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날기념젠더폭력근절정책토론회 현장의목소리로 젠더폭력근절정책을 밝. 히. 다 일시 : ( 화 ) 10:00-12:30 장소 :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Transcription

1

2 3.8 세계여성의날기념젠더폭력근절정책토론회 현장의목소리로 젠더폭력근절정책을 밝. 히. 다 일시 : ( 화 ) 10:00-12:30 장소 :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3 순 서 사회양현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장단체발표. 현장에서제안하는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심정책과제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_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_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_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_ 배복주장애여성공감대표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_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패널발표. 젠더폭력근절을위한정당별핵심정책및추진과제 _ 김성민 (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여성가족전문위원 ) _ 이성은 ( 국민의당국민정책연구원연구기획위원회부위원장 ) _ 류은숙 ( 정의당여성위원장 ) 종합토론

4 목 차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고미경 3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이미경 19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정미례 31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허오영숙 45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배복주 55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윤정주 65

5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6

7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1) 고미경 2) v 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 / 심 / 과 / 제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목적조항개정 2.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폐지 3. 가정폭력범죄자체포우선제도도입 4. 피해자의합의 / 처벌불원의사를종용하는여성폭력사법처리개선 5.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정당방위구성요건완화 6. 조건없는가정폭력피해자지원및자립지원 7.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정중가해자의자녀면접교섭권배제및부부상담처분금지 8.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마련 9. 사법기관의전문성강화및사법처리실태개선 10.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및독자적지원체계구축 들어가며 가정폭력은인권문제이자사회적범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들과함께하는여성인권운동단체인한국여성의전화가지난 33 년간줄기차게외쳐왔던말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인권관점에서본가정폭력정 책과제도를그간의숱한활동을통해제안해왔다. 그러나, 지난 33 년동안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한본단체에서현장을바탕으 로요구하고제안하는내용은정책과제도로연결되고있지못하다. 무엇이문제 일까? 이는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을무엇으로보는가의문제이다. 본회는가 1) 여성폭력없는성평등한세상 핵심과제 ( 한국여성의전화, 2016) 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함. 2)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5

8 정폭력의문제를명백한 인권 문제로보고있지만, 정부부처나관계기관입법론자들은가정폭력문제를인권과사회적범죄로보는것이아니라가정내에서발생하는 집안일, 개인적차원의문제 로, 가정폭력을사회적범죄로인식하기보다는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서나타나듯 상담 을통해교화가가능하다고인식하고있다. 가정폭력에관한정책은인권패러다임이아닌가정의유지와보호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가정폭력피해여성은인권을침해당한 인간 ( 사람 ) 이라기보다는폭력상황속에서도가정을유지하고보호해야하는 아내, 어머니 로치부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가정폭력문제를바라보는인식의차이는가정폭력정책이변화하지않고, 가정폭력에대한국가개입이 20년이나지났지만진척되지않고근절되지않는것의핵심적인이유이다.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제정으로가정폭력에대한국가의개입이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은여전히줄지않고, 강력범죄화되고있으며다른범죄와의연관성이매우높다. 가정 을지키는것을우선으로하는법과정책, 가해자처벌은커녕피해자보호도제대로하지못하는현실속에서피해자들의생명은여전히위협받고있다. 정책제언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목적조항개정 1) 현황및문제점 현특례법전반을관통하는패러다임은 가정보호및유지 이다. 인권보호보다가정유지 보호가중점인특례법의잘못된목적조항은가정폭력을 심각한폭력범죄 가아니라여전히 가정내의경미한범죄 로여기는법관점으로작동하고실효성있는조항의도입을가로막는장애로작용한다. 1997년현행가정폭력방지법이제정될당시에는가정폭력으로고통을받고있는가정에대해가급적가정이해체되지않도록하면서가해자의개선과피해자를보호하고자하는목적이었으나 19년이지난현재그시행결과를보면가정폭력범죄자의개선뿐만아니라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도미흡하다. 가정폭력사범접수 처리현황을보면가정폭력사범이 8배이상늘어났다. 이는정부의 4대악정책에의해늘어난수치일수있지만늘어난범죄율에비해기소율은갈수록낮아지고, 불기소와가정보호사건송치는늘어나고있다. 불기소되거나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는경우가전체 85% 임을볼때, 이는신고해도가정폭력가해자가전혀처벌되지않는다고보아도무방하다. 6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9 < 표 -1> 가정폭력사건접수 처리현황 3) ( 단위 : 명 ) 기간 접수 처리 처분계기소기소율불기소 가정보호사건송치 ,939 2, % 1, ,154 3, % 2, ,191 17,131 2, % 10,080 4, ,527 23,457 3, % 12,688 7, ,007 46,545 3, % 23,437 18, 계 93,818 93,234 10,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50,208 (53.9%) 30,643 (32.9%) 기타 1,716 (1.8%) 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어도불처분및상담위탁위주로처분되고, 접근행위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행위금지, 친권행사제한은극히미미하다. 현행가정보호사건송치는가해자상담에대한효과성도정밀하게입증되지않은상태에서결국가정폭력피해자들의안전을위협하고, 가해자들에게면죄부를주며가정폭력재범률만높일뿐이다. 2) 정책과제 건전한가정의육성및가정의보호와유지를기본으로하는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목적조항을가정구성원의안전과인권을보장하는것으로개정하여, 가정폭력이인권을침해하는범죄행위임을분명히하고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해야함. - 제1조목적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안전을도모하고인권을보장함을목적으로한다 로개정 3)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제 차국가보고서, / 대한민국정부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7

10 2.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폐지 1) 현황및문제점 2008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 는가정폭력처벌법을무력화시켰다고볼수있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는말그대로가정폭력사건의가해자에게상담을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는면죄부를주는것으로, 가해자들에게가정폭력이범죄행위가아니라고느끼게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가정폭력만예외적으로처벌없이상담을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는것이아니라명시적인처벌이선행된후에교정이이루어져야한다. 피해자와피해자가족의고통을담보로기소를유예하는일은없어야한다. 통상적으로형사처벌이필요한중대사건으로분류될만한사건들을기소유예로처리하는것은형사사법체계에서형평성에서벗어난다고할수있다. 한예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상담위탁보호처분혹은상담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받은가정폭력가해자분석결과를보면칼, 가위, 도끼등흉기를사용해피해자를다치게한경우가 25.5% 에달했다. 가정폭력가해자가상담을이수하지않는비율도높아문제다. 2013년여성가족부가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가해자의상담이수여부에대해조사한결과상담을이수하지않은비율이 35% 였으며, 특히보호시설입소피해자의경우는 60% 나되었다. 가해자의이런불성실한태도로인해가정폭력피해자는더큰위험에처하게되는경우가많다. 2) 정책과제 상담을조건으로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기소를유예하는가정폭력사건상담조건부기소유예는가해자에게처벌로서의기능을전혀하지못하는제도로폐지되어야함.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2항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 3. 가정폭력범죄자체포우선제도도입 1) 현황및문제점 가정폭력은 집안일 혹은 사소한개인의성격문제 라는통념이팽배 한범죄이다. 따라서신고율도극히저조하고, 신고를해도사법기관의처분 8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11 역시미약하다. 그러나가정폭력은인간의존엄성을해치는중대한문제이며,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등다른폭력과도깊은관계를보이는사회범죄이므로, 다른범죄와같은기준으로엄격히대응하고처벌해야한다. 현정부는 4대악근절정책에따라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한다고하지만구호뿐별다른정책내용이없으며, 가해자의대부분은상담조건부기소유예혹은보호처분을받는등극히미미한처벌을받고있다. 지난 5 년사이에가정폭력사범은 8배가량늘어났으나, 검찰의기소율은점점낮아지고있으며, 불기소율이전체 55%, 가정보호사건송치율이 30% 로가정폭력가해자가제대로처벌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가정폭력사범기소율 : 2011년 (18%), 2012년 (14.8%), 2013년 (15%), 2014년 (13.3%), 2015년 (8.5%) 4) 가정폭력피해당사자들은가정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를원하고있지만현재검찰등사법부는지난 5년간의기소율에서볼수있듯이대부분의사건을처벌하지않고있다. 가정폭력사법체계개선방안 : 가해자체포우선주의도입 (89.4%), 가해자상담보다처벌강화 (68.6%) 5) 미국의경우 1980년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가정폭력가해자를체포해야한다는권고안을채택하고그효과성검증을위해미니애폴리스가정폭력실험연구를하였다. 연구결과가정폭력가해자를현장에서체포했을때가정폭력재범가능성이 10% 이상감소하였다는결과를보고하였으며, 이에따라 1980 년대에가정폭력가해자체포를의무화하는법을미국대부분의주에서도입하였다. 6) 2) 정책과제 경찰에게긴급임시조치권을부여, 출동한경찰이재범의우려가있다고판단할때가해자를격리하거나 100m이내접근금지 ( 전기통신포함 ) 를취하도록하고있으나, 체포 와는다름. 가정폭력은가해자가현장에서체포될때재범률이현저히감소함. 사법적개입이재범억제에가장효과적임으로경찰의가정폭력에대한강력한대응을위해체포우선주의가도입되어야함. - 가정폭력사건현장에서 가정폭력범죄자체포우선제도 도입 4)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제 차국가보고서, / 대한민국정부 5) 여성가족부 (2013), 전국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해외가정폭력방지법 정책및활동 - 미국, 영국, 호주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9

12 4. 피해자의합의 / 처벌불원의사를종용하는여성폭력사법처리개선 1) 현황및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가정폭력범죄의가정보호사건으로의처리등에있어 피해자의의사를존중 하도록규정하고있다. 피해자의의사를존중한다는외관을가지고있으나가정보호라는입법이데올로기와맞물려가해자에대한형사처벌과가정파탄의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고 2차피해를야기하는역효과를낳고있다. 성폭력의경우 2013년친고죄가폐지되었지만, 피해자의합의 / 처벌불원의사가양형기준상감경요소로작용하고있어이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고있다. 가중양형인자로서 합의시도중피해야기 가있지만피해가발생하더라도법원에알리지못하는사례가있고, 피해를예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가해자처벌여부를피해자의의사에맡긴다는것은피해자의용서만있다면국가가처벌하지않아도되는범죄로본다는것과같다. 피해자의사존중은피해자의인권보호의측면에서사법처리전과정에서보장되어야하는것이지, 가해자처벌에국한해서고려할문제가아니다. 공소제기가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행해지는것을예방하기위한조치는수사절차상의별도의보호조치로마련되어야하며, 애인, 남편 등친밀한관계라는특수성을배제한채피해자의가해자처벌의사를기계적으로해석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2) 정책과제 친밀한관계내에서주요하게발생하는폭력범죄에서가해자처벌여부및양형결정을 피해자의사 로처리해서는안됨. 이는국가가가해자처벌에대한책임을피해자개인에게전가하는것이며, 2차피해를야기함.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해자형사처벌에대한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는 피해자의의사존중 관련내용삭제 - 성폭력범죄의양형상감경요소로피해자의합의의사또는처벌불원이영향을미치지않도록양형기준개선, 가중양형인자로 합의시도중피해야기 여부에대한적극적조사필요 - 사적합의가아닌, 사법절차에의한배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가정폭력 성폭력범죄배상명령제도활성화 10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13 5.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정당방위구성요건완화 1) 현황및문제점 폭력상황에서벗어나는데어려움을겪는가정폭력피해자들은장기간가정폭력에노출되면서가정폭력에서벗어날수있는길은피해자자신이죽거나가해자가죽거나둘중하나는죽어야끝난다고생각하게된다. 가정폭력평균지속기간 : 11년 2개월 7) 외부도움요청까지걸린시간, 이유및경찰신고후법적조치 : 최초폭력발생이후 6년이상 (47.1%) 이가장많음. 시간이걸린첫번째이유로는어느기관에도움을요청해야할지몰라서 (34.5%), 경찰신고후법적조치에대해서는아무런조치를받지않았다 (58.3%) 가절반을넘는수치로가장많음. 8) 공적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상황에서오랜기간가정폭력을당하다가해자를죽음에이르게하는사건들이끊임없이일어나고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을 정당방위 로보고, 피의자가된가정폭력피해자를 1년에적게는 3건에서많게는 7건까지지원하며정당방위를인정받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형법상정당방위는 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가상당한이유가있을때벌하지아니한다 9) 고규정되고있으며, 대법원판례 10) 에서는현재의부당한침해를예방하기위한행위도정당방위로포함하고있다. 이러한기준에서가정폭력피해여성이가해자의폭력에대항하다우발적으로가해자를사망에이르게한사건의경우정당방위로인정될사유가충분하다. 하지만법원은한번도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에서정당방위를인정한적이없다. 법원은정당방위를자기방어능력이있는정상적인성인 ( 남성 ) 을기준으로, 가정폭력의특수성은고려하지않은채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에대한판결문을보면재판부는하나같이피해자가이혼등가해자로부터벗어날수있는 합리적인해결방안 이있었음에도그렇게하지않았다며정당방위를인정하지않았다. 하지만한국여성의전화에서지원을한가정폭력정당방위사건피해자들은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을몰랐고, 경찰에신고를했지만별다른조치를받지못한사람이대부분이었다. 비록가정폭력관련법이있고경찰신고도할수있지만신고하고고소를해도가해자가처벌되기는커녕 85% 이상은제대로 7) 여성가족부, 2010 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8) 여성가족부 (2013), 전국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 9) 형법제 21 조 1 항 10) 대법원 선고 2007 도 1794 판결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11

14 처벌되지않는현실에서피해자가선택할수있는 합리적해결방법 은거의없다고할수있다. 가정폭력피해자가처한이러한현실에대한맥락은보지않고, 법조문만을엄격하게적용하는것은부당한일이다. 따라서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의경우정당방위구성요건이완화되어야한다. 2) 정책과제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에서, 가정폭력가해자가제대로처벌되지않는현실과대결상황에서의젠더불균형의맥락을고려하여정당방위구성요건이완화되어야함. - 가정폭력피해자에의한가해자사망사건의정당방위구성요건완화 6. 조건없는가정폭력피해자지원및자립지원 1) 현황및문제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이하쉼터 ) 로피신한가정폭력피해자들은폭력피 해에서벗어나살아남기위해집과재산을모두두고탈출한 범죄피해 자 다. 자신명의의재산이있다해도현재가해자가점유ㆍ이용중인경우 가대부분이며, 피해자는노출의위험으로재산에대한권리도제대로행사할 수없는상황이다. 그러나정부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입소자자산조 사를실시하여시설수급, 비수급자로나누고시설비수급자에게는의료급여증 을발급하지않는등차등지원을하고있고, 이에따라의료비가부족한쉼터 에서는치료지원을제대로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자립 은가해자의폭력에대항하기위한기본 적인조건이며, 폭력피해상황에서벗어나기위한최우선의과제이다. 특히쉼 터에서퇴소하는피해여성들에게는자립을위한최소한의생계비나거주지 마련을위한정착금지원이필요하다. 특히자녀를동반한여성들에게이혼이 완료되어취업을할때까지의최소생계비와주거지원은생존과결부되어있 는중요한문제이다. 그러므로자립지원금을법에명문화하여시행해야한다. 쉼터퇴소후자립에필요한서비스 : 주거지원 36.1%(1 순위 ), 자립지원금 18.5%(2 순위 ) 11) 11) 여성가족부 (2013), 전국가정폭력피해자실태조사 12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15 2) 정책과제 가정폭력피해자는범죄피해자로서국가로부터인간의존엄성과안전및생존권을보장받아야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가정폭력범죄피해자의특례수급대상자포함을위한 생활보호 조항신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쉼터에서퇴소하는피해여성과자녀의생존권보장을위한 자립지원금지원 조항신설 7.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정중가해자의자녀면접교섭권배제및부 부상담처분금지 1) 현황및문제점 이혼소송중에남편에의해여성이살해되거나생명을위협받는사건이끊 임없이발생하고있다. 아내의이별요구에대한가해자의보복은상상을초월 하고범죄의양상은납치 감금 폭행 방화 살인등에이르며매우심각하 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이이혼소송을시작하게되면가해남편의분노는극에달 하며, 결국피해자는집을나와피신하게된다. 간신히폭력으로부터탈출하 여이혼소송을진행하는과정에서도가정폭력범죄의특수성은고려되지않 으며, 피해자에대한보호는커녕다시폭력상황으로내모는과정의연속이 다. 이혼과정또한생존을건현장이다. 법원에서는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정중임에도가정폭력범죄의특성을 간과한채가해자에대한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명령을내리고있다. 이 로인해쉼터등에피신해있는여성과자녀들은별다른보호책없이가해자 를만나게되며, 비공개시설인쉼터와비밀전학한학교, 보육시설이노출되면 서폭력피해의위험은증폭된다. 면접교섭권이나부모교육 부부상담명령등을통해가해자를만나게하는 것은, 이미오랜기간폭력을당해온피해여성과자녀들에게법의이름으로 가하는 2 차폭력이다. 이혼당사자의가정폭력피해와추가피해가능성을면 밀히살펴피해자의신변안전및권리확보를최우선원칙으로삼도록이혼 관련국가의사법 행정처리전반의개선이필요하다. 가정폭력에의한가정보호사건은다른형사사건보다우선하여신속히처리 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다 12). 그러나가정폭력을원인으로하는이혼등가 1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8 조 ( 처분의기간등 ) 가정보호사건은다른쟁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13

16 사소송에는이러한특례가없어가해자에의한스토킹및이별범죄의위험에장기적으로노출된다. 더구나 부부상담 으로인해소송기간이 2~3개월더연장되면서하루빨리피신생활을끝내고사회에복귀하길원하는피해자들의자립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 2) 정책과제 국가는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정중가해자와대면하거나피해자의정보가노출되어폭력이재발될수있는상황을최소화하여피해자와자녀의안전을보장해야함. - 가정폭력으로인한재판이혼시, 피해자가양육중인미성년자녀에대한가해자 ( 친권자 ) 의면접교섭권배제 -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정중부부상담제한 -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소송은다른가사사건보다우선하여신속히처리하도록하는규정마련 8. 데이트폭력피해자지원체계마련 1) 현황및문제점 한국여성의전화데이트폭력실태조사 (2016) 결과, 여성응답자 1,017 명 ( 전체 응답자 1,082 명 ) 중최근데이트관계에서폭력피해 ( 통제 /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 신체적 / 성적 ) 를경험한여성은 61.6%(626 명 ) 에달한다. 데이트폭력은친밀한관계내에서지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하고, 성적인폭 력외에도다양하고복합적인폭력 - 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 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등 - 이나타나는범죄행위이다. 데이트폭력은피해여성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심각한범죄이지만, 아내 폭력과마찬가지로지극히사적인것으로취급되며 사랑 이나 친밀함 이결합된 관계 라는이유로정당화되거나합리화되고있다. 연도별계상해폭행 < 표 -2> 연도별연인간폭력현황 13) 폭처법 위반 살인 강간 강제추행 2011 년 7,292 3,075 2,633 1, 년 7,584 3,028 2,822 1, 송보다우선하여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처분의결정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송치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 이송받은경우에는이송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14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17 2013년 7,237 2,571 2,848 1, 년 6,675 2,273 2,702 1, 년 7,692 2,306 3,670 1, 데이트폭력은성폭력 가정폭력피해를중심으로한상담과의료적, 법적지원체계안에서사각지대에놓여있다. 복합적인폭력중에 성적폭력 에한해서만, 이도성폭력으로고소했거나입증가능한경우에만제도적지원을받을수있어데이트폭력피해자의인권회복과안전확보를위한사회적지원이매우미흡한상황이다. 한국여성의전화데이트폭력실태조사 (2016) 결과, 데이트폭력근절을위한정책으로응답자들은 접근금지등 ( 피해자의 ) 신변보호조치, 가해자처벌등법적조치, 피해자피해회복과치유를위한지원 의순서로정책을제안했다. 2) 정책과제 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 성폭력과같이가부장제사회속에서성별권력관계에기반을둔젠더폭력의문제로인식하고그에따른지원체계를마련해야함. - 기존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데이트폭력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직접적지원체계마련 - 사법기관종사자등을대상으로하는데이트폭력관련인식개선교육실시 - 데이트폭력예방을위한공익광고실시 9. 사법기관의전문성강화및사법처리실태개선 1) 현황및문제점 어떠한범죄를근절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해당범죄발생의구체적실태와특성을파악해야한다. 관련통계는이를위한중요한기초자료이다. 그러나특히가정폭력범죄와관련, 현재사법기관의공식적통계인대검찰청의범죄분석과대법원의사법연감으로는가정폭력이얼마나접수되었고어떻게처리되었는지를정확히알수없다. 입건된후가정보호사건과형사사건으로분리되어송치되는가정폭력사건에서, 형사사건의경우현재의사법통계로는가정폭력범죄인지여부를파악할수없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의거해사건이처리되지않는한, 현재통계에서는가정폭력사 13) 경찰청제공자료. 年 100 명이상죽는 ' 데이트폭력 '.. 경찰, 대대적척결나서 ( 뉴데일리 ) 기사참고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15

18 건이폭행, 상해, 협박, 공갈등의범죄에광범위하게포함되어있어, 가정폭력범죄의발생정도, 처분결과, 가해자의특성, 피해자와의관계등을밝혀내기어렵다. 가정폭력사건에서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경찰의초기대응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은두말할필요도없다. 그러나현재피해자보호를위한가정폭력초기개입제도중대표적인긴급임시조치권행사현황을보면, 2013 년기준전체가정폭력범죄검거건수중 5.9% 에불과하고, 임시조치신청은 22% 정도수준에그치고있다 14). 또한 ( 긴급 ) 임시조치위반에대한사후적인과태료부과조항만으로는가정폭력가해자를제재하는데실효성이없다. 실제로현장에서가정폭력사건을담당한전국경찰관 154명을대상으로한가정폭력사건대응관련제도문제및개선방안조사에서, 긴급임시조치행사관련실효성확보수단이미흡하다 에대해 72.1% 가그렇다고응답하여이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15) 여성폭력사건처리과정에서수사및사법기관의여성폭력에대한이해와인식은가해자에대한정당한처벌과피해자인권보장에핵심적인요소라할수있다. 그러나주로친밀한관계에있는남성에의해발생하는여성폭력은종종그심각성이축소되거나피해자가의심받는등의 2차피해로이어지는것이현실이다. 수사및사법기관의여성인권감수성과전문성을향상할수있는지속적, 체계적교육이필요하다. 2) 정책과제 여성폭력사건처리통계마련과수사 / 사법기관의전문성향상및초기대응제도강화를통한여성폭력피해자의안전과인권보장 - 가정폭력사건의사법처리실태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통계마련 - ( 긴급 ) 임시조치권강화 : ( 긴급 ) 임시조치위반시체포및형사처벌규정마련 - 로스쿨및사법연수원에서의여성폭력교육시수확보 - 경찰및검사, 판사등법조인에대한성평등인권교육의무화 10.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및독자적지원체계구축 1) 현황및문제점 14) 윤덕경 이미정 이인선 김상운 (2014) 가정폭력사건에대한경찰초기대응강화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위와동일 16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19 한국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은성별화된범죄이며본질적원인은남성과여성간의오랜불평등한권력관계와이를유지시키는가부장적사회구조, 여성차별적인문화규범과관습이다. 법제도와정부정책, 사법시스템은한국사회에서행해지는여성에대한폭력의본질을외면하고있거나왜곡하고있다. 여성에대한폭력의국제사회기준은포괄적이며이문제가젠더에기반한문제 (gender 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임을분명히하고있다. 이에젠더폭력에대한기본적정의, 국가의책무성과지원체계를담은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이필요하다. 현재가정폭력, 성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은각각의법률에따라별도의피해자지원의근거를두고있으며, 이에따라피해자는각각의해당상담소등에서지원을받고있다. 그러나여성에대한폭력은전생애에걸쳐다양한형태로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성폭력중한쪽으로만정의하기힘든복합적인형태로발생하기도한다. 예를들어 데이트폭력 은 가정폭력 이나 성폭력 으로명명되지않지만, 이제드러나기시작한대표적인여성에대한폭력의한형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원근거가없다는이유로데이트폭력피해자는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여집행되고있는데, 경제적취약계층을중심으로시혜적차원에서실시되는사회복지사업과범죄피해자지원은그출발부터다른문제이다. 그러나지원목적의본질적차이와여성폭력의특수성에대한고려없이 사회복지 차원에서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면서자산에따른차등지원, 개인정보수집과집적으로인한피해등부가적인피해들이발생하고있다. 2) 정책과제 사각지대없는여성폭력피해자지원근거마련을위한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제정 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칭 ) 에근거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독자적인지원체계마련 가정보호가아닌피해자인권중심으로 17

20

21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22

23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 권리보장정책으로 1) 이미경 2) v 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 / 심 / 과 / 제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1. 성폭력을바라보는인식의변화를담아내는개념규정 2. 효율적인성폭력 / 성희롱예방교육실시 3. 피해자개인정보유출위험이있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 ( 국통망 ) 폐지 4.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안정화 5. 피해자 ( 과거 ) 성이력증거채택금지 조항마련 6. 몰래카메라범죄관련현행법개정 7. 성폭력역고소 ( 명예훼손, 무고죄등 ) 남발방지조치마련 8. 군형법 92조6 추행죄폐지 9.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반 ( 反 ) 성폭력정책은 1990년대이후빠른속도로관련법과제도가만들어지고, 성폭력에관한사회적인식도높아졌다. 그러나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3) 자료를보면, 2016년한해동안총 31,063건의성폭력범죄가신고되었다. 범죄발생장소는주거지 (16.5%) 에서가장많이발생하였고, 노상 (15.4%), 교통 1) 본자료는한국여성단체연합 (2015), 20 대국회에바란다! - 지속가능한성평등사회를위한 100 가지젠더정책 의내용을기반으로수정, 보완했습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3) 대검찰청홈페이지 (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21

24 수단 (13.9%), 숙박업소나목욕탕 (8.4%), 유흥접객업소 (6.7%) 순으로나타났다. 신고율이 10% 미만이라는현실에비추어볼때, 성폭력은여전히일상의안전과행복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용기내서고소를한피해자들의 25% 4) 는오히려수사와재판과정에서 2 차피해를입고있다. 따라서이제는법과제도의이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제대로정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단계이다. 무엇보다더이상피해자를불쌍하고보호해야할존재로볼것이아니라, 인권을침해당한피해자로서그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패러다임이전환되어야할것이다. 이에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최일선에서상담 지원하고, 우리사회의잘못된성문화를바꿔가고자다양한활동을하고있는전국의성폭력상담소를비롯한여성인권단체들에서는현장의경험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정책제언 1. 성폭력을바라보는인식의변화를담아내는개념규정 1) 현황및문제점 성폭력을다루는형법제32장의제목이 정조에관한죄 (1953) 에서 강간과추행의죄 (1995) 로변경되었고, 기타성폭력관련법에서는특별히성폭력의개념을규정하지않고있다. 일부경찰과법조인들은아직도성폭력의판단기준을 정조 에바탕을두고있어피해자를오히려비난하고의심하는관행들로인해성폭력 2차피해가발생하고있다. 피해자들은성폭력을신고했을때가해자가제대로처벌될것이라는신뢰를갖기어렵고, 신분노출등 2차피해우려로아직도신고를꺼린다. 피해자들은법적으로나사회적으로폭행과협박의상황에서적극적으로저항을할것을요구받고있고, 피해즉시신고를해야만 진짜피해자 로인정받는실정이다. 또한피해자에대한시선은 치명적이고씻을수없는성폭력피해자, 평생고통속에살아가야하는존재 에머물러있으며정형화된틀을강요하는 피해자화 로이어지고있다. 즉, 피해자들은성폭력경험그자체에서오는직접적인폭력이상으로사회적가치규정, 여성의성을순결주의적혹은상품가치로평가하는성관념, 성폭력사건피해에대한이 4)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상담통계. 22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25 해와지지, 공감등에의해다양하게피해를구성하고있음 5) 이간과되고있 다. 2) 정책과제 형법제32장의제목을현행 강간과추행의죄 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죄 로변경 침해에대한법정형규정에서강간에유사강간을포함하여정리하고, 강제추행 이아니라 동의하지않은성적행동 등으로규정하는법정형재정비 현재형법및각성폭력관련특별법으로퍼져있는처벌규정을통합 재정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성폭력방지및피해자권리보장등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의성적권리보장법, 범죄피해자권리보장법 등각법의 보호 를 권리보장 으로개칭 2. 효율적인성폭력 / 성희롱예방교육실시 1) 현황및문제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대한예방교육은제도화되었지만교육효과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 폭력예방교육은대부분집단교육으로실시되거나일회적특강형태, 유인물배포등으로진행되어서교육효과가미미하다. 특히공공기관에서기관장과고위직의참여가중요하지만, 예방교육참여율은저조하다. 여성가족부가폭력예방교육부진기관선정시각공공기관담당자들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에입력한실적을근거로하기때문에사실에입각한보고인지확인할방법이없다는문제가있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2년에걸쳐개발한 학교성교육표준안 은 10대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성역할고정관념및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을강화시키고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은금욕주의교육으로 10대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고다양한가족관계, 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의다양성을배제하는등 UN에서권고하고있는가이드라인과동떨어져있고, 아동권리협약 5) 권인숙 (2015), 성폭력피해에관한다양한통념비판, 우리가말하는피해자란없다 : 성폭력통념비판과피해의미의재구성 토론회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 ), p40.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23

26 과여성차별철폐협약을위반하고있다. 그동안성폭력예방교육을주관해온 여성가족부는교육부가국가수준의성교육표준안이라고제시한 학교성교 육표준안 에대한조정업무를방기하고있다. 2) 정책과제 여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강사및교육의무대상기관관리 감독내실화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3. 피해자개인정보유출위험이있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 ( 국통망 ) 폐지 1) 현황및문제점 2016년 1월 28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3이신설되어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 ( 이하국통망 ) 을통해국가보조금 ( 직 간접비포함 ) 을관리하는규정이마련되었고, 2017년 6월 1일에시행예정이다. 이에따라기재부가국통망을개발하여보조금을받아사업을수행하는시설, 단체등이일괄이를국통망에입력하여야하는상황이다. 전체적으로국가정보집적이과도할수록관리미비등으로서비스를받는피해자의개인정보유출이심각할수있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예산액에비해행정업무가과도해짐에따라실제피해자지원업무등에어려움이생길수있다. 2) 정책과제 여성폭력피해자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못한국통망정책의폐기 4.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안정화 1) 현황및문제점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은일반예산사업이아닌, 불안정한기금사업으로편성되어있어안정적이고내실있는운영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 여성폭력의료비예산은항상부족하고매분기초에예산배정이이뤄짐에따라상담소는운용의어려움을겪고있다. 부족한예산으로위기상황에처한여성폭력피해자를우선지원하는등지원대상을선별해야하는상황이다. 또한일정 24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27 금액이상지원이필요한경우에도지원단체내부원칙에따라지원을중단하는등의문제가발생한다. 또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법무부관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에서여성폭력피해자지원의비율이높게책정되어있어형평성의논란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 따라서좀더안정적인예산운용을위해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업을기금사업이아니라여성가족부일반회계로의편성이시급하다. 2) 정책과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사업을여성가족부일반회계로편성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예산확대 생계지원을기본으로주거, 의료및일자리정책마련 5. 피해자 ( 과거 ) 성이력증거채택금지 조항마련 1) 현황및문제점 성폭력피해자의고소율은높아지고있지만여전히형사사법절차에서 2차피해가발생하고있다. 피해자의 ( 과거 ) 성이력을문제삼는경찰, 검찰, 재판부및피고인측변호인에의한인권침해는매우심각하지만, 현행법상제재조치를할수있는규정이없다 6). 미국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피해자의성이력관련정보사용을금지하는 강간피해자보호법 (Rape Shield Law) 을두고있다. 피해자의성이력관련정보는당해사건성폭력행위에대한동의여부에관한증거로사용하기위하여피고인과의특정한이전성관계를증명할목적또는임신원인, 질병, 피해자의몸에서발견된정액에관해피해자가제출한증거를반박할목적등이아닌한일반적으로증거로사용될수없다. 영국의경우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YJCEA) 제41조에근거하여성폭력범죄재판에서피고인측이고소인의사건외성적행동에대한증거를제출하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7). 6) 판사가모욕주고합의종용성폭행피해여성자살파문, 한국일보, 일자기사 7) 장필화외 여성 아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와지원에관한연구, 대법원법원행정처,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25

28 2) 정책과제 피해자 ( 과거 ) 성이력증거채택금지조항마련 : 형사사법절차에서피고인측이고소인의사건외성적행동에대한증거를제출하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규제마련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과거성이력이논의될경우재판장이이를즉시중단시킬수있는의무조항마련. 6. 도둑촬영 ( 몰래카메라 ) 범죄관련현행법개정 1) 현황및문제점 성관계동영상, 공중화장실등을도둑촬영 ( 몰래카메라 ) 한영상물이여성의일상생활에고통을주고있다. 몰래카메라범죄발생건수 :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15건으로해마다빠르게증가 8). 몰래카메라범죄상담건수 : 각상담소에서몰래카메라상담은전체성폭력상담의 7~1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나, 피해를인지하고도사법적해결과정을거치는경우는 40% 미만에그치고있음 9). 방송통신위원회의 <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15) 결과를보더라도해당웹사이트에피해신고비율이 29.5% 이고, 상담및신고센터에알리거나경찰에신고한비율은 17.3% 에머물고있음. 몰래카메라범죄촬영물유포협박을받는경우피해자가영상물을확보하지못하면법적대응이어렵다. 영상물의존재여부와상관없이영상물유포협박에대한처벌조항을마련해 2, 3차범죄를차단하는것이필요하다.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에대한처벌조항을마련해야몰래카메라범죄를근절할수있다. 여성, 아동 청소년들에대한불법촬영물은본인과지인들이충분히알수있을정도로신체와얼굴이드러나기때문에인권침해문제가심각하다. 개인간공유방식 ( 피투피, P2P) 유통사이트는실명인증이나성인인증이없어누구나회원가입과자료등록 공유가가능하다. 또한한번업로드된촬영물은다른사이트로계속해서유포되어이로인해생기는추가적인피해도매우크다. 특히공공장소에서몰래카메라로찍은촬영물에대해피해자가피해사실을인지하기어려운점을감안할때,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운영자에대 8) 경찰청 < 범죄통계 >(2016). 9)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몰래카메라관련상담통계 ( ~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2011~2016) 26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29 한처벌이필요하다. 2) 정책과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개정 :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운영자에대한실효성있는처벌및사이트폐쇄, 촬영주체가본인이어도의사에반해유포된경우처벌,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느낄신체부위라는규정을넘어동의하지않는성적이미지착취의처벌규정마련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에대한국내외법적대응방안마련 : 전담수사인력체계마련및국제적규제법률망구축 7. 성폭력역고소 ( 명예훼손, 무고죄등 ) 남발방지조치마련 1) 현황및문제점 성폭력사건을형사고소한피해자들의상당수가피의자 ( 피고인 ) 나검사로부터역고소를당하고있는현실이다. 심지어어떤피해자는성폭력건으로조사받는줄알고검찰의소환에응했다가무고혐의로조사를받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성폭력피해자가억울한심경을토로하며인터넷에가해자의실명을올리거나대자보를붙였다는이유로명예훼손이나무고로역고소당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때성폭력사건이진행중이었던피해자라도그신분이피의자나피고인으로뒤바뀌며피해자로서갖는형사사법적권리를박탈당한다. 성폭력역고소는가해자들이자신의결백을주장하는수단으로악용하고있고, 사회적으로도가해자에게도인권이있다는식의접근을용이하게하고있다. 2) 정책과제 성폭력피해자들이명예훼손이나무고로역고소당할시법적으로보장된피해자권리를준용할수있는조치마련 ( 예 : 신뢰관계인동석제도등 ) 성폭력피해자를무고하게명예훼손이나무고로역고소하는사람에대한가중처벌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27

30 8. 군형법 92 조 6 추행죄폐지 1) 현황및문제점 군형법상제92조6은군인또는준군인 ( 군무원과사관학교생도등 ) 이군인또는준군인에대하여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는규정이다. 이조항은군형법의적용대상자인 군인또는준군인 이 군인또는준군인 에대하여강제성유무와관계없이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하는경우에징역형에처하도록하고있다. 물론군형법상의다른조항들에서는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을따로규율하고있으며이와달리군형법상의추행죄는성폭력을처벌하는것이아니라군인간의성행위를범죄화한조항으로입법취지자체가동성애를차별적으로범죄화하는것이다. 10). 2010년국가인권위원회에서헌법재판소에이조항이성적자기결정권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다는등의이유로위헌이라는의견을제출한바있고, 2015년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에서도대한민국의군형법상추행죄폐지를권고하였다. 11) 최근헌법재판소는군형법상 추행 죄에대해합헌결정 ( ) 을내렸다. 2) 정책과제 군형법제 92 조 6 폐지 9.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1) 현황및문제점 여성가족부의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13) 결과에의하면, 스토킹을경험한여 성중피해횟수가 1 회인경우가 33.5%, 2 회이상의반복적피해경험이 66.7% 로나타나고, 스토킹가해자유형은평소에알던사람이 60% 에해당하 며특히학교선후배, 헤어진애인이대부분이다. 여성인권침해의주요인중 하나인스토킹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이를강력하게처벌할수있는법률 10) 한가람 (2016), 군형법상 추행 죄와제도화된동성애혐오 / 공포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선고 2012 헌바 258 결정, 군형법제 92 조의 6( 구제 92 조의 5) 헌법재판소결정문평석, < 성평등한사회를위한성폭력판례뒤집기 > 좌담회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pp ) 국가인권위원회 자군형법제 92 조에대한위헌법률심판 헌가 21) 에대한의견제출결정, 위한가람글 (pp9-10) 에서재인용. 28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31 제정이시급하다. 스토킹범죄와관련해 1999년이후 8개의법안이발의되었으나매회기마다토론조차하지않고폐기되기를반복하고있고, 20대국회에서도스토킹관련 4개의법안이상정되어있는상태이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2013년 4월부터스토킹에대한처벌이가능하지만,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수위가매우미약하여실효성이없다. 스토킹피해자들이느끼는두려움과공포에비해처벌수위가너무미약하여다른경범죄와비슷하게가볍게인식될가능성이매우크다. 2) 정책과제 스토킹전반에대한체계적인규제, 스토킹행위자처벌, 피해자보호측면 규정할수있도록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에서권리보장정책으로 29

32

33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34

35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정미례 1) v 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 / 심 / 과 / 제 성착취문제대응-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1. 성매매는성착취임을분명히하여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실현 2. 성매매 / 성산업대응을위한알선행위처벌과규제강화 3. 수요차단으로전환 - 성구매 / 매수행위에대한처벌강화 4. 범정부차원의성매매예방및방지를위한새로운종합대책수립 5. 탈성매매지원강화및통합적지원체계확대 6. 10대성착취피해자에대한대책마련- 현행아청법상대상청소년규정삭제 7. 인신매매방지법제정으로피해자보호대책마련 8.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특별법제정 들어가며 여성의인간됨은자연스럽게주어진당연한권리가아니라지난하게싸워온결과로쟁취되어온역사이다. 남녀불평등한관계와가부장제사회문화에서남성과여성간에발생하는신체적, 정신적, 성적인폭력을젠더폭력이라고할때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대표적인젠더폭력 ( 여성에대한폭력 ) 이다. 여성에대한폭력에대응하는여성운동은새로운법제도정책을만들어냈고다양한국제법들을생성해냈다. 각각의규정과국제법적논의를통해여성에대한폭력, 성착취, 인신매매가근절되어야한다는데포괄적인국제적합의또한존재한다.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33

36 젠더폭력의발생은남성에비해여성의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열등한지위및비대칭적권력관계와무관하지않으며지구화과정속에서변동하거나지속되는여 ( 성성 )/ 남 ( 성성 ) 간지위차이와연관된다. 또한침묵의문화, 심각한건강과학대에관한사회적비용에대한부인, 성불평등과전통적젠더규범등에의해유지되고강화된다 (UNFPA, 2009; WHO, 2008). 그러므로국제적으로젠더폭력은보편적이고 주요한공공건강의문제 이자 포괄적인인권침해 이슈로여겨지고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UNIFEM). 성매매문제는젠더불평등한구조에서사회적인약자에게발생하는폭력으로 젠더 에기반한차별은단순히생물학적남성과여성에게만적용되지않으며상대적으로취약한위치에있는사람들에게 여성성 또는 여성 적위치를부과함으로써 젠더 는사회를차별적으로조직하는권력의축으로서작동한다. 그러나여전히여성에게행해지는폭력, 즉여성에대한폭력을실질적인무력행사를중심으로한성폭력과가정폭력의범주로만취급하려는경향이강하다. 그러나젠더에기반한폭력은우리사회가지독하게젠더화된사회임을드러내주는바로미터로모든영역에서젠더폭력은심각한상황임이확인되고있다. 젠더폭력의경중을따지는것이아니라성별불평등한구조에서발생하는젠더폭력의다양한유형과형태, 그리고새로운방식에더주목하고이문제를의제화해나가는민감성이우리에게필요한이유이다. 유럽의회는 < 여성폭력척결을위한새로운 EU 정책프레임워크의우선과제와개요에관한 2011년 4월 5일자결의안 >(2010/2209(INI)) 에서성매매를젠더에기반한폭력의한형태로규정했다. 무엇보다도생계가어려운여성들이겪는대안의부재가취약성이라는개념에담겨있으며, 취약성개념은팔레르모의정서이후성착취인신매매근절을위한모든법률문서에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 성산업현장에서경험하는폭력과더불어빈곤에따른취약성이라는개념이성매매여성들을피해자로규정하는데기여한것이다. 많은여성들이학대와폭력, 또는대안적생계수단의결여및생계부양책임등다양한사유로성착취피해를강요당하고, 이에편승한성산업은서비스영역으로확장되고있는이중성이성산업을키우면서성매매를정상적인위치로배치시켰으며결국상품성의가치가높은저연령화현상이가속화되도록확장해나가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정책제언 1. 성매매는성착취임을분명히하여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실현 34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37 1) 현황및문제점 한국사회성산업의급속한팽창과진화의과정은매우빠르다. 한국사회의여성에대한전근대적인의식과성별불평등한현실은성매매집결지를중심으로한성매매영업행위부터스마트폰의알선정보와광고, 유인에이르기까지그층위가매우다양하고변화의속도또한매우빨라정책이나제도가따라잡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성매매가더욱다양화되고저연령화, 글로벌화되면서여성들을더욱폭력적이면서빈곤한상태로내몰고있으며현장에서여성들은선불금 2) 이외에도형태를달리한대출, 고리사채등의다양한빚에시달리면서성매매로내몰리고있다. 여성이절대다수로성을파는행위를하고있는상황에서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를달성하고자했던여성단체들의요구는강제 강요에의해성매매를하게된여성만성매매피해자로처벌되지않고, 그렇지않은경우 ( 이른바자발적으로성을파는행위를한자 ) 는성매매행위자로분류되어현실적으로처벌될수밖에없는문제가있다. 그나마법집행초기에는성매매여성에대한인권보호를중심으로여성에대한처벌을하지않았으나 MB정부이후단속과함께무조건입건되어처벌되는상황이다. 심지어피해를고소 고발한경우조차도자신의처벌을감수해야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실제로성매매여성을타겟으로하여경찰의성매수자위장단속 ( 혹은함정단속 ) 이진행되면서 2014년경남통영에서는단속과정에서여성이추락사망하기도함. 성매매여성에대한국가정책에대해 2011년제49차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제6조를완벽히이행하라는권고를반복하면서 성매매여성을비범죄화하고성매매에개입된여성들을처벌하지않도록성매매관련정책과형법을포함한관련법안들을검토할것 을촉구하고있다. 2) 정책과제 성매매를성교행위중심으로규정한현행법의한계를극복하고, 성매매란여성에대한폭력이자성적착취행위로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인이득이나성적만족을위해타인의신체를직간접적으로이용하는행위로성적착취행위에해당됨을분명히해야함. - 성매매는여성에대한폭력이자성착취행위임을분명히하여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전면개정 성매매여성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는성매매여성비범죄화실현 - 현행성매매피해자규정으로가아닌성착취피해자로규정 2) 유흥업소의경우, 상사채권의소멸시효를업주들은밝히지않은상태에서개인채무인것처럼소송을제기하기도한다.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35

38 성매매구조와시스템을제대로파악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성매매전담수 사인력이확보되어보다전문적이고일관성있는법집행이필요함. - 성매매피해여성을중심으로한수사와단속전담체계마련 2. 성매매 / 성산업대응을위한알선행위처벌과규제강화 1) 현황및문제점 성매매 / 성산업의변화과정에따라알선방식도진화와변화를거듭하고있다. 현행알선범죄는실제로는포주행위임에도마치직업을알선하고소개하는정도의낮은인식정도를반영하고있어처벌의실효성이많이떨어지고있다. 그동안성산업과관련된공급체계, 송출업체및알선범죄자들은자신들을노출시키지않고다양한방식으로합법과불법의경계를오가며여성들을모집, 유인, 이동, 인계, 소개, 연계하면서성매매 / 성산업을확장시켜왔다. 3) 특히보도방 ( 불법직업소개업 ) 이여성들을공급하는공급업체로서활동하고있는상황에대해현행법은규제력을상실한지오래다. 다양하게변화되고있는성산업공급방식을규제하기위해서는알선의범위와규제방식을확장할필요가있다. 특히전자매체와온라인서비스, SNS를통한광고, 홍보, 디지털성범죄, 스마트폰앱을통한만남업체등도성매매알선과관련되어있어무차별적으로유포, 배포되면서성산업을확장시키고있음에도대책은뒤따라가거나미봉책에그치고있다. 성매매 / 성산업알선은더욱교묘해져서변화하는내외부공모체계와시스템을붕괴시키는조치가뒤따라야한다. 성매수알선등범죄를보다구체적으로적시하고온라인오프라인, 디지털, 방송매체및전자매체등을가리지않고행해지는성매수를부추키는다양한형태및신변종형태를규율하기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전자매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등디지털공간이수익을창출하는성매매알선의장으로변화하고있다. 쏟아지는성매매광고, 홍보및알선등이가능하도록운영하는개발자, 운영자및관계자, 유포협조자에대한처벌이필요하고나열된 3) 2010 년 성매매실태조사 ( 서울대여성연구소 ) 보고서에따르면성매매 4605 만건, 성매매여성도 14 만 2 천여명정도인데이중전국 45 곳의성매매집결지여성의수는 4,900 여명정도이며성매매와관련된거래액수는 6 조 6267 억원으로추정됐다. 성산업규모별로보면, 성매매알선업체를통한성매매액수가 5 조 4030 억원 (81.6%) 으로비중이가장높다. 알선업체가운데서도일반유흥주점에서이뤄지는성매매액수가 3 조 5729 억원 (53.9%) 으로전체성매매거래액의절반을넘어섰고노래방 (8459 억원 12.8%) 이나안마시술소등마사지업소 (4477 억원 6.8%). 성매매집결지에서주고받은성매매대가는 5765 억원 (8.7%) 이었다. 그밖에신 / 변종성매매 (2547 억원 3.6%), 해외성매매 (2195 억원 3.3%), 인터넷을통한성매매는 (1718 억원 2.6%) 이다. 특히온라인성매매시장규모는애인대행사이트의유료회원등의규모를추가한다면 2 조가넘는다는통계도있다.( 김기태 허어영지음, 은밀한호황, 2012 년, 이후 ) 36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39 범죄의내용이담긴게시물을등록하거나유포하는행위에대한처벌이요구된다. 4) 성매매전문파워블로거들은월평균 10회, 연평균 100회가까이성매매업소를방문해후기글을쏟아내는것으로알려져있고알선영업을통해많은수익을얻기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따르면 2011년한해동안불법유흥정보사이트에대한정보시정요구건수는 1만4085건에달해 2010 년의 8712건에비해 60% 나증가했다고도한다. 그러나규제나제재수위는따라가기어렵고여성들은디지털성범죄의표적이되어오랜기간고통받고평생을따라다니는피해를입고있다. 전자매체를이용한각종행위를규율하고사이트개설자와후기사이트와같은형태를통해유포, 공유하는방식에대한처벌이강화되어야한다. 사례 00(23세 ) 씨는보도를통해 2012년약 2개월동안 00지역주점 4곳에서일하게되었다. 처음에는선불이 600만원이었으나 2개월지난마지막업소에서는 1,000만원이되었다. 여성은보도에서하라는대로이업소를가라면가고저업소를가라면가고했는데 2개월동안빚이더늘어나자탈성매매를결심하고업소를나가지않았다. 그러자보도업자는이여성을찾아내어일명술3종집결지로팔아넘기려협박하였고, 여성은주변에구조요청을보내상담소의지원으로보도업자와주점업주를고소했다. 보도업자는한여성을업소에소개시켜주면 1개월에 120만을소개비명목으로받았고그보도사무실에는여성이 6~10여명있었으므로보도업자의월수익은어림잡아 700~1,200만원정도였다. 그러나수사기관에서는성매매알선과소개비를받았다는증거가미약하다면서...( 중략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성매매나그알선행위가빈번하게 일어날가능성이높은업종을규제하는개별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위반한경우에영업허가등을취소하거나영업 4) 단체할인, 後記쓰면쿠폰 공동性구매 기승서로모르는성매수男함께만나업소찾아 ( ) 회원님들다음주화요일에 오프라인 모임을합니다. 3 만원할인합니다. 후기를남기시면할인쿠폰도드립니다.... 서로모르는사이의남성들이인터넷을통해모인뒤같은성매매업소를이용하고요금을할인받는소셜커머스식의신종집단성매매가성업중이다. 안마방이나키스방등의퇴폐업소를소개하는사이트를매개로 가격파괴 를통해손님을모집하는신종성매매에대해수사당국등은아직정확한파악을하지못해단속이요원한실정이다.... 이들사이트는성매매후기를사이트에남기면할인쿠폰을주는이벤트행사를진행하는등일반소셜커머스쇼핑몰이할법한이벤트까지하며치밀한회원관리를했다. 이같은사이트영업에대해경찰관계자는 집단성매매등에대한할인이처벌사유는아니지만적발된다면기존성매매관련법규로사이트운영자나성매수남모두처벌대상이될수있다 고밝혔다.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37

40 정지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성매매알선으로처벌을받는다해도대부분의업소가바지사장을내세워영업을하고있기때문에명의를변경하거나같은장소에서폐쇄후바로신규로허가를받아서영업을하는등교묘히법망을피하고있다. 2009년 10월 20일국세청이국회에제출한 `고소득자영업자업종별소득탈루율` 자료에따르면사우나 (98.1%) 와단란주점 (86.9%), 여관 (85.7%), 나이트클럽 (79.3%) 등이른바향락 유흥업소와대부업자 (84.6%) 의소득탈루율이 80~9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스포츠센터 (72.6%) 와룸싸롱 (71.5%) 의탈루율이 70% 를넘었는데소득탈루율은신고소득과탈루소득을합한값을탈루소득으로나눠계산한것으로, 만약신고소득이 0원일경우탈루율이 100% 가된다. 5) 2) 정책제안 성매매알선의범위를매개체와홍보및광고, 장소제공등으로폭넓게확대하고선불금, 성형대출및다양한방식으로부채를양산하면서성매매 / 성산업으로유인하는범위를확대해야함. 몰수, 추징및세금징수등을강화하여성산업확산및수요창출에대응해야함. 행정단속권한과처분은지자체의권한으로지자체차원의특사경형태를적극활용하는방안 ( 단속이나적발시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아청법, 학교보건법등을적극적용하여직접수사하여검찰로송치할수있도록하는방안등과징금부과차원이아니라업소폐쇄에이르는조치추진 ) 과경찰단속과동시에업소영업을정지하고이들의이동을막을수있는획기적인조치가필요함. 3. 수요차단으로전환 - 성구매 / 매수행위에대한처벌강화 1) 현황및문제점 불평등한권력관계는여성과남성의섹슈얼리티에지속적으로영향을끼치며여성으로부터성을구매하는남성이라는이미지를고착시키고있다. 따라서성매매는성별고정관념을강화할뿐아니라남성들이자신의경제적권 5) 이데일리뉴스사우나 단란주점등유흥업탈루율 90% 유흥업조사대상자대부분탈루.." 집중관리 &OutLnkChk=Y/ / 38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41 력을이용하여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를제한없이이용할수있다는생각의표현으로여겨지며 6) 또성적욕구가모든 ( 남성 ) 개인이부여받은일종의권리라는가정이포함되어있기도하다 7). 그러한이유로성매매는여성의존엄성과인권, 성평등에반하는행위 8) 로볼수있고따라서성매매를산업영역으로포섭하고자하는방식은철회되어야한다. 여기서더나아가이같은맥락에서성매매는남성들이돈을주고여성들을성적으로학대할수있는공간이되어왔다는점에서성매매는유료강간으로정의되기도하였고 9) 실제로미국의연구자들의연구에따르면합법적성매매와강간율의증가간에긍정적인상관성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10). 한국남성들의성구매이유는 40.6% 가단속의불확실성이고다음으로접대의필요성 (31.2%) 임을볼때실제로한국사회에서성매매는접대와상납등돈과권력의매개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성구매자들의소득생활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전문직, 사무직등으로주로동성집단과어울려음주를매개로성매수행위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매수자들의인식은자신들의성매수행위는정당하게이뤄졌고돈을주고성을사는경제행위로여성들또한돈을벌기위해 성매매 하는성매매여성으로인식하고있다. 결국한국사회의뿌리깊은가부장성, 남성중심성이경제 ( 돈 ) 와효율중심의사회문제와결합되어성매수행위에대한관대함과자기정당성이면죄부를주는합리화로작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한국사회의성매수의특징은성접대와향응, 뇌물과상납의고리로연결됨과동시에해외성착취에가담하는상황을낳고있다. 결국성착취의주요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수요차단을위한전략으로전환되어야함을보여준다. 성구매 / 매수는거래행위가아닌성별불평등한구조에서남성권력을돈이라는수단을통해사회적약자인여성과아동에게행하는성착취행위이다. 성매수를원하는사람은타인의성을도구적으로이용하겠다는목적 ( 자유의지 ) 이있 6) De Miguel, A. (2012), La prostitucion de mujeres, una escuela de desigualdad humana, Revista Europea de Derechos Fundamentales, No. 19, Vol. 1, 2012, pp (p. 58) (ES). 7) O'Connell, J. (2002), The Rights and Wrongs of Prostitution, Hypatia, Vol. 17, no. 2 (Spring 2002), 8) 스웨덴은입법자들이 1990 년말에성적서비스의구매를처벌하는법안을도입한주된이유이기도했다. 9) 특히, Ekberg, G.; Farley, M.; MacKinnon, C. A.; Raymond, J.; Giobbe, E. 10) 미국 FBI 의강간율통계 (2004) 에따르면, 성매매가합법화되어있는네바다주의강간율은미국평균보다훨씬높고, 뉴욕이나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등보다도더높았다. Farley, M. et al. (2011) Attitudes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Men Who Buy Sex in Scotland,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dvance online publication, March 28, 2011 에서인용.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39

42 으며, 성매수대상자는자유의지라기보다는성매매를통해오히려의존관계 ( 종속관계 ) 에처해지게된다는상징적의미가있기때문에동일차원에서볼수있는문제는아니다. 성구매 / 매수자들에의한살해, 폭행, 위협을당하는것이일상적으로발생한다. 11) 성매수자는여성에대한소유권을샀다고인식하기때문에자신의어떠한행위도정당화된다고보고오히려그책임을여성에게돌린다 ( 그여성이자신을모욕했다거나, 원하는성행위를해주지않았다거나, 등등 ). 사례 유흥주점에서 2차성매매를나갔다가성구매자에의한성폭행피해를입는상황이발생하였다. 여성이업소측으로전화를하여 손님이이상하니나를데리러와달라. 고하였으나 손님이오늘모처럼밀린외상값을결제하였고, 이미 2차비를결제했으니잘모셔야한다 면서오히려여성을성폭력상황에방치했다. 결국생명의위협을느낀여성은모텔숙소에서속옷하나입지못한채로모텔 3층에서뛰어내렸고일상적생활이불가능한장애를앓고있다. 기업이나법인들은성매매를접대나대가성으로상납하는방식으로부정부패와연루되는형식을취해온것이한국사회접대의관행으로최근까지도접대성, 대가성성매매관련사건들이많이발생했고, 특히정치권력집단이나기업들은그동안관행적으로성매매를통한로비를진행시켜왔다. 공직사회, 특히공무원윤리규정에 성매수 행위와접대, 상납등이사회에미치는파장을고려해이에합당한처벌과징계가신속하게이뤄지고, 집행에대한관리감독이철저히이행될필요가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전국의교정기관에수용중인폭력조직원을대상 (307명) 으로설문조사한결과, 대다수폭력조직이여러사업중에서도유흥업소를직접운영 (74.9%) 하거나영업보호 (45%) 하는방식으로유흥업에관여하고있다고한다. 유흥업이황금알을낳은거위처럼불패신화를자랑하는이유는단순히스트레스해소를위해술을마시러가는곳이아닌한국형특성인접대와놀이 ( 유흥 ) 의결합, 일명비즈니스산업이되었기에가능하다. 11) 성매매현장에서여성들은성매수자로부터받게되는폭력의수위는가벼운추행을기본으로살해에이르기까지너무도참혹한행위가일상적으로행해진다. 성매수자는돈을지불했다는이유로자신의모든행동을정당화하고문제의책임을여성에게돌린다. 업주또한고객인성매수자의요구에무조건응할것과그렇지못할경우매상이나다른피해까지여성에게떠넘기게된다. 이런상황에서여성들의안전지침이무슨소용이있겠는가? 언론에보도된큰사건만보더라도매년많은사건으로여성들은살해당하고탈북여성이티켓영업을나갔다가살해당한사건이나출장마사지를나갔다가성폭행당한사례등. 40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43 2) 정책제안 성구매 / 매수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수요차단으로의전환필요 법집행담당자에대한교육및징계강화 - 성매매방지및예방을위한활동을강화해야함. 특히대학, 기업등에까지도예방교육이현실화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특히공무원, 집행담당자및사법기관들은성평등교육, 여성폭력예방교육및성매매예방교육을강화하고성매수행위자에대해서는형사처벌이전에라도업무정지및징계조치를해야함. 4. 범정부차원의성매매예방및방지를위한새로운종합대책수립 1) 현황및문제점 거버넌스의구현과정에서중요한것은상호의존성과상호작용이고신뢰에기반한정책효과성이매우중요하다. 성매매방지를위한종합대책이수립되어진행된지 10년이넘은상태에서여가부만이주도적으로점검을한다는것은많은한계를노정시켜왔다. 주요한국정과제로도진행되지못하면서지난정부내내오히려성산업확산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게하고있다. 또한거버넌스의파괴로정책적인대응을하기보다는시설관리나제도화과정으로정부주도력만높여놓았다. 성매매방지와예방은단순히여성가족부의여성보호대책만이아닌한국사회의성문화와접대, 향락산업및성산업을축소하고여성에대한폭력에적극대응하도록하기위해범정부차원의정책조정이필요한분야이다. 그동안성매매방지점검단을여성가족부에서운영해왔지만실효성과집행력을담보하지못하고정책방향을세우지못한상태로명맥만유지해온형식적인회의구조에그치고있다. 성산업으로유입된이주여성들의문제, 탈북여성들의문제, 저연령화와글로벌화의방식으로확대되는다양화된성산업착취구조에적극대응하면서여성들의삶과생활을보장해내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함에도불구하고중요한국정과제로삼지않는것은국가책임을방기하는것이다. 전지구적인성착취문제에대응하고개정된형법의성매매와성착취에대응하기위해서는 성매매정책조정협의기구 가필요하다. 성매매방지정책조정을위한협의회 를국무총리산하에두어범정부차원에서일관성있고지속적인정책조정을통해성매매문제에대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41

44 2) 정책제안 변화하는상황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전지구적성착취와성산업에대응해나가기위한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새로이수립해야함. 민관거버넌스를회복하여정책과집행과정에민간전문가의참여를보장해야함. 5. 탈성매매지원강화및통합적지원체계확대 1) 현황및문제점 폭력피해여성에대해서는정책대상별복지수요에맞추어각종서비스및지원을위한인프라가구축 확대되어왔다. 그러나여전히보호를중심으로한복지증진, 대상별복지욕구충족에초점을두는 지원 정책으로운영되어왔다. 폭력피해여성들은사회적배제, 사회적자본과인적자본의빈곤이라는공통요소를갖고있어서시혜성차원의 지원 을넘어서서주체적삶을위한 권리 에초점을두는적극적인정책이필요하다. 2) 정책제안 지원정책예산확보및거버넌스체계구축 성매매여성역량강화와살아갈수있는대안마련을중심으로한정책 ( 비입소상태에서생계비, 주거확보및일자리제공을통해탈성매매할수있는기회와기간을보장하는대책수립필요 ) 몰수 추징된금원을성착취피해여성들에게지원이될수있도록하는법개정필요 대성착취피해자에대한대책마련 - 현행아청법상대상청소년규정 삭제 1) 현황및문제점 현행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만 19세미만의자에대한성매수행위를금지하고있다. 그러나성매수자가상대방이청소년임을인지한상태에서성구매를한경우로한정하여법률을적용함으로써피해자는아동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성매수자는처벌이약한성매매처벌법으로의율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는청소년이인터넷채팅및조건만남등을통해성매 42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45 매를할경우자발적이고상습적으로파악하여성착취피해자로보지않으면서성매수자및알선자의양형에도영향을끼치고있다. 아동청소년의성착취피해는점차확대되고다양화되면서심각한상황이다. 범죄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대책이당사자를중심으로정책이변동되어야한다. 아청법상대상청소년은성착취피해자로현행아청법의대상청소년에대한규정은삭제되어야한다. 성착취피해를입은아동청소년에대해오히려선도보호를한다는관점에서출발된현행아청법의제정목적은새로이바뀌어야한다. 최근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통해급속히진화하고있는 만남 이나랜덤채팅방식은마치알선없이개인간의만남으로변화하고있다. 결국모든피해는고스란히개인책임이됨으로써성매수자들에게는면죄부를주고성착취피해가극심한상황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 사례- 2015년관악구에서발생한 14세아동의성매수자에의한살해사건, 2016년일명 하은이 사건등 ) 2) 정책제안 아청법상청소년성매매를성착취로개념전환을하고이에맞는체계를새로이구축해야함. 대상청소년에대한개념규정삭제및지원체계를중심으로아청법을전면개정하고, 성착취피해를막고이들에대한보호와치유회복을위한청소년에대한통합지원시스템을구축해야함. 7. 인신매매방지법제정으로피해자보호대책마련 1) 현황및문제점 2011년 7월 CEDAW는한국정부에대한최종권고문을통해 외국인여성을선발하는연예기획사의현행초기심사절차를강화하고, E-6 비자를가지고일하는여성들이성매매착취의대상이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하여그들이일하는업소들에대한효과적인현장감시장치를수립할것 과 인신매매에관한포괄적인법을제정하고, 형법등관련법률을개정하여인신매매를범죄로포함할것 을권고하고있다. 2) 정책제안 성구매자및외국인성산업관련업소에대한단속및처벌강화 E-6 비자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대한전면적재검토, 외국인여성을 성매매여성비범죄화와수요차단으로의패러다임전환 43

46 고용하는연예회사에대한심사절차강화, E-6 비자여성노동자들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위한제도강구 인신매매피해자의체류자격보장및비자문제해결을위한대책마련 임금체불업주및알선브로커들에대한형사적처벌강화및입증책임전환 외국인피해여성지원을위한통합적인지원체계구축 8.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특별법제정 - 진상조사와피해자에대한국가차원의사죄및배상문제등을논의 하고해결해나가기위한특별법제정필요 참고및인용자료 - 젠더리뉴얼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3년 ) - 성매매방지법전면개정을위한토론회자료집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3년 ) - 성매매방지법 10주년, 11주년토론회자료집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4년, 2015년 ) - 제 19대국회여성, 가족입법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외 44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47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48

49 다문화가족중심에서 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허오영숙 1) v 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 / 심 / 과 / 제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1. 이주여성통합상담소제도화- 이주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지원 2. 이주여성의체류권보장 3. 가정폭력방지법정의에따라이주여성체류보장 4. 이주여성노동자주거안전확보 5. 여성폭력피해및범죄피해외국인에대한체류권보장 1. 이주여성체류현황 : 다양한체류자격의이주여성들 국내체류외국인 2,049,441명중여성은 46% 로 932,235명. 아시아계출신은전체이주민의 87% 인 1,778,486명, 아시아계중여성은 46% 인 816,309명. 주요체류자격 ( 비자 ) 별국내체류이주민성별구성은아래의표와같음. < 표-1> 체류자격별이주민의인구와성비 2) ( 단위 : 명 ) 구분 유학 (D-2)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재외동포 (F-4) 영주 (F-5) 전체 76,040 4,302 21, , , ,237 여성 44,309 (58%) 3,180 (74%) 6,240 (29%) 24,078 (8%) 191,994 (51%) 71,787 (55%) 남성 31,731 (42%) 1,122(26%) 15,258 (71%) 255,109 (92%) 180,539 (49%) 58,450 (45%)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상임대표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47

50 구분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전체 121, , , 여성 101,393 (83%) 108,554 (42%) 62,197 (60%) 22,962 (57%) 15,042 (66%) 남성 19,939 (17%) 146,396 (58%) 41,629 (40%) 16,719 (43%) 7,786 (34%) 2. 다문화가족중심의정책, 다양한체류형태의이주여성포괄미흡 이주여성관련정책은내국인과결혼관계를형성한다문화가족정책에한정되어있음. 그러나결혼이주민인구는혼인귀화자포함 288,603명으로전체이주민인구의 14% 에불과하여다양한조건의이주여성을포괄하지못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 귀화 ) 한국인 + 외국인 이결합한가족만을다문화가족으로정의하고있어더다문화적인외국인 ( 다양한이주배경 ) 가족을포괄하지못함. 이주여성관련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는가족정책관산하에다문화가족정책과와다문화가족지원과를두고있어협소하게정의된다문화가족만을그업무대상으로하고있음. 이주여성폭력관련업무는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에서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으로주로가정폭력피해쉼터인이주여성쉼터를사업대상으로하고있음. 결론적으로국제결혼이주가아닌이주여성들은더많은숫자에도불구하고정책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 ( 또한해체된국제결혼가정의이주여성도지원의손길에서제외되고있어온전히결혼생활을유지하고있는국제결혼가정만이정책의대상이되고있다 ). 최근에제기되고있는농업분야이주여성노동자의성폭력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큰불안전한주거문제, 실제발생하고있는성폭력등의문제는관련정책도담당부서도없는상황임. 정책제언 1. 이주여성통합상담소제도화 : 이주여성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 해지원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년 12 월통계월보 48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51 1) 현황및문제점 현황과문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7개소 -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24시간, 13개언어지원 ) - 이주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쉼터 25개소 이주여성폭력실태 - 결혼이주여성의 69.1% 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등의가정폭력을경험했으며, 통제를제외한폭력경험도 46.6%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제2부 ). - 여성외국인근로자의 10.7% 가성폭력경험 ( 재단법인동천, 2013, 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과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 ). - ' 다누리콜센터 ' 상담통계 (2015년통계 ): 총 119,982건의상담중한국생활정보제공 28%, 부부 가족갈등 15%,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 12%, 이혼문제 11%, 체류 국적 10%, 쉼터 5%.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체계비교 국내폭력피해여성지원체계 1 차기관 2 차기관 3 차기관 여성 1366 ( 긴급지원 /24 시간 ) 전문영역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 쉼터 ( 성폭력쉼터, 가정폭력쉼터, 성매매쉼터분리 ) 이주여성폭력피해여성지원체계 1 차기관 2 차기관 3 차기관 없음 에서일부역할 (24 시간 ) 없음 ( 민간단체에서미지원운영 ) 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혼합쉼터 ) 2) 정책과제 이주여성통합상담소제도화 : 모든비자유형을포괄하는외국출신여성대상으로성 가정폭력및성매매, 위기상담이가능한 이주여성통합상담소 마련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49

52 2. 이주여성의체류권보장 1) 현황 2016년 12월기준외국인인구 2,049,441명중 10.2% 인 208,971명이미등록체류자임. 미등록체류자중여성이많은비자종류는결혼이민 F6 비자 (3,266명), 예술흥행 E6 비자 (1,573명), 방문취업 H2 비자 (1,528명). 2016년한해동안결혼이민비자에서만 1,433명이미등록체류자가되었음 (2015년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2016년 12월통계월보 ). 2) 문제 결혼이주여성의체류권, 영주권, 국적취득등의권리가한국인가족에게종속되거나한국국적의자녀출산중심으로체류자격을보장하고있음. 귀화전결혼이주민이체류와이혼을동시에원할경우미등록체류가될가능성이높아이혼할권리가보장되지않음. 결혼이주민이한국국적이나영주권신청에필요한재산기준 3천만원을충족시키지못하여국적, 영주권이불허되는경우발생. 고용허가제이주여성노동자의경우성폭력을이유로한사업장이동변경이거의불가능한상황으로인하여일터에서성폭력을경험한경우사업장을이탈, 미등록상태가됨. 예술흥행 (E6-2) 비자로들어온이주여성중다수가성매매로유입되며체류불안에시달리고있음. 3) 정책과제 결혼이주여성의가족에종속된체류제도개선하여모든결혼이주여성에게적용되는안정된체류정책마련 결혼이주민의귀화신청에필요한재산기준미달할경우다른방법으로구제조치마련 한국인과사실혼관계에있는미등록이주여성의경우국제결혼절차간소화를통한구제방안마련 유흥업종사자이주여성 (E6-2) 의성매매ㆍ인신매매예방및인권보호 - 외국연예인의유흥시설파견을보장하고있는 관광진흥법 근거조항을검토하여성매매유입을방지하고, 성매매및인신매매피해로인한사업장이탈의경우에벌금면제하고범죄피해지원 이주여성노동자가성폭력을신고할경우즉시사업장변경조치하고범죄피해지원을위해재구직기간연장 50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53 사례태국출신여성 B는태국에서만난한국남성 C와결혼하기로하였다. 그러나결혼비자발급요건을갖추기어려웠던 B와 C는 B가무비자 (3개월) 로국내에들어오는것을택했다. B는 C와혼인신고를하였으나결혼이민비자 (F6) 를받기어려웠다. 비자문제가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부부사이에불화가생기자남편은일방적으로가출을하고연락을끊었다. 여성은무비자로체류할수있는기간이지나미등록상태가되었다. 3. 가정폭력방지법정의에따라이주여성체류보장 1) 현황및문제점 현행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가정폭력의범위를 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 하는내용으로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음. 그러나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결혼이주여성이이혼할경우, 배우자에게혼인해소귀책사유 가있음이명시될경우에한해합법체류자격을얻을수있음. 대부분물리적폭력에한하여체류를허용하고있음. 결혼이주여성이한국체류와이혼을동시에원할경우협의가가능하더라도체류를위해배우자의혼인해소귀책사유증명을위해반드시재판이혼을해야함. 국제결혼부부의이혼중재판이혼이급증하는것은체류자격확보를위해이혼소송을할수밖에없는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풀이되고있음 ( 김이선외 2010:102). 2) 정책과제 가정폭력에의한배우자귀책사유를가정폭력방지법의정의에따라확대하여정신적 언어적학대와방임, 통제등에광범위하게적용하여법률구조와체류허가를받을수있도록개선 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는자녀유무에관계없이체류보장하고혼인에의한간이귀화적용 재판의전과정에서통역보장및이주여성지원기관의조력받을권리고지의무화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51

54 사례 러시아출신여성 A는시어머니의잦은구박으로결혼생활이힘들었다. 한국어교실이끝나고친구와점심을먹고들어갔더니늦게왔다고소리를지르며나가라고하였다. 큰소리나는것을일단피하려고나왔다가저녁에가보니현관비밀번호가바뀌어집에들어갈수없었다. 갈곳이없어서쉼터에입소하고, 조정으로이혼했다. 출입국사무소는이여성의체류연장을거부하였다. 4. 이주여성노동자주거안전확보 1) 현황 고용허가제로입국하는이주노동자에게사업주가숙소로제공하는기숙사가안전하지않음. 특히농축산업분야이주노동자는기숙사로욕실이나화장실이없는비닐하우스가제공되는사례가발견되는등성폭력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큰열악한조건에있음 ( 재단법인동천, 2013, 외국인근로자의주거환경과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2016, 이주여성농업노동자실태조사 ). 2) 문제 여성이주노동자들은성희롱, 성폭력경험과함께불안한주거환경이나노동환경과관련하여성적위협을느끼고있음. 성폭력경험을하더라도사업장변경만이그상황을벗어날수있는제도적조건으로인하여성폭력피해에대한치유와지원보다사업장변경에더집중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음. 3) 정책과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같은가건물을숙소로제공하며기숙사비를임금에서공제하는행위에대한제재조치마련 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안전한주거기준마련 사례 고용허가제 E9 비자로들어와경남밀양의깻잎농장에서일하는캄보디아 출신여성노동자는사업주가제공한비닐하우스안숙소에서지내며, 기숙사 52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55 비로매월 30만원을내고있다. 기숙사는비닐하우스안에패널로짠곳이며, 밭에둘러싸여외딴곳에위치하여난방과온수가제대로공급되지않거나환경이불결하다. 더위와추위에취약하고통풍이잘안되며, 너무더러워사용할수없을지경의실외화장실을갖추고있다. 특히허술한잠금장치와견고하지못한벽과문은여성노동자가다수인농장기숙사에서성폭력에무방비로노출시킨다. 이여성노동자는자신의안전과성폭력노출위험의문제를어디에호소할수있는가? 5. 여성폭력피해및범죄피해외국인에대한체류권보장 1) 현황 현행외국인비자제도에여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에대한 안정적체류방안부재. 2) 문제 미등록외국인범죄피해자의경우공무원의출입국사무소에고지의무는없음. 그러나많은경우미등록체류이주여성이여성폭력피해를경험할경우폭력피해에대한지원은가능하지만사건종결후출국절차가진행됨. 체류가불안정한폭력피해자는추방의두려움으로인하여폭력피해신고를꺼리게됨. 3) 정책과제 여성폭력피해및범죄피해자에대하여안정적체류를보장할수있는비 자체계마련 사례미등록체류로식당에서일하는중국출신 L은밤에일이끝나면식당에서잔다. 사장님이숙소제공한다고하여일을시작하였는데숙소가그식당이었다. 어느날퇴근했던주방장이다시돌아와혼자식당에서잘준비를하고있는 A를성폭행하려시도했다. 경찰에신고하고싶었지만미등록체류상태가문제될것같아신고할수없었다. 다문화가족중심에서모든이주여성에대한인권보장으로 53

56

57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대표

58

59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 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배복주 3) v 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 / 심 / 과 / 제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 장애여성폭력피해경험을중심으로 1. 장애여성성폭력사건대책마련- 장애인 ( 거주 ) 시설내성범죄 / 성폭력예방교육정책 2. 장애여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예산확보및지원체계구축 3. 장애여성의재생산권리보장 4. 장애여성에대한안전재난대책강화 5. 장애여성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마련 6. 사각지대장애여성지원을위한통합적정책마련 들어가며 장애여성은장애인이나여성, 둘중하나로환원되지않는장애와성별이교차하고공존하는경험을하며살아가고있으며장애여성의차별과폭력의경험은 다중적이고복합적 이다. 이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명시하고있는주요내용이다. 장애여성들은젠더폭력을비롯한다양한방식으로행해지는폭력에노출되며, 일상적으로의사결정및참여과정에서배제를경험하고, 성차별및장애차별로인해스스로통제권을갖지못하게되는경우가많다. 또한장애여성은성적권리와재생산권 ( 임신, 출산, 낙태, 양육등 ) 이통제되거나침해를받기도한다. 3) 장애여성공감대표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57

60 이를위해정부는장애여성이경험하는차별에대해성인지적, 장애인지적정책을수립해야한다. 성평등을위한정책에서장애인지적관점을포함하는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특히장애여성은여러가지사유로차별을경험하게되어차별이혼합되고가중되며, 장애여성이경험하는폭력피해의상황에서도여러가지폭력과차별이동시적으로서로상호작용하며일어나는교차성을갖게된다. 장애여성은사회적소수자의위치에서복합적이고교차되는폭력을경험하기때 문에, 정책수립에있어서도이러한특성을이해하고통합적이면서도특화된정책 이실효성을갖게된다. 정책제언 1. 장애여성성폭력사건대책마련 - 장애인 ( 거주 ) 시설내성범죄 / 성폭력 예방교육정책 1) 현황및문제점 장애여성성폭력사건에서주요한쟁점중하나는지적장애여성들이성폭력피해에가장많이노출되고있으며, 가해자의 60% 정도는피해자의장애를잘알고있는주변인들이라는것이다. 그피해내용은대부분가해자가피해자의지적장애특성을이용하는경우가많으며, 피해경험이있는지적장애여성들은성폭력상황에서대처력이나판단력이부족하여가해자의성폭력의도를파악하지못하거나가해자의행위에거부의사및구조요청이쉽지않은상황에놓여지기도한다. 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에서법적쟁점사항은피해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의행사여부를판단하는것인데, 대한민국법원은지적장애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판단에있어서피해자의인지능력과그에맞는행위능력이성폭력상황에서저항을할수있는정도였는지를판단하는데, 그판단이판사의경험과상식에의해판단되는경향이있다. 이는성폭력피해지적장애여성의장애특성에대한이해와성폭력이발생되는맥락에대한이해에기반되어야함에도, 이부분에대한수사사법기관의이해가매우부족한실정이다. 지적장애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관련, 지적장애여성의삶전반에서결정과선택의경험이부재하고, 적합하고적절한성교육이나성과관련된정보가제공되지않는상태에서자신의몸에대한결정이나성관계및성적행위에대한선택과결정은매우어려울수밖에없다. 결국장애를가진여성들이성적 58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61 자기결정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장애여성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시스템 ( 정책, 서비스, 제도등 ) 이마련되어야하고, 낮은사회적위치가회복될수있는사회적인식이변화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이집단으로생활하는거주시설은성폭력, 성범죄가발생하지만그실태조차파악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영화 도가니 가상영된후에시설내인권실태조사및점검을하고있지만성폭력사건에대한대응방안이구체적이지못하다. 지역사회와분리된거주시설에서오랫동안생활하는장애여성의경우에는제대로성교육을받지못하고정보를제공받지못하기때문에성폭력상황에서더욱더대처하지못하게된다. 또한거주시설이용장애인인권보장가이드라인에성생활보장권이명시되어있지만 건전함 올바른지도 성생활제한사유 등을들어실제로시설거주인의성과재생산을통제할수있도록되어있다. 2) 정책과제 장애여성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참여자 ( 피해자국선변호사, 피해자진술조력인, 진술분석가, 상담사, 경찰, 검찰, 판사등 ) 의장애감수성및성인지감수성에대한체계적인인식교육의무화 장애여성성폭력피해자자립지원정책 : 쉼터퇴소후독립생활지원 장애인 ( 거주 ) 시설내에서발생하는성폭력사건대책마련 ( 가해자와피해자분리를위한공간필요, 외부성폭력상담사파견등 ) 거주시설이용장애인인권보장가이드라인에성과재생산의권리를명시하고현실화시키는정책마련 2. 장애여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예산확보및지원체계구축 1) 현황및문제점 장애여성은가족안에서보호를받는위치에있기때문에가정폭력에노출되더라도누군가의도움없이는그공간을탈출하기힘들다. 혈연가족이나법률혼가족안에서장애여성은의사결정을주도적으로할수없고가부장제가족구성의서열에따라순응적인삶을살아간다. 부모 ( 형제 )-남편-자식으로이어지는전생애적폭력에시달리는장애여성의삶은복합적이고다중적이다. 이처럼장애여성들이겪고있는가족문제, 갈등, 이혼, 폭력등을상담하고지원하는특화된장애여성가정폭력상담소가전국적으로 2곳밖에없는실정이다. 그렇다면기존의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이러한장애여성의가정폭력문제를접근하고있거나접근이가능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한데, 이러한부분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59

62 에대한논의는활발하지못하다. 가정폭력피해장애여성의경우에는비장애여성피해자들이거주하는가정폭력쉼터입소가쉽지않고, 그나마장애여성이갈수있는장애여성가정폭력쉼터는 3곳밖에없다. 그래서대다수가병원에입원을하거나장애인시설에입소를하기도한다. 특히, 장애여성가정폭력쉼터에서일하는종사자들은시설의특성상활동보조서비스를필요로하는중증장애여성이입소할경우에는종사자들이온전히활동보조업무까지해야하는상황이종종발생한다. 종사자의수는부족한반면서비스의내용이다양하고그강도가높기때문에매우힘든실정이다. 이부분은피해장애여성과종사자들의상황을고려하여즉각적인정책마련이필요하다. 2) 정책과제 장애여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예산확보및거버넌스체계구축 3. 장애여성의재생산권리보장 1) 현황및문제점 재생산권리는성적행위, 임신과출산등성과재생산과정에서충분한설명이제공된, 자유롭고, 책임있는결정을내릴자유와관련된다. 또한다양한재생산건강관련정보, 재화, 시설, 그리고서비스에대한접근을포함한다. 장애여성은재생산권리를확보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국가발전을위한가족계획이국가주도로일어나면서피임과불임등을강권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그과정에서소위생산적인인구로서국가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규정한장애를가진이들은재생산권리의주체가되지못했다. 이러한국가의시책을담아모자보건법이제정되었고, 형법상낙태가불법임에도불구하고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가명시되었다. 이법 14조 1항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은장애를가진본인과배우자의재생산권리를침해하는근거가되어왔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가족과함께거주하는집에서많은장애여성들은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확보하기위한교육, 정보제공, 기회의확보, 정보와서비스의접근성을박탈당한채로살아왔다. 나아가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피임과불임을위한시술을강요받았으며이는장애여성의정신적, 신체적건강 60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63 을심대하게침해하는결과를가져왔다. 또한성과재생산권리를박탈당함으 로써신체의자유와가족을구성할권리를비롯하여사회적인생활과경제활 동에서배제되는문제로긴밀하게이어지고있다. 2) 정책과제 모자보건법폐지혹은전면개정하여성과재생산권리를보장하는법률제정 형법상낙태죄처벌조항을폐지하고낙태를전면비범죄화 기존공공서비스와정보에장애여성이차별없이접근할수있어야하고, 차별과폭력에대한두려움없이자신의의사를결정할수있도록보장하고, 성과재생산에대한자유로운결정에따른행위의결과로차별과폭력, 빈곤에놓이지않도록사회안전망마련 4. 장애여성에대한안전재난대책강화 1) 현황및문제점 2015년메르스사태시활동보조인의보조를받아야일상생활이유지되는장애여성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자가격리방침으로활동보조를받지못하는상황이벌어졌다. 이는일상의보조가필요한이용자의생존권을위협하는일이었으며, 이를통해국가적재난발생시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를고려한대응매뉴얼이없음을확인할수있었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광장은감염병발생을포함한재난상황에서배제되고차별받는장애인을위한국가의책임있는대책마련을촉구하는취지의 감영병기본계획및표준매뉴얼에서의장애인차별손해배상및차별구제청구소송 을 2016년 9월제기하였다. 지진, 사건사고, 감염병등안전과재해대처에장애특성이반영되지않고있으며, 재난취약자인장애인, 여성, 소수자의특성이반영된표준매뉴얼이부재한상황이다. 2) 정책과제 국가차원의재난취약자를위한표준매뉴얼마련 5. 장애여성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마련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61

64 1) 현황및문제점 장애여성은장애남성에비해교육수준, 취업률등이낮은현황이며이에따라장애여성에게필요한지원정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전국적으로 20여개소의장애여성어울림센터를지정하여생애주기별맞춤형상담에서부터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 ( 직업훈련, 건강 의료, 법률, 취업알선등 ) 및사후관리등장애여성의사회활동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였다. 하지만 2015년보건복지부로사업이이관되면서예산문제를비롯한젠더관점의장애여성사업진행에대한기대를할수없게되었다는것이장애여성계의평가이다. 특히기존정책에선장애와젠더라는통합프레임으로지원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았는데, 장애여성의사례를어울림센터는종합상담을통해지원하고있었다. 그러나 2017년보건복지부는장애여성계와의협의없이여성장애인교육사업으로재편되어장애여성의삶을지원하는것의의미가퇴색되었다. 앞으로여성장애인교육사업및역량강화교육의방향에대해서총체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 장애여성에대해생애주기별맞춤형상담이나교육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기능은어떻게정책으로구현될수있을지방향성이제시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이점을주목하여장애여성역량강화교육에대한다양한사업개발이나개별화된교육을추진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 2) 정책과제 장애여성역량강화와자기결정권확보를위한교육접근성강화정책마련 장애여성정책수립을위한책임있는정부기구필요 6. 사각지대장애여성지원을위한통합적정책마련 1) 현황및문제점 장애여성은소득, 주거환경, 관계, 폭력등복잡한권력관계와위치속에서복합적이고다층적인차별을경험하고있다. 2016년장애여성인권고충상담결과가정폭력, 성폭력외에일상적인학대와무시, 괴롭힘, 차별과모욕등을경험하는것으로드러났다. 장애여성은기혼 / 비혼여부와상관없이 여성 으로서의성역할을요구받고있다. 기혼장애여성의경우양육, 가사의의무가우선시되었고, 장애여성의욕구, 활동등을부차적인것으로취급받고있었으며그과정에서장애여성의발언권은존중받지못하고, 부부관계에선장애여성이주도권을갖기어려운사례가많았다. 비혼장애여성의경우역시가사노동을전담하며독립지원을받기어려웠으며성적욕구, 성생활등가족 62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65 내외부에서섹슈얼리티와자기결정권이통제되고있었다. 그러나위와같은문제는가정폭력이나성폭력의범주로지원하긴어려워일상적모욕과학대를감수하며살아가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장애여성의삶을총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하지만현재장애여성의삶을반영한지원체계가미비할뿐만아니라, 현존하는지원체계들도지원망이형성되지않아장애여성에게필요한자원을연계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이와같은문제를지원하기위해사각지대장애여성의문제를발굴하고지원하는통합적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2) 정책과제 사각지대장애여성학대와인권침해실태조사실시 여성정책마련시장애인지정책마련을위한기준마련 사회적소수자에대한통합적 교차적관점의폭력근절정책마련 63

66

67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윤정주 /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68

69 미디어속에나타나는 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윤정주 1) v 젠더폭력근절을위한핵 / 심 / 과 / 제 성차별적미디어환경변화를위한정책마련 1. 지상파방송사및미디어정책결정기구에여성 50% 할당 2. 미디어사업자를성평등한관점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시스템마련 3. 성평등한콘텐츠제작을위한미디어교육실시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 1) 관음증을유발하는흥미위주의보도 보도에나타나는여성과관련된폭력, 특히성폭력의경우가장큰문제중 하나는사건을흥미위주로자세하게설명하여마치한편의소설처럼구성하 는것이다. 이러한보도는보는이로하여금성폭력을 폭력 으로인식하는 것이아니라호기심만을유발하게한다. 특히이러한보도는재연, 그래픽, 삽 화등을함께보여주면서사건의본질과재발방지에초점을맞추기보다관음 증만을유발한다는점에서문제가심각하다. 실제로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가인권위의용역을받아진행한모 니터링에서 2016 년 1 월 ~6 월까지지상파 3 사와종편 4 사의메인뉴스를모니터링 한결과, 전체성폭력사건보도 151 건중사건의상세한보도및재연, 그래 픽, 삽화등을통해 2 차피해를유발한보도건수는 72 건으로전체 47.7% 를 차지하였다. 1) 또한성폭행이나성추행삽화의경우피해자, 가해자모두를볼 1)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1) 국가인권위원회 (2016) < 미디어에의한성차별모니터링 > 참조. 이원고의기사내용, 화면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67

70 을빨갛게표현하여마치에로비디오의한장면을보는듯하다. 앵커 : 일부여성환자들에게는수면유도제를유독많이투약했다면서요? 기자 : 네맞습니다. 양씨는환자의주요부위를만지고나서예쁘다, 좋다며간호사들에게농담처럼건냈는데요. 그리고생리통을앓고있는환자가찾아오면유독프로포폴을많이넣어서깊은잠에빠지게만들었다고합니다. < 장내시경중성추행혐의의사영장심사 >( 채널A, 3월 2일 ) 김양에게개역할을주문하고주인인자신에게복종하라며옷을벗기기시작했습니다. 완강히거부하자주인말을듣지않는다며욕설을하며협박해성폭행했습니다. 김양의등에미리준비한사인펜으로 ' 주인님사랑합니다 ' 라는등의글자를적은뒤휴대전화로촬영해유포하기도했습니다. 연락이끊어지면사진을학교게시판에올린다며더욱자극적인사진을스스로촬영해보내라고하기도했습니다. <" 주인님이라불러 " 여중생성폭행 >(MBN, 1월 28일 ) 휴대전화석대를이용해번갈아보낸문씨의문자메시지에는 " 다시만나고싶다 " 는호 소와함께 " 고통을느낄새도없이죽이겠다 " 는협박도담겼습니다. < 츨소사흘만에또 ' 데이트폭력 '>(SBS, 2 월 11 일 ) < 성추행해놓고 ' 발뺌 '> (TV 조선, 4 월 3 일 ) <" 교수자리미끼로제자를 "> (TV 조선, 4 월 3 일 ) 캡쳐는 < 미디어에의한성차별모니터링 > 자료집을인용함. 68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71 < 화장실여성엿본남성 ' 무죄 ' 왜?> (MBC, 5 월 24 일 ) < 화장실여성엿본남성 ' 무죄 ' 왜?> (MBC, 5 월 24 일 ) <" 성폭행당했다 " vs " 거짓진술 "> (TV 조선, 3 월 31 일 ) < 부전자전 간호사성추행한의사父子 > (SBS, 4 월 6 일 ) < 중학생성폭행 > (MBN, 5 월 28 일 ) < 고교생 22 명이여중생 ' 성폭행 '> (MBN, 6 월 28 일 ) 2) 성폭력에대한통념강화 성폭력보도의또다른문제는가해자를옹호하고피해자를탓하는등의성폭력통념을확대재생산하는것이다. 이는특히가해자지인과가족인터뷰를통해많이나타난다. 이러한인터뷰는비판적인시각없이그대로내보내사실인것처럼만들어버리는것도문제지만, 기자가멘트를통해비판을하더라도왜문제인지자세한설명이없기때문에인터뷰내용만보여지는문제도발생한다. 이는지난해발생한한섬마을의 학부모 지역주민에의한집단성폭력사건 을다룬보도에서잘보여진다.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69

72 [A 씨 / 술자리동석자 ] " 다착실한사람들이잖아요. 기사난건 60~70% 과장해서나오고있어요. 이상한쪽으로나가고 " 당시상황도정확히기억하고있었지만자신의시각대로해석하는 A씨. [A 씨 / 술자리동석자 ] "( 여교사가 ) 안왔으면문제가없었죠. 만취해서가라고했는데 " 사건이후가해자들에게전해들은듯한말도했지만신빙성이없는내용. [A 씨 / 사건직전술자리동석자 ] " 바래다주면서선생님잘잠그고주무시라고그랬는데도. 그냥열어주니까, 순간적으로같이술먹다우발적으로 " <" 성폭행의도 " 계획범행시인 > ( 채널A, 6월 7일 ) [ 인터뷰 : 주민 A씨 ] 남자들이니까아시잖아요. 혼자사는남자들이 ( 나이가 ) 80이라도그런유혹앞에서는견딜수도없어. [ 인터뷰 : 주민 B씨 ] 이것이계획적인일이아니라좋은일을하려다가그렇게그런것아닙니까. 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듯한말도나옵니다. [ 인터뷰 : 주민 C씨 ] 여자가꼬리치면안넘어올남자가어디있어. 어린애도아니고그시간까지같이있을때는 극히일부이긴하지만사건의원인을피해여교사에게돌리려는모습입니다. <" 꼬리쳤다 " 황당한감싸기 > ( 채널A, 6월 7일 ) " 술이시켜서그랬는가는모르겠지만그정도까지할사람은아니라고생각은하는데. < 인심좋은섬에서 ' 성폭행섬 ' 으로 > (MBN, 6 월 6 일 ) 3) 성폭력무고에대한경고성보도 성폭력보도에서나타나는문제중하나는가해자의입장에공감하여언론이나서서성폭력사건을무고로몰고가는보도태도이다. 이는피해여성을 꽃뱀 으로만드는것과다를바없다. 이는특히의료인과유명인의성폭력기사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지난해 SBS 8시뉴스에서보도된 < 치료 냐 추행 이냐 끊이지않는시비 >(1월 11일 ) 에서는 신체적접촉이불가피하다보니물리치료사들이본의아니게송사에휘말리는경우가자주생긴다 는내용의보도를하였다. 또한치료에필요한접촉이었음에도추행혐의로고소당한한물리치료사의사례와치료에소극적으로임하게된다는물리치료사들의입장을전달하였다. 이러한보도는피해자의입장이아닌의료인의입장만을대변한것으로피해자가 무고 한것처럼보이게한다. 때문에이러한보도는의료인에의해 70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73 피해가발생해도이를적극적으로신고하지못하게하는문제를발생시킨다. 또한피해 여성 = 꽃뱀 이라는인식을확대재생산한다. 4) 사건과무관한자극적인보도 성폭력보도의문제점중하나는사건과무관한자극적이고선정적인내용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보도는특히유명인의성폭력보도에자주나타난다. 실제로지난해발생한유명가수박씨의성폭력사건보도를보면사건과는무관한사건발생유흥업소의모습및영업행태, 화장실의위치, 술값등을자세히보도했다. 이러한자극적인보도는사건의본질을흐리면서성폭력이라는심각한범죄를호기심의대상으로전락시켜버리는문제가발생한다. 박 씨가처음성폭행으로고소된사건이발생한서울강남의유흥업소를찾아가봤습니다. 건장한남성서너명이 " 회원제로만운영되는곳이어서출입을할수없다 " 며가로막습니다. [ 유흥업소직원 ] " 지인통해서들어올수있게끔시스템자체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무나출입을못시켜요." 얼굴이노출되는걸꺼려하는유명연예인들입장에선은밀한공간을선호할수밖에없고, 그러다보니긴장이풀리게된다는겁니다. < 성추문에근태논란 군복무중물의왜?>(MBC, 6월 16일 ) 서울강남의한유흥주점. 지하 1층에있는이곳엔방 17개가있습니다. 방마다화장실도있습니다. [ 인근상가직원 : 대리 ( 주차 ) 기사도되게많아요. 7명이에요. 완전 ( 장사가 ) 잘되는거예요.] <" 강제성없었다 " 고소취하 수사는계속 >(SBS, 6월 15일 ) 앵커 : 박 씨가들렀던유흥업소가굉장히최고급으로운영되는회원제로운영되는곳이었다면서요? 기자 : 예맞습니다. 처음방문하는손님은아예받지않는유흥주점이라고합니다. 여서도우미가나오는이곳은 1인당약 100만원정도를내야하는곳으로알려졌는데요. ( 중략 ) 룸이 16개가있는유흥업소인데, 방마다화장실이있다고합니다. 이화장실에서성폭력논란이불거진겁니다. 앵커 : 이비밀회원제업소에가보니까간판도없고겉보기에는전혀모르는장소였다고증언이나오고있어요. < 박, 사흘에한번꼴로휴가?>( 채널A, 6월 14일 )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71

74 5) 여성의조심성을강조하는보도 이밖에도미디어는성폭력을 여성이조심하면된다 라는시각으로바라보고있어문제다. 특히혼자있는여성이범죄의표적이되기쉽다는보도는여성의독립성을저해하는하나의요소로작용한다. 또한 각별히조심해야한다 와같은언급은여성만조심하면성범죄가일어나지않는다는메시지를전달하는것으로주의해야할것이다. 한여성의뒤를따라가는남성. 이여성을상대로강도행각을벌이던남성은 CCTV 화면 으로덜미가잡혔습니다. 이렇게혼자있는여성은범죄의표적이되기쉽습니다. < 대낮성추행 캠퍼스안전 비상 >(KBS, 5 월 26 일 ) 혼자사는여성분들은음식을배달시킬때도각별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국집배달원으로일하며독신여성들을파악한뒤, 성폭행과강도를일삼아온 ' 이태원발바리 ' 가체포됐습니다. < 여성만노린 검은배달원 >( 채널A, 2월 26일 ) 정책제언 1) 지상파방송사및미디어정책결정기구에여성 50% 할당 앞서여성폭력과관련한보도의문제는바로 편향된시각 이다. 심각한문제는이러한편향된시각을제어해야할관리감독기관또한제기능을하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이는바로미디어의공적규제기관에여성이거의없기때문인것과맥락을같이한다. 2) 특히미디어의내용규제를담당하는 2) - 미디어규제기구여성위원현황 미디어규제기구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5명 5명 0명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9명 0명 0% - 공영방송이사현황 (2017 년현재 ) 공영방송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 KBS 11명 9명 2명 18% MBC 9명 9명 0명 0% EBS 9명 9명 0명 0% 72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7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여성이한명도없다는것은문제의심각성을보여준다. 따라서이러한문제는중요미디어분야, 특히미디어의공적규제감독기관 의의사결정구조에여성이최소 50% 이상참여함으로써개선할수있을것이 다. 2) 미디어사업자를성평등한관점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시스템마련 현재지상파방송사는 3년 ~5년마다재허가를받게되어있으며종편사업자는 3년에한번씩재승인을받게되어있다. 방송평가항목을보면내용, 편성, 운영등의항목으로분류되어있다. 내용적측면에서는공정성항목에배점을높여방송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려는의지는보이나성차별적콘텐츠를개선하려는노력은없다. 운영적측면에서도여성 / 장애인고용부분의배점을전체 1000점만점에서 10점만을배정하였다. 이에지금의평가시스템에서벗어나미디어사업자를성평등한관점으로평가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시급하다. 평가항목으로여성고용비율, 간부비율, 성평등관점의방송콘텐츠제작여부, 산업내종사자성평등한미디어관련교육시행여부, 방송심의 30조성평등항목관련위반횟수등을포함하여총체적평가기준을마련하고방송평가등에반영할수있도록인센티브제도도입등이필요하다. 3) 성평등한콘텐츠제작을위한미디어교육실시 현재방송심의규정에도성평등조항이있고, 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및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과성폭력범죄보도세부권고기 준등을만들어홍보하고있다. 그러나현장에서이들이지켜지지않는문제 가있다. 이는제작자가이에대한의식이없거나시청률에밀리기때문이다. 이에성평등한콘텐츠가제작될수있도록미디어종사자들이성평등한관점 의미디어교육을정례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또한실질적인교육효과를가질수있도록다양한교육방법개발도필요하 다. 현재미디어소비자는곧생산자이다. 이제미디어이용자는누군가에의해 생산된미디어를일방적으로소비하고있지않다. 따라서이를비판적으로바 - 공영방송이사현황 (2012 년 ) 공영방송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 KBS 11명 9명 2명 18% MBC 9명 9명 0명 0% EBS 9명 9명 0명 0% 미디어속에나타나는여성폭력의문제점과대안모색 73

76 라보고성평등한내용을생산하기위한생애주기별성평등한미디어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하는종합적인방안마련이필요하다. 또한미디어교육에대 한예산을대폭늘려이를실질적으로뒷받침해야할것이다. 74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77 3.8 세계여성의날기념젠더폭력근절정책토론회 현장의목소리로젠더폭력근절정책을밝. 히. 다 발행일 2017년 3월 7일 발행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