적및신체적피해등 폭력행사시반응및조치, 도움요청방법및대상, 도움요청을안하는이유등 가정폭력과의연계 데이트폭력행위자와의결혼, 연인관계지속등 데이트폭력데이트폭력원인및예방정책 데이트폭력의원인, 데이트폭력예방정책, 지원기관등 예방및정책수요 서비스및정책욕구 데이트폭력감소를위한정책적우선순위및욕구,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 클레어법등 3) 자문회의데이트폭력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개최하고, 자문회의를통해연구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이상에서언급한연구방법에따른연구절차를도식화하면 < 그림 1-2> 와같다. 제 1 장서론 15

38 <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1 단계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2 단계선행연구검토 개념정의검토 선행연구검토 각종행정자료및관련통계수집 분석 3 단계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및정책 데이트폭력범죄현황및정책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 4 단계설문조사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피해경험, 욕구등설문조사 5 단계자문회의및간담회 자문회의 실무자심층면접 6 단계정책대안제시 경기도민의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정책방안 1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39 제 2 장 선행연구고찰 1. 관련용어정리 2. 선행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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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 관련용어정리 가. 데이트폭력의개념과유형 데이트폭력의개념과유형에대한정의는학자들에따라차이가있다. 국내에서는친밀한 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해서그동안이성교제폭력, 데이트또는데이팅폭력, 구 애기폭력, 연애폭력등다양한개념으로정의되고있고아직법적으로규정된내용은없다. 기존의연구자들의개념정의를살펴보면, 홍영오와그의동료들 (2015) 은스트라우스 (Straus, 2004) 의데이트와데이트폭력개념을활용하여 데이트폭력 을정의하였다 4). 그들 은데이트폭력을 친밀한관계혹은연애관계에있는연인사이에서발생하는신체적, 정 신적, 성적폭력및행동통제 로정의하였다. 그밖에박선영 (2017) 은데이트폭력을 친밀 한관계혹은연애관계에있는연인사이에서발생하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으로정의 하였고, 정민선 (2015) 은데이트관계에있는남녀가서로간에합의없이한사람이일방적으 로파트너에게해를끼칠의도를가지고행하는신체적 언어적 성적폭력을데이트폭력 이라고한다. 강희영과박순주 (2017) 연구에서는데이트폭력을 친밀한관계유지를위해서로만나는 과정에서발생하는폭력 으로정의하였다. 또한폭력을 상대방에게다양한유형으로해를 입을수있는언어및물리적행위 로정의함으로써데이트폭력의범위를확장하여그유형 을다양화하였다. 강용길과그의동료들 (2016) 은데이트폭력을서로교제하는연인사이에서둘중한명이 상에의해발생하는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폭력의위협또는실행으로행동통제를 포함하여정의하고있다. 위처럼학자에따라데이트폭력을다양하게정의하고있지만, 이와관련하여가장큰쟁점 은데이트폭력의범위이다. Sugarman 과 Hotgaling(1989) 은신체적폭력에만한정지었고, Makepeace(1981) 는성폭력과신체적폭력에만한정하였다.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 은데이트폭력이란데이팅관계에있는두사람이서로합의가없는상황에 4) 스트라우스는데이트를 당사자중의한명이관계를종료할때는또는다른사람에게보다헌신적인관계가이루어질때까지관계를계속하기위해명시적이든암묵적이든사회적상호작용과공동활동을하기위해만남을갖는두사람의관계로정의 하고 (Straus, 2004), 데이트폭력이란이와같이데이트관계에있는두사람이상호간합의가없는상황에서한사람이일방적으로상대방에게해를끼칠의도를가지고행하는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포괄적으로지칭한다 (Straus, et al., 1996). 제 2 장선행연구고찰 19

42 서한사람이일방적으로상대방에게해를끼칠의도를가지고행하는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포괄적으로지칭하였다. Anderson 과 Danis(2007) 등은신체적폭력에언어적폭력, 정서적학대및겁을주는행동 등심리적폭력을포함시켰다. 국내의경우에도신체적폭력에만초점을두는경우 ( 서경현, 2003; 2004; 2011: 홍영오외, 2015 재인용 ), 신체적폭력과성적폭력에초점을두는연구 ( 신혜 섭, 2007: 홍영오외, 2015 재인용 ), 신체적 언어적 성적폭력만을초점으로두는연구 ( 강효 진, 2009: 김동기, 2009; 백욱현, 2010; 손혜진 전귀연, 2003; 이송월, 2006; 이정은, 2007; 장 희숙 조현각, 2001: 홍영오외, 2015 재인용 ) 등이있고, 홍영오와그의동료들 (2015), 강희영과 박순주 ((2017) 등은행동통제까지포함하여데이트폭력을정의하고연구를진행하였다. 사실신체적 성적폭력뿐만아니라언어적폭력이나위협적인행동역시상대에게치유하 기쉽지않은상처와고통을줄수있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는물 리적폭력, 성적폭력, 심리적폭력에덧붙여통제행동을포함시켰고, 우리나라에서는이화영 (2014), 홍영오와그의동료들 (2015), 강희영과박순주 (2017) 등은통제행동 (controlling behavior) 을포함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Lloyd, Koval, 및 Cate(1989) 는심리적폭력이신체적폭력과 마찬가지로한개인의삶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신체적폭력의전조일수있기 때문에중요한연구주제로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 서경현, 2009 에서재인용 ). 이에이연구에서는데이트폭력을 친밀한관계혹은연애관계에있는연인사이에서발 생하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로정의하고자한다. 또한데이트폭력과관련하여이해를 도모하기위해데이트폭력의유형과내용을 < 표 2-1> 과같이제시한다. 유형 신체적폭력 언어 / 정서 / 경제적폭력 성폭력 < 표 2-1> 데이트폭력의유형 내용 팔을비틀거나꼬집는행동, 거칠게미는행동, 힘껏움켜잡은행동, 뺨을때린행동, 발로찬행동, 다치게할수있는물건으로때린행동, 심하게마구때린행동, 목을조른행동, 뜨거운물이나불로화상을입히는행동, 흉기로위협하거나상해를입힌행동등을의미함. 언어적폭력으로구분하기도하는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하는것, 위협을느낄정도로고함을지르거나소리를지르는것등의폭력과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는것, 상대방을괴롭히기위해악의에찬말을하는것, 상대방의소유물을만지거나부수는것, 상대방을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하는것, 때리거나물건을부수겠다고위협하는것등의폭력을모두포함하여정서적폭력으로구분함. 성희롱 ( 원하지않는데도얼굴, 팔, 다리등을만지거나기분에상관없이키스를하거나원하지않는데도애무를하는행동 ) 에서신체적폭력을쓰진않았으나원하지않는형태의성관계를요구하거나유사성교나성관계를하기위해위협을하거나흉기를사용하는등에이르기까지를모두포함하여성적폭력으로정의함. 2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43 나. 데이트폭력의특성 데이트폭력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보면, 데이트폭력은정서적친밀성을가진사람들사이에서발생하는폭력으로데이트폭력은가정폭력과유사하게임의적으로자행되는일회성폭력행위가아니라, 공포감을유발함으로써상대방의태도를지배 통제하기위해가해지는도구적폭력의속성이있다. 때문에가해자및피해자모두폭력에대한인지가낮고, 성별화된섹슈얼리티와전통적인가부장적인식아래서은폐되거나사소하게취급되기가쉽다. 특히, 데이트폭력은그행위와관련하여폭력의위험신호로인식하기보다는사랑싸움이나데이트행동의일부로인식하는경향이크다. 이로인해폭력이발생한이후에도연인관계를지속하는비율이높고, 이로인해폭력이악순환을경험한다고한다 ( 하예지외, 2014: 강희영 박순주, 2017 재인용 ). 그러므로데이트폭력은공식적으로노출될가능성이낮으며, 이러한관계가결혼으로지속되었을경우가정폭력으로연계될가능성이높다고한다. 제 2 장선행연구고찰 21

44 2. 선행연구고찰 데이트폭력에대한최초의관심은 1981 년에메이크피스 (Makepeace) 에의해실시된조사에서시작되었다. 그는데이트폭력을배우자폭력의전조로보고, 데이트폭력의만연성과심각성을지적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 년대이후데이트폭력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 배수희, 손승영, 2016 재인용 ). 이러한기존의데이트폭력선행연구들은데이트폭력을개인의특성으로발생하는 개인적인문제 로연구된경우가많았으며, 주로공식통계를활용하거나질적인연구들이대부분이다. 그러나최근에는성인지적관점으로접근하는연구들이나데이트폭력을사회문제로인식하고진행되는연구들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 서경현외, 2010; 배수희, 손승영, 2016). 서경현과그의동료 (2010) 들은데이트폭력에있어서가부장 / 비대칭패러다임이타당한지아니면탈가부장 / 비대칭패러다임인성-포괄적모형이타당한지를검증하였다. 그결과. 신체적데이트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모두있는사람이미경험자나가해경험만있는사람보다가부장적인성역할고정관념이강했다. 가부장적인성역할고정관념이특히남성의데이트폭력가해및피해와밀접한관계가있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배수희 손승영 (2016) 은데이트성폭력이피해여성의입장에서설명되고있는가라는도전적인질문에서부터연구를시작하였다. 데이트폭력이정서적 신체적 성적폭력의연속선상에서복합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은데도, 여전히피해자체가의심받거나비가시화되며사회구조적문제로인식되지않음을비판적으로이연구에서는논의하고있다. 이어서기존의연구들의경우, 양적연구라고하더라도특정지역이나또는몇개의대학교를한정하여연구가진행된경우가많았다. 그러나최근에는인터넷을활용한대규모조사들이진행되기시작하였다. 데이트폭력과관련하여최근실시된대표적인양적연구로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 (2015),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실태조사 (2016) 서울시와서울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여성의데이트폭력피해실태조사 (2017) 가있다. 이들연구들은대부분인터넷을활용한조사이다. 조사방법과관련하여살펴보면,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2016) 는페이스북을활용한인터넷조사이고나머지두연구는조사업체의패널을활용한할당추출한조사이다. 이들연구들의조사개요를살펴보면 < 표 2-2> 와같다. 2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45 < 표 2-2> 최근데이트폭력관련조사들의조사개요 구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2016)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조사대상 조사일시표본규모표본오차 조사내용 조사도구 조사방법 전국만 19 세이상 60 세미만의남녀 한국여성의전화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사랑, 친밀한관계, 데이트, 연애관심사를가진 18 세 ~60 세여성 서울시에 1 년이상거주하고, 데이트경험이있는 20 세이상 60 세미만여성 ~ ,000 명 ( 여성 2,000 명, 남성 2,000 명 ) 1,017 명 2000 명 신뢰수준 95% 에서 ±2.19% - 신뢰수준 95% 에서 ±2.19% 폭력피해및가해경험, 폭력허용도및신체적성적폭력에대한태도, 교제특성, 폭력당시상황등 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 Paper) 8 가지영역 ( 데이트폭력관련개인적변인, 유형별데이트폭력피해경험, 폭력당시의상황과대응, 폭력피해이후의관계지속이유, 상의및도움요청경험, 경찰신고경험, 데이트폭력인지도, 데이트폭력근절정책제안,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 Paper) 조사기관이확보하고있는패널약 110 만명을대상으로인 페이스북을활용한인터넷조사구비례할당추출방법을활용한인터넷조사 데이트관계의특성,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데이트폭력경험, 데이트폭력에대한대응, 데이트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정책 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 Paper) 조사기관이확보하고있는패널을대상으로활용한인터넷조사 ( 연령별, 권역별할당 ) 시사점및한계 성과폭력에대한성별인식격차가크고, 남성은여성에비해성관계를교제와관련시키는경향이있음. 데이트폭력피해자에대한정책및서비스욕구조사등피해자지원과관련된내용미흡 연인사의성경험은데이트관계형성및유지시키는힘으로작동 가정폭력과의연계성확인 대표성의문제 이들연구의주요결과를살펴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의경우조사대상자중상대방으로부터통제경험을당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 76.0% 였다. 심리적 정서적폭력피해는 35.2% 가경험하였으며, 신체적폭력피해는 19.4%, 성추행피해는 35.5%, 성폭력피해는 20.3%, 상해피해는 6.8% 가경험한것으로나타나상당히많은사람들이데이트폭력의피해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유형이라도피해경험이있는경우는 1,605 명 (80.3%) 로 3/4 정도가피해경험이있었고, 통제행동을제외하면 1,070 명 (53.5%) 이적어도하나의유형에대한폭력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선행연구고찰 23

46 한국여성의전화 (2016) 의연구결과에서는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을통제, 언어 정서 경제, 신체, 성적피해로분류하였고, 응답자중한종류의피해라도데이트폭력을당한적이있다는응답은 61.6% 였다. 폭력유형별피해경험현황을살펴보면, 통제피해를경험한비율이여성응답자의 62.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성적폭력피해가 48.8%, 언어, 정서및경제적폭력피해가 45.9%, 신체적폭력피해가 18.5% 순으로나타났다.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 10명중 9명은데이트폭력을경험 (88.5%, 1,770 명 ) 한것으로나타났다 5).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도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을행동통제, 언어 정서 경제, 신체, 성적피해로구분하였다. 피해자에대한행동통제는 누구와있었는지항상확인했다 가 62.4% 로가장많았다. 옷차림간섭및제한 이 56.8% 로뒤를이었다. 행동통제가시작된시기중 1년미만은전체의 63% 를차지했다. 언어 정서 경제적폭력은 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음 (42.5%) 과 안좋은일이생기면너때문이야라는말을한다 (42.2%) 가가장높았다. 신체적폭력은 팔목이나몸을힘껏움켜잡음 이 35% 로가장많았다. 심하게때리거나목을조름 (14.3%), 상대의폭행으로인해병원치료 (13.9%), 칼 ( 가위 ) 등의흉기로상해 (11.6%) 와같이폭력정도가심한경우도 10% 를넘었다. 성적폭력은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짐 (44.2%),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짐 (41.2%) 이가장많았다. 성관계를하기위해완력이나흉기를사용함 (14.7%), 내가원치않는성관계동영상이나나체사진을찍음 (13.8%) 과같은피해도나타났다. 이어서데이트폭력피해자중 22% 가 위협과공포심 ; 을, 24.5% 가 정신적고통 을느꼈다고응답하였고, 10.7% 는 신체적피해 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경우우리사회에광범위하게퍼져있다는것을위의연구들을통해알수있었다. 이어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연구에의하면여성응답자들은데이트폭력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는경우가 80.4% 로대부분은들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친구가데이트폭력을당하고있을때어떻게할것인지를알아본결과, 69.4% 는헤어지라고조언한다고응답하였고, 14.3% 는경찰에신고한다고응답하였으며, 10.6% 는상담기관을소개해준다고응답했다. 이에비해둘사이의문제이므로개입하지않는다는응답은 4.8% 에불과했다. 또한성에대한인식및폭력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남녀간에상당히차 5) 서울시보도자료 ( ) 서울시, 데이트폭력, 결혼후가정폭력으로도이어진다. 인용 2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47 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이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 이라는문항에대한동의정도는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았다. 또한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으로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낭만적 이라는인식역시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았다. 다만 전화를먼저하고자주하는것으로사랑을평가할수있다 는문항에대해서는여자의동의정도가남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았다. 또한남녀간서로상이한인식중의하나로널리알려진항목인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를사랑하지않기때문 이라는문항과 사랑하지만성관계는싫다는말의본뜻은연애관계를끝내자는말이다 라는문항에대해서도동의정도는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았다. 남녀간인식차이가심한내용들중의하나인 연인들이호텔이나모텔에같이가는것은성관계에동의한것이다 와 연인들이 1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에동의한것이다 에대해서도동의정도는남자가여자보다유의미하게더높았다. 이러한결과를통해성에대한인식과폭력에대한남녀간의인식차이가크고, 남성은여성보다성관계를교제와관련시키려는경향이크다는것을알수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 (2016) 의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폭력이처음시작된시기를보면, 사귄후 6개월미만에발생한비율이평균 59.9% 로, 데이트폭력을경험한여성응답자의과반수이상이관계초기에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성적폭력은사귀기전부터사귄후 3개월미만에발생한비율이 52.1% 로다른유형의폭력에비해발생시기가빠른특징을보였다. 성에대한이중규범이작동하는사회에서연인사이의성경험은데이트관계형성및유지에종속시키는힘으로작용하고있다고생각해볼수있다. 일부데이트관계의경우, 원치않는성적행위을통해데이트관계가시작됨을추론해볼수있다.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의연구결과중흥미로운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면, 데이트폭력피해자 46.4% 는 상대방과결혼 했고이가운데 17.4% 는 가정폭력으로이어졌다 고응답했다. 데이트폭력문제가해결되지않은채결혼하는경우가정폭력으로이어지는경우까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제 2 장선행연구고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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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 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1. 데이트폭력현황 2.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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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데이트폭력현황 가. 전국데이트폭력현황 데이트폭력을사회적사실로인식하지못함에따라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호및지원과관련된법적근거가부재했다. 이러한법적근거의부재는데이트폭력의실태를확인할수있는공식적인통계의부족으로나타난다. 현재데이트폭력발생의추이를살펴볼수있는자료는형사입건된전체범죄자가운데피해자와의관계가애인인경우를통해데이트폭력의실태를알수있다. 지난 3년간경찰에형사입건된전체범죄자중피해자와애인관계인경우를분류한자료가 < 표 3-1> 과같다 년기준강력범죄의죄명별현황을살펴보면, 강간의비중이가장높으며연인간에강체추행, 방화, 살인미수등, 살인, 강도등의강력한범죄가발생하고있었으며, 폭력범죄는연인간에폭행이가장비중이높고, 그다음으로는상해, 손괴, 협박등범죄의순으로나타났다. 지난 3년간경찰에형사입건된전체범죄자중피해자와애인관계인경우를시간의경과에따라살펴보면, 강력범죄와폭력범죄모두증가하고있었다 ( 강력범죄 : 713 명-730 명-799 명, 폭력범죄 : 7, 명-11,016 명 ) 죄종 < 표 3-1> 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가애인인경우죄종별현황 (2014~2016) 연도 관계 ( 단위 : 명, %) 전체애인전체애인전체애인 소계 25, , ,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도 2, , , 강력강간 5, , , 범죄유사강간 강제추행 13, , ,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1, 방화 1, , ,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29

52 폭력범죄 소계 358, , , , , , 상해 66, , , , , , 폭행 171, , , , , , 체포 감금 1, , , 협박 5, , , 약취 유인 폭력행위 80, , , , , 공갈 3, , , 손괴 29, , , , , , 출처 : 경찰청범죄통계 최근 6 년동안의데이트폭력피의자검거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에는검거된피의자가 6,675 명으로약간감소하였으나매년 7,000 명이넘는피의자가검거되고있다. 지난해에는한 해동안 10,303 명의피의자가검거되었다. < 표 3-2> 전국데이트폭력피의자검거현황 (2012~2017)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검거인원 7,584 7,237 6,675 7,692 8,367 10,303 주 : 12 년 ~ 15 년통계는범죄통계시스템상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가 애인 인범죄중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강간 강제추행죄등으로산출. 16 년이후에는 데이트폭력근절 TF 처리현황을수기취합하여관리자료 : 2012 년 ~2016 년자료는경찰청내부자료 (2017), 조주은 허민숙 (2017) 재인용 2017 년자료는경찰청내부자료 ( 정보공개자료 ) 나. 경기도데이트폭력현황 2017 년경기도데이트폭력범죄의피의자검거인원은 2,657 명으로 2016 년 1,518 명에비해 1,139 명증가하였으며, 데이트폭력범죄유형은폭행 상해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체포 감금 협박, 경범등기타, 성폭력, 살인 ( 미수포함 ) 순으로나타났다. 이어서경기도는 2016 년에서울에이어두번째로데이트폭력범죄피의자가많은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17 년기준경기도데이트폭력피의자는총 2,657 명 ( 경기남부 1,886 명, 경기북부 771 명 ) 으로전국에서가장데이트폭력검거인원이많은지방자치단체가되었다. 3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53 < 표 3-3> 전국시도별데이트폭력유형별피의자검거인원 (2016~2017)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 정보공개자료 ). ( 단위 : 명 ) 구분 연도 합계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살인 ( 미수포함 ) 성폭력 경범등기타 합계 2016년 8,367 6,233 1, 년 10,303 7,552 1, ,357 서울 2016년 2, 년 2,336 1, 부산 2016년 년 대구 2016년 년 인천 2016년 년 광주 2016년 년 대전 2016년 년 울산 2016년 년 경기남부 2016년 1, 년 1,886 1, 경기북부 2016년 년 강원 2016년 년 충북 2016년 년 충남 2016년 년 전북 2016년 년 전남 2016년 년 경북 2016년 년 경남 2016년 년 제주 2016년 년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31

54 2017 년경기도데이트폭력신고건수는 4,747 건으로전국데이트폭력신고건수 14,136 건의 33.6% 를차지하고있다. 경기남부의신고건수는 3,981 건이고경기북부는 766 건으로나타났으 며, 이중에서구속처리된경우는 91명으로나타났다. < 표 3-4> 전국및경기도데이트폭력신고접수, 입건, 구속현황 (2017) ( 단위 : 건, 명 ) 2017 구분처리현황신고건수계구속불구속 총계 14,136 10, ,886 폭행 상해 9,378 7, ,378 전국 체포 감금 협박 1,474 1, ,093 살인 성폭력 경범등 3,074 1, ,308 총계 3,981 1, ,822 폭행 상해 2,291 1, ,369 경기남부 체포 감금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등 1, 총계 폭행 상해 경기북부 체포 감금 협박 살인 성폭력 경범등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 정보공개자료 ) 년경기도데이트폭력가해자연령현황을살펴보면, 경기남부와북부모두 20 대가가 장많고, 그다음으로는 30 대, 40 대, 50 대, 10 대, 60 대이상의순으로나타났다. 3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55 가해자수 인구 1 만명당가해자수 1) < 표 3-5> 전국및경기도데이트폭력가해자연령현황 (2017) 구분 2017 전국경기남부경기북부 합계 11,380 2, 대 대 3, 대 2, 대 2, 대 1, 대이상 합계 대 대 대 대 대 대이상 주 : 1) 2017 년 12 월말기준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이용하여연구진이산출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 정보공개자료 ). ( 단위 : 명 ) 현재폭력피해여성지원체계로서상담소등에서도개별상담소의판단에의해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지원하기도한다. 따라서개별상담소통계집계를통해데이트폭력피해자현황 을추론하는것은불가능하다. 다만,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는데이트폭력상담통계를집계하 고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경기도의경우에는경기 ( 남부 ) 590 건, 경기북부 213 건으로 2017 년한해동안 803 건의데이트폭력상담을진행하였다. < 표 3-6> 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상담통계 (2017) 구분 데이트폭력상담건수 인구 1만명당건수 1) 합계 8, 중앙 ( 서울 ) 2,460 서울 1, 부산 대구 인천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33

56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1) 2017 년 12 월말기준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이용하여연구진이산출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8) 경기도여성긴급전화 1366 의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통계를살펴보면, 2014 년에 143 건이 었던데이트폭력상담통계가 2017 년 803 건으로거의 5.6 배정도증가했음으로알수있다. < 표 3-7> 경기도여성긴급전화 1366 데이트폭력상담통계 ( ) ( 단위 : 건 ) 구분 경기전체 경기남부 경기북부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내부자료 ( ) 데이트폭력등젠더폭력의경우, 사건발생규모에비해실제신고로이어지거나상담으로 이어지는비율은낮다. 때문에경찰청의검거통계나여성긴급전화 1366 의상담통계가데이트 폭력현황의전체를대표하기에는한계가있다. 3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57 2.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및정책가.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 1) 국내새로운대응입법데이트폭력의경우에는별도의법적제재장치가없어가해자에대해서는 형법 상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 감금죄등에근거하여통상적인폭력범죄로처벌이이루어지고있다. 피해자의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6) 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7) 에근거하여스마트워치 ( 위치확인장치 ) 와신변보호조치요청, 그외 112 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활용및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CCTV 설치등이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트관계에서의폭력 이라는특수성이가해자처벌을현실적으로어렵게하며, 기존의법률로서는피해자에대한적절한보호및지원에한계가있다. 폭력이은밀한영역에서행해지는경우가많고, 피해자가심리적이유등으로피해직후에곧바로신고하지못하는경우도빈번하기때문에범죄의입증이어렵다. 또한친밀한관계에서행해지는행위들의허용 승낙의범위를어디까지로설정해야할지모호하여, 가해자가승낙한것으로이해했다고주장하면범죄로처벌하기어려워지기도한다 8). 이러한상황속에서국회에서는데이트폭력에대한대책을목적으로관련된법률안이여려차례발의되었다. 이연구에서는 20대국회에서발의한법률안을중심으로 데이트폭력관련제도화추진현황 을살펴보고자한다. 20대국회에서는 2017 년 8월 8일표창원의원등이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을발의하였고, 2017 년 11월 1일신보라의원등이 데이트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과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을새롭게발의하였으며, 2017 년 12월 11일에는박남춘의원등이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2017년 12월 18일에함진규의원등이 데이트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재차발의하였다 (< 표 3-8> 참조 ). 아래의법률안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표창원의원등이발의한법안은데이트폭력과스 6) 제 7 조 ( 손실복구지원등 ), 제 9 조 (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등 ) 7) 제 13 조 ( 신변안전조치 ) 8) 김구슬 (2017) 데이트폭력범죄에대한입법적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3)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35

58 토킹을 인적관계에관한집착을원인으로발생하는폭력행위 로파악하여한데묶어규율하는점이가장큰특징이다. 표창원의원등은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피해자를사전에보호하고가해행위가더욱심각한범죄로이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가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법률을제안하였다. < 표 3-8> 데이트폭력의입법추진현황의안명 / 의안번호제안일자발의자 / 제안자 데이트폭력등관계집착폭력행위의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8429) 데이트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의안번호 : 9973) 데이트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9972)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의안번호 :10755) 데이트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 의안번호 : 10900)) 표창원의원등 24인 신보라의원등 11 인 신보라의원등 13인 박남춘의원등 12인 함진규의원등 10인 자료 : 주요내용으로는피해자가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피해를우려하는경우경찰에신변보호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 법안제8 조 ), 사건의신고가있을경우경찰은반드시현장에출동하여신고사실을조사하고행위자와피해자를분리시키는등필요한보호조치를하도록하며 ( 법안제9조 ), 범행재발의우려가있는경우법원의결정으로재발방지를위한임시조치를하도록하는것 ( 법안제10조 ) 등이있음. 그밖에도데이트폭력및스토킹의예방 방지와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한국가의책무 ( 법안제3조 ), 일정한직무를수행하면서데이트폭력또는스토킹행위를알게된자의신고의무 ( 법안제7조 ), 불이익처우금지 ( 법안제11조 ) 등이규정되어있으며, 임시조치불이행및불이익금지위반에대해서는벌금을부과하고 ( 법안제 16조 ) 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업무를방해한자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 ( 법안제17조 ) 하는벌칙규정을두고있다. 신보라의원등은 2017 년 11월 1일 데이트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제안하였다. 이법안은데이트폭력의경우초기에대처를못하면재발률이높고강력범죄로변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주목하여, 사건의발생초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추가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려는취지를담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범죄의신고를받은경찰은즉시현장에나가서범행제지, 행위자와피해 3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59 자의분리등현장조치를취하도록하며 ( 법안제4조제3항 ), 범행재발의우려가있고피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검사는법원에격리 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고, 경찰은임시조치의청구를검찰에신청할수있을뿐아니라,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스스로긴급임시조치를할수도있으며 ( 법안제6 조, 제7조 ), 판사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보호명령을발할수있도록하는것 ( 법안제17 조 ) 등이다. 그밖에, 신고의무 ( 제4조제 1 항 ), 신속한사건처리 ( 법안제5조 ), 피해자의신변을보호하기위한조치 ( 법안제11 조 ), 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수강명령또는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의병과 ( 법안제21조 ), 보호명령등불이행에대한처벌 ( 법안제22~ 제24 조 ) 과임시조치불이행등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 ( 법안제25조 ) 을두고있다. 박남춘의원등은 2017 년 12월 11일에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발의하였다. 이법안은우리사회에서데이트폭력범죄의심각함에도불구하고범죄의속성상기존의형사법체계로는효율적인대응이어렵다는점에주목하여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함으로써데이트폭력범죄자의성행을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려는취지를담고있다. 이법안의내용과체계는 가정폭력처벌법 과매우유사하다. 함진규의원등은 2017 년 12월 18일에 데이트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을발의하였다. 이법안은최근연인을대상으로한범죄가발생하고있지만, 이에대한별도의처벌규정이없어현행법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데이트폭력을규율할수있는법체계가필요하다는취지아래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데이트폭력범죄를신고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가서데이트폭력행위의제지, 데이트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분리등의현장조치를취하도록해야하며 ( 안제4조 ), 검사또는경찰서장은피해자등의신청으로피해자를일정기간특정시설에서보호, 신변경호, 수사기관에의출석ㆍ귀가시동행, 피해자주거지에대한주기적순찰등의신변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한다 ( 안제5 조 ), 검사는데이트폭력범죄재발우려가있고피해자보호를위하여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으로법원에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 사법경찰관은긴급을요하는경우긴급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한다 ( 안제6조부터제8조까지 ). 판사는데이트폭력범죄사건의원활한공판진행또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데이트폭력행위자를피해자의방실로부터격리하거나피해자의주거ㆍ직장등에서 100 미터이내의접근을금지하는등의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하며 ( 안제9 조 ), 검사는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으로법원에데이트폭력행위자에대한데이트폭력범죄경력의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 피해자등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데이트폭력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37

60 범죄경력공개의청구또는그신청을요청할수있도록한다 ( 안제11조 ). 마지막으로임시조치불이행이나데이트폭력범죄경력의공개등의경우에처벌하도록한다 ( 안제14조 ) 등이담겨져있다. 위 5개법안들의실질적인취지는크게다르지않으며, 공통적으로범죄의재발방지와피해자보호를위한국가의적극적개입을규정하고있다. 2) 외국의입법례미국에서데이트폭력은 여성에대한폭력 의범주안에서다뤄진다 ( 김구슬, 2017) 년제정된여성폭력방지법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은피해자보호의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법개정이이루어져현재는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등이모두이법의적용범위에포함되며, 성소수자및남성피해자도동일한보호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예를들면, 텍사스주는 2001 년가정폭력의개념에데이트폭력을포함시켰고, 메사추세츠주는 2010 년보호처분의적용범위에성폭력피해자와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피해자등가족관계가아닌일반성폭력피해자에게확대적용하는등점차그적용범위를확대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3 년 3월 7일, 미국대통령오바마가여성폭력방지법개정안 (The Violence Against Women Reauthorization Act of 2013) 에서명을함으로써법률로재승인되어 2014 년 3월 7일부터효력을발휘하고있다. 미국의여성폭력방지법은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조치를연방정부차원에서일관성있고광범위하게진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미국의현행법제에서피해자를신속하게보호하고폭력을방지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수단은경찰에의한적극적체포 (pro-arrest policy) 와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이다 ( 김구슬, 2017). 미국에서는미네아폴리스실험연구결과에근거하여적극적체포가널리확산되었다. 미국의각주에서채택하고있는체포방식은의무체포, 우선체포, 임의체포 3가지가있다. 의무체포는일정한가정폭력범죄가있었다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모든사건에 ( 피해자의의사와무관하게, 영장없이도 ) 가해자를반드시체포하도록경찰에의무를부과한다. 의무체포의구체적요건은각주의규정마다조금씩다르다. 우선체포는경찰에게의무를부과하지는않지만, 원칙적으로체포를권장한다. 마지막으로임의체포는일정한가정폭력상황에서경찰은영장없이도가해자를체포할수있다고규정한다. 현재미국은법률로의무체포규 3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61 정을규정하고있는주는알래스카, 애리조나, 워싱턴 DC, 메인,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콜라라도, 위스콘신주등약 20곳이넘는다. 우선체포나임의체포를규정하고있는주에서도법령의요구와무관하게보다강제적인체포정책을채택하고있는경우가많다. 보호명령이란가정폭력피해자의구제를전제로고안된제도이지만현재는데이트폭력까지그적용범위가확장되었다. 보호명령이란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또는스토킹등의피해자들을즉각적으로구조하고가해자에의한폭행, 학대, 상해, 스토킹, 괴롭힘을방지하기위해법원이발부하는금지기타의명령을의미한다. 법원은가해자에게특정인혹은그의주거지, 직장또는학교로부터일정한거리를유지하라고요구할수있으며 ( 접근금지 ), 메모, 우편, 팩스, 이메일또는꽃이나선물배달과같은모든유형의연락을금지할수도있다 ( 연락금지 ). 그리고법원은또한가해자에게누군가를해치거나협박하지말도록요구할수있다 ( 학대중단 ), 그밖에피해자보호를위한명령의일부로서부가되는자녀양육권, 방문권, 치료, 구제등에관한명령역시보호명령개념범위에포함된다. 관련법규정은주마다조금씩차이가있다. 영국에서데이트폭력은여성에대한폭력혹은가정폭력의범주에서함께논의된다 년영국정부는가정폭력의정의를확대하여 사회적 생물학적성별에관계없이가족구성원또는친밀한파트너 (intimate partners) 관계에있거나그러한관계에있었던 16세이상인자사이에서행해진통제, 강압또는위협적행동, 폭력또는학대를의미한다고선언한바있다. 이에의하면법률혼이나사실혼관계가아닌연인사이에서의폭력도가정폭력에곧바로포섭된다. 영국은 2010 년 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종결호소 라는정책보고서를발간하였고, 여기에는폭력예방, 피해자지원, 연계활동, 가해자에대한사법조치등이포함되어있고이를실현하기위해매년행동계획을발표하고있다. 데이트폭력방지정책도이에포함되어진행되고있다. 영국에서는가정폭력근절을위한대책으로서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와가정폭력보호통지 (DVPN: Domestic Violience Protection Notices) 및보호명령제도 (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를시행함으로써데이트관계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폭력의사전예방에일정한효과를거두고있다 ( 김구슬, 2017)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의주된목표는가정폭력의전과가있는 B의새로운파트너 A가 B 의과거전과를인지한상황에서 B와관계를유지할지여부및어떤관계를맺을지여부를선택할수있게하는것이다.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에있어서가장중요한점은공개절차의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39

62 모든단계에서피해위험도를측정하는것이며, 이위험도의측정은 A를보호하고잠재적피해의단계를알려주기위해필요한실무조치를알려주는기능을한다. 가정폭력보호통지및보호명령제도는가정폭력사건발생시경찰이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등의조치를즉각이행하도록하는것이다. 기존의가정폭력피해자가신변안전조치가수일이상소요되어신속한대응이어려웠던지점을 2014 년 3월부터개선시행하고있다. 나. 데이트폭력정책현황 9) 정부는최근몇년새폭행, 살인으로까지이어진스토킹 데이트폭력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 10), 여성등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을제고하고국민불안감을덜어주기위해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 2018 년 2월 22일마련하여발표하였다. 정부는관계부처를중심으로 젠더폭력테스크포스 (TF) 및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 를구성해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등각계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종합대책을마련하였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데이트폭력없는국민안심사회실현 을목표로 ( 처벌 ) 가해자엄정처벌로범죄동기근절 ( 현장 ) 사건대응력제고로피해자신변보호 ( 지원 ) 실질적 체계적인피해자지원 ( 인식 ) 사회적민감성제고및인식개선등을 4대추진전략으로부처별 14개세부과제를제안하였다. 이가운데에서데이트폭력부문만을살펴보면 < 표 3-9> 와같다. 처벌강화 부문의경우데이트폭력관련사건처리기준을마련하고, 피해자보호조치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방안을검토한다. 또한데이트폭력에대해서는피해자와의관계를악용한폭력범죄로양형단계에서적정형량이선고될수있도록엄정한사건처리기준등을마련하고, 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가정폭력처벌법상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유사한정도의공동생활을영위하는동거관계 까지적용하는방안에대해관련사례및해외사례등을종합검토할예정이다. 경찰의현장대응력및피해자신변보호강화 부문을살펴보면, 전국경찰서에설치된기능간합동 데이트폭력근절 TF* 를가동하여피해자와의핫라인 (hot-line) 구축등 9) 관계부처합동,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방지종합대책 보도자료를활용하여정리함. 10) * 스토킹 : ( 14 년 ) 297 건 ( 16 년 ) 555 건,/ 데이트폭력 : ( 14 년 ) 6,675 건 ( 16 년 ) 8,367 건 4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63 맞춤형신변보호조치를제공한다. 또한지구대, 여성 형사등관련경찰관을대상으로스토킹ㆍ데이트폭력범죄등젠더폭력에대한이해도와감수성을제고하기위한직무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 이어서적극적인초동조치등가해자에대해엄정하게대응한다. 현장출동시가 피해자를격리후진술을청취하고사건의경중을불문하여모든스토킹 데이트폭력가해자에대해 서면경고장 을배부하는등적극적인초동조치를실시한다. 데이트폭력의경우피해내용 상습성 위험성 죄질등을입체적 종합적으로수사하여구속등엄정대처한다. 더불어피해자에대해권리고지및신변보호를강화한다. 경찰관이모든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 ( 관련절차, 지원기관등수록 ) 를서면교부하고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등피해자의권리고지를강화한다. 한편, 맞춤형신변보호를위해핫라인구축이외에신변경호, 주거지순찰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등을실시하고스마트워치등다양한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다. 피해자지원체계 부문을살펴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등을활용하여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등을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을통해온ㆍ오프라인으로긴급상담을제공하고, 인근지역전문상담소에서추가적인상담이이루어지도록연계하여준다. 인터넷, 카카오톡등을통해여성폭력피해에대해 365 일 24시간실시간채팅상담하고, 1366 센터와경찰서가협업하여데이트폭력피해자를위해경찰서로찾아가는현장상담을운영한다. 통합상담소 (20개소), 성폭력상담소 (104 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에서는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특히, 통합상담소를거점으로집중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긴급피난처를통해최장 1개월까지보호를받을수있는일시보호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연계하여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등을지원하며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대상치료회복프로그램을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 통합형, 14개소 ) 등을통해심리치료지원서비스도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의역량을강화한다. 상반기중체계적인전문상담지원등이이루어지도록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지원매뉴얼 마련하여각상담소등에배포한다. 하반기부터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대상보수교육과정에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 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운영한다. 데이트폭력예방및인식개선 부문을살펴보면, 데이트폭력관련예방교육을확대한 제 3 장데이트폭력현황및관련정책 41

64 다. 이를위해공공부문성폭력ㆍ가정폭력의무예방교육에스토킹 데이트폭력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 일상에서발생할수있는스토킹 데이트폭력예방에대한콘텐츠를개발ㆍ보급하여일반국민대상 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 도강화할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기에올바른양성평등의식이형성될수있도록교과서를보완하고, 교원양성및연수과정등에양성평등교육을강화한다. 이어서관계부처가협력하여대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도강화한다. TV 강연, 공익광고송출, 드라마등대중매체를활용하여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관한인식개선을적극적으로전개한다. 아울러주요포탈과연계해카드뉴스, 온라인이벤트등을활용한홍보를적극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등을계기로여성단체등과협력해스토킹ㆍ데이트폭력범죄근절을위한대국민캠페인을실시해나갈예정이다. < 표 3-9> 데이트폭력종합대책 ( ) 추진전략주요과제담당기관 처벌강화ㆍ데이트폭력처벌사건처리기준등마련법무부 현장대응력제고및신변보호강화 피해자지원체계마련 ㆍ경찰의사건대응능력강화ㆍ초동조치및신변보호강화 * 가 피해자분리후진술, 서면경고장 권리고지서배부, 맞춤형신변보호등 ㆍ피해자지원전달체계마련 * 1366 등을통한초기상담, 현장상담, 전문상담, 일시보호등실시ㆍ법률상담, 심리치료및치료회복서비스제공ㆍ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역량강화등 경찰청 여가부 예방및인식개선 ㆍ양성평등및폭력예방교육강화ㆍ홍보강화및캠페인실시등 공동 자료 : 관계부처합동, 스토킹. 데이트폭력피해방지종합대책 보도자료 4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65 제 4 장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1. 일반적현황 2. 데이트경험및데이트관계에대한인식 3.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4. 데이트폭력피해경험및대응 5. 데이트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정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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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일반적현황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남자 29.9%(449 명 ), 여자 70.1%(1,051 명 ) 로여자가남자보다약 2배이상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5.2%(378 명 )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40대 (23.5%), 19세를포함한 20대 (22.9%), 50대 (18.9%), 60대 (9.5%) 순이었다. 대도시거주자는 42.9%(643 명 ) 로가장많았고, 인접도시가 34.0%, 외곽도시가 20.7% 였으며, 농촌이 2.5%(37 명 ) 로가장적었다. 성별연령권역수입최종학력결혼여부 < 표 4-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실제조사값 가중치부여값 11) 전체 1, , 남성 여성 1, 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만원미만 만원 만원 ~500만원 만원 만원이상 개인수입없음 고등학교졸업이하 대학교재학 / 졸업 대학원재학이상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 이혼 ) 조사결과는가중치를부여하여분석한값을제시하였다. 이조사는전문조사업체 ( 한국갤럽 ) 에서진행하였으며, 연구방법에서제시하였듯이모집단정보를이용한가중치를산정하여조정한값을근거로결과물을제시하였다. 모집단정보를이용한가중치조정은모집단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모집단의구조와표본구조를유사하게맞춤으로써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것으로목적으로한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45

68 조사대상자의월평균수입을살펴보면, 200 만원미만인경우가 31.0%(465 명 )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00~300만원 (24.4%), 300~400만원 (14.6%), 400~500만원 (8.1%), 600 만원이상 (6.3%), 500~600 만원 (4.7%) 의순이었으며, 개인수입이없는대상자도 10.9% 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종학력은대학교재학 / 졸업이 66.9%(1,003 명 )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고등학교졸업이하 19.0%(285 명 ), 대학원재학이상 14.1(212 명 )%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결혼여부의경우, 유배우자가 61.0%(915 명 ) 으로가장많았고, 두번째는미혼 (35.0%) 이었으며, 사별 / 이혼이 4.0%(60 명 ) 로가장적었다. 2. 데이트경험및데이트관계에대한인식가. 데이트경험 전체조사대상자 1,500 명중에서 현재까지만난데이트상대의수 는 2~3 명 이 38.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 4~5 명, 1명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전체의 78.5% 가 5명이하였다. < 그림 4-1> 현재까지데이트상대의수 ( 단위 : %) 명 2~3 명 4~5 명 6~7 명 8~9 명 10~11 명 12 명이상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다. 가중치의값은한국갤럽에서제공하였다. 통계조사에서가중치부여는표본추출에따른추출률의차이와응답률및모집단에대한정보등을이용하여모집단의구조와표본구조를맞춤으로써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추정단계에서가중치를이용하면모집단에대한특성치인모수에대한비편향추정량 (unbiased estimator) 을얻을수있다. 만약통계분석과정에서가중치를무시하고분석한추정치는심각한편향 (bias) 이발생할수있다 ( 이인선외, 2016). 4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69 현재까지데이트상대의수 경우성별이나권역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 없었으나연령대별데이트상대의수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특히 데이트상대의수가 4~5 명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된 30 대를제외한나머지연령대에는 2~3 명이가장많았다. < 표 4-2> 현재까지데이트상대의수 ( 단위 : %) 구분 1명 2~3명 4~5명 6~7명 8~9명 10~11 명 12명이상 계 χ 2 전체 성별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 50대 대 대도시 권역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한명의데이트상대와평균적으로만나는기간은 1 년 ~2 년미만 이 25.9% 로가장많았 고, 전체의절반 (49.8%) 정도는 6 개월에서 2 년정도의기간동안만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2> 한명당평균데이트기간 ( 단위 : %) 개월미만 1 개월 ~ 3 개월 ~ 6 개월 ~ 1 년 ~ 2 년 ~ 3 년이상 3 개월미만 6 개월미만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47

70 현재까지의데이트상대의수 와마찬가지로 데이트상대한명당평균데이트기 간 의경우에도성별과권역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지만연령대별로는유의미 하게차이가있었다. 구분 1 개월미만 1 개월 ~ 3 개월미만 < 표 4-3> 한명당평균데이트기간 3 개월 ~ 6 개월미만 6 개월 ~ 1 년미만 1 년 ~ 2 년미만 ( 단위 : %) 2년 ~ 3년이상계 χ2 3년미만 전체 성별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 50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권역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나. 데이트관계에대한인식 1) 사랑에대한왜곡된고정관념 연인사이에일어날수있는행위와관련하여인식을질문한결과 12), 연인이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은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36.6% 이고,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에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사랑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32.4%, 나의감정보다는연애하는상대방의감정이중요하다 에동의하는비율은 48.6%, 나와항상함께있으려고하는것은사랑하기때문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6.0% 이었다. 12) 연인사이에일어날수있는행위와관련된질문의척도는전혀동의하지않는다 (1 점 ), 별로동의하지않는다 (2 점 ), 대체로동의한다 (3 점 ), 매우동의한다 (4 점 ) 으로구성됨. 4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71 이어서연인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성과관련된행위에대한인식을질문한결과,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만큼사랑하지않기때문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21.4%, 연인들이 1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를동의한것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46.0% 로나타났다. < 그림 4-3>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단위 : %) 전혀동의하지않는다별로동의하지않는다대체로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4 점평균 점 점 점 점 점 점 연인이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은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이다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에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사랑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나의감정보다는연애하는상대방의감정이중요하다 나와항상함께있으려고하는것은사랑하기때문이다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만큼사랑하지않기때문이다 연인들이 1 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를동의한것이다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사랑에대한왜곡된고정관념 ) 을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성별에따라사랑에대한고정관념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1번문항부터 6번문항의전체평균값뿐만아니라모든문항에서남자가여자보다평균점수가더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이는남자가여자에비해사랑에대한왜곡된고정관념을더많이가지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이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49

72 < 표 4-4>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성별남자문항평균 여자 평균 ( 단위 : 점 ) t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문항전체 ) *** 1 연인이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은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이다 *** 2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에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사랑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 3 나의감정보다는연애하는상대방의감정이중요하다 *** 4 나와항상함께있으려고하는것은사랑하기때문이다 *** 5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만큼사랑하지않기때문이다 *** 6 연인들이 1 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를동의한것이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다음으로연령별사랑에대한고정관념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전체적으로는연 령대별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지만, 1 번문항과 4 번, 5 번, 6 번문항에서연령대별로유 의미한차이가있었다. < 표 4-5>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문항전체 ) 연인이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은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이다 2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에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사랑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 나의감정보다는연애하는상대방의감정이중요하다 나와항상함께있으려고하는것은사랑하기때문이다 *** 5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만큼사랑하지않기때문이다 6 연인들이 1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를동의한것이다 ***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5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73 마지막으로권역별사랑에대한고정관념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는데, 1 번부터 6 번 까지각문항별분석결과뿐만아니라전체평균값에서도권역대별차이가별로없었다. < 표 4-6>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연인관계에대한생각 (1~6 문항전체 ) 연인이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은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이다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에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사랑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나의감정보다는연애하는상대방의감정이중요하다 나와항상함께있으려고하는것은사랑하기때문이다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만큼사랑하지않기때문이다 연인들이 1박이상여행을같이가는것은성관계를동의한 2.31 것이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2) 폭력허용도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에대한허용도를살펴보면, 상대방이나에게거짓말을하면핸드폰문자, SNS 등을점검해도괜찮다 에동의 ( 대체로동의한다 + 매우동의한다 ) 하는비율은 19.1% 였다. 상대방이속이고있다는것을알게되면욕을해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9.6%, 가족/ 친구들앞에서자신을우습게만들면욕을해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6.5%, 논쟁중에한사람이먼저신체적폭력을행사하면신체적폭력으로되갚아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8.2%, 나외에다른누군가와연애를하고있다는것을알면때려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0.0%, 맞을만한이유가있으면애인을때리는것은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9% 였다.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성별에따라연인간폭력허용도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1번문항을제외하고 2부터 6번문항과전체문항의평균값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51

74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지만 1 번문항만유일하게남자보다여자의허용평균점수 가높았고, 나머지문항은남자의허용평균점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 나전반적으로남자가여자보다높은폭력허용도를가지고있었다. < 표 4-7>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 성별 문항 남자 평균 여자 평균 ( 단위 : 점 )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문항전체 ) *** 1 상대방이나에게거짓말을하면핸드폰문자, SNS 등을점검해도괜찮다 상대방이속이고있다는것을알게되면욕을해도괜찮다 *** 3 가족 / 친구들앞에서자신을우습게만들면욕을해도괜찮다 *** 4 논쟁중에한사람이먼저신체적폭력을행사하면신체적폭력으로되갚아도괜찮다 *** 5 나외에다른누군가와연애를하고있다는것을알면때려도괜찮다 *** 6 맞을만한이유가있으면애인을때리는것은괜찮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다음으로연령별폭력허용도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4 번문항을제외한나머지 모든문항과전체평균값모두연령대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항마다 연령대별폭력허용도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 19 세 ~29 세의평균점수가가장높 았다. < 표 4-8>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 연령별 문항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t ( 단위 : 점 )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문항전체 ) *** 1 상대방이나에게거짓말을하면핸드폰문자, SNS 등을점검해도괜찮다 *** 2 상대방이속이고있다는것을알게되면욕을해도괜찮다 *** 3 가족 / 친구들앞에서자신을우습게만들면욕을해도괜찮다 *** 4 논쟁중에한사람이먼저신체적폭력을행사하면신체적폭력으로되갚아도괜찮다 나외에다른누군가와연애를하고있다는것을알면때려도괜찮다 *** 6 맞을만한이유가있으면애인을때리는것은괜찮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5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75 권역별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는데, 모든문항에서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9>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 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허용도 (1~6 문항전체 ) 상대방이나에게거짓말을하면핸드폰문자, SNS 등을점검해도괜찮다 상대방이속이고있다는것을알게되면욕을해도괜찮다 가족 / 친구들앞에서자신을우습게만들면욕을해도괜찮다 논쟁중에한사람이먼저신체적폭력을행사하면신체적폭력으로되갚아도괜찮다 5 나외에다른누군가와연애를하고있다는것을알면때려도괜찮다 맞을만한이유가있으면애인을때리는것은괜찮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3) 연인간폭력대응에대한태도다음은연인간폭력의대응에대한태도를알아보았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만취상태에서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아도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6.6% 이고, 내가잘못을저질러서폭력을당하면나의잘못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9.2% 이며, 폭력적인연인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랑을더베풀어야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6.7% 이었다. 이어서 연인간의폭력은사적인일이므로제3 자가개입할필요없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2.5% 이고, 폭력적인상대방과의관계를끝내는것은전적으로개인스스로해결할문제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33.0%, 연인관계에서싸우고난후의성관계는화해또는사랑을확인하는방법이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9.6% 로나타났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53

76 < 그림 4-4>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단위 : %) 전혀동의하지않는다별로동의하지않는다대체로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4 점평균 점 점 점 점 점 점 만취상태에서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아도된다내가잘못을저질러서폭력을당하면나의잘못이다폭력적인연인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랑을더베풀어야한다연인간의폭력은사적인일이므로제3자가개입할필요없다폭력적인상대방과의관계를끝내는것은전적으로개인스스로해결할문제이다연인관계에서싸우고난후의성관계는화해또는사랑을확인하는방법이다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연인간폭력대응에대한태도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한결과는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비교를해보면 9 번문항부터 14 번문항까지모든문항과이들문항의전체 평균값모두여자보다남자의평균점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5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77 < 표 4-10>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성별남자문항평균 여자 평균 ( 단위 : 점 ) t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문항전체 ) *** 9 만취상태에서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아도된다 *** 10 내가잘못을저질러서폭력을당하면나의잘못이다 *** 11 폭력적인연인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랑을더베풀어야한다 *** 12 연인간의폭력은사적인일이므로제 3 자가개입할필요없다 *** 13 폭력적인상대방과의관계를끝내는것은전적으로개인스스로해결할문제 *** 이다 14 연인관계에서싸우고난후의성관계는화해또는사랑을확인하는방법이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이어서연령별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9번문항을제외하고, 모든문항과전체평균값모두연령대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항마다연령대별폭력허용도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연령대가높아질수록평균점수도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 표 4-11>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문항전체 ) *** 9 만취상태에서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아도된다 내가잘못을저질러서폭력을당하면나의잘못이다 *** 11 폭력적인연인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랑을더베풀어야한다 12 연인간의폭력은사적인일이므로제3 자가개입할필요없다 13 폭력적인상대방과의관계를끝내는것은전적으로개인스스로해결할문제이다 14 연인관계에서싸우고난후의성관계는화해또는사랑을확인하는방법이다 *** * ***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55

78 다. 권역별로도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으나모든문항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 < 표 4-12>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 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연인관계에대한생각 (9~14 문항전체 ) 만취상태에서한행동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아도된다 내가잘못을저질러서폭력을당하면나의잘못이다 폭력적인연인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랑을더베풀어야한다 연인간의폭력은사적인일이므로제 3 자가개입할필요없다 폭력적인상대방과의관계를끝내는것은전적으로개인스스로해결할문제이다 14 연인관계에서싸우고난후의성관계는화해또는사랑을확인하는방법이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5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79 3.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을묻는항목은특정한상황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 다른연 구들을통해점검된문항을사용하였다. 가.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우선행동통제와관련된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다. 다음의행동들이데이트폭력이라는것에동의하는지여부를물어본결과, 나의일정을통제하고옷차림을제한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55.4%, 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48.5%, 통화가될때까지계속해서전화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61.6%, 누구와함께있는지항상확인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59.6% 로나타났다. 이처럼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하는경우외에나머지모든문항에서과반수이상이데이트폭력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 그림 4-5>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단위 : %) 전혀동의하지않는다별로동의하지않는다대체로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4 점평균 점 점 점 점 나의일정을통제하고옷차림을제한한다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한다통화가될때까지계속해서전화한다누구와함께있는지항상확인한다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57

80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를살펴본결과, 1번문항부터 4번문항까지모든문항과 4개문항의평균값에서여자의행동통제평균점수가남자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3>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성별남자여자문항평균평균 ( 단위 : 점 ) t 데이트폭력행동인지 행동통제 (1~4 문항전체 ) *** 1 나의일정을통제하고옷차림을제한한다 *** 2 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한다 *** 3 통화가될때까지계속해서전화한다 *** 4 누구와함께있는지항상확인한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다음으로연령별행동통제점수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2 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한다 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 그이외의모든문항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다만전반적으로연령대가높아질수록행동통제를데이트폭력행동으로더인지하고있었다. < 표 4-14>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데이트폭력행동인지 행동통제 (1~4 문항전체 ) *** 1 나의일정을통제하고옷차림을제한한다 * 2 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한다 통화가될때까지계속해서전화한다 ** 4 누구와함께있는지항상확인한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5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81 마지막으로권역별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모 든문항에서권역별로큰차이없이비슷하게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나타나지않 았다. < 표 4-15>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행동통제 )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 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데이트폭력행동인지 행동통제 (1~4 문항전체 ) 나의일정을통제하고옷차림을제한한다 옷차림을간섭하거나제한한다 통화가될때까지계속해서전화한다 누구와함께있는지항상확인한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나.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다음으로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과관련된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다. 다음의행동들이데이트폭력이라는것에동의하는지여부를물어본결과, 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8.5%, 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는다 에동의하는비율은 65.9%, 내가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0.4%, 상대가쓴데이트비용을내놓으라고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54.1%, 상대가빌려간돈을갚지않는다 에동의하는비율은 61.9% 로모든문항에서과반수이상이데이트폭력임을인식하고있었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59

82 < 그림 4-6>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단위 : %) 전혀동의하지않는다별로동의하지않는다대체로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4 점평균 점 점 점 점 점 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한다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는다내가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한다상대가쓴데이트비용을내놓으라고한다상대가빌려간돈을갚지않는다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성별에따라연인간폭력허용도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결과, 5번문항부터 9번문항까지모든문항과 5개문항전체평균값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고, 남자보다여자의평균점수가높았다. < 표 4-16>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성별 문항 ( 단위 : 점 )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5~9 문항전체 ) *** 5 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한다 *** 6 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는다 *** 7 내가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한다 *** 8 상대가쓴데이트비용을내놓으라고한다 *** 9 상대가빌려간돈을갚지않는다 *** 남자 평균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여자 평균 t 6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83 이어서연령별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과관련된데이트폭력인식점수를살펴보았는데, 8번문항만연령대별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고, 나머지문항에서는연령대별로거의비슷한수치가나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한편, 1번문항은모든연령대에서평균점수가 3점을넘겨서데이트폭력으로가장강하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4-17>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5~9 문항전체 ) 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한다 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는다 내가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한다 상대가쓴데이트비용을내놓으라고한다 ** 9 상대가빌려간돈을갚지않는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마지막으로권역별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에대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 는데, 모든문항에서권역별로도큰차이없이비슷하게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 나타나지않았다. < 표 4-18>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 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5~9 문항전체 ) 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한다 화가나서발을세게구르거나문을세게닫는다 내가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한다 상대가쓴데이트비용을내놓으라고한다 상대가빌려간돈을갚지않는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61

84 다.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데이트폭력가운데 신체적폭력 부분과관련된인식을살펴보았다. 다음의행동들이데이트폭력이라는것에동의하는지여부를물어본결과, 팔목이나내몸을힘껏움켜잡는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5.6%, 나를세게밀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8.7%, 나의뺨을때린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9.6% 로모든문항에서 70% 이상이데이트폭력이라고인지하고있었다. < 그림 4-7>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단위 : %) 전혀동의하지않는다별로동의하지않는다대체로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4 점평균 점 점 점 팔목이나내몸을힘껏움켜잡는다 나를세게밀친다 나의뺨을때린다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성별에따른연인간폭력허용도의차이를보면 10번문항부터 12번문항까지모든문항과 3개문항전체평균값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고, 남자보다여자의평균점수가더높았다. 6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85 < 표 4-19>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성별남자여자문항평균평균 ( 단위 : 점 ) t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10~12 문항전체 ) *** 10 팔목이나내몸을힘껏움켜잡는다 *** 11 나를세게밀친다 *** 12 나의뺨을때린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연령별신체적폭력과관련된데이트폭력인식점수를살펴보았는데, 10번문항을제외하고나머지 2개의문항과전체평균값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대부분의문항에서 19~29 세가가장점수가높게나타났고, 연령대가높아질수록그평균점수는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다만모든문항의모든연령대에서 3점이넘는높은평균점수를보여각행동을데이트폭력으로상당히강하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0>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10~12 문항전체 ) * 10 팔목이나내몸을힘껏움켜잡는다 나를세게밀친다 ** 12 나의뺨을때린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마지막으로권역별신체적폭력에대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모든문항이권역별로도큰차이없이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나타나지않았다. 다만전반적으로도시의규모가작을수록데이트폭력행동으로인지하는점수가조금씩낮아졌는데, 대도시거주하는조사대상자의평균점수가 3.26 점으로가장높았고, 인접도시 (3.18 점 ), 외곽도시 (3.14 점 ), 농촌 (3.12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63

86 < 표 4-21>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신체적폭력 (10~12 문항전체 ) 팔목이나내몸을힘껏움켜잡는다 나를세게밀친다 나의뺨을때린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 단위 : 점 ) F 라.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데이트폭력가운데 성적폭력 부분과관련된인식을살펴보았다. 다음의행동들이데이트폭력이라는것에동의하는지여부를물어본결과,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진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6.5%,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진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5.0%, 나의기분에상관없이키스나애무를한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5.6% 로나타나모든문항에서 75% 이상이데이트폭력임을인지하고있었다. < 그림 4-8>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단위 : %) 전혀동의하지않는다별로동의하지않는다대체로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4 점평균 점 점 점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진다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진다 나의기분에상관없이키스나애무를한다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6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87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성별에따른연인간폭력허용도의차이를살펴보면, 13번문항부터 15번문항까지각문항과 3개문항전체평균값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고, 남자보다여자의평균점수가더높았다. < 표 4-22>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성별남자문항평균 여자 평균 ( 단위 : 점 ) t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13~15 문항전체 ) *** 13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진다 *** 14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진다 *** 15 나의기분에상관없이키스나애무를한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연령별성적폭력과관련된데이트폭력인식점수를살펴보면, 13번문항을제외한나머지 2개문항과전체평균값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모든문항에서 19~29 세의점수가가장높았고, 연령대가높아질수록그평균점수는비교적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아울러모든문항의모든연령대에서 3점이넘는높은평균점수를보여각행동을데이트폭력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23>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13~15 문항전체 ) ** 13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진다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진다 ** 15 나의기분에상관없이키스나애무를한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65

88 마지막으로권역별성적폭력에대한인식을분석한결과도모든문항이권역별로큰차이 가없었고, 통계적으로도유의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다. 다만권역별신체적폭력행동인 지와마찬가지로도시의규모가작을수록데이트폭력행동으로인지하는점수가조금씩낮 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4>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데이트폭력행동인지 - 성적폭력 (13~15 문항전체 )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진다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진다 나의기분에상관없이키스나애무를한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마.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을질문한결과, 데이트폭력을당하는것은피해자의잘못도있다 에동의한비율은 28.6%, 데이트폭력은주로 20~30 대에서일어난다 에동의한비율은 30.8%, 데이트폭력은작은행동통제에서부터시작해서신체적폭력으로확대될수있다 에동의한비율은 85.6%, 데이트폭력을당한경우에는알코올중독, 섭식장애등장기적인영향이발생한다 에동의한비율은 78.6% 로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을성별, 연령별, 권역별로평균비교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성별에따른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의차이를보면, 4개문항은각각남자와여자의평균점수에유의미한차이가있었으나, 1번 ~4번문항전체의평균값은남녀의차이에통계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6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89 < 표 4-25>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 성별남자문항평균 여자 평균 ( 단위 : 점 ) t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1~4 문항전체 ) 데이트폭력을당하는것은피해자의잘못도있다 *** 2 데이트폭력은주로 20~30 대에서일어난다 * 3 데이트폭력은작은행동통제에서부터시작해서신체적폭력으로확대될수있다 4 데이트폭력을당한경우에는알코올중독, 섭식장애등장기적인영향이발생한다 ***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연령별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점수를살펴보면, 3 번데이트폭력은작은행동통제에서부터시작해서신체적폭력으로확대될수있다 와 4개문항전체평균값에서는연령별평균점수에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고, 1번, 2번, 4번문항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연령대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6>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 연령별 문항 ( 단위 : 점 ) 19~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대 F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1~4 문항전체 ) 데이트폭력을당하는것은피해자의잘못도있다 ** 2 데이트폭력은주로 20~30 대에서일어난다 ** 3 데이트폭력은작은행동통제에서부터시작해서신체적폭력으로확대될수있다 4 데이트폭력을당한경우에는알코올중독, 섭식장애등장기적인영향이발생한다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67

90 < 표 4-27>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 권역별 문항 대도시인접도시외곽도시 농촌 평균평균평균평균 ( 단위 : 점 ) 데이트폭력에대한고정관념 (1~4 문항전체 ) 데이트폭력을당하는것은피해자의잘못도있다 데이트폭력은주로 20~30 대에서일어난다 데이트폭력은작은행동통제에서부터시작해서신체적폭력으로확대될수있다 4 데이트폭력을당한경우에는알코올중독, 섭식장애등장기적인영향이발생한다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4. 데이트폭력피해경험과대응 이연구의목적은데이트폭력의피해율과같은통계추정치를산출하는것이아니라경기도민의데이트폭력인식에서부터피해경험의분포, 피해경험의영향, 도민의정책수요등을살펴보는것이다 13). 그러므로이절에서는데이트폭력의피해율보다는데이트폭력을경험한여성들의피해유형의분포에중심을두고기술하고자한다. 또한최근몇년새폭행, 살인으로까지이어진데이트폭력사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 여성등사회적약자에대한안전을제고하라는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 정책에대한요구가높다. 이러한정책수요에조응하기위해서는피해자가데이트폭력을경험한이후에어떻게대응하고, 데이트폭력피해이후의어떤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이에이절에서는추가적으로데이트폭력이후대응과후유증도살펴보고자한다. 가. 성별및연령대에따른데이트폭력피해경험의심각성차이 이연구에서는 귀하는과거데이트관계에서상대방으로부터아래와같은행동을경험 13) 모든실태조사는목적이나조사방식에따라오차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특히조사내용이민감할경우에는과소혹은과대보고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데이트폭력피해와같은조사는민감한사항들이기때문에조사대상자가심리적부담을가지게된다 ( 박철현외, 2013). 때문에피해율과같은통계추정치를산출하기위해서는이에상응하는조사방법과통계기법이필요하다. 6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91 한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신체적폭력, 언어 정서 경제적폭력, 성적폭력을포함하는 15개세부문항 14) 의경험여부를응답하도록하였다. 우선, 데이트관계에서연인에게최소 1번이상폭력을경험한경우를살펴본결과, 과반수이상인 54.9%(824 명 ) 가데이트폭력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대상폭력의경우처음부터심각한형태의폭력을저지르는경우보다는사소한폭력에서부터시작하여심각한폭력으로전이되거나한두번폭력을저지르는것으로시작해서점차폭력횟수가많아진다. 때문에여성대상폭력의경우에는반복성이라는개념이매우중요하다. 이에데이트폭력의경우에도연인에게한두번폭력을저지르는것도매우문제가있지만더욱심각한경우는폭력횟수나폭력의강도가높아지는것이다. 이에이연구에서는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의횟수를중심으로심각도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전체폭력의경우에는데이트폭력의평균횟수는 0.55 로여성이남성에비해높았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p<0.05). < 표 4-28> 전체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 성별여자남자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t ( 단위 : 점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의유형은언어 정서 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으로구분하여구성하였다. 그가운데에서성적폭력은성별에따른유의미한통계적차이를나타내고있었다. 데이트관계에서여성이성적폭력횟수의평균은 0.93 으로남성에비해높았고, 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05). 다시말해서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데이트관계에서성적으로폭력을당하는횟수가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14) 신체적폭력은힘껏움켜잡은행동, 거칠게미는행동, 목을조른행동, 심하게마구때린행동, 흉기로위협하거나상해를입힌행동등을의미한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은욕을하거나모욕적인말을하는것, 위협을느낄정도로고함을지르거나소리를지르는것, 폭력과상대방을형편없는사람이라고비난하는것, 상대가쓴데이트비용을내놓으라고하는것등을포함한다. 성적폭력은나의의사와관계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지는것, 얼굴, 팔, 다리를만지는것, 섹스를강요하는것, 나체사진을찍는것등을포함한다 ( 홍영오등, 2015).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69

92 여자 < 표 4-29> 성적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 성별 남자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t ( 단위 : 점 ) 연령대에따라데이트폭력의횟수를중심으로심각도차이를살펴본결과연령대에전체 데이트폭력의평균횟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p<0.05). < 표 4-30> 전체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연령대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 단위 : 점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F 데이트폭력의유형은언어 정서 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으로구분하여구성하였다. 그가운데에서도언어 정서 경제적폭력만이연령대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05). 30대와 40대는정서적데이트폭력피해횟수가다른연령대에비해많음을알수있었다. < 표 4-31> 정서적데이트폭력피해의심각성 연령대 ( 단위 : 점 )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F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나. 여성의데이트폭력피해유형및특성 성별에기반한관계에기초하여여성을주로피해자로만드는젠더폭력범죄는전혀모르는타인사이에서발생하여피해자와가해자라는관계가현성되는것이아니다. 최근다양한매체를통해주목받고있는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은그피해양상이나관련인식등에대한조사가미흡하다. 7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93 특히, 헤어진여자친구를살해하는사건이나결별을선언한여자친구에게염산을뿌리는 등의일련의사건을살펴보면, 그피해자가여성의경우가많다. 이에이연구에서는데이트 폭력피해의특징과그영향요인등을 여성 을대상으로조사결과를기술하고자한다. 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은 정서적피해, 경제적피해, 신체적피해, 성적피 해 로구분하여살펴보면, 데이트관계에서연인에게최소 1 번이상정서적폭력피해를경험 한경우는 37.8% 이고경제적피해는 12.5%, 신체적피해 24.0%, 성적피해는 37.9% 로나타났 다. 성적피해경험은 37.9% 로높게나타났는데이는 내가원치않는데얼굴, 팔, 다리등을 만지는행위 등성추행을포함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 표 4-32> 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 ( 단위 : 명, %) 정서적피해 경제적피해 신체적피해 성적피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457(62.2) 277(37.8) 643(87.5) 92(12.5) 558(76.0) 177(24.0) 457(62.1) 278(37.9)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위의결과는한국여성의전화 (2016) 과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의연구결과와도유사하다. 한국여성의전화 (2016) 의연구결과에서는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을통제, 언어 정서 경제, 신체, 성적피해로분류하였고, 응답자중한종류의피해라도데이트폭력을당한적이있다는응답은 61.6% 였다. 폭력유형별피해경험현황을살펴보면, 통제피해를경험한비율이여성응답자의 62.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성적폭력피해가 48.8%, 언어, 정서및경제적폭력피해가 45.9%, 신체적폭력피해가 18.5% 순으로나타났다.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 10명중 9명은데이트폭력을경험 (88.5%, 1,770 명 ) 한것으로나타났다 15).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의연구결과가운데성적폭력피해만살펴보면, 내가원하지않는데얼굴, 팔, 다리등몸을만짐 (44.2%), 나의의사에상관없이가슴, 엉덩이또는성기를만짐 (41.2%) 이가장많았다. 성관계를하기위해완력이나흉기를사용함 (14.7%), 내가원치않는성관계동영상이나나체사진을찍음 (13.8%) 과같은피해가나타났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연령대에따라전체데이트폭력피해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05). 구체적으로살펴보면, 40대가전체데이트폭력피해가제일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30대, 50대, 20대이하, 60대로나타났다. 15) 서울시보도자료 ( ) 서울시, 데이트폭력, 결혼후가정폭력으로도이어진다. 인용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71

94 < 표 4-33> 연령대에따른전체피해분포 ( 단위 : 명, %) 없음 전체피해 있음 20대이하 73(22.3) 70(17.2) 30대 56(17.1) 94(23.1) 40대 68(20.8) 112(27.5) 50대 77(23.5) 86(21.1) 60대 53(16.2) 45(11.1) 전체 327(100) 407(100) χ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다음으로는연령대별로데이트폭력피해유형분포의차이를살펴보면, 정서피해 경제피 해 신체피해 성적피해모두에서 40 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데이트폭력피해가많은것으 로나타났다. < 표 4-34> 연령대에따른데이트폭력피해유형별차이 ( 단위 : %) 정서피해 경제피해 신체피해 성적피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20대이하 97(21.3) 46(16.5) 129(20.1) 14(15.4) 110(19.7) 33(18.8) 100(21.9) 43(15.4) 30대 88(19.3) 62(22.3) 129(20.1) 21(23.1) 115(20.6) 35(19.9) 77(16.8) 74(26.5) 40대 101(22.1) 80(28.8) 155(24.1) 25(27.5) 132(23.7) 49(27.8) 106(23.2) 74(26.5) 50대 103(22.6) 60(21.6) 146(22.7) 17(18.7) 127(22.8) 36(20.5) 107(23.4) 57(20.4) 60대 67(14.7) 30(10.8) 84(13.1) 14(15.4) 74(13.3) 23(13.1) 67(14.7) 31(11.1) 전체 456(100) 278(100) 643(100) 91(100) 558(100) 176(100) 457(100) 279(100)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서경현과그의동료 (2010) 들의연구에의하면신체적데이트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모두있는사람이미경험자나가해경험만있는사람보다가부장적인성역할고정관념이강했다. 가부장적인성역할고정관념이특히남성의데이트폭력가해및피해와밀접한관계가있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에이연구에서는가부장적성역할고정관념이데이트폭력피해와어떤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그결과성역할고정관념에따라데이트폭력경험에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p<0.05). 즉, 성역할고정관념이높으면데이트폭력피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7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95 < 표 4-35> 성역할고정관념에따른피해분포 전체피해 없음 있음 성역할고정관념낮음 163(48.5) 173(51.5) 성역할고정관념중간 129(43.3) 169(56.7) 성역할고정관념높음 36(35.6) 65(64.4) χ * ( 단위 : 명, %) * p<0.05, ** p<0.01, *** p<0.001 다. 데이트폭력에대한반응 전체데이트폭력경험자 (n=1,091) 의최초경험시기를분석한결과, 사귄후 3 개월 ~6 개 월미만 이 22.2% 로가장많았고, 경험자의 62.0% 가사귄후 1 개월에서 1 년미만까지기간 동안에최초경험한비중이높았다. 성별에따라서는여자의경우 사귄후 1 개월 ~ 3 개월미 만 이 21.6% 로가장많았다. 20 대에서는 사귄후 3 개월미만 의기간동안최초로경험 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구분 사귀기전 사귄후 1 개월미만 < 표 4-36> 폭력행동최초경험시기 사귄후 1 개월 ~ 3 개월미만 사귄후 3 개월 ~ 6 개월미만 사귄후 6 개월 ~ 1 년미만 사귄후 1 년 ~2 년 사귄후 2 년 ~ 3 년미만 사귄후 3 년이상 헤어지자고한이후 기억나지않음 ( 단위 : %) 전체 성 남자 별 여자 연령 권역 19~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계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73

96 과거에데이트를했던응답자 (n=899) 에게경험한행동중데이트폭력으로인식한경우가 있었는지물어본결과, 경험자의 68.5% 가 아니오 라고응답하였다. 성별로는남성이 아 니오 라고응답한비율 76.7% 로여성 (59.9%) 보다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나 타났다. 연령별로는 30 대에서 아니오 라고응답한비율 74.5% 로가장높았고, 권역별로는 농촌이 71.4% 로높게나타났다. 성별 연령 권역 < 표 4-37> 경험한행동중데이트폭력으로인식한경우여부 (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χ 2 전체 남자 여자 *** 19~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899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은 내기분을표현했다 가 26.2% 로가장많고, 다음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21.5%), 다시는그러지말라고이야기했다 (18.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남성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여성은 내기분을표현했다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9 세만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가가장높았고, 나머지연령대에서는 내기분을표현했다 가가장높았다. 권역별로는대도시와인접도시는 내기분을표현했다 가가장높았고, 외곽도시와농촌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가가장높게나타났다. 데이트폭력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에대한성별, 연령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으나, 권역별로는유의하지않았다. 7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97 성별 연령 권역 구분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상황을모면하기위하여상대방의기분을맞추어주었다 < 표 4-38> 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 상대방이사과하여용서했다 다시는그러지말라고이야기했다 내기분을표현했다 ( 몸을사용하여 ) 맞서서대항했다 무시했다 헤어지자고했다 ( 단위 : %) 기타계 χ 2 전체 남자 *** 여자 ~29 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58.52** 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 이 헤어지자고했다 인응답자 (n=71 명 ) 에게헤어지자고했을때상대방의주된반응을물어본결과, 다시는그러지않겠다고했다 가 48.1% 로가장많았고, 이어서 순순히헤어지자는데동의하였다 (17.3%) 로나타났으며, 뭐그런일로그러냐고오히려화를내었다 (16.3%), 너없으면살수없다고애원하였다 (7.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헤어지자고했을때상대방이 더폭력적이되었다 가 8.3% 로적지않았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75

98 구분 다시는그러지않겠다고했다 < 표 4-39> 헤어지자고했을때상대방의주된반응 뭐그런일로그러냐고오히려화를내었다 순순히헤어지자는데동의하였다 너없으면살수없다고애원하였다 더폭력적이되었다 죽이겠다고위협하거나죽이려하였다 가족이나친구를위협하였다 기타 (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권역외곽도시 농촌 주 : 응답자수 (7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계 데이트폭력경험이후연애관계를유지한비율은 75.0% 이며, 남자가여자보다연애관계를 유지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그리고 20 대와대도시거주 응답자에서연애관계유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성별 연령 권역 < 표 4-40> 폭력행동경험이후연애관계유지여부 (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χ 2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7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99 데이트폭력경험이후연애관계를유지한응답자 (n=792 명 ) 의연애관계유지이유를분석한 결과, 헤어질만큼심하지않아서 가 41.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사귀는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일이므로 (14.9%), 나도잘못한부분이있어서 (11.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권역 구분 헤어질만큼심하지않아서 < 표 4-41> 폭력행동경험이후연애관계를유지한이유 나도잘못한부분이있어서 사귀는사이에서는자연스러운일이므로 다시는안그러겠다고해서 참고견디면좋게변할것이라고생각해서 좋을때는잘해주니까 그사람을사랑했기때문에 사진이나동영상을유포하겠다고해서 ( 단위 : %) 갈등 없이기타헤어지고 계 χ 2 싶어서 전체 남자 **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792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전체데이트폭력경험자중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비율은 4.6% 이고, 여자 (6.2%) 가남자 (3.0%) 에비해타인또는유관기관의도움을요청한비율이높았으며,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 세가 7.0% 로가장높아타인또는유관기관에좀더도움을많이요청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77

100 < 표 4-42> 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경험여부 ( 단위 : %) 구분있다없다계 χ 2 성별 연령 권역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응답자 (n=57) 가도움을요청한대상은 친구 가 47.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가족 (32.8%), 전문상담기관 (1366, 상담소등 ) (24.1%) 등 의순으로나타났다. 여자의경우에는가족에게도움을요청하는경우가남자에비해높았다. 성별 연령 권역 < 표 4-43> 도움을요청한대상 ( 복수응답 ) ( 단위 : %) 구분 가족 친구 전문상담기관 (1366, 상담소등 ) 여성단체 경찰 기타 계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1) 각퍼센트및합계는응답자수기준임 2) 응답자수 (57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7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01 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이후 상대방의폭력이감소함 ( 다소감소함 + 많이 감소함 ) 이라고응답한비율은 49.9% 로나타났다. 성별을비교했을때여자는타인또는유관 기관에도움을요청한이후폭력이심해진비율이 21.9% 로남성에비해심각해진비중이매 우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는않았다. 구분 < 표 4-44> 도움을요청한후상대방폭력의변화 1 상대방의폭력이더욱심해짐 2 상대방의폭력이약간심해짐 3 변화없음 4 상대방의폭력이다소감소함 5 상대방의폭력이많이감소함 계 5 점평균 전체 ( 단위 : %, 점 ) 성별남자 여자 연령 권역 19~29 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57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t/f 도움을요청받은타인 ( 기관 ) 의태도는 합의를종용했다 가 33.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적극적으로처리하고지원했다 (22.8%), 사소한일로취급했다 (19.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비교했을때남성은타인 ( 기관 ) 에서 합의를종용했다 고한비율이가장높았던반면, 여성은 적극적으로처리하고지원했다 는비율이가장높아성별에따른타인 ( 기관 ) 의태도에차이가나타났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79

102 < 표 4-45> 도움을요청받은타인 ( 기관 ) 의태도 ( 단위 : %) 구분 참으라고했다 사소한일로취급했다 사건에대해소극적으로대처했다 합의를종용했다 고소하라고만했다 적극적으로처리하고지원했다 기타 계 성별연령권역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응답자수 (57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도움을요청하지않은응답자 (n=1,034) 에게이유를물어본결과, 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 가 48.4% 로가장많고, 다음은 개인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같아서 (28.6%), 별도움이되지않을것같아서 (6.8%), 주변에알려지는것이싫어서 (6.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이상만 개인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같아서 가가장높게나타났고, 나머지모든연령대에서는 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 가가장높게나타났다. 권역별로도 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 가다른이유에비해상대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8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03 성별 연령 권역 구분 피해가심각하지않아서 개인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같아서 < 표 4-46> 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 별도움이되지 않을것같아서 주변에알려지는것이싫어서 증거가없어서 상대가처벌 받는것을원치않아서 생각조차하기싫어서 상대방의보복이두려워서 비용이발생할까봐부담스러워서 내잘못도있어서 유관기관의존재를몰라서 문제라고생각하지기타않아서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29 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응답자수 (1,034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계 라. 데이트폭력피해영향 : 후유증 데이트기간동안행동통제를경험한사람들중에서사회생활및대인관계의문제는없었는지경험을질문한결과, 사회생활및대인관계에문제가생긴비율은 11.8% 로나타났고, 여성은 12.5%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생활및대인관계에문제를더경험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 있다 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권역별로는외곽도시거주자가 19.4% 로높았다. 성별, 연령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으나권역별분석결과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81

104 < 표 4-47> 사회생활, 대인관계의문제경험여부 구분있다없다계 χ 2 전체 성별 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대 대 대도시 권역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95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 ( 단위 : %) 데이트폭력경험자중알코올중독을경험한비율은 2.6% 였고, 여성이남성보다약간더 경험비율이높았다. 한편, 연령대별로살펴보면 60 대집단에서알코올중독경험률이상대 적으로높게나타났는데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 표 4-48> 알코올중독경험여부 (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χ 2 전체 성별 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 50대 대 대도시 권역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경험자중섭식장애를경험한비율은 6.1% 였고, 여성 (8.7%) 이남성 (3.5%) 에비 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은 60 대가, 권역은인접도시가다른집 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8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05 < 표 4-49> 섭식장애경험여부 구분있다없다계 χ 2 전체 성별 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대 대 대도시 권역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12.65*** ( 단위 : %) 데이트폭력경험자중정신적고통을경험한응답자비율은 26.6% 였고, 여성이 30.6% 로 남성 (22.9%) 에비해정신적고통경험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가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 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경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집단 간에통계적유의도는나타나지않았고, 권역별로는외곽도시가 34.4% 로높았으며, 통계적으 로도유의미하였다. 성별 연령 권역 < 표 4-50> 정신적인고통경험여부 (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χ 2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091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83

106 정신적고통을경험한응답자 (n=305) 중 자신에대한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을경험한비율이 55.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불안, 우울 (48.1%), 가해자에대한적대감이나분노 (33.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 불안, 우울, 가해자에대한적대감이나분노, 계속피해당시의생각이떠오름, 사람만나는것기피 를경험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4-51> 경험한정신적고통 ( 복수응답 ) ( 단위 : %) 구분 자신에대한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불안, 우울 폭력으로죽을것같은생각 가해자에대한적대감이나분노 계속피해당시의생각이난다 죽고싶다는생각 사람만나는것을기피 기타 계 전체 성별 연령 권역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1) 각퍼센트및합계는응답자수기준임 2) 응답자수 (305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정신적고통을경험한응답자중위협이나공포심을느낀경험이있는비율은 42.9% 였고, 여 성 (55.6%) 이남성 (26.6%) 보다그비율이훨씬높게나타나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가있었다. 8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07 성별 연령 권역 < 표 4-52> 위협이나공포심을느낀경험여부 구분있다없다계 χ 2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0.61 ( 단위 :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305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현재데이트를하고있는응답자중연애관계를지속하는경우 (n=169), 그이유는 연인관 계를지속하지못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해서 가 50.0%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상대방을 계속사랑한다고느껴서 (30.0%), 상대방이변화될것같아서 (9.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권역 구분 상대방을계속사랑한다고느껴서 < 표 4-53> 연애관계를지속하는이유 상대방이변화될것같아서 연인관계를지속하지못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해서 상대방의위협과협박때문에 헤어지자고말하기어려워서 자신의책임이라고생각해서 기타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응답자수 (169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계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85

108 데이트폭력행동경험이있는기혼자 (n=488) 중그와같은경험을한상대방과결혼한비율이 38.0% 였으며, 여성 (45.0%) 이남성 (32.4%) 에비해데이트폭력경험상대자와결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그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권역별로는농촌거주응답자가 44.4% 로가장높았다. 이는농촌거주응답자의절반가까이결혼전에데이트폭력을경험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상대와결혼을한것으로볼수있다. 성별 연령 권역 < 표 4-54> 상대방과결혼여부 (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χ 2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488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행동을경험한상대방과결혼한응답자 (n=195) 가결혼생활중상대방으로부터 데이트폭력행동을경험한비율은 49.7% 였다. 한편, 통계적으로는유의미한차이가있지않 았으나여성이남성에비해결혼생활중폭력피해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8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09 성별 연령 권역 < 표 4-55> 결혼생활중폭력행동경험여부 구분예아니오계 χ 2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단위 : %) * p<0.05, ** p<0.01, *** p<0.001 주 : 1) 응답자수 (195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행동을경험한상대방과결혼한이유로는 결혼을못할정도는아니라고판 단해서 가 41.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상대방을계속사랑한다고느껴서 (28.2%), 당 연히결혼해야한다고생각해서 (9.5%), 상대방이변화될것같아서 (9.0%)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상대방을계속사랑한다고느껴서 < 표 4-56> 폭력행동경험에도결혼을한이유 상대방이변화될것같아서 결혼을못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해서 상대방의위협과협박때문에 당연히결혼해야한다고생각해서 자신의책임이라고생각해서 헤어질시기를놓쳐서 기타 ( 단위 : %) 전체 성별 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권역외곽도시 농촌 주 : 1) 응답자수 (195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계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87

110 5. 데이트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정책수요 데이트폭력과같은친밀한관계, 연인사이에서발생하는폭력은한두번일시적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 지속적으로행해지고점차강도도심해져그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까지도데이트폭력에대한정책적관심은매우미흡했다. 이에이연구에서는데이트폭력예방과피해자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한기초단계로서경기도민이생각하는데이트폭력정책에대한수요를조사하였다. 가. 데이트폭력예방정책수요 조사참여자에게데이트폭력이발생하는원인을질문한결과, 데이트폭력의원인으로 데이트폭력이범죄인지인식하지못해서 가 33.8%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데이트상 대의개인적성향 (26.2%), 가해자에대한미약한처벌 (1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 성및 50 대이상에서 데이트폭력이범죄인지인식하지못해서 를원인으로생각하는비 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데이트상대의개인적성향 데이트폭력이무엇인지잘몰라서 < 표 4-57> 데이트폭력발생원인 정부의관련정책미비 가해자에대한미약한처벌 폭력에관대한사회문화 데이트폭력이범죄인지인식하지못해서 성평등의식부재 ( 단위 : %) 기타계 χ2 전체 성별남자 **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 50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권역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8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11 데이트폭력을예방하기위해 1순위로필요한정책은 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가 27.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전환등예방교육실시 (23.5%), 폭력에관대한사회문화의개선 (21.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여성및 19~29 세응답자는 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가 1순위로필요하다고응답했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 표 4-58> 데이트폭력예방정책 (1 순위 ) ( 단위 : %) 구분 폭력에관대한사회문화의개선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전환등예방교육실시 성평등의식교육 기존의여성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강화 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제공 경찰의신속한수사 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홍보활동강화 기타계 χ 2 성별 연령 권역 전체 남자 *** 여자 ~29 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88.33*** 나.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정책수요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 1순위로필요한정책은 가해자의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 55.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피해자상담, 치료등피해자의료비지원 (13.9%), 수사및법적절차에서지원 (13.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 가해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필요하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모든연령대에서도 가해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가장높았으나 40대가상대적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89

112 으로더높게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가해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가장높게나 타났으나성별및연령대별분석결과와달리권역별로는통계적유의미성이나타나지않았 다. 구분 가해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 표 4-59> 데이트폭력피해여성지원정책 (1 순위 ) 피해자상담, 치료등피해자의료비지원 피해자보호시설마련 수사및법적절차에서지원 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캠페인 영상피해삭제지원 기타계 χ2 ( 단위 : %) 성별 연령 권역 전체 남자 *** 여자 ~29 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73.71***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도움을요청할곳은 경찰 이 24.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부모, 형제자매등가족 (22.5%), 데이트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상담소 (21.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은 부모, 형제자매등가족 에게, 남성은 경찰 에더도움을요청할것같다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9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13 구분 < 표 4-60>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도움을요청할곳 부모, 형제자매등가족 친한친구및선배 직장동료 데이트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상담소 여성단체 경찰모르겠음 ( 단위 : %) 기타계 χ2 전체 성별남자 *** 여자 연령 19~29세 대 대 대 대 대도시 인접도시 권역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필요할것같은도움은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가 42.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나의이야기를들어줄수있는상담전화혹은온라인질문창구 (20.3%), 무료법률상담등법적지원 (15.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가필요하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연령대별, 권역별로도살펴보면모든연령대에서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를바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다.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91

114 구분 < 표 4-61>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필요할것같은도움 나의이야기를들어줄수있는상담전화혹은온라인질문창구 나의경험이데이트폭력인지판단할수있는체크리스트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데이트상대가나의신상정보등을유포하지못하도록하기 의료비지원 무료법률상담등법적지원 ( 단위 : %) 기타계 χ 2 전체 성남자 *** 별여자 ~29세 대 연 40대 령 50대 대 권역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알고있는데이트폭력피해지원기관을질문한결과, 112 (59.2%) 를가장많이알고 있었고,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47.0%), 가정폭력상담소 (41.0%) 등의순이었다. 60 대 는 가정폭력상담소, 나머지연령대는 112( 경찰 ) 의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구분 < 표 4-62> 알고있는데이트폭력피해지원기관 ( 중복응답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1366 ( 여성긴급전화 ) 112 여성단체해바라기센터 ( 단위 : %) 기타모르겠음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29세 대 연령 40대 대 대 대도시 권역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9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15 다. 기타 경기도민을위한데이트폭력피해전담기관필요성에대해서는 새로운기관보다는기존의여성폭력전담기관에서포괄하여지원해야한다 가 60.4%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데이트폭력만을전담하는기관이필요하다 (36.6%),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및예방정책은필요없다 (2.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에는 데이트폭력만을전담하는기관이필요하다 는응답이남성에비해높았으나남성은 새로운기관보다는기존의여성폭력전담기관에서포괄하여지원해야한다 는응답이여성보다높게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63> 경기도민을위한데이트폭력피해전담기관필요성 ( 단위 : %) 구분 데이트폭력만을전담하는기관이필요하다 새로운기관보다는기존의여성폭력전담기관에서포괄하여지원해야한다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및예방정책은필요없다 기타계 χ 2 전체 성별남자 여자 *** 19~29세 대 연령 40대 대 대 권역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데이트폭력예방목적의전과조회허용에대해서는전체의 84.2% 가 찬성 ( 전적으로찬성 36.5% + 철저한관리를전제로찬성 47.7%)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 찬성 비율을살펴보면, 남자는 76.3% 가 찬성 한다고응답한반면여자는 92.5% 가 찬성 한다고응답하였다. 이를 4점평균점수로계산한결과도남자 (2.0 점 ) 보다여자 (1.61 점 ) 의평 제 4 장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 93

116 균점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나남자보다여자가더강력하게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연령대가높아질수록 찬성 하는비율도높아졌으며, 평균비교분석을한결과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권역별로살펴봐도 찬성 의비율이높았으나집단간평균점수의통계적유의미성은나타나지않았다. < 표 4-64> 데이트폭력예방목적의전과조회허용에대한생각 ( 단위 : %, 점 ) 구분 1 전적으로찬성 2 철저한관리를전제로찬성 3 인권문제가있으니반대 4 전적으로반대 계 4 점평균 전체 t/f 성별남자 여자 *** 19~29세 대 연령 40대 * 50대 대 권역 대도시 인접도시 외곽도시 농촌 * p<0.05, ** p<0.01, *** p<0.001 주 : 응답자수 (1,500 명 ) 를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하여추정분석한결과이며, 분석에서무응답은제외함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17 제 5 장 정책제언 1. 주요결과와논의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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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 주요결과와논의가. 데이트폭력방지제도및전담체계 1) 법과제도적장치미흡데이트폭력의경우에는별도의법적제재장치가없어가해자에대해서는 형법 상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 감금죄등에근거하여통상적인폭력범죄로처벌이이루어지고있었다. 피해자의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에근거하여스마트워치 ( 위치확인장치 ) 와신변보호조치요청, 그외 112 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활용및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등록, CCTV 설치등이가능하였다. 그러나지금의법적근거만을가지고, 데이트폭력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호및지원을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국회에서는데이트폭력에대한대책을목적으로관련된법률안이여러차례발의되었지만, 현재는국회에계류중에있는상태이다. 현재에는행위의성격에따라경범죄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의율가능한처벌조항이적용되어사건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개별법에는별도의피해자보호조치가규정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 단순한한건의사건으로만취급되어구속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이상가해자에대한구속이나실형선고등피해자로부터의적극적인격리가이루어질수가없는실정이다. 따라서현장에서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등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나임시조치및법원의피해자보호명령등가정폭력범죄나아동학대특레법에서규정하는정도의조치를데이트폭력에도적용할수있도록법률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며, 피해자에대한신변보호장치도법제화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가해자에대한성인지감수성, 성평등교육이나교정목적의치유프로그램이슈등조치의법제화가필요하며, 현장에서즉시적용가능한실효성있는조치가요구된다. 2) 수사및피해자보호에대한전담체계미흡 현재경찰청에는데이트폭력에대한별도부서는없고, 각경찰서별로 연인간폭력대응 TF 팀 이구성되어있다. 형사과장을팀장으로하고, 형사, 여성청소년, 청문감사기능등각 제 5 장정책제언 97

120 필요기능에인원을지정하여상담전문, 수사전문, 피해자보호, 지원반으로나뉘어대응하고있다. 피해자입장에서는지역경찰부터 TF팀에이르기까지최소한 4명이상의경찰관과면담하고진술해야한다 ( 류경희, 2017). 또한피해자는경찰뿐만아니라검찰, 법원, 각종유관기관 단체를포함해여러경로를다녀야하고, 이과정에서제2 차피해가일어날수있다. 이에경찰관서에도피해자보호팀내지과를만들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업무를모두전담하고, 여성청소년및형사기능에서는범죄검거와사건수사를담당함으로써피해자가여러번, 여러부서 기관 단체를거쳐야하는일이없도록피해자의욕구에맞춰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나 년경기도데이트폭력피의자현황 2017 년전국데이트폭력범죄의피의자검거인원은 10,303 명으로 2016 년 8,367 명에비해 1,936 명증가하였으며, 데이트폭력범죄유형은폭행 상해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는체포 감금 협박, 경범등기타, 성폭력, 살인 ( 미수포함 ) 순으로나타났다. 경기도는 2016 년에는서울에이어두번째로데이트폭력범죄피의자가많은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17 년기준경기남부는 1,886 명, 경기북부는 771 명으로데이트폭력총피의자는 2,657 명으로전국에서가장데이트폭력검거인원이많은지방자치단체가되었다. 이에경기도에서는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립이필요하다. 다. 성별에따른데이트및데이트폭력의인식의차이 1) 성별에따라데이트및데이트폭력에대한태도에차이가나타나 성별에따라사랑에대한고정관념, 폭력허용도, 연인간폭력대응에대한태도에차이가나타나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첫째, 성별에따라사랑에대한고정관념의차이가나타났으며, 남성은여성에비해사랑에대한왜곡된고정관념을가진경우가많았다. 예를들어 연인이끊임없이전화하거나사생활을체크하는것은열정적으로사랑하기때문이다 나의의사와무관하게불쑥집에찾아오거나집앞에서하염없이기다리는것은사랑하는마음이있기때문이다, 나의감정보다는연애하는상대방의감정이중요하다, 나와항 9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21 상함께있으려고하는것은사랑하기때문이다, 연인의성관계요구를거절하는것은그만큼사랑하지않기때문이다, 연인들이 1박이상여행을가는것은성관계를동의한것이다 에질문에남성이여성에비해동의하는비중이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결과를나타냈다. 둘째, 성별에따라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에대한허용도에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즉, 남성이여성에비해연인간상황에따른폭력에대한허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기존의연구에의하면, 폭력에대한관대한태도를가질수록데이트폭력을행사할가능성이높다. 신혜섭과양혜원 (2005) 연구에서도폭력에대한관대한태도는교제중인이성에대한신체적폭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연인간폭력의대응에대한태도의경우도성별과연령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 위와같은결과를종합해보면, 성별에따라데이트및데이트폭력에대한태도에차이가나타났다. 그러므로데이트폭력방지를위해서는일상에서폭력에대한민감성을높이는인식전환과폭력허용적인문화의개선및성평등의식의제고를위한교육을성별에따라맞춤형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 2) 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에차이가나타나경기도민의데이트폭력에대한개념과인식을살펴보기위해, 데이트폭력의유형을행동통제까지확장하여질문을하였다. 그결과성별에따라행동통제, 언어 정서적및경제적폭력, 신체적폭력, 성적폭력과관련된데이트폭력행동인지에차이가나타났으며, 남성이여성에비해데이트폭력행동인지율이낮았다. 또한데이트폭력의원인을질문한결과, 여성및 50대이상에서 데이트폭력이범죄인지인식하지못해서 을원인으로생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을받을기회가적은중고령여성의경우, 데이트폭력등을참고견디는경우가많았다. 이에중고령여성의성인지관점을제고하고일상적인폭력에대한민감성을높이는교육이나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제 5 장정책제언 99

122 라. 데이트폭력피해경험및대응 1) 여성의데이트폭력피해유형및특성 데이트폭력피해의유형은 정서적피해, 경제적피해, 신체적피해, 성적피해 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데이트관계에서연인에게최소 1번이상정서적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는 37.8% 이고경제적피해는 12.5%, 신체적피해 24.0%, 성적피해는 37.9% 로나타났다. 성적피해경험은 37.9% 로높게나타났는데이는 내가원치않는데얼굴, 팔, 다리등을만지는행위 등성추행을포함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일부연구에의하면연인관계에서데이트폭력피해는사소한유형에서심각한유형으로전이되는경향이있다고한다. 이조사에의하면여성의경우성적피해경험이높았고, 성적피해경험이높다는것은향후심각한형태의범죄로전이될가능성을높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연령대에따라전체데이트폭력피해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05). 구체적으로살펴보면, 40대가전체데이트폭력피해가제일많은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30대, 50대, 20대이하, 60대로나타났다. 이어서이연구에서는가부장적성역할고정관념이데이트폭력피해와어떤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그결과성역할고정관념에따라데이트폭력경험에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p<0.05). 즉, 성역할고정관념이높으면데이트폭력피해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여성의경우, 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의연계가능성높아데이트폭력피해경험이있는기혼자 (n=488) 중그와같은경험을한상대방과결혼한비율이 38.0% 였으며, 여성 (45.0%) 이남성 (32.4%) 에비해데이트폭력피해경험상대자와결혼한비율이높았다. 이렇게데이트폭력행동을경험한상대방과결혼한응답자 (n=195) 가결혼생활중상대방으로부터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비율은 49.7% 였다. 한편, 통계적으로는유의미한차이가있지않았으나여성이남성에비해결혼생활중폭력피해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0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23 3) 성별에따라데이트폭력에대한대응에차이가나타나전체데이트폭력경험자 (n=1,091) 의최초경험시기를분석한결과, 사귄후 3개월 ~6개월미만 이 22.2% 로가장많았고, 경험자의 62.0% 가사귄후 1개월에서 1년미만까지기간동안에최초경험한비중이높았다. 데이트폭력경험당시나의주된반응은 내기분을표현했다 가 26.2% 로가장많고, 다음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21.5%), 다시는그러지말라고이야기했다 (18.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남성은 문제삼지않고넘어갔다, 여성은 내기분을표현했다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4) 여성의경우, 데이트폭력에대한대응이후상대방의태도가더심각해져데이트폭력경험이후헤어지자고했을때 ( 응답자 =53), 상대방의주된반응은 다시는그러지않겠다고했다 가 48.1% 로가장많고, 다음은 순순히헤어지자는데동의하였다 (17.3%), 뭐그런일로그러냐고오히려화를내었다 (16.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헤어지자고했을때상대방이 더폭력적이되었던경우 들이남성에비해높았다. 전체데이트폭력경험자중타인또는유관기관에도움을요청한비율은 4.6% 이고, 여자 (6.2%) 가남자 (3.0%) 에비해타인또는유관기관의도움을요청한비율이높았으며,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 세가 7.0% 로가장높아타인또는유관기관에좀더도움을많이요청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5) 여성의경우데이트폭력피해경험이후대인관계및정신적피해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데이트기간행동통제를경험한사람들중에서사회생활및대인관계의문제는없었는지경험을질문한결과, 사회생활및대인관계에문제가생긴비율은 11.8% 로나타났고, 여성은 12.5%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생활및대인관계에문제를더경험했다. 이어서데이트폭력경험자중정신적고통을경험한비율은 26.6% 이고여성이남성에비해정신적고통경험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연인사이에일어나는폭력이기때문에그피해의정도에있어단순한폭력 제 5 장정책제언 101

124 과비교는어렵다. 데이트폭력의경우피해의심각성이신체적손상보다는심리적인면에서 크게발생한다고할수있다. 마. 데이트폭력방지정책수요 데이트폭력정책수요조사를한결과를살펴보면, 첫째로데이트폭력을예방하기위해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질문한결과 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가 27.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데이트폭력에대한인식전환등예방교육실시 (23.5%), 폭력에관대한사회문화의개선 (21.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여성및 19~20 세응답자에서는 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이필요하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둘째,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필요한정책으로는 가해자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 55.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피해자상담, 치료등피해자의료비지원 (13.9%), 수사및법적절차에서지원 (13.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약간의차이는보였지만우선순위에서는유사한분포를보였다. 셋째, 당신이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필요할것같은도움이무엇인지에대해질문한결과,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가 42.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나의이야기를들어줄수있는상담전화혹은온라인질문창구 (20.3%), 무료법률상담등법적지원 (15.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가필요하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어서당신이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도움을요청할곳은어디인지질문한결과, 경찰 이 24.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부모, 형제자매등가족 (22.5%), 데이트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상담소 (21.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은 부모, 형제자매등가족, 남성은 경찰 에도움을요청할것같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알고있는데이트폭력피해지원기관을질문한결과, 112 (59.2%) 를가장많이알고있었고,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47.0%), 가정폭력상담소 (41.0%) 등의순이었다. 60대는 가정폭력상담소, 나머지연령대는 112( 경찰 ) 의인지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102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25 2. 정책제언가. 데이트폭력의법령및조례제정 1) 데이트폭력의법정비현재데이트폭력의경우에는별도의법적제재장치가없어행위의성격에따라의율가능한처벌조항이적용되어사건이진행되고있으며, 별도의피해자보호조치가규정되어있지않아피해자지원등에한계를가지고있다. 한편으로는광주 보온병 데이트폭력사건등으로인한데이트폭력피해에대한국민적우려와경각심이높아진데대응하여, 법무부는 데이트폭력등사회적약자대상폭력범죄사건처리기준 등을마련할계획을세우고있으며, 범정부차원의 데이트폭력피해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고시행하고있다. 경찰청역시현장에서피해자보호조치및경찰대응력강화, 2차피해방지에보다세밀하게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현행법은젠더폭력문제를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대해서만협소하게규정하고있어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여성에대한증오범죄등점점다양해지는젠더폭력에대한처벌및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법률제정이필요하다. 하지만데이트폭력에대한피해자보호조치를별도의제정입법으로마련할것인지, 아니면기존의법률의보완조치로개정안을마련할것인지는논쟁점이있을수있다. 현재국회에는정춘숙의원등 15인이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12065, ) 이위원회심사단계에있다. 이법안에서는여성폭력의개념을성별에기반한폭력으로신체적 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의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 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으로정의하고, 그에따른책임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있다는것으로명백히밝히고있다. 또한이법안은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규정하며, 여성폭력특수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시스템및일관성있는통계구축, 교과과정내폭력예방교육을통한성평등의식확산등여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의실효성을높이는정책을제안하고있다 제 5 장정책제언 103

126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12065, ) 제안이유와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89%(2015 년 ) 로여성안전은심각하게위협받고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폭력등여성에대한각종범죄로여성의 51% 는일상생활에서불안감을느끼고있음. 반면, 그동안국가는여성에대한폭력에대해가급적개입하지않았고가해자와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아왔음. 이에여성에대한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국가의책임을명백히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 체계적추진을규정하며, 여성폭력특수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시스템및일관성있는통계구축, 교과과정내폭력예방교육을통한성평등의식확산등여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 ( 안제 1 조등 ).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12065, ) 은기본법의특성과법의위계를생각할때데이트폭력과관련된세부적인논의를법안에세밀하게포함하고있지는않다.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12065, ) 이통과될경우를고려하여, 데이트폭력에대한피해자보호조치를별도의제정입법으로마련할것인지, 아니면기존의법의보완조치로개정안을마련할것인지에대해서는숙의를해야한다. 2) 경기도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조례제정최근친밀감과애정을기반으로하는연인관계에서발생하는살인, 강간, 상해, 폭행등데이트폭력이심각한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으며, 이연구의결과에서도데이트관계에서연인에게최소 1번이상정서적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는 37.8% 이고경제적피해는 12.5%, 신체적피해 24.0%, 성적피해는 37.9% 로나타났다. 그러나현재법적근거만을가지고데이트폭력피해에대한보호및지원받기에는한계가있다. 아직법적근거가확립되어있지않아경기도내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피해지원에한계가있다. 이에경기도가데이트폭력피해자의보호지원을위해조례등을제정할필요가있다. 다만, 조례제정시데이트폭력만을대상으로할지아니면젠더폭력전반을포괄하는지원조례를구성할지와관련해서는숙의과정이필요하다. 104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27 나. 경찰의현장대응력강화 범죄가발생하면피해자보호및가해자검거 사건 수사라는두가지측면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는여성청소년기능에서, 그외살인, 강도, 방화, 상해등강력범죄는청문감사기능의피해자전담경찰관이피해자보호및지원업무를맡고있다. 또한가해자검거와수사는강력범죄가수반되지않는성폭력, 가정폭력등사건은여성청소년기능에서, 기타신체적폭력을수반하거나강력범죄일경우에는형사기능에서각각업무분장하고있다. 이에따라관련기능간의유기적인협조체제및효과적인피해자보호, 지원이다소미흡할우려가있다 ( 강용길외, 2016). 데이트폭력의경우에는더욱심각하여, 각경찰서별로 연인간폭력대응 TF팀 이구성하여, 형사과장을팀장으로하고, 형사, 여성청소년, 청문감사기능등각필요기능에인원을지정하여상담전문, 수사전문, 피해자보호, 지원반으로나뉘어대응하고있다. 이에장기적으로경찰관서에도피해자보호팀내지과를만들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업무를모두전담하고, 여성청소년및형사기능에서는범죄검거와사건수사를담당함으로써피해자가여러번, 여러부서 기관 단체를거쳐야하는일이없도록피해자의욕구에맞춰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더불어범죄및위험에대한예방은징후에대한사전예측과신속한현장조치를통해효과를달성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경찰개입의최소화하라는원칙으로인해사전예방의효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현실적이고적극적인범죄예방을위한법률개선등이필요하다 ( 강용길외, 2016) 다. 가해자접근금지정책수립 본연구의결과를살펴보면,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을위해필요한정책은 1순위기준으로 가해자에접근금지등신변보호조치 가 55.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피해자상담, 치료등피해자의료비지원 (13.9%), 수사및법적절차에서지원 (13.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약간의차이는보였지만우선순위에서는유사한분포를보였다. 이는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필요할것같은도움과유사한의견이었다. 데이트폭력피해자라면필요할것같은도움은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가 42.6% 로가장많 제 5 장정책제언 105

128 았고, 다음은 나의이야기를들어줄수있는상담전화혹은온라인질문창구 (20.3%), 무료법률상담등법적지원 (15.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이남성보다 데이트상대가내주변에나타나지않도록해주기 가필요하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위와같은결과를종합해고려해보면,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가장원하는조치는가해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미국의경우 1990 년대이후데이트폭력문제의심각성을일찍인식하고보호명령 (protection order) 도입을하였다. 미국은모든주에서보호명령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신변보호필요성은직접적인신체상해등물리적증거로위험을판단을한다. 그러나데이트폭력의경우신체상해보다는정서적경제적폭력피해가심각하고, 이는물리적입증이어려운경우도많다. 이에공포, 두려움등입증하기어려운폭력피해유형에대해어떻게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분리할것인지에대한입법적논의가적극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이다. 라.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및민-민네트워크구축 1)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구축 현재데이트폭력피해자의폭력피해가심각한수준에도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위한폭력예방이나피해자지원체계가미비한상황이다. 더욱이별도의피해자보호조치가규정되어있지않아피해자지원등에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한국사회내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피해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지원체계구축이필요하다. 그러나데이트폭력은어느날갑자기새롭게등장한폭력은아니다. 데이트폭력은관계내의위계와권력에기반한젠더폭력의일부로그대상이친밀한타자일뿐이다. 이에데이트폭력의피해자지원체계를어떻게구성할것인가는데이트폭력의특성을고려하여, 기존의피해자지원체계를활용해야한다. 그러나경기도의경우젠더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열악하다 년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을살펴보면, 일반상담소의경우는종사자 3인, 통합상담소는종사자 5인기준으로국고보조금을지원받고있다. 사회복지기관공급분석과정에서는주로입지계수 (location quotient: LQ) 16) 활용한정혜원 16) 입지계수란특정지역내의특정산업, 군집, 직업혹은인구집단등이상위지역또는전국에비해 106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29 외 (2016) 연구에의하면성폭력상담소의경우에는 1보다작은시군이 16개이며,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에는 1보다작은시군이 19개였다. 입지계수는 1을기준으로 1보다숫자가클경우는지역의상담소가경기도평균수준에서설치되어있고 1 보다작을경우지역의상담소가경기도평균보다부족하다고해석한다. 이처럼성폭력상담소의경우에는경기도평균보다작은시군이 16개이고,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에는경기도평균보다작은시군이 19개였다. 이처럼시군에가정폭력이나성폭력상담소가없는경우도있고, 입지계수도경기도평균보다적은시군도있으며, 종사자 3인이 1개의도시를포괄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데이트폭력피해자의지원이기존의젠더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활용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지만경기도의경우상황에그리밝지않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기존의젠더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활용하여데이트폭력피해자를지원하고보호하되, 사업비뿐만아니라인력을함께제공해야하며, 적어도 1개시군에 1개이상의젠더폭력지원시설이배치될수있도록고려해야할것이다. 더불어, 관계법률이제정되면데이트폭력의특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전달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대해전문가간담회및개별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효율성강화를위한민-민네트워크구성및지원지역사회를중심으로여성과아동의보호를위한안전망구축을위해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를운영중이나지역연대는지자체를중심으로운영되면서사업예산부족등으로지자체마다운영의편차가크다. 하지만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는지역내특성을반영한여성과아동의안전증진활동의사업목적이기때문에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이라는전문적인영역과는거리가있다. 이에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가아닌민간차원에서네트워킹을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고민해야한다. 데이트폭력의경우상담소의역량에따라지원이가능한기관도있고지원역량이미흡한 얼마나집중혹은분산되어있는지나타내는지표로주로지역경제분야에서활용되는척도이다 ( 성은미외, 2014: Sentz, 2011; 김정현외, 2015 재인용 ). 입지계수는특정영역의집중정도를파악함에있어명확한절대적인지표가없을경우상위지역을기준으로삼아특정지역의특정영역이상대적으로얼마나집중혹은누락되어있는지를나타낸다 ( 성은미외, 2014; 김정현외, 2015 재인용 ). 따라서입지계수는상위지역의특정영역에비해집중혹은누락된것을표현하는절대적지표가아니라어디까지나평균대비분포를보여주는상대적인값이므로주의를기울여야한다 ( 김정현외, 2015). 제 5 장정책제언 107

130 기관도있다. 따라서상담소의역량이나경험이미흡한기관의경우멘티 -멘토제도를두어서개별사건들에대한슈퍼비전및기관운영의경험을향상시킬수있어야하며, 특히개별상담소가할수없는부분을지역차원에서연대하여수행할수있어야할것이다. 민- 민네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서보다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조례등이마련되는제도적뒷받침, 업무담당자와자치단체장의적극적인의지등이필요하다. 특히, 민-민네트워크구성시대학교내인권상담소등과의연계가매우중요하다. 대학내상담기구의경우, 데이트폭력등젠더폭력에대한업무경험이적어, 피해자지원등에한계가많다. 이에대학상담기구등이상담과사건처리에적극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연계체계마련이필요하다. 더불어데이트폭력의특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을할수있도록, 상담원교육등을실시하여상담소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마. 데이트폭력체크리스트등을포함한가이드북개발및활용 친밀한관계에서의데이트폭력의허용도를조사한결과, 상대방이나에게거짓말을하면핸드폰문자, SNS 등을점검해도괜찮다 에동의 ( 대체로동의한다 + 매우동의한다 ) 하는비율은 19.1%, 상대방이속이고있다는것을알게되면욕을해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9.6%, 가족/ 친구들앞에서자신을우습게만들면욕을해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6.5%, 논쟁중에한사람이먼저신체적폭력을행사하면신체적폭력으로되갚아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8.2%, 나외에다른누군가와연애를하고있다는것을알면때려도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10.0%, 맞을만한이유가있으면애인을때리는것은괜찮다 에동의하는비율은 7.9% 로나타났다. 또한전반적으로남자가여자보다높은폭력허용도를가지고있었다. 위의결과를통해, 응답자들은친밀한관계라는이유로폭력에대한이중적인규범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러한이중적규범은본인이데이트폭력을경험하고있음에도자신의경험이데이트폭력임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로이어질수있고, 인지하더라도폭력에대해소극적으로대응하게한다. 미국의경우, 청소년을위한웹사이트를구축하여하위영역으로청소년데이트폭력부분에예방, 위험성, 젠더의관점에서고려해야할점, 예방프로그램, 대응, 자료등을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해청소년들은데이트폭력이무엇이며, 자신들이경험하고있는행위들이데이 108 경기도데이트폭력실태에관한연구

131 트폭력인지체크하고, 데이트폭력일경우어떻게대응할수있으며, 데이트폭력을예방하기위해서는어떤프로그램이있는지확인할수있다 17). 그밖에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데이트폭력을중요한정책으로다루고있다 18). 이에경기도에서도연인사이의건강한관계유지를위한가이드와친밀한관계에서의일어날수있는문제등을점검할수있는체크리스트등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참고적으로미국의경우, 데이트폭력예방및대응, 안전하게데이트관계를하는방법을제공하는 Womenshealth.gov 19) 와소녀들이안전하고건강한데이트관계를구축할수있는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 Girlshealth.gov 20) 등을운영하고있다 (< 그림 5-1> 참조 ). 이어서데이트폭력과관련한가이드북이나체크리스트를개발할경우, 경기도민들이언제든활용할수있도록홈페이지구축, 스마트폰앱개발등새로운매체를활용하여접근성을높이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더불어데이트폭력을직접경험한피해자들이참여하는자료집, 사례집발간도실질적으로도움이될것으로보여진다. < 그림 5-1> 건강한데이트관계를위한웹사이트 17) 검색 18) 검색 19) 검색 20) 검색 제 5 장정책제언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