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연구책임자최영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 공동연구자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오경식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사회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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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연구책임자최영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 공동연구자장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오경식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사회학박사 )

3 발간사 2000년대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는체류외국인은 2017년 10월기준 213 만명을넘어섰습니다. 이는 2001년도국내체류외국인 56만명과비교할때약 3.8배정도증가한수치입니다. 체류외국인이증가함에따라외국인범죄의증가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면서외국인범죄의원인및대책에대한논의는비교적활발히이루어져왔습니다. 이에비하여범죄피해자로서체류외국인의인권보호를위한연구는상대적으로미진한상태입니다. 현재대한민국은외국인범죄피해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공식적인자료가없고, 이를파악할수있는실태조사도아직이루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 그결과적절한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대한대책마련도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제한적으로나마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및보호와관련하여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기위한첫걸음으로서이연구를수행하게되었습니다. 이연구에서는현재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활동을가장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을분석함으로써현행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고그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하였습니다. 나아가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의문제점을구체적맥락을통해이해하기위하여외국인범죄피해의사례연구를함께진행하였습니다. 이연구의결과를통하여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관련법규정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파악하고, 국내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과실질적지원을위하여현행제도및정책이어떻게정비되어야하는지그구체적방향을모색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이연구를책임지고성심을다한수행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최영신선임연구위원, 장다혜부연구위원,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김수민인턴연구원의노고를치하합니다. 아울러조사자료의수집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해당기관의관계자여러분들과상담사례나인터뷰를통해도움을주신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시경기글로벌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의집,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시고려인지원센터, 안산

4 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안산단원서관계자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관련기관관계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가없었다면단기간내에조사연구가불가능했을것입니다. 거듭감사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최영신 장다혜 오경석 13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5 제2절연구방법 문헌연구 조사연구 18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조사 18 나. 외국인이주노동자의범죄피해사례연구 19 다.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연구 20 제 2 장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장다혜 최영신 21 제1절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개관 헌법상범죄피해자의권리와피해자보상제도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23 가. 헌법상범죄피해자의권리 23 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형사절차상권리로서사법접근권보장제도 피해회복및원상회복의지원 31 가. 의료지원및치료비지원 31 나. 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위한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지원 32 제2절체류외국인현황 체류외국인증가현황 34 가. 체류외국인증가추이 34

6 ii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나. 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분포 체류외국인의사회인구학적특성 39 가. 체류외국인의성별, 연령별분포 39 나. 체류외국인의국적별분포 40 제 3 장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최영신 43 제1절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지역별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46 제2절외국인범죄피해자의특성 외국인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외국인범죄피해자의체류관련특성및국적분포 50 제3절외국인범죄피해의가해자관련특성 범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가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54 제4절외국인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관련특성 피해범죄의유형 피해정도 심리치료관련특성 58 제5절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특성 외국인범죄피해지원신청자및지원의뢰처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내용 범죄피해정도와외국인피해자지원상황 65 제6절소결 : 범피센터 지원사례에나타난문제점과개선방안 범피센터 의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접근성확대 가해자가외국인인범죄피해에대한지원 67

7 목차 iii 3. 불법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필요성 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고지및안내 69 제 4 장 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중심으로 오경석 장다혜 71 제1절외국인이주노동자의범죄피해사례분석 외국인이주노동자사례의개요 외국인범죄행위피해에대한보호 지원배제의문제 체류지위의취약성으로인한문제 : 통보의무면제제도의미운영사례 형사사법기관의소극적인대응문제 외국인피해자의사법접근성제한문제 소결 : 외국인이주노동자범죄피해지원의문제점 84 제2절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분석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의개요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양상및특징 88 가. 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피해사례 88 나. 성폭력피해사례 90 다.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의문제점 94 가. 가정폭력피해자인결혼이주여성사법접근권제한과침해 94 나. 취약한체류지위와여성폭력피해의중층결합 99 다. 외국인에의해발생한폭력피해보호 지원배제로인한피해의가중 103 라. 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자지원미비 104 마. 외국인특성을고려한경제적지원체계의부재 소결 :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에대한지원의한계 108 가. 이주여성에대한사법접근권및지원제도접근의제한과침해 108 나. 취약한체류지위로인한피해의가중과지원의한계 109 다. 외국인가해자에의한폭력피해에대한지원배제의문제 111

8 iv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라. 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자지원미비 111 마. 외국인특성을고려한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불비 112 제 5 장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상의 문제점및개선방안 장다혜 113 제1절국제인권법및해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시사점 국제인권법상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원칙 115 가. 유엔 115 나. 유럽연합 해외주요국가의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120 가. 뉴질랜드 120 나. 영국 122 다. 독일 124 라. 일본 헌법상피해자보상명시한국가의외국인피해자지원여부 126 가. 스위스 126 나. 멕시코 소결 130 제2절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 국제인권법상보장되는피해자권리의실현을위한외국인피해자지원확대 132 가. 국내주소를가진외국인에대한범죄피해구조금지급의확대 133 나. 체류지위및가해자의국적과관계없이발생한범죄피해에대한지원의확대 외국인인피해자특성을고려한사법접근권강화방안의마련 136 가. 통역및번역을제공받을권리실현을위한제도적개선 136 나. 외국인인범죄피해자의체류지위에대한보장 137 다. 외국인에대한사법초기단계범죄피해자지원제도고지및안내강화 137

9 목차 v 3. 국제인권법상보장된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체계의 마련 통합적인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의전달체계마련 140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부록 :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조사표 159

10 vi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표차례 < 표 2-1> 체류외국인연도별현황 35 < 표 2-2>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37 < 표 2-3> 국민의배우자 ( 결혼이민자 ) 국적별 성별현황 38 < 표 2-4> 체류외국인성별현황 39 < 표 2-5> 체류외국인연령별현황 39 < 표 2-6> 체류외국인국적별현황 (2016년 ~2017년 8월 ) 40 < 표 3-1>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접수및외국인지원현황 ( ) 45 < 표 3-2>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인원현황 47 < 표 3-3> 외국인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49 < 표 3-4> 외국인범죄피해자의체류관련특성및국적분포 50 < 표 3-5> 불법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및지원내용 51 < 표 3-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대상결혼이민자의국적별 성별분포 52 < 표 3-7> 외국인범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53 < 표 3-8> 외국인범죄피해가해자의국적 성별 연령별분포 54 < 표 3-9> 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 56 < 표 3-10> 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피해범죄유형 56 < 표 3-11> 외국인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정도 57 < 표 3-12> 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피해정도 58 < 표 3-13> 외국인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여부별특성비교 59 < 표 3-14> 외국인범죄피해지원신청자의특성 61 < 표 3-15> 외국인범죄피해지원의뢰처 61 < 표 3-16>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지원여부 62 < 표 3-17>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지원세부내용 62 < 표 3-1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자체심의를통한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여부 64 < 표 3-19>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자체심의를통한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내역 64 < 표 3-20> 피해정도가심각한외국인범죄피해에대한지원세부내역 65 < 표 4-1> 외국인이주노동자범죄피해사례의피해자와가해자관련특성 74 < 표 4-2> 여성이주노동자범죄피해사례 86 < 표 4-3> 결혼이주여성의범죄피해사례 86

11 목차 vii 그림차례 [ 그림 2-1] 체류외국인증감추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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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문요약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외국인은범죄피해에매우취약한집단임에도불구하고외국인범죄피해의실태파악은제대로되어있지않으며, 외국인범죄피해자의지원및보호관련실태역시제대로파악되어있지않다. 이에이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와같은기관에의해시행되고있는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현황을탐색하고외국인범죄피해에대한사례연구를통하여현행외국인범죄피해자관련지원및보호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고그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 국제인권법상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의원칙과해외주요국가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특성및입법례등을검토하여현행제도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을탐색하였다. 현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치료비등경제적인지원은합법적인체류외국인에한하여지원하고있고, 범죄피해구조금은해당국가와상호보증이있는경우에만지급하고있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현행제도의운영현황을점검함으로써그러한법규정이현장에서어떤문제점으로작용하고있는지파악하고,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과실질적인피해지원을위하여범죄피해자기금의자격요건및범죄피해구조금의지급대상을어떻게확대해야하는지그방향을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가. 문헌연구이연구에서는주로문헌연구와사례조사연구를주요한연구방법으로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통하여, 현행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에관한선행연구및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그런데외국인범죄피해자에관한기존의선행연구는많지않은상태이므로, 이를보완하기위하여관련언론기사및정부부처의보도자료등을활용하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현재의제도상쟁점을파악하였다.

14 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나. 사례조사연구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관련사례조사는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에대한조사로서전국 59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난 2년동안 (2015년 ~2016년도 ) 에이루어진외국인범죄피해자 87명에대한지원사례조사이다. 둘째는이주민지원및상담전담기관들을통해수집된사례조사로서 20개외국인범죄피해사례가여기에해당한다. 셋째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및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통해수집한 21개이주여성범죄피해사례에대한연구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는주로통계적방법을이용하여전체사례의내용적특성을분류하여계량화하는방식으로사례를분석하였고, 다른두가지사례조사에서는질적연구방법을활용하여사례의유형을구분하고유형별특성을분석하였다. 3.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가. 국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 [ 헌법상범죄피해자권리 ] 헌법제27조제 5항에서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30조에서는 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피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로부터구조를받을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근거하여법률에의해범죄피해자구조에관한절차가마련이되었는데,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는구조금지급요건을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 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또는자료제출을하다가구조피해자가된경우로두고있다 ( 제16조 ). 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구조금의종류는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이다 ( 제17조제1항 ). [ 형사절차상권리로서사법접근권보장제도 ] 형사소송법 및범죄피해자의보호와

15 국문요약 3 관련된법률상형사절차에참여하는피해자의사생활의평온과신변보호에대한규정을근거로, 1) 가명조서의작성, 2) 경찰에의한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에대한비상호출기교부, 4) 임시피난처제공, 5) 국민임대주택우선권내지임대주택지원, 6) 법정동행서비스등이제공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에근거하여피해자에대한형사절차정보의제공을받을수있는데, 1) 수사단계에서의범죄피해자권리및지원제도안내, 2) 검찰에서의수사관련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보호관찰집행상황제공, 3) 여성가족부해바라기센터에서의피해자수사및상담 의료 법률지원을제공이있다. 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조력과관련하여, 성폭력및아동학대피해자에대해서는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운영하여피해자의법률조력을제공하며, 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자에대해무료법률지원을제공한다. 마지막으로범죄피해자에대한통역및번역지원은외국인의사법절차접근시보조인제공을통해가능하다. [ 피해회복및원상회복의지원 ] 의료지원및치료비지원과관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범죄피해자에대한치료비지원을포함한의료제공의무를규정하고있고, 법무부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 를통해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등강력범죄피해자들의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 치료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회복을위한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지원과관련하여 1) 간병비와치료부대비용및돌봄비용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거나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인경우지원받을수있다. 2) 법무부및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취업지원이제공되는데, 범죄피해자로서신체적, 정신적피해로인해정상적인구직활동을하기힘든경우경제적자립을위한교육및직업훈련을위한비용을제공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른긴급지원으로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위한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지원을받을수있다. 4) 범죄피해자사망시장례비의지원과 5) 강력범죄가주거지에서발생한경우범죄피해현장정리지원, 6) 성폭력및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해서관련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을통해자립자활교육과취업정보의제공뿐만아니라심리및정서적지원이가능하다.

16 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나. 체류외국인현황 2017 년 10월현재체류외국인수는 213만 5천명을상회하고있으며, 지난 11년동안체류외국인수는 2.3배이상증가하였다. 2017년 10월말현재체류외국인수 (2,135,049) 는우리나라전국주민등록인구수 (51,769,092명 ) 의 4.1% 를차지한다. 체류외국인전체에서장기체류외국인이차지하는비율은매해 73%~80% 사이에서약간의변동이있지만전반적으로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단기체류자의비율은 20~27% 사이에서변동하므로체류외국인의대부분이장기체류자이다. 체류외국인중에서 비전문취업 (E-9) 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는추세이지만체류외국인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그절대인원이감소한것은아니다. 체류외국인의자격별현황에서특히 비전문취업 (E-9) 외국인은 재외동포 (F-4) 나 방문취업 (H-2) 에비하여상대적으로한국과어떤정서적, 문화적연고가없는상태의외국인이기때문에한국사회에서가장취약한집단이라고볼수있다. 체류외국인의성별분포를보면, 남자의비율은 55~57% 정도이고, 여자는 43~45% 정도로남자가여자보다 10% 이상높은비율을차지한다. 체류외국인의연령분포는일반국민과비교하여 19세이하와 60세이상연령층의비율은낮고, 상대적으로 20대이상 50대까지의연령층비율은높다. 2017년도 10월말현재체류외국인의국적별분포에서는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국적이중국인으로서전체체류외국인의 47.4% 를차지하는데, 이중에서한국계가 31.6% 를차지한다. 두번째비율이높은국적은베트남으로서 7.8% 이며, 그다음으로는미국이 7.1%, 타이가 5.8% 이다. 이외의국적은각각전체체류외국인의 3% 이하이다. 전체체류외국인중에서각국적별비율이 2.0% 이상을차지하는국적은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 연방 ), 몽골이다. 4.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접수및지원인원 ] 2015 년과 2016 년도 전국범피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접수인원은각각 97 명과 77 명으로 100 명을넘지 않는다. 이들중에서일부는전화상담이나방문상담만을받았으며, 상담이외에추가

17 국문요약 5 적으로다른지원을받은경우는 2015 년에 40명, 2016 년도에는 47명이다. 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접수인원중에서 2015년에는 41%, 2016년도에는 61% 가상담이외에도실질적으로범죄피해지원을받은것으로드러난다. [ 외국인범죄피해자의성별, 연령별특성 ] 2년동안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지원을받은외국인범죄피해자 87명중에서남자는 42명 (48.3%) 이고여자는 44명 (51.7%) 으로서상대적으로여자의범죄피해율이높다. 연령별로보면, 외국인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 10대와 60대의비율이체류외국인의연령별구성비와비교하여더낮고, 30대의비율은현저하게높다. [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외국인범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를보면, 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모르는관계인경우가 32%(28명 ) 이며, 나머지 68%(59명 ) 는범죄피해이전부터알고있는관계 ( 남편, 직장관련, 동거인등 ) 이다. 외국인범죄피해는이전부터알고있는사이에서발생하는경우가매우높은비율을차지한다. [ 피해범죄의유형 ] 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의유형을살펴보면, 폭행및상해 가전체사례의 54%(47 명 ) 로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가정폭력이 20.7%(18 명 ), 성폭력이 8.0%(7 명 ), 살인미수가 6.9%(6 명 ), 살인이 5.7%(5 명 ) 를차지한다. [ 피해정도 ] 조사된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 87명중에서피해자가사망한경우는 5명 (5.7%) 이며, 장해 중상해인경우는 7명 (8.0%), 상해인경우는 72명 (82.8%) 으로써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지원된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정도는상해의비율이가장높다. [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특성 ] 범죄피해지원의뢰처가경찰인경우는 59명 (63%) 으로압도적으로높다. 이외에본인인경우가 9명 (10%), 검찰이 7명 (8%) 이며, 기타다른기관이 8명 (9%) 을차지한다. 2015년과 2016년도에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해범죄피해자기금으로부터지원을받은사례는불과 8개사례에불과하다.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해범죄피해자기금으로부터의지원은상해진단이 5주이상인사례로서치료비액수가큰사례가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이지만, 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에있어서는지극히제한된사례에국한되어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지원요청을한대부분의외국인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자체심의를통해

18 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지원을받고있는실정이다. 5. 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가. 외국인이주노동자범죄피해지원의문제점 [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접근성문제 ] 외국인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접근성이매우취약하다. 협소한지원대상의범위, 엄격하고복잡한인증요건등이중첩되어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구조제도이용률을매우낮게만든다. 어렵사리이모든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 지원자체가경제적인분야에집중된다는점이만족률을떨어뜨린다. [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자체의인지도문제 ]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자체의인지도가매우떨어진다. 사례조사과정에서만나본외국인과접촉하는공공부문종사자, 형사기관관계자, 민간지원단체활동가등가운데서이제도와그이용방법을정확히알고있는경우는매우드물었다. 범죄피해당사는말할나위도없다. 피면접자대부분은 그런제도가있어요? 몰랐어요. 그럼한번이용해봐야겠네요. 라는반응을보일정도였다. [ 외국인의한국사법제도에대한거리감 ] 외국인범죄피해당사자들은한국의사법제도에대해상당한정도의거리감을느끼고있었다. 수사에참여하는경우우려되는신분과체류자격에서의불이익, 소수언어통번역시스템의부재로인한불공정한수사의개연성, 폭력적인갈등해소방식을관용하는자국문화의영향으로인한공권력에대한무관심등이그요인이다. 범죄피해자제도개선을위해서는이들요인을최소화시킴으로써, 사법제도자체에의거리감을완화시키려는조처들이병행될수있어야할것이다. [ 외국인범죄피해지원제도활용의어려움 ] 외국인범죄피해자들이지원제도활용을꺼리는데에는매우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 수사와연동된비자제도의불가피한변동, 미등록체류자의보호와구제를어렵게만드는통보의무의존치, 범죄행위를인권침해행위와동일시하는관행, 묻지마폭행등과같은인종주의적인행위를범죄로특정할법제의부재로인한인종범죄수사의소극성, 자발적인

19 국문요약 7 폭력에의한문제해결을선호하고정당화하는외국인들의고유한문화, 한국인의사법권남용에대한적극적인규제의부재, 형사및사법기관의단일언어업무환경 ( 소수언어통역의미비 ) 등이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지원제도활용률을매우낮게만드는복합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다. 나.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지원의문제점 사례분석을통해확인된외국인인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등여성폭력피해에대한보호 지원제도의한계와문제점은다음과같다. [ 이주여성에대한사법접근권및지원제도접근의제한과침해 ] 이주여성들은사법절차에접근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차별과배제로인해사법에접근할수있는권리의실현에있어장애를경험하고있다. 1) 사법절차에서의통역과번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며, 2) 경찰및사법기관종사관들이여성폭력및관련지원제도에대해이해가부족하고성차별적인인식을가지고있고, 3) 이주여성의취약성에대한배려없이한국인인피해자에게적용되는지원을위해필요한요건과절차를그대로적용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사법및보호 지원제도의접근이어렵다. [ 취약한체류지위로인한피해의가중과지원의한계 ] 이주여성의체류지위가가해자인남편에의해결정되는상황에서는가해자가한국인이든외국인이든관계없이피해자들은범죄행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현행출입국관리법에결혼이민자와성폭력피해자에대한특칙을마련하여형사절차및권리구제절차의진행중혹은완료후체류연장에대해재량적으로허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주여성들에게는이러한규정을활용할수있는정보등이부족하고규정의적용이행정관청의재량에맡겨져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활용되기어렵다. 결혼이민자의가정폭력범죄피해와이주여성에대한성폭력범죄피해이외의다른범죄피해가발생한경우행정상의어떠한배려도없어, 그외의범죄피해자는사법절차진행중이라하더라도체류연장허가를받지못하고있다. 한국에거주하고있는이주여성에게적법한체류자격이없는경우에는범죄피해가발생하더라도사법기관에접근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범죄신고로인해본인의미등록상태가드러나강제로추방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현행출입국관리법상범죄피해자구조및인권침해구제과정

20 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에서피해자의미등록체류사실을알게되는경우공무원에게부과되어있는통보의무에서면제할수있는규정이있으나, 이역시행정관청의재량사항으로되어있고면제대상기준이불명확하며경찰및사법기관종사자들이이러한통보의무면제제도에대해제대로인식 이해하고있지못해실질적으로활용되기어렵다. [ 외국인가해자에의한폭력피해에대한지원배제의문제 ] 현재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제외한기타피해자보호 지원제도는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이한국인의범죄행위를통해피해를입은경우에한정하여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에의해발생하는범죄피해가방치되고피해자의삶자체가위태로워지고있다. [ 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자지원미비 ] 한국에인신매매관련처벌규정이외에인신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한보호 지원체계는아직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그나마성매매목적으로유입된인신매매피해자들은성매매방지법법상피해자보호및지원의대상이되고있으나, 사법기관의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인식과이해부족으로초기피해자식별에실패함으로인해충분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의귀국비용이나생계비지원, 또는형사절차참여를위한지원등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안정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 외국인특성을고려한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불비 ] 외국인이라는특성상거주및귀국관련비용등의지원욕구가있으나현행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는내국인을중심으로마련되어있어외국인의특수성을고려한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6.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국제인권법및해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시사점 [ 국제법상인권에기초한범죄피해자지원의원칙 ] 범죄피해자에대한보상및보호, 지원은형사사법절차의진행내지결과나피해자의국적, 체류지위등에관계없이국가가자국의영토내에서발생한모든범죄피해에대응하는것을최소한의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유럽연합이나유럽경제공동체내회원국들은국내법에서효력을갖는유럽협약을바탕으로이러한범죄피해자에대한국가보상과지원의기준을

21 국문요약 9 확대해왔다. 영국이나독일역시보상금액에차등을주긴하지만국내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대해서도보상이가능하도록보상제도를운영하고있다. [ 외국인대상범죄피해자보상 ] 뉴질랜드, 영국, 독일은적법한체류자격을가지고거주하고있는외국인이자국내에서범죄피해를입은경우보상을할수있도록법률상규정하고있다. 이와달리일본과스위스는체류자격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주소가국내에있는자로규정한다. 그러나적법한체류자격의요건을두고있는국가들역시인신매매피해자에대해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이때인신매매피해자의취약성을고려하여불법체류인경우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의경우피해자의의사를고려하여필요한경우적법한장기체류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지원하기도한다. 뉴질랜드의경우, 인신매매피해자뿐만아니라외국인이주자에대해괴롭힘, 사기, 착취행위가있는경우노동부와인민국의협력을통해이들의범죄피해에대해지원하며형사절차가진행하는동안체류할수있도록선택지를제공하고있다. 이때외국인이주자의체류자격이적법하지않더라도지원이가능하다. [ 헌법상피해자보상을명문화하고있는국가에서의외국인피해자지원여부 ] 스위스와멕시코는모두외국인피해자에대한보상또는보호 지원을제공하고있다. 스위스는국적이나주소지여부가피해자구조여부와관련없다는점을분명히함으로써외국인이라도피해자구조를받을수있도록법률및지침에서명시하고있으며, 멕시코의경우외국인피해자에대한신속하고효과적인보호와지원을명문화하고있다. 다만, 멕시코는피해자지위의인정을인권에관한미주협약에따른국제사법기구의결정까지포괄하고있기때문에국내법상보상및지원의대상으로외국인을포괄하고있다. 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 [ 국제인권법상보장되는피해자권리의실현을위한외국인피해자지원확대 ] (1) 한국에주소를가진외국인에대한범죄피해구조금지급을확대해야한다. 현행범죄피해자보호법은가해자의배상이나다른법률에의해보상을받지못한사망, 장해, 중상해의피해를입은범죄피해자가외국인인경우상호보증이되어

22 1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있는경우에한하여범죄피해자구조금을청구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제한은한국에서심각한범죄피해를입은외국인범죄피해자가마땅히누려야할기본적인권을침해받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현재뉴질랜드,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스위스등은자국의주권이미치는영역내에서발생한범죄로인해피해를입은외국인들에대해서는보상을할수있도록법률상규정을두고있다. 이를고려하여우리도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의중대한범죄피해에대해범죄피해구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범죄피해자보호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구조대상피해자의범위에서국적에따른차별적요소를제거하고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을포섭하기위해서는일본, 스위스와같이국내에주소를가진자로범위를확대하는방안이적절하다. (2) 체류지위및가해자의국적과관계없이발생한범죄피해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현재대검찰청예규및법무부피해회복지원가이드라인에서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범죄피해자중한국인에의한범죄피해를경험한경우로외국인지원을한정하고있는규정을없애고, 피해자의체류지위나가해자의국적과관계없이범죄피해로인한신체적, 정신적침해의내용과피해자의욕구에기초하여피해회복및사법접근권실현을위해필요한조치들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 외국인인피해자특성을고려한사법접근권강화방안의마련 ] (1) 통역및번역을제공받을권리실현을위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사법접근권강화를위해서는가치중립과공신력이보장된통역인에의한통역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 통역자에대해범죄행위별특성과관련법률상보호및지원제도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증진시킬수있는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범죄피해자통역및번역지원제도의마련을위해현재통역시스템을갖춘외국인지원민간단체와의협력을강화하는것도방안이될수있다. (2) 외국인인범죄피해자의체류지위에대한보장이필요하다. 모든범죄피해에대해형사절차및구제절차를진행하고있는외국인에게일시적인합법적체류지위를보장하는조치가필요하고, 범죄피해의심각성에따라피해회복을위해

23 국문요약 11 체류가필요한경우절차의완료이후에도체류연장이가능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체류연장의허가를행정관청의재량사항으로만두는것이아니라범죄의심각성, 피해자의취약성등에따라일정한체류기간과요건을명시하여요건이충족되는경우체류연장을당연허가하는방식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3) 외국인에대한사법초기단계범죄피해자지원제도고지및안내를강화해야한다. 외국인인범죄피해자의사법접근성강화를위해서는범죄피해자권리및지원제도의고지 안내가이해가능한언어로제공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안내의내용에는체류지위및거주의문제등외국인특성과관련된내용및이주민상담지원단체등에대한소개등이추가될필요가있다. [ 국제인권법상보장된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체계의마련 ]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에관한법률이시급히제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제공될수있는보호및지원조치는뉴질랜드의인신매매피해자지원체계를참조할수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경찰의인신매매피해자식별을통해피해자임이확인되면국민과동일한범죄피해자보상, 보호및지원제도의수혜대상이되며, 노동부와외교부의체계를구축하여인신매매피해자의욕구를반영한피해자의본국송환과장기체류등이가능하도록구축하고있다. [ 통합적인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의전달체계마련 ] 외국인이손쉽게접근할수있는기존의외국인지원체계와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실질적인연계가가능하도록통합적인전달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 법무부의범죄피해자지원부서및여성가족부의이주여성지원체계가외국인과관련된정책을담당하는외무부와법무부출입국관리부서, 이주노동담당부서와정보공유및협력이가능하도록통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이주민지원단체, 이주여성을지원하는여성단체등민간차원에서의네트워크를구성하여통합적인외국인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을위한전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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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최영신 장다혜 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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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2000년이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는체류외국인은 2017년 10월현재 213만명을넘어섰다. 국내체류외국인수는해마다약간의변동이있지만매년 5~10% 전후로증가하는추세이다. 1) 국내체류외국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외국인의인권보호를위한다방면의노력이요구되고있는데, 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에대한대책역시그러한요구의하나라고할수있다. 그동안체류외국인의증가에따른외국인범죄발생의증가를우려하는목소리는비교적활발히논의되어왔지만 ( 김정규 신동준, 2010; 이훈동, 2011; 홍세영 이현, 2011; 차훈진 조용철, 2012; 최영신 강석진, 2012; 최영신 장현석, 2016), 외국인의범죄피해와관련된논의는상대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외국인범죄피해실태를파악할수있는공식적인자료가없는상태이고외국인범죄피해에대한조사연구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지않아외국인범죄피해실태를파악하는데에는구조적인한계가있다. 외국인의범죄피해경험을직접조사한연구 ( 박동수, 2017; 송봉규, 2015) 는매우제한적이다. 2) 경기도외국인주민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범죄피해경험과의관계를분석한연구 ( 송봉규, 2015) 에서는경기도에거주하는 8개국적외국인주민의성, 연령, 거주기간, 소득등인구사회학적특성과절도, 사기, 폭행, 성폭력, 조직폭력, 노동 1)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7). 출입국 외국정책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14 면참조. 2) 이전에실시된외국인의범죄피해와관련된조사연구로는여성가족부가 2006 년도에결혼이민자 1,011 명을대상으로가정폭력을중심으로범죄피해를조사한연구 ( 여성가족부, 2006) 가있다.

28 1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착취등의범죄피해경험과의관계를분석하여, 외국인의국적, 성별, 연령, 소득에따라범죄피해경험에차이가있다는점을드러내었다. 박동수 (2017) 도선행연구와비슷한문제의식하에한국의문화와한국사회에익숙하지못한외국인의특성을사회적장애, 자기방위능력의미약, 피해신고부자유등으로특징짓고그러한특징으로인해외국인은범죄피해를당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지적하면서경기도내일부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집단을대상으로범죄피해경험을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체류외국인의일반적특성 ( 성, 연령, 소득등 ), 체류외국인의다문화특성 ( 국적, 거주기간, 한국어수준등 ), 경찰접촉특성의차이가범죄피해경험에영향이있는지를분석하였다. 이런연구들은외국인의범죄피해경험을이해하는데중요한안내서가되지만조사대상인원이소규모집단이어서외국인범죄피해경험을일반화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이런연구들은제한적이나마외국인이범죄피해에매우취약한집단임에도불구하고범죄피해의실태파악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것을문제점으로지적함으로써외국인범죄피해의실태파악과더불어외국인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에대한대책이시급하다는점을부각시켜주고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외국인범죄피해및그에대한지원및보호의전반적인실태파악이어려운상황이지만특정단체나기관에의해시행되고있는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현황을탐색함으로써현행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고그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한민간기구로서현재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단체이므로이연구에서는해당단체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을분석하여현행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의문제점을구체적맥락을통해이해하기위하여외국인범죄피해사례연구를함께진행하고자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상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의원칙과해외주요국가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특성및입법례등을검토하여현행제도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을탐색할것이다. 현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치료비등경제적인지원은합법적인체류외국인에한하여지원하고있고, 범죄피해구조금은해당국가와상호보증이있는경우에만지

29 제 1 장서론 17 급하고있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현행제도의운영현황을점검함으로써그러한법규정이현장에서어떤문제점으로작용하고있는지파악하고,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범죄피해자의인권보장과실질적인피해지원을위하여범죄피해자기금의자격요건및범죄피해구조금의지급대상을어떻게확대해야하는지그방향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제 2 절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연구의주된연구내용이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에대한분석이므로,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의내용과관련법률및정책에대한기존논의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문헌연구를활용하여현행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에관한선행연구및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정책관련선행연구를검토, 분석한다. 또한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선행연구및정책보고서등역시문헌연구의대상이다. 그러나외국인범죄피해자와관련하여기존의선행연구가많지않아, 언론기사및관련정부부처의보도자료등역시문헌연구의대상으로삼아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현재의제도상쟁점을파악하였다.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해서는관련법률과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국제인권법상범죄피해자권리및보호 지원과관련된사법원칙을분석하기위해, 범죄피해자의보상, 보호및지원에관한국제규약이나지침, 가이드라인등에대한문헌연구를진행하였다. 또한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보상제도를가지고있는주요국가들을중심으로해외의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및정책을비교분석하기위해뉴질랜드, 영국, 독일, 일본등선진국의범죄피해자지원에대한법제도관련법률및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기존선행연구를통해파악되기어려운해외의범죄피해자정책을검토하기위해, 정부의보고서, 범죄피해자지원제도홍보물, 정부및민간지원단체의홈페이지등인터넷자료역시문헌연구의대상으로삼았다. 특히우리의

30 1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경우범죄피해자구조에관한헌법규정을두고있으므로이와유사하게헌법상범죄피해자권리또는구조에관한명문규정을두고있는해외국가와의비교법연구가필수적이다. 이에법제처에서제공하고있는세계법제정보센터인터넷사이트 ( 에게시되어있는외국의헌법규정의국문또는영문번역본을분석하여헌법상관련규정을두고있는국가를중심으로범죄피해자보상제도및보호 지원관련법률및정책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2. 조사연구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조사 이연구에서는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전국 59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난 2년동안 (2015년 ~2016 년도 ) 에이루어진외국인범죄피해자대상지원사례를조사하였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조사는 2017년도 8월에연구진이작성한조사표양식 3) 에각센터의담당자가직접기입하는방식으로 1개월동안이루어졌다. 연구진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도움을받아전자메일로각지역센터에조사표를송부하였고, 각지역센터는작성된조사표를연구진에직접송부해주었다. 누락되거나확인이필요한정보에대해서는연구진이각센터담당자에게연락하여보완하였다. 조사표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범죄피해자를접수하고이들에대한상담과지원이이루어지는일련의과정에서작성하게되는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신청서 ], [ 기초상담일지 ], [ 범죄피해자실태조사보고 ] 자료에기입된내용을중심으로작성하였다. 조사표에는 1 범죄피해자의특성 ( 성, 연령, 합법체류여부, 외국인의체류자격, 국적등 ), 2 가해자의특성 ( 피해자와의관계, 성, 연령, 국적등 ) 3 범죄피해관련내용 ( 피해범죄의유형, 피해정도등 ), 4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내용 ( 지원의뢰처, 치료비, 생계비등지원세부내역등 ) 등이주요내용으로포함되었다. 조사결과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동안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지원된것으로보고된외국인범죄피해자는모두 87명이었으며, 각지역센터별사례현황은 3) < 부록 1>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조사표참조.

31 제 1 장서론 19 < 표 3-2> 에제시되어있다. 87 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분석결과는제 3 장에서 상세히다루고있다. 나. 외국인이주노동자의범죄피해사례연구 외국인이주노동자의범죄피해사례조사는이주민지원및상담전담기관들을대상으로하는사전조사, 관련사례를다뤄본적있는해당기관의방문및관계자인터뷰조사등으로진행되었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한전체적인현황파악을위해수사기관방문조사도병행되었다. 사전조사는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의집,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부천경기글로벌센터, 고려인지원센터, 의정부엑소더스,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산글로벌미션센터를비롯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주관하는상담활동가네트워크회원기관들전체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사전조사를통해파악된외국인범죄피해자상담경험이있는기관들을대상으로관계자심층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부천경기글로벌센터, 안산고려인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의집,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이에해당한다. 천안이나부산등거리가있는지역소재지기관관계자와는전화인터뷰를진행하였고,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의사례는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서소개해주었다. 심층면담자중에는중국동포범죄피해자 K씨도포함된다. 방문및심층면담조사를통해외국인범죄피해자관련상담일지, 진단서및소송관련서류등을확보할수있었다. 외국인집중지역수사기관에도세차례방문하여전체적인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실태를파악할수있었다. 외사담당관, 수사담당관,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등과인터뷰를진행하고관련자료를확보할수있었다. 이런방법으로 20건가량의사례들을수집할수있었는데그가운데이번보고서에적절하리라고판단되는 10개사례를선별하여보고서에인용하였다.

32 2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다.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연구 본연구에서분석한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및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의전문가워크샵을통해수집되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공동대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고명숙회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이채희센터장의이주여성의범죄피해및지원경험에대한사례와개선의견에대한발표문을중심으로이주여성의범죄피해사례를정리하였으며, 워크샵토론과정에서설명된이주여성범죄피해사례들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수집된이주여성범죄피해지원사례를추가하였다. 워크샵을통해수집된사례는전국에위치한이주여성쉼터의상담사례및대구이주여성상담소와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상담사례이다. 그결과이주여성범죄피해사례가 21개수집되었다. 이중에서결혼이주여성범죄피해사례는 14개, 결혼이주여성이아닌이주여성의범죄피해사례는 7개이다. 본연구에서분석한결혼이주여성및이주여성노동자의피해및지원의일반적특성은제4장의 < 표 4-2> 와 < 표 4-3> 에제시하였다.

3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2 장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장다혜 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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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제 1 절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개관 1. 헌법상범죄피해자의권리와피해자보상제도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가. 헌법상범죄피해자의권리 우리헌법은범죄피해자의권리에대해명문화된규정을가지고있다. 우선헌법제27조제 5항에서 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사건의재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30조에서는 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피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로부터구조를받을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특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5년 UN의 < 범죄및권력남용피해자에관한사법의기본원칙선언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4) 에의해서도제시되고있으나, 이를헌법에명시적으로규정한나라는한국, 멕시코, 스위스에한정되어있다. 5) 보상 (reparation) 의개념을사용하는멕시코와달리한국은구조 ( 救助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구조라는용어가 재난을당해곤경에빠진사람을구하여줌 이라는시혜적인의미를담고있다는점에서피해자의보상받을권리의 4) UNGA, Resolution 40/3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UN Doc A/RES/40/34. 5) 세계법제정보센터 ( 에서국문또는영문으로번역제공하고있는해외주요국가의헌법들을조사한결과, 피해자보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헌법을가진국가는멕시코와스위스, 한국이다. 다만, 필리핀의경우헌법상인권위원회에게인권침해피해자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피해자보상에대한규정방식에는국가별로차이가있는데, 한국과멕시코는권리의형식으로, 스위스는국가의무의형식으로명문화하고있다.

36 2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의미를담지못한다는비판이있다. 6) 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1) 개요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근거하여법률에의해범죄피해자구조에관한절차가마련되었는데, 1987년마련되었던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은범죄피해자를 생명및신체를해하는범죄로인해사망하거나중장해를입은자로한정하고, 법에의해구조금지급의요건을가해자불명이거나가해자의무자력으로인해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 그리고생계유지가곤란한사유가있을경우로엄격하게제한하고있었다. 그러나이후두차례의법률개정을통해피해자구조금지급의범위를확대하였고, 2010년 5월 14일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을폐지하고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과통합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이고포괄적인체계를구축하였다. 새롭게통합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일실수익과구조금액을연동함으로써구조금액을상향하였으며, 구조금지급요건으로가해자불명또는무자력요건을삭제하고, 구조금지급대상인범죄피해자의범위를사망또는중장해에서사망, 장해, 중상해를입은자로확대하였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는구조금지급요건을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 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또는자료제출을하다가구조피해자가된경우로두고있다 ( 제16조 ). 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구조금의종류는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이다 ( 제17조제1항 ). 2) 구조금의종류및요건 유족구조금은피해자가사망하였을때에본법에따라우선순위를갖는유족에게 지급되는구조금으로, 배우자및구조피해자사망당시그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 6) 김현철 (2015),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개선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 ), 미간행, 7-8 쪽.

37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25 고있는자녀, 구조피해자사망당시그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피해자의부모, 손자녀, 조부모및형제자매, 그외의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및형제자매순으로지급된다 ( 제17조제2항및제 18조 ), 범죄로인해피해자가사망하였을것외에달리요구하는요건은없으며, 범죄피해를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안에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신청해야한다. 7) 장해구조금은범죄행위로입은부상이나질병이치료 ( 그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 ) 된이후에남은신체장해가발생하였을때에구조피해자본인이게지급하는구조금이다 ( 제17조제3항및제 3조제1항제5호 ). 여기에서의장해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2조에따른제1급에서제4급까지해당하는신체상의장해를말한다 ( 령별표 1). 중상해구조금은범죄행위로인하여신체나그생리적기능에손상을입었을때에구조피해자본인에게지급되는구조금이다 ( 제17조제3항및제3 조제1항제6 호 ). 중상해의기준은사람의생명및기능과관련이있는주요장기에손상이발생한경우, 신체의일부가절단또는파열되거나중대하게변형된경우, 그외에신체나그생리적기능이손상되어 1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로서앞의요건에준하는경우, 범죄피해로인한중증의정신질환으로서 1주이상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에해당하고, 해당부상이나질병을치료하는데에필요한기간이 2개월이상이어야한다 ( 령제3조 ). 장해구조금과중상해구조금은신체적피해뿐만아니라정신적피해를입은경우에도구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요건을부여하고있다. 장애구조금은정신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이외에종사하지못하는경우내지종사할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되는경우에지급되며 ( 령별표1), 중상해구조금은범죄피해로인한중증의정신질환으로 1주이상입원치료와 2개월이상의치료기간을요하는경우에지급된다. 이에따라법무부는지난 2012년 10월부터범죄로인한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PTSD) 를중상해로인정하여구조금을지급하고있다. 8) 구조피해자의장해또는중상해정도가명확하지않거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신속하게결정할수없는사정이있으면신청또는직권으로예상되는구조금액의 1/3에해당하는금액의범위내에서긴급구조금을지급할수있다 ( 제28조및령제 28조 ).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이론과실무, 2017 년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기초교육과정교재 ( ), 법무부 ( 미간행 ), 5 쪽. 8) 위의책, 6 쪽.

38 2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긴급구조금을받은사람은추후결정된구조금의금액이긴급구조금으로받은금액보다적을때에는차액을국가에반환하여야하며, 구조금지급불가결정을한경우에는전액을반환하여야한다 ( 제28조제5항 ). 구조금의산정기준은구조피해자가피해발생직전 3개월간월평균소득을한정하거나공신력있는통계에의한보통인부의월평균임금 ( 도시일용노동임금 ) 을기준으로, 2~48개월수를곱한후각구조금에서고려하는요소를반영한배수를곱하여결정한다 ( 제22조및령제 20조및제 21조 ). 유족구조금의경우유족순위에따라개월수가 24~48 개월까지인정되며, 유족수, 연령, 부양관계등을고려한비율을반영하여평균임금의 48개월분범위이내에서결정한다 ( 령제22조및별표4). 장해구조금의경우, 장해등급에따라개월수가 4~40 개월까지인정되며, 부양여부및필요성, 연령, 친족관계등을고려한비율을반영하여평균임금의 40개월분범위이내에서결정한다 ( 령23조및별표5). 중상해구조금의경우의료법제3조제2항제3 호에규정된병원급의료기관 ( 의원, 조산원등제외 ) 에서발행된진단서에기재된치료기간을기준으로 30일을 1개월로환산하여치료에필요한실개월수에따라 2~40개월까지인정된다 ( 령제24조 ). 현재구조금제도에서는부부, 직계혈족, 4촌이내친족, 동거친족, 그외의친족간에발생하는경우에구조금의실질적인수혜자가가해자로귀착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원칙적으로는구조금을전부또는일부지급하지않는다 ( 제19조제1항및제 2 항 ). 그러나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구조금배제의문제가제기되면서 2014년 10월 15일법개정을통해제19조제 7항을신설하여, 구조금의실질적인수혜자가가해자로귀착될우려가없는경우등구조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것이사회통념에위배된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범죄피해구조금의지급대상인구조대상범죄피해의범위에대해, 대한민국의주권이미치는범위인대한민국영역내, 대한민국영역밖의국적선및국적기내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죄에해당하는행위로한정하고있다. 여기에는형사미성년자나심신장애자에의한행위 강요된행위 긴급피난에의한피해는포함되지만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에의한행위로인한피해는제외된다 ( 제3조제 1항제4 호 ). 이에따라외국에서발생한우리국민의범죄피해

39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27 는구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대한민국주권이미치는영역내에서발생한범죄피해라하더라도구조피해자나유족이외국인인경우에는해당국가의상호보증이있는경우에만구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3조 ). 현재법규상외국과의상호보증의절차나방식에대해별도의규정은없으며, 다만법무부에서는상호보증이있는경우의해석을해당국가에서외국인인대한민국국적의국민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경우에상호보증이있는것으로보고구조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3) 구조금지급신청및결정 구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주소지, 거주지또는범죄발생지를관할하는범죄피해구조심의회 ( 이하지구심의회 ) 에신청하여야한다 ( 제25조제 1항 ). 지구심의회는구조금지급에관한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해각지방검찰청에설치되며, 관할구역의구조금지급에관한사항을결정한다 ( 제24조제1 항및제2 항 ). 지구심의회는신청을받으면신속하게구조금을지급하거나지급하지아니한다는결정 ( 지급한다는결정을하는경우에는그금액을정하는것을포함한다 ) 을하여야하며, 지급신청이기각또는각하되면신청인은결정의정본이송달된날로부터 2주일이내에그지구심의회를거쳐법무부에설치된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 이하본부심의회 ) 에재심을신청할수있다 ( 제26조및제24 조 ). 본부심의회는 4주이내에결정을하며, 각하된결정이법령위반이거나신청오류인경우해당지구심의위원회에환송할수있다 ( 제27조 ). 4) 구조금의특징 범죄피해자구조금은범죄피해자가가해자에의해서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하는경우에보충적으로국가에의해피해를보상하는제도이다. 9) 그렇기때문에국가는구조피해자나유족이해당구조대상범죄피해를원인으로하여손해배상을받았으면그범위에서구조금을지급하지않고, 구조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급한 9) 김현철 (2015), 위의글, 177 쪽참조.

40 2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구조금의범위에서해당구조금을받은사람이구조대상범죄피해를원인으로하여가지고있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한다 ( 제21조제 1항및제 2항 ). 비록보충성의원칙이전제되긴하지만, 범죄의예방과국민의생명과안정을지켜야할국가의책무와사회국가의이념에근거한국가의사회보장및사회보험적정책의차원에서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본질이있다는다수의학설에근거해볼때, 10) 범죄피해자구조금은범죄피해자의보상을받을권리에근거한피해자지원정책이라고볼수있다. 특히다른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상경제적지원중가장큰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기때문에, 범죄피해로인해생활상의곤란을겪고있는겪고있는피해자와가족에게는상당한도움이된다는것이범죄피해자들이나지원기관종사자들의평가이다. 11) 2. 형사절차상권리로서사법접근권보장제도 범죄피해자의권리로서사법접근권의보장은국제법상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의주요한축이다. 국내에서보장되고있는사법접근권보장제도는형사절차상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에초점을두고있다. 우선 형사소송법 및범죄피해자의보호와관련된법률등에서는형사절차에참여하는피해자의사생활의평온과신변보호에대해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피해자등증인의신원정보의보호를목적으로증거로제출되는진술서나진술조서등에기재된피해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인적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는가명조서의작성이가능하도록제도화화고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7조및제9조 ). 둘째, 범죄신고자와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경찰에의한신변안전조치로일정기간동안의특정시설에서의보호, 일정기간동안의신변경호, 참고인또는증인으로출석 귀가시동행, 대상자의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 기타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등을제공하고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 13조및령제7조 ) 셋째, 경찰청및법무부에서는특정 10) 김창휘 (2010), 범죄피해자에대한국가의보호 : 개정된범죄피해자법을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제 50 호, 쪽 ; 김혜경 (2015),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의법적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5-7 쪽 ; 이공주 (201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강화에관한연구. 법학연구, 16(4), 쪽참조. 11) 최수형외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IV): 2014 년범죄피해자의생활실태및사회적지원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3 쪽이하참조.

41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29 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2조의범죄피해를경험한이들중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피해자에게위치확인을위한 GPS 기능이있는비상호출기를교부하여피해자가위급한상황에서호출하면경호업체출동및경찰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비상호출기의지급은형사절차의종료전후모두신청가능하며, 지급된날로부터 1년간사용가능하고필요한경우 6개월씩연장할수있다. 12) 넷째, 신변의보호를위해거주지에서이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경찰청에서제공하는임시숙소연계및숙박비제공이나검찰청에서제공하는안전가옥, 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 의임시주거등피해자보호시설, 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는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의긴급피난처및쉼터를활용할수있다. 13) 다섯째, 사망, 장해, 전치 5주이상의상해를입거나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강력범죄의피해를입은범죄피해자가범죄로인해주거를상실하거나정신적후유증으로인해거주가곤란하거나신변보호의필요가있어영구적인주거이전이필요한경우, 국토교통부소관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상취약자의범위에범죄피해자를포함하여국민임대주택분양신청시우선권을부여하거나매입임대주택내지전세임대주택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14) 거주지를이전하는경우에는지방검찰청내피해자지원실에서이사비용등이전비를지급하며, 형사절차의종료전후모두신청할수있다. 15) 마지막으로공판절차에서피해자등증인출석시심리보호와심리적안정을위해지방검찰청피해자지원실또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법정동행서비스를제공하며, 성폭력피해자의경우법원에서제공하는증인지원관제도를통해가해자등가족과의대면접촉을피할수있도록지원한다. 16)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에근거하여피해자에대한형사절차정보의제공을받을수있다. 수사단계에서경찰청은각경찰서내에서피해자서포터, 피해자보호관제도를운영하여신변안전조치, 피해자에대한상담및지원제도안내를제공한다. 17) 또한검사는범죄피해자등의신청에의해가해자에대한수사관련사항, 공판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위의책, 쪽. 13) 최수형외 (2014), 위의책, 쪽.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위의책, 쪽. 15) 위의책, 25 쪽. 16) 위의책, 26 쪽. 17) 최수형외 (2014), 위의책, 43 쪽

42 3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보호관찰집행상황을제공할수있으며, 이러한통지에대한정보제공은검찰수사관이범죄피해자에게문의하여의사확인을하도록하고있다. 18) 경찰청은경찰청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상강력범죄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운영하여, 피해자진술조서작성시피해자진술권, 수사진행사항통지받을권리, 경제적지원신청권리, 상담지원신청권리, 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를고지하고해당확인서에피해자의서명을받아수사기록에첨부하도록하고있다. 19) 또한여성가족부에의해성폭력및가정폭력등범죄피해자에대해원스톱지원이가능한해바라기센터가설치되어피해자수사및상담 의료 법률지원을제공하고있다. 20) 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조력과관련하여, 성폭력및아동학대피해자에대해서는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운영하여피해자의법률조력을하고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 ). 피해자국선변호사는법률상담, 피해자수사및재판진술시동행, 의견서제출, 구속전심문절차참여, 증거보존절차참여, 합의서작성, 기록의열람 등사, 공판절차출석, 재판절차진술권행사및신청, 양형및항소의견제시등의역할을할수있다. 21) 또한, 여성가족부는성폭력피해자에대해고소대리를위한무료법률지원을하고있으며, 이는법무부의피해자국선변호사와달리형사사건이외에민사및가사사건도지원가능하다. 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해이혼소송에대한무료법률지원을받을수있다. 범죄피해자에대한통역및번역지원은피해자지원제도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으나피고인을중심으로외국인이사법절차에접근하는경우보조인으로서통역 번역등을위한전문가를선정 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므로이러한제도를통해활용된다. 18) 위의책, 57 쪽. 19) 위의책, 45 쪽. 20) 위의책, 61 쪽. 21) 위의책, 49 쪽.

43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피해회복및원상회복의지원 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및원상회복지원은크게범죄피해로발생한신체적또는 정신적피해에대한의료지원 ( 치료비지원포함 ) 과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위한경제 적 물질적 심리적지원으로나누어볼수있다. 가. 의료지원및치료비지원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범죄피해자에대한치료비지원을포함한의료제공의무를규정하고있다 ( 제7조제 1항 ). 이에따라 1990년대부터성폭력및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한여성가족부의치료비지원에더하여 2011년부터강력범죄피해자에대해치료비지원이확대되었다. 치료비지원은생명 신체에대한범죄로인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피해의진단을받은범죄피해자에게이루어지며, 5주이상의상해의경우에는해당사건관할지방검찰청에서, 5주미만상해의경우에는각지역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원한다. 2017년현재 1인당연 1,500만원, 총액 5,000만원의치료비가지원될수있다. 22) 또한, 법무부에서는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등강력범죄피해자들의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 를전문적으로치료하는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 를운영하여강력범죄피해로인한심리적치료지원을하고있다. 2017년현재전국 11개의스마일센터가운영중이다. 스마일센터는 24시간전화상담창구를운영하고있으며,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 생활관입소자프로그램,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회복프로그램등을제공한다. 23) 그외에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역내병원과개별적인업무협약을체결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무료진료또는치료비감액지원을받고있다. 24)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위의책, 13 쪽. 23) 위의책, 쪽. 24) 위의책, 14 쪽.

44 3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나. 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위한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지원 첫째, 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을위해치료과정에서부수적으로필요한피해회복을위한경제적지원으로간병비와치료부대비용및돌봄비용지원제도가있다. 이러한비용의지원대상은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등형법상구성요건해당성및위법성이인정되는가해행위가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한경우그가해행위로피해를당한본인, 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이다. 지원대상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거나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이어야하며, 범죄피해자가외국인인경우가해자가외국인이면지원을받을수없다. 본지원제도의신청은범죄피해의발생을안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5년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간병비의지원은범죄피해자가피해회복을위해요양병원의입원치료를하는동안간병할가족이없거나불가능한경우에한정된다. 치료부대비용지원은생명 신체에대한범죄로피해자가의료보조기구구입비, 원거리의료시설내방을위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이발생할경우가능하다. 돌봄비용지원은 13세미만의범죄피해아동이거나범죄피해를입은자의 13세미만자녀로써가족의돌봄을받기어려운경우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활동보조인등돌봄서비스를이용할때에발생하는자부담비용분에한정하여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서비스등정부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공적지원부분을제외한본인자부담액에대해서만지원한다. 25) 피해회복을위한경제적지원의신청은해당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신청하고, 각센터내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요건및중복지원여부를확인한후연합회추천을결정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최종확인후비용을지급한다. 간병비의지원한도액은 1,500 만원이나피해회복을위해필요한비용이지원한도액을초과할경우특별결의를거쳐기존지급액 (24시간 8만원, 12시간 6만원 ) 의 1/2 수준 (24시간 4만원, 12시간 3만원 ) 으로지급할수있다. 요양병원치료부대비용역시지원한도액을 5,000만원이나지원한도액을초과할경우특별결의를거쳐기존지급액 (8만원 ) 에서 1/2 수준 (4만원 ) 으로지급할수있다. 돌봄비용은원칙적으로최장 6개월이내에서최대 300만원까지지원하되, 25) 위의책, 쪽.

45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33 피해아동의피해정도, 평소생계곤란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등 ) 및일상생활복귀곤란여부 ( 의사소견서등 ) 등을고려하여 6개월및 300만원씩 2회에걸쳐연장이가능하여최장 18개월이내에서 9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하다. 그리고, 1인당지원누계액이 300만원이하일경우에는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검토후지원이가능하되, 위 300만원을초과할경우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특별결의후지원이가능하다. 26) 둘째, 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위한또다른경제적지원은법무부및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취업지원이다. 범죄피해자의사회적복귀를통해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가능하게하기위해,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범죄피해자 27) 또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지원대상범죄피해자로서신체적, 정신적피해로인해정상적인구직활동을하기힘든경우경제적자립을위한교육및직업훈련을받고자하는사람에대해 1인당총 200만원의범위내에서최대 12개월까지교육훈련비를지원한다. 취업지원의신청은범죄피해자가당해범죄피해의발생을안날로부터 3년, 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이루어져야하며, 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신청하면센터내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요건및중복지원여부를확인한후연합회추천을결정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최종확인후비용을지급한다. 28) 셋째,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29) 에따른긴급지원으로피해회복및원상회복을위한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지원을받을수있다. 긴급복지지원법제9조1항에따라범죄피해자는식료품비, 의복비등생계유지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등생계지원, 각종검사및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임시거소제공또는이에해당하는비용등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이나이에필요한비용지원, 초 중고등학생의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및학용품비등교육지원, 연료비나그밖에위기상황의극복에필요한비용또는현물지원등을받을수있으며, 민간기 26) 위의책, 쪽. 27) 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 ),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의미함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참조 ). 28) 위의책, 쪽. 29) 이법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46 3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관및단체와의연계를통해상담정보를제공받거나기타지원을받을수있다. 30) 이러한긴급지원은주로해당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이루어진다. 넷째, 범죄피해자가사망한경우장례비의지원이가능하며, 장례비지원은해당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이루어진다. 다섯째, 강력범죄가주거지에서발생한경우피해현장을지원함으로써신체적피해및정신적충격에빠져있는피해자와유족의심적안정과신속한일상생활로의조기복귀를지원하는범죄피해현장정리지원제도가있다. 범죄의피해자및그배우자와직계친족, 형제자매가해당경찰서청문감사관실로신청하면지원이가능하다. 여섯째, 성폭력및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해서는관련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을통해자립자활교육과취업정보의제공뿐만아니라심리및정서적지원을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이러한심리적지원을위해전문상담원을양성하는교육과정을각상담소등에위탁하여운영한다. 제 2 절체류외국인현황 1. 체류외국인증가현황 가. 체류외국인증가추이 < 표 2-1> 은 2006 년이후최근까지국내에체류하는체류외국인의증가추이를정리 한것이다. 체류외국인수는장기체류외국인과단기체류외국인을합한숫자인데, 장기체류외국인에는등록외국인과거소신고자수가포함된다. 30) 위의책, 쪽.

47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35 < 표 2-1> 체류외국인연도별현황 단위 : 명 (%) 연도 총계 (C=A+B) 전년대비증가율 (%) 장기체류 (A) ( 등록 + 거소신고 ) 단기체류 (B) 2006년 910,149(100.0) ,607(72.6) 249,542(27.4) 2007년 1,066,273(100.0) ,262(75.1) 266,011(24.9) 2008년 1,158,866(100.0) ,464(77.3) 263,402(22.7) 2009년 1,168,477(100.0) ,887(78.8) 247,590(21.2) 2010년 1,261,415(100.0) ,002,742(79.5) 258,673(20.5) 2011년 1,395,077(100.0) ,117,481(80.1) 277,596(19.9) 2012년 1,445,103(100.0) ,120,599(77.5) 324,504(22.5) 2013년 1,576,034(100.0) ,219,192(77.4) 356,842(22.6) 2014년 1,797,618(100.0) ,377,945(76.7) 419,673(23.3) 2015년 1,899,519(100.0) ,467,873(77.3) 431,646(22.7) 2016년 2,049,441(100.0) ,530,539(74.7) 518,902(25.3) 2017년 10월 2,135,049(100.0) ,570,759(73.5) 564,290(26.4)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14면재구성. 2006년도국내체류외국인수는 91만명정도였는데, 2017년 10월현재체류외국인수는 213만 5천명을상회하고있어지난 11년동안체류외국인수가 2.3배이상증가하였다. 2017년 10월말현재체류외국인수 (2,135,049) 는우리나라전국주민등록인구수 (51,769,092명 ) 31) 의 4.1% 를차지한다. < 표 2-1> 에서체류외국인의전년대비증가율을살펴보면, 매년체류외국인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을알수있다. 2006년과 2007년도에는전년대비증가율이각각 121.8% 와 117.2% 로서매우높았으며, 이후에도해마다약간의변동이있지만매년 5~10% 전후로증가하는추세이다. 다음의 < 그림 2-1> 은체류외국인의증감추이를정리한것인데, 매년꾸준한증가추세임을확인할수있다. 체류외국인전체에서장기체류외국인이차지하는비율은매해 73%~80% 사이에서 31)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 ( 기준 ).

48 3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약간의변동이있지만전반적으로일정한비율을유지하고있다. 단기체류자의비율 은 20~27% 사이에서변동하므로체류외국인의대부분이장기체류자임을알수있다.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p.13. [ 그림 2-1] 체류외국인증감추이 나. 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분포 < 표 2-2> 은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현황을정리한것인데, 외국인의체류비자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그중에서해당비자의비율이높은것을중심으로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거주 (F-2), 기타 로구분한것이다. 이중에서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비자의비율이높다. 재외동포 (F-4) 비자는법무부가 2012년부터중국과구소련지역동포중단순노무종사가능성이낮은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만 60세이상을대상으로발급하고있는장기체류비자인데, 유효기간이없고 3년단위로갱신만하면한국에서계속생활할수있다. 32) 이비자로는공사장이나식당등단순노무직에종사할수없지만이비자를이용한불법취업자가많은것으로드러나고있다. 비전문취업 (E-9) 는외국인고용허가제에의거하여발급하는비자로서동남아지역등 16개국가와협약에의해운영하고있으며해당체류자격으로는최장 4년 10개월까지취업을할수있다. 방문취업 (H-2) 은중국이나구소련지역에거주하 32) [ 네이버지식백과 ] F-4 비자 (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 한경닷컴 ).

49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37 는만25세이상외국국적동포로서단순노무분야에취업을원하는경우에발급하는비자이다.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간병인등 38개단순노무분야의취업이허용된다. 방문취업 (H-2) 은모두단순노무분야의외국인이주노동자인데, 방문취업 (H-2) 은외국국적의동포라는점에차이가있으며, 재외동포 (F-4) 비자는단순노무분야의취업이허용되지않지만해당체류자격을갖고단순노무분야에불법취업의형태로고용된경우가많다. < 표 2-2> 체류외국인자격별현황 단위 : 명, (%) 연도 체류자격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거주 (F-2) 기타 2013 년 1,576,034 (100.0) 235,953 (14.9) 246,695 (15.6) 240,178 (15.2) 100,171 (6.3) 60,466 (3.8) 39,704 (2.5) 572,569 (36.3) 2014 년 1,797,618 (100.0) 289,427 (16.1) 270,569 (15.0) 282,670 (15.7) 112,742 (6.2) 61,257 (3.4) 37,504 (2.0) 743,449 (41.3) 2015 년 1,899,519 (100.0) 276,042 (14.5) 285,342 (15.0) 328,187 (17.3) 123,255 (6.5) 66,334 (3.5) 38,881 (2.0) 781,478 (41.1) 2016 년 2,049,441 (100.0) 372,533 (12.4) 279,187 (18.2) 254,950 (13.6) 130,237( 6.4) 76,040 (3.7) 39,681 (1.9) 896,813 (43.8) 2017 년 10 월 2,135,049 (100.0) 409,178 (19.2) 278,308 (13.0) 229,901 (10.8) 135,390( 6.3) 92,233 (4.3) 40,391 (1.9) 949,648 (44.5)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 외국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16 면참조. < 표 2-2> 를보면, 2017년 10월현재 재외동포 (F-4) 가 19.2%, 비전문취업 (E-9) 이 13%, 방문취업 (H-2) 이 10.8% 로서전체체류외국인의 43.0% 를차지하며, 영주 (F-5) 가 6.3%, 유학 (D-2) 이 4.3%, 거주 (F-2) 가 1.9% 정도이다. 이외에나머지체류자격의외국인이 45% 정도를차지한다. 2013년이후에체류자격분포를비교해보면, 재외동포 (F-4) 의비율은최근으로올수록증가하는추세이고, 비전문취업 (E-9) 과 방문취업 (H-2) 의비율은낮아지는추세이다. 외국국적동포중에서체류기간의제약이없는 재외동포 (F-4) 의비율이

50 3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증가하고상대적으로외국인고용허가제에의한 비전문취업 (E-9) 의비율은낮아지고있다는것이다. 체류외국인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 비전문취업 (E-9) 이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는추세이지만그절대인원이감소한것은아니다. 체류외국인의자격별현황에서특히 비전문취업 (E-9) 외국인은 재외동포 (F-4) 나 방문취업 (H-2) 에비하여상대적으로한국과어떤정서적, 문화적연고가없는상태의외국인이기때문에한국사회에서가장취약한집단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다음의 < 표 2-3> 은국민의배우자 ( 결혼이민자 ) 33) 의성별, 국적별현황을정리한것이다. 2017년 10월말현재국민의배우자로서외국인은 154,755명이고, 이중에서남자는 16.2%(25,012 명 ) 이고, 여자는 83.8%(129,742 명 ) 로서여자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결혼이민자의국적별분포를보면, 중국이 37% 로가장높으며, 베트남이 27%, 일본이 8.6%, 필리핀이 7.6%, 캄보디아가 2.9%, 타이가 2.3%, 몽골이 1.5% 를차지한다. 이외의국적은모두 12.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2-3> 국민의배우자 ( 결혼이민자 ) 국적별 성별현황 (2017 년 10 월 31 일현재 ) 국적구분전체남자 단위 : 명 계중국베트남일본필리핀캄보한국계디아 타이 몽골 기타 154,755 57,506 21,472 42,002 13,367 11,755 4,466 3,564 2,380 19,714 (100.0) (37.2) (27.1) (8.6) (7.6) (2.9) (2.3) (1.5) (12.7) 25,012 (16.2) 12,041 7,110 1,674 1, ,386 여자 129,742 45,465 14,362 40,328 12,129 11,392 4,362 3,483 2,255 10,328 (83.8)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 외국인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27 면참조. 33) 2009 년이전 : F-1-3( 방문동거체류자격을얻은자중에서국민과결혼한외국인배우자 ), F-2-1( 거주체류자격을얻은자중에서국민의배우자 ) / 2010 년이후 : F-2-1, F-5-2( 영주체류자격을얻은자중에서국민의배우자 ) 및 F-6( 결혼이민, 신설 )

51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체류외국인의사회인구학적특성 가. 체류외국인의성별, 연령별분포 체류외국인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2-4> 와같다. 2013년이후 2017년도 10월현재까지성별분포를살펴보면, 남자의비율은 55~57% 정도를차지하고, 여자는 43~45% 정도를차지하며, 큰변동을나타내지않는다. 매해약간의차이는있지만, 체류외국인의경우에는남자가여자보다 10% 이상높은비율을차지한다고할수있다. < 표 2-4> 체류외국인성별현황 단위 : 명 (%) 연도 성 합계남여 2013 년 1,576,034(100.0) 870,176(55.2) 705,858(44.8) 2014 년 1,797,618(100.0) 94,214(55.3) 803,404(44.7) 2015 년 1,143,087(100.0) 656,265(57.4) 486,822(42.6) 2016 년 2,049,441(100.0) 1,117,206(54.5) 932,235(45.5) 2017 년 10 월 2,135,049(100.0) 1,180,556(55.3) 954,491(44.7)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 외국인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재구성. < 표 2-5> 체류외국인연령별현황 연도 연령 합계 2013년 1,576,034 (100.0) 2014년 1,797,618 (100.0) 2015년 1,143,087 (100.0) 2016년 2,049,441 (100.0) 2017년 10월 2,113,347 (100.0) 19 세이하 1,888 (5.8) 108,854 (7.5) 66,698 (5.8) 141,991 (6.9) 135,491 (6.4) 단위 : 명 (%) 세 세 세 세 60 세 ~ 466,629 (29.6) 511,924 (35.4) 348,387 (30.5) 552,036 (26.9) 542,691 (25.7) 377,626 (24.0) 435,446 (30.1) (26.7) 505,519 (24.7) 529,743 (25.1) 287,556 (18.2) 318,182 (22.0) 194,581 (17.0) 336,044 (6.4) 353,759 (16.7) 224,379 (14.2) 268,421 (18.6) 184,478 (16.1) 308,344 (15.0) 317,530 (15.0) 127,956 (8.1) 154,791 (10.7) 44,148 (3.9) 205,507 (10.0) 234,133 (11.1)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 외국인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재구성.

52 4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체류외국인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 표 2-4> 에서와같이, 일반국민의연령분포와비교하여 19세이하와 60세이상연령층의비율은낮고, 상대적으로 20대이상 50대까지연령층의비율이높은상태이다. 최근으로올수록 19세이하와 60세이상연령층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지만여전히그비율은매우낮은편이다. 장기적으로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추측된다. 나. 체류외국인의국적별분포 2016 년도와 2017 년도 10월말현재체류외국인의국적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2-6> 과같다. 체류외국인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국적은중국인으로서전체체류외국인의 47.4% 를차지하는데, 이중에서한국계가 31.6% 를차지한다. 두번째비율이높은국적은베트남으로서 7.8% 이며, 그다음으로는미국이 7.1%, 타이가 5.8% 이다. 이외에국적은전체체류외국인의 3% 이하이다. 전체체류외국인중에서비율이 2.0% 이상을차지하는국적은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 연방 ), 몽골이다. < 표 2-6> 체류외국인국적별현황 (2016 년 ~2017 년 8 월 ) 국적 연도 2016 년 2017 년 10 월 단위 : 명, (%) 총계 2,049,441(100.0) 2,135,049(100.0) 중국 1,016,607( 49.3) 1,011,237( 47.4) 한국계 627,004( 30.6) 673,845( 31.6) 베트남 149,384( 7.3) 166,956( 7.8) 미국 140,222( 6.8) 152,343( 7.1) 타이 100,860( 4.9) 124,657( 5.8) 필리핀 56,980( 2.8) 61,208( 2.8) 우즈베키스탄 54,490( 2.7) 62,027( 2.9) 캄보디아 45,832( 2.2) 47,269( 2.2) 인도네시아 47,606( 2.3) 43,249( 2.0) 러시아 ( 연방 ) 32,372( 1.6) 47,451( 2.2) 일본 51,297( 2.5) 41,977( 1.9)

53 제 2 장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관및체류외국인현황 41 국적 연도 2016년 2017년 10월 몽골 35,206( 1.7) 42,754( 2.0) 네팔 34,108( 1.7) 36,225( 1.6) ( 타이완 ) 34,003( 1.6) 30,942( 1.4) 캐나다 26,107( 1.3) 26,219( 1.2) 스리랑카 27,650( 1.3) 27,067( 1.3) 미얀마 22,455( 1.1) 24,292( 1.1) 방글라데시 15,482( 0.8) 15,784( 0.7) ( 홍콩 ) 16,728( 0.8) 10,884( 0.5) 파키스탄 12,639( 0.6) 12,740( 0.6) 오스트레일리아 13,870( 0.7) 9,953( 0.4) 인도 10,515( 0.5) 11,906( 0.5) 영국 7,180( 0.4) 7,111( 0.3) 뉴질랜드 4,906( 0.2) 4,152( 0.1) 기타 92,942( 4.5) 116,646( 5.4)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내부용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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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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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3 장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제 1 절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1.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2017년도말현재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하 범피센터 로함 ) 는 59개이다. 2015년과 2016년도 2년동안전국 범피센터 에서지원한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3-1> 과같다. 전국 59개의 범피센터 에서신규로접수한범죄피해자는 2015년도에 11,359 명이고, 2016년도에는 11,385 명인데, 이중에서외국인범죄피해자는 2015년도에 97명이고, 2016년도에는 77명으로집계된다. 전체범죄피해자신규접수인원중에서외국인범죄피해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도에는 0.8%, 2016년도에는 0.7% 이다. < 표 3-1>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접수및외국인지원현황 ( ) 구분 2015 년 신규접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전체외국인합계상담상담 + 추가지원미상 11,359 (100.0) 97 (0.8) 97 (100.0) 44 (45.4) 40 (41.2) 13 (13.4) 2016 년 11,385 (100.0) 77 (0.7) 77 (100.0) 23 (29.9) 47 (61.0) 7 (9.1) 자료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제공자료재구성. 앞장에서체류외국인수가 2016 년이후우리나라전국주민등록인구수의 4% 수준 을넘어서고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는데, 이점을고려한다면외국인범죄피해자의

58 4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접수인원수는일반국민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이용률에비하여현저하게적은상태임을알수있다. 특히체류외국인의연령구성이주민등록인구에비하여범죄피해발생이많은경제활동인구층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은현저하게미미한수준이라는점을짐작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전국 ' 범피센터 ' 를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도에지원이이루어진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를조사하였는데, 그결과에의하면 < 표 3-1> 에서와같이상담과추가지원이이루어진외국인범죄피해자가 2015년도에는 40명, 2016년도에는 47명인것으로확인되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제공한자료에는상담만이루어진사례와추가로여러가지지원이이루어진사례, 그리고세부지원내용이명시되지않은피해자이름만명시된사례가있는데, 이를 < 표 3-1> 에정리한것이다. < 표 3-1> 에서상담사례수와전체접수인원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제공한자료를활용하였고, 상담과추가지원이이루어진사례는이연구의조사결과를통해파악한사례수를이용한것이다. 나머지미상은연합회가제공한접수인원과이연구를통해파악한지원인원및상담인원을제외한나머지사례로서세부내용이파악되지않는경우이다. 일부집계과정상의오류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 요컨대, 2015년과 2016년도에전국범피센터에서접수한외국인범죄피해자는각각 97명과 77명으로 100명을넘지않는다. 이들중에서일부는전화상담이나방문상담만을받았으며, 상담이외에추가적으로다른지원을받은경우는 2015 년에 40명, 2016년도에는 47명으로서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접수인원중에서 2015년에는 41%, 2016년도에는 61% 가실질적으로범죄피해지원을받은것으로드러난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지역별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 다음의 < 표 3-2> 는 2015년과 2016년에전국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외국인범죄피해자를지원한인원현황을정리한것이다. 전국 59개의센터중에서는 2년동안외국인범죄피해자를 1명이상지원한센터는모두 31개이며, 나머지 20여개센터의경우에는외국인범죄피해자를실질적으로지원한사례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년과 2016 년도의 2년동안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면, 서울시지역이 23명 (26%), 경기도및충청도지역이 22명 (25%), 인천지역이 2명 (2%),

59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47 울산, 부산을포함한경상도지역이 19명 (22%), 광주를포함한전라도지역이 18명 (21%), 강원도지역이 3명 (3%) 으로나타난다. 지난 2년동안지원한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는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지않고전국적으로광범위하게고루분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2>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인원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합계 합계 40 (100.0) 47 (100.0) 87 (100.0) 소계 14 ( 35.0) 9 ( 19.1) 23 ( 26.4)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 서울남부 서울서부 서울북부 6-6 소계 10 ( 25.0) 12 ( 25.5) 22 ( 25.3) 수원 성남 광주 하남 경기 충청 여주 이천 양평 안산 시흥 광명 3-3 홍성 1-1 공주 청양 서산 충주 음성 소계 1 ( 2.5) 1 ( 2.5) 2 ( 2.3) 인천 인천 소계 9 ( 22.5) 10 ( 21.3) 19 ( 21.8) 울산 울산부산대구경상 밀양 창녕 부산 대구경북 대구서부 경주 포항 - 1 1

60 4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구분 2015년 2016년 합계 상주 문경 예천 소계 6 ( 15.0) 12 ( 25.5) 18 ( 20.7) 광주전남 전남동부 광주전라 해남 완도 진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소계 - 3 ( 6.4) 3 ( 3.4) 춘천 강원 강릉 원주 횡성 제 2 절외국인범죄피해자의특성 1. 외국인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2015년과 2016년도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원한외국인범죄피해자의성별, 연령별, 동거가족상태별, 취업상태별특성을살펴보면, 다음의 < 표 3-3> 과같다. 2년동안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지원을받은외국인범죄피해자 87명중에서남자는 42명 (48.3%) 이고여자는 44명 (51.7%) 로서여자의비율이약간높게나타난다. 체류외국인의성별분포와비교해보면, 2016년도에남자의비율이 55% 정도이고여자가 45% 정도인점을고려하면, 상대적으로여자의범죄피해율이높다고추측할수있다. 외국인범죄피해자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30대가 37.9%(33명 )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 20대가 24.1%(21 명 ), 40대가 16.1%(14 명 ), 50대가 12.6%(11 명 ) 를나타낸다. 10대와 60대의비율은각각 3.7%(3 명 ), 5.7%(5 명 ) 로낮게나타난다. 체류외국인의연령분포 (< 표 2-6> 참조 ) 를보면, 2016년도에 10대이하가 7% 정도이고, 60세이상이 10% 정도를차지하는것과비교하여외국인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 10대와 60대의비율이

61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49 더낮은편임을알수있다. 또한, 체류외국인의연령분포에서 20대와 30대의비율은각각 25%~30% 정도에서변동하는데, 외국인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 30대의비율이현저하게높은편이다. 외국인범죄피해자의동거가족상태를살펴보면, 동거가족없이혼자살고있는경우가 48% 정도 (42명 ) 이고, 동거가족이있는경우는 47% 정도 (41명 ) 로비슷한비율을나타낸다. < 표 3-3> 외국인범죄피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변인 구분 빈도 (%) 합계 87 (100.0) 성별 남자 42 ( 48.3) 여자 44 ( 51.7) 합계 87 (100.0) 10 대 3 ( 3.4) 20 대 21 ( 24.1) 연령 30 대 33 ( 37.9) 40 대 14 ( 16.1) 50 대 11 ( 12.6) 60대이상 5 ( 5.7) 합계 87 (100.0) 본인혼자 ( 동거가족없음 ) 42 ( 48.3) 동거가족상태 동거가족 2명이상 23 ( 26.4) 동거가족 1명 18 ( 20.7) 미상 4 ( 4.6) 합계 87 (100.0) 취업상태 취업 52 ( 59.8) 무직 31 ( 35.6) 미상 4 ( 4.6) 취업상태를살펴보면, 취업상태인경우가 60%(52 명 ) 이고, 직업이없는상태가 36%(31 명 ) 이고, 미상이 5% 정도이다. 직업이없는상태에서범죄피해를당한경우가 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62 5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2. 외국인범죄피해자의체류관련특성및국적분포 지난 2 년동안 범피센터 를통해지원을받았던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체류관련 특성및국적분포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3-4> 와같다. < 표 3-4> 외국인범죄피해자의체류관련특성및국적분포 변인구분빈도 (%) 외국인체류상태 외국인비자유형 국적분포 합계 87 (100.0) 합법체류 76 ( 87.4) 불법체류 2 ( 2.3) 미상 9 ( 10.3) 합계 87 (100.0) 노동자 45 ( 51.7) 결혼이민 25 ( 28.7) 재외동포 6 ( 6.9) 기타 10 ( 11.5) 미상 1 ( 1.1) 합계 87 (100.0) 중국 35 ( 40.2) 베트남 20 ( 35.6) 캄보디아 5 ( 5.7) 우즈베키스탄 4 ( 4.6) 몽골 3 ( 3.4) 스리랑카 3 ( 3.4) 태국 3 ( 3.4) 미국 2 ( 2.3) 일본 2 ( 2.3) 기타국적 7 ( 8.0) 범피센터 를통해지원을받았던외국인범죄피해자의합법체류여부를살펴보면, 합법체류자가 87%(76명 ) 이고, 불법체류로확인된경우가 2%(2명 ) 이고, 합법체류여부가확인되지못한경우가 10%(9 명 ) 정도이다. 불법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은살인과살인미수로강력범죄의피해자로드러났으며, 각각의사례는 < 표 3-5> 에서와같이 범피센터 의심의를통해범죄피해자지원을받았다. 살인범죄의피해자

63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51 가된사례에서는장례비및시신해외운송비가지원되었으며, 살인미수의피해자인경우에는임시숙소 ( 여관 ) 의비용으로생계비 80만원이지원되었다. 실무적으로 범죄센터 에서는외국인범죄피해자의상황에따라범죄피해가확실하고피해자의상황이매우열악할경우불법체류외국인의경우에도센터자체의자금을활용하여범죄피해에대한지원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5> 불법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및지원내용 피해범죄유형지원내용세부내용 살인 살인미수 < 센터자체지원 > 1 장례비및해외운송비 430 만원 2 주한태국대사관측에판결결과전달 < 센터자체지원 > 1 생계비 80 만원지원 장례및사체보관 : 50 만원방부및운송 : 200 만원항공료및입관 : 180 만원 임시숙소 ( 여관 ) 비용으로지급 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분포를살펴보면, 이주노동자인경우가 52%(45 명 ), 결혼이주가 29%(25 명 ), 재외동포가 7%(6 명 ) 이고, 앞의세가지범주이외에속하는경우가 12%(10명 ) 정도로나타난다. 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현황자료와비교해보면결혼이주자의비율이다른외국인체류자격에비하여상대적으로매우높음을알수있다. 2017년 10월현재결혼이민자는 154,755명으로전체체류외국인의 2,135,049 명의 7.2% 수준인데, 34) 범피센터를통해범죄피해자지원을받은결혼이주자는 29% 정도를차지한다. 이는체류외국인중에서결혼이주자들이다른외국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정보가많고제도적지원을받을수있는위치에있기때문이기도하며, 다른한편으로는결혼이주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여성들의범죄피해율이높기때문이기도한것으로보인다. 35) 외국인범죄피해자의국적분포를살펴보면, 중국이 40.2%(35명 )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베트남이 35.6%(20 명 ) 로두번째를차지한다. 이외에캄보디아가 5.7%(5명 ), 우즈베키스탄이 4.6%(4 명 ) 를차지하며, 몽골, 스리랑카, 태국이각각 3.4%(3 명 ) 를차지 34)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14 면, 27 면참조. 35) 국민의배우자 ( 결혼이민자 ) 는 2017 년 10 월현재전체가 154,755 명인데, 이중에서남자가 25,012(16.2%) 이고, 여자가 명 (83.8%) 이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7 년 10 월 : 27).

64 5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한다. 미국과일본국적의범죄피해자는각각 2명씩이었다. 그밖에 7개국적에서각각 1명씩범죄피해자가있었다. 범피센터 를통해지원을받은외국인범죄피해자의국적분포는체류외국인의국적분포와비교하여 (< 표 2-7> 참조 ) 베트남국적외국인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 전체체류외국인중에서최근베트남국적외국인이차지하는비율은 7~8% 정도인데, 결혼이주여성의범죄피해가현저히높기때문에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결혼이주여성의비율이높은베트남국적피해자가많은것으로보인다. 범피센터지원대상외국인중에서결혼이민자의국적분포를보면, < 표 3-6> 과같이전체 25명중에서베트남국적인경우가 13명 (52%) 으로가장많았다. 통상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중국국적 ( 한국계포함 ) 이베트남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중국국적결혼이주여성중에서한국계중국인을제외하면베트남국적여성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 36) < 표 3-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대상결혼이민자의국적별 성별분포 구분 빈도 (%) 합계 25 (100.0) 베트남 13 ( 52.0) 중국 5 ( 20.0) 결혼이민자의국적분포 필리핀 2 ( 8.0) 몽골 1 ( 4.0) 캄보디아 1 ( 4.0) 러시아 1 ( 4.0) 영국 1 ( 4.0) 결혼이민자의성별분포 합계 25 (100.0) 남자 3 ( 12.0) 여자 22 ( 88.0) 36) 국민의배우자 ( 결혼이민자 ) 체류현황참조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7 년 10 월호, 27 면 ).

65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53 제 3 절외국인범죄피해의가해자관련특성 1. 범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범피센터 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사례중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를살펴보면다음의 < 표 3-7> 과같이나타난다. < 표 3-7>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범죄피해의가해자는크게네개의범주로나눌수있다. 가해자가이전에피해자와모르는관계인경우는 32%(28 명 ) 이며, 나머지 68%(59 명 ) 은범죄피해이전에알고있는관계이다. 범죄피해가발생하기이전부터알고있는사이에서범죄피해를입은경우가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존의일반국민대상범죄피해조사에서범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전체 56건을기준으로볼때,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가전혀모르는사람이었던경우는 30건으로그비중은 53.6% 이다 ( 최수형외, 2014: 146). 37) < 표 3-7> 외국인범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변인구분빈도 (%) 가해자와의관계 합계 87 (100.0) 남편 22 ( 25.3) 직장관련 ( 상사, 동료, 고객등 ) 18 ( 20.7) 동거인 ( 전애인포함 ) 7 ( 8.0) 모르는사람 28 ( 32.2) 외국인범죄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에서이전에알고있었던사람인경우는크게세가지범주로구분할수있는데, 남편이 25%(22명 )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다음으로는직장에서알게된직장상사, 직장동료, 고객인경우가 21%(18명 ) 이다. 이외에범죄발생당시동거상태에있거나이전에동거했던경우가 8% 를차지한다. 가해자가남편인경우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외국인범죄피해자 37) 전국범죄피해조사연구에따르면, 전체범죄피해율 3.7%( 사건보고기준으로 14,976 명중에서 555 건, 혹은 44,039,786 명중 1,612,701 건으로추정 ) 중에서폭력범죄의피해율은 0.4% 임 ( 최수형외, 2014: 2-3).

66 5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중에서가정폭력피해자가많기때문이다. 2. 가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외국인범죄피해가해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가해자의국적, 성별, 연령별분포를통해살펴보기로한다. < 표 3-8> 에서와같이외국인범죄피해지원대상사례중에서가해자가한국인인경우는 75%(65 명 ) 이고, 가해자자외국인인경우는 23%(20 명 ) 로나타난다. 나머지 2명은가해자의국적이확인되지않은경우이다. < 표 3-8> 외국인범죄피해가해자의국적 성별 연령별분포 변인 구분 빈도 (%) 합계 87 (100.0) 국적 한국인 65 ( 74.7) 외국인 20 ( 23.0) 미상 2 ( 2.3) 합계 87 (100.0) 성별 남자 77 ( 88.5) 여자 2 ( 2.3) 미상 8 ( 9.2) 합계 87 (100.0) 10 대 1 ( 1.1) 20 대 12 ( 13.8) 연령 30 대 13 ( 14.9) 40 대 10 ( 11.5) 50 대 16 ( 18.4) 60대이상 4 ( 4.6) 미상 31 ( 35.6) 현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지원은공식적으로가해자가내국인인경우에한하여지급되고있지만, 현장에서외국인범죄피해자는가해자가외국인인경우도많기때문에범피센터에서지원한사례에도외국인이가해자인경우가 23%(20 명 ) 포함되고있다. 2016년도에실시된외국인폭력범죄에대한조사연구 ( 최영신외, 2016) 의결과에따르면, 외국인폭력피해에서가해자의국적이한국인인경우는

67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55 63%(55명 ), 피해외국인의본국출신인경우가 26%(23명 ), 제3의국가인경우가 6%(3 명 ), 미상이 3%(3명 ) 정도로나타난다 ( 최영신외, 2016: 119). 외국인폭력피해와전체범죄피해에서가해자의국적비율이동일하지는않겠지만, 범피센터에서지원한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는가해자가외국인인경우에해당하는사례의지원비율이실제외국인범죄피해자의발생비율보다낮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국가차원의범죄피해기금의수혜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 가해자가외국인인범죄의외국인피해자에게범피센터를통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은매우고무적인것으로보인다. 가해자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 남자가 88.5%(77명 ), 여자가 2.3%(2명 ). 미상이 9.2%(8명 ) 로나타난다. 연령별분포를보면, 가해자의연령이파악되지않은경우가 36% 정도 (31명) 로매우높은비율을차지한다. 가해자의연령이확인된경우로는 50대가 18.4%(16명 )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0대 (14.9%), 20대 (13.8%), 40대 (11.5%) 의순서로높은비율을차지한다. 제 4 절외국인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관련특성 1. 피해범죄의유형 외국인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관련특성중에서먼저피해범죄의유형을살펴보면, 다음의 < 표 3-9> 와같다. 2015년과 2016년도에범피센터로부터지원을받았던 87명의범죄피해자들이보고한범죄피해유형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폭행및상해 로서전체사례의 54%(47 명 ) 정도이다. 그다음으로는가정폭력이 20.7%(18 명 ) 정도이고, 성폭력이 8.0%(7명 ), 살인이 5.7%(5명 ), 살인미수가 6.9%(6명 ) 를차지한다. 이외에방화와재산범죄의피해자가각각 1명, 3명이다.

68 5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 표 3-9> 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 범죄유형 명 (%) 합 계 87 (100.0) 살 인 5 ( 5.7) 살인미수 6 ( 6.9) 성폭력 7 ( 8.0) 가정폭력 18 ( 20.7) 폭행및상해 ( 특수포함 ) 47 ( 54.0) 방 화 1 ( 1.1) 재산범죄 3 ( 3.4) 다음의 < 표 3-10> 은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피해범죄의유형을정리한것이다. < 표 3-10> 을보면, 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로피해범죄의유형이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이주노동자의경우에는 폭행및상해 의비율이 69%(31 명 ) 로서매우높으며, 상대적으로다른집단에비하여살인및살인미수의비율도높게나타난다. 결혼이주자의경우에는가정폭력이 64%(16명 ) 로압도적으로높으며, 다음으로폭행및상해가 20%(5명 ) 정도이다. 이외에다른범죄유형은발생비율이낮은편이다. 재외동포의경우에는전체지원사례가 6명으로해당인원이차지하는비율이낮은데, 이들중에서 5명이 폭행및상해 의피해자이다. < 표 3-10> 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피해범죄유형 단위 : 명 (%) 구분 합계 (%) 이주노동자 (%) 결혼이주 (%) 재외동포 (%) 기타 (%) 미상 (%) 합계 87 (100.0) 45 (100.0) 25 (100.0) 6 (100.0) 7 (100.0) 4 (100.0) 살인 5 ( 5.7) 4 ( 8.9) 1 ( 4.0) 살인미수 6 ( 6.9) 3 ( 6.7) 1 ( 4.0) 1 ( 16.7) - 1 ( 25.0) *** 성폭력 7 ( 8.0) 2 ( 4.4) 1 ( 4.0) - 2 ( 28.6) 2 ( 50.0) 가정폭력 18 ( 20.7) 2 ( 4.4) 16 ( 64.0) - - -

69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57 구분 폭행및상해 ( 특수포함 ) 방화 재산범죄 합계 (%) 47 ( 54.0) 1 ( 1.1) 3 ( 3.4) 이주노동자 (%) 31 ( 68.9) * : p<0.05, ** : p<0.01, *** : p< ( 6.7) 결혼이주 (%) 5 ( 20.0) 1 ( 4.0) 재외동포 (%) 5 ( 83.3) 기타 (%) 5 ( 71.4) 미상 (%) 1 ( 25.0) 피해정도 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정도를심각한수준에따라사망, 장해 중상해, 상해로구분하여살펴보면, 다음의 < 표 3-11> 과같다. 조사된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 87명중에서피해자가사망한경우는 5명 (5.7%) 이며, 장해 중상해인경우는 7명 (8.0%), 상해인경우는 72명 (82.8%) 이다. < 표 3-12> 는외국인의비자상태별피해정도를정리한것인데, 사례수가적어서외국인의비자상태별피해정도의차이를확인하기는어려웠다. 상대적으로이주노동자의경우에는사망, 장해 중상해의비율이높은편이다. < 표 3-11> 외국인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정도 구분 명 (%) 합계 87 (100.0) 사 망 5 ( 5.7) 장해 중장해 7 ( 8.0) 상 해 72 ( 82.8) 재산범죄 2 ( 2.3) 기 타 1 ( 1.1)

70 5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 표 3-12> 외국인범죄피해자의비자상태별피해정도 구분 합계 사망 장해 / 중장해 상해 재산범죄 합계 87 (100.0) 5 ( 5.7) 7 ( 8.0) 72 ( 82.8) 3 ( 3.4) 이주노동자 45 (100.0) 4 ( 8.9) 5 ( 11.1) 33 ( 73.3) 3 ( 6.7) * : p<0.05, ** : p<0.01, *** : p<0.001 단위 : 명 (%) 결혼이주재외동포기타미상 25 (100.0) 1 ( 4.0) - 24 ( 96.0) 6 (100.0) 7 (100.0) 4 (100.0) ( 16.7) 5 ( 83.3) - 7 (100.0) 1 ( 25.0) 3 ( 75.0) 심리치료관련특성 2015년과 2016년도에범피센터로부터지원을받았던 87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심리치료를받았던집단과심리치료를받지않은집단의특성을비교해보면다음의 < 표 3-13> 과같다. 전체 87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심리치료를받았던경우는 11명으로 13% 정도를차지하며, 나머지 76명은심리치료를받지않았다. 심리치료를받았던집단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 11명모두가여자인것으로나타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명 (46%) 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며, 20대가 2명 (18%), 10대가 2명 (18%), 40대와 50대가각각 1명씩으로심리치료대상자는전연령층에걸쳐있는것으로나타난다. 심리치료를받은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을살펴보면, 성폭력이 5명 (46%) 으로가장많고, 가정폭력이 3명 (27%), 폭행및상해가 2명 (18%), 살인미수가 1명 (9%) 이다. 심리치료를받았던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에는성폭력범죄와가정폭력범죄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심리치료를받은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정도를살펴보면, 상해가 10명 (91%) 이고, 장해 중장해가 1명으로나타난다. 성폭력이나가정폭력범죄의경우에는신체적피해정도와는별도로정신적피해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심리치료를받은외국인

71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59 범죄피해자의취업상태를보면, 무직인경우가 7명 (64%) 이며, 취업상태인경우가 4명 (37%) 이다. 심리치료지원외국인범죄피해자의국적분포를살펴보면중국이 3명 (27%), 베트남, 몽골, 태국이각각 2명 (18%) 씩이고, 미국과일본이각각 1명씩인것으로나타난다. 외국인의비자상태를보면, 결혼이주자인경우가 5명 (46%) 으로가장많고, 이주노동자가 2명 (18%), 재외동포가 1명, 기타와미상인경우가 3명으로나타난다. 결혼이주자인경우에는가정폭력에노출되어심리치료를받게된경우이고, 이주노동자의경우에는성폭력의피해로인해심리치료를받은경우에해당한다. 요컨대, 외국인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여부는범죄피해자의성별, 피해범죄유형, 피해자의국적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는여성이남성보다심리치료를많이받고, 성폭력이나가정폭력피해자가다른범죄유형피해자에비하여심리치료를많이받으며, 결혼이주여성이많은국적의경우에심리치료를많이받은것을알수있다. < 표 3-13> 외국인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여부별특성비교 변수 구분 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여부 합계유 (%) 무 (%) 성별 연령 피해범죄유형 합계 87(100.0) 11( 12.6) 76( 87.4) 남자 42( 48.3) - 42( 55.3) 여자 45( 51.7) 11(100.0) 34( 44.7) 합계 87(100.0) 11( 12.6) 76( 87.4) 10 대 3( 3.4) 2( 18.2) 1( 1.3) 20 대 21( 24.1) 2( 18.2) 19( 25.0) 30 대 33( 37.9) 5( 45.5) 28( 36.8) 40 대 14( 16.1) 1( 9.1) 13( 17.1) 50 대 11( 12.6) 1( 9.1) 10( 13.2) 60대이상 5( 5.7) - 5( 6.6) 합계 87(100.0) 11( 12.6) 76( 87.4) 살인 5( 5.7) - 5( 6.6) 살인미수 6( 6.9) 1( 9.1) 5( 6.6) 성폭력 7( 8.0) 5( 45.5) 2( 2.6) ** ***

72 6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변수 구분 범죄피해자의심리치료여부 합계유 (%) 무 (%) 가정폭력 18( 20.7) 3( 27.3) 15( 19.7) 폭행및상해 ( 특수포함 ) 47( 54.0) 2( 18.2) 45( 59.2) 피해정도 취업상태 피해자국적 외국인비자상태 방화 1( 1.1) - 1( 1.3) 재산범죄 3( 3.4) - 3( 3.9) 합계 87(100.0) 11( 12.6) 76( 87.4) 사망 5( 5.7) - 5( 6.6) 상해 72( 82.8) 10( 90.9) 62( 81.6) 장해 / 중장해 7( 8.0) 1( 9.1) 6( 7.9) 재산범죄 3( 3.4) - 3( 3.9) 합계 87(100.0) 11( 12.6) 76( 87.4) 무직 31( 35.6) 7( 63.6) 24( 31.6) 취업 52( 59.8) 4( 36.4) 48( 63.2) 미상 4( 4.6) - 4( 5.3) 합계 87(100.0) 11( 12.6) 76( 87.4) 중국 35( 40.2) 3( 27.3) 32( 42.1) 베트남 20( 23.0) 2( 18.2) 18( 23.7) 캄보디아 5( 5.7) - 5( 6.6) 우즈베키스탄 4( 4.6) - 4( 5.3) 몽골 3( 3.4) 2( 18.2) 1( 1.3) 스리랑카 3( 3.4) - 3( 3.9) 태국 3( 3.4) 2( 18.2) 1( 1.3) 미국 2( 2.3) 1( 9.1) 1( 1.3) 필리핀 3( 3.4) - 3( 3.9) 일본 2( 2.3) 1( 9.1) 1( 1.3) 기타국적 7( 8.0) - 7( 9.2) 합계 87(100.0) 11( 12.6) 76( 87.4) 노동자 45( 51.7) 2( 18.2) 43( 56.6) 결혼이주 25( 28.7) 5( 45.5) 20( 26.3) 재외동포 6( 6.9) 1( 9.1) 5( 6.6) 기타 7( 8.0) 1( 9.1) 6( 7.9) 미상 4( 4.6) 2( 18.2) 2( 2.6) ** * : p<0.05, ** : p<0.01, *** : p<0.001

73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61 제 5 절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관련특성 1. 외국인범죄피해지원신청자및지원의뢰처 < 표 3-14> 는 범피센터 에범죄피해지원신청을한신청자의특성을정리한것이다. 외국인범죄피해자와범죄피해지원신청자와관계를살펴보면, < 표 3-14> 와같이범죄피해자본인인경우가 76명 (87%) 으로서가장많았으며, 이외에가족이 10명 (12%), 친구가 1명으로나타난다. 외국인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가족이없는경우가많아본인이신청한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 표 3-14> 외국인범죄피해지원신청자의특성 변인구분명 (%) 합계 87 (100.0) 피해자와의관계 본인 76 ( 87.4) 가족 10 ( 11.5) 친구 1 ( 1.1) < 표 3-15> 외국인범죄피해지원의뢰처 구분 명 (%) 합계 87 (100.0) 본인 9 ( 10.3) 검찰 7 ( 8.0) 경찰 59 ( 62.8) 다문화지원센터 (2) 여성의전화 (2) 기타 YMCA (1) 가정폭력피해외국인지원센터 (1) 사회복지센터 (1) 여성민우회 (1) 8 ( 9.2) 미상 4 ( 4.6)

74 6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 표 3-15> 는이연구에서조사된 87개의사례에서외국인범죄피해에대하여지원을요청한의뢰처가어디인지를정리한것이다. < 표 3-15> 를살펴보면, 범죄피해의뢰처가경찰인경우가 59명 (63%) 으로압도적으로높다. 이외에본인인경우가 9명 (10%), 검찰이 7명 (8%) 이며, 기타다른기관이 8명 (9%) 을차지한다. 기타다른기관으로는다문화지원센터, 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외국인지원센터등주로이주여성대상여성폭력과관련된지원단체가포함되어있다. 2.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내용 범피센터 를통해지원이이루어진 87 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검찰청심의 위원회를거쳐범죄피해자기금지원을받은경우는단지 8 명 (9%) 에불과하며나머지 91% 의지원사례는다른절차를통해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3-16>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지원여부 구분 빈도 (%) 합계 87(100.0) 있음 8( 9.2) 없음 79( 90.8) < 표 3-17>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지원세부내용 범죄유형 외국인비자상태 피해정도 지원내용 센터자체지원여부 살인합법체류사망 1 장례비지원있음 성폭력합법체류상해 1 생계비 300 만있음 가정폭력 합법체류상해 1 생계비 180 만있음 합법체류상해 1 긴급생계비 250 만있음 합법체류상해 1 치료비 860 만, 2 생계비 150 만있음 폭행및상해 ( 특수포함 ) 합법체류상해 1 치료비 570 만없음 합법체류상해 1 생계비 660 만원있음 합법체류 장해 / 중장해 1 치료비, 2 생계비 ( 구체적금액에대한정보없음 ) 있음

75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63 < 표 3-17> 은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을받은사례를정리한것이다.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해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을받은 8명의범죄피해자의사례를살펴보면모두합법체류자로서범죄유형은살인범죄피해자가 1명, 성폭력피해자가 1명, 가정폭력피해자가 2명, 폭행및상해범죄피해자가 4명이며, 피해의정도로는사망이 1명이고, 장해 중장해가 1명, 나머지는 6명은상해이다. 살인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장례비가지원되었으며, 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에는생계비혹은긴급생계비가, 그리고폭행및상해범죄피해자에게는치료비와생계비가지원되었다. < 표 3-17> 에서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지원사례의경우상해진단이 5주이상인경우에해당되므로치료비액수가 860만원, 570만원등범피센터지원치료비에비하여매우큰편이다. 특기할만한것은검찰의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을받은 8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들중에는 1명을제외하고 7명이모두검찰청을통한지원이외에 ' 범피센터 ' 의자체지원을받았다는점이다. 요컨대, 2015년과 2016년도에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해범죄피해자기금을지원받은사례는불과 8개사례에불과하다. 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한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은상해진단이 5주이상인사례로서치료비액수가큰사례가포함되어있는것이특징이지만, 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에있어서는지극히제한된사례에국한되어있다고할수있다. 범피센터 에지원요청을한대부분의외국인범죄피해자는 범피센터 의자체심의를통해지원을받고있는실정이다.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내용 2015년과 2016년도에전국 범피센터 를통해지원받은 87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 범피센터 의자체지원을받은경우는 84명으로전체사례의 97% 에해당하고, 3명의사례는범피지원센터의자체지원을받지못한경우이다. 3명의사례중에서 1명은검찰청심의위원회를통해치료비 570만원을지원받았으며, 2명의사례는가해자가외국인이라는이유로범죄피해자지원대상에서제외된경우이다. 외국인이가해자인범죄사건의경우에는지역별 범피센터 별로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

76 6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여부가다르게결정되는것으로나타난다. 일부센터에서는현행규정에따라범죄피 해자지원을하지않기도하고, 일부센터에서는지자체보조금이나센터자체의 자금등을활용하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하여지원을하고있다. < 표 3-1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자체심의를통한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여부 지원여부 명 (%) 합계 87(100.0) 있음 84( 96.6) 없음 3( 3.4) < 표 3-19> 는 ' 범피센터 ' 에서 84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에게자체심의를통해지원한세부내역을지원내용별로정리한것이다. 84명의외국인범죄피해자중에서긴급생계비지원을받은경우는 46명 (55%) 이며평균지원액수는 102만원정도이다. 이연구에서는임시숙소비나난방비등의지원금액을긴급생계비에포함시켰다. 장례비를지원받은경우는 4명이고평균지원금은 227만원이다. 학자금지원을받은경우는 2명이며, 평균액수는 170만원이다. 생필품의경우에는 7명이지원받았으며평균지원액수는 43만원정도이다. 이외에김치, 쌀, 가전제품, 명절차례상, 음식등이현물로지원되었다. < 표 3-19>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자체심의를통한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내역 분류지원내용명 (%) 1 인당평균지원금액 비고 경제적지원 의료지원 긴급생계비 46( 54.8) 102 만원 장례비 4( 4.8) 227 만원 학자금 2( 2.4) 170 만원 임시숙소비, 난방비등포함 생필품지원 7( 8.3) 43 만원물품지원포함 기타 22( 26.2) 해당물품 의료비 49( 58.3) 128 만원 간병비및치료부대비용 2( 2.4) 75 만원 김치, 쌀, 가전제품, 명절차례상음식지원등

77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65 분류지원내용명 (%) 1 인당평균지원금액 비고 법률지원 7( 8.3) 법정모니터링 판결결과피해자자국송부등 복지지원 1( 1.2) - 쉼터연계 신변보호 1( 1.2) - 사례수 84 명 의료지원은의료비지원과 간병비및치료부대비용 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49 명 (58%) 이고, 평균지원금액은 128 만원이다. 4. 범죄피해정도와외국인피해자지원상황 이연구에서조사된 87건의사례중에서범죄피해정도가매우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는사례의지원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다음의 < 표 3-20> 은외국인범죄피해자가사망하거나장해 중장해에이른사례의피해범죄유형과피해자에대한지원내역을정리한것이다.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동안범피센터를통해지원된외국인범죄피해자 87명중에서피해자가사망에이른경우는 5명이며, 모두살인범죄로인한것이다. 또한, 피해자가범죄로인해장해 중장해에이른경우는 7명이고, 해당피해범죄유형은살인미수가 5명, 성폭력이 1명, 폭행및상해가 1명이다. < 표 3-20> 피해정도가심각한외국인범죄피해에대한지원세부내역 피해정도범죄유형지원내역 사망 살인1 살인2 살인3 살인4 < 센터자체지원 > 1 장례비 240 만원, 2 긴급생계비 300 만원 3 의료비 2.7 만원 < 기타 > 1 지방자체단체의피해자화장절차무상지원 < 센터자체지원 > 1 장례비 300 만원, 2 생계비 120 만원 < 센터자체지원 > 1 장례식장비 89 만원, 2 장제비 90 만원 3 의료비 72 만원 < 검찰청심의 > 1 경제적지원심의회장례비추천 < 센터자체지원 > 1 생계비총 60 만원 (3 개월간매달 20 만원 )

78 6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피해정도범죄유형지원내역 < 기타 > 년삼성라이온즈학자금추천대상자로선정하여매달 10 만원씩 12 개월간 120 만원지원 년부터현재까지대경청소년장학재단학자금추천대상자로선정하여매달 10 만원상당의학자금및생필품지원 장해 / 중장해 살인 5 살인미수 1 살인미수 2 살인미수 3 살인미수 4 살인미수 5 성폭력 폭행및상해 ( 특수포함 ) < 센터자체지원 > 1 장례비및해외운송 430 만워, 2 판결결과주한태국대사관측에전달 < 센터자체지원 > 1 치료비 120 만원 < 센터자체지원 > 1 치료비 166 만원, 2 생계비 40 만원 < 센터자체지원 > 1 치료비 400 만원, 2 생계비 106 만원 < 센터자체지원 > 1 치료비 561 만원 < 센터자체지원 > 1 생계비 80 만원 < 센터자체지원 > 1 생계비 30 만원 < 검찰청심의 > 1 병원비, 2 생계비 ( 구체적금액미기재 ) < 센터자체지원 > 1 간병비연합회로추천하여 120 만원경제적지원 외국인범죄피해자가사망한사례에서이들에대한지원내용을살펴보면, 최소한의장례비가지급되고있으며유족이있는경우에대한최소한의생계비와의료비가일회적으로지급되는수준임을알수있다. 개별센터별로유족인자녀에게소액이나마학자금지원을연계한경우가있다. 외국인범죄피해자가장해 중장해의피해를입은경우는 7명인데, 살인미수에의한경우가 5명이고, 성폭력피해자가 1명, 폭행및상해피해자가 1명이다. 이들에대한지원내용을보면, 치료비와생계비의지원이가장많았고, 병원비및간병비가지원된사례도있다.

79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67 제 6 절소결 : 범피센터 지원사례에나타난문제점과개선방안 1. 범피센터 의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접근성확대 2015년과 2016년도전국범피센터의외국인범죄피해자접수인원은각각 97명과 77명으로 100명을넘지않는다. 이들중에서일부는전화상담이나방문상담만을받았으며, 상담이외에추가적으로다른지원을받은경우는 2015 년에 40명, 2016 년도에는 47명이다. 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접수인원중에서 2015년에는 41%, 2016년도에는 61% 가상담이외에도실질적으로범죄피해지원을받은것으로드러난다. 전체 범피센터 범죄피해자신규접수인원중에서외국인범죄피해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도에는 0.8%, 2016년도에는 0.7% 를차지한다. 체류외국인수는 2016년이후우리나라전국주민등록인구수의 4%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외국인범죄피해자의접수인원은일반국민에비하여현저하게적은상태이다. 특히체류외국인의연령구성이주민등록인구에비하여범죄피해발생이많은경제활동인구층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외국인범죄피해자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용률이매우낮은상태라고할수있다. ' 범피센터 ' 를통하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이보다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소개와홍보, 통역의제공등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한상태이다. 2. 가해자가외국인인범죄피해에대한지원 현재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지원은공식적으로가해자가내국인인경우에한하여지급되고있지만, 현장에서외국인범죄피해자는가해자가외국인인경우도많기때문에 범피센터 에서지원한사례에도외국인이가해자인경우가 23%(20 명 ) 포함되고있다. 2016년도에실시된외국인폭력범죄에대한조사연구 ( 최영신외, 2016) 에따르면, 외국인폭력피해에서가해자의국적이한국인인경우는 63%(55명 ), 피해외국인의본국출신인경우가 26%(23명 ), 제3의국가인경우가 6%(3 명 ), 미상이 3%(3명 ) 정도로나타난다 ( 최영신외, 2016: 119). 외국인폭력범죄에서

80 6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가해자가외국인인경우는 32% 정도임을알수있다. 외국인폭력범죄피해와전체범죄피해에서가해자의국적비율이동일하지는않겠지만, 가해자가외국인인범죄에대한 범피센터 의범죄피해자지원비율은실제발생비율에비하여현저히낮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국가차원의범죄피해기금의수혜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 가해자가외국인인범죄의외국인피해자에게 범피센터 를통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은매우고무적인것으로보인다. 3. 불법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필요성 ' 범피센터 ' 를통해지원을받았던외국인범죄피해자의대부분은합법체류자 (87%, 76명 ) 이지만, 불법체류상태의외국인범죄피해자 2명 (2%) 도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불법체류외국인범죄피해자의피해범죄유형은살인과살인미수로강력범죄의피해자이다. 살인범죄피해사례에서는장례비및시신해외운송비를지원받았으며, 살인미수의피해자인경우에는임시숙소 ( 여관 ) 의비용으로생계비 80만원을지원받았다. 현행 [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 ] 38) 에서는 경제적지원의대상 을 대한민국국민이거나대한민국에적법하게체류할수있는자격을갖은외국인 으로제한하고있어불법체류외국인의경우에는범죄피해자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 범피센터 ' 는이러한규정의한계로인해 ' 범피센터 ' 회원회비와같은기관자체자금을통해불법체류외국인의범죄피해를지원한것으로파악되었다. 불법체류상태의외국인의경우에도범죄피해자가된경우에는해당범죄의소송과정에서피해자증언을하는등국내에체류해야상황에놓이게되므로이들에대한보호와지원은절실하다. 현장에서는이러한상황을잘알고있기때문에 범죄센터 에서는불법체류상태의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자체자금을통해최소한의경제적지원을했던것이다. 불법체류외국인의경우에도범죄피해자인경우에는치료비와기초생계비등최소한의경제적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관련규정이개정되어야할것이다. 38) 대검찰청예규제 906 호 ( 개정 ).

81 제 3 장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 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고지및안내 범피센터 의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조사를통해범죄피해의뢰처는경찰인경우가 59명 (63%) 으로압도적으로높았는데, 이는외국인범죄피해자의지원에있어서경찰의역할이얼마나절대적이고막중한것인지를알려주는것이다. 대부분의외국인범죄피해자들은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해잘알지못하기때문에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고지와안내가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는지짐작할수있다. 현행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 39) 에도 피해자전담검사및지원담당관지정 운영등 을명시하고있지만검찰단계이전에경찰의초기수사단계에서범죄피해자가실질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안내가있어야할것이다. 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비율을고려하면, 범피센터 를통한지원대상중에서결혼이민자의비율이월등히높게나타나는데, 이는이들의가정폭력피해가큰것도하나의원인이라고할수있지만이에못지않게결혼이주여성지원단체나다문화가족센터를통한 범피센터 로의연계가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외국인범죄피해자들이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검찰은물론이고초기수사단계의경찰, 이주노동자상담지원단체등여러경로를통하여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안내와홍보가뒤따라야할것으로보인다. 39) 대검찰청예규제 777 호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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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4 장 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오경석 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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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4 장 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제 1 절외국인이주노동자의범죄피해사례분석 1. 외국인이주노동자사례의개요 외국인이주노동자범죄피해자사례조사를통해일반화하는데에는무리가있을수있겠으나다음과같은사실들을확인할수있었다. 첫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기타의자원을통해피해의일정부분이나마지원받는범죄피해자외국인의규모는매우작았다. 이것은외국인들의경우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접근성자체가매우취약함을뜻한다. 둘째,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외국인당사자는말할것도없고, 수사기관이나외국인상담및지원기관등의종사자들의인지도도매우낮았다. 이런제도가있다는것자체를잘모르는경우가다수였다. 셋째, 범죄피해를당한외국인들의경우그들이명백한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체류자격의불안정성, 고용관계에서의불이익등에대한우려로인해, 사법기관의이용자체를기피하려는정서가작동했다. 이러한몇가지요인들로인해전체외국인범죄피해자들가운데실질적으로외국인범죄피해구조금의혜택을받는경우는극소수에불과했다. 이번사례조사는향후제도개선이피해자범위확대및인증요건완화로인한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접근성제고, 인터페이스종사자들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인홍보를통한인지도제고, 외국인당사자들을대상으로하는한국사법제도의공정함에대한정례적교육을통한외국인과사법제도와의거리감축소등의방향에서

86 7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모색될수있어야함을뜻한다. 이하에서는사례조사를통해수집된사례들을중심으로, 외국인범죄피해사례의몇가지특징들을도출해보고자한다. 사례조사에는외국인남성피해자 9건과여성피해자 5건 (F5, F6, F7, F11, F14) 이포함되어있다. 외국인남성피해자 1분과는직접인터뷰를했고, 나머지는한국인관계자와상담일지를중심으로인터뷰를진행했다. 일부는인터뷰없이상담사례만을인용한경우도있다. < 표 4-1> 외국인이주노동자범죄피해사례의피해자와가해자관련특성 피해자 F1 F2 범죄피해피해자특징가해자특징피해자범죄피해국적 / 당시현재형사국적 / 지원관계유형내용체류자격직업상황단계체류자격내용 상해 상해 복부상해 갈비뼈골절 네팔 /E9 노동자미확인 우즈베키스탄 /H2 노동자 미확인 F3 상해골절중국 /H2 노동자미확인 동료노동자 사적관계 낯선사람 집행유예 / 강제추방 징역 1 년 경찰입건 F4 상해골절중국 /H2 노동자미확인불상자수사중 외국인치료비일부 외국인 / 미확인 외국인 ( 미등록 ) 외국인 / 미확인 - 치료비감액 보험으로치료비일부부담 F5 폭행 - 미상 / 미등록 마사지사미확인사용자신고한국인 - F6 상해 머리부상 베트남 / 미등록 전업주부미확인낯선사람주변인신고 한국인 - F7 절도 지갑, 여권분실 베트남 / 미등록 미상미확인낯선사람 신고 ( 거부 ) 미상 - F8 상해 코뼈골절 우즈베키스탄 /H2 노동자 미확인 낯선사람 소재지불명으로기소중지 외국인 / 미확인 - F9 상해골절중국 /F4 노동자쉼터 낯선사람 징역 8 월 한국인 입원비, 수술비, 생활비 F10 무고 경제적, 정신적피해 가나 / 난민신청자 노동자출국사용자한국인 - F11 폭행 / 무고 정신적피해 중국 / 미확인 국제결혼후이혼 미확인전남편검찰송치한국인 -

87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75 피해자 범죄피해피해자특징가해자특징피해자범죄피해국적 / 당시현재형사국적 / 지원관계유형내용체류자격직업상황단계체류자격내용 F12 폭행 경제적, 심리적피해 미얀마 / E9 노동자미확인사용자기소유예한국인 - F13 상해 복부상해 베트남 / E9 선원노동자 G1 으로국내체류 동료노동자징역3년한국인입원비수술비일부 F14 성폭행상해 안면골절 몽골 / 관광비자 노래방도우미 쉼터손님구속한국인 치료비, 생활비, 상담 2. 외국인범죄행위피해에대한보호 지원배제의문제 위의사례가운데남성외국인피해자인경우는 9건이다. 여성피해자는 5건 (F5, F6, F7, F11, F14) 이다. 가해자가외국인인경우는 5건 (F1, F2, F3, F4, F8) 이고나머지 9건은한국인이가해자이다. 외국인가해자가미등록 ( 불법 ) 체류자인경우는 1건 (F3) 이고피해자가미등록 ( 불법 ) 체류자인경우는 3건 (F5, F6, F7) 이다. 가해자가외국인일경우범죄피해구조금제도에의해치료비의일부나마지원받을수있었던경우는단 2건에불과하다. 가해자가한국인인경우역시 3건에불과하지만, 피해자가불법체류신분노출의위협으로수사를기피한세가지사례를제외한다면, 가해자가외국인일경우보다는지원받을확률이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 사례 1-2-1> 40) 네팔인가해자에의한상해피해치료비지급의어려움 F1은네팔이주노동자A씨가같은나라출신노동자 B씨와기숙사에서실랑이를하던중흉기로복부를찌른사건임. 피해자 B씨의수술및치료비용은약 1,500 만원발생함. 사건직후체포된 A씨는집행유예판결을받고강제추방됨. 피해자인 B씨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치료비일부를지원받음. 가해자가네팔인이었기때문에범죄피해자기금의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치료비를지원받지못했다고함 (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제공 ). 40) < 사례 1-2-1> 의사례번호는제 1 절 2.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88 7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 사례 1-2-2> 고려인가해자에의한상해피해치료비지급의어려움 F2는고려인 B와 B의친구들이고려인 K를집단폭행하여갈비뼈가골절되고내장이파열되는상해피해를입은사건임. B는징역 1년을선고받음. 이후화성보호소에서 2년간구금되었다강제추방됨. 폭행에가담한 B의친구들도실형을선고받았으나모두도주함. K는수술비를포함한치료비지원을전혀받지못함 ( 고려인지원센터제공 ). < 사례 1-2-3> 미등록 ( 불법 ) 체류가해자에의한상해피해치료비지급의어려움 F3은중국동포근로자 A가핸드폰가게에서우연히마주친우즈베키스탄미등록체류자 B와사소한시비끝에일방적으로폭행을당해발목뼈가골절되는등전치 6 주의상해를당한사건임. 가해자가미등록체류자로서경찰에서는조사직후가해자의신병을출입국사무소로인계, 강제퇴거절차에돌입하였으나, 지원단체의요청으로가해자에대한출국일시보류가결정되고경찰의재조사가이루어짐. 지원단체가관할검찰청에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지원함으로써건강보험에준하는치료비감액을받게됨 ( 외국인의경우국가간에상호보증이있어야만범죄피해구조의적용대상이될수있으나검찰청의협조로일부적용받을수있었음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제공 ). < 사례 1-2-4> 신원불상의외국인가해자에의한상해피해구조의어려움 F4는중국동포근로자 P씨가노상에게신원불상의외국인에게폭행당해갈비뼈, 광대뼈, 턱등부위골절로수술및치료비 5백만원이발생한사건임. 폭행당한지역은어둡고 CCTV 없는사각지대라아직가해자를찾지못한상태임. 경찰은같은시간에인근카드사용내역위주로조사중이며현재해당카드사에용의자의신분확인요청중임. 병원비는개인보험으로처리후차액약100만원은자비로부담했음 (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제공 ). 외국인이가해자일경우범죄피해구조금제도에의해공식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확률이낮아지는이유를위의사례를통해추론해본다면, 첫째가해자가미등록체류자일경우강제퇴거절차가바로진행된다는점, 둘째가해자가불상의외국인일경우출신국의확인이어려우므로, 상호주의요건을충족시키는것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등을들수있다. 범죄피해구조금지원신청조건이까다롭고복잡하다는것은, 가해자의국적여부

89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77 와관계없이모든피해자에게해당되는어려움일것이다. 한경찰서범죄피해보호담당관은인터뷰과정에서, 내국인을구하다가다친중국인이있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피해자구조요청을했지만, 그곳에서 법만들이대는 바람에지원받는것을포기해야만했다 라고말해준바있다. 이런이유로대부분의외국인지원단체활동가들은 외국인이가해자일경우외국인범죄피해자가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에의해공적으로피해지원을받는일은원칙적으로불가능한것이나다름없다 라고평가한다. 3. 체류지위의취약성으로인한문제 : 통보의무면제제도의미운영사례 현행출입국관리법상출입국관리법을위반한자에대한공무원의미등록체류사실에대한통보의무가규정되어있다 ( 제84조 ). 그러므로임금체불등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외국인피해자, 형사사건에대한증인, 자녀의출생신고를하려는부모등은노동부, 경찰, 관공서등을방문하면통보의무의대상이될위험이있어, 불법체류자인경우범죄피해를당하여도신고내지고소를회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방지하지위해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2조의2 제3호에서는 공무원이범죄피해자구조, 인권침해구제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외국인의피해구제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 를면제대상을규정하여범죄피해구조내지인권침해구제등범죄피해에대해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실제법집행에있어통보의무의면제규정이시행령에규정되어있어이를일선경찰등이잘모르고있거나, 규정상면제대상이되는범위가불확실하여면제대상이되는외국인범죄피해자라도단속의두려움에국가기관과의접촉을회피하는경우가상당수이다. 이주여성쉼터종사자들은많은불법체류자들이이법에대해서신뢰를하고있지않다고이야기를하며, 실제출입국관련법을인지하지못하는일선의경찰서에서는범죄피해자임에도피해자조사중미등록인사실을알게되면출입국관리사무소로연계해버리는경우도있다고보고한다. 경찰조사시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제도로인해경찰에서출입국관서로신고를

90 7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하지않더라도, 쉼터에입소한미등록상태인피해자의출국여부를경찰이지속적으로확인하는사례도있어미등록상태인외국인범죄피해자는불안감에시달릴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범죄피해자임에도자신의취약한체류지위의문제로오히려경찰을피해서숨어버리는경우가발생한다. < 사례 1-3-1> 41) 미등록 ( 불법 ) 체류폭행피해자의강제퇴거에대한두려움 F5는소도시마사지업소에서일하던이주여성이업소의체불임금으로사장과말다툼하다가폭행피해를당한사건임. 이후경찰서에신고하였으나미등록임을알고출입국사무소에연락을함. 여성은조사당일폭력의피해자임에도강제추방이두려워조사를받으러가지못함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 사례 1-3-2> 미등록 ( 불법 ) 체류폭행피해자의신분노출에대한두려움 F6은 F-2비자로입국후이혼하였으나더이상의체류가불가능한상태에서미등록이된이주여성이제노포비아로추정되는사람에게갑작스런폭행을당한사건임. 이후집주인의신고로경찰에신고되고머리를여러번꿰매야하는부상을입었으나, 출입국으로알려질까두려워병원을옮기고집도갑작스럽게이사해버리는등피해자임에도숨어버림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 사례 1-3-3> 미등록 ( 불법 ) 체류절도피해자의경찰신고시어려움 F7은지갑을도난당하여지갑안에소지하던여권도분실한베트남이주여성이미등록신분으로인하여경찰신고를거부당한경우임. 베트남대사관에가서여권재발급을하려고하면경찰서에분실신고를한접수증을요구함. 그러나경찰서에서는미등록체류자의경우외국인등록증이나여권중한가지라도없으면신고를받아줄수없다고함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4. 형사사법기관의소극적인대응문제 외국인범죄피해자들은범죄피해를당하는경우에도수사기관에신고하는경우 는매우드물다. 비단미등록체류자뿐만아니라등록외국인의경우도사정은별반 다를바없다. 강제퇴거의위협, 고용관계에서의불이익등에의한우려로신고를 41) < 사례 1-3-1> 의사례번호는제 1 절 3.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91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79 기피하는것이다. 어렵게신고가접수되는경우에는또다른문제가발생한다. 언어소통의어려움, 통역의미비, 소재지파악의어려움등다양한이유로현행범이아닌이상제대로된수사가이루어지기쉽지않기때문이다. 이를악용하여외국인폭행가해자가운데일부는합의를약속하여각서등을작성, 수사를모면한후그냥도주해버리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외국인지원기관들에따르면가해자가도주해버리는경우수사기관의추적이이루어지는경우는매우드물다고한다. < 사례 1-4-1> 42) 외국인가해자도주시경찰대응의어려움 F8은 2016년초에발생한고려인에의한고려인폭행사건임. 피해자는뼈골절로코가내려앉는상해를당함. 수술비및치료비 4백만원발생. 가해자는치료비부담각서를작성하고상황을모면한후도주함. 경찰에신고했으나소재지불분명으로기소중지및출국금지조치내리는것으로끝남. 이처럼외국인가해자가도주하는경우경찰이접근하기어려운경우가다수임 ( 고려인지원센터제공 ). 형사사법기관이외국인가해자수사에소극적이라는것은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있어서능동적이지않다는이야기에다름아니다. 가장극단적인사례는수사과정에서가해자와피해자가뒤바뀌는경우이다. 일부한국인가해자들은, 외국인피해자들의사법제도에의취약한접근성을악용하여, 악의적인 묻지마고소 를남용하기도한다. < 사례 1-4-2> 폭행피해외국인이폭행가해자로고소당하는경우 F9는재외동포비자 (F4) K씨가노상에서묻지마식무차별폭행피해를당했으나수사과정에서폭행피의자로고소당했다가최종적으로기소유예판결을받은사건임. K씨는 2015년 8월서울역앞노상공원에서휴식중, 한국인김 ** 로부터무차별폭행을당함. 한국인김 ** 씨는 이 ** 놈의새끼 등욕을해가며, 영문도모르는김씨에게다가와쓰러뜨린후손을짓밟음. 가까스로빠져나와도주하는김씨를추적, 뒤에서덮쳐김씨를깔아뭉개고, 눈깔을빼버리겠다 는등의폭언과함께 42) < 사례 1-4-1> 의사례번호는제 1 절 4.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92 8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2차폭행을가함. 사건을목격한행인가운데누군가가경찰에신고해서경찰이출동하면서폭행은멈춤. 곧바로 119가출동병원으로이송된 K씨는 우견관절상완골골절및탈구 진단을받고한달간입원, 수술치료를받음. 총치료비 860 만원발생. 2016년 2차로 우측상완골내고정물제거술및우측견관절수동적관절운동술 받음. 총치료비 5백만원발생. 가해자김씨는 K씨를쌍방폭행으로고소함. 수사과정에서 K씨는수사관으로부터 변명한다 등의폭언을들음. 최종적으로김씨는징역 8월을선고받음. K씨는불기소처분됨. 검찰의범죄피해자구조금지원제도로부터치료비전액과 3달치생활비 150만원을지원받음. 그러나사건발생후 2년이경과한현재에도후유증으로전혀일상생활에복구하지못하고, 쉼터를전전하고있는실정임 ( 피해자 K씨인터뷰 ). < 사례 1-4-3> 외국인산재피해자가절도범으로무고당한경우 F10은가나난민신청자 I씨가사용자측과산재인정여부를놓고다투던중사용자측에서 I씨를절도범으로경찰에신고, I씨가현행범으로경찰에체포되었으나 2016년 1월부천지청으로부터최종적으로무혐의로불기소처분을받은사건임. I씨는자동차해체산업체에서근무중허리통증이심해져허리디스크치료를받은후, 산재보험신청을위해회사의동의를구함. 보험처리에거부한사측에서는산재보험신청취하서에사인하는것을조건으로체불임금을지급하겠다고회유함. I씨가체불임금만받고사인을거부하고나오자바로경찰에절도범으로신고함. 85만원절도강탈현행범으로체포된 I씨는수갑채워진채밤샘조사를받음. 이사건으로 I씨는 13일간의정신과치료를받음. 무죄판결후가나로출국함 ( 경기글로벌센터제공 ). < 사례 1-4-4> 폭행및성추행가해자전남편으로부터절도범으로고소당한경우 F11은중국인결혼이민자 A씨가가정폭력및자녀성추행한국인남편과소송이혼후남편으로부터오히려무단주거침입절도죄로고소를당한사건임. A씨는이혼후한국인남편은이에대한앙갚음으로딸아이와같이사용하는생활용품들을가져가겠다는허락을받고쓰던물건들을가지고왔음에도불구하고 A씨를경찰에고소함. A씨는최종적으로무죄판결을받고, 전남편의성추행사건은검찰에송치된상태임. A씨는이혼소송후에도지속되어온전남편의협박과난동으로신경쇠약, 불안등의증세로신경정신과치료를받고있으며, 현재는순간치매증상까지보임 ( 경기글로벌센터제공 ).

93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81 실질적인무고피해를당했음에도불구하고, 이들외국인피해자들에대한심리적, 경제적지원은전무하다. 명백한폭행증거영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인가해자 에게관대한처분이내려지기도한다. < 사례 1-4-5> 무차별폭행가해자에대한기소유예처분 F12는미얀마출신 E9 노동자 M씨가고용주 ( 의아들 ) 로부터무차별적인폭행을당했음에도불구하고, 폭행피해방지를위해단행한사업장이탈이빌미가되어미등록체류자로전락, 강제퇴거의위기에처했으나, 지원단체의도움으로, 출국유예조치후고용변동신고승인으로비자지위를회복한사건임. 폭행사건후출입국보호소에구금되었다풀려나기까지 10개월이경과했으나그과정에서의경제적, 심리적손실에대한지원은전무함. 폭행가해자는동영상등증빙자료에근거해고용노동청에의해 피신고인의법률 ( 근로기준법제8조폭행의금지 ) 위반사항에대해범죄인지후수사를완료하여사건을 기소 의견으로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송치 됨. 그러나최종적으로피의자가초범이며반성의여지가있다는점에서검찰에의해불기소처분됨 ( 경기글로벌센터제공 ). 5. 외국인피해자의사법접근성제한문제 사례조사를통해외국인범죄피해자로서공적인지원을받기위해서는여러가지의난관을통과해야만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 우선범죄피해자성을입증받을수있어야만한다. 그런데대부분의외국인범죄는관행적으로 외국인인권침해 와동일시된다. 명백한범죄행위임에도불구하고법적규율의외부에있는 권리구제 의문제로전치되는셈이다. 사례조사의과정에서매년수만건의상담을진행하는탁월한상담전문기관들에외국인범죄피해사례를의뢰했었으나, 사례를가지고있는경우도드물었을뿐만아니라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알고있거나활용해본적이있다는경우도매우드물었다. 외국인이범죄의피해자로인정 ( 입증 ) 되었다고해도, 공적인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수혜대상이되기위해서는복잡한자료들을확보해지원요건을충족시켜줄수있어야한다. 이분야의전문가라고할수있는지원단체활동가나병원직원, 담당경찰관도어렵다고할정도니, 피해자트라우마로부터결코자유로울수없는외국인

94 8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피해당사자가이일을직접처리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범죄피해자입증의어려움, 지원대상에포함되는어려움보다더욱본질적인난관은아마도외국인들대부분이한국의사법제도자체에취약한접근성을갖고있다는점일것이다. 외국인들의사법제도에의취약한접근성은비자제도, 외국인들의문화, 그리고사법기관과의소통의문제등으로압축해볼수있다. 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사법기관에피해사실을신고하거나지원제도이용을기피하는것은외국인범죄피해와그구조가단순히그문제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 외국인들의한국체류에결정적인비자지위의변경이라는문제와어떤식으로든연동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 사례 1-5-1> 43) 수사진행중피해자체류자격만료로인한비자변경 F13은군산지역어업사업장에서근무하던베트남근로자 A씨가한국인선원으로부터칼에의한상해를당한사건임. 가해자는 3년형을선고받고복역중임. 치료가끝났을때 A씨의잔여체류기간은 1개월에불과했으므로, 범죄피해구조금및배상등을진행할경우, 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 체류자격변경과체류기간연장이불가피했음. 지원센터의도움으로 A씨는기타자격 (G-1) 비자를변경하여국내체류중임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제공 ). < 사례 1-5-2> 불법체류자로전락한외국인폭행피해자의비자복원고용주로부터무차별폭행당한 F12 사례의 M씨는폭행을피해불가피하게사업장이탈을하였으나그사유로불법체류자로전락하여, 청주출입국보호소에구금됨. 고용주를고발하고피해자보상을위해서는 M씨의출국유예조치및고용변동신고승인을통한비자회복이선결과제였음. 지원센터의도움으로 M씨의비자지위는회복됨 ( 경기글로벌센터제공 ). 피해자가미등록신분이기때문에오히려사법기관에의노출을두려워해잠적하거 나, 신분입증이안되어수사에참여할수없는경우는앞의사례들을통해살펴본 바있다 ( 사례 1-3-1, 1-3-2, 1-3-3). 43) < 사례 1-5-1> 의사례번호는제 1 절 5.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95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83 외국인범죄피해자들이사법기관에피해사실을신고하거나지원제도이용을기피하는것은외국인범죄피해의구조가단순히그문제로서그치는것이아니라, 외국인들의한국체류에결정적인비자지위의변경이라는문제와어떤식으로든연동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폭력사건이일어났을때사법기관에위임하기보다는당사자들끼리문제를해결하려한다든지, 개인간의갈등이발생했을때일종의 대결 과같은형식의자발적인폭력적해결책을용인하는관행이존재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해고지해주고수혜자가될수있도록도와주겠다고제안을하는경우에도, 다끝난일인데, 사람이죽고없는데, 이제지원받아무슨소용이냐 며, 사후적인지원에대해소극적인반응또한외국인노동자들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접근정도를제한하는요소들이다. < 사례 1-5-3> 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신고기피 우즈벡원주민및고려인들의 싸움 에대한사고는한국의 8~90년대수준이라고볼수있다. 시비가붙으면굽히면안되고, 반드시때려서이겨야하고, 맞더라도경찰을부르거나하는것없이그냥넘어가는것이그들의문화다. 실제로피해자는신고하지않았고피해자의동생이신고했다 ( 고려인지원센터팀장 ). 사법기관에외국인범죄피해자들에게익숙한언어가지원되지않는다는것은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사법제도접근성을취약하게만드는또다른주요한요인이다. 때때로무자격통역자에의한진술및사실관계의왜곡이이루어져, 가해자와피해자가뒤바뀌는상황이만들어지기도한다. 통역의미비는수사관을비롯한사법기관종사자들에게도외국인범죄를공정히처리하고, 가해자와피해자에게그에맞는처벌과보호및지원업무를시행하지못하게하는중요한장애물이다. < 사례 1-5-4> 통역의미비로인한외국인범죄수사의어려움 외국인범죄신고가들어오는경우, 통역등의미비로수사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외국인보호소나다문화관련기관등통역이가능한이주민전담기관으로인계하는경우가많은편입니다 ( 외국인범죄수사관 ).

96 8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6. 소결 : 외국인이주노동자범죄피해지원의문제점 이번사례연구를통해현행외국인범죄피해지원제도의몇가지문제점들이확인되었다. 첫째,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접근성이매우취약하다. 협소한지원대상의범위, 엄격하고복잡한인증요건등이중첩되어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구조제도이용률을매우낮게만든다. 어렵사리이모든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는, 지원자체가경제적인분야에집중된다는점이만족률을떨어뜨린다. 둘째,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제도자체의인지도가매우떨어진다. 사례조사과정에서만나본외국인과접촉하는공공부문종사자, 형사기관관계자, 민간지원단체활동가등가운데서, 이제도와그이용방법을정확히알고있는경우는매우드물었다. 범죄피해당사는말할나위도없다. 피면접자대부분은 그런제도가있어요? 몰랐어요. 그럼한번이용해봐야겠네요. 라는반응을보일정도였다. 셋째, 외국인범죄피해당사자들은한국의사법제도에대해상당한정도의거리감을느끼고있었다. 수사에참여하는경우우려되는신분과체류자격에서의불이익, 소수언어통번역시스템의부재로인한불공정한수사의개연성, 폭력적인갈등해소방식을관용하는자국문화의영향으로인한공권력에대한무관심등이그요인이다. 범죄피해자제도개선을위해서는이들요인을최소화시킴으로써사법제도자체에의거리감을완화시키려는조처들이병행될수있어야할것이다. 전체적으로이번사례조사는무엇보다도외국인범죄피해지원에대해좀더포괄적이고복합적인재개념화가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외국인범죄피해자들이지원제도활용을꺼리는데에는매우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 수사와연동된비자제도의불가피한변동, 미등록체류자의보호와구제를어렵게만드는통보의무의존치, 범죄행위를인권침해행위와동일시하는관행, 묻지마폭행등과같은인종주의적인행위를범죄로특정할법제의부재로인한인종범죄수사의소극성, 자발적인폭력에의한문제해결을선호하고정당화하는외국인들의고유한문화, 한국인의사법권남용에대한적극적인규제의부재, 형사및사법기관의단일언

97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85 어업무환경 ( 소수언어통역의미비 ) 등이외국인범죄피해자들의지원제도활용률을 매우낮게만드는복합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다. 제 2 절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분석 1.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의개요 제2절에서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및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의전문가워크숍을통해수집한이주여성의 20개의여성폭력피해사례와 1개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례를중심으로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를분석한다. 앞서살펴본외국인이주자에대한범죄피해사례분석을통해도출한범죄피해의특성에더해, 이주여성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의특수성에의해사법기관및관할기관을통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서또다른특성을보인다. 범죄피해자의권리실현의차원에서외국인범죄피해지원제도의개선방안을살펴보기위해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에대한보호 지원과정에서드러나는특수한문제점을살펴보는것은중요한과정이다. 이하에서분석한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사례들의일반적인특성은아래의표와같다. 사례분석시일반적인여성이주노동자와결혼이주여성은체류자격의차이와주된범죄피해양상에차이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7개의여성이주노동자사례의일반특징은 < 표 4-2> 에서, 14개의결혼이주여성사례의일반특징은 < 표 4-3> 에정리하였다. 분석결과의서술에있어, 앞서언급한이주여성에대한상담소와쉼터와의전문가워크샵에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공동대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고명숙회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이채희센터장이작성한발표문과워크샵에서진행된논의를정리한녹취록은주요쟁점분석에있어중요한자료가되었다. 발표문에대한인용은각상담소및쉼터종사자들의의견에대한간접인용의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녹취록에대한인용은간접인용과직접인용을병행하였다. 인용시각전문가의이름을괄호로병기하였다. 워크샵발표문을통해제공된각사례의피해자는

98 8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여성폭력피해사례만을정리하여아래의표에서부여된사례번호로대체하였으며, 각사례에는해당사례를제공한기관의이름을병기하였다. < 표 4-2> 여성이주노동자범죄피해사례 피해자 범죄유형 범죄 / 피해피해자특징가해자특징 피해내용 국적 / 체류지위 당시직업 연령 결혼상태 관계형사단계 피해자지원내용 W1 강간미수치상 안면골골절등 몽골 / 관광비자 노래방도우미 30 대미혼노래방손님 구속 입원비수술비생계비쉼터입소 W2 인신매매 / 성매매강요 심리적피해 태국 / 단기방문 성매매안마시술소미상미혼업주 / 브로커 검찰송치 쉼터입소 W3 인신매매 / 성매매강요 심리적피해 태국 / 단기방문 성매매안마시술소미상미혼업주 / 브로커 검찰송치 쉼터입소 W4 인신매매 / 성매매강요 심리적피해 태국 / 단기방문 안마시술소 30 대미혼성매매업주 고소안함 쉼터입소입원비 W5 가정폭력 / 상해 복부상해피해 방글라데시 / 가족비자 전업주부 30 대기혼 남편 ( 방글라데시 ) 고소포기 W9 성폭력 / 귀화미상미상미상미상신고 W10 인신매매 / 성매매강요 심리적피해 태국 / 미상 성매매안마시술소미상미혼업주 / 브로커 경찰수사 쉼터입소 < 표 4-3> 결혼이주여성의범죄피해사례 피해자 범죄 / 피해피해자특징가해자특징 범죄행위 피해내용 출신국체류지위 입국년도 연령자녀유무 관계 형사단계 피해자지원내용 M1 가폭 44) / 폭행 중국 H-2 F-2 귀화 대남편 이혼소송법률지원쉼터입소 M2 가폭 / 폭행 베트남 F 대딸 (8 세 ) 남편 이혼소송법률지원

99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87 피해자 M3 M4 M5 M6 범죄 / 피해피해자특징가해자특징 범죄행위 가폭 / 폭행 가폭 / 폭행 가폭 / 폭행 가폭 / 폭행 피해내용 출신국체류지위 베트남 F-2 귀화 입국년도 연령자녀유무 대아들 (10 살 ) 베트남 F 대딸 (4 살 ) 베트남 F 대아들 (5 살 ) 필리핀 F 대아들 (2 살 ) 관계 남편 남편 남편 남편 M7 강간베트남 F-2 귀화 대집주인 ( 한국인 ) M8 M9 주거침입 / 강제추행 가폭 / 폭행 캄보디아 F 대아들 (6 살 ) 이웃 형사단계 고소후합의 고소후합의 피해자지원내용 이혼소송법률지원쉼터입소 이혼소송법률지원 이혼소송법률지원 이혼소송법률지원 조사동행법률지원 법률지원쉼터입소 베트남미상미상미상미상남편쉼터입소 M10 가폭 / 폭행 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남편쉼터입소 M11 상해 손가락절단 (6 주 ) 중국 방문비자미상미상아는사람 ( 중국동포 ) 참고인중지 쉼터입소 M12 가폭 / 폭행 캄보디아 미상미상미상아이있음 남편 M13 가폭 / 폭행 라오스미상미상미상미상남편신고법률지원 M14 가폭 / 폭행 캄보디아 F 아들 (3 살 ) 남편 법률지원 ( 쉼터 ) 이혼소송비용지원 ( 범피센터 ) 생계비지원 ( 범피센터 ) 44) 가정폭력.

100 8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2.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양상및특징 가. 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피해사례 결혼이주여성의주된범죄피해는가정폭력피해이다. 결혼이주여성의약 69.1% 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등의가정폭력을경험했으며, 통제를제외한부부폭력경험도 46.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45) 실제이주여성관련상담소를통해접수된범죄피해사례도주로가정폭력피해에집중되어있다. 가정폭력의내용은주로신체적폭력과경제적폭력, 통제와방임등이복합적으로나타났고, 한국어에취약하고사회적네트워크가없는결혼이주여성들이남편이나시부모의가정폭력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대응을하거나남편을떠나는결정을하지못하는특징을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의취약성을이용하여이혼을전제로경제적착취를시도하는사례도있었으며, 경제적착취의범위는결혼이주여성의부모에게까지확대되기도했다. 그러나이주여성이가지는자원의부족으로이러한가정폭력피해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제대로수집하는사례가거의없었으며, 대부분형사고소보다는상담소나무료법률지원을통해이혼소송으로가정폭력으로부터탈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 사례 2-2-가-1> 46) 결혼이주여성에대한경제적착취사례M2는 2008년도에입국하여남편과같이살면서경제문제로부부싸움이많았음. 남편이항상사례M2가번돈을빼앗아가려고하며생활비를내라고했고 3개월동안병원에서진료를받고퇴원한지얼마안된사례M2에게돈을벌고오라고함. 그리고한국에와계시는장모님과같이살지않지만장모님이일해서번돈을빌려달라고함. 돈을안주는이유로남편이사례M2를때리며집에들어가지못하게했음. 사례M2가집에서나갔을떼아이를데리고나가지못했고남편은아이를못만나게했음. 사례M2가돈밖에모르는상대방과살기너무힘들고집에들어갈수없어서어쩔수없이이혼을결정했음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45)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제 2 부, 547 쪽 : 강혜숙, 이주여성범죄피해실태와쟁점워크샵발표문, 1 쪽재인용. 46) < 사례 2-2- 가 -1> 의사례번호는제 2 절 2. 가.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101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89 < 사례 2-2-가-2> 쉼터를통한가정폭력피해구제사례M3이 2006년한국에입국해서남편과연세가많으신시어머니를모시고남편의아들이랑같이살았음. 남편이술을많이먹고주변사람에게시비를걸고싸우곤했음. 특히사례M3은아이를낳고아이가 10개월때부터남편은술을더많이먹고어느날술집에서다른사람하고싸우다가살해해서교도소에가게되었음. 5년후교도소에서나온남편이집에와서같이살았으며술은예전처럼계속먹었고사례M3를때렸고죽인다고협박했음. 사례M3은남편과불안하게살았고여러번쉼터에입소했다가지적장애가있는아이를위해서남편을믿으며용서해서다시집에들어갔음. 이런행동을반복적으로해서 2016년 5월경아이를데리고집에서나와쉼터에입소하게되었음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 사례 2-2-가-3> 이혼을전제로한경제적착취와가정폭력사례M4는 2015년말소개로남편을만나동거하며아이를가짐. 아이가생긴후남편이술을많이먹기시작했고임신하고있는사례M4를더많이때렸음. 그당시사례M4는너무무섭고아직혼인을신고하지않아서남편에게그냥헤어지자고했더니남편은잘못했다며사과해서사례M4가약한마음으로받아주고혼인을신고했음. 살면서상대방이밖에서술을많이먹고잘노느라고가정을무관심했고집에서사례M4를때리고집에서나가라고하며장인어른과장모님이한국에와서일해벌수있는돈으로생활비를같이부담하라고함. 그리고돈을벌지않고돈이필요할때마다대출을받아서썼음. 잦은부부싸움이있었고남편이외국출장가는사이에시어머니가찾아와서사례M4가살고있는집을세놓는다며다른집에이사가라고해서친정부모님과다른집을구해서아이를데리고나왔음. 출장이끝난남편이한국에왔는데도불구하고사례M4를찾아오지않으며술을먹을때만전화해서사례M4를욕함. 사례M4가남편한테폭력을많이당했고부부관계를개선할수없는상황이라서상담을받고이혼하기로했음. 이혼을진행하는동안남편이처음계속이혼을원하지않다고하며이혼해야하면자기가지어진빚과시집에서있는빚을나눠갚으라고함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 사례 2-2-가-4> 증거불충분으로인한가정폭력피해입증의어려움사례M5는결혼중개업체의소개로청각장애가있는남편을만나서결혼함. 한국에와서시부모님을모시고살았음. 2012년도아이를낳았는데아이가아빠를닮아서청각장애가있음. 사례M5는한국에온지 1달후부터남편은생활에서마음에안들면표정으로화를내면서사례M5를때리면서이혼하고베트남에가라고수화로

102 9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했음. 그때마다사례M5가잘못이없어도무릎을꿇고잘못했다고용서를빌었음. 사례M5가남편한테많은폭력을당했고시부모님한테서구박을많이받아서정신적으로너무힘들고스트레스를받아자살을시도한적이있었음. 뿐만아니라시집에서생활하면서식구들이정신에문제가없는사례M5를데리고정신병원에가서정신약을받아먹였음. 2014년말남편이아이를빼앗긴후사례M5를때리면서집에서나가라고했고안나가면죽인다고했음. 너무위험한상황이라서어쩔수없이사례M5가혼자나오게되었음. 사례M5가별거하면서아이를못만났고아이를만나기위해서이혼소송을하기로했음 년말시작했는데남편한테폭력을당한증거가없어서폭력을당한만큼위자료를받지못했음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 사례 2-2-가-5> 시어머니와남편의신체적, 육체적폭력행사사례M14는 2012년 9월결혼비자로입국, 시부모, 남편, 아들 (3세) 과함께살면서시어머니가운영하는식당에서종일일을하고있으나용돈은전혀받지못함. 남편은지적장애자로언어소통능력이떨어지나성적욕구가강함. 그러나어머니와는철저한종속관계로서모든가정사는어머니가주도하고있음. 2013년아들을출산하였으나시어머니는자신의손자가아니라며아이를거부하여출산 10여일만에아이를데리고집을나와전남이주여성인권쉼터에연계되었으며, 유전자검사를의뢰, 친자임이확인되었음. 친자로확인된후시어머니가피해자와아이를집으로데려갔으나, 이후에도시어머니는달라지지않고매일늦게까지식당일을시키며, 아파도병원에보내주지않고, 생활비도전혀주지않았음. 지적장애자인남편은무리하게성적인관계를요구하며거절할시무차별구타가이어졌고시어머니는이를알면서도방관함. 남편의심한폭행으로병원치료를받았으며시어머니는 남편이때렸다는말을하지말라 고강요해의사에게는비밀로하고치료를받음. 분노조절을못하는남편이무섭고두려우나어느누구의도움을받을수없어집을나와전남이주여성인권쉼터에도움을요청하였음 ( 해남 완도 진도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제공 ). 나. 성폭력피해사례 결혼이주여성은가정폭력뿐아니라성폭력피해에노출되기도한다. 가정폭력후 남편과의별거과정에서성폭력피해를입는경우 ( 사례 M7) 도있고, 성폭력사건이후 남편의태도와주변인들의비난으로 2 차피해를경험하기도한다 ( 사례 M8). 성폭력

103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91 피해자가겪는어려움은이주여성의취약성으로더욱강해지는데, 사법기관의이주여성에대한몰이해와외국인피해자특성에적합한지원의부족으로피해자대부분은성폭력형사고소를지속하기보다는고소를중단하고개인적인합의로사건을종료하는등이주여성의사법접근권이제대로보장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사례 2-2-나-1> 47) 남편과별거중집주인에의한성폭력피해사례M7은평소가정폭력이심한남편을피해집을나와살던여성은원룸을얻어이사를하게됨. 60대의집주인남성은한국에시집와고생하며산다며좋은말로친한척을함. 그호의를무시할수없었던여성은집주인남성에게고맙다는인사정도를하며지냄. 어느날, 집주인 ( 남성 ) 이수도세등돈을받기위해방안에들어왔고성폭력을당함. 성폭력피해직후여성은바로경찰에신고를했고경찰이가해자와같은차를태우고 ( 남성은앞좌석, 여성은뒷좌석 ) 이동했음. 조사과정에서도가해자가함께있는상태에서피해자조사를받음. 경찰의태도에심한수치심과분노를느낀여성은평소알고지내던목사님을통해인권위에진정을넣음. 성폭력사건은본상담소에서피해자지원을함 ( 조사시동석, 법률진행안내 ). 인권위에진정이들어간후경찰내감찰부서에서나와여성에게당시있었던일들에대해다시이야기를나누었음. 감찰담당자들이피해여성에게사과함. 결과적으로당시가해자와피해자분리없이조사를진행하였던형사 2명은감봉조치와함께다른경찰서로이동되는등조치가취해짐. 그후경찰서감찰부서에서다시여성에게전화해다시사과함. 성폭력사건은검찰로넘어가검찰조사과정에서정신적피해보상으로 100만원을받고합의함. 당시가해자가본인이름으로된재산이거의없어서담당검사가 100만원이라도받고합의를하는게그나마낫다고함. 여성은이사건으로정신적고통이심각해빨리끝내고싶다고하며검사의말에동의하고합의후고소를취하함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 사례 2-2-나-2> 성폭행이후남편및주변인들의 2차가해사례M8이혼자있을때동네이웃남성이집으로몰래들어와여성을뒤에서껴안고신체를만지는추행을저지름. 여성이저항하자가해자는집밖으로도망침. 남편에게이사실을알리고바로경찰에성추행으로고소함. 사건후가해자와같은동네에지내면서여성이정신적으로극심한스트레스에시달림. 병원입원과자살기도등사안이심각해지자남편이상담소에도움을요청함. 성추행사건이발생 47) < 사례 2-2- 나 -1> 의사례번호는제 2 절 2. 나.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104 9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한후, 여성은병원에입원을하고치료도받았음. 그러나가해자와같은동네에서지내면서사람들의수군거림등정신적으로극심한스트레스를받아서자살시도를하게됨. 이에심각성을느낀남편이본상담소를통해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에자녀와함께입소를의뢰하게됨. 여성은심신에안정을되찾고사건이종결되기까지쉼터에서지내기로함. 상담소법률지원을통해강제추행건으로고소를했고, 합의금 1000만원을받으면서사건종결. 그후여성은쉼터에서퇴소하고집으로귀가함. 가해자와같은동네에사는것이고통스러워남편이집을팔고다른지역으로이사를함. 합의금으로받은 1000만원은남편이관리했고여성은그돈을받지못했음. 평소가부장적으로부인을대하던남편의성격에힘들었던여성은결국남편과도이혼을함. 여성은현재자녀를면접교섭하면서지내고있음. 여성이고소와조사과정에서피해를진술하면서수치심을많이느껴정신적으로고통을많이받음. 가해자는오히려동네사람들에게별일아니었다며당당하게이야기를하고다님. 결국피해자가이사를하게됨. 남편은상담과정에서제3자들과부인을태도가많이달랐음. 부인에게는매우강압적인태도를보이며우울감에빠져있는부인을다그침. 사건이종결되고쉼터를퇴소하면서도강압적인태도의남편과살기가힘들다고했고결국이혼을하게됨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다.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 이주여성의주된피해유형중하나는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와성매매강요로인한피해이다. 한국의경우, 형법개정을통해인신매매와관련된규정이도입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으로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처벌및피해자에대한보호규정이있으나,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제도의미비와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몰이해로인해형사사법절차상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않았다. 사례W4 는전형적인태국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자이다. 인신매매브로커는태국인터넷사이트에한국에서마사지사를구한다는광고를게재하여젊은미혼여성들을모집하는데, 태국에서 3~5개월을벌어야가능한돈을 1개월동안벌수있는고수익직업이기때문에많은태국여성들이한국행을결정한다. 사례W4 의경우인터넷사이트를통한모집공고를통해한국으로오게되었으나한국에도착하자마자여권을브로커에게빼앗긴채마사지업소에서성매매를강요하였으며, 성매매를거부

105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93 하고태국으로돌아가길요구하는사례W4를또다른업소로보내는등지속적으로성매매강요피해를당하였다. 간신히도움을받아탈출에성공하여경찰서로오게되었으나, 사례W4는성매매강요등강제적인성적피해로발생한심리적충격으로인해경찰의피해자조사에서아무런진술을하지못하였다. 상당한심리적충격의상태에있는사례W4에대해피해자증인조사가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경찰에서쉼터로연계하여일정기간안정을취한뒤조사를다시진행하기로하였으나, 쉼터로입소한피해자가자해를시도하여상해로인해병원에입원하였다. 사례W4는성적폭력으로인한정신적피해로형사절차를진행할수없는상황이며, 어떠한수사협조도거부한채본국으로송환되기만을요청하고있는상태이다. 그로인해사례W4가경험한범죄피해에대해고소및수사가진행되지못하였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제공 ). 현재범죄피해자에대한치료비등의지원은형법또는형사특별법상구성요건해당성이인정되고위법성이있는가해행위로인정되는범죄행위로인한피해에대한지원으로한정되어있다. 태국대사관은범죄피해자에게귀국할수있는비행기티켓제공등귀국지원비를제공하는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으나, 이러한지원역시피해를초래한행위가범죄행위임을입증해야가능하다. 범죄행위가입증되지않으면태국대사관을통해귀국비용을지원받더라도본국에서이를상환해야만한다. 사례 W4의경우, 정신적충격으로인해본인의피해사실을제대로진술할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가해행위가범죄행위라는점에서입증이실패하였는데, 이로인해사례W4는태국대사관의귀국지원이나피해자치료비등의지원을받을수없게되었다. 결국범죄피해자로서지원을받기위해서는공식적인조사를통해피해자로서인정을받아야하는상황이나, 성폭력및성매매의경우다수의피해자들이충격을벗어나지못해조사과정을못견디는경우가많아고소를포기하는경우가많다. 게다가외국인이주자로서타국에서의사건조사과정을견디기에는더큰무리가있다는것이상담소종사자들의주된의견이다.

106 9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3. 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의문제점 가. 가정폭력피해자인결혼이주여성사법접근권제한과침해 1) 결혼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에대한경찰의미온적대응 가정폭력에대한경찰의미온적인대처는이주여성이가정폭력피해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서이에대해사법적으로대처할수없다는생각을가지게한다. 가정폭력피해를경찰에호소하더라도남편이폭력을피해집을나간결혼이주여성의가출신고를하는경우단순가출로의심하고제대로지원하지않는사례도발견된다 ( 사례M10). 이러한경찰의대응을경험한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이주여성들은결국형사사법절차로의진입을포기하게된다. < 사례 2-3-가-1)-1> 48) 경찰의부적절한언어사용사례M1은대구근교지역의면단위에거주하며농사를지으며남편과자녀들, 시어머니와함께거주. 남편은평소술을자주마셨고주취폭력이심했음. 자녀들때문에참고살았으나폭력은계속되었고오히려남자를만나는것아니냐는의심까지함. 폭력과정에서목졸림등목숨에위협을느낀여성은동네파출소에전화해도움을요청함. 경찰은집으로출동해술에취한남편에게경고를하고현장을벗어남. 경찰, 시청, 동사무소에이주민들이가정폭력피해를당했을때도움받을수있는곳이있는지문의했으나모두모른다고함. 어떤정보도얻지못했음. 어느날, 남편의주취폭력이심해경찰에신고하고차를타고파출소로향하던길에너무화가나서남편의주취폭력에대한불만과처벌을요구함. ( 언성을높여불만투로 ) 그러자경찰은 " 아주머니말하는것보니남편이랑많이싸우겠네요. 그렇게말을하니까남편이화를내지. 말을그렇게떽떽거리게하니까.." 라고함. 그뒤사례M1은동서의도움으로 00상담소를알게되었고가정폭력피해자로쉼터입소, 법률지원을받아이혼소송을했고승소함. 남편은이혼과정에서이견없이조정에응했음. 현재자녀들에대한양육권을가지고독립적인생활을하고있음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48) < 사례 2-3- 가 -1)-1> 의사례번호는제 2 절 3. 가. 1)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107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95 < 사례 2-3-가-1)-2> 경찰의미흡한사건처리로인한피해사례M6은결혼생활동안남편의폭력이심했음. 수차례폭력에도경찰에신고하지않았음. 그러다 2016년겨울목졸림등생명에위협을느껴남편이자는틈을이용해새벽에지구대에가서가정폭력으로남편을신고함. 그러나경찰은 " 현재폭력상황은끝이났지않느냐, 원래폭력이행해지고있을때신고하는거다. 오늘은그냥집으로가고, 내일큰경찰서 ( 남부경찰서 ) 에가서오늘내용신고하라." 고함. 경찰은순찰차를이용해여성을다시집으로데려다주었고여성은다음날친구집에간다고하고나와병원에가서진료를보고경찰서에가서어제폭력상황에대해이야기함. 경찰에서는쉼터에연계를해주겠다고했으나여성은집에서계속남편과지내겠다는결정을내리고집에서지냈음. 7개월후남편이먼저이혼소송을제기했다고하며여성이 00상담소를찾았음. 상담후, 상담소에서경찰기록에대해문의하기위해경찰서에연락했으나당시여성에대한기록이없다고함. 왜없냐고상담원이문의하자, 올해 1월에담당자들이많이바뀌었고, 여성이가정폭력으로고소를한것이아니라어떤기록도남아있지않다고함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 사례 2-3-가-1)-3> 경찰의미흡한대응으로인한가정폭력재발사례M9는거듭된남편의폭력이있었지만두번정도경찰에신고를한것외에더이상신고를하지않았음. 출동한경찰들은남편을지구대로데려가서조사한적도한번도없었으며동네에서민원이들어오니조용히하라는말만하고남편에게와이프에게잘해주라는말만하고는돌아가버림. 이후신고를한부인에게더화를내는상황이이어지다보니더이상신고를하지않게됨. 또한경찰을통해서는한번도쉼터라는시설을이용할수있다는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며여태껏구타당하면서도갈곳이없어서폭력의가정안에서있었다며입소후울분을토함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 사례 2-3-가-1)-4> 피해여성의쉼터입소를단순가출로짐작후가출신고해지거부사례M10은가정폭력으로쉼터입소후시설활동가와동행하여지구대에가서가출신고해제를하러감. * 지구대에서는 신고자가해지해야만한다 는이유를들며이주여성을단순가출로의심. 활동가가항의하니경찰서의다른부서로전화해보고나서해지를해줌. 가출해제를아예해주지않는다는지구대도여러곳있어그때마다항의를하는일이벌어짐. 다행이시설에입소한여성이면도움을받을수있으나한국어가서툰이주여성의경우경찰의단호한거절로가출신고해지를못

108 9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하다가일반적인불이익을당해야하는문제도나타날수있음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한국내에사회적네트워크등의자원을가지고있지않은여성들은가정폭력신고 이후경찰의대응에대한의존도가높다. 그러나이러한이주여성의특수성을고려하 지않는경찰의지원은이주여성에게오히려두려움을가중시키기도한다. < 사례 2-3-가-1)-5> 경찰의부실한사후대처로인한불안감가정폭력으로지구대에신고를하니경찰이모텔로긴급피난처라고하면서데리고감. 데려다만주고식사를주는것도아니고이틀동안아무도안오니까불안해진여성이혼자서모텔을나와서도움을요청함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2) 형사사법절차통역지원미비사례 상담소및쉼터종사자들이현재이주여성의범죄피해지원에서일차적인문제점으로지적하는것은형사사법절차의진행과정에서제대로된통역의확보없이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가적지않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는사법절차중사용되는법률용어등전문용어는한국인들도알아듣기힘든데, 경찰이피해자조사시범죄피해자가귀화하고아이까지있는여성이라면한국인처럼한국어에익숙하다고전제하고조사및증인진술을진행하는사례들이있다고이야기한다. < 사례 2-3-가-2)-1> 49) 통역미비로비롯된수사종결귀화한지 10년이지난사례W9는성폭력의피해를경찰에신고하여조사를받으면서국적취득이오래되었다는이유로통역없이조사를받았다. 그러다보니어려운용어에대한설명도없이다이해하지못하는상태에서초동수사를받게됨. 검찰조사에서가해자가혐의없음판결이내려지기전검사가수사중합의를하는게좋겠다고하여결국합의후종결함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 사례 2-3- 가 -2)-2> 통역미비로비롯된재판연기 아내와두아이에대한살인미수사건재판의증인으로참석한필리핀여성에게는 법원으로부터지정받은통역인이있었음. 그러나그통역인은한국인이면서영어를 49) < 사례 2-3- 가 -2)-1> 의사례번호는제 2 절 3. 가. 2)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109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97 잘하는사람이어서동행한활동가가듣기에는 ** 씨가 아니요 라고해야하는질문에 예 로대답하는등통역의말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듯하여증인진술중손을들고통역에대해문제제기를하였음. 경찰, 검찰조사시에는필리핀이면서한국어도잘하고따갈로그어를잘한사람이통역을했을것이라고말하니판사는필리핀사람은모두영어를잘하는것이아니냐고되물음. 활동가는필리핀에서영어를일상적인용어로쓰는것은아니라고하면서통역교체를요구함. 가해자측변호사는계속진행하기를원했으나판사가재판날짜를다시잡아서여성의피해사실을일관되게말할수있었음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 사례 2-3-가-2)-3> 피해자와가해자분리없이조사진행사례M13은남편의폭력으로경찰에신고하고친분이있는사람집으로옮김. 이후이혼을위해일주일후지구대에경찰출동확인서를발부받으러가니시어머니가사례M13을현금 2300만원을훔쳤다는절도죄로신고해놓은상태여서경찰서로옮겨피의자로조사를받게됨. 이후시설에서이를알게되어경찰서에가니일상적인대화를할줄알고라오스어를통역해줄수있는통역이없다는이유로한국어로시어머니와같이조사를받고있었음. 이에활동가가항의를하고조사를중지시킨후통역을구해서조사를실시하도록함 ( 대구이주여성상담소제공 ). 설혹통역이제공된다고하더라도통역인이전문가가아닌그지역에서해당언어와한국어를어느정도할수있는인력으로구성되어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경우자신의출신국과관련된좁은이주민커뮤니티내에서이미인간관계가형성되어있기때문에통역인이사적관계에따라자의적인통역을진행할수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또한통역인이가정폭력에관련된사법절차에대한낮은이해를가지고있는경우, 결혼이주여성인피해자이가정폭력사건처리나자신의사건에대한충분한이해없이단순통역만을제공받아현재구축되어있는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을제대로받지못하는문제점도지적된다. 경찰조사단계의통역은그지역에서한국어를어느정도하는인원으로구성되어있으나경찰차원에서통역에대한전문적인교육이제공되고있다고는파악되지않으며, 그해당지역집단내에서통역자가나오므로본인과더가까운쪽이더유리하도록통역하여진술함으로써피해를보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 한국이주여성

110 9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인권센터강혜숙공동대표 ). 이러한통역지원의문제는비단형사절차뿐아니라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관련된가사소송절차중에도발생하는데, 특히이혼소송전가사조정과정에서는담당가사조정관에따라통역자를동석하지못하게하는경우도나타난다. 설혹통역자의동석을가사조정관이허용한다고하더라도남편과조정관간에오고가는대화를통역하는통역자를저지하는사례도보고된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이채희센터장 ). 결혼이주여성의특징에대한가사조정관의이해부족과통역자에대한무시로인해가사조정관이조정의과정에서통역자를동석하지못하게하는경우이혼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결혼이주여성에게불리하게진행되기도한다. 3) 가정폭력사건의처리와지원제도에대한정보제공및적용의미비 위에서언급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피해사례들에서알수있듯이, 한국에들어온결혼이주여성들대부분은가정폭력사건의처리와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제도의존재와내용에대해모르고있었다. 사례M9 의경우, 수차례남편의신체적폭력을경찰에신고했음에도불구하고, 경찰을통해쉼터등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제도에대해정보를전달받지못했다고이야기를한다. 결혼이주여성의경우언어적인한계로인해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경찰이결혼이주여성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충분히설명해주지않는이상정확한정보를전달받기어렵다. 그러나이러한언어적인지원이외에경찰의가정폭력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이해부족도문제의원인이되기도한다. 경찰이대부분 쉼터로가실래요? 라고물었다고하지만언어도제대로통하지않는여성에게쉼터라고하면이해할것이며, 그것도남편이옆에있는데묻는다면어느여성이간다고하겠습니까? 남편과분리시킨후통역을통해쉼터로갈의사가있는지확인하는등확실한안내와조치가필요한데지금은그런조치는없어요. 하다못해그나라언어로된책자라도배치해둬야하지않나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공동대표 )

111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99 특히면단위군단위있지않습니까? 심지어광역시도저희가동반해서가서이야기 를하면 이런곳이있습니까? 라고할정도입니다. 이정도로관련된교육이이루 어지지않고있습니다 ( 전국이주여성쉼터연합회고명숙회장 ). 결혼이주여성의경우한국인에게지원되는가정폭력피해지원제도가제대로적용되지않는사례들도보고된다. 대표적으로, 현재가정폭력피해지원제도상폭력을피해거주를이용한가정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동사무소등을통해제공되는가족의거주지변동사항열람에대해제한하는조치를취하여가해자와피해자의접촉가능성을제한하고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이거주이동의변동사항열람을제한하는신청을하는경우외국인등록증이아닌주민등록증을제시할것을요구하며거소변동열람제한의신청을거부하고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대표 ). 나. 취약한체류지위와여성폭력피해의중층결합 2014년 12월 30일출입국관리법에는결혼이민자와성폭력피해자에대한특칙을신설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의성폭력범죄를이유로법원의재판, 수사기관의수사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권리구제절차가진행중인외국인이체류기간연장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그권리구제절차가종료할때까지체류기간연장을허가하고, 체류연장기간만료이후에도피해회복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체류기간연장허가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5 조의2 및제25 조의3).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결혼이주여성인가정폭력피해자들의형사사법절차접근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에서신고나고소등을통한형사소송절차를진행하기보다는가정폭력을이유로한이혼관련가사소송절차를진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현재출입국관리법상결혼이민자의특칙에따라체류연장을받기가어렵다. 게다가또한결혼이민자특칙이의무가아닌재량사항으로규정되어있어체류기간연장허가의여부는관할기관의해석과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다. 상담소종사자들은그나마한국인남편과의관계에서아이를출생한결혼이주여성의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한국국적의아이의양육이나면접교섭을이유로체류연장을허가하지만,

112 10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자녀가없는경우에는가정폭력피해자라고할지라도체류연장을허가하는경우가거의없다고이야기한다. 설혹한국국적의아이가있더라도아이양육내지면접교섭권의이행여부를확인하는절차나판단기준이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책적판단에기대어있어일관성을확보하기어렵다. 과거가정폭력피해여부와관계없이이혼을하면본국으로돌아가도록하는정책을집행했던기간동안자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혼을이유로한국을떠났던결혼이주여성들이자녀를면접교섭할수있는권리도박탈당한채방치되어있다고지적된다. 또한상담소종사자들은 체류연장기간만료이후에도피해회복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체류기간연장허가를할수있다 고한가정폭력및성폭력특칙규정은규정으로만존재할뿐현실적으로는적용된사례가거의없다고이야기를한다. 그렇기때문에가정폭력, 성폭력피해를입은이주여성들은사건이종결된이후에미등록상태로한국에체류하거나의사에반하여본국으로돌아가야하는상황도발생하고있다. < 사례 2-3-나-1> 50) 사전안내미흡으로인한체류연장의어려움사례M12는남편의폭력으로별거를하다가결국협의이혼으로이혼을하고남편이양육권을가지고한달에 2번면접교섭으로아이들을만나며생활하고있음. 그러나남편은여성에게아이도잘안보여주고피하기일쑤인상황임. 사례M12이체류연장을하러출입국에가니아이들을만나러간증거를포트폴리오로제출하라며 ( 아이와찍은사진, 차표등 ) 신청을보류시킴. 미리이러한사실을지난번체류연장때공지를했으면준비를했겠지만출입국사무소에와서야알게된여성은항의도못해보고돌아섬. 이후활동가들이동행하여항의를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3개월만연장해주면서면접교섭을하고있다는증거를가져오라고함 ( 전국이주여성쉽터연합회제공 ). 출입국사무소에연장하러갔더니아이를만났다는자료를포토폴리오를제출하라고. 하다못해차표라도. 그러나그전에는이여성은이에대한이야기를한번도들은적이없습니다. 저희들을대동해서가서다행이도연장이가능했었습니다. 출입국의체류연장이지역마다데스크에누가있느냐에따라다르기때문에그기준 50) < 사례 2-3- 나 -1> 의사례번호는제 2 절 3. 나.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113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101 이모호합니다. 또한새로바뀌는정책에대해미리공지가되지않고체류연장하러가서야확인할수있습니다. 항의하러가면출입국사무소측에서는외국인이잘몰라서라고하는데한국인도잘안들어가는홈페이지를누가들어가서매번확인합니까 ( 전국이주여성쉼터연합회고명숙회장 ). 가정폭력피해자들이본국으로돌아가지않아도되는조건으로한국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인데, 이여성이한국남성과재혼인데이여성에게아이가있었어요. 그남편이그아이를입양해줬습니다. 이후이혼을하고출입국에체류연장을하러갔는데아이가한국인과의사이에서태어난한국국적미성년자가아니라는이유로체류연장신청에대해거부를하는사례도있습니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이채희센터장 ). 현재출입국관리법상성폭력피해자에대한특칙에의해성폭력범죄행위가외국인에의해이루어진경우에도체류연장허가가가능하다. 그러나한국에들어와있는유학생부부간에빈번히발생하는외국인부부간의성폭력피해의경우에는이러한특칙의적용됨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외국인여성들은형사절차의진행을포기한다. 그이유에대해서상담소종사자들은우선외국인이범죄행위로벌금형등유죄판결을받는경우추방되는데부인의체류자격이남편과연동되어있어남편의추방으로여성들의체류자격자체가사라지게되어체류연장을신청하기가어렵고, 피해자의신고내지고소로인해추방되어본국으로돌아간남편이피해자의가족들에게보복할수있다는두려움이크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대표 ). 이러한외국인여성피해자의취약성은남편의추방이후여성과아이들의생계유지어려움등경제적취약성과결합하여외국인여성이폭력피해에대해어떠한대응도할수없게만든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이채희센터장 ). 또한가정폭력이나성폭력범죄이외에다른범죄에대해서는출입국관리법상특칙이없기때문에, 그외의범죄피해자의체류연장에대해서는행정상어떠한고려도없어피해가가중되는상황이다. 형사소송절차가진행중인가정폭력및성폭력이외에범죄피해자나피의자의소재불명등의사유로기소중지가된경우외국인범죄피해자의상황에따라형사절차가종료되거나피의자가확인될때까지한국체류가필요한경우가있다. 그러나현재출입국관리사무소는반드시체류가필요한범죄피

114 10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해자임에도불구하고외국인일반에게적용되는재해또는사고로거동하지못하는 경우등의체류연장허가사유를제외하고는체류연장허가신청을인정하지않고 있다. < 사례 2-3-나-3> 체류가반드시필요한피해자에대해체류연장불허사례M11은방문비자 (C-3-9) 비자로한국에입국하여서류상혼인신고된남편과이혼을하고돌아갈예정이었음. 협의이혼신고를접수하고공항으로가던중의사소통문제로알게된중국동포남성을따라다른지역으로가게되고숙소방값을주지않는다는문제로손가락일부를절단당하는상해 (6주) 를입은후갈곳이없어서쉼터에입소하게됨. 이혼신고여부와범인이잡힐때까지국내체류가필요하였으나출입국사무소에서는이혼신고가될때까지는체류를연장해주었으나그기간때까지도범인을잡지못하면체류를더이상연장해줄수없다고하면서일단본국으로돌아가고범인이잡혔다는연락을들으면그때다시한국으로오라고하면서더이상의체류연장을불허함 ( 전국이주여성쉽터연합회제공 ). 마지막으로결혼이주여성이체류연장허가등의행정절차를진행하는때에남편의동의를필수요건으로하거나행정절차의진행을위해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등신분확인을위한증명서의제출을필수요건으로요구하고있는데, 가정폭력피해로부터탈출한결혼이주여성들의대부분은이러한요건을충족할수없다. 외국인등록증을신청하기전에가정폭력피해를경험하거나폭력을피해긴급히탈출한여성들이외국인등록증이나여권을소지하고있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고명숙회장 ). 현재이러한사례들에서자신의신분증을회수할수있는강제절차가존재하지않으면서신분증의제시를필수요건으로두는것은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결혼이주여성에게피해를가중시키는원인이된다. 또한체류연장시남편의동의를필수요건으로하는것은가정폭력을피해남편으로부터탈출한결혼이주여성에게는결혼이주여성이가정폭력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결정적인원인이된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대표 ).

115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103 다. 외국인에의해발생한폭력피해보호 지원배제로인한피해의가중 현행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상외국인의경우국가간상호보증주의에입각하여제한적으로지급하는구조금을제외한다른보호 지원은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이한국인의범죄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경우에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외국인의범죄피해가주로외국인커뮤니티에서이루어지는실태를고려하지않고피해로인해어려움을경험하는외국인들을방치하여피해를가중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특히앞에서살펴본대로가정폭력등여성폭력에대한사법기관의미온적인대응과사법접근권이보장되지않는상황으로이주여성의범죄피해를예방하거나경감시킬수없는현실에서가해자의국적을이유로국가가보호지원을거부하는경우피해가더욱가중되어피해자의삶자체가위태로워지는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다. 사례W5 는가정폭력피해자로외국인 ( 방글라데시 ) 인남편이칼로찔러복부에자상을입고 5시간에걸친대수술을받았다. 그러나사례W5 의체류지위가남편의한국에서이주노동지위에기대어있는가족비자 (F-1) 이기때문에, 체류문제로인해고소를포기하였다. 그로인해사례W5 는어떠한범죄피해자지원이나보호를받지못하였다. 이후남편은오히려체류기간이만료되자사례5와의이혼을주장하며본인의체류만연장하고아내와아들의체류기간연장에협조하지않았으며, 이에대해사례W5가방글라데시에서부부가반드시법원에함께내방하여판사앞에서확인을받아야만이혼이성립된다는방글라데시법률사무소의공증받은의견서를출입국사무소에제출하고결혼유지를이유로체류연장을요청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는방글라데시의이혼관련법에대해판단을하지않으며이혼의여부와는상관없이남편의협조가없다는이유로거부하였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제공 ). 사례W5 의경우가해자가외국인이기때문에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제도를활용할수없다. 한국에체류하기위해흉기로상해범죄를저지른남편에대한형사처벌을포기함으로써범죄피해로부터의보호를받지못한사례W5는신체피해회복을위한각종지원으로부터배제됨으로써범죄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어떠한보호나지원을받지못하는상태가되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최근같은사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끼리발생하는성폭력사건이증가하는추세로대체로가해자

116 104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와피해자모두한국국적이아닌경우가종종있다고이야기한다. 그러나가해자가한국국적이아닌경우피해자가폭력피해를당하더라도범죄피해관련지원을받기어렵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주로가해자와의합의를통해합의금으로이부분을만회하고있다고한다. 하지만심각한폭력을당한피해자의경우합의금만으로치료비를감당하기어렵고, 합의금을낼수없는가해자는처벌을받든지추방당하는걸로사건이마무리되기때문에피해자는피해회복의비용을본인이온전히감당해야하는불합리한상황에처하게된다. 라. 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자지원미비 현행법하에서성매매목적으로유입된인신매매피해자들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방지법 ) 에규정된피해자보호및지원의대상이된다. 이에따라 (1)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제245조에따른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 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사진ㆍ영상물등의촬영대상으로삼을목적으로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대상자를지배ㆍ관리하면서제3 자에게인계하는행위, (2) 성을파는행위등을할목적으로 18세미만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이나그를보호ㆍ감독하는사람에게선불금등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고대상자를지배ㆍ관리하면서제3자에게인계하는행위, (3) 위의사실을알면서성을파는행위등을할목적이나전매를위하여대상자를인계받는행위, (4) 위에서언급된행위를위하여대상자를모집 은닉하는행위 ( 성매매처벌법제2 조제1항제3호 ) 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은 3개월에서 2년의범위에서숙박등편의를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거나귀국을지원하는시설에입소할수있고, 상담및치료,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통한법률구조및수사 재판출석시동행서비스, 생계비및양육비등의지원등을제공받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지원제도이외에인신매매피해자의경우형사사법절차에서범죄사실의입증을위한중요한증인이기때문에형사절차의참여를위한지원역시중요한지원의대상이여야함에도불구하고형사절차상지원의제도적보장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더욱문제인것은인신매매피해자로

117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105 서의보호 지원을제공하기위해사법기관이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해야함에도 불구하고사법기관의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인식과이해부족으로피해자식별에 실패하여피해자임에도충분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 인신매매피해자식별의실패 상담소종사자들은앞서살펴본무비자로입국한태국마사지사사례들대부분이마사지사모집으로위장한광고사기로한국으로유입된이후성매매강요등을경험한인신매매피해자라고이야기를한다. 그러나많은태국여성들은성매매단속을통해경찰과연결된후에성매매사법으로인지되는경우가많다고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통역등피해자진술을조력할수있는외국어지원이이루어지지않아경찰단계초기에인신매매식별이실패하게된다고지적한다. 2) 귀국비용지원거부사례 범죄로인한고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범죄피해자와그가족에게경제적, 정신적, 법률적지원을통해피해회복을지원하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민간단체로서공공기관의지원범위보다는더넓은범위의지원으로피해자의욕구에부합하는지원을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외국인이주민의범죄피해에대한지원과관련해서는지원여부에대해확립된원칙을가지고있지않으며, 내국인의지원범위를벗어난외국인의특성상필요한지원이나성폭력이나가정폭력이외에인신매매또는성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에대해서는제대로지원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상담소종사자들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성폭력피해자의심리치료에필요한통역비등은지원받은경우가있었으나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귀국비용이나노동자비자로입국한성폭력피해여성의생활비지원에대해서는여전히난색을표현하며지원을해본적이없어서심의위원회가열리고선정이될때까지기다리라고한다고이야기한다. 또한노동자비자로입국한여성이성폭력피해로일을못하고있는경우임에도재판의판결이난후판결문을보고결정을하겠다는입장을취하는등한국에계속체류가불가능하여본국으로돌아가야

118 106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하는이주민의특성을고려하지못하는사례도보고한다. < 사례 2-3-라-2)-1> 51)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귀국비용지원거부사례W10은일반마사지업소취업인줄알고입국하였다가성매매를하는업소임을알고대사관을통해서신고했고한국경찰에의해구조되어관련수사가진행되는동안쉼터에입소하게되었음. 그러나조사후귀국비용지원이문제됨. 경찰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만연결하여지원할수있다고이야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귀국비용을지원해본적이없다고이야기를함. 이런경우귀국비용을쓸수있는항목이없어서곤란하다고하며안될가능성이높으나심의위원회에서논의해볼예정이라는답변만들음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공 ). 3) 형사절차참여등을위한교통비지원거부사례 사례W2와사례W3은인신매매피해자로모집내용과다르게성매매를강요받았으며, 브로커에게여권을빼앗기는등사실상감금상태로본인의의사에반하여억류되어있었다. 성매매업소단속을통해구출되었으며서울에위치한이주여성쉼터로입소하게되는등지원을받았다. 그러나관련사건에대해보강조사가필요하여피해자조사를지방에소재한관할검찰청이요청하였는데, 교통비지원에서외국인피해자의특수성에대한고려를하지않아사례W2 와사례W3 은교통비마련에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서울에서지방으로가는교통비는비자등의문제로현재경제적활동을하지못하는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는상당한부담이된다. 검찰청에는증인조사를위한교통비지급기준이있으나, 이때교통비지급을위해본인명의로된통장을요구한다. 그러나여권을빼앗기고사실상감금상태로성매매를강요당한인신매매피해자들의경우한국에서본인의명의로된통장을가지고있는경우는흔치않다. 결국자신명의로된통장이없는피해자들은교통비를지급받지못했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제공 ). 51) < 사례 2-3- 라 -1> 의사례번호는제 2 절 3. 라. 의첫번째사례를의미함.

119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107 마. 외국인특성을고려한경제적지원체계의부재 사례W1 은강간미수치상으로안면골골절등심각한신체상해피해를입었다. 가해자가구속되었으나경제적인능력이전혀없는피의자가피해보상을해줄수는없었기때문에, 담당경찰관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연계로입원비및수술비등병원비지원을받았으며, 일정부분의생계비도지원을받았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제공 ). 그러나문제는심각한신체상해가발생한경우수술한이후장기적인피해회복의기간이요구된다는점이다. 심각한신체상해에대한일차적인치료비등병원비지급은현재국내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통해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편이나, 문제는추가적으로필요한통원치료및재활치료에들어가는비용을지속적으로지원받기가쉽지않다. 사례W1 의경우통원치료비와진단서발급비용, 약값이지속적으로발생하였으나이에대해적절한지원연계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또한외국인인사례W1은피해회복을하지못한상황에서본국으로돌아가는것이어려워체류연장을해야하는상황이었는데, 체류연장수수료등기타비용이발생하였으나이에대한지원체계는전무하다. 게다가이기간동안은경제적활동을할수없을뿐아니라일상적인활동조차어렵기때문에간병을별도로받아야한다. 외국인인사례 W1에게가능한거주지지원은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를위한쉼터를이용하는것이나, 쉼터의경우한명의피해자에게일상적활동을위한간병을제공할유휴인력이없으므로실제간병등돌봄을지원받는것은불가능하다. 또한쉼터의경우다른피해자들과공동생활을해야하며 1인 1실을제공하는경우가거의드물기때문에, 사례W1 과같이중한신체피해로부터회복을해야하는피해자의경우에는이용하기가어렵다. 사례W1은지방에거주하는친구에게의탁하여간병등사적인지원을받고자했지만, KTX 비용포함교통비등이없어어쩔수없이관련쉼터에서계속체류하게되었다. 현재간병비지원은외국인의경우에도가능하나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으로한정되어있으며, 국내범죄피해자의경우에도피해회복기간동안충분한간병비를지원받지못하는실정이다. 52) 52) 최수형외 (2014), 위의글, 제 4 장참조.

120 108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또한외국인인범죄피해자가사망할경우시신의본국송환내지유족의장례초청과관련된비용, 그리고외국인인범죄피해자에게신체적침해로인해장해가발생하였을때에가족의입국이소요되는비용이필요하다. 그러나상담소종사자들은이러한특수한경제적지원에대해서현재의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는포섭하지못하기때문에현재민간의기부금모집을통해해결하고있다는점을한계로지적한다. 4. 소결 : 이주여성의여성폭력피해에대한지원의한계 사례분석을통해확인된외국인인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인신매매및성매매 강요등여성폭력피해에대한보호 지원제도의한계와문제점은다음과같다. 가. 이주여성에대한사법접근권및지원제도접근의제한과침해 사례분석결과이주여성은사법절차에접근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차별과배제로인해사법에접근할수있는권리의실현에있어장애를경험하고있다. 일차적으로사법절차에서의통역과번역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이주여성의사법접근권침해의원인이된다. 범죄피해를경험한이주여성들은주로태국,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등다양한아시아국가출신으로, 현재사법절차에서이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는언어로절차의진행이나피해자지원제도에대한정보의제공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범죄피해의신고직후초기에만나는경찰이피해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서비스를제공하지않음으로써피해자식별에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뿐아니라, 피해자에대한적절한보호및지원을연계하지않음으로써피해상태가지속되거나가중된다. 어느정도한국어를한다는이유로경찰이통역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우내국인도이해하기어려운사법절차상용어들을이주여성이정확히이해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통역서비스가제공된다고해도, 아시아국가의언어에대한통역전문가가아닌해당국가출신의지역주민을활용하는경우에는통역자와피해자의사적인관계로자의적인통역이제공됨으로써오히려피해자에게불리한결과를가지고오기도한다. 이러한문제는형사사법절차뿐아니라이혼등가사소송절차에서도마찬가지로발생한다. 적절한통역의미제공

121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109 으로인한소통의문제는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폭력의특성과해당범죄피해에대한보호및지원제도에대한이해가낮은경우에도발생하는데, 단순통역만제공될경우결국피해자에게필요한적절한지원이연계되지못하기도한다. 경찰및사법기관종사관들의여성폭력및관련지원제도에대한낮은이해와성차별적인인식이문제가된다. 특히가정폭력에대한이해가없는경우이를부부싸움으로취급하는경찰및사법기관의소극적인대응으로인해이주여성피해자들은한국에서자신이경험한피해가사법절차를통해해결할수있으리라는기대를포기하게된다. 그로인해신고또는고소를통한폭력에대한사법적대응을포기하고참거나이혼이나가출등의회피의방식으로소극적인대응을할수밖에없어제대로피해를중단시키지못하는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현재국내에가정폭력및성폭력, 성매매와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등에대한피해자보호 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 이주여성의경우내국인과달리이러한보호 지원체계와연결되기가쉽지않다. 앞서언급한통역의미비뿐아니라이주여성의취약성에대한배려없이한국인인피해자에게적용되는지원을위해필요한요건과절차를그대로적용함으로써이주여성들이이러한지원체계에접근하는것을제한하기도한다. 또한현행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피해자조사등형사사법절차의진행을전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 자신의범죄피해에대해사법적대응을하지않거나성폭력및성매매강요등여성폭력피해로야기된심리적충격에서벗어나지못해피해자진술을하지못하는경우, 또한형사절차진행중 2차피해로인해고소를포기하는경우에는피해자지원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나. 취약한체류지위로인한피해의가중과지원의한계 이주여성의체류지위가가해자인남편에의해결정되는상황에서는가해자가한국인이든외국인이든관계없이피해자들은범죄행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 비록현행출입국관리법에결혼이민자와성폭력피해자에대한특칙을마련하여형사절차및권리구제절차의진행중혹은완료후체류연장에대해재량적으로허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사법접근권이제한되고있는이주여성들이형사절차

122 110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나권리구제절차를제대로활용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이러한특칙의적용을받기가쉽지않다. 성폭력피해자의경우특칙상가해자가외국인인경우에도체류연장이가능하다고해석되고있으나, 실제외국인부부간발생한성폭력의피해의경우가해자남편의추방으로사건해결이종료되기때문에피해자인아내와아이의체류지위의문제와경제적인취약성, 본국으로추방된남편의피해자가족에대한보복의두려움으로인해피해자에게심각한상해의결과가발생한다고하더라도사법적대응을포기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현실적으로활용이어렵다. 게다가특칙의적용이행정관청의재량에맡겨져있기때문에지역별, 시기별로체류연장의허가기준이달라지게되며, 실제절차종료이후체류연장허가가이루어지는사례도거의없어사실상현행법률의입법의도와달리피해자체류지위의취약성을보완해주지못하고있다. 게다가가정폭력의피해에대한특칙규정에따라체류연장허가를신청하는과정에서행정관청이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과같은신분증을요구하는데, 가정폭력범죄를피해탈출한여성들이이러한신분증을가지고있는경우는드물며이러한경우에피해자의신분증을소지하고있는남편또는결혼중개업자들에게신분증의회수를강제집행할수있는절차도없어피해자인이주여성이체류연장허가신청을하는데에한계가있다. 마지막으로이혼한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행정관청의체류연장허가의기준이혈통주의에입각하여한국국적의아이가있는경우에한정되어좁게해석되고있어서, 아이가없는경우나한국인이남편의혈통은아니나남편이입양한피해자의친자가있는경우에는체류연장허가를받지못하고있다. 또한결혼이민자의가정폭력범죄피해와이주여성에대한성폭력범죄피해이외의다른범죄피해가발생한경우행정상의어떠한배려도없어, 그외의범죄피해자는사법절차가진행중이라하더라도체류연장허가를받지못하고있다. 한국에거주하고있는이주여성에게적법한체류자격이없는경우에는범죄피해가발생하더라도사법기관에접근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범죄신고로인해본인의미등록상태가드러나강제로추방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현행출입국관리법상범죄피해자구조및인권침해구제과정에서피해자의미등록체류사실을알게되는경우공무원에게부과되어있는통보의무에서면제할수있는규정이있으나, 이역시행정관청의재량사항으로되어있고면제대상기준이불명확하며경찰및사법

123 제 4 장외국인범죄피해사례분석 :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을중심으로 111 기관종사자들이이러한통보의무면제제도에대해제대로인식 이해하고있지못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통보하는사례들이있다. 게다가외국인들이이러한제도의존재나활용가능성에대해적절한정보를제공받지못해중대한범죄피해를당하더라도추방의두려움으로구조또는구제를요청하지못하고있다. 다. 외국인가해자에의한폭력피해에대한지원배제의문제 현재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제외한기타피해자보호 지원제도는적법한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이한국인의범죄행위를통해피해를입은경우에한정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 많은외국인범죄피해가외국인에의해발생하고있다. 외국인가해자에의한폭력피해자에대해지원을하지않는제도상의기준으로인해많은외국인범죄피해가방치되고피해자의삶자체가위태로워진다. 특히가정폭력등여성폭력의피해와취약한체류지위, 외국인피해자의사법접근권이보장되지않는문제들의결합으로인해가해자의범죄행위에대한사법적대응을하지못하는이주여성피해자들은이제외국인가해자에의한폭력피해에대해지원하지않는제도로인해피해상황중에그대로방치되고있다. 라. 인신매매및성매매강요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자지원미비 한국은유엔의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를 2015년 11월 25일비준하고 2015년 12월 5일발효하였다. 본의정서를비준하기전국내법상인신매매에대한처벌및피해자보호규정은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한하여존재하고있었으나, 의정서의발효이후형법상인신매매죄 ( 제289조 ) 의신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인신매매의광고행위에대한처벌규정신설등인신매매사범에대한처벌과관련된규정들이도입되었다. 그러나처벌규정도입이외에인신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한보호 지원체계는

124 112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현황및개선방안연구 아직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19대국회에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과관련된법안이 2개나제출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이후, 의정서에규정되어있는인신매매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마련을위한어떠한정부나의회의움직임도없다. 그나마성매매목적으로유입된인신매매피해자들은성매매방지법법상피해자보호및지원의대상이되고있으나, 사법기관의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인식과이해부족으로초기피해자식별에실패함으로인해충분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그로인해인신매매피해자들은대부분경찰의성매매단속을통해성매매사범으로출국조치되고있다. 또한모든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의미비로인해외국인에게필요한지원이제공되고있지않다. 인신매매피해자의귀국비용이나생계비지원등에대한지원기준이불명확하기때문에, 현재이러한정부지원이일관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인신매매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는인신매매사범에대한처벌을위해핵심적인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인신매매피해자의외국인으로서취약성에대해고려없이내국인에대한지원을기준으로지원제도를운영함으로써인신매매피해자가결국지원에서배제되는결과를가지고오기도한다. 마. 외국인특성을고려한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불비 외국인이라는특성상외국인범죄피해자가심각한상해를입어장기간의피해회복을요하는경우적절한거주지를확보하지못하여문제가발생하거나, 앞서살펴보았듯이본국으로송환되길원하는경우에비행기티켓값등상대한비용이발생하거나, 피해구제및사법절차의진행과정에서각종수수료등의기타비용이발생하거나외국인피해자사망이나장해발생시시신송환이나유족초청비용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외국인피해자의욕구에적합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제도가없고내국인피해자를기준으로보호및지원제도및절차가운영되고있어외국인범죄피해자와가족은필요하고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12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5 장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 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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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 5 장 외국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제 1 절국제인권법및해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시사점 1. 국제인권법상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원칙 가. 유엔 국제인권법상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의사법적원칙의관점은 1985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 범죄및권력남용피해자에대한사법기본원칙선언 (the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53) 에서찾을수있다. 본선언은범죄및인권침해피해자가가지는특별한보호욕구에기초하여국내법및국제법상대응의원칙을제시함으로서피해자의권리장전이라고불리기도한다. 구체적으로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의국제적기준을살펴보면, 크게범죄피해자의사법접근권과공정한대우, 가해자배상, 그리고국가보상및조력의기준으로나눌수있다. 먼저범죄피해자의사법접근권과공정한대우와관련하여국내법절차를정비할회원국의의무로서형사절차에대한충분한정보의제공과형사절차참여, 법적조력의제공, 사생활과신변의보호, 조정과같은분쟁해결을위한비공식적체계의마련등을제시하고있으며 ( 제4조내지제 6조 ), 가해자의배상 (restitution) 은피해자가입은손해와관련하여재산의반환, 금전적배상, 피해자화의결과로발생한비용의상환, 용역의제공, 권리회복을포괄할뿐아니라뿐아니라범죄행위로인해 53) UNGA, Resolution 40/3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UN Doc A/RES/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